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실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10페이지 현안사항을 보면 내년에 별도의 감사기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 기감실 안에 계 단위의 감사업무를 별도의 과나 팀으로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안에 직원이 네 명이, 그러니까 감사계에 전체적으로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구 30만 이상은 감사과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감사기구를 과 단위로 승격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별도의 감사기구를 만들면 부서장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부서장은 5급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급에 상당하는 개방형 직위를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5급 상당의 개방직을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직급의 부서장의 정원은 순증을 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한 계, 과를 없애고 또 상계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순증을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증이 지금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순증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보고서에 보면 30만 이상 구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의 인구 추세가 점점 줄어드는데 10월 말 기준의 인구가 30만 8000명인데 만약에 30만 이하로 내려가면 설치했던 감사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 30만 8000명 인구가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 달에 롯데카이저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30만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기준 연도를 법률 시행일로부터 잡았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폐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감사업무의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수 기획실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화명도서관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0-7페이지, 현안사항 중에 행정직 1명을 전산직 1명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전산직 직원의 확보를 위한 직렬조정을 건의를 했는데 조정이 가능합니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건의를 한 모양인데.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634명에 대해서 직렬별로 그다음에 직급별로 전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지금은 조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도서관에서 이렇게 행정직을 전산직으로 조정을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예,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방금 동료 이선주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행복마을만들기 주차장하고 구남초등학교 올라오는 그 부분의 전체 벽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회가 한번 있었죠? 우리 상임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현장방문 했을 때 설명회,

예, 그렇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월 중순쯤 되는 걸로.

10월 14일입니다.

예.

10월 14일 날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그때 주차장에서 브리핑을 우리 이용수 실장님께서 했습니다. 행복마을 전체, 구남, 경로당까지 전체 프로그램을 다 설명을 했는데 구남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길목에 주차장에서부터 초등학교 올라가는 길목에 전신주를 하나 이설을 했는데 한 1m도 안 돼요, 50㎝ 될라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500만 원이라는. 그거 한전에서 하면 그대로 이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서 간섭을 받는데? 500만 원이라는 그 돈이 들었더라고요. 그날 브리핑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500만 원 든 사유가 뭔지? 그날 설명회할 때 분명히, 500만 원 들었고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 이선주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그날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주를 하나 옮긴 것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옮겼지요.

