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고창,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함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5일 재난안전과장 김용운.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 11페이지 용대저수지 자연습지 조성, 21페이지 20페이지 불용액 현황, 21페이지 자체세입내역현황, 23페이지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31페이지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37페이지 재난시설안전 관리현황, 38페이지 골재채취허가 및 신고현황, 40페이지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집행현황, 49페이지 재난사유시설물 선지급 집행내역, 50페이지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현황 55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 현황,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저희 소관 사무감사 보고를 15분 정도 짧게 보고드리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대안을 많이 청취하여 군정수행에 참고코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지적하신 시정 지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골재채취사업장 관리소홀과 민방위 관리소홀 주민교육이 미흡하다. 3건이 있었습니다. 소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와 같이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92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고창, 고창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약 두가지 것인데요. 첫째 습지조성구간의 정화, 식물 식재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 처리중, 반출 대기중인 폐기물을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는 영모정 용산마을까지 4.4km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전 구간에 실시설계 완료후 소방방재청의 설계 심의결과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우선시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토록 검토하고 있으며 기 설계된 자료를 사용하고 특히 국토해양부가 도에 우선시행하도록 의뢰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195회 임시회시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입니다. 사곡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12년도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남산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수해복구를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고창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고창군 산정마을 부근에 있는 저기로서 지금 설계중에 있고 특히 하천에 부적합한 교량을 철거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시공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진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 내년 12월 안으로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인데요. 도표같이 완료, 다섯건에 대해서 전부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5쪽입니다. 원전 지원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인데요. 저온저장고 설치와 곡물건조기 설치는 2건에 대해서 완료 했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인데요. 의용소방대와 해병전우회, 장사농악단 지원사업으로서 보조금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쪽입니다. 낙찰 후 설계변경 공사 용역인데요. 시간관계상 강남천을 제외하고는 현장 여건과 주민 해결민원, 민원해결차원에서 설계변경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천은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설계를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간 실비보상인데요. 도표와 같이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와 그 다음에 지역대장 교육비로서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하천정비 수해복구 사업인데요. 각종 용역 사항입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용대저수지 자연습지 조성사업인데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개년 사업입니다. 약 한 15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국비가 75억 원전 지원사업이 60억 그 다음에 농어촌 공사가 15억 150억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그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연을 이용한 먹거리 연구 용역만 지금 완료 되어있고 그리고 농어촌공사 수질정화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15억을 확보할 것으로 있으며 특히 구시포 국가어항 기능활성화 시범사업 공모에 포함 시켜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부터 11년까지 원전지원사업비로 12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사업계획이 너무 방대해서 사업효율성이 좀 적다. 이것은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현재 국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중에서 사업비 확보에 먼저 인프라 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구시포권역 개발할 때 같이 저기 해서 아마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요.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 사업인데 지금 현재 그 2012년도에 34억5천7백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군비가 10억을 확보하는 중에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5억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쪽입니다. 고창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과장님.

예.

본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만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입니다. 20쪽은 저희들이 좀 불용액 현황인데요. 지금 민간인재해보상금이 7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저희들이 유류대라든가 장비대 장비수리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쓰는 돈인데 2010년도에 남은 돈이 잉여,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때 보험 그 다음에 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해가지고 보험금, 보험금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게 1천2백만원, 7천5백만원, 5천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사업장에 그 사업비에 대한 4대 보험료가, 4대 보험료를 해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해가지고 남은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22쪽입니다. 22쪽은 저희부서 물품보유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요. 의문사항 있으면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각종 기금적립 및 운영 집행사항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재난관리 운영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도표를 참고하시고요. 쭉 재난기금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에도 좀 저희들이 도표와 같이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한 것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서 2천7백만원 11월달에 12월달에 550만원 또 이렇게 또 장동지구 준공 재해예방사업이라고 2천1백만원 이렇게 쭉 집행했고요. 2011년도에도 도표와 같이 준비 했습니다. 특히 여기를 보시면 중앙극장 그 폭설로 해서 위험지구 해서 행정대집행관계가 있습니다. 4건에 관해서 제일 밑에 보면 351만원 다음페이지 24페이지 877만원 그 다음에 26만7천원 82만3천원 쭉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대집행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이 회수한 금액을 세운 것이고 제일 마지막 4억7천8백만원이 지금 현재 저희 재난관리계획으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아시고요. 혹시 도표상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질문시간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지금 고창 월곡부터 아산면 하갑리까지 하는 이 사업으로서 총 연장 9.5km입니다. 생태하천이 3.5km 환경하천이 6km입니다. 그래서 약 230억이 들어간 사업으로서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태하천은 상류3.5km 대해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호안, 저수호안 자연석쌓기와 구조물설치, 그 고수부지 초화류 식재, 여울낙차공 등을 설치했고, 환경하천은 약 그 밑에 석교부터 아산면 하갑리까지 실시하는 하천사업으로서 지금 이거 고속도로 학전마을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구간 2km까지 저수구간 돌 쌓기와 취입보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생태하천은 내년도 12월에 완료하고 환경하천은 2013년도에 완료할 사업니다. 단 문제가 있다면 군비확보가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재난시설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은 143개소가 있습니다. A등급이 101개소 B등급이 26개소 C등급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143개소 중에서 시설물이 53개소 건축물이 90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고창군에서는 재난안전관리 시설 D급은 저희들이 D급이나 E급은 판정받은 시설물이 저희들이 없음을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5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크고 작은 지적사항이 있었지마는 처리를 했습니다. 38쪽입니다. 골재채취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골재채취해서 6군데를 지금 현재 허가를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복구 예치금도 10억8천3백만원이 지금 예치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 고창군 골재채취 등록허가가 11개 업소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40쪽, 그다음에 원전 주변지역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기본지원 원전 기본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사고이월된 것이 연을 이용한 먹거리 개발용역인데요. 금년도 5월달에 4천만원 들여서 용역한 사항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 사업, 9건에서는 90% 쭉 다 하고요. 지금 장학생 장학금만 지금 현재 연말에 지원하면 완료가 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입니다. 그다음에 4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재난사유시설물 선지급 집행내력입니다. 저희들이 그 2010년도 겨울에 일어난 재난이 있는데요. 그때에는 사유시설이 107건에 52억이, 52억 정도 피해가 입었습니다. 하우스 인삼재배시 눈이 와가지고 이런 사항인데요. 전부 지급했고 4명에 대해서 6백만원 정도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 4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직장인들이 있어가지고 4분에 대해서 지급을 보류를 했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급이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금년도 7월달부터, 7월달에 호우피해가 일어나가지고 장마에 의해서 이런 호우피해인데요. 322건에 1천5백만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과 가축입식, 가축에 있었는데요. 52명에 대해서 5천8백만원 전액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달 8월6일부터 8월10일까지 호우피해가 있었는데요. 사유시설이 4천137건에 18억8천2백만원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저 재난지원금으로써 907분에 대해서 16억5천6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은 지급대상인데요. 지급은 15억6천3백만원 했고요. 9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수산증식이 있었는데 장어를 키우신 분 그 다음에 주택복구가 아직 미완성 된 분 주택피해가 있었는데 주택 피해 민원성이 있어가지고 ....4건에서 2천9백만원 정도 보류 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결이 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0쪽입니다. 8월7일부터 9월까지, 8월9일까지 3일동안 태풍호우피해가 있어 복구, 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총 피해현황은요. 4천334건에 대해서 98억4천8백만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199건에 79억, 사유시설은 4천137건에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확정, 복구 보면 총 1천122건에 142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166건에 126억1천3백만원 정도 복구액이 확정되었고 사유시설은 963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907분입니다. 16억5천6백만원이 사유시설에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화재가 나가지고 응급복구 하는데 예비비를 4억9천2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차 응급복구는 장비대 1억1천만원 수방자재 말목이나 톤백 7천만원 벼 공동방재 하는데 2억8천만원, 그냥 응급복구 및 장비동원하는데 3천2백쯤 해서 없는 재원이지마는 군수님께서 예비비로 긴급히 협의해서 긴요하게 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55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소방,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느 정책보험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고 군민을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각종 피해를 보상받는 앞으로 지향하고 앞으로 군민들이 꼭 따라야 할 선진국형 재난관리보험제도입니다. 대상은 주택과 온실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2천5백만원 저기 해가지고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또 보험료 지원은 저희들이 55%에서 87% 까지 최고 87%까지 자부담은 최저 13%에서 45%까지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인과 차상위, 기초수급자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2천857건을 해서 2천9백건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약 98% 정도 목표 달성했고 2010년도에도 1천820건을 저희들이 했는데 2010년도보다 금년에 약 1천건이상 더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시 보고, 활동시와 보고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먼저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7페이지 낙찰후 설계변경공사 내역을 한번 봐주십시오. 칠성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에요.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여기 유인물로 보면 현장여건 변동 및 주민 민원이 있어가지고 설계 변동으로 해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30%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고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전부다 국비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국도비 같이

우리 군비는요?

50:50입니다.

우리 군비가 50:50이요?

예.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할때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 후에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용역을 어떻게 했으며 설계는 어떻게 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어떤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애당초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전에 이런 주민들과 협의가 있었더라면 처음에 설계를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30% 이상 증액된 부분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칠성천은 고수에 있는 하천인데요. 그 여건이 지금 현재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렇게 와서 주민 현장참여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암반이라든가 주변 여건이 또 주민들이 나중에 설계, 또 민원성이 있어가지고 설계 변경, 물론 주민들 의견 듣고 했지마는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규정상 설계 변경은 몇% 이상 초과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은 15% 이상 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30% 이상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사업비 증액을 했다는 부분은 좌우지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추호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충분히 이야기 했지마는 현장여건과 불가피하게,

그렇다면 애당초에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의 뜻을, 뜻에 따라서 설계를 냈으면 되었을 것 아닌가요?

물론 사업이 처음부터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충분한 하기 전에 실시설계와 개략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은 들었지마는 하다보니까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는,

불가피한 사항이더라도 그 설계변경 할 때 원칙을 무시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는 안되는거 아니에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쪽 그 찾아가는 방사능 체험교육 이 부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지금 고창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아직까지 방사능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고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항상 위험요소는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방사능 유출 되거나 되었다는 이야기들이나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그것은 아직 없고요. 좀 저희들이 보니까 1년에 두세번 정도는 이게 원전이 하다가 가동이 중단되는 한두, 서너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하다보, 그것은 통상적으로 있다 보면 불가피하게 원전사고가 일어나고 하는데요. 방사능누출까지 되는 그런 큰 주민들이 대피하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어떤 소산을 시켜야 할 그런 사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 없다는 것보다도 파악을 못 했다고 해야죠. 지난번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천톤이 누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항상 우리 고창지역 주민들은 방사능으로부터 항상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언제 어느때에 이 방사능이 유출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야마니 그게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다고 보면 현재 지금 방사능 교육을 10km이내만 교육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km이내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때 30km 이상 30km선을 지금 그때 피해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영광원전으로부터 30km 이내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까지 인가요?

아마 30km면 우리 고창군 전역이라고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사능 안전교육을 이 어떤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어떤 전반적인 고창군민들에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교육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원전 주변지역 개발사업비를 지원을 못 받더라도 뭔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아가지고 불시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방사능 교육은 지금 매월 또 주기별로 또 하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방사능 교육하고 또 지역민방위 단체 교육도하고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또 지역 그 방사능으로부터 어떤 주민 행동요령을 책자로도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로 어떤 거리에 국한하지말고 전 군민들한테, 군민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저 고창에 방독면은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독면 보유는 지금 현재 한 얼마나 되어 있는가요?

약 3천5백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3천5백개요? 지금 지난번에 한 477개정도 새로 구입,

예. 구입했고요.

구입했는데 3천여개가 되는 방독면 안전점검은 해보셨는가요?

뭐 지금 1년에 면에서 분기별로 하고요. 군에서 인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는데 방독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안면부는 정화통은 5년에 한번 교체를 시효가 있고 안면부는 10년인데요. 그것을 떠나서 보관상태가 더 중요하고 또 전 군민에 대해서 앞으로 약 5% 뿐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방독면이라든가 방사능에 대한 각종 대응할 수 있는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요. 옛날 속담에 믿는 나무에 곰이 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장난 방독면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하는 방독면을 쓰고 대피했다고 안전하다고 했을때에 정말로 그것이 안전 수치가 못 되었을 때 오히려 안쓰고 다른 조치를 취한 것보다 못 하잖아요. 지금 현재 3천여개가 있는 방독면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 군민, 6만 군민에 비하면 지금 방독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방독면 구입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께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10페이지 보면 용대저수지 자연습지 조성 있죠? 지금 그 사업이 가능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 2016년까지 8개년 사업인데요. 상당히 그 지금 그 재원이 우리 군비 순수한 군비는 아니고 원전사업과 국비 그 농어촌공사 기금으로써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러모로 봤을 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방대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으려나, 또 2011년도 금년도 도 감사에서도 그 이 사업이 용역, 연을 이용한 먹거리 용역이라든가 우리 기타 설계하는 저기에서도 이것은 좀 너무 사업 효과성이 효율성이 적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국비가, 국비가 70억이 되는데 국비가 지금 현재 확보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어려운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앞으로 그 이 사업은 그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만 해놓고 향후에 구시포 권역 관광개발과 같이 발을 맞춰가면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원전 사업비가 2010년도에 7억 11년도에 5억이 들어왔는데 그건 사업비가 12억 들어온 맞나요?

