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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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디자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현당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현당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며 도시디자인 업무에 있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현당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9-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현당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8페이지 볼까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벽보전단지 광고물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처리내용에 보면 특별단속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6130만 원 하셨는데요. 실제로 2-8 징수내용을 보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징수결정액 자체가 1억 2000만 원인데 201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6200만 원입니다. 물론 2011년도에는 3개월이 빠졌습니다만. 길거리에 실제로 뿌리고 다니고 사람 많지 않습니까? 상가 같은데 가면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줄줄줄 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 강화해 달라고 해서 강화하시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2010년도 과태료 징수한 부분은 1억 2000만 원인데 반밖에 안 된다 이거죠, 반보다 좀 넘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지적사항 벽보전담물 처리내용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한 과태료가 6138만 2000원입니다. 현재 징수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118건에 6138만 2000원인데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79건에 3860만 9000원 징수했습니다. 징수실적은 62%입니다. 나머지 38%는 체납이 돼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징수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체납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2-21에 보시면 부과금액 자체가 2009년, 2010년도 보면 2010년도 비해서 전단지 금액이 적어졌다 말이죠. 2010년도에는 월 1200건에 연 1억 2000만 원인데 2011년도에는 9개월한다 해도 690건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체납액을 떠나서 부과한 금액이.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과한 자료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금년에 부과한 자료는 9월 30일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내용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한 업무가 있습니다. 도로굴착허가 업무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 업무가 작년 10월부터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작년에 138건에 2억 46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 업무가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세외수입이 금년에는 상당히 줄어든 그런 내용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21 다시 보면-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2009, 2010, 2011년도가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떠나서 벽보, 현수막, 전단지 광고물만 나와 있거든요. 2009년도는 빼더라도 2010년도에 3개월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10건에 6100만 원인데 2011년도는 34건에 12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죠. 금액도 1/5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적 드리는 부분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불법전단지가 많아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실적이 1/3 내지 1/4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단지가 덕천동이나 화명동 상가지역에 없어져서 줄어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 감사 자료에는 강화시킨다고 하셨는데 결과물은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2011년도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이 적은 것은 금년도 9월 30일까지의 자료입니다. 지금 불법전단지가 상당히 많이 적발되는 기간이 10월부터 12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이 됩니다. 그러한 단속건수가 2010년도 작년에는 포함된 내용인데 금년에도-지금 비공개지만-야간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건수가 11월, 12월 달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과장님께서 11월, 12월 달에 7, 8십 퍼센트 된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 나타난 데이터로 봤을 때 3개월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지금 2010년도는 1200건이고 2011년도는 690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내년에도 보면 알겠지만, 강화했으면 데이터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균치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가는,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뭔가 단속이 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실질적인 단속의지와 데이터가 합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리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가방에 이만큼 넣어 다니면서 막 뿌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되고 있으니. 또 그 다음날 우리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쓸어서 담아야 되잖아요, 생 돈 들여서. 이중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작년에도 지적 드렸지만-좀 더 강한 경고를 줘서 이 부분이 근절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는다 이거죠. 현실은 줄어들지 않는데 단속실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지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납액도 2010년도에는 50%인데 이번에는, 징수율이 10%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도 금액이 많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 2-9페이지 결손액 부분도 도로변상금 부분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작은 건수는 얼마 안 되고 100만 원 이상은 8건밖에 안 되는데 1억 60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러 수백 명이 되면 전화를 하기 힘들겠지만 단순하게 우편작업 외에도, 전담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두 분이 전화를 하시든지 방문을 해서 적극적인 체납액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죠. 특히 도로변상금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영세한 기초수급자 돈 못 내고, 자동차 주정차 위반해서 돈 없어서 못 내고 이런 개념하고 틀릴 거란 얘기죠. 분명히 업체가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 1억 6000만 원, 8개 업체 밖에 안 되는데 떼인다는 것은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정차 같은 경우는 몇 만 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건수가 8건에 1억 6230만 9000원은 위에 결손처분대상 및 현황에서 1번부터 8번까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구포시장 선어부 재개발조합에 대한 결손처분이고 7번, 8번은 일반 개인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8건 합계액이 과하게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받을 수가 전혀 없는 부분인가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 구포시장 선어부는 변상금이 9순위에 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 채권액 보다 감정평가액이 적다 보니까 도저히 사실 받기가 힘든 내용이고 밑에 개인 신 모씨 두 건에 대해서는 고령자이며 본인이 가진 재산도 없고 사업 자체가 부도가 나서 그래서 8건에 대한 결손처분 한 내역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상가 도로점용료 있죠. 한 일주일 전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사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도시디자인과라고 하면서. 담당 여직원이 인턴사원인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구의원인 줄 모르고 전화를 한 거라. 도로점용료를 냈는데 뭐가 잘못 돼서, 요즘은 부가세 신고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셔야 되겠다 하더라고. 요즘 세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전화상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밖에 더 있겠어요. 전화번호를 보니까 ‘309’라서 구청 전화번호는 맞아. 그래서 끊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이름이 뭐냐고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또 보니까 여직원 이름 없어. 이상하다 하고 전화를 다시 해서 올라오라고 했어요. 제가 사무실에 마침 있을 때라. 이 직원 놀래서 다른 직원을 바꿔 주더라고. 그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인 모양인거라.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구청에서 전화상으로, 서류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높다. 그래서 향후에 업무처리 부분이나 뭘 하던 간에 전화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달라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높고, 마침 제가 구청번호를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사람 같으면 얼마나 놀래겠습니까, 그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상민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과 청년근로 종사하는 인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옆에서 받아서 그래 된 것 같은데 제가 교육을 해서 그러한 전화는 돌려서 우리 담당공무원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공무원이 하더라도 전화상으로 번호를 불러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간부회의 가시면, 다른 체납파트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되지, 전화한 쪽에서 전화번호를 불러달라는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간부회의 석상에서 거론을 하셔서 업무를 함에 있어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8쪽에 과태료 부분에 건수는 271건이고 금액이 많이 있는데 징수건수는 203건이고 금액이 50%밖에 안 됩니다. 건수 대비 금액이 이렇게, 물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건수 50건에 금액이 50%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건수는 약 75% 정도 되는데 징수액은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자체는 세부적으로 한 건도 빠지지 않고 건수 더하기 금액 더하기 돼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빼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래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건수 대비 내역은 즉시 답변 드리기가 다소 미흡한 내용이 있어서 서면으로 이순영위원님께 제출토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 잘잘한 건수는 받아들이기가 쉬워서 받은 것 같고 금액이 큰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곤란할 테니까 이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옆에 2-9쪽을 보겠습니다. 연번 3번 4번과 5번 6번, 7번 8번을 3 4, 5 6, 7 8, 엮어서 보겠습니다. 회계연도는 다 다르지만 본세에 3, 4번이 같고 5, 6번이 같고 7, 8번이 같거든요. 그런데 가산금은 다 다릅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세 자체도 갭이 있는 것은 매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서 본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세가 차이가 있어서 가산금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공시지가는 구포동 595-16 다 같은데 그게 공시지가가 건물이나 다른 것에 따라서 영향이 있나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옹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에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3동 811번지 청우파크 맞은편에, 덕천3동 동청사부터 시작해서 화영유치원 그 사이의 옹벽을 말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1억 3000만 원 지원되어서 1000만 원으로 용역발주는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러한 사업에 각 과별로 용역이 나가는데 용역이 꼭 돼야 사업을 진행합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이 1억이 넘다보니까 의무사항으로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돼서 용역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도시디자인과에 최기봉 담당하시는 분이 용역보고서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 충원이 되었는데도 계속 용역이 나가야 되는지?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을 하기 전에 사업구간을 선정을 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그래서 디자인계장의 자료를 받아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정해진 안을 가지고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자체는 상당히 기술적인 그러한 심도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용역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담당계장은 이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는 것이지 용역은 여러 가지 법적인 감사 차원이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부득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9-5페이지 품격 있고 멋이 있는 도시디자인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공공디자인 역량 강화 해서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대구, 창원, 부산 광복동을 다녀오셨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이곳에 다녀와서 우리 구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저희 과 전 직원을 인솔해서 대구가 부산광역시 보다 작습니다만 거기에 시범적으로 조성을 잘해 놓은 것을 저가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 보고. 거기 가서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상인회 자체에서 주축이 되어서 스스로 하고 상인회 자체에서 그런 의욕이 없다면 관에서 아무리 주입을 해도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돌출간판이라든지 간판정비사업, 기타 상인회에서 지켜야 할 노점상이라든지 그러한 데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지금 도입을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이러한 곳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도시디자인이 잘 돼 있으면 향후 북구 덕천동의 젊음의 거리를 타 시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사업은 가능하십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 젊음의 거리에 접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음의 거리는 무궁화마트 앞 쪽에 여러 가지 무대관계라든지 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런 안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타 시도에서도 우리 북구에 견학을 올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부산에서 모 일간지에 북구 덕천동 젊음의 거리 주변, 그리고 덕천동에서 건너편 폴라렉스뷔페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사람이 최고 많이 붐비는 거리로 조사가 되었었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응용을 하시면 우리 북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고관호위원님께도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과장님 뉴욕 맨해튼 아시나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말씀 계속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뉴욕 맨해튼이라는 도시에 가면 세계적인 광고, 디자인이 다 모여 있죠? 굳이 현지에 안 가시더라도 인터넷상에 다 떠 있습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참고로 해서 인터넷 검색도 해서 저희 젊음의 거리가 부산에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참고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부산에서 사람이 최고로 많이 붐비는 거리로 통계조사에서 나타났었고 지금 현재 횡단보도 건너편에 폴라렉스뷔페 건물 큰 것이 있죠? 제가 응용이라는 이야기를 왜 드렸냐 하면 맨해튼하고. 이곳을 잘 이용하시면 우리 북구가 법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세수입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북구를 부산에서 최고 가는 북구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 주시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고관호위원님의 고견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도 북구가 부산에서 사람이 많이 붐비고 활기찬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도입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또 고관호위원님의 고견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 제 자리로 잠깐 와 주시죠. 좀 보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고관호위원 자리로 이동) (고관호위원,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사진 설명함) (도시디자인과장 자리로 이동) 지금 현재 어차피 덕천동을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는 중이니까 이곳에도 우리가 LED광고를 이용해서 폴라렉스 앞 쪽에 충분하게 공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젊음의 거리 들어가는 그쪽에도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를 보기 위해서도 그러한 광고에 엄청난 사람들이 운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모이면 결국 우리 덕천동 일대가 활성화 될 거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고관호위원님 고견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주시고 해서. 우리도 그러한 것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참고로 해서 위원님 의견도 받고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 덕천로터리 삼거리에 그냥 나무만 조성돼 있는데 그곳에도 광고탑을 몇 개 설치하셔서 광고 유치를 하시면 아마 우리 구 세수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만약 상위 법이 문제가 되면 우리 구가 법을 앞서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구 세수입에,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경영체제 아닙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고견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또 수시로 애로사항은 위원님의 고견도 듣고 해서 적극 검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지금 현재 과장님 부서가 북구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북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관리 담당하고 도시디자인 정말 진짜 도시디자인하고 광고물관리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일을 자리 매김해 주시면 북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북구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적극 내용을 검토해서 앞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향후 선진지 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우리 북구에 벤치마킹 견학을 올 수 있는 구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행정이 앞서 나가자 라는 뜻입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가 답변 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의 고견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젊음의 거리가 이왕 조성되는 김에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거리, 부산광역시 북구 젊음의 거리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젊음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만 더 정비하시면 됩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관호위원님께서 디자인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과장님 들으셨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젊음의 거리가 나왔는데 젊음의 거리 안에서 주로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젊음의 거리 안에 젊은이들이 와서 안에서 어떤 것을 이용하고 떠나갑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젊음의 거리 조성이 한 80% 채 못돼 있습니다. 완전히 100% 조성되고 무대가 서고 무궁화마트 쪽으로 전부 조성되면 젊은이들이 와서 마음껏 자기의 역량도 발휘하고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제공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00% 젊음의 거리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평상시와 같이 유동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요구한 사업비가 반영되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대가 조성되고 상징물도 서고 젊은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마음껏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도록, 그때 가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장소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디자인 분야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젊음의 거리에 와서 젊은이들이 보고 느끼고 마음에 간직해서 갈 수 있는 무슨 소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젊음의 거리 이름만 거창하게 내놓고 예산낭비를 시키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19일 날 대구로 제가 견학을, 직원들을 인솔해서 구청버스를 내서 갔습니다. 거기서 젊은이들이 야외에 앉아서 대화도 하고 상당히 활기찬 분위기가, 낮인데도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시가 부산시보다는 작지만 그러한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보다 더 좋은 그러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이 지역여건상을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젊은 분들이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그곳에 안 가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갔다 오셨어요. 먹고 놀고 떠나가는 장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대구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서 낭만을 즐긴다든지 또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쉼터자리라든지, 그런 쉼터자리에 우리 북구의 역사 또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예술 분야 이런 시나리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 모습 이런 것이 지금 제가 지난 번 때부터 보고를 들어볼 때는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한 예로 지금 사상터미널에 최근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 주변에는 민관 모든 협조체제가 돼서 외부인들을 유입해서 지금 아름다운 상가를 멋지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덕천로터리가 젊음의 거리 플러스 또 상업적인 경제적인 부를 창출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 또는 낙동강, 구포시장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과만 다 책임질 수 없지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정말 이 거리가 멋진 거리 또 보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안상천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저도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의 견학도 해 보고 하니까 우리 부산에 그렇게 아주 젊음의 거리가 활기차고 타 구에서도 북구 젊음의 거리에 와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간에도 각 위원님들께서 덕천로터리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쩌면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 대한 고민이나 업무가 도시디자인과의 존립과 관련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에 벤치마킹한 부분에 간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본 위원도 한번 담당 도시디자인과 직원과 가본 적도 있고 또 직원들께서도 다 갔다오셨다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있지 않고 발로 뛰고 하는 데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곱창골목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어떻습디까? 곱창골목이 우리 젊음의 거리를 하려고 하는 덕천동 지역에 벤치마킹할 만한 꺼리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이후 결과에 대해서 혹시 느낀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순영위원님보다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 앞에 위원님께서 사비를 들여서 대구 젊음의 거리를 직접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지난 19일 날 현장에 갔습니다. 저희 과 전 직원을 데리고. 가서 보니까 느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그러한 깊은 뜻을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상인들이 그렇게 질서를 지켜가면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또 거리 자체가 곱창골목 그 자체에도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더 깊게 연구를 해서 우리 젊음의 거리에도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아까 상가번영회 말씀을 하셨고 그렇는데 그게 지금 우리 지역하고는 약간 도로여건상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떻든가요? 그쪽 지역과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그 골목하고는 굉장히 너비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쪽 환경하고 여기 젊음의 거리 270m 구간, 덕천초등학교부터 파리바게트 이 구간하고는 사실 거리 조성 자체가 조금 틀린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빌딩 자체가 올라가서 주로 먹자골목의 개념을 떠나서 젊은이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여기 젊음의 거리에는 주류계통의 젊은이들이 빠져있는 그러한 계통이고 거기 먹자골목 자체에는 간단한 음식이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활기찬 거리가 돼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금지라인을 그어서 거기에 상인들이 넘지 않고 질서가 잘돼 있다. 그런데 젊음의 거리 270m에는 금지라인을 긋기에는 좀 힘이 들고 또 그렇게 그을 필요도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젊음의 거리에는 노점상이라든지 기타 불법광고물 등등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리고 상인회부터 저희가 주입을 해서 스스로 그에 못지않게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는 매일 이렇게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젊음의 거리’ 말은 좋습니다. 젊음의 거리 말만하고 아무런 진척도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혹시 보충질의가 없다면 본 위원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다니면서 현수막 관련 그런 게 너무 난립해 있다고 단속해 달라고 직접 본 위원이 담당자께 건의를 한 적이 있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본 위원이 직접 담당자와 만나서 현수막 등 처리를 해 달라고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일요일, 토요일, 휴일 날에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다음 날 죽 보니까 그 사진 찍은 것만 단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하러 다녔습니다.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의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할지도 모르겠지만 도시미관상 어느 전단지 부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철거는 어느 정도했습디다마는 그 외에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현수막은 철거가 되고 안 된 위치의 현수막은 철거가 안됐다는 그러한 지적이신데 전체가 다 지적을 하시든 안하시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감사 끝나는 그 순간부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것 역시 본 위원이 직접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도시디자인과가 있는 구에서 이런 상황이 되도록 이렇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것 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관계공무원에 자료 전달함)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이 광경은 구포3동뿐만 아니라 타 위치에도 이러한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세세하게 점검을 해서,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시지 말고 그게 뭔지 보신 소감을, 그게 뭡니까? 지금 들고 계신 사진의 내용이, 과장님 뭡니까, 그 사진이?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못 기울인 지적사항인데,

