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향혜
손향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용석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광철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김덕주 교육훈련담당입니다. 김경득 국제협력담당입니다. 송영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먼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스코 법인등록 있죠? 주식회사 시스코, 법인등록 등기부등본을 하나 부탁을 드릴까요? 바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공통사항에서 첫 번째,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거기에서 1번에 보면 ‘자율형 공립고 지원예산 운영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2010년도 것에 비고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이런 시정사항이 요구되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자율형 공립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한정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시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결정토록 심의 유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라고 ‘조치’ 해 가지고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항목에 들어가서 자율형 공립고에 보면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0년도에 조치를 해 가지고 2011년도에 이런 자율형 공립고 금액에 따른 운영실태 현황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이 2011년도에 하겠다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1억원이라는 돈을 지원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 때 심의위원회에 저도 들어갔었는데 그 때 보면 시정이 너무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저도 심의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경춘 위원도 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고, 지원금액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이나 사업명이 나올 때 거기에서 더 조정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매번 이런 게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계획서가 나오면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역시나 똑 같은 유형의 계획서가 나오면 또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정이 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고등학교 한번 보십시오. 보면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총 사업비에서 체험학습에 사용하는 게 여기 체험활동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에서 학생들의 체험학습 하는데 밥을 한 그릇 사주고, 현장체험학습 하는데 500만원, 1식 둘 다 밥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위에 칸에는 보면 여름방학 중에 해외체험학습 20명에게 이것도 작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거였어요. 20명에게 물론 거기에는 글로벌 리더쉽을 함양한다고 되어 있지만 조금 너무 작은 학생에게 혜택이 가지 않나, 우리 영도구청의 돈은 너무나 참 어려운 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학력신장이 전체적으로 2,180만원에 학력신장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에서 2,180만원만 학력신장의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 항목에는 보면 진로인성교육 해 가지고 도서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보면 도서구입비는 교육청에서 다 나옵니다. 나오고 검사비도 다 나오고 이렇는데 이런 돈을 여기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돌려서 아이들에게 상담한다든지,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또는 멘토를 설정한다든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이런 의례적인 교육이나 도서구입비는 교육청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이걸 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창의적 체험활동도 이것은 인제 강사지원비인데 이것은 좋습니다, 체험활동도 하고 탐구학습비로 쓴다는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학교의 계획서는 학력신장 면에서는 2,180만원을 썼고, 나머지는 다른 데 썼는데 조금 더 거기서 보탠다면 체험활동이나 탐구학습비 같은 것은 거기 학력신장에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부수적인 간접적인 학력신장이라고 보고. 이리 되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계획서가 나올 경우에는 좀 더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는 말을 했지만, 한번 더 지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남고등학교나 영도여고의 학력신장 부분에 지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항목이 다섯 가지의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항목 중에 항목을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학력신장 부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전체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반조성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반조성을 하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학력신장에 좀더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아이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적어도 제 생각에는 50% 정도는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반조성 같은 것은 나머지 50%로 해도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교사들 외국여행 보내는 것도 학생들 학력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겠습니까? 교사들도 외국여행 가 가지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지도하는지 보고 와 가지고 내가 학력신장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을 하면 우리가 말을 붙이기 나름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아이들에게 밀착된 어떤 학력신장의, 제가 생각한다면 딱 거기만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반조성도 하지만 거기에 적어도 50%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영도여고는 그래도 조금 더 알차게 되어 있습디다. 영도여고는 알차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식적으로 학교에서 그냥 제출했던 것 같은 남고등학교의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프로그램 계획수립할 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계획수립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내년도 하려면 올해부터 벌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 이경춘 의원께서 교육경비 보조금 관계로 강도 높게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특히, 175페이지 두 번째 보면 조례에 중요한 예산지원 검토 해 가지고 3항 같으면, 제3조 3항 같으면 ‘당해 연도에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아니할 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게 있는데 이게 ‘시정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시정 완료?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삭제를 한다든가, 그런데 뭐가 시정이고 완료가 된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상위법상 기준된 법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 범위를 넘어서면 집행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적용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위하고 교육을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3항의 문제가 우리 영도에는 안 맞아서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삭제 건의를 했으면 아, 삭제를 하려면 우리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삭제를 해서 뭔가 이렇게 되야 ‘시정 완료’가 되는데 이게 무슨 그 조례는 그대로 있고, 상충되는 법이 만들어져 있고, 교육경비는 지원하고 그러면 이것 ‘시정 완료’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100% 시정된 것은 아닌 게 맞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시정된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법 그대로 상충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저께도 보니까 뭔가 좀 그냥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정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정했다고 완료 해 놓으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앞으로 답변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방금 박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자료가 나올 때 그냥 완료, 완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시행되고 있는 중인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완료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된 것은……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위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법 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되고, 그 밑의 부분에 법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된 거라서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저희구만 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우리 컴퓨터 담당을 평생학습과에서 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전산정보계에서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한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려고 보니까 우리 의회 홈페이지만 유일하게 안 되더라고요. 엊그제 이틀 전인가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데 대다수 다른 홈페이지는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특히,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면 작년의 속기록도 읽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한동안 중단이 되어버리니까……
중단이 되었더라도 오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만 동반이 된다면 서버를 분리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향혜
손향혜위원장
박성윤 위원님이 PC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리면 218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우리 구 전체에 PC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민원봉사과에서 넘어와 가지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구입액이 보면 9,182만 8,000원으로 120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니터하고 본체 다 합해서 얘기입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본체만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니터하고 같이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구입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그러면 한 대당 얼마다라는 게 본체하고 합해진 게 있고, 모니터만 별도로 된 게 있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0대로 나누면 한 대당 76만 5,233원 이 정도로 나온다,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120대의 본체와 120대의 모니터라는 뜻은 아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마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구입해서 76만 5,230원 정도의 대당 그렇게 구입가격이 된 것 같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조달입찰 해 가지고 삼보의 것을 120대를 넣었습니까? 구입방법으로 삼보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조달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에서 1억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 조달 계약되어 있는 여러 개 업체 중에서 가장 싸게 주는 업체하고 계약을……
향혜
손향혜위원장
5개 업체가 나오네요. 5개 업체 중에서 삼보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것은 얼마에 어떻게 구입되었다는 것으로 구입을 했으면 구입에 대한 명세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평생학습과에서 전체적인 PC 교체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직원들 불만사항이 없도록 노후 된 것을 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작년보다는 개선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작년에는 굉장히 비쌌는데 100만원 그랬는데 지금 조금 많이 다운되어 가지고 저가입찰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느껴지네요. 나중에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몇 가지 그에 대해서 저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 생뚱맞게 질문 안 드리고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운영을 직접 관장하시는 주무부서시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요즘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데요. 우리 영도구청은 해킹이라든지 이런 걸 당한 건수가 조금 있나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한 건도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각 구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후 PC교체 구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조달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낙찰율이 61%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다면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에 PC구입을 의회사무과에도 한 두어 대 올라왔지요, 본체가? 두 대 올라온 것 중에 제가 한 대를, 제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1년 사이에 제가 밑에 전산계에 수리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잘 안 되서 한다고 한 지가 제가 손꼽기로도 한 6번, 7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하면 워드 같은 것은 아예 저는 제 책상에서는 하지를 않아요, 안 되니까. 그런데 밑에 전문가라는 분들도 자체 A/S를 다 하는데도 안돼요. 지금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달방법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우리 내에서 이게 자체 A/S를 하는데 대해서 실력의 문제인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다른 데 비교를 해서 비교가 맞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제품의 경우에 여러 수백 대의 제품의 경우에 제작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어느 한 제품이 좀 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는 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의 비품을 컴퓨터를 구입할 때 모든 부분이 조달청에 계약된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제품에 대한 저희들 검증 부분이 조달청에 계약시스템에 의해서 검증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일일이 검증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120대를 구입한 컴퓨터 중에 위원님이 사용한 컴퓨터가 조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110대인가요, 그 때 구입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120대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120대 구입해 가지고 삼보에서 구입을 했죠? 삼보에 A/S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A/S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제조사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완료가 되버리면 앞으로는 어떻하실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전부다 일체 적으로 120대를 다 주무부서니까 어떤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끝나기 전에 일괄적으로 A/S를 신청한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120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A/S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별도 조치를 하고요. 또 우리 자체 전산 컴퓨터를 유지보수 하는 업체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S 기간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업체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저한테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올라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우리 전산계 직원일 수도 있고요. 유지보수 하는……
경춘
이경춘간사
