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복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박재혁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 총 무 과 장 전상학 재 무 과 장 이상일 예 천 읍 장 황완섭 용 문 면 장 김유한 상 리 면 장 황오길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워진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바쁜데 수고 많습니다. 소송사건 처리내역에 행정소송에서 공직자들이 이런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 되면 중징계하는 사항을 모릅니까?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당사자 말처럼 과잉처분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규정으로 다 나가 있고 다 공무원들이 압니다. 알고, 이 시간의 경우는 이위원님이나 누구든지 다 아시겠습니다만 두 번째 이미 전에 한 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바람에 6급이하가 중징계 될 때는 엄격히 심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징계위원회를 합니다. 이것은 도에 징계위원회 대상인데 본인은 전에 음주운전해서 벌 받은 것은 사면이 되었기 때문에 중징계는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면은 되었어도 그 기록은 계속 회수는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위에서는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데 이것은 명백한 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고 이미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대자가 도지사 아닙니까? 군수입니까?

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저는 이것이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중처벌인 것이죠? 음주로 인해서 처벌 받고 공직자 관련 징계, 이런 사항을 교육이 잘 안되어 가지고 숙지가 안 되어 가지고 군에 소속된 공무원이 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봐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관계는 공무원의 품위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처벌규정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 시책발굴 및 추진현황에 우리 우수공무원들 2회에 작년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실적이 10명 해가지고 18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요, 우수공무원당 1인 당 얼마나 지금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까?

부서별 업무추진 사례는 그 부서에 시상을 합니다. 시상금은 최우수가 한 50만원, 다음에 30만원 이 정도이고.

총계 180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이것이요.

공무원 시책발굴은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봐서는 시책발굴 시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수사례 시책발굴 자료에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 이것이 무슨 우수사례 시책발굴로 자랑스럽게 내놓을 내용이 과연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 이상이고 앞으로 제가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느 것은 정말로 공무원 인사 때도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고 시상금도 높이고 내용도 누가 봐도 진짜 우리 군민이나 의회에서 봐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예천군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시책이 나왔다,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저는 우수사례 시책발굴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군정질문에서도 군수님에게 내년도부터는 예천군에 도청이 이전되게 되면 새로운 인구가 공무원을 포함해서 언뜻 생각해도 1만명이 밀려 옵니다. 그 1만명을 어떻게 우리 예천군에 유치하느냐, 거기에 대한 시책발굴이 좀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것을 봤을때 우리 예천군에서는 정말 신도시에 몰려오는 인구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 잠자고 있다, 도청을 유치하는 말로만 떠들지,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도청유치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앞으로 면밀하게 군정질문에 물어야할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우수사례 시책발굴에 대한 추진현황을 동료 의원들께서 감사사항으로 넣어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오늘 상당히 기대에 어긋납니다. 실장님, 앞으로 실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가 새롭게 전개되고 신도청 시대에 대비한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보 대죽 말무덤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지금 우리 지보 대죽말무덤은 사실상 역사적 고증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헌으로 남아 있는 역사적 고증은.

