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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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11월 28일 (월) 10시

장소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장

10시03분 감사시작

주만

선주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녹지과장 이태형,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선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살기 좋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몽골 고양의 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김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몽골 고양의 숲은 초기 협약 당시에 몽골 돈드고비아이막에 매년 1만 본씩 심어서 10년 동안 10만 본을 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했고요, 토지에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드고비아이막에서 제공하고 우리는 직접 나무를 심고 일부는 관정도 파고 유지관리하는 부분까지도 진행하고, 저탄소녹색시대에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큰 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소장님, 여기 보니까 다녀오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언제 다녀오신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금년도에 몽골의 숲 조성사업할 때 주민들 29명인가,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김윤숙위원

현장을 다녀왔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우호교류협력 합의를 하셨지요? 내용이 주로 어떤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기본적으로 돈드고비아이막하고는 자매결연이 아니라 우호협력관계를 맺은 것이고 통상적으로 우호협력이면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막이 어떻게 보면 행정 단위로는 도 단위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고양시하고 우호협력 부분하고 실질적인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김윤숙위원

정확하게 우호협력합의서에 사업내용이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일반적인 우호협력 내용 중에 고양의 숲 조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김윤숙위원

꼭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합의서에?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우호교류체결합의서라고 해서 당시 강현석 시장님하고 돈드고비아이막 도지사하고 서명한 내용을 보면,

김윤숙위원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첫 번째가 동아시아 사막화 저지 및 황사를 방지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서 추진하는 몽골 돈드고비주 만달고비솜에 고양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호 협력한다. 두 번째가 고양의 숲 조성지 내 수목관수를 위한 관정 설치에 대해서 상호 협력한다. 또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 그 외에 행정, 문화·예술, 관광, 보건 의료 분야 교류에 대해서 상호 협력한다. 청소년 교육 분야의 상호 협력, 지하자원 조사 및 개발을 위해서 상호 협력한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몽골 고양의 숲 조성사업의 목적이 황사 방지가 주로 큰 목적이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우호협력이 있고 고양시 위상제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몽골이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해마다 몇 ㏊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시할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세계적인 이슈가 저탄소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일부는 탄소배출권이라든지,

김윤숙위원

아니 몇 ㏊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점점 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사막화가 진행되면 원인을 보통 알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파악되고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몽골 정부가 환경을 잘못 다스려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사막화가 되는 게 아니라 사막화는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그 영향에 의해서 강우량이 적게 되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원인 자체는 몽골 정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윤숙위원

푸른아시아에서 녹지과로 준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및 사막화 황사 방지를 위한 2011 몽골 고양의 숲 조림계획서 이거 받아보셨지요? 푸른아시아에서 고양시로 조림계획서 준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아시아는 몽골 돈드고비아이막하고 고양의 숲 조성하는데 시행하는 시행사거든요.

김윤숙위원

이걸 받아보셨지요, 받아보신 자료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우리가 제안하면 거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이것을 읽어보면 원인이 나타나 있거든요. 원인이 적정가축수가 2,300만 마리인데 지금 4,300만 마리를 방목하고 있습니다. 과방목이 원인이에요. 물론 기온상승이나 연간 강수량이 불규칙해진 점 이런 것도 없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 과방목이거든요. 그러면 원인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비의 주 내용이 어떤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윤숙위원

고양 몽골 고양의 숲 조성사업 사업비의 주요내용이 뭐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주요내용은 비술나무라든지 그 지역에서 생육하고 잘 자라는 나무 심는 것,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물을 줘야 하니까 관정 파는 것, 전기 인입하는 것,

김윤숙위원

그러면 나무를 심고 나무에다가 물을 주기 위해서 주로 관정 뚫고 우물집 만들고 이러는 데 사업비의 몇 %가 쓰이고 있는 거지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총 사업비 중에 전기 인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김윤숙위원

총 사업비의 대부분이 묘목 구입비가 아니라 관정 파고 우물집 만들고 관수 파이프 짓고, 다 이걸로 들어가고 있지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질의하시는 의도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몽골의 숲 대부분의 사업이 물을 지하수에서 뽑아서 관수하는 데 쓰고 있잖아요. 물론 묘목 구입하고 그런 데도 쓰이기는 하지만 물을 주기 위한 인건비, 우물 파는 것, 이게 대부분의 사업비잖아요. 사업비의 50% 이상, 70% 가량 육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김윤숙위원

총 사업비가 1억 9천만 원인데 그중에 묘목 구입하는 게 3,950만 원, 나머지는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관정 파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몽골이 사막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판단해 보면,

김윤숙위원

첫 번째는 과방목이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가축의 방목에 있어서 방목수가 많다든지 특히 현장을 가 보니까,

김윤숙위원

또 다른 원인이 뭔지 아시냐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윤숙위원

간략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원인 중에 하나가 가축 방목하고 키우는 게 낙타도 있고 소,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양이 풀 뿌리까지 먹다 보니까 사막화가 더 진행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윤숙위원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낮아지는 표층수입니다, 낮아지는 지하수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을 파서 뿌리면 그 즉시 90% 이상이 증발해 버립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되시지요? 여기는 초등학생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대표적인 스텝기후입니다. 기온차가 굉장히 크고 연 강수량이 2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곳이 아니라 스텝기후예요, 풀이 자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지하 관정을 파고, 사막화가 진행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낮아지는 표층수인데 지하수를 파고 있고, 과방목을 하는 게 원인인데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대책이 안 서 있어요. 대부분의 비용을 지하관정 파고 우물집 만들고 관수하는 데 쓰고 있어요, 90% 이상이 날아가는데. 그리고 소장님 여기 토양이 어떤 토양인지 아십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가서 확인한 것은 모래 중에서도 극세사라고 하나요? 아주 밀입자모래, 말하자면 그렇게 영양분이 많은 우리가 흔히 보는 토양은 아니더라고요.

김윤숙위원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고양시에서 나온 몽골 고양의 숲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토양은 건조한 초원토양이 주를 이루며 그 외 갈색사막토 및 회갈색사막토가 분포하지만 약간 비옥하며 배수 등이 나쁜 편이다.’ 배수가 나쁜 곳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김윤숙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배수가 나쁜 곳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물을 좋아하는 나무가 있고 비술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자체가 적은 강수량을 가지고도 버티는 나무가 있거든요.

김윤숙위원

여기는 스텝기후고 풀만 자라게 해 주면 돼요. 저희가 황사 방지라고 했는데 풀이 모래 날리는 것을 잡아주는 것과 나무가 모래 날리는 것을 잡아주는 것하고 어떤 게 효과가 클 것 같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당연히 나무가 크지요. 그래서 방풍림 같은 것을 만들고, 지금 몽골 얘기하지만 중국을 보면 몽골 쪽 있는 데 계속 나무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김윤숙위원

풀이 지표면을 덮습니다. 나무는 지표면을 덮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사막화 방지를 해 주려면 스텝기후로 풀만 자라게 해 줘도 돼요. 울타리만 쳐줘도 된다고요. 굳이 숲으로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왜냐 하면 자꾸 숲을 조성하면,

김윤숙위원

그런데 숲 조성하면서 어떻게 했지요? 제가 사업관리 방법을 살펴봤더니 울타리 내부 1m 구역의 풀을 제거하여 가축 진입요인 제거, 풀을 제거하고 있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왜냐 하면 하루이틀 몽골 숲을 조성한 게 아니고 지금 3, 4년차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잔디만 심으면 될 것을 왜 나무를 심느냐,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풀만 심든지 사업을 포기하든지 해야지 하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비술나무나 여러 가지 이 지역에 적응을 잘하는 나무를 심은 결과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김윤숙위원

물을 주는 동안은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80% 정도가 확장을 해서 이쪽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를 주기 때문에 사막화가 진행된다, 더 악화된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은 전문가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식수로 쓰는 것은 200m 이상 깊은 관정을 파야 하고,

김윤숙위원

보고서에 보면 ‘갈수록 더 깊은 곳을 파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지하수가 낮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고요. ‘관정을 더 깊은 곳으로 파야 한다’ 이렇게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일본에서 산림지역에 나무를 심었는데도 몇 %밖에 못 살아남았느냐 하면 일본에서 산림지역에 나무를 심었는데도 몇 % 못 살아남았어요. 지금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는 울타리만 쳐놔도 스텝지역이기 때문에 풀이 자라요. 그러니까 지하관정을 굳이 뚫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지하관정을 뚫고 나무를 10㏊를 심으면, 나무를 심지 않고 울타리만 치는 비용으로도 100㏊를 할 수 있어요, 같은 사업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고양의 숲으로 조성할 이유가 있나요? 황사 방지가 목적이라면 10㏊보다는 100㏊가 훨씬 나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몽골의 사막,

김윤숙위원

제가 여기 있는 자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김윤숙위원

제가 여기 있는 자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양도 배수가 안 되는 토양이고 지하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과방목이 원인이라면 여기에 굳이 숲을 조성할 이유가 있었냐, 스텝기후라면 울타리만 치고 과방목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게 사막화 방지에 더 효과적인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김윤숙 위원님 말씀 이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행감자료 760페이지, 2011년 고압전력인입 1식 한 것은 어떤 용도로 한 거지요, 관정 쪽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한 분이라도 현장에 가 보셨으면 이해가 편할 텐데요, 일단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런데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돈드고비아이막하고 아주 떨어져 있는 먼 사막지역에 심는 게 아니고 돈드고비아이막 만달고비솜 있는 데서 불과 500m, 1,000m 이런 식으로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기를 인입하고 이미 선이 와 있는 데서 더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인입의 목적은 관정의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인입하는 것이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내역을 보면 수목식재 숫자의 차이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한번 보실래요? 2011년 수목식재 숫자.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계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숫자만 차이가 나지요.

김완규위원

숫자 외에는 그렇게 다른 내용이 없는데 2010년에 1억 5천만 원으로 1만 3천 본을 식재했다고 하면 2011년에는 4천만 원이 추가된 1억 9천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여기에 고압전력인입 외에 사업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왜냐 하면 기존의 전기를 하나 연결해서 그 옆에 것, 옆에 것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워낙 거리가 머니까 관정을 팔 때마다 전기시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제 말은 2010년 예산에 4천만 원이 추가된 비용으로 수목식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2011년 24명의 출입국비용 및 숙박비로 지출된 것 같은 판단이 들어요. 2010년과 2011년 예산을 보면 4천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이 4천만 원이 수목식재하고 관정을 파고 고압전력을 뺀다든지 이런 비용들 자체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고압전력인입선만 해 놓고 나머지는 24명의 출국자에 대한 출국비용하고 숙박비로 지출된 것 같다, 이것입니다. 4천만 원 증액해서 여기 앉아 있는 담당,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 중에 한 분이라도 가 봐야 하는데 담당 상임위에서는 한 명도 안 갔어요. 소장님은 뭐하러 가세요, 담당 과장님은 뭐하러 가세요? 보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러 가는 것이고. 그런데 상임위에서 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김윤숙 위원님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4천만 원이나 증액한 이유가 뭐냐고요, 각계 각 단체, 군인들은 뭐하러 간 거예요, 경계근무 서려고요? 행정장교? 행정장교가 간 이유가 뭐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행정장교요?

김완규위원

행정장교로 적혀 있던데요, 누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행정장교는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한번 보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군인아저씨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절차가 국방부에서부터 복잡하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행정장교로 적어놓으셨냐고요, 행정장교가 누구인데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역 장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역에 있는, 계급장을 달고 간 사람은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고양시민이면 참가대상이 다 되고요, 여기 보면 학생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쪽으로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께서 고양시가 몽골숲같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알았고요, 2009년도에 시작했지요, 2009년도에 몇 분 가셨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담당공무원과 관계자만 갔고 금년도에는 시민들을 모집해서 같이 갔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두 분 가시고 2009년도에는 열 몇 분 가신 것 같은데 그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관계공무원 위주로 가셨더라고요, 담당하는 직원들이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4천만 원 증액된 돈으로 24명이 선발되어서 갔어요. 여기에 학생들, 단체 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담당 국의 상임위에서 소관 업무를 하고 있는 시의원 한두 명은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절차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위원님을 섭외한다면 당연히 저희 상임위 위원님을 모시고 가는데 의회에다가 통보를 하면 의회에서 선택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의장님 명의로 온 명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규위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을 보고해 드려야지요. 무조건 시의원 한 명이라고 해서 목적 외에 있는 시의원들이 가면 되겠냐고요, 최소한 업무의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불만이 없는 것이고 현장을 확인한 리스트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동료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할 거 아니냐고요. 지금 가신 분들하고 저희들하고는 분류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런 것까지는 소장님이 예견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꼭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761페이지, 2010년도에 몽골아카시를 1,000본 심었어요. 그런데 활착률이 29.4%로 제일 저조하게 나왔고 버드나무, 포플러, 비술나무, 차차르간 등의 수목은 활착률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어요. 활착률 조사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이고, 정확성과 신빙성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보드판에는 사진으로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가서 그 현황을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지인이 확인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인지, 그리고 심은 나무 수와 활착률 보고한 대로 지금 남아 있는 식재의 수를 이번에 가서 확인하고 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데이터만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활착률에 대한 자료는 푸른아시아나 이런 데서 받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 활착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나무 심는 팀은 나무를 심고 일부 공무원은 활착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쯤에,

김완규위원

활착률을 누가 조사했다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담당공무원이요.

김완규위원

직접 그때 가서 조사하셨다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활착률 조사 보고는 매년 갔다 오신 분들이 조사해서 하신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경우에 따라서 이 행사 말고 행사 이후에 담당공무원이 한 번 더 출장을 갑니다, 몽골 쪽에. 말씀하신 대로 활착률이라든지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푸른아시아가 자기네들이 심고 나서 활착률에 대한 보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고, 두 가지를 합쳐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활착률이 나온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이번에 가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착률을 확인하신 거예요, 일일이 세어보신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다 세어보고 오신 거라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1만 3천 주를 일일이 다 셀 수는 없고요, 우리가 표본조사 같은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심는 것은 누가 심는다고요? 그러면 가신 분들 한 그루라도 심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당연히 심었지요.