한 세 분인가 따로따로 전부 오셨던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 분들이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1년인가, A/S기간이 그죠? 우리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죠? 1년이면 1년 다 되어가잖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금년 2011년 2월 달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다 되어 가면 어떤 일정기간이 지났으면 고장 난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부분 다 파악이 될 거잖아요. 그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희도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소비자 고발항목에서 같은 사유로 3번 이상 수리를 요구할 때는 물품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전 구에 구청 청사 내에 직원들이 사용할 때 문제점이 자꾸 발생해서 수리를 의뢰한 경우가 3회 이상인 사람을 전부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완전히 교체를 시켜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량한 제품이 있다는 것은 교체를 시켜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조달청인지 아니면 삼보라는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한번 더 경고를 해서 이런 제품이 관공서에 들어올 때는 앞으로 문제를 삼겠다라는 이런 걸 따끔하게 해서 구청의 어떤 경비가 유실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완전히 이번 기회에 보완해서 완전 제품을, 새 제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수리해봤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비자 고발항목에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 부분은 약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만약에 개인적으로 제품을 분해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회사에서 서비스 기간 내지만 아예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달청에서 물건을 받아 가지고 구에 각 테이블별로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사용을 할 때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아마 담당부서에서 손을 댈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서비스 자체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약관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그 부분은 같은 항목에 3번 이상 수리를 하게 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자체 적으로 수리를 하고 하다보면 누적될 뿐이지, 요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그 컴퓨터를 갖다가 분해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되도록이면 초창기에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서비스 기간 내에는 자체 수리를 지향하지 마시고 서비스센터에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예, 아까 박성윤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저도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조례에 준용하는 예산지원 검토가 있는데요. 여기에 조치사항에 보면 이 부분을 ‘2010년 12월 구청장군수협의회 개최결과 법 규정 삭제 시 각 구군의 재정형편에 상관없이 교육청 등 예산지원 요청과 압력이 거세질 우려가 있어 각 구군에서 현행 유지 결정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유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 구에서 타 지자체도 조금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영도구의 교육발전을 위하고 영도구의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례에 3%의 규정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의지에 의해서 예산을,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3% 조항을 조례 개정 또는 모법의 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삭제가 되었을 경우에, 무차별 적으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재정여건이 양호한 자치단체에서는 편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의 어려움이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결과 그대로 유지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좀 여건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그대로 살려두는 게 좋겠다 해서 살려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뭘 살려둔다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교육경비 지원조항을 제한하는 부분을 그 대로 일단은 살려두는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하셨습니까? 그냥 군수협의회에서 개최 한번 해 가지고 법 규정 삭제 시에는 혼란이 우려되니 그대로 사용하자는 것밖에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현재로써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조치한 부분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법개정이 될지는 불투명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건의도 안 해보셨죠, 1년 동안?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법을 개정을 해달라고 국회에다가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각 구청장군수협의회라든지 각급 회의 시에 또, 시청회의 시에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금방 여기 조치사항을 읽어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도 보면 법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장관 회의라든지 안 그러면 차관 회의에서 연석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은 불합리 하니까 우리가 합의하는 조건에서 그 대로 합시다” 하는 것 하고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조례를 뭘 만들든지 이 부분에는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 재정상도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조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법, 조례에 준용하는 예산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조례가 엄연히 1년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치사항’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집행부의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어떻하시자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우리 영도구의회 의원님께서도 질의에서 학교 지원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질의도 계셨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 부분에 대한 지원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경춘
이경춘간사
교육에 지원을 하지 말자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전부다 공감을 한다 말이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들도 법과 조례의 모순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 저희들도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갑자기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1년 동안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별로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또 1년 동안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그러면 이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라도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까?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구만이라도 고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을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짧은 기간에 법이 바뀌고 할 수 있는 우리 영도구의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뭔가 노력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이게 바뀐다고 그러면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우리에게 5억 1,000만원인가 요구해서 1차로 우리에게 2억 500만원인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쭉 찾아봤어요, 법률도 찾아보고. 찾아보니까 법률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주민소환이 발의가 된 이후부터 5일 후에 우리가 항목에 나와 있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딱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도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법률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요청이 안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돈이 없는데 이걸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해 가지고 1차로 2억 500인가 달라고 했는데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긴급한 부분만, 1억 1,300만, 그러니까 거의 1억 정도를 깎았어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노력하셔 가지고 이걸 바꾼다고 그러면 얼마나 큰 성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다른 구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구가 몇 이나 되는지, 그런 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도 한번 살펴 보시구요. 그런 구가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노력을 진짜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것을 보고 또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우리가 인건비 충당하는 비율 자체를 프로테이지를 봐서 전체를 1억원을 다 깎자는 게 아니라 프로테이지에 준해 가지고 조례를 다시 만든다든지 어떤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아무 조치도 없이 1년이 또 지나가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새겨듣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받기 위해서 교과부에 신청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에 협약을 해서 올라간 부분이라서 지금현재 3%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줄인다든지 변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조례와 법과의 모순 부분은 점진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금방 이야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에서 금방 1억원이라는 지원이 만일 안 됐을 경우에는 개방형 자율고라는 인증 자체가 취소되어 버립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검토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과 학교장, 그리고 교과부와의 그런 약속한 부분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보니까 사립유치원 난방비가 총 580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올해부터 지원이 되기로 된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이 몇 년 전부터 지급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2010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2010년도에는 그게 없었어요. 2011년도에 사립유치원 난방비 이래 가지고 580만원 책정이 되었네요. 꿈나무, 대평, 복자 총 몇 군데입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12개소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협의회라고 있는데 운영실태에 보니까 조례규정이 되어 있는 단체, 운영위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국제교류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원회의 운영실태 자료가 187페이지에 근거가 조례 부분에서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 내역에서도 국제교류협의회는 빠져 있는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국제교류협의회는 수당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협의회가 우리 지방자치 영도구의 자매결연 도시하고 우호관련 행사를 할 경우에 적극 지원하고 그러면서 행사부분에 예산부분이 지원이 되어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별도의 위원회의 회의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구에서 행사하는 운영위원회의 모임 말고 별도로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청사 밖에서도 모임을 갖나요, 단체가?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따로 위원들 회비를 거두고 이러는 것은 아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별도의 회비는 있습니다. 국제교류협의회 자체 경비를 가지고 자체 회비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우호도시와의 그런 각종 행사를 할 경우에 구 예산도 지원이 됩니다만, 국제교류협의회의 자체 기금도 지원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원금 집행현황 거기에서 평생학습도시와 아울러서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후에 2014년도 하반기에 평가를 거쳐서 유효기간을 연장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2014년까지 연간 8,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2011년도 이전 2007년도까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3년 내지 4년간 1억 내지 2억원씩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1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지정이 되면 4년간 계속해서 1억 내지 8,0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의 결정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금년에 한해서 8,000만원이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딱 정해진 금액으로 지원되지 않고, 평생학습도시에서 중요한 특별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 각 평생학습도시에서 공모사업에 저희 자체적으로 특별한 사업을 공모를 하면 그 공모심사를 해서 가장 우수한 사업을 신청한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씩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듯이 2014년까지 딱 정해진 평생학습도시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9페이지에 4년간 평생학습도시 지정 후에 다시 2014년도에 연장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치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계속 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 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는데 모든 자료 자체가 명명백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뭔가 이렇게 과대포장 되어서는 나중에 우리가 큰 코 다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다시 우리가 경쟁체제로 돌입되어 가지고 항상 어떤 공모사업에 공모를 응시해야만 조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비가 8,000만원 국비가 8,000만원해서 올해는 1억 6,000만원의 돈이 확보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못 받으면 우리 구비도 같이 매칭펀드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4년간 2011년부터 14년까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된다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지정이 된 게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예산지원 부분만 금년도 2011년도에 한해서만 8,000만원이 지원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별도의 확정된 국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2011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8,000만원에 매칭펀드로 구비 8,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부분에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예산 부분이 거의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예산만 지금 예산편성 요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을 받고 선정을 받고 난 뒤에 주민들에게 정말로 언제나 어디서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금년 하반기에만 조금 분위기 조성이 되다가 내년도에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상 현실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민들에게 면목이 없고, 저희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에 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200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와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쓰는데 국비 1,500과 구비 1,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면 이 용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4년 동안 어떻게 평생학습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지.