당초는 다섯 주를 옮길 계획으로 있었는데 하나는 민원이 발생해서 못 옮기고 저희들이 세 주를 옮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설작업을 했고 실제로 돈 집행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에 그 사업 실적하고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서면으로 김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 5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전주는 한전에서 옮겨야 된다는 게, 저희들 한전주에 한전 특별법인가 하여튼 그 한전 관련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50%, 50% 반영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하철 3호선 공사하면서 만덕로에 전주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한 30억 정도 들었는데 저희들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했는데 최근에 한전 경영악화를 들어서 한전에서 이설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감사자료 책자 1-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여기에 보면 도로변 지장 전주이설 및 가공선 정비 이래서, 59페이지에 보면 도시디자인과, 방금 이용수 실장님께서 답변한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번에-4번은 지금 했는데-5000만 원이 아니고 4009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구남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한 두 뼘도 안 돼요. 거기는 현장방문을 직접 했다 아닙니까? 두 뼘도 안 되는데 5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관의 관급공사인데 이것은 개인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m, 20m 옮긴 것도 아니고. 전체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에 다 갔을 때-기획총무위원회에서-그것은 다 보고, 이것은 500만 원 그날 브리핑하는데, 그것은 폐기 안 시켰지요?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들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들고와서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집행부분 이것은, 총 사업비를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배정해 줬는데 실제 이것이 집행한 금액이 총 사업비 해서 4009만 3000원이, 이것은 집행한 금액이고 예산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한전이 적자 공사니, 요즘 공사가 적자 아닌 대한민국 공사가 있습니까? 전체, LH공사부터 시작해서 한전, 철도공사하고 다 적자라 타령하는데 이것 반반씩 내는 데도 있고, 그러면 1억짜리를 우리가 5000만 원이면 그러면 네 번이면 하나에 지금, 1000만 원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주를 몇 미터도 아니고, 50㎝도 안 되고, 두 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것이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 든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가 없어요, 이것은.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를 한 건하고 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과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다 연결이 됩니다만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사실 이선주위원님이 정말 너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북구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 사실 사전조사가 좀 충분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빙상장의 일부분 8000만 원 예산을 시비를 받아서 한 6, 7십 퍼센트 그냥 반납하는 사례, 지금 이선주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랑골 같은 곳에 최초 보고를 올리시면서 사전조사를 충분히 했더라면 얼마든지 국비, 시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비를 또 1억 5000이나 더 이렇게 추가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각 일선 동사무소에서 최초 예산요구를 했던 게 전부 이 금액 같으면 하고도 반 정도는 남을 금액이 추가로 이렇게 소요되는 이런 사태를 보면 얼마만큼 이것이, 어떤 요구에 조금 이렇게, 외압에 밀려서 또 이런 사업비를 추가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신뢰를 잃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기감실뿐만 아니라 또 형평성에 대해서도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감실 자료에만 보더라도 우선순위가 정말 이 지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여기 지금 1-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부 구포입니다, 7, 8십 퍼센트가. 우선순위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보면 지금 항간에도 실장님 아시다시피 모 지역에 말이지 중앙부처에 공모 실시설계한 사업도 말이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감실부터 시작해서 전부 간부공무원들이 회의를 하고, 돈을 주겠다는 사람한테 승인절차를 받지도 안 하고 구청 마음대로 이전계획을 해서 온갖 회의를 다하고 하는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뭡니까?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전조사도 시원찮게 해서 6, 7십 퍼센트 반납하는 사건이 없나, 5억만 하면 된다고 충분히 해서 예산을 올려서 구청에서 따로 또 1억 5000을 더 보태지를 않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예산안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강조하는 부분이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 와서 6000만 원을 반납한다든지 이것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어떤 시간라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 계획대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건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건의 변화나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 여건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 신청할 때 좀 더 심도 있고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그런 사업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배려하고, 또 균등하게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조금은 감내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또 서서히 뭔가 시설이 있다면 차차 갖추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거절을 못해서 자꾸 예산에 올리고, 정말 급한 곳에 해 줘야 될 곳에는 해 주지도 못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나는 공무원이 싫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시설로만 해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일선의 동사무소 예산은 깡그리 다 뭉개버리고,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하여튼 그 부분만큼은, 앞으로 예산의 부분만큼은 좀 외압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권장도 좀 하시고, 때로는 질타도 먹고 욕고 먹고 이렇게 맞서서-좀 속된 말로-주먹이 날아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정도로, 진급 때문에 겁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뭔가 공직자로서 원칙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반드시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어제 김만종위원님이 참 의미 있는 발언을 하나 하신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뇌고 행정지원과는 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뇌하고 심장인데 뇌도 없어도 안 되고 심장도 없어도 안 되지만 뇌는 어떤 감성이나 어떤 느끼는 것,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는 활동하는 것 이렇게 봅니다. 기획감사실이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을 잘 짜야지 예하부서들이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아마 우리 박흥주 위원장님께서 발언이 이어질 겁니다. 저도 들어와서 참 답답해요. 물론 구청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거의 짜맞추기지요, 그죠? 짜맞추기식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고충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고충을 자꾸 이해만 하다 보면 앞길은 묘연하다. 이해는 이해로 접어두고 그것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지하자원이 풍부한 자연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은 지금 현재 후진국이 되어 있고 자연자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구라파들은 지금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이 된 것은 물론 지하자원을 개발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이 삶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나, 이 열악한 환경에서 극복할 수 있나 그것을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북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낮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낮은 것에서 상대비교로 해서 여기보다는 잘했다, 자화자찬할 게 본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해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 판단하기에 구청장은 세일즈맨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그 행사에 자주 내비칠 필요 없습니다. 행사는 관련 담당국장이 가든 그렇게 하고 세일즈맨이 되어야 됩니다. 정부 온갖 부처에 가서 세일즈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북구의 청사진을 어떻게 세울 것이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국내여비를 보면 구청장이 몇 번 간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어떻게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닌 밑에 실무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해서 나중에 구청장이 가서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것 정도밖에 안 내비쳐 집니다.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를 더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는 제가 안 봤는데 지역행사에 거의 다 썼을 겁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지역행사에 쓰면 됩니까? 위에 세일즈 하는 데 써야지요. 지금 역점시책을 봐도 참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역점시책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컴퓨터 장애개선반 운영이랍니다. 기획감사실의 역점시책이 이것이라니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오늘 기획감사실 감사는 여러 가지로 메모를 했지만 다른 것은 다 접어 두고 정책적인 방향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희망찬 미래를 지향하는 활력 있는 구정운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그다음에 실용적 조직운영, 유비쿼터스 부흥, 청렴, 적극 공직사회, 그 역점시책에 보면 행복북구 10대 전략사업 선정 추진, 그다음에 희망 마을시랑골문화센터 건립, PC보안패치 관리시스템 도입, 북구 컴퓨터 무상수리봉사단 운영, 설문조사 클린 구정실현 감사 추진 이렇게 역점시책을 다섯 가지 나눴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북구 컴퓨터 무상 수리봉사단이 지금 역점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안일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선 부서에서 과연 얼마나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역점시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컴퓨터장애개선반 운영이라면서 지금 역점시책 3월부터 12월까지 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중기재정계획 보고회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북구는 문화·관광·레저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들은 계속 합니다. 그러나 구성비율을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미미해요. 지금 보면 구포 피아노명품거리, 또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거기에 환경개선, 세상에 그런 데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 사업들은 진행을 하면서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사업들은 진행을 안 합니까? 지금 현재 구포국수,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 빨리 속히 가서-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특허 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허 뺏기면 어떻게 할 거에요? 진짜 제대로 된 계획들을 좀 하시고 앞으로 북구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제가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3년 동안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원 여러분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9년도에 본예산 예산편성할 때 필수경비 반영을 못한 게 154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 107억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또 46억, 이렇게 각각 매년 저희들이 필수경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에서 어떤 투자사업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저희 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나 그다음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비율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만 어느 정도 되면 투자사업에 돌리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지난 2월 9일 날 저희들이 보고 드린 업무보고서의 역점시책의 다섯 가지 중에 왜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한 개만 넣어놨느냐 하는 어느 부분은 연초에는 업무보고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할 때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업무보고가 실적위주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시책을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저소득층 PC 무상 지급하는 부분의 실적이 좀 좋다 하고 저희들이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놓은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중순이나 2월 초에 임시회 때 내년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할 때는 아까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해야 될 일 중에서 저희들이 2020비전에 나와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북구재창조발전용역에 나와 있는 사업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역점시책으로 넣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1년 지난 보고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제일 좋게 된 게 정보취약계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다른 게 실적이 좋아야지. 제가 답답하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니까 정말 노력을 하셔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물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자자보나 특별교부세, 본인들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쓰려고 상당히 할 거고 그렇지만 구에서는 구 전반적인 틀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 노력들이 기획감사실장 선에서 안 되면 구청장님이 나서더라도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맞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북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에 맞는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충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명석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최초 보고 때 역점시책 중의 하나가 행복북구 10대 전략사업 선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방법으로 보면 사업제안 전 부서를 해서 1월에, 그다음에 사업 선정 구정조정위원회 2월, 사업추진 및 관리 보고회 등 3월에서 11월, 평가 및 시상 기획감사실 12월 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북구 10대 전략사업을 2011년도에 저희 실의 특수시책 형태를 띠어서 저희들이 안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중에서 정말로 올해 중점을 둬야 될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 사업현황을 받아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된 게 지금 올해 시랑골문화센터 건립, 그다음에 북구국민체육선터 건립, 그다음에 정이 있는 구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대천천 시민휴게시설 조성, 명품무장애숲길 조성사업, 덕천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그다음에 포천초등학교 지하공용주차장 건설, 그다음에 젊음의거리 디자인개선 사업, 그다음에 화명강변공원 진입도로 개설, 그다음에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건립 이렇게 해서 10개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진상황을 저희 실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 마지막 추경에 이것 관련해서 시상을 10개 중에서 추진이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개 사업을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배경에 보면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의 사업들 중에는 이것과는 별개인 것 같은데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청정도시 북구가 2010년 그린시티로 선정, 북구를 대표할 으뜸사업 선정으로 명품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나열하신 이 사업들이 명품도시로써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사업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북구에 특별히, 지금 화명강변공원이 완공되고 난 뒤에 대형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게 청소년교육문화회관, 그다음에 로 파크 이런 사업은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지 못했고 저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이 명품도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하에서 지금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김명석위원님이 큰 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북구가 좀 안일하게 안에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기감실에서 과감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큰 밑그림을 좀 그려 달라, 역점시책도 그런 방향에서 맞춰 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추진배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청정도시. 이렇다면 우리 차라도 선도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를 상징적으로 하나 한다든지, 좀 차별화된 것이 있어야지, 지금 기후홍보관 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물론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홍보관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지금 아마 올해는 좀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되면 계속적으로 추진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후홍보관도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10대 전략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온 구청이 나서서, 이미 내려온 국비도 이렇게 사업도 시작을 못하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정말 안일하다. 코앞에 닥쳐서 민원인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참 평소에 뭘 했는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큰 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도 국비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인근 구에는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수백억의 사업을 유치해서 한다는 소문도 나고 있는데 북구는 뭘 하느냐? 타 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감실에서 이런 역점시책을 추진할 때는 뭔가 좀 큰 틀에서 정말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역점시책을 하나 마련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사업으로 구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하면 저희 구청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예산의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느냐, 객관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 어떤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장소 물색에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발전계획을 보완해서 장기발전계획도 수립했고 그다음에 북구재창조발전용역도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발굴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비와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현안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지역이 좁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 현황이 엊그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타파하고 예산이 뭐 재정자립도가 낮다, 지역이 좁다 이런 것을 타파하고 보다 더 이 지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큰 틀을, 우리가 낙동강을 끼고 있는데 이 앞에 구포나루터라든지 어쨌든 큰 틀을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리셔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할 수 있는 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는 변화를 좀 주고 어떤 개혁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가 반드시 우리 기감실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020북구비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억의 돈을 들여서 용역도 의뢰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업무보고 때 이 보고자료를 위해서 역점시책 현안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고작 역점시책이 PC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야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큰 틀에서 우리 기감실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수감을 받는 부서장으로서 어련히 행정사무감사 중에 질의를 하는데 싱글벙글 이렇게 좀 웃고 이렇게 하는 것은 태도가 조금 불성실합니다, 이용수실장님.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4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구의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구정 정책 결정과정 협의 간담회 다섯 번, 설명회 열 번, 현장방문 세 번, 정례회 및 임시회 지원 7회가 되어 있는데 정례회 두 번하고 임시회 다섯 번에 무엇을 지원했고, 간담회……, 본 위원이 보니까 뭐 협의하고 우리 구 의회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무슨 설명회가 열 번이나 있었는데 일자별로 이것 언제 한 겁니까, 이거? 현장방문 3회하고 일자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원을 했으면 임시회 지원은 무엇을 했는지, 정례회하고 두 번 무엇, 무엇 지원했습니까? 그것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이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 의회 지원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 구 전체적으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정례회, 임시회 관련 자료제출 부분은 저희들이 정례회 2회하고 임시회 5회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구 의회에 제공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담회 5회 하고 설명회 10회 하고 현장방문 3회는 어느 부서에 어느 일자인지 그것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삼성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지요?