김완규위원

몇 그루 심고 오신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본수까지는 모르지만 그날 황사가 무척 많이 와서 다 싸매고 날씨도 추워서 아마 1인당,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그쪽에서 식재를 하고 우리한테 보고하고, 우리는 가서 활착률을 보고, 잘 자랐느니 안 자랐느니 보고 오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 저희도 직접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한 돈드고비아이막에서는 심지어 임학과를 둔 대학이 생길 정도로 나무 심는 것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거기의 주민들, 학생들 200~300명 정도 동원되어서 우리가 간 인원하고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김완규위원

3년 동안에 3만 1,000본 식재를 했어요, 맞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정확한 본수요?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활착률이 86.3%가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로 2,231본을 보식했어요, 새로 심었어요. 그래서 현재 수량을 확인한 결과 86.5%의 활착률을 보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적인 경우, 환경적인 경우, 기온적인 부분, 토질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86.5%의 활착률을 보일 수 있겠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상당히 희망적인 것은 차수를 변경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심은 나무는 제 키 이상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은 것은 중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심지어 돈드고비아이막에서는 자기네 집에도 나무를 하나씩 심자 하는 운동이 생길 정도로 교육적인 여파도 크고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5개 종을 가지고 식재를 했는데 그중에서 몽골 아카시는 실패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2011년에는 식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종의 활착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엄청난 관리와 토질이 좋아야지만 되는 그런 빈도로 본다는 거지요. 그리고 24명 출국인원들 그리고 여기 ㏊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표본조사를 한다고 하면 정확한 표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식재 조사를 해 올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 오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우리가 한 번씩 갈 때마다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상임위 시의원이 항상 같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다음에 절차적인 업무사항이 있을 때는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잠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말씀하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돈드고비아이막에다가 조림을 하는 상황은 김윤숙 위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가축에 의한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황판을 가리키며)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쪽이 서북쪽입니다. 여기가 마을인데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이 마을에 방풍림을 조성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판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굉장히 허허벌판입니다. 가축들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철조망을 치고 이쪽으로 나무를 심어서 방풍림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또 나무를 심을 때도 작은 나무 앞에 심고 중간치, 다음에 큰 나무, 작은 나무 이렇게 해서 방풍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인가에 망을 쳐 놓았는데 바람이 조금 불면 모래가 쌓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돈드고비아이막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에게도 방풍림을 조성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방풍림 효과를 주기 위한 하나의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남대학교 김민선 교수가 돈드고비아이막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생활용수 정화장치 및 광산지역 지하수 오염방지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은 결과 아까 말씀하신 돈드고비는 지하수량이 다른 데보다 풍부하고, 그런데 저희가 암반층을 뚫은 게 아니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암반층은 200m 이상 내려가야 식수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쓰는 것은 거의 건수로서 물을 주고, 물론 일부는 증발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밑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지하수 고갈에 대한 큰 우려는 아니다라는 김민선 교수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물론 울타리만 쳐놓으면 가축이 안 들어가니까 풀이 자라고 사막화는 안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나무를 심을수록, 우리가 산에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나무가 수량을 저장하는 저장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수량도 저장할 수 있고 방풍림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작년보다 2011년도에 1억 9천으로 4천만 원이 올라간 것도 그동안 1억 5천씩 하던 사업을 왜 증액했느냐 하면 전기를 계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고압을 끌어오려면 4~5km씩 끌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주도 우리처럼 시멘트전주가 아니라 나무전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전주 고압선을 끌어오다 보니까 4천만 원이 증가된 것이고요, 이 돈으로 공무원이 가서 현장조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른 과목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자고 말했었지만 그때도 예산 관계 때문에 못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에도 같이 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또 저희가 활착조사까지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의회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려다가 못 갔는데 내년 봄에 식목행사할 때 위원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시의원들이 꼭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 새겨서 들으세요. 왜냐 하면 황사문제가 고양시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동북아시아 전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고양시에 제일 많은 피해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예산문제나 규모문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2019년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규모는 100㏊ 정도 되고, 그런데 문제가 2009년, 2010년, 2011년에 계획을 했는데 예산규모나 참가인원수가 자꾸 늘어요. 행사도 자꾸 병행되어서 하고, 지난번 갔을 때 황사발원지하고 역사와 관련해서 한바퀴 돌았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우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유적지 탐방하고 병행 안 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럼 어디에서 한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건 아마 교육 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번에 같이 갔잖아요. 같이 안 가셨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는 순수하게 나무 목적 말고는 그런 것은 안 갔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봄철에 저희 소장님이 시민들하고 같이 다녀오셨는데요, 그때는 순수하게 나무 식재 쪽으로만 다녀오셨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몽골 고양의 숲 조림 참가자 접수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 접수내용에 보면 황사발원지하고 역사탐방이 병행되어 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몽골이 거의 황사발원지고요, 몽골 울란바토르 안에 역사교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다녀온 것뿐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한 거 아니에요, 2009년도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안 했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늘리다 보면 참가인원수도 늘어서 시에서 예산이 많이 부담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좋은데 김완규 위원님이나 김윤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답답한 거예요. 그림이 안 나와요. 어떻게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해가 갈수록 예산만 2009년도에는 7,500만 원이에요? 2010년 1억 5천으로 배로 오르고, 2011년은 1억 9천, 내년도 예산 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내년도는 1억입니다. 줄였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왜 줄였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산 관계상 줄였습니다. 매년 10㏊씩 하려던 것을 내년도는 7㏊ 정도.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이게 2019년까지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규모로 보나 연도별 계획으로 보나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자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음에도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지 다른 상임위로 가실지 모르겠는데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장에게 전달할 때는 분명한 내용과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 간다고. 저도 물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갔다 오신 위원님한테 ‘여기 와서 설명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고도 못 받고. 참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원래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몽골숲 문제를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행감자료 758쪽에 협약서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모든 일은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계약을 맺는다든지 해서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 협약서가 당시의 우리 시 환경경제국장하고 돈드고비아이막 환경국장하고 체결한 협약서거든요. 이 협약서 말고 몽골숲 조성에 다른 협약서가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양시하고 돈드고비가 우호교류체결한 합의서가 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10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협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하고 돈드고비아이막시하고 협약을 했는데 푸른아시아는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한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공모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국내에서 응시하는 곳은 없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게 아니고 푸른아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돈드고비아이막은 몽골에 나무 심는 사업을 예년부터 계속 해 왔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UN에 가입해서 자기네들이 진행하는 것도 보고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이 단체가 그렇게 했다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하고 몽골에 있는 그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몽골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푸른아시아가 무엇을 하냐고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아시아는 나무 심는 지역에 잘 활착되는 나무도 선정하고,

영모

강영모위원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법적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우리 시로부터 위탁받은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고양시의 하도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위탁받은 기관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탁받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업 전체를 보면 취지 자체는 좋지요. 사막화 방지, 황사 방지 이런 내용인데 아까 김윤숙 위원께서 환경적인 측면을 지적해 주셨고 그 다음은 제가 보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환경적인 측면은 몽골이 사막화가 진행되는 것의 원인은 명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방목 숫자가 많은 것하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 이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통념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무 심는 돈드고비 지역의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따로 용역을 준 보고서에 의하면 ‘고갈되는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전남대학교.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시하고 전남대학교하고 용역을 체결한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우리로서는 모르는 거지요. 이런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가 지하수가 고갈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협약서 체결한 것 없이 2019년까지 10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협약서에 물론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협약서는 큰 틀에서 선언적인 의미,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혹시 우리 시하고 푸른아시아 간에 이런 내용의 협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합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왜 10년간이라는 것을 못 박은 것처럼,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내부적으로 몽골에 고양숲 조성,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이 그게 확정된 것처럼 작년부터 계속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행정이라는 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시작해서 이만큼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매년 10㏊씩 해서 10년간 하면 100㏊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내부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몽골숲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게 지금 3년째 이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년 해야 할 사업인데 3년쯤 진행했으면 이것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현장에 가서 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조성사업 결과 평가 자료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뒤에 출국자 명단이 붙어 있어요. 2009년, 2010년, 2011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보면 조림지 활착 상황조사라는 역할로 두 분이 갔다 오셨어요. 이태형 과장님하고 녹지과의 서재섭 주사님이 갔다 오셨고, 2010년에는 상황조사를 위해서 두 분만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활착조사를 네 분이 맡아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조사를 해서 앞에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믿고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 3년 정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주민들도 참여시키고 할 생각을 했는데 그쪽 방면의 전문가분은 왜 한 분 모시고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여기에 보면 고양환경단체협의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뉴라이트봉사단,

영모

강영모위원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뉴라이트봉사단이 숲조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참여한 것은 공모해서 참여한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공모를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단체들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단체는 자기네들이 우리한데 공모 형식을 빌려서 온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소속이 어디인가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협의회 소속,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표기되어 있는 분들의 자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사막지역에 나무를 심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 참여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 행사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끔, 명단 중에 보면 공무원들은 행사에 참여하고 활착조사의 역할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그 조사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다른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한 3년 됐기 때문에 판단해 주셔야 된다, 만약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또 가게 되면 시민들 행사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해 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객관적으로 무엇을 보고 ‘이 정도 사업이 진행됐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의회에서 누가 갔다 왔다고 해서 가능한 문제도 아니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사막화나 황사 방지를 위해서 조림사업을 하는데 그 조림사업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문제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또 공무원분들하고 주민들이 가시는데 이것을 할 때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앞에 활착조사 수치가 샘플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대로 믿기는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활착률이 100% 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100%가 넘을 수 있지요? 이런 표를 저희한테 제시해 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조림하는 데 1억 원 되어 있고, 홍보영상물, 홍보자료 제작하는 예산이 있어요,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보겠지만.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비용, 공무원들은 여비로 가는 거지요, 이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출장비로 가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시민들을 참여시킬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수목원 조성한다고 진행하는 거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작년에 용역조사가 나와서 대자동 쪽에 선정했다고 들었는데 예산이 6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금 공유재산집단화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집단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용도폐지해서 일부 매각 요청을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3필지가 매각됐고요. 그래서 대자동에다가 위치는 정한 상태이고 위치를 정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지금 36억 정도 특별회계 세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 전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설계까지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실시설계를 못 하고 내년도 사고이월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내년에도 상황이 안 나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공유재산집단화에 따른 매각대금은 이 용도로 쓰려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워낙 돈이 없어서, 거의 빼앗아가다시피해서 저희처럼 힘 없는 데서 억지로 막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진행 상황이 그렇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치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산림청에다가 심사 신청하고 이런 것은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추경이나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전출 받아서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옆에 보면 누리길 추진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띄엄띄엄 다섯 군데 조성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원래 길이라는 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걷는 길들을 연결시키는 계획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몽골 고양의 숲 조성사업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활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누가 언제 다녀오셨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화우 위원님께서 2009년도, 2010년도 말고 금년도의 활착률 조사는 어떻게 진행했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1차적으로 금년 봄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일부는 활착률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매년 가을 정도 되면 담당공무원이 가서 활착률 조사를 합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도 저희 공무원들이 활착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는데 올해 가을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하는 푸른아시아하고 저희가 봄에 행사하면서 파악한 것을 근거로 해서 활착률을 정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활착률은 예상수치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본수가 1만 3천 본 정도 되니까요,

이화우위원

아니, 제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누가 가서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올해는 실질적으로 활착률만 조사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761쪽에 나와 있는 수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푸른아시아는 몽골에 상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우리한테 활착률을 제시해 주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못 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미는 평가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주무부서에서 가서 조사를 안 했는데 그쪽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보고내용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싶어서요. 그리고 공원관리과 쪽에 물어볼게요. 호수공원은 어떤 형태로 준설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준설한다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일단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공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수공원은 불투수성 밑에 막을 형성한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불투수성 막 위에 일부 자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류라고 하지요? 이끼가 자꾸 껴서 부영양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말 그대로 호수공원이 썩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년 준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준설하는 방법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앞에는 브로와를 이용해서 공기를 불고 뒤에서는 저인망식으로 해서 포집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조류를 전부 제거했습니다. 100% 제거는 안 됐지만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쓴 장비내역이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2010년도에는 162,000㎡를 했는데 2억 4천만 원이 들어가고 2011년도에는 231,300㎡를 했는데 1억 8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면적이 2010년도에는 더 좁은데 금액이 더 많고, 2011년도보다 약 50%가 더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2011년도가 적게 들어갔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는 일단 공법 선택에 있어서 달랐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돌이 있으면 돌을 브러시로 돌려서 거기에 있는 물을 빼서 하는 공법으로 진행했고요, 그런데 이런 공법들은 대개 보면 특허를 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를 해도 업체가 하나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방식보다 획기적으로 방법을 개선해서, 브러시로 닦아내면서 조류를 흡입해서 바깥으로 유출하는 방법에서 브로와로 불어서 조류가 떠오르면 그것을 포집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기계나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내용도 좀 크고, 그래서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공법도 개선하고 효과도 증대하면서 예산절약까지 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이화우위원

호수를 관리하는 방식을 바꿔볼 생각은 없나요? 지금은 밑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자갈을 깔아놓은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밑에는 부직포라고 해서 방수시트가 깔려 있고요, 그래서 호수물이 밑으로 투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갈 깔고 모래 깔고 해서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1년에 호수공원에 물값만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1년에 대략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나, 1억 2천? 저희가 물값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1억 2천만 원이요.

