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3조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의회 의원의 신분 관련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박강석 의원께서 당선무효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용혜랑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4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를,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광주 광역시 북구와 목포시를 방문하여 구민이 행복한 문화 환경과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비교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휴무일 8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13

안녕하십니까? 이우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1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 단, 과, 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0여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권익을 대변하시는 남동구의회 천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배진교입니다. 금번 제19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구의 2012년도 예산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 동안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구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무척이나 가슴졸이며, 주변을 걱정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던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인 금융 불안과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생활을 넉넉함을 찾기보다는 하루 앞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야 하는 민감한 경제상황이 이어지고 더불어 우리 인천시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등에 따라 거시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투자의 위축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와 근면성은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수하고 모범이 됨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의 원조를 지원받던 상황에서 벗어나 전 세계 처음으로 원조지원국으로 격상된 나라이며 하계올림픽과 월드컵대회 개최에 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이어진 저력과 세계속에 선진화된 IT기술 및 문화의 독창성으로 국가브랜드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최근 영국의 한 경제전문지에서도 우리 경제의 발전을 다른 나라의 본보기가 되는 영웅적 성장으로 평가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과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일군 성과에 자부심을 갖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구조 선진화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남동구는 인구 50만의 중대도시로 성장하여 인천의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민선5기 2년차를 맞이한 2011년도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구민이 행복한 구정을 펼치기 위해 8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각 동 및 현장 방문을 지속 실시하여 구민의 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였고, 정책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과 함께 우리 구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행복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남동 행복드림 열린 강좌와 희망교육 부모스쿨 운영 등 구민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구민의 정책을 공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본위의 행정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핵심사업의 체계적 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을 목표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발굴과 민간부문의 고용촉진 지원 사업 전개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원받은 재정적 인센티브는 다시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여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자립기반이 튼튼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성장형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 제공 및 장기적 고용기반의 확립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극복을 위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아동 무상예방접종 확대 실시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하는 한편, 초등학생 무상급식지원 사업을 전 학년으로 범위를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동별로 작은 도서관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재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바,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구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보육사업 유공기관 대통령상 수상 등의 좋은 평가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에 평생 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숙원사업 해결에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논현종합사회복지관과 서창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보건소 청사신축, 생태누리길 조성, 남동문화예술회관 개관 등을 통해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편의 및 여가생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림으로써 생활만족 100% 남동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 내외적인 사업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끝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가 새로운 민선5기의 구정방향을 정립하고 구민이 행복해지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민선5기 3년차를 맞이하는 2012년도는 구정목표 추진의 성숙기로 삼아,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구의 주변 경제상황도 그리 넉넉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올해에 비해 대단위 아파트 입주 관련 세입 요인 등이 줄어드는 반면, 각종 공공시설의 확충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그 어느 해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구정운영방향을 6대 역점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확립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복지수요를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가구 수가 총 7,759세대 13,617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39,223명, 등록 장애인 총 21,902명, 그리고 아동청소년 등 계층별 복지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시책으로서 수급자 가정을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그분들의 욕구를 세심히 조사 상담하여 복지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각 복지협의체 및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 기반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종합사회복지관 등 내실 운영과 도시보건지소 건립, 보훈회관 매입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IT 전문교육 실시로 장애인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장애인 공동작업장 시설개선 등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으로 사회일반의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노력하겠으며,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생활을 지원코자 저소득 노인의 일자리 사업 확대와 각 동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 시키고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이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성문화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어울림 한마당, 청소년 멘토링사업 등을 전개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다문화가족과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지원 사업에도 정성을 쏟아 지역사회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는 도시여건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건강한 혁신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야의 우수한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반마련을 위해서 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및 민간시설에 대한 공공형으로의 전환유도를 통해 우수 보육시설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공정한 평가인증을 통한 사업비 지원과 시설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로 시설 운영 능력을 배양하고자 힘쓰겠습니다. 