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모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5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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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모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 시 중단되었던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구의 구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의 가장 중심적인 업무나 행정이라고 하고 있는 게 어떤 일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가장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창출 부분에...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각종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 동서불균형 해소 이렇게...

욱영

박욱영위원

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부서에 대한 인력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이 우선 돼야 되겠네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2, 6쪽입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인데, 기획감사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6쪽에서 9쪽까지 있는데, 기획감사실, 기획도 하고 감사도 하는 부서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기획 부분과 감사 부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어떻게 집행돼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각 계별로, 저희가 다섯 개 계가 있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감사 부분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게 감사 부분인지 실장님이 지적해 주십시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자료에 보시면 9페이지에...

욱영

박욱영위원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이게 감사부분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575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총 18억 2,400만원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게 1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17억 2,000, 3,000 정도 되는데, 기획에 관한 부분이 17억이고 감사에 관한 부분이 2,500만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청이 이렇게 감사해야 될 필요가 없는 식으로 공직사회가 잘돼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으면 감사 빼고 기획실만 하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감사 부분은 지원부서지 사업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감사에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다 보니까 감사 부분에...

욱영

박욱영위원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이라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다섯 명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기획감사실 총인원은 몇 명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29명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9명에서 5명이면 1/6 정도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 정도 되고, 감사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감사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감사라는 부분하고 구정에 있어서 대민활동이나 이런 것을 보면 허가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감독을 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건축과나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교통행정과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독립된 과로서 감사하고 묶어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2012년 6월30일까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부분을 따로 때 내어 감사전문담당관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계획이 아니고 중앙정부 법이 개정되어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 시·군·구는 별도의 감사담당관실을 만들도록 작년에 내려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감사담당관만 따로 하고 나머지 각 과별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만한 그런 게 없습니까? 지금 상황으로서 원활하게 잘돼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감사기능이 원만하게 잘 됐다고는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사가 충실히 되려면 인력부분이 많이 보완되어야 되고, 아까 지적해 주신 건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을 감사하려면 기술인력을 별도로 감사실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각 직렬별로 감사실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것은 내년에 감사담당관실이 별도로 만들어지면 1차적으로 행정 사각지대가 세무분야하고 사회복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직으로만 구성돼 있고 토목직만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직하고 사회복지직을 감사실에 편입을 시켜서 그 쪽에 감사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감사실이 따로 독립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 보시면 구정정보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2억 2,600만원이고 유지보수비가 1억 9,200만원입니다. 계약형태가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입찰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유지보수비도 입찰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유지보수는 일반적으로 납품을 한 회사와 연계해서 유지보수 위탁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 단위가 큰 것은 입찰을 하고,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장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억 9,200만원 돼 있는 유지보수비는 어떤 형태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공공운영비 속에 들어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욱영

박욱영위원

유지보수비가 매달 지급해서 1년 금액이 1억 9,200만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의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회사하고 거의 입찰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거든요. 하드웨어는 본체기 때문에 납품업체에 의한 유지보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단위가 작은 것은 수의계약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장비가 워낙 방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할 때는 입찰경쟁을 했었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할 때는 자동적으로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에 관한 것도 입찰의 형태를 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된 거죠? 실장님 말씀을 분석하면 이건 수의계약 된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장비에 따라 다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주전산기 같은 경우는 납품업체하고 정부에서 하도록 지정돼 있어서 그걸 수의계약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는 입찰을 하는데 이 중에서 통합시스템이라 해서 연간 3,000만원 정도 용역비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입찰입니다. 그다음에 전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9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장비마다 다 다른데 그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유지보수비가 1억 9,2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1억 9,200만원은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공공요금의 회선료입니다. 전산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회선이 있거든요. 그 회선사용료를 말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10～12월 유지보수료 및 공공요금 집행, 이게 요금부분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억 9,000만원 안에서 유지보수만 따로 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공공요금하고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것만 따로 떼기는 그렇고, 예산서에 보시면 통합인터넷망 회선요금, 도서관이라든지 랜 회선요금, 공공요금성 내용이 공공운영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 1억 9,000만원 정도 되니까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따져봐야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공공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따로 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공요금이라 안 돼 있고,

욱영

박욱영위원

따로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정회할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자산취득 할 때 본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계약해서 구입하셨을 건데, 계약서상 사양하고 실제 설치된 사양하고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점검해 보셨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당연히 일치하죠.