예.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가 우리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석위원님, 갑자기 너무 고차원적인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에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한다, 그다음에 삼성은 인력 관리를 중요시한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지 않느냐?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삼성에 노조가 없다는 부분도 회사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로 갈 수 있었다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지 않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삼성이 노조가 없는데도 잘 굴러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노조가 없이 하는 것은 직원들 후생복지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잘해 주고 있다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아까 인력관리 했는데 역시 인사관리가 상당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전 고(故) 이병철 회장님이죠. 제일 잘한 게 인사관리였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에게 어떤 후계를 물려줬던 것, 그리고 또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기술, 인사관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고객감동이다. 고객에게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삼성제품이 비싸거든요, 국내에서. 그렇지만 삼성제품을 삽니다.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가 어느 기관보다도 우수하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한 번 받고 가면 삼성에서 확인전화가 옵니다. 서비스를 친절하게 잘해 주셨냐고. 그래서 친절하게 잘 안 해준 직원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감사가 솜방망이식 감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정책적으로만 하고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선주위원님께서 하셔서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것 지도교육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도 뭐냐 하면 민원인이 불친절하다고 이야기가 왔을 때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정기적으로 민원을 했던 것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친절했는지 어땠느냐고 해서 불친절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면 친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나아질 수 있는데, 왜냐 하면 민원인이 불편한 것은 무엇인지를 느껴가면서 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고객에게 만족이 아닌 고객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 같이 우리 북구 공무원들도 고객에게 감동을 주면 최고의 북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감사 이런 기구는 결론적으로 예방 차원의 기구로 운영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직원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의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측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용수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45, 북구를 당사자로 한 소송 사건현황 이것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행정심판 보니까 85건이나 되는데 승소해서 패소한 것도 있고 승소한 것도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형식상 패소도 있는데 승소면 승소고 패소면 패소지 형식상으로 또 무슨 패소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건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건수가 최근 들어서 전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욕구의 표출 이런 부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구정에 대한 소송건수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 그렇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85건은 전체적인 사항이고 지금 계류 중인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행정소송에서 45건 청구돼서 승소는 32건, 그다음에 민사소송은 청구가 11건이 돼서 계류 중인 것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승소 한 건에 패소 한 건, 그다음에 행정심판은 전체 29건 중에서 승소 18건, 패소 6건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소송은 100% 저희들이 승소했고, 민사소송은 67%, 그다음에 행정심판은 약 75%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이 건수 대비 90%가 승소율이 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법무계 행정심판 담당하는 직원 한 명과 소송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조금씩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패소사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에 관한 부분은 패소사유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저희들이 구포동 130번지가 덕천초등학교 뒤에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12필지가 분할되어 있으면서 등기상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지분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지분 받고 있는 지번의 면적을 그대로 받아가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해제해 달라 하는 이런 소송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민원 편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명의신탁을 풀어주는 쪽으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패소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권리관계가 전혀 오고 간 게 없고 명의신탁만 풀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식상 패소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 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박권병 법무법인 국제 이분은 2011년도 6월 1일 재위촉을 했고 김진수 법무법인 정맥은 2011년도 6월 1일 날 위촉이 됐는데 한 분만 해도 안 되는지, 위촉을 새로 선임한 이것 돈이 더, 한 사람에 얼만데 이렇게 두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구 고문변호사를 두 분으로 위촉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16개 구, 군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거의 다 두 분씩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김진수 변호사 하시기 전에 허태준 변호사라고 두 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허태준 변호사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겠다 해서 그래서 허태준 변호사 대신에 김진수 변호사를 법조계의 추천을 받아서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기존 두 명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북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폴라렉스 뷔페에 이런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폴라렉스의 웨딩홀, 결혼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폴라렉스가 판매시설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결혼식장이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해야만 예식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그 이행강제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상 답변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당초는 판매시설인데 지금 결혼식장,

결혼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식당 하잖아요.

식당은 판매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결혼식장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결혼식장만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한 건은 덕천동 소재 대형마트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송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천2동에 (주)엘림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반려처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하게 된 계기는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지역의 상생대책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반려처분을 했는데 그 반려처분이 잘못됐다 해서 건축주와 저희들하고 소송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행정심판에 지다 보니까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변론을 하고 12월 9일 날 선고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충 고문변호사 입장은 어때요? 승소할 확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지 않겠는가.

예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패소할 가능성이 안 있나 하는 쪽으로 저는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소문을 듣고 있는데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상대측에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판결이 난 뒤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나친 행정구제도 우리 사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물론 그와 반대로 또 너무 원칙만 고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구청이 너무 지나친 유권해석을 하고 또 지나치게 그 업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온갖 행정적인 것을 밟아 온나 절차를 이행하라 어떻게 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해놓고, 애당초부터 반려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갖 절차를 다 밟은 상태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되고 거기서 또 패소를 하게 돼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윈윈 할 수 있도록 중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을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 대형마트 쪽에서는 아무런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의 우월적 지위로 해서 거부를 해서 소송에 패소를 한다 이러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이 길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참 저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어느 나라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살리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해서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게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소송이 안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구정의 흐름상 맞다 하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생활 안정과 그다음에 대형 대형마트가 서로 양립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실무부서에서 상생·협력대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결국 이것도 우리 기후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인들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포시장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지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악수를 둔다는 것은 구청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만약에 패소했을 적에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상대가 여러 가지 허가조건과 관련해서 윈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텐데 누가 책임을 질지 그게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와 같이 해서 기후홍보관도 재무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 보니까 만약에 국비를 반납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처리된 부분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하는데 누가 책임을 진다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표류해서는 참 입장이 난처하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 대형마트가 물론 들어옴으로써 영세상인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설개선과 자구노력으로 스스로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구청이 재래시장 대변만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LG마트라든지 농협마트라든지 무궁화슈퍼라든지 큰 대형마트들이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지역의 대형마트는 제가 판단할 때는 롯데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 이런 부분들하고 싸움이고 결국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더 나은 질 좋은 제품을 서비스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데 그런 상품만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소송으로 가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소송까지 가기 전에 기감실에서 중재역할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소송이 된다는 것은 결국 중재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허가신청 반려한 겁니까, 취소한 겁니까? 내나 마트,

반려한 것이죠.

반려.

아, 불허가취소 처분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불허가취소를 내리기 전에 법무팀의 자문은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조직법무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허가처분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보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 게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문제를 풀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 것은 아니었다.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주민 대다수가 원했을 때 법적인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주민 대다수의 사항이 아닌 구포상인회 쪽의 반대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찬반양론이 분명한데 이것을 법적인 자문을 안 구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극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을 결정했다는 것보다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 하느냐를 검토해서 보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 말 그대로 정치적 아닙니까? 법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적 판단이 지역주민 대다수가 원할 때는 정책적인 판단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형이 아닌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은 극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에요. 찬반이 분명하게 있는데. 지역주민들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단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윗사람의 정책적 판단이니까 실장님에게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기해 봤자 특별한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1-45페이지 승소사례금 내역에 보면 사건번호가 희한하게 틀려요, 사건명은 똑같은데. 지역도 똑같고 그다음에 원고도 똑같고, 피고도 똑같고 그러면서 이 두 개가 다 기각이 돼서 포상금액을 두 개 다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은 원래 3심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심, 2심, 3심, 3심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의 사건번호는 항소심입니다, 항소심. 금곡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우리 구가 이겼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을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세 번째에 있는 그것도 금곡1구역입니다마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를 했으니까 상고를 다시 한 겁니다, 대법원에.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해서 다시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상고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한 심급별로 소송이 끝나면 거기에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각 심급별로 사례금을 지급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승소사례금은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모든 것이 종결이 돼야 되거든요. 항소하면 종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상고하면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고요. 안 했는데 승소사례금을 준다는 것은, 그러면 대법원에서 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진거잖아요. 1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2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승소사례금을, 그 사건이 최종 종결 났을 때 승소사례금 여부가 결정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사건은 법률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1심에서 사건을 신청했다 해서 이게 상고로 가면서 사건번호가 바뀝니까?