그렇지요. 우리 군지 정도. 군에서 발간한 군지 정도하고 국토부에 토지박물관이라는 곳에서 국토부 산하에. 거기에 전국에 국토를 조사해서 문화관광 이런 명소 이런 자원을 전부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에는 유일하게 말무덤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묘라고 하나요, 유명한 명당, 두 군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심지어 국토관계도 우리 독도문제가 문헌에 빠진데가 많잖아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사례를 가진 말무덤, 관광자원화를 만든다고 하면 역사적 고증되는 문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 발간되는 모든 역사책의 우수사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들어있는 그런 사례집에는 지보대죽마을에 대한 말무덤에 대한 구전으로 전해오던 여러 가지를 수록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냥 앉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군에서 담당자들이 해당 부서에 말이죠, 책을 만드는 부서, 또 문집을 만드는 부서, 이런 곳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좀 활동을 좀 하고 해서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역사라, 옛날에 있었다, 이것은 좀 남한테 말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역사적 배경이 미흡하면 억지로 만든 것 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은 역사라고 까지는 민간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일 같으면 역사가 될 수 있는데 민간에서 이것이 순수하게 이루어진 일이니까 역사로까지 얘기하기는 그런데 단지, 이 말무덤 자체가 세계에서 유일한 무덤일 것이다, 하는 이런 가치, 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단순하면서도 빛나는 지혜, 이것 때문에 저희 군에서 우리 군만 가지고 있는 자원이니까 관광자원화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도 되고 우리 예천군에 이렇게 지혜로운 주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릴만 합니다만 거기에 부응하게 다른 쪽에 관광사업으로 만들자면 구전으로 전해내려오는 것을 구체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보대죽마을에서는 말무덤의 유래가 동네 동네로 번져서 그래도 그것이 아직까지 잔잔히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고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 이왕 예산을 투자하는 것 여기에 한층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충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천읍장 황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시에 읍면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읍면장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예천읍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보고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먼저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방법과 현황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왜 감사보고 자료로 채택이 되었는가 하면 사실상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타 시군에는 벼농가에 상토를 지원해서 육묘가 실패한 예가 없었다, 우리 예천군에서는 상토지원이 되지 않는 관계로 재래식 방법대로 육묘를 하다 보니까 실패한 율이 많다, 이러한 취지에서 상토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하기로만 해놓고 지원방법 등은 읍면에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소농인들은 전부다 육묘공장에서 묘를 사다 써요. 그러니까 이 농가는 상토가 필요없어요. 지급받는 상토를 그렇다고 자기가 처리도 안하고 그냥 이것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요. 이러한 불합리성, 그리고 상토가 예천읍은 소상하게 잘 적혀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다른 읍면에 보면 일방적으로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회 결정 사항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래서 상토지원 방법이 들어왔는데 예산서는 아직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급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가 상토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상토가격 만큼 돈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육묘공장에서 모를 사쓰는데 보탬이 되든지, 또 실제로 직접 못자리 하는 분들은 상토를 사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는 우리 읍장님께서는 취지를 잘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로 위원회 위원들을 적고 상품결정하는 이런 것도 소상히 적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원이 되면 소농이나 대농이나 어느모로 보더라도 공평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군에서 혈세를 들여 가지고 농가에, 그것도 10억 가까이 됩니다. 골고루 나누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숙원사업 사업지구 선정과정입니다. 읍장님께서는 읍에서 오래 사셔 가지고 읍장을 하시면서 큰 애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읍면장들이 전보 이동을 잘 해요. 자기가 살아오지 않는 면에 가면 면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사실상. 그리고 전부다 여기에 선정과정에 주민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야기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단시간내에. 그래서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의원들이 여기에 개입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상 의원들은 선거운동을 해가면서 골골이 안가는 곳이 없어요. 거의 남의 들, 어느 곳의 작물까지 다 헤아리고 비가 어디 오면 소교량에 물이 어느 정도 넘는 것인가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최고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마음속 깊이 우선순위를 대충 정해놓고 있는 위원들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더 좋은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래서 주민숙원사업지구 선정 과정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 소견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선정과정 자체가 주민건의로 밖에 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앞으로 읍장님, 제가 알기로는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후배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애로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사례로 남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제가 와서는 예산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사실은. 못 드렸는데. 일단 저희들은 29개 리동별로 해서 동장, 새마을남녀지도자, 영농회장 이렇게 해서 전부 선정을 너희들끼리 합의를 해서 3건씩 내놓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조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한데 앞으로 선정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은 특히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격륜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부 면에서는 계속 면장으로 부임한 뒤부터 추경이든 사업이 정해질때마다 동네가 안빠져요. 계속 그렇게 들어가 안타까운 그런 선정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봤습니다. 앞으로 좀 더 후배공무원들에게 좋은 사례가 있으면 남겨 주시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용문면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용문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자료를 안 냈어요. 안 낸 이유는 군정질문때 군수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안 냈습니다만 한 가지 오늘 감사장을 통해서 면장님 한테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번 2011년 우리 농산물 출품축제시에 용문에 소재한 금당꿀이 출품준비를 하고 있다가 출품을 못 했습니다. 읍면장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돌아가서 면장님이 작목반장 박우상씨에게 출품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전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례가 군수하고 제가 대면을 했습니다만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군정질문 과정에서 왜 그랬느냐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속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속칭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그렇게 좀 유도를 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면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설사 그렇게 군수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은 군수한테 강직하게, 군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천군을 대표하는 꿀이 금당꿀이 제일 낫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출품되어야 하지요?

