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함께 자리를 하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고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심도 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종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올 한해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노인장애인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음식문화 개선,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만들기를 위한 환경시책 등 구정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점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주시는 잘못된 부분과 미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삼균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석중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송규 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시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종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 복지사업과장 최삼균 위생과장 강석중 경제과장 윤송규 환경관리과장 이시우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7일 간의 기간으로 실시하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일정에 관계없이 각 부서에서 감사에 임해야 하나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없애고 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부서일정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으로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들은 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및 위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68쪽 노숙인 쪽방생활인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위치에 대한 주소를 함께 곁들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위용복위원
왜냐하면 일일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위치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69쪽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고요. 재산이 대구는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자산은 6개월 평균해서 300만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 다음 화재나 재난 등에 대한 생계곤란자,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화재나 우수기에 비가 많이 와서 주택이 파손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럼 한 건당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반 재난인 경우에는 20～30만원 정도 지급하고,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는 50만원 정도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 사안에 따라서 집행을 하네요. 72쪽 교복 나눔 행사, 헌교복을 재활용 하자는 게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관내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관내 14개 중·고등학교별로 졸업생들 교복을 수거해서 세탁업협회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단 옷을 세탁, 수선하여 지난번 3월 구민홀에서 행거에 교복을 진열해서 자기학교 것은 다시 그 학교로 가져가서 후배들이 물려받아 교복을 입도록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참여 숫자는 어느 정도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14개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덕여고, 제일고등학교 2개 학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3월에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달을 3월에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3월 언제쯤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3월 19일.
위용복위원
신입생 입학이 언제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입생은 3월초입니다.
위용복위원
시기가 안 맞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처음 해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시기를 당겨서 입학 전에 학교에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입학 전이면 언제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2월초에 주로 졸업을 하니까, 2월중에 옷을 수거해서 수선을 거친 후, 늦어도 2월 하순경에는 학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
시기가 졸업 바로 직후가 안 좋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학교에 전달이 돼서 입학하는 학생들이 교복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학교에 미리 홍보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지난번에는 2개 학교가 참여를 안 했는데, 올해는 전 학교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많은 교복을 수거해서 후배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것이 있는데 서구복지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서부지역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이 행사를 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이 행사에 대해 위원님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우리 구 조례에 의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현재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서구복지한마당 행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참여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관련 시설하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그날 행사를 치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날 많이 참석하셨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구비는 전혀 지원이 없었고 순수하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단지, 그때 행사 시작 전에 티켓 3000매를 발행해서 2000매는 참여하는 기관단체하고 현장에서 판매행위를 하도록 하고, 1000매는 우리구에 협조요청에 와서 구에서 1000매를 소화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티켓이 2393매가 판매되었습니다. 판매수입금의 70%는 당일날 나눔행사에 참여했는 시설기관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 30%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수입금이 현재 4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12월 중에 쓸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해서 각동으로 배부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 소속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6명입니다.
위용복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동위원장이 구청장님하고 외부 위원장 이기량 보건대교수라고 하셨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용복위원
구청장께서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관에서 앞장서서 1000매를 각동에 할당해서 하도록 압력이 이뤄지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소속원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티켓을 스스로 판매하든지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는데 해당부서에서 각 동에 티켓을 할당식으로 해달라는 것은 뭔가 모양새가 안 좋다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자치단체는 구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복지한마당, 복지박람회를 할 경우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반영하기 곤란하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부담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티켓 1000매를 우리구에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1000매를 받아서 우리과에서 1000매를 다 소화하기는 부담이 되고 해서 각 동별로 40매씩, 전체 680매를 협조를 구했습니다. 협조를 구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40매씩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에서는 민간사회안전망에 부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사회안전망에서 소화하는데 대해서 약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4개동은 100% 다 민안망에 부탁을 했고, 3개동은 절반을 부탁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티켓판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고, 올해 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차기 행사 때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3000매 발행 중에 1000매를 구청에 떠넘기는 이런 행사는 별로 모양새가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소속원 스스로 티켓판매에 힘써야 되지 구청에 1000매를 맡겨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원해주는 것은 별개문제인데 이렇게 동별로 무조건 떠맡겨놓고 동장들은 이것을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해서 전전긍긍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각동별로 할당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티켓은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티켓하고 물품하고 교환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물건을 그냥 무료로 드릴 수없으니까 티켓을 가져오면 사용하는 티켓 1매가 3000원짜리인데 3000원에 상응하는 물품을 교환하고, 물품이 비싼 경우에는 2매, 3매까지 받아서 물품을 교환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차후라도 이런 행사가 있게 되면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봉사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협회는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하는 모양이지요? 북비산로타리에서 매주 화요일 하는 거 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저희과에서 담당하는 단체는 아니라서…….
김명혜위원
아닌 것은 아는데 다른 단체는 지금 봉사단체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데는 달구벌봉사단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달구벌봉사단하고 여성봉사단체하고 비교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달구벌봉사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760만원 하고 있지요? 지금 보니까 봉사단체에 지원되는 지원액이 어떤 기준이 없는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달구벌봉사단체는 도로변에서 물건들을 전시를 해놓고 강매하다시피 하면서 거기서 일과를 보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기들이 봉사를 한다고 하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것을 조금 지양시킬 수는 없습니까? 보면 도로변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다른 분들이 불평을 하거나 원성을 하는 소리를 안 들어보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과로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거기에 보면 도로경계선에 물려서 채소나 과일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노점상 쪽으로 해서 타부서로 민원이 한번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달구벌봉사단 같은 데는 구지원이나 시지원이 많은데 그런 모습은 보기 흉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웃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나다니면서 봐도 좀 안 좋습니다. 지양을 시켰으면 좋을 거 같아 질의를 합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참작을 하시고요. 물론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무료급식을 한다는 것은 의의가 있고 좋은 일이지만 거기 봉사단체에 속해있는 회원들이 매일 거기 앉아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립니다. 구청이나 시지원이 없으면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시고, 그 분들이 봉사활동 한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은 아닌 거 같아요. 보기가 안 좋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연중 봉사단체 발굴, 육성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단체 발굴은 우리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33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 하고 봉사활동하는 소규모 봉사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봉사활동하면 그분들에게 마일리지 적립이라든지 그런 것도 유도해 나가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거기서 선정되면 소정의 활동비 보조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봉사단체를 발굴해서 단체에 새로 지원금을 더 주고 하는데 여성자원봉사단은 지원금 10원도 안 받고 하고 있거든요. 여성자원봉사단체도 자원봉사단체하고 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안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성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개인들이 모여 지원을 안 받고 자기들 단체에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설에는 떡국을 뽑아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사주시는 분은 하나같으면 괜찮은데 여러 개를 강매시키는 것이 있으니까 불평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 합류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등록은 가능한데 현재 북비산네거리에서 급식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비라든지 지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같이 합류하는 것도 안 되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의 봉사단체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김명혜위원
등록은 가능한데 여성자원봉사단 자체를 자원봉사센터에 합류할 수 없나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김명혜위원
이 분들은 우리구하고 관련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안 드리는데, 어차피 여기 회장이 여성단체 회장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지원도 안 받으면서 지원받는 단체하고 같이 있다보니 설에 강매를 하기도 하고 자기들도 판매를 다 하려면 동주민센터나 우리 직원들한테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은 우리 지역에 없어서 추천만 하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LH공사로 보내주면 거기서 선정하게 되면 입주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기존 있는 사람이 기간이 되어 나가게 되면 다시 신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주할 때까지 시간은 조금 소요됩니다.