셋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영유아들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과 장난감 대여점 신규설치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일번지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두가 함께 나누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취약계층자녀에 대한 무상교복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자녀 무료학원수강 연계사업, 만12세이하 아동들에 대한 무상 예방접종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보편적 복지기반 조성으로 교육비부담 절감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참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공교육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협동과 자율을 강조하는 선진국형 학교모델인 남동구 행복학교 조성에 힘쓰겠으며,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3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진할 역점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일자리 전담부서인 전략사업추진단의 업무기능을 다변화하여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청년 인턴사업, 청년 천직찾기 프로그램 등 창업아카데미 등 일자리 지역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목표를 2014년까지 40개로 확대하고 지역자원 진단 및 육성방안 연구를 통한 지속성장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담 금융지원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등록기업수가 총 6,800여개에 이를 정도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큰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들을 대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최근 들어 수출 및 고용동향이 다소 호전되고 있는 상황을 기회로 삼아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재산권 보호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인프라 구축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기업의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민경제의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 관내 6개소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장 건설, 그리고 공동배송센터 설치 등 이용 고객들에 대한 종합 편의 시설 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대형유통업체로부터의 골목상권 보호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중소상인 보호 대책도 지속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상인 의식혁신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과 고객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마케팅 전략 교육을 실시하여 전통시장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지원 정책을 펼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생태문화도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구민들의 풍요로운 여가문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행복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이번 달에 개관한 남동문화예술회관의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민이 자주 찾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전시 체험의 기회 제공에 적극 힘쓰겠으며, 소래역사관 개관과 더불어 인천대공원과 소래포구를 잇는 생태누리 관광테마코스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소래도서관과 서창도서관 등 대규모 도서공간 확충에 따른 책 읽는 문화도시를 만드는데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밀집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고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노후 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겠으며, 고품격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무네미길 및 소래생태공원 진출입로 경관조성사업 등 자연친화적이며 세련된 가로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2014년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행사를 대비한 공공 시설물 정비 및 미래지향적인 도시디자인 공간연출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건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도심 속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를 통한 주적체육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알레르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숲 치유사업도 새롭게 추진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자연형 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인 변화와 미래를 여는 첨단도시 구축을 위해 먼저 친환경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창 2지구와 구월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예산의 연차별 투입을 통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인도정비공사 추진과 관내 파손 도로의 재포장공사 등 실시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부적합 가로등 및 보안등의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성의 도로조명으로 지속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구민의 생활안전 보호대책 추진에 있어 최근에 중앙소방방재청으로부터 우리구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듯이 이 또한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위험요소인 재난 취약지 시설물에 대한 사전예방 및 긴급복구 대응체계 구축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차시설 확충과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여 주택가 주변 주차문제 해결에도 노력하는 한편 맞춤형 버스승강장 확대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객의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고 100년간 사용된 지번주소를 선진국형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할 역점 사업은 소통과 화합의 참여 행정 구현으로 구민에게 한발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구민과의 정책 공감을 위해 행복토론회와 행복창안대회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구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언 및 제도개선 창구를 확대하여 구민 참여형 행복자치도시 구현에 힘쓰겠으며, 구민과의 약속 사항인 57개 공약사항이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완벽한 정착을 통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제고 및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의 수립과 아껴 쓰는 예산 운영의 생활화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내부의 선진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공직자의 청렴문화 향상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능력과 실적을 반영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공무원 한명이 담당해야 하는 주민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열악한 조직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8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 외부적 구민 중심의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해 소외계층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과 다양한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다매체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기반을 구축하겠으며, 기업지원, 안심서비스, 건강관리 등 U-시티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 남동 스마트 시티 구현에도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에 우리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천정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7.32% 증가한 405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693억원 특별회계가 36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3% 내외 성장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국가 전반의 재정위기, 원자재 및 국제유가 추가상승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 둔화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만큼 안정적 재정운용 및 미래위기 대비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 중 경상비는 불투명한 경기상황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절감해 운영하겠으며, 사업예산은 각계각층의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내년도에는 4월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보궐선거와 12월에 대통령선거 등 중요한 선거 일정도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 및 공공시설 확충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구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구민은 물론 의원님들과도 더 많은 소통기회를 갖고 지혜를 모아, “인천의 중심?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남동구”를 만드는데 8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 예산안 제출 관련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5.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6.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7.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38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천정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를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중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나 행정운영비, 재무활동은 제외됩니다. 