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송선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노경구 계장입니다. 자치행정계장 김광호 계장입니다. 경리계장 정득문 계장입니다. 직원복지계장 김병호 계장입니다. 기술지원계장 최기호 계장입니다. (총무과 직원인사) 2012년도 총무과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업무성과, 2012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1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첫 번째, 군정지원 및 업무능력강화입니다. 첫 번째, 성과·역량 중심의 생산적 인사관립니다. 성과주의 인사운영, 일반승진을 64명하였습니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군교류를 79명, 타 지자체와 우리군 간에 13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능력 향상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입니다. 교육훈련기관 교육을 1019명 실시하였고, 군민어학당운영을 32명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군수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 8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현재 실적으로 방문자 수가 3497명이고 접수가 1824건, 추진 중이 420건, 완결이 1404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마을전담도우미제 활동입니다. 전 마을 136개 마을에 82개 담당을 지정하였고, 건의처리가 524건 등 총 7개 분야에 14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리·반 조정 및 이장 사기진작입니다. 기장읍내 4개 행정리에 38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단체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20개 단체 1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6개 대에 3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지원입니다. 3개 읍면 7개 마을에 11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공사가 220건에 340억 7100만원을 하였고, 용역을 186건에 120억 100만원을 하였고, 물품에 117건에 39억 5600만 원 등 총계 523건에 485억 4500만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제도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단체보험에 591명에 1억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율항목 복지포인트에 7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직원사기 앙양으로 조직 활력 증진입니다. 직원 해외배낭여행 지원을 4개팀 15명이 2590만원을 지원하였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지원에 40명에 16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취미클럽지원에 15개팀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안전도향상 및 환경개선 위주의 청사유지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원-스톱 기술지원입니다. 먼저 계약심사입니다. 총 71건에 166억 9700만원의 설계금액에 절감액이 8억 5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비사업 부서 기술지원입니다. 설계검토가 25건, 감독이 44건, 설계가 26건 등 총 9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비용명세 검토입니다. 총 19건에 13억 3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정한 인사관리 및 체계적인 교육운영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과 현업부서 지원, 부서간 순환전보 등 업무경험의 다양화와 능력과 실적 중심의 평정문화를 정착하고, 인사위원회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인재 확보 및 역량강화입니다. 전문분아별 외부 우수인력 채용으로 공직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산광역시 및 타 시도 상호간 인사교류를 활성화 하는 한편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글로벌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훈련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민간위탁교육을 확대하고 직무 전문교육 등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실적과 성과중심의 공직문화정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적으로 기초복무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구현입니다.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군수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전담 도우미제 운영을 내실화 하고,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앰프방송 노후 앰프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먼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 11일날 시행이 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날 시행됩니다. 주요선거 사무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 시민운동 추진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 지원은 2개 마을에 3억 2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계약금액 1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등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계약심사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운영의 내실화와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하자검사 내실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만족도 향상입니다.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대상은 공무원, 군의원, 청경, 무기계약근로자이며, 단체보험 보장금액 및 자율항목 허용가능 품목조정, 건강검진비 지원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복지입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을 3천만 원 지원하고, MT경비를 6천만 원 지원, 공무원취미클럽지원 3천만 원 등 총 8개 분야 3억 4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안전도 향상 및 환경개선 위주의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와 각종 청사 실내외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사유지 보수입니다. LED조명교체, 청사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하는 데 728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누수 보수공사를 2200만원 지원하고, 승강기 운행속도 및 환경개선을 51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기술지원입니다. 대상은 공사 5천만 원, 용역 3천만 원, 물품구매 2천만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에 원가계산, 과업지시서 및 설계변경 타당성조사, 각종 기준 적정성을 심사하여 연간 약 10억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비사업 부서 기술지원입니다. 지원대상 부서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및 공사 설계·감독을 연간 100건 정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비용명세 검토입니다. 비용명세서 기초단가 및 산출물량 검토, 현장 시공여부 확인 등 연간 약 70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목적은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하여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유형은 시간근무제는 주40시간보다 짧은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것이고, 탄력근무제는 출퇴근시간, 근무일 등을 자율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원격근무제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재택근무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간근무제와 시차출퇴근형 근무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청 시기는 실시기간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겠고요, 신청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신청대상은 공무원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개인 및 부서 특성에 따라 업무시간을 조절해 직원 사기 앙양과 임신 중 육아 및 간병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근무능률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가족과 함께 하는 신규임용공무원 임용장 수여입니다. 목적은 신규 공무원 임용시 가족과 함께 하는 임용장 수여를 통해 기장군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소속감 고취 및 적응력 배양에 있겠습니다. 취지는 임용장 수여 후 읍면배치로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개요는 시행 시기는 2012년도 신규임용시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은 1～2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배우자, 부모 초청으로 축복받는 임용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모님 카네이션 달아주기, 임용자 및 가족과 간담회 개최, 관내 주요시설, 사업장 및 관광지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직 첫발을 내 딛는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하고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자세와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부여하고 가족에게는 자랑스러운 마음과 함께 우리 군에 대한 애착심을 느끼게 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문고운영입니다. 군민 모두가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아파트 시범문고를 발굴하여 마을문고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개요는 지원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새마을문고중앙회 정관, 시군구 회원 준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 5항,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입니다. 지원대상은 도서공간 33평방미터, 도서수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으로 새마을문고회원 조직 결성된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지원신청은 마을문고 및 작은도서관으로 반드시 등록하여 실제 운영 중이며, 자원봉사자 상시 근무 중인 아파트가 되겠으며, 지원금액은 세대수 및 문고면적에 의거 1500만원～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올해는 시범아파트 문고 5개를 발굴하여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시범아파트 문고 발굴을 추가하고, 우수문고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의 건전한 정신 함양 및 전 군민이 책읽기 운동 기반조성과 학생의 방과후학교 및 주민 만남의 장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부 올린 것도 있고요, 또 일부 조금 변경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승진을 하려고 하면 특별한 성과가 되고 저게 되면 특별승진을…….

예.

예, 6급은 저희들이 특별승진이 됩니다.

지금 업무성과와 업무계획을 같이 합니까?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위원장님!

과장님, 업무성과와 업무계획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12년 업무계획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및 체계적인 교육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나왔듯이 행정조직의 적임자가 근무해야 함에도 인사는 기술직 자리에 행정적이 있다든지, 토목직 자리에 건축직이 있다든지, 적재적소 인사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뭐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향후 인사 시 직렬 불부합을 최소화하여 인사행정에 효율성을 가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직원들의 인사를 볼 때는 저희들이 불부합이 해소 안 되고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사발령은 우리 직원들이 각 실과 부서 계에 자기가 공무원으로 들어왔으면 모든 것을 다 처음해보고 또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순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만이 앞으로 자기가 또 더 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기장군에 각종 큰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약 50%～60%하다가 인사발령 나서 후임자가 한단 말입니다. 후임자가 하면 마무리가 옳게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직원이 처음부터 설계에서 감독까지 모든 것을 진행을 스케줄 짜가지고 했는데 후임자가 오면 아무리 자기가 머리 좋다 하지만 자료가 있지만 그게 마무리 잘 되겠습니까? 앞으로 인사조치 할 시에는 그걸 상당히 참고를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뒤에 인사해도 별로 늦지 않지 않습니까? 별로 하자 없는 데도 잘 하고 있는데 왜 인사조치를 합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기장군의 각종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부 다 부실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임자는 해 놓고 나서 책임 하나도 없고 거기 바통 받은 후임자가 모든 걸 전부 다 되로써 말로써 다 덮어쓰고.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 제가 목격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이 말 하면 안 되지만, 철마복지회관 보세요. 철마복지회관이 설비를 지금 세 번째 했잖아요. 한 건물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8500만원 노후설비를 교체해서 어제 철마면장님이 한 3, 40%는 절감이 됐다는 소리 했지만, 한 건물에 세 번이나 투자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와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건요? 앞으로 잘못된 그런 공무원은 전에 옐로카드하고 그런 거 있더니 그런 거 좀 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직원들이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경영체제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치 하실 때는 물론 잘 하는 사람은 참 능력에 따라서 특별승진도 해야 되고 성과연봉도, 그건 좋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인센티브 줘야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러나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보면 큰 프로젝트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사발령 내실 때는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인사발령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먼저 10쪽에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10쪽에 마을방송 노후앰프를 10년 이상 된 걸 지원을 해주겠다, 이걸 새로 바꿔주겠다 이 말씀이죠?

읍면별로 저희들이 노후앰프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주려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읍면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읍면에…….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걸 조사를 하고…….

아닙니다. 읍면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하실 겁니까?

예.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럼 왜 여기다 넣어놨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거해서 읍면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거는 소규모공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앰프시설이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래 되면 같이 연계를 지어주기 위해서 읍면예산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금년 2011년도 일광의 광산마을에 안 해 줬죠?

예.

작년에 삭감시켜버렸죠?

예.

그때는 우리가 이치에 안 맞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저희들도 그걸 계속 그걸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그거 되니까. 또 마을에 재난발생 할 때 그럴 때 마을앰프가 고장나버리면 연락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원도 중요하지만 기준도 있어야 되고 표준이 있어야 되거든, 그죠? 업무를 해 나갈 때. 이래 가지고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이 일을 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더 어려운 일이 봉착이 된다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원칙과 기준을 정해 보세요. 이거. 그리고 11쪽에 수의계약은 우리 군에서는 공사비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2천만 원 이합니다.

2천만 원까지는 된다, 이거죠?

예.