예, 맞습니다.

면장님께서 그렇게 건의를 하셔야 하는데 면에 가가지고 군수의 심경이 건들렸는지 군수, 하기야 군수밑에 직원들이니까 군수님 마음을 안 헤아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강직하게 군수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기품을 길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리면장 황오길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제 보고를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고 설명이 부족하다든가 서투른 점이 있으면 많이 지적도 하여 주시고 꾸중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 면 행정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준상 위원입니다. 개포면에 계시면서 주민들과 늘 소통을 원활히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개포면에서도 주민들이 우리 황면장님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늘 주민들의 불편함을 헤아려주셔서 고맙고요, 상리면장 가셔 가지고 제가 감사일정 말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리면에 주소득원은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사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기후조건하고 토양하고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상리면에는 오미자는 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과가 주작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면에는 임야가 8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지면적은 사실상 약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 작목원은 사과인데 근년에 와서 오미자가 각광을 받으니까 저희들 면이 문경하고 용문하고 경계지점인 명봉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확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토질하고 기후하고 다 맞아야 하는데 지금 올해 아시다시피 오미자 같은 경우는 작년 보다도 지금 단위당 소득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4000평 해가지고 잘하시는 분은 한 1억 정도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고소득원인데 어차피 상리 가셨으니까 우리 상리주민들이 다음에 또 우리 황면장님, 고마워하고 그리워 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에 많은 개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지요?

예.

부임한지 얼마 안되는데 많은 내용을 숙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보고도 고생이 많았는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떠나서 면장님 특별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리면민들은 굉장히 불우해요. 퇴직할 면장이 가셔 가지고, 표현하기 뭣합니다만 어영부영 그러다가 퇴직하고 참 우리 주민들하고 얼굴도 다 못 사귀고 떠나가고 그래요. 그리고 또 도청에서 오신 분이 가셔 가지고는 빨리 자기가 도청으로 원대복귀하려고 하는 곳, 그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상리면에 우리 주민들의 성향도 다 모르고 상리면을 떠나가게 되고 해서 지속적 상리면에 대한 발전, 면민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 이런 것은 사실상 이미 사라진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면장님, 제가 요즘 상리면을 가끔 들립니다만 면장님 부임하고 나신 뒤에 상리면은 활기가 넘쳐요. 면장님 빨리 외롭게 행정을 주도하는 분들이 떠나가는 집처럼 간 그런 면, 면민들 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한번 더 다독거리고 우리 면민들 골골에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리에 가보면. 면장들이 계시다가 금방 자기들 개별적으로 주문 받고 건의 받고 떠나가고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새롭게 또 대화가 단절되고 하는데 면장님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의 깊숙한 대화 나누셔 가지고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큰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다른 단체에서 겸임을 하고 있는데가 많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은 어떻습니까? 단독이죠?

단독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자원봉사센테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계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취지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집행예산이 대부분이 지금 운영비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을 못하고 지금 보면 인건비, 운영비가 9200만원 지원된 금액에서 올해 9400만원 아닙니까?

9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7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4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94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프로그램운영비가 제일 밑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이 추가되면 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빼냈습니다.

