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홍재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을 하고 있는 연제구 보육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인가 제한 해제 요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연제구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의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는 2년 전부터 인가제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를 심의 의결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의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였습니다. 감사 당시 기존 어린이집에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신규인가 제한심사를 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14명 중 당연직 공무원 2명을 제외하고는 10명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관계 업무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운영이었습니다. 연제구에서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9,404명의 보육대상 아동수와 3,684명의 어린이집 정원, 3,251명의 어린이집 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원 대비 88.2%의 평균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용률은 시설의 연령별 반 구성 등을 감안한다면 지역에 따라서는 100%를 초과하고 보육수요가 높은 3, 4세 아동은 대기자가 어린이집 당 20명 이상이 되고 공립이나 평판이 좋은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의 입학을 위해 인맥을 동원하는 등 입학 전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1년도 보육사업 예산은 136억 5,000만 원으로 보육시설이용 아동 1인당 연간 평균 지원금액은 400만 원이 넘으며, 2012년은 35.8%가 증액되어 아동 1인당 지원금액이 57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편의보다는 어린이집들은 자신의 잇속만 챙기고 해당부서는 이를 뒷바라지 해 주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11년도 연제구 보육사업 시행계획서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신규인가 제한사유. 보육시설 수급현황 분석 결과 보육공급이 보육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보육현원에도 못 미치고 있음. 보육시설의 난립이 심화될 경우 시설간 과다경쟁 등으로 보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의 신규인가를 제한하여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에 불편을 해소코자함.” 누구를 위한 연제구 보육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출산장려, 보육지원을 외치면서 정작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이 중심인지, 보육시설장이 중심인지. 잘못된 보육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8분 ↑TOP 안건 1. 제15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구가 편성한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신 22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도 즐겁고 보람된 기억보다는 어렵고 아쉬웠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 주요국의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불안과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문제, 열악한 구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은 아직도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550여 직원 모두는 22만 구민의 행복지수를 한층 더 높이고 『행복도시 연제』건설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모두가 행복한 생활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연제이웃사랑회와 동 민간사회안전망의 운영 강화로 어려운 가정 8,320여 세대에 3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고, 17개 사업장, 280명의 자활근로사업과 28개 사업장, 1,235명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혈압ㆍ당뇨교실 운영, 암 검진사업 등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걷기 동아리 활성화, 금연클리닉 운영 등 지역주민 건강문화 조성에도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법률사무원 양성, 공무원 일자리 맺어주기 등 청년일자리 발굴에 노력하였고, 예비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영남시장과 거제시장의 환경개선사업, 연동시장 주변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사업, 전통시장과 행정기관 간 자매결연 추진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산교차로에서 신리삼거리 구간의 도시숲 조성사업과 늘푸른공원의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힘써 왔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기후변화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무단투기 단속 기동처리반”과 “연제사랑 청결봉사대”를 운영하여 청결도시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 시청사 주변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 등 7개소에 도로확충을 하였으며, 11억 원으로는 연산동 일원 보도설치와 도로정비공사 등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창신초등학교를 비롯한 5개 학교를 대상으로 등교길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연산3동 금련공영주차장 건설과 연산시장 제2공동주차장 등 4개소에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만족의 선진 교통환경 구축에 힘 써 왔습니다. 그리고 배달강좌 등 25개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학습관, 대학, 동아리를 연계한 네트워크 사업 강화, 작은도서관 2개소 확충, 연제 구립도서관 조성을 위한 MOU체결을 통하여 선진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강화함은 물론, 연제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과 교육경비, 친환경 급식 등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의 각 분야에서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우수기관,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한 지방세 체납정리실적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현재까지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금년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급기관의 평가가 끝나고 나면 더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22만 구민이 성원해 준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세계 경기 둔화와 국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금년보다 낮은 3%대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를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사정은 아직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정을 펼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주민이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정주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22만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사랑이 가득찬 “행복도시 연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각을 갖고 연제구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민의 실업해소를 위해 법률서비스 매니저 양성, 공무원 일자리 맺어주기 운동, 테마별 취업 설명회를 실시하겠으며,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제형 맞춤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구민중심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전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으로 자립기반 조성 및 저소득주민의 “희망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매결연 맺기 확대,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 소액대출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역 내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공산품 상설전시장을 운영하고 각종 지원시책 홍보를 위한 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겠으며, 운전자금 융자 안내 등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정다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여 복지혜택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고, 연제이웃사랑회와 동 민간사회안전망과 연계한 민간협력 복지인프라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한 단계 높여 나가고, 자활근로사업 추진, 희망키움통장 지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확대로 취약계층의 자활ㆍ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적인 주민복지 제공을 위한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계획된 공정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고, 조례 개정, 운영방법 결정 등 향후 운영을 위한 