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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제2011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5

황보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정영봉입니다. 함께한 우리 계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오판태입니다. 자동차관리담당 김경희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상학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525페이지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에 보면 2011년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공영주차장 정기점검 등 관리소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맞죠?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예.

권혁간사

거기에 보면 주차구획 내 주차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적이 되어서 주차구획선 재도색 및 위탁계약자 교육 등이 이루어진 거 같은데 혹시 감사에서 지적된 공영주차장이 어디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도중학교 옆에 평행주차장 부분에 주차선이 퇴색이 되어 가지고 잘 안 보인다,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보면 노상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승용차가 대어야 할 곳에 큰 화물차를 대어 놨다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권혁간사

그 두 군데가 지적이 되었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예.

권혁간사

노상공영주차장 말고 노외공영주차장 이런 곳에 대해서는 주차구획 내 주차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별도로 없었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러니까 영도중학교 있는 데에는 노외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에는 노상이고 그렇습니다.

권혁간사

그래서 두 군데가 지적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은 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예. 도색정비 다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일반 우리 산복도로나 이런 데 곳곳에 보면 공영주차장들이 있죠. 청학동 공영주차장이든, 여러 곳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대해서 면수가 있잖아요. 주차면수가 있고, 주차면수가 아닌 곳에 주차들을 하는 경우들은 특별하게 지적된 경우들은 없었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우리가 단속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감사에서 그런 지적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권혁간사

실제 위탁 받아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제 주차 면수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입구나, 진출입로나 이런데 안 그러면 좁혀서 주차를 더 받으면서 어쨌든 수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런 신고가 한번씩 들어오는 때가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주차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감수해서라도 주차를 해야 되는 주민들의 입장도 있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수익이 더욱더 나고 있다는 정도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도구 관내에 공영주차장 노상, 노외주차장 개수하고 급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입찰 낙찰현황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죠, 맞습니까? 영도구에서 관내 공영주차장 개수가.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지금현재 영도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공영주차장은 14곳이고 노외주차장은 11곳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여기서 두 군데가 빠진 곳이 어디죠, 노외공영주차장에서? 자료에 의하면 노외공영주차장이 9개소로 나와 있는데 11개로 지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부산대교 밑에 한 곳하고 신선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9개소인데, 아까 11개라고 답변 드린 것은 그것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지만 노외공영주차장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개 차이가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청학2동 공영주차장하고 유정아파트 공영주차장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영도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입니다.

권혁간사

노외공영주차장입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런데 노외하고 노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권혁간사

노외하고 노상주차장 여기 자료에는 그 두 군데가 없습니다. 11곳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도 두 군데가 지금 자료에 안 잡혀 가지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노외주차장이 11곳인데 자료를 작성하면서 유정아파트하고 청학2동 노외공영주차장이 빠졌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것은 잘못 드렸습니다. 부산대교 밑에 하는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하는 것은 이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권혁간사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많은 것도 아니고 항상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현황도 제대로 자료를 첨부를 안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권혁간사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중에 2급지가 몇 곳이 있죠?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노상공영주차장이 8곳, 노외공영주차장이 1곳이 있습니다.

권혁간사

노외공영주차장 1곳이 어디가 2급지입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남항시장 노외, 시장 앞에 농협있는 데부터 쭉 있는데요.

권혁간사

그러면 공영주차장 노상이든 노외 든 주차요금을 쭉 받고 있습니다. 10분마다 주차요금이 책정되게 올해부터인가 조정이 되었었죠? 조정이 최근에 되었었죠?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예.

권혁간사

그리고 월 주차를 하고 하는 기준들이, 요금들이 부산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근거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간사

혹시 4급지 월 주차요금이 얼마인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4급지 월 주차는 주간에는 3만원, 야간에는 2만 2,000원 그렇습니다.

권혁간사

그래서 월 주차하면 5만 2,000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 등 경차는 50% 경감하는 거 맞죠?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1급에서 3급까지만 50% 감면되고……

권혁간사

나머지는 다 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중에 월 주차요금을 제대로 다 5만 2,000원 정가로 다 받고 있다라고 혹시 실태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 규정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래 공영주차장을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주차요금표에 안내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요금표 부분에 스티커나 테이프 등으로 대부분 좀 가려져 있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요금표 주간 얼마, 야간 얼마, 일일주차 얼마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요금 주차표지판의 요금표들을 많이 가려놓고 그리고 월 주차 5만 2,000원에서 더 받는 주차장도 몇 군데가 확인되었구요. 그리고 2급지 이런 데에서 경차 50% 경감 혜택이 손해니까 안주려고, 경차, 월 주차 이런 것들을 안받거나 안 그러면 똑같은 경감된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적용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하는 경우들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선이 되어서 실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명시되어있는 금액보다 더 내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없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관리 운영을 하는 체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한 금액에 입찰이 들어와서 결정이 된 때에는 170%정도의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게 경쟁이 좀 심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요금을 채우기 위해서 좀 무리한 그러한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을 종종 신고를 통해서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올리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데 그것을 턱없이 많이 넣어 가지고 또 안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무리하게 받으려 하다 보니까 주차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신고 들어올 때마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구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를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신고가 들어오면 한다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요금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제대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안내표지판도 작년에 저희들이 깨끗이 정비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좀 새로운데요, 평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곳곳에는 거진 다 테이프를 다 붙여놨거든요. 제가 오늘 사진을 몇 장 다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확인 해보시고 제대로 요금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주차단속 할 때에 있지 않습니까, 주차단속 하는 요원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주차단속 할 때에 무슨 제복을 입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단속요원들이?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구요……

권혁간사

그러니까 제복을 입지 않아도 평상복으로 단속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공익하고 운전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공익요원들도 제복을 입지 않고 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단속할 때에 공익들 제복이 차 안에 있으면서 입고하는 것으로……

권혁간사

그러니까 제복을 입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평상복 차림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간혹 안 입고도 단속을 합니다.

권혁간사

그래서 어쨌든 실제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하고 마찰도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부산광역시 조례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에서 여러 가지 복장, 용모, 제복 이거 관련해서 조례가 있더라구요. 영도에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제복을 착용을 하고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8쪽에 보면 2011년도 영도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래 가지고 용역이 완결되었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예, 되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최종보고는 안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최종보고회를?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예, 최종보고회 마쳤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최종보고 마쳤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우리 영도 교통안전에 대한 적용이 용역에 의해서 관내에 새롭게 적용이 되는 교통안전시설이 있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법적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기로 되어있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 과업이 교통시설, 교통수단, 운송사업 등 교통운영 체계 전반에 대해서 과업을 줘 가지고 용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고가 많이 났던 곳, 또 교통안전시설이 잘못된 부분 이런 등등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5년간 저희들이 각종 시설을 할 때에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시정을 하는 행정을 펼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최종평가회를 언제 했습니까? 중간보고회만 한 거 같은데?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9월 15일쯤인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것은……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보고회 하기는 했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권혁 위원님하고 우리 황보승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거기 위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때 중간보고회 때에 저는 연락을 받았는데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이 구의원 중에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위원님으로는 안 되어있고, 중간보고회 때에 위원님들을 참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했는데 최종보고회 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만 모시고 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533쪽에 보면 우리 주차위반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0년하고 2011년하고 단속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너무 과도한 단속이 아닙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아, 이 서식 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더라구요. 2010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2개월분이고. 201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양식으로 만들었느냐 하니까 작년에 감사이전 것은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2개 합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서식 자체가 좀……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기간이 차이가 나네요. 평균적으로 하면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주차단속을 하는 부분이 이동차량으로 하는 부분하고 다른 특별하게 단속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지금 이동식차량이 2대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고정식 CCTV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동삼동 농협 있는데 거기는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찍고 있고, 나머지 네 곳은 우리 과의 공익요원들이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 찍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공익요원들이 다니면서, 도보로 다니면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는 그런 방식은?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리하는 방식은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딱지 붙여 가지고 하는 그런 식인데 그런 방식은 안 쓰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지금현재 경찰이 또 옛날에는 단속업무를 일부를 맡아서 했는데 지금은……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지금도 경찰하고 소방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다가 이것은 불법주정차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거기서 끊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아, 그렇게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540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추진계획 및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영도구에는 자전거도로가 시설이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지금현재 영도구에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부산대교 자료 보시면 밑에 영도대교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영도대교 확장공사 시에 자전거도로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있고, 그리고 영선아래 교차로에서 봉래교차로까지 약 860m 남북항대교 연결도로가 만들어지면 설계상에 자전거도로가 되어있는 것으로……
영현