김명혜위원
기다리는 분들이 시일이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업을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고, 지금 있는 분이 나와야 다른 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입주할 때 몇 년간 거주한다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개인 사정에 의해서 다시 나오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단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새로운 분이 입주를 하게 되니까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김명혜위원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감사자료 45페이지,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따른 지원내역 이 나왔는데요. 현재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구매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구입하는 절차는 장애인보장구가 필요한 분이 일단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전을 받아야 됩니다. 의사처방전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게 되면 적정한지 안 한지 사전검토를 해서 적정하면 본인한테 적정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그 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검수확인서를 받아서 장애인보장구를 일반 의료기 판매업소에 가서 의료기를 구입하고 난 후에 구입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장구 구입비를 본인한테 지급하고 업소로 바로 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구매를 할 때 제품 확인을 못하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품 확인을 저희들이 일단 실물 확인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떻게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 집에 방문해서 제품이나 제품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다 하셨어요? 여쭤보는 것은 구매방법에 대해서 모순된 점이 있어요. 실무부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행정부서에서는 현품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로 지원된다고 하지만 출혈이 심합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있습니다. 대충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가격으로 다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한 기준액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등록된 가격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40%～60% 이상 가격이 더 비싸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확인이 안 되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 예를 보세요. 보시면 모델 넘버가 하나도 없어요. 또 어떤 회사제품인지도 확인도 안 되고 모르겠어요. 일반 영수증만 끊어서 첨부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환자가 여기에서 구매해도 되나? 하면 구청에서는 의사처방전이 나오면 처방전 가지고 가서 확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클라이언트 대상자 앞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849만 6000원씩 구매를 했는데 개당 의료보험공단에 등록된 가격이 4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충 계산하면 대당 가격이 47만 2000원 정도 나오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 제품을 어떻게 했는 건지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이유가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이 25만원, 30만원짜리를 지금 4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실제로 보장구 가격이 상한액보다 제품가격이 저렴한데 상한액 기준대로 다 청구를 한다는 것이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기준을 해서 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전부 이렇게 가격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단기준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똑같은 물이라도 삼다수 물하고 생수하고 모델명이나, 제품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데 일괄적으로 최상급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지요? 그때 어느 분이 담당하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쪽 담당자가 하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보장구 물품에 대해서 실제 시중 거래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똑같은 모델의 제품이라도 예를 들어 TV라도 회사마다 제품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품명, 모델명 기재가 안 된 상태에서 영수증이 날아오면 여기서 지출하면 아무리 국·시비로 나간다 해도 가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80% 해주고, 자부담 20% 하는 것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1종 급여는 100% 지원이 됩니다. 2종은 85%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구체적 방식, 그리고 물품을 직접 구매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구매방식까지 포함해서 상세한 자료를 안영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가격을 상한액 100을 기준 잡으면 거기서 60원에 매입해서 해도 그 금액만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 기준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실제로 그 이하로도 되거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은 기준액보다 저렴하고 더 낮은 가격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데 왜 상한액에 맞춰서 지급해 나가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영철
안영철위원
대충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해서 봐도 그렇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재료구입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비에 소요되는 재료는 수의계약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한정된 몇 개 업체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세밀히 분석해서 찾아보면 여기에도 보면 어떤 관계로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대우’ 아닙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물론 근거자료를 두고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실 경우에 몇 개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통 2개 업체의 견적서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개 업체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거의 3/4 이상 특정업체에만 되고 있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뒤에 지적사항에도 나오는데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떤 업체를 유지해나가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다른 업체로 바뀌고, 본 위원이 세밀히 분석해보니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76쪽 사업개요에 보니 대상사업 9개 보장사업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부터 해서 차상위자활급여자까지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9개 보장사업에는 개별적으로 다문화를 한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다문화가정이라도 이런 사업에 포함은 될 수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런데 포함이 되면 안될 거 같고 다문화가정에 대해 따로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야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서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상숙위원
서구 다문화가정이 제가 알기로는 200～300가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수준이면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단계이고, 그리고 제가 다문화가정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베트남인이나 중국인 부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지원이 없어지더라고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데 그 분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는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팽개쳐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우리과 업무가 아니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업무는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일복지관 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일복지관에서는 아시다시피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업무처리를 최하로 다루고 중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이나 우리나라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그 사업만 중점적으로 따로 하면 모르겠는데 노인복지나 이런 거까지 겹쳐서 하니까 다문화 사업은 개별적으로 다문화가정하고 접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제일복지관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교육이라든지 문화체험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차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실적에 보니 자격정지 2359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라든지 본인들의 소득이나 금융소득이나 자산이 더 증가돼서 기준에 초과되는 경우, 그리고 교도소 수감이나 군입대 그런 것이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 분들이 자격정지가 많이 나올수록 우리가 오히려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70페이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통장 발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며칠 전에 센터에서 평리4동하고 평리1동에 마일리지통장 발급을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네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북쪽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리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신상숙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마일리지 직접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마일리지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만 하고 통장발급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가까운 거리에서 마일리지를 직접 입력하고 그런 거까지 다 하고 싶은 의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회의하실 때 조직개편이나 부서개편 부서업무담당 변경이라든지 사업의 실효성이나 현실성에 맞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서가 너무 동떨어져 있거든요. 제일복지관이나 서부복지관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데 제일복지관에도 보면 다문화 관련된 사업이나 연계된 사업이 많거든요. 이것을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조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내보세요.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가족센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관장이 센터장을 겸해서 있다는 것이지 다문화센터가 뭐…….
김재진위원
제일복지관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김진홍 관장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복지관 공간을 활용하고, 또 지금 다문화센터는 원대동에 따로 학습하는 시설도 있고 다문화가족들도 와서 요리나 공부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복지관 사무실이나 공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도·감독이나 편재 부분이 부서별로 많더라고요?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사업업무가 옛날에는 사회과에서 사회과라는 명칭으로 이 업무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 구분이 되었는데…….
김재진위원
그럼 세분화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세분화가 되어서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향후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이것은 민감한 부분인데 행정안전부 제134호에 보면 2010년 4월 21일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보면 소속 직원들에게 부의나 축의금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감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부조할 때 국장님 명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조명.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축의금하고, 부의금 그렇게…….
김재진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직원일동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이름으로 들어갑니까?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국 산하에 길흉사가 있을 때는 직원들한테 제 명의로 ‘축의금’이라고.
김재진위원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국 소속직원들한테 부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 만약에 국장님 이름으로 부조하고, 만일 국장님이 길흉사가 있어 부조 받으면 다시 국가에 반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라, 하지마라는 뜻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운영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부서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다과구입 하는데 예산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우리국 산하 외에도 개별적으로 부조 나가는 것이 사실 좀 많습니다.
김재진위원
대신에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부메랑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애들이 하나 있는 분도 있고. 퇴직 후에 10년 뒤에 혼사를 치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김재진위원
그렇게 되면 그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상황이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적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오늘 같은 날도 난방을 못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보시면 2011 정부양곡 택배용역 연간단가계약을 했는데 서구지역 자활센터하고 계약하게 된 개요를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각 지역 자활센터에서 택배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공모를 받았습니다. 우리 서구지역 자활센터에서도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서구지역 자활센터에서 택배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대한통운하고 일괄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금년 5월말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 시행을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6월 1일 하반기에?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안영철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수의계약하실 때 한 업체에 몰아주는 관행은 버리시고 골목상권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골목에도 필요한 재료를 판매하는 데가 많습니다. 몇몇 이름 나와 있는 분은 동네에 손꼽히는 유지들입니다. 있는 사람들 도와주시지 말고 없는 사람들,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골목상권이 죽지 않게 없는 사람들한테 구매를 하시고요. 그런 분들은 구매절차도 모르고 세금 계산서 작성도 못하지만 가르쳐 주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위원님, 그것은 가격 싸고 물건 좋은데 해야 합니다.
김재진위원
골목길에도 좋은 거 많습니다. 먼지가 좀 많아서 그렇지요.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 입장에서는 물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김재진위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골목 안에 장사하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 물건을 떼 와서 팝니다. 가격은 비싸도 물건의 질은 똑같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이면 물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 분들한테 많이 살테니 좀 저렴하게 해달라,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단체별로 보조금 예산이 지원되고 지원사업을 하고 난 뒤에 성과보고서를 다 받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산보고서.