욱영

박욱영위원

당연히 일치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그 점검결과 같은 게 남아 있겠네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납품서가 다 있고 현재 물품이 있으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매니페스토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매니페스토 조례가 상임위에 올라와서 어떻게 됐었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부결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부결됐는데 매니페스토 부분에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매니페스토 조례가 부결될 때 쟁점사항이 매니페스토평가단을 운영하는 부분이었거든요. 평가단을 구청장이 위촉해서 자기 것을 자기가 위촉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해서 부결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을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공약사항을 이행한 책자, 책자 예산만 그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책자를 만들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실적이나 그런 건 있으되 중간점검 내지는 중간평가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나가는데 중간점검이있었냐?” 여쭤보니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복지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너무 아쉬운 게 지금 우리나라 복지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일자리 아닙니까?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내년에 예산 잡힌 것을 보니까 올해보다도 더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청장님께서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상도 받으셨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 받을만하신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상 받은 것은 구청장이 제시한 공약사항이 ‘실현가능한 것이냐, 안 하냐’ 그것만 가지고 매니페스토 시민단체에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실장님 생각하실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일자리사업복지단에 예산을 그렇게 적게, 사회적기업 부분만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많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진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자리, 부산시에서 감사한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부산시에서 2011년도 2월에 한 부분입니다. 210쪽,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신문이랑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이 정확한 수치 맞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오른쪽에 조치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경징계 1명, 훈계 44명, 주의 101명.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징계를 하면 명단 공개를 안 하거든요.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 하시면 열람은 가능해도, 공문 상에 징계처분 통보 할 때도 이름표기를 안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 제가 이름표기를 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 제가 신문에서 본 수치와 다르게 나타나 있거든요.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은 경징계 1명, 훈계 55명, 주의 113명 이렇게 봤거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언론에 보도된 것은 부산시에서 당초 감사결과를 가지고 처분하기 전에 자기들 적발건수를 가지고 보도가 미리 나갔고,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때 전부 개별로 심의를 합니다. 부산시에 징계처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수치는 그것하고 불일치 될 경우는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수억원의 세금을 덜 매기고 입찰과정에서 낙찰자를 부당하게 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몇 쪽?

윤정

심윤정위원

210쪽. 82건 중에 수억원의 세금을 덜 매긴 부분은 제가 볼 때 ‘취득세 등 부과징수 소홀’ 이 부분 맞습니까? ‘수억원의 세금을 덜 매기고’ ‘입찰과정에서 낙찰자를 부당하게 결정하고’ 이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때도 언론사에 상당히 불만을 제기했는데, 언론보도 내용하고 실제 처분 받은 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지적사항을 자료에 담은 거거든요. 두 번째 줄에 용역·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그 밑에 보시면 ‘취득세 부과징수 소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언론사에서는 크게, 차이는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행정지원과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수의계약 부분이, 수의계약이 2,0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 포함 2,200 아닙니까. 용역이 1,000만원이고, 그런데 수의계약 부분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금액이 천 구백 얼마, 이천 백 얼마 해서 2,200 금액을 교묘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들 정도의 내용이, 태반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부분을 앞으로 줄이시고 이런 부분도 경쟁입찰로 돌리심이 맞지 않나, 어제 행정지원과를 했음에도 오늘 기획실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기획도 하고 감사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그만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부터 210쪽, 관리번호 2-17에 보면 심윤정위원님도 자체감사 및 상급부서 수감내역 및 조치결과 관련해 서 2011년도 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198쪽부터 210쪽까지 쭉 훑으면서, 자체감사 예산도 적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하면 조치사항이 누구한테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해서 그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의 대책을 기획실에서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자체감사에서 각 동마다 신용카드 사용 소홀, 이 부분이 2008년도에도 자체감사에 신용카드 사용 소홀, 밑에 예산목적 외 사용,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다음 장에도 보면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2009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동에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되어서 이분들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신분상 조치말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내지는 소홀의 의미는 횡령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행한 날짜하고 실제 행사한 날짜가 상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귀찮으니까 아니면 담당자의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기관장의 품의를 받아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기관장이라든지 갑자기 서류를 만들 시간이 없이 먼저 카드를 끊어서, 대조를 해 보면 실제 행사한 날짜하고 카드 끊은 날짜하고 안 맞는 경우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미한 경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각 실·과에도 마찬가지인데,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업무연찬을 하고 그런 거는 정확하게 하라고 지침도 내려 보내고 한번씩 교육도 시킵니다만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동일한 사항이 계속 적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경미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자리에 계신 분들 급여 받으시죠, 그거 누구의 돈으로 받으세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 여러분들도 신용카드 사용을 제때 제대로 사용을 못 하시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신용카드나 회계, 사회단체 카드 사용을 투명하게 못한다는 지적을, 저의 입장에서는 단체에 뭐라고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민간인들한테는 여러분들보다 더 이해수준이 떨어지실 건데,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경미하다고 치부하기에는, 5년간 조치결과를 받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자질문제라든지 업무소홀 면에서는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주입식교육을 시켜서 수정해 나가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205쪽에 보면 상급부서 수감내용 결과가 있는데, 두 번째에 도시정비과에 도로점용 및 옥외광고물 등 시설물 관리실태 감찰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소홀, 도로점용시설물 단속 및 행정조치 소홀, 사설안내표지판 허가 관리소홀, 돌출간판 변상금 부과소홀로 지적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칸에 건설과도 하천등 점·사용허가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하수관거 등 유지관리 소홀 항목이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과에서 지적을 당하셨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2008년도에도 도시디자인과는 같은 항목으로 변상금 미부과, 무허가광고물 변상금 미부과, 허가관리업무 소홀로 지적을 당하셨어요. 2010년도에는 제가 그 내용을 못 찾았고요. 210쪽에 2011년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도 앞서 말씀드린 항목이 꾸준히 5년 동안 지적을 당하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셔서 해결하셨어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 회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해서 회복을 시킵니다. 회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개인적으로 신분조치를 받는 그런...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5분자유발언도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 항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다가 그 부분이 계속 체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세무2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가 합쳐서 조사를 하시든지 정책을 마련하시라고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저뿐만 아니라 상급, 자체에서도 꾸준히 지적을 당하고 계시는데 신분상 조치 이런 걸로 해서 해결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그다음의 결과는 없어요. 내년에도 이거와 비슷한 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것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과에 대한 소홀부분이 있었다면 해당부서에 알리면서 그 조치결과를 기획실에 제출하도록 명령을 냅니다.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진영