이화우위원

환경적인 측면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아까 부직포라고 했나요? 부직포 깔고 자갈 깐 것하고 그것을 걷어내고 호수에 수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라게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 같은 결과물은 없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일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자연호수 같으면 호수 내에서 순환체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정화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물값만 해도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물이 땅 속에 스미게 되면 물값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자연순환적인, 친환경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점이 있지만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심각하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탄생부터가 인공호수이기 때문에 현재의 관리방식이 제일 최선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공원관리라든가 호수라든가 늪지라든가 친환경을 많이 표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공호수지만 물값이 1년에 1억 2천만 원 들어가고, 돌멩이의 이끼 같은 것을 씻어내는 준설비용이 1년에 2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2010년도에 2억 4천만 원, 2011년도에 1억 8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을 계산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스미는 양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생태공원 만드는 용역을 하는데 그 부분도 얘기가 됐어요. 왜냐 하면 불투수성이다 보니까 사실 생태공원을 만드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계속 검토는 하고 있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화우위원

초화 식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초화라고 하면 풀꽃이라는 얘기인가요, 몇 개월 피어 있는 꽃?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화우위원

예.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초화 식재는 통상 1년생 초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화 개화 기간이 통상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봄꽃, 여름꽃, 가을꽃으로 구분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호수공원 내에 초화 식재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총 면적은 5,662㎡입니다.

이화우위원

5,662㎡이면 한 2천 평이 채 안 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심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세 번 식재합니다.

이화우위원

한 2개월에 한 번씩?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봄에 하고 여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이화우위원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이화우위원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면적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약간 증가된 부분이 호수공원 바로 앞에 출입구 있는 데 거기 면적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면적 증감은 거의 없다, 다만 2011년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꽃값이 많이 들어갔다 이 얘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7,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한 2억 6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올해는 전국체전 때문에 여기저기 탑도 세우고, 그런데 그 탑 세우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 350%가 증가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호수광원은 광장 쪽에 느티나무가 서 있는 부분이 초화를 계속 교체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꽃을 식재해서 방문객들이 계절별로 꽃에 대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10년도, 11년도가 2009년 대비해서 초화 식재 비용이 350%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여쭤봤을 때 면적의 증감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대비 비용은 350%가 증가됐거든요. 금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셨는데 2010년도나 금년이나 비용은 똑같이 들어갔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호수 외곽부분, 메타세콰이어 뒷부분에 자생화를 많이 식재했는데 자생화는 매년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생화를 식재함으로 인해서 꽃 식재 면적을 축소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것도 한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면적하고 꽃 한 분당 가격에 대한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체적인 개선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양시의 공원관리를 하는 데 1년에 80억 원씩 들어가네요. 82억 원, 83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개선·보수 이런 공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뭐가 망가졌으니까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면 하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공원을 순찰하면서 파손되었거나 세굴되거나 시설물이 너무 낙후됐을 때 담당자들이 현장 출장을 해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공원관리에 드는 비용이 연간 8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잔디깎기 이런 것을 빼도 한 7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금액이 굉장히 큰 수치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원관리원들을 응급복구요원으로 만들어서 재료비만 들여서 공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보통 사업을 발주했을 경우에 1만 원이 소요된다면 우리 공원관리원들이 손수 나가서 했을 경우에는 한 70% 정도, 재료비만 들고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약 60% 정도 비용만 들여도 할 수 있는 맥가이버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수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점검을 나가서 발견이 되면 보완시설을 하신다는데 어찌됐든 이런 시설 전체를 집약한다고 할까요? 모아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잔디 깎는 거야 매년 깎아야 되니까 그렇다 치지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매년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보수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유지관리하는 보수비가 1년에 70억 원씩 들어간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것 아닐까요, 그렇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저도 많이 고심했었는데 건설기술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공사를 설계하고 입찰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통 일반인들이 공사를 시작했을 때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화우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똑같은 공원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고양시 전역에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의 시설물이 잘못되어서 고쳐야 할 때 그때그때마다 할 게 아니라 똑같은 관련된 시설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게 되면 훨씬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은 사실 응급복구가 제일 많습니다. 갑자기 체육시설이 파손되었다든지 파고라 같은 데 누수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당장 조치를 안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조사를 해서 묶어서 사업을 발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어찌됐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처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18페이지, 고봉누리길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어느 행사장에서 고봉누리길 조성사업이 ‘행안부에서 국비 5억 원의 예산과 시비 5억 원을 합한 10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라고 축사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느 분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겠지만 어느 분이 나오셔서 ‘시비 외 5억 원은 도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답니다, 축사를 했대요. 어느 것이 사실이에요, 국장님? 이게 도비 5억이에요, 국비 5억 원이에요? 여기 국비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그분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국비가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국비가 맞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도비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봉누리길은 다른 누리길과 다르게 국토해양부 예산도 아닌 예외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5억 원의 국비와 5억 원의 시비로 만들어지는 사업이라고 다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까지 마무리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민원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잘 해결됐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공정을 한 20%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계속 주마다 추진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도 국비를 내려 보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채근하고 있고요, 15일까지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지만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15일까지 예상된 스케줄이라고 보고요, 이게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올해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환경 훼손으로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누리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예외로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요, 여기는 실무를 보시는 실무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고 다른 분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시설계비용이 한 4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사업규모로 볼 수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부족하면……

김완규위원

예.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누리길 하는 데는 제가 고봉동부터 고봉산 쪽으로 해서 황룡산으로 해서 쭉 다녀왔는데, 저희가 중간에 주민의견도 청취하고요, 사실 연장이 길기 때문에 사업비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지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제일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산주들 동의 받는 것,

김완규위원

아니, 지금 누리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과 외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공원관리사업소도 있고 녹지과, 공원 담당하는 분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일반 산책로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공원이나 호수공원이나 이런 공원을 설계 작업할 때 실시설계비용이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들면 어느 정도 규모로 보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관련 요율표를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설계비를 결정하고 시설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 사업비가 만약에 100억 원이다 그러면 100억 원에 따라 설계비는 4.5%로 4억 5천만 원이 든다든지, 거기에 실시설계만 하는 경우가 있고 기본설계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율이 따로따로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금액이 많으면 이런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고요, 금액이 적으면 설계비 비중이 커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설계비용이 4억 5천만 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설계가 4억 5천만 원이라면 보통 저희가 판단할 때는 100억 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완규위원

100억 원 정도, 1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본다? 요율표 같은 것이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요율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요율표를 저한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김완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마무리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몽골 고양의 숲 사업 말씀드린 게, 사막에 연꽃을 못 키우겠습니까? 키울 수 있잖아요, 돈만 많이 들이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제가 사업 대비 효과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산림지역인데 나무가 자라는 지역에 37년 전에 일본이 인공조림을 했어요. 10㏊를 심었는데 여기 보면 현재 4㏊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나무가 사는 지역에 인공조림을 했는데, 사업방식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4㏊ 남았는데 스텝지역에 나무를 심으면 유지관리비용이 계속 얼마나 들겠냐는 거지요. 지금 유지관리하는 동안은 키울 수 있지요, 활착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 10㏊를 심었는데 37년이 지나면 과연 얼마나 남겠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사업 대비 효과도 보고 사업방식도 보면 우물 파는 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우물 굴착 깊이가 계속 깊어진다고 보고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자료 읽어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자료를 읽어보신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도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몽골 고양의 숲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단계가 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경단체 와 관련되는 분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를 모셔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김윤숙 위원님께서도 결국은 ‘사업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원천적으로 제로페이스에서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부서 입장에서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냥 돈드고비아이막하고 우호협력하고 우호협력에 따른 어떤 사업 개념에서 매년 10㏊씩 해서 10년간 100㏊를 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왜 심어야 되고 과연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사업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내부적으로도 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는 물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특히 염려하는 부분이 저희가 직접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남대 교수께서도 물 관계를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지 한번 평가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86%의 활착률을 보였다고 하고 일부는 심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크기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면 그때 가서는,

김윤숙위원

소장님,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진행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지관리하는 동안에는 활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가 그 이후에도 그 나무 살리겠다고 계속 유지관리하겠냐고 묻는 거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유지관리는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표가 황사 방지이고 탄소배출 저감하는 것인데 전기 계속 쓰고 계신 것, 목적사업에 맞지 않는 거 아시지요?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진정성 있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면준설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수처리하고 물 가져오고 저면준설하고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물값 1억 2천만 원 듭니다.

김윤숙위원

또 저면준설하는 데 몇 억 쓰지요, 2억 정도 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면하는 데 1억 8천 정도……

김윤숙위원

1억 8천만 원 정도 쓰고 또 수처리하느라고 전기 사용하고 약품 사용하고 지금 그렇지요? 매년 총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김윤숙위원

대략적인 금액만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원수사용량이 2010년도에 1억 5,42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약품비가 1,200만 원, 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3,900만 원, 수처리시설 전기가 2억 3,724만 원,

김윤숙위원

2억 3천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그런 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준설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6억, 7억,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꽤 많이 드는 거네요,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많이 듭니다.

김윤숙위원

여기 생태가 살아나려면…… 소장님, 녹조류가 생기면 녹조류를 먹는 다슬기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윤숙위원

그리고 그것을 먹는 또 뭔가가 있어서 되고 이렇게 먹이그물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수초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밑은 방수시트로 되어 있어서 산소공급이 안 되니까 썩어가고,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산소공급이 밑에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식물들도 자라라면 토양에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밑은 시트로 단절되어 있고,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윤숙위원

그리고 햇빛은 계속 내리쬐는데 고인 물이니까 녹조류는 계속 생기고 그게 또 처리가 안 되니까 녹조류가 썩고 그래서 매년 수처리하는 데 계속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공원의 문제점이라고요. 방수시트로 하면서 토양은 썩고 수초는 없고 녹조류는 계속 생기고, 그렇지요? 그늘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스템을 어디에 또 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 고양시 말씀이십니까?

김윤숙위원

예, 이런 똑같은 시스템을 어디에 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생태공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저는 생태라는 것은 관계이고 먹이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배려하는 방식이었나요? 한 번 경험한 것을 또다시, 생태공원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적용했잖아요.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생태공원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당시에도 아마 공무원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했겠지만 아마 전문가의 조언을 상당히 듣고 또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지관리 쪽이라든지,

김윤숙위원

전문가가 그렇게 조언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시트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윤숙위원

그것에 관련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설계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대화동 생태공원 할 때 그 업체를 경쟁입찰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경쟁입찰을 해서 된 업체가 시공을 한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시공은 당연히 일정금액 이상이면……

김윤숙위원

그러면 설계도 경쟁입찰해서 하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설계도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가,

김윤숙위원

관련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수공원의 수처리 문제가 작지 않은 문제지요? 매년 시민분들은 깨끗한 물을 원하고, 고여 있는 물에서 계속 녹조류가 생기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제가 지금 일산호수공원 환경생태 기본구상 중간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물처리 관계는 역설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호수공원의 수질이 1급수나 2급수로 수치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3급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3급수 수준에 맞게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조류 발생이라든지 녹조가 증가되는 부분은 매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호수공원은 상당히 물관리가 잘되고 있다, 외부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물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비용만 들이면 물관리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생태적으로 하니까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먹이그물, 녹조류가 생기고 그것을 먹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잡아먹는 것이 있고 이렇게 순환이 되면 이렇게 비용이 들지 않을 텐데 비용이 계속 많이 든다는 것이고, 생태공원도 또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태라는 것은 먹이관계에 의해서 그 상태가 자기 스스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사실은 호수공원이 물을 중심으로 크게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일산호수공원 환경생태 기본구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묻는 거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물관계는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독일에서 물관계를 전문적으로,

김윤숙위원

아니, 올해 2,200만 원인가 주고 한 연구용역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묻는 거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일부 문제만 제기되어 있지 용역하신 분들의 얘기가 2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많고 물관계는 검토를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김윤숙위원

그래서 못 하신 거군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요. 그다음에 ‘호수공원의 토양 자체가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이다, 그래서 나중에 식물 생육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유리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대화동 생태공원 조성하실 때 토양조사 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

김윤숙위원

왜 생태공원을 조성하시면서 토양조사도 안 했지요? 토양조사도 안 하면서 산림에 사는 나무를 심은 이유는 뭐지요? 산림에 사는 나무는 배수가 잘 되는 나무들을 심는 건데, 왜 일을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호수공원하고 생태공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너무 포괄적인 질의를 하셔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왜 토양조사를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받지만 대상이 안 되는 것을 또 집행하게 되면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환경영향평가상 거기는 토질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는 우리 실무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은 철저하게 인공공원이고 대화동에 있는 생태공원은 저희가 도심지 내에서 환경을 살려보고 생태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교육적인 의미로 가기 위해 만드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라는 것은 학자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데, 사실 생태공원을 한다고 그러면 고봉산이나 계명산이나 이렇게 생태가 잘 이루어진 데에 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옳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도 좋고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윤숙위원

제가 계속 사업방식을 묻는 것이거든요. 호수공원 처음 조성할 때 배수가 안 되어서 나무들 많이 죽었던 것 경험하셨지요? 생태공원의 토양이 호수공원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호수공원에서 한 번 경험을 했으면 생태공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업방식이 호수공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생태라는 개념을 이제 고양시가 추구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생태국, 생태하천과, 생태학습공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주지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생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먹이그물과 관계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관계라는 것은, 아마 생태공원 조성하시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주변 생물과의 관계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주변에 생태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변의 생태계와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위치가 썩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한강하고 고봉산하고 연결되는 비오톱이 될 수도 있고 학습장으로써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는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생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공원 조성하는 조경사업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관계를 잘 살리셔서 정말 생태공원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수공원 환경생태 기본구상하는 중간보고를 들었는데, 이 중간보고 소장님도 같이 들으셨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가 주관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식물생태계 조사하고 동물생태계 조사를 7월밖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도 이 조사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 조사일정만 기록을 한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고정희 박사도 지적을 했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는데,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조사하려면 1년이 걸리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사한 것은 지엽적인 조사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조사된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저는 호수공원에 생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해당과에서 어떤 것을 하려는 목적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은 돈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용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수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태계를 엮어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조류 관련해서도 어떻게 엮어 나갈 것인지 그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다른 문제인데요, 2008년 신문보도 기사에 의하면 한국의 농약 사용량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쓰느냐, 1㏊당 12.8㎏을 쓰고 화훼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가 8㎏을 쓰는데 그것보다도 아주 높게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게 농사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닐까 추청을 해 봤는데, 고양시에서도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농약 뿌리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뿌린 양이 얼마나 되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에 자료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김윤숙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2009년에 6,056ℓ의 농약을 사용했는데 맞나요? 2010년에 행감자료 주신 것을 보고 병하고 리터수를 다 곱해서 했는데 맞나요? 매년 어느 정도 뿌리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확한 숫자까지 저희가 기억을 할 수가……

김윤숙위원

계산을 안 해 보나요?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 6,056ℓ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1㎏이 한 1ℓ 정도 되지요, 맞나요? 1㎏ 무게가 1ℓ 정도 되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윤숙위원

고양시에서 조성 관리하고 있는 공원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이 69개소에 호수공원은 30만 평이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조성 완료된 공원면적이 총 얼마나 되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99개소에 604만㎡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604만, 여기 주신 자료 있잖아요? 고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보니까 조성 완료된 공원이 439만㎡ 나와 있어요. 조성계획하고 내용이 다른 게 왜 그런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똑같은 녹지 개념이기는 한데요, 487만㎡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심지어 체육공원까지 한 부분이 되겠고요.

