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성기순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제15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게 되어 과중한 업무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성택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김진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우리 공직자는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 고객위주의 감동민원행정,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상황이 어려우므로 다양한 구민의 욕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점이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2012년도에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이상규입니다.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황무성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길용식입니다. 세무과장 장익현입니다.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총무국장 김성택 기획예산실장 이상규 총무과장 김종규 문화공보과장 황무성 종합민원과장 길용식 세무과장 장익현 문화회관장 허환
김진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당해 부서 감사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상규입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은 집행부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청 몇 가지 먼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풀예산 있지요? 그 세 가지 내용을 명확히 적어서 자료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물품을 구입하려면 얼마 이상 입찰에 붙여야 된다는 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 조례하고 네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동별 설명회했는 설명회 자료하고 참석하신 분 성함하고 연락처.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했는 동별 참석자와 연락처 자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성기순 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건 동으로 다시 또 저희들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일단 동에 토론회 참석했는 명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된다면 빨리 팩스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실장님, 올해 주민참여제 그거 인터넷으로 한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인터넷으로 설문 참석하는 것도 있었고 동별 토론회도 하도록 저희들 했습니다. 했는데 동별로 참석했는 그때 당시 명단하고 확인되면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했느냐고 물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2011년도 업무보고자료와 지금 설명해 주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의회의정활동 지원에 구정주요시책 추진을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별 설명회를 하는데 의회에 말씀을 하셨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토론회입니다, 토론회.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저희들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그 정도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년에 하는데 동별로 어떤 것이 편한지 토론회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성기순위원
실장님, 토론회입니까, 설명회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토론회입니다.
성기순위원
이번에 동별 토론회를 하신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기순위원
토론회를 했으면 토론회 기록이 있을 텐데…….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구에서 나중에 동별로 기록이라든지 참여한 명단이라든지 있다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토론회, 설명회를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하도록?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들 못 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안 하시고 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구의원 의견수렴이라고까지 업무보고를 처음에 하셨는데 구의원이 열두 분 계시는데 의견수렴을 얼마나 하셨는지,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성기순위원
구의원 의견수렴을 안 하실 것이면서 왜 하신다고 목표를 잡으셨을까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각 동의 토론회라든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성기순위원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의회에 제출을 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혹시 내년 예산이든지 할 때 거기 주민들이 토론회 참석해서 이만큼 요구를 했는 건지 거기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는지를 미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지역 주민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일단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성기순 위원께서 하고 싶어하시는 말씀 저희들도 잘 압니다. 저희들도 올해 장태수 의원님 질문사항도 있었고 거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내년에 타 시·도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시스템에 맞는 그런 것을 조례에 담아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시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주민참여예산제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하신 데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을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성기순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외에 다른 의견도, 구의회 의원님 그 누구에게도 의견을 받은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성기순위원
구의회를 무시하시는 것은…….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저도 작년 12월에 여기 와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보니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 의원님들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우리도 예산이 어렵지만 주민한테 알릴 건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일단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타 시·도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견학해서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내년에는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단순히 표기된 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해서 홈페이지 공고, 예산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동별 주민토론회 개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현재 업무에만 필요한 얘기입니다.
성기순위원
업무보고 처음에 하실 때 설명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 없습니다.
성기순위원
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기획예산실하고 의회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서 일을 한다면 주민의 대표로 있는 의원들이 굳이…….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 말고 다른 얘기입니까?
성기순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의원님들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평가 때문에 1억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사회단체에 배분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성기순위원
주민들에게 토론회, 설명회를 하시면서까지 의원들한테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건 집행부 마음대로 하시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 보고드린 주민토론회는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동에 나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동에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아놓고 회의할 때 거기서 우리 동이 혹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중에 토론하라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드린 건 없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동에서 설명회를 할 때 설명회를 한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동 주민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안 다음에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회에 대한 것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료를 동장님이 보시고 우리 구의 예산이 이렇고 우리 동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동장님 주재 하에 토론을 하도록 만들자는 뜻입니다.
성기순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지금 의심스러운데, 주민들에게 처음에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표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동에서 설명회를 하거나 구청에서 설명을 했을 때 본인들이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기획예산실에서 동장님한테 자료주고 알아서 하십시오 했을 때 동주민들이 생소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얼마만큼 알아서 요구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도 그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걸 준비해서 구에서 동별로 나가서 직접 설명해줬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핑계 아닌 핑계지만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건 충분히 시정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오는 것 보고 참석하신 분들한테 어떤 이해가 되었는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구정의 전반적인 계획과 살림살이를 설계한 부서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예산실로 부서 이름이 바뀐 게 언제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되었지 싶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감사에 앞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기획예산실이 기획감사실이었습니다.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 그리고 감사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이었는데 어느 날 감사기능은 좀 배제시키고 예산부분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실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기획예산실장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총무국장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기획예산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해마다 업무보고나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할 때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편성은 제로베이스에서 한 건 하나도 없고 예전에 했던 예산을 그대로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기구에 따라서 재배정하는 걸로 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총무국장님께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편성을 하면 예산편성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년과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201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그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이나 과다하게 집행된 예산, 그리고 필요 없는데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소재를 가릴 것이며 특히 민간경상보조에 집행된 예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다시 심의하고 편성권을 다시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편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현황은 자료에 보면 설문기간, 설문방법, 참여현황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각 동 주관 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건의사항이잖아요, 이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에서 주관해서 토론회를 왜 못 했습니까? 토론회를 한 적이 없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왜 못했습니까? 이거 조례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도 올해 처음 예산을 하는데 위원님도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번 짚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 운영조례만 되어 있지 실제 제대로 못해왔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나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어떻겠나.”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하다보니 우리 현실에 맞춰서 나가면 너무 요구가 많고 안 그렇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타 시·도 견학도 해보고 또 조례도 개정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동에 몇 명씩 받아서 좀 뭔가 실제로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알게 모르게 마음은 있었는데 실제로 못 한 건 사실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사실인데 앞으로 어쩌겠다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내년부터는 해나갈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조례도 바꿔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시한 게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라고 볼 수 없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조례에 맞게만 앞에서 해온 식으로 그냥 행정에 용이하게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형식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금년에는 조례를 바꿔야 되면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해보세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고마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하란 말씀입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할게요. 생계급여라는 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쯤 생계급여라고 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거 우리 국·시비 매칭되어서 기초수급자에게 나가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알고 질의를 했는데, 얼마입니까 2011년도에? 4억 790만 8000원이지요, 수령액이?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집행액이 2억 8371만원인데 집행잔액 남았는 게 1200 얼마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시비가 1200만원이네요.
태상
임태상위원
1억 2419만 8000원 남았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런 생계급여가 국·시비로 내려올 때 근거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관련 부서에서 우리 인원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소요액 신청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뭘 질의드리려고 하냐면, 2010년도에는 생계급여가 140억, 3억 6611만 7000원이란 말입니다, 수령액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관련 부서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획예산실에…….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국·시비 보조금 신청은 자기 관련 부서에서 국·시비 매칭되는 걸 올리지 저희들은 수합해서 그냥 올리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4억하고 140억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부서에 그렇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물어보고 설명을 바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작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결식아동 수령액이. 그것도 갑자기 1년 동안에 결식아동이 그만큼 줄어진 것은 아니지 싶거든요. 그 문제 이따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 문제.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 어떻게 만든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수합해서 한 겁니다.
박진홍위원
부서에서 수합했는데,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생계급여가 4억 790만 8000원, 그 다음에 1000만원, 앞에 또 있어요. 여기 155억 5700만원, 이거 뭡니까? 이거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37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2억 3133만 3000원, 38쪽에 보육시설지원,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똑같은 사업명에 합계 금액으로 해서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한 가지 더, 40쪽에 보면 여섯 번째 지방자치단체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 뭐하는 겁니까? 국·시비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이라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
박진홍위원
모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감사자료 11쪽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3번, 진정, 건의, 이의신청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쭉 나와 있지요? 진정, 건의, 이의신청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했잖아요? 민원인들로부터 부당한 건의를 받아 공무원들이 주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조치사항에 해놨지 않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조치 이런 것만 있지.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주요조치도 안있습니까. “임법도” 앞에 주의 밑에 처리조치는 “민원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했다.
태상
임태상위원
주의 조치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인을 대할 때 민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업무에 불친절하게 하지 마시고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 태도를 갖추라든지 그렇게 주의를…….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누가 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이 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부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이 교육을 시킨다고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시키기도 하고 동에는 동장님이 조치토록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건 교육으로 끝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이 아주 그게 아닌 다음에는 주의는 주고 끝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주의가 몇 번 모이면 경고가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요즘 공무원들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환경관리과에 있을 때 보니, 음식물폐기물 과태료 체납되어서 고지서 나가고 하다보니 물론 민원인이 처음부터 언행이 좋으면 되는데 10시나 되어서 “이 개새끼들, 소새끼들” 이러면서 아침부터 공무원들이 소가 되었다가 개가 되었다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보고, 또 안 되면 계장한테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과장이 들어보고 하는데 그 한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민원을 여러 사람 상대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안있겠느냐.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내용도 있지만 업무를 잘못 알아서 한 내용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업무를 몰라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이런 사항도 진정 건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안 가져왔지만 이건 있으나 없으나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직장협의회가 어디 소속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노조 관련이니까 총무과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왜 기획예산실장이 임원과 간담회를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했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노조와 교섭할 때도 총무과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국장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같이 들어가면 담당국장, 담당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총무과도 할 수 있고 기획예산실도 같은 공무원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말하면 각 부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하나도 필요 없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거기에 참석하다 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다 연관성이 다 되지요. 총괄적으로 묶어서 하면 되잖아요. 이거 잘못된 것이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노조들이 정원관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상 만나서 “현 실태가 그렇다.” 7급에서 6급으로 프로테이지 더 올려달라든지 할 때에는 현재 우리 구가 처해 있는 형편이 그렇고 타 구와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꾸 변명하지 말고 잘못된 건 아니란 말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원조례 관계 때문에 설명회 드리고 하다보니 간담회한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게 정당하다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거기 쭉 보면 재정확충 협의 간담회를 상당히 많이 했네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많이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금액이 대충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밥값이?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작년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작년 12월 29일 기획예산실에 와서 금년 1월부터 시에 예산 때문에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 좀 달라고.