김재진위원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이 안 정해져 있는데 내년도 예산집행하실 때는 정산도 받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서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서식으로 일괄적으로 받고요. 올해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에 대한 결산서만 받지 마시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까지 받으시고요. 원래 보조금 예산지침서에 보면 성과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38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대학은 운영도 잘 하고, 안에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자원봉사대학 수료했는 사람들이 재수강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급적이면 장소를 서구청을 중심으로 두지 마시고, 갑쪽이나 을쪽에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잖아요? 을쪽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제일복지관이 안 되면 수료기간을 축소한다든지 동주민센터 2층이나 3층, 강당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구 주민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소를 다양하게 했으면 합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를 다양하게 하는 것은 지역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사실상 공간이 협소해서…….
김재진위원
그것은 협소한 것이 아니고 동직원들이 일하기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명 넘게 들어가려면…….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400만원짜리 예산 같으면 2번을 나누세요. 200만원짜리 해서 비산동쪽에 100명 정도 모집해서.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권역별로 시행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김재진위원
그렇지요. 서구 주민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단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원이 아니고 다양하게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 있는데 지도·감독을 몇 분이 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구 자체에서 1년에 2번 정도하고, 그리고 시 차원에서 각 구·군별로 상호교환 점검.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감독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담당하고 직원 두 사람 나가고 그리고 시설 점검할 때는 각 분야별로 전기, 소방, 가스, 합동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요새 많이 말하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하는데 선별이든 보편이든 그 돈이 들어가서 유용하게 잘 쓰이면 좋거든요. 그런데 잘 안 쓰여지는 부분이 많아요. 다른 업무도 많이 바쁘시지만 지도감독을 통해서 소외계층이 더 활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재작년 예산 9억 9600만원이라는 기준이 10월부터 마감까지이지요? 1년치가 아니고.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것은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김재진위원
총괄하실 때 기록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해서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자료를 요구할 때 2010년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라고 정해져 왔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를 안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그만두고 나와서 그 사업에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 숫자가 어느 정도 파악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어떤 것을 습득해서 독립해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면이나 그런 면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단지 지역자활센터 공동사업단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사회적 기업으로 나갔는 웰푸드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 독립해서 뷔페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공동체사업단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그런 경우와 같이 사회적 기업으로 완전 독립해서 별도 기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개인이 여기서 어떤 기술이라든지 자활능력을 배양해서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돈이 이 만큼 들어갔으니까 들어간 만큼 수익이 나와야 되고 이 업체들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닭집하고 횟집하고?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사업단은 현재 5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내용을 보면 거의 먹거리 위주로 다 가거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가회 횟집하고 비누하고 돌곰이라든지, 자원재활용하고 이런 거…….
김재진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몸담고 경험해본 사람들이 자기한테 진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게 사업내용에 따라 맞지 않는 것은 배제를 시키고, 괜찮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내실성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지적할 내용이 아니고요. 지적을 하러 잘 가시게끔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집행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사업에서 우리구가 성적이 좋아서 포상을 받으신다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1000만원을 받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과장님을 비롯해서 통합조사관리담당께서 총괄을 하셨는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무를 추진할 때는 복지기획담당에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담당하신 분하고 직원들 동에 같이 일하셨을 사회복지사들하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원님들이 몇 분 지적하셨는데 감사자료 27쪽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재료구입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로 보이거든요? 총액을 하면 ‘대우상회’만 하더라도 2665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다하면 494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좋은 품질의 재료를 싸게 사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연간 소요되는 양을 예상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추정이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것이 원칙상 적절하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을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분리발주로 보이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할 내용은 보조금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 관련해서 올해 의회와 집행부에서 의견들을 나누고 했었지요? 그러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의하고 합의했던 것이 실적에 따라 단체별로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 실적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 1억원을 추경 예산에서 증액편성했을 때 집행잔액, 지금까지 각 단체 집행실적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보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단체를 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하도록 했잖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것은 부서의 책임성, 일상적으로 보조금 집행하는 단체를 관리·감독하고, 관리·감독을 떠나서 사업집행 과정에 계속 안내도 하고 부서의 책임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얼마나 책임성있게 했는지 따져보려고 질의를 하는데요. 우선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할 때 회계 관련서류는 원본을 받습니까? 사본을 받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원본을 받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원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재향군인회 자료가 있습니다. 정산증빙서류가 사본입니다. 원본을 받아야 되는데 사본입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연중이라 내년도 한해가 지나고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신청 받을 때는 정산하고 했는 것을 원본을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중이다 보니까 원본을 가져와서 우리가 복사를 하고 원본은 다시 돌려주고 올해 사업이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본을 받은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다른 단체는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다시 할 때 다들 원본을 첨부하셨거든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아직 회계연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중간에 보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는 관련 단체들하고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시는지? 또 하나는 부서에서 같이 관리하는 달구벌자원봉사단은 원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업무를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각 단체에 “원본을 제출하세요”라고 했거나, 영수증사본을 제출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어느 한쪽을 말씀하셨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정산서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주셔야 되겠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재향군인회 정산내역서를 보면 6·25행사 관련해서 정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당일 행사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회를 보시던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네 분에 대한 격려금을 5만원씩 70만원 지급하실 때 “이 돈은 구청에서 받아서 드리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회비로 드리는 겁니다”라고 하셨어요. 들으셨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런데 정산서류에는 격려금 70만원이 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기록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것이 자기들 자부담인데 보조금 집행란에 표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장태수위원장
이것은 궁색한 답변입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때 심의 끝나고 나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들 자부담해서 집행했는 것이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서류 전부 다 지금 부실서류가 되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집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면 이 건 자체만 잘못된 것인데 이것이 기재가 잘못되었다 이러면 이 서류 자체가 다 부실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70만원은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관등성명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국비는 무슨 명목으로 받으신 겁니까?
그러면 혹시 국비를…….
재향군인회에서 국비로 따로 보조금 받는 것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 국비로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70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다?
과장님 말씀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재향군인회 상반기에 보조금 집행한 게 얼마입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685만원입니다. 자꾸 말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 구의 구비로 상반기에 685만원 보조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685만원 내역을.
국고에서 보조된 금액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685만원, 전체 내역을 여기에 제출했다?
그래도 어쨌든 말씀은 잘 안 맞아 떨어집니다. 서류를 받으실 때는 우리구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내역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받으시고 바로 총액이 안 맞아 들어가면 총액부터 수정을 하셔야지요? 우리구에서는 608만원 교부를 했으면 608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을 받으셔야겠지요? 그리고 이 서류를 받았을 때 담당자가 총액이 685만원 되어 있으면 우리구에서 교부한 608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또 하나, 단일행사에 도시락과 타올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부가세 포함하면 550만원입니다. 격려금을 현금으로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현금으로 드릴 때도 증빙서류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정산내역 보고서에 보면 6·25 격려금 수령자해서 연번과 성명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수령했다는 본인의 확인, 어떤 이유로 지급했는지 같이 있어야 되지요?
행사장에서 ‘직접 전달’이라는 그냥 날려 쓴 글귀만 있고 수령자 옆에 본인 확인이 없어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미비한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미비한 것은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지요. 제가 드리는 질의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실제로 잘 써보자. 단체마다 평가도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이런 증빙서류를 갖추는데 그 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니 특히 그러면서 보훈단체 얘기도 직접 했잖아요? 어려울 수 있으니 부서에서 책임 있게 일하시라고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1차적으로 과를 탓하는 겁니다. 이런 서류들이 외부에 나가 보세요 이게 결국은 서구청 행정능력, 행정수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행사에 도시락하고 타올이 나갔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원입니다. 격려금을 제외하면 이날 행사 총 지출이 685만원인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550만원을 현금처리 했어요. 13만원짜리 현수막은 계좌이체 하셨어요?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업무실책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카드 집행하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러면 재향군인회 전년까지 카드결재 실시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교부 받은 게 언제부터입니까?