그럼 3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주민과 밀접한 공사 이거는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겠다고 이래 놨는데, 이걸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시행 안 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이게 필요합니다. 감독자를 둬 가지고, 부작용도 조금 있겠지만, 군하고 또 민하고 공사하는 시공자하고 삼자가 서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공사가 올바른 공사가 되지, 그냥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도 안 하고 그냥 달아나는 업체가, 군에서 돈만 받아 가지고 가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제도를 잘 활성화 시켜 가지고 좀 발전을 시켜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관내 우수업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우선적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먼저 선정하는 것도 강제성도 없지만, 그죠. 체불임금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게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센터를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고센터를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체불임금이라든지 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민원이 발생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효율적인 복지제도 말씀하셨는데,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이거 위에 대상에 군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군의원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같이 포함됩니다.

건강검진 이거는 군의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넣었습니까?

원래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존하는 건강검진 외에 추가로 되는 건강검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보험도 들고 있어요?

예, 단체보험 들어갑니다.

의원들도 들어가고 있어요?

예.

나는 들어가는지도 몰랐는데. 그 다음에 16쪽에 마지막에 문고문젠데, 이게 새마을협의회는 우리 총무과에서 같이 하는 단체지만 나중에 예산에 가서 좀 따져야 될 부분인데, 인재양성과하고 책 사는 부분에 이걸 서로 창구가 일원화 돼 가지고, 여기도 책 사주고 저기도 책 사주고 이중으로 혼란이 오는데 이 부분을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창구를 일원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거 비능률적이고 예산이 과다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거고, 여러 가지로. 이거 나중에 본예산에 가서 얘기 좀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경리계장님이 좀 답변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조례를 발의를 했지만 체불임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리계장님, 선급금은 지금 현재 얼마 이상부터 줍니까? 선급금을, 공사금액이? 저희들 공사가 입찰되면 선급금을 지불하잖아요? (

정득문-금액은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대형공사 말이죠. 그게 입찰이 되면 저희들 선급금을 드리잖아요. 몇%지급하고 있습니까? (

동료위원 이야기했는데 조례가 임시회 때 통과했지 않습니까.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현장에 나가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총무과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기장군청 직원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너무 사기가 떨어져있고 또 어떤 조직이라는 자체가 전체적인 밑바탕에 뿌리 깊은 이게 되어 있으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데, 요즘 많이 흔들리는 것 같고 직원들 사기 자체도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직원들 복리 증진이나, 요즘 보니까 예산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청빈·청렴연수비 엄청 연수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좀 해 주시고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는 작년에 예산 통과할 때 막 올려달라고 해서 분기별로 하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체 업무에 직장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여기 성과에 대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상반기에 1500만원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체육대회 했습니까? 7페이지에 보면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전체 했습니까? 작년 철마에서 한 기억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해 보니까 거의 다 체육대회 하는 걸 반대를 하고.

아, 전 직원이 반대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실제적으로 MT 할 때 경비를 좀 지원해서 같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부서별로…….

부서별로 모아서 하지는 않았고 그래 됐습니다.

이번 저희들 예산 할 때 직원들 전체가 어떤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하기 싫다면 예산 삭감해도 되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다 싫어하는데. 과장님, 예산 짜는 기초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체육대회 하지 말자 그런 공감대 형성되면 안 해야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에서 그래도 근간을 이루고 하니까 전체적인 예산 부분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체육대회 안 하십니까?

지금 일단은 예산은 안 넣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원님 뭐 예산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산 외에 잠깐만 할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호차 운전기사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지금 번갈아가면서 하면서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것도 많은데 우리 복무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8시간 근무지침이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해서. 뭐 운전기사 두 분 쓰는 데가 없다면서요? 왜 안 고쳐집니까?

실질적으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벅찬 그런 게 있어서 실제.

아침에 개인 볼일 하면 자기 차로 다녀야죠.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는 다음에 또 하겠지만 제가 본 김에 여기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보면 사기진작이라든지 출퇴근 시간 준수하고 전부 다 일하는 분위기를 한다고 해 놓고 또 한 쪽은 안 맞다는 역행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16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위촉장, 임용장, 표창장 해서 작년과 똑같이 900만원 올라왔거든요. 계속 해마다 이렇게 집행하시는 겁니까?

직원들 인사 나고 할 때 임용장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몇 장 안 될 건데요. 600장을 해서 해마다 그렇게 이거를 주문제작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구매를 안 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해 가지고 실제…….

예, 구매를 하는데 돈은 예산은 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누적된 게 없습니까, 전부 다 소화를 한 해 다 해 냅니까?

조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다 쓴 것도 아니고요.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전수조사나 이런 것 안 합니까?

인사라고 하는 게 참 실제로…….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말은 600장을 소화할 만큼 그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 안 할 거라고 보여 지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전자카드공무원증 구입에서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는 보면 목줄구입비만 나와 있던데 올해는 그러면 전자카드공무원증이나 카드 이런 것들을 제작을 안 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전자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공무원증을.

예, 제작비가 포함이 안 돼 있던데 목줄구입비만 반영이 되어 있던데 올해는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제작했습니까?

이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그걸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거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새로 신규로 오는 직원이라든지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시에서 하다가 군으로 이관됐습니까, 사업이?

아닙니다. 시에서 그때 일괄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기계를 설치하는데 해운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서 다 작성을 했고요.

그 예산은 어디서 지원받았습니까? 시빕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는 군비로 합니까?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는 게 되니까.

왜 그렇게 하죠? 시비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군비를 투입해서 합니까? 지침이 바뀌었나요? (

노경구-제가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님?)

노경구-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전자공무원증으로 법으로 바뀌면서 이게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된 자치단체도 있고 안 된 자치단체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올해 처음 시행할 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16개 구군 똑같이 시에서 제작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있는 전자카드 500매 해 놓은 이거는 지금은 저희가 여기 보면 안에 이름하고 들어있습니다만 빈 것…….)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자체 구군에서 다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노경구-예.) 그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161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 질문한 내용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도 단합대회도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포상금 목에 보니까 다른 건 다 빼더라도 기장군 으뜸공무원 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 165페이지 가면 모범공무원 되어 있고, 166페이지 가면 우수공무원 되어 있고, 또 기감실에 가면 청렴·청빈 공무원 해외연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로 가는 거죠?

아닙니다.

으뜸공무원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포상만 하는 겁니까?

예.

현금으로 포상합니까?

그렇죠.

으뜸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하고 우수공무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선발 기준은 어떻게 다릅니까? 낱말만 바꿔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체육대회를 공무원들 의사에 반해서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시행할 때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는가요?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하는 그런 차원이지.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바라는 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으뜸공무원도 바랄 수도 있고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바라는 것 있듯이 또 다른 제도를 시행해 주기를 원하는 공무원도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체험연수만큼 저는 좋은 게 없다고 보거든요. 청렴·청빈, 단체로 몰아서 아무리 가봐야 나는 그런 것 보다는 해외배낭여행을 통해서 선진지 견학을 직접 목도하는 것,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오히려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 이래 보여 지거든요. 그래 여론 수렴을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집행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 보다는 이게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이 올바른 길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으뜸공무원제도, 우수공무원제도, 모범공무원제도, 청렴·청빈해외연수, 국내 가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해외연수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총무과장님이 하시든지 누가 하시든지 우선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공무원대표가 노조입니까. 노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설령 이렇게 편성되어 있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걸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결론을 도출해서 의회에 제출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으뜸공무원, 모범공무원상 이거는 상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거하고 배낭여행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사항입니다.

다르겠죠. 그거는 다 다르죠. 으뜸 다르고, 모범 다르고, 우수 다르고 다 낱말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에 대해서…….

저거는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표창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거하고 우리 직원들 배낭여행하고는 같이 그래 해서는 배낭여행은 실질적으로 자기들 직원들끼리 서로 조직 구성해 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래 가지고 그래 가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 그 예산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가상입니다. 원하는 사업은 안 하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 그거를 협의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합의된 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을 하든지 설명하든지.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근거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으뜸공무원,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낱말들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까지 하죠?

일단 한꺼번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죠. 165페이지 어제도 기획감사실에서 청렴프로젝트 운영계획을 가지고 사실 설명을 충분하게 저희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운영 기획단을 8·9급 직원으로 할 걸 5급 이하 팀별로 구성한다 하는 걸 기획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합의를 하면 더 좋겠다 하는 걸 실장님께서도 노조와 합의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지금 제주도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남아 쪽으로 하겠습니까?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지금까지는 부서별로 추천 받아가지고 보통 1개 부서에 한 가족 단위 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보내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공무원 가족 동반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을 전체 다 공무원들 배낭여행으로 다 바꾸면 안 됩니까? 배낭여행으로 다 바꾸세요.

이거 예산계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회의 진행 그래 안 됩니까, 그걸. 충분하게 회의가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계장이 하든지 해야지. 과장이 앉아 계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다고 하세요. 배낭여행을. 안 되면 저희들은, 나는 동료의원들과 전체를 삭감해 버릴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바꾸는 것도 제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협의할 겁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계수 조정할 때까지 해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160페이지 표창장 인쇄가 벌써 600장이다 그죠. 직원들 1인당 표창장이 다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 161페이지 보면 군민 표창장 해서 200매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오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오는 어떤 형식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표창장 600개면 1인당 다 나가고 남지 않습니까. 그만큼 1년에 표창장이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금액 얼마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거 다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65페이지 보면 전산부분 유지보수비가 각 실과별로 다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전산부분 다 담당하니까 한꺼번에 민원봉사과에서 전 전산부분을 예산 올라와서 거기서 전체 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하고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이건 계약관계 저희들이…….

프로그램입니까?

그렇죠.

계약관계 프로그램입니까?