그럼 9200만원 중에서 인건비, 운영비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7300만원, 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6400만원 정도가 지금 인건비로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 꼭 단독으로 추진해야 합니까?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일부 포함해서 인건비를 보험료 포함해서 4700만원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만 그 이외 사업은 대다수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그 분들의 교육이나 어떤 기타 지원을 해서 각종 자원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치중할 수 밖에 없고 보다 더 예산이 된다고 하면 다른 교육비나 다른 이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 지금 타 시군의 예를 보면 다른 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맡아 가지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직원만 두고 코디네이터 두고 하고 국장은 없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예를 들어서 지난 번 아젠다 같은 경우나 또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국장이 겸임을 하면서 밑에 전담을 할 수 있는 여직원 한 명 두고 하면 운영비가 줄어들고 사업비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단독으로 주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이고 타 시군이 그렇게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개 시군의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효율적인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자원봉사센터는요,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중심체 역할입니다. 그러면 모든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 현황이라든가, 봉사인원, 기구 이런 것을 편성해 가지고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응급시나 이럴 때 필요할 때 가서 지원을 딱딱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실제로 자원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도비보조되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따로 운영했을때 자원봉사센터가 목소리를 높여 버리면요 다른 봉사단체는 죽어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의욕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이 제가 봐서는 아주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역할을 우리 예천군 자원봉사센터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단체에서는 사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봉사자들이 어떤 단체는 적십자는 어떤 요건의 봉사단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적십자를 투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새마을쪽에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바르게살기가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중심체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는 실태를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목소리를 내버리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봉사를 나가는데 우리가 점심을 준비한다, 자원봉사센테에 있는 조리기구를 이용해서 점심을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개방, 이런 장소제공도 해주고 또 필요한 기구도 빌려 주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했다고 해서 인터넷에 나와요. 이것은 사실은 안됩니다. 여성단체협의회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들의 단체를 총괄하는 여성단체협의회인데 각계의 여성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장들이 가서 봉사를 해버려요. 이것은 운영의 묘에서 조금 개선해야할 점이 아닌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견해와는 틀릴 수도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교육이나 또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 이외에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사업비가 도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각 단체와 또는 수혜자 간에 어떤 그런 연결고리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 주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은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홍보, 이 정도가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입니다. 주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사업비가 와도 사실은 다른 단체에 주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냐,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일리지도 관리를 해주고 인력,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 이런 것을 총괄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차차 연구를 해서 타 단체와 어떤 연계될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체가 있다고 하면 흡수 합병하는 것도 사실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각 단체간의 이해, 서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알고 있기로는 경북도내에 모든 단체가 겸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시군에서 대부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23개 시군중에서. 그 이외에는 다른 단체에서 맡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모집해서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전상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대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쪽에 군민장학회에서 지금 장학기금이 85억 4500만원, 약정금액이 100억,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받을 수 있는, 낼 수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85억 4500만원 현찰이 들어온 금액입니다. 약정금액 105억 1100만원은 본인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안에 약정금액을 분납하는 식으로 해서 현재 예천군지부나 양수발전소, 한맥CC등, 삼한산업 이런 데서 약정을 하고 매년 일부 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지금 약정금액이 목표달성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는 다른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한맥CC에서 좀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정금액은 얼마인데 얼마 추진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억인데 5000만원 냈습니다.