그럼 작년까지는 그냥 현금으로 처리했다? 보조금 받는 다른 단체 확인을 해보세요. 재향군인회처럼 올해 카드를 교부받은 데가 있는지, 실책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 달구벌자원봉사단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구벌자원봉사단에서 교부금 받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보조금 신청할 때 우리한테 냈던 사업.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북비산네거리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무료급식하고 두 가지 사업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북비산네거리에 있는 화장실 관리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올 상반기에 화장실 비품, 주로 화장지 이런 것입니다. 비품구입하고 문짝이 어떻게 됐는지 문짝교체 이렇게 해서 전부 57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여기 정산서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보면 연중 상시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제가 오늘 감사 시작하기 전에 현장에 다녀왔어요. 제가 도착한 시간이 9시 30분경 됐을 겁니다. 도착을 하니 출입구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셔터에는 자물쇠가 잠겨져 있었어요. 화장실이 2층에 있는데, 2층에 어떤 사무실이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요양센터.
장태수위원장
그래요. 노인요양센터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가니까 내려진 셔터에 잠겨진 자물쇠를 어떤 분이 강제로 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요양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문을 잠궈 놓고 퇴근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냐고 하니까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무를 보기 힘들 정도로 하셔서 문을 잠근다고,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면 2층 사무실 출입하는 거기에는 철제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철제문은 늘 잠그고 다니셨대요? 결국 그 철제문을 닫게 되면 화장실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요. 이것이 연중 상시개방입니까? 아니죠? 또 하나, 여기 자료에는 비품구입하고 문짝교체 비용하고 해서 상반기에는 57만원 썼다고 정산보고 되어 있어요. 그 분한테 “청소는 누가 하십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그래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화장지 사고 이런 것도 달구벌자원봉사단에 돈을 주시나요?” 하니 자기들 사무경비로 쓰신대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서류에는 올 상반기에만 57만원 쓴 것으로 나와 있어요? 노인요양센터 안에 가보면 달구벌자원봉사단 현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보니까 노인요양센터 대표자와 달구벌자원봉사단의 안천웅 본부단장하고 친하신 분이래요. 보조사업 신청하실 때 화장실을 연중 상시개방 하겠다는 거 하고도 일치하지 않고, 또 제가 직접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한테 들은 내용과 정산서류내역도 일치하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달구벌봉사단에 확인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시정조치 중에는 적정하지 않은 보조금집행이 확인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서 환수하시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카드결재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화장실 운영하는데 물품을 안 줬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우리과에서 혹시 현장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야간에는 안 가봤고 주간에는 몇 번 가봤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확인하시고 해명이나 아니면 보조금 집행하신 단체에서 별다르게 자기들이 적정성을 근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 중지
14시 08분 감사 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오전에 요청한 자료들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서구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구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청소년수련관장 이정희
장태수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최삼균입니다. 평소 우리구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감사자료 57페이지 중간에 서대구공단어린이집 소송진행은 끝났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구청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하고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서대구공단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 26일부터 시 감사관실의 감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서대구공단어린이집 주말순 원장님께서 운영을 맡아오면서 앞에 전임 오혜자씨라는…….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지난 2011년 6월 17일자로 현재 1심 심판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항소를 각하 한다 이런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구가 승소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원고 부담한다 이렇게 됐으면 소송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소송비용 관계는 기획예산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290만원 정도, 변호사비 포함해서 현재 비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받아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받는 절차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끝나고 나면 소송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 법무담당하는 부서에서 법원에 다시 추심을 해서 최종적으로 비용을 받아내는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일단은 기획예산실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고, 여기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라 말씀드리는데 소송비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받아냈는지 안 받아냈는지,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95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보림은 구비, 시비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현재 보림에 지원되는 부분은 2099만 5000원을 현재 지원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구비로 다 나갑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분권교부세 50%하고, 시비 50%. 결국은 국시비로 100%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비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밑에 나눔터 노인무료급식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3196만 5000원 지원됐는데 전액 분권교부세하고 시비, 총체적으로 시비 100%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확실하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확실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또 큰하늘어린이집 전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국비, 시비로 해서 구비는 지원 안 됐다고 했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큰하늘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2009년도 사업입니다. 전체 기능보강사업비에 9919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50% 4959만 5000원, 그 다음 시비가 25% 2479만 7000원, 구비가 2479만 8000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 50:25: 25 구비도 지원이 됐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서는 자비로 1800만원 지원됐다고 했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 당시에 1851만원 큰하늘어린이집에서 자부담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하면 1억 1800만원 정도 나오네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원장님이 김은경원장님이시죠?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은경 원장님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에서 6개월 정도 하고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제가 거기 수십 차례 방문을 하고 동네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 거기가 완전 문 닫고 폐업하다시피 하지도 않고, 확인하니까 서울에 있다하고 연락이 안 되고,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전에 김대웅 계장님이 담당했는데 주민들한테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국비,시비, 구비 다 투입되어 하면서 우리 세비 출혈이 심한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모른척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큰하늘어린이집 현재 상황은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안위원님 오셨을 때 말씀도 올렸습니다만 현재 이 어린이집 관계는 법인어린이집으로 시에서 지도·점검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려고 현장방문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어린이집 원장 스스로 개인적인 이유로 현재 1차, 2차 거부해서 운영정지 1개월, 1차 행정처분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또, 시에서 추가로 지시가 있겠습니다만 시설점검 거부를 하게 되면 2차 행정처분은 6개월 정도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최종적으로 3차 마지막에도 거부하면 그 시점에서는 시설 폐쇄를 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전에 내용을 인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전에 지도조치하는 것을 시기를 놓쳤는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상 법인 어린이집으로서 우리구에서 단독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보다 그동안 2010년 5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하다보니까 점검은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작년 5월부터 점검을 하려다가 결국 거부해서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현재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기능보강사업이 1억 18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하면서 공사를 했느냐 이것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의문이 많이 든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개월도 안돼서 문닫아버리고 폐업할 거 같으면 왜 정부에 보강사업비를 신청해서 했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문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정부예산 지원받아서 하고 난 이후에 6개월도 안돼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거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구 구민이 농락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의회 차원에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사실 부서에서 고민하고, 시하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스스로가 시에서 지시한 대로 시설지도점검부터 받고 행정처분절차에 따라 처분을 받아서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저희들도 작년 9월 이후에는 우리 실무자들도 시설 안에 못 들어간 형편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어쩌다 연결이 되면 지난번에는 원장 이야기로는 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원아모집도 하고 이런 생각도 가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소상하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구하고 관계보다 시 하고 관계하고 있다보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일단 의회서 관리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합니다만 법인시설로서 시하고, 점검거부라든지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의 것이라고 하고, 구의 것이라고 하고 서로 떠넘겨버리면.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을 한번 더 점검해주시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그렇게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고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들마을어린이집 조금 전에 다녀왔는데 원장님하고 시설장님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어려운 것은 그쪽의 경영능력 수완에 달려있는 거고, 저희들이 보는 견지는 계단 올라가는 데 보육시설 규정에도 보면 계단 올라가는 데 가드레일하고 손잡이가 있는데 전부 다 스틸 딱딱한 것으로 해도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3층에서 내려올 때 쇠로 되어 있어서 특히 정신지체 아이들이 많은데 내려오다 머리라도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지금 보육시설 어린이집 쪽으로 가면 계단 같은 거 충격 완화 식으로 소프트한 것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시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시설장하고 얘기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층에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수직 하강하는 미끄럼틀처럼 되어 있는 것, 위에는 없고 함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99명 이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수직하강시설 미끄럼틀처럼 되어 있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화물질 아닌 소재로 만든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하니 “저 통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거기는 지체장애인들 있고 전부 장애아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시설은 김재진 위원이 말씀하시길 올해 500만원해서 사업에 반영시켜 했다고 하는데 물리치료 시설도 하나도 안돼 있어요. 형식적으로 1대, 워킹연습하는 거, 그 다음 신경운동 자극하는 운동시설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근육강화하는 시설하고 있어야 하는데 워크 1대 해놓고 있던데 500만원 집행이 됐어요?