그렇죠. 그런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아니고 유지 보수해 놨는데.

물품관리시스템이나 계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거의 다 우리 경리계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면서 사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유지보수라고 해 놓으니까.

그것도 전체.

또 한 개는 국비예산인데 전체 한 750만원 되는데 166페이지에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이게 플래카드 걸고 찾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일제강점기 때 피해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매년마다 찾아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해서 저희들 시를 경유해서 중앙에 올려주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나갔던 사람들이 접수를 처음 할 때 받으면 대충 다 끝나지 그게 아니면 군에서 찾아서,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그걸 계속적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찾았으면 이 예산이 오면 차라리 그 예산을…….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찾는 기간이?

예. 접수를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정해진 예산이다 그죠. 정해지면 국비가 지원책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개인별로 전부 다 연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지원되는지 그거는…….

아, 국비 직접 지원됩니까?

예, 개인별로 연락을 다 합니다. 저희들은 단지 여기서 접수해서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군기하고 국기 제작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지금 행사 때 거리에 게양하는 국기, 군기 그 외에도 또 포함되는 게 여기 있습니까?

우리 청사 있고요. 시에도 군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고, 읍면회관 읍면하고 다 같이 포함됩니다. 가장 많이 드는 게 가로기에 하는 거고 국기 밑에 가로기 부착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각 마을에 지금 한 130개 마을 쯤 되는데 마을에 군기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군기를 배부할 여유분이 있습니까?

예, 마을에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게양을 해 보니까 한 3개월 정도만 사용하면 이게 때가 묻어서 좀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1년에 서너 번은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세 번～네 번은. 마을회관은 공용건물 아닙니까. 계획을 잡아서.

읍면 마을이장한테 조사를 해서 저희들 배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기하고 군기를 1년에 한 4개씩 이렇게 지급해 주게 되면 깨끗하게 마을회관에 게양할 수 있어요. 그래 좀 시행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를 사겠다고 올라왔는데, 9층 거기 말이죠?

예.

작년에도 보니까 교체가 됐고, 이거 교체를 시켜야 됩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올렸더니 반이 50%가 깎여서 다시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작년에 삭감된 부분을 금년에 예산을 올렸단 말이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하루에 한 20명 정도 지금 됩니다. 지금 일반인들도 많이 오거든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되면 공휴일에도 오고 야간에도 보면 일반인이.

관리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복지지원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출입자 관리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도 자산 아닙니까.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유지보수를 다 총무과에서 하고요?

그렇죠. 고장 나면.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수공무원 가족동반 해외연수 이거 뒤에 내용서가 설명서가 왔는데 보니까 너무 일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래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런 큰 효과가 있을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여러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다시 변경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 과장님 좀 변경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왜 설명서를 감사실에서 만들었어요? 이거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거 무슨 페이지도 없고, 뭣이 이상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급조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는 총무과 업무가 중요업무가 설명서에 들어있으니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거 작은 배련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전체 다 그렇더라고요. 전체가 다. 예산계장님, 이거 왜 페이지도 하나 안 들어가 있어요? 앞에 목차도 하나 없고? (

김종천-다음부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의원님들이 보고 검토도 하고 시간이 빨리빨리 할 수 있다아닙니까,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가 전혀 없고 목차도 없고 이러니까 어느 쪽에 총무과가 있는지 어느 쪽에 미래전략과가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

예, 크게 뭐. 저희들 조사를 해보고.

예. 분기에 1인당 2만원씩 됩니다.

예. 엠티경비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용역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관리공단에서 시행하려고 내년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포상이 됩니다.

과장님, 제도를 시행하는 건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을 발휘하고 열정을 발휘하는 것은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단적인 예로 여기 현재 여러 가지 포상제도, 해외연수제도, 청렴·청빈제도 이런 것을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을 자꾸 정형화된 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모든 것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원하는 대상을 정하도록 하지 않고 획일화된 정형화된 틀을 지정해 놓고 거기로만 가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공무원들 사기를 꺾는 행위입니다. 열정과 창의성을 아주 잠재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라든지 배낭여행 이런 게 자유롭게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해외문화를 습득하는 거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데, 왜 통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자꾸 집행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만 공무원들을 몰아넣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그 쪽으로 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청렴·청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제도도 마찬가집니다. 청렴·청빈의 기준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호치민이 좋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브라질 룰라가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줘야 되는데, 항상 한 군데 틀만 맞춰놓고 거기로 가라고 지시하는 것이 오늘의 기장군의 행정의 지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할 때는 공무원들이 정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왜 공무원들이 공무원가족체육대회를 거부하겠습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무원 스스로가 집행부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기장군의 행정문화를 가지고서는 저는 창의성을 또 기장군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가지고 연계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혁신지원경비하고 직급별간담회 경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 공무원에게 듣기로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통제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간부간담회를 한다든지 부서별간담회를 한다든지 혹은 직급별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일부 예겠죠. 군수의 일정에 맞춰 가지고 엠티 날짜를 잡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엠티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직급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군수님도 오셔 가지고 격려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군수님 일정을 맞출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군수와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좋은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이 유일하게 직원들 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공무원체육대횝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아, 저 사람이 군의원이구나” “아, 우리 군청의 식구들이구나” 우리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스킨십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차단돼 버리거든요. 저희들이 찾아가서 괜히 인사를 하고 그러면 불필요한 어떤 행위로 비춰질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서별간담회나 직급별간담회에 저희도 참여하고 싶은 생각들 다 있을 거예요. 의원들 더러, 의원들마다 다르겠지만. 그걸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참여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현재 부서별 엠티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직급별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좀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군수가 가서 간담회를 하든지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일정 자체부터 짜 맞춰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경직된 공무원사회를 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지 않도록 총무과장이 각 부서별 간부연석회의 할 때 한번 주지시켜주십시오. 의회 주문사항이라고.

예.

그래 하시고. 혁신지원경비하고 직급별간담회경비 전체를 지급 내역을 그리고 이 자리에 군수가 참석한 현장이 어느 것인지 표시를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쪽에서 처음에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때 4만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무기근로자노조에서 그거 할 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승강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금액이 상당합니다. 앞에 168페이지에 승강기 안전전기검사료가 다 돼 있는데 요거는 뭡니까.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지금 승강기가 우리 군청에 있는 승강기가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그리고 지금 원-스톱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3개가 개별적으로 눌려 놓으면 다른 거 오면 먼저 오면 가버리면 또 띄우고 그렇거든요. 다른 데 모양 한번 누르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려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겁니다.

1개만 누르면 가장 가까운 게 빨리 오고 그 이야깁니까?

예.

속도 느린 것은 잡을 수 있습니까?

속도도 빠르게 조정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조절 안 됩니까. 리모델링해야 됩니까?

지금은 안 되고 기계를 다시 그거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직원혁신워크숍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하고 직급별간담회 이거 하고 뭐 혁신워크숍은 뭡니까?

지금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경주에 가 가지고 1박2일씩 워크숍을 하거든요. 전문강사님 초청해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청렴·청빈해서 또 강진에 가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것도 올라와 있고, 지금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서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연수가 몇 개나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그 쪽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렇게 그걸 하겠습니다.

예. 17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각 읍면별로 또 예산 올라와 있죠. 이거는 뭡니까?

군에 같이 해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 쪽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원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실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다시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군민제안제도 시상금이 있는데 이 결과가 있습니까. 군민제안 했던 부분이 있고 그걸 활용을 해서 군에 보탬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군민제안은 지금 없고요 현재까지…….

한건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고, 우리 공무원 제안은 세 건이 있었습니다. 시상금을 좀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걸 계속 시행을 합니까?

예, 제안을 받아 가지고 또 군민들이라도 제안을 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충분하게 우수제안 같으면 포상을 해 주고, 그래 돼야 좀 발전이 있고 안 그래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뒤에 174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이 또 올라왔고 시비지만 내리 오신마을회관 건립 올라왔습니다. 그죠. 동료위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원할 때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명확하게 정해놔야 안 되겠습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 마을회관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왜 똑같습니까? 그 마을이 크면 경로당도 좀 커야 되고 마을이 작으면 세대수가 적으면 경로당도 작아야…….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은 1억 2천이고요, 150세대는 1억 6천이고, 150세대 이상은 2억입니다. 지원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을.

마을자체 소유?

마을단위 그게 되고.

알겠습니다.

예.

169쪽에 군청사 냉난방기 중앙제어장치 보수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저희들이 창틀에 나오는 냉난방기 그거는 기존 다 돼 있는데요, 이번에 하면서 천정에 저희들이 냉난방기 설치를 추가로 했거든요. 여기 같이 한 거를 중앙제어장치가 없습니다. 그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나가면서 안 끄고 나갈 수도 있고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의회도 있고 우리 군청에도 몇 군데 대회의실이라든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걸 제어장치를 설치하려고 그래 했습니다.

군청사 중에서 의회 이쪽 건물이 최고 냉방시설이 최고 불량한 것 같아요. 제일 안 된 것 같아요. 의원들이 근무하면서 보면 여름에 진짜 어려움이 많아요.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해요.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을 넣어 가지고 금년에 개조를 시킨다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도 의회 쪽에도 냉방장치가 잘 되도록 됩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집중식으로 냉방장치가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되는 데도 있고, 좀 덜 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또 다 장단점이 여러 가지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이 되니까 강력하게 얘기는 못 하겠어요.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쭉 나오는데 이걸 보면 2011년 금년하고 똑같이 산술적으로 동일하게 갖다 넣어 놨는데 사실 식대고 유대고 이게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물가가 전기세도 오른다, 10%오른다, 다 올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물가상승률을 적용시켜 가지고 좀 상향조정을 해야지 이래 똑같이 이래 했습니까? 귀찮아서 금년과 똑같이 했습니까?

