강신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심1,3,4동 강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신묘년도 이제 한달만 있으면 저물어 갑니다. 이제 각자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잘 마무리 하여 뜻깊은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언론에서 수시로 심층 보도하고 있는 지방재정 불건전화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의 목적 달성만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는 그 어떤 권리를 행사도 못하게 하고 막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도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빚 없는 자치단체라고 단체장의 자랑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본 의원이 그동안 구 재정을 심도있게 분석한 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2여년 사이에 심각한 재정 악화 상황이 발생하여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한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 그리고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한 복지예산 급증이 그 원인일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구의 재정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큰 세입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태료 수입 46억원이 있었으나 정부공공자금 지방채 발행 58억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 전입 32억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 12억원, 예비비 12억5,000만원의 전환 등 총 160억5,000만원 정도의 부적절한 세입을 짜내고 짜냈음에도 아직까지 환경미화원 퇴직금 이월 12억6,0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불로천, 동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30여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에서도 열악한 예산 사정이 개선되지 못하고 지방채의 추가 발행이 예상됨으로 우리 구의 지방채는 행안부 지방채 한도액인 80억원에 미칠 전망입니다. 이제 우리 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수입원은 제자리인데 부족한 재원은 어디에서 충원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강동노인복지회관의 구비 부담, 주민자치센터의 건립,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배수펌프장 구비 부담, 대구일과학고 부지비용 지원 등 우리 구재정 능력을 벗어난 세입 목표치 이상 편성한 예산으로 인해 갈수록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 때도 재정운영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땜질식으로 넘어가기만 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마지막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믿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향후 동대구환승센터 구유지 보상, 혁신도시 및 이시아폴리스의 준공으로 재산세가 어느 정도 늘어나, 나겠지마는 이는 또 다른 복지예산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구비 매칭 부분이 가혹했다 하나 실적 위주의 무계획적인 전시성 행정이 앞서지 않았나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 우선 순위를 철저히 따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선심성 공약실천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치적 쌓기용은 없었는지 냉철하게 뒤돌아 보고 개인의 영달이 아닌 전체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과감하게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재원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이고, 예산 심사에 있어 필요성, 적정성과 타당성 등의 정책적인 검토가 우선인 의원들에게 벼랑 끝의 선택을 묵시적으로 강요하게 하는 예산의 운영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익과 직결되는 평광동 백안동, 신평동 검사동, 신평동 둔산동 등 고질적인 각 동의 도로개설 등은 5대, 6대에 의회에 이르러 너무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의 분산 편성보다는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집중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미루어지고 있지만 행정구역 개편을 예상하여 동주민센터의 신축은 될수록 지양하고 시급성이 별로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기대치에 의지하는 세입은 위험한 발상이므로 세입을 위한 예상을 정밀하고 면밀하게 해야 할 것이며, 구 재정 능력을 벗어나는 사업의 시행으로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동구 발전과 건전한 재정의 걸림돌로 발목이 잡히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구 괴전동 400번지 일대의 약 9,400입방미터는 환승주차장 부지로 93년 9월에 도시계획 지정된 후 약 18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에는 영천 방면에서 온 환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리모델링 한거를 보면 평일에는 80대에서 100대, 휴일에는 40대에서 50대의 차량이 지하철역 주변에 질서 없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심역에서 혁신도시간 진입도로가 착공되고 있어 안심역 주변 일대 골목가는 자동차로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 주차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태까지 구 차원에서 광역시에 주차장 조성과 도시계획상의 문제를 건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현대 종합행정의 정수는 도시교통문제 해결입니다. 환승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지정된후 18년간 개인의 사유재산을 유린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주들의 눈물 위에 안주하고 있었지 않는지 심각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양, 영천 간의 지하철 연장이 무산되고 그 나마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이용도가 전무하던 안심 공영주차장이 타 용도로 변경된 이 시점에서 안심역 인근의 환승주차장 조성은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지하철 개설과 연계하여 진작에 개발됐어야 합니다. 현재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여 환승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더욱 근거리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역세권 주변 환경을 만드는데 구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6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K-2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 따른 지연이자 문제 등 지역의 각종 현안 해결과 행복한 일류동구 만들기를 위한 민선5기 구정에 아낌 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35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보면 연초에는 구제역 파동을 겪으며 축산 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 마음을 졸이며 이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갖은 애를 쓰기도 하였지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이해서는 대구를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면서 대구 시민으로서의 자부와 명예를 드높인 