김재진위원
그것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대구공단 소송비용 관계는 기획예산실에서 1차 청구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해서 2차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1차 납부를 안 했으니까 기한을 정해서 납부를 해달라고 했는데 납부가 안 돼서 2차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서구청소년수련관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계시는데 우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마치면 관장님을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싶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러면 복지사업과 감사업무 중에 우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수고 많습니다. 새로 맡으신 후에 느낀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2010년 12월 1일로 저희 법인에서 위탁변경이 되었고,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지금 11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중간이 좀 어둡고, 춥기도 하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셨고, 셔틀버스나 이용적인 부분에 불편한 점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불편하다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였고, 그래서 셔틀버스도 1대만 운영하던 것을 지금 2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셔틀버스 시간도 마지막에 청소년들 프로그램이나 귀가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한 타임 더 늘여서 셔틀운영 부분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 내부도 밝은 이미지로 따뜻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를 산뜻하게 단장해서 벽화 그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위기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분들은 수련관이 많이 밝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리고 회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대상들을 포괄할 수 있는,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학교 부분에 대한 교육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회원 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관 규모가 있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자꾸 오르고 그리고 수련관이 올해로 지은 지 10주년이 됐더라고요. 10년이 지나면서 노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손을 봐야 될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회원들이 전에 보다 많이 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애써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바뀌었던데요?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몇 분이 바뀌었는데 크게 바뀐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받으면서 전 직원들을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다 근무를 했었고요. 그 중에 5명 정도가 퇴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수영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사업의 특성상 원래 이동이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강사님들 이동이 있었고, 그 외 기존에 계셨던 추병호 관장님 처제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사직을 하셨고, 또 고향에 내려가신다고 사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는 직원들은 크게 불만사항 없이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추병호 전 관장님 처제는 본인 스스로 그만뒀습니까?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본인 스스로 그만 두셨는데 바뀐 시스템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 하셨습니다.
김명혜위원
다른 불만사항은 없으셨고요?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다른 불만사항은 없었고 고3아들 뒷바라지 때문에 사직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김명혜위원
직원들이 5명 정도 이동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혹시나 전 관장님하고 뒷 마무리가 안돼서 그런가 해서 물어봤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이 정말 서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명단에 위원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네요?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위원장 업무를 보기가 힘들다고 하셔서 지금 현재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재단장해서 새로운 위원장님을 모시고 새출발을 할까합니다.
신상숙위원
그러면 공석인 분이 혹시 달구벌봉사단 안천웅씨입니까?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신상숙위원
본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까?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아직 정확하게 서면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전화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신상의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신상숙위원
언제 연락이 왔습니까?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9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신상숙위원
이 분은 관장님 오시기 전에 명단에 올라와 계시던 분이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와서 달구벌자원봉사단에 저희 청소년들이 가서 자원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전에 추병호씨하고도 조금 친분이 있으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수련관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모시려 하다보니까 자원봉사 쪽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모시게 되었고, 그 외에 교수님이라든지 의사선생님, 서부교육지원청의 과장님하고 해서 지역에서 저희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청소년들의 성장에 지원이 가능한 분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주소란에 보니까 거의 서구에 계신 분이 드문데 앞으로 그런 분들을 모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서구에 주소를 두신 분들로 하셔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오셔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답변 중에 시설이 10년이 지나서 노후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 체크를 하셔서 시설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요구를 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안그래도 내년 2012년도 기능보강사업 신청부분이 있어서 예산 신청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많이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1억 2500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고 일단 통보는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잘 체크를 해서 그런 지원부분에 공고가 있고 하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회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요.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청소년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가족단위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관계 개선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지금 운영위원회는 그 전에 계속 있어서 그대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또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수련관에 대한 홍보라든지, 대외적인 관계부분에서 굉장히 수련관이 묻혀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수련관도 좀 알리고 특히 학교, 경찰, 의사계나 이런 영역부분에 있어서 수련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련관 사업 활성화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들을 저희가 도움을 받고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시면 위촉기간을 규정으로 두거나 하시나요?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지금은 위탁기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는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지금 구에는 별도로 운영자문위원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서 관련 조례는 수련관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것이 운영자문위원회의 역할인데 실제로 수련관에서는 관장님 말씀처럼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둬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수련관을 위탁운영하시는 분께서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이러저러한 자문을 듣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관장님,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다들 최초 위촉 또는 재위촉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2011년 6월 30일?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그 전에 구성되어 있던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셨던 거지요?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포함된 분도 계시고요.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방면에 전문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위원분들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교수나 의사, 경찰 쪽이나 학교 쪽 다 직접적인 연관을 맺을 수 있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고심해서 모셨는 분이 회원 대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련관 운영에 자문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관리·감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동식 위원이신가요?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저희 수련관을 9년 동안 이용을 하셨고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잘 하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장님은 수련관으로 복귀하셔서 업무를 보시게 해도 괜찮겠지요? 관장님, 오늘 출석하셔서 증언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사업과 사업추진현황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에서 따로 과목을 내서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신상숙위원
제일복지관에서 하는데 대해서 조금씩 다뤄지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은 3억 2000만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산금액이 적은데 비해서 관리나 이런 것이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자료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상숙위원
예.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현황을 따로 뽑지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다문화현황도 일반현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서구 전체 다문화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현재 다문화가족 수는 750세대 정도 됩니다.
신상숙위원
750세대 같으면 제가 알고 있는 거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는데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결혼이민자가 477세대, 혼인 기화자 273세대, 750세대 정도 됩니다.
신상숙위원
앞으로의 문제는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복지에서 다문화를 조금씩 다뤄줄 뿐이지 2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끌어내려면 다문화를 따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세들이 2살에서 5살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2～3년 후면 초등학교 입학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하는 거보다는 지금부터 다문화 쪽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그런 쪽에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에서 다문화가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사업설명회를 갖지요? 사업설명회에서 우리 사항이나 여건을 오픈해서 업체를 공개모집하는 것이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기준을 정하고 공모 기준을 사전에 공고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 기준에 합당한 신청을 받아서…….
김재진위원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 저희들이 장애전담 보육시설인 들마을어린이집을 다녀왔습니다. 장애전담 보육시설인 들마을어린이집 공개할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1개 업체가 온 것은 아니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2개.
김재진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할 때 몇 개 업체 들어왔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신청은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심사 당일 한 개 업체가 포기해서 2개 업체를 심사해서 1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선정 당시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자구책으로 하겠다 하지만 막상 선정되면 앓는 소리만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시 당초 우리가 사업설명회하면 여건이나 환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오픈해서 하는데 자신들이 위탁을 받았을 때는 자구책도 세우고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회단체 다 그런 거 같아요. 나랏돈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위탁선정이나 민간위탁하실 때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셔서 계약서에는 작성하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여건 같으면 반납하고 나가게끔 계약서에 명시를 좀 했으면 하고, 굳이 이것을 강제조항을 넣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구책 없이 손만 벌리면 주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86페이지 당초 보고사항에 보면 직장내 성희롱사업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보고사항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추진실적에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직장내 여성 성희롱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연2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것 당초 본예산에 예산 편성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성희롱 예방교육 관계는 사실 특별히 별도의 예산 수반되는 것은 잘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에 성희롱 예방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6번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에 요새 대두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하면 학교 폭력 관련되는 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내년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88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보면 월초에는 부모봉사단을 구성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누락이 된 거 같은데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연초에 보고드릴 때 학부모 드림스타트, 희망드림 부모봉사단 운영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실적이 따로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조손가정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잘 되지 못해서…….
