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許維庭 議員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유정 의원입니다. 도시환경 문제를 파악할 때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시각적 무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간판입니다.

간판은 지나치게 많고 크고 현란한 상태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정서를 위협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판 정비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 투입에 비해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판 정비사업과 더불어 가로 환경시설물 개선사업이 병행되었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와 자방자치단체 사업의 실패원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관 주도의 획일적인 정비사업이었다는 점, 둘째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연계를 고려치 못했다는 점, 셋째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넷째 사업추진에 급급해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치 못했다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2004년 중구 광복로 및 BIFF 광장을 시작으로 진구 롯데백화점 앞과 남구 대학로, 동래구 온천장, 중구 미화로, 서구 동아대 캠퍼스 주변 등에 대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추진해 왔고 올해에도 예산 6억원을 들여 부산역 일원 과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등 4개 구간을 간판 시범거리로 조성키로 했습니다. 현재 서구는 임시수도 기념 조성 사업과 연계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올 3월 1차 완료한바 있습니다.

임시수도 기념거리와 아우르는 문화 공간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 고취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간판문화를 확산하고,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여 거리 공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이 살아있는 표준모델의 제시라는 차원아래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구간이 많이 축소되었고 시행결과 간판이 작아 찾기 힘들고 간판 색깔이 많이 어둡다는 부정적 견해도 있었습니다. 또한 맞은편 주변 상가들과도 조화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간판 정비라는 이유로 시에서 하라는 대로 했지만 오히려 간판이 획일화 되다보니 간판의 고유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지역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간판 정비는 오히려 상인들의 불만만 쌓이게 합니다. 내년도에는 종전 사업의 두 배에 달하는 예산과 들여 부산대학병원에서 부용 로타리 주변 일원 구간을 지정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2차 사업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의 품격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릴 내년도 2차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사업에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첫째, 간판 정비사업이 아닌 간판개선 사업으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즉 관 주도의 정비사업에서 시민참여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규제 중심의 단속과 정비가 아닌 자발적 문화운동으로 사업의 성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셋째, 제작비 지원이 아닌 디자인 지원 등의 간접적인 방식이 다양하게 고려되고, 간판을 획일적으로 정비하기보다는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간판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간판 문화도 바꿔나갈 수 있음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서구에 동아대 부민 캠퍼스가 들어서고 인근 부산 대학병원의 증·개축으로 인하여 그 일대 상권이 살아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아름다운 길을 알리고 서구로의 유동인구를 늘리는데 크게 한몫을 차지하리라 생각됩니다.

단순한 시 차원의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의 일환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면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컬러풀한 서구 거리를 상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