순영

이순영위원

그게 뭡니까 과장님, 지금 들고 계시는 그 사진내용이 뭡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통신선, 전선 각종 그런 것이 얽히고설키고 미관에 상당히 저해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꼬인 것 맞죠? 전선 꼬인 거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러한 미관에 저해가 돼 있는 이러한 부분도 하나하나씩 챙겨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전선이 꼬여있는 상태로 봐서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그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한곳이 아니고 그곳에 전부 다 그렇습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 자체 내용이 저희 과 전체를 광범위하게 투시를 해서 투시된 부분은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것까지 세세하게 못한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여력이 다하는 한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감사 자료에도 그렇고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불법광고물, 전신주, 전선지중화, 통신선지중화 및 이런 데 추진사항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전선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행감에 본 위원은 굉장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깊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정리돼 나가도록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구포3동은, 덕천동이나 우리가 젊음의 거리 도시디자인 이런 부분에 도시의 미관에 대해서 너무 화려한 부분만 생각을 할 때 구포3동에는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의식을 느끼셨으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하나둘 해결해 나가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구포3동의 전선정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과장님?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구포3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것이 발견되는 대로, 그런데 사실 도시디자인과 업무여력이 그렇게, 여력이라고 하면 좀 제 답변이 그렇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비토록, 일시적으로는 안 됩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해서 관련기관에 통보도 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질의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로정비, 보수, 노점상단속, 광고물정비 등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잡다한 궂은 일을 다 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노점상단속을 하다보면 서로 마찰도 많이 생기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도시디자인과에서 잘못하면 우리 구 전체가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지만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마찰도 좀 줄이고 민원발생도 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업무를 작년까지는 용역을 줬다가 올해부터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용역을 줬을 때 하고 지금 직영하는 것하고 물론 예산면도 그렇겠습니다마는 효과 면에는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까지는 노점상단속을 용역업체에 줬습니다. 용역업체에 줬을 때 용역금액이 1억 1900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용역을 안 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두 명을 채용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효과 면 이 자체를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꼭 노점상 단속뿐만 아니라 두 명을 채용해서 소파수선, 업체에 의뢰하지 않는 자체의 수선에도 동원되고 광고물정비라든지 합동단속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이 앞에 담당했던 과장까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역업체에 줬을 때의 효과와 지금의 효과는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면에서는 절감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또 북구의 전체 소소한 보판정비라든지 이러한 종합적인 업무추진 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면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무대를 설치한다고 지금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 무대설치를 지난번에 최희영 과장 있을 때는 무대설치를 안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물론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책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이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하려고 하던 무대가 다시 설치가 되고 이게 어떻습니까? 견해 차이입니까, 어떻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대설치를 떠나서 지금 현재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 집행금액이 지금 4000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4000 정도하고 용역비하고 해서 무대설치를 안 하고 연말까지 조형물 정도해서 끝을 맺으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젊음의 거리가 활기차고 더 생기 있는 그러한 북구 명품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새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마인드는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께서는 ‘사업비가 없다면 내가 따오꾸마, 시에’ 이래 가지고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총괄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가급적이면 돈이 좀 들더라도 과정이 그렇게 바뀐 것을 정인선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돈이 들고 안 들고 시에서 예산을 따오고 안 따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사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 없는 것은 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안 한다 했다가 한다 했다가 하지 말고 안 한다 했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으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관련 한전이나 전화국이나 또 케이블TV 선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관계부서에 요청을 해서 빨리 정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보충질의 건도 되겠는데요. 도시디자인과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정비부분도 있고 또 광고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임무를 띠고 계십니다. 어쨌든 주요 소파수선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반하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이 인정하시고 다만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부분, 혹은 광고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조금은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개 파트에서 정비부분은 놔두더라도 광고파트라든지 디자인파트는 우리 북구 2020하고 재창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기본적인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디자인이 딱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장기계획 안에서 디자인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젊음의 거리라거나 혹은 주요 지역 젊음의 거리 안에도 보면 지중화작업이 필수로 들어가 있지만 주요 상업지역 내 지중화작업 문제, 그다음에 주요 간선도로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비, 정비도 예를 들어서 이쪽 도로는 중앙분리대를 그냥 일반 펜스로 해 놓고 저쪽 도로는 화단으로 해 놓고 또 다른 데 가면 다른 형태로 해놓고, 만덕에 가면 이렇게 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요 도로부분이라든지 상업지역 정비를 할 때는 펜스를 하나 만들어도,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도,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청정녹지과나 여러 파트 건설과하고 복합되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 과장님들이 같이 간부회의를 할 때 북구 안에서 도로가 있는데 이쪽 동네 가면 펜스를 쇠로 해 놓고 저리로 가면 스테인리스로 해 놓고 저리로 가면 화단으로 해놓고, 이런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디자인에 있어서도 통일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지금은 동네마다 도로마다 틀린 데 그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쪽 위치에는 예를 들어 A색칠이고 한쪽 위치는 B색칠로 되고 이런 아주 일치도 안 되고 하는데 앞으로 도시가 그렇게 조성돼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타 부서, 타 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기준표, SOP라 할까요?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학박사라든지 건축박사, 토목박사 전부 다 의견을 취합해서 이러한 기본계획을 하나 수립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부분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요 건물에는 간판이든 하다못해 덕천로터리 펜스 같은 것을 봐도 어떤 동네 가면 스테인리스펜스고 어떤 데 가면 모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한 길에도 틀리고. 그래서 이것은 통일성이 필요하다. 우리 북구에 맞는 펜스 하나를 하더라도, 중앙분리대를 하나 하더라도, 혹은 가로등을 하나 하더라도 아무리 예산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통일성이 없으니까 한 동네에서도 틀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통일성을 해서 디자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중화가 필요하다, 몇 년도까지. 그래서 의견을 좀 올려야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도 이런 것을 보고 ‘아, 이 지역이 지중화가 필요하구나.’ 우리 구에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일일이 찾아다니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담당자분들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안 되더라도, 아까 고관호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장기적인 과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 담당과에서 직원 분들이 올려줘야만 ‘우리도 필요합니다.’ 라고 토로를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필요하겠다. 전선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얼마나 선들이 지저분하게 많습니까? 이것도 우리 구에서 그 업체를 다 불러서 ‘너희 이것 좀 정리해라. 깨끗하게 가로수하고 엉망이니까 하라.’는 식으로 통일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주면 어떤 컴플레인을 했을 때 ‘안 그러면 이것 다 걷어버린다.’ 이것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곤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관문이 구포역 아니겠습니까? 구포역 육교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첫 관문입니다. 그렇죠? 호포에서 들어오는 길도 있고 만덕에서 오는 길도 있지만 이쪽으로 우리 북구청도 있고 한데, 구포역이라는 것이 상징성이 오래 됐고 구포시장도 오래 됐는데. 지금 구포역 부분이 너무 디자인 개념 없이 해놓은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청정녹지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나무를 그렇게 산발사발 해 놔서 꽃을 하나 심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를 예전에 만들 때 어떤 개념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만 다니는 육교인데 꼭 차 다니는 4차선 고가도로 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너무 육중하고 침침하고 크고 어둡고 그런 이미지가 딱 있습니다, 지나 가다보면. 거기다가 위에 나무를 산발사발 심어 놔서 정말 누가 처음에 오는 사람 보면 송신스럽고 수준 참 낮네 하는 느낌이 딱 들 정도로 그렇게 해 놨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 싹 걷어버리고 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 바깥쪽에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고라도 LED라든지 해서 북구의 이름을 양쪽으로, 딱 사람이 들어올 때 첫인상이잖아요. 첫인상이 밝고 하는 부분을 글자를 넣든 해서 양쪽으로 디자인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밝게, 하부도 좀 밝게, 불도 거기 같은 경우에 페인트칠을, 요새 지나가는 뒷골목에도 학생들이 와서 페인트칠을 해서 조명을 비추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밑에도 좀 칠하고 불도 좀 밝게 해서 어두침침한 느낌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노숙자가 잡혀가고 이미지가 완전히 ’70년대 뒷골목 무슨, 구포역이 그런 이미지밖에 남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가 축제 10억씩 20억씩 들여서 해 봐야 그런 기사 하나 나가고 구포역 와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컴컴하게 해서. 택시베이(Taxi Bay)도 하나 없고, 그것은 교통과에 제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택시 한번 타려면 짐을 끌고 2, 3십 미터 걸어가는 동네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래서 본 위원이 디자인과에 요구하는 것은 이 육교를 철거는 못 하잖아요. 옆에 구포전철역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요. 이쪽은 현대식인데 이쪽에는 완전히 엉망이라, ’70년대라. 그래서 이것을 좀, 디자인전문가도 계시니까 삼빡하게 해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깨끗하게 해서 LED든 뭐든 해서 밝게, 우리 북구의 이미지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 더불어 구포역 밑에 역주위에도 좀 밝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택시베이 문제는 도시디인자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침침한 이미지 없이 밝고 조명도 넣어가지고 밑에 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이라도 개선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역은 아닌데 구포역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육교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이번에 개선을 시켜줬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외래객이-북구 관문인데-우선 찾았을 때 밝고 평화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사실 침침하고 음침한 그러한 분위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디자인과가 주축이 돼서 도시디자인과의 의견을 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에도 보내서 그렇게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가 젊음의 거리든 젊은 사람들 하지만 저기 한번의 이미지가 엉망이면 아무리 구석구석 잘해 놔봐야 소용없어요. 큰 돈 안들이고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북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1차적으로 구포역 앞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년 행감 때 ‘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역사 주변에, 팀들이 대구, 창원 다녀오셨다 하셨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벤치마킹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드렸던 건데 대구 다녀오셨다 했는데 혹시 동인동도 같이 다녀오셨나요? 대구에 동인동은 안 다녀오셨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갈비골목 거기는 안 다녀오셨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자료가 빠졌을 것 같아서 덕천동 젊음의 거리 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찾으면 되니까 잠깐 이리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고관호위원 자리로 이동) (고관호위원,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사진 설명함) (도시디자인과장 자리로 이동) 그 부분은 현장에 안가시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젊음의 거리에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어저껜가 그저껜가 경제진흥과 주축으로 피아노거리 간담회 참석한 적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담당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민위원님께서 구포역사의 디자인 분야를 건의를 드렸는데 그쪽에 아마 예산이 이번에 8억이 돼 있었을 거예요. 피아노거리 그것을 겸해서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구포역까지는 구간이 들어가 있는데.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경제진흥과에 알아보고 예산 재원 자체도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상천