자랑스러웠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선수촌 미디어촌이 소재한 우리 구도 율하지구의 연습장 제공, 주민 서포터즈 지원 등을 통하여 대회 성공에 큰 기여를 하였고, 율하지구와 주요 가로의 도시 경관도 개선해 도시 경쟁력과 이미지를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대회기간 중에 개통한 동촌유원지 해맞이 다리는 보행자 위주의 무탄소 다리 강동과 강서를 연결하는 소통의 다리로서 야간 경관까지 빼어나 대구의 명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이시아폴리스는 라이프스타일센터가 지난 4월에 오픈하였고 한국폴리텍섬유패션대학,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이 문을 연 가운데 공동주택도 100%에 육박하는 분양률을 보이며 단지의 위용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고 막바지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신서혁신도시도 11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이 모두 승인되어 이중 7개 기관이 부지 매입을 완료한 가운데 중앙신체검사소가 지난 5월에 건축 착공하였고,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기관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도 핵심시설인 신약개발지원센터를 비롯한 4개의 정부시설과 지자체 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의 건립공사가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우리 구의 대형 국시책사업이 성장 동력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알찬 진행을 보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구 지역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대구에 정착하지 못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완성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대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지방재정 역시 지방재정 제도의 한계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세입이 절대 부족하여 내년도의 재정 운용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나는 등 재정 규모는 커졌지만 구 재정의 자율성과 운용의 유연성은 오히려 자꾸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 수요와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연동한 구비 매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조정교부금의 증액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감액되는 현실에서는 구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 수건도 짜 쓰는 심정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초긴축 예산을 편성했지만 가용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지역 숙원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만족스럽게 반영할 수 없었던 아쉬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구비가 들어가는 신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시급한 현안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치중하면서 행복한 일류동구 만들기를 위해 구정살림을 내실 있게 꾸려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 국시책사업의 내용을 알차게 채우고 다져 일류 동구의 기반을 굳건히 하겠습니다. 패션을 테마로 한 명품 신도시의 모습을 점점 갖추어 가고 있는 이시아폴리스는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주변 연계 도로망이 모두 완료되도록 하면서 아직 부지 매입과 건축에 들어가지 아니한 이전기관도 모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섭을 강화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시설의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지 조성의 요체인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도 계속 관련 기관과의 지원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자 건립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도 글로벌 도시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암재정비촉진사업은 주요 기반시설의 하나인 생활문화가로에 대하여는 보상 및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고 동촌유원지 내에 건립되는 대구기상대도 조속히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진척이 다소 더딘 대구선 공원도 국시비의 적극 확보 노력을 통하여 전 구간에 대한 공원 조성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K-2 비행장 소음피해에 따른 소송의 지연이자 문제로 주민들의 의견과 이해가 갈리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의 합리적 조정 지원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11전투비행단이 이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성장동력 부재 및 경기 침체,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및 다문화 확산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 등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계속 실시함은 물론 이시아폴리스내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손을 잡고 패션메이커 인력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창조기업 육성, 해피샵 지원, 마을기업 창업 지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등을 통해 청년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창업과 자립 정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며 빈일자리 발굴단 운영, 구인 구직 네트웍 구축 등 다양한 구인 구직자간 정보 교류의 확대로 기업의 구인난과 실업자의 구직난이 동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내실화 함은 물론 자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조기에 발굴하여 최소 생활안정을 보장하며 또한 민관이 하나 되는 다양한 후원연계사업을 통하여 공적사회안전망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 높은 복지공동체를 실현토록 하며 보훈대상자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 선용과 복지에도 신경을 써 기초노령연금 수급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팔공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 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며 강동지역 노인복지관도 내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걸림돌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맞춤식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며 저출산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과 함께 직장보육시설과 영유아플라자를 설치 운영하고 출산축하금 지원, 365양육특별지원과 함께 아이사랑 통장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다양한 출산 양육지원 프로젝트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 함은 물론 다문화 바로 알기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역 정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건강관리에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이 없도록 각종 의료지원사업 및 구민 건강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적기적소의 친환경적인 방역 