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부분은 꼭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14년까지의 기간만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의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떠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우리 영도구민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우리 영도구의 현실에 맞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의 용역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계획안에 다 포함된 사업이라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그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면 100% 시행은 못하더라도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시행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기가 답변 장소니까 그렇지만 솔직히 이게 잘 한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청 살림을 사는데 있어 가지고 차라리 3,000만원이라는 돈을 달리 어떻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고, 지금 이게 어떻게 시행될지도 모르고 2012년도에 계획을 잡았고 2013년도에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한다면 과연 연구용역을 한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아웃라인을 잡아서 발전방향을 잡는다는 것에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용역비를 가지고 차라리 직원들이 또 얼마든지 생각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자라든지 이렇게 나아갈 방향을, 지침을 잡아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돈이 나올 지도 모르는데 3,000만원이나 연구용역비를 써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 사용한 게 아니겠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평생학습도시를 지향을 하면서 평생학습업무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 동안의 평생학습도시 추진과 관련한 각종 사업들이 그냥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방향으로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게 정확하고, 올바르고 우리 영도구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사업인지 하는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영도구의 평생학습도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어려운데 이게 필요한 부분이냐 하는 부분도 일리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영도구의 앞으로의 평생학습도시로 지향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짚고 가기 위해서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1억 6,000이란 돈을 언제까지 집행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연도폐쇄기까지.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여기 200페이지에 배달강좌라고 두 번째 칸에 있거든요. 2,0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배달강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지금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배달강좌 부분은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저희들이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현재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관 이런 곳에서 각종 주민 평생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는 일정한 시간대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이 교육장소로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장을 가졌거나 또, 자녀가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주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강좌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장면을 배달하듯이 5명 이상의 주민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강사를 그 현장에 배달해서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려 가지고 실제 애기를 데리고 교육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건의 주부들이 5명 이상만 모여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교육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강사님을 발굴해서 가정도 되고, 공회당도 되고 이렇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강사료는 시간당 얼마 줍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시간당 2만 5,000원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런 강사료를 받고 그 장소에 가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검증해 가지고 인정을 해주면 그 분이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배달강좌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16개 강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하나 예를 들어 봐주세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 게 보면 일본어 초급회화, 일본어 중급회화, 리본아트, 한글교실, 실용영어,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컴퓨터 첫걸음, 요가, 냅킨아트 등 이런 사항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학습장소는 어딥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각 가정인 경우도 있고요. 넓은 공간이 있는 사무실 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장소가 있고, 지금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 평생학습관이나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이런 곳에서는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시간과 여건이 불비해서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것 자체도 항상 요구,자, 그러니까 소비자랄까, 교육 수요자가 5명이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배달강좌를 신청을 해서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여론이랄까, 설문 이런 걸 마치고 나서 해 가지고 배달된 강사들이 과연 제 역할을 할 만큼 성의와 노력을 하는지, 어떤 강사가 왔는데 너무나 아닌 강사가 와 가지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다면 그게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의 배달강좌의 어떤 사업이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런 부분도 강사의 어떤 수준이나 또는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의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배달강좌 한다는 게. 그래서 저도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가 싶어서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배달강좌의 관리시스템 자체가 배달강좌 부분에 대한 별도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청을 해서 검증을 해서 강사로서 구청에서 인정을 해줘야 강사로서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민도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교육장소,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강사와 주민과 연결을 해드리고 반드시 교육을 받으신 분은 설문조사와 출석체크가 되지 않으면 강사료 자체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참여자의 설문과 관련된 부분도 반드시 설문에 응하고 한 부분이 결과가 나와야 강사료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강사님의 성의가 없다든지, 교육효과가 없다든지 하게 되면 그 강사에 한해서는 다음부터는 배달강좌의 강사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요, 평생학습관에 상주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평생학습관에 상주하는 인력이 우리 구의 평생학습계의 인력여건 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대에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평생교육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왔다갔다가 출퇴근 식으로……
향혜
손향혜위원장
평생교육사는 우리 직원이 아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계약직 직원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여기 상주인력을 201페이지에는 평생교육사 1명, 공익요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평생교육사는 왔다갔다하면서 상주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지금현재 사무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때……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공익요원은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공익요원은 평소에 있다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무실에 왔다갔다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왜냐하면 관리상으로 4층, 5층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직원이 열쇠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있을 때만 현장에 파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평생교육사가 한두 명 정도 있어서 사무실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도 관리를 하고, 평생학습관에 한 명이 배치되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현재 구 재정여건 상 계약직 2명을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 명으로서 공익요원의 협조를 받아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부풀려져 있는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201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인원이 6명이고, 평생학습 담당직원이 4명이다, 거기에 전임계약직 평생교육사 1명 포함해 가지고 공익요원, 이것은 밖에다 해놓았지만 직원을 포함해서 4명이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나, 제가 가볼 때도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4명이 배치되어 있는가, 상주인력 배치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이 근무실내에 계속 배치를 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지금 우리 구에 평생교육사가 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의 평생학습계에 운영하는 인력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아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은 처음에 지난 8월 달인가 선정이 되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5월 25일 날 선정되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어떻게 9월 달인가 선포식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선포식은 그 때 늦게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5월에 결정이 되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선정될 당시에는 우리가 4년간 지원받는 걸로 알았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 처음 평생학습도시 공모신청을 할 때는 당연히 4년간 계속 지원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아니,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시점에서는 그러면 그 때도 4년간 지원되는 줄 알고 있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정자체는 4년간 지정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말 그대로 국비도 지원되는 것은 몰랐습니까, 그러면?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내려온 공문 자체도 상당히 좀 애매하게, 저희들도 처음에는 4년간 지정되고, 지정되면서 계속 국비가 지원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되고 난 뒤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6개 기초자치단체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원에 가 가지고. 거기 가서 내년에도 계속 지원되고, 앞으로 2014년까지 계속 지원이 되느냐고 저희들이 여쭤보니까, 지금현재 예산편성은 금년도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분 하고 2014년도까지의 예산은 지금현재는 불투명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성윤
박성윤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때가 10월 달쯤인가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언제 이게 내년부터 지원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것은 11월 달쯤 되서 알았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 동안 도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연구용역도 하고 내가 볼 때는 뭔가 4년 동안 지원이 된다는 그런 가정 하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했다고 보거든요, 이 모든 준비가. 그랬는데 제가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내년 2월 달까지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이 사업을 벌려놓아 가지고 내년 3월 달 정도 되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물론 일부는 비슷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있지만 거의 8, 90%는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산상. 그러면 이에 대한 주민들 욕구를 못 채워주는 그런 것은 누군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 백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갑자기 이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렇게 평생학습이다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영도에는 평생학습 인프라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관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1억 6,000, 말 그대로 8,000 지원 받으니까 매칭을 해서 1억 6,000 가지고 앞으로 4, 5년간 인프라를 제대로 깔겠다 했는데 6개월도 못가서 도중하차를 하면 그 주민들 욕구를 어떻게 만족을 시킬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100% 저도 공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평생학습도시 부분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얼마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현재 구의 재정여건 상 그 부분이 금년도에 약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의 의견은 내년부터라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1억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게 평생학습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의 재정여건 상 국비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만한 돈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만, 구 자체 재정여건 상 반영되지 못한 부분으로서도 구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구의 예산도 가능하면 좀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국가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응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물론 내년부터 예산이 안 내려오면, 국가에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그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볼 때 예산심의 할 때도 서로 공감을 해 가지고 뭔가 주민들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을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도 보면 사실 올해 프로그램 개발은 거의 다 없어졌네요. 한두 개쯤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부분을 끼워 넣고 이랬는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꼭 필요한 예산만, 반드시 운영해야 될 예산만 일단은 예산요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예산할 때 한 번 더 서로 강도 높게 이런 걸 서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분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필리핀 마르키나시 우리 자매도시에서 오신 사절단을 항상 인솔해 주시고 관리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끼어 있어서 많은 힘든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아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덧붙여서 하는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원에 대해서 아까 배달강좌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시간당 2만 5,000원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배달강좌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면 20시간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 한 강좌가 끝마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 계획을 홈페이지에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두 시간 씩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첫째 시간에는 2만 5,000원이고, 둘째 시간 할 때는 2만원, 그래서 하루에 2시간 하면 4만 5,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강사료로.