…….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가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유지가 되고 또 이런 질서가 유지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거는 다른 단체하고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운영 문제 안 있습니까. 이 책에 설명서에 적어 놓은 걸 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법률적 근거도 있는데, 이건 우리 기장군은 하나의 기장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체들이 인재양성과는 인재양성과대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이게 이상하게 업무가 책 구입하는 부분이 나뉘어져 가지고 인재양성과에도 보면 1억이 들어가 있어요. 도서구입비가. 인재양성과에도 1억을 마을에다 마을금고에다 책을 사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이래 가지고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이거는 마을들에 책을 사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도서관하는 것은 인재양성과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여기서 주는 것은 새마을조직법에 의해서 거기 마을문고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새마을조직에. 저희 총무과에서 새마을 관리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에서 새마을문고하고 같이 그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을 구성을 했을 때 조성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인재양성은 그 나름대로 인재양성 할 일이 있다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책 사는 부분 아닙니까. 책 사는 부분은 새마을 관련법이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면 저쪽에 있는 인재양성과에 있는 예산을 일로 가져와 가지고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하면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고 회계법상 잘못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위반되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업무를 하는데 효율적이고 또 능률적이고 또 지원을 해주는데 잘 고루고루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똑같은 성질의 업무를 양쪽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래 복잡하게 만드는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반 사기업체 같으면 버뜩 뜯어 고치겠는데 이거,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73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하는 시비 군비 있죠. 이건 시비 군비가 이래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2011년 금년에는 장학금 지급한 근거가 없더라고.

예,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기장군 전체 새마을지도자들이?

예.

대상이 뭐 어떤 대상인데 그렇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조건은 어떻습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자녀 중에서 우수자녀라든지 이래 가지고 거기서 많이 신청 들어오면 거기서 성적순으로 자른다든지 이렇게 그게 되겠는데 저희들은 전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생 대학생입니까?

내나 고등학교하고 대학생입니다.

근데 이장단 자녀장학금은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다 비슷비슷한 연배고 지역에 사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신청을 전혀 안 하죠? 홍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해마다 계속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저는 의문이 가는데, 이장님들 자녀장학금제도는 신청해서 당첨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전혀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금년도에. 원인이 있을 거라고. 그럼 예산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시비가 내려오니까 시비하고 저희들 군비 확보해 놓은, 그래도 내년에 또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세요. 왜 신청이 안 되는지. 해 가지고 예산에 잡혔으니까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174쪽에 야간군수실 백서를 내년에 제작하겠다, 300부를 하겠다하는데 어떤 내용을 책을 제작하겠단 말씀입니까?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거의 매일 야간군수실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접한 사항이라든지 민원접수사항이라든지 처리사항 이런 것을 접수하면서 우리 민원, 말하자면 처리백서가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런 유사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백서를 발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월별로, 날짜별로?

날짜별로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다 그걸 해 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너무 많으면 거기서 우수, 유사민원은 같이 묶어서 하고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들 계획에서는 지금까지 들어온 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민원처리하면서 모범이 되는 거죠.

저는 어떤 것을 책을 만들겠다는 건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민원사항을 야간군수실에서 한 사항을 한달, 두달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는 게 서류가 넘어오는데, 해결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표시도 잘 안 돼 있고, 내용이 보면 아주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걸 인쇄화 시켜서 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일반적인 사항도 있고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 사항도 있고. 사실상 고충민원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많이 그게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좀 선별한다든지.

예.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열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전부 다 넣는다면 피곤하다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게 되고 괜히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일단 앞으로 민원처리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앞으로 모델이 안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전체를 그거 해 버리면.

만들 때 신경을 좀 써가지고 내용이 알차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단 한번 하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하고 저희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은 저희들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거고 저기는 전 마을에 배부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인재양성과에서 그런 사항이고.

매년 저희들이 이미 전에부터 계속적으로 별도 편성해서…….

과장님, 170페이지에 직원혁신워크숍 대상이 150명이거든요. 그 대상 기준하고 실적 있으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경주에 가서 부서별로…….

예, 150명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선발기준.

부서별로 저희들이 고생한 직원들 같이 ‘희망자’ 그래 가지고 접수하고…….

아, 그러면 부서장 추천에 의해서 합니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174페이지 보면 야간군수백서제작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군정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군정보고 할 때 그 홍보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면 될 걸 굳이 백서를 제작해서 이거를 치적을 홍보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민원처리하면서 이걸 모델로 해서 같이 읍면하고 전체적으로 같은 그런 맥락에서.

그 말 자체가 제가 애매하거든요. 우리 군의원들도 민원 접수한 것 개별 것 다 모으면 백서 제작하는 것 보다 더 양이 많을 건데요. 의회도 그래 할까요? 이거는 너무 속 보이는 행정입니다. 이거는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욕 얻어먹죠. 실컷 해 놓고 소리 없이 행정을 잘 했다고 하면 되지, 이것 가지고 치적홍보도 하고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올해는 읍면정설명회를 안 했거든요.

안 하면서 유인물로 그냥 간단하게 대체하세요. 뭐 백서를 제작해서 뿌리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몇 페이지까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단체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우리 공무원도 나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환경정비 할 때 빵하고 우유하고 사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대원 운영비 과장님, 1년 5개 읍면 자율방범대 차량 운행 몇 번 봤습니까, 365일 기준 잡아서? 지금 과장님 거주지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저는 남산동에.

그러면 장안읍에 읍장으로 계시면서 장안읍에 방범차량 운행을 몇 번 봤습니까?

거의 매일 봤습니다.

거의 매일 봅니까. 앞에 컨테이너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은요?

전에 제가 기장본청 있을 때도 보니까 기장에도 늘 활동하시는 것 같던데.

과장님 눈에만 활동하시는 모양이네. 제가 기장군에서 일광면에 제일 먼저 자율방범대 창설했습니다. 기장군 전체 다 엎어도 제가 초대 방범대장입니다. 우리 그 당시에는 지원비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사비 내서 밤에 야식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밤에 좀 다니는데 방범차량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일광 동백마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방범대 활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 안 받습니다. 물론 예산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물론 365일 중에 며칠 하는 것도 봉사라고 할 수 있고 수고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제 자신은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물론 이 소리 하면 방범대원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되짚어보기로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이 부분에 시간되시면 자료 요청, 자기들이 실경비 내역서 제출할 때 좀더 활동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실질적으로 읍면파출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도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담당자가 이야기를 잘못했던 부분에 에러가 생겼는데 김광호 계장님! 위원장님 계장님이?

본 의원이 새마을조례를 발의했지만 지금 4월 22일은 우리 새마을 국가기념일입니다. 물론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 잡았지만 4월 22일 새마을기를 게양을 하려고 기장군의 새마을지회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임의단체보조금 신청하면서 사업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정화라든지 봉사활동 무슨 그런 게 나오고요. 자율방범대는 실질적으로 청년회에서 청년회 조직된 사람도 자율방범대 가입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파출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단체로서 관내 취약지를 순찰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회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물론 회원 중에서는 중복되는 회원이 많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사기진작경비에서 이거 8만원 100명, 6만원 200명, 4만 5천원 66명 다 합쳐도 366명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읍면을 제외한 건지, 그리고 금액별로…….

읍면은 별도로. 군 본청입니다.

읍면은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읍면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 되어 있고 사업소 되어 있고.

사기진작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왜 다르게 하죠? 같이 하든가 안 하고.

부서에 정원 그걸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이렇게 해도 관계 없나요? 그러면 이거 기준이 각각 금액이 다른 기준은 뭡니까?

지침에 보면 몇 건은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8만 원짜리로 하고 누구는 4만 5천 원짜리로 하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침의 근거가 뭡니까?

급수별로 그게 되었기 때문에.

급수별로 한다 그것도 참, 군대말로 계급 낮으면 아무 것도 못 하네. (예산담당, 김쌍우 위원에게 자료 설명) 지침을 잘못 해석한 것 아닙니까. 전체 인원이 100명일 때 8만원, 적을 때는 1인당 8만원해도 되는데 100명이 오버되어서 200명일 때는 6만원해라 이 말 아닙니까. 많으니까 전체 금액 과다해 지니까 1인당 지급기준을 6만원해라 이 말 아닙니까. (

노경구-그렇지는 않고 100명까지는 8만원 예를 들어서 170명이라고 하면 읍면 같으면 직원이 16명이지 않습니까…….) 아니 인원 기준도 안 맞네. 66명일 때는 4만 5천원이고. (

100명은 8만원 주고 다음에 나머지 200명은 6만원 주고…….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똑같이 나눠줄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100명까지만 이렇게 8만원 주고 나머지 200명일 때는 6만원 주고 그렇게 할 겁니까? 이거 무슨 공무원들 어느 자리 가야 됩니까? 8만원 자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업무 추진하는 데 그런 쓰는 예산 편성지침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참, 정부지침이 잘못 됐는지 지침을 잘못 해석했는지 헷갈리는데. 공무원들이 불만을 제기 안 하면야 별 문제가 아닌데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다면 지침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누구는 4만 5천 원짜리 가고 누구는 8만 원짜리 가고 하는 그런 너무 금액차이가 나니까 심하니까 한번 행자부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든지 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이거는 총무과는 업무추진비가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사항을?