그렇습니다.

바뀝니까?

예.

그러면 한 사건이 맞는 거네요?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소송사무 규칙에 의해서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에 보면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사건 하나 하나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심급별 본안사건은 심급별로 예를 들면 1심에서 우리가 이겼으면 우리가 한 번 주고, 그러면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지게 되면 1심에서 이긴 것 왜 돈 안 주나? 그러니까 1심에서 이겼으니까 드리고 2심에서는 졌으니까 안 주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심급별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지급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 한 심급별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전체적인 사건을 놔놓고 봤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소송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심급, 심급 따로 나눠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최종판결은 3심 대법원에서 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겨서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패소를 하면 결국은 졌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에요. 최종은 거기서 최종판결 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포상금이 나가야 이것이 맞는 거지. 무슨 말이냐 하면 1, 2심 다 져도 상관없어요. 3심만 이기면 되잖아요, 그죠?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1심부터 2심, 3심까지 있는데 1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 2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 3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최종판결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1심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상대방이 상고를 안 하면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1심에서 끝나면 포상금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종 끝나는 시점에서 줘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규정에, 그다음에 변호사의 자기네들 입김이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급별로 지급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고쳐야 됩니다.

시의 규칙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고쳐야 됩니다. 우리 북구 규칙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이용수 실장님, 기감실 간부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북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랄까 당부랄까 부탁이랄까 여러모로 말씀을 많이 드려 왔습니다. 그게 1년 반이 지났죠. 그런데 크게 변화라는 것을 제가 느끼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로 내려와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그에 대한 기감실장님의-북구를 대변해서-말씀을 듣고 몇 가지는 당부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가 한국 사회는 갈등이 너무 많죠. 본 위원이 다른 부서의 감사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서울시장 한국 행정기관 최고의 지자체에 과격단체 수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 정치가가 아니잖습니까? 서울시장님은 행정가이신데 그 행정가의 대표님이 시민사회운동가가 당선이 되셨어요. 이런 의미들을 우리 집행부의 간부님들께서는 이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변화에 적응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고 정말 우리 한국사회가 너무 치유불능의 사태로까지 가지 않나. 양극화 이것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국가의 공직에 계시니까 양극화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단어의 뜻은 아실지 모르지만 그 질적인 것은 전혀 체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나중 질의에서 참고해서 드리겠지만, 이 사회의 중산층이 거의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문제라든지 대졸자들 취업의 문제라든가 또 소득의 불균형, 이 격차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합니다. 노인문제, 청소년 문제, 출산율의 문제, 물론 우리 지자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차 본회의 때 구청장님 구정연설문을 읽어봤어요, 공약하신 내년의 구청장님의 구정목표를. 인재를 양성하고 풍요로운 교육·문화도시를 조성하시겠다,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녹색도시를 건설하시겠다, 행복한 복지도시를 조성하시겠다, 소통과 참여로 열린행정을 하시겠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이 일반론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다섯 가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북구가 작년 한 해 동안 일자리를 창출한 숫자가 얼마입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일자리 창출한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됐습니다. 파악을 못하신 것이 아니고 이 앞번에 본 위원이 7월 달에 구정질문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시스템이 없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자리에 초등학생들을 앉혀놓고 일자리 창출에 관한 목표, 미션을 줬더라면 내가 1년 동안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수학을 하는 사람은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해운대구는 5800개 일자리가 늘어서-이것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전국에 1위 일자리 창출 자치구로 수상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수상은 값진 수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자리가 몇 개인데 금년 목표에 몇 개를 늘리겠다 하는 그런 통계지표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그런 허황된 구현으로 이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도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부서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션을 줬습니까? 우리 조직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션을 준 부서가 있습니까? 그런 지표가 없습니다. 몇 개가 늘었는지, 몇 개가 줄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청장님은 일자리를 늘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책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요구를 다시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몇 개 됐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또 그것을 어느 부서에 몇 개의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는 미션을 기감실에서 목표관리에 있었는지, 목표관리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그 항목이 있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위원장 석에 있을 때, 이것은 책에 있는 것만 먼저 하고 책에 없는 것을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최우수 예산절감 추진실적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상금을 받으셨고, 행안부 재정조기집행 추진실적으로 3억 20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저는 수상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예산절감은 여기 회계담당자가 계시지만 기업회계, 정부회계, 세무회계가 분명히 그 회계기준이 다르고 그 속성이 다릅니다. 정부회계는 이익개념이 없잖습니까? 이익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 정부회계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절감을 이 자치구가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예산이 줄어드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뭐냐? 정부가 340조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중앙부처가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은 맞지, 그 예하부대는 내가 아무리 아껴서, 우리가 내년에 3000억이 필요한데 예산 절감해서 2500억 쓰자, 500억을 아끼자. 그 500억이 우리 은행통장에 남아있습니까? 정부 통장에 남아있습니까? 그 500억은 다른 자치구에서 가져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수장부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아까 박성희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어쨌든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목표란 말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경제는 민간경제에요, 사회주의는 국가경제고. 국가가 예산을 가지고 다 나눠져 버리면, 돈이라는 것은 인간의 핀데 그 피를 민간에 돌려주는데 정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민간에 안 돌아가는 부분에 또는 어떤 SOC사업에 세금을 걷어서 주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중앙정부도 341조가 내년 연말 되면 제로라, 땡땡. 수입과 지출이 제로. 기업은 잉여금이 있고 순이익금이 있고 그것을 내년에 이월시키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5억을 절감할 것이 아니고 5억이 남한테 갈 것을 더 뺏어와서 그것을 우리 복지로 쓴다든가, 우리 구의 뭐로 쓴다든가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정말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되고 그런 영혼을 가지셔야지. 무조건 우리가 깎는다고 해서, 그것은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고 지자체공무원들은 첫째도 예산확보, 둘째도 예산확보, 셋째도 예산확보에요. 그 예산을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2500억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 5000억 가져오면 우리 북구가 윤택해 집니까, 안 합니까? 하다못해 식당에 밥 한그릇도 더 팔았고, 시멘트 한 포대라도 더 팔았고,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줬고, 도로 하나라도, 제가 늘 싫어하는 것은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도로 닦은 것은 좋지 않지만 도로라도 닦아주면 일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구내에서 밥도 잡수시고 목욕탕에도 가시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큰 틀에서 예산을 바라보시고, 또 아까 이선주위원님께서 조기집행 이것은 견해가 조금 저는 다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문적인 거니까. 민간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정부가 예산을 줘서 하는 거에요. 그러면 피가 안 돌아가는데 아낀다고 있다가 다 죽고 나서 그것 주면 비용이 두 배, 세 배 더 들잖아요. 기업이 망하잖아요. 