태상
임태상위원
대충 보니까 열 번 정도 하면서 밥값이 300만원 이상 가까이 들어갔는데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실시한 결과, 실적, 대상. 구체적으로 한 번 내용을 …….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금년 2월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저희들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 받았습니다. 4월 19일 청소년드림스터디 그룹 운영이라고 해서 2억원 받았고, 6월 1일 노인복지회관 건립 5억원 받았고 또 6일 철로변 완충녹지 정비 3억원 받았고, 8월 3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홍보비로 저희들 50만원 받고, 8월 16일 청사환경개선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2억원 받았고, 희망그린센터 운영지원금으로 1억 7000만원 받았고, 수목경관 조명 설치해서 저희들 6억원 받았습니다. 8건에 15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실히 해야 잘 한 건 칭찬할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앞에 업무보고서에 저희들 특별교부금하고 교부세에 얼마 받은 거 표시만 해놨지 일일이 그것까지는, 좌우지간 시에 예산받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하는데, 그 사람들 우리뿐 아니고 타 구에도 같이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밥값 정도 달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 그래서 그걸 좀 쓴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이건 실장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갖고 하는 질의가 아니니까 감정은 갖지 마시고……. 관용차 사적으로 이용하신 적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어깨 수술하고 청장님 나가시고 나서 업무보고를 밤늦게 하다 보니 늦게 가는데 집이 가까우니까 내가 팔도 이렇고 해서 두 번 정도 이용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밤에 이용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글쎄요, 그건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말이 나왔는지 제가 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공직사회가 질서가 없어요. 물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는 그것은 의회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서구 주민들도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새로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업무가 과중하고 늦게 마치고 하다보면 한두 번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해도 양해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론화해서 인신공격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졌다. 그것을 가지고 인신공격하는 자체가 뭔가 질서를 무너뜨려서 이득을 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안에는 우리 감사계도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부서장이 일단 그런 걸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내 팔을 핑계로, 또 늦게 일한다는 핑계로 동료직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체를 나름대로 자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같으면 우리 동료간에도 좀 의식이 서로 옹호해주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 직원들은 다 나름대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똑똑하고 몇 수백대 일을 뚫고 들어오다 보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상하의 뭔가 부당한 지시라든가 이런 건 절대로 받지도 않으니까 모든 건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부분과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 감사담당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계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박진홍위원
5명이 감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시나 중앙정부에 교육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타 부서보다 감사계는 직원들이 적어도 3년 이상 인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타 직원보다는 감사에 대한 지식은 더 낫지 않겠나, 잦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못 들어봤습니다.
박진홍위원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시 말해서 민간인이나 아니면 감사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걸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지금 감사원에서는 우리 각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조사를 분리해서 거기 과장을, 보직자를 계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마다 인구 30만이 넘는 단체는 실시를 해야 될 입장이고 20만에서 3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우리 구도 중앙정부에서나 감사원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능을 좀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에 좀 전문성 있는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총액인건비라든지 정원 때문에 아직까지 권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진홍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새로 취임하신 강성호 구청장께서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근무연한을 타파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주민 위주의 현장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구정방침을 밝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방침에 맞도록 공직사회가 보좌를 하고 보필을 해야 되는데 답습과 관습에 얽매여서 못 하고 구태의연하게 한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기능을 확대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의 조사과나 감사과가 시처럼 분리는 못 할지언정 우리 감사계 내라도 좀 뭔가 이런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다든지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 이런 사람을, 저희들도 우리 자체의 공무원으로 하려면 좀 뭔가 눈도 받히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렇게 거대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감사기능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관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인 부분들을 확보하고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철시키도록 의회에서 노력하고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집행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스스로 살을 깎는 그런 고통분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는 인사 구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6급 계장님들이 진급은 하고 보직이 없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35명 정도 됩니다.
김일동위원
지난 9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몇 %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김일동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30명이 많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일동위원
보직없이 그렇게 해놓으면 그분들이 월급만 많이 타가는 그런 현상이 안 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우리 구가 타구보다 승진에 있어서 직급별로 적체가 많이 심합니다.
김일동위원
그건 왜 그래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게 달서구, 수성구나 달성군의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과나 계가 늘어나는데 우리 구는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늘어날 직제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 공무원들이 연봉을 따지면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고령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저희들이 7급 될 때에는 30대 중반되면 됩니다. 그러면 6급을 40대 초, 중반되면 다 되는데 지금 7급들은 거의가 40대 후반, 50대입니다. 이러니까 이 직원들이 50대 되어서 6급도 못 되고 있으니까 타 구에 비해서 승진은 해야 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배려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면 자리는 없어도 연수만 채우면 무조건 진급시켜 줍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요.
김일동위원
그러면 6급과 7급의 월급 차이는 얼마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10만원 이하 차이가 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제가 이번에 의회 의정계에 의뢰해서 다른 구의 비율을 뽑아보니까 다른 구보다 우리 구의 계장들이 훨씬 많아요. 제일 어려운 서구에 진급 자꾸 시켜서 월급 많이 나가는 것도 서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억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김일동위원
그 다음에 행정직하고 기능직 비율도 봤을 때 타 구보다 우리 구가 약해요, 비율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인구 비례해서 우리 서구가 6급 진급은 행정직은 많이 되어 있고, 기능직은 적게 되어 있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기능직이 지금 많이 나갑니다. 우리 기능직이 운전원이 많고, 또 과거에 80년대에 방범요원들이, 중앙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니까 여기에 있는 기능직이 이리로 들어와서 이 기능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직이 계속 저희들이 안 뽑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직보다 적은 편이지요.
김일동위원
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11월에 조례를 했잖아요. 1%, 100분의 1입니까? 그 비율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 선거기간에 진급자 있지요? 7급에서 6급 진급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일동위원
거기 일반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일반직입니다.
김일동위원
일반 행정직을 왜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많이 남는데?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게 우리 정원 조직에 1% 정도를 7급에서 6급으로 무보직을 정원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사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김일동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 끝나고 진급을 시켜도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선거기간에, 거기 명단 있지요? 명단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기능직이 타 구에 비해서 진급자도 약하고, 솔직히 기능직이라면 기술직이고 일하는 부서 아닙니까. 행정직은 지원부서이고. 행정직보다는 기능직 쪽이 진급을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원부서에는 진급 팍팍하고 기능직 일 열심히 하는 데는 진급이 안 되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청장 바로 선거 끝나고 그 이튿날부터 업무하는데 사인 받아서 진급시켜도 되는 걸 왜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지요.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이거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개월마다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게 되고 또 퇴직함으로 해서 거기 사무관 승진자가 교육을 6주 동안 합니다, 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발령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TO에 의해서 6급이 5급으로 승진되면 그 밑의 하위직급에서 자동적으로 승진하는데 TO가 승진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안 해주면 복지 차원이나 본인들 차원에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석자리를 메우려고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시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무보직은 정부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근속승진 합니다, 6급은. 근속승진도 하고, 또 제가 봐서도 우리 서구는 아마 6급으로 퇴직할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 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승진 문제는 발령은 놔뒀다가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발령을 내게 되었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면 행정직 7급을 승진과 동시에 기능직 부서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기능직 부서라는 건 없고요.
김일동위원
그러니까 기술직 이런 쪽으로 기능직에서 진급되어야 되는데 행정직에서 진급을 해서 기능직으로 자리 이동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잘 없습니다. 그건 건축분야나 건설분야, 그 분야의 행정직 업무를 보는 것이지 기술직 기능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김일동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기술직이 있는 부서는 그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행정직이 건축이나 건설, 토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김일동위원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나 보건직 이런 분들 행정직에 있는 분들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는 분들 그냥 그쪽으로 계장 진급시켜서 자리 이동되는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행정직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 소수직렬 기술직, 그 다음에 서구에서 우리 구청장이 관할하는 사회복지직, 세무직, 행정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대학교에 교육을 1년 가는 게 있습니다. 세무직이라고 안 보내고 사회복지직도 안 보내고 행정직만 갔습니다. 거기 가면 외국도 가고 교육시스템이 아주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세무직렬에서 “우리도 가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안 보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움직이다 보니까 교육을 가면 공석이 됩니다. 공석이 되는데 행정직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입장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님, 지금 건설직이나 기술직에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가있잖아요, 현재? 그게 몇 % 정도 가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지금 건설방재과에도 행정직이 필요한 도로관리라든지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리업무.
