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사돌 의원 발언

토지정보과장 이정동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유가면 유곡리 도로 매입의 건과 하빈 면민 복지회관 건립 건, 달성 군립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가면 유곡리 도로 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곡(석세미)도로는 1989년 조성 후 군에서 토지를 분할하고 도로로 공부정리를 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속적인 토지 매입에 대한 민원을 제기받고 있어, 유곡리 산76-2번지 3,145㎡를 6,29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부지를 매입하여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숲 가꾸기, 산불예방 접근로 확보와 지역주민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빈 면민 복지회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빈면은 전체 면적의 6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으며, 관내에 공연·전시·문화 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며, 대구교도소가 이전하기로 예정된 지역으로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면민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면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취미활동의 욕구 충족과 주민만족도 제고에 기여코자 하빈면 현내리 769-3번지, 1,345㎡를 1억 4,526만 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 부지에 39억 4,059만 3,000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 연면적 1,489㎡의 면민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립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은 죽곡 택지개발사업과 성서 5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 속도에 비해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형편이며, 현재 운영 중인 달성도서관은 현풍면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남부권에 위치하고 있어 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달성군립도서관 건립을 통해 급증하는 주민들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과 자라나는 청소년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사읍 죽곡리 25-2번지, 2,298㎡ 군 소유 부지에 국비 17억 800만 원, 시비 12억 8,100만 원, 군비 18억 1,100만 원, 총 48억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800㎡의 달성군립도서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병로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1 강변 문화관광 개발계획 내 낙동강 유역 선도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 추진 중 지원시설 부지에 추가로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제1회 추경 시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 지원시설 건립부지 매입비용으로 5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지난 10월 토지감정 평가결과 당초 부지 매입가격보다 감정가격이 예산액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며, 지원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국유지 오설리 757-5번지 등 3필지, 401㎡의 무상귀속이 불가함에 따라 추가 매입비용 및 기타 제 비용 등이 당초 예산액의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5쪽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의 경우 기금의 사업효과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운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보훈회관건립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인조직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전체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수입의 경우 군비 출연금으로 보훈회관건립기금 5억 원, 체육진흥기금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1,577만 5,000원 등 11억 4,577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식품진흥기금에 2,55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은 10개 기금에 총 90억 7,076만 4,000원, 이자수입은 총 2억 4,110만 1,000원이며, 기타수입은 총 8,800만 원으로 자활기금의 지역자활센터 수익금 2,3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의 6,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기금의 총 수입은 105억 7,1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의 장학금 지급에 1,496만 원, 노인복지기금의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구독료 및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 지원 등에 1,945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의 장애인단체 및 활동지원 등에 2,1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의 체육회 운영비 1,000만 원, 환경보전기금의 녹색환경 입간판 설치 등 환경보전사업비 1,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일반음식점 요리강습실 운영과 전국 사찰음식 품평회 및 세미나 개최비용,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등에 4,1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읍면별 재해 예방 및 긴급복구사업비와, 자동강우 측정시스템 설치 등에 8억 3,000만 원, 농업인조직육성기금의 농업인조직 육성사업에 3,186만 원 등 총 9억 7,827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융자금으로는 자활기금 중 점포세 임대료로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본경비로는 환경보전기금의 자연보호활동 장비 구입과 청소년 환경페스티벌 행사 지원 등에 556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모범음식점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 홍보배너 제작 등에 1,680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재해예방 홍보 등에 1,000만 원, 농업인조직육성기금의 70만 원 등 총 3,306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는 보훈회관건립기금 15억 5,4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 8,544만 7,000원, 자활기금 5억 2,728만 8,000원, 노인복지기금 5억 5,335만 6,000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6,347만 원, 체육진흥기금 4억 2,015만 6,000원, 환경보전기금 4억 5,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820만 원, 재난관리기금 39억 2,958만 원, 농업인조직육성기금 9억 9,831만 3,000원 등 총 94억 2,381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출로는 식품진흥기금 중 과징금 등에 불입금에 3,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기금을 제외한 적립금은 안전성과 수익률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과 같이 행정환경의 변화로 기금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변경 운용이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폐지 및 변경 운용 하는 등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준식 정책사업담당 표준식입니다. 