예.

맞는데 어디, 어디 12억 가지고 어디어디 썼어요?

아직 쓰지 않고 현재 금융기관에 기금을 지금 현재 예치시켜놓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쓰고요? 12억을? 용역은 무슨 돈으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은 인제 이 속에 이 속에서 인제 4천 얼마 연을 이용한 그것만 했기 때문에

아니 기본계획 용역했을거고 연을 이용한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했을거고 용역 두개를 했는데

용역은 이 말고 이 속에 지금 현재 12억에 확보된 12억 중에서 1억2천을 사용해서 연을 이용한 먹거리 4천만원 기본계획수립을 8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을 소요하고 나머지 잔액은

예치되어 있어요?

예. 예치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이 1억2천만 지출이 되었고만요? 그런데 국도비가 아니 지금 지방비 도비 군비는 없고 국비가 2013년 확보계획인데 지금 아무 노력, 그런 것도 없이 안 될 것이다. 안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아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 꾸준히 하고 있지마는 지금현재 국도비가 지금 현재 이뤄지지 않고,

어려울 것이다. 그러시는거죠?

예.

그렇다면 인제 농어촌공사 15억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나요?

거기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요. 지금 2013년까지 지금 해야할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아직 인제 저희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열심히 국비나 농어촌 공사 사업비나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군수 공약사업이 군민이 바라는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저 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는 약속 지금도 변함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금번 8월9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보고 우리 군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원들하고 공무원들이 너무 협조를 잘해줘서 무난히 어느 정도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군민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폭우는 하천이 범람하고 둑이 붕괴되는 원인이 집중호우가 있겠습니다마는 2차 원인은 지금 하천 바닥이나, 하천바닥에 토사가 많이 쌓여가지고 물 흐름이라든가 또 생태하천을 너무 고집을 하다보니까 갈대라든가 숲들이 있어가지고 물 흐름을 아마 방해하는 원인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천을 설계하실 때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생태하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생태하천을 고집할 때에는 고집을 하고 또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할 곳은 그런 것들을 설계에 충분히 좀 반영했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 고창군에는 하천 종류를 보면 국가하천 있고 지방 1급 하천있고, 준용하천 있는데 주로 무슨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준용하천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으면요. 준용하천에 맞는 설계나 용역을 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 생태하천만 고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약간 말씀드리면요. 물론 환경부에서 주는 생태, 환경부에서 주는 것은 환경부에 맞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또 그에 맞게 준해서 하지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또 우리 도에서 지방하천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에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 고창군은 야산개발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유속이 좀 빨라요.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토사유입과 각종 생활폐수들이 퇴적되어가지고 또 각종 저기가 있어가지고 유수흐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토사를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재원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 토사유입 한 것을 퍼내야하는데 버릴데가 없어요. 사토장이 없습니다. 위에다 올리고, 올리고, 다시 또 내려오고, 내려오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계속 이게 되지 않는가 저희들이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윤영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태하천도 중요하지만 우리 방재, 재난방재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천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3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 신고현황을 보면 6건 중에서 한 곳은 마무리 하고 두 곳은 복구중이죠? 지금 3곳은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 범위를 보면요. 그 깊이는 몇 m정도 보고 있습니까? 모래 채취하는데요?

골재채취 저기는요. 그 인제 물론 설계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내는데 그 될 수 있으면 인근 주변지역에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5～10m 정도 저기에서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근 농경지라든가 주변여건이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깊이 팔 때는 최고가 10m 정도 낮게는 5m 정도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감독은 월 몇 회정도 하고 계십니까?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수시로 가는데요. 골재채취 관계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또 민원도 많고 또 업자들도 또 .. 바로 골취가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저기이기 때문에 또 이게 오고가는 저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뭐 일주일에 몇 번이라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오다가다 들리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저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마는 골재 파는 깊이를 5～10m 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20m 도 넘게 파는데도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팔수록 좋은 골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은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을 지키자면 골재 아마 채취를 아마 다 못 하고 끝날 것 같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상당히 깊이 파고 있더라고요. 거기 또 안전문제도 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깊이 파다보면 물이 많이 고이고 웅덩이가 지는데 안전시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또 복구, 복구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요. 관심있게 갖고요. 지도점검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월 집중폭우 우리 과장님 재난안전 과장님 되고 몇일만에 맞이했어요?

한 일주일 되가지고 했습니다.

제대로 신고식은 제대로 하셨네요. 아무튼 고생 많이,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고창군의 피해파악은 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예.

그런데 한가지 민원으로부터 접한 것이 피해를 접수하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라는 말, 말씀 한번이라도 들어봤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많고 또 다양한 민원이 있다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집단민원이 생기다보니까 농민들이나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어디에다든지 알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논에 관련된 것을 어느 부서에 했는데 그 부분의 담당자 내지는 관계자가 건설도시과였다면 농업부분에 신청을 해라 도로가 아작나면 농업부분에 사람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에 해라 수산부분하는 사람은 수산과에 해라, 민원접수 창구는 반드시 우리 상황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된 부분은 문제로 적잖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민원이든지 간에 신속하게 접수 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줘야 된다. 먼저 그것을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피해 나름대로 분석은 다 해봤겠죠? 가장 큰 원인은 집중폭우로 인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다른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죠?

예.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요. 사실 행정이 다 뒷받침 할 수가 없다보니까 행정이 못따라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사례라고 들은것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대처 그렇다는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산 선운사간 2차 공사구간 있죠? 구암다리 새로 놓은데 그 밑에 장어키우는 양식업자들 피해 침수되어버린데 원인의 분석은 각자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주민들의 주장은 그래요. 다리를 놓으면서 중장비가 제방을 넘어 다니면서 그 수위가 낮춰져 버렸다고 그래요. 제방 높이가 그래서 물이 거기에서부터 유입이 되었다라고 주장도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쓰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해보고요. 한가지 예를 들은 사례를 들은 것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우리 원평마을 알죠? 아산에. 그 마을 주민들 대피한 상황 알아요? 대피를 했었어요. 기억하지 못 할수도 있겠지만 대피는 했습니다. 그 원인이요. 원평댐에서 운곡댐이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증가해서 온 것은 맞아요. 그 원인이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집중적인 호우라고 볼 수 있으면 집중 폭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둑높이 사업 현재 아십니까? 혹시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제가

자동으로 물이 넘어가는 것을 여수토라고 그래요?

예.

여수토를 확장을 했어요. 옛날보다요. 기존보다 배 정도, 그리고 둑 높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인고니 여수토를 확장했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유입량이 늘어났다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큰 도랑 어떤 하천 큰 하천 ... 그 사항 알죠? 그 조건은 똑같은데에다가 일시적으로 여수토를 늘려버리면 물량은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못 받아 주니까 침범했다. 주민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우리 댐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댐은 저희들이 이 우리 저희들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인제 사소한데는 저희들이 하는데도 있고, 거기는 또 수자원 공사하는데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

물론 원자력발전소 댐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자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기로부터 상시적은 재난의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다 이런 지적도 하고 질의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기 재산에 대해서 행위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군민한테 피해에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한테 알릴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적어도 댐 높이 저수지 둑높이 사업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내지는 여러가지 용역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동의하에서 고창군의 동의하에서 해야된다. 우리 조산저수지 할 때에 거창하게 설명도 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조사도 하고 피해사항도 예측해보고 거기 맞게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죠? 이 부분도 반드시 그래줘야 된다. 그런데 둑 높이 사업을 하고 여수토를 늘렸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서 모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항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해버리고 막 중복된 것이 있어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복구를 할 때에 복구의 원칙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재원이 허락되면 될 수 있으면 개선복구가 좋겠는데요. 재원이 안되면 원상복구 위주로 합니다.

예. 그래요. 그 복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것은 지적이다기 보다도 방향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반드시 무너져버리고 문제가 된 것은 원상복구는 기본이지마는 거기에 따라서 할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단해가지고 함께 해줘야 된다. 그것을 좀 요구를 하고요. 가장 큰 원전, 뭐 아까 운곡댐인가요? 운곡댐의 문제는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과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 보십시오. 홍수를 홍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예측해가지고 그런 저수지는 적어도 홍수위 제한수위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위험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 적정 수위가, 그런 기본적인 장치가 없어서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둑높이 사업하고 여수토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하고 이 부분은 그쪽에 좀 정중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요.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수리시설 관계에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저는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가지고 농어촌공사 고창지역뿐 아니라 또 도에서도 합동연석회의, 도 농촌진흥공사 도지부한테도 저희들이 수리시설 관리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운곡댐의 수위조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해서 아마 원전, 사업자 ...라든가 그걸로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좀 봅시다. 풍수해 보험이 정말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여기 저 비가림하우스는 5건만 이렇게 했는데 왜 비가림하우스가 다섯건만 되었어요? 보험을 왜 5건만 넣었냐, 이 말이에요. 농가들이

지금 저희들이 보험 저기 보험관계는 저희들이 주택하고 가옥하고 지금 하우스만 하는데요. 그 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이게 보험율이 좀 적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입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는 보험율이 좀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험을 넣는 것을 좀 꺼려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농작물 앞으로는 시설 농작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집중을 거의 해도 저기를 안하고 있고, 특히 이게 정부보조가 45% 자부담이 55%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보조율에 의해서 주민들이 좀 꺼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 앞으로는 주택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각종 시설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도 거의 하고 그렇습니다.

그 본위원이 강하게 어필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게 없습니다. 이렇게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유도를 해놓고 정작 필요한 농가들이 보험을 가입해야할 비가림하우스라든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입을 해야하는데 가입비를 예를 들어서 자부담금을 많이 이렇게 55%까지 책정해놓고 가입 안되면은 재해 났더라도 농작물에 대해서는 큰 뭐 재난을, 재난하고는 연결을 별로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알겠지마는 금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벼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본 벼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수확을 해보니까 한섬, 200평 당 한섬먹은 55키로 기준, 한섬 먹은 농가도 있고 세가마니, 네 가마니 먹은 농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대안을 세웠습니까?

그게 참 임정호 위원님께서 많은 주민들을 농가들을 상대하다 보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상하 이쪽 서해안 지방에 .... 나중에 피해조사 당시에는 안나타나고 두달, 석달 지난 다음에 피해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조사 지금 농작물 피해는요. 피해당시에 피해만 조사하지 두달, 석달 후의 저기까지 저희들이 재난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인제 농업진흥과에서 조사해서 인제 할 사항이지 재난상에서 2개월 3개월 후에 재난사항까지는 저희가 피해가 조사할 수 없다.

그럼 2～3개월 후라고 하지마는 그때당시 예를 들어서 농가에 수도작 벼에 침수가 되었으면 그것은 그때당시 재난으로 보죠?

예.

방송에 예를 들어서 고창에 몇 ha 논이 침수되었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피해를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잡혔죠. 잡혀있고

잡혔는데 왜 보상이 안돼요?