경춘
이경춘간사
시작한 시점이 언제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금년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걱정스러운 것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보면 영어, 어학에 대한 부분도 많죠, 그죠? 어학이 어느어느 프로그램이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일어, 영어 이렇게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일어, 영어만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일어 있고, 영어 있고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중국어는 없나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중국어는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일어, 영어가 있는데요. 이런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인재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배달강좌 홈페이지가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되고 난 뒤에 별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강사님들이 자기의 프로필과 자격증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등록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신청 된 사항을 저희들 홈페이지 관리하는 배달강좌 담당하는 직원이 전부 다 검증을 해서 강사자격을 강사로서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게 배달강좌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저희들이 발급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강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전문직 직업을 가지신 이런 분들이 하루 한 시간 수당 2만 5,000원 받자고 여기 홈페이지에 응모를 할까 조금 의아심이 드는데요. 참여는 많이 하시나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 배달강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정주부님들이라든지 집에서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여건을 가지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으로 멀리 가서 학원에 등록이 되어서 강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에 또는 주민들이 5명, 6명, 5명 이상이 모여서 신청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참여하는 주민과 강사님을 연결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관리는 어찌 하시나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관리는 홈페이지 상에서……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아니, 예를 들어서 강사분들이 배달강좌를 간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만족도 조사밖에 안 하시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교육에 참여하는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컴퓨터로 모든 것을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교육과정에 설문사항을 입력을 해서 개별적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결석을 한다거나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강사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아예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참여하는 주민들이 설문서에서 반드시 입력을 하고 강사도 자기가 교육한 프로그램을 어느 날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강의를 했고 하는 부분을 홈페이지 상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님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개별적인 교육참여 설문사항이 완전히 확인되고 난 뒤에라야 강사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사료 지급이 안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10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다 잘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당초 생각을 했던 그런 교육적인 환경이라든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나 행여 일부에서는 배달강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감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조작을 해서 하든지 서로 말을 맞추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배달강좌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힘들다는 부분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배달강좌를 할 때는 ‘아, 이런이런 부작용도 있겠구나’ ‘이런이런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더 뒤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매뉴얼도 만들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이 배달강좌가 제일처음 도입된 지역이 대전에 대덕구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연제구청,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우리 부산의 4개 지역이 해운대, 연제, 사상, 영도입니다. 연제구청에서 배달강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도출되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보완시스템으로 지금현재 배달강좌제 홈페이지 운영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불합리한, 부조리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인원 같은 것은 교육수준이라든지 서로간의…… 5명이 모여서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령이라든지 교육수준이라든지 전혀 안 따집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현재는 거의 기초단계, 하고 나면 조금 더 높아지는 단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웃의 친구분들끼리 우리 이런 것 함 해보자 해 가지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가 아는 사람끼리 모아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교육을 받아보자고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전부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주민들의 모임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는 수준의 격차는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요건은 상관없나요? 연령대 차이가 나도 상관없나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집 가정을 예로 들면……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일단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아닙니다. 성인대상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우리집 같은 경우에도 애가 3명이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5명인데 5명이 되면 강사를 부를 수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일단은 배달강좌는 성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홍보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신문배달 하는 보급소에다가 협조를 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한번 배달강사가 갔을 때 한 시간 합니까, 두 시간 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보통 대부분의 경우 한 시간하면 너무 짧아 가지고 보통의 경우에 두 시간씩 하는데 전체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은 20시간 이내에 한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1회에 한 두 시간 정도가 일반적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20시간 정도가 일반적이다, 그러면 수요자들은 돈을 내지 않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혹시 재료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재료비는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평생학습에 이어서 제가 문의를 드리면 200페이지에 평생교육전문가양성이라고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교육을 받게 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이 평생학습관에서 한글문해교육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가 과정을 별도로 양성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또 우리 영도관내에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향혜
손향혜위원장
평생교육전문가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 예를 들면 성인문해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 하셨잖아요? 그것은 대강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까지 운영한 부분이 웃음치료사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한글문해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주민들하고 밀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해서 그런 분들이 주민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일자리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전문가 양성하는 데 있어서 본인부담은 없습니까? 구에서 이렇게 2,500이나 지원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부담이 됩니다만, 자격증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금년도에 한해서는 별도의 주민부담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된다고 보여지네요. 지금 전문가 과정 시행은 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웃음치료사 과정 이런 부분들은 한두 차례 진행을 했었고요, 문해교육 사항 이런 부분은 12월 달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대강 몇 명이라는 것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조금 이런 게 평생교육 전문가양성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평생교육전문가로서 자격증을 따 가지고 자기도 평생교육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도 거기 웃음치료사에 들어가봤습니다만, 그것 받아 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웃음치료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아직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교육 받아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평생교육전문가 양성이라는 이 항목이 내나 우리가 평생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데에 드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202페이지에.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나중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평생교육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각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이 있는데 이 소요예산은 거기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에 대한 수강료가 주로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것에 대한 자료들의 내역들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요청해놓았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리하고 아까 PC에 대한 구입내역도……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덧붙여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을 가지고 평생교육 인프라를 까는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받는 수요자에게만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분이 다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진다는 부분에서는 참 괜찮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금방 답변하신 것 꼼꼼히 들었습니다만,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전문가 양성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자격증을 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쪽에 다시 재교육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신다고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다가 자격증 취득을 못하면 교육만 받고 자격증 취득이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 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전체 적으로 그 교육을 받으신 분이 영도구에 100% 환류가 되어 가지고 영도구민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이라는 자체가 평생학습이라는 그런 배경으로 볼 때 그 자격증을 가지고 꼭 활용은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자격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시킨 그런 주민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저희들 웃음치료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아리를, 수료하신 분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앞으로 자체 모임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스스로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참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영도구민의 평생학습마인드를 함양하고 또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차츰차츰 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금방 앞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차이가 많은데요. 앞전에 이야기 하신, 위원장님께 답변하신 것은 분명히 그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면 다시 우리 주민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그 중에서도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답변이 틀려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방 그렇게 말만, 프로그램 제목만, 세부사항 명만 좀 틀리다 뿐이지, 거의 다른 사업하고 대동소이하네요, 그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지면서 평생학습부서에서 업무추진 하는 방향이 그냥 평생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만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우리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하듯이 즐기고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영어도서관 4층, 5층에 만들어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서 자기 수입에 도움이 되는, 가계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가능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운영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다 똑같잖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볼 때는 전부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니까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해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네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일자리를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앞전에 처음에 참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선한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취소 안 하셔도 됩니다.