안상천위원

8억중에 1억만 가져와도 예쁘게 꾸밀 수 있겠는데,

웃음 소리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그러한 부분은 우리 욕심인데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15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료번호 공통 27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디자인옹벽 조성사업 계획수립에 아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덕천3동 청우파크 맞은편 동청사 있는데 옹벽하신다 하셨는데요. 지금 구포3동에 행복마을만들기 옹벽사업은 사업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이고 덕천3동은, 구포3동의 행복마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디자인옹벽, 어떤 옹벽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디자인과 관련해서 또 도시디자인과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과 굉장히 역사적인 부분도 해서 상징물을 디자인해서 올릴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골목문화라든지 지금 문화체육과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디자인옹벽을 함에 있어서 울산 신화마을 같은 데 가면, 울산 신화마을이라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처음 듣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울산 조선소가 들어서면서 거기에서 아마 그 마을을 이전해 줬나봐요. 그런데 거기에 신화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우리 감천에 행복마을만들기 골목사업은 혹시 아십니까? 디자인옹벽사업을? 그러니까 감천도 그렇고 이 행복마을만들기와 관련한 디자인옹벽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천에 골목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가고 있다고 하고요. 본 위원은 울산 신화마을에 가서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 업무와 관련한 그다음에 아까 젊음의 거리와 관련한 옹벽 아니면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왔는데 아마 거기도 대구에 갔던 것처럼 한번 가서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최기봉 계장님께서 중국의 또따또가도 있고 사하구 신평동에 있던 아트팩토리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 지역의 좋은 인적 자원이라 할까요. 그 예술가들을 우리 지역에 모아놓으면 그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경하러 오는 갤러리가 우리 구에 생겨나게 되는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대효과로. 그래서 울산 북구에 있는 신화마을도 한번 가서 보시고 거기에 옹벽디자인사업을 어떻게 해 놓으셨는지도 한번 보시고 가까운 감천에 옹벽디자인이나 벽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도시디자인 담당과장이지만 저보다 더 아주 애착을 가지고 그러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처 못 가본 곳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도 가보고 해서 앞으로 옹벽 하나라도 심도 있게 그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업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고래탐사선도 해서 돌리고 또 고래박물관도 만들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동서남북 방향의 명칭이 북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전국의 네 개 북구 중에서도. 특히 우리 북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가들이라든지 또 이런 옹벽 하나라도, 디자인 하나라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면 우리 북구의 어두운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노점상정비용역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정인선위원님도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실 수년전만 하더라도-우리 만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덕천로터리만 하더라도-이 좁은 보행 길이 거의 노점상 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두게 되고 거기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은 우리 구청으로 떼 지어와서 소리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북구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나 그 당시 이야기에 의하면 ‘저 덕천로터리에 가면 장사도 잘되고 아무나 가면 먹고 산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덕천로터리로 몰려 왔더랬습니다. 그 이후로 거리질서가 좀 됨으로 해서 용역업체 인원이 자꾸 줄었다고 기억이 나거든요. 줄이고 줄이고 해서 올해부터는 폐지가 되었는데. 실제로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는가 하면 국가도로가 어떻게 보면 마치 자기 개인재산처럼 권리행사를 하면서 심지어는 자리를 사고팔고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보면 예전의 그런 분위기가 자꾸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정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거리에 나설 입장도 못되고 해서 앞으로 이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이래 서 안 되겠다는 우리 부서에서 생각이 들면 우리 의회에다가 다시, 의회에 설명을 잘 드려서 용역업체를 다시 부활을 시켜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우리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민원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구포시장에 보면 거의 돈 4억을 들여서 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주인공이 시장을 보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고 하니까 무대 주변에 노점이 좌판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저 큰 찻길을 보고 공연을 합니다. 지나가는 택시라든지 버스를 보고 공연을 한다는 거죠. 그 넓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에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좀 전의 이야기처럼 이것은 안 되겠다 우리가 질서차원에서 용역을 둬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면 우리 의회에 잠시 설명을 해서 부활시켜서 돈이 들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희영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희영입니다. 먼저 우리 주민자치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열린 구정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8-1페이지부터 18-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8-6페이지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지향의 주차장 관리해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지도점검을 3회, 13개소로 하셨는데 보통 지도점검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주민들 불편사항까지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전체 주차장을 돌면서 다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설안전 이런 쪽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또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차장에 대해서 보수계획도 수립하고 주로 내용은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지도검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데 사실은 지금 공영주차장을 방문하면 안에 쓰레기장입니다. 무단투기에서부터 해서 쓰레기장 방불케 하고 그리고 특히 대리천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산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횡단보도 입구에 있는데도 진입로에 주차진입표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바리케이드 있죠, 자동으로 된. 그 부분의 문구를 한번 보셨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문구는 제가 구체적으로,

관호

고관호위원

‘주차권을 뽑아주십시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예요. 박스를 가지고 붙여놨단 말입니다. 지도점검을 나가신다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해 주십시오. 좀 제대로 된, 돈 얼마 안 들어도 몇만 원만 하면 될 부분을 그것 아끼기 위해서 박스를 가지고 달아서 거기다가 부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지도점검을 하실 적에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주차장 내의 환경, 특히 무단쓰레기 방치부분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이순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이 지난해 오픈을 했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올해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올해였습니까? 전용주차장 하면서 용역을 맡겼을 텐데 총 비용이 얼마였고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안 찾아봐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나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총 사업비는 20억 6300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비가 10억이 들어갔고 구비는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총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는 4600만 원 예산이 나갔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4600만 원 용역비가 들어갔으면 여기에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었겠죠, 그렇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저도 오픈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셨지만-비가 오고 그랬는데-보통 보면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주차요금정산소가 중간에 되어 있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오른쪽 왼쪽에 같이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구청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주차요금 징수하는 데가 그렇게 되어 있죠? 들어올 때 나올 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구포 고객전용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객전용주차장이 2층3단으로 애초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용역이. 그런 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2층3단으로 하면 총 70면이 나오고 1층 단면 하면 38면입니다. 그런데 추가비용이 한 20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원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지금 현재 1층 자주식으로 단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 70면 정도 계획을 하면 관리실은 사실 하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저희들도 뒤늦게 확인을 한 바입니다만 주차부스가 손님들이 요금을 내기도 불편하고 받기도 불편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물론 2009년도에 경제진흥팀에서 실시한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준공을 앞두고 사실 이것을 인지한 바 있습니다. 당장 주차관제시스템 이런 것이 들어 있는 부분을 당장 옮기는데 비용도 들고 해서 저도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뭔가 시설요금 받는 부스문제는 조금 더 고민했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가능하다면, 예산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케노피라든지 또 주차요금부스를 관제시스템 설치한 업체와 협의해서 올해 중에 가능하다면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경제진흥팀에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2층3단으로 했을 때 추가비용이 20억 더 든다고 해서 용역비 대비 주차관리소하는 데 설계비가 더 많이 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단면으로 설계를 하는 것과 2층3단으로 할 때는 설계비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순영

이순영위원

차이가 있겠지만 주차관리소 짓는 데 20억 드는 만큼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다시 주차관리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데 뭐 어떤 계획으로 얼마의 예산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관리실은 애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2층3단 정도 되면 별도로 관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포천이나 이런 데 보면 관리실이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70면 이상 되면 상당히 큰 주차장으로 보고 구포시장 쪽은 대리천과 같이 많은 주민들의 주차 회전율이 굉장히 높을 걸로 보면 사람 한 명 가지고는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관리실도 있어야 되고 교대로 주차부스에 와서 요금 받는 체계도, 요금 받는 부스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 사람 들어가는 공간 그다음 PC 한 대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충분하니까 한 500 정도면 부스는 설치 가능할 걸로 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애당초 46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가면서 부스를 설치할 때, 요즘 어디가도 다 그런 식이지, 지금 현재 구포주차장처럼 그런 주차부스는 없거든요. 주차관리소의 문제가 아니라 요금징수부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면수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요금관리소는 다음에 어떻게 더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2층3단이 지어졌을 때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순하게 부스에 대해서 또 한 500만 원 정도, 물론 500만 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용역설계사에 이런 거 해 달라고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안 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계용역비는 추가로 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관제시스템 중앙에 양쪽으로,