준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역량을 강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건강가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출산축하금 지원, 가족사랑카드 협약업체 참여 확대 등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하고,보육료 지원확대와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경로당과 기업체, 기관ㆍ단체와의 후원결연 추진, 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연제실버대학, 평생학습강좌 운영을 통해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허약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관리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저소득 출산가정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등록 관리 등 구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찾아가는 한방진료서비스 제공, 장애인 무료 건강검진 및 방문 재활치료,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연제구 조성으로 구민 건강생활 행태개선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선제적 감염병 예방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민 중심의 학습도시 조성과 지역문화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구립도서관 조성과 순환 학습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거제2동 지역 내에 평생학습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동아리 지원 강화 및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통합 활용으로 지역 학습자원의 네트워킹을 촉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으며, 교육지원사업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교육과 행정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내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4월에 개최되는 연제 한마당 축제에는 축제 컨셉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공연과 전시행사를 연출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문화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알찬 내용으로 구민 화합을 도모하겠으며, 연산동고분군 봉분 복원과 마하사 현왕도 보수공사 등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월드컵대로의 가로수 수종 갱신과 테마공원 조성, 옥상녹화 사업으로 특색 있는 도시숲 조성에 노력하고, 사계절 꽃이 있는 연제거리 만들기,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ㆍ녹지 관리로품위 있는 녹색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의식 확산,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오염원 관리 강화로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빨리처리반” 운영, 이면도로 청결시책 추진, 가로청소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재활용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구민의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버스 승객대기시설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및 그린주차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체계적인 주차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청사 주변 도로확장 및 개설 공사”를 비롯한 도시계획사업과 도로정비사업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온천천 하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동천 복개구조물 정비공사 등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인 재난예방사업의 추진과 재난대응 체계 및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민방위 교육과 훈련의 내실화로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시설물 바로세우기” 사업과 “월드컵대로 도로시설물 디자인 시범가로 조성사업”으로 걷고 싶은 명품가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구민과 함께하고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청 민원홀을 생동감 있게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수납제를 실시하고, “민원 24” 코너 확대, 여권 야간창구 운영, 맞춤형 등기우송 시책 등 품격 높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구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및 다양한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통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납세고지서 없는 지방세 납부, 도로명주소 홍보도우미 지정ㆍ운영 등 구민편익 행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가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업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중 재산세는 다소 증가하고, 등록면허세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감소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금년과 비슷하겠으며,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복지분야의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 증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세출수요의 증가로 여전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은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하는 한편, 일자리창출 사업,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기재정계획 및 투ㆍ융자 심사결과에 따라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총 1,68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558억 원보다 8%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1,583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1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250억 원, 세외수입이 158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45억 원,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255억 원, 보조금이 875억 원입니다. 세출은 정책사업비 1,208억 원, 재무활동비 4억 원, 행정운영경비 3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부문별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1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3억 원, 교육 분야에 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0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74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830억 원, 보건 분야에 36억 원,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10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0억 원, 예비비 18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102억 4,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3억 7,000만 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8억 6,000만 원, 지하수관리 6억 1,000만 원, 주차장 80억 3,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 5,000만 원, 기반시설 1억 9,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어려운 예산 사정입니다만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에 계획된 주요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22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하겠으며, 무엇보다 김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새의 양 날개처럼 함께 전진해 나가야만 연제구의 미래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와 550여 연제구 공무원들은 올 한 해 남은 기간동안 주민을 위해 추진해 오던 각종 시책들을 성실히 마무리 하고, 말이 아니라 일로써, 형식이 아니라 성과로써 열과 성을 다하여 연제구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힘찬도약 밝은미래 행복도시 연제”를 위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22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위준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43분 ↑TOP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근아 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을 5명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려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2011년 11월 25일 오늘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본회의 의결 시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TOP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봉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ㆍ8조ㆍ9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내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8명 