한영현위원

이것은 연도별로 지금현재는 기존 자전거 도로는 없고, 지금 여기에서 37억이란 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할 계획입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이 37억 부분은 시 계획 단가로 해서 우리들이 추산한 계수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밑에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밑에 자료 부분에 보면 다른 공사계획에 편입되어서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2018년도까지 예산확보를 해서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우리 영도 도로실정으로 봐 가지고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내어 가지고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나 의문이 듭니다마는, 하여튼 계획이니까 잘 심사숙고해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해놨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용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참고로 이 계획은 부산시 전체 자전거 도로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영현

한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만 올 한해 용역비 지출된 것이 근 6,000여 만원 가까이 됩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님 설명이 계셨듯이 교통사고 현황분석 등 중장기 안전대책 수립용역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것이죠?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법적인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또 태종대 회전식 교차로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에도 자격을 갖춘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말이죠.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용역을 한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이런 큰 공사를 할 때에 집을 지을 때에 설계하고 건축 시공을 하고 하듯이……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이 무슨 큰 공사입니까? 아이고 참……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은보

최은보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해봐야 난간 설치하는 그것밖에 더 있어요? 거미줄처럼 그어 놓은 거 그거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엄청난 공사라고 큰 공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특별하게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데.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우리 과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토목직이 1명 있습니다. 8급 토목직이 1명인데, 그 직원이 공사감독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설계를 할 그런 능력은 못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공사를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용역비가 근 2,000만원 나가고 태종대유원지 앞에 회전식 교차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그거. 어느 정도 조금만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같으면. 그것이 무슨……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래서 이 공사가, 어린이보호구역 공사가 총 금액이 6억 2,0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때에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구요.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실시설계를 거쳐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하나의 공사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거죠.
은보

최은보위원

돈 2,000만원 줘 보세요. 직원한테 1,000만원만 줘봐요 얼마든지 설계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지금 설계비용이 우리 직원들한테, 자문위원들한테, 우리 구의 자문위원들 뭐 때문에 있습니까? 대학교수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자문위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특별히 어떤 건축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배수로를 밖으로 빼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문위원들 있잖아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자문위원도 돈 안주면 합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자문위원들 돈 얼마 줍니까? 한번 할 때마다 돈 7만원밖에 안주잖아. 2,000만원씩 3,000만원씩 내버리는 용역을 해서 될 일이요, 아니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현실적으로 자문위원들한테 돈을 더 주고 설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우리 구청 내에 이런 부분,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 직원들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이 낫나, 이런 부분이 낫나 얼마든지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 말이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장님,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건설과에도 토목직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설과에 배치된 토목직들을 활용을 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자기 과의 업무도 하기 어려운데 남의 과의 업무를 해줄 그런 능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야죠.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리고 직원들만 충분히 주면 우리 과에서도 할 수 있겠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은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지금 6,000만원이상 나갔다면 인력을 추가 채용을 하시거나 배치를 하시건, 계약직을 두시거나 해서 인건비하고 대면 오히려, 물론 건별로 항상 해마다 6,000만원이상 용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한 3년 것 분석을 하셔서 필요하시면 계약직을 채용할 수 없습니까?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인원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은보

최은보위원

계약인원 1년에 수 천 만원씩 나가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얼마든지 자문기관과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연간 6,000만원씩 사실 던져 내버리는 거에요.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기술직 공무원의 한계가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특수한 부분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용역들입니다. 이것이 공무원 한 사람이 붙어 가지고 이런 설계를 하고 한다는 것은……
영현

한영현위원

담당 과에서 전체적으로 만일에 기본계획 5년 단위로 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안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전문 용역기관에서 해야 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태종대유원지 앞 교차로라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 안에서 공직자들과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하는 자문위원처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만들 수가 있겠는데?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설계서를 딱 보시면 설계서 그것이 우리가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근거가 되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이 실시설계를 하는 것을 우리 보통 심의위원회 하듯이 자문을 해가지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정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구청 내 실시설계 전담팀을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설계를 시키든지 이러지 않고서는 이 영역을 그냥 만나 가지고 몇 번 앉아 가지고 건의하는 식으로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도 얼마든지 이 만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직원들이 있단 말이죠, 부서에.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런데 설계를 낼 때에는 어떤 재질의 어떤 식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 얼마 해가지고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래서 입찰을 주고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부다 계산을 뽑아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이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그리고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센티브를 줘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활용할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자는 얘기죠, 다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깊게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다음에 각종 수의계약 현황을 봅시다. 수의계약 8건 공사 중에서 주식회사 수창산업에 3건이 왔어요. 수창산업 업체 주소지가 어디죠? 회사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소가? 보따리 장사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이 양반이.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이 부분은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업체 부분만 알지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항만소방서 앞에 버스승객 대기소 1,950만원 쓰셨는데 여기 하루에 승객들 승차, 하차하는 분들 몇 분이나 됩니까? 승하차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요? 하루에 다섯 명도 안 되요. 이 승객대기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5명도 안됩니다. 허허벌판에 꼽아 놔서, 근 2,000만원이란 돈을 거기다가 딱 쌓아놓고 있는 거에요, 지금.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 부근을 할 때에 어느 곳에 설치를 할 것인가 해가지고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를 한 이유는, 크루즈 터미널이 되고 또, 혁신도시가 되면 그 위치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그런 곳이고……
은보

최은보위원

당연합니다. 혁신도시 들어서면 당연합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가 완공이 될 때쯤 인원이 굉장히 늘어날 때쯤 되면 이 1,950만원 다 못쓰는 거야. 다시 만들어야 돼, 승객대기소. 다시 만들어야 돼, 보수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투입을 하려면 시기와 때를 맞춰 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한 3년간 승객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어요?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기소를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허허 벌판에 꼽아 놔 가지고……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런데 몇 사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지나친 표현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용을 제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에 하루에 차가 몇 번 다니는데요?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66번 버스만 다니는데 그런데 그 허허벌판에 그거라도 만들어놓으니까 승객들이 거기서 기다리면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우리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죠?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목전에 이빠이까지 딱 채워놨네. 1,950만원, 목전에 이빠이 채워놨어. 수의계약 주려고 기가 차게 해놨구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주차위반 우리 한영현 위원님께서 주차위반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간선도로보다 이면도로에 더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죠?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대 원칙은 버스 다니는 곳은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대중교통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대 원칙이고, 주차 목적이 소통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은 소통을 하는 쪽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주민들의 불만은 차량의 소통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단속이 너무 심하다, 이면도로 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주민들이 과도하게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차량의 소통과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사항 같으면 주차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영도구에 주차면수는 아주 열악한 실정 아닙니까? 그런 실정에 이면도로까지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면 과연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말이죠.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이면도로는 앞으로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물론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묵시적인 허용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실적위주 단속보다는 소통위주 단속을 강화를 하는데 제가 교통행정을 맡으면서 느끼는 것은 해도 불만, 안 해도 불만인 것이 교통행정인거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의 전화가 단속을 해라, 견인해라는 전화도 오고, 또 수십 건의 전화가 단속을 하지 말라, 심하다 라는 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잣대를 대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슬기롭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아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두 군데 빠진 자료도 나중에 추가로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533페이지에 보면 단속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부과면제 사항이 그 밖의 부득이한 주차가 1년간 13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밖에 부득이한 주차의 사례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단속 착오부분이 많이 있고, 또 차량이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봐주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왔는데 한 10분 이상 여유를 줍니다. 그 중에 차가 이동이 약간 있었다 그러면 돌아와서는 그 자리다 해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찍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 아니지 않느냐, 약간 차를 옮기면 그게 안 맞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면 우리는 또 문제가 있으면 아, 잘못 되었구나 해서 봐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혁간사