실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평생학습 도시의 위상에 맞는 학습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관광 기반도 강화하여 동구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지난해 개최한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의 성공과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시책의 개발시행으로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우리 구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대구 분원을 동구에 유치하여 우리 구가 대구 평생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각 구별 평생학습축제를 아우르는 대구평생학습축제가 동구로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계속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율하지구에 건립 중인 안심도서관을 준공 개관하고 동부도서관 신천분관이 재건축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저, 동촌동 등 신축 동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기 조성된 작은도서관과 함께 시스템 통합 운영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도서관 환경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구영어마을 무료체험과 동구 과학영재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대구일과학고와 강동고 등 지역의 고등학교가 대구의 명문고등학교로 웅비할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과 함께 계속 관심을 쏟고 동구교육발전장학회도 동구교육 발전의 든든한 초석이자 전방위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명사초청 아카데미, 효행예절 아카데미, 글로벌 새마을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에 각 개인의 경쟁력과 삶의 질도 같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가 지방자치 경쟁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문화산업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팔공산과 금호강이 소재한 우리 구는 문화산업을 키울 훌륭한 여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동화사에 조성 중인 국제관광 선원 조성을 완료하여 동양의 선 문화를, 둔산동 경주 최씨 종가의 전통한옥 체험 숙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도록 하고 팔공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하여 동구 전역에 문화의 향기가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며 동화사, 파계사, 북지장사 등 전통사찰과 불로고분군 등을 정비하여 우리 선조들의 얼과 흔적이 서려 있는 문화재를 보듬고 가꾸는데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다소 노후화 되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동구문화체육회관도 참신한 개명을 검토함과 함께 공간 배치의 효율화와 시설의 최적화를 도모하여 경쟁력을 갖춘 문화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통시장 및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로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을 계속 해 진입광장과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하며 어울림극장 상설 공연을 통해 상인과 고객,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관광형 시장 공간이 되도록 하며 전기, 소방, 가스시설이 노후화된 시장에 대해서는 시설 교체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 및 공동마케팅 지원과 시장매니저 활용 상인조직 역량 강화와 함께 상인대학 및 맞춤형 정보형 교육을 실시하여 시장경영의 자율적인 역량과 경쟁력을 키우고 전통시장 상품권 연중판매 및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활성화하여 전통시장의 상권을 회복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시설과 깻잎 하우스 자동화사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며 동대구역사 내에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입점을 통해 지역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면서 관광 상품화의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중국에 한정된 국제 교류를 일본 등 선진국으로 넓혀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구의 독자적인 위상 확보와 함께 교류 이익의 증대를 모색하고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도 확립하여 서민 경제생활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팔공산과 금호강이 있어 동구가 빛을 발하는 살기 좋은 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산불예방 업무에 최선을 다 하여 순간의 실수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며 팔공산 왕건 역사체험길과 팔공산 올레길, 도동 측백나무숲 비탈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 구가 전국적인 걷기의 명소가 되도록 하고 나날이 늘어나는 등산 수요에 발 맞추어 요소 요소에 등산로를 정비함은 물론 숲 가꾸기 사업도 계속 실시하여 아름답고 울창한 산림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구룡산 옛숲 복원사업을 통하여 아양루, 해맞이공원, 해맞이 다리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하여 동촌생태공원과 함께 그 일대가 동촌유원지의 명소가 되도록 하고 안심지하차도 평면화사업을 완료하며 불로천, 동화천, 율하천, 방촌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펼치면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도 시행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와 자전거 공영주차장을 무료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 한편 도심지 시장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천권에 공영주차장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3,210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8%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경비 등 경직성 예산과 필요에 따라 법정경비까지 반영시키지 못하는 등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주민들께서 바라는 사업들이 모두 반영되지 못하여 못내 아쉬운 마음입니다만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정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35만 구민의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구민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나눔의 시책들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후라이팬 크기 만큼 생선을 구울 수 있다 했습니다. 