순영

이순영위원

용역비 당연히 주면 안 되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문제는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애초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런 걸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은 사과의 말씀드리고 애초에 설치할 때부터 중간에 요금 받는 조그마한 부스는 받는 사람이나 오는 돈 내는 분들이나 다 같이 편리한 이런 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과를 드립니다. 뒤늦게 이런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들 추가로 최소한의 경비로 적정규모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가면서 우리 구에 잠시 일보러 왔다가 주차를 한 분들이 주차스티커를 끊겨 가면서 낸 수입으로 주차장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한 푼이라도 허투로 쓰이지 않게끔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밑에 공동주차장 만덕3동 우물집 주변에 주차장 12면이 지금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공사가 마무리됐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앞으로는 운영체계를 어떻게 해서 관리할 예정이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체계는 만덕3동 주민센터하고 관계되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애초에는 소규모공동주차장은 주거지 형태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만덕3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공영주차장 형태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15면이면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인이 받으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누가 그 입찰을 한다하더라도 응찰할 사람이 있겠나 하니까 누가 할 분도 있다. 또 다른 주민들 의견도 그러하다. 이런 것을 저희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종결정은 못 내리고 있고 저희들 생각은 주거지로 가려고 하는데 또 만덕3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원하면 공영주차장으로 공개입찰을 해보고 한 3회 정도-제가 볼 때-유찰이 될 걸로 보는데 유찰이 한 3회 정도 되면 부득이 또 주거지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든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거기 저희들 제일 아쉬웠던 것이, 궁전식당입니까? 그 주차장, 그것만 기왕 거기 하면 궁전주차장 부지를, 대충해 보니까 추산으로는 2억 4000 정도만 있으면, 그게 입구가 확 트이는 그래서 면수가 추가 되는 것보다 엄청 이용효과가 증대될 걸로 봅니다. 계속 궁전식당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된다면 거기도 확대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거기 밤에 가보고 한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이렇게 앞 쪽에만-빠져나오고 들락날락하기 좋게-주로 주차하고 뒤쪽은 주로 비어있는 상태구요. 어떤 분은 주거지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공영주차장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상인들도 우리 주민들이지만 주민들의 편의와 상인들의 편의를 함께 도모할 수 있어야지 어느 한쪽만 치우치는 견해로 행정이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누구보다 그 지역을 알고 계시겠지만-만덕3동 주민센터 동장님과 관계공무원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순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고객전용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 시에 우리 과장님이 일부 업무상 미스가 있었다고 인정은 하셨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6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갔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현 주차장이 실시설계용역대로 건립된 겁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애초 말씀드린 대로 2층3단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미 용역 결과는 2층3단으로, 저희들 의뢰를 했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추가 시설비용이 한 2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추가되는 면수는 추가 소요비용에 비해서는 너무 경제성이 떨어진다. 또,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지금 실시설계용역대로 주차장이 건립 안 된 것은 맞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는 어느 예산에서 돈이 지출되었습니까? 20억 안에서 지출된 겁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용역비는 구 자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주차장특별회계고, 지금 구포시장 고객전용공영주차장 이 공사비 내역에 보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경성건축사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한 게 맞지요? 466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었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것도 맞고?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회계는 일반회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구 예산으로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실시설계용역을 왜 경성건축에 드리게 됐는지? 현재 20억이라는 예산과 관계없는 필요 없는 실시용역비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애초 이 업무가 경제진흥팀에서 저희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돼 왔는데 이미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경제진흥팀에서 그 당시 발주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당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가능하다면 별도 자료를 확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관련해서 별도의 용역비가 들어갔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별도 용역비가 안 들어가고 저희 자체 설계로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체 설계로 하셨죠? 그러면 각 과에서 각종 용역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4600만 원 용역비가 안 들어가고 자체 설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맞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제가 기술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자체 설계 가능한 것은 1층 단면으로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 가능했고 이 4600이 들어간 부분은 2층3단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자체 설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20억 짜리 공사 1층 단면도인데도 지금 자체 설계를 해서 주차장을 건립을 하신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전체 예산이 저희들 애초에 계획은 총 예산이 한 30억 정도 규모로 잡았습니다. 거기 들어간 돈이 14억 정도 들어갔는데 10억이 보상금입니다. 10억은 부산시에서 돈을 받아왔고 4억 부분 내부 1층에 하부 고르고 하는 이런 부분에-관리실 짓고 하는-4억이 구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입된 돈은 공사비는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보상비가 10억 원이 들어가고.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지금 4660만 원은 이 주차장과 관련 없는 용역비가 지출된 건 인정하시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용역비는 현재는 저희들 아직 재원이 부족해서, 현재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공사와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시기적으로 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구포시장주차장 회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면 2층3단 올려 주는 것이 맞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한 20억 원만 추가로 확보하면 용역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향후 사업비만 추가로 확보되면 용역비 없이 이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대체가능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대체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 부분은 우리 속기가 남으니까 참고로 하고. 지금 공사비 지출내역에 보면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건설 공사비가 있고 그 안에 레미콘 구입대금, 아스콘 구입대금 그다음 폐기물처리용역비,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비 이런 내역들이 죽 있는데 이걸 설명을 좀 주시죠. 지금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이 부분을 입찰을 해서 특정업체에다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여기 들어간 돈들이 보면 입찰금액은 1억 4700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관급자재비 또 상수도시설 인입비,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주로 관급자재비고 총 공사비가 4억여 원 들어간 것 중에서 입찰을 발주한 금액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1억 4700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기술료입니까? 자재부터 해서 처리용역비까지 싹 다 우리가 별도 예산으로 지출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1억 4700이라는 부분은 그분들 인건비에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들 사실 발주는 건설과에서 토목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밑에 하부부지 정비하는 쪽에서 각종 장비들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1억 4700에 대한 지출내역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해서 2010년도 11월 9일부터 해서 올해 11월 8일까지 1년 동안 4억 1755만 5000원에 계약을 하셨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련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공영주차장은 일반 입찰을 하게 되는데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두 개 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돼 있고,

관호

고관호위원

절차, 민간위탁 절차.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절차는 저희들이 우선 위탁을 주려고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일단 예정가 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은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프로그램 그쪽에 공개경쟁입찰 의뢰를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의뢰를 하는데 입찰공고는 우리 구청에서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공고는 저희들이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대리천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셨나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는 공고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창을 띄어 놓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8일간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 공고기간이 지나면 그쪽에서 다시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다른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전자입찰공고 해서 1년이 지나도 그대로 떠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확인을 한 건데요 입찰공고가 아예 안 떴습니다. 만약에 입찰공고를 띄웠으면 근거자료를 제출해 보십시오. 왜 대리천공영주차장, 우리 북구에서 제일 큰 주차장으로 입찰공고를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왜 공고를 안 했는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 건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우리 담당직원이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하고 담당직원 잠깐 저 노트북 앞 쪽으로 와주시죠. (관계공무원, 고관호위원 자리로 이동) (고관호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설명함) (관계공무원 자리 이동) 계속해서 질의를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지금 분명히 공영주차장 부분은 며칠간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될 테고 그러한 절차들을 쭉 말씀해 주시죠, 순서를.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입찰을 추진하면 자체 계획을 예가를 포함해서 수립하면 문화체육과에 공고 의뢰를 합니다. 공고문이 온비드 쪽하고 구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란에 띄웁니다. 그러면 공고기간은 저희들 통상 8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입찰보증금을 수령하고 낙찰자와 계약체결을 통해서 저희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지금 담당자께서는 8일 공고기간이 지나서 삭제가 되었다는데 다른 부분은 자료가 남아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 부분만 삭제되었는지 그게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건 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정회 후에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리천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입찰된 부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떠 있습니다. 입찰내역은 떠 있고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우리 하용주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호

고관호위원

예,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력해 놓으셨다는 출력용지에 최초 공고일자하고 출력한 날짜까지 나옵니까? 8일 이상 되었다는데 당일 날 올려놓고 당일 바로 출력해 놓고 삭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고란에 공고된 부분을 확인한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출력날짜까지 나옵니다. 출력날짜는 안 나올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다시 질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좀 전에 고관호위원님하고 최희영 과장님하고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관련해서 서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 보면 이 사업이 예전 한 7년 전으로 보면 개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적으로 집착을 하다보니까 좀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처음 이게 시장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몇 년 전으로 가면 시장(市長)도 만났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안부장관하고 부산시장하고 같이 앉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시설비가 20억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10억 예산이 내려왔고 부산시에서도 10억을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이후로 부산시에서는 예산관계로 이렇게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20억 가지고 시설을 하겠다는 게 우리 구청의 입장이었거든요.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왔을 때 부산시에서 협의과정에서 우리는 무상으로 땅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산시에서 사라고 이야기가 됐지요. 그래서 약 10억을 가지고 땅을 쌌습니다. 사고 나니까 결국에는 시설하려고 하니까 또 20억 필요 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아까 설계부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설계용역을 할 때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당초 계획이 2층3단인데 3안에 보면 예산이 안 되면 바닥을 정비를 해서 우선 차를 댄다 라고 용역 3안에 제시가 되어 있었더랬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진흥팀에 있다가 교통과로 가면서 그 당시에 이상문 국장이 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최희영 과장님이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예전의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님과 중간에서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바닥을 정비해서 했는데 차후에 예산이 되면 원래대로 2층3단으로 간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용역 시에 1안, 2안, 3안 중에서 3안에 보면 예산이 안 될 때에는 바닥만 정비해서 우선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 용역에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하고 제일 앞에 건의사항, 여기 보면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책임보험료, 정기검사 과태료, 교통유발 과태료 일괄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몇 퍼센트 된다고 하셨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해봐야,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민

이상민간사

아까 14%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14%는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상민

이상민간사

업무보고 할 때 14%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수치인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18-3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총괄적으로 하면 12.7%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총괄적으로? 지금 제가 대충 뽑아 봤는데 주정차료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징수율이 46%, 2011년도는 45%정도 됩니다. 과태료 별로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14%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엄청나게 작은 거죠. 내년부터는 표를 뽑으실 때 옆에 퍼센티지도 같이, 과장님도 답변하시려면 ‘몇 퍼센트 됩니까?’ 하면 사실상 두드려봐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부러 안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뽑아서 위원님들 보기 쉽게 서로서로 이해가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업무보고 이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의미가 없고 이게 46%입니다. 그다음에 책임보험료와 과태료는 몇 퍼센트 쯤 되는지 대략, 한번 보이면 대충 감이 없으신가요? 수치는 모르시더라도 몇 퍼센트 정도라도 알 텐데, 대략적으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과태료는 15%정도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건수로 보면 반쯤 되고요. 금액으로 보면 8억 5000에서 징수된 게 33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7억 2000만 원이 체납이 된 거에요. 이 수치가 맞는 겁니까? 나도 너무 금액이 적어서 무려 이렇게 따지면 84% 못 받은 거예요. 16%밖에 못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이 수치가 맞는 수치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다음에 자동차정기검사료 과태료는 몇 퍼센트쯤 되는지 대략 아세요? 수치를 모르더라도 대략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느낌상으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한 30%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70%가 못 받은 겁니다. 그다음 교통유발부담 과태료 한번 보시죠. 그건 몇 퍼센트 정도 되시나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을 80% 상회하는 걸로,

상민

이상민간사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지서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나가면 교통유발고지서 새빨갛게 해서 안내면 경고장 나가고 다른 것은 파랗게 해서 안내도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똑같은 과태료 고지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가는 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고지서 나가는 형태는 다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왜 이렇게 어떤 것은 90% 내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90%나 내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로는 한 50% 내고 책임보험료는 15%밖에 안 내고 자동차정기검사료는 30%도 안 내고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대상이 1000㎡ 이상 건축물, 그러니까 실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율이 거의 90% 가까이 나오는 것이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정기검사는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이지만 주정차는 4만 원입니다. 그런데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과태료는 금액이 약 15만 원 상회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자동차에 걸린 과태료 받기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걸린 과태료를 못내는 분들이 대부분 좀 서민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정차는 그나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고 자동차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는 사실 최고 기본적인 것인데 주정차나 책임보험, 정기검사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 단순히 적발된 거기에 대해서 내는 것이니까 높고 이것은 최소한의 의무이행을 안 한 경우는 정말 이런 금액을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기에 또 금액도 높고 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책임보험과 자동차정기검사를 다른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고발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최종적으로는 저희들 고발까지도 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구청에서 해야지 됩니까? 안 그러면 자동적으로 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수시로 자료를 받아서 고발조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 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안 낸 분들 과태료 고지서 보내면서 고발조치 된 사항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고발조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왜 이걸 제가 물어보냐 하면 자동차책임보험은 예를 들어서 사고 책임보험 안 들어 있으면 상대방이 보험료를 못 받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태료를,

상민

이상민간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정기보험하고 안내면?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정기검가 미실시 후에 과태료가 검사일 경과일수를 초과할 때 최고 2만 원에서부터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30만 원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15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서에다가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고발을 하게 되면 그래도 안내면, 검사를 안 하거나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형사적인 문제는 경찰 쪽에서 처리를 할 것이고 저희들은,