김윤숙위원

아니, 여기 329개소인데요, 아까 499개소보다 더 많은데요? 이거 조사 결과가 잘못된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리고 녹지부분에 이 면적 부분은,

김윤숙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439㏊를 기준으로 나눠봤어요. 2009년에 6,056ℓ의 농약을 1㏊당 얼마나 뿌리나 계산을 해 봤더니 13.8㎏을 뿌리더라고요. 이것은 농사 짓기 위해서 뿌리는 양보다 더 많이 뿌리고 있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농약은 여러 가지 발암물질도 있고 최근 신문에 보면 맹독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부분이 보도가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적게 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떤 방제 시기를 놓친다든지 그러면 그게 상당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적게 방제하는 부분도 있고, 또 벌레가 나타났을 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즉각적으로 저희가 방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윤숙위원

제가 신문보도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양시에서 메치온, 펜프로파트린, 디프 등을 사용했는데요, 메치온이 어떤 약이냐 하면 WHO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분류했는데 고독성으로 나온 메티다티온, 그러니까 메치온이라고 불리는 성분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인축에 독성에 있는 것에도 고독성, 그리고 어류에 어느 정도 독성이 있는가 살피는 어독성에는 맹독성으로 나오는 것을 뿌렸고요, 그다음에 펜프로파트린 이것도 어독성 중에서도 맹독성으로 분류된 건데 뿌렸고요, 계속해서 뿌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뿌린 것이 아니라 4가지를 섞어서 뿌렸어요. 게다가 트리클로르폰 성분의 디프라는 농약제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이 4가지를 섞어서 4회 이상을 뿌려댔어요. 그것도 OECD 국가 중에 최고라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뿌렸어요. 게다가 수목에 뿌리면 안 되는 불법까지 했어요. 보시면 ‘고독성 농약에는 사용가능한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적용대상 작물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방제업자의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방제업자 이외의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확인하셨어요? 제가 호수공원에만 얼마나 뿌렸나 보니까 2009년에 펜프로는 308병, 메치온 64병, 디프 80봉, 2009년에는 펜프로 360병, 메치온 90병, 디프 120봉. 시민들이 호수공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휴식과 건강 아닙니까? 그런데 발암이 의심되는 물질하고 맹독성 농약 3개가 포함된 4종류를 섞어서 4회 이상을 뿌려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생태도시를 표방하는 고양시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건가요? 조경업체가 이 약 뿌리겠다고 그러면 검토도 안 하시고 그냥 뿌려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소장님?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100% 동감하고요, 저희가 농약을 뿌릴 때는 국립산림과학원이나 나무병원, 어떤 수목연구기관에서 수목의 병충해 방제방법을 소개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뿌릴 수 있는 농약을 제시하면 그것을 뿌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메치온이라든지 디프라든지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호수공원까지 깍지벌레하고 꽃매미를 방제하기 위해서 메치온을 뿌린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김윤숙위원

그런데 농약을 뿌릴 때 예찰을 해서 표적방제를 하면 제가 ‘아, 이 약은 병해충에 대해서 나무도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표적방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농약을 많이 뿌릴 비용으로 예찰을 더 많이 하면 되거든요. 빨리 발견해서 그 나무만 표적방제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해충에 대해서 그 나무만 표적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건 4가지를 섞어서 전면적으로 다 뿌리고 있어요.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천적이 먼저 죽어요, 왜 한 번도 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조경업체에 맡겨서 병해충 방제사업한다고 현수막 달랑 하나 붙여놓고 발암물질을 마구 뿌리고, 그것이 다 호수로 들어갈 텐데 그게 생태호수가 됩니까? 그리고 제가 병해충 발생면적도 살펴봤는데요, 매년 이렇게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병해충, 그런데 자료도 병해충이 발생했으면 발생면적하고 몇 병을 뿌렸는지, ‘사용량’ 그러면 펜프로를 몇 병 뿌렸는지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셔야 되는데 달랑 제목만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원관리과에서 낸 자료에서 발생면적을 살펴봤더니 점점 증가돼요. 이렇게 생태를 무시하고 마구 섞어서 마구 죽이는 이런 방식은 시민건강도 배려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게 방제가 안 돼요. 천적이 먼저 죽기 때문에 더 이상 개체수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얘기 들으셨지요? 강남에서 모기인 줄 알고 방제했는데 진딧물이었던 것, 뭔지 조사하지도 않고 방제해요. 그리고 시민분들이 벌레라고 민원제기하고 그러면 이게 천적일 수도 있고 해충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일반인들은 분간하기 어려워요. 공원관리과가 만날 방제한다고 농약을 매년 이렇게 쓰시는데 방제 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환경생태 연구용역에 방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천적을 많이 살려야만 해충들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천적이 새처럼 이렇게 큰 것도 있지만 곤충들은 서로 간에 천적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생태공원 기본구상이 사실은 농약 뿌리고 수처리하고 이런 것에 시민들 세금 들어가고 시민들 건강 해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해 주기를 바랐었거든요. 당장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녹지하고 생태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꽃 많이 심어놓고 나무 많이 심어놨다고 생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을 확실히 하셔서 생태라는 것이 돈을 들이는 토목건축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쁜 정원 만들어 놓고 꽃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이런 것이 생태라는 개념에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태라는 개념을 계속 집어넣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더 시민들한테 이익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하실 것 많으세요?

김윤숙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김완규위원

정리를 하세요.

김윤숙위원

생태라는 부분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태라는 것은 그 자체로 순환을 이루고, 자기가 원인이 됐던 것이 다시 결과가 돼서 그 자체로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 번 파괴하면 파괴한 것에 대한 비용을 계속 치러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태라는 개념을 확실히 잡으셨으면 좋겠고, 매년 호수공원 수질관리 한다고 폴리염화알루미늄 뿌리지요? 이것은 침전시키는 침전제지요? 그런데 아염소산소다를 뿌려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락스 성분이라고 말하는 염소계 표백제 종류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있는 모든 미생물을 죽이는 방식이거든요. 녹조류가 미생물이니까 일단 다 죽여서 깨끗한 물을 내보내겠다, 대장균이 있든 뭐든 모든 균을 죽여서 내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수처리 방식인데, 우리가 항생제를 먹으면 모든 균이 죽으면서 나쁜 균이 먼저 성장하듯이 이게 또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생태를 다시 한 번 인위적으로 교란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수질개선하려고 하천에 계속 EM을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흘러가는 물에도 EM이 효과가 있을까 제가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물 자체에 영양염류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분해해 주는 건데 제가 쌀뜨물에 EM을 넣고 어느 정도 지나서 분해가 되나 봤더니 보름이 좀 넘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흘러가는 물에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제가 의문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류 쪽에서 계산이 뒤집히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류 쪽 수질이 더 개선되는 방식으로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생태하천과가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체된 호수에서 해 보는 것이 더 효과를 입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EM 관계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EM이 무슨 아스피린이나 만능처럼 생각하는데 EM의 실질적인 발견은 일본에서 했어요. 그분들은 EM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법에는 하천에 EM 사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는 EM이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니까 바닷가 주변이나 하천 부분은 사용을 못 하게 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겁도 없이 황토로 만들어서 하천에 막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EM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자기네들은 EM 자체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구제역 발생했는데도 EM 써야 된다고 그러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EM은 이렇더라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사업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호수공원에다가 EM을 막 적용하고 이러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숙위원

하수 오니 처리할 때 EM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분들은 책자를 작성했더라고 요, 그런데 지금 오니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녹조류도 계속 끼고 그러는데 미생물도 자기네들 먹이그물이 있거든요. 미생물 자체도 자기네들의 사회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EM을 뿌려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천에서도,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하천에서도 계속 뿌리고 있는데 정체된 공간에서는 더 효과를 본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왜냐 하면 EM이 상당히,

김윤숙위원

그런 연구가 있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윤숙위원

모든 것을 다 죽이는 방식, 소독방식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방식보다는 좋은 미생물들이 상호 살아가게 하는 방식, 그것도 또 하나의 다른 방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친환경농약을 사용하는 부분이 사실은 서구 같은 경우에 밑에다가 옥수수도 심고 일부 해서 천적으로 해 봤지만 한 10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해 봤지만 효과가 없다고 보고서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천적, 우리가 흔히 아는 진딧물 천적은 무당벌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이 제시하는 내용처럼 쉽게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나중에 대안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예산은 계속 깎아내리는 입장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다른 데는 몰라도 호수공원은 물하고 접해 있으니까 농약 뿌린 부분이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태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호수저변 있는 데를 작년부터 2m 이상은 풀을 깎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직접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필터링 역할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고려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무농약시범거리 사업한 것은 사업비의 대부분이 화분을 놓는 데 쓰였습니다. 왜냐 하면 천적관리되는 비오톱이 가로수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천적관리를 위한 비오톱으로 들어간 비용이고요, 그리고 10배가 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었던 것이지, 호수공원은 비오톱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아까 2m 이상은 안 깎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비오톱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로 사업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진딧물의 천적이 무당벌레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무당벌레가 아니에요. 벌이라고 해서 약간 파리같이 생긴 것인데 시민분들은 이것도 파리, 해충이라고 오해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게 진딧물의 천적이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것이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화분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말해야 되느냐 없다고 말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한 것이지, 결과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4가지를 섞어서 맹독성을 뿌리는 게, 그 호수의 생태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분들의 피부하고 호흡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벌레 한 마리 있고 풀 하나 더 자란 게 이것을 덜 뿌리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민원 때문에 못 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시민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 심지어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현재 자기네들이 연구한 결과는 천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메치온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 방제하는데 전부 다 뿌렸더라고요. 이게 참 심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쪽 분야를 더 연구해서 저농약으로, 피해가 덜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찰하는 분을 늘리시면 되고요, 방법을 찾으면 있어요. 안 하겠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으로 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방법을 찾아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잘 봤고요, 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82억, 74억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들이 입찰해서 나누어주는 공사들이 상당히 많다, 물론 그게 유지보수하기 위한 것 그리고 공원을 새롭게 만드는 것 등 있지만 자분자분한 것들이 지금 이 인원으로 다 관리가 될까, 관리 소홀의 문제가 그래서 제기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센 것만 해도 한 130여 개 정도의 업체하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정말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지금 김윤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약이라든지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 풀 깎기 하는 것 모두 업체들한테 나눠주기 식인데 계약을 맺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목적을 달성해내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 중에 예를 들자면 어느 해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모래를 구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래에 대한 여러 가지 내력을 쭉 써놓겠다까지 얘기가 됐는데 어느 날은 또 현대화사업으로 몽땅 다 우레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모래로 박는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업체의 제안에 의해서인지, 또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린공원, 체육공원 다 있는데 공원에 가보면 하나같이 체육시설 하나씩 들어와 있고 어디에 어떤 공원의 특징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대화동에 있는 자연학습장 같은 경우에도 순수한 자연학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생태에 대한 것, 자연에 대한 것들을 체험하는 공원이었는데 지금 가 보면 족구장이 있고 바비큐파티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고양시에 있는 공원들의 색깔이 없다, 콘셉트가 없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다 수고하고 계시지만 지금 나눠주는 사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관리가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 놀이터 전체를 현대화사업으로 박는 것도 꽤 비싼, 한 조에 7천, 8천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부산합니까? 올해 해 놓으면 내년에는 부러지고 빠그라지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체육공원에 가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됩니다. 그래서 내구성에 대한 문제도 관리가 안 되고, 일단 업체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을 텐데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천연기념물 하나 있잖아요, 백송나무?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백송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신도시가 커지고 군 시절이었다가 100만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는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곳이 특화되어서 재정비를 한다든지 주변의 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원화시킨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호수가 은행나무부터 시작해서 꽤 있는데 그냥 응급처치하고 국도비 내려오니까 관리 정도 하는 것이지 지금 보호수로 정해져 있는 것들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겠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도 아마 이게 콘셉트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목표가 확실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업체에 관한 부분들도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보니까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선정하셨지만 충청도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 오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업체들을 선정하고 이후에 그분들하고의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776쪽, 777쪽 최근 2년간 조경식재 현황(5천만 원 이상 계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대를 하는 것이 전년도보다 고양시 업체 현황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2010년도에는 16개 업체, 2011년도에도 16개, 업체를 선정에서 성과를 올렸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779쪽에 보면 제92회 전국체전 주요 경기장 및 교통요충지 조형물 설치사업 용역사로 충청남도가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용역은 경기도 관내에서 거의 발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충청남도까지 간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꽃 식재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저희가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디자인과 함께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먼저 디자인 선정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에 의한 입찰공고를 해서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고양시 관내에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가 없나 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자료 777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공원 조성공사(신원동) 한 것 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게 중복이 됐나 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준공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자료에 보면 2010년에도 되어 있고 2011년도에도 20억 원 예산이 중복된 것 같아요, 똑같은 사업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2010년도는 주교동 것이고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2010년도가 주교동이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주교동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똑같은 신원동인데?