김진영위원

잘못된 것을 무조건 과태료 매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차피 체납을 하세요. 왜냐 하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행정지도를 하시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받아보니까 10년 동안 한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10년 동안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과태료를 물으라는 거예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다른 사람은 안 들키면 그만이고, 이 부분은 정책을 세워 주셔야 되요. 지도를 계속 하셔야 되요!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지원과에 문의했는데 각 동별 근무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동별 현황을 보니까 특정 동에는 하위직급의 직원들이 대거 포진돼 있고, 6급 7급 중간 허리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업무에 상당히 로드가 걸리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여1동을 보니까, 8급과 9급이 전체 13명 근무 중에서 9명이고, 7급이 2명, 6급이 1명, 동장님 한분 이렇게 구성돼 있다 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안돌아가더라고요. 우1동도 보면 8급이 7명, 9급이 4명, 우1동은 14명중에서 11명이 8급과 9급인데 6급 2명 7급 1명이 있어 가지고 허리역할을 해 주시니까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정원과 관련해서는 우1동 같은 경우 정원 13명보다도 더 많은 3명이 아이파크라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임시적으로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필요할 때는 당연히 임시적으로 증원해야 될 만큼 탄력적인 인원배치가 돼야 한다고 보고, 이런 경우가 아닌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동에 동장님하고 사무장님 말고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하위직에 업무가 로드 걸렸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행정지원과에 이 부분에 대해 물었더니 이거는 ‘기획실소관이다’, 기획실 소관 맞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각 동별로 직급까지의 배정은 저희 기획실에서 합니다. 직급에 맞는 발령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여2동은 실근무자 9명중에서 6급 2명, 7급 3명 해서 절반 이상이 중간 허리역할을 해 주시고, 반송2동도 실근무자 16명 중에서 6급 2명, 7급 5명입니다. 반여3동, 반여4동, 반송3동 같은 경우는 9급은 1명밖에 없고, 6·7·8급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공무원 15명에서 16명 정도 늘었고, 하위직 사기진작차원에서 진급도 시키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없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인사정책에서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하는데, 신규발령을 받으면 무조건 일선 동에 배치를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인사원칙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쏠림현상이 생겨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허리역할을 할 수 없는 형태가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져보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배치한 직급별 정원 숫자대로 배치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9급이 해운대구청에 몇 명 있으면 그 9급을 그만큼 숫자를 유지해야 되는데 진급은 해버리고 뒤에 안 들어오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사적채로 인해 그 직급에 못 올라가서 상위직급이 꽉 차서 밑에 치이는 경우가 있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각 동별로 주민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행정지원과하고 이야기할 때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 불균형적이더라고요. 실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해운대구에 공무원 숫자가 적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업무로드가 많다.’고 하셨는데 청사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힘든 것을 느끼듯이 각 동에서도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사가 급수별로 배치가 안돼 일이 안 돌아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돌아가는 동은 놔두더라도 업무로드가 걸리는 동은 몇 개 동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어제도 새벽에 조직문제 때문에 서울에 출장 갔다 왔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상으로 규정을, 그러니까 2만까지는 직원을 10명, 3만까지는 11명, 4만까지는 12명, 5만까지만 13명 이렇게 동사무소 직원을 묶어 놨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인데, 동장님들도 인력난 호소를 많이 하고, 구의원님께서 사람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기준을 묶어놓으니까 수급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 대신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써온 방법이 보조인력, 공공근로도 붙이고, 희망근로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차원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인력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를 방금 말씀하신 행안부 지침 때문에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다면, 5급부터 9급까지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지 하위직만 몰아놓으면 일이 안 돌아 간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가지만 더하면 감사자료 63페이지 보겠습니다. 26번에 인터넷수능방송 강의 콘텐츠 제공인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신다고 칭찬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비고란을 보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시면 인터넷수능방송 도입으로 실무 협의 및 시행계획 수립을 2010년 9월에 하셨고, 2010년 10월에 공동이용 협약체결을 했는데, 금년 6월 기준으로 준회원은 97명, 정회원은 104명까지 돼 있거든요.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좀 저조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해운대구에 수능방송 홍보가 전혀 안돼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수능방송 콘텐츠 제공이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이것을 ‘완료’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완료’라는 기준은 해석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은 안 그래도 숫자가 적어서 금년 10월 달에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하니까 숫자가 조금 늘어서 정회원이 130명, 준회원이 114명까지 늘었던데...