2011년 예산은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이후 예산은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 작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여건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그동안 한화지구, 향촌지구 등 대단위아파트단지의 조성으로 세수가 증가되어 왔으나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중기기간중 세수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으나 국가경제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비가 예상되나 사회복지 사업의 지속 투입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명하였으며,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평생교육 재정확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 주요시책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중기기간중 지방세수입은 대단위아파트의 신축이 거의 완공되어 특별한 증가요인이 작용하지 않으나 세수신장율 등을 감안하여 2.6%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평균 0.8%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중기기간중 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완료로 재산매각수입의 급감과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등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8.2% 감소를 예상하여 세외수입 전체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1%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고 조정교부금은 0.5%의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예산의 지속 투입으로 국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시도비보조금 또한 인천시 재정의 어려운 가운데로 사회복지 예산의 지속 투입 등을 감안 총 0.7%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가칭 행복나눔센터 및 장수서창 제2청사 건립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여 균형있는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입니다. 중기 기간중 연평균 신장률은 0.3%를 전망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보건 분야에서 청사의 신축 및 공공도서관, 남동문화예술회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신규 개관에 따른 건축물신축비와 초기 물품 구입비 등의 소요로 2011년 2012년도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운영비 등으로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상대적으로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에 분야에 대한 재원투자가 약보합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신장률은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재정계획입니다. 재정계획중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가 2.6%, 의존재원이 0.6%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8.8%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인력운영비와 사무실운영 등 기본경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는 사업기간중 그동안 억제되었던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연평균 4.6% 증가를 계획하였고 그에 반해 각종 투자사업과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수요재원은 연평균 1.6%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가용재원현황은 세입 전망규모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재원으로 전액 사업 수요에 투자할 계획이며 세입의 지속 감소와 행정운영경비의 지속적 증가로 가용재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행복나눔센터 및 장수서창 제2청사의 신축에 따른 부족재원 100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계획은 42페이지부터 5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중 13개 분야별 5개년 투자계획은 총 94개 사업에 1조9645억8800만원입니다. 당초 20억원 이상의 사업만 해당되긴 하나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재원 투자현황을 세부사업에 반영하고 그 밖에 사업에 대하여는 포괄사업으로 묶어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7페이지 일반행정공공 분야입니다.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양질의 민원정보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를 도모할 계획이며 주요 중기대상사업으로는 가칭 행복나눔센터 및 만수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등 14개 사업에 2098억9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교육 분야입니다. 체계적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선진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특성화된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며 주요 중기대상사업으로는 무상급식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667억52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91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구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분야로 공공도서관, 남동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총 12개사업에 489억4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며 사업 계획기간중 주요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 총 16개 사업에 8727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없는 건강한 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계획 기간중 주요사업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9개 사업에 467억82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꼭 필요한 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미개설 도로를 재정비하며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계획기간중 주요사업으로는 고잔동 소1-2호선 도로개설 등 21개 사업에 총 사업비 656억4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도시경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계획기간중 주요사업으로는 도림3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 등 12개 사업에 605억1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14개 사업에 1199억83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이중 장수지구 및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이 2013년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중기지방계획이 실천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자체수입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을 통해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시에 중앙 및 시와의 긴밀한 재정 연계로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구민 생활편의와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구 재정운영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전망 및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신흥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선진국의 둔화세 진정,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3%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의 재정 위기와 일본 지진 여파확대 및 유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금년과 달리 이미 한화지구 향촌지구 개발이 완료되어 뚜렷한 증가요인이 없는 관계로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관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1년도 하반기 구월보금자리주택지내 재산매각수입과 한화 향촌지구 입주에 따른 지방세 수입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시세의 증가로4.4% 증가 예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의 증액으로 국고 보조금이 7.9% 시비보조금이 11.9% 증가되어 총 세입예산은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분야가 35.3%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0.1%, 사회복지 분야가 12.5%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88.9%, 수송 및 교통분야가 9.2% 증가한 반면에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0.