김재진위원
그러면 참여 부모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부모봉사단하고 조손가정을 1:1 매치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해서 했는데 시행과정상 희망하는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재진위원
드림스타트 발굴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지역을 포괄적으로 넓혀야 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사업지역 부분에 작년에 처음 할 적에는 6개동 하다가, 올 연초에 평리3동을 포함해서 현재 7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아이들에 대한 수혜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를 봤을 때는 지역을 넓히고 필요하다면 서구 전역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사업비는 국비를 전액 3억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계획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수혜아동이 현재 317명 됩니다만 무한정으로 할 수 없어서 현재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보면 300여명 정도 선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구 전체 확대하는 부분도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에 보면 발굴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도 합니다.
김재진위원
프로그램이 정말 알찬데 너무 편중되는 거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드림스타트 내에 장비구입비도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계장님이 계시지만 분원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경로당 2층, 3층 노는 데가 많거든요. 발굴사업 안에 프로그램이 알차고 좋은데, 안그래도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체험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여기 가서 보는 얘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이상하게 내년도 사업에 보면 자전거 인센티브 주는 것도 평리동 쪽에 중점이 많이 가거든요. 비산동, 원대동도 서구 주민이고 같은 세금 냅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수혜를 많은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67페이지 14번 경로체육대회 올해 문제점이 많았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현장에……. 잠깐 경로체육대회 예산지원 부분을 말씀드리면…….
김재진위원
금액의 타당성보다는 다른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날 현장에 저도 일찍 갔었습니다만 비가 오고하는 관계로 특히, 우천에 대비한 천막설치부분이 대부분 동에서 다 설치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 설치하지 못한 동도 있고, 또 늦게 준비해서 소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 공무원들 인터넷 다 하시고 정보습득 빠르시거든요. 아침에 담당 계장님 와서 발만 동동구르고 계시던데 기상예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미리 예보하는데 직원들의 대처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사전에 일기예보를 듣고 걱정도 하면서 나름대로 한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일부 소홀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사업부서가 총무과나 기획예산실보다 힘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외부감사보다 우리 직원 수가 적어서 그런지 적발 건수가 적은 거 같아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서대구공단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자체감사나 검사할 때 몰랐던 거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자체로 우리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사실상…….
김재진위원
미발견 사항이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솔직히 인원 대비해서 하시는 일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작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소망원에서 반납 받은 금액 없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산서를 제가 봤는데 없었는데 불법 인건비가 지출이 되어서 관련된 사람이 형사고발 되고 인건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반납하게 되면 우리 국고로 다시 환원시키는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반납을 받게 되면 부당지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납을 받아서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내용이 없어요. 세외수입에 찾아봤는데도 없던데요?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료에 상급기관 외부기관으로부터 부정사실에 대해서 명시하라고 했는데 그 점이 누락되어 있지 않느냐는 점이고, 하나는 부정지급 했다면 당연히 반납조치를 밟아야 되고 그것이 예산서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불입되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할 수 있는 담당이 계시면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하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지난해 거를 말씀하시지요?
김재진위원
예.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지난해는 1800만원을 반납을 받아서 이 자료에는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만 반납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한 것으로…….
김재진위원
관련되는 반납된 증빙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해당사항은 없는데 장애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시에서 기능보강비 연500만원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것은 지급을 안 하고 반납을 하셨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올해는 언제쯤 지급이 되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8월달에 500만원.
김재진위원
500만원에 대한 결산서 받았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아직 받은 거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보니까 말이 조금 틀린데 시설장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받은 거 같습니다. 원장은 5월초에 조기집행을 했습니다하고 우리는 8월에 나갔다고 했지요?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시설은 기초만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드웨어 얘기를 드리니까 수입품목이기 때문에 수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담당한테도 권고사항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조기집행할 때 구청에 쓰는 필기도구 같은 경우는 1년치 미리 조기집행을 다 하잖아요? 집행해야 될 돈 같은 거는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조기집행해서 12개월 동안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조기집행해 주고 조기집행했는 것에 대해서 결산이나 물품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복지사업과 일이 많은데 직원이 24명이면 너무 적습니다. 오늘 언론에 검찰, 경찰도 잘못됐다고 수갑 던지고 도망가잖아요? 복지사업과 직원들도 파업하면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 때도 복지사업과 이런 데는 보강되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들마을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서구 전체 장애인 수가 1세부터 6세까지 토탈 43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현재 들마을어린이집 노선표거든요. 서구 관내 21명밖에 안돼요.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전체 대상인원 중에서 어린이집에서 수용하는 과정에 참여를 덜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진위원
대구시내 8개 구·군중 중구 빼고는 장애전담어린이집이 다 있어요. 남구에는 좀 수가 많고, 수성구가 더 많은데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특색있게 하는 경우는 서구광장지 같은데 장애어린이 모집광고 말고, 퀴즈식이나 탐방식으로 홍보해서 우리구에 있는 장애어린이집을 관내 장애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오늘 현장방문해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서구광장지에 모집광고를 하려고 하니 돈을 내라고 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광장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모집부분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방금하는 것은 당근을 주는 것이고, 채찍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원래 정원 대비 30%는 일반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학생이 5명, 5명이면 보육교사가 1명만 있으면 되잖습니까? 장애전담 3명대 1명보다는 느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장애전담을 36만 4000원에 대한 무상을 하는데 부모 부담되는 거 못 받는답니다.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인들을 모집을 했더라고요. 장애인을 다 채운 상태에서 일반인을 받으면 이해는 되는데 장애인을 다 안 채우고 일반인을 받았다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근 홍보는 확실히 해주시고 채찍은 다 그런 거 같아요. 장애전담 뿐만이 아니고 국·공립도 마찬가지고, 민간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인건비나 간식비주는 거 올해 예산에도 간식비 100원 정도 올랐던데 줄 것은 주고요. 준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요.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내 조카 내 아기가 다니고 있다는 신념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소망원 관련하고 복지단체에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똑같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우리가 바빠서 점검하지 못한 1800만원은 우리 주민의 눈물이고, 세금이 남의 호주머니에 들어갔잖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우리가 감독을 안 했지만 다른데서 1800만원 다시 환원시키는 부분인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장애어린이집 계단 난간대가 철골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말입니다. 처음에 신규시설 점검할 때 그 사항을 체크 안 했습니까? 체크 사항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당시에 시설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설치에 적합한 기준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린이집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시설보강 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특히, 장애아어린이들이니까 위험하니 완충장치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에 법적으로 있는 의무사항 부분은 관련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건축 분야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동시설을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난간이 철제로 된 이런 부분은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설이 처음부터 규정에 위배되는 시설이라면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되는 사항인데 의무시설사항으로는 안 보여집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그런 장애인 어린이집 시설허가를 해줄 때 점검사항이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런 사항은 포함된 것이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난간이 철제로 되어 있어서 장애어린이들에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차후에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 중지
15시 3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초에 구청장님 주민과의 대화시 북비산네거리 무료급식하는 장소 관계로 주민이 건의한 게 있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여기에 대해 생각하신 게 없나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청장님 동방문 때 저도 배석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북비산네거리에 무료급식을 하는데 야외에서 하다보니 별도로 대체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나? 미관상 보기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인근에 있는 주은교회 식당에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부탁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말씀은 취지는 좋다고 이해를 해주셨고요. 당장은 어렵고 현재 주은교회도 내부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2～3년 후에 검토를 해보자.