보상은 농작물 피해 보상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험

그러니까요. 제가 바로 과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농작물 보험을 풍수해 보험으로 해서 농작물 보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활용을 할 수 없도록 해놓고 이렇게 자부담금액을 여기 여 저기 저 여기 보니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13%잖아요. 주택에 한할 때. 그런데 농가도 비가림하우스라든가 농작물에 보험을 관한 보험을 이렇게 좀 자부담금을 줄이고 우리가 행정이 도움이 되면 많이 보험을 넣어서 금년 같은 농가들이 그런 피해에서 보험으로라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야하지 않냐,

하여튼 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향하시는대로 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희, 저희입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재난이 일어났을 때 물론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거든요. 사실 이게 농업진흥과 소관인 것 같은데 농경지 피해 있을 때에는 피해면적만 조사를 합니다. 사실.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의정활동 하면서 보니까 농작물이라는거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책임지는 부서가 없더라고,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정말 재난이 왔으니까 재난안전과 서로 이렇게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말 우리 고창은 농군이고 농업을 전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런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재난으로부터 항상 도출되어 있는 농작물이 행정에서 지원, 보상 쉽게 이야기하면 다리 뚝 끊어진 것, 내 다리 끊어진 것은 바로 보상이 되는데 속에 곪아 버리면 뱃속에 들어있는 변은 봐주질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 고창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대안이 그리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풍수해 보험을 이렇게 만든 만큼 우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이것이 우리 군에서 안되면 상위법에서 상부에서 이렇게 풍수해 재해 보험 중앙에서 내려왔으면 앞으로 건의라도 해서 자부담금 줄여서 많은 농가들이 인제 내년에 폭풍이라도 한번 오면 고창군이 유일하게 비가림하우스가 많은데 이런 부분 비가림하우스, 정말 인제 그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만 이렇게 혜택이 되고 그 여타는 혜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정말 중앙에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우리 농가들이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자부담금 줄이는 방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임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요.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각종 재난시에 어떤 업무에서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업무를 ...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상호간에 부서끼리 협조해서 참여하도록 하고요. 특히 풍수해 보험은 앞으로 주민들한테 또 중앙건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특히 비닐하우스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율을 보조요율을 좀 상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5일 지역전략과장 송건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15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 1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광, 21페이지 공사낙찰후 설계 변경공사 내역, 23페이지 각종용역현황, 32페이지 불용액 현황 33페이지 자체세입 내역현황, 40페이지 각종 MOU체결 및 추진현황, 43페이지 최근 3년간 특수시책사업, 48페이지 복분자연구소 건립 현황, 51페이지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 현황, 57페이지 선연웰빙프라자 운영현황, 59페이지 고창상품 시장조사 및 개척현황, 68페이지 주식회사 황토배기유통 지원사항 및 운영현황 73페이지 황토를 이용한 테마관광 육성사업, 마지막으로 76페이지 웰빙발아 찰보리 HACCP 시설 지원사업, 지역전략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략과장 송건의입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주식회사 고창유통회사 관리감독 소홀이 되겠습니다. 개선요구사항은 고창 황토배기에 대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조사와 검사 지도감독 철저를 개선요구하였습니다. 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의 유통을 규모화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군민들의 뜻을 모아 설립한 회사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지적 권고하였으며 또한 회사 유통방향에 대해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창농산물 마케팅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달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군민의 신뢰를 받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통해 농가가 최대한 이익을 기여할 수 있도록 회사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업량은 추진단 운영, 황토상품개발, 판매홍보사업이 되어 있는데 3억9천450만원의 예산액에서 3억2천528만원을 예산이 집행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이월사업을 85%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 농특산품 이미지홍보가 되겠는데 이것은 1식으로써 짝패 드라마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에 2억4천9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브랜드공모 및 홍보사업은 2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월사업액은 4천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고창상품 홈쇼핑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5개소가 완료되었으며 5개소는 모집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천9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창상품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2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3천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58%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에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고창 농협에 통합RPC하고 한결RPC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80%가 진행되었으며 예산은 1억2천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웰빙체험센터 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사업인데 이건 1식으로서 현재 공정이 20%가 되어 있으며 이월액은 10억8천7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선연제품 육성 및 유통촉진사업 이것은 선연품질 인증 1식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이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80%가 되겠습니다. 고창수박, 고창수박황토산업 육성사업은 수박 라이코펜추출공장을 신축하고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월사업내용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온라인 상품 입점사업인데 복분자 가공제품 홈쇼핑을 방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회를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복분자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태후복분자 영농조합이 해당이 되겠는데 지금 공장건립이라든가 그건 모두 거의 완료가 되고 기계설비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업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황토배기 황토복분자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8천8백만원으로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복분자 공동마케팅물류센터 건립사업인데 이것은 복분자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이월이 되었는데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분자식품 광역화산업 공동연구개발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3억5천만원인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맡기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복분자 재배 식재인건비 지원사업은 1억원이 되겠는데 이건 완료하였습니다. 고창수박향토산업 육성사업 이건 라이코펜 설비사업인데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확보할 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웰빙발아 찰보리 현미 HACCP 시설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가공시설 및 설비구축이 1식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억인데 지금 설계를 사업계획을 하고 있으며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농식품기업육성사업은 가공시설 리모델링 설비구축사업이 되겠는데 2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안농협 고추시설하고 태성식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가지다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쌀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은 복분자 막걸리 자동화시설인데 이것은 국순당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천920만원으로서 현재 한 40%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만 보고를 드렸는데 4페이지 쪽도 계속해서 9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선연웰빙센터 운영관리 소홀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운영에 미흡이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개선사항은 개선 및 시정 요구사항은 선연웰빙플라자 효율적인 홍보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시정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선운사웰빙플라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선운산농협과 2010년도 11월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웰빙플라자 내부 및 외부 시설물의 효율적인 사용에서부터 관광객 유입방안 등 웰빙플라자 전체적인 운영방안을 재검토하기위하여 선운산농협에서 컨설팅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컨설팅 용역결과를 토대로해서 선운산농협과 군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확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고창 복분자주식회사 운영진 구성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는데 지적사항은 복분자산업육성을 위해서 고창 복분자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나 자본금이 현재 자본금목표액 대비 10% 이하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개선요구사항은 복분자생산 및 판로개척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고창복분자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라는 것으로 개선사항,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 계획은 현재 고창복분자주식회사 출자금이 5억5천, 10억에서 5억5천만원이 모금이 되어가지고 목표액 대비 50%가 되겠습니다. 향후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출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며 관내 영세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설립한 복분자주식회사 취지에 맞게 공동으로 유통, 시장 개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 임원진의 임기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문 CEO를 공모 복분자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제가 와가지고 7억한 5천만원정도가 지금 자금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찰 후 21쪽 낙찰후 설계변경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공사에서 사업기간은 2009년도에서부터 2012년도 6월까지 되겠습니다. 당초사업은 12억4천299만4천원인데 변경사업은 15억7천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액이 3억2천902만1천원이 되는데 증감율은 26.5가 되겠습니다. 복분자 클러스터용역결과 체험방에서 체류형태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이게 좋겠다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용역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황토웰빙체험센터 설계변경에 관련해서 1천771만원이 용역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기간은 2011년도 9월26일에서 10월26일까지 되겠습니다. 고창복분자 와이너리 운영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5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정립을 했습니다. 고창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도로 설계 용역은 군계획시설 인가가 완료되었고, 실시설계도서가 납품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3억1천83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 종합운영관리 컨설팅용역은 1천8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통합 책임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억1천586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팀을 투여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분자 특화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단지같은 것을 만들때 환경평가를 받는 것인데 1억2천37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9천9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농공단지 사후관리 영향평가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천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 농수축산물 유통회사 유상증자가 있는데 이것은 농수산, 농수축산물 유통회사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743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창상품 및 판매촉진 해외시장개척사업인데 이것은 외국의 수입업체의 수입실적 저조로 인해가지고 4천341만8천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복분자 산업육성에서 신활력사업, 신활력 지역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분자 축제시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행사축소로 인해가지고 3천191만4천원이 이월, 불용되었습니다. 복분자 산업육성에서 신활력지원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천10만원이 불용액 되었는데 가공업체에서 수매물량이 적어가지고 이것은 불용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창판매장하고 선운산농협판매장 휴게소 판매장에서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타사용료가 3천111만7천원이 세입이 되었고 선운사웰빙플라자에서 2천1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써 고창영어조합법인에서 7천341만원이 환수처리하였으며 복분자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에서 보조금 반환이 무당벌레가 되겠습니다. 김상규씨가 하는데 거기에서 4천618만3천원이 세입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MOU를 체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9월6일날 이스타항공사하고 MOU를 체결하였는데 기내 고창농특산품 제품활용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스타항공사하고 협의내용에 복분자주를 기내에서 카다로그를 통해서 판매하는거하고 복분자 한과 기내 서비스 제공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EB홈마트하고 MOU체결인데 미국LA에 있는 EB홈마트내에 고창 농특산품 상설판매장을 개관하고 고창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판촉행사를 2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해서 24개 품목 해가지고 4천7백만원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추가상품 고창수입, 16개 품목에서 3천4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써 3년이상으로 했던 것이 복분자 광역 복분자식품 광역화사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가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되는데 총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은 11억4천만원으로서 사업 시행주체는 전북복분자식품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에는 고창복분자 연구소하고 고창 복분자 주식회사 매일유업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복분자광역 조직화 사업하고 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동홍보, 공동마케팅, 가공, 수출, 관광산업화하고 공동연구개발센터를 갖다가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복분자 지역전략산업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공모를 2010년도 6월23일날 신청하였으며 2011년도는 사업대상자 예비선정이 되었습니다. 복분자 식품광역화사업단 설립 법인,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2010년도 10월27일날 법인설입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사업대상자 최종선정평가가 5월4일날 되어가지고 전북 복분자식품사업단 워크숍도 5월31일날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준비를 위해서 인력채용, 사업계획검토 보완 등을 5월26일날 완료를 하였으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이 8월26일날 승인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3차 개최하였으며 광역클러스터 세부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이 금년도 11월2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을 위한 일본방문을 11월3일날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복분자식품 광역화 사업 추진으로서 생산자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 및 복분자주 고급화 품질관리기준을 개발하고 해외시장개척 등 홍보, 마케팅 연구개발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복분자 주산단지 간 상생을 통한 복분자 식품산업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전라북도 복분자 생산, 가공, 유통, R＆D 체험관광에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분자연구소 건립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건축 면적이 1,7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1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은 34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구소 건립하고 장비구입 인력채용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결과 특허출원을 2건을 1월달까지 실시하였으며 전북 TP와 전북지자체연구소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홍콩국제박람회 5월달에 참가하였습니다. 연구개발제품 가공업체 기술이전을 3개 업체에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소 개관식은 6월달에 하였으며 제4차년도 협약체결을 지식경제부와 전라북도 고창군 해서 7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서는 혈당조절 기능성 검증연구 기초연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복분자 동물실험실을 구축할 계획이며 복분자 육아관련 식품 시장수요를 수요, 조사 및 제품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현황 부분에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R＆D개발제품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제4차년도 연구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분자생산이력제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매량은 사업량은 753톤을 수매를 하였으며 공급량은 474톤을 하였습니다. 생산이력제 추진사항은 생산이력제 추진계획을 2011년도1월에 수립하였으며 수매 공급 및 가공업체 공급지원금 지급을 8월달부터 실시해가지고 11월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연웰빙플라자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아산면 선운사 164번지 선운산농협 특산품 판매장 인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5천8백만원으로서 건축규모는 991.33㎡되겠습니다. 내용은 문화관광 및 복분자 홍보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현황은 위탁기간은 2010년도 11월3일부터 2012년도 11월2일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사용료는 2천601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형태는 지금 부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선운산농협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직접 운영이 1층 안내데스크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8명이 시간제 근로자로서 순환근무를 1일 2명씩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1층 판매장과 2층 와인바가 되겠습니다. 매출현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 3천611만원 2009년도에는 4억6천353만9천원 2010년도에는 4억9천227만원 2011년도에는 3억8천1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1년도 12월까지 판매를 하면 한 4억은 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운영비 지출에서는 2008년도에 1천37만원 2009년도에 3천154만원 2010년도에는 3천269만원 2011년도에 3천122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상품 시장조사 및 개척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고창농산물 생산 및 가공업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고창상품 해외 판로개척 행사에 5천4백만원 해외바이어 초청해가지고 수출상담하는데 1천4백만원 해외유통업체 고창상품입점 바이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4백만원이고 고창상품 해외 홍보판매비가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개척활동으로 보면 해외시장개척이 미국으로 해서 잡곡 등 24개 품목을 수출하였으며 참바다에 7개 업체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미국 호주 대만 몽골 네팔 해가지고 복분자주 등 39개 품목을 하였으며 배상면가주 외 25개업체가 참여하였고 해외바이어는 10명을 초청하였습니다. 해외바이어 육성지원사업은 해외바이어가 현재 5개사를 모집해가지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고창 농특산품 수출 실적이 대상은 미국 일본 포함 등 한 10국이 되겠습니다. 주요수출 품목은 배, 무, 배추, 복분자 가공 제품이 되겠습니다. 수출액은 약54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판촉, 다음페이지입니다. 해외판촉행사는 미국 LA판촉행사를 2011년도 2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실시를 하였으며 해외바이어 초청행사는 6월10일부터 6월11일까지 5개국에 10명 바이어를 초청하였습니다. 해외 바이어 육성사업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 바이어 지금 5개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신흥선진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장활동을 개척활동을 하겠으며 수출업체와 현지 해외현지 유통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략적인 해외 판촉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식품부와 농수산물 유통공사 코트라 전라북도 등과, 등 정부기관의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최대한 고창상품이 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토배기유통회사 지원사항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78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창군에서는 3백만원 농축 고창군에서 30억 농수축협에서 16억 군민이 30억 출향인사가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임원은 이사 9명과 감사 3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광역유통주체 육성사업이 3억6천만원 이건 조직화 교육과 박람회 참가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통업체 및 소비자 초청 고창상품 홍보가 1천8백만원 유통센터 출하농산물 산지 운송비가 9백만원 미국LA 판촉행사 보조금이 4천7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가 4억3천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연차별 매출액을 보면 2009년도에는 12개 품종에서 105억6천1백만원어치 매출을 올렸으며 2010년도에는 11개 품목에서 128억9백만원이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1년도에는 29개 품목에서 312억2천만원이 매출을 올렸습니다. 품목별 매출실적은 참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은 고창상품 해외수출 및 대형유통업체 납품 등 지속적인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생산조직과 유대강화 및 출자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분배하도록 하고 하반기 황토배기유통회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 정산 및 성과분석, 시군 유통회사의 운영평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토를 이용한 테마관광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으로서 2011년도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군비가 3억9천 자부담이 1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하드웨어 사업이 16억 소프트웨어 사업이 15억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군산에 있는 해운건설이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토웰빙체험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2009년 12월달에 실시하였으며 도 원가심사를 2010년도 10월에 완료하였고 공사착공은 2010년도 10월14일날 실시해가지고 동절기 공사중지가 11월22일날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3월10일날 공사 재착공을 해가지고 황토산업육성에서 2010년도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인센티브를 1억5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4월에 복분자 클러스터 종합훈련 운영에 관한 관리 컨설팅용역결과 설계를 변경해서 다동으로 7동을 되어 있는 것을 한동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가지고 5월12일날 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에 한해서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등 행정절차를 9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공사 재착수를 9월28일날 하였습니다. 황토웰빙체험센터 설계변경용역을 9월에서 10월까지 추진해서 지금 납품을 받고 추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황토웰빙체험센터 소프트웨어 사업 마무리 및 정산사업을 금년 12월까지하고 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공사를 내년 6월달까지 실시해서 황토웰빙체험센터 운영조례 제정을 내년도 3월까지하고 위탁자 공모는 4월중에 황토웰빙체험센터 준공은 6월까지 완료를 해서 운영자 선정 및 개장을 해서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웰빙발아 찰보리 현미 HACCP 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한마음 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2012년도 1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흥덕면 오호리 흥덕산업단지내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0억이고 군비가 5억 자부담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웰빙발아 현미, 보리 등을 활용한 2차 식품 가공시설과 설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식품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전 및 위생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2010년도 11월달에 확정이 되었고 고창군 재정 투융자심사를 11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군비예산확보는 1회추경에 6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지원계획이라든가 지원사업 계획 통보를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세부사업 계획서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승인 보조금 교부결정을 내년도에 실시를 해서 사업착수 및 추진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지역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 오후 1시30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5분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먼저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19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때 우리 주요 사업장 방문했을 때 들은 것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참 우습습니다. 고창 심원사등마을에서 지금 소금이 얼마나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세히 업무파악하신지 얼마안되서 잘 모르, 잘 모르시겠지마는 지금 심원 사등에서 소금요 지금 1년에 5가마니도 생산 안해요. 안하는데 어떻게 이거 처리결과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줍니까? 아무리 의회에서 이렇게 성의없이 답변하면 안됩니다. 이거 진짜요. 한번 확인좀 하시고 정확히 해주셔야지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서류를 처리결과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본 위원이 1년에 보은염으로 하는거 그것도 구운 소금도 아니고 염전에서 염수 갖다가 물끓여가지고 형식적으로 만든 소금입니다. 이것가지고 어떻게 상품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안되죠.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태성식품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소금이 20kg짜리 다섯포대도 안나와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어떻게 태성식품에다가 납품을 하고 하겠습니까? 인제 그것은 좀 재고를 해 주시고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연웰빙플라자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선운사를 가면 자주 꼭 한번씩 들립니다. 들리는데 현재 그 선운산농협에서 위탁하고 있죠? 저 지금 1층에서 지금 그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꼭 거기에 계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그건 인제 고창군 상품 홍보 및 안내를 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거기뿐만 아니고 고인돌 박물관에도 지금 그렇게 봉사활동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거기 선운, 웰빙플라자 가면요. 2층에 바(bar)라고 하셨죠? 거기 지금 완전히 지금 그게 다시 새로 구상을 해서 활용가치를 높여야지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있고, 밑에서 선운산농협에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 복분자 관련된 제품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밑에서 그 분들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분들 진짜 그냥 그대로 가서 하루 일당씩만 받아먹고 있는 것인지 홍보를 하는 것인지, 당초 이해가 안가고요. 앞으로 그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할 문제입니다. 거기요. 우리 임대료 거기 2천6백만원 받아가지고 그거 저 근무자 보수비 운영비가 3천1백만원입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거기 지금 나가있는 홍보판매요원들은요. 고창군 관광하고 상품하고 곁들여서 하기 위해서 나가있거든요.