명원

이명원위원

전체 모집단이 몇 명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3만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3만명에 130명이면...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대로 홍보가 부족하구나!,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내년에는 홍보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확대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향후계획을 같이 보실까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홈페이지, 해운대신문, 반상회보 이런 쪽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소통이 요즘 화두인데, 만난다고 소통되는 것이 아니고 소통의 방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카카오 톡을 한다든지 트위터를 통해서 만난다든지, 요즘 사람들은 일대일 대면접촉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이들은 대면접촉보다는 스마트한 기계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좋아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홍보하는 방식이 홈페이지, 해운대신문, 반상회니까 바쁜 아이들이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들어올 리도 없고 해운대신문을 볼 리도 없고 반상회 참석도 안하고,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이에게 이야기 해본들 구식 이야기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식을 해운대구에 있는 학교들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내년부터는 다소 늦지만 트위터, 블로그, SNS 쪽으로 홍보를 하고, 관내 도서관 쪽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트위터는 하실 줄 압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고 있지만 활용은 못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직접 하실 줄 안다고 하셨기 때문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효과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합니다. 전파력이 크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게 괜찮다는 소문만 나면 모집단 3만명에 90%까지도 충분히, 그렇게 아이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실장님,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를 보십시오. 구 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 있지 않습니까. 34페이지도 있고, 왜 위원 전체가 안 들어가 있고 위촉직위원만 들어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위원회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말입니다. 위원들이 다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하나 여쭤 볼까요. 34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명단, 쭉 나오죠? 박진호, 정명환, 김문희 나오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왜 제 이름은 없습니까? 위원명단 누락된 것 맞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죄송한데, 전체 위원명단 중에서 수당 중심으로 작성하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아니! 앞부분에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는 위촉직위원, 당연직위원이 다 돼 있는데, 왜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는 빠져 있느냐 이거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만 빠진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위원장님 부분이...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찍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부위원장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해운대구 예산성과심사위원회 규칙’을 보면 ‘부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되며,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도시건설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러는데 금방 실장님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행정관리국장이라고 했습니다. 조례를 저희들이 안 바꿔서 그러는데 선임국장이 부위원장 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선임국장이 행정관리국장이고, 이전 직제개편 전에는 선임국장이 관광경제국장이거든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실장님, 제가 금방 규칙을, 기획감사실 직원분이 뽑아오셨죠? 금방. 보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료를 보고 이야기 드리는데 부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된다 해놓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이야기해서는 말이 안 맞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는 규칙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선임국장이 부위원장 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규칙을 못 바꾼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관광경제국장이 선임국장이었거든요. 그때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규칙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이야기 드리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넣을 때 어제도 행정지원과 할 때 지적했는데 전부다 부위원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면, 위원장만 있고 위원만 있고, 부위원장은 없다 말이죠! 위원장이 공석일 때는 부위원장이 대리를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있으면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넣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심사위원회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나왔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개정은 2006년도 4월5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지방재정법」 33조3항이 뭔가를 봤습니다. 33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33조3항에는 예산성과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성과심사위원회 내용은 「지방재정법」 48조에서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해서 그 밑에 항목으로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3조’ 해가지고, 아직까지 규칙이라든지 하나도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못 챙겼는데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지방재정법」시행이 2011년도 10월26일 최근에 됐지만, 조례나 규칙 올라오는 것을 보면 2006년도 해놓고는 하나도 바꾸지 않고 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실에서 다 해야 하는 건데 옛날 규칙을 자료라고 내놓으니까 위원들은「지방재정법」 몰라도 되고,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아무런 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모르는 내용과 잘못된 내용 내지는 법안이 개정된 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으니까 말이 되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성과심사위원회 3조 격려금에 보면 ‘예산성과급에 대해서 심사위원회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급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0만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죠? 왜 300만원입니까? 300이 영화 300도 있던데 300이라는 숫자가 좋아서 300인지, 뭡니까? 왜 300만원을 한도라고 했습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해서...