182페이지. 올해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

김종천-전산을 (청취불능)해 보니까 기준경비에 안 올라와서 전산상 에러가 난 겁니다.) 에러가 난 겁니까. 작년에 있었습니까? (

과장님, 177페이지 있죠. 177페이지와 179페이지를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 있죠. 지금 현재 계약직과 같이 되어 있는데 요즘 보면 우리 군청사에 불이 꺼질 날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디 우리 직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받습니까. 왜 시간을 초과수당을 전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합니까? 두 배로 더 줘도 부족할 판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최대가 4시간입니다. 4시간 이상은 더 줄 수도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게 있어도 실질적으로 금액이 남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안 하는 직원도 있고 기본만 받아가는 직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루 종일 근무해도 4시간밖에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시간외근무가.

법적으로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줘도 괜찮은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최대 67시간까지 월 지급할 수 있고 하루는 최대가 4시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데.

아닙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적 기준에 맞춰서 33시간 맞췄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적금액 그거는 전체적으로 하려면 67시간 다 되어야 되는데 전체 평균을 잡아가지고 33시간을 잡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3시간 해도 크게 그거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청사는 밤에 불이 꺼지지 않고 직원들 매일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시간외수당을 나는 얼마나 받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거 33시간 가지고 상당히 부족할까 싶은데. 저희들이 16개 구군 중에 시간외수당이 기장군이 최고 많다는 소리는 내가 들었지만 그래 해도 불이 안 꺼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우리 직원들 무노동 무임금 인줄 알고 저는 착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더 줘도 안 됩니까?

그거는 규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루 4시간하고 한 달에 67시간 그 이상은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67시간 산출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시간외등록을 계속 하거든요. 본인들이 근무한 시간을 무인지문인식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걸 해 가지고 확인을 다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시간외수당을 더 달라고 건의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다른 구청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67시간까지 줄 수는 있지만 거기서 40시간 주는 데도 있고 그거는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에는 33시간 주다가 지금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군수님께서 특별히 그거해서 한만큼 주자고 이래 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전체 다 받습니까?

아니, 자기들 한 만큼요, 본인이.

요즘 직원들 보면 야간군수실에 대기하죠. 또 자기 업무는 업무대로 하죠. 이중고생을 겪고 있는데.

기본이 10시간이거든요. 10시간은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은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8시까지 근무하면 1시간이 그거를 하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는 33시간인데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몇 시간 더 올라갈 있습니까? 다른 구에도 40시간 이야기 했잖아요.

되는데요. 지금 33시간 해도 우리가 최대한 줘도 예산이 가능할 겁니다.

시간외수당 더 받아 가면 과장님도 더 가져가는데 왜 그걸 자꾸…….

아니, 직원들이 안 하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충분하게 예산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더 올리든지 자료를 봐야만이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현재 풀어나가는지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더 받아가면 좋잖아요. 계장들하고 다.

저희들도 많이 주면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예산담당, 감사담당, 여론동향담당, 공무원단체담당, 세무담당, 대민활동비 이래 가지고 5명, 1명 이래 주는데 이것도 규정에 다 있는 겁니까?

예,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정인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담당업무를 예산담당공무원 같으면 예산계 직원들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쪽에 앞에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 특정직무수당 이거는 무슨 어떤 관곕니까? 177쪽에 특정직무수당, 특정업무경비 이래 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민원수당 나가는 거하고 복지수당하고 수당 나가는 거.

특수직무수당 아,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민원부서에서 보는 사람은 민원수당을 받고 읍면의 직원들은 읍면근무수당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군에는 수의사가 한 분 계십니까?

예, 1명입니다.

한 분이 우리 구제역 같은 것 작년에도 다 담당을 혼자서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농림과 전체 직원들 해 가지고 같이 구제역 할 때는 같이 근무하고 전 직원들이 다 동원되고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근무처는 보건소에 근무합니까?

아닙니다. 농림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근무자가 직급보조비가 3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죠. 몇 급 몇 급입니까? 계약직으로 그러면?

8급 한 사람하고 계약직 한 사람하고.

8급하고 계약직 한 사람하고. 직급을 보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급이 40만원인데 5급이 25만원이고 지금 1인당 30만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짠 겁니까? 지금 8급은 10만 5천원이거든요. 계약직이 5급이라도 예를 들어 25만원이면.

그냥 특별히 그거한 건 없고요, 서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 형태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계약직 한분은 서울분이지 않습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 서울에 하는데 무슨 처우개선 차원이 됩니까?

그래도 우리 기장군 소속 아닙니까. 물론 자기들이 서울에 근무한다고 해서 서울에 이사가면 그게 되겠지만…….

기준을 똑같이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처우개선비는 따로 주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뒤에도 운영비에 금액이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제가 어떤 기준은 정확하게 기준을 두고, 처우개선비를 따로 준다든지 해야죠. 여기는 직급 똑같이 해서 기준이 없잖습니까? 기준을 마련해서 다른 분이 바뀌더라도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은 세무직 다 주는 그런 상탭니다.

예.

예.

그렇다고 누는 주고 세무직인데 같은 세금징수하기 위해서 특정업무…….

세무공무원 이거는 전 세무직입니다.

예.

과장님, 괜찮으십니까?

예.

LED미디어보드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우리 미래전략과가 올해 신설된 부서기 때문에 상반기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8억원의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할 때 고리원전본부에 일부 지원을 받아서 좀더 모양 있게 좀 크고 세련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추가 지원받는 방안이 검토되어 가지고 바로 고리원전에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올 7월경에 문서로 공식 고리원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서면답변은 안 왔지만 구두로써 확실하다는 의견을 받고 그래서 9월경에 돈을 기장군에 배정을 하겠다는 걸 받았는데 아직까지 본사 결재가 안 나 가지고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합의한 결과 12월 초순경에는 꼭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현재 그 예산이 지원이 돼야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예산 8억과 원전지원금 4억, 12억을 해서 편성한 상태에서 발주를 하려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자체가 미리 의논이 되고 계획이 돼 가지고 이걸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무조건 해 놓고 지금 만약에 한수원에서 지원을 안 해 줬으면 이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당초에 우리 예산 8억으로써 규모가 좀 작다든지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지원이 된다는 확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 8억만 가지고 발주를 해 버리면 다시 설계 변경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뤄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월 초순경에 원자력에서 지원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발주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민책방 밑에 스케치북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와서 잠시 앉아 있을 쉼터라든지 이런 게 자유스럽게 없어서 거기가면 커피도 마셔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 해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스케치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 그거는 다른 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운영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청사 내 책방이라든지 카페운영은 지금 전국적으로 청사 내 운영하는 거는 대부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쉼터를 놔두고 옆에 책방을 하면 되는데 없애 버리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거든요. 여기 운영은 잘 됩니까? 수익성이 좀 납니까?

저거는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산에는 시청하고 우리 기장군청사에만 있습니다. 부산시 서점조합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 관계에 3페이지입니다. 요즘 이야기도 많고 한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울사무소의 과업 성과를 달라고 해서 그때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때 이후 지금 현재까지 뭐 1년 걸 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하면 어떤 저희 국비를 받아온다든지 할 때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가서 그 분들 만나서 역할을 해야 되고, 서울사무소만 있고 사람만 두 사람을 해서 운영비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성과가 어떤 건지 자료를 좀 빼서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가 대두되는 게 서울사무소가 저희 의원들도 서울에 무슨 행사 있어 가면 그 분들이 나와서 같이 움직여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군수의 별동대 비슷하게 군수가면 움직이고 군의원 저희들 가면 나와 보지도 안 하고, 실과장들 가면 그 분들 나와서 같이 대동해서 어떤 업무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어떤 직원이 거대사업을 한다든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 가기가 중앙부처의 간부들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만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장은 출신이 서울출신이고 거기에 대한 인적구성도 상당히 잘 구성돼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각 부서에서도 서울에 출장이나 간다든지 하면 사전에 자료파악이라든지 안내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의 주요행사가 있을 때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서울가시면 사전에 정보를 주시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데 서울사무소를 10억여 원 해서 해 놓으면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국비가 이 분들 진짜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국비가 좀 더 받아졌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 올라가서 같이 대동해서 행안부의 국장을 만나서 내려오면 또 서울사무소에 있었던 그 분들이 가서 매달리고 자주 가서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성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가 하나도 안 들린다는 이야깁니다.

직접적인 것보다는 각 부서에 또 예산 부분에 중앙부처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지 행정부처 행안부라든지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준비도 하고…….

그럼 결과치를 자료를 한번 저희들 과장님 각 실과에서 올라갔을 때 과장님들 올라갔을 때 그 분들 대동해서 같이 누구를 만났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를 좀 빼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번 12월 2일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CI이거 지금 우리 자치단체 우리 기장군이 CI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운용하고 있다아닙니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 약 10년 전에 CI용역을 해 가지고 나미와뜨미, 아침이 좋은 도시, 이래 돼 있고 이번에 새로 군수님 취임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보통 CI라면 심벌을 말합니다. 심벌은 대부분 깃발을 심벌로 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기조례에 의해서 심벌이 바뀐 상탭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디자인 같은 것을 보면 중복적으로 돼 있고 좀 혼란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이미 새로운 이미지, 기장의 2030기장군정발전계획 프라우드발전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기장군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통합하고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는 겁니다.

맨날 통합하고 새로운 거 만들고 뭐 혼돈스럽습니다. CI가 또 나와 가지고. CI가 무슨…….

지금 밖에 보통 교통이라든지 길거리에 보면 지금 현재 기장의 심벌이라든지 슬로건, 캐릭터가 옛날 거 하고 지금 거 하고 혼동이 돼 가지고 그런 면도 있고요 통합하는 뜻도 있고, 또 2030장기발전전망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2030프라우드기장 장기발전계획 용역이 언제까집니까?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기획실에서.