식당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집행 하신 것은 잘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은 정말 훌륭하게 잘 받으셨는데 앞으로 예를 든다면 눈가림식으로 예산 절감했다 이런 것 노력하시는 것은 썩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가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딱 끝나면 시에 가시든지 부발연에 가시든지 가셔서 김명석위원님 정말 훌륭한 말씀 하시데. 업무추진비 높이라는 말입니다, 일하시는 데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우리나라 부산도 그렇지만 타 구도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 작년 선거에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 여기만 봐도 여러분들이 여태 보셔왔던 의원님들 수준이 아니잖아요. 또 사상과 철학이 매우 다양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의회는 어쩌면 바뀌어 있고 다 행정을 바라보시는 철학이 다 달라지셨는데 우리 집행부는 꿈쩍을 안 하는 거에요, 꿈쩍을.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역점시책 제가 그것 지적하려고 했는데 김명석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보고서 역점시책에 컴퓨터 관련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살펴보니까. 이렇다면 북구는 요원하다 했는데 답변을 ‘이것은 금년에 했던 거다’라고 해서 제가 넘어갔어요.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거다. 그리고 내년 것은 그러니까 2012년도 역점사업은 내년 1월 달에 보고를 별도 하시겠다 했는데 이것도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첫 해 취임하시자마자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를 왜 1월 달에 하냐? 내년 1월 달은 시작하는 달이고 스타팅하는 달이고 그때 업무보고에 미스가 있어서 다시 고치다 보면 상반기가 다 가는 거에요. 그래서 12월 달로 당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한 해만 하시더라고. 민간기업 같으면, 삼성 같으면 내년의 업무보고가 다 나왔습니다. 글로벌기업 나이키는 6월 달에 업무보고를 다 끝냅니다, next year 그러니까 다음 해 것을. 그러면 우리 구도 이런 것을 왜 내년 사업을 내년에 보고해서 거기서 의원님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 고쳐집니까? 바꾸세요. 12월 달에 그것이 왜 안 됩니까? 우리 기감실에서 총체적인 다른 부서는 모르더라도 기감실이 전 부서 것을 취합해서 기감실은 어떤 중요정책만이라도 의원님들 하루 오시라고 해놓고-꼭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더라도-내년에 이런 것, 이런 것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내년 사업을 내년에 보고한다는 것이 민간기업은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에 할 사업은 올해 해야죠, 올해. 내년 것을 왜 내년에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개선해 주십사하는 거고,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를 더 해야 되는데,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 민간기업이든 정부조직이든 가장 에프엠의 기본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전략-소위 말해서 마스터플래닝(Master Planning) -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1년 반 동안 제가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북구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정말 전국의 최우수 자치구는 아니더라도 우리 부산의 동부산 해운대를 예를 들어 비교대상의 구로, 우리의 모델로 선정한다 하면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정부 준 예산 그대로 배분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금년 사업기업이 이래요, 내년 사업계획도 이래요 이러면 정말 그런 자치구-예를 들어 동쪽에 있는 구-들은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영화의전당도 만든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산시 예산의 8, 9십 퍼센트를 지금까지는 동부산에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어제 어떤 도에 문제도 있습디다마는 그냥 어느 의원들한테 너 이것 써라 하고 주는 것 아니잖아요. 영화의전당을 만들겠다, 센텀시티를 만들겠다, 마린에 혁신의 센터를 만들겠다, IT기업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거지. 부산시가 해운대구 배덕광 구청장 이뻐서 더 주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전략이 우리한테 지금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도 일곱 번이나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전략이. 기감실이나 차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리버시티(River City), 마린시티(Marine City)와 대비되는 강시티, 그러니까 리버시티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흐름이 드디어 부산에서 창조본부다 부발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흐름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사상구 의장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는 몰랐어 우리 구포나루터? 거기는 장수나루터가 있다고 그것을 이 낙동강프로젝트에 넣어달라고 저를 왔습니다.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단구의 의장님은 뭐해 달라, 이것 넣어달라 이렇는데 정작 우리 북구는 전화 한 통화 해도 되고 3층에 있으면 올라와도 되는데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 낙동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자신하는 것은 북구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핵을 북구가 가져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 사하구는 무슨 하구언 수문보, 그것을 옮겨 달라 이런 제안도 저한테 합니다. 수문보를 옮겨 달라, 이 위로. 그러면 그것을 우리 북구에 갖다 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런 상세한 얘기는 다음에 드리고 어쨌든가 그런 요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산의 창조도시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발연과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하잖아요, 외적으로. 그분들이 북구가 너무 조용하고 그런데 제가 의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만 의장님도 똑같이 들으셨데요. 콘텍트할 부서가 없더라.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부서도 없고, 담당자도 없고 제일 답답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 혼자 애달파 뛰는 거지. 예를 들어 자, 보십시오. 부산진구에 미래발전사업단과 일자리사업과를 신설했다고 제가 이 앞 번에 구정질문 했죠? 한 번이나 찾아봤습니까? 중구는 경제복지국을 신설했다고 했죠? 사상구는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바꾸고,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바꾸면서 사업의 콘텐츠 핵을 경제와 복지개념으로 전환했다고 했죠? 기장군은 미래전략과 복지지원실을 신설했습니다. 사하구가 미래도시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강서구는 지역개발과와 산업단지지원센터를 신설했습니다. 해운대구는 관광경제국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또 몇 개가 있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금정구는 미래전략실을 신설했다고 했습니다. 동구는 경제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영도구, 비전2020팀을 이미 7월 이전에 다 마련했습니다. 왜? 이제-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의회에도 다양한 분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구만이 아니고. 그 구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런 분들 모셔놓고 제가 세미나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런 행위를 하시니까 다 바뀌었어, 집행부가. 이렇게 타 자치구는 발 빠르게 변화를 주고 있는데 자, 어제 보니까 사하구는 창조도시기획단을 또 만들었어요. 7월 이후에. 13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사상이 이 이후로 창조도시학습관을 만들었어. 거기에 창조도시요원이 세 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도시본부와 부발연과 각종 지원하고자 하는 시의 상급부대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상급부대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이뤄서 우리 구에 어떤 예산을 이 사업을 하겠다,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지금 사하에 보십시오. 미술문화회관을 800억 들여서 짓고, 청소년예술회관을 700 들여서 짓고, 그러니까 그런 부서들이 그런 수익성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변모를 시키고 있다는 거에요. 왜 메이드인(made in) 파리가, 왜 메이드인 프랑스가, 왜 메이드인 이탈리아가, 왜 메이드인 밀라노 것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쌉니까? 소재가 좋습니까? 문화에요, 문화. 파리의 문화, 블란스의 문화, 이태리의 문화, 그 문화를 우리가 돈을 값지게 가장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문화가 없이는 그 원가, 기능 이것만 팔잖아요. 언제든지. 그런데 우리 북구는 그런 문화를 이제 창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북구가 앞으로 뭘 할 거냐? 실장님, 뭘 해 가지고 먹고 살죠? 내내 이대로 있을 겁니까? 소득이 가장 낮고 일자리도 가장 없고 우리 북구의 대학생들이 한 3000명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여기에 취직할 대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다못해 거제로 내려가고, 양산으로 가고, 김해로 가버리고, 여기서 창원까지 갑니다, 출퇴근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될 겁니까, 언제까지? 뭔가 새로운 것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제가 이 구정질문에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는 땅도 없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냐? 배산임수(背山臨水) 낙동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문화 사업을 만들고, 나노를 만들고, 바이오산업을 만들고, 부산대 양산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의료산업을 육성해서, 이것은 공장하고 땅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야 부산대학교 수석졸업자가 북구에 취직을 하러오지. 양산으로 다 가버리죠. 가장 어디에서 공부 잘하면 양산가고 서울로 가버리고,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것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해서,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정말 북구를 먹여 살릴 산업이 뭔지 마스터플랜을 만드시고 그 마스터플랜을 수행하기 위한, 왜 경제지원국을 만들지 않으시는지 그러한 미래전략을 기획할 수 있는 이름은 어떻든지 좋아요 미래기획단도 좋고 2020비전팀도 좋고 그런 조직을 만들고 사명을 줘야 그런 일을 하지, 세무과 직원이 그것 하겠어요? 예를 들어 기감실의 법무담당님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미션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공무원께서 그런 일을 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 너는 앞으로 북구를 10년 후에 무엇을 먹여 살리겠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검토해라 예를 들어 정현영 씨, 결국은 여기 모셔 오셨데요, 기감실에. 정현영 씨인가 영어 제일 잘하시는 분.