광모

김광모위원장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예산성과급 규정을 보면, 이것은 광역시뿐만 아니라 다 포함되기 때문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인건비를 절약했을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경상경비 절약의 경우 절약된 경비의 50%,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성과급의 심사위원회면 한 장짜리 규칙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나와야지 ‘주요사업비를 절약해서 10% 성과급을 지급하자. 경상경비 절약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자’ 이렇게 인센티브가 명확하게 주어져야 8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힘을 내어 열심히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사가 잘못돼서 재공사를 하면서 예산낭비가 되었을 때 이것을 지적하고 경상경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행사경비를 줄이고 했던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을 때 정확하게 표기해 줘야 절약경비의 10% 이렇게 되는데 그냥 1인당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하면 노력했던 데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성과급 지급이라는 부분은 어쩌다가 한번 씩 되는 것이고, 무슨 근거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5조 우수사례 활용에 보면, 5조1항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했는데 우수사례집이 발간됐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례집을 발간할 정도로, 그래서 발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해운대구가 의회만 해도 6대인데, 건수가 없어서 발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하다못해 조그마한 리훌릿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4페이지, 8페이지짜리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대민홍보물이 아니고 내부에서 같이 보고 연구하고 또 의원들에게 이것을 줘서 이런 부분에 의해 예산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안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33페이지와 34페이지에 위원회의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위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위원명단 누락된 것 다 넣어주시고요. 특히, 모든 과에 부위원장이 누락돼 있거든요. 이거는 다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 규칙, 과거로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지방재정법」을 확인하셔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어제 장애인정보화교육장을 가봤거든요. 옛날 석대동사무소, 옥상에 가니까 삭아가지고 비가 샌다 해서 올라가봤거든요. 밟으니까 쿵쿵쿵 소리 나는 것이 아주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재활시설 할 때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정보교육장을 만들어 주면 안 될까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다 보완시설을 하고 화장실 넣고 보수를 하면 제가 봐도 3억은 들어가야 그나마 쓸만하겠더라고요. 그 돈이 들 바에는 차라리 재활건립시설 짓는 거기에다 만들어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 장애인목욕탕은 짓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장애인 전용으로.

성운

홍성운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국비인데 국회의원 그것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국비...

성운

홍성운위원

장애인들이 일반목욕탕에 못갑니다. 가도 펜스라든지 잡는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목욕탕을 지을 때 뒤에 추가 건의사항이 안 나오도록 확실하게 지어 주이소. 그리고 19쪽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1-7번 업무추진비, 2010년도에 집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금액은 계산 안 했는데 실에 편성된 건...