김명혜위원
3년 후라고 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3년 후에 보강사업이 다 끝나는데 그때 가서 장소 제공하는 부분을 의논해보자고 좋은 말씀을 듣고 왔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안은 옛날에 비산2동주민센터 건강증진센터도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못하고 현재 건강증진센터 시설을 활용하다보니까 현재는 대체안을 마련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5대 때 처음 제가 이 장소를 변경해보자고 했는데, 왜냐하면 서구의 제일 중심지고 외곽지에서 들어오는 관통도로가 거기잖아요? 그래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장소가 날뫼어린이소공원 옛날에 비산어린이집 있던 그 장소였잖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거기까지 추천을 해봤는데 거기 같으면 지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큰 도로변에 하는 거 보다는 그 공원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장소잖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지, 길에서 노인들 식사대접을 하고도 욕먹어요. 지금 외부에서 보고 다 말을 합니다. 장소를 옮길 수 있으면 길 안쪽으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 해서, 좋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일단은 대구시 관통 입구, 서구 중심지에 그런 게 있다는 거 자체를 납득을 못하는 것입니다. 노인들 모이는 장소로는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빨리 변경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평산교회 양무리급식소 관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서 협의도 했었습니다. 장소 부분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하니까 옮겨서 하는 방안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당장 시행은 어렵다, 양무리 급식소 교회 가까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당분간은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혜위원
일단 우리구하고 상관있는 거니까 비산2동자치센터 하던 자리가 괜찮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골목 안이고 거기를 활용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안 되면 날뫼공원이나 이렇게 해서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안 보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북비산네거리에서 매주 화요일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무료급식을 하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그 분들한테는 우리가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김명신 회장님과 회원들께서 하시는데 사실 구에서 지원금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명혜위원
여기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무료급식이라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면서도 비용 마련을 위해 떡국판매도 하고, 후원도 받고 그런 부분도 듣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재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명혜위원
노인자원봉사센터 지원금이 생각 밖으로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자기들이 사단법인을 만들든지 지원받는 길을 모색해서 정당하게 받아서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는 격려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과장님도 여성자원봉사 회원들이 파는 떡국을 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사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년 반복이 되니까, 물론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나 관련된 사람들이 사주는 것은 그런대로 납득이 가지만 밖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솔직히 강매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소비시키는데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지원은 못하면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더울 때는 더운 대로 견딘다지만 겨울에는 솔직하게 의복이라든지 공단 자체가 제일 바람을 많이 맞는 쪽이잖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떡국 파는 데도 애를 먹더라고요. 진짜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잖아요? 법인으로 지원받는 데는 가외로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자원봉사센터에 가는 지원금을 조금 떼서라도 아니면 지금 이 단체를 보면 여성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 기금이 1500만원인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부를 떼서라도 이 사람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서구여성단체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구에서 30 몇 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부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1500만원은 각 단체 회장님들이시잖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각 단체회장님들이 다 협의회 회원입니다.
김명혜위원
지원금을 가지고 순수하게 자기들이 희생하면서 하는 단체에 지원해주도록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되는 지원금 가지고, 17개 여성 단체가 있습니다만 여성자원봉사회에 일부분 다시 나눠서 주는 이런 부분은 구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따로 책정하려고 하면 그것도 무리잖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따로 예산책정은 어려운 걸로 봐집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내에서 이 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물론 자기들 스스로 봉사한다고 나와서 하지만 하시는 거보면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관변단체 지원금에서 얼마를 떼서 해줘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변단체들은 이만큼 봉사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보조금 주는 단체에 이해를 시켜주시고 정말 해줘야 되는 단체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5쪽 아동복지 증진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이 1개소네요? 여기가 어딥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여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서구제일종합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여기에 보면 올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 예산이 2억 5800만원이 되어 있던데, 지금 여기는 올해 보면 반도 안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소득층, 주부, 아이돌보미 20명 정도를 양성해서 가정에 파견해서 하는 인건비가 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9월말까지 실적을 냈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나머지 부분, 향후 계획에도 넣어 놨습니다만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 노인복지관 외부강사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하고 강사가 있는데 강사선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강사 모집기준은 강사 분야별로 경력이나 거주지, 연령이나 관련 부분에 수상 했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춰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선임을 몇 년 정도 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몇 년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야마다 운영을 해오다가 본인이 그만 둔다든지 변경요인이 있으면 변경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계속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강사로 선임됐으면 해 오시다가 개인적 사유가 있으면 바뀌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경로당이나 레크레이션 강사들 이런 사람들 전체적으로 이것만 봐도 19개 강좌 중에 서구에 사시는 강사님은 5명밖에 안되네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에는 활용 가능한 강사 분들이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강사모집을 해보면 서구에 계신 분 중에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 타구에 가셔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모집과정에 서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외에 타구에 주소가 된 분도 강사로 선발되기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한번 선발되면 몇 년씩 하겠네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인위적으로 몇 년이라고 정해놓지는 않고 운영을 해오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면 바뀌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고정관념을 탈피하시고 몇 년씩 계속하는 거보다 가능하면 로테이션 순환을 하면서 서구 일자리 창출 의미도 있고, 서구에 계신 분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영유아프라자 계속 이야기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현재 영유아프라자 부분은 부서에서 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늦어져서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곧 시달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지금 사업비를 일단 국비는 10억 정도로 지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자체 부서에서 추경에 65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계획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응모를 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획재정부에서는 자금배정이 되었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듣기에는 기재부에서 자금배정이 늦어져서 이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금배정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바로 공모계획이 광역 지자체에 시달될 것으로 봐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힘들 거 같네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지금 전망은 시에서도 결산추경 때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국비 지원받고, 공모에 응모해서 확정이 되더라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지 않겠나 현재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전에 당초예산 30억에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당초에 국비로 3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은 광역자치단체 중에 3개 단체를 선정한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3개 단체면 각 광역권별로 10억씩 나눠 준다, 그렇게 해서 대구시에서도 10억 정도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한 내용 유아종합지원센터 시에서 결산추경 편성할 때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예상하고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다고 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현재 시로부터 듣고 있는 부분은 공모가 내려오게 되면 대구시에서 응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공모에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장태수위원장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충자료로 받았는데요. 18개소 중에 지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개소 수가 8개잖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현재 10개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개소 수가 8개잖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대구시 전체 162개소 중에 지원받는 개소 수가 111개고, 51개소가 지금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획사업으로 해서 난방비 지원을 했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부문제로 해서 지금 기획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올 겨울 지역아동센터 서구 8개소를 포함해서 대구시 전체 51개소 난방비 마련에 대해서 걱정하는 여론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혹시 우리구에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차적으로 기획사업을 진행했던 거라서 그 쪽으로 많이 문의를 하시겠지만, 우리 구에 혹시 아동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문의나 요구나 이런 것이 있는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지금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부분은 이 분들이 우리 구에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만 현재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10개소만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2～3개소 정도 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론보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은 예산사정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계획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운영비는 어쨌든 전국적인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구가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을 것인데 어쨌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됐었던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는 형편이니, 8개소에 대해서 난방 실태조사 이런 것은 해보셨어요? 기름난방을 한다든지, 전기판넬을 통한 난방을 한다든지, 연탄난방을 한다든지 현황파악을 하고 계세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지는 안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에서 선재적인 대비가 제일 좋은데 어쨌든 여론에서 지적이 되고 있으니 우선 8개소에 대해서 난방 실태조사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그런 시설이 없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만 혹시라도 연탄을 통해서 난방을 한다면 겨울철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연탄은행이라든지 혹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연탄나눔이라든지, 또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이 가능한지 그 기준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연탄 쿠폰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또 겨울철에 특히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나누는 분들이 여러 단체기관들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연탄으로 접수해서 동에 배분하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유류비로, 현금으로 혹은 기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당과에서 미리 선재적으로 계획하고 그런 자원들을 모으기 위한 노력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무료급식소에 대해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길가 공터에 줄을 서서 구시대적으로 한겨울에 떨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정말 보기 안 좋고, 또 제도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야할 점이 무엇이 있나 하면 몇몇 업체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보통 300～400명 어르신들이 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공중화장실도 없다, 한겨울에 길에 서서 떨면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하우스 내나 건물 안에서 급식하는 데는 몇 군데고 아까 말씀처럼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정부의 급식시책도 외부에서 노출되어 급식을 하는 봉사는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생상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무료급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도 말씀하신 북비산네거리에 하고 있습니다만…….