그 밖에 부득이한 주차, 부과면제 된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차량번호하고 특별하게 인적 노출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간사

지금 부산대교 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면수를 줄여서 혹시 공원화한다는 결정이 난 것이 있습니까, 부산대교 밑에?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권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526페이지에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면 자동차 관련해서 징수율이 조금 다른 타 세외수입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미징수액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분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체납이 되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 규정도 지금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어렵지만 전국 재산조회를 거치고 또, 채권 압류, 자동차 압류 등등 이런 제재조치를 강화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요즘 체납액 정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세외수입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들은 영세한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거 같은데 어쨌든 다른 과의 세외수입에 비해서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530페이지, 531페이지에 걸쳐서 구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거의 지금 자료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답변했던 것 위주로 정리가 되어있고 그 이후에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들면 제가 과거에 질문 드렸던 것 중에 보건소 이용하는 우리 구 유아들을 위한 대중교통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시겠다, 구청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구요,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연장이라든지 노선변경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건의는 하셨겠지만 그 뒤에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구정질문을 했을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들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했는데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구정질문 530쪽, 연번 1번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영선동 반도보라 뒤에 주차장 관련 인데 영선브릿지 수변테마공원 조성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되리라 위치변경이 되고 하니까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뒤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지금 신선동 쪽에서 보건소로 오는 마을버스 노선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마을버스 노선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최근에 그 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노선을 좀 조정을 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었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은 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사항이 못되어서 건의를 드렸더니 처리결과의 내용대로 안 된다, 라고 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노선조정안을 3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정안을 시에다가 재차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도 연명으로 진정서를 제출을 하여 주시고 해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노력을 하고 본청에서도 얼마 전에 현장방문 차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리했을 때 연장구간이 길어진다, 또 타 노선 그러니까 회사는 두 곳인데 노선이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회사끼리, 그러니까 그 부분과 또 시내버스하고 노선이 겹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가 참 어렵다고 반대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조정을 할 때에 노선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1, 2, 5, 7번이 있는데 1, 2번은 영도여객이고 5, 7번이 대일버스입니다. 대일버스 대표자가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래서 그 분이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올릴 때마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고 해서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업무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겪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권한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선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이 자기가 경쟁사에 관한 것에 심의한다는 것에 대한 자체가 상당히 왜곡될 소지가 큰 거거든요. 그것은 시에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사항, 그러니까 영도구 것을 심의할 경우에는 영도구에 해당되는 심의 위원일 경우에는 심의에서 빠진다든지 그런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희가 영도에 사는 어르신들은 타구에 사는 분들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지하철이 다니는 곳에 사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 요금 다 면제 받죠, 얼마나 이동이 자유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산복도로변에 계시는 분들 경사가 심해서 걸어 다니시기도 쉽지가 않은데 구청 보건소 한번 오시는 데도 버스를 2번씩 갈아타시고 와야 되는 실정이니까 저희가 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구청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자기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개인부담으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려운 분들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다른 예산적인 혜택들을 많이 배려를 하는데 그런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배려를 못한다는 것은 행정차원에서 배려가 부족한 것이라는 생각이 절실히 들구요,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어떻게 변경이 안 된다면 구청에서 셔틀을 이용을 하든, 구청에 있는 버스를 활용을 하든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포동 지하철 영도방향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해서 지금 6번 출구 쪽에 엘리베이터가 다행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에서 노력하신 결과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향후가 문제입니다. 향후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나면 지하철공사 측에서 교통공사에서 향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계획도 있답니다. 그 계획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영도 쪽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사실은 롯데백화점 생기면서 영도에서 지하철로 내려가는 출구가 이동하면서 계단형태로 그냥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롯데에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은 백화점 안에 들어와 가지고 계단 내려가지 못하면 백화점 안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이용하라는 식인데 왜 우리 주민들이 빙빙 둘러 다녀야 됩니까,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내려가는 거라도 좀 편하게 에스컬레이터라도 설치를 해주던지 이것은 우리구가 충분히 롯데 쪽에 좀 강력히 요구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롯데 측의 답변은 거기 구조상 에스컬레이터 설치나,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하다라고 왔다는 것은 아는데 안 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매출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 할 사람들이거든요. 계단이동 하는 것 자체도 영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계단인데 그것이 중구에 소재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중구 쪽 구청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시설변경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계속 얘기를 해서 어떠한 곳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혼자 얘기를 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남포동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부분은 위치 때문에 관계기관간의 협의가 굉장히 안 되어 가지고 많이 늦어진 그런 부분인데, 10월 달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남포동 역 4번 출구 건어물 시장 쪽으로 가는 출구를 폐쇄를 시키고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사예정은 7월에서 8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롯데백화점 쪽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다 이용을 하시려면 엘리베이터가 좋은데 엘리베이터는 타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 때문에 일반 특히, 영도는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연세 드시면 아무래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롯데 쪽으로는 엘리베이터를 하시든, 뭐 그쪽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시더라도 우리 이쪽 올라가는 6번 출구 쪽은 현행대로 계단이 유지될 것 같은데 그것을 절반 잘라서 올라가는 쪽이라도 에스컬레이터가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일일이 출구들을 다 길이들을 재었거든요. 재어보니까 6번 출구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출구에 비해서 폭이 좁습니다. 보면 지하에 기계실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좁게 되어있더라구요. 3m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어려울 것이고 기본적으로 비상구가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비상계단이. 그러니까 절반을 잘라서 올라가는 쪽 에스컬레이터라도 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들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김원태입니다. 저희 부서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염득문 해양정책계장입니다. 다음은 임연희 해양수산계장입니다. 다음은 최근식 연안담당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에 어촌계가 남항어촌계하고 동삼어촌계하고 두 군데 어촌계가 있죠. 지금현재 우리 올해 동삼어촌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유료낚시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지금현재 모든 사업내용에 대해서.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현재 동삼어촌계는 유어장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낚시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1억하고 그 다음에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 자부담 8,000만원해서 전체 2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작년에는 처음으로 유어장사업에 1억 2,000을 들여서 일차로 유어장 시설을 했고 금년에 또 2차로 해서 1억 4,000을 들여서 유어장사업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해상낚시터를 2개소 돔하우스와 일반 팔각정 해서 2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쪽에 낚시 운영시간이 일출시간 이후와 일몰시간 이후에 낚시를 못하기 때문에 주로 주간대에 낚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어장을 해놓고 사실상 여러 가지 어선들 낚시업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쪽에서는 시간을 좀 조정을 하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용요금은 성인들은 2만원이고 그 다음에 단체는 1만 5,000원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쪽에서 이 금액 가지고 전체적으로 손비 계산을 했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투자금액에 대해서 수익금액은 그렇게 보전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점차 보전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지금현재 2억 6,000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사실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거 같아요. 그래서 수익 면에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된다면 새로운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 관계 일몰, 일출 출어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수익면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일단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년이 되다 보니까 어떤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가장 많이 고기가 잡히는 시간대가 주로 일몰시간하고 새벽시간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안전만 저희들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조금 전에 지난달 우리 청장님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출어시간은 완전히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아직까지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제일 걸림돌이 안전시설이라고 봐집니까? 군부대하고 협의관계는 필요가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영현