인제 과장님 무슨말을 하고 싶어서 하느냐면요. 지금 2층 활용도가 없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2층 활용도 2층을 만약 활용을 한다면 선운산농협에다가 준다면 임대료라도 더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2층은 지금 선운산농협하고 사실 무관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2층에서 2층 아마 요금까지 다 받고 있죠? 임대료까지요. 선운산농협에서요?

예. 거기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 외에는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운산농협에서 2층 아무것도 사용못하는 그 자리를 임대료를 주고 지금 있어요. 이 부분도 어느정도 생각해줘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실 때 좀 원만하게 선운산농협하고 타협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련해서 우리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지금 선운산농협에서는 금년도,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또 활용도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 위원님도 같이 들으시고요. 질의하실 때 요점만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 답변하실때요. 사실에 입각해서 거짓없이 간단하게 답변 요구하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답변 요구하지 않는, 위원님이 요구하지 않으신데 답변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제19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서에요. 글로 표현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13페이지를 보면 복분자 수매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의 소득 보장관련에서 행정에서 답에 그 밑에 보면 농협에서도 복분자 판매이득이 발생하면 유기질 비료나 현금으로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kg당 6천5백원에 수매해도 실질적으로 8천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문구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농협 실태파악 해보셨습니까?

예. 실태파악 되었습니다.

했어요? 그럼 이게 각 다른 농협도 마찬가지로 다 된다는 이야기죠?

예. 연말에 결산을 해가지고 하는데가 있고 지금 완료된 데가 한 3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연말에 결산해가지고 할 농협이 있지만 이미 복분자 부분에 이득금에 따른 배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도사업에 의해서 배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미 거의다 농협마다 확정이 되었을 거에요. 복분자부분에 kg당 얼마정도는 보전을 해줘야 겠다.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대산농협같은데는 얼마정도로 조사가 되었어요?

잠깐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지 말고요. 과장님 이런 저기 본 위원이 철저하니 6개 농협 다 자료 점검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대산농협은 운반비 kg당 1백원씩을 더 줬어요. 가져오는 사람한테 그리고 유기질 비료, 비료를 500포대가지고 나눠줬는데 그것이 약 지금 총 합쳐보니까 5백만원 가지고 나눠졌어요. 유기질 비료를 돈으로 환산 한 5백만원 가지고 나눠지는데 대산농협이 7천1백원 꼴 되었습니다 kg당. 흥덕농협은 상품 41kg에 한해서 5백원씩만 더 주고 나머지 중품이나 하품은 더 이상 보조를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부안면 농협은 kg당 하반기 2백원 상반기에 2백원 6천9백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 해리농협은 6천5백원에서 평균 상품 65kg를 kg당 1천원씩을 더 줬어요. 해리농협 그 외에 28kg 정도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요. 28t 정도는 전혀 지원을 안 해서 해리농협이 7천198원정도 지원을 했고 고창농협이 오디, 고추, 복분자 이 부분에 1억6천만원 정도 지도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복분자 부분은 약 40kg 복분자 납품한, 수매한 농가에 따라서 농가에 대해서 3천원짜리 유기질 비료 한포대씩 줬어요. 그렇다 하면 저 고창농협 같은 경우는 복분자 1kg를 수매했을 때 6천575원 정도 납품을 한 가격이죠. 그리고 지금 선운산농협같은데는 약한 1천원 정도 더 줬어요. 그러니까 7천5백원 선운산농협이 단가가 높이, 잡혔는데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정말로 철저히 조사했던 것인데 행정자료는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무근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재했을 때 이 감당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인제 그 정확한 가격까지는 산출은 안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 8천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8천원 정도가 아니라 총, 총 지금 현재 고창군에 복분자 가격이 농협 보존가격까지 포함을 한다면 선운산농협이 좀 높기 때문에 한 7천원, 7천1백원 밑에 입니다. 그런데 1천원이상의 높은 단가를 가져다가 허위로 책자에다가 딱 기재를 해놓으면 이것은 정말로 고창군 복분자 농가들을 우롱하는 처사지 사실과 무근한 이야기를 기재하면 됩니까?

이 내용은 그때 194회 군정질문시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수정해가지고 기재를 해야지 아닌 것을 기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8페이지 고창 황토배기 유통회사 지원사업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토배기 유통회사하고 우리 고창군 관계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황토배기 유통회사는 지방공기업으로 봐야 하지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군하고는 어떤 관계에요. 그러니까,

고창,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방공기업으로써 우리가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황토배기 유통회사는 고창 농민들이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종합적으로 유통관리하고 하기위해, 관리 유통하기 위해서 우리 고창군에서 30억을 출자를 하고 고창군민들이 30억을 출자를 하고 또 고창관내 농협에서 16억을 투자하고 또 출향인사들이 1억 한7천만원정도 출자를 해가지고 87억 정도 지금 그 예산으로 설립된 회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담당부서가 지역전략과죠?

예.

그래서 감시감독을 하고 어떤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운영 전반에 거쳐가지고 지금 총괄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잘잘못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정책질의도 하고 그런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황토배기 유통회사에서 지금 지난번에 주주총회에서 지금 배당금을 1억5천6백만원을 배당을 했죠? 현금배당이었나요?

주식배당이었습니다.

주식배당 증자했죠? 그렇다면 주식배당을 했으면 지금 주주들한테 배당주를 나누어 졌는가요?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통보? 통보가, 증서를 줘야지, 통보를 다 했어요? 여기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주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 계장이상 한 6급이상 되는 분들 다 출자를 했을 것입니다. 통보받았어요? 우리 저 과장님 출자하셨죠?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본 위원도 출자를 했는데 과장님이 출자를 안하셨고만, 그러니까 통보한 사실을 잘 모르시지. 그런데 이 부분들은 통보를, 통보도 안 했을뿐더러 증자를 했으면 출자 증서를 보내줘야 할 것 아닌가요? 배당증서를?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어떤 행정에서 조차 조치를 안하고 있으면 말로만 애드벌룬만 띄워놓았지 실질적으로 증서도 안 주, 이익 배당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거쳐가지고

확인을 거쳐가지고?

주식이, 주식을 배정을 안 했으면 주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안 했으면이 아니라 안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익배당, 이익배당을 해가지고 1억5천6백만원을

이것을 현금으로 했다고 합니다.

현금이요?

계장님 마이크를 갖다가 앞에 놓으시고요. 담당하고 성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식증자 했으면 증권을 주주들한테 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황토배기유통회사에서는 지금 올해 신림에서 35ha 아산에 약한 28ha 정도 옥수수 재배와 배추 재배를 했죠? 옥수수 부분은 돈을 많이 벌었는가요?

옥수수에서 약 1억3천정도 흑자를 보고,

흑자를 보고요.

그 배추에서는 약간 손실을 입었습니다.

왜 배추가 지금 현재 김장철인데 벌써 손실집계가 나왔어요?

그 손실 집계는 안나오는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장도 하고 그럴 계획인데 조금 손실을 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수수 부분에 지금 이득 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과연 고창 농업인들의 어떤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할 황토배기가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약 한 60ha 이상 배추를 해가지고 사실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내년도 저기는 올 같은 이러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지금 농지를 농사를 좀 줄이고 농민들의 유통 부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서 요인이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대형마트, 대형마트에 물품을 이렇게 대줄 경우 그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면적은 확보를, 물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그쪽이 그렇게 재배를 하다보면 광역사업이 되면 관광효과도 물론 있고 또 그 인근 주 농가들로 보면 각종 기계대여라든가 그런거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소득이 굉장히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은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대형마트나 유통기관에 지속적인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 농가들의 물량을 먼저 집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 농사를 필요한 부분을 농사를 소규모로 짓는 것은 좋은 60ha면 몇 마지기 인지 아세요? 이게 행정적인 지원이 없이 일반직, 일반적으로 개인은 감히 생각도 못할 면적이에요. 그런데 벌써 내년 땅을 임대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황토배기 유통회사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의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지역전략과에서는 정말로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어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운영에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농가들이 바라는 만큼은 충실하니 이행을 운영을 좀 해주십시오.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73쪽을 보면요. 황토를 이용한 테마관광 사업에 복분자 클러스터 부지내에 있는 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공사라고 총해서 이게 16억이죠? 16억이라고 나왔죠?

예.

황토웰빙체험센터

예. 맞습니다.

16억으로 나왔죠?

예.

여기 보면 최초사업비가 16억3천7백만원 정도 되는데 부지면적이 9,900㎡였어요. 그런데 430평방미터가 축소되어가지고 9,470㎡가되고 건축면적은 반대로 845㎡에서 193㎡가 늘어난 1,038㎡에요. 또 사업비는 12억4천1백만원에서 15억7천만원으로 늘어났죠? 3억2천9백정도 늘어났는데 이 3억2천9백만원은 낙찰액 26.5%이고 낙찰후에 변경했죠? 설계변경을,

그렇죠.