김진출위원장
동료위원이 계속 질의하는데 잠시만요,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왜 서구만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아까 노령화라고 설명을 하던데 다같이 국가공무원을 뽑는데 왜 우리 서구만 노령화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지금 앞에 우리 선배들이 일정하게 나가시다가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밑에서는 나이가 되어서 올라오고, 우리가 정원보다 현원이 지금 오버되었습니다. 우리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것 같으면 받아내고 하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많지,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젊은 우리 신규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꽉 차여있으니까 전부 나이가 많고 봉급이 타 구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어차피 봉급이 나가는데 지금까지 공로연수를 몇 년 전에 하다가 갑자기 공로연수를 줄이고 올해 다시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우리가 노령화되어 있는데 공로연수도 보내지도 않고 계속 …….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220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로연수를 4개 단체가 안 하는데 이 4개 단체 중에 우리가 거기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 했느냐? 공로연수를 하게 되면 6개월분을 사실상 그 공로연수하는 TO만큼 일찍 승진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승진시켜주는 차액예산, 그 다음에 거기 신규자원을 확보하는 신규직원의 예산만큼 우리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구의 공로연수를 살펴보면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왔는데 이번에 공로연수 문제를, 시에는 또 4급 이상은 1년입니다. 1년 먼저 시행을 합니다. 왜 했느냐 하는 건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식으로 가고,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승진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조례안 저번에 9월 20일 한 것을 보면 6급 22%에서 23%로 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 보면 전부 21%인데 서구만 23% 꽉 채워놨단말입니다. 그건 특혜입니까? 왜 다른 건 다른 구를 다 따라가면서 이건 왜 자꾸 이렇게 진급을 많이 시켜서 어려운 서구 혈세 날아가게, 우리 구의원은 3년 동결시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우리 구의 7급 직원들이 나이가 거의 50대 가까이 되니까 나름대로 불평도 많고 또 노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좀 하라 해서…….
김일동위원
그런데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기능직으로 가는데 기능직 공무원은 행정직 업무를 못 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보는데 왜 행정직을 기능직 쪽으로 이동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기능직도 얼마든지 행정을 볼 수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기술직 부서에 왜 행정직을 넣느냐?
김일동위원
기능직 쪽의 공무원을 진급을 시켜서 행정도 보고 일을 끌어나가야 되는데 지원부서인 행정직 공무원들이 진급해서 기능직 부서에 가서 일을 하니까 기능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사기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행정직은 사기가 올라갈지 몰라도 기능직은 사기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기능직도 소요연수가 되면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는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승진소요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타구의, 항상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김일동위원
타 구의 예를 보면 여기 23%잖아요. 다른 데는 22%이고.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우리 구의 7급이 타 구에 비해서 연령적으로 좀 고령화되어 있고 또 승진이 늦으니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배려한다고 1%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저희들이 타 구와 비교해봤습니다. 우리 서구의 기능직은 예를 들어서 소요연수가 8, 9년 되면 9급에서 8급으로, 타 구와 비교해서 해야지 턱도 아닌 것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타 구하고 비교도 해봐도 크게 기능직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없을 겁니다.
김일동위원
행정직 비율도 다른 구보다 서구가 많은데요? 진급이?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7급에서 승진해서 오랫동안 6급을 못 했으니…….
김일동위원
앞으로는 행정직에 있다고 해서 진급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 소외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풀예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얘기치 못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한다고 정의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관공통경비 풀예산 집행내역이 있지요? 거기 보면 초과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초과수당. 그게 예측가능하지 않은 예산입니까? 얘기치 못한 예산에 들어가는 품목이 아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인건비하고 보수.
태상
임태상위원
인건비는 예측가능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본예산에 해놨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왜 이것으로 했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각 부서마다 초과수당을 20시간을 해놨는데 그걸 혹시 비상시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대기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걸 대체해 준다는 거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걸 예측을 못 한다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비나 눈이나 다른 급한 일이 어떻게 생길지 그건 예측을 못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금씩 잡아놓은 셈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조금씩이 아닌데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우리 직원 숫자가 안 많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쉽게 말하면 예상치 못 한 일에 그런 게 속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꾸 이유 달지 말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 29쪽을 한번 보세요. 상사업비 있지요, 상사업비? 상사업비 도시관리과도 25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상사업비?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받아서 지출항목이 1500만원, 1200만원 썼고, 종합민원과도 1500만원 받아서 민원실 환경개선 했는데 세무과는 1억원 받았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쓴 게 얼마예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2200만원 썼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나머지는 우리 인건비에 좀 편성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왜 여기 기재를 안 해놨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건 그때 9월 말까지 한 것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9월 말 이후의 인건비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지요. 지금 여기 자료는 9월 말까지 집행했는 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게 빠졌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빠지고 이후에 들어갔다는 거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상사업비는 인건비로 써도 관계는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건 물론 세무과에서 우리 체납세 징수에 노력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거기에 일부 쓰고 또 저희들 구의 재정이 어렵다보니 인건비에 좀 사용했는데,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인건비로 편성을 해도 법적인 근거로 잘못된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내년 서류를 보면 다 알 수 있네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뒷장 31쪽에 한 번 보세요. 관공서라든지 건물을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우리 개인집도 건물을 지으면 1년, 2년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관공서 건물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모르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용도에 따라 저희들이 알아봐야 됩니다. 건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동청사 같은 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31쪽에 보면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동청사 정화조 재설치 및 주변정리공사 내당4동에 22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당4동주민센터 지은 지 몇 년 되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내당4동주민센터 신축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2200만원이 뭐냐하면, 사무실 앞에 정화조 시설을 해놨습니다. 비가 오니까 정화조통이 붕 떠버리는 겁니다, 저절로.
태상
임태상위원
공사를 잘못했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잘못했어요. 떠버렸는데 이 회사가 부도나고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 보험 넣은 게 있어서 아마 이 돈은 보존이 되었을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보존되었으면 이 자료를 안 올려야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아직까지 보존된 서류가, 올해 그랬으니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보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먼저 지출을 해놓고 시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보존되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때 수의계약 했어요, 입찰 봐서 줬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입찰입니다. 당연히 입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밑에 예비비 지출 내역 있지요? 이거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예비비 지출 내역 1000만원.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황제예식장 앞에 도로를 지나가는 민간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과속방지턱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과속방지턱을 보고 건너는데 과속방지턱 우측에 인도 쪽에 약간 이게 꺼졌어요. 높은 데 보다는 가쪽으로 오토바이 타고 건너는데 마침 건너서 간 게 그 앞에 폐타이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약간 그쪽으로 속력을 내면서 그리로 넘어갔는데 폐타이어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옆에 반대쪽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에 받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망하셨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원인제공은 폐타이어를 갖다 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런 걸 관리를 하는 이런 공무원.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도로에 폐타이어를 놔두니까 적치물로도 볼 수 있고 그걸 사전에 수거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야간이 되어 이걸 못해놓다 보니 사망자의 집안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했는 건 다 아는데 몇 번이나 설명을 들었단 말입니다. 들었는데 공무원이 자기의 임무를 못 해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공무원한테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책임소재를 구상권을…….
태상
임태상위원
공무원이 본인의 임무를 다 했더라면 타이어 적치를 거기 쌓아놓도록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일리가 있으면 진위를 따져서 청구를 해야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야간이 되니까 거기 폐타이어를 누가 떨어뜨려놨는지 그걸 규명하기도 안힘듭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만다는 이야기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에 보면 32쪽에 한번 보세요. 총무과에 보면 두 번째, 합리적인 인사운영,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감액이 300만원 되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행정도우미 운영이라고 해서 증액이 300만원 되었잖아요. 2011년도 보면 그게 또 반대로 되었어요. 그건 어째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거기 사유에 보면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사유는 행정도우미 운영이고 변화와 혁신을 창조하는 전문인력 육성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휴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한 것이지…….
태상
임태상위원
어째서 이거 짜맞추기 식도 아니고 2010년도에는 합리적인 인사운영, 변화와 혁신을 창조하는 전문인력 육성에 300만원을 감액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증액이 되었고 이게 또 역으로 2011년도에는 바뀌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어요?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옳게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총무과에서 누가 출산휴가를 가는지 다 예측하기 힘든 점도 안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힘든데 어째서 그렇게 정확하게 딱 들어맞나 이 말이지요, 예산도 편성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봐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딱 맞다 안 맞다 그건 모르겠는데요, 전용을 단위사업 내에 목 변경해 주는 건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이 돈이 저리로 딱 맞고 그런 건 저희들은 예측 못 하고 단지 협의 올 때 “이 돈이 여기 모자라니까 출산휴가 가고 하니 여기서 좀 전용해 주십시오.” 하면 목 간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이상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그 뒷장 보세요. 2010년도 예산 중 미집행 내역 사유가 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건 2010년도 것인데? 2010년도 것인데 이거 예산이 전부 미집행 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집행도 하지 못 할 예산을 왜 이렇게 사장시켰어요? 돈이 3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 부서에서는 당초 요구할 때 다 한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왔고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한 것 같으면 근무를 태만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이유야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 내당2·3동주민센터 신축이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저는 아직 내년도 예산은 안 봤는데 리모델링 비용으로 5억원이 올라와 있다고 하데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올라와 있으면 이건 주민센터 신축 예산으로 2억원이 이월되잖아요. 그러면 이월금 2억원을 리모델링비로도 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별개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별개이면 이거 이월 안 시키고 그냥 그거 해야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일단 명시이월로 넘어갔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태상
임태상위원
넘어가면 내년에도…….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내년에 연도폐쇄기되면 결산해서 잉여금으로 저희들 세입으로 편성됩니다, 우리 구의 세입으로. 그러면 내년 리모델링은 새로 사업비를 계상해야 되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걸 명시이월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용액 처분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썼으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명시이월하고 또 틀립니다. 여기에 명시이월된 것은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도폐쇄기되고 나서 결산해서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우리 세입에 잡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 돈이 얼마나 없는데 몇 년 동안이나 썩고 있잖아요. 그런 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확실하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때는 또 신축한다고 잘 한다고 그렇게 안했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총무국장님 이거 왜 올해 신축 못 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동주민센터 신축예산은 시에서, 그리고 구에서 신축예산 명목으로는 책정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시비나 국비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타 구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가져와 비목변경을 해서 예산을 돌려 신축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 예산편성할 때 2011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2억원을 편성해놓으면 동주민센터 신축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국장님 답변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왜 못 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런데 돈이라는 건 참 잘 안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삭감된 내용으로는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밑에 쭉 있는 거요. 올해도 편성했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내년 2월 28일되면 이건 내시되어 넘어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2012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했느냐고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여기 총무과 빼놓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국·시비 보조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판단해서 요구했겠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 하나도 없었는데 그걸 왜 또 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일단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됩니다. 내년에 들어갈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있어도 일을 안 해서 하나도 집행을 못 했는데, 그런데 또 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보조내시는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혹시 미집행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8쪽, 29쪽입니다. 상사업비 쓸 때 의회하고 상의한다고 그랬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예산 추경에 저희들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습니다.
