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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형완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본회의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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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봉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현실에 맞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지원하고 지급방법, 환수 등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투명한 지원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노력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을 고성군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유공자로 정하여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특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수당을 지원할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안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의 지원결정과 지원방법을 안 제5조와 6조에 규정하였고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지급의 중지 및 환수 방안은 안 제7조와 제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들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지급대장을 비치하는 등 관리방법을 안 제9조에 신설하였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 했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4.19 혁명 공로자 등 조국의 독립과 국가의 수호,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어려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사항 지급방법 등을 조례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우 및 지원대상을 고성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안제3조에 규정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과 복지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 혜택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월 4만원 및 유공자가 사망 할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안제7조에 신설하였고 보훈명예수당의 지원 대상 및 지급신청, 지급 결정과 지급방법을 안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을 받은 유공자에 대하여 신분상의 결격사유 등이 발생됐을 경우 지급중지 및 환수를 할수 있도록 안제12조 및 제13조에 신설하였고, 지원한 유공자들이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지급대장을 비치하는 등 관리방법 안을 제14조에 신설하였으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 예고하였으며 모두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이 의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2012년 당초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2012년도에는 토지, 건물, 기타 물건을 매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토지, 건물, 기타 물건의 매각에 따른 세입편성이 없는지, 전혀 되어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아니요. 승인을 언제 받았다는건지 잘 이해는 안되는데요.

뭐냐하면 2012년도에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겠죠. 세외수입상에 토지나 건물이나 기타 물건을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서 발생한 세입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상 매각 내용이 없다면 2012년도 당초 예산서 상에는 공유재산 매각에 의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공유재산 매각에 의한 세외수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집행부의 임의처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있는 토지, 건물, 기타 물건에 대한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정이상은, 그러면 집행부가 임의 처분할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이고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상에 의해서 나타나는건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상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재산매각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상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할 재산에 대한 세입이 잡혀있냐, 안잡혀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 공유재산 계획서는 세입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 표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세입과 그 세입 예산에 대한 편성은 이 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에 관계된 부분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내용과 예산명세서 상에 있는 내용과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매각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러한 하나도 없는 내용이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기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매각이 되지 않았다면 기 승인을 받고 매각이 되지 않은 내용이 여기에 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아니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의 내용들이 명확하게 이러한 계획서상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명시되어서 의원들이 그러한 것을 자세하게 알수 있겠금 자료제공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예. 예산안 제안설명하기 전에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을 위하여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시느라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년부터 재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주민예산 참여와 사업예산의 의무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그 어느때보다도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과 정책의 집행결과 즉 그 성과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제도의 변화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동안의 홍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몇몇 실과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간의 체계화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통일고성, 녹색성장이란 비젼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정책목표간의 체계적 목표설정이 미흡하여 그 목표달성을 위한 제대로된 성과분석 및 측정이 매우 지난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살림살이에 대한 집행부 각 실과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철저한 성과분석 및 예측없이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한 집행부와 정책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따져 묻지도 않고 의결해준 의회가 함께 진정으로 반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의 일부를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 조금은 지루하겠습니다만 각별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공검사 직후부터 본래 사업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다시피한 시설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겠습니다. 대진리 다시마 건조장 9억 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진 항구내 활어양축장 8억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광산4리 머루가공공장 9,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명파리 비지터센터 12억이 들어갔습니다. 거진 뒷장 암벽오르기 연습장 5억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거나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이 시설들의 합계액이 36억 4천만원에 이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제기능을 하지 못하여 지역소득 증대와 전혀 상관없이 방치돼다 시피한 시설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탑동리 산머루가공공장 1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신평리 녹차산업단지 1억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송포리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95억이 들어갔습니다.

용하리 도자기 체험장 2억 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구성리 산촌체험마을 12억이 들어갔습니다. 용촌리 농산물 직판장 11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이 합계액을 말씀드리면 133억이 됩니다. 그 다음 개인이 재산증식으로 끝나고만 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상리 산촌애 식당 1억이 보조됐습니다.

원암리 잿놀이 밥상 8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향목리 한우식당 9억 7천만원이 보조됐습니다. 여러분, 이 운영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나 잘 아실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녹색성장과 전혀 상관없이 이용되지 않는 시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전거 거치대입니다.

이 부분에 3,2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 다음 사후 관리 및 운영이 심히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3, 4리 할머니 회센터입니다. 19억이 들어갔습니다.

송포리 명태 냉동·냉장창고 65억이 투자될 것입니다. 그 다음 개관이 어려울 정도로 내부시설이 부실한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진포 생태박물관입니다. 64억이 투자 될 것입니다.

기투자액은 49억이고 향후 15억이 더 투자될 것입니다. 이상 열거한 성과없이 투자된 예산액이 대략 합하면 330억에 달합니다. 330억!

적지않은 예산입니다. 이러한 정책추진과 예산집행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성과예산편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미명아래 무분별하게 정책을 추진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이게 내 돈이냐” 라는 무책임하고 패배주의적인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일부에서 조차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당면회계년도에 집행해야 하는 업무관행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