그랬죠?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은 당초 낙찰율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 누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나 좀 특혜의 의혹도 제기될 수 있고 그리고 16억3천7백만원 예산확보를 12억4천1백만원의 낙찰 후 설계변경을 26.5% 약 3억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물론 낙찰차액범위 안에서는 했습니다마는 지나친 증액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인제 예산세우는 것이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측을 해가지고 세우는데 당초 설계를 했을 때에는 우리 고창복분자를 형상화 해가지고 7개동으로 이렇게 설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건축 뭐냐 부지면적이 넓었던 것이고 지난번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 발주한 결과 내용은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주변을 주변 관광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용도를 높여서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 7동을 한동으로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축면적이 한 58㎡정도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약 한 3억원정도가 늘어났고 옛날에는 목욕, 공중목욕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펜션이라든가 그쪽에서 자시는 분들이 목욕을 하고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고 해서 그것이 좀 공사비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설계변경을 마음대로 해도 되요? 지난번에 11월16일날 수요간담회 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 하셨다고 진술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런 기억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요. 확실해요?

제가 1월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했을 때에 위원님들께서 조경이라든가 각종 운영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재검토를 해봤으면 쓰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공사중지를 하고 용역발주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그래서 위원님들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아니 꼭 위원님들을,

그때 11월16일날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요구도 있었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해가지고 그것이 타당한가 그것을 용역을 맡겨 가지고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11월16일날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다는데 그것 자료로 한번 보내줄랍니까?

현지에서 말씀을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던거라,

아니, 간담회에서도 그랬다면서 또, 그럼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간담회 자료가,

자료는 하여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15쪽 명시이월 쪽 한번 봐주세요. 그 명시이월 6건 중에서 고창상품 홈쇼핑 등에 대한 4억9천

4천911만원

4천911만3천원이 세워져, 이 돈을 세워가지고 20% 현재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금년말에 이 사업을 완공하겠다는데 완공할 수 있어요?

예.

설명 간단하게 해보세요. 완공할 수 있는 방법.

현재까지 모집업체가 5개소가 되어있는데 추가로 지금 3개업체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금년도 12월달에는 3개업체가 추진완료가 되면 거의 100%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월 말 지나서 자료로 확실한 자료로 완료했다는 자료를 좀 해주세요.

예. 완료하고 완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75쪽 고창수박 향토산업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박 라이코펜 생산사업이죠? 객관적으로 생각합시다. 과장님 이거 사업 어떻게 보세요?

저희, 저도 인제 금년도 사업은 지금 공장 설립사업까지는 완료가 되었는데 2차 사업을 지금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부담 확보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5억 얼마인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지금 보조금도 교부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않는 상태인데 이 사업도 추진을 해야만 우리 고창군에 좀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엊그저께 농림식품부 주무관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해야지 않겠는가, 내년도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도에 라이코펜 생산 수박 시범단지 했었죠?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담당, 누가 담당하시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라이코펜 시범포를 해서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생산했는가까지,

자부담이요.

자부담이요. 자부담 확보를 못 하게 생겼으면 대응책을 세워놓고 했어야지. 그냥 안일무이하게 이렇게 세워서는 안됩니다. 참고해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은 내년도 연계사업이니까 연계사업할 때 충분히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마지막으로요. 아까 우리 오덕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황토배기유통이요. 황토배기유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유통회사입니다. 생산자 단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옥수수 돈을 많이 얼마 벌었다고 했어요? 아까?

1억3천정도,

1억3천만원 벌었다는데 그건 예상치지 물건, 비품물건 쟁여놓은 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1억3천만원 흑자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다 마무리 하고나서 흑자를 낸 것을 뽑아야 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유통회사는 유통회사로 고창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유통회사가 되어야지 생산자 단체가 되는 유통회사가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참고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확인 하나부터 할게요. 황토배기유통회사 우리 1시군 유통회사 건물자체가 자산이 우리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황토배기 유통회사하고 계약관계에 의해서 위탁경영을 하는 거예요? 본 건물은 우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황토배기유통 가지고 사실 지적하고 질문하고 방향제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황토배기 주체, 운영주체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당과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도 그래서 해주고 지도감독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올바르게 돌아가라 꾸려주라. 그게 포인트인데 그렇다고 해서 깊이 너무 깊이 개입을 해도 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안 주면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합니다마는 적어도 황토배기라는 곳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간단해요. 아까 옥수수 배추 집단재배, 유통회사의 장기적인 계약 체계를 위해서 그 물량을 맞추기위해서 했다고 했죠? 그런 변명같은 것 해서는 안됩니다. 배추 고창군에 물량이 없어서 물량 확보를 못 해요? 그러면 계약재배로 하면 되죠. 그런 것은 변명도 아니고 사실 이런 어떤 성의없는 답변으로 인해서 불신도 더 가고 신뢰가 안가는거에요. 옥수수 1억3천 수익냈다고 했죠? 무엇을 근거로 1억3천만원을 냈습니까?

단가 계산으로 해가지고 970원 정도인가? 그렇게 해서 계산을

최초에 거기에 400톤 사업계획에 보면 주요업무 보고때도 보면 매번 변함없는 수치가 그거에요. 400톤을 수확하겠다. 15만개인가요? 150만개 개수로는 수확하겠다. 그 수치가 개당 700원씩 계산하니까 10억5천만원 나왔어요. 품대가 경작비 내지는 제경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그것이 8억4천정도 들어갔죠? 경비가? 경비부담이

예.

그러면 이 수치로 오면 한 2억1천만원 2억 이상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에 와서는 1억3천만원 정도 했다고 하면 어딘가 무슨 고장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수확에 대해서 일정부분 잘 못된 것이 있다든지 지금 수확물량이 적어져 버렸죠?

예.

그것이 계획대비 수확물량을 보면 73%정도 수확을 했어요. 그 내용물을 보면 지금 판, 옥수수를 판 수량은 얼마나 되요?

옥수수,

2.7톤 팔았어요.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며칠 안됩니다. 7톤 팔았고 나머지는 모든 잔여물량은 냉동고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하는 근거가 7톤의 근거로 해줬어야 되는가, 제일처음 사업계획에는 7백원이었었는데 굳이 1억3천을 수익을 내려고 맞추다 보니까 수량은 줄어들어버렸고 판매단가를 7백원에서 9백원으로 올려놓은 것 밖에 없어요. 110톤에서 73% 정도 되면 110톤 정도 수확량인데 110톤 정도 수확물량에서 7키로 판 것에 단가를 가지고 단가대비를 해가지고 9억9천... 매출가격이 나온다. 그 대비로 1억3천 번다. 이 창고에 있는 것이요. 냉동창고에 있는 잔여물량이 지금 계약 됐습니까? 900원으로?

계약은 9백원으로 된 것이 아니고 현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시세는 예측 불가능한거에요. 그렇다면 답변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현시세 가격을 맞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요. 제일 처음 사업계획 짤 때 700이라는 것은 괜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판매단가의 어떤 비용발생대비 적어도 어느정도 목표치를 정해놓고 사업타당성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에는 7백원정도 가격에 어느정도 물량을 확보하면 적어도 우리 농산물에서 수익을 어느정도 냈겠다는 수치가 사업계획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타당성 있으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싯가는 7% 팔아놓고 잔여물량은 110톤이 잔여 물량이 그때에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거에요? 보고할때에는 900원 이었고 좀 기다려보니까 떨어져버렸어요. 그럴라요?

인제 그것은 연중 그쪽에서 판매를 해야하는데 우리가 지금 GS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가지고 GS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인제 전체를 다 팔아봐야. 전체적인 마진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러니까요. 단가를 산출하는 근거가 너무나 형식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사실적인 근거를 증명할만한 것은 사실 없어요. 전체 사업계획 대비 수확한지가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판 물량을 보면 전체물량에 안 팔았다고 한 것이나 똑같아요. 판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110여 톤의 물량에서 7톤 팔아놓고 팔았다고 가격대비를 그놈에서 맞춰버린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사실 요즘 FTA니 뭐니, 한미 FTA까지도 국회비준 통과해버렸단 말이에요. 농업의 현실은 어려운데 대다수 농민들 황토배기 유통에 대해서 유통도 하고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지는 잘 몰라요. 그 사람들 기대는 황토배기 유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농산물을 우리 농민들이 책임지고 농산물을 확보를 생산하려니까 황토배기 유통이란 곳에서 우리 농산물 제대로 팔아주라 그것이 1번이 되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시간도 되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기대효과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유통쪽에 부작용이 더 많아요. 현장에서 인건비 상승시켰습니다. 토지세 올랐습니다. 사회적인 분란 일으켰어요. 이런것들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회때 이 의견을 반영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에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자 위원입니다. 지역전략과는 복분자에 대한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행정감사에 의문 있는 것으로 지적했는데요. 본 위원은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그 고품질복분자재배 지원현황에 보면요. 인건비가 2억이라고 했죠?

예.

2억인데 군 지원이 1억이고, 자부담이 1억이다고 했어요?

예.

이런 정도로 안정적인 생산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까? 이 사업에 대비해서? 지금 엄청난 3천6백65억이라는 엄청난 이 천문학적인 이 사업에 비해서 인건비가 지금 2억이다는 것은 137ha에 대한 그 인건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인건비를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복분자를 갖다가 그 면적을 확대하는데 우리가 지금 면적이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축소가 되어가지고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754톤인가 수매를 해가지고 공급을 474톤을 공급을 했거든요. 그것을 보면 지금 우리 복분자 가공업체에서 요구한 양의 약 50% 정도를 우리가 공급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50% 정도, 올해는 흉작이라 더 그랬습니다마는 금후 계획 밑에 보니까 제가 2억 생각하는 것하고 텃밭 가꾸기 사업하고 일관성이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감사대상에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텃밭 가꾸기 사업 등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제가 인제 지역전략과장으로 와가지고 그 문제점에 관련해서 각 생산자 단체하고 또 읍면 산업계장하고 또 상담소장하고 두루 인제 가공업체들하고도 좌담, 간담회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앞으로는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농사는 짓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옛날에는 대규모 면적해가지고 실패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텃밭처럼 한 4백평 정도 내지 5백평 정도, 그 조그마한 적은 면적에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량을 많이 늘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곳에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관리하고 따면은 지금 평당 1.6kg인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최초에 농사를 지을 때에는 한 5kg에서 6kg를 땄습니다. 그때에는 복분자 산업이 굉장히 농촌에서도 탄력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생산량이 적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늘리는 방향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 이 텃밭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백평에서 5백평 정도 짓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많은 지금 부안면 용산리에만 투자한 4개 사업소에도 천문학적 이 사업비가 들어서 이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정말 여건상 농촌에 여건상 텃밭에 이런 정도로 지금 꿈을 가지면 안 됩니다. 대규모 생산량이 있어야지 이게 가동을 하지 텃밭에서 조금 나오는 이 정도로에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요. 정말 이 3천365억이라는 이 엄청난 투자에 대비해서 정말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각 지역상 면장님들이 그 같이 토론도 했다고 하지마는 이렇게 해서는 제 생각 같으면 안 됩니다. 이 많은 대비에 한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대 농가를 이루더라도 이렇게 기술을 보급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텃밭 가꾸기 사업 등 이렇게 해서 이 생산물량이 여기에 3천365억에 대한 그 큰 사업장에 대비를 해서 이상적인 효과를 가져오겠어요?

그것은 인제 2억 작년도에 2억 섰던 것은 인제 종묘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섰는데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예산은 거의 2억, 2억 정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제 생육사업, 지금 우리가 2,074ha인가를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따른 농사를 지으면서 영양제 공급이라든가 비료대라든가 그런것들 비료대라든가 또 새로 심는 사람들 육묘장, 육묘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인제 저희 생각은 만약에 FTA 자금이 나온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제 사견입니다만 가공업체 쪽에서도 좀 농사를 얼마 지어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쪽도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감사대상으로 이것을 과장님께 건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불용액 현황 있죠?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신활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고창군에는 복분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작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고창군에 약 30억 정도 하죠? 얼마정도 하는가요?

한 30억도 넘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료는 없는데요. 신활력사업,

국비 맞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억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언제 끝나는가요? 지원이

지금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10년도에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그 후 대책 혹시 세워놓은 우리 복분자 우리 지역전략과에서 세워놓은 대책이 있어요?

아까 조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줬는데요. 그 분야에서는 여러가지 좌담회 같은 것을 다 통해가지고 했던 내용들이 5～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사업은 자부담 포함해서 3억얼마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때 좌담회시 나왔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복분자 재배가 십몇년이 되다보니까 관련해서 종묘들이 전부 오염이 되어 있다. 병충해가 원인자가 되어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도소 쪽에서 무균종묘를 생산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있고 앞으로 인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FTA가 지금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FTA 자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계획이 아마 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지금은 인제 불용액이 신활력지원사업에서 경상보조사업에서 나오는 불용액이 지금 3천1백만원, 2천만원 정도인데, 예산을 과다 편성해가지고 생긴 그거에요. 우리가 예상을 못 한 것입니까? 행사가 축소될 예상을 못한 거예요?