박진홍위원
추경하고 이거 집행한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박진홍위원
확실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거 안 할 수 있습니까.
박진홍위원
아니, 확실하냐구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총무과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언제 갔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올 10월에 갔습니다.
박진홍위원
지방세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언제 갔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과 유공 공무원은 9월 26일에서 10월 1일까지 갔습니다.
박진홍위원
추경 언제 했습니까? 이 상사업비 추경 언제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6월 2차 추경 때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여기 세무과의 1억원 상사업비 지금 집행된 것 외에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인건비로 저희들…….
박진홍위원
추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못 했지요. 2차 추경에 인건비하고 다 있습니다. 세입으로 들어가고 세출로 들어가고 다 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 때.
박진홍위원
몇 차 추경에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2차 추경 때요.
박진홍위원
도시관리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 언제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것도 날짜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도시관리과의 상사업비를 언제 받았으며 이 집행은 언제 했는지 지금 알아보시고 상사업비로 인건비를 줘야 될 만큼 인건비가 없습니까? 어떤 인건비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인건비 안에는 보수도 들어가 있고 수당도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쪽으로 편성하는 게 제일 안 맞겠나 싶어서, 그런데 여기의 용도가 딱 뭐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없기 때문에 인건비에 넣은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그러면 상사업비 안 받았으면 그 인건비 못 준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박진홍위원
그러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인건비를 왜 줍니까? 상사업비를 안 받았으면 그 인건비가 안 나갔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우리 전체의 인건비를 잡아놓는데 그걸 쓰고 여유분이 있으니까 아마도 우리 인건비에 총괄적으로 같이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하는 질의의 본 뜻을 똑바로 알고 답변하세요. 물론 상사업비가 어떤 집행에 대한 항목이 없이 그냥 보너스로 주는 돈이지만 그런 상사업비를 받았다면 그 받은 만큼의 업무라든지 아니면 주민편익에 관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잘 해서 돈을 받았으면 이런 일을 했다고 폼나게 써야지, 이거 뭡니까, 지금?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뜻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홍위원
뜻을 아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앞으로 의회에서 전액 삭감할 뿐만 아니고 인정 안 합니다. 안 줘도 되고 줘도 될 인건비 같으면 그냥 덤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상사업비 받아왔으니까 덤으로 직원들 사기 진작이다 그런 핑계 대서 직원들 잔치한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왜 이런 식으로 돈을 함부로 쓰십니까? 이렇게 고귀하게 받아온 상사업비를? 다른 구에도 이렇게 사용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파악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상사업비 받으면 돈 쓰는 거 의회하고 상의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고 집행부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앞으로 상사업비 갖고 오면 절대 못 쓰게 할 겁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거 지적사항으로 넣을 테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국장님.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박진홍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그 지적사항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잘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감사하지 말까요?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아까 인건비로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인건비에 포함시켰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인건비는 꼭 줘야 될 인건비이고, 추가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인건비로 사용한 내용 있잖아요? 인건비라면 직원들한테 사용한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인건비 예산에 이걸 포함시켰다는 뜻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인건비 예산에? 인건비가 없어서?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일단 세입이 약하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세입에 포함시켰습니까, 인건비에 포함시켰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인건비에 넣어놨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뭔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사업비라는 건 어느 부서든지 그 부서에서 노력해서 시에서 평가해서 주는 포상금의 일종인데 그 용도에 맞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모든 걸 그쪽으로 사용하면 좋았는데 저희들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인건비 예산에 그냥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한번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매년 하는 건데 예산에 편성 안 하고 풀예산으로 지출한 이유가 뭡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사회단체보조금도 기관공통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 수당 아닙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수당도 매년 하잖아요. 예산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걸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느냐 말입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의 위원회 수당을 풀예산 기관공통경비에 다 잡아놓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잡았으니 줬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을 왜 풀예산으로 잡아서 하느냐 말입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각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일 있으면 하다보니 부서마다 하느니 기획예산실에서 공통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면 대구시 구·군별 기관청렴도 평가 현황에서 숫자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높은 게 좋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 서구가 꼴찌 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좋지는 않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꼴찌 아닙니까, 전체 8개 구·군 중에서? 좋지 않은 게 아니고 꼴찌 아닙니까?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내부 설문조사하고 외부, 우리 지역주민들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 설문조사 받고 했는데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한 게 이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외부, 내부 여론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꼴찌할 만큼 우리 서구청공무원이 청렴도 면에서 부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저질렀다는 거지요?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사유는 제가 모르겠고 일단 우리 공무원들한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메일로 옵니다. 거기 설문조사에 응하는데, 아무래도 그 조사항목에 우리 직원이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지요.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분들이 이유 없이 그런 마음은 안 가지겠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도 봐야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도 봐야 되면 서구 공무원은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1등 하려면? 기획예산실장님이 교육을 잘 시켜서 잘 하셔야 되겠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8개 구·군 중에서 꼴찌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데 지금 말 못하는 형편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 참여한 직원이 구에 대해서 좋지 않은 나름대로 조사하는 항목에…….
태상
임태상위원
직원도 참여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직원 참여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직원이 참여해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근거 없이 함부로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겠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보면 안부끄럽겠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정말로 서구 주민들이 알면 망신당할 일입니다. 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까지 망신당할 일입니다. 청렴도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잖아요. 깨끗하지 못 한 사람.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이 8개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서구발전위원회는 지금 시효가 끝났지요? 끝나서 없어진 것이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존치는 조례에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올해 유명무실하게 임기가 끝나고 한 번도 개최 못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아직 있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위원회가 아직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어디 소속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는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합니다. 다른 위원회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심의 발생 시마다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의원님이나 의장님한테, 또는 관련 교육단체나 법조계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그건 누가 해야 한다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구성을 해서 역할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박진홍위원
우리 구에서 위원회에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민간인도 들어가 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민간인을 위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보통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할 때는 어느 위원회는 어떤어떤 단체에 어떤 파트에 한다면 그쪽에 저희들이 교수같으면 관련 대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위원회를 하니까 좋으신 분 추천해 달라고, 환경이나 조경이나 건축, 설계 그런 파트에.
박진홍위원
그래서 대학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대학에서 추천해 주면 위촉하고 그렇게 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래서 그 교수가 위원회에 민간인 자격으로 와서 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과 품성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은 보지도 않고 그냥 추천하는 대로 한다는 말이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개개인의 품성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민간위원을 그냥 머리수만 채우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하고자하는 일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만 채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저희들 거기 위원회에 맞게 적성에 맞는 그런 분을 택하려고 하는데, 물론 추천하시는 분마다 모든 품성이 거기에 다 맞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혹시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쪽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또 우리 구의 구정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해줄 이런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행정기관에서 찾기가 어렵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글쎄, 노력 부족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노력 부족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이름뿐인 위원회 그렇게 해나갔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야 될 일이라든지 구정에 반영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소홀했던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좀 힘이 들겠지만 위원 위촉에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8개인데 운영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는 많은 회의도 하고 안건을 처리한 걸로 되어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의 국장급 이상, 그 다음에 주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이건 간부회의에서 결정해도 되는 걸 이런 위원회까지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간부들 다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물론 거의 다 계시는데 무슨 안건을 가지고 할 때에는 나름대로 그 안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좀 이야기하고 어필하고 전체를 수합해서 하는 것이지 괜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운영한 것을 보니까 이거 크게 위원회에서 안 해도 될 내용 같은데, 공적심사 44회 했는데 이런 것조차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지금 3명 계시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이 세 명 다 내년 1월 1일부로 교체하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21쪽에 있습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검토가 아니고 답을 하십시오, 답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회의를 해 본 결과 이분들은 여기 와서 심의를 할 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양도 떨어지고 마인드도 가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라는 겁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적극 수용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수용 검토가 아니고 답을 하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일단 여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올해 여기 와서 처음 해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 부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의회대표, 민간인 대표가 회의를 하는데 시간 없다고 서면으로 대충 하자. 그리고 심의라는 건 분명히 심도 깊은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게 맞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그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들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나 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심의만 하고 갑시다.”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만하자. 세 번 했는데 제가 두 번 참석했을 때 이 사람들은 소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나 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 분 다 교체를 하십시오.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요구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는 답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하는데 교수로 하지 마시고 시민사회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나 NGO, 그리고 언론기관 이런 데에 있는 사람으로 대체하십시오. 집행부의 의견에 100% 수용하는, 그리고 들러리 서는 그런 위원들은 위촉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위원들을 새로 위촉했을 때에는 의회로 통보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0쪽. 기획예산실장님, 이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구청장 재량사업이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이건 누가 심의합니까?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결재를 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각 동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요구가 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재배정해줍니다. 하면 거기 동장님이 일단 조치를 합니다.