9억 5000? 그런데 지금 시내 이야기로는 낼…

저희들도 수차 독려를 했고 장학회에서도 몇 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맥CC가 운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도 낼려고 무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장학기금이 조성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연수로 우수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도 국제적 감각과 직원사기진작, 또 군정에 접목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기진작이나 이런데 군정에 접목시킨 예가 있었는지, 아까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때 사례해놓은 것 보니까 거기는 보통수준이지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우수사례라고 이야기하기 거북한 내용들이더라고요. 9건 해놓았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 총무과에서 군정에 접목시킨다고 했는데 그 좋은 사례를 다음 인사에 큰 인센티브를 주면 좀 좋은 것이 안 나오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직원들이 1년에 한 100여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갔다 옵니다만 거기에서 주로 가는 목적은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직원사기앙양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듣고 하면 그 당시로는 이것이 사실 좋다, 우리가 배워야할 점이다, 특히 동남아에 싱가포르 같은 곳에 가면 도시행정이라든가, 상하수도처리시설, 물 증류시설,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가면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접목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성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마음속으로는 무엇인가가 많이 느끼고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뚜렷하게 거기에 갔다 와서 내가 무엇을 보고 왔으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 무엇을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은 꼭 집어서는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총무과가 인사를 담당하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하여튼 좋은 시책이 나오면 인센티브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하면 틀림없이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5쪽에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액이 2010년도 기준으로 71억 5100만원인데 결손처분액이 1억 5200만원입니다. 비율이 17.5%인데 더군다나 여기에서 재산세 체납액이 제일 많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세금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카드를 작성해서 면담이나 재산조회 또 압류 등에 대해서 계속 5년 이상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체납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관리를 해도 재산이 없거나 또는 행불이 되어 가지고 채권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재산세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또 공매처분을 해서 지금 체납세를 계속 관리하면서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2011년도 체납액이 꽤 있는데 결손처분되기 전에 어쨌든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가 이것이 적발되지 않으면 그냥 대부료도 안주고 그냥 쓰는 것이죠? 무단점유라는 것 모르고 우리 군에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실제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은 파악을 하지 못한 사항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는데 나중에 파악이 되면 어떻게 처분합니까?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또 사용하고 수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5년까지 변상금을 또 부과를 합니다. 적발이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120으로 해가지고 납부기한을 60일 이내로 통지를 해서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변상금 받고 난 이후에 처분은 어떻게 해요?

이제 대부를 희망하면 대부를 적법절차에 따라서 대부를 해줍니다.

대부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 한테 피해가 있거나 이득이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것이 대부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적절한 목적에 의해 가지고 사용은 하겠지만 그 사용하는 목적이 본인한테는 이득이 될지라도 주민들로부터의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그렇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대부를 해줄때 무단점용을 한 대지나 토지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대부해 줄때는 이렇게 이 사람한테 대부를 해줘도 되느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안 그래요?

예.

이 사람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목적은 용도가 반듯하고 별 피해가 없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이것을 점용해 가지고 사용할 때 주민들한테 다른 피해가 온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주민들 한테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요?

예. 현장을 확인하고 또 어떤 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해결 후에 모든 것을 조치하는 것이 순리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이소. 그렇지 못한 곳이 한 두군데 있어요. 주민들 한테는 특히 폐도부지, 또는 전답·임, 이러한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잘못 쓰여짐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축산물 퇴비 같은 것을 적재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굉장한 피해가 있겠지요?

예.

그래서 이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언제라도 공유지로 남겨줘야 합니다.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대부의 요건이 충족을 갖추나, 요건이 되나 안되나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재정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관급자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읽어 드릴까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용역, 물품업체 선정 시 일부업체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의계약 시에는 동종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올해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까?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금년도에 사실상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계약한 것은 한 414건에 148억 3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1093건에 648억 1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약한 현황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내용을 보면 공사인 경우에는 총 305건 중에 수의계약이 123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율로 보니까 한 17% 정도 되고요, 또 용역 같은 경우에는 총 227건에 156건이 수의계약이 되어서 한 39%가 지금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물품은 총 561건 중에 수의계약이 195건으로 한 20%를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지금 단일견적은 2000만원 이하로 해서 단일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또 도내나 예천군을 해서 지역제한을 하면서 하는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하게 좀 줄 수 있도록 하자, 최대한.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동종업체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하 단일견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2000만원 이상 되는 것 복수견적을 받아도 안되고 지금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견적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집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요. 이것이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누차에 했고 작년에 명문화 시켜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지적사항에 처리요구사항에 미조치내역에 해당없음이라고 해놓았는데 이렇게 자행을 하면서도 해당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적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법은 없지요?

예.

해도 되기는 되지요?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 했지요? 지금까지. 읍면으로 배정을 시켰잖아요, 예산을요. 그런데 왜 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느 공사를 말씀하시는지.

어느 공사고 뭐고 업체들이 있잖아요? 수의계약 금액 적은 것도 여기에 안 나온 것도 인터넷에 공고된 내용을 보면 금액 적은 것도 군에서 발주를 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군에서 발주한 사유가?