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7.9% 보건분야가 1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1.2%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는 법령, 조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 기준 경비를 적용하였고,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도 한도액을 설정하여 과다 지출을 억제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을 방지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을 통해 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3780억원 대비 7.3% 증가한 4057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92억86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3430억3700만원 대비 7.7%인 262억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600 아, 죄송합니다, 364억60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350억2100만원 대비 4.1%인 14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금년도의 부과 징수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추계를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부사업별로 부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의 입주 완료에 따른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의 증가분과 체납업무의 활발한 활동기대로 지난년도 수입의 증가예상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금년 본예산 919억3200만원 대비 2.4%인 21억9800만원이 증가한 94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 수입과 징수교부금 감소가 예상되고 2011년도 하반기 재산매각수입의 증가, 지방세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본예산 506억6600만원 대비 12.6%인 63억9000만원이 증가한 570억5400만원 조정교부금은 금년 본예산 391억5600만원 대비 4.4%인 17억600만원이 증가한 408억6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등의 사업이 확대되어 금년 본예산 1612억8500만원 대비 9.89%인 159억5300만원이 증가한 177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성질별, 기능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분류로 보면 총예산 대비 인건비가 13.1%인 482억7700만원, 물건비가 6.2%인 227억37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경비는 61.7%인 2277억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경비는 16.1%인 592억82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의 보전재원은 2억50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및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에 33억2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는 예비비 47억1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추정치 30억원 등 총 7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5억7000만원, CCTV 관제센터 이전설치비 3억300만원, 만수2동청사 신축공사 24억4900만원, 구보건소 리모델링공사 9억9600만원 등 8.8%인 325억27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남동배수펌프장 시설노후에 따른 보수공사비 8600만원 등 0.4%인 13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83억89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20억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 3억원 등 3%인 110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궁장 이전 조성비 24억2300만원, 소래?서창도서관 등 개관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12억4500만원 소래역사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등 1억700만원 남촌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 장수동 은행나무보호구역 토지매입 6억6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20억9100만원 등 2.7%인 100억600만원을 반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59억3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11억2200만원,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 62억6600만원, EM 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 3억5800만원 등 4.2%인 154억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훈회관 구입 건립 19억1700만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388억5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노인 생활안정 지원 305억9100만원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65억21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50억9900만원 저출산 다자녀가장 지원 37억5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 및 저소득 보육아동지원 583억2700만원 등 49.8%로 금년보다 207억2200만원이 증가한 1837억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신보건소청사 신축에 따른 운영 및 장비관리 4억9100만원,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운영 및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5억9200만원, 국가예방접종 13억1500만원, 필수예방접종지원 11억1700만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12억9200만원, 난임부부지원 5억5100만원 등 2.8%인 103억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1억5200만원, 친환경 비료 및 농자재 지원 5억4700만원, 숲가꾸기 등 푸른 산림 조성사업 5억800만원 등 1%인 37억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로 간석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25억원,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21억6000만원, 남동구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3억5800만원, 전기자동차구매 2억5000만원, 우수기업 육성지원 사업 1억9200만원 등 1.7%인 61억5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연락골 소3-1호선 도로개설 15억원 등 도로망 확충 사업 46억8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1억8800만원,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36억8700만원 승강장 설치 5억7300만원 등 4.4%인 162억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옥외광고물 관리 2억1500만원, 도시경관관리 3억39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5억원, 도시발전 기본전략 수립용역비 1억5100만원, 도림3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2100만원, 도시 공원 및 관리 40억5800만원, 도시 녹화 및 녹지관리 43억3900만원 등 4.1%인 151억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세외수입 6300만원, 보조금 5억7100만원 등 총 6억3500만원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을 위해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억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96억8000만원과 서창2택지 구월보금자리지구 일반부담금 104억원 등 총 202억19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현대화사업비로 90억원을 반영하고 112억1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1억500만원으로 지하수관리비에 따른 물건비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환지청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6억700만원으로 구조물정비공사 등 3억86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로 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환지청산금 수입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4400만원 등 총 22억8400만원으로 구조물 정비 공사 3억원, 청산교부금 8억2600만원, 사업공사비 12억23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로 10억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 3억6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500만원 등 총 28억3100만원으로 구조물정비공사 2억원, 3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5억5000만원 예비비 6억2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5600만원 등 총 4억6100만원으로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5300만원, 예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23억27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7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6억1500만원 등 총 93억17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12억7500만원 노외 노상 주차장 설치사업 등 공영주차장 확충관리 76억7100만원과 예비비 11억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7개 기금에 169억77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6억1900만원, 보조금 5000만원, 융자금 회수 300만원, 예치금 회수 156억8900만원 이자수입 5억390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먼저 고유목적사업비는 7억2800만원으로 기금별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43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3100만원, 사회복지기금 1억9500만원, 식품진흥기금 6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9000만원 등이며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95%로 기금설치 목적이 달성되어 2012년도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폐지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치금 적립은 159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156억8900만원 대비 2%인 3억900만원이 증가한 159억9800만원으로 재난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 기금의 일반회계 출연금 4억5700만원과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1억6200만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자금운용계획을 반영하여 기금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구 금고의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