2011년도 정책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변화와 발전 지향의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선진기관 및 관련시설 견학을 지난 2월에 했습니다. 포항시청 등 15개 기관을 견학했습니다. 다음으로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 기본계획 및 역사적 기록자료 발굴계획을 지난 3월 수립했습니다. 다음으로, 달성 뿌리찾기 고지도 전시를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사무소 등 13개소를 순회 전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옛 신문으로 보는 100년 달성』 책자 발간 및 배부입니다. 1,300부를 발간해서 읍면 각 마을, 기관단체, 사회단체, 학교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1914년 이후 역대 군수 기록조사 및 액자 제작입니다. 조사내용으로, 1914년~1945년 일제 강점기 기간 중에 역대 군수의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년 달성’ 홍보물 제작 배포입니다. ‘달성군의 변화’ 홍보물 52매를 관내 유관기관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달성 관련 옛 책자 제본입니다. 1931년 제작된 달성군지 각 10권 등 총 55건을 제본했습니다. 다음, 『옛 사진으로 보는 100년 달성』 책자 발간 및 배부입니다. 500부를 발간해서 기관단체, 사회단체, 학교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100년 달성’ 기념 대구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개최입니다. 지난 7월 7일 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대구문화예술회관 주최로 무료공연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군청 홈페이지 ‘100년 달성, 역사자료실’ 개설입니다. 달성군의 연혁, 달성군의 전설 등에 대한 자료를 게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100년 달성’ 단위사업 발굴입니다. 부서별 단위사업 등 9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다음으로 ‘100년 달성’ 역사인물공원 조성 선진지 견학입니다. 함양 상림공원 내 인물공원 등 3개소를 견학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옛 선조 공덕비 찾기사업’ 시행입니다.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공덕비, 선정비, 효행비 등에 대한 조사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00년 달성’ 옛 사진전 개최입니다.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다중집합시설 등에 순회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원읍 본리2리 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에 5억, GB 지원사업으로 건축과에 4억 6,000만 원, 농촌지도과에 1억 5,000만 원,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했으며 세부적인 사업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대외역량 강화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구교도소 이전 행정절차 신속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주민 공람·공고를 지난 4월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5개 항목이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군 도시관리계획(변경)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낙동강 대구 학생수련원 건립 행정 지원입니다. 중앙 투·융자 심사가 지난 5월 완료되었습니다. 시 교육위원회 승인 및 의회 원안이 지난 6월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지역 공무원 복지시설 유치입니다. 사업부지 선정 공모에 따른 후보지 제안서를 지난 6월 제출했습니다. 대상지는 논공 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 부지 예비 선정이 올 12월 선정이 되면 최종부지 선정은 내년 상반기에 선정될 계획입니다. 현재 다방면으로 유치 지원 협력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협력사업의 구체화 및 추진사항입니다. 대견사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대견사지 중창위원회를 지난 7월 구성해서 현재까지 2회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지난 22일이 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님의 대견사지 방문이 있었습니다. 대견사지 중창은 한층 탄력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유치 관계입니다. 유치위원회 건의서를 시 공원녹지과에 진달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달성 행정타운 조성 관련 유관기관 이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입니다. 달성교양강좌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올해 달성교양강좌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48개교에 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을 위해서 1,000명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으로 1개교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관내 48개 초·중·고에 4억 2,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35개소 5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입니다. 관내 25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억 5,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입니다. 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육성을 위한 달성장학회 운영입니다. 특별장학생 8명에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립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총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올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분묘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742명에게 13억 5,300만 원을 지급하고 공무원 단체보험은 1억 2,700만 원에 가입하였으며, 콘도 및 하계휴양소 운영 등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종합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를 연중 실시하는 한편, 직원 1인 1동호회 참여를 유도해서 8개 동호회에 3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 진작 및 군정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깜짝이벤트를 네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업무추진능력 우수자 6명을 주요보직에 발탁하고 장기근무자 121명을 순환전보 하였습니다. 