이제 예산계상에 있어서 읍면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실제 2000만원 미만으로 이제 발주를 하고 있고요, 군에서 지금 군의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은 군에서 다 발주를.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새마을과 예산 같은 경우에 풀사업비 같은 경우에 무엇으로 배정을 합니까? 군에서 다 발주하지. 읍면 재배정을 왜 해요? 군에서 다 발주하면 되지요. 군의 예산인데.

실제 재배정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배정을 하면 다 배정해 주면 좋은데 왜 특별하게 군에서 집어서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2000만원 이하는 소액공사는 2200만원까지 소액공사는 군에서 수의계약 공사계약은 잘 안했습니다. 사실은요.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했는데 공사계약을 군에서 전부 읍면배정 시켜서 했는데 군에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사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했는지.

실제 읍면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또 공사감독이라든가 충실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군의 예산이 계상된 것은 군에서 지금.

그럼 과장님, 군에 예산이 계상된 것 새마을과 예산하고 하나도 내려갈 것이 없잖아요? 왜 내려갔느냐고요? 내려갔잖아요. 그것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왜 했는지 이유를 묻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지. 아니, 군에 계상된 예산이 읍면으로 안 내려가고 군에서 한다고 하면 그럼 새마을과 예산 같으면 지금 하나도 내려가지 말아야지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발주를 해서 이제 사실상 해야 할 공사감독이라든가 충실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 사업부서라든가 또 읍면에서 사실상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읍면에 계상된 예산으로는 워낙 요구하는 건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려가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발주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지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핵심을 자꾸 피해가시지 마시고 그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재배정이 되는데 있어서.

읍면에서 사실상 요구가 많습니다.

아니, 과장님, 배정되는 것을 내가 탓하는 얘기가 아니고 군에서 발주한 사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인데 왜 자꾸 읍면에 요구한다는 것을 얘기하십니까? 거 참 내. 제가 묻는 것은 배정을 다 시켜주는데 2200만원 이하는 전부다, 관급자재 포함해서 3000 얼마까지도 배정을 다 시켜주는데 그 중에서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많아요. 여기에 안 나온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 그것인데 그 부분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군에서 발주를 했느냐, 그 이유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정업체를 정해서 어떤 특정읍면에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읍면에서 사업이 꼭 필요한 것으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과장님, 읍면에 나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수의계약한 것, 경리계에서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왜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배정된 것을 새마을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일견적을 해서도 여기에 할 수도 있고 이제 복수견적, 사실상 도내에서는 100억 미만.

아니, 그것 자꾸 설명할 것 없고요 우리 군에서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소액공사를 군에서 발주한 이유를 설명을 답변하시라니까요. 자꾸 다른 것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면 무슨 업체 무슨 업체해가지고 소규모 공사를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것을 왜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요구하는데 과장님은 배정을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군에서 다 해야 한다, 그 답변을 하니까 새마을계의 것이 읍면으로 재배정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고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질의요지를 자꾸 이상하게 끌고 가시려고 피하시려고 하는데. 자, 수의계약을 갖다가 공정하게 해달라고 누누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서 지적사항까지 해서 행정상에 명문화를 시켰는데 개선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용역비도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데서는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용역단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을하고 한다는데 용역도 지금 무수히 늘어났고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인데 과장님 자꾸 답변하시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피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재배정되는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소규모 공사는 읍면에서 계약대상이 되는 금액은 읍면으로 다 배정을 예를 들어서, 그 리동에 해당되는 읍면으로 배정을 시켜 가지고 수의계약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군에서 특이하게 몇 건 정도를 발주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왜 군에서 발주해야 했는가 하는 이유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안 하시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저희들 실제 계약부서가 재무과에 계약을 합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설계나 위치나 모든 사업비를 정해서 요구가 된 사항을 재무과에서 어떻게 사실상 제재를 한다든가 어떤 것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에 언제 오셨지요? 지금까지 재무과에서요, 군에서 읍면에서 발주하는 소액공사 이하는요 읍면으로 배재정을 원칙으로 해서 군에서 사업계약을 잘 안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요?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는데 소규모 공사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900만원짜리나 1800만원짜리, 1700만원짜리 이렇게 소액을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지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인데, 읍면 재배정 공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다 할 것 같으면 읍면 재배정 시키지 말고 모든 것 다 경리계에서 하면 되지요? 자 이것 수의계약 할 때 업체에 공포합니까? 과장님. 이인견적 받아야 할 때, 예를 들어서 금액 2000만원 이상일 때 이인견적 할 때 예천군 관내 업체에 다 공포합니까? 안하지요?

