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최상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실과직속기관 사업소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그간 감사하는 동안 느꼈던 부분이나 하고 싶은 말씀 위주로 위원님 별로 돌아가면서 말씀하시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선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감사에 대한 소감과 당부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다선 의원이신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참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내의 사정이라든가, 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향상된 지역에너지도 생산해야 되고 또 보편적 복지, 틈새라든가, 사각지대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변화를 통해서 생산적인 군정살림살이가 되어야 될텐데 못내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본 결과 그 흔적이 너무나 적다하는 데서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울삼고 반성하면서 2012년도에는 좀 더 알찬 군정살림살이를 만들어서 더욱 더 생산적인 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살림살이를 매년 이렇게 번복되면서 하는데 그 경영에 대한 진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을 많이 만들어 내고, 퇴출시킬 업무는 퇴출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대한 의식과 감각이 없이 해왔던 대로 그 방식대로 계속 살림살이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수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빈약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선 장수의료원에 대해서 새로운 개축을 함과 동시에 장비를 개축과 함께 더 구입한 상황을 보니까 54개의 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5대 더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의료원 개축 후 진료가 현황을 보면 응급실을 더 보강을 했고, 그 다음에 간호사를 7명 더 채용을 해서 2억 5,000만원 인건비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환자수가 늘어난 숫자라든가, 또 의료서비스라든가 어디만큼 향상되고 환자수가 늘어났느냐, 질적 양적 팽창 성장이 어디까지 만들어졌는가하는 그런 계산을 해봤을 때 실망스럽기가 그지없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정도의 진료과도 늘어나고 장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와 함께 그런 정도의 수치에서 만들어졌을 때 과거하고 비교해서 진단을 해봐서 우리가 진료수입을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이다. 목표액은 얼마가 되어야할 것이다 하는 정도의 그런 계산을 해서 진료수입이 나와야되는데 진료사업은 안전위주로 성장위주의 취약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정책으로 해서 가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전제일주의로만 타성에 젖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라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기준의 의료서비스라든가 진료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되어서 수치가 나오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경영수입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와룡휴양림이라든가, 방화동휴가촌 매년 보면 4, 5억씩 투자가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또 신축을 해서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용료나 입장료수입은 항상 그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이건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업장이 운영되어야 되겠느냐 하는데서 목표액을 정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반사적으로 그만큼 수입도 늘어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진단을 해서 좀 더 세외수입을 증액을 시켰을 때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데서 얘기를 드리겠고, 본 위원이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준비를 더 해서 다음시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오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원·센터소장님, 또 우리 전 공무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서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를 좀 느낀 사항과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준비를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부단하게 현지도 뛰고, 본인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라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자료 수집을 위해서 공문을 보내서 정식 자료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감사하는 사람한테까지 그 부분은 오해가 있다고 하는 이해하지 못할 얘기를 직접 와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법적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감사를 하겠느냐, 그리고 군민을 대표해서 군민의 이익측면에서 또 우리 군과 어느 그곳과의 협약이라든가 그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하나 어떤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감사는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본 의원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믿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처리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줘도 충분하다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금년에 일어났던 행정, 또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봤습니다만 깊이 있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짧은 일정이고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행정정책 결정을 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하고 그 발전에 의해서 우리 군민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때 군정질의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과 양해각서 의무의 체결에 대해서 구회에 거치는 MOU가 아니라 실질적이 체결이 되기를 바란다고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17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 고생들 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천안 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하고 우리 장수기술지원과 경영부서하고 했는데 그 내용은 귀농자교육 및 정착지원 등에 상호협력하고 농어민의 인력에 지속적 양성을 하고 귀농희망자 및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 또 다양한 지원시책개발 추진, 상호이해증진에 대해서 협약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99년도에서 2011년까지 많은 교육을 시켰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귀농정책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그런 MOU체결에 대해서 이행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또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숙명여자대학교하고 2009년도 4월 23에 계약체결이 되었는데 2010학년도에 우리 장수군에서 또 11학년도에도 백화여고에서 12학년도에는 백화여고에서 숙명대학교에 진학이 될 수 있도록 협약해서 이행했던 부분도 우리 이 시골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터놨다는 것도 우리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그런 일이 아니었는가 하면서 이것은 앞으로도 더욱 장려를 해야 하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번에 감사과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전북대학교하고 산하협력단 MOU 체결현황이 있는데 여기의 협약내용은 양기관 현안과제 및 연구자문 인력지원, 각종연구협력이 있었는데 전부다 용역만 이루어졌어요. 