하다보니까 와인 품평회 같은데 인제 그런데에서 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활력지원사업 일반 보상금 관계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시고요. 뭐 그래서 남았다. 그것으로 이해하고요.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한 내용을 지금 100% 이해를 못 하시는데 신활력지원, 지역지원사업비가 끊겼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끊겼는데 그 차후에 국비가 지금 30억씩 내려오다가 지금 계속 7～8년 이상이 내려왔습니다. 고창군에

예. 맞습니다.

지금 어려운 군 지자체를 도와주자는 자금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우리는 많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고창군이. 그래서 30억 정도가 온 거예요. 더 저 1차 2차 3차 지역으로 나눠서요. 25억, 20억 그렇게 내려옵니다. 국비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많이 어려운 군에 속해서 30억씩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7～8년 이상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2010년도에 끊겼어요. 그 이후에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우리 고창군 세액을 이걸 보면 예산액을 지금 10년도 11년도 2012년도 내년 예산계획까지 큰 차이가 없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우리 지역전략과 사업비는 지금 지역전략과 사업비가 작년 올 내년 어떻게 지금 됩니까?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지금 예산관계는 작년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비슷하죠? 내년 것은요?

내년 것도 그렇습니다.

작년 것은요?

작년 것도,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건 지금 지역전략과 사업비가 자 어떻게 되었냐 이겁니다. 지역전략과 사업비가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도에 185억이었습니다.

자 금년에는요?

금년도가 18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52억이 되겠습니다.

예? 2010년도에요. 우리 지역특화사업소와 마케팅 사업소 예산이 200억입니다. 200억 199억 52억이 무슨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가 모르겠는데요. 자 199억이고 금년 지역전략과 사업비가 146억 이어야 그렇게 얼마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내년 지금 예산이 얼마 계상이 됩니까? 얼마 요청했어요? 자 다음에 보시고요. 100억이 약간 넘어요. 자 그렇다면 3년동안 계속 얼마씩 줄었다는 그것이 나오죠? 집계가, 나오죠? 인정하죠?

그렇죠.

이런 일환으로 신활력지원, 지역지원사업 같은게 거액이 30억이 끊겨버린 이유도 이 일환 아닙니까? 틀린가요?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그렇죠. 맞아요. 이해는 저는 전체적인 지역전략과 사업비를 이야기 하는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후로 이 특화사업 무슨 다른 것을 대처를 해서 일환으로 좀 뭔가 지역전략과에서 나름대로 뭔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뭘 육성해야겠다는 그걸 해가지고 아까 FTA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연구개발 노력하시라 이 말씀으로 저는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역전략과가 어느정도 커가는 그런 모습이 비춰져야지 자꾸 200억 가다가 100억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지역전략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에 ... 그런 것은 숙지가 덜 되었으리라 믿으나 신경을 좀 쓰시고 우리 더더구나 고창군, 취약한 고창군 농업 농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고창,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함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5일 해양수산과장 노희동.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6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 10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현황, 12페이지 각종 용역현황, 14페이지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현황, 30페이지 불용액 현황, 37페이지 최근 3년간 특수시책사업, 41페이지 집중호우시 농작물 피해 및 수해복구 현황, 46페이지 고창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48페이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내역, 55페이지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 57페이지 장호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59페이지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어선원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노희동입니다. 2011년도 고창군 행정사무감사관련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8회 군정질의때 윤영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구시포, 명사십리, 동호 대죽도 지역을 연계한 개발 복안에 대하여 물으신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시포항과 장호, 광승, 동호, 만돌, 하전, 상하유기농 테마공원, 고창 시험전력센터, 용대저수지 군락복원 등 인근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한 구시포항 기능활성화 공모사업에 2위로 선정되어 고창군 최대의 해양관광 휴양지인 구시포 권역을 축으로 수산 기능 쇼핑 휴양 체험 등 복합해양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시포 기능활성화사업은 사업비가 911억이고 그 중 국비가 499억, 지방비가 191억, 민자가 221억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188회 정례회때 내죽도 연육도로 개설 가능과 내죽도 개발전망에 대해서 물으신 건에 대해서는 계획은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개발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189회 임시회 현장방문때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건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이고 사업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192회 임시회때 천일염 산지종합 처리장 관련건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공사 대행업체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광승리 어촌종합센터 업무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는 처리 현재 계획은 1층 2층 3층 4층과 서로 연계하여 운영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인, 군, 입점자간 서로 상호공조하여 운영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때 수산물유통 시설 사업 추진 미흡 건에 대해서 친환경 지주식 김 가공공장 10억짜리 사업이 사실 그때 인제 반납되었는데 이 사업은 원전보상지역이고 원전보상 김양식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김 양식장이 소멸이 되었고 여기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지도 않다 보니까 사업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4건 중에 내수면양식장 기자재지원사업은 이월액 6천768만원인데 수차 141대를 지원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은 4억9천6백만원 이월 중에 기본실시설계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현재는 사업자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3억6천만원 이월이 되었는데 현재 건축허가 중에 있으며 그때당시 국비만 3억6천만원을 세웠고 군비는 세워지지를 않아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 할 경우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천일염산지 종합처리장 설치는 12억6천만원인데 현재 건축공사 대행업체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4건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고창영어조합법인에 2010 부산국제수산무역 엑스포 참가지원비로 450만원 줬고, 2011년도 고창 수산업협동조합에 제4회 전라북도 수산인 한마음대회 개최 행사비를 도비 3천원만원을 지원을 했고 고창영어조합법인외 1, 2011년 서울수산식품 전시회 참가지원비로 군비 450만원을 지원을 했고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고창군연합회 제8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비로 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설계비 3천320만9천원이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고이월 되었던 것이고 구시포항기능 활성화사업 계획서 작성용역에 1천9백만원 농림수산식품부에 국가어항 공모사업으로 지금 2위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풍천장어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설계 실시용역 이거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 내죽도 개발계획수립 설계용역, 이것도 현재 용역중에 있고 고창갯벌방문객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이건 현재 사업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해안제방 수해복구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천만원 1천35만4천원 이건 설계완료되었고, 프리미엄갯벌 생태지구 개발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비 현재 이거 수립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서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클러스터 조성부지 내 1백억2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고 사업자 모집공고중에 있습니다. 12월26일까지 사업자 모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시포 동호해수욕장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상하면 용정리 장호 어촌체험마을 체험학습장 건립사업으로 금년 7월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8페이지 고창갯벌 천일염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설치사업과 염전바닥재 환경 개선사업,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4가지가 합쳐진 사업인데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건축허가하기위해 건축공사 대행업체 입찰공고중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공사 대행업체 입찰공고중에 현재 있습니다.그리고 염전 바닥재 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은 그 포장재 디자인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에는 사업이 완료 됩니다. 그리고 광역경제권 협력, 연계협력사업은 천일염 에코 투어리즘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실시용역중에 있습니다. 사업 설치될 장소는 선운사 팔각정 주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군수님 공약사업은 지적한 14페이지로 되었고요. 다음에 불용액 30페이지로 바로 설명 넘어가시고 최근 3년간 특수시책사업부터 37페이지 지적해준 한 대목만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30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불용액

예. 30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활력 있는 수산업육성에 해양보호구역 관리 약 2억3천725만7천원이 불용액 되어 있는데 사유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생태계 보존 협력금이라는 것을 부과, 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본 사업은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이라 뭘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한 결과 협력금을 면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절약된 그런 내용입니다. 2억3천725만7천원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그 도서지역 어촌소득관광 기반시설 확충 일반운영비 6백만원 남은 것은 이것은 예산절감 10% 절감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고 해수욕장 운영관리 2천260만8천원 불용된 것은 우리 동호하고 구시포 해수욕장에 동파나 누수 등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혹시 뭐 물 상수도 누수라든가 겨울철에 동파 같을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미 발생 되어가지고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락양식장 굴패각제거 사업은 9천750만7천원이 절약, 불용되어 있는데 당초 이 사업이 피해면적이 45ha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도에 내시가 되었는데 뭐 수협이라든가 수산기술연구소하고 다시 조사를 하다보니까요. 30.4ha로 피해면적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9천750만7천원이 불용되었는데 그런 뜻에서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축제식양식장 1천289만2천원으로 이것은 어장 간에 분쟁이 있으면 다시 측량을 해야되고 측량을 하면은 어장도도 다시 작성해야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분쟁이 안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런 것을 재 만들어야될 이유가 없어가지고 1천2백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파리 제거사업 3천만원 불용은 7월말에 도에서 이 사업비가 내시가 되어서 국비인데 해파리는 수온이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거든요. 7월달에 사업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수온이 인제 내려가다 보니까는 해파리를 잡을 일이 없어져서 그 3천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불용액 1천6백만원하고 기타보상금 9천3백만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배를 정부에 반납하고 사업을 안 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사업물량이 3척이 확정이 되었으나 나중에 2척만 2사람만 하다보니까 이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어업지도선 운영비 1천8백만원 이것은 예산절감분 1천8백만원이 발생하였고 해수욕장 해안제방 긴급보수 이건 시설비 부대비인데 이것은 낙찰잔액입니다. 그 다음 도서개발,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이건 토지보상을 해주고 남은 돈 잔액이고 그 다음에 어촌체험마을 환경개선사업 이건 보조금 정산한 뒤에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최근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갯벌생태계복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3년 3개년 사업으로 심원면 만돌리 1595번지 외 12필지 공유수면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1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염습지 두곳과 염생식물지, 갯벌, 갈대군락지 등 복원사업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4년 5개년 사업으로 사업장소는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클러스터 부지내 이고 사업비는 100억2천만원으로 현재 사업자 모집중이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집중호우시 농작물 피해 복구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그 구시포 해수욕장 해안제방 150m 붕괴된 것을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12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호해수욕장 제방석축 85m 피해액은 3천9백만원인데 복구액은 5천191만9천원 이것도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이전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고창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생태계유지와 이용이 가능하여 인간과 연안습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해양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심원면 두어리 385번지 20,144평이고 1억7천만원으로 방문객센터, 편익시설 등 실시설계를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내역입니다. 2010년 12월30일 심원면 두어리 육상축제식 양식을 위한 해수인 배수 시설입니다. 피 허가자는 강애순씨고 2011년 5월18일 고수면 은사리 피서객 휴식공간 면적이 2,154㎡ 피 허가자 임동호입니다. 2016년 6월17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 9월16일 해리면 동호리 유선선외기 선착장 부지입니다. 면적은 99.17㎡이고 김형균씨 이고 2016년 9월30일까지입니다. 2011년 9월20일 부안면 상암리 육상축제식 인배수 시설 김용준씨이고 11년 9월21일 심원면 두어리 육상축제식 인ㆍ배수시설 유홍근씨, 해리면 동호리 육상수조식 해수담수를 위해서 924㎡이기수씨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시설설치사업입니다. 천일염 수급 조절을 통한 생산 현지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처리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과 천일염 중장기 저장 숙성을 통해 식품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8억을 투자하여 천일염 저장, 선별, 분쇄시설, 기계운반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공사 대행업체 입찰공고 중이며 2012년 2월까지는 사업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장호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하면 용정리 장호어촌체험마을에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여 체험학습장, 체험학습장 건축신축으로 금년 7월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으로 수산식품 거점단지 초석을 마련하고 고창풍천장어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5개년동안 100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고창 풍천장어 명품화를 만드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사업자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식판매장, 위판장, 가공 저장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어선원 보험지원료, 보험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태풍 및 재해로부터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척이고 사업비는 3백만원인데 현재 군비 15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경시 사업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예정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먼저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을 한번 봅시다요. 밑에 보면 고창군 수협 협동조합 제4회 전라북도 수산인 한마음 대회 개최행사비 지원, 3천만원 지원했고만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협동조합들이 정말로 예산들이 많이 남아가기고 직원들 상여금으로 싹 나누어 쓰고, 저기하는데 이 이런 농협협동조합의 어떤 행사, 행사비까지도 지원을 해주는가요?

예. 이건, 사업 내용은 전라북도 수산인 그러니까 수산 고문이라든가 수산단체 어업인들 그런 사람들이 일년에 한 번씩,

주관을, 주관을 우리 행정에서 했어요?

아닙니다.

협동조합에서 했죠?

주관은 협동조합에서 하고 지원은 인제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관이 수협이 되다보니까 장소를 이렇게 군산, 부안, 김제, 고창 이런순으로 하다보니까 4회째인데 이 지원사업비는 순수한 도비입니다.

아, 이 3천만원이?

예.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고만요?

예. 도에서 지원을 이렇게 수산인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뜻에서 수협이 주관을 하고 그날 하루씩 이렇게 연중 돌아가면서 ..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제 이런 부분들은 도비라면 다행이지만요. 정말로 재정이 열악한데 우리 군비에서 준다면 다른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행사할 때 돈 달라고 할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들 못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29페이지 28페이지 갈까요? 28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을 한번 보시게요. 다른 부분은 빼고 내죽고 자가발전 유류구입비가 있죠? 이게 유류가 언제 많이 들어가요? 동절기에 많이 들어가는가요? 하절기에 많이 들어가는가요?