예,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화명3동에서,

모셔 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런 분을 다른 데 추천하시겠다, 외무부다 어디다, 그러시면 제가 큰일 난다 했어요. 그런 분에게 예를 들면 정현영 씨 이리 와봐라, 너 한번 기획해 봐라, 네가 전국에서 이렇게 영어를 제일 잘하시는 분인데, 그 실력은 떠나서 이미 평가를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지정해서 네가 이 아이들을-다섯 명이면 열다섯 명-전국 최고의 영어 잘하는 학생으로 키워봐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홍보를 하는 거에요, 홍보를. 내가 이 앞 번에도 그랬잖아요. 밀양의 어떤 학교가 영어 잘 가르쳐서 학교를 폐교하려다가 지금은 입학이 넘쳐가지고, 그런 것을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밀양 시골학교 63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00명이라. 200명도 제한적이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나? 5000만 원 필요하나? 주세요. 엉뚱한 데, 작년에 217억 추경 올라왔는데 16개가 몽땅 돌에다 쏟아 부었어. 우리 북구의 역점 추진사업 행사 여기 1조 1500억이 들어가는데 33개 항목에 총 연계되는 사업까지 해서 1조 1500억, 5년간 연계사업이. 그 33개가 감사자료 책자에 투자사업 우선순위 33개가 1조 1500억 투자되고 있잖아요. 이게 몽땅 도로에 까는 거에요. 그럼 지식산업이 뭐냐? 얼마 전에 담당부서 직원이 ‘지식산업, 지식산업 위원장님이 그렇게 떠들었는데 지식센터 만드는데 개념이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저한테 찾아 왔어요, 그 담당공무원께서. 참 그런 공무원이 고마워요. 지식산업이 뭐냐? 내가 죽 설명을 해 드렸어. 이런 것이다, 이런 콘텐츠를 넣어라. 그런 공무원도 계시긴 계신다구요. 그러면 아까 정현영 씨 같은 그런 직원들에게, 인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이용수 기획실장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어째 저러실까? 무한에 가깝습니다. 생각을 바꾸시는 게 지식산업입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갔습니까, 지식산업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얼마든지 30년 이상 공직에 봉사하신 그 경력 같으시면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 정현영 여직원에게 3000만 원 예산을 배정해 줘보세요. 1년 동안 영어 잘 하는 전국에 초등학교 영어 콘테스트에서 다섯 명 우수상 받게 하고, 그 학교 프로모션 해 주고, 선전해 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진흥국과 미래비전팀을 만드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는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구는 이것을 만들라니까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래 안 되고, 이래 안 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어떻고 이렇게 제가 첫 이 사회를 볼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까지 이렇게 만들어 드렸잖아요. 구정질문 했잖아요. 한 번이라도 살펴보셨느냐 말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서면보고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 예산절감 보다는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을 확보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는 북구에 비전이 없는데 그 비전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조직을 언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 그다음에 낙동강과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개략적인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제가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의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지난 조직개편 때 저희들이 경제진흥팀을 경제진흥과로 확대 개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다음에 지역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계 단위의 팀을 과로 확대 재편성해서 일자리 창출 업무를 옛날에는 복지행정과, 그다음에 경제진흥팀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예산절감의 부분에,

잠시만요. 됐습니다. 답변 중에 그 일자리 문제는 통계를 주십시오. 얼마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것을 서면보고를 해 주시라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절감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의 상사업비 1억 5000을 받았다고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절감에 보면 예산절감 분야가 36개 사업에 10억 6700만 원, 그다음에 세입증대 분야가 9개 사업에 15억 3100만 원, 그다음에 상사업비 확보 부분이 20건에 5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어떻게 하면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아올 것이냐? 그래서 보조금 확보 분야에 13개 사업에 71억 7500만 원, 이렇게 총 108억 7300만 원의 추진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한 데 대한 평가를 받아서 부산시 최우수상을 받아서 별도로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1차 정례회 때 박흥주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시고 그다음에 서부산권 포럼을 통해서 비전전략팀이나 아니면 창조도시 이런 부분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구정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인력의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은 그런 큰 조직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상구 창조학습과에 창조도시팀이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하에 창조도시기획단에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동부산권에 대비한 서부산권의 도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시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강동권의 창조도시 관계를 가지고 부산시에서 계속적으로 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스트플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어서 저희도 임시로 기획감사실에다가 창조도시 팀을 만들어 놨습니다, 임시로.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담당 6급 한 명, 7급 한 명 이렇게 두사람이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희망마을만들기라든지 행복마을만들기라든지 도심활력 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팀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도록 돼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7월 1일 되면 감사과가 생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창조도시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팀을 하면서 미래비전까지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계 단위로 운영하든지 한 번 더 미래비전과 관련된 팀과 그다음에 창조도시와 관련된 이런 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공식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마스트플랜은 아까 질의내용 중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은 총 2540억 정도의 예산이 2020년까지 강동권에 투자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 예산에 사하, 사상, 북구 세 개 구에 60억의 예산을 지금 투자합니다, 각 구에 20억씩.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창조도시문화활력센터를 덕천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에 문화와 젊은이가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정보대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그 창조도시문화활력센터를 구축해서 앞으로 창조도시와 관련된 문화활동이라든지 활력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나가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낙동강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감동진나루터 조성사업이 이 마스터플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 마스터플랜 안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00억을 투자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마스트플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낙동강과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체육진흥과에서 마스트플랜이 완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화명, 삼락, 대저 세 개 지역에 요트계류장이 생깁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58억 정도 투자가 되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0장기발전 비전에 낙동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지난번에 박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낙동강이 좀 더 구민들의 활력증진이나 문화활동, 체육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 사하, 북구 세 개 구가 강동권 창조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세 개 구에서 저희 북구가 뒤쳐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식산업센터 유치가 반드시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측면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추가 질의하십시오.