승진, 전보 등 인사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선호부서에 대해서는 직위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 간 교류를 73명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의 평등 구현을 위해서 27명을 주요부서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훈련을 중앙교육원 875명, 대구시교육원에 7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 우수기업 현장체험을 통해서 간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지난 6월 9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포스코에서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건전한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독도아카데미 연수를 160명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직무교육은 사회적 이슈 및 공직자 의식교육 등을 주제로 일곱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30명에 대해서 조직 중심적 사고 함양을 위한 해병대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이 공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50명에 대해서 멘토, 멘티 결연을 실시하였으며, 우수공무원 35명에게 표창을 실시해서 직원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 사건, 사고 등 여론동향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단체상해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우리 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524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정례조회 시 모범 선행군민 88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달성군민상을 2명에게 수여하고 명예군수 및 명예군민을 위촉해서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관내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운동단체 주도로 알뜰시장 운영, 고철 모으기 등 각종 봉사활동과 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과 민·관 협력을 통해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코자 자유수호 웅변대회, 6·25 체험 주먹밥 시식행사, 6·25 참전용사 초청 효도잔치, 육상대회 붐 조성을 위한 ‘클린데이’를 실시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새마을운동 41주년 기념식 및 하계수련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녀 10명에게 1,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적십자회비 모금은 계획보다 높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역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및 비상소집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의 날에는 민방공 대피훈련 및 지진 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주민 신고망을 정비하고 중점관리대상 인력을 지정하였으며, 상·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비상급수시설 관리, 비상대피시설 29개소 전수조사, 민방위장비 110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달성관 천장 개보수 등 1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예비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총 119명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성환입니다. 세무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추진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564억 800만 원으로 시세는 785억 5,200만 원, 군세가 778억 5,600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시세는 553억 6,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0.5%를 징수하였고, 군세는 632억 3,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1.2%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택지 및 아파트 분양과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전년 동기 징수액 1,046억 6,700만 원 대비 139억 2,500만 원, 13.3%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음은 군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군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85억 6,5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68억 3,700만 원으로 총 454억 200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부과액은 475억 5,800만 원이며 징수액은 목표 대비 87.9%인 399억 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세정 추진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9,774명 전원의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내용을 사전 안내하였으며, 달성알리미 가입자에게 정기분 세목의 납부기한 안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고, 자경농민과 산업단지 등 취득세 감면자 283명에게는 감면 후 불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추징요건 등 꼭 알아야 할 지방세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 신축과 상속 부동산 등에 대해 납부기한 7일 전에 납부안내문과 안내전화를 실시하였고, 4월 말 신고납부기간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와 7월 신고세목인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전수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금년 1월부터 납세자별 고유 가상계좌를 도입하여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이나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가상계좌 입금은 수납사항이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대는 물론 수작업 업무의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10월까지 이용실적은 3만 4,889건에 45억 8,9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지방세 ‘미환급액 없는 해’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지방세 환급 발생액은 전년도 이월분 5,700만 원을 포함하여 20억 3,300만 원이며, 이 중 97.7%인 19억 8,600만 원을 환급하여 10월 말 현재 미환급액은 7,865건 4,700만 원입니다. 주요 과오납 발생사유는, 2009년 주택재산세와 금년의 주택 유상거래의 소급 적용과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및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에 의한 자동차세 일할계산 감액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의 추가 감면 소급적용으로 420명에 대해 6억 900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7월 1일~8월 31일까지 미환급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환급안내문 일체 발송과 구역별 책임환급제를 실시하고, 대구 사이버지방세청과 군 홈페이지, 달성소식지 등에 환급 홍보를 병행하여 미환급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정기분 과세 시에 미환급액을 사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여 군금고에 잠자고 있는 군민들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도록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으로 공평과세를 위한 탈루·은닉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조사목표 200개 업체 중 현재 1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대구시에서 책정한 목표액 1억 8,000만 원의 96.7%인 1억 7,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탈루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지목 변경과 가설·무허가 건물 및 지입차량 등에 391건 3억 1,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신고납부 세목의 적정신고 여부와 비과세 감면법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고유업무 사용 여부,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 및 세부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체납발생액 148억 4,300만 원에 45억 8,200만 원을 징수하여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102억 6,100만 원이며, 체납세 중 재산세가 28.1%로 가장 높고 다음이 자동차세와 주민세 