일동웃음
향혜
손향혜위원장
전문가를 포함한, 과장님 답변은 그거겠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또 전문가로 나갈 수 없는 분은 자기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나의 자기 내장적인 어떤 자기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추고 나간다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런 답변도 맞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지원금 중에 제일 많아요. 많으면 다른 것하고는 좀 틀려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자격증을 따든 안 따든 당신은 이걸 받아 가지고 전문가로서 육성이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 외의 이런 교육을 못 받은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는, 맨 처음에 조건을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예산이 2,500만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선하다든지, 아이디어가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똑같이 이 분도 평생교육전문가 과정을 받았지만 다른 우리 주민자치대학이나 안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궁극적으로 다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2,500만원이나 투입할 이유가 없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웃음치료사 과정을 참여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이 전문가 과정을 참여를 해서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기가 좀더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져야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자격증을 취득한 부분을 가지고 자기 노력을 좀더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도 강사로서 자질 부분, 자격증만 있다고 실질적으로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거든요.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경춘
이경춘간사
강제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그러면 전부다 이걸 수료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에 덧붙여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러면 그에 대한 이 분들은 전부 다 전문갑니다, 그죠? 전문가면 그 전문가 중에 맨 처음에 조건을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 이런 조건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되면 당신들도 이런 예산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도 봉사의 개념에서 몇 시간은 해야 된다고 못을 박으면 이 분들이 그런 전문가 양성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천명이 수료를 한다고 그러면 그 중에 정말 뛰어난 사람, 몇 명만이라도 우리가 차출을 해 가지고 “봉사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돌아가면서 예산의 순환이 얼마나 순리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이것은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웃음치료사 과정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말이죠. 똑같잖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적하신 부분 참고해서 업무추진 하도록 하고요. 지금 강제해서 당신이 이 과정을 수료를 하면 어느 정도의 봉사를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할 수 없지만 자율적으로 봉사활동 동아리부분을 구성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요. 그 분들도 우리가 예산을 2,500만원이나 투입해 가지고 하면 그 예산 받은 만큼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있잖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들을 분위기 조성을 해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자치센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과장님도 아마 답변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허술한 부분을 감지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전문가를 양성한다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봉사한다든지, 어떠한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의 자격을 부여하려면 계속적인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일회성이 아니고,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재산으로 남아서 이것을 자기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붙이려고 그러면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걸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도구청 직원들이 1인 1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웃음치료를 받아 가지고 웃음치료전문가로 나가지는 못해도 제가 다른 강의를 할 때 이것을 부수적으로 활용해서 웃음치료에서 내가 이런 강의를 받았으니까 이런 것을 이번 강의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 레크레이션을 받았으니까 저 강의에서 이렇게 접목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은 많은 활용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연계해 가지고 교육을 더 시켜나가야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또, 약간의 의무적인 그러한 사항도 넣어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2,500만원이라는 구 예산이 나가니까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 것 같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일
이승일위원
금방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은 구에서 주는 겁니까? 전문가 양성과정?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참여하는 전문기관에서 줍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위원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자격증이든 간에 실습이란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습이란 과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아마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부여하기 전에 실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에 지적 재산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 기획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실습과정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아까 점심식사 하시기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시간이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이승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로 제가 기억됩니다만, 우리 과장님. 회사를 설립할 때 마, 내 회사다 안에 난방하고 냉방하고 이런 비용을 다른 데서 받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사장인 내가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이 맞다고 보십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체 부분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부분은 사립유치원도 하나의 기업으로 볼 때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유치원 난방비는 유치원도 하나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장래에 우리 미래의 세대에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좋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사립유치원 난방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아직 질문을 안 드렸는데 벌써 질문 드릴 걸 답변을 다해 버리셨네요. 제가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구분에 있어서 사립유치원 난방비로 우리가 지원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복지 차원의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립유치원은 당연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받잖아요. 그죠? 돈을 받고 난방비를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영도에 보면 보육교사들이 잘 안 올라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보육교사들이 영도에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지,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는 난방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유치원생들의 교육환경을 좀더 좋게 만듦으로 해서 그에 따른 비용부분이 보육교사들한테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 지는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립유치원 전체의 경비 부분에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면, 거기에 나오는 그런 비용부분이 좀 줄어들면 보육교사에게 조금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면에 깔려있지 않느냐 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차원적으로 간접적인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말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난방비 같은 것은 사립유치원장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맞고, 다른 지역에서 영도로 올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취지에서 우리가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저는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영도로 올 때 영도구에서는 이런 예산도 지원해 주더라 하는 그런 부분, 왜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해 가지고 교육의 질을 달성하는 게 맞지,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달성하는 게 맞지, 난방비를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난방비를, 사립유치원장들이 난방비가 안 들어갔으니 보육교사에게 써야겠다 이런 논리는 저는 전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 간다고 보장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차라리 우리가 500만원이면 500만원 전부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사들에게 보내줄 수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자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육교사의 질도 높아지고 우리 영도구에 있는, 우리 영도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보육교사들도 점차 줄어드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사님들이 한 6, 70명 됩니다, 12개 사립유치원에. 보육교사의 숫자가 한 6, 70명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나 수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검토는 되어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 재정여건 상 지금 1년에 580만원 아주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적은 규모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6, 70명에 대한 1년치 매달 얼마씩의 수당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미묘한 부분이라서 아마 이게 사립유치원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의 예산을 편성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 상 그렇게 많은 그 정도의 여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한 1년 몇 개월 동안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다른 선배의원에게 이야기 들은 바로는 한번 이런 난방비라든지 어떤 명목으로 되었든 간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보조금을 깎는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죠? 현실적으로.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 되버리면 지금현재는 580만원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립유치원을 지원하지만 점차점차 늘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상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먼저 가볍게 지적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7번에 조치사항 한번 읽어보실래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민강경상보조금 지쳄에 의거 지출 및 정산보고 철저토록 자체 교육 실시’.
경춘
이경춘간사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죠? ‘민간’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민간경상보조금’, ‘지침’.
경춘
이경춘간사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212페이지 보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192페이지 보면 ‘싱가포르 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 위탁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192페이지에 보면 ‘싱가포르 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 위탁 운영’ 이래 나와 있습니다. 보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지지만 그래도 앞뒤로 너무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성의문제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글자하나 안 틀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자 크기는 조금 키웠네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어느 페이지하고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212하고 192에 보면, 192페이지에 보면 ‘추진목적’ 나와 있잖아요. 여기 추진목적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요. 운영현황도 212페이지 개원일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싱가포르 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의 운영의 추진목적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비슷하면 이해나 가죠. 이것은 글자 하나 안 틀리니까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도 틀릴 수야 없겠지만 이런 걸 갖다가 굳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똑 같은 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213페이지도 마찬가집니다. 월별 수강생 등록현황도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올릴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말을 틀리게 하시든지.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자, 인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뭐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안 하고 여기 나와 있는 페이지 수대로 하나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싱가포르 러닝센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감사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처럼 시스코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분의, 우리가 그 때 약속을 받았었거든요?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이 이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제가 보기 위해서 일부러 바쁘시지만 등기부등본을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약속대로 등기는 대표이사는 바뀐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영도거주 행정원장을 선발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행정원장이 영도에 거주합니까?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당초에 교육원 러닝센터 원장님이 동삼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되어 계시다가 10월 1일부로 바뀌셨습니다. 바뀌셨는데, 그 분의 정확한 주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좀더 러닝센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주소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주소지를 한번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 분의 주소지를 물어보기도 뭐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도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러닝센터 안에 있는 분들이 보면 영도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심으로 인해서 어떤 거기 다니는 학부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영도에 어디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안쪽에 셔틀버스 운행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영도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한분도 안 계시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을 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답변사항이 행정원장을 그러면 영도에 있는 분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그 분들은 여기가 직장이에요, 직장. 영도에 거주하면서 영도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지금현재 e러닝센터가 초기에 시작을 해서 약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더 e러닝센터가, 시스코가 싱가포르 영도센터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다 보니까 그 주소지의 영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원장으로 위촉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행정원장이 꼭 영도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상담하시는 분이라도, 행정원장이 보통 보면 상담을 다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상담을 하시는 분이라도 영도에 대해서 알아야 학부형들이 이야기를 하면 “아, 어머니 맞습니다” 하고 친밀감도 생기고 공감대도 생기면서 러닝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지, 아무 것도 모르면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애를 거기 한번 보내봤어요. 