동절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하절기 거의 비슷, 비슷해요.

하절기 동절기가 비슷한가요?

예.

지금 거기에서 자가발전기에서 발전기, 발전을 일으켜가지고 인제 냉장고도 쓰고 선풍기도 쓰고 그 동절기에는 전기장판도 쓰는가요?

그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기장판도 쓸 수 있는 출력이, 전력이 충분히 나오는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기름 현황을 한번 살펴봤더니 그 1월에서 5월까지 기준을 빼보고 6월에서 10월까지 기준을 빼봤더니 그러면 동절기 1월에서 5월까지는 동절기는 1월에서 한 2～3월까지 아닌가요?

예.

그런데 하절기는 6월부터 해가지고 하절기라고 보면 최고 절정은 7월 8월이죠? 그러면 9월 10월까지 한다면 거의 일반적인 ... 날씨가 좀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고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이것이 동절기, 동절기 쪽에 기름값이 하절기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고만요. 1월에서 5월까지가 우리 기름값이 한 2천922만원 들어가는가요? 그리고 하절기에는 2천328만원 정도 들어가고 총 1년 지금 우리가 10달 지금 지원 밑에 지원이 5천250만원 정도가 지원해주는고만요. 그런데 기름차액이 기름차가 한달에 보통 118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절기별로 딱 나누어 가지고 환산 해보았을 때 이 관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기름관리를 어떤 직원이 하는가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가요?

자체적으로 그 분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저렇게 그런 저기는 안 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검이나 어떤 감시감독을 수시로 해야할텐데 그렇게 하시는가요?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때는 5월달임에도 기름값이 69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10월, 10월달, 10월달이나 10월달 490만원 43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430만원 그러니까 최고 절정기인 8월달, 인제 7월달에 435만원 8월달에 640만원 9월달에 420만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기름 저 690만원 3월달에 5월달에 690만원 3월달에 430만원 정도 많은 차이가 지는 부분들은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니까 거기가 지금 세대수는 21세대 이렇게 있거든요. 있는데 비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제 자기들 부모라든가 누가 있다가 보면 외지에서 뭐, 뭐 날짜 기념일 생일이라든가 그런거 있으면 사람들 오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선풍기를 더 쓴다든가 아니면 전기장판을 더 쓴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유가 아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렇고,

기름값을 평균치를 내가지고 산정해가지고 어떤 기준치를 정해놔야지 쓰는대로 모자르다고 해서 계속 대주면 어떤 때는 거의 7백만원어치 쓰는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4백만원어치 쓰는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되리라고 안 생각합니까?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몇 %에요?

과장님, 계장님 담당계장님이 이름 밝히시고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세요. 계장님께서 아시는 정확한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라계장께서 기름값이 6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0월 달 10월27일까지 기름값이 5천250만원 들어갔어요. 5천250만원. 그런데 나머지 두 달을 환산하더라도 4백만원씩이라도 6천만원 되잖아요. 모자르지는 않는데 너무나 한달, 한달 기름값이 차이가 지는 부분들은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30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면 밑에 그 바지락 양식장 굴패각제거 불용액 있죠? 이 패각장 작업은 물론 전반적인 양식장에 다 굴 껍데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부분부분 있겠지만 이 작업은 위탁을 줘서 합니까? 어떤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업자한테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줍니까?

공개입찰 했습니다.

공개입찰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구라 과연 굴 패각 부분을 어째서 이렇게 불용하고 돈을 남기고 남겼는가 하기 위해서 직접 패각작업을 하는 현지도 가서 만나보고 저기 했었는데 물론 그 사람들 인력으로는 못 한다는고만요. 그런데 장비를 대가지고 굴 패각작업을 싹 하고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포크레인들이 빠지고 저기 해가지고 고생들 많이 했다는데 물론 바다에서 큰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지금 그 사람들한테 지금 될 수 있으면 작업을 감시감독을 잘 하고 지형, 지형숙지에 능한 분들을 그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한정된 예산에 충분한 패각작업을 하게끔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비된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 지역의 아주 밝은 사람,

이 금액이 입찰 차액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그 피해면적이 45ha로 조사가 되었는데 집행할 무렵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때 당시 수협이나 수산기술연구소랑 같이 조사를 했거든요. 40ha가 안되고 30.4ha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45ha로 확정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면적이 30ha로 십몇ha 줄다 보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그 30ha 내에 20ha 내에 패각작업이 완전무결하게 깨끗이 잘 되어 있다면 질의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바지락 양식장 피해면적이 당초예산보다 적어서 돈이 조금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핑계댔잖아요? 그런데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피해면적은 물론 적을 수도 있지만 그 피해지역이 양이 많았을 때에는 패각이 많았을 때에는 작업량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닌가요? 그러면 현재 바지락패각이 많은 데를 파악을 하고 많은 데는 작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적은 데는 작업비가 조금 들어갈 것 아닌가요? 현지상황에 전혀 우리 직원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갖은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에는 어떤 특정업자나 또 행정적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직접 참여하고 또 그 지형, 지형에 밝은 분들한테 조언도 받아가지고 정말로 어차피 우리 군예산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깨끗하니 또 완전무결하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조병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해리에 광승리는 어촌종합센터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할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말이 오가고 또 그쪽에 가보면 그쪽에 가보면 그쪽에 이런저런 말도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이 행감 준비하면서 현장도 한번 방문해 봤고 그랬는데 건물의 규모나 그런거 사업비나 그런 것을 봐서는 너무 쉽게 말해서 수입이 너무 적고 너무 잘못 되어있어요. 지금 잘못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어디는 어촌계에서 하고 어디는 어디 어떻게 하고 전부다 되어있다고 되어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거 알아봤습니까? 한번?

지금 활성화는 안 되었어도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하는데 그 아까 그 말씀드렸지마는 건물의 규모, 건물의 규모나 그 사업비나 거기에 비하면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원래 고창사람입니까?

예. 원래 우리가 계약한 사람은 고창사람이 아니고 현재 운영하는 사람은 고창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창사람이 아닌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고창을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지방자치시대에요. 이러면 안되죠. 어지간하면 우리 고창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또 특히 이런 일들은 그 분들 경험이나 능력있는 분들을 골라서 줘야지 아무라도 쉽게 말해서 안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좀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안다고 해서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사업자 모집을 하는데도 지역사람들 누구 어떻게 홍보를 안 했었어요. 그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 농협이라든가 다른 그 기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요. 우리가, 우리가 돈을 밖으로 내버리는데가 있어요. 지금 애먼 짓을 하는데가 지금 어디다고 제가 말씀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 대략 알 것입니다마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아예 바깥 돈을 가져오기는커녕 줘요. 밖에다 그냥, 이러면 안되겠죠? 과장님. 무슨 영문인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이왕에 했으니까 잘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지도를 하던지 어떻게 관리 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어떻게 다른 대책을 한번 찾아보던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다시 내죽도 발전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발전기가 몇 kw짜리죠? 그거 놔두고 두 대 있죠?

예.

두 대요?

예.

발전기가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50kw 돌아가면 전기가 덜 쓴다고 해서 덜 돌립니까? 계속 돌려야죠? 24시간씩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기름이 24시간이면 1년 365일 돌립니다. 고장 빼고는 두 대가 똑같다면 kw가 똑같다면 똑같은데 기름값이 틀린 이유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도 발전기 140kw짜리 두 대 이거 전기 내가 20kw만 쓴다고 해서 전기가 발전기가 조금 돌아가는거 아니, 기름 조금 먹는거 아니에요. 그 kw 출력까지는 그 범위내에서는 그 기름이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기름 차이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지,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중인 건물이 단가 문제로 시공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신 것 아시죠?

예.

지금 본 위원이 현장에서 여론을 지금 들어보면 지금 저 단가로 지금 저 공사입찰을 처음에 내놨기 때문에 해리농협에서 내놨기 때문에 그 업자가 도저히 가격이 안 맞아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마는 그 내부에 들어갈 기계는 한 7～8억 정도면 충분히 다 시설한답니다. 그리고 건물하고 합치면 한 14억 정도면 전부다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해리농협에서 발주해서 천일염 종합처리장 만드는데 한 14억이면 된다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리농협에서 정상적으로 자부담 투자해서 지으려면 지금 18억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때에는 그래요. 해리농협 돈 하나도 안들이고 이 보조금 가지고 그놈 가지고 대충 마무리 하려다가 지금 이런 현상이 또 온 것입니다. 해리농협도. 앞으로 준공되고 한번 조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해양수산과에서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점 의혹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염전 바닥재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염전을 가봤어요. 잘 해놨더만요. 잘 해놨는데 염전 그분들이 그래요. 양질의 소금을 만들려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이거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소금 물 받는데 바닷물 받는데가 거기가 개선이 안되면 좋은 소금이 안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냐 하니까 처음에 물 받는 곳을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주던가 뭐 트랙터 같은 것으로 깊이 갈아서 해주지 않으면 좋은 양질의 소금이 나오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우리 원인부터 파악하고 해야지 무조건 소금 나오는데 끝만 처음은 잘 안하고 끝만 잘 해서는 양질의 소금을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과에서 이런 점을 파악해서 처음부터 다시 좀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사업계획을 짰으면

그 사업이 내년에 있습니다.

좋겠고, 또 천일염 포장재 지원하죠? 지금 몇 농가에다가 합니까?

16농가요.

16농가죠? 그 중에서 우리 고창분은 몇 분입니까? 외지에 사시는 분 몇 분이에요?

두분만 외지사람이고

지금 두분이 소금생산하시는, 하는 부분이 거의 반절쯤 차지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분 주소지 여기 있습니까?

주소지 .. 고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이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생산한 소금은 거의 지금 고창으로 안팔고 군산이나 충청도로 가고 있죠?

그 더러 좀 아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아니, 지금 나가고 있죠? 외부로? 그렇다면 앞으로 천일염 우리 가공공장 만들면 우리 지금 해리농협에다가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가격이 안 맞았을 때 그 분들이 여기에다가 안 팔고 갔을 때에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금이 총 얼마나 나옵니까? 거기에서 5천가마?

5천4백,

한 5천가마요?

예.

그 내외죠? 내외인데 과연 해리, 해리농협에서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에서 이거 너무 크게 지어도 안되고 너무 작게 지어도 안 됩니다. 그 수준에 맞는 시설을 해야되야마니 적자도 안나고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양수산과에서 총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잘,

컨트롤도 하고,

관리감독을 잘 해서 컨트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그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는 150억으로 책정되었다가 한 50억 정도가 감소되었죠? 감소되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실시설계 했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말고,

실시설계 지금 하고, 예. 됐습니다.

실시설계 되었죠?

예.

실시설계 할때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군산대학교?

타당성 조사 말씀하시는,

예. 타당성 조사요.

예.

군산대학교에서 했죠?

예.

그때 주로 그 내용을 보면 그 타당성 조사 내용을 보면 양만장이나 우리 그 음식업소에다가 물어봐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실시설계 그건 나 엉터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양만장이 한 40여개가 있는데 한 30여 군데에서 우리 여론조사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아니 잠깐요.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어느 근거로 어느 양어장에서 해줬는지 어느 장어집에서 해줬는지 그런 근거가 없는데 그런 교수들이 엉터리로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타당성 조사는 지원금 국비라든가 도비 그것을 인제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죠.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니고 돈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양어장 몇 개라도 해서 확실히 물어보고 해야죠. 하도 않고 한 30개 했니, 몇 군데 했니 조사했니, 그런식으로 엉터리 보고서를 가지고 이 150억 짜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저는 그래요. 이것을 꼭 우리 고창쪽에다가 지어가지고 우리 양식업자들이 마음놓고 생산할 수 있도록 저는 꼭 이거 했으면 쓰겠는데요. 하는 과정이 절차가 좀 잘못 되었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그런일이 없도록 꼭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본 위원이 이쪽에 관련이 좀 많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흥분도 되고 정말 지적도 많이 하고 좀 안좋은 소리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지금 과장님 우리 그 바닷물에 미꾸라지나 붕어 잉어가 살수 있습니까?

바닷물에요? 붕어는 견뎌도 미꾸라지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 잉어도 삽니까? 짠 물에 삽니까?

아주 짠물, 기수

아니 우리 그 축제식 양식장에다가 받아놓으면 다 살아요?

거의 못 삽니다.