순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차의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세무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였고 부동산과 자동차 7,103건을 압류하여 58명에 대해서는 공매의뢰를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550대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였으며,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구와 보상금 등 채권에 대해서도 672건의 압류를 하였고 6명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는 체납발생액 82억 8,100만 원 중 9월 말 현재 6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부서별 체납액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차량 4,225건에 대해 압류를 하였고 징수불가능분 6억 9,5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만 3,310호이며 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검증 강화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적정성을 제고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권익을 최대한 보장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4월 30일 1만 2,329호를 결정·공시하였고, 5월 중 이의신청분 40호를 접수하여 6월 30일 조정공시 하였으며, 신·증축 및 분할·합병 등 6월 1일 기준 변동분 148호에 대해서는 9월 30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환입니다. 회계과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엄정하고 명확한 예산 집행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절차 단축을 위한 긴급입찰제를 시행, 25건에 88억 1,000만 원에 대한 공고기간을 5일로 단축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상경비출납원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 검사를 실시하여 일상경비 집행에 대한 적법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서 회계실무자 85명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실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 집행은 2,098억 4,100만 원으로 57.9%를 지출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난 7월 19일 고시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입니다.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지난 3월 11일부터 60일간 공인회계사에게 검토용역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말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순자산은 1조 9,50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자료와 새올행정시스템 연계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해 나가는 한편, 복식부기 정착을 위한 회계공무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엄정한 계약심사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도입한 회계계약심사제를 시행하여 총 131건 230억 7,500만 원에 대한 계약심사 결과 7.79%인 17억 9,9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계약의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3회, 연찬회 1회 실시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물품관리는 물론 재무조사 시 소요시간도 단축시키는 한편, 물품 내구연한 연장 및 불용물품 최소화로 물자절약과 재활용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134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위한 신규 구입 3대와 16대를 교체 구입하였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53대는 내구연한을 연장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정부 수요에 대한 관용차량 운영실태를 수시점검과 운전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청사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청사시설물 관리용역, 오수처리시설, 승강기 관리는 유지보수업체와 각각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내외벽 청소 4회와 5회의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60쪽입니다. 공조기 가동으로 계절별 사무공간에 맞는 온·습도를 조정, 공급하고 있으며 직원 휴게공간을 위한 옥상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냉·난방기를 절감온도에 맞추는 한편, 개별전열기 사용 금지, 중식시간 사무기기 및 전등 소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입니다.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고객섬김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고객만족 미소친절 붐 조성 및 친절교육을 위해 부서별 6급 담당 고객매니저를 선발하여 매주 수요일 굿모닝 고객만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초청 전화친절교육을 3회 실시했습니다.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 제고를 위해 전화친절도 조사는 시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고객 접점부서 현장방문 모니터링 실시로 외부환경, 편의시설, 창구응대 등 민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모범민원실 운영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창구 운영으로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친화형 통합증명발급기를 14대 운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는 12대를 운영, 주민등록등·초본 외 15종을 발급하였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원24 운영은 11만 6,000건을 처리하였으며, 인터넷 상담민원 1,087건에 대한 신속한 답변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민원상담창구 운영 등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과, 민원인 서비스코너를 운영하였습니다. 65쪽,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입자 축하카드 발송은 우리 군 전입자에 대하여 군정 운영 홍보 및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서비스 추진으로 건축신고민원 대행접수 처리제 운영,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운영, 건축 관련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창업도우미제도 운영은 10건의 제조업소에 대해 인·허가절차, 공장 가동, 애로사항 등을 상담 지원하였으며, 기업인 및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여권 발급 추진으로 야간민원실 운영과 여권교부 우편 등기서비스제도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으로 신규등록 463건, 정정 545건 등 총 2,276건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정보 불일치자 247건을 정리하였으며, 새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등록 지번 불일치 주소 정리도 1,734건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업무 처리입니다. 공장·농지·산림 민원으로 창업 승인 및 공장등록 민원 처리, 산지전용 민원 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은 건축허가 민원처리 821건, 건축물대장 정리 1만 961건을 정리하였으며, 건축신고 민원은 건축신고 민원처리 386건, 오수·축산분야 680건을 처리하였으며, 도시건설 민원은 개발행위 민원처리 207건, 개발행위 심의위원회 신청을 9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정동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6,174건을 계약, 신고접수 하고 부동산 거래계약서 1,664건을 검인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허가구역 해제를 2011년 5월 31일 해제를 하였으며, 토지거래 허가대상 실태조사를 6월에서 7월 2개월간 실시해서 이행명령 38필지를 조치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277개 업소에 일제 지도점검을 2회, 수시점검을 6회 해서 14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를 502건에 1억 700만 원 부과해서 490건에 1억 500만 원 98% 징수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자료 정비를 370필지를 했습니다. 