김완규위원

신원동이라고 적혀 있는데?

주만

선주만위원장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20억 똑같은 사업인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도까지 공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해동종합건설에서 한 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신원동 것은요, 그것은 2년에 걸쳐서 한 것이고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계속비사업으로 한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주교동 것은 2010년도에 준공된 것이고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주교동 사업이 안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주교동 사업은 하나 빼먹었어. 과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면서 평생 갖고 있어요. 행감자료 같은 경우는 항상 참고를 하거든요. 먼저 행감 때 다른 부서에서도 만날 지적했지만 글자 하나, 숫자 하나 틀리는 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2010년도, 2011년도 업체 선정하는 것을 보니까 중복된 것 하나 빼고 31개 사업을 했어요. 한 50% 정도가 고양시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어요, 15~16개 정도. 전년도보다 많이 좋아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될 수 있으면 선정하셔서 고양시 테두리 안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고양시 세수입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요새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도 일자리창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바지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3쪽에 최근 3년간 언론보도 및 대응조치 내역에 보면 탄현근린공원 조성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서명 몇 장이나 들어왔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서면 결과를…… 저희 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제시를 했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한 3천여 명 접수됐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3,800……

주만

선주만위원장

언제쯤 됐는지 혹시 모르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김완규 위원님이 상세내역을 잘 아실 것 같은데…… 9월 달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반영할 때는 시급성을 최우선으로 지정해야 돼요. 그것을 집행부나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제일우선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고양시정 목표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번에 탄현근린공원 예산 얼마나 올렸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23억 원……

주만

선주만위원장

23억 원 예산에 올라왔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탄현근린공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단계별로 편의상 1단계, 2단계로 나눴는데요, 기본적인 사업개념은 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배드민턴장 건립하고 아직까지 토지매입 덜 된 부분들, 토지매입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짧게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후동공원에서 아이 다치는 사고가 나서 돌로 된 조형물 옮기다 말은 것 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 계속 그렇게 놔둘 겁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동선에 있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비켜 놓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공원에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사실은 예산을 좀 올렸었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그 돌 옮기다가 주민 민원 들어와서 중단한 채로 놔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원 주변에 있는 4개 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요구한 내용들이 있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때 회의도 참석하셨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되게 지금 그렇게 됐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관련 예산을 일단 올렸거든요. 그래서 김영환 도의원님께서 시책보전비로 한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그쪽을 한번 활성화해 보자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잘했어야지요. 시책비라는 것은 도비를 받아서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다가 도에서 도와줘서 같이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야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당초에는 시비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됐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시비 반영을 안 하고 도 시책비 갖고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도,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김영환 도의원이 약속한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저하고 같이 회의 테이블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는 솔직히 시·군비 쓰는 것보다는 도비를 갖고 와서 쓰는 것이,

영모

강영모위원

물론 그것은 맞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결과가, 돈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는 또다시 위원님하고 그쪽의 주민들하고 토론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영모

강영모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도비를 갖고 와서 사용하고 이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가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다쳐서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가 다른 민원 때문에 어정쩡하게 중단된 상태로 놔두고, 그 뒤에 주민들의 다른 요구들이나 의견수렴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4개 단지에 공식적으로 보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면 그 수렴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에서 나서서 먼저 해야 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일단 그것은 도의원하고 얘기가 있었다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물재공원 아시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어린이공원에 있는……

영모

강영모위원

어린이공원 거기서부터 성저마을까지 공원길이 쭉 있거든요. 거기는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일산서구청이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 길은 구청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의 향상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권지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기술지원과장 이강호, 연구개발과장 윤재수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4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구제역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생각나시지요? 저희가 11월 26일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고 11월 29일인가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빗겨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고양시도 구제역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고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구제역에 대한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 겨울 온 나라가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철저한 대비 계획을 보고하리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찾아가는 가축방역사업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갈음하시고 구제역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내지는 보고서에는 싣지 않았지만 어떤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실적에 구제역 관련 사항이 소상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구제역 재난을 워낙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없지만 나름대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달라진 점은 정부정책 쪽으로, 제도상이나 법상으로 여러 가지 방역 관련 규정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백신접종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 구제역 발생 시 그러니까 작년 12월 크리스마스이브에 처음 백신을 접종한 이래 6개월에 한 번씩 맞히게 되어 있고 가축의 종류와 생육 단계에 따라서는 수시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의 보급체계를 확실하게 해야 하고 또한 현장농가에서 백신이 제대로 접종되어서 가축 생체 내에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소 같은 경우는 항체 형성이 80% 이상 되어야 하고 돼지는 60% 이상이어야 안정성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시는 조사에 의하면 기준은 넘었고, 그래서 저희가 담당공무원을 정해서 농가별로 실명제를 운영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독약을 계속적으로 현장 농가에 배부하고 있고, 또 작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미생물제, ‘구제역제로’라고 해서 유산균제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혀 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소장님 말씀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제역 관련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썼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반영되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사용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위원

구제역에 대한 대책이나 전염병 대책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셨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영선

김영선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 예방을 위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제가 총액으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농장 자체의 방역을 지원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독약이나 공동방제단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비용들, 그리고 피해농가의 재입식 지원을 위해서 지난 추경에 3억을 반영시켜주셨는데 부족한 감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2억 원을 추가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억 원에 대한 농가 피해보상액은 실질적으로 다 보상이 끝난 건가요, 생계지원비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피해농가 중에서 다시 재입식한 농가가 현재 40%가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여러 농가들이 워낙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내년에 입식할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도 3억과 현재 올려놓은 2012년도 2억 해서 총 5억 원을 가지고 내년도 중에 재입식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조금 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올해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작년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같이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올해도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겨울이 됐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농협이나 군·관, 우리 시가 도움을 받았던 곳들과 그 이후에 만나서 협의를 했거나 아니면 재대책논의를 하셨던 사실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서 서로의 준비태세를 점검했고요, 위원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대비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실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워낙 강하게 피해를 당하고 농가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나 저희 행정이나 다 긴장감을 가지고 한 번 신고가 들어왔다는 얘기만 들어도 전부 다 비상이 걸릴 정도로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단계별로 매뉴얼은 다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각종 장비, 약품, 백신, 예산, 매몰지 선정, 비상시 인력배치 이런 계획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당장 말씀 주시기 어려우니까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 게 FTA와 관련한 대책입니다. 특히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FTA 외적인 것들이 큰 변화일 것이고 충격일 텐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FTA와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무보고에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FTA가 광범하게 체결될수록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히 농업입니다. 농업 중에서도 특히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구제역 피해 농가들이 재입식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FTA 때문입니다. 특히나 양돈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폐업이나 전업을 적극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농업에서도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구제역 피해 농가의 재기를 지원하는 차원, 고양시 축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축산업이 그렇게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생산비가 높기 때문인데요, 생산비가 높은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사료 가격 때문입니다. 물론 기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료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독특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3년 이상 하고 있지만 관내 농경지에 조사료를 심어서, 또 우리 관내에 한우 TMF도 있고 젖소는 TMR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자체적인 영농조합법인 형태로서의 사료공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료공장이나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조사료를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 있다면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조사료 생산에 대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사료공급 체계가 일반 체계가 됨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나머지 채소, 화훼, 쌀농사 같은 경우는 유예가 됐기 때문에 신선채소는 피해가 그다지 심각한 것 같지 않고, 화훼의 경우에는 당장 한·미 FTA나 한·EU FTA 체결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기보다 그동안에도 화훼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는 종자의존성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또 하나 오히려 FTA 체결로 인해서 우리의 일부 화훼품목은 수출에 보다 용이하지 않을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축산하고 화훼하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자료를 보고 싶으니까 산출내역이라든지 예상되는 것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비해서 중장기로드맵을 서로 말씀 나누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에 앞서서 그동안 농업기술센터가 농협유통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로 소관이 바뀐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시 행정조직 개편 와중에 크게 보면 농업도 경제 부문인데 그중에서도 유통 부문은 보다 더 일반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그러면 농축산유통 부문이 기업경제 부문하고 같이 있으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서 농업유통 부문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실무적인 판단도 있고 전문적인 판단도 있어서 조직개편 때,

영선

김영선위원

소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셨던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유통센터가 탄생하게 된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차원에서 농안법에 의해서 유통센터가 만들어진 것을 잘 아시면 저는 지역의 경제, 그 다음에 다른 유통센터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른 많은 유통센터와 하나로 보는 것은 법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생산자들하고의 관계도 밀접했었어야 한다, 그런 역할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자체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도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적 관점에서 지역농산물 판매의 중요한 통로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에 있어서 농업 담당부서에서는 긴밀하게 조율도 하고 우리 농산물의 유통통로가 되도록 역할을 해내는 것은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과의 한 유통센터로, 고양시에 13개인가 14개가 있는 커다란 대형마트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있어야 되고 또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제기되는 것을 수용하셔서 끊임없이 고양시의 농민들, 생산자들하고 연계를 했었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1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하나의 커다란 유통센터로 취급을 받는 게 아니었나, 그러면서 변질이 많이 됩니다. 제가 부서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고 그리고 농민들의 의견들이 고양시의 하나로유통센터가 그렇게 커다란 보호를 받으면서, 또 고양시의 재산을 어쨌든 위탁업자로서 농협이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고양시의 생산자들한테는 커다란 이익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초부터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옳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런 문제제기나 불만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분출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는 면밀하게 생각하셔서 고양시가 유통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센터의 역할은 상당히 있어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의 유통센터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법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고양시에서 저렴한 값에 그 넓은 땅과 건물을 지어서 농협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역할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하나로마트에서 우리 농산물의 판매비율을 높이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해 왔고 실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서도 절대적인 판매액수가 증가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 농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 생산업자들이 그렇게 많은 양을 생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락동시장으로 가고 다른 여타의 시장으로 그분들이 물류비용을 물어가면서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커다랗게 잘 지어놓은 곳이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수용 못 해 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한 10년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만을 해소 못 해 주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너무 미약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생산자 농민들하고 종합유통센터하고 저희가 매개역할을 해서 보다 더 우리 농산물이 제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센터가 건립되었고 지금 10년이 되었고, 다른 것은 제가 시정질문이나 유통센터 측이 오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급식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학교급식센터 건립비용이 17억 원 소요됐습니다. 맞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유통센터의 지역환원금으로 건립됐는데, 맞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역환원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적정한지 아닌지는 지금 제가 따지고 싶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지역환원금조차도 고양시민의 돈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시를 위해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공익적 목적으로 쓰는데 결과적으로, 형태적으로는 유통센터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형태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지역환원금 17억 원을 내놓고 그 17억 원을 가지고 본인들의 판매장을 더 넓힌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이 단순하게 일반판매장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왜냐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선

김영선위원

그랬으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다 넣어서 시의 예산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으셨었어야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판단이 농산물종합유통센터도 우리 시의 소유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환원금을 활용해서, 기부채납이니까요. 시설을 지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개념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농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확대시키겠다, 학생들에게는 더 좋은 농산물을 급식할 수 있고 이런 다목적의,

영선

김영선위원

지역환원금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데요? 그간 지역환원금 81억을 10년 동안 유통센터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8억 정도의 금액을 낸 거지요.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의 지역환원금은 17억 원을 계상해서 나왔고 그 전액을, 그러니까 평균치로 따져서 8억이라고 치면 2년의 지역환원금이 한꺼번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짓는 데 들어간 거지요. 그리고 형태는 지금 유통센터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의 판매장을 넓히는 데 썼다고도 볼 수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매출액이 유통센터에,

영선

김영선위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유통센터가 고양시의 커다란 이익을 가져가면서 공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명하게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것들을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지금까지도 그래 왔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의 그런 형태로 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소장님 계실 때 주유소도 5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기부채납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고양시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땅을 내놓고 유통센터가 짓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17억인가 19억인가 들어갔지요? 자료마다 달라요. 어떤 것은 17억 원 들어갔다고 하고 어떤 것은 19억 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19억 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주유소에 19억 원 들어갔다고 얘기해 놓고 아무도 모르게 감가상각비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본인들 판매장을 더 넓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각 학교마다 10여 년 동안 학교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시던 분들하고 체결을 했었지 않습니까? 쌀은 쌀대로,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축산물은 축산물대로 학교마다 납품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학교급식을 납품했던 영세한 업체들은 다 싹 고양시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생겼어요. 우리 급식센터가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납품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교에 접근을 못 합니다. 지금은 25개 초등학교에 우리 급식센터에서 납품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김치 같은 경우에도 학교마다 각각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의 어머님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학교마다 자기네들에게 맞는 김치를 납품받았어요. 그런데 유통센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까지 학교하고 업자하고 계약해서 납품했던 것들이 이제는 한 곳에서 다 하니까 그분들이 접근이 안 되고 그렇다면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우리가 납품을 해 보겠다고 얘기했더니 농협김치와 다른 한 가지 더 있는 김치 말고는 학교에서 납품을 안 받는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민간공동운영회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품목이나 가격의 결정은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실무 물류는 농협이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하나 기존의 급식업체와의 문제는 이전에 중학교나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급식을 했었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문제지만. 그런데 위탁급식 민간업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직영급식의 합리적인 사항 때문에 전부 다 직영급식으로 바꾸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그런 체계의 변동이 있었거든요.