박진홍위원
이건 풀예산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출하라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집행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할 겁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작년 재작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보니 동청사가 얼마나 노후되었는지 전부 비가 새고 이런 게 많습니다. 비가 새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데 돈을 배정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익사업에 이렇게 쓰라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아닙니다. 주민생활과 직결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불요불급한 곳에 유동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두는데 이런 식으로 갈라먹기, 그리고 방만하게 쓸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예산심의를 받고 쓰라는 겁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건 지금 풀예산 세워놓고 빠른 시간 안에 누가 먼저 빨리 가져가서 쓰느냐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쓸 때 의회에 사전 승인 받고 사용하라고 할까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동에서도 불요불급하게 비도 새고 모든 조건이 안 되니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이지 필요 없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민편익사업비가 전부 동청사나 시설에 관련한 그런 보수비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한다든지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동청사 방수에 대해서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동에서 지역민과 밀도있는 사업이 아니면 가급적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사무실 파티션, 청사계단 난간, 이런 것들 안 해도 되잖아요? 사무실 파티션이 없어서 업무를 못 봅니까? 현장에 가봤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다른 동에도 일부 그런 동도 있으니까 자기들도 같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필요한 예산은 심의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재량사업비 있다고 우리 동네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래서 아무런 품의절차도 없이 그냥 재배정해주는 이런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예산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소규모 편익사업비 이건 이번 예산심의에서 의회는 거기에 따르는 제재를 할 겁니다. 예산편성 건이 집행부에 있다고 집행부의 편성은 이런 법적 근거라든지 주민들과는 무관하게 마음대로 편성하고 의회에서는 그 예산 심의를 하면서 충분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해서 예산 삭감을 하면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지금까지 그것의 반복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운용에 있어서 “국비니까 시비니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 돈은 국비입니다, 시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국비든 시비든 다 그건 세금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 아닙니다. 내 돈같이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돈같이. 이번에는 한번 지적만 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그때는 책임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30쪽에 동사 옥상에 이렇게 물이 새고 방수를 많이 해야 되고 하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동에서 오는 것을 보면 물이 새서 벽이 젖는다고 하니까, 하기야 동청사가 몇 개동 빼고는 좀 오래되었습니다. 수십 년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안있겠습니까.
김일동위원
지은 지 오래되었다고 물이 다 새면 옛날집 물이 다 새야지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방수할 때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해서 슬쩍슬쩍하고 그냥 검사받고 돈 받아가고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가면 또 방수비 나올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 감사 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이게 나오면…….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근래에 돈을 받아서 방수를 한 동에는 몇 년 이내에 또다시 이러면 저희들이 배정 안 해줄 겁니다. 그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리고 웰빙센터 시설노후 보수, 이건 어디에 했습니까? 200만원 돈 들어갔네요? 내당4동. 웰빙센터 거기는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옛날 구 내당4동사무소입니다.
김일동위원
31쪽에, 7월 14일 2010년 퇴직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 판결, 아까 타이어 그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건 환경미화원들이 근무 시에 자기들이 월급을 받는데 각종 수당이 퇴직금에 계산 안 되었다고 퇴직해서 거기에 대해 더 달라며 청구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이건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그렇습니다.
김일동위원
전국의 데이터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전국하고 우리 대구에도 8개 구·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다른 동네가 있다고 우리 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애초에 임금을 잘못 계산한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처음에 환경미화원에게 봉급을 줄 때 각종 수당이 많습니다. 그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각 구에서 담당자들이 예산을 집행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노동 쪽에 질의를 하니 그것도 대법원의 판례가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수당은 퇴직금에 계산해서 줘야 된다고 하다보니 퇴직미화원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패소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겁니다.
김일동위원
3억 8500만원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비비 나간 게 3억 8500만원입니다. 본예산이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4억 5000만원으로 모자라서 8억 3000만원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3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충당시켰습니다.
김일동위원
해당자가 몇 명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게 18명입니다. 한 사람당 수십 년 동안 수당을 퇴직금에 계산해서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김일동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대구시·구·군별 기관청렴도 평가, 평가도가 있습니까? 체크리스트라든가 기준표가 있습니까? 89쪽.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내부의 우리 공무원하고 외부 민원인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 숫자를 권익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공무원은 PC를 통해서 개별 이메일이 들어가면 거기에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는지, 또는 인사는 형평성 있게 했는지, 각종 청탁은 있었는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접수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 항목을 보고 자기가 느낀 대로 체크를 하지요. 또 민원인들한테는 전화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위생, 식품 이런 쪽의 민원인들한테 담당공무원이 일을 제때 잘 해줬는지, 또는 돈을 요구하는 건 없는지 이런 걸 항목에 넣어서 합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니까 전화응대 불친절, 체크리스트 있습니까, 지금?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런 것 없이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개인이 볼 수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메일을 인터넷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김일동위원
나는 우리 서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실장님이 감사 받으면서 다 잘 하는데 이렇게 받아서 되겠는가 체크리스트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보여줄 수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개별로 설문조사가 메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일정한 숫자만 채워지면 인터넷 이메일로 나오던 것은 끝나버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물어보니 그런 쪽의 항목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좀 억울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서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저희들 좋지 않은 평가에 다수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하는 데가 있는데 반면에 이러니까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문하거나 그런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권익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민원인한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생각해서 넣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입니까, 준공무원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준공무원택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위탁을 다른 데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위탁 줄 때 그러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안 넘어갑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일부를 위탁주고 일부를 우리가 지정합니다. 과거에 환경미화원이 10년 전만 해도 3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현재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위탁 줬을 때의 인건비하고 보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셉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환경관리과에서 자꾸 개선시켜야지요. 그렇다고 우리 직영 미화원이 영 없을 수는 없고 최소한의 재활용품이나 생활쓰레기, 또 음식물쓰레기, 최소한 이 파트에는 운영하고 일부는 위탁주고.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8억 5000만원이라는 퇴직금을 안 줘서 더 나간 걸로 되어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위탁 준 사항은 그런 거 없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별개지요.
김진출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퇴직금을 퇴직을 하고, 우리 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소송 효과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안에 안 합니까.
김진출위원장
그런데 아까 질의에 답변하실 때 10년 전 것까지 소급해서 줬다고 하는데…….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이상규가 1980년부터 2011년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 나간다면 그 20년 동안 있었을 때 어느 한 수당을 못 받아서 퇴직금에 계산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소급해서 주는 건 당연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노동법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모든 돈이 나가는 건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알잖아요? 맞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김진출위원장
아니, 수당을 주든지 내가 직원들한테 그냥 쓰라고 주든지 간에 퇴직할 때 되면 그게 다 포함되어서 퇴직금에 다 계산됩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환경미화원의 수당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 많은 것 중에 일부 몇 개 수당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노동부에 물어보니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수당은 주는 게 맞다. 이걸 승소하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퇴직한 미화원들이 재판을 해서 받아내는 겁니다.
김진출위원장
결과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도 그렇다니까 행안부하고 노동부하고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김진출위원장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노동부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는 각 시·군에서 입은 거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들을 때 그런 의문점이 가더라고요. 보편적으로는 노동법이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소송 효과가 없어요. 자기가 6개월 안에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10년 전 것까지 소급해서 줬다. 원칙적으로는 내가 한 달에 200만원 받아가는 것 같으면 월급은 100만원인데 200만원 받아가잖아요. 모든 수당하고, 추석, 설 보너스까지 다 퇴직금에 포함되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빠뜨렸나 이 말입니다. 아까 설명하는 것 잘 들었는데 행안부하고 노동부하고 서로 그게 일치가 안 되었다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무슨무슨 수당이 있는데 그 수당으로 계속 월급을 주고 있다가 퇴직금에도 어느 수당이 거기 들어가서 계산해서 정산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이런이런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어서 나오는데 안 나오니 노동부에 얘기하니까 맞을 것이다 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소송을 하니 대법원에서는 맞다고 판결이 내려오니 미화원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우리 근무한 기간 동안 어느어느 수당은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 퇴직금에 넣어야 된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돈을 받아와야 우리 구에는 손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우리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직에 있을 때 못 줬다는 겁니다.
김진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91쪽에서 93쪽에 보면 진행 중인 행정소송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1년 9월 30일 이마트비산점 건물을 대수선 후 이마트 트레이더스 비산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에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구에서 이기게 되면 그거 개점을 못 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제가 담당 분야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담당 부서만이 알 수 있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희 부서 관계가 아니라서 크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아봐주십시오. 1심 계류 중인데 만약에 이마트비산점이 패소를 하게 되면 이마트로 활용할 수 있나 없나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88쪽에 보면 주민토론회 개최를 해서 건의사항이 7건이 들어갔는데, 88페이지 하단 부분에, 건의사항 7건 중에 노후화된 인도블록 정비, 이게 완료된 게 있습니까, 건의사항 중에서?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7건 중에 돈으로 따지면 약 22억원쯤 됩니다. 저희들 예산에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완료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아까 비산5동 노후화된 인도블록 이건 내년 예산에 3000만원 일단 반영시켜놨고, 그 다음에 평리1동에 이명숙 씨 쓰레기 이동설치비하고 감시카메라 두 대분 700만원 그렇게 예산에 계상해놓고…….