한영현위원

해경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간단하네. 큰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왜 그것을 그렇게 시간 조정을 안하죠? 안전은 어떤 안전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어차피 야간시간대나 새벽시간대는 그쪽에 낚시객들이 사실상 어둠 속에서 방치되다 보니까 어떻게 안전 상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 자기 안전 부위나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 그렇지 않을 것인데, 하여튼 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해줘야 됩니다. 홍보도 마찬가지이고 홍보하는 것도 지금 전혀 안하잖아요. 별도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안 그래도 내년에 일단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한 2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들이 수산계에서 다시 정비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사실상 유어장 입간판이 없어서 상당히 또 대외적으로 오가는 분들한테 홍보가 미진하다 그래서……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유어장을 2억 6,000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입간판 하나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참 내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바람 조금 불고하면 바지선 2척 중에서 한 척은 그냥 대어놓고 한 척은 안에 그대로 며칠씩이나 방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면 2척 다 밖에 내어놔야 되는데 강풍이 불고하면 항 안으로 피난을 옵니다. 항 안으로 피난 와 가지고 한 척은 강풍 끝나고 나서 한척은 나와서 제자리 배치를 해놓고 이용을 하는데 한 척은 그대로 가두어 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왕 예산을 투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남항어촌계가 있으니까 동삼어촌계가 좀 어느 정도 잘됨으로 인해서 남항동쪽으로도 이런 시설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삼동어촌계가 잘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어민들이 차츰차츰 살기 어려워집니다. 배도 감척을 하고 자원도 자꾸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수산계에서 이런 부분, 적극 업무처리를 할 때에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사실상 유어장이 가 있는 데가 바다목장 하는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부터 치어를 방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고기도 지금 제가 아래 직접 답사를 하니까 제법 그때 방류했던 고기도 조금씩 많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유어장 쪽에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되면 저절로 여러 가지 입소문을 타고 하면 많은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안에 어차피 그런 시설을 갖고 여러 시민들을 상대로 낚시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안전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지금 동삼어촌계에 바다목장화사업에 지금 약 1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계장님?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현

한영현위원

2007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된 것이 10억 넘게 투자가 된 것으로 아는데?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계획상 합쳐 가지고 내년도 초까지 10억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것하고 바다목장화사업하고 해상관광낚시터하고 합치면 10억 이상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업으로 봐야지, 분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은 바다목장화사업 자체가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내용이. 이런 바다목장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낚시터도 만들어놓고 고기도 방류도 많이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지금 예산투입이 10억 이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만큼 투입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안하니까 일단 어촌계에다가 위임을 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낚시터를.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위임은 아닙니다. 자기 자영업하고 똑같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관리를 우리가 그냥 어촌계에 맡겨놓고 하는 대로만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관계, 제가 한 가지만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홈페이지 상에도 물론 올리실 것이고, 올리실 때 요사이는 어디 놀러 가면 그 지역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다 들어가든요. 그래서 홍보하실 때에 이 건만 하시지 말고, 이 선상낚시를 즐기면서 인근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나열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링크를 하란 말입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링크가 아니고 소개를 하실 것 아닙니까? 해상낚시터 소개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홈페이지에 링크를 만약에 낚시터 사이트를 링크로 거실 것입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낚시터 것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 방금 아마 위원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동삼낚시터를 치면 화면이 뜨고 그와 관련해서 태종대도 있고 우리 구청 문화재도 있고 혁신도시 투어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하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게 꼭 링크를 걸든, 안 걸든 간에 우리 구청홈페이지 보면 영도추천 관광지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낚시터를 소개를 하면서 낚시터 인근에 가볼만한 곳 해가지고 태종대, 패총전시관 앞으로 국립해양박물관 이런 식으로 같이 코스로 개발을 하셔서 소개를 하시면 낚시터 하나 가지고 요사이 사람들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볼거리를 와서 고민하지 않고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좀 감안을 해서 게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광안내도가 내년에 새로 제작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관광안내도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관광안내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낚시터를 위시해서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해양수산과는 주로 보면 동삼동하고 거의 90%이상 다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556쪽에 하리항 매립계획 추진실태 및 향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하리항 매립계획이 지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공사가 한동안 중단이 된 적이 있죠, 지금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기한 안에는 완공이 되겠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7월 1일자로 해양수산과 되면서 당초에도 여러 가지로 잘 챙겨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보다는 조금 다르게 저희 어차피 영도구청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물론, 시행자는 도시공사입니다마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앞에 서서 어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상가번영회 이런 분들 설득해 나가면서 하여튼 공기가 맞아져야 결국은 전체적으로 하리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하고 많이 공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민원발생 한 부분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잠정적으로……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딱 부러지게 하나 사실상 어떤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것들 자꾸 나오고 계속…… 특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민들 민원내용에도 보면 한 가지 내어놓고 끝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또 하나 끝나고 나면 인근에 준설을 해 달라, 뭐를 옮겨라 온갖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바로 민원이 100%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그때 사안이 미리 발생될 조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동향파악을 해서 사전에 미리 어촌계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횟집상인회하고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상인회하고도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하고 시공사하고 그 중간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 다음에 레드모텔에서 하리항간 도로개설문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내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2003년 2월 완료로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확보도 하나도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2013년도 2월에 완료를 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체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니까 저도 상당히 힘을 얻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2013년도 완공이 되려고 하면 가장 전제조건이 앞에 레드모텔에서 들어가는 도로 15m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 45억 중에서 10억이 우리가 중앙에서 돈을 받아서 투입을 해놓고 35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사실상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우리 구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사정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도시공사하고 빨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대책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개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지금현재 보상되어있는 부분만이라도 조금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 지금 하수구도 없고 지난 7월 27일 폭우 피해로 인해서 가포장만 해놓고 도로만 높여놓고 해놓으니까 양쪽 주택들이 침수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옆에 아무런 배수구 하나 안 만들어놓고 보상하고 기존 집들만 철거만 해놓고 길만 높여놓고 옆에 가포장만 해놓으니까 주택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가 전부다 침수가 다 되었다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한 의원님 그것은 건설과에 요청해야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건설과 요청해도 지금현재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하리항 매립하고는 지금현재 상태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왜 없어요?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지구 외 지역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아니 지금 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해놓지 말고 거기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67m인가 보상이 되어서 가포장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정비를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그 부분 정비하는 것은 건설과 쪽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구외 지역입니다, 현재까지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계획은 지구에 편입을 시켜서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정비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될 수 있으면 지금현재 67m 그 부분만이라도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해수천에 관련된 부분인데 7월 27일 날 폭우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고 지금 수차가 2대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그 참내, 그때 7월 27일 날 폭우가 나고 나서 얼마 안 되서 우리 과장님 그때 7월 1일부로 부임하고 8월 초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태종대공원에서 아침에 만나서 그 부분을, 수차 2대가 엎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만 좀 해놔라, 옆에 주민들이 보기가 그거 하다고 이렇게 분명히 부탁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계속 한번 이야기를 더 드리려고 하다가도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수차가 총 7대 중에서 2대가 뒤집어져 있다구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수천 부분이 아직 우리 영도구로 이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와, 이관이 안 되어 있어? 작년 7월 1일부로 이관된 거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관이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방금 수질정화를 위해서 7억 3,000을 들여서 사실 수문하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폭우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대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양항만청에 이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이 부분은 자기들은 이미 영도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고 공문까지 저희들이 보내고 독촉도 여러 차례 유선 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한 업체를 찾아보니까 마침 영도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해양항만청에서 해야 되지만 방금 위원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매일 아침에 가보면 정말 보기 싫어서 빨리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영도에 있는 이 업체는 원래 옆에 수차를 만든 곳이 전라도 광주에 있는, 지방에 아주 먼 곳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받은 도급업체는 사실 전기시설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 분까지 현장에 불러내서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고 했더니 전기가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도저히 자기들이 손을 못 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전기를 끓어놓고 하면 되지……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우리가 간단하게 바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인력이라도 가서 뒤집을 수만 있다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저 부분이 그래서 도저히 안 되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흘러왔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이번에 들어오는 업체한테 복구공사를 하면서 같이 수차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놓으세요. 수차도 가동도 안 되는 데다가 가동이 되고 하면 전기시설하고 연관이 되어있다 하지만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수차가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세워 가지고 2개 있는데다가 바로 얹어 놓으면 되잖아요. 운행은 안하더라도. 그 부분은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안에 원상대로 회복을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해수천 관리권이 우리 영도구로 이관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7월인가 해가지고 관리권이, 연 월을 모르겠습니다. 그 관리권 자체가 우리 영도로 이관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해수천 시설물과 관련해서 이관이 되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수차하고 수문 추가로 된 관련 시설은 아직 저희들이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해수천을 우리가 이관을 받았고, 당연히 수차하고 해수천에 달린 부수적인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우리 영도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7억을 들여서 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은보