알겠습니다. 예산에 들어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185페이지 도시브랜드 CI개발 용역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체장 바뀔 때마다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그런 예측이 딱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자제를 했으면 합니다. 나미뜨미 그때 당시에 할 때도 개념자체가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렇게 했고, 지금도 보면 매한가집니다. 이 부분은 업적 위주로 해 나갈 게 아닙니다.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186페이지에 보니까 DID시스템 제작설치 해서 2대 돼 있는데 이거 어디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민원실하고 군수님 부속실하고. 민원대기용으로.

2천만 원이나 되는 걸 민원실만 하면 되지 군수실은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군수님 방문 때 민원대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기하는데 시간 딱 맞춰서 오는데 그거부로 2천만 원이나 거금을 들여서 거기 설치할 이유가 없다아닙니까. 민원실에 있으면 민원실에 대기했다 올라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서울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는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는데 굳이 꼭 이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군에서 올라갈 때도 그렇고 거기 담당자들이 안내하는 게 전혀 없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중앙부처 우리 업무연계 때문에 자주 연결도 하고.

업무부처 연계가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가서 서울사무소 설치한 예도 거의 없거니와 업무연계가 안 됩니다. 거기 있어도 안 되고 여기 있어도 안 됩니다. 되려고 하면 거기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이거 아무 필요 없는 시설 아닙니까? 그 분들이 보좌관을 만나서 뭘 어떻게 설명한다는 겁니까? 정치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네.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생리도. 그리고 다른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서울사무소는 거의 특혜하다시피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산이 낭비요인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향우회라든지 기장포럼운영에도 지원하고 있고.

지원 안 하면 뭐 합니까. 하면 되지. 굳이 거기 사무실에서 해야 돼요.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없어도 할 수 있다아닙니까. 아무 문제없는 건데 전화밖에 더 합니까. 거기서. 거기 만나서 맨날 이사회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다른 거는 좀 놔놓고. 군보배부 도우미 운영해서 나와 있거든요. 군보배부를 일시사역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하셨던 분이 계속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바뀔 수도 있고 있는데, 예산만큼은 미래전략과에서 그냥 총괄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집행을 하십시오. 예산만은. 그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산은 읍면으로 내려 보내지 마시고 직접 미래전략과에서 바로 집행을 하십시오. 그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군보를 돌리게 하고 있는데 읍면사무소에 내려 보내니까 휘둘리고 있다아닙니까. 직원들이. 직원들 배려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바로 집행을 하십시오. 예산을 미래전략과에서 바로 집행을 하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군보들고 나다니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직원들 항의가 많더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87쪽에 서울사무소에 차가 없습니까, 지금요?

서울사무소 처음에 설치가 되면서 옛날 부군수님 운행하던 SM5차가 있었습니다. 구형. 그걸 총무과 보유물품인데 그걸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서울사무소는 상당히 외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도 들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아반떼를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장에서 갖다 놨네요, 올라갔네요?

예.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총무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의전용으로 총무과에서 쓸 계획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몇 년 사용했어요, 그 차가?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청 내구연한은 몇 년 사용하고 차 바꾸게 돼 있어요?

5년입니다.

1년 남아 있네요?

예.

남아 있으면 거기서 처분하고 치우지, 또 사주고.

총무과에서 의전용으로 필요하…….

의전용으로 가져 내려오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또 처분해야 되는데. 거기서 처분한 뒤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난 뒤 거기서 사야지. 거기 차가 지금 고장이 난다든지, 여기 의전용으로 사용했다는데 차는 이상 없겠네요, 지금 운행하는 데는?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상당히 유류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바꾸기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죠. 바꾸는데 1년 남아 있으니까 2012년도 쓰고 2014년도 사면 안 되느냐 그거죠. 그래하시면 되겠어요?

총무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시니어청춘극장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극장을 어떻게, 설명서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는데 보니까. 정관면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장군노인복지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겠다는 겁니까. 뭐를 어떻게, 연극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기장에는 가까운 해운대도 극장이 있습니다마는 기장에는 극장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기장읍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정관면에서도 노인들의 옛날영화 상영에 대한 향수가 상당히 크다는 건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극장이 없기 때문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대회의실하고 또 정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관 회의실을 이용해서 전문영화회사에 위탁을 해서 주2회 영화상영을 노인들 대상으로 영화상영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1억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1억을 올렸어요?

군에서 직접 영화상영을 못하기 때문에 영화전문회사에 위탁을 해서 1년간 할 계획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1년에 몇 회를 상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 1억이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주2회 영화상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화상영 하려면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전부 필요하기 때문에 2개소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같은 거는 해 봤습니까? 노인회하고?

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정관노인회에서도 영화상영을 기회가 되면 해 주면 좋겠다는 여러 차례 건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봤어요?

예. 의견수렴을 직접한 것 보다 요청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이래 넣는 것보다 예산을 넣어 가지고 사업을 시책을 정책을 실행을 하는데 한두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1억 예산 올려 가지고 바로 시행하고 이럽니까, 군에서?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정관노인회라든지 또 기장노인복지회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 검토하는 겁니다.

이거는 계약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영화업체하고 1년간 손님이 있든 없든, 참여자가 있든 없든 간에 1년 동안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장노인복지회관에 상시 오는 노인숫자만 해도 충분히 관람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됩니다.

영화 내용은 어떤 영화를 상영할 겁니까?

노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걸 설문을 통해서 받는다든지…….

무슨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군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장르가 있다 아닙니까. 외국영화 갖다 놔 봤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제목이 청춘극장 이런 옛날 노인들이 향수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가설극장 옛날에 많이 했다아닙니까. 그런 분위기 날 수 있도록 옛날 국산영화라든지 또 선호하는 영화를 선택을 해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노인회장하고 다 알고 있습니까? 노인회장 물어보면 이렇게 예산을 넣어 놨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미리 저희들이 약속한 건 없는데 그만큼 선호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있든 없든 노인회장님 정도는 임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윤 관장하고 말입니까?

개인적이 아니고, 그런 수요가 많다는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시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이걸 어떻게 몇 사람 얘기를 듣고 예산을 이래 넣어 가지고……. 187쪽에 군보도우미 있잖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정관아파트 쪽이라든지 기장아파트 쪽에, 또 자연마을 쪽에?

지금 저번 1회 추경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단가 금액이 좀 낮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또 다른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가도 작년보다는 좀 올렸습니다. 인원수도 작년에는 전체가 42명인가 했는데 올해는 17명이 증가한 59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공영주차장 홍보전광판 유지보수비 이래 놨는데 이거 어느 쪽에?

새마을 주차장 거기 전광판 안 있습니까. 거기는 내년 6월 되면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하는 금액이 1년에 한 2번을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략홍보관리 해서 기장군 홍보영상물 제작 있습니다. 뒤에 보면 군정비전홍보동영상 또 30초가 있고 홍보영상물 콘텐츠변경 제작해서 또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LCD홍보해서 또 올라와 있습니다. 또 기장군 홍보영상물 상영비해서 수도권 등 해서 이렇게 상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야 서울에서 상영할 모양인데 그렇다고 치고. 이거 영상홍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 부서의 본 업무가 홍보업뭅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같이 한꺼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10분～15분 분량의 제작비는 우리가 전에 최현돌 군수님 계실 때부터 제가 기획계장 할 때 외국에 한번씩 일본에 나갈 때 보면 4개 국어를 가지고 제작을 한번씩…….

전체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까?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아직까지…….

그 전에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보통 이런 거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하는데 일반 개인 업체가 하는 것 보다는 부산시 산업진흥원에서 영상협회라는 데 이런 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개별업체가 하기는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런 거고 또 30초 분량이라든지 콘텐츠 변경은 지금 30초 정도 홍보물 제작한 거는 1년 내도록 틀수가 없기 때문에 콘텐츠를 조금 바꿔서 방영해 준다는 그런 거고. 30초 분량 이거 4편 제작은 앞으로 LED 교리삼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방금 민원실 DID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LED 아파트 홍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TV가 있습니다. 그게 전 아파트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해 보니까 7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광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 필요한 세금납부 고지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안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파트 LCD를 통해서 영상으로 지금 시내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체비는 뭡니까?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걸 조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 LCD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에 LCD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보면 LCD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장착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매체비는 그걸 한 달에 매체비는 그 아파트에 주는 겁니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 됩니다.

틀어달라고?

예.

제작비는 2200만원 동영상 제작해서 트는 것은 그런데 이거는 뭐 한 2～3개월 안에 계속 교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한 달 정도 보면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군정홍보가 필요하다든지 자막 같은 것 넣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도 되고 영상도 되고 아파트에 LCD화면에다가 바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동영상 제작비가 있는데 앞에 저희들 홍보하는 그게 호환이 안 되는가요? 틀어주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아파트만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방금 일반영상 그거하고는.

아니 말고. 영상물 제작해서 틀어주는 거는 LCD를 통해서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호환이 안 되느냐고요? 서울에 CD가지고 와서 제작해서 서울 어떤 종합광고판에 틀어주듯이.

영상물 내용은 콘텐츠는 쓸 수 있는데 방금 활용한 제작한 걸 조작하는 것은 별도로 관리소에 지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LED 크게 제작해서 아까 30초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영상물을 아파트에 같이 해서 호환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제 이야기는 그 이야깁니다. 호환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틀어준 걸 또 아파트에 틀어주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성격은 달라도 홍보물 제작을 해서 군의 특산물 이런 걸 제작을 하면 아파트 LCD에.