태상
임태상위원
두 대분 조치되었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해놨습니다. 그 다음 평리3동에 김순혜 씨가 대평리시장 주변 환경정비, 파손된 도로포장 이건 9월 28일 보수 완료했고요, 아까 박옥희 여기도 감시카메라 설치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두 대만 일단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평리6동에 송태윤 씨가 한 벤치 설치 이것도 일단 두 개를 올 연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주민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건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지원금이라는 거 있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는데 우리 지역 내 아이들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시비가…….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전부 시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부 시비인데 어째서 이만큼 돈이 남았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출산을 덜 했겠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순수하게 출산장려금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지 않아서 남았다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봐야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출산장려금이 한 사람 태어나면 얼마씩 지원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셋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20만원.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 자체 조례로 되어 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여기 보건소의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읽을 필요는 없고 보상해 주는 조건을 어디에 기준해서 해줍니까? 첫째아는 없고 20만원, 50만원 주는 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안 그러면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서 주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시 조례로 되어 있을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타 구의 경우 첫째아는 500만원 주는 데도 있거든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시 조례에 근간을 두고 자기 구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요. 조례로 정하면 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돈이 5000만원 이상이 남아돌아가는데 인구 증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금액을 올리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무원 하는 일 아닙니까? 어째서 돌아오는 돈도 배분을 다 못 해주고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반환을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저희들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얘기해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찾아야지, 주는 돈도 못 쓰잖아요? 8개 구·군 중에서도 각각 주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빨리 혜택을 입으려면 많이 줄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이 금액만큼 돈도 못 받아올 수 있지요? 그런 건 없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좀 그런 건 안 있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서구 공무원은 일도 안 하고 뭐하느냐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고, 이런 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해마다 감사 때마다 수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다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딱 보면 서류 하는 게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보기 좋게 편리하게 하라고 하면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0페이지 보면 위원회 명단이 있잖아요? 구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이런 게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름이 위에는 직위 명위로 되어 있고 밑에는 전부 주소가 평리3동 이 주소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직책을 쓰고 밑에는 주소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소를 써도 뒤에 총무과에도 보면 또 지적하겠지만 총무과에는 이게 전부 집주소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왜 그렇게 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구정조정위원회 이건 우리 공무원이니까 직책을 썼고 밑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직책 써주고 민간인은 주소 써주면 좋겠는데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또 총무과의 위원회 명단에 보면 여기는 이태훈, 총무국장 주소가 우리 구청 주소로 되어 있잖아요? 자기 주소 아닌 걸 여기 구청 주소를 써도 됩니까? 이런 작은 일에 관심을 안 두면 큰 일도 다 그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는 돈도 못 쓰고, 따지고 보면 국비, 시비 받은 거 일을 그만큼 안 해서 못 찾아냈기 때문에 전부 반환 다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좀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구청장이 해야 됩니까, 업무 담당 국장님이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과장, 계장, 직원들이 전부 알아서 해야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알아서 못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부서장인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못 챙기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일관성 있게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년에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약속했습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도 그 자리에서 약속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상벌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구청장님이 부서 여하를 막론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일 못 하는 사람은 주무부서 그런 게 있더라도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 여기 보면 장애인 수당 같은 것도 사실상 보조가 남아 있는데도 그 수당이 지급 안 되었다는 건 옳게 못 찾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있는데도 그런 것을 못 찾아줘서 예산이 남아 반환시킨 일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시고요, 여기 또 보니까 전체 금액 집계를 내놨는 게 있는데 총계 집계를 안 내놓은 서류도 많아요. 예를 들면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지출 총금액을 적었는데 이쪽은 어디에 보니까 지출되어 있는데 통계를 안 내놓고 그대로이고, 서류 형식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니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일관성 있게 작년에 했으면 했는 기준 그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대구의료원 건너편에 달서구하고 서구 경계 완충녹지에 가면 묘목장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게이트볼장 위에.
박진홍위원
거기는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완충녹지는 일단 대구시입니다.
박진홍위원
묘목장인데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 주인이 누구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우리 구의 소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나무 키워서 어떻게 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보식할 때라든지 필요할 때 이식해서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유휴지나 자연녹지나, 또 우리 서구관내에 하천부지나 이런 거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하천부지 아예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명칭은 하천부지 있는데 알다시피 우리 달서천 하천부지, 복개는 해도 그쪽으로는 그게 하천부지택입니다. 실지로 사용을 무리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하천부지든 공원부지든 아니면 철도부지든 유휴부지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여튼 자주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게 그 묘목이 우리 것인데 그거 키워서 조경이라든지 우리 서구에 나무가 필요한 데에 그 나무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 자주재원을 발굴 좀 하라는 겁니다. 아주 사소하게 쉽게 넘어갈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벤치마킹을 하면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해서 적지만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건 공무원이 업무적으로 시달린다든지 야간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 외 시간에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주재원을 발굴해서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연구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 발굴할 때 책상 위에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해봐라”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외부에 교육을 갈 때 교육 가서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만나면 벤치마킹할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호 토론한다든지 해서 뭔가 좀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 서구에 재정적으로나마 아니면 행정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박진홍위원
무슨 공무원 교육, 직원들 소양교육 이럴 때 언급을 좀 하십시오. 저희들도 의회에서 비교견학이라고 그럽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자체가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배워오기도 하는데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대구지역 공무원들은 아주 배타적이다, 교육을 오면 교육 내용 외에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발전 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화를 잘 안 한다고 정평이 나있어요.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이 환경 자체가 스스로 고립화 시켜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누가 고립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고립되어 나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이 없다. 우리는 다른 데보다 더 대우를 잘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고립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 있는 의회, 같은 기초의회이지만 의정비가 심하게 배 차이가 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비해서 의정비도 적은데 일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직원들 소양교육, 교양교육 이런 부분도 좋지만 뭔가 철학적 마인드를 새롭게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 그런 것들을 특히 간부공무원들께서 좀 양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박진홍위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 중지
14시 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구내식당하고 노인복지관에 식당이 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일동위원
거기 종사자들 월급이 똑같습니까? 식당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왜 그렇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일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인데 단가가 차이가 있어요.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상여금 수당이라든지 추석명절 때 수당이 나오는데 일반 기간제근로자는 그런 거 없지요.
김일동위원
구청 내 구내식당에는 무기계약이 아니고 정식이고?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구내식당에는 무기계약직이고 노인복지관은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1명 이렇게 섞여 있나봅니다.
김일동위원
다른 종사원들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양쪽 영양사 월급은 똑같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우리 구내식당에 있는 영양사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영양사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동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 한 분은 공무원이고 한 분은 무기계약직이고 그렇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채용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어쨌든간에 한 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보너스를 받고 누구는 상여금도 못 받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정보를 들었는데, 이거 똑같이 해줄 수 없습니까? 시험을 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나가니까 기간제를 저희들이 많이 선호를 하지요.
김일동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밥을 주는 영양사는 상여금도 못 받고 공무원들 밥 주는 영양사는 상여금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이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기간제하고 계약직하고 틀린 게 계약직은 나가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그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김일동위원
일이 현재 실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어르신들 대접하는 분들이 불만이 있다는 거지요.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본청에서는 상여금도 받아가고 하는데 자기네들 똑같은 조건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똑같이 좀 맞춰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려면 똑같이 삭감을 하든가 올리려면 똑같이 올려주든가 인간차별 아닙니까? 공무원 세계에서 이러면 안 되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일동위원
불만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러겠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3쪽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자료에 보니까 합계점수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70점이네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일동위원
70점짜리가 많아요. 70점이 완벽하다는 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70점이 나올 수 있나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일단 평가를, 저희들이 형식평가…….
김일동위원
68점, 67점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70점 만점은 이해가 안 가고, 또 예를 들어 내가 알기로는 대한노인회 59점 받았잖아요. 작년에 보조금 올려줬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일동위원
점수 낮은 데도 올려주고…….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이 평가하기 전에 당초 심의할 때 단체별로 24% 정도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다른 단체는 그렇더라도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은 연세도 많으니까 여기는 다문 얼마라도 올려줘야 안 좋겠나 해서 줬고, 점수는 일단 저희들이 1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할 때도 반영을 하려면 명분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각 부서별로 단체에다 올 상반기 일한 것을 일단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평가표를 보면 아까 70점도 그렇습니다,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하는 단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그런데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장이 자기가 관리하는 부서에 점수를 나쁘게 주면 원망도 들을 것이고, 이래서 좀 정에 의해서 준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니까 평가표 따로 돈 주는 거 따로 그러네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김일동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요. 평가표…….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올해 우리 여기 박진홍 위원님도 계시지만 논란이 많았습니다. 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 물론 부서마다 단체장이 좀 뭔가 힘들다 해서 이런 것도 있고 실지로 이게 신빙성이 없다.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김일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날뫼북춤경연대회 작년에 행사를 달서구에서 했어요. 달서구 문화회관. 점수를 많이 줄 수 없지요. 서구에서 해야지요. 서구에서 하면 전국대회인데 전국에서 와서 서구에서 북치고 춤추고 홍보하고 또 식당에 밥을 한 그릇 사먹어도 서구에서 해야지 왜 이런 데에는, 만점이 70점? 평가표하고 돈 주는 것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평가표도 저희들 약간 수정해야 됩니다.
김일동위원
뭐라도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해야 지적이 안 되는데 전부 평가표 따로 돈 주는 것 따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따로, 하나마나, 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고 이러면 우리가 시간 내서 이렇게 따지고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일동위원
내년에는 제대로 하셔서 진짜 평가를 좀 잘 하세요. 솔직히 만점은 내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70점이면 한 푼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데, 이런 게 잘못된 논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공협회 이런 데에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워오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돈을 주기 위해서 점수를 올려줬다 이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회단체에는 만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부녹색어머니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아침에 교통 봉사하는 단체로 그런 활동을 합니다.
김일동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잖아요, 그건?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녹색어머니회에서도 학교 스쿨존 주변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연세가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주로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좀 많지요.
김일동위원
학부모들이 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일동위원
이 단체 꼭 있어야 됩니까? 이거 별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단체는 없어도 안 되나 싶은데요? 시니어클럽 있지, 그 다음에 학교 운영요원, 학교 어머니회 이런 데에서도 봉사활동하고 또 경찰도 하는데 …….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노인회는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 1억원에 대한 것을 세우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난 것이고 점수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말씀 안드렸습니까.
