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재명입니다. 제179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기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1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예산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일반의안 및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는 등 총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9회거창군의회(2011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개요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입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95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전체 예산의 3%인 11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481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47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조, 3조, 4조는 참고를 해 주시고 5조에 2012년도 지방세 발행한도액은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3,955억 1,500만 원으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14억 7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481억 8,700만 원으로서 57억 8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473억 2,800만 원으로서 171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152억 7,000만 원으로서 206억 9,1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분야는 합천댐 상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금년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20억 9,800만 원으로서 35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특별회계로서 총 3802억 4,500만 원으로서 9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이 178억 8,900만 원으로서 3억 2,600만 원이 증가를 하였고 세외수입은 470억 5,700만 원으로서 75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6억 5,500만 원으로서 기정 대비 6,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24억 200만 원으로서 77억 6,9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1,676억 9,300만 원으로서 78억 8,200만 원이 증가를 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5억 1,000만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1,330억 9,400만 원으로서 115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040억 2,900만 원으로서 163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290억 6,500만 원으로서 48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수입은 50억으로서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3,802억 4,500만 원으로서 92억 8,4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일반 공공행정에 236억 5,000만 원으로서 12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22억 5,200만 원으로서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부분은 35억 3,800만 원으로서 38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 분야는 기존 급식센터가 농업분야로 갔기 때문에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8억 9,300만 원으로서 24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361억 3,800만 원으로서 191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댐 상류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89억 8,500만 원으로서 28억 2,2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82억 5,400만 원으로서 15억 7,200만 원이 증가를 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99억 5,200만 원으로서 42억 3,2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211억 8,200만 원으로서 127억 8,600만 원이 증가를 하였고 수송 및 교통은 128억 5,900만 원으로서 1억 8,8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514억 5,500만 원으로서 86억 2,300만 원이 증가를 하였고 예비비는 40억 6,000만 원으로서 9억 9,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는 460억 2,200만 원으로서 21억 3,8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총 2,785억 7,300만 원으로서 273억 7,800만 원이 증가를 하였는데 전체 예산의 69%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705억 5,000만 원으로서 43억 9,100만 원이 증가를 하였고 사업소는 227억 7,600만 원으로서 224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상수도 분야에 공기업에서 지금 231억 8,800만 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읍·면은 83억 4,500만 원으로서 2,9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417억 7,900만 원으로서 24억 3,2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물건비가 314억 7,100만 원으로서 63억 9,700만 원이 증가를 하였고 경상이전은 952억 5,500만 원으로서 44억 7,9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788억 300만 원으로서 91억 8,2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서 읍사무소 청사부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241억 7,100만 원으로서 72억 500만 원이 증가를 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86억 6,400만 원으로서 4,6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일반행정에 거창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에 3억, 군의회 화장실 정비에 2억, 면청사 보수에 3억, 군민의 날 행사 통합추진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재난방재 민방위에 재난예방 마을방송시설 보강사업에 1억,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분야로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에 5억 원, 방과 후 학교지원에 1억 5,000, 그리고 원어민 강사지원에 10억 원, 청소년 국제 교류화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원 교육에 평생교육원 위탁운영에 1억 원, 세 자녀 이상 가정 고등학교 학자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로서 문화예술에 향교 기와 교체사업에 2억 원, 제1회 거창국제 무용제 개최지원에 1억 4,000만 원, 그리고 거창사건 영화제작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 국제연극제 개최에 8억 8,000만 원, 그리고 문화원사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에 6억 원, 창조거리 조성에 15억 원, 문화센터 기획공연에 3억 5,000만 원, 관광분야에 거창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에 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토지보상에 1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대행사업비에 9억 원, 군민 여가캠핑장 조성에 12억 원, 가야문화권 진입도로 정비에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분야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4억 원,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 2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분야로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5억 4,1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상하수도 수질분야로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05억 6,000만 원, 대곡천 생태복원 사업에 2억 4,200만 원, 심소정 생태숲 조성에 13억 400만 원,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에 6억 원, 