영선

김영선위원

소장님, 저도 이 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좋은 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자 해서 찬성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걱정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작은 납품업체들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들고 한 곳으로, 농협에다 크게 몰아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납품했던 분들을 최대한 끌어안고 완충역할을 해 가면서 바꿔가면 좋겠다, 반발도 심할 것이고 납품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은 대기업이 아니라 다들 조그마한 소규모인데 이분들의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다 해서 그런 제안도 드렸었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농협에다 고양시가 몰아주는 셈이 되어버렸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의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25개 학교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이라서 그렇다고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영선

김영선위원

확대해석이 아니고 지금은 25개지만 내년에는 50개, 중학교까지 급식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무상급식지원은 시하고 교육청이 돈을 주는 것인데 공공으로 하면 얼마든지 다 가능한 일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보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본인들은 시에서 지어준 건물에서 운영하면서 수수료도 받아가고, 작은 업체들은 다 죽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업체를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업체와의 충돌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학교에서 희망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 그렇다고 해서 민간업체들이 100% 학교급식만을 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전 처리시설을 완공하기 전에도 기존의 급식업체와 연관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를 테면 배송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반 민간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오히려 학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우리는 A 김치를 먹고 싶다, 그리고 여태껏 A 김치를 아이들에게 잘 먹이고 문제 없이 왔는데 지금은 B, C만 먹으라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안 주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의 결정은 민간공동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농협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은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분명히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테니까 그런 얘기를 수용하셔서 완충하실 수 있는 대안을 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면밀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센터 17억 원 얘기를 드리면 300평에다가 17억 원을 들여서 지었으면, 그런데 저는 그 뒤에 분명히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거기에 냉장고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비싼가 했더니 11억 4천만 원 정도는 건물 짓는 데 들어가고 나머지가 냉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평당 가격이 거의 좋은 집 짓는 평당 가격이 나와요. 그리고 한 400만 원 정도만 뼈 만드는 것에 들어갔어요. 면밀히 좀 살펴봐 주세요. 17억 원 들여서 지은 300평의 건물이 저는 내용적인 것들로 채워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한 12억 원 정도를 300평 건물 짓는 것에 다 들어갔어요. 비교를 해 보면 어디하고 비교가 되느냐 하면 그 옆에 특산품판매장 만들어졌지요, 그거 10억이에요, 13억이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유통센터는 물어보면 13억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10억으로 했는데 13억 들어갔대요. 그런데 거기는 13억 들여서 없는 것을 만들었어요, 유리로 다 해서. 그런데 여기는 다 있는 것에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12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면밀히 좀 봐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률적으로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납품업체 민원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학교급식센터 품목별로 납품업체 현황, 선정방법, 납품가액, 수수료율, 점유율, 입찰방법 등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의혹을 제기한 학교급식센터 건립비용 17억에 대해서 너무 러프하게 보내셨어요. 대충 뭐뭐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집행내역하고 지출결의서 사본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출결의서가,

영선

김영선위원

따로 준다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좀 더 봤으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텐데 그냥 커다란 것만 나와 있고 지출결의서는 별첨자료로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주셨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만들어 놨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하고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학교 우유급식사업,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무상급식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제출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승마체험교실 운영 현황하고 예산 집행내역, 지출결의서도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05쪽에 보면 매몰지시설설치 및 사후관리용역이 있어요, 홍명환경. 그 다음에 침출수 수거운반용역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명환경이 했던 매몰지시설설치 및 사후관리는 저희가 최초에 매몰지를 조성했을 때 워낙 급박하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 부분은 잘 묻어서 했는데 지상 부분은 러프하게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몰지 기준에 맞게끔 복토를 하고, 옆에 강우를 대비한 배수로를 정비하고, 저류조를 설치하고 이런 작업을 홍명환경이 1월 13일부터 2월 초까지 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주환경에서 한 매몰지침출수 수거운반은 매몰 이후에 매몰지 내부에 고인 침출수를 유공관을 통해서 뽑아내서 운반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작년에 초소 방역한 데가 몇 군데였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 44개소였습니다. 새로 신설하고 없애고 해서 왔다갔다 했는데요,

이화우위원

1월 16일부터 2월 11일까지 약 25일간 심야 용역근무를 하는데 2억 3,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몇 명의 인원이 투입됐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통제소 심야 근무용역은 저희가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심야 근무 때는 공무원과 민간용역을 합동근무를 시켜서 전 초소에 민간용역을 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계속 똑같은 수가 운영된 것은 아니고 44개소에서 40개소 왔다갔다 했습니다. 누적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약 40개소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구제역 방역하면서 공직자들, 저희도 조금 했습니다마는 민·관 할 것 없이 다같이 고생한 것은 맞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5일 동안 용역비가 상당히 큰 금액이 나가서 1인당 하룻밤에 얼마가 나갔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 통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하여튼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구제역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몰지 관리 그러니까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것들, 소가 부패되면 아무래도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에 대한 방역대책 같은 것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우리 시의 매몰지는 매몰단계부터 침출수를 예상해서 톱밥을 다량 같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톱밥이 침출수를 흡수할 수 있도록 했고, 묻고 난 이후에는 관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관에서 침출수를 뽑아내고,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 초기에는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생물제를 투입했고요, 외부에는 EM제를 뿌려서 소독과 악취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비닐하우스를 아예 씌워서 강수로 인해침출수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고, 현재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 이상 매몰된 매몰지에는 매몰지 5m 이내에 관측정을 뚫어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외부 지하수로 유출이 됐는지의 여부를 암모니아태질소하고 염소를 가지고 판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이상이 있는 매몰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런 것은 계속 환경관리공단이나 우리 자체 지하수분석팀이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지금도 침출수 수거는 우주환경에서 하고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매몰해서부터 지금까지 횟수가 있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9월 말까지 15차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매 회당 처리하는 비용이 따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예산에 나와 있는 대로 1천만 원 정도, 1,090만 원 들어가 있네요. 그것으로 다 용역계약이 완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매회 수거해 갈 때마다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거량에 따라 매회 별도 청구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1,090만 원은 뭐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금액을 계약해 놓고 정산하는 거지요, 실제 수거한 양을 가지고.

이화우위원

계약을 해 놓고 양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 이 말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침출수가 어느 정도 지나면 마무리 될 거 아니에요, 부패가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매몰지는 3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침출수가 굉장히 적게 나오는데 침출수가 나오지 않으면 침출수는 중단하고 더 이상 매몰지 내부로 빗물유입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또 하나 매몰지가 함몰되면 다시 복토해 주고 이런 관리를 3년간 하면 완전히 분해가 되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재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비닐 깔고 묻고 침출수 다 빠져나오면 함몰된 상태로 복토하고 끝난다는 말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3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지침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 것은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화우위원

지금까지는 매몰지 부근에서 주기적으로 병원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침출수가 처음에 나올 때 침출수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이화우위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화우위원

왜냐 하면 동물이 부패하면서 물론 아까 암모니아, 톱밥, 약품, 미생물 처리해서 다 분해시킨다고 했는데 그래도 동물이 부패하면서 각종 세균에 오염될 소지가 다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의 지침도 지침이지만 보건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한 체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00쪽 협약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K,V Bio 주식회사와 신품종 개발 시 품종 출원등록을 필해야 되는 게 맞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할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면 100% 감면인데 민간하고 공동으로 하면 자치단체분 50%는 감면, 50%는 민간인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0%는 감면하고 50%는 K,V Bio에서 내고 그렇게 등록이 이루어졌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지난번에 등록할 때 보니까 우리 고양시하고 같이 등록한 게 몇 % 빠진 것 같던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시 저희하고 공동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등록 시 명칭은 고양시와 협의해서 등록하고, 등록 시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이것이 제대로 되었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등록절차 부분이 빠지고 그런 이유는 그게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개가 빠졌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경고하고 추후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엄중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쪽만의 잘못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적으로는 개발 쪽에서 이렇게 출원하게 됐다라고 저희한테,

김완규위원

일단 협의가 들어와야,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가 들어와야 저희가 하는 것인데,

김완규위원

협의 없이 본인들이 등록을 한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지요.

김완규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봤더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루어진 모든 사항들 자체가 신품종 소유권이지요, 신품종 소유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 소유권이 고양시와 공동소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공동소유가 되는 것인데 본인 혼자만의 등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엄중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향후에 관리부분을 체계적으로 매트릭스화해서 자연스럽게 신품종이 개발되면 협의체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같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신품종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명칭 선정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독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를 해서 정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명칭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K,V Bio에서 정합니다.

김완규위원

그쪽에서 정하고 우리는 협의체의 협의를 받으면 등록하는 부분만 협의를 하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소유권에 관해서만……

김완규위원

소유권만 인정받는다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명칭 부분도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는 있는데 명칭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그야말로 판매를 위한 상품명이나 이런 것이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로열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절차가 제대로 되어야지, 로열티라는 게 수익성이 발생되면 돈이 오고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등록만 되고 현상유지만 겨우겨우 하다 보니까 서로 중요한 것이 안 생기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수익성이 나올 때까지는 ‘라면을 삶아 먹더라도 친구가 좋다’ 이러다가 수익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너는 많이 먹었다, 나는 적게 먹었다’ 이런 식으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어려울 때 잘해 놔야지 수익이 발생하고 나면 서로 불신의 싹이 생기니까 제가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701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K,V Bio 주식회사와 로열티 분배에 있어서 센터에서 노력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열티라는 것은 특허권이나 권리에 대한 사용료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호접란에 대한 로열티는 현재까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로열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K,V Bio가 육종한 신품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인 어떤 법인이든 개인에게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허용해 주고, 그 권리를 허용해 주는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서 30%는 고양시에 수입이 생기는 구조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일단 시장 형성 자체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협약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게 경영자와 판매자의 입장인데요,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씩 짚어 나갈 테니까 잘 설명해 주시고요. 신품종 개발로 주변농가 등에 분양할 때 30% 로열티가 있지요? 신품종 개발로 주변농가 등에 분양할 때는 30% 로열티가 주어진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로열티를 받을 경우에는, 그런데 현재는 로열티를 받고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로열티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K,V Bio 주식회사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로열티는 받지 않지요, 어느 누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로열티라는 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 협약서에 나온 것을 그대로 본다고 그러면 신품종 개발로 주변농가 등에 분양 시 30%의 로열티가 있고, 신품종 작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K,V Bio 주식회사의 소유로 인정 판매수익 전액이 회사로 간다고 되어 있다, 이게 맞지 않나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로열티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30%는 귀속이 되는데 직접 신품종 작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전부 다 “을”의 소유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 말로 따지면 K,V Bio 주식회사는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회사가 주변농가에 자기가 개발한 것을 분양할 때는 30%의 로열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품종 작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K,V Bio 주식회사의 소유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수입 전액이 회사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협약서가 맺어져 있는데, 이런 뜻이 아닌가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뒤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K,V Bio 주식회사라는 사람들이 신품종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소에 들어왔는데 신품종 개발도 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판매까지 하는 이유, 그리고 왜 미국에 법인을 만들어서 수출까지 했는데 수출대금도 받지 못하는 경영의 악화, 이런 게 왜 이루어졌나 봤더니만 수익구조 자체가 협약서에 판매수익 전액이 본인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판매를 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신품종 개발을 해서 주변농가 등에 분양을 할 때는 분양한 부분에 대한 30%를 또 로열티로 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니, 들어오는 수입도 없는데 만약에 100원 받으면 30원을 로열티 주고 70원밖에 수입이 안 생기니까 이것은 뒷전으로 밀리는 격이 되고 지금 그런 구조로 협약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신품종을 육성해서 신품종을 직접 다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패턴하고, 기술권리를 다 넘겨주고 제3자로 하여금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자신은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로열티를 받는 구조에 있을 때 30% 로열티를 우리한테 주더라도 기술의 사용권리를 넘겨주고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호접란에 대해서는 로열티라는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김완규위원