수의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10일 이내에.

아니, 그것을 공포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한것이지, 계약한 뒤에 남의 한 것 아는 것하고는 틀려요. 수의계약 할 때 공포합니까? 안하지요? 이인견적만 받으면 되잖아요?

견적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제 수의계약 자체가 어떤 일반경쟁을 거치지 않고 업체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수의계약으로 필요 할 때는요, 그 공사에 어려움이나 주민들의 긴급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성이 있어서 했다, 예를 들어서 구제역 때문에 했다고 하시면 되는데 그 답변을 제가 하라는 것인데, 그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방향이 갔는데 공개를 안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소액공사는 군에서 지금까지 관례로 전혀 없었습니다. 소규모 업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읍면에 전부 배정을 다 해주었어요. 군에서 계약한 적이 잘 없었어요. 그 전례에 보면. 간혹 가다 긴급성 때문에 한 두 건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배정해가지고 내려간 것은 면에서 다 많이 합니다.

아니, 과장님 답답하시다니까 제가 그것 내려가고 하는 것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군에서 왜 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인데 제가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재배정해 주면 면에서 발주하는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군에서 1700만원짜리나 1900만원짜리를 왜 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이고 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의도가 묻는 것은 공정한 수의계약, 공정한 용역 그리고 용역비를 줄이고 수의계약도 줄이고 물품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상하게 다른데로 갔습니다. 과장님하고 여기서 더 얘기해봤자 답변이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고요, 수의계약이라는것은요, 하고나서 공포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는 모든 공사를 읍면으로 배정을 많이 해주어서 읍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합니다. 하는데, 군에서 특별하게 한 것은 왜 했느냐, 제가 그 이유를 물었던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하도 답변이 안 나오니까 구제역 때문에 긴급성이 필요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요구했는데도 안하시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더 할 것이 있었는데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읍면으로 재배정 많이 하지요?

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가운데서 유독 군에서 수의계약을 해야할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공사를 재배정하려고 하면 100% 재배정하든지 특별한 사유가 군에서 왜 발주를 하게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계속 군에서 발주한 공사를계약한 회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57페이지에 있는 2011년도 공사수의계약 내용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금액이 쭉 있어요. 제일 위에 21억에서부터 밑에 3400만원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내역하고 실제로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한 내역이 수의계약 요건이 맞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건수가 한 개 회사에 2건, 3건, 4건씩 이렇게 들어가야 할 형편이, 다급한 문제가 있었는지도 검토 한 번 해볼겸 해서 57페이지에서 수록된 이외에도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이 된 현황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서면답변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수의계약 한 내용 등을 회사별로, 도급액별로, 건수별로, 관급액하고 같이 한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분에 대한 것만 해주세요.

공사, 물품, 용역?

시설공사 수의계약.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계약건수가 8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85건인지 다시 한 번 대조해 보고 과장님, 검토 안 하셨지요? 이 외에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없습니까? 발주한 공사입니다. 계약이 마무리되고 공사가 준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한 공사를 계약한 수의계약 현황이기 때문에 계약된 공사의 세부적 내용,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수의계약이야 발주권자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큰 하자가 없으면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공정성을 기해달라, 똑같은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특정회사에 집중되어 가지고 9건씩, 15건씩 이렇게 3건씩, 4건씩 가는 예가 있거든요. 부득이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는지도 검토해 볼 겸, 금액도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전에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수의계약건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