상민

이상민간사

고발하는 데도 돈을 안낸다 이 말입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주정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차 팔 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책임보험료 하고 자동차정기검사료는,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고 자동차검사 같은 경우도 검사를 제대로 안 해서 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공공의 위험을 부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조치 할 수 있겠죠. 다른 것은 고발 할 수 없다 말이죠, 돈 낸다고 해서. 그렇다면 고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이고 엄격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15%,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구청의 어떤 의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고발까지 하는데도 못 낸다 하면. 이것 당신 고발 됩니다 하는데 이것 안내면 경찰에 고발합니다. 하고 단순하게 고지서를 보낸 것인지 아니면 구두로 상담을 한 데 대해서,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공의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주정차 하고 틀려서 고발 됩니다 하는데 안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15%밖에 못 받는 게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 말이죠. 뒤에 강력한 고발이라는 조치까지 할 수 있는데.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은 일단 정기검사 미필자나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게 되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고발할 수 있다면서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고발 이후의 처리는 경찰업무로 넘어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넘어가는데 제 말씀은 그 고지를 할 때 이 부분이 만약에 고지서에라도 빨갛게 스탬프라도 찍어서 ‘만약에 며칠까지 내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조치 된다’고 혹시 과태료에 스탬프 하나 찍어서 보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인쇄가,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과태료고지서 받았는데 봉투에다가 이것은 교통안전관계에 의해서-안에 찍든지 해서-며칠까지 내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조치 됩니다 하고 고지서 보내는 것 하고 그냥 얌전하게 깨끗한 봉투에 내 주세요 하고 조그마한 글씨로 경찰에 고발 됩니다 하고는 틀린다 이거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고발조치 되는지 안 되는지, 정기적으로 연체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조금 더 이 부분은 경찰에 고발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눈에 띠게 봉투에 하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다못해 전화 한 통해서 ‘당신 30만 원이 넘어가면 이것은 법에 의거해서 고발됩니다.’ 하면 분명히 징수율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해서 우리 징수율도 높이고 또 실질적으로 책임보험료를 안 낸 사람이 사고를 냈다거나 교통검사를 안 해서 사고 난 차량들이 생기면 결국 우리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손해입니다, 주민들 손해고.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치를 취해 보시겠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과태료부과 공문에 마지막까지 이래 경과일이 되면 고발조치 된다는 사항을 문서로써 통보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유선으로도 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관해서 이의신청 부분 있지요. 1-28입니다. 이의신청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이의신청율이 40%가 넘는다, CCTV 이런 게. 그래서 가능하면 이의신청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라 하니까 탄력적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처리내용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때 구두답변은 탄력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문서상에 나오기는 ‘인정 안 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셨죠? 그런데 지금 그때 40% 정도 이의신청 건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걸보면 CCTV에 대해서 이의신청 반영건수가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의신청 건이 521건인데 406건이면 약 80% 정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 40%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의신청 많이 받으면, ‘40%나 풀어 줄 것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80%에요, 80%. 그러면 10명 중에서 항의하면 8명은 없었던 걸로 해준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세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이상민위원 자료 찾음) 이 내역이 몇 페이지에 있지요? 이의신청해서 풀어준 결과 내역서가 몇 페이지죠? 이의신청해서 풀어준 내용이 있는데? (이상민위원 자료 찾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1-46쪽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여기 있네요. 이의신청해서 없었던 걸로 해 준 겁니다. 이게 지금 숫자가 앞에 하고 안 맞긴 안 맞는데, 어쨌든 10명중에서 8명이 이의신청하면 없었던 걸로 해 준다는 거지요, 맞죠? 과장님.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46에 보면 과태료 미부과, 이의 신청해서 미부과한 겁니다.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미부과 한 것 중에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여기 지금 장애인 차량 내지는 그런 쪽으로 많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일 뒤에 보면 기타가 제일 많습니다. 총 1179건 중에서 기타가 600건입니다. 50%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사차량, 응급차량, 고장차량 되어 있구요. 구체적인 걸 보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열 건 중에서 열 건을 이의신청 반영해 주었습니다. 1-28 다시 한 번 봅시다. 이의신청 건수 한 것이 구포가축시장은 이의신청을 열 건 했는데 열 건을 다 받아줬어요. 구포역 육교 하단부 33건에서 32건, 뒤에 과태료 미부과 이유를 보면 수사차량, 응급환자 수송차량, 고장차량, 장애자 차량, 기타인데 구포 가축시장 앞에서 열 건 주차단속을 해서 열 건의 이의신청을 들어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구포 가축시장하고 구포역 앞에 고장차량이라든지 응급환자차량이라든지 수사차량이라든지 장애자차량이라든지 가능성이 100%가 되겠습니까? 몇 퍼센트쯤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자료는 준비를 해 왔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포 가축시장 입구에 열 건 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네 건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조자가 운전한 차량으로 파악되었고 취재, 사고, 도난차량 두 건, 그다음에 수송업무, 물품배송, 응급환자 이송, 이렇게 총 열 건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구포역 앞에도 그렇습니까? 구포역 앞에도 33건 중에서 32건인데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구포역 앞 육교 하단부는 여기는 경찰이 지금 경비교통과 교통안전팀이 수시로 그쪽 구포역 쪽하고 김해 가는 차량들 저희들하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CCTV쪽에, 경찰 업무차량이 22건으로, 그다음에 모범운전자들이 그쪽에서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으로 하면서, 지금 모범운전자로 되어 있으면 이건 경찰차와 협의를 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모범운전자가 택시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택시.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가 CCTV는 청에서 관제를 하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보면 찍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딱 보면 저것이 경찰차다, 모범택시 적혀 있는데 찍을 관제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모범택시라도 북부서에 자기들이 교통봉사 활동이나 이런 쪽으로 봉사를 했을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아닌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범택시라고 해서 안 당겨 찍는 것 아닙니다. 일단 다 찍어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확인서를 보내주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하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의신청건수이라는 것은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우리가 단속을 했는데, 자 단속도 탄력적으로 한다. 주차차량이나 CCTV를 보고 저 차량이 물건을 내린다 하면 관제센터에서 보고 자동적으로 기계가 찍는 것이 아니고 보고 찍잖아요. 사람이 직접 관제를 하기 때문에 택배차량인지 아닌지 다 확인이 됩니다. 웬만하면 이게 경찰차량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모범택시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제실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장애인이었다,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다. 그거 예를 들어서 열 건 중에서 1, 2십 퍼센트 나올 수 있죠. 그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40%가 많다 이거에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서 신중하게 찍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80%가 나왔다는 거죠, 80%가. 그리고 이유 중에서 이유가 아닌 기타 사유가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교통과 업무도 복잡하고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 주차문제, 주차장 만드는 문제, 그다음 교통행정업무, 나머지가 주차단속 문제 아닙니까? 단속문제인데 과장님, 우리가 주차단속을 위한 주차단속이 아니잖아요? 맞죠? 교통 자체 흐름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지 교통과에 우리 구청 재정을 몇백 억씩 벌려고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과태료를 많이 안 내는 부분, 50%도 안 되는 부분,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내가 잘못 했으면 돈을 낼 텐데 이건 과잉된 느낌이 있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CCTV로 찍었어, 그 차를. 찍었는데 또 우리 운행차량이 또 찍는 거라. 한 자리에서 10분, 15분 안에. 두 번이 찍힌다는 거예요. CCTV로 찍고 또 찍고. 제가 자료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해서 제가 오전 오후로 뽑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오전이면 차가 10시쯤 나가서 12시까지겠죠. 그 시간에는 북구 어느 지역이든 할 것 없이 사실 교통체증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특수한 지역은 있겠죠. 그때 되면 다 출근하고 한산한 시간이죠. 그때도 총 몇 건이냐 하면 오전시간에 2만 건 중에서 5700건입니다. 1/4이 오전에 찍힌 걸로 되어 있고 오후 7000건, 7000건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숫자가, 1/4 숫자가 9시 40분부터 12시까지 찍힌다는 거예요. 이 돌아다니는 차량으로. 그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뭐 진짜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는 그야말로 가장 교통흐름에 있어서 한가한 시간입니다, 특수한 지역을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역은 주차단속의 본연의 목적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서울에도 보면-이번에 신문에 보셨지만-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기사식당 앞에는 주차단속 안 하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가 났습니다. 지금 어차피 실적은 좀 올려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주차단속팀들 하고 과하고 정말 우리가 좀 주차징수료가 떨어지더라도 주민들이 불만이 없고 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탄력적으로 우리가 본연의 목적에 맞춰서 하자 라는 취지로 해서. 이게 보면 평일 날 10시까지 단속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택가에 10시까지 단속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피크타임 지나면. 단속한다는 것은 실적 올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이런 자료를 바탕으로-해 주시길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말씀에 동감 충분히 합니다. 앞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이 12%나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 해서, 저도 단속팀들 하고 탄력 있게 하자고 늘 이야기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12시에서 2시까지, 재래시장, 우리 영세상가, 서울시는 최근에 12시에서 2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벌써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두 시간 동안 끊지 말라고 누누이 주차지도계장부터 저도, 현장팀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오전에도 왜 그렇게 출근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오전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전날 저녁부터 계속 대어서 민원들이 신고 들어온 부분, 지금 문제는 구청이 점점 더 열린 구청으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구청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전화 한 통으로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사실 단속을 자제해 달라는 민원도 영업하시는 분들 많지만, 밤늦게 왜 주택가 골목까지 들어오느냐. 이게 어떤 차량들이 사실은 어떨 때 보면 정말 구포쪽 올라가면 한 방향으로 대도 어려운데 양 방향으로 대어서 자기들 진행을 못할 경우에 구청에 난리 납니다. 그러면 저녁에 직원들이 부랴부랴 나가서 단속도 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좀 이해도 해 주시고 가능한 저희들이 조금 더, 내년도에는 정말, 주차단속에 있어서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여하튼 주민들 반발이 너무 쌔지 않도록 최대한 탄력적인 방안을 찾아서 연구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힘드시지만 해주시고 모 지역은 그렇습니다. 견인실적 비교해 보면 어떤 곳은 견인이 100대 되고, 견인하고 주차단속이 비례를 해야 되는데 견인 100대 되는데 주차단속은 50대 되고 거꾸로 된 데도 있어요. 견인이 많이 되는 데가 단속이 많이 돼야 되는데 견인 100대 되는데 주정차단속은 100, 견인은 50대 되는데 주차단속은 200 이런 지역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보다는 실질적으로 오전 이런 데는 실제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될 때는 차가 출동하더라도 보고 차가 한두 대밖에 안 되는데 그대로 찍고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다. 진짜 막힐 때는 모르지만. 탄력적으로 해서 한번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우리 내부적으로 정하셔서 업무보고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님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고발하고 그래도 안 내면 경찰서 고발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말씀으로 하셨는데요. 1-12쪽에 만덕역 부근에 마을버스정류소 이전 반대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과장님?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그 마을버스가 차선 하나를 점거하고 있음으로 해서 만덕터널을 빠져 나온 차들이 좌회전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또 이것을 옮겨 달라고 민원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결과처럼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삼성아파트 입구 쪽으로 옮겼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지하철역 교차로 부분에 2차로인데 지하철 승객을 만덕 위쪽에 고지대 주민들 이동시키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항상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 불편이 있어서 인근 만덕 지역주민들이 마을버스정류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여러 가지 교통 불편이 있다. 저희도 현장 보고 충분히 일리 있다고 판단하고 방침을 받아서 삼성아파트 옆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전했죠? 이전을 하고 나서 지금 마을버스들이 정류소 표지 있는 데 마을버스들이 주정차를 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전조치를 했는데 또 알게 모르게 지하철역 쪽에 고지대 주민 생계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가 일부 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소도 아닌데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이 버스는 정차위반이 되죠? 