우리 홍보물 콘텐츠는 예를 들어서 LED 교리삼거리를 하면 여러 가지 DID시스템을 하는데 아파트는 그런 장기적인 영상물을 틀수는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지 공익홍보라든지 군정을 주민들에게 안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성격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틀리는데. 특산물도 저희들 아파트에 충분히 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물도. 아파트는 글자 쳐서 이렇게 세금고지서 주민세 납부를 홍보도 하고 그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제작 때는 2030이라든지 이런 영상물을 같이 쓸 수 있는 호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는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야지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하면 제작비라든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운영하는 데는 다르지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목은 다 틀리는데 미래전략과에서 같이 하니까 같이 제작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면 예산 절감하라는 이야기죠. 같이 제작해서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또 홍보도 같이 할 때는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브랜드 CI 제작하는 것은 지금 2030프라우드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들보고 CI용역을 좀 해 달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따로 CI용역업체에 맡겨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의 결과물은 지금 현재 전문가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심벌브랜드라든지 슬로건, 캐릭터는 시대적으로 흐름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슬로건이 캐릭터가 옛날 ‘아침이 좋은 도시’라든지 쓰고 있지만 혼란스럽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2030결과물에서도 나오겠지만 거기서 바로 용역예산으로 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안에 같이 해서 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깁니까?

그 예산으로 예. 별도 용역결과물이나 CI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 예산으로 제작하기는 어렵고요.

따로 예산을 할 바에는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군수 바뀔 때마다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해서 ‘뜨미나미’ 해 놨는데 그 예산은 8천만 원 주고 다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때 기억에 8천만 원 맞죠?

예.

그래서 그 개발용역비 아닙니까. 다시 완전히 바꿔서.

2030계획은 기장의 미래 비전을 장기적으로 용역하는 것이고 이거는 순수한 CI 전문화 하나의 소프트웨어분야.

그거는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또 군수 바뀌면 2040계획도 하고 또 합니다. 2020계획해서 용역비해서 다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2030프라우드 용역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따로 업체에 할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다가 이것도 같이 해서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같이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자치단체장 바뀔 때마다 이 CI 제작해서 자기 콘셉트에 맞게끔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4년마다 한번씩 바꾸겠죠. 그 분이 바뀌면.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이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군기는 하나의 심벌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일반운영비가 2명이서 한 5천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서 5천만 원 정도 쓴다면. 아까 총무과에도 제가 언급했는데 서울사무소에 계신 분들도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직급에 맞게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부산 계시는 한분이 거기 갔으면 거기에 따른 여비를 주든지 거기 근무하는데 그렇게 줘야지. 뭐 서울사무소에 계신다고 특혜를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출장여비도 2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차량 이야기 했는데 공용차량 이용했을 때는 출장비 만원 아닙니까, 과장님? 왜 서울사무소 계시는 분들한테 특혜를 줍니까? 과장님, 차량구입도 아반떼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읍면장님들 뭐 타고 업무 보십니까? 차량 기종이 뭔가요?

지금 현재는 없다 아닙니까.

차량 기종 없습니까, 읍면장님들 업무 볼 때?

현재……. (

김종천-기장읍에 아반떼.)

기장읍에 아반떼 쓰고 있습니까, 읍장님 아반떼 쓰십니까? (

김종천-예, 읍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 부분 직책에 맞춰서 기준을 두고 해야지 서울사무소라고 해서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예산 배정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내여비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나 서울 있는 사람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연고지를 부산에 두고 서울사무소―타시도도 마찬가집니다―잘 안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각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보통 기혼자들은 상당히 가족과 떨어지는 걸…….

아, 그 당연하죠. 안 가려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외여비는. 서울사무소 관내여비는 여기하고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아무튼 그 기준은 정확하게 출장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건 정확하게 주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더 준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출부분과 종합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보고 다 끝나버렸는데 중복된 이야기지만 시니어청춘극장 이거 하지마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하지 말라고 선을 그어버리세요. 그렇잖아요. 정관의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이거 왜 합니까? 바른 말 하세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 지시라든지 몇몇의 의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솔직히 노인들의 기장읍하고 여론을 듣고 미래전략과 시책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겁니다.

저는 정관 8월달에 아파트 다 다니면서 “박 의원, 우리 옛날 영상물 좀 틀어주라” 경로당에 그런 소리 한 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정관 아파트 다 돌아다녀도요. 아파트 가면 휴먼시아 1, 2단지는 너무 대단위다 보니까 사람이 있을까 나머지 경로당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정관에는 맞벌이부부 많아서 전부 일하러 다 가지 볼 사람도 없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없습니다. 지금 책 이야기 나온 것도 정관 아파트에서 먼저 나온 것 아닙니까. 신도시 형성되어서 저희들이 얼마나 예산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서 책 사내라, 도서관 내놔라, 영화 내놔라. 하지마세요. 하시면 왜 또 미래전략과에서 합니까? 노인복지계에서 하지. 노인담당 같으면. 이거 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확실하게 입장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계장님 다 적고 있기 때문에 군수한테 다 보고할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입장 표시하란 말입니다. 내만 저격수 하지 말고. 그리고 중복된 이야기지만 서울경기 일원 출장여비 저희들 공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 이용하면 안 됩니까? 서울경기 일원 출장여비 관내, 이거 지금 서울사무소에 공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 이용하면 되지 꼭 이 여비를 줘야 됩니까?

직원 관내 여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기장군청에서 일광면사무소 가듯이 똑같은 겁니까?

예, 관내여비로 책정되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관내여비입니다.

그래요. 제가 현재 전략시책업무나 모두 볼 때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신생과가 새로 생겨서 물론 홍보물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업무는 전혀 없고 홍보 위주로 다 있습니다. 과장님, 도대체 미래전략과 업무가 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안사업으로 나온 게 말 그대로 제목에 걸맞게 미래전략 그런 업무가 앞으로 미래전략과로 이관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직법무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전략과의 사무분장을 보면 문화관광과의 일부 업무를 떼어온 그대로 있습니다. 홍보, 군보, 언론보도 되어 있습니다. 일부 다른 민간제안사업이라든지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직진단은 지금 기획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군 기획감사실에서도 2030프라우드용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과는 전략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 전부 영상홍보만을 위한 영화세트장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2011년도 업무성과에 보시면 3번 LED Full Color 미디어보드 제작 이거 이 부분 군정질문 한 것 아시죠?

예.

여기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설물 설치를 12월 발주 2012년 5월 중으로 해 놨는데 하지마세요. 이거는 기장군민들이 생명과 생존권이 되어있는 이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과장, 아시겠죠?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군정보도 극대화 이렇게 내용인데 원활한 취재지원 기자실 운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기장에도 언론사 한 사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 들어갈 자리 없습니까?

저번에 미래전략과 기장신문에서도 와서 자리를 내 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각 구군이나 시나 공통적으로 출입기자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에만 안 들어가거든요. 또 그런 현재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방송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장에도 우리가 기장군보도 나가지만 지방지 아닙니까. 우리 기장군 지방지 아닙니까. 한 달에 한번씩 발행하더라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방을 안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7명의 출입기자는 지금 7칸을 부스를 만들다보니까 빡빡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외부에서 오는 우리 기장군에 대한 출입하는 기장들이기 때문에 하고 우리 기장에 있는 언론사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기장신문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사무실에 와서도 언제든지 취재가 가능하니까 그거하고 같이 해서 어떤 사람은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왜 없느냐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방을 내가 한번도 안 봤는데 거기다가 명패 다 놓아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행사가 있다든지 기장에 중요한 게 있을 때는 출입기자 다 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오면 작업을 한 두서너 시간 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명 다 옵니까?

예, 다 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뉴스도 취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줘야죠. 똑같이 다 취재하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고 안 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기장에 있는 언론사는 굳이 꼭 없는 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것 보다는 미래전략과에서도 취재할 수 있고 또 지역이 기장이니까 자기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고 꼭 굳이 출입기자한테 방을 주면 나도 내 놔라 이런 식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출입기자는 다 똑같은 출입기자 아닙니까. 그렇게 홀대하면 안 되죠, 지역사람을.

홀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회가 된다면 좀 구조적으로 조정이 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전부 키포인트가 서울사무솝니다. 5월 16일 미래전략과 1회 추경에 의회요구자료 제출에 대한 큰 기장 세계화 전략 주요 운영실적 서울사무소 겁니다. 과연 이 분들이 업무일지나 다 똑같은데 과연 이 사람들 다 만났을까요?

그거는 맞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냥 안 만나고 같이 간담회 비용이 지출되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들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고…….

그리고 이번에 12월 2일 기장포럼에 우리 의원님 초청을 받았는데 가시는 기회가 있다면 서울사무소를 한번 방문하셔서 사무소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 안 하려고 그래요. 갈 건 줄 알아야 보고하지. 방문 안 할 거예요.

지금 서울사무소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제 자신도 사실 서울에 올라가도 전화하기가 상당히 멋쩍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따뜻한 마음 그런 게 없고요. 이거 문제가 심각 안 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KTX열차 내에 영상물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봤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영상콘텐츠를?

현재 KTX에서 방영되고 있는 것 말입니까?

예.

부산시 영상협회를 통해서 한 겁니다.

부산시 영상협회에 의뢰했습니까. 사전에 과장께서도 보았는가요?

예,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빛과 물의도시 되어 있습니다. 빛과 물의 도시.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번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KTX열차 안에 말이죠.

예.

지금 기장군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물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바닷물밖에 없죠. 바닷물인데 현재 아직까지 말썽이 많은 해수담수화사업을 보고 현재 물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빛과 물의 도시. 지금 해수담수화시설이 어째 되었습니까?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해수담수화사업도 아직까지 공사 완공도 안 됐는데 그 홍보물에 그 KTX역사에 ‘빛과 물의 도시 기장’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영상물이 KTX하고 1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조금 영상물 저희들 홍보를 하실 때는 보다 더 확인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관리사무소에.