최은보위원

어째서 해당 과장보다 전문위원이 전문지식이 더 많노!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와 전문위원이 답변을 한다 말이요.
영현

한영현위원

팀장은 계속 그 업무를 봤고, 우리 과장님은 7월 1일부로 부임을 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이 해수천 이관문제는 대단한 문제에요. 심각한 문제라니까. 해당과장한테 확실하게 들어봐야 된다니까, 이것을.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수질정비를 위해서 추가 발주한 시설물은 아직까지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이 이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대단한 문제야. 앞으로 두고두고 영도골칫거리가 이거라.
영현

한영현위원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파악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이 우리 영도구로 해수천 관련 부분은 이관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그 말씀 확실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에 배수로하고 시설물 일부는 이관이 된 것으로 되어있고 방금 밑에 해수유통구 시설은 수차하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계를 안 받은 거 같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하여튼 인계를 안 받았더라도 그 부분이 해수천에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좀 회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연결녹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거의 다 해결이 되었다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녹도부분은 지금까지 안 그래도 600m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분수와 화장실 그리고 관리동, 가로등 그 외에 다른 작은 사항까지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전부다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 분수대 그 부분은 직접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발전위원회하고 타결이 되었고, 가장 제일 난제가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도가 전체 연결녹지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 위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까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공원녹지로 바꾸어야 만이 이 부분이 화장실하고 관리동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전체가 혁신도시에 모든 기반시설도 공기가 늦어질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다가 앞에 친수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화장실과 관리사무실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모양까지 전부다 이미 발전위원회하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은 당초에 15평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한 10평 정도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만들어 주기로 되었습니다. 대부분 나머지 수종 같은 것이 당초에 팽나무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혁신도시 주변에 나무가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수종을 통일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이 일반 잔디에 의해서 일반 잔디로 만약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오게 되면 밝고 하면 잔디가 빨리 훼손이 되지 않겠나 해서 발전위원회에서는 디딤잔디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도시공사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녹도지역 전체 다 디딤잔디를 해 달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 하면 전체 공사비가 약 4, 5억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또, 디딤잔디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검증된 것도 아니고 다만 일반 잔디보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다니는 곳에 디딤잔디를 하면 현재 관리하기가 좋다, 일부 구간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구간, 그쪽으로 해서 디딤잔디를 하려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예, 그 부분은 협의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 블록잔디를 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시각 상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제일 큰 부분이 뭐냐 하면 화장실하고 관리동하고 그것을 건설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관리사는 10평으로 해가지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10평이면 좀 적지 않습니까? 15평은 최소한 되어줘야 될 거 같은데?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화장실하고 같이 관리사무실하고 한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친수공간 테크 부분에 그 위에다가 설치가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관리사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수변관 공사하는데 거기에 같이 1개동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 위치가 해양박물관 있는 거기하고 바로 녹도하고 그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닷가 친수공간 테크 위쪽에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너무 크면 전체 앞에 조망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사실상 덩치가 크면 앞에 바닷가에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무실 안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 절영산책로도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송시설이나 관리하는 인력하고 감안을 해서 10평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발전협의회에서도 그것을 동의를 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중간에서 조정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동삼해수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삼해수천이 우리 영도구로 이관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동삼동해수천이 완전하게 제 모습을 찾기 전에는 영도구로 이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도구로 벌써 이관이 되었다면 이거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시설물이 이관되었으며 이관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 동삼해수천이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조성이 60억으로 되었는데 전체 배수로가 약 2.1㎞정도 되고 지금까지 산책로하고 그 다음에 소공원 4개소하고 가로등과 화장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강 아니까요, 영도구로 이관된 경위를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앞으로 영도 두고두고 골칫덩어리에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2009년도에 배수로하고 시설물을 일부 인수를 받은 것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2009년요, 재작년 아니가? 이관을 하면서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관을 했어요? 지금 이관 받으려면 엄청난 거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한번도 의견제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서 이관이 완전하게 시설물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관해서는 안 된다, 이관을 절대 받지 마라,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개진을 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관이 되었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이든지 협의한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그러면 한번 별도로 저희들 부의장님 조금 허락하신다면 자료로 받아서……
은보

최은보위원

자료로 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하셔야죠. 아직까지 중식시간이 남았으니까 중식시간에 공부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요. 이거 앞으로 두고두고 영도 골칫덩어리에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중식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중식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가진 후 2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 중지 전에 우리 최은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먼저 그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뒤에 배경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바로 못 드렸는데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2006년도에 배수로가 완공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수질 해수관계, 수질관계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에서도 시설물이 다 되면 바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수질이 완전할 때까지 보자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런 차에 혁신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혁신도시 앞을 지나는, 지금 동삼해수천을 지나는 1공구라고 1.2㎞ 해대가 거의 공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도로 25m 도로를 부산시에서 시행을 하면서 해양청의 국토부 땅을 양여를 받으려고 걸려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영도구 입장은 해수천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 부산시 입장은 이 땅을 어떻게 국가 땅을 받아야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겠다, 무상양여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체 평수가 약 1만 1,000평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해양청에서는 어떤 조건을 내걸었느냐 하면, 해수천을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영도구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거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끝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그 때 다시 새로운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해양대를 따라서 혁신도시로 가는 그 도로 외에 동삼천리교 앞에서 다시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2공구라고 합니다. 2공구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영도구에서는 빨리 언젠가는 개설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이 부산시에 같이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 하니까 결국은 항만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이미 해수천이 만들어져서 3년이 경과되었고 이러한 조건, 또 1만 1,000평의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하면 이 부분을 영도에서 꼭 받아라 하는 이야기이고, 부산시 입장에서는 방금 이야기하는 천리교에서 가는 이 도로를 영도구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영도에서 만약에 새로 도로개설해주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큰 그것이 없으면 받으라고 하는 뒤에 이야기가 된 거 같습니다. 이래서 2009년도 2월 19일자로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기관간의 협조사항에 보면 무조건 인수인계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향후 시설물 기능 유지에 상당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계자에게 결함요인의 해소책 마련과 관련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문구를 넣어서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항이 그 당시에 이런 배경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그래서 이 시설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아까 혁신도시 1공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6월 달에 완공목표로 해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해수천이 굉장히 주변의 공사 영향으로 많이 흐트러져 있고 여러 가지 밑에 토사도 물론 저희들이 7월 27일 날 폭우 때에도 쌓이기는 쌓였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토사, 여러 가지 중간에 탄성포장 한 부분 훼손된 부분, 또 그 다음에 동삼2호교 중간부분 폭 35m 교량 밑에 부분, 그 다음에 CCTV 가리는 부분해서 저희들이 열한 가지를 내용을 따로 뽑아가지고 건설본부하고 이 부분을 공사완공 전에 반드시 다시 원위치, 최대한 시설물을 보강할 수 있도록 공식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장 몇 가지를 다한다 라고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건설본부에서 소요되는 것으로 자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동삼1호교 밑에는 지금 산책로가 이쪽에 크루즈부두하고 넘어오는 데가 교량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량까지 시설하는 것 등등해서 새로운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앞으로 남은 공기 동안에 저희 부서는 최선을 다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계속 얻어내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결국은 1만여 평 양여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부산시하고 매칭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항이……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이런 과정들을 우리 의회에서조차 몰라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을 아직까지 양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양여를 우리 구청에서 받음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재원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두고두고 골칫덩어리에요. 처음부터 해수면이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물 흐름이 안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수질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해수부에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얻어내기란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과 똑같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협약내용에 그렇게 같이 담겨져서……
은보

