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발언

(군수)

(기획감사실장) 5.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기획감사실장) 6. 영광원전 안전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적 요인에 의거해서 2012년도 재정여건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세입도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교부세 변동 등으로 성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재원배분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신중한 검토 후 꼭 군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운용방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행적, 선심성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행정운영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등 지원경비는 전년도보다 증액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민선 5기 출범으로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위해 공약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소득기반 확충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 요약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2.23%가 감소된 2,229억7,413만7,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32억1,645만5,000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86억414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97억5,768만2,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5억1,954만2,000원으로 56.42%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12억1,373만5,000원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0억5,6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군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32억1,645만5,000원으로 지방세는 83억8,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억2,207만6,000원이 줄어든 86억5,086만6,000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금년 본예산 대비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과태료 징수세입이 1,800만원이 감소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9,000만원이 증가된 1,071억6,84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874억1,718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 결과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7.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4쪽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억1,649만7,000원으로 세외수입은 84억3,865만2,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9억원이 포함되어 12억253만3,000원으로 총 97억5,76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분야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요약서 1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 95억1,405만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2억9,494만2천원, 교육 분야에 18억5,397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6억1,409만4천원, 환경보호 분야에 169억5,345만1천원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379억4,6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44억1,431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749억5,248만4천원 그리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9억6,466만1천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45억2,80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47억6,808만3천원이며 인력 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345억7,1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비비는 28억4,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11년도 대비 증액된 예산은 교육,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수산, 산업 및 중소기업 등이 되겠으며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보건, 교통, 지역개발 분야는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산업·중소기업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각각 210.29%와 13.55%가 늘어나는 반면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및 문화관광 분야가 59.90%와 30.27%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5.1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7.80%, 환경보호 분야가 7.95%, 문화 및 관광분야는 4.51%가 되겠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 4.4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36%이며 나머지 그 외 분야가 25.77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3,499만7,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39억1,103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9억3,241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4억5,772만2,000원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6억8,205만9,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3,351만원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7,031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끝으로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5억3,56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고드리면은 환경보호 분야가 40.08% 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가 27.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4.40%, 사회복지 분야가 9.56% 그리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개 분야가 8.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29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5.21%인 324억3,362만9,000원이며 물건비는 10.22%인 217억9,332만9,000원입니다. 경상이전은 35.30%인 752억6,796만1,000원이며 자본지출은 34.64%인 738억5,687만9,000원입니다. 보전재원은 1.28%인 27억2,520만원이며 내부거래는 2.02%인 42억9,917만7,000원입니다. 또 예비비 및 기타 분야가 28억4,028만원으로 경상이전비와 자본지출 2개 분야가 69.94%를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3쪽에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 인건비는 1억5,547만5,000원이며 물건비는 5억4,921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38억3,037만5,000원이며 자본지출은 31억441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 및 출자가 4억2,900만원이며 보전재원은 3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가 13억8,8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요약서 37쪽부터 62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명세서와 65쪽부터 70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 예산 명세서 그리고 73쪽부터 9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7쪽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이 제출한 내년도 운용할 기금은 총 7종으로 금액은 55억7,179만3천원입니다. 6쪽에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별 수입내역은 인재양성기금은 이자수입 1억1,753만3,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34억4,071만2,000원 등 총 35억5,824만5,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이자수입 2,000원과예치금 수입 27만원 등 총 27만2,000원이며 환경보전기금은 이자수입 1,52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9,8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5억1,945만7,000원 등 총 6억3,265만7,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타 사업 수입 3,000만원과 이자수입 3,531만5,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9억4,156만7,000원 등 총 10억688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이자수입 2,318만원이며 예치금 회수수입은 7억2,007만3,000원 등 총 7억4,3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247만4,000원과 과징금 288만원, 도비보조금 1,088만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6,998만2,000원 등 총 8,62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학업성적 우수학생 등의 장학금으로 1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8,326만9,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1억6,497만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27만2천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기금은 민간 환경단체에 지원 4,000만원,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으로 8,985만2,000원 지출하고 2억9만5,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3억27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1,0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6억5,906만1,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겠으며 나머지 3억3,782만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1억9,500만원,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취약지역 시설보수비로 5억4,359만5,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465만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988만원은 유통식품검사용 검체수거비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및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고 1,2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6,333만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실·과·소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2월 14일 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영광원전 안전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