보내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원장이나 사무직에 있는 분들이 전부다 영도환경을 모르시니까 모든 게 전부다 외주를 주는 업체에 하면 이 분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분들이 영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부모들의 말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부형들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요구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은 외주를 받는 분들은 자기 편의대로 또 이야기하죠. 또 행정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또 믿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때 한번 열 몇 명인가 단체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니까, 시정을 해도 안 되니까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굳이 그 때뿐만 아니고 향후에 계속 러닝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도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안 바뀌어 진다고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고 계속 한다고 그러면 영도러닝센터가 잘 되야만이 우리 영도구도 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학사관리라든지, 학부모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이 잘 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미팅을 하고 했습니다만, 다음주 화요일 날 다시 대표하고 원장을 구청에서 만나서 좀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러닝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러닝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교육문화과, 우리가 과가 바뀌기 전에 운영보고를 저한테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싱가포르 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 운영보고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향후계획으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영어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러닝센터와의 지속적인 동반자적 협력체제 유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타 지역과 차별화 되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영도러닝센터의 교과 프로그램 자체가 싱가포르 국제학교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접목해서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지금 1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 주민들, 그러니까 영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 요구사항과 실제 싱가포르 국제학교 러닝센터의 교과 프로그램이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들은 교과의 학교수업의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요구하고 있고, 싱가포르 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에서는 시스코의 교육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학부모의 요구사항과 교과 프로그램상의 갭을 그대로 지금 타 학원들이나 다른 교육기관의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느 학원이나, 부산시내의 학원이나 동일한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시스의 그런 교과 프로그램을 좀더 주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싱가포르 영도러닝센터에서 학부모들의 간담회를 자주 가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갭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1년 동안 발생했던 시행착오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면서 학생 숫자도 수강생 숫자도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안에 러닝센터가 교육적이라든지, 안의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그걸 지금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러닝센터가 영도에 유일하게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시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부산에는 지금 사상 쪽에 분원 비슷하게 있는 걸로 알고 김해 쪽에 하나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사상하고 김해에도 사상러닝센터, 김해러닝센터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이수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에 보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영어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러닝센터와의 지속적인 동반자적 협력체계 유지’ 자, 우리 제목만 보더라도 타 지역하고 차별화된 영어교육환경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러닝센터하고 우리가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 지역에도 전부다 사상, 김해, 다른데 또 생기고 그러면 타 지역하고 차별할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이 그러면. 안 그래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타 지역이라면 사상이나 김해하고도 차별화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타 지역이라고 그러면 중구나, 동구나, 서구 쪽에 있는 영어학원의 프로그램, 영도에 있는 학생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영어교육환경 프로그램과는 좀 다르게 영도 러닝센터는 운영해갈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어차피 시스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도 사업을 공식적인 차원에서 여기 와 가지고 영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사업적인 차원에서도 계속 분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사상, 김해 생겼는데 다른 데도 생기지 마라는 법이 없잖아요. 중구, 동구 다 생길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잖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영어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러닝센터와 동반자적 협력체계를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타 지역하고’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도만의 체계적인 뭐, 우리 영도만 특별나게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교육환경을 구축할 리는 없잖아요, 시스에서. 안 그렇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영도구민이 호감을 가지고 러닝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해외유학을 가지 않아도 유학 간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작년에 제가 질문 드린 대로 그대로 한번 또다시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비를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도 임대를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안에 공공요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 어떤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김해나 사상은 제공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면 우리도 뭔가 좀 그쪽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공립적인 부분을 가미를 해서 우리 영도에 있는 저소득학생이나 한 부분들을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4명밖에 안 하잖아요. 4명 한다니까요? 제가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정말 괜찮은지, 장학금 혜택을 받았는지, 4명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금액적인 차원을 따진다 하더라도.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직까지 영도러닝센터가 완벽하게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조율해서 영도구민에게 영도구의 거주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정착이 안 됐으면 정착이 되게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말씀과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작년의 일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또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또 1년이 지나서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성의 없는 답변인 것 같은데 지금 213쪽에 학생 등록현황을 보면 중학생은 급격히 줄었고요. 초등학생도 많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다니는 학생 중에서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를 올라가는 학생하고 면담을 한번 해봤어요, 전화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시간도 좀 빠듯하고 학교생활과 병행하기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시간도 빠듯하고, 그 다음에 학교성적이 좀 떨어진다, 부모님 말씀은 그렇고. 또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 원어민 교사다 보니까 조금 일반 학원들도 굉장히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도 재미있게 뭘 해주기도 하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참 잘했어요’ 마크를 준다든지 이렇게 재미있게 뭔가 만들어서 아이들이 아 참, 내가 빨리 러닝센터에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도록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 강사다 보니까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첫째, 가기가 싫고 재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도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될 것인가, 처음에 우리가 1억원이란 돈을 지원할 때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업성이 없고 그대로 주저앉게 된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했는데 그대로 방만하게 운영되는데다가 아까 이경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장님이 좀 가능하면 영도에 사시는 분, 아니면 영도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분으로 해서 저녁에 상담도 좀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분이, 원장님이 이종훈, 남자 이분인 모양이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이번 10월 달부터 바뀌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은 주요이력이 주일외국어학원, 그러면 현재 이 분은 여기 전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딴 학원을 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여기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래서 자꾸 인원수가 적어지는데다가 중국어을 개설했죠? 그런데 중국어반은 총 학생이 몇 입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는 7명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월수금에는 한 명가지고 학급을 운영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학생수가 한 명…… 그러니까 한 명 있는 반이 있고, 다섯 명이 있는 반이 있고 이래서 시간대를 맞추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아니, 그런데 월수금에 5시에서 7시 한 명하고, 화목요일에 4시에서 6시 20분에 두 명, 6시 30분에서 9시 20분 이래 가지고 과연 강사료가 나올는지, 이런 것도 뭐, 그 쪽 사정이겠지만. 그런데 이 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무엇인지 1년 조금 지나서 사양길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우리가 그 아까운 건물을 시스코라는 업체에다가 1억원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들여 가지고 누구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상태를 봐가지고는 참말 주민들 호응도 별로 얻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를 지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9페이지 마지막 쪽에 ‘초중등 국제대안학교 설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싱가포르 국제학교 러닝센터 개원, 2010년 9월 6일 해 가지고 쭉쭉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스코의 추진과정, 그 다음 우리구의 역할 이렇게 나와 있고, ‘시 교육청의 심의기준 통과 어렵고, 부지, 교사, 교사청원 해서 본래 취지와 적합 여부 등 사전 기준에 대한 사전 철저한 준비를 협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을 봐서는 이래 하겠다는 건지, 저래 추진하겠다는 건지,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건지, 아예 이 페이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지가 뭡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이 지금 시스코 러닝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주고 추진하는 부분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대안학교 형태인 유치원이라든지, 대안학교로 가기 위한 기초단계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간 부분이 평생학습과에 가장 상당히 어려운 현안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현안사업으로써 이 부분을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이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심지어 작년에 물론 유인책이지만 2012년도에 러닝센터, 그러니까 한국캠퍼스를 영도에다 개교한다는 거창한…… 물론 유인책이지만, 그런 식으로 출발했는데도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할 때를 보면 처음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도를 보여서 학생이 한 120명 되다가 지금은 50명대로 떨어졌죠? 이런 현상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앞으로 잘 해 보겠다 하면 과연 내년에 잘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돈은 적자를 보든 그걸 떠나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초기에는 100여명 이상이 수강등록을 해서 학생들이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아까도 앞에서도 제가 조금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일반 영어학원의 개념과 같이 선행학습을 통해서 학교 교과 성적, 시험을 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학원체제를 요구하는 수강생의 학부모가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항을 충족을 못해주는 시스의 교과프로그램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빠져나가는 부분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스의 교과프로그램에 의한 학교 교과성적을 높이기 위한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지금 인식이 된 것 같고요.
성윤
박성윤위원
실지로 시스코의 방침대로 원어민 강사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에 맞출 수 없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초기에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과성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싶어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교과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러닝센터와 수강생의 학부모하고 갭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된 부분들은 수강생들이 좀 빠져나간 것 같고요.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말 그대로 우리 학생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교육에 맞게끔 시스코의 방침도 전환이 가능하겠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 방향으로는 전환은 안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불가능하잖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시스의 싱가포르 국제학교 프로그램 체제로 계속 특화해서 나가면서 지금 저희들이 러닝센터 대표하고 원장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 그러면 조기유학의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의 그런 층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맨투맨 작전으로라도 수강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저희들이 요구하면서 제안한 부분이 영도구에 거주를 하면서 사립초등학교인 남성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좀 물색을 해서 그 분들의 학부모들을 좀 만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약간의 교육에 대한 열의도 있고 재정적인 여건도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해외유학을 가는 것을 좀 예방하고 유학으로 인한 경비를 많이 드는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 싱가포르 러닝센터에서 교육을 함으로써 가계부담도 줄이면서 유학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맨투맨 작전으로 해서 수강생을 좀더 효과적으로 넓혀나갈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제가 수입지출 현황도 받아보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질을 개선하고 해서 학생들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입지출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기초경비 1억을 플러스해서 자체 시스코 경비를 포함해서 거의 2억 정도 적자가 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기비용은 시설비라 해 가지고 말 그대로 투자비용을 보지만 시스코 러닝센터 자체에서도 지출이 거의 1억이 적자가 나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찌됐든 아무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하려면 뭔가 조금 이문이 남아야 다시 투자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런 말을 써서 될는지 모르지만 빨리 도망갈 그런 생각밖에 못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있어요, 실제.