최은보위원

협약내용이 두루뭉수리하잖아요.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지, ‘해준다’는 얘기를 안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약내용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안했잖아요. 우리 지금 영도구에 재원을 가지고 이 부분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고가고 할 때에는 다른 것은 다 국회의원 찾아가고 하면서 왜 이것은 안했어요? 당 소속위원들도 여기 꽉 찼는데. 부산시에서 어쩌든지 이 도로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수천을 우리가 양여를 받든, 안 받든 부산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부산시 재원을 가지고서라도 저 도로는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매칭 안 해도. 끝까지 우리 영도가 이 부분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걱정됩니다, 걱정돼. 그리고 준설토만 쌓인 것만 해도 수천 t이 쌓여있다고요. 어떤 재원으로써 걷어낼 것입니까? 공사 업체에서 준설해 줍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7월 24일 폭우 때에 집중적으로 토사 쌓인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중앙에 하고 유림아파트 쪽에 두 군데가 있고 물 밑에 사실상 전부다 침전이 되어있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느 정도 쌓인 부분은 저희들 아직 별도로 측정을 안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토사가 바닥에 많은 영향들이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열한 가지에 같이 시공사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은 제가 매를 맞아도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수천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 영도는 두고두고 골칫거리다, 제가 맞아도 좋은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 해수천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영도구를 봐서는 빨리 복개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주민들과 구민들의 영도구의 형편, 사정 앞으로 닥쳐올 현실들을 주민들과 구민들에게 의논을 해서 홍보하고 해서 저 부분을 해수부에 매립을 시켜 달라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상당히 부의장님 말씀 어려운 말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 지금 그 전에 우리 부의장님도 회의 때에 작년 10월 달인가 동삼1동사무소에서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질개선 때문에 그때 아마 해양대학교에서도 참석이 되고 관계자들 참석을 해서 수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대학교에서 저 부분을 수질을 개선하려면 많은 예산이 45억인가 파악을 해서 물을 끌어와서 유림아파트 쪽에 폭포 식으로 해서 물을 떨어뜨리면 전체 해수가 돌지 않느냐라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그런 안으로 부의장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많은 예산만 있다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해수가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좀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 해양대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약 200m 넘게 거기 지금 PC박스가 새로 안에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사실상 계류가 되어있다 보니까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기계가 투입되어서 준설을 할 수 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만 들이면 수질개선 되죠. 해수 끌어 와서 가운데 몇 개만 펌프 해서 물 떨어뜨려 주면 수질개선 됩니다. 그러면 그 수질개선 하려면 연간 유지비 얼마 듭니까? 영도구에서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고두고 골칫덩어리라고 하는 부분이죠. 수질개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M만 던져도 수질개선 된다면서요. 얼마든지 수질개선하려면 돈만 들이면 되죠. 왜 안 되요? 물 펌프해서 가운데 몇 개만 떨어뜨리면 펌프장소 몇 개만 펌프하면 수질개선 되요. 그러려면 많은 재원이 들기 때문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영도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 방안들이 있는지 이제는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애기죠. 자, 요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부서에서도 앞으로 추후 지역에 지도자들과 또, 관심을 있으신 분들 모신 자리에서도 한번 공론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태종대 종합개발계획과 아울러서 필수적인 것이 군부대이전입니다. 그죠? 군부대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사실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요인들이. 우리 경전철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군부대가 있는데, 사실 군부대가 당초에는 여러 가지 언론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난번 천안함 사태 이후로 해서 국방계획에 별다른 현재 그 당시에는 상당히 진척이 된다라고 봤는데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이 국내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불투명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까지 우리 영도구민들은 특히 동삼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군부대는 이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환영하면서 ‘애를 써주신 국회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적으로 단체마다 플래카드를 영도바닥이 비좁도록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해가 수년이 바뀌어도 군부대 이전한다는 꼬라지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 대 구민 사기극이요, 관에서. 다른 것은 플래카드 건다고 철두철미하게 간섭하고 철거하고 하면서 이런 대 구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은 왜 단속을 안 합니까? 그것도 평의원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군부대 옮기라고 했으면 옮겨야 될 것 아니가. 이 책임 누가 질거요? 영도구민들 완전 바보로 다 만들어놓고 말이지. 지금 완전 철회된 거죠, 없는 거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시기가……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공문으로 한 개도 받은 거 없잖아요. 영도구에서 공문 받은 거 있으면 한 장 가져 와 봐요. 그런데 뭐 때문에 홍보를 그래 했어요? 군부대 이전한다고, 공문으로 이전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서 없으면 없는 것이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이끌어 간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부서는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군부대 업무를 직접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영도구청에 관할 동에도 서류 한 장 받아서 비치된 것도 없고, 해당 과에도 공문으로 한 장 받은 것도 없고, 이런 데도 군부대 이전한다고 누가 사기 친 거예요, 누가? 플래카드비 어디서 보상 받을 거예요? 다 돌려줘야 되요. 플래카드 한 장에 7만원, 8만원이야. 이거 군부대 이전 안하다고 홍보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여러 가지 태종대권 개발계획과 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이야. 우리 희망사항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노력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고……
은보