그런데 로열티 시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이런 협약서를 맺은 이유가 뭐예요? 맺고 난 다음에 보니까 수익구조가 안 되어 있다고 보신 건가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맺은 건가요? 저는 협약을 맺을 당시에, 이번에 재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최초에 협약을 맺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협약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뒤바뀌어진 것 같아요. 현재 구조가 뒤바뀌어졌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안 맞는 면이 있는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초에 협약할 때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하여튼 국내 호접란 시장이 예전에는 국내 곳곳에 자체적으로 조직배양을 해서 보급하는 곳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방화되다 보니까 대만이나 태국, 중국으로부터 화훼, 호접란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여기에 대해서 국내품종을 가지고는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대부분의 조직배양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상업적 호접란 조직배양시설을 갖추고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곳은 K,V Bio가 유일하고 또 현재 K,V Bio는 대만산과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있으면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데 유일하게 대량생산체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해 주려고 해도 받을 데가 없다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일단은 만약에 협약서의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할 의중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쯤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발전 및 착안사항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K,V Bio 주식회사에 대한 특허를 냈잖아요, 이름에도 고양시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개발만 하면 안 되지요. 개발을 했으면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하거나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봤자 지금 우리한테는 로열티가 하나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판매실적에 대해서 얘들이 다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뒷짐 지고 있는 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주변농가에다가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해 봤자 자기네들은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보다는 수출, 생산 위주로 자꾸만 가니까 조그마한 땅에다가 생산해서 자꾸 판매 위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도와주겠다. 어떻게? 꽃박람회 아니면 전시회 이런 데 판매구조를 갖춰주고 바이어들이 오면 바이어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고양시의 특허가 나 있고 고양시로 등록되어 있는 호접란을 분양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수익의 일정부분에 대한 로열티를 받겠다. 이 사람들도 자기 혼자서 미국에 법인 만들어서 수출하고, 교수가 무슨 경영자도 아니고 CEO도 아닌데 어디 가서 판매하겠다고 영업 뛰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로열티를 받는 그런 구조로 잡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협약서 제8조 신품종 작물의 로열티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로 K,V Bio 주식회사가 우수한 신품종 개발과 주변농가 등에 분양 시 고양시 수입뿐만 아니라 회사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배려하고 환경조성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품종 작물의 판매도 전액 회사의 수익보다는 고양시와 로열티 협의로 회사는 신품종 개발과 분양에 적극 힘쓰고, 판매 및 홍보는 꽃박람회 및 전시회를 적극 활용하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판촉 및 홍보의 노하우를 적극적인 활동으로 협약서의 제9조 사업지원을 실현하는 데 회사와 고양시가 상생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계약서상에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또 현 여건에 맞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신품종이 개발되고 그것이 파급되어서 화훼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조항이 한번 수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28페이지 새기술 보급으로 인한 농가 생산 및 매출 증가 현황인데요, 이것은 제가 조금 확인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팬앤패드 시스템은 국내외적으로 온실냉방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 효율도 매우 높은 반면에 온실내부의 온도분포가 불균형하고 설치비와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팬앤패드는 주로 여름철 고온기에 시설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쓰는 시스템인데요, 온도의 불균형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단점으로 부각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습도가 높아지는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고온기에 고품질 화훼생산 사업에 팬앤패드 시스템 설치로 인한 증감률을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매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2011년 사업에는 공랭식 냉방기 설치로 전환되었는데 팬앤패드 시스템 설치와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팬앤패드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2011년에는 공랭식 냉방기 설치로 전환이 됐어요. 이것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물어본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팬앤패드 시스템의 근본원리는 증발열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여름에 마당에 물을 뿌리면 증발에 의해서 시원해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팬앤패드는 여름철 고온기에 하우스의 온도를 낮추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증발열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 습도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일정하지 않은 단점이 있고요, 공랭식 냉난방기는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주면서 주위의 열을 가변적으로, 고온을 저온으로 저온을 고온으로 바꿔주는, 자연의 조건에 일부 의지하지만 그래도 에너지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가변적으로 바꿔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여름철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팬앤패드 시스템이, 특히 호접란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온도조절이 중요한데 호접란 온실에는 공랭식 냉난방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 그 전의 호접란 온실을 가 보면 대부분 일반 에어컨을 사용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랭식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이 에너지가 세이브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바꿔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팬앤패드 시스템하고 공랭식 냉난방기는 작물이 다릅니다. 팬앤패드는 분화작물이었고 공랭식 냉난방기는 호접란 시설에 설치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데이터를 보면 팬앤패드 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다가 2011년도에는 팬앤패드 시스템을 안 하고 공랭식 냉난방기 설치로 전환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방식은 벌써 끝난 방식이고 새로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팬앤패드가 완전히 못 쓰는 기술이고 앞으로는 공랭식으로 간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작물이나 여건에 따라서, 팬앤패드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도 있고 공랭식 히트펌프를 쓰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일률적으로 어느 한 기술이 더 낫고 아니다라고 보기는 좀……

김완규위원

공랭식 냉난방기 설치는 어디에 많이 쓴다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2011년도 사업에는 호접란 농가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호접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호접란.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호접란이 아니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온기에 팬앤패드는 분화,

김완규위원

분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설치비용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비용은 정확히 단가가…… 공랭식이 조금 더 비싼 것으로……

김완규위원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팬앤패드 시스템이 설치비하고 유지비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단가로 따지면, 그러니까 공랭식 히트펌프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적당 단가로 따지면 팬앤패드가 비싼지 공랭식이 더 비싼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 보시면 알겠지만 팬앤패드 같은 경우는 양쪽 벽면을 전부 다, 한쪽은 팬으로 쐬고 한쪽은 물을 흘리는 패드로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비가 상당히 드는 시스템인데 ㎡당 비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지금 소장님께 질의한 이유 중에 팩트가 뭐냐 하면 팬앤패드 시스템은 설치비나 유지비가 비싸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해 오다가 2011년도에는 그것의 어떤 단점 보완 차원에서 공랭식 냉난방기 설치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방식에 따라서 키우는 종이 다르다, 팬앤패드 시스템은 분화 쪽에 그리고 호접란 쪽은 공랭식 냉난방기 설치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전문지식이 있지는 않은데 반드시 분화는 팬앤패드이고 호접란은 공랭식 히트펌프라고는……

김완규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조사한 것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전환이 된 이유, 공랭식 냉난방기 설치로 변경된 사유가 있는지 다른 어떤 장점이나 팬앤패드 시스템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경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1호 장미신품종 보급 사업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의 증감률이 30%에서 7%로 격감한 이유가 뭐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당초 예산이 2010년도가 많은 것은 처음에 시설비가 육종 그쪽으로 하우스를 짓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점차적으로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산, 위원님 얘기는 예산이 적어진 이유가 뭐냐 그것 아닙니까? 고양1호.

김완규위원

고양1호 장미신품종 보급 사업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증감률 자체가 30%에서 7%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고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 육종실이 300평 정도 있었는데 거기가 이번에 삼송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는 바람에 300평이 토지개발공사 그쪽 땅으로 편입되고, 원흥리에 600평을 짓는 바람에 시설비가 갑자기 늘어났고, 또 시설비가 자동화로 됐기 때문에 육종사업 예산이 적어진 것입니다, 시설비하고 합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고양1호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품종은 매년, 2003년도부터 우리가 육종을 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장미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넓기 때문에 여러 농가들이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직접 육종을 했기 때문에 엊그저께 MBC TV에도 나왔지만 로열티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는 시설비하고 투자를 하는데 처음에 많았던 2009년도에는 하우스 시설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비를 합쳐서 신품종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장미신품종 보급 사업이 예산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증감률 물어봤는데 질의하고 자꾸만 빗나가는 것 같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에 고양1호 신품종 농가 확대 보급사업에서는 매출액 증감률이 30% 증가했는데 2010년도 사업에서는 7%밖에 증가가 안 된 이유를 물으신 것 아닙니까?

김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물어보는데 예산을 얘기하면 뭔가 매칭이 안 되잖아요. 2009년에는 우리 국제꽃박람회가 있어서 보급률이 많아지고 2010년에는 꽃전시회 때문에 쭉 내려가고 그런 영향이 있어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화훼작물을 키우는 농가들에 대한 수입 증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꽃박람회나 꽃전시회같이 꽃을 사용하는 모든 부분들에 우리 고양시 화훼농가에서 재배된 화훼를 사용한 것이 한 70% 많으면 80%밖에 차지를 못 해요. 100%를 하지 못하고 나머지 20~30%를 다른 데서 다 가지고 와서 채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봤더니 계약재배, ‘이런 꽃 종류가 어느 정도 수량만큼 필요한데 그 수량만큼 당신네들이 재배를 해라’라고 해서 이것을 받아서 쓰면 괜찮은데 이만큼 계획은 잡아놓고 농가들은 항상 해 왔던 농가 수준으로 해서 물건을 받아버리니까 이것을 100% 다 채우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0~30%를 인천이나 다른 데서 가져와서, 이것도 그냥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업체를 끼고 가져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있으면 수요에 맞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 4월이면 2012년 국제꽃박람회가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730페이지에 장미신품종 증가되는 게 있는데 제가 시설관계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완규위원

예?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730페이지에 장미로 증가된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예산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은 시설비를 포함했기 때문에, 확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7천 주에서 2010년도는 1만 5천주, 2011년도에는 2만 5천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742페이지, 친환경 쌀 인증을 받으려면 ‘제초제와 농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볍씨 소독을 위해서 살균제와 살충제 등의 종자소독약을 사용해도 친환경 쌀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완규위원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우리가 자꾸 ‘친환경쌀, 친환경쌀’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쌀 인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쌀은 ‘제초제와 농약을 사용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볍씨 소독에도 살균제와 살충제를 쓰면 이것은 친환경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볍씨를 모종을 칠 때 다 소독을 하잖아요? 소독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독을 하는데 이게 과연 친환경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느냐? 인증을 받는다고 그러면 또 누가 어떻게 인증을 해 주느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유기농하고 무농약, 저농약인데 무농약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장소는, 품질인증센터에서 매년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이상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자꾸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강호입니다. 종자관계는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국립종자관리소에서 공문이 오기를 인증을 받을 농가에서는 종자소독된 품종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종자소독을 하지 않는,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는 종자보급소에서 생산된 종자가 공급되는데 소독을 하지 않은 그런 종자를 별도로 신청해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온탕소독 있잖아요. 볍씨를 온탕소독을 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친환경쌀 인증에 대한 부분을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친환경쌀 인증을 받으려면 제초제와 농약사용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볍씨를 소독하는 것도 친환경쌀 인증을 못 받는다, 그래서 볍씨를 살충제를 사용 안 하고 소독을 안 하기 위해서는 온탕소독법을 가지고 볍씨를 소독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한 2007년도부터 온탕소독 등 사용이 보급화됐는데 우리 고양시는 2011년부터 시작하고 이것도 1개소밖에 보급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황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

김완규위원

온탕소독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 소독기가 개발되어서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보급이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무슨 소독기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

김완규위원

제가 보니까 온탕소독은 소독기가 필요 없이 60도의 따뜻한 물에 10분 또는 65도에서 7분간 담아두었다가 건져서 싹 틔우기 작업을 하면 볍씨에 붙어 있는 도열병, 키다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벼잎선충까지 종합적으로 예방이 된대요. 이건 소독기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따뜻한 물을 얼마만큼 10분, 65도, 7분 담아두었다가 꺼내서 싹을 틔우는 작업만 해도 이러한 병들이 종합적으로 예방이 된다, 그래서 굳이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친환경 인증 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2007년도부터 벌써 온탕소독법을 보급화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2011년도에, 그것도 1개소에 보급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쌀, 친환경쌀’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고양시에서 친환경쌀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온탕소독은 학술적으로 60도라고 하는데 실제 농가에서 60도를 정확히 맞춰서 소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온탕소독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자라는 것은 온도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발아에 굉장히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온탕소독기라는 것을 저희가 보급해서 아주 정확한 온도를 맞춰서 10분 동안, 10분 이상 소독을 해서 거기서 발아를 시키고 하는 온탕소독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확대보급해서 소독약을 적게 사용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고양 쌀이 친환경쌀 인증은 받고 있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완규위원

언제부터 받았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한 4~5년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4~5년 됐는데 기본에 보니까 볍씨 소독 부분까지도 인증 부분에 들어가는데 그 친환경쌀 인증은 누가 내는 거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품질관리원에서……

김완규위원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독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보급한 것은 2011년인데 어떻게 4~5년 전에 이게 됐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4~5년 전에는 정밀검사를 해서…… 품질관리원에서 농가가 신청을 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 인증농가가 과수까지 다 합쳐서 140여 농가가 되는데 그중에서 벼농사가 한 50여 농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품질관리를 하는데 내가 품질인증을 받겠다고 신고를 하면 처음부터 나와서 볍씨에서부터 재배, 수확할 때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볍씨소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온탕소독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볍씨소독을 하거나 살충제를 쓰지 않고 소독을 해서 재배를 하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온탕소독기를 가지고 한 농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인증을 받는 분들은 단지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약잔류검사부터 품질 관련해서 처음에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농약 친 것을 다 검사하고 인증을 내주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을 할 때는 공동육묘를 하고 개별적으로 육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 군데서 다 묘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소장님께서 아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거나 그리고 자료 요구했던 부분은 챙겨주시고 친환경쌀 인증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연혁부터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어요. 황토유황 사용한 것을 들어보셨어요? 황토유황 사용, 벼농사를 짓는데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황토유황을 사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남 고흥군에서 지금 보급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다른 시군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을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벼농사는 안 해도 유황으로 장미농가에서 병충해 방제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벼농사에 유황을 썼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시군에서 유황을 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전 사항이에요, 보급사항.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우수한 사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벼농사에 적용함으로써의 어떤 수입증대, 수확증대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수원시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목표로 해서 올라온 것이 뭐가 있냐 하면요, 지금 우리 GEM 공장 있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완규위원