향혜
손향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서 학생들의 요구나 성적의 어떤 요구사항을 합당하게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의 반론을 제가 제기하면 중학생들은 현재 영어성적이 많이 가미가 됩니다, 영어성적이. 그렇지만 여기는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은 영어가 3학년 때부터 되어 있지만 시스코에서 공부하는 것 가지고 충분히 학습성적 향상을 기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에서 보충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하는 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 감당해서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좀더 학습의 열의와 강도, 또는 평가, 피드백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좀더 흥미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뭔가 진행 자체가 느슨하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가서 매번 앉아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놔둘 겁니까? 지금 박성윤 위원님처럼 뭔가 계속 적자가 난다는 것은 결국 여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성윤
박성윤위원
여기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작년 9월 달에 개원을 해서 1년 2개월 정도 지나가고 1년 3, 4개월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1년을 평가해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수강생 관리라든지, 학부모 관리 그런 부분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볼 때 이 수강생이 한 백 명 정도는 되야 수지가 맞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시스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국제학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시스코인 영도러닝센터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러닝센터에서 시스에다가 요청을 해서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싱가포르 국제학교에서 직접 파견된 교장이 한 명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 분은 교장을 시스에서 싱가포르 국제학교에서 약 8년 이상 교장을 하시던 능력 있는 분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도 싱가포르 국제학교에서 직접 지급하고 아마 방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만 시스코에서 준비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와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그런 질적 관리, 강사님들의 관리부분은 아마 거기서 전담을 하고, 시스코의 김재형 대표하고 이정훈 원장이 학생들, 수강생과 학부모들 관리를 전담하는 약간의 분리된 체계로 10월 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교사 분들의 학사관리가 좀 더 잘 되면 나아질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하고의 문제점이라든지 수강생의 문제점 그리고, 피드백의 문제점은 저희들도 강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수강생들이 줄어드는 것 같은 저희들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음주 화요일 날 대표님과 원장을 모시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참여를 해서 좀더 강도 높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강하게 전달하고, 또 우리 구의 의지도 전달해서 좀더 수강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질적으로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그리고 영도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호감을 가지고 다른데 보다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도 물론 교육의 질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볼 때는 금전, 재정적인 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교육을 잘 하려고 해도 질이 좋아질 수가 없는데, 특단 적으로 무슨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볼 때는 개선책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성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영도구 거주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맨투맨 작전으로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어느 일정 시간대를 해서 우리 러닝센터의 원어민교사가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가서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주면서 주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영도러닝센터가 있다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향,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좀더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주무과장님께서 이 현실을 너무 모르세요, 지금 보면. 1년 정도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적자가 났으면 왜 적자가 나고, 왜 수강생이 줄어들며, 왜 수강생이 줄어드는 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몰라요. 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금방 남성초등학교의 예를 드셨는데요. 맨 처음에 시스코가 개원할 때 영도에 있는 외국어학원의 관장들은 다 왔었습니다, 사업설명회 할 때. 다 왔었는데 그 중의 일부, 그러니까 그 때는 우리 애라든지 이런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다른 곳에 다녔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관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시스코 저거 몇 년 못 간다고 그래요. 왜, 그 때는 이야기 들을 때는 아니라고 저도 강하게 부인을 했지만 지금 보면 서서히 그 말들이 현실로 다가와요. 현지에 있는 8년 된 교장이 와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애들이 계속 빠져나가느냐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 진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전화통화도 그렇고, 여론이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언급하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학사관리라든지 즐겁게 교육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그리고 학부모와 러닝센터와의 그런 연결고리, 그런 따뜻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자, 해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영도에 있는 부모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부형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왜냐, 아직까지도 대입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좋은 학교,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애도 보내봤습니다만, 영도러닝센터는 학과과정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전혀 없다보니까 남성초등학교 예를 드셨죠? 남성초등학교는 학과과정이 어느 정도 일부 포함된 다른 미국의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커리큘럼을 수입해 와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학부형들도 만족을 하고, 애들도 그에 대해서 놀이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족을 하는데 시스는 전혀 그게 안 돼요. 싱가포르에 있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하고 접목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현재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다니다보면 성적은 떨어지죠, 영어실력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학과성적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옮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왜 모르세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학과성적 부분과 시스의 프로그램 자체가 갭이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처음부터 인지가 되었고, 시작할 때부터 그런 체계로 교과과정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성적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출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일단 돈이 되어야 되잖아요, 돈이. 돈이 지금현재는 전부다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게 꿈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현실이 안 받쳐주면 현실을 따라와야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좀더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더 지켜보시면 안 됩니다. 인제 1년이 지났는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그런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지금 평생학습과가 안고 있는 과제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조금 다분히 전시적인 부분도 있고요. 오늘도 지금 오후에 빨리 나가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국제교류 관계나 학습에 대한 것이나 모든 방대한 사업들이 너무 과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생학습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여기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뭔가 어떤 사업이 왔을 때 투신하려는 이 자세보다는 다가오는 어떤 일이 막 영상필름처럼 막 다 쏟아져오기 때문에 그것 쳐다보고 숨 가쁘게 이렇게 하다가 어, 어, 어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무엇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생각이 없이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나가는데 좀더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전시적인 부분은 삭제하고, 모든 걸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영도구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평생학습과장님의 위치에서 조정도 필요하고, 조언도 필요하고, 이렇게 어떤 방향설정도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오늘부터도 일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늘 앉아계시지만 또 다른 업무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이런 시스코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알차게 투입해서 거기에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조언을 할 수 있는 감독기관으로써 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치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다가오니까 인제 이런가보다 해서 조금 하다가 또 방칩니다. 다가오면 또 하고. 이러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일동 웃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각 우리 담당 계별로 업무파트가 정해져 있는 부분을 좀더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4개 분야를 평생학습 부분, 직원교육 부분, 국제화 부분, 전산정보 부분을 총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100% 챙길 수는 없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계장님들과 직원들의 역할을 신경을 써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18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이라는 부분에 싱가포르 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에 지원을 684만원 했는데 2011년도 것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원어민 영어교실은 학생들의 원어민 교실 자체를 위탁의뢰를 해서 방학 때 각 학교별로,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시스코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원어민 영어교실은 별도로 저희들이 시스코가 우리 영도에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 방학을 통해서 각 학교에 영어교육을 좀 시키기 위해서 시스코에다가 위탁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시스코의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위탁교육을 적정한 기관을 선정할 때 시스코가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것도 잘 몰라서 묻는데요. 19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도 원어민 영어교실로 되어 있거든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이 같은 내용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싱가포르 국제학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겨울방학 캠프,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실 해서 765만원 지원이 되었고요. 겨울방학 영어캠프는 84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시스코하고 연관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작년 11월 달에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 2월 23일까지 끝난 원어민 영어교실 방학 때 운영한 부분은 싱가포르 국제학교에다가 위탁을 한 거고요. 겨울방학 영어캠프 해 가지고 금년 1월 3일부터 1월 21일까지 한 부분은 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에다가 위탁을 한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이 원어민 영어교실하고 아까 말한 것, 지금 182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실 682만원 지원한 것은 다른 항목이다, 그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앞에 765만 원짜리는 작년 예산에 의해서 추진한 부분이고, 19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2011년도 운영상황 해 가지고 싱가포르 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에 운영한 57명에 대해서는 684만원은 싱가포르에 금년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195페이지에 684만원 이것이 아까 앞에 항목하고 같은 내용이고, 그죠? 이것은 초등학생 57명에 대한 것이고, 원어민 영어교실 한 것은 아까 겨울방학은 해양대학이고, 2010년도 것이 하나가 또 싱가포르 국제학교에 765만원 지원된 것이고, 그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이 원어민 영어교실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 방학 동안에 영어교육을 한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학생 수요자 부담 없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름 구청에서도 시스코에 대한 배려라 할까, 또는 지원사격으로 이렇게 학생도 보내주고 지원금도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 내가 학원을 하나 하고 있는데 원어민 아이들을 갖다가 해 가지고 680만원을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허덕이고 노력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네요. 지원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구청 자체에서도, 본래 1억원 말고도 수시로 지원사격을 하고 있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렇게 위탁교육 한 게 한두 번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야기 나와서 같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684만원 지원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산출근거는 학생 수 계산해서 그 기간 동안에 교육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된다는 계산이 된 게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니까 그 계산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자체 내에서 하신 겁니까? 학생 1인당 얼마 하신 겁니까? 1인당 얼마 한 것도 산출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1인당 5만원 했으면 5만원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른 학원에 위탁했을 때 평균치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이 정도 밖에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100% 강사료를 다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감사를 중지하고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자, 시스코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도하고 싱가포르 국제학교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 보신 적이 있나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거기 보면 제5조 사업계획에 보면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러닝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항에 보면 을은 그러니까 ‘싱가포르 러닝센터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협약사무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나와 있는 부분은 회계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봅니까, 여기는? 일반회계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회계연도를, 이게 언제 오픈을 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2010년 9월 6일입니다. 수업시작은 9월 13일입니다. 9월 5일 개원을 하고 9월 13일부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자, 9월 5일 날 개원했으면 회계연도를 9월 5일부터 보는 걸로 합시다, 그죠? 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작년 3개월 정도 회계연도 받은 것은 없으시죠? 사업실적. 받으신 것 없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사업계획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결산서 받은 적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결산서를 지금현재 따로 받은 것은 없고요. 