최은보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군부대 이전 확정되었다고 지금 다 홍보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당시에 뭐, 확정이란 선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공문 같은 것을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자치행정과에서 어디까지 논의가 되었었고 어느 선까지, 군부대하고 전혀 의사소통이 없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차원에서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그것을 좀 챙겨봐 주시고. 최은보 위원님께서 한참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을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군부대가 이전을 하지 않으면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이란 것은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거기가 사실상 그 안에 군부대가 가운데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전체 종합개발계획으로 한다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 부분 개발 쪽으로 나누어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면 그 부분을 따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일단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면 군부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일에 선후란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동안 해양수산과 예산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태종대권 종합개발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들이 구청장님 활동하시는 대외 개발자들하고 면담도 해야 되고 군부대에 협의도 해야 되고 이래서 관련 업무추진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추진비 명칭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현재도, 최근에도 태종대권 종합개발 때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구청에 왔다간 것으로 제가 알든요. 선행되어야 될 군부대 이전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투자자들을 만나면 뭐 합니까?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될 것은 과거에 확정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안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결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여기에 실마리를 찾고 나서 투자자들을 만나든지 말든지 해야 될 부분이지, 잘못하면 구청에서 투자자들 상대로 어떻게 보면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청사진을 그려놓고는 와서 투자해라라고 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종대권 개발에 있어서 군부대를 빼더라도 부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개발 자체가 안 된다면 지금 투자자들을 만날 이유도 없고 홍보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태종대권 개발계획을 모든 조건을 갖추고 투자자들을 만나면 가장 좋은데 사실 앞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도 사실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이 오면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내어 놓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구 예산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다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인데, 결국은 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가 군부대가 사실상 하루 이틀 어떤 도시계획사업으로 떠나는 다른 데 이주시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몇 가지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고 실제적으로 어떤 투자자들이 왔을 때 이 부분 저희들이 분명히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들이 그것을 만약 군부대 이전을 했을 때 여기에 어떤 개발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밀착시켜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당장에 모든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군부대 이전시키고 모든 것을 다해놓고 그래 할 아직 여력은 안 되구요, 점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타당성조사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타당성조사 못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타당성조사 하나 되어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고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뭔가 대단위로 사업을 하려면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냉정히 판단을 해서 정말 개발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도시계획시설로 제안을 해서 향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다는 말만 계속 있고 실질적인 것은 없는데 실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2조인데 이게 지금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어떻게 제안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몇 십년이 지났다, 나중에 예상했던 2조보다 땅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어느 정도 구청에서 투자자들을 만나고 예전에 광고도 했잖아요. 중앙지에 광고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그냥 마음만 갖고 “아, 우리 영도는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여기 밖에 개발할 데가 없구나, 여기 무조건 개발해야 되겠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상식적인 생각에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그래도, 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비전을 갖고 움직인다면 뭔가 구체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제반 작업은 하나도 안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바쁘시기는 엄청 바쁘시죠. 투자자들 오면 만나야 되고 바쁘시죠. 아무 성과가 없는 거에요. 만나봐야 투자자들 입장에서 2조원이란 돈을 영도에 말 그대로 타당성조사도 안 되어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투자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만 가는 거죠, 땅이 있으니까. 보고 가는 것으로 그치는 거죠. 실질적인 개발로 이어질 수 없고.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 상황이라면 몇 십 년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업무추진비만 드는 것입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타당성조사를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겠다, 사실 투자자들 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바로 요구를, 보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제시를 못하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올해도 꼭 이 부분을 한번 반영을 해서,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반영을 해서 여태껏 말로만 태종대권 개발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한번 실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차후에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일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 조금 이해를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부서에서 역점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이거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종대 종합개발계획 추진을 2007년도 전 국토를 5개권, 광역개발권으로 개발한다는 2플러스5 계획의 일환으로 이렇게 우리 영도는 태종대권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자 거기에서 나온 거 맞죠? 추진 경위를 아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에 5월 달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고시가 결정이 된 것이고, 그 안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시작한 것이 2007년도부터 했단 말이죠. 우리 전문위원님 조금전에 4개 광역권?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2플러스5 해가지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연계시키기는 조금 그런데, 이것이 태동된 것은 2006년 영도발전 비전2020계획에 의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전부다 봤어요.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남해안권 개발계획하고 지금 현재 우리 태종대권 분석해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안에서 전부다 나왔다니깐. 이런 것을 가지고 아무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무 것도 없이 이런 계획만 발표를 해놨단 말이죠. 군부대이전도 쉽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이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안 그러면 지금현재 여건을 봐가지고 감지 자갈마당 부분, 중리해변 부분 부분별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실현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지, 이거 보니까 몇 십 년 가도 절대 못합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태종대종합 관광개발계획을 방금 말씀을 드렸고, 계속 그거만 타당성조사 그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수 없냐, 그것은 아니고 결국 우리가 하리항을 포함해서 중리 다해서 태종대권종합개발계획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장에 내년에 중리지역에 19억을 들여서 중리 친수공간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1억의 용역비가 확보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중리 쪽에는 기본 새로운 모델이 나와질 것입니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은 90억 정도 들여서 거기에 방파제까지 설치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연안정비계획, 그와 병행해서 감지해변에 사실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포장영업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도 좋지 않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 연안 친수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라간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전체 한 37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거기도 역시 방파제에서 크루즈선 그 다음에 요트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들이 사실상 위에 부산시로 해서 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되면 우리 영도가 실제적으로 투자된 것입니다. 아까 중리는 내년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송도해수욕장이 저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송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그냥 방치된 옛날 해수욕장이었습니다마는, 태풍 매미가 오면서 거기에 재난시설 한다, 화재시설 하면서 완전히 해수욕장을 새로 탈바꿈을 했는데 근래 여러 가지 축제도 많이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중리지역하고 그 다음에 감지해변 아까 370억 들어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절영산책로에 75광장 밑에 또 있습니다. 이래서 세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곧 부산시로 진단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부산시에서 내년에 아마 전체 연안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 하여튼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국토부에 연결되고 나중에 예산안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2,000만원을 우리 2차 연안정비사업에 용역비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이 이 사업을 하는 기초 작업들입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가서 직접 뛰어다니고 해서 이 사업들이 국토부에 딱 결정이 된다고 하면 빠르게 우리 연안지역에 새로운 획기적인 모습이 안 되겠나, 이것이 하리 매립사업은 가시화되었고, 중리하고 감지해변 쪽 세 군데 이렇게 연안 쪽이 새로 개발된다고 하면 상당히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 저도 가장 송도 해수욕장을 모델로 그 부분을 내다보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 사실상 앞서가는 구가 서구 그렇고 사하하고 해운대, 기장 쪽에 상당히 연안정비사업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부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빨리 국토부의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그 사업을 반드시 확정을 시켜야 되겠다, 행정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태종대권 종합개발 관련해서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정질문 해가지고 태종대권 종합개발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이 답변할 때 태종대권 종합개발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더 옳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답변과 군부대와 지금 연안 어떤 개발관리계획 관련해서 복합적인 상호관계들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청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어떤 가장 태종대권 종합개발 핵이라고 하면 외부 투자자들이 봤을 때 중리산 골프장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노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만 예를 들어서 개발한다고 하면 당장에 투자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 특정 민간 제안자한테 내어준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 어떻게 되느냐 해서 여러 가지 아까 연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1만 4,000여 평의 운동장부지, 그런 부지를 개별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같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청장님의 전체적인 구상이고, 그러나 아까 연안 부분은 우리가 연안 쪽에 그 부분을 새롭게 개발한 부분을 지금 그림은 여러 가지 5개 큰 그림을 해놨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떤 육지 쪽 보다는 해안 쪽 침식사업도 맞고 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해야 된다 그런 사업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일단은 군부대가 당장 이전하기는 좀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손대기는 지금현재는 어려우니까 연안정비하고 중리나 이런 부분부터 가능한 부분부터, 예산이 확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어차피 이 부분을 종합개발계획 안에는 누가 들어오더라도 전체 컨셉을 해서 안 오겠습니까? 지금 그림을 아까 제시해놓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빨리 안 되니까 연안 쪽으로 부분적인 개발이 아니냐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금 연안 쪽에 하는 것이 침식방지사업, 재해방지사업 그와 관련해서 보통 보면 지자체에서 같이 친수공간과 어울려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권혁간사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이 태종대권 종합개발 전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서 물론 중리해변에 아까 서구 모델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보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것도 90억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예산들이 계속 태종대권 종합계획처럼 조금 가다가 몇 년 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완전 종합개발계획이 아니고 종합개발계획을 그리다가 난도질당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종합개발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영도연안연구센터 지금 운영된 지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영도연안연구센터가 2001년 9월 5일 날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이 넘어갑니다. 지금현재 총 연구 성과는 전체적으로 총 34건의 연구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중에서 개발계획이 10건, 관광 10건, 산업 3건, 환경 9건 기타 2건 해서 3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지원된 것은 당초에 2001년도에 관학협정을 맺고 2002년도부터 보조금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당시에는 처음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하면서 3,500만원 첫해에 지원되었고 그 뒤로부터 매년 2,000만원씩 현재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영도연안연구센터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이 실제 연안사업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여러 가지 지금 가장 가까운 예로는 내년에 중리연안정비사업을 했는데 해녀촌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미 연안연구센터에서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중리쪽에 어떻게 하면 친수공간과 아울러서 거기 해녀들 박물관, 전시관 이런 쪽에 전시관 같은 거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되도록 그런 사항을 좀 연구센터에서 사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꼭 연안연구센터에서 연구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나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도 잠시 과장님 답변 중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영도구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용역 했지 않습니까, 안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내년 예산에……