김진출위원장
아니지요. 김일동 위원님 질의할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점수에 대해서 왜 이걸 더 올려주고 덜 올려주느냐 하는데 이걸 박진홍 위원장하고 저하고 들어갔지만 실지로 우리가 못 믿겠다 이래서 두 번째 다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확실하게 명확하게 짚어줘야지 다른 모르는 위원들이 이걸 의문점을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심의할 때 점수가 70점 만점이 다 올라왔는 거 이건 인정을 못 하겠다. 자기들 과에 돈 많이 받아가기 위해서 점수를 68점, 만점이라는 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70점 만점이 수두룩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박진홍 위원님하고 저하고 들어갔지만 이건 맞지 않다. 그리고 노인지회 같은 데는 처음에 우리가 심의할 때 노인들 공경하는 마음에서 추경에 그때 24% 삭감할 때 이미 다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거 빼고 다른 단체만 지금 24% 삭감된 것입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1차 심의할 때 다른 단체 전부 다 24% 똑같이 삭감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노인회는 연세도 많고 또 공경하는 의미에서…….
김진출위원장
원래대로 살려준 것이지 올려 준 건 아니잖아요.
김일동위원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감사보고 자료에는 70점 만점 줬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단체에서는 그렇게 또 평가를 해놨다는 뜻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올해 이 자료 만든다고 기획예산실의 직원들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추경예산에 1억원을 살려줄 때 이런 조건 하에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든 것 아닙니까. 추경 때문에 한 것이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을 잡을 때 이런 규정이 있다. 미리 각 부서장한테나 각 단체장들한테 얘기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주자는 겁니다. 점수 70점 나온 데는 올려주고 58점 받은 데는 깎아야 되는데, 아까 김일동 위원님 지적했듯이 점수에 관계없이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날 우리가 무기명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이 그걸 확실히 설명하고 내년부터는 이걸 토대로 해서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실장님,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 했는데 오늘 갖다놨지요. 지금 이거 갖고 계시지요, 회의록? 이 회의록을 보면 진짜 행정기관에서, 이거 뭐예요? 위원들 질의하고 답변한 것을 B의원, D의원, F의원, 이거 뭡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공개로 실명으로 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실명으로 해야지요. 위원회 자체가 비밀스러운 보안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이거 B의원, C의원, G의원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이름 밝히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제가 질의합니다. 기획예산실에는 사회단체가 없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래서 내일 총무과나 다른 과 할 때 하나하나 다 짚어서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그리고 바르게 쓰여졌는지 다 짚고 회수할 건 다 회수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총괄하는 곳이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의 감사는 사각지대예요. 속된 말로 보는 놈이 임자이고 자기 멋대로 써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첫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한해서 다섯 개 단체를 먼저 특별감사를, 현장감사를 하자. 새마을, 바르게, 자총, 서구문화원, 생체협 이 다섯 군데는 12월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서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에 확보되면 2월에 심의를 하고 8, 9월 본예산이 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각 부서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갖고 부서별로 예산에 편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묻고 따지고 해서 그 예산을 승인받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뭔가 좀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의 단체에서 오는 걸 세 분 상임위원장님만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두 분이고 다른 사회도시위원회에는 또 이쪽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내년에는 꼭 각 부서별로 8, 9월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금액이 되어주면 거기서 부서별로 예산편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면 따지고 묻고 삭감되고 더하고 하는 건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다섯 개 단체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감사계 직원, 그 다음에 의회 대표성을 가진 의회 의원 두 명 내지는 세 명, 특별감사반을 만들어서 내년에 회계연도 끝나면 바로 현장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안을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감사반 만들어서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거 담당부서에 맡겨서 그냥 평가자료 거기서 주는 정산서만 가지고는 민간경상보조의 증빙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하세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혹시 이번에 퇴직 공무원들 퇴직 연수갈 때 안 가고 간 걸로 해서 예산을 개인적으로 받아간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건 총무국 총무과의 소관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직감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퇴직자들에게 위로연수를 보내주는데 참석을 안 하고 예산을 받아갔다. 이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질이 아니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주민의 세금으로 그동안 공직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위로차 관광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 갔으면서 개인적으로 수령해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으로 퇴직공무원의 퇴임식은 우리 구에서 한 번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동에서 퇴직하시는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 퇴직하면서까지 동 주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공직에서 퇴직하면서 동에서 퇴임식을 하면서 사적으로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인척, 그리고 아는 지인들까지 다 불러들여서 퇴임식 하는 것 못 하게 하세요. 이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우리 서구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의 퇴임식은 구청에서 한 번 하는 걸로, 모든 퇴임과 관련된 당사자들 다 참석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종결지으세요. 그리고 이건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지켜내야 됩니다. 왜 동에서 퇴직하는 동장이 가는 날까지 주민들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고 공직에서 퇴임하는 사람이 사적관계의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주민들 보는 앞에서 퇴직하고 그런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퇴임식 관계.
박진홍위원
총무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얘기들은 적이 있습니다. 퇴직연수 관계로 제가 환수시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환수되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올해도 퇴직공무원,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갔고, 동에서 퇴임식하는 것 이게 사실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람마다 약간 틀리는데 아마 그것도 조금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벌써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래서 지금도 구청에서 전처럼 퇴임식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식으로 퇴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 위원님 말씀대로 퇴임할 동장의 동에 권유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시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그렇게 안 하시겠다면 제가 구청장을 만나서 구청장한테 구정방침을 그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간략하게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있잖아요?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작년에 1차 본예산에 3억 1000만원을 승인 받았고 추경에 1억원을 올려서 4억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차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억 1000만원으로 지급한 금액하고 1차 추경 1억원 받은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1억원 나간 것 하고 합쳐서 3억 90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승인해서 올려달라고 보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 3억 9000만원 된다는 것이지요, 2012년도에?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36개 단체가 지원을 받아나가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정액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가 중앙회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단체는 보조를 안 하는 게 안 맞나,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렇고, 배분을 줄이는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몇 사람 구성을 해서 단체에 작년에 비해서 비율대로 배분할 게 아니고 3억 9000만원 예산을 올해 잡아놨으면 이 금액이 다 소진될 때까지 어떤 부서라도 먼저 어떤 행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잡아서 심사위원들이 봤을 경우에 타당성이 있으면 돈을 주고 없으면 안 주고, 그런 것을 못 하는 사람은 1년 내내 못 하도록 그런 제도를 생각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총이라든지 새마을, 바르게 이런 데는 순번대로 돈이 계속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이 지급되잖아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3억 9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책정해놓고 10명 되는 단체라도 이런 봉사를 하는 단체가 행사를 하겠다는 안을 만들어 와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출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이 떨어지면 안 해주는 방법으로, 점수제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작년에도 그런 연구를 좀 하라고 했거든요. 기억 안 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존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서 내년 사회단체보조금을 배정 받으려면 내년 1월 초에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아니고 1년 것을 연간 받는 게 아니고 행사할 때마다 계획서를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새마을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에 예산이 200만원이 필요하다, 보조받을 게. 그러면 그 행사로 그것만 받아서 끝나고…….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건건마다 하자는 겁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얼마나 해야 되고…….
태상
임태상위원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수당을 주지 말고 공무원도 업무의 연관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연관이고 이래서 일부 아주 특별한 사람 한두 사람 넣어서 하면 못하는 데 받아가지 말고 잘하는 데 받아가는 그런 연구를 하면 말썽도 없고 차차 소규모 단체는 스스로 포기할 것 같아요.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받아가는 데는 전처럼 주지 말고. 그런 방법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2010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전부 지급 다 되었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언제까지 다 되었어요? 일주일 전인가 방재단, 돈은 미리 카드로 쓰라고 하고 예산 안 내려준다고 동주민센터에 얘기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얘기하면서 지난 주까지 안 내려오면 해체시킨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엄포를 놓던데, 언제까지 다 내려줍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 9월 30일 3차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확정하고 10월에 관련 부서에 다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대로 다 나갔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일부 삭감되고 일부 약간 늘어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처음에 24% 삭감시켰잖아요? 그 이후에는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하던데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거 10월에 나갔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방재단은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 지원해줬다고 하던데?
김진출위원장
방재단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건설방재과의 무슨 예산이겠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 주던 걸 안 준다고 하던데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거기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출하던 거 안 한 게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건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방재단.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알아볼게요.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는 1700만원 정도 돌아왔는데 지금은 얼마 안 돌아온다던데요? 그리고 구민홀에서 예식은 할 수 있잖아요? 예식은? 빌리면 예식은 할 수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임대료 내면 예식은 할 수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할 수 있는데 거기 예식을 하고 구내식당에서 밥은 못 먹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구내식당의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예식을 해서 지하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어떤 형편을…….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바라는 음식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바라는 음식이 아니고 기존 하는 대로 밥을 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먹는 그대로?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계약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휴일도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런데 그 사람들 공휴일에 근무하라면 불평불만 있지 않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밥을 못 해준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음식은 그대로 해주고 잔칫집에서 추가로 할 건 해놓고 예식을 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물어보라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고, 방재단에는 별도로 예산이 나가는 거 있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여기 잡혀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011년도 예산이 다 안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건설방재과에 자율방재단 활동운영비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는 다 안 주더란 이야기입니다. 올해 왜 안 내려갔나 이 말입니다,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제가 일단 건설방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안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2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네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편성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보조금을 배분 안 하려면 활동 안 하고 사람 세 명만 모아놓고 일곱 명, 열 명, 이름만 만들어서 조금 조금 준 것 있잖아요. 그런 단체 많지요, 사실상?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10명 이런 건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몇 명 이상 되는데요? 보조금 타가는 단체 인원이?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부서별로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또 심의위원회에 부서마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숙고한 끝에 어느 정도 배정해줘야 된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안나왔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3억 9000만원에 대해서 50%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때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살려주시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박진홍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인 심의위원 중에 물론 그렇게 비칠 수도 있지만 저희들 교체되면 정말 심도 있게 단체별로 짚고 넘어가기도 해야, 그리고 또 아까 특별감사도 한번 하시겠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3억 9000만원 세워줘도 그 안에서 3억원도 나갈 수 있고 2억 5000만원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년 것을 한 번에 배분하지 말고 행사 때마다 어떤 아이템을 가져오면 지원을 해주는 방법, 심의를 해서.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국장님, 아까 해외연수 공무원 있잖아요? 누가 안 가고 가져갔는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름은 실명 안 해도 됩니다. “A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경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나중에 보고하면 실명 그대로 얘기해요. 감사기간에 A, B가 어디 있어요?