보충하면서 추가 질의를, 보충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가 제가 이 조직은 경제와 미래로 해서 경제진흥국으로 승격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창조도시에 관한 TF팀 가지고는 안 되고 TF팀이라는 게 의사결정권이 없잖아요, 팀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식 조직으로 그 시스템을 갖춰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른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이것도 제가 앞 번에 구정질문에 요구했던 건데 파악이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나 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신용불량자와 이 무상급식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우리 구에 몇 명이, 우리 구 거주지 학생이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앞 번에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나 전국에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만 명. 그러면 그것을 서울은 조금 그 율이 대학생 수에 비해서 신용량자가 가장 적은 학교가 서울대학교입니다. 학비 싸죠, 부자집 학생들 다 들어왔죠. 신용불량자가 몇 십 명도 안 돼, 2만 명 학생 중에. 그러나 지방대학일수록 신용불량자가 많더라고, 그게 일률적인 통계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은, 소득수준이 높은 자치구는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엊그제 제가 행정지원과에 자료요청을 다 해놨습니다. 우리 구에 예를 든다면 새마을지도자급들이 지도자 자녀분들께서 장학금을 받아갑니다. 그분들은 다 지도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 조례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조례도 보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니 줘도 되는 것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구정질문에 우리 구에 신용불량자를 맥시멈으로 1000명을 잡았습니다. 1000명이 있다 치자, 여러분께서 통계가 없다 하니. 그러면 이자 500만 원을 빌렸으면 지금 ICL이라고 이것도 이 정부 들어서 잘못 적용하고 있지만, 학자금 지원에 ICL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찾아보시고, 그것도 잘못됐지만 예를 들어 멕시멈으로 7%라 치자. 학생들이 500만 원을 빌렸어요, 연 이자 35만 원이잖습니까. 이것 내주면 신용불량자가 안 걸릴 텐데 이자 못 내잖아요. 이자만 내게 돼 있어요. 학생들은 취업을 해야 그것을 갚도록 돼 있잖아요, 연 맥시멈해서. 그런데 300만 원 빌린 아이들, 200만 원 빌린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5%짜리도 받아요. 300만 원 빌렸으면 15만 원이에요. 또 300만 원을 3% 받았으면 9만 원이고, 이것을 못 내서 자기평생에 목에 칼을 대는 신용불량자가 돼 있는데 어느 기업이 그 학생들을 취직시키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1000명이라 했을 때 15만 원 내주자, 1000명.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설비용은 그렇게 투자하면서 다른 예산 절감하면 이런 예산 2억은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교육에 얼마나 전문가이십니까? 이런 예산을 본 위원이 편성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없어. 이것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하고 있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제가 조례를 제정할까요? 서면답변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상급식 현황, 미취학아동 무상급식이 우리 북구에 65명, 초등학생은 865명, 중학생은 690명, 고등학생은 440명, 무상급식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 있어요, 2011년도에. 이것 더 늘릴 생각이 없느냐 했는데 줄여 왔더라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내년 업무보고를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예산편성 다 돼 버린 것을. 빵빵빵 두드리면 끝이 나는데. 여기 답변해 주시고, 많이 있지만 약하게 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우리 구청 내에 53분이 계십니다. 우리 구청만. 내가 북구 전체는 기감실에는 필요 없고 행정지원과에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한 계획은 있으신지? 이미 서울에 경기도에, 호남의 자치단체들은 이미 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북구는 여기에 대한 검토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도 서면보고 해 주시고 아까 여기서 답변하실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생 신용불량자의 이자를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이것을 저희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까지 대학생 신용뷸량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짧게 합시다. 그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요는 제가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까지 드렸어요.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든지 북구 기감실이나 어느 부서에서 집행부 쪽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하시면 되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검토를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그제-이것은 제 지역구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부산 북구 어이없는 기부채납 행정’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니까 등기가 법적으로 말소가 됐어요. 이 경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왜 이런 행위가 일어났는지, 왜 한 필지의 땅을, 350평은 돈을 12억 주고 사고 나머지는 점령을 하면서 왜 그것을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채납식으로, 도로가 들어갔으니까 어차피 이것 형식은 기부채납밖에 안 되는데 왜 그것을 소유권이전을 아니하고 우리 북구가 가등기를 해줬나, 응? 아니 돈을 다 주고 그것을 했으면 기부채납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고 가등기도 필요 없을 텐데 왜 절반은 돈을 주고 사고, 절반은 안 주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 놓고 가등기를 해 줬느냐? 그게 말소가 돼서, 이제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지금 이 땅은 이제 개인소유로 넘어갔는데 이쪽에서 이제 우리 땅 사용료 내놔라 하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경위를, 불행히도 제가 이 지역구니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덕천-만덕간 삼복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라인주택이 소송을 해서 계속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2년도에 저희들이 라인주택 아파트를 승인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덕천삼복도로 개설계획이 시에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시에서 덕천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주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1/2만 주고 1/2은 어차피 아파트를 지어서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진입도로 내는 데 너희가 기부채납을 하라는 조건으로 아파트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아파트 허가를 1/2은 보상해 주고 1/2에 대해서는 기부채납각서를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사업주한테. 그 사업주한테 각서를 받아놓고 그 각서에 따라서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뒤에 기부채납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업주께서 마음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과정에서 가등기 기간이 10년인데 10년이 경과되고 난 뒤에 지금 라인주택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사용료지급 청구소송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장님도 뵙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 전무도 뵙고 이래서 소송을 진행해서 지금 2심이 마무리되고 상고를 할는지 안 할는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판결요지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 일단 기부채납의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료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고 사용료는 안 줘야 된다 하는 하나의 판결이 났고, 두 번째 구에서 가등기말소청구를 원고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10년 동안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줘라 그렇게 결정이 났고 소송비용은 각각의 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판결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결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사용료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고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변호사의 답변이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 소유권이전의 부분 이런 부분은 별도로 상고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상고기간이 지나고 나면 검토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인과-아까 박성희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공공조직과의 법리다툼이고 소송의 문제니까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닌데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듣기로 왜 원인행위가 절반의 땅값은 받고 절반의 땅값은 그 당시 예산상의 문제로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을 그 당시에 우리 북구의 수뇌부나 담당자들이 다 알고 있고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이분들을 증인출석 했는데 자리가 바뀌고 은퇴하시고 안 나오셨다. 결국은 왜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면 다 넘겨버리면 되는데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땅값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미 거기가 공공부지로 활용됐고 기부채납을 해놓고 그러면 괜히 문제될 수 있으니까 우리 북구는 우리 북구 주장대로 가등기를 해놨다 이거죠. 그런 원인행위가, 법리싸움은 끝이 난 것 같은데 그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공무원 집행부의 주장은 상반된 것 같아요, 그 원인행위가. 본 위원은 전혀 그런 원인행위를 모르는데 듣기로는 그런데 어쨌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 한들 가등기해 놨으면 10년 후에 그것을 챙기셨어야지. 그 이전에도 가등기 말소기간 그 이전에도 법리다툼이 있었다는데 그것을 모르고 넘어갔다 하는 것은 나는 집행부에서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가 이것은 좋게 법리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감실에 해당되지 않는, 현재의 어떤 세무적 개념으로 보면 기감실 업무가 아닌데 총괄적 개념으로 보면, 기감실 업무가 아닌데 왜 우리 기감실에 질의를 하나? 그러나 이 업무분장표를 제가 의회 들어온 첫날 읽어봤어요. 우리 구의 전반 업무를 다 컨트롤하게 돼 있는 문구가 반드시 기감실 기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일자리 문제라든가, 아,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데. 그럼 기감실은? 기감실은 조그마한 한 섹션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이선주위원님이 지적하셨듯 기감실은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세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세항목까지는 아니지만-큰 틀의 업무는 챙기시고 어느 누가 어떤 의원님이 그것을 질의를 하신다든가 체크하실 때 기감실은 우리 구 전체의 총괄적인 핵심적인 업무는 챙기시고 그런 미션을 자꾸 다른, 그러니까-예하라고 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마는-다른 부서에 지시와 사명과 체크를 하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어찌 보면 억울하고 어찌 보면 외람되고 하지만 이런 것을 어느 부서에 따로 따로 할 수 없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 녹지과 일이 의원님들이 알고 싶다면 녹지과 ‘일자리 어떻게 됐느냐?’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그런 것은, 일자리 같이 중요한, 구정연설 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 시스템이 없다 그것은 기감실의 문제지, 세무과에다 ‘일자리 몇 개 늘릴래?’ 여기 않아서, ‘경제진흥과 너희는 몇 개 늘릴래?’ 2010년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이 업무보고서 2010년도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두꺼워. 우리 북구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부서가 경제진흥과에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죽 들어가 봤어. 네 명을 창출하겠다 했어, 이 큰 책을 제가 관심 있는 것을 다 뒤져봤어. 그 네 명이 보니까 어떤 일자리인지 압니까? 화명강변생태공원을 새로 건립하면 외부에서 네 명 관리원이 온다는 거에요. 이게 우리 북구의 일자리 창출 네 명이 전부라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행정의 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질이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요? 우리 생각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질이 바뀌겠어요? 그것을 컨트롤하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기획하고 플래닝하는 것이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다 이런 것은 저 개인을 위해서, 실장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살펴야 될 주민이 30만 4696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서면답변 하실 것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잠깐만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챙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조금 잘못된 전달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을 예산상의 문제로 구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겠다, 아니면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보상을 해 주겠다 이랬으면, 예를 들면 시에서 보상해 주겠다 하면 예산을 보상해 주겠다는 각서는 구청에서 쓰는 것이 맞고-상식적으로-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구청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써 라인건설에서,

무상으로 했으면 그때 소유권등기를 받지, 왜 무상으로 주겠다는데 소유권등기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무상으로 주겠다는 각서를 라인주택에서 써줬거든요. 자기네들은 주장을 그렇게 하더라고 저보고. 우리가 그때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 사람은 절반밖에 안 받으니까 소유권이전을 넘겨줄 수 없었다,

그럼 각서를 안 써주고 구청에서 각서를 써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왜 본인이 각서를 써 줘놓고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게 신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기부채납 하겠다고 그것 기부채납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죠. 원인행위가 아니, 공짜로 주겠다면 소유권이전을 그 당시에 받아버리면 되지.