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TOP 안건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배부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개요, 둘째,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 셋째, 구체적인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계획수립의 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한 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변수를 계획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전망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획수립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계획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최종 예산 전망치로 세입ㆍ세출을 추계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본 계획을 수립, 투자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기대상 세부사업 작성기준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경제기반은 취약한 반면 부산의 실질적 중심지역으로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으로는,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물가상승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금 수입의 감소와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및 무료예방접종대상 확대에 따른 수수료 수입 감소 등으로 증가액이 미미하며, 의존재원인 국ㆍ시비 보조금은 정부의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지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등 복지수요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여건은 민선5기 구정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대한 지속 투자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제발전 중장기 사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용 방향은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재원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도록 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와 12페이지, 우리구의 주요 기본 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중기재정계획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5년 동안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 자체재원은 2,505억 6,1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6,445억 2,100만 원으로 총 8,950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지출이 2,132억 200만 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6,818억 8,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사업 수요금액이 투자가용재원과 동일한 이유는 의존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계상된 금액이지 실제 확보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 자체재원은 2,009억 5,5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6,417억 8,800만 원으로 총 8,427억 4,3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지출이 1,993억 5,400만 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6,433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추계 및 전망으로 지방세는 건물시가 표준액의 현실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 매매가격의 상승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세원이 다양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큰 폭을 차지하여 전망이 불투명하나 예상 가능한 세입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연관이 있는 지방교부세는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 예상되고, 조정교부금은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보조금은 서민생활 안정과 기초생활 보장 지원 등 복지수요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연도별 투자사업 확보 예상 규모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경상지출은 인력운영 및 부서운영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1,99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분야별 투자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대상으로는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먼저, 26페이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연산6동 주민센터 신축 등 총 13건에 337억 3,300만 원, 28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거제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 2건에 298억 5,000만 원, 29페이지, 교육 분야는 교육활성화 지원사업 등 2건에 35억 2,700만 원, 30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연산동 고분군 정비, 연제문화원 건립 등 총 4건에 203억 5,800만 원, 31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등 4건에 321억 2,800만 원, 32페이지와 33페이지 사회복지분야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47건에 3,765억 3,900만 원, 35페이지, 보건 분야는 난임부부지원사업 등 총 8건에 106억 6,700만 원, 36페이지, 농림ㆍ해양수산 분야는 산불방지 대책지원 1건에 14억 3,200만 원, 37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시청사 교통영향 평가 이행 도로개설공사 등 11건에 1,144억 9,800만 원, 39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관리지원센터 부지매입 등 5건에 96억 7,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분야의 재정계획으로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 특별회계 등 7개 부문의 특별회계로 재정운영의 전망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입ㆍ세출 총괄은 523억 3,900만 원으로 각 특별회계의 성질에 맞게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개 부문의 특별회계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47페이지와 4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이상 주요투자사업은 없습니다. 49페이지와 5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43억 2,600만 원, 51페이지와 5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노외공영주차장 신설 등 3건에 40억 9,700만 원, 53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억 이상의 투자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의 10억 이상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23.7%로 국ㆍ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의존재원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 본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을 최대한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중기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2시03분 ↑TOP 안건 9.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봉석ㆍ노정현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봉석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제구발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노정현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구민불편사항의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뜻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과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12월 14일 하루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여 본 의원의 “물만골 자연생태 마을에 대한 집행기관의 현실인식과 향후 대안에 대한 것”과 노정현 의원의 “연제문화원 건립사업에서 나타난 행정운영의 문제점과 올바른 건립방향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고, 구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TOP 안건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제15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소집 - 11월 22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

ㆍ답변서 ㆍ연제구 문화체육공원 현황 등 4건에 관한 질문ㆍ답변서 - 8월 31일 박기홍 의원 제출 - 9월 7일 구청 제출 ㆍ구세감면현황 및 채권현황 등 2건에 관한 질문ㆍ답변서 - 9월 19일 성명자 의원 제출 - 9월 27일 구청 제출 ㆍ연제구 재정현황 등 2건에 관한 질문ㆍ답변서 - 10월 4일 노정현 의원 제출 - 10월 13일 구청 제출 ㆍ연제구 관내 불법건축물 실태 및 조치현황 등 등 2건에 관한 질문ㆍ답변서 - 11월 1일 김봉석 의원 제출 - 11월 7일 구청 제출 ㆍ연제구 공개공지 현황에 관한 질문ㆍ답변서 - 11월 14일 이삼수 의원 제출 - 11월 23일 구청 제출 - 이상 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