성운

홍성운위원

1,830인가 돼 있는데 사용한 내역만 적혀 있고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고 이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앞에 별도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앞에 어디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총괄은 안하고요, 저희들은 정·부청장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6페이지부터 보시면 중간 중간에 구정계획 수립 및 홍보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에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 240만원 집행되고 50만원 남아 있고, 의회관계 1,000 돼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29쪽 관리번호 1-8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해놨는데 2010년도 것을 보니까 두 번 집행됐으면 잔액이 7만원 남아야 되는데 잔액이 여기는 안돼 있거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수록된 위원님 명단은 현재 의원이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명단이 아니고 집행금액.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집행금액이 21만원인데 7만원, 7만원 두 번밖에 수록이 안돼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해촉되어 명단에 빠져가지고, 그 전에 받았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1-8 31페이지, 여기도 보면 2010년도 집행금액이 안 맞거든요. 이것도 잔액이 35만원 남아야 되는데 제로 돼 있거든요. 집행이 91만원 됐단 말입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7만원씩 6명이거든요. 6명이면 6×7=42, 42만 원 집행에 총 77만원 중에서 42만원 집행하고 35만원 남은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잔액에 보면 제로로 되어 있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2011년도는 아직 위원회개최를 안 해서...

성운

홍성운위원

2010년도 것을 보이소. 집행된 금액이 ’11년도는 없고 91만원인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 대비 안 맞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성운

홍성운위원

예산금액이 126만원 아닙니까? 2010년도. 쭉 더해 보이소. 더해 보면 91만원이 나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잔액은 저희들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에서 떨어버리면 예산이 줄거든요. 떨어서 제로로 돼 있는 거고...

성운

홍성운위원

어떤 예산에서 떨어낸단 말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인데요. 이것은 실제 나간 금액 외 여기서 해촉된 위원들은 아까와 같이 표시를 안 해가지고, 실제 집행한 금액 총액은 표시해 드렸고 해촉된 위원들은 여기서 빠지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이 명단 자체가 현재 기준으로 명단을 수록을 해 놓으니까, 별도로 여기다 위원님들 알기 쉽게 해촉을 넣어야 되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다음부터 그것도 신경 좀 써 주이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우2동사가 내년에 신축을 하지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83년도에 지었더라고요. 반여3동 동사 같은 경우 ’80년도에 지었습니다. 어제 행정지원과에 언제 지어줄 거냐고 물으니까 2015년도에 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2동 동사하고 7년 차이가 납니다. 물론 관리를 잘 했겠지만 시멘트나 이런 것은 해가 가면 갈수록 햇빛에 기름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삭아버려요. 이것은 2015년도에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 해 주시고,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들어갔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몇 년도에 한다고 들어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동사관리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지적해 주신 우2동사, 반여3동사, 송정동 이렇게 점검을 해서 우선순위를 잡았을 때 우2동이 제일 먼저 잡힌 것 같은...

성운

홍성운위원

압니다. 아는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물어보니까 반여3동은 보수를 지금까지 많이 해서 그렇다고, 일단 급하게 이번 재정계획 심의할 때 넣어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3동사 노후 된 거에 대해서는,

성운

홍성운위원

2015년까지 가지 말고 2013년도에라도 당겨가지고 하도록 해 주이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꼭 좀 신경 좀 써 주이소.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실장님께 우리 구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고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 뭔가 질의를 했을 때 일자리창출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12년도 예산서 111쪽입니다. 일자리복직사업단 예산이 5억 6,000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복지사업단에 질의를 해서 답변들은 사항인데 국·시비 매칭 관계로 예산이 줄었다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실장님께서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일자리창출이고 또 그렇게 계획이 짜져야 되는데 이렇게 5억 6,000 정도, 30억 정도에서 1/5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인식하고 실제 예산이 이렇게 1/5씩이나 삭감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사실 일자리창출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에 의존을 많이 해왔거든요. 편성 당시의 시점으로는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깎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대신에 저희 구비로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112쪽 보시면 취업정보센터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113페이지에 행복나눔센터 운영예산 부분은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소액이지만 편성을 해놓았고, 전체적인 큰 줄기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만 2억을 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이야기도 제가 단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예산이 7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주장을 많이 해 갖고 2억 정도 구비를 추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자리창출이 우리 구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 같으면 국비하고 매칭 관계없이 구비를 확보해서, 지역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재송이나 반여나 반송에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중간에 국비가 없어지면 이 중요한 사업을 그만 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시민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구 행정이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을 보면 1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세계시민사회센터 조례를 만들 때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이야기 하실 때 예산은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하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추경에 올라왔을 때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또 끈질기게 1억 2,9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실장님께서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 중요하다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망할 때 내년 상반기 정도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올 것 같아요. 어제 올라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높게 잡다가,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깎이니까 매칭사업이 자동으로 줄어들거든요. 기존 일하고 있던 사람의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욱영

박욱영위원

실장님, ‘아마’라든지 내년 상반기·후반기에 내려올 거라든지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국가적인 시책이 바뀌어 국비가 하나도 안내려오면 일자리복지단이라는 팀은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생긴지가 1년밖에 안되었는데, 제가 일자리복지단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구 예산을 어렵더라도 확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지역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원도 보니까 일자리복지단은 6명입니다. 6명 가지고 그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실 때 모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질의를 마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박욱영위원님, 죄송한데 답변을 한번 들어보지요.