김일동위원
그게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가 있다든가 손상될 것은 놔두고 몇 명이 어디에 외국 같으면 어느 나라에 갈 것을…….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아니요, 국내요.
김일동위원
국내이면 어디 갈 것을 안 가고 했다는 거 그걸 좀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실장님, 감사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하는 김에 다 합시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쪽에 성과위주의 평가업무 추진 있지요, 이거 왜 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우리 매년 연말 되면 각 부서에서 주요업무보고를 수립합니다. 해서 1개 부서에 계가 너댓 개 있지 않습니까. 계별로 주요시책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과장이 그 과의 중요한 것을 한 계에 한두 건을 해서 하고,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면 중간평가, 상반기 했는 것 하고 하반기 했는 것 하고, 과연 우리 직원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짓고자 한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업무계획 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나 평가해서 다음 1년 뒤에 종합평가에서는 잘못된 데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도 할 것이고 또 이게 잘못되고 잘되고 한 것을 다시 부서에 피드백해서 이런 건 우리가 좀 개선해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이런 걸 짚고 문제점을 개선해가는데 저희들이 활용코자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국장님들 4급은 자기 국의, 하나의 국에 너덧 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 안의 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리더를 해가면서 일을 추진해 가며 챙기느냐 그것도 평가해서 다음 해 연봉에도 그걸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박진홍위원
평가하면 평가표 나옵니까? 객관적인 평가표 나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지금까지 나온 거 있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매년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평가표 나온 거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우리 방침 받은 평가표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혹시 가지고 있어요, 평가표?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사무실에 있지요.
박진홍위원
지금 평가표 가지고 와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성과 위주의 평가를 했으면 그것이 곧 인사 근무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인사는 부서를 달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이지 인사까지 저희들이 말하긴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표를 만들었다. 그것은 인사 관련되는 부서에서 참고자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봅니다.
박진홍위원
그런 평가자료를 갖고 인사도 하고 그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부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인사라는 게 밀실에서 친한 사람들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가고. 이런 성과 위주의 업무평가는 평가표 만든 것으로 끝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인사계에 통보합니다.)
박진홍위원
인사계에 통보하면 인사 파트에서 그게 적용이 됩니까, 총무국장님?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부서 전체간의 업무평가이고, 내년도부터는 4월에 업무평가를 합니다. 근무평정을 합니다. 근무평정을 할 때 해당 국장이 근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또 담당별로 했는 평가표를 가지고 국장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것하고 또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부서별 평가한 것하고 종합해서 평가를 합니다. 인사에 반영합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간부공무원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잖아요. 간부공무원인 국장이 관할 자기 소관 국에 대해서 국의 소관 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근평하고 똑같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아주 투명하게 되었다면 열심히 성과를 이룬 부서, 그 부서를 맡은 부서장 이런 사람이 근평에 점수가 좋아야 되고 승진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평가를 해서 인사행정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행정에 아무 도움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가. 그래서 제가 그 평가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근평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공직사회에서 일은 뼈 빠지게 하는데 승진은 못 하고, 친한 사람이 승진하고.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근무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운영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거 조금 이따가 평가표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저께 지난 화요일, 수요일 구정질문에서 논의가 다 된 내용인데, 기획예산실장님, 구청장 공약사업을 수행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부서입니다.
박진홍위원
구청장 나올 때 구청장 공약사업 물어보고 했습니까, 안 물어보고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내가 이런 거 공약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봤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공약을 했다고 무조건 100% 공약사업 이행을 해야 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박진홍위원
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행정시스템이나 행정수요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행정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담당 신설과 관련해서 무리하게 진행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단체장의 귀와 입을 막으면 안 됩니다. 행정공무원은 구청장 공약사업이 “우리 구의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법적인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지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그거? 지금 우리 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기타 자치단체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실행한다고 빚더미에 앉아서 지금 곧 부도날 자치단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렇게 무리해서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예스맨이 되면 안 됩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서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구청장을 보좌해야지 구청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건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법과 제도를 무시한다든지 절차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구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지금 조례를 재·개정해놓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조례가 많이 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 조례를 한번 대대적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참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각 부서에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한번 해놨습니다. 폐기할 것을 수합해서 그게 되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양이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를 들춰보면 웃기는 조례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조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례집에 공간만 차지할 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폐지하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해서 그런 법적인 규제에 행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실장님, 2011년도 연초 업무보고에 보면 9번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관리라고 해서 연초에 추진계획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를 두 번 하겠다. 7월과 11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7월과 11월에 계획했다가 모두 없고 12월에 계획을 잡으셨네요. 왜 못 하셨어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원래는 상·하반기 계획이 되었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개최할 여유가 없어서 12월로 된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못 한 것 같습니다.
성기순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9조2항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건 제출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도 여기 와서 아직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올 12월에 처음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세세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성기순위원
조례는 제출 시기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제출하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성기순위원
확인하셔서 제도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키려는 노력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구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동장실이 없어요. 우리 서구에는 동장실이 있어서 손님들 접대하는 것을 봤는데, 구청 내에도 어느 과에는 과장님 파티션으로 막아놓는 분도 있고 아예 없는 분도 있는데, 뭔가 평준화해서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동장이라고 해서 권위의식으로 꼭 필요한지, 안 그러면 없는 데는 왜 없앤 것인지 모르겠는데 없애도 된다면 오히려 없애면 안 좋겠습니까. 있어야 된다면 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이라고 하면 그 동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의 마인드에 의해서 그 동의 분위기라든지 여러가지가 많이 좌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 업무를 위해서 거기 수급자분들이 동에 방문했을 때 상담하는 그 내용 때문에 아마 방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순수한 국비로 해서. 동주민센터 원래 지을 때 동장실을 예상하고 지은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구분이 되도록 지은 데도 있고, 없는 데는 파티션으로 가려서 동장실을 만들어서 앉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동에 가면 13개 단체가, 더 적은 데도 있는데, 단체장님들, 통·반장, 그리고 지역 유지 어르신들이 오시면 손님 접대와, 시끄러울 때는 대화가 그렇고 해서 만든 것 같은데, 또 회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제가 볼 때는 회의실 겸 동장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일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남구에 갔습니다. 동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여기는 동장실이 없고 일반 직원 옆에 자리를 두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우리 남구에는 거의 없습니다. 동장실이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기 청렴도 보니까 남구가 1등입니다. 뭔가 개방적으로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청렴도 관계에서 남구가 1등입니다. 서구는 동장실이 많아서 그런지 과장실이 많아서 그런지 꼴찌이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김진출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 가져왔습니까? 자료 요청한 것 올 동안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 중지
15시 4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토론회 설명했던 자료하고 참석자 명단, 연락처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온 자료는 참석자 각 동별 명단, 그러니까 성명이 적혀진 명단만 왔습니다. 다른 자료는 받을 수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의도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토론회라는 건 동 자체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 지역의 재정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도 그렇지만 토론회 개최한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토론회라도 동에 해보자. 이렇게 했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뭔가 다른 지역에 잘 된 곳에 가보고 또 조례도 개정하고 처음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다는 못 했지만 차츰차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시작하면서 설명회를 먼저 했을 때 설명회의 문제가 어떤어떤 게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되어야 다음 번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처음에 자신 있게 인터넷으로 설문을 받고 각 동별 설명회를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조례에 나와있는 걸 그냥 형식상 한 것이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한테 굳이 확인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올해 잘못된 내용이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장님께서 아까 자료 드린 것을 참고로 하시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본 뜻인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성기순위원
의지가 있다면 한 해 1년만으로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이 가능한 문제거든요. 전문가를 초빙해서도 하실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되어야 다른 양성평등에 관한 성인지예산 제도라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풀어가려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자료는 연락처를 다시 해서 보충 심리할 때 주민 여러분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다 지우시겠습니까, 안 하신 걸로?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여기에 토론회라는 것은 각 동별로 했는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을 건데, 했는 데에는 형식적으로 동장이 지역 주민들 단체가 모였든지 지역 주민이 모였든지 건의 사항 정도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회의 때마다 저도 봤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우리 서구에서는 못 하고 있으면서 인터넷상에 주민참여를 하라고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회의한 자료는 없더라도 인터넷으로 주민들이 주민참여를 하고 싶다고 올라온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라도 성기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명단만 봐서는 저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자료 요청과는 취지와 뜻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은 나오지 싶은데요.
성기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인터넷으로 참여한 그중의 한 명이 저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으로 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뜻이 아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위원님의 생각하고는 여러 가지 괴리가 좀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결과보고서 작성 전에 제가 주민들하고 인터뷰해서 다시 실장님하고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건 자료를 나중에 우리 성 위원이 요청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장시간 동안 우리 총무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동주민센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 중지
김진출감사위원
김일동 박진홍 임태상 성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