무단점유재산 발굴을 13필지에 600만 원 부과 징수했습니다. 군유재산 일제정비를 행정기구 명칭 국·실·과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정비를 4,492필지를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을 34건에 12억 4,600만 원을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정비 추진을 위해서 토지이동분 4,171필지를 정비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5만 307필지를 소유권 정리를 하고 지적측량 3,620필지를 성과검사 했습니다. 토지이동지 6,860필지를 정리 완료했습니다. 7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1월~3월까지 12만 6,665필지를 실시해서 의견제출 24필지 중에 상향 3필지, 하향 5필지를 조정했습니다. 공시지가 결정·공시는 5월 31일 실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은 230필지에 상향 21필지, 하향 41필지를 결정·공시했습니다.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7월~9월 대상 2,542필지를 실시해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10월 31일 실시했습니다. 75쪽입니다. 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1월 26일, 5월 19일, 7월 22일, 10월 20일 4회 실시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부과를 26건, 1억 3,200만 원, 징수를 17건 7,100만 원, 65% 징수했습니다. 미징수 9건은 현재 납기 미도래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일제 고시는 3월~6월 고시해서 도로명주소 방문·서면고지 및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고시는 7월 29일 실시해서 달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 등 도로명주소를 고시를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를 5월 30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자료 정비를 건물번호 자료 정비 1,900여 건, 도로구간 자료 정비 21개 구간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홍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디지털 군정 구현 및 신뢰성 있는 통계 제공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이트에 모바일 대화창구를 통해 군민 소통 및 열린 군정을 확대하고, 「100년, 달성 꽃피다」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개인용 PC 137대와 소프트웨어 90본을 사업비 1억 6,200만 원으로 조달구입 하여 내구연수가 경과된 PC를 해당부서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육은 주민, 공무원, 사이버 과정을 통해 10월 말 현재 806명을 교육함으로써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옥포 신당 정보화마을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화상상봉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정보화교육과 수박, 참외 등 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홍보도 지원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경제총조사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5월 23일~6월 24일까지 실시하여 조사결과 총 사업체 수 1만 2,330개로 작년 대비 6.3% 증가되었으며, 통계정보 서비스는 매월 인구증가 및 각종 통계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연보 및 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는 12월경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기록물 전자화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기록물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사업비 2억 500만 원으로 12월 하순경 완료 예정이며, 기록물의 인수, 폐기, 보존 및 검색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선진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록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무자 지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록관 무인대출시스템 운영과 보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록물 이관 및 폐기, 생산현황 보고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업무도 537건 처리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노후로 인한 성능 저하로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지난 5월에 교체함으로써 행정능률 제고는 물론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새올행정시스템의 내부행정, 위생, 여성, 환경 등 21개 업무 운영과 온나라 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조직도 정비, 전자결재 사용법 및 장애처리 운영, 행정전자서명 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등록, 재발급, 폐지 등을 관리하고 있고 기타 인사, 세정, 재정, 건축, 토지 등 10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정시스템 운영 및 관리는 서버 24대, 소프트웨어 15종을 연간 유지보수비 8,200만 원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으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표준행정포털시스템 구축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지침에 의거, 메인화면을 재구성하여 전자우편, 시스템 연계 등 기능을 추가 개선하여 지난 6월 23일부터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업무는, 정보 보안교육을 2회 실시하여 사이버테러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운영하여 개인PC 정보보안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는, 정보통신 준공도면 전자화 시스템을 지난 4월에 사업비 2,800만 원으로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전자도면을 제공하고, 또한 통신 준공도면 DB화 추진도 851건 처리하였습니다. 발신자 표시 전화설비 주장치 용량 증설은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증설하여 통화량 집중시간대의 불통현상을 해결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그리고 통신민원 제도개선으로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423건과 착공 전 설계도면 검토 609건을 처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농업방송 64편과 산업방송 91편을 동영상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 농산물의 우수성과 기업체를 홍보하고 판로 지원에도 힘쓰고 있으며, 방송통신설비의 정기점검과 통신망 자동점검 통보장치 설치로 장애 발생 즉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통신시설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보안 관리 강화를 위하여 보안지도 점검과 전 부서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신실 외부 출입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와 해커 침입 방지, 정보보호시설 일일점검을 통하여 정보통신망 보안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