용역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용역회사 이상 기술이 수반되는 기술자격이 있는 용역회사와 똑같이 용역 했다는 것은 협약내용이 별것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약내용대로 자문인력지원, 각종연구협력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바뀌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외에 잘못된 점도 있고, 또 협약을 하고도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그것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여기서 사가고 유통하고 하는 것은 협약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일반개인회사하고 우리 여기서 나는 농산물 얼마나 거기서 사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특산물직거래, 사과 기타농산물구입, 이것은 협약이 되겠느냐, 기술지원과 식품인데 이것은 직거래상호 교류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연구측면에서 우리 농업의 서로 상호간에 협력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협약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저희들이 일정관계로 간단히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오늘이 감사 7일차인데 그 동안에 감사자료 준비에서부터 감사장을 드나들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실과장님들한테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마음이 감사자나 수감자나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사실 감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잘 한일, 또 권장할만한 일들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도 함과 동시에 또 지적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칼날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추상같이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만 사실은 칭찬이나 격려를 많이 절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감사가 매년 의례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타성에 젖어서 또 그 때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그런 타성을 염려해서 칭찬이나 격려를 절제했다고 보여 집니다. 하여튼 감사에 임하는 감사자, 피감자 모두가 이 감사의 목적이 우리 군의 맑은 미래나 보다나은 발전을 위한 것이지 감사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위원님들에 따라서 다른데 지적발언의 강도나 수위하고 상관없이 우리 행감특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7일간 애쓰신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평에 대해서 인사 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시간관계상 지면으로 우리가 본 회의장에서 총평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상으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시면서도 각별한 관심 속에 9일간 감사에 동참해 주신 우리 의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에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기회실장님, 각부서장님께 노고의 수고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 충실한 자료준비와 연구에 충실해 주셨고, 원활한 진행과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정영모 특별위원장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올 한해가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군정에서 크게 얻은 성과, 실적이라면 장수 인구가 전국의 두 번째로 장수한 마을이고, 전국체전에서 6위, 군부의 1위라는 큰 성과, 그리고 한우사과축제에 참살이 농특산물지에 전국 1위 가볼만한 축제로 이런 것들이 큰 성과, 또 장수군의 자부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수읍 의원으로서 금방 또 우리 이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탕문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계남분이 그것을 인수해서 미확정적인 목욕탕을 한다, 그러니 그것을 사용해라, 아니면 무슨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장수읍민, 또 군민의 큰 숙원입니다. 꼭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수소도읍이 12월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아직 토지도 한필지가 미매입이 되어 있고, 농특산물 건축이 아직 미착공입니다. 이런 것에 유념해서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적극 개선해 주시고 실행할 사항은 바로 실행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두가 장수 미래가 여러분 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군정목표인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건설에 최선을 당부 드리면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없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평성이라든가, 형평성, 각 지역간의 계층간에 비교적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사업을 잘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그런 점이 돋보였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수증대에 있어서 목표설정을 해주셔서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과 보편적 복지가 우리 장수군에서 특이할만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짜임새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을 하고요. 특히나 5ㆍ3프로젝트를 보면 금년에 3월경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시행이 되었는데 각 사업별로 분류해서 본다면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그런 작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국책사업이라든가, 도사업장이 우리 지역에 너무나 요원하다, 오랫동안.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겠고. 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이 너무 남발된다 마을 단위로 보통 사업을 특히 농업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서 마을 분들 고생만 시키고 그것이 함께 어울려져서 에너지가 되고 소득이 마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특색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니까 오리혀 고생만 시키고 효과가 없는 그런 것들을 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해가면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사업을 해주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공무원 제안제도를 살펴보니까 이건 새로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수한 두뇌를 활용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면단위까지 포함해서 보면 어느 면은 2010년도 2011년도 30건, 31건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면은 한건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각 실과별로 보면 어느 부서는 한건도 안 된 데가 있고 어느 부서는 많이 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많이 제출한 그 면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게 노력을 하니까 제안이 많이 나오더라 하는 대답이 되었습니다. 안 나온 읍면한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피동적으로 하라는 것만 한다고 하는 이런 고정된, 경직된 틀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제도가 활용이 되어서 새로운 생산이 만들어지는 그 런 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드리겠고, 아무튼 간에 살림살이 정말 각 부서에서 하느라고 피땀 많이 흘리신 우리 공무원들께 금년 2011년도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내년도 더욱 더 생산적인 군정 살림살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책임자로서 간략하게 감사평을 하면서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장수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운영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아울러서 군민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자료의 공개를 통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인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감사운영으로 지적도 지적이지만 지도예방에 치중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감사 9일동안에 평에 앞서서 먼저 우리 최상기 부군수님, 기획홍보실장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이 동참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감사평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우리 장수군이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의 건설을 군정목표아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펼쳐나갔다는 인식을 받았습니다만 그 안에 보고내용 중에 조직원의 사기진작, 재정의 투명성, 돈 버는 농촌만들기와 농가소득의 안정화기틀 마련, 한우랑ㆍ사과랑축제에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 높이는 것, 도 말레저문화특구 노력, 또 산림자원 활성화, 또 체육의 진흥사업, 주민복지 노인복지, 보건환경 상수도분야의 투자증대로 정주여건 향상에 노력한 흔적이 많이 나타난 점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각종 지원사업의 형평성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부족, 도 시설 및 부지투자에 대한 활용대책방안 미흡, 저소득층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관광상품 개발 등이 좀 미흡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당부 말씀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채택된 후 집행부에 통보되면 시정이나 개선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수정예산 등에 적극 반영하셔서 군민이 긍정하고 신뢰하고 동참하는 장수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 이하 전 간부진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9일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최상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