더 큰 후라이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고단함과 희생은 기꺼이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시아폴리스,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우리 구의 대형 국시책사업들이 다 완성이 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우리 구의 세수 환경도 바뀌어 그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모두를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2012년에도 구민의 안녕과 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삼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류시철 입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 김종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에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관심과 정책적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동구에서 풍요로운 삶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수와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되어 세입부문은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에 비례하여 구비부담액 또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긴축편성에 무게를 두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확대시행에 따른 예산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 검토 과정에서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조정 등 심도있는 자체심사를 통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재원 부족으로 인해 법정 의무적 경비와 구비 매칭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389억원이 증가한 총 3,210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74억원과 특별회계 1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 378억원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과 수수료 등 잡수입에서 314억원, 종부세를 세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 55억원, 재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9억원, 국시비 보조금 1,917억원, 지방채 차입 21억원으로 금년 대비 284억원이 증가된 3,0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직원 급여,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에 507억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26억원, 사업비 부문에서 국시비보조사업비 2,064억원, 자체사업비 341억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 부문에서 차입금 이자상환 3억원, 국시비 반환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1억원, 예비비 30억원 등 총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과 안전분야에 행정정보화 기반조성과 안정적 시스템 운영 12억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경비 13억원, 비상대비 및 재난예방 응급복구지원경비 6억원, 선택적 복지제도 15억원, 주민자치센터 신축 11억원 등 총 1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 문화관광 분야에 안심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에 7억원, 교육 환경 개선과 영어 체험마을 운영에 5억5,000만원, 지역관광 및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4억원, 생활체육 활성화와 카누팀 운영 11억원 등 총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사업경비 30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12억원, 재활용품 수거대행사업 13억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원 등 총 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과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449억원, 종합복지회관 운영 지원에 27억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7억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8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93억원, 기초노령연금 등 경로효친 사업에 328억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사업 295억원, 여성권익증진 및 보육사업에 411억원, 아동 청소년 복지지원사업 76억원 등 복지예산은 금년 대비 138억원이 증가한 1,7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기반 조성 16억원,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5억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3억원, 암 조기 검진사업 10억원, 저출산 지원대책사업 37억원, 정신질환 등 정신보건사업 8억원 등 총 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와 농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공공근로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34억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46억원, 지역특화 농산물 기반 조성사업에 19억원, 축산 및 가축방역 지원사업 4억원 등 총 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26억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와 보수정비에 10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8억원 등 총 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환경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공원 조성과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46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원, 율하천 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50억원, 방촌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8억원 등 총 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의료급여지원 일반운영비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적립금 10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과오납 반환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에 7억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원, 불법 주정차 단속 처리 일반운영비 3억원 등 총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84억원이 증가한 3,074억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과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의 통합으로 인한 지방세수 증가분 그리고 동대구 광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편입 공유지 매각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증가가 일부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취, 등록세의 세수감소는 시로부터 지원받는 재원 조정교부금의 지속적인 감소를 예상케 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보장정책 확대 시행에 따라 내년도 복지성 사업비의 국시비 보조금이 금년 대비 124억원이 증액 지원되어 이에 따른 구비 매칭부담은 더욱 가중되게 되었고, 결국 사업예산 편성에 필요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지급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국시비 보조 투자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일부를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일부와 직원 연가보상비를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상적 경비의 절감에 노력하는 한편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부족한 투자사업의 구비 충당을 위하여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내년도에도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안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구정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