거의 못 살죠? 인제 .... 시키면 살겠죠? 훈련 시켜가지고 하면요? 그런데 이거 있어요. 지금 우리 내수면 어업허가를 보면 지금 전부 축제식 그런데에다가 다 내줘가지고 지금 수협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행정 왜 이렇습니까? 왜 그런데에 다 내줍니까? 미꾸라지 거시기를 차라리 망둥어 양식한다고 내줬으면 이해가 가요. 붕어, 미꾸라지, 잉어 그런 양식장 하나를 내줘가지고 어떻게 양식해가지고 돈 벌으라고 내줍니까? 다 망하라고 내줍니까? 가서, 본위원이 가서 물도 찍어 먹어봤어요. 물, 물이 아니에요. 이건 민물이 아니고 바닷물이에요. 양식도 하지도 않고 일년에 우리가 몇 번씩 가서 조사합니까? 허가를 내줬으면 내줬으면 가서 생산실적도 있어야 하고 ... 사항도 있어야 되요. 판매실적도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수면에 어업을 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어업신고라고 하는 것은 법에 내가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신고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무엇이냐면 전부 다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몇 번지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면 우리 관청에서는 신고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신고수리 하면 그 사람은 어업인으로 어떤 지정을 받는 얘기나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로 받은 사람은 신고를 낸 사람은 사후관리를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놈을 가지고 어업인이 되었으니까 조합에 가입을 해요. 수협에 가가지고 수협에 가서 조합원에 가입을 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되었을 적에는 융자금 양어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요. 그러면 수협에서는 그 조합원이 많아야만이 수협의 세력이 크다보니까 수협의 세력은 조합원 수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협중앙회에서 기금을 지원할 적에 조합원 수가지고 지원을 더 하고 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고필증을 가지고 수협에 가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만큼에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수협에서는 융자금을 줬으니까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걔네들한테 있어요. 그러면 걔들이 융자금, 융자금 이자라든가 그런 것을 회수를 할 적에 지급을 받을 적에 그것을 관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 보니까 수협에 여러 가지고 문제가

과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렇게는 맞고요. 그 이유는 본 위원도 충분합니다마는 과장님 말씀 하신 것은 일반 논이나 전에다 할 때 말이고 지금 이 축제식 양식장에다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군데만 짚겠습니다. 동호리 766번지 아시죠? 그쪽 있는데 그쪽에 무려 몇 개가 있냐면요. 8명이 8명이 여기 있다가 미꾸라지 잉어 붕어 키운다고 했어요. 축제식 양식장 여기에다가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축제식 양식장이겠지마는 그게 인제 짠물이 빠져버리고 담수 민물 넣어버리면,

아니 지금 오늘 가서 확인해보게요. 짠물인가 민물인가요. 키웠는가 안 키웠는가 확인해보게요. 공무원들이 여기에다가 내주면, 여기에다가 내주는 공무원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축제식에다가,

아니 신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내가 여기에다가 하겠습니다.

축제식도 다 신고 아닙니까?

아니 어업 본인이 신고를 해요.

축제식 보상탔습니까? 안탔습니까?

예?

축제식 보상 탔어요? 안 탔어요?

그건 인제 사유수면 일텐데요. 축제식 거기가 공유수면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저 보상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보상 나갔습니다.

보상 나갔으면 누구껍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나간 것은 개인땅인데요.

개인들이 보상 타고도 개인거예요?

아니요. 사유지였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가 영광원전에서 보상을 탔으면 그래도 사유지냐고요?

그러죠. 사유지 같은 경우는 보상을 탔어도

어업권만 타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말이에요?

공유수면만 그렇게 되고 사유지

공유수면관리는 누가해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요? 그런데 군에서 해주는데 왜 공유수면에다가 미꾸라지 붕어 키우라고 하데요? 과장님 공유수면이라면서요

개인 것입니다. 거기 나간 것 그것은

개인거요?

예.

개인것이니까

그게 지금 주변에 논농사도 짓고 있고만요.

그러니까요. 논농사 짓더라도 가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한번 보세요. 가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서 한번 손으로 찍어 보세요. 짠물에서 이런 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제가 본 위원이 전부 싹 인공위성사진으로 다 출력했습니다. 도저히 양식장 허가를 내주지 않고 지금 심원에도 있어요. 심원에도 지금 한 군데도 없어. 미꾸라지 양식장 하는데 붕어양식장 하는데 하나도 없는데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번이라도 가봤습니까? 올해? 허가만 내주고 끝났죠?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수면에 양어를 하려면 신고하고 허가가

신고만 해가지고 허가만 내부면 허가관청에서는 끝난단 이 말이에요. 그것만 물어보게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사후관리를 해서 이렇게 할 규정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 신고만 해놓고 그냥 행정에 가서 돈만 타먹고

행정기관에서 돈 주는 경우는 없어요.

.. 그러면 생산량 어떻게 뺍니까? 붕어 생산량 같은 것, 미꾸라지 생산량 같은 것,

그 보고를 받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것이 신고처분자들한테

정말로 수산과 갑갑합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하실랍니까?

잠깐, 위원님. 잠깐만 우리 저 조규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주세요. 내용을, 잠깐만 해주세요. 내용을 잘 아시는고만 숙지하신 내용을

아니요. 과장님이 말씀을 명확히 해주시고 지금은 허가를 냈을 때 조건이 맞으면 행정에서는 허가사항 내주기만 하면 끝난단 그 말이죠?

신고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고나, 허가나 이런것들이 거기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수협의 관계이다. 자금인가 뭔가 수협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적의 내용이 직접적인 수산과 내용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 같이 대답을 해놓고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

아니, 인제 신고는 사후관리를 규정이 없으니까 신고는 처분을 하고 저희들은 가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안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장님 표현은 부드럽게 하는데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허가하는 것은, 허가인가 신고인가는 몰라도 거기까지는 행정의 관리지마는 어떻게 운영되고 이 문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따진다면 수협의 문제이지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명확히 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했으면 해서 그래요. 대답을 계장님이든지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이 되버리면 안되니까.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는 담당계장님 계세요? 그러면 계장님이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이름 대시고 정확한 답변을 시원하게 하세요.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하세요. 계속 질의 진행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지금말이에요. 이시간 이후로 고창군 전체적으로 내수면 허가 내준거 실태조사를 하세요. 해가지고 안 된 것은 신고, 신고처리를 해야죠. 그 불처리를 해야죠. 이거 허가 취소를 시켜야지 왜 하지도 않은 사항들을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 통계나 틀리게 하고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12월 아마 15일까지는 할 수 있죠?

계장님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녹음이 됩니다. 나오셔서 이름 밝히셔서 담당 밝히시고 진행하세요.

아니 그럼 다시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허가는 내가지고 그 전에 키우다가 논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아무 지금 저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행정에서 처리를 못 한다고

그거는 그 전에 보상하고 관련하다 보니까 보상이 많이 나오는 곳에 그러니까 자원이 많은 곳에 와가지고 신고를 내다보면 그게 많이 나오니까 여기가서 해야마니 되겠다라고 해서 그쪽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어촌계 입장에서는 우리 어촌계도 아니고 우리하고 별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해줘서는 안되겠다. 라고 하는 뜻에서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과장님 우리 군민들이 군민들 누구나가 우리 해역에서 공유수면에서 조개 캐먹는데 무슨 신고필증이 필요합니까?

그 법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법에 그러니까요. 내가 우리 군민이 내가 심원앞바다 가서 공유수면가서 조개 좀 캐 먹을란다. 캐먹을라니까 신고를 하고 캐먹을라니까 만들어 달라는데 왜 어촌계장 도장이 직인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고창군들 군민들 저 삶을 규제를 하냐 그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어촌계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 어촌계장이 아니에요. 지금 뭐 보상 탔습니다. 보상탔는데도 못 하게 해요. 타 먹는데 가서 못 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면에서 보상타고 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수산과에서 과감하게 일을 해주셔야마니 우리 군민들이 진짜 바다 아무데나 가서 아니 공유수면 가서 조개 잡는데도 자기네 땅이라고 줄 쳐놓고 못 잡게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수산과에서 앞으로 좀 철저하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조금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하는 거 있죠? 올해 군비 확보 못 했죠? 얼마 못 했습니까?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못 했죠?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아까 불용예산도 많이 남아있고 다른데다는 몇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지어주고 수산인대회 도 대회에서 도 대회하라고 수산인들 해가지고 3천만원씩 딱딱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도 어업인들 10명한테 150만원 지원해주는거 못해주고 먹고 노는데는 3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수산인들 목숨걸고 바다에서 고기 잡아오는 어선원 보험료 150만원을 못 해줘요? 수산과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예산 왜 못 세웁니까? 아니 1천5백만원도 아니고 150만원이에요. 과장님. 이거요. 결산추경때라도 목숨걸고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해 주세요. 정말로 이거 1천5백만원도 아니고 150만원을 못 세워가지고 어민들한테 불평불만 듣지 마시고 이거 좀 잘 해주십시다. 앞으로 수산과가 살아야 앞으로 돈 벌데 없어요. 바다에서 나온 돈이 얼마나 된지 압니까? 고창에서 바다에서 차지하는 소득이 엄청나요. 앞으로 바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산과가 최고 앞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와요. 왜 당신들이 최고 앞서갈 수 있는데 뒤쳐져서 가냐 이 말이에요. 같은 수산인으로서 위원을 떠나서 수산인으로서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열심히 일 합시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질의는 아니고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쳐다보니까 시켜버리네요. 아무튼 설명하시는데 고생많으십니다. 확인을 좀 할 것이 있어서요. 맨손어업이 어촌계장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협의사항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제 뭐가 있었냐면 그 많이 나오는 자원이 많은 쪽에 있는 사람 그쪽 지역으로 모이다 보니까 어촌계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내가 우리 구역에 오지 않는 사람인데 왜 이 지역에다가 해줘야만 되냐, 하다보니까 그런거가 있어서 확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공유수면도 어촌계에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무슨 어촌계, 무슨 어촌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는 거기에서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을 했으면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어떤 이유의 규정이나 어떤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협의사항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 협의사항이 아니면 행정에서는 의회에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으면 고치겠다하면 간단한거 가지고 왜 그러는가 좀 아무튼 좀 유감스럽습니다.

예.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광승리 회센터 지금 거액을 투자했죠?

예.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여러차례 했어요. 수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 그 답변시마다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께서 운영을 이상없이 잘 하겠다. 철저히 하겠다. 홍보를 잘 하고 있다. 걱정 말아달라 지켜봐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나요? 운영

아직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예.

자 지금 몇 분이 지금 업주가 들어가 있어요? 입주해 있어요?

위원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담당계장한테 답변하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나계장님 답변하세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하려고 보니까 기획재정부하고 재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이건 인제 처음 계획만 세웠다가...

군수님께 보고 되었습니까? 보고 되었어요? 알고계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자료에 사업 불가로 물론 나와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대안은 전혀 없는가요?

이것은 현재까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선거때 어떻게 보면 공약을 지금 한 사업이라 군수 공약사업이죠?

예.

지금 어민이 이거에 대한 기대는 사실은 좀 컸을 거예요. 그 반면에 바지락 양식어민이나 기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실망이 크리라 생각이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예. 현재는 어떤 안 세워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제식 양식장 면허, 지금 새우 양식 우리 어민들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괜찮나요? 소득이 좋아요? 새우양식하는 우리 어민, 소득,

전에보다는 아주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새우양식이 새우라는 것은 한 곳에 몇 년을 키우면 그게 비루스병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잘 약을 해도 잘 안 낫습니다.

바이러스 입니까?

바이러스.

예.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약 개발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장소에 하면 또 안 되고 죽고 그러니까는 많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간 그 장소를 쉬어야마니 다시 또 기력이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새우 양식어민들이 어렵죠?

예.

그러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는데 그 원인 규명이나 그때 기타 바이러스 피해로 인해서 행정에서 역학조사나 그 원인 규명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수산과학원 그쪽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전라남도나 그런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다른 도는 이야기 하실 것 없고요. 우리 지금 새우양식하는 어민들이 어렵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발 앞서가서 왜 그러는가 매년 지금 연례행사잖아요? 가을만 되면 바이러스 피해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군에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라도 그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거에요. 다음 인제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6페이지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이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인행위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명시이월이 그대로 전액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억2천만원인데 이월은 3억6천만원으로 된 것은,

예. 이것은 예산액이 7억2천인데 이 속에는 국비 50 군비 50이었는데 국비만 쓰고 군비는 안 썼었어요. 그래서 이게 3억6천만, 군비 국비만 지금 이월 한 것입니다.

국비만도

예. 이 사업자체가 사업비가 7억2천짜리였었는데 3억6천은 국비고 3억6천은 군비였었어요. 국비 3억6천은 이미 와있고, 와있어서 예산이 계상이 됐고 군비는 안 세워지다 보니까 빠졌고, 그래서 3억6천만 국비만 이월 한 것이죠.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는 원인행위가 이게 타당성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2페이지에 보면 넙치, 넙치 그 방류했죠?

예. 방어,

예. 방어 해놓은데 그게 넙치 얼마만한 것을 새끼를 넣는가요?

새끼 5cm 정도

그럼 5cm를 그렇게 숫자상으로 31만3천284마리를 이렇게 하면 한 마리당 얼마씩 쳐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4백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계측을 할 적에는요. 1kg나 500g을 달아가지고 세요. 그래서 마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예.

하이튼 정확하게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받을 때에도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인제 1kg 이렇게 떠가지고 이놈을 마리를 세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만 1kg 세는 것이 아니라 3번 4번을 해요. 그래가지고 평균을 내서 1kg가 몇 마리다. 그러니까 전체가 몇 kg,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나옵니다.

아, ... 계산을 하시는고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