진영

김진영위원

답변을 받기 전에 추가로 비슷한 거 질문 하나 하면 안 될까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김진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비슷한 맥락의 내용인데요. 기획실에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획도 구비를 추가확보 하겠다고 반영에 동그라미가 명시되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일자리복지단 사업을 할 때 2010년도 예산하고 2011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구비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2011년도에는 조금 늘려줬으면, 그 자체로라도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10년도 감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감사결과 2011년도에는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반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안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줄은 바람에 매칭사업 부분에 있어서 줄은 거고, 대신에 작년에 없었던 2억을...

진영

김진영위원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나라에서 하는 정책에 예산이 줄었다는 거 작년에도 분명히 그걸 우려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반영을 해 주면 어떻겠냐고 의견이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2억을...

진영

김진영위원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말을 하자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하셔야죠. 감사를 하면 결과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면 따르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계세요. 올해도 감사를 하면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이, 불균형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 때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입니다. 22쪽입니다. 22쪽에 구청장·부구청장, 국장, 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내년도부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구청 것 따로, 부구청장 것 따로, 국·실장 것 따로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얼마 양은 안 되는데 이걸 보고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건 전부 기획실에서만 쓴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그 내역을 그렇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11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12번에 3월9일입니다. 자체평가위원회 간담회 개최 31만 7,000원, 3월17일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간담회 개최 48만원, 6월22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오찬간담회 35만원, 그다음 쪽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간담회 개최 3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은 참가하는데 수당을 받죠? 7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렇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7만원을 받는데 회의 끝나고 식사를 하는지 간담회를 하는지 이중적으로 그분들에게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게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식사시간이 됐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제 생각에는 7만원 같으면, 저도 위원회 몇 군데 있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저도 들어있습니다. 회의는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정도 밖에 안합니다. 그러면 시간급으로 치면 높은 것입니다. 1시간 반 하고 7만원 받으면, 저번에 해운대교육지원청에 가서 1시간 반 앉아 있다 7만원 미안해서 못 받겠더라고요. 그 7만원 안에는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월17일 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간담회가 있는데 그날 참가한 위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다섯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부구청장도 있고 공무원까지 다 합해서 7명입니다. 전원 참석했다 하더라도 7명인데, 이 날 심의위원회 간담을 했을 때 저는 참가 안했습니다. 그럼 6명이죠, 6명에 48만원입니다. 6명이면 8만원씩이죠. 업무추진비를 쓸 때 한 명당 얼마라고 하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3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3만원인데 8만원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기 송구스러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참가하신 위원님들만 식사를 대접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실·과장들이 몇 분이 배석했고, 실무직원들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업 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감사실장님으로서, 기획뿐만 아니라 감사까지도 하시는데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만,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관계도 없는 분들도 가서 식사하고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 선별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욱영

박욱영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오찬간담회도 5명입니다. 5명인데 35만원이면 7만원이고요. 24쪽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구성 및 1차 회의라고 괄호를 해서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25쪽에 있는데 최초 위촉일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2011년 10월6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집행한 날짜는 9월28일입니다. 위촉도 안했는데 회의개최 해가지고 간담회 하고 다 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전에 품의한 날짜, 의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재받은 날짜를, 9월28일 기준으로 해서 결재받은 날짜를 한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실장님, 다 카드결제 하는 것 아닙니까? 카드결제 하면 카드결제 한 날짜로 해야지 품의해서 예산 올린 날짜를 해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9월28일 날 카드결제 한 영수증 가지고 나중에 처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통례적으로 품의한 날짜를 기재하는데, 카드 끊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품의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욱영

박욱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 간담회는 날짜가 다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십시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의 받은 날짜 기준입니다. 두 번이 들어갔다고 하면 두 번 한 건 사실이거든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2차에 걸쳐서,

욱영

박욱영위원

두 번을 한 게 아니고 구성 및 1차 회의 간담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위촉날짜가 10월6일이고 10월7일 날하고 10월25일 날 회의를 했네요? 그러면 적어도 10월7일 날 정도나 10월6일 날 카드가 결제됐다는 걸로 나와야 맞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일단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진행하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과별로 지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취합을 다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취합하셔가지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 중에 우리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조례상에요?