권혁간사

내년에, 올해는 안 했구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2,000만원……

권혁간사

그러니까 그런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용역하고 아까 국토부에 신청해서 1억 정도 용역 확보했다는 거 하고 영도구 연안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거 하고 크게 차이가 많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사실은 연구연안센터 이렇게 2,000만원 지원을 해서 구체적이고 실현 타당한 그런 계획을 갖기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교수 분들이 이 금액 가지고 심도 있는 사실상 연구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전체적인 앞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1억 정도 한다는 부분은 정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중리지역에 전시관을 몇 평을 만들 것이며, 어떤 지역에 토질 조사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인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혁간사

뭐, 제가 보기에는 물론 관학협정의 의미도 있겠지만 크게 2,000만원 가지고 연구성과들을 하기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조례상에 2013년도까지 쭉 명시가 되어있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동해서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에 영도연안연구센터 보조금 정산소홀, 체크카드 미사용, 회의비를 식대비로 사용, 여비지출의 투명성 미확보, 간접비 내역 미 정산 운영 자체가 완전 엉망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2,000만원을 연구센터에 지원을 해줬는데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이분들이 약간 규정을 조금 소홀히 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다음에 정산할 때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권혁간사

이런 사례가 적발된 것이 이번에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말고 그 전에도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권혁간사

없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 전에는 왜냐하면 연구소 소장님이 해가 되면 바뀌고 하니까 새로운 팀들이 들어가서 업무를 맡고 하니까……

권혁간사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산책로 관리동 변상금 미 부과 사유에서 어떻게 받아낼 것입니까? 납부를……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속기록에서 중지하고 이야기를……

권혁간사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상황들은 대충 알고 있으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변상금 부과 전에 부과 절차를 밟겠습니다, 밟아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개뿔 아무 것도 없는데 밟으면 뭐 하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직 부과는 안 되었네요, 11월 중에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면밀하게 조사를 한 후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관리동 계약할 때에 김한수 사장님이 당사자로 되어있죠? 사모님으로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김한수 씨로 되어있습니다.

권혁간사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좀 말 못할 사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변상금이 제대로 좀 추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절영해랑길 관리부서가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해서 건설과도 되고, 해양수산과도 되고 하는데 이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관계가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 절영해랑길이 도로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순수한 해랑길 일반적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은 건설과에서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녹지부분, 그런 부분이 한 3개 부서가 겹쳐지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물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녹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제진흥과에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해랑길 일반적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보수하고 녹지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일반적 관리라면 그것을 총괄해서 또 한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전체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항상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이나 청경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보고 어디 훼손되었거나 파손되었거나 그런 부분, 물론 예를 들어서 새로 이번에 간판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간판 부분이 만약에 훼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즉시 할 수 있는데, 어떤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되었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면이 토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공한 건설과에서 협조를 받야 되고……

권혁간사

그러면 당분간 이 3개 부서에서 같이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겠네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권혁간사

이것이 2010년도에 완성되었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권혁간사

보수나 하자관리는 앞으로 계속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하자 보수기간이 되면 저희들도 바로 시공부서에 하자기간 안에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하자보수를 했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부분은 사실상 기술 공무원이 거기에 확인을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사실상 끝나고 나더라도 어떤 부분이 훼손되었을 때 저희들이 행정직이 연안계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되면 언제든지 필요한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혁간사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내년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1년 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지만……

권혁간사

그 하자보수기간이란 것은 무상으로 하자를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원래는 하자보수기간은……

권혁간사

어쨌든 얼마 전에도 전망대 부근에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그런 일들, 플러스 앞으로 여러 가지 하자보수 할 일들이 물론 시간이 지나고 하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절영해랑길 관리를 하시는 부서장님으로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간단한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과징현황에서 금방도 이야기 드린 것 중에 절영해랑길 망원경 수입이 있습니다. 망원경 수입인데 지금도 망원경 잘 유지되고 있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망원경이 사실상 제일 처음에 설치를 할 때에는 유료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4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운영을 해보니까 계속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여러 가지 해서 알아보니까 거기 동전 투입하는데 그 사이로 해서 여러 가지 빗물이 들어가니까 앞이 안보이고 그래서 저희들 실제로 수입금액이 지금 71만원인가 나와있습니다마는, 그거보다도 전화 받고 특히 외래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당장에 망원경을 통해서 앞에 배를 보려고 하다가 깜깜해서 안 보이고 하니까 당장 항의전화 오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1만원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보다도 영도의 이미지 실추가 더 크겠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무료로 하고 좀 더 할 수 없겠느냐 해서 의논한 결과 결국 그러면 동전투입구를 막으면 고장이 없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전환을 하고 난 이후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다소 세외수입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수해피해 상황과 복구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11월 중에 공사착공 하는 데가 두 군데이고 동삼중리안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달에 피해복구를 본격적으로 하시겠다고 되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절영해안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는 1호 매점 주변으로 해서 위에 절벽 쪽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토사가 쌓여 가지고 거의 완전히 언덕 같은 것이 생긴 상황인데 복구를 하고 나면 그것까지 전부다 복구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그 두 군데를 뺀 나머지 구간입니다. 위원장님 즉시하신 그 부분은 워낙 피해가 넓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건설과에서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데가 밑에 우리 절영산책로 밑에 2호 매점 있는데 그 쪽 주변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영선사 밑에 거기에 많은 토사들이 해안가로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토사가 많이 내려오는 영선하부 공간에는 안 그래도 토사 많은 부분을 어떻게, 저기에 장비 투입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금 바닷가로 해서 어떻게 장비를 임시 가교를 놓아서 장비가 들어가느냐, 사실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무한정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부분 공사하는 부분이고 일단 영선사 부분에 언덕같이 쌓인 부분을 어떻게 조금 딱 끄집어 가지고 다른데 운반할 수 있는가 여부를 의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해녀촌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그 쪽에 제발 이 상태대로 놔두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거기가 아주 언덕처럼 약간 되어서 눈에 뜨이고 여러 가지 자기들 활용하는 면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적 산책로 구간에 어떤 연결성을 봤을 때에는 그 부분이 예전처럼 깨끗하게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변에 아마 흙들을 깨끗하게 평평하게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평평하게 정리를 한다면 다 걷어낸다는 것입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걷어 내어서 앞쪽으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활용을 하면서 평탄한 작업을 하시겠다. 절영해안산책로 다니다 보면 가장 피해 중에서 여기가 제일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쯤 복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남항호환정비사업 하는 구간에 있어서 추가매립 50억 결정된 부분은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우리 과장님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상 누락이 되어있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셨지만 그런 관계를 잘 따지셔서 국토해양부하고 바로 연락을 취하셔 가지고 부산시하고 공조를 해서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보

최은보위원

다른 데 물어보니까 국회의장이 했다던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8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출석공무원( 2 명) 교통과장 정 영 봉 해양수산과장 김 원 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