농촌농업용수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억 4,000만 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억 1,8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45억 5,100만 원,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7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분야로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에 34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3억 4,5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에 16억 2,700만 원, 경관 테마랜드 조성에 7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일반에 LED 등 교체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에 1억 5,8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6억 5,700만 원,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에 3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장기요양지원에 6억 4,900만 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2억 7,900만 원, 만3에서 5세아 무상보육료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노인·청소년 분야로서 장수수당에 3억 9,6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병원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에 2억 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7억 2,300만 원, 경로당 신축에 2억 원, 거창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26억 4,1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에 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동 분야로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4억 2,1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 5,5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일반분야에 참전유공자 수당에 4억 9,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분야로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보건소 이전 증축공사 등에 40억 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6억 4,0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로서 농촌분야에 예동지구 경지정리사업에 8억 2,0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0억 800만 원,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억 7,000만 원, 곰내미권역, 금원산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18억 3,700만 원과 1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6억 7,900만 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2억 4,800만 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36억 2,800만 원, 삼봉산권역 종합정비사업에 6억 8,200만 원, 청정자연생태 양식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내려가서 녹색체험농장 조성에 2억 원,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63억 7,800만 원, 학교급식 무상지원에 22억 1,600만 원,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에 5억 원, 벼 육묘용 상토지원에 6억 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2억 1,000만 원, 그리고 유용미생물센터 설치 운영에 3억 2,200만 원, 농업발전기금 전출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산촌분야로서 밤 및 호두생산 소득기반지원에 1억 6,6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금융지원으로서 거창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전출에 6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무역 및 투자유치로서 승강기대학 R&D센터 건립사업에 6억 9,000만 원, 승강기 기업 입지 보조금에 10억 원, 기업유치 기반시설 설치에 5억 3,800만 원, 기업입지 보조금 지원에 4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고도화로서 거창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에 7억 5,000만 원, 거창화강석 거리 조성사업에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로서 그린타운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20억 1,0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보급사업에 7억 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로서 도로에 군도 확·포장 사업에 18억 5,4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로서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7억 7,4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4억 8,3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에 40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로서 수자원에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억 8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7억 3,400만 원, 그리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3억 4,000만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및 도시 분야에 창조거리 조성사업에 10억 원, 월성 창의우주체험 과학관 건립에 6억 원, 건계정∼양항교 간 자전거 도로 개설에 6억 원, 합천댐 정비사업 구역 외 지원 7개면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도읍 육성에 8억 원, 그리고 송정리 도시계획도로에 10억 원, 가조 마상리 도시계획도로에 15억 원, 거창읍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에 20억 원, 중앙로 전력선 지중화 사업에 11억 원, 보행로 시설개선공사에 14억 4,400만 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41억 200만 원, 거창중학교 앞 교차로 정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분야로서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에 48억 5,300만 원,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0억 6,000만 원, 그리고 기타 인건비를 포함해서 403억 3,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648억 8,600만 원, 그리고 광특이 306억 7,800만 원, 기금이 84억 6,400만 원으로서 전체 1,040억 3,000만 원이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29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사업은 자료를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기금보조금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 사업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체 152억 7,000만 원으로서 올해보다 206억 9,1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4억 4,000만 원으로서 6억 6,500만 원이 줄어들었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8억 2,900만 원으로서 200억 2,6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천다목적댐 상류지역 저희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올해 완료되어 국비예산이 없기 때문에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157억 7,000만 원으로서 206억 9,1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공기업 상수도사업은 74억 4,000만 원으로서 6억 6,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수익적지출은 32억 1,900만 원으로서 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적 지출이 42억 2,100만 원으로서 8억 5,000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하수도사업 수익적지출은 59억 5,600만 원으로서 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적 지출이 18억 7,300만 원으로서 21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