옮겨 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마을버스가 계속 대고 있습니다. 보란 듯이 행정을 비웃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순영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명령조치에 2회에 걸쳐서 촉구도 하고 있는데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라는 것이 고지대 서민들의 발입니다. 문제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 교통 불편, 그것이 오래 전부터 거기 쭉 대고 있었는데, 고지대 위쪽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마을버스정류소가 그 밑에 150m 이상 후퇴됨으로써 환승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 이런 집단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중간에서 고민을 한 결과 일단 마을버스업체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저희들이 적기에 제때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대안으로 지금 지하철역 쪽에 보면 지하철 출입통로가 보도 중간에 있습니다. 사실 안쪽 보도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바깥쪽 보도는 주민들이 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가각도 조금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그 가각 정비도 하면서 거기 안쪽에 마을버스베이(Bus Bay)를 만들어 주고 앞쪽에 교통선도 조금 축소를 하면, 마을버스 대기시간은 그렇게 길게 있지 않을 겁니다. 지하철이 도착해서 손님이 타면 바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을버스를 고지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지대 주민들 편의도 개선시키고 이쪽에 밑에 있는 만덕사거리 쪽의 교통체증도 해소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3000만 원 재배정 예산 확보해서 다음 주 중에는 지금 공사완료 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별도로 여러 가지 저한테 질책도 하시고 하셨는데 행정처분 문제는 사실 법대로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을버스가, 요즘은 시에서도 준공영제 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고지대 주민들 서민 발이니까 교통체증 문제도 있지만 이 버스기사들이 회사업체 쪽에서도 그쪽으로 옮겨가라고 해도 사실 손님들이 거기 대기를 하면서 손들고 있는 가운데 잠깐잠깐 섰다는 이런 답변을 하니까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그쪽으로 옮겨놨는데도 마을버스가 서지도 않고 또 알게 모르게 725명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마을버스 회사 측에서 종용을 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거기 역시 우리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이기 때문에 만덕3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보면 본 위원의 이런 질의에 대해서 안 좋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르막길이 아니고 내리막길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주민들 생각하면 저쪽 주민들이 불편하고, 저쪽 주민을 생각하면 이쪽 주민이 불편한데, 그 오르막길도 아니고 내리막길인 것을 지하철에서 올라와서 조금 더 걷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한 차선을 차지하고, 그쪽으로 버스정류소를 옮겨 놓으라고 했는데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거기 서서 손을 들고 세워주고. 교통팻말은 그쪽 밑에 있고 또 삼성에 사시는 분들은 ‘왜 우리 쪽으로 옮겨놨나’ 하고. 그래 놓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대안을, 만약에 가각을 잘라내고 그런 공간이 없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그렇지만 용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걸 하기 전에 마을버스 회사 측에 다가 설령 나중에 3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교통팻말을 붙여놓은 그곳으로 마을버스를 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한다면 주정차스티커를 끊든지 해서 우리 행정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거 안하셨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이건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업체 측하고 이야기입니다. 해 주셨어야죠. 업체 측에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먹인 적이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과태료부과는 한 적이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왜 안 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똑같은 선상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업체 측에서 고지대 주민들을 집단민원을 일으키도록 유도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만덕지하철역 앞에 마을버스를 댄지가 오래 됩니다. 저는 어떤 때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도 뒤늦게 밑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을 때 ‘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할 정도 불편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단 마을버스정류소가 잠깐 밑으로 옮겨 갔다고 해서, 이 홍보를 저희들이 사전에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계속 지하철역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지나가면 손들고 하면 버스 하는 분들이, 여하튼 우리 구 관내를 움직이는 우리 주민들 발이 되고 있는 업체인데 스티커 끊고 부과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부과금액도 크지 않고 한편으로는 삼성아파트 쪽에 서도 밑쪽에서 올라오는 데 지장도 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정류소가 바로 옆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고육지책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정류소를 만들고 했는데 그다음에 조치명령 내리고 전에 그쪽에 안내문도 붙이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업체 얘길 들어본다면 그 주민들이 아직 거기까지 안 내려가고 거기서 계속 서서 기다리고 하니까 운전기사들이 부득이 잠깐 태우고 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저도 지난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심란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내 마을버스업체들하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만덕1동 쪽에도 올렸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의하는 것도 있었지만 버스업체의 주장도 있고 우리 주민들 입장도 있고 버스업체의 입장도 있고. 만덕2동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사람들 걷는 것 별로 안 좋아 하는 모양입니다. 일부러 걷기운동도 하는데 150m 상식적으로 조금 걸어가면 좋지 않으냐. 그런데 그쪽도 보도 여건도 그렇고 해서. 특히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교통의 약자들이 이용을 하면 거기서 힘들게 올라와서 또 걸어가는 게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대안으로는 지하철역 쪽에 마을버스베이를 빨리 준공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맞는데요. 정말 답답한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화가 나는 이유는 방금 이상민 간사님께서 15일 내에 관할서에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회사 측에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의원이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민원을 전화를 해도 안 되고, 또 우리 과장님이 업체에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면 그러면 이 일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결국 안 되다보니 다른 방법으로, 완전 북구청 교통행정과를 비웃듯이 거기서 사람 태우고 너희 저 밑에 정류소 만들어 놔봐라, 우리는 여기서 계속 한다.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왜 업체에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줄 때까지라도 규칙이나 원칙을 지켜주지 않는데 대한 그런 질책을 안 하시고 과태료를 부과를 안하셨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마침 또 3000만 원을 들여서 양쪽 다, 업체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공사가 되고 있다니 마침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 다니는 이런 행정을 하지마시고 좀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1-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00만 원 이상 결손처분대상 및 현황란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대형특수 등등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개인도 있고. 기존 현재 지금 사업을 하시는-이 명단에 보니까-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만 원 이상 결손처분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있는데 체납처분 절차 예를 들어서 공매처분 절차 이런 걸 들어가면 저희들이 후순위로 밀려서 배분금액이 부족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의 부과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차후에도 저희들 재산추적 관리를 해서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압류절차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5년 동안 추적 관리해서 그런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종 결손이 확정이 되는, 사실 결손처분이라는 게 돈 받는 걸 포기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이 되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이것을 이용하는 건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에서, 문제는 벌써 부도난 업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업체들입니다. 여기 광덕물산 경우도-저도 아직 있는 줄 알았더니-부도나고 이 부분도 그런 유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압류한 재산, 모든 재산을 압류하는 건 아니거든요. 광덕물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 중에서 모든 재산을 압류하는 건 아니고 압류한 물권이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그다음에 국세부터 이렇게 죽 되면 지방세 과태료는 후순위로 밀리니까 저희들이 받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중에 이름을 밝히긴 그렇지만 부부끼리 임시적으로 이혼을 해서 지금 면책을 보려고 하는 분이 이중에 나와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추적을 잘못했다는 비판의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산에 대한 압류는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정보를 조회를 해서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한 번 더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분들이 교묘하게 법을 잘 악용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기도 실제 다른 사람이 인수를 했지만 거기도 지분이 있습니다. 이름만 빼돌려 놨어요. 조사를 좀 잘해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그 옆에 1-15페이지 보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건수 이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상세히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안 봐도 됩니다. 듣고만 있으면 되지. 그 우리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지금 자료에 보면 14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이 11년부터 재위탁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알고 계시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4조에 보면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해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그다음에 공익성보다 능률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3항에 구청장은 사물을 민간위탁하자고 할 때는 국가위임 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북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얻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는 또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은 또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무위탁 관련 조례는 그렇게 자치사무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 조례 제3조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적용한다 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방금 정인선위원님 말씀하신 건 조례4조에 있고 3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3조에는 적용범위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 공용주차장 관련해서는 특별한 다른 조례나 법령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법령」 또 저희들 「북구 주차장 설치 조례」에 그런 위탁을 할 때 방법이라든지 절차 이런 게 아까 사무위탁 조례3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위탁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약간의 해석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 조례나 그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104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다 라는 재량행위를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장의 재량행위를 너무 풀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횡을 막기 위해서 아마 이런 조례를 제정한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조례에 물론, 개별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개별조례는 그것을 위탁을 했을 경우에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지, 그걸 위탁을 하라는 조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서 관리운영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해석이 좀 다릅니다. 물론 집행부는 어차피 동의는 안 받았고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 그런 억지주장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6월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시의 동의안을 옛날에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할 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정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통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의회 동의안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그 이후에 안 받은 것은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민간위탁은 그 당시에 제가 마침 청소행정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했는데 그 당시에 의회 동의는 일반적으로 의회에 보고는 한번 할 사항이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했었고 구체적인 상황은 그 당시 기획감사실, 지금의 조직법무계가 되겠습니다. 이쪽하고 사전에, 지금 서류가 5년 이상 경과되어 가지고 보관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했는데 그때는 의안으로 의회에도 정식으로 위탁에 대한 동의를 이렇게 심의 의안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폐기물 관련법에 대형폐기물에 대한 위탁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특별한 어떤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 담당부서에서 아마 이건 동의를 받아야, 될 또 사실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각 사안별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 동의도 보고도 할 겸,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 보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이게 사무위탁 관련 조례인데 또 저희들 주차장법이라든지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 이런 쪽의 민간위탁은 주차장 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조례 또한 구 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구체적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답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아마 다른 구나 이런 쪽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별도의 조례가 구체적으로, 심지어 대상자까지, 범위까지 세세히 규정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동의를 구하지 않은 걸로.