윤정

심윤정위원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그 분이 누군지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안돼 있는 부분도 있었고, 동 소관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두 군데는 아직 만들지도 않았고 그 외 조례가 있으되 조례와 다르게 인원이 더 많이 구성돼 있는 부분도 여러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나중에 취합을 하셔서 하시는 거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소문으로 들은 건데, 의회사무국에 직원들이 오기를 굉장히 꺼려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원인은 아닐 것이고 평정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간혹 의회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평정에서, 평정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불리하게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면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실 때 기분 좋게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아니겠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럴 수 있겠죠.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귀에 들어올 정도면 저는 그런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을 기분 좋게 보좌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 오시는 분이나 가시면 잘 챙겨서 해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도 저희가 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구청장·부구청장 그리고 국장, 실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청했다가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행정지원과의 추진내역 올라온 것 보셨죠? 혹시나 보셨습니까? 업무추진비 해 놓은 것.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일목요연하게 눈에 확 들어오게, 그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기획실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서 9쪽 보시겠습니다. 구정계획 수립 및 홍보예산이 5,336만원으로 돼 있죠. 그게 다입니까? 거기에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빠진 거요?

윤정

심윤정위원

추경에 구정정책 홍보케이스 제작 올라간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150만원. 그것이 포함돼야 되는 거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포함됐다가 저희들이 과목 전용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150만원이 포함돼 있다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하면서, 200만원 심의위원회 ARS 예산이 돼 있었거든요. 의정비 여론조사 하는 거.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용역회사에서 표본추출을 500명까지 밖에 안 된다. 인구가 40만인데 자료를 판단할 때 500명 표본추출 답 얻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유효답수는 1,000명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150만원을 빼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전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구정계획 수립 및 홍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전체 3,536만원 중에서 3,030만원 정도가 아직 집행되고 있지 않죠.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2012년 내년도 업무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해마다 하는 게 연말사업으로, 2012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든지 구정업무라든지 그걸 합니다. 사업순위가 후순위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자료 만든 날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2012년도 보니까 P/T 제작하는데 1,000만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실력이 뛰어난 공무원들도 많으실 텐데 여기에 1,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나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외주발주를 주거든요. 한번 만들면 1년 동안 계속 쓰는 거고, 여러 지역단체라든지 외부 다른 기관에서도 오면 틀어주는 내용이라서, 저희 직원들이 만드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밖에 안 됩니다. P/T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물론 전에 비하면 P/T 만드는 수준이 높아지긴 높아졌는데 요새는 밖에 워낙 이런 기술들이 높기 때문에 외주발주를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외주발주 주면 장당 얼마씩 이렇게 받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 앞서 케이스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케이스 이게 왜 필요하냐? 불요불급한 거 아니냐?” 해서 삭감하기로 했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삭감되고 예산이 편성되었죠. 주장을 하셨거든요, 실장님께서. 이렇게 전용할 정도의 내용이면,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용을 할 정도면 제가 그때 삭감하셔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케이스는 케이스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150만원을 깎아야 되거든요. 집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나중에 그만큼 작게 발주한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전용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나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내부간의 변경입니다. 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은 ‘전용’이 있고 ‘변경’이 있고 ‘이용’이 있거든요. 그 변경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가지고 처리합니다. 세목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표현을 ‘변경’을 ‘전용’으로 표현해서 그러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분명히 조금 전에 잘못 답변하셨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심윤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에 예산 전용하고 이용 현황을 저도 보고 있었는데요. 변경이라는 항목,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건 예산의 전용과 이용 현황입니다. 2010년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긴급행정수요 대비 풀 예산 운용’ 해서 3개 세부사업 세항으로 나와 있었는데, 저는 항목마다 세항 항목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당초예산이 2,000 잡혔다가 계속 깎인 거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가 예산의 전용과 이용 현황을 왜 달라고 하겠습니까? 전용에 대한 사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용을 가장해서 이용을 하시지는 않나 이런 걸 보고 싶은 이유도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의 전용·이용 자료를 어떻게 올리셨는지 참고하셔서, 장·관까지는 빼더라도 항 항목 넣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