그래서 그게 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기한을 넘겨서 10년 안에 등기 못한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 신의를 저버리는 업자의 태도는 바람직 하지 않다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것 보고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 정황을 제가 들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것 무상으로 주겠다 했으면 그 당시에 소유권이전을 해버렸으면 되지, 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놓고 거기다 가등기를 왜 합니까? 넘겨받아버리면 되지, 공짜로 주겠다는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박흥주위원님께서 평소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오늘 장시간 해 주셨는데 많은 참고하셔서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구 자체감사 실시현황에 보면 내용들이 기초복무 위반, 밑에도 36건 위에도 28건으로 복무관리 소홀 외 세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복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전체적인 자체감사의 내용을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복무에 대한 관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원 복무와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하고 기획감사실 두 개 부서에서 직원들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찰 측면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복무단속 측면에서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행정지원과와 기획감사실이 합동해서 직원들의 복무가 해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직원복무 단속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강구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복무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임용자들이나 8급 이하 직원 분들한테 기회가 된다면 박흥주위원님을 강사로 해서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강의를 자주 가지는 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한번 하시면 평소의 지론을 펼치시면 속도 시원하실 것이고 양자가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신규직원이 오면 멘토, 멘티 이래서 6급 담당들이 신규직원들하고 멘토와 멘티를 만들어서 1주일 정도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 하면 존경하는 박흥주위원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사이드에서 교육하는 것과 바로 직속상관이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고 성사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분이 일문일답이지만 여러 가지 하셨기 때문에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020과 북구재창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작연도나 과업지시 등 해서 과업기간도 2010년이고 여러 가지 면에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먼저 번에 결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즈음해서 다시는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발전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도 또 다른 사항으로 해서 유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청장이든 잘못된 것은 안 하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심사 검사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상당히 아쉬움이 따른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북구비전2020 장기발전계획을 약 1억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실제 투자가 1억 1200만 원의 용역보고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 9월 18일 날 추경 때 위원 분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통과가 돼서 이 장기발전계획은 1997년도에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원래 10년 단위로,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계획을 2009년도에 했든 2010년도에 했든 지금 이런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또 다른 유사한 것이 들어왔다면 이것보다는 다른 아이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돈을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킨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다. 이 시비도 역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 두 사업을 과업지시 해서 과연 우리 북구가 얻은 것이 뭐 있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잘못됐다면 이런 유사한 일이 있다면 이런 것을 제고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계획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이. 장기발전계획은 경제, 교통, 문화, 복지, 교육, 도시계획, 건설, 관광, 주거 등 전 분야를 총망라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그다음에 북구재창조 발전전략은 도시계획, 교통, 건설, 도시재창조 분야만 가지고 구상사업 위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정을 총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장기발전계획 이것을 했고, 북구재창조 발전계획은 그 구상사업을 가지고 아까 박위원님이나 김명석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플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북구재창조 발전전략의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간이 좀 비슷한데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저희들이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었는데 특별교부금 3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반납할 수도 없는 사항에서 그러면 구상사업 위주로 용역을 하자 해서 이런 구상사업을 저희들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나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말싸움 하고, 제가 지금 죽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 시작부터 시작해서 과업지시서나 전체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봤습니다. 자꾸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기는 싫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직언도 해 드려야 되고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지시다, 당의 지시다 이런 쪽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정말 얻은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3억이고 1억 5000을 들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얻었다, 여기에 의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이 전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이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동일 연도에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다른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 갑론을박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지금까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999년도 여러 가지 동의안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신규정책이나 사업이 있을 때 민간위탁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의 시작 전에부터 사무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민간위탁을 6개 부서에서 열 한 건의 사업을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 조례가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1999년도 4월 30일 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거기 조례 내용을 보면 적용범위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4조3항에 보면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3조와 4조3항의 해석의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사천시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일단 4조의 적용범위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법 해석을 개별 민간위탁 대상에 대한 법령이나 그다음에 조례나 시행규칙에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에 관련된 내용을 요건이나 진행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 부분이 법령에만 그냥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 요건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이 없으면 반드시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도 있고 동의를 받지 않은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의 법령 해석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법제처의 질의를 공문을 통해서 질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질의 결과에 따라서 꼭 조례나 규칙에 그런 부분을 정하고 있더라도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한다면 동의를 받도록 시행하고, 그런 규정이 없는 것만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면 규정에 없는 것만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 하나만, 물론 반대해석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범위, 「지방자치법」 몇 조, 몇 조 이렇게 있는데 조례로 자치사무 및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위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결정의 정당성 및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견제의 범위 내에 해당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지 여부에 관하여 조례로 사전에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3조, 제104조’ 이렇게 해서 서울 양천구에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돼 있습니다. 법제처에 하셔서 명확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반드시 돼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진급이나 퇴직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몰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하기보다는 우리가 인지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박흥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담당했던 분이 퇴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수인계도 안 됐고 또 빈번하게 이런 민간위탁이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큰 이슈화는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얼마 전에 와석초등학교 체육관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럴 때 조례부터 먼저 들고, 운영 조례 아닙니까? 얼마를 받고 어떻게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도 한 부 주시고, 공식적인 회신자료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왕 하는 김에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것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데 풀(POOL)예산을 이선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제진흥과에 보면 한 10회에 걸쳐서 지식과 관련해서 출장을 가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갔다 와서 무엇을 했는지의 보고도 사실은 기감실에서 한 번쯤은 체크해 볼 일입니다. 저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똑같은 내용들이 중복되게 왜 이렇게 많이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무려 열 건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 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답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간제 채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기감실에서는 어떤 방법하고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간제는 저희들이 단기간에 사무가 갑자기, 예를 들면,

그것은 압니다.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

통계조사 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추진해야 될 3개월 아니면 6개월 그다음에 9개월, 11개월 이렇게 나눠서 그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조례,

아니, 관리 조례보다는 실장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합니까?

시행규칙에 보면 저희들이 보통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공개 채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채용방법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마다 다 확인을 해 보니까 기관장 그러니까 과장님 전결로 해서 과장님이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가야 되고 약자에게 손을 내밀고 해야 되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들도 보면 그야말로 속된 말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자의든 타의든 이렇게, 제 말씀 듣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 예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청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 인정합니까? 인정 못하신다면 특정인 실명도 거론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어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라도 채용할 때는 정말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직장을 선택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더 어렵고 힘든 사람, 집 가진 자 보다는 전세자, 전세자 보다는 달세를 내고 있는 어려운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줘야 마땅하다. 일자리 창출로 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지, 내 아는 사람, 지인,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부탁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구제를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감실장님께서 전 부서에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권장도 해 주시고. 우리 기감실에도 이런 기간제나 무기계약자를 혹시라도 채용하는 기회가 있다면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신을 한 말씀 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기간제나 무기계약 근로자나 별정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공개채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여력 이런 부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과연 그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조사에 필요한, 이 사람이 통계조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검증해서 같은 능력과 자질을 가졌다 하면 좀 못 사는 사람이 우선 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하여튼 저희들 비정규직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를 183명 정도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기간제 선발이라든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행정지도나 독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