인선

정인선위원

「폐기물관리법」도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랬는데 그때는 동의를 받았어요. 사실 이 동의안을 낼 때 그 당시에 조직법무계도 충분한 법령 검토를 해서 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협약서를 체결하지요?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공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공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공정을 안 받았죠? 이 10조에 보면 협약체결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정을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내용, 수탁기간, 예산 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상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어떤 그 해석을 달리할 부분도 없지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조례 제3조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공정도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하단부에 있지만 앞부분에 이 조례 적용범위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할 때 주차장 민간위탁 시에는 계약의 이행담보를 위한 계약보증금 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받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의 상호 합의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다툼의 여지도 없었고 공정은 지금 현재 계속 관행적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공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물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시설물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정을 안 해놨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한 것 같거든요, 취지가. 그런데 또 다른 법령에 그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공정을 안 받았다 하면 여기 공정을 받아야 된다 라는 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명쾌한 어떤 해석을, 관련 법제처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주차장, 또 다른 공정부분이라든지 또 구 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령 해석을 한번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인선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게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최종적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한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통상 저희들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례를 정함에 있어, 물론 이 조례를 정할 때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해석을 할 때 좀 소홀히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조례 자체를 있는 규정을 몰라서 안 했을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라는 고민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례,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지난 부분을 갖고 지금 와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 봤자 별로 실익은 없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에 조례를 위배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그것도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물론 과태료 처분해 봐야 구청장이 하는데 물론 그건 나중에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해야겠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말썽의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충분히 숙지해서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기획실 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1-36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 지도단속 실적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에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체는 총 104개소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크고 작고해서 그렇죠? 지금 이게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실제로 자동차정비업소 부분도 작년에 본 위원이 정비업소마다 이것도 너무 금액적인 정비부분에 대한 금액이 많고 여성분들이 가면 바가지를 씌우고 그래서 사실상 카센터 가기가 겁날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데를 물어 물어 찾아가거나 또 인증 받은 큰 회사 카센터를 가거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일단 단속 횟수를 4회해서 조치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단속횟수 4회는 전수조사를 한 건가요? 이게? 안 그러면 추출해서 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들 분기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한 4, 5백 군데 가신 것이 다, 그렇죠? 조치사항을 보면, 다른 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거기도 100군데, 한 200군데 되는데, 과에서 나간걸 보면. 100군데 중에서 50군데가 시정조치,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감사 때 ‘이런 건 좀 시정조치하지 말고 현장지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게재를 하지 마라. 너무 많다.’ 100군데 중에서 50군데를 다해 놨어요. 50군데에서 20군데 민간. 이렇게 해서 거의 반을 가지고 해 놨는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과장님이 통이 크셔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다 현장지도로 끝내고 별로 시정조치도 없습니다. 간략한 우리 현실에서 주민들이 느낄 때는 카센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불평불만이라든지 서로 간의 분쟁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량 부속품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손해를 본다거나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매스컴에서는. 이게 정말 지도단속이 등록증 미게첨, 정리정돈 불량, 명세서 작성관계 이건 진짜 현장지도 할 만한 사항입니다. 이게 뭐 등록증 미게첨 이게 뭐라고 시정하겠습니까? 이건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과에 비하면 이런 어떤 400군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현장지도만 있는 경우는 하나도 못 봤는데. 너무 과장님이 봐 주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너무 영세상인 업자들이라서 봐주신 건지 안 그러면 철저하지 못 하신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 대부분이 104개소 중에서 97개소가 부분정비업, 옛날로 얘기하면 경정비업소입니다.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범위가 종사원의 정비책임자가 유자격자가 1명이 있다든지 또 사업장에 매년마다 시설의 정도검사를 일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했는지 폐기물 여러 가지 오일이라든지 폐기물처리를 한 계약서가 있는지 또 점검정비하고 난 다음에 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아주 외형적인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마 환경 분야에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논란되는 게 저질재료를 이렇게 고가에 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조치사항들이 대게 이런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도 대부분 현지시정이니 이런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법령이 그렇다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기관들을 지도단속 하는 쪽이 교통행정과기 때문에 좀 더 법안을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 했던 5분발언에 구포역 택시베이-구정질문이죠?-조성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할 때도 승강장 세 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세 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포역 규모에서 택시베이 세 대로써 끝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그렇고. 요즘 노숙자도 사망하고 잡혀가고 이렇게 해서 구포역이 아주 범죄의 온상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매스컴에서. 실제로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육교도 좀 어두침침하고 해서 전체적인 스산한 분위기가 있어서 이미지가 우리 구민들도 생각할 때 그렇지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면 아무리 우리가 요새 돈을 들여서 이미지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구포역 한번 내려가지고 택시타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보면 북구의 수준을 느끼게 만들 정도로 상당히 참 개인적으로 창피스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합니다. 이것 하나도 개선을 못하느냐, 우리 구에서. 다른 데 돈을 여러 수 백 억씩 들여가면서 시설도 짓고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의원 그만 둘 때까지 어쨌든 간에 이건 개선을 좀 시켜 놓고 가면 참 좋겠다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좀 더 실랑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세 대 만든 이후에 어떤 코레일 측과 어떤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구정 질문 드리고 나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는 이순영위원님도 일찍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저도 교통파트에 와서 구포역이 우리 구 진출입 관문인데 여기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고 여하튼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벌써 공문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구포역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앞에 조금만 양보하면, 이게 뭐 구포역 승객들을 위한 택시베이지. 사실 구포역 손님들을 위해서 코레일이 그런 배려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앞에 이상문 과장님 계실 때도 한번 협의를 했다가 안 되고 저도 와서 일단 공문 보내니까 역시나 똑같이 오는데 일단 그래서 앞에 시범적으로 그 지금 세 대 해놓은 부지도 철도시설공단부지입니다. 자기들이 그건 오케이 해 줬습니다. 제일 문제가 구포역 앞 부지를 일부 조금 정리를 하면 그쪽에 아마 양방향 통행을 하고 있는데 특공대 택시든 어떤 택시든 그것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장기간 대기하는 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건은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바는 아니고 별도로 이것은, 문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오케이만 하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베이 만드는데. 그래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관건이니까 가능하면 찾아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정리가 되면 세 대 해놓고 그대로 있을 건 아니고 계속 이건 확대해서 제대로 정비되도록 내년도에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돼 있는 걸 보면 이게 제가 6월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사실 구정질문서가 자료 요청 할 때 11년도를 빼먹어가지고 뒤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원 책자에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추가요청을 해서 뒤에 넣었습니다. 넣으면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날짜를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나서 공문을 한번 보냈고 받은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 건은 그 전에 저희들이 협의 한번 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0월 13일에 하셨는데요. 하시고 그 이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6월 23일에 구정질문한 겁니다. 구정질문 했으면 그 당시에 세 대의 택시베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공문 하나 보내셔 가지고 앞에도 당연히 안됐는데 공문 보내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앞에도 당연히 다른 과장님, 앞에 이상문 과장님 있을 때도 공문 보내서 안 됐던 것을 또 이렇게 공문 하나 보냈더니 안 되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큰 돈이 드는 건 아니다.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구포역이 진짜 북구의 얼굴이고 현안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구포역을 이용하는 모든 북구주민들이나 타 구민들이 다 불편하면서 짜증나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불특정 대다수인데. 이건 당연히 과장님이 가셔서 한번 담판을 짓든지, 안 되면 국장이 가셔야 되고, 안 되면 청장이 가야 되고, 안 되면 지역에 있는 시의원, 국회의원이 가서. 이거 국회의원이 가면 해결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무슨 큰 건물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땅 좀 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택시베이 하나-화단 줄여서 한다는데-이거 안 해 줄 지역 국회의원이 어디 있고 시의원이 어디 있고, 코레일 사장이 이것 때문에 싸우겠어요, 국회의원하고? 진짜 이건 의지의 문제고 관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대단히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 해결 못 하면 대단히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건데 이 몇 개월을 통해서 공문 하나 보낸 것밖에는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번에 노숙자 사건 난 것도 택시베이가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장거리 택시들 왔다 갔다 하고 소속도 모르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지요? 시내 가야 할 차들은 바깥에서 헤매고 있고 국적 없는 차들은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범죄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무분별하니까 질서가 없는 게 누가 봐도 보이니까. 짐을 들고 나오면 한참을 걸어서 택시를 타고 뺑뺑이를 돌다보니까 인신매매도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말씀에 저도 자책을 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하고 소송 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건이냐면 구포역 주변에 막상 일반 현안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에 불법주정차도 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게 심해서 소유는 철도시설공단 소유부지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주거지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데 이걸 난 데 없이 5년간 무상사용 수익에 따른 사용료를 지금 청구를 받아서 난 데 없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받아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때문에 사실 시설계의 업무인데 시설계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찾아 갔습니다. 이건 너무 하다. 적어도 국가기관끼리 말이지 사전에 한번 말 한마디 없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시설공단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 보니까 시설공단에서 지금 코레일 쪽에서 여하튼 모든 전국적으로 자기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철도가 여러 가지 경영적자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되찾고 지금 철도 구포 역사 그쪽은 심지어 그럼 ‘땅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만 이 소송이 저희들도 양보할 수 없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돈은 7000 정도 들어와 있는데 소송이 끝나고 나면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협의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부분이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의지의 부분이 있고 해서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이라도 가라하든지 청장님이 가라하든지 안 되면 저를 비롯한 구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찾아가라 하든지 도와달라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서로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전철역부터 해서 그 위에 육교에는 차단 지붕이 없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지붕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붕이 없죠?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전철에게 죽 가서 비가 없이 갈 수 있는 혹은 장애자가 갈 수 있는 거기에 화단 좀 없애버리고 바로 평지로 가게 되면 장애인도 편할 수 있고 하는, 지금 그런 형태도 한번 내가 볼 때 교통과에서 비 안 맞으면서 장애인도 다 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크게 새로 하는 판에 기존에 있는 걸 조금만 보완하면 주민들이나 장애인들도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그 구포역 주변이 산뜻하게 태어나서 우리 북구가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디자인과에도 얘기를 하고 여러 군데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꼭 관철을 시켜주셔서, 과장님한테 맡기는 것 아니고 우리 구 의원들이든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쯤은 이번 기회에 빠른 기간 내에 개선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대단하게 작년에 했다, 해서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1번에 2010년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전기 및 신호등 설치공사 해 가지고 지금 변경사유가 토목공사 구간 증가에 따른 가로등 및 신호등 추가, 약 계약금액하고 변경된 금액하고 하면 1억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최초의 공사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였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포개시장 제일주차장 쪽에서 만덕 횟집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관호

고관호위원

만덕3동 소양강횟집.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만덕 쪽에서 구포시장 쪽으로 거슬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애초에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총 사업비가 60억 이상 소요되는 그런 대규모, 시간도 계속 걸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건설과에다 넘겨주는, 토목공사기 때문에. 이게 국비가 적기에 탁탁 애초에 이런 쪽으로 저희들 계획은 올해 공사구간을 10억을 50m 잡아놨다가 돈이 적게 오면 30m하고 또 더 오면 70m까지 갈 수 있고 이럼으로써 여기 보니까 공사구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로등 이런 걸 추가로 정리하고 하는 그런 설계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고위원님 이건 아마 건설과가 월요일쯤 되는데 그때 한번 충분한 답변을 거기서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교통행정과에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는데 건설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고 1-37페이지 스쿨존사업계획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스쿨존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스쿨존사업은 최종 방향이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맞죠? 업무보고 책자에 18-5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 통학로 정비해서 금화유치원 외 14개소. 정비를 많이 애들 쓰셨습니다. 지금 만덕3동에 벽산초등학교 후문 쪽에 만덕성당 아래쪽에 펜스작업을 하셨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목적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인데 제가 조금 전에 현장을 갔다 온 이유가 그 장소입니다. 펜스를 정상적으로 작업을 똥가리 작업입니까? 완료된 작업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가서 그쪽에 숲이 우거지고 일부 펜스가 좀 누워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녹지파트하고 청소행정과, 도로관리,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그 장소는 아닌데 거긴 백양초등학교이고 지금 벽산초등학교.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린코아 쪽은 현장을 최근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벽산초등학교 후문 쪽에, 만덕성당 아래쪽입니다. 그곳에 펜스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디 자재 남은 것 재활용 처리 한 건지 작업을 하시다가 똥가리로 하셨단 말입니다. 마무리를 안 하시고. 과장님, 잠깐 한번만 여기 좀 더 와 주십시오.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서 불편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고관호위원 자리로 이동) (고관호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설명함) (관계공무원 자리로 이동)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대로 하셨다니까 마무리 안 된 공사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왜 공사를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 주시든지, 여기까지 자른 이유가 뭐고? 라고 하실 적에, 마무리 안 된 공사로 추가 사업비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시가 2011년도 교통국에 주요 업무계획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단지 일견한 적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부산시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복합환승센터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복합환승센터.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시에서 어디어디 구간 지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괘법 쪽하고 그렇게.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괘법은 아니고요.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역 일원을 국가기관 복합환승센터 라고 그리고 동래역을 광역 복합환승센터 이래 가지고 두 개소를 환승센터로 지정해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덕천로터리가 몇 호선, 몇 호선이 지하철이 교체 하고 있습니까? 2호선하고 3호선이지요? 그렇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또 김해공항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죠? 그럼 우리 북구 덕천로터리 이런 복합환승센터 부분은 혹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제가 여기 와서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왜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각종 용역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행정사사무감사 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의뢰 해 가지고 지금 용역들이 몇 가지 나갔죠?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부터 해서 용역들이 몇 차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복합환승센터 북구 유치를 위해서 무슨 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용역은 단순 법상에 의무화된 용역이라든지 단순공사 시행을 위한 용역들입니다. 복합환승센터라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여건이나 이런 걸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적어도 부산시쪽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하고 협의될 사항인 것 같고 저희들도 한번 이런 문제, 교통뿐만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계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한번, 지금하고 있는 게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사망사고 발생 지점에 대한 안전대책, 또 뭐 주차수급실태조사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북구의 교통체계라든지 또 그런 어떤 환승센터라는 그런 거점으로 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용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교통과 업무가 사람으로 치면 인체의 어느 부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글쎄 뭐 어떤 동맥이라고 생각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교통이 중심이 바로 서야 우리 북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부산광역시에는 교통국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다 세웁니다. 물론 교통과의 과장님께서 우리 북구의 교통안전센터 관련해서 사업계획 세우시기란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감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을 미루는 것보다는 이왕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 교통과에 오신 김에 이런 업적 하나 남겨 놓으실 의향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꼭 복합환승센터 아니더라도 저도 교통과에 온지 1년이 되고 하니까 여하튼 좀 더 교통관련 주요사업들을 부산시와 협의해서 북구에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아까 용역 말씀하셨지만 그런 검토 작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구포시장 주차장 필요 없는 용역도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쪽에 용역비가 나가면 과장님 칭찬들 수 있는 업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감사 자료 1-19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행복마을만들기 마을공동주차장 건설공사해서 되어있는데 우리가 4억 정도 들여서 주차장 입구 진입로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그것과 관련한 것인지는 아닌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 행복마을만들기 주차장과 관련된 공사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행복마을만들기 여기 변경사업에 보면,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아마 부지매입 아마 인근에 국유지라든지 부지매입 추가한 부분 또 별도의 관매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는지는 아십니까? 내용에는 보면 부지매입도 하고 시설추가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왜 부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건설과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설계변경이 증가만 되는 게 아니고 감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CCTV를 1대를 적게 설치한다. 또,