이번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에 평가 분석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한 부분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결산서를 받으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지출이 얼마 되었고, 이런 부분이 다 세세하게 나와야지,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안 받았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사업의 수행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을은 이 사업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의 지원금액’ 1억원입니다. ‘1억원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보조금을 러닝센터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전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나와 있습니다. 받으셨나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받았을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여기 나와 있는 협약서대로만 어느 정도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아직 모르신다고 그러면 직무유기라 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1년 동안의 운영사항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수강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분석이라는 것은요, 먼저 우리 갑하고 을하고 맺어놓은 협약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서로 양 상대방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분석하는 게 분석이지, 앞이 먼저 안 됐는데 뒤에 분석해봤자 무슨 소용 있습니까? 5항에 보면 이것도 그러면 확인 안 하셨겠네요? 손해보험에 대해서 ‘보증보험 원본을 사업개시일 10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확인 안 하셨네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7조에 있는 부분들은 다 조치가 되고 사업이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보험증권을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여기에 있는 7조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있으면 사본이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리고 제8조 운영규정에 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이 있나요? 러닝센터 안에 자체 규정이 있습니까? 문서로 되어 있는 자체 규정이 있나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시스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른 쪽으로 해서 알아보든지 과장님하고 1대 1로 좀더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요, 2011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인문해 지원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성인문해사업이 한글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문맹자를 위한 그런 한글교육사업이 성인문해사업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한글교육 한 프로그램밖에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이것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연세 드신 분들이 문맹자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 한글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지원현황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유독 여기 보면 제3영도교회에 다른 곳보다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많이 지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제3영도교회가 제일 활성화 되어 있고, 수강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액이 많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지도감독은 하십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언제 하십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담당직원이 문해사업 기관에 수시로 방문을 해서 전체적인 운영사항도 확인을 하고 당초에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전반적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보고도 알았지만, 여기 지원을 받는 다른 어디라고 밝혀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모 기관에서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하고, 왜 제3영도교회는 저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와중에 인원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 감사 때 물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좀더 다시 확인해 가지고 기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 보면 구정질문, 5분 발언 처리현황에 보면 싱가포르 러닝센터 여기도 나옵니다. 2011년도 구정질문, 우리 202회 임시회 때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답변이 ‘협약서에 명시한 구체적인 협약조건도 개원 1년차 되는 시점부터는 이행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서로 같은 공감대를 이루면서 생각이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행복영도 e러닝센터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이용현황이 2010년도에 보면 등록인원수, 수료율, 구민직원 순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수료율이 현격히 좀 낮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e러닝센터의 교육방법 자체가 자기주도적인 주도학습이 되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에 등록할 때는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등록을 해놓고 자기주도 적으로 어느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수료하는 수료율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2010년도니까 그런 자기주도학습으로 인해서 수료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아, 과장님. 7월부터 부임하셨죠. 그 옆에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 안 하셨나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단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해서 자기가 수강을 끝까지 다 듣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부분 박탈하는 제도로……
경춘
이경춘간사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너무한데 이것은? 10명 등록을 하게 되면 2.5명 정도만 수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낭비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2011년도에는 전년도보다는 수료율이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도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료율이 2011년도에는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그 때보다는 배로 올라왔는데 특이할 만한 사항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구민과 직원의 수료율이 정 반대로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죠? 그 때는 구민 수료율이 현격하게 낮았는데 직원들보다, 2011년도는 구민의 수료율이 훨씬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직원의 수료율이 훨씬 낮아졌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니, 2011년도에는 구민의 수료율은 전년도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졌고요. 직원들의 수료율이 많이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계가 잘못 되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아니, 구민하고 직원하고 바뀌었네요. 아니가?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전체적으로 수료율이 조금씩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는데 구민보다는 직원의 수료율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수료율이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은 직원들의 교육시간이 50시간에서 80시간으로 굉장히 늘어나버리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 수료율이 잘못 기재되어 있네요, 그죠? 2011년도에.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총계부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깜짝 놀랬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70.6%가 수료를 했다길래 “이것 뭐야! 왜 거꾸로 됐지?” 직원들은 30.5%인데 구민들은 70.6%로 나와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것 거꾸로 하기 좀 어려운데 어째 이리 했을까?
경춘
이경춘간사
이것 하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 좀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영도 희망의 사다리 운동 추진실적 및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밑에 2011년도 희망의 사다리 운동에 전체 모금액이 3,599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199페이지 보면 2011년도 지원현황에 보면 지원합계가 4,085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부터 계속 모금된 게 누적되어 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모금액보다 많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 할 때 옆에 할애를 해 가지고 ‘전년도 모금액 포함’ 해놓으셨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모금액보다 지원액이 더 많은 거야?’ 하고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전년도의 이월금이나 물품 등은 지원금은 당연히 환가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마무리하고 2011년도는 새로 회계연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매년 계속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한 회계연도에 딱딱 자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확인하기로는 물품이든, 금액이든 모든 회계연도 끝나고 나면 그걸로 마무리하고 다시 2011년도는 다시 회계연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렇더라도 그것을 100%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해에 1년 단위로 마무리는 하지만 거기서 발생한 모금액을 그 해 100%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오.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예산상하고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품이 들어오면 이 물품의 책정 값이 예를 들어서 지원을 못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 산정을 해서 그 산정한 금액을 잉여금 형태로 넘긴다든지 다른 식으로 하지, 회계연도에 포함해 가지고 3,599만원이었는데 지원은 4,000만원 이상 했다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희망의 사다리 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월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박성윤 위원님께서 행복영도아카데미는 축소를 하든지 폐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과 협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만 깎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은 됐는데요. 올해 제가 한 십여 차례 현장에 있는 행복영도아카데미를 쭉 교육을 받아보고 현장에 누가누가 왔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그 형태가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꼭 우리 구청의 대강당을 떠나서 했던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남항동의 새마을금고, 3층에 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참 좋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제가 사진도 따로 찍어놨지만 서 있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다방면 쪽으로 분산 개최하는 것도 내년에는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화된 프로그램 부분에 참여가 가능한 지역별로 구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상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작년에 우리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 내가, 물론 내년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횟수는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의 프로그램 운영실적 해 가지고 보면 참여 인원도 조금 줄고 그랬는데 실지로는 작년에 예산을 삭감할 때 말 그대로 질을 낮추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 제대로 행복영도아카데미도 질을 높이라는 차원에서 한 달에 1번 정도 한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예산 삭감을 했는데 오히려 횟수는 그 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당연히 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처음의 의도는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보니까 우리가 예산서에도 보니까 상당히 올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평생학습도시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하고 플러스 해서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런 대로 물론 예산심사 할 때 이랬는데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정책을 수행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면서 행복영도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상당히 대표적인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정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2007년도 제가 제일 처음에 행복영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처음 발족을 하면서 실행해서 와서 매주 1회씩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우리 박성윤 위원님께서도 횟수가 매주하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아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숫자를 줄여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하시고 최종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금년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주 그대로 1회씩 하는 걸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료가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강사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강생 숫자도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장으로서의 그런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 영도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의 대표 프로그램인 행복영도아카데미 만큼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가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양대 선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 5개월 정도 내지 6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그렇더라도 예산부분 만큼은 좀 그래도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교육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만큼의 예산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물론 예산심의에 가서 또 많은 논쟁을 벌이겠지만 이것을 꾸준히 매주 실시해 오다가 하루아침에 바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도 행복영도아카데미 이러면 뭔가 나의 살아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물론 내년 예산서가 올라왔지만 내년이라도 다시 한번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질을 좀 높여서 행복영도아카데미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선정 안 있습니까? 강사선정은 내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섭외를 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사선정을 별도의 강사풀을 관리하는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몽땅 줘버립니다. 1년 예산 전체 50회 같으면 50회에 대한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전국의 전문 강사를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바로 위탁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강사님을 못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예산의 범위에 맞춰 가지고 풀을 돌리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위원
우리도 그러면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래서 다른 기관에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직접 직원이 다른 아카데미와 비슷한 운영을 하는 전국에 있는 강좌의 강사님들의 프로필을 전부다 확인해서 우리 영도구에 거쳐 가지 않으면서도 강사의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찾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섭외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영도아카데미 강사섭외 할 때는 위원회 같은 게 아직 없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이번 주까지 182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 중에 178명은 전부다 외부강사님이고 나머지 부분은 청장님이 특강을 하신 부분인데……
성윤
박성윤위원
보통 강사는 시일이 언제 전에 결정이 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강사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최소 두 달 전, 석 달 전부터 그 분에 대해서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메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말 그대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사실은 적절하게 배분을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유명한 강사를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영도구청에서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리 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명한, 저명한 강사님들을 각 아카데미와 비슷한 그렇게 운영하는 각 기관들의 교육프로그램들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1 명) 평생학습과장 박 용 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