GEM 공장에서 EM을 만들어서 보급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벼농사에 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하천정화, 토양오염방지, 음식물쓰레기 분해 이런 것들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한다, 이렇게 수원시에서는 본인들의 자랑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저희들도 미생물을 증축해서, 2005년부터 EM을 생산해서 벼농사 특히 작년부터 구제역 때 미생물 EM, 유산균을 많이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했고 친환경 쪽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호수공원 물정화사업에 GEM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이 GEM이 검증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보급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내렸고 점검되지 않은 사항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지금 GEM 공장을 만들어서 미생물을 만들어서 다 보급화하고 있잖아요? 각 동사무소마다 나누어 주고 있고 GEM을 이용한 비누, 세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친환경 부분을 생각한다면 다른 곳을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옳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맞을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고양시의 GEM 공장에서 만드는 양 자체가 여기에 쓸 수 있는 양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별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양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발전 및 착안사항으로 알고 계시다가 만약에 이런 것이 검증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면 우리 고양시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급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하겠지만 저희들도 도시환경 쪽으로 접목해서 EM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린이공원 병충해 방제라든가 호수공원도 다는 못 하지만 일부 호수에 EM이 들어가서 친환경 쪽으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한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외부에 가 봐서 좋은 것이면 적극 받아들여서 고양시에 친환경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지금 속기하고 있는데 저는 ‘EM을 보급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단계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보급화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숙고하고 관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74페이지 고양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을 잠깐 봐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깐 여쭙겠는데 친환경농산물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경기도가 7억 6,400만원 정도, 경기도가 9억 2,400만 원 맞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별도로 학교별로 친환경농산물 금액이 정해졌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기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이 있고 또 우리 시 자체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의 초등학교 42개교를 하고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산은 경기도나 고양시 별 차이는 없지만 지금 고양시 관내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우선공급이라는 원칙이 있잖아요, 규정으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디 시군구하고 주로 계약을 맺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 사업은 경기도가 하나의 법인에게 독점으로 공급을 맡겼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경기도에서 따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경기도 사업은 그 법인을 통해서만 학교에 전부 다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로 경기도에 G마크를 받은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급식센터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우리 친환경농산물 생산자하고 직거래 계약 현황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걸 보면 비조리 학교 포함해서 한 80개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하고 고양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학교들은 왜 그런 거예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뭐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교는 전 학교가 다 지원을 받습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받든 우리 사업으로 받든 다 받는 것이고, 나머지 중·고등학교는 현재 이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고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니, 자료를 보면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곳이 있어요. 21번째 백석초 같은 경우는 도비도 안 들어가 있고 시비도 안 들어가 있고, 백신초도 있고 몇 개가 되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착오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신청하게 되면 자기들이 자체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공급업체로부터 받아가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않은 학교들은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입찰에 의해서 급식재료를 수급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 학교는 예산 지원을 안 받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 학교에서는 쌀, 우유 이런 것은 받아도 친환경농산물은 아예 신청을 안 했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희망 학교에 한해서 받는 것이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배정되는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급식지원센터에 입고되는 품목 있지요, 전 품목. 이게 주 1회 이상 검사결과를 통보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장님?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그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 안전검사 실시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내용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보니까 시나 교육청에다가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검사결과 통보한 것 그 자료 하나만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한 가지가 685쪽에 보시면 제가 언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서요.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사업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장소가 주로 한강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전부 한강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어업인들이 잡은 것들을 유상으로 수매를 한다고 하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것은 단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단가가 ㎏당…… 저희가 올해는 10톤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총 5천만 원을 요구해서 목표를 다 채웠고요, 잡은 것은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공장에 가서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확보해서 어가가 잡아오면 그 저온저장고에 넣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양이 되면 그 업체를 불러서 계근해서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배스나 블루길, 붉은귀청거북, 강준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으로 매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물을 쳐놓고 잡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일자를 정했습니다. 그물을 3~4일 정도 쳐놓고 많이 걸리면 그날 잡은 고기에 한해서 처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돼서 집집마다 날마다 잡은 외래어종은 거기에 저장을 했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협조를 잘 하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소득이 생기니까 좋아하실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판장 문제 얘기 한번 나왔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것은 추진이 잘 되어가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어판장은 올해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잘못돼서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신다면 저희는 아무튼 농업이나 수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중요한 것은 ‘우리 행주어민들이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서 판로를 제대로 확보해서 제값을 받자’ 이것이 목표였는데요, 어판장을 만든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어촌계하고 협의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농산물종합유통센터나 이런 대형판매장에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해 보자, 그래서 그것이 잘되면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본 다음에 해야지 무작정 처음부터 어디 한 장소를 정해서 어판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권이 좋은 데서 한번 판매를 해 보자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행감자료 711쪽이요, 기술지원과 내용입니다. 선유랑 녹색농촌 체험마을이요, 이것은 몇 가구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마을전체 농가로는 한 55농가 정도가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55농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자료에 보면 8억 2,500만 원인데 2,4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이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요.

영모

강영모위원

추경이면……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9월,

영모

강영모위원

9월이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동판매장이라든지 내방객들이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

영모

강영모위원

예산을 이월시키겠네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내년 봄까지는 사업이 연장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런 체험마을이 여기 말고 우리 시에 또 있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마을 단위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 하나?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물론 조그마한 형태로 운영되는 데가 있는데요, 마을 단위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마을사업으로는 여기 1개소가……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체험교육장, 판매장 이런 조성이 들어가는데 사무장 인건비도 지원을 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사무장 인건비는 국비와 도비로 해서 마을이 선정되면 3년차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120만 원 범위 중에 지원되는 예산이 108만 원, 마을부담이 10% 12만 원 해서 120만 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직 다 조성된 것은 아니고,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지금 체험마을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추가로 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로는 이미 조성이 된 마을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선유랑 체험마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지원을 한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농촌진흥청 지정 유형별 지역 특성화 최우수 도시농업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국비 2억 5,200만 원을 받아오게 되어 있는 거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국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나 우수농업 분야에서 업무를 잘했다고 해서 이것을 받는 거 아니에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시비 포함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이 계획은 주로 시민텃밭을 많이 확대하려고 15개소 정도 구상하고 있고 요,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하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기존에 있는 시민농장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조성한다고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지금 새로 조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민간텃밭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컨설팅이라든지 예산 범위 내에서 약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비로 시민텃밭 조성지원 1억 5천만 원이고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15개소로……

영모

강영모위원

체험농장 육성사업 4천만 원, 소규모텃밭조성 사업 4천만 원, 이게 지금 이 예산입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3억 6천만 원을 가지고서,

영모

강영모위원

이 예산을 나눠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 만든 것 있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도시농업위원회 조례 제정……

영모

강영모위원

도시농업지원에 관한……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 집행은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조례내용에 있는 사업에,

영모

강영모위원

여기 보면 주로 해야 될 것이 시민농장의 지정,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부학교의 운영, 주로 이렇게 지원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친환경도시농업 부분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런 것 구별 없이 전부 텃밭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텃밭을 운영하는 데는 친환경적인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현재 텃밭을 친환경으로 허가를 냈다든지 인정을 받는 그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텃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시민농장 지정 계획은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일단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도시농업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행위를 하는 단위들한테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친환경농업 경험,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삶에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친환경적으로 하는 데만 지원해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친환경도시농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도시농부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텃밭에서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를 계속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무튼 지난번에 통과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시고 도시농업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GEM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GEM 생산공장 관리하시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생태하천과에서……

김윤숙위원

생태하천과에서 GEM 생산관리하시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숙위원

GEM 관련해서 그 사업을 하고 평가를 명확히 해야지, GEM 관련해서 사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근거가 없다는 말도 있고 있다는 말도 있고, 평가결과를 누구에게나 신뢰성 있게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742쪽에 친환경농가 보급실적이 있는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몇 농가가 증가한 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2011년 농가는 140농가입니다.

김윤숙위원

2011년도에는 140농가라고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여기 더 증가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이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학교급식 관계로 친환경적 지배가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김윤숙위원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는 140농가라는 것이고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2010년까지는 143농가.

김윤숙위원

143농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친환경이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가격에 자재하고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이 친환경농사를 지으면 다른 것보다 월등히 가격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20% 이하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도시소비자에게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인지도가, 일본도 10%도 안 된다고 제가 언론에서 한번 들었는데 아마 내년부터 학교급식을 전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하게 된다면 친환경 쪽으로 많이 교육하고 아까 말씀하신 EM을 더 확대해서 친환경농가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확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EM에 대해서 연구된 것, 정확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화훼 천적이용 생물학적방제시범 사업을 50농가를 했다고 써 있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 이 농가들이 같은 농가인가요, 다른 농가인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농가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같은 농가를 3년 지원해 준 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윤숙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속성으로 해서, 3년 있다가 자기 자부담으로 하게끔……

김윤숙위원

그러면 같은 농가를 3년씩이나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분들이 제출하신 자료가 평가자료인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주로 장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적이라든가……

김윤숙위원

간략히 평가결과가 어땠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단점은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처음에 친환경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그분들한테 우리가 보조를 해서 친환경 쪽으로 나가면 농협하고 유통을 같이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자주 교육도 시키고……

김윤숙위원

아니, 화훼농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화훼농가. 주로 장미가,

김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관행농법으로 하는 것보다 이 화훼농가가 더 많이 들었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장미 같은 경우는 병충해를 한 20번 정도 해야 되는데 친환경은 천적을 사용한다고 하면 한 서너 번 품질인증 저농약으로 하기 때문에 농약을 안 치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도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친환경 농자재가 일반 농자재보다 한 30~40% 가격이 더 비쌉니다. 농약 종류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김윤숙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주로 뭐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애로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 지나면 자재비가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원 받을 것을 한 150원 받으면 자재 값이 비싸더라도,

김윤숙위원

그런데 횟수를 적게 치셨다면서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괜찮지 않나?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친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새로 싼 농약제를 선정해 줄까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저는 본인들 건강 때문에, 화훼 농업하시는 분들 건강 때문에도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719쪽에 보니까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 해서 쭉 연찬회, 수련회, 육성지원, 야외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친선체육대회, 상호정보교환, 풍물반, 자생화 및 기타 텃밭가꾸기 등등인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나니까 로컬푸드 활성화는 되셨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학교에서는 직접적으로 학교4-H에 들은 학생들한테 농업적인 정서를 함양시킨다든지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농촌지도자나 농민단체에서는 이런 기회에 각종 영농사례 발표라든지 정보 교환을 통해서 농업, 또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도 많이 홍보가 되고 추진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저는 홍보하고 인식증진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 사업이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농협하나로마트 말고 농업인들이 판매하는 판매처가 따로 있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농업인 단체에서 별도로 가진 매장은 없고 그냥 조그마한 그룹그룹의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작목반 이런 형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예산액을 보니까 한 9천만 원 정도 소요됐더라고요, 그렇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김윤숙위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실 로컬푸드가 가까운 근거리에 판매처가 있어서 농산물을 소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매처를 마련하시는 것이 더 성과가 있는 사업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김윤숙위원

왜냐 하면 소비자하고 직접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련회, 연찬회에 가서 모이시는 분들 위주로 혹시 모이시게 되면 소비자하고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려면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민농장 운영하신 것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2,5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한 1,793만 원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됐지요? 712쪽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화정에 있는 경찰서 옆에 있는 시민농장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금년 봄에 텃밭을 꾸미기 위해서 중장비들이 들어와서 돌을 골라내고 배수로 설치라든지 밭을 만드는 작업들, 거기에 발효퇴비를 전 면적에 시용했던 것, 그리고 계속해서 상주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상주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농기구라든지 농자재들이 투입된 내용입니다.

김윤숙위원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퇴비를 만드셨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생산되는 발효퇴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자가 거름을 통한 자연순환형 전통농업실천을 해라’ 이렇게 기본이념에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비용을 들여서 사오는 것은 자가 거름을 통한 자연순환형 전통농업실천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주택가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면 소변 같은 것을 페트병에 담아올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액비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 조례가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강영모 위원님도 조례를 숙지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연과 같이 살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퇴비를 사다가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좋은 인식 증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시민들한테 직접 분양해서 운영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분양할 때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가정,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제한을 했는데도 3대 1 정도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은 워낙 싼 가격에 분양이 되고 또 관리가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일반 정상적인 금액을 내고 일반텃밭 분양한 데에서 하는 그런 분들 못지않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약 70% 정도는 알뜰하게 텃밭을 운영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30%는 조금 소홀하게, 부실하게 관리가 됐지만 그 정도면 첫 해에 분양한 것으로는 굉장히 참여도도 높았고 열의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소득은 좀 있으셨어요? 거기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먹을 만한 것도 나왔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잘 가꾼 분들은 금년에 한 가정이 김장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배추나 무 같은 것을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봄부터는 상추라든지 이런 쌈 종류 채소들을 갖다 팔 정도는 아니지만 이웃과 나누어 먹을 정도로 농사를 잘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쌀 재배한 것 외에는 공동으로 재배한 것은 없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공동으로는 논에 벼 재배한 것밖에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것이 이런 텃밭을 중심으로 모여서 공동체도 확인하고 생산적인 일도 하시고 되게 재미있는 사업이었을 것 같아요.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횟수로는 거의 1주일에 두세 번은 제가 나갔고 담당자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은 계속……

김윤숙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나름대로 보람 있으셨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권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지난 주인가 거기에서 조그마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날씨가 쌀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거기에서 가을걷이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개념으로 허수아비 만들기도 했고 새끼 꼬기라든지 떡매도 쳐서 인절미 만들어서 같이 나눠먹고 이런 행사를 했고, 또 거기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 텃밭 장소를 이용해서 공공프리즘이라고 하는 그곳과 그날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생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윤숙위원

계속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셨는데, 시민농장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계속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사실 관행농법에 너무 마인드가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체적으로도 하고 경쟁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13쪽 4번에 보면 학교 텃밭 가꾸기 지원 사업 현황, 지원 대상, 지원 내역, 신청 방법 등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1년 사업 미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1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학교 텃밭 사업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없었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학교에 지원된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 터가 없기 때문에 대곡역 주변에 저희 센터에서 잘 아는 농가 땅을 빌려서 학교4-H 회원들, 그리고 담당선생님들이 텃밭을 운영하도록 알선을 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관련 자료를 재작년이라도 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학교 텃밭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윤숙위원

예, 관련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유통과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농산물유통하지요?

그것이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해서 괜찮았나요? 거기는 매출이 더 올랐다고 지역경제과에서 성과보고를 했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4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유통팀이 그쪽으로 갔는데,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쪽으로 가서 일부 시너지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일부분에서는 또 우리 기술센터에 같이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EM 관련해서 확실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증명되지 않은 것이다, 어떤 데는 계속 사업비 들여서,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생태하천과는 GEM 관련해서 계속 하천에 흙공 던지기랑 EM 뿌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평가를 하려면 저는 정체된 수역에서 EM이 효과가 있는지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래서 저는 호수공원에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기술지원하고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부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희가 나름대로 균주분석이나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효과분석은 글쎄요, 저희는 단일균주를 보급하는 입장이고 아마 생태하천과는 복합균주 아닙니까?

김윤숙위원

예,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효과를 판정한다는 것이 센터 입장에서는 좀……

김윤숙위원

아니, 토양개선 관련해서 EM사업 하지 않았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하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를 한번 하시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것하고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공원관리과랑 다 같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권지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농업기술센터가 시민으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킨텍스를,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