순영

이순영위원

증가가 되어 있잖아요? 상세하게 모르면 이 건은 건설과에 물으면 정확한 답이 나올까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 물으면 상세한 답이 나올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건설과에 묻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안전테마공원에 우리 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영여부를 보니까 2012년도에 운영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되어서 잠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왜 12년 예산서에 없나 라고 살펴보다가 보다가 답을 얻어낸 게 ‘잠정’이라는 글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정적인 확보였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잠정’이란 표현은 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내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자료를 아무리 찾아와도 없더라고요. (담당공무원, 이순영위원 자리로 가서 자료 설명함) 그럼 지금 시비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교통안전테마공원이 우리 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시비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잠정적 확보를 하셨다면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도 예산이 나오지 않겠어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모든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충당이 됩니다. 단 거기 지금 우리 정규 공무원 2명이 파견이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2명이면 한 6000만 원 정도, 8급 여직원 1명하고 기능직 공무원 1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통테마공원에 무기계약직이 2명인가 3명인가 파견이 되어 있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2명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무기계약직도 우리 구청의 공무원으로 봐야 되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건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비로 받았고 내년도에도.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교통테마 관련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구청 공무원 2명의 급료 외에는 운영비나 다른 기타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다른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시에서는 운영비는 충분히 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지난해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게 구청장님도 아마 시에 가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한도의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은 가급적이면 좀 더 심사숙고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예산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조만간에 아예 구비가 안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교통테마공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한지 얼마나 됐지요? 개장해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작년 12월부터 개관했습니다. 거의 1년 다 되어 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총 인건비를 포함한 예를 들어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비를 올해 저희들 1억 4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인건비 2명으로 치면 기능직 공무원과 8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 6000만 원 안쪽. 그럼 시비 포함해서 약 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우리 공무원 인건비 빼고 또 인건비가 무기직 두 사람, 기능직이 있지요? 그럼 거기서 1억 4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우리 공무원 빼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1억 4000 중에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2명이 있고 기간제가 4명이 있고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연간 1500 정도 될 겁니다. 2 명이면 3000만 원이고 기간제가 4명이 있으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잡으면 한 7000만 원 정도. 보조 요원들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시비 1억 4000 중에 절반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인건비 7000만 원이이고 운영비가 7000만 원 들어가네요. 운영비도 꽤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각종 전기요금, 그다음에 관리비용 또 지금 보안시설이라든지,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 들어갈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 연간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하루 평균 150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앞으로 이 인원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오는 어린이만 받지 않고 찾아가서 하는 시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돈이 더 많이 들겠네요? 앞으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전액 시비를 공무원 인건비 2명 외에 모든 경비는 전액 시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추가 부담요인이 없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문제는 전액 시비를 받는다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서류상, 이게 지금 우리 구 것이잖아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소유는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소유는 부산시로 되어 있나요? 우리가 넘겨줬나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근린공원 자체가 부산시 소유고, 소유는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가 그럼 위탁경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수탁을 해 가지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수탁계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서류상 운영비는 부산시에서 준다는 서류상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100% 준다, 앞으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 내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무슨 협약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요새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방법이 없잖아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의회에서 전에 나름대로 방안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을 계속 우리가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통문화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탁 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북구에 위탁 주지 말고 교통문화연수원에 바로 위탁 주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주면 거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공무원 2명이 세이브 될 수 있고 북구에 있는 아이들이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그 방침이, 과장님은 말씀은 편안하게 하시는데 돈 안주면 그냥 넘기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우리 지역에서 돈을 들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몇 십억을 들인 돈도 있고 또 애착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작년에도 의회에서도 예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일단 넘겨주고 시에서 돈을 억지로라도 얻어 타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억지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을 더 하자, 혹은 2년을 하자. 운영경비는 어쨌든 최대한적으로 갖다 쓰자. 그리고 어차피 인건비가 또 들어가니까, 어차피 인건비 못 갖고 올 바에는 한 2년 후나 3년 후에 안정화되면 우리 북구 애들이 어린이를 위한 테마공원이 매일 가는 공원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체험하는 것인데. 타 지역 애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2년 후에는 인건비 부담이 있고 하니까 교통공단으로 넘기자든지 어떤 그래도 몇 년간의 방침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 보고 돈이 혹시 안 나오면 넘길 수도 있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예산이 1, 2억짜리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간부들과 집행부 책임자들하고 의논을 거쳐서 이런 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또 향후 지원이 끊어질 소지도 있다. 그래서 향후 2, 3년 안에서는, 지금 강변공원이라든지 구민운동장이 넘어갔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비용을 세이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애를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향후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된다. 닥쳐서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내부방침은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어찌 됐든 수 년 전에 우리 북구가 스스로 손들고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들어갔고 해서 쉽게 넘겨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 제 개인적으로 교통행장과장 입장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사업을 넘겨 줄 때도 들어간 돈, 우리가 그 당시 추구했던 명분 이런 게 손상이 없도록, 사실은 실무적으로도 조금씩 접근 중에 있습니다. 접근 중에 있고 나중에 어떤 그런 방침이 내년도에 나오면 사전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하튼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하실 분 계신가요?

대근

박대근위원장

아니에요.

상민

이상민간사

없어요? 그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아까 많다고 하시더니. 한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21 각종 포상금 지출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포상금이라는 것은 잘 걷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직원들에게 줬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건 과년도 분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사실 보통 과거에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차장과태료를 내용과 명분이 어쨌든 십 몇 퍼센트의 징수 실적이 되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무사안일 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횟수가 많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5% 최근 얼마 되지 않은 것은 1% 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직원들 사기진작비로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간에 포상금을 더 주는 건 좋습니다. 인센티브를 걸어서라도, 오히려 인센티브를 많이 걸어서라도 체납액을 좀 늘리고, 평균 14% 이건 정말 외부에서 보면 창피스러운 수치거든요. 3, 4십 퍼센트도 50%도 아니고 그렇죠? 인센티브는 주는 건 좋은데 체납액수는 좀 올려야 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1-18에 과태료 출력표가 보니까 하단에 엄청 많은데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출력이 100만 장이라는 게 말이 맞습니까? 고지서가 이게 지금 한 달에 지금 전체 우리가, 1-8에 보면 건수가 6만 건인데 100만 건 과태료가 자동차 관련해서 나간다는 게 맞아요? 위에도 지금 주정차 과태료 출력이 35만장.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 수치가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떻게 해서 100만 장이 나옵니까? 이게 지금?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과태료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보냅니다, 주기적으로.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동일인한테 계속 보냅니다, 독촉을.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한 해 7만 장이라고 하면 주정차료가. 10년 치가 넘어도 70만장인데 15년 치를 보낸다 이 말입니까? 그 돈을? 100만장이 넘게 보낸다 하는 것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건수가 한 18만 건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18만 건인데.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 가지고요? 그걸 몇 년 치 입니까? 1년에 6번?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2달에 한 번씩 보내는 그런,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출력비만 해도 계산해 보는 2300만 원이고 그럼 우편요금은 얼마 됩니까? 등기로 보냅니까? 우편요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우편요금이 얼마나 듭니까? 도대체가 100만장이니까 상상이 안 가는데 얼마입니까? 우편요금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우편요금이 한 천 4, 5백만 원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한 장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과태료고지서 출력비가 21원이면 우편요금이 요새 100원 넘어가지 않아요? 200원?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2백 얼마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년 치를?

한 사람한테?

그럼 한 사람한테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한 사람한테 어떻게 10장을 보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주정차과태료가 10번 끊기면 10장을 한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10장을 한 봉투에 넣어서 한 사람에게 보낸다 이 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10장을 출력 해 가지고 한 봉투에 넣는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편요금이 한번 보낼 때 2300만 원. 그것을 6회 보낸다 말입니까? 그럼 우편요금만 1억 2000만 원이네요? 그러니 참 기가 찬 얘기가 이게 우리가 체납액 걷는 게 아까 얼마였어요? 체납액 수거하는 게 1억 3000만 원인데. 체납액이네? 체납액 징수액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상민위원 자료 찾음) 체납액을 우리가 수거하는 금액이 한 해 얼마입니까? 체납액만. 정식 과태료 끊긴 거 말고, 당해 말고. 누적으로 해서 된 게 10년 치든 15년 치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올해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대략 한 170억 총액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20% 징수가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170억의 20%면 34억입니다. 20% 더 넘어설 겁니다. 내년도에는 30% 가까이 육박할 거고 34억을 걷기 위해서 우편요금 1억 몇천만 원 정도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체납액에 대한 징수금액은 몇 번에 나와 있죠? 순수 체납액에 대한 징수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업무보고서 18-3 현황자료에 8월말 현재 징수금액이 2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말이니까 저희들 8월 달 이후에 급여압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30억은 넘게 들어옵니다, 징수액이.

상민

이상민간사

22-3이 어디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18-3 업무보고서.

상민

이상민간사

100만 기준으로 되어 있군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100만 단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 총 누적금액이라 이 말이지요? 일반회계 체납액이 67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맞습니까? 22억 이것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서 18-3쪽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편요금만 하더라도 한해에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가 발생이 된다. 그렇죠? 고지서 발급 외에. 까딱 잘못하면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 할 건 처리하고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면 체납액 걷는 것은 몇 푼 안 되는데 우편요금만 1년에 1억 5000만 원, 2억을 거의 낸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불필요한 낭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 부분에서 화명고등학교 앞에 지난번에 교통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체계 부분에 변경요청을 한 적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도 한 적도 있었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변경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지역 말고도 북구지역 관내에 그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안 되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화명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지금 현재 비보호 좌회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좌회전 신호를 넣어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저희들 지금까지 경찰청에 3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산지방청의 얘기는, 만일에 좌회전 신호를 주면 지금 현재 2현시로 되어 있는 체계가 다시 옛날처럼 4현시로 되면서 지금 직진차량 신호대기시간이 오히려 길어지고 진행시간도 오히려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교통 체증이 가중된다, 오히려. 지금 현재 체계가 지방청에서 판단하는 건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화명2동 산성로 쪽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좌회전 신호를 오히려 주면 그쪽에 체증이 더 가중된다고 지방청에서 계속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청의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안상천위원님도 그 주변에 사시고 저도 아침저녁에 애 때문에 차로 데려다주고 하는데-금곡고등학교 다니기 때문에. 지금 2현시가 되어도 딱 좌회전하는 차가, 예를 들어서 좌회전 하는 차가 직진 차선에 딱 섭니다. 1차선에 섭니다. 딱 서면 이 차가 양쪽의 직진차선을 피해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직진차선이 저쪽에서 넘어오면 결국은 이 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2차선밖에 진행을 못해요. 1차선 서 있다가 비켜가지고 2차선에 기다려야 되요, 할 수 없이. 앞에 차가 좌회전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4현시 상태하고 별 차이가 없이 되면서 특히 요즘은 여성운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여성운전자가 운전을 다 못하시는 건 아니지만-조금 주춤주춤하다가 요새는 사람들이 뭐냐면 신호만 보고 직진이면 직진, 좌회전이면 좌회전, 이런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직진이면 앞도 뒤도 안보고 앞으로 가는 것이고 좌회전 신호 떨어지면 좌회전 가는데 이것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가 30m 오는데 좌회전을 해야 될까 말까 머뭇머뭇하다가 이 사람은 좌회전 꺾어 들어가고 직진 차는 파란불이니까 밟아버리고 그럼 어하다가 박는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모 리버빌 사는 어떤 여자 분이 저보고 와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저번에 충돌해 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걸 꼭 좀 바꿔주시라고 잘못하면 내가 오늘 죽을 뻔 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문제입니까?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아침, 저녁 좌회전 차선이, 오히려 왕래가 없는 데는 맞다 이거죠. 그런데 왕래가 빈번한 데는 오히려 사람들이 멈칫멈칫하다가 사고를 유발한다. 우리가 교통신호를 주는 게 사고를 예방하는 게 우선이지 1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 집 가는데 비보호 했다 다시 민원 넣어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현재 교통체계, 지방청에서는 어차피 이 문제는, 물론 저희들 건의도 북부서나 지방청하고 얼굴 대면하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청에서 한 번씩 제도를, 지난번에 삼색신호등 문제라든지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부분도 화명지역에도 교통 분야 전문가가 강력히 저보고 거긴 꼭 좀 해 달라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주민들 교통의식이 지향하는 그런 정책은 못 따라가기 때문에 되돌리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지방청에서 지금 2현시 쪽으로, 비보호 쪽으로 자기들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상민

이상민간사

혹시 그 지역에 교통사고 난 현황 갖고 계십니까? 받으신 게 있으세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담당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아, 바뀌었습니까?

그럼 민원서류를 넣을까요? 그럼 바꿔줄까요?

주민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민원서류를 넣어서라도 바꿔줘야 되는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살고 하는데 지금 1, 2분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직접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공문만 하시지 마시고요. 식사를 한번 하든지, 소주 한잔하면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십시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고민이 아니고 바꾸셔야 되지요. 내년에 업무보고 때는 바뀐 모습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