전문업체에 사전에 운영에 대해서 제작비가 있고 그걸 운영하려면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식으로 인력을 어떻게 하는 그런…….

별도로 다른, 현재 아파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세부 그게 되면, 예산이 반영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된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브랜드 CI가 된다면 그때 심의회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한 거지 지금 구성된 건 없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올해 신설된 부서기 때문에 기존 위원회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예.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런 위원회 둘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냉온수기를 임차를 하겠다는데 임차비가 76만원이라는데 어떤 걸, 사람 둘이 있고 그런데 무슨…….

지금 이 예산이 현재 냉온수기가 임차해서 올해 쓰고 있고 때문에 작년 수준입니다.

그러면 월 얼마씩 주고 있어요?

약 6만 원 선입니다.

우리 집에 쓰는 거는 그래 까지 안 하는데 뭘 그래 비싸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이거 군민의 돈이다. 서울에 근무하지만 군민의 돈이다, 이거는 하나하나 공적인 돈이고 이러기 때문에 돈을 쓸 때 진짜 절감하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돈을 써야 되는데, 좀 그런 걸 가르치십시오. 서울사무소에 떨어져 있다고 그냥 두지 말고.

예, 일반 가정용하고 좀 다른 게 아시다시피 사무소에 회의를 자주 합니다. 기장포럼이라든지 출향인사간담회라든지 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포럼은 얼마만큼 한번씩 합니까? 월 1회합니까?

예, 월 1회.

월 1회 계속 기장포럼을 하고 있어요?

예, 자체적으로 포럼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또 손님도 오고 하면 차도 한잔씩 끓여 먹고 하기 때문에.

기장포럼에서 얻는 게 뭡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포럼을 하게 되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장발전을 위해서 얻는 것도 있고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결과물은 현재 바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마는 많이 지원하고 또 우리 기장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가 아까 천만 원 잡혀 있는데 월 1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직원이 8급 직원이 있습니까? 186쪽에 밑에.

7급 상당 하고 9급 한명, 2명입니다.

그 사람이 이래 집행을 하고 있어요?

예.

보고는 늘 받고 있어요?

집행결재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바로 집행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스마트로 해 가지고 서울업무결재를 여기서 다 결재를 거쳐서 나갑니다.

한달에 월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그리고 출장비가 보면 관외출장 관내출장 있는데 여기서 종합청사라든지 서울사무소에서 종합청사 가는 건 관욉니까, 관냅니까?

서울 안에서는 관내출장으로 보는데요.

과천이니까 서울 외 아닙니까?

지금 현재 관내출장이라면 우리 군에 있는 직원여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의 외근비 성격이고, 관외출장비는…….

그러니까 관외 말입니다.

관외는 매주 주말마다 부산에 와야 되기 때문에.

매주 주말마다 부산에 온다고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우리 계약직 소장은 서울사람이지만 우리 9급 직원은 부산 여기 직원이 파견되어 올라간 직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기 있을 수가 없다아닙니까.

그러면 출퇴근 비용이네요, 관외출장비가 아니라.

자기 여기 오는 여비라든지 이런 거 다…….

그럼 한달에 18만 2천 원씩 해서 4회 4주니까 12달 해 가지고.

예.

그럼 그 사람 877만 5천원은……. 그럼 서울사무소 직원은 서울서 채용을 하지 이 돈을 들여서 군에 있는 직원을 그래 할…….

방금 소장급은 서울에 거주하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고, 전체적으로 계약직을 신규로 채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금 광역시나 타 시도에도 서울사무소에는 기존 직원을 대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거기 가서 거주비라든지 또 주말마다 자기 집에 와야 되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그에 대한 규정에 맞춰서 주는 그런 여빕니다.

이거는 삭감시켜 놓으면 집에 못 오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에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에 협찬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협찬내용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우리 KNN 촌티콤 있죠. 우리 철마나 기장이라든지 기장을 배경으로 해서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KNN에 지원되는 게 1억 5천입니다. 연간. 그래서 내년에는 이 수준을 가지고 MBN뉴스전문채널에도 조금하고, 예산은 증액 안 하고.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네요?

방송국에서도 우리도 그런 필요성도 있고 기장을 홍보하는 드라마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이래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아파트 LCD 그거 할 때 아까 아파트 매체비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똑같이 얘기했는데 틀어주는 거죠?

제가 기술적인 문제라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LCD틀어준다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이거 좀 틀어주십시오라고 돈을 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기장군의 공익광고를 홍보를 하는데 아파트에서 무료로 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그것만 전문하는 인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저희 행정을 홍보하고 하는 건 지역의 행정홍보고, 우리 상업성광고는 아니거든요. 보면 자기들 통닭집 이런 상업성광고는 많이 합니다. 그죠. 하는데, 우리 행정홍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주민들의 알권리니까 주민세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래 컴퓨터 쳐 가지고 홍보를 해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도 정관면에 근무를 해봤지만 실지 아파트에서 기장군의…….

협조가 안 됩니까?

전혀 안 해 줄라 합니다.

자기들 받을 거는 경로당이든 안에 도서관구입 그런 걸 하려고 하면서.

요즘은 자체 소음이다 해서 방송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은 군에서 하려면 인력이라든지 그런 매체비를 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럼 업무연계를 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될 때 그럼 이 행정홍보를 하는 거니까 아파트에 이런 건 좀 틀어주가 라고 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세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줄 게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시면 아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LCD가 설치된 아파트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된 아파트는 안 되니까. 그거 행정 광고를 하면서 그거 매체 틀어주는 비를 다 주고 하면…….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옛날에는 각 아파트라든지…….

정관 쪽에는 LCD설치된 아파트가 없습니까?

여기 보면 7번에 정관휴먼시아2단지하고 하나 있습니다. 다른 민간아파트는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행정홍보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몇 개 물어볼게요. 서울사무소 특근자급식에서 한명이 7천원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거기서 야간 당직섭니까?

근데 직원 2명 아닙니까. 소장은 집이 서울입니다. 일산까지 좀 멀어도 가는데 여기 간 파견직원은 아침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 저녁에 군청직원들 일하면 저녁식사 배달해서 먹듯이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아니 2식이 뭡니까? 3식이면 3식이고, 2식은 뭐고.

평일하고, 휴일은 1식이고 평일은 2식이고 그렇습니다.

밥먹는 밥값이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예, 급량비는 따로 편성돼야 됩니다.

저번에 보니까 다 돼 있던데. 저번에 자료내는 데 보니까요. 그리고 이동전화요금 1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또 뭡니까?

휴대폰입니다.

해당부서장들 다 나가고 있나요? 실과장님들 이동전화요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각 부서에 그거는…….

근데 여기는 왜 나갑니까?

거기는 사무소에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똑같죠. 동일한 입장인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10만원 가져가고. 이거 뭐 그냥 공무원들에게 민간경상보조 하듯이 공무원……. 보조하는 거네요. 보니까. 보조금이네. 이거 서울사무소 너무 방만합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자꾸 다른 데 비교를 해서 죄송스럽지만 그런 지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따지는 거는 아닌데, 너무 방만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실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사소한 거지만 냉온정수기 이것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임대료가 이렇게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솔직히 개인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올라간 주제필 직원은 솔직히 저녁에 독수공방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정확하게 하셔야지. 두 명을 하든지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하든지.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냉온정수기라든지 이동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넉넉한 기장이 아니라 쫀쫀한 기장을 만들지 말고, 하려면 확실히 하든가 안 그러면 삭감조치하든가 하셔야지. 성과도 없는 서울사무실에 이렇게 방만하게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 보여 집니다.

지금 현재 이런 장비가 없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어렵습니다.

어렵죠. 자기가 지원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셔야지. 그런 식으로 파악할 것 같으면 민원부서 업무는 더 많이 해야죠. 우리 본청에. 읍면사무소 직원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다 현장에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 파견된 거나 정관면사무소 파견된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너무 방만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문고설치 건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청사에 들어오면 썰렁하거든요. 민원들이 들어와서 어디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느끼리라 보는데. 하니, 걸린 액자에 글씨 적어 놓은 거 그거조차도 읽어볼만한, 편안하게 읽어볼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지금 전국 청사에 가보면 카페도 있고 북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와서 독서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듭니다.

북카페가 아니고 지금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거기 편안하게 앉아서 독서를 할만한 여건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 광장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책방을 만들었고요, 또 주변에서도 그런 광장 안에 테이블 놓고 카페 분위기가 나는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간을 형성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청사관리계에다 협조를…….

나중에 할 겁니다. 일단은 미래전략과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왔을 때 아늑하고 포근한 이런 분위기를 줘야 되는데 너무 휑합니다, 지금. 그래서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료위원들이. 빛과 도시, 물의 도시 이랬는데 이거 이미 한물 간 겁니다. 용어. 이번에 군정연설 잘못 선택했어요, 단어를.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많이 하던데. 빛의 도시는 이미 광주해서 이미 다 홍보가 된 사항입니다. 물의 도시 어딘지 아시죠? 장수군. 물 축제하고 있는 도시가 아마 장수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KTX나 전국의 고속열차 가보면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이걸 도입을 해서 그럴듯하게 빛의 도시 물의 도시 하는데, 이거 이미 타 시도에서 이미 다 거쳐 간 단업니다. 너무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연설문을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전국적인 현황을 잘 파악을 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보배부 건에 있어 가지고 예산집행권은 반드시 미래전략과에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군보배부 돌리고 하면 법상도 취지에 안 맞는 거 아시죠?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