영철
안영철위원
거리도 있고, 지금 내당4동 감삼공원도 450명, 500명씩 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생이나 여러 문제가 있어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봉사단체에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봉사단체에서도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비용이나 전체적인 여건을 봐서 확보가 어렵다보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밖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좋은 취지로 무료급식을 하는데 조심스러워서 이런 부분도…….
영철
안영철위원
제도적으로 시비로 지원되는 데도 있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런 경우는 큰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시비를 지원할 때 시설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는 조건하에서 할 수는 없어요?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지원되는 부분은 시비하고 분권교부세가 지원됩니다만 전체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금액이나 또 적은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시설을 갖추라고 시에서 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시설보완을 못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하든지, 그것이 전부 사회단체법인 아닙니까? 한 겨울 되면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보기도 좋지 않고, 옛날에 피난민들처럼 줄을 서서 있는데 구청에서 아니면 과장님이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 보림하고 평리6동에는 실내에서 하는데 밖에서 하는 급식소에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빨리 해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화장실도 없어서 미개인이나 마찬가지지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밥 얻어먹는 죄인데, 볼일 볼 데가 없어서 발 동동 구르고 동네를 쫓아다니고……. 중진국가에서 복지, 복지하면서 최하층민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시켜보든지 안 그러면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이것만큼은 해야 됩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르신들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우대미용업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예산다룰 때도 지적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답변 말고 다른 답변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경로미용업소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셨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까지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했었는데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도저히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다 삭감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자체적으로 현재 이용업소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나눠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었습니다만, 전면 폐지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현실적으로 검토한 내용에서는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리다가 이용업소에서 갑작스럽게 반으로 줄인다든지 또 전면 없애는 부분은 부담이 있어서, 일단 내년도 사업은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도 요청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미용업소 관계는 일단 내년도 예산확보는 못 했습니다만 추후에라도 우리가 확보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셨을 텐데 계획만 잡아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느냐 지혜를 잘 모으는 일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하고 나서 부서에 통보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부서에서 취한 조치 같은 게 있어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현재 예산안이 나왔잖습니까?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입니까?
장태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편성된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당연히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을 했다면 중간에협의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산계에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도 전액이 안 되면 절반이라도 우선 확보해 주면 우선 내년에 일부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 달라 이런 내용까지도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협의과정에서 그 말씀을 계속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진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청장님의 방침을 직접 물어보시든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넣어서 청장님께 2012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도 했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도 드렸으니 청장도 아실 건데 그러면 예산계에서 전체 예산편성 하면서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어쨌든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반영을 못했으니 청장께 다시 예산사정이 이러저러해서 반영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청장님,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청장께서 이렇게 저렇게 예산편성을 합시다. 그런 말씀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1차 삭감을 하고 나서 그 안을 가지고 청장님께는 건건별로 추가로 삭감이 되었는데 확보를 해주시라고 별도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만 협의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산계에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을 것인데 예산사정 하면서 그렇게 안 됐다면,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면 저 같으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청장한테 가죠. 사정된 예산을 건건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더군다나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복지사업과장으로 계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고 해서, 그리고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느냐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역시 추가자료에 제출하신 서구시니어클럽 운영지원금 세부집행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목에 보면 410만 8000원 사용하신 것으로 해서 회의시 음료·다과구입 6만 3000원, 시장형 사업단 개업 축하 화분 4만 5000원 외에 400만원은 직책보조비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직책보조비가 업무추진비로 어떻게 사용가능한지 직책보조비를 인건비 목에 넣어야 되는 건지, 업무추진비라면 6번 항과 8번 항에 있는 거처럼 구체적으로 내역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직책보조비라고 하니까 누구의 직책보조비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직책을 다 갖고 계실 것이니까 그렇게 직책별로 사용하셨다면 이것이 인건비에 들어가서 정산되어야 하는 항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하고 확인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참고하기 위해 질의합니다. 혹시 비산2·3동에 경로당 신설계획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저도 여기 부서에 와서 처음 파악한 것이 비산2·3동에는 당초에 철로변 옆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고속철도사업으로 편입이 돼서 하나가 없어졌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비산동 서부시장 뒤편에 어르신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고심을 하는 것이 사실 경로당 신설부분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사업비 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걱정을 하고, 고심을 하고 그런 단계에서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된 상태는 아니고요. 설립하는 쪽으로 하려면 사업비 확보부분이라든지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내용에 우리가 뭐라 하면 특히, 시설물 이런 것을 설치하고 계획하실 때 주로 신축하는 것을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적정한 장소 임대를 고민해보세요. 적정한 장소에 임대를 하고 임대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여러 가지 나올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구 예산사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신축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이 많이 따를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랬을 때 적정한 곳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시면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방금 장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30명 노인들이 전세를 얻어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지내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유류비 정도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각자 분담을 해서 집세는 아니라도 유류비 정도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김명혜위원
비산 2·3동입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현재 전세로 어르신들이…….
김명혜위원
예, 어르신들이 30명 정도 된답니다. 집세 얻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했는데 운영을 하려니까 난방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얘기를 안 하는데 유류비 정도라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가능하면 현장에 가보시고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답변이 모순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만평아파트 안에 경로당 시설등록이 안돼서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지요?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으려면 사설경로당이라도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에 맞아야 지원이 됩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등록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부시장 뒤쪽에 경로당 하나를 물색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분별하게 많이 생긴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서부시장 뒤쪽에 모범경로당 있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시설을 보완해서 하시고, 보면은 텃새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경로당에 가니까 85세 된 어르신이 75세 어른보고 “야, 막걸리 사온나” 이렇게 말하면 문지방에 있던 사람이, 문지방에 있는 사람은 78세고 사러 가는 사람은 75세입니다. 그러면 75세가 사러 가면 85세 된 어르신이 78세 보고 “너도 심심하니 같이 따라 갔다 온나” 하는 이런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굳이 경로당이 많다고 해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안영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무료급식소에 가시는 분이 60%～70%는 여건이 안돼서 가시는 거보다 집에서 혼자 해먹느니 무료급식소에 가서 한 끼를 해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경로당으로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시설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사실 경로당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따로 만들어 달라는 부분은 기존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경로당 안에 들어가시기 싫어하고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돈 들여서 시설을 해줄 여건이 안 되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과 소통하고 융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무료급식 전부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료급식을 하더라도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0원이라도 받아야 돈을 벌려고 다니시고, 왜냐하면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고, 없는 사람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돈 안 들이고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나온 김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인대학교 1년에 예산이 250만원, 500만원 두 번하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지회는 한 번하고, 평생노인대학 거기는 별도로 두 군데서 나눠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두 번 잡혀 있는데 그러면 지회에서 한 번?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지회는 지회대로 별도고, 여기 잡혀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집행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윤일성당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간노인보호센터나 장애인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달성군, 달서구 이런 데 구에서 예산지원 해줘서 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주간장애인보호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운동을 시키고, 개인이 운영을 하시는데 지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어떤 내용적으로?
영철
안영철위원
그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간장애인보호센터 하면 장애인들이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는 쉼터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장애인은 내당2·3동에 현재 있고요.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가보면 일반인이 많습니다. 시설도 미흡하고 탁구장 1대, 런닝머신 1대 있고, 시설이 노후되어 엉망입니다. 시설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역아동센터처럼 개인한테 운영권을 줘서 하면 됩니다. 달서구하고 달성군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주간장애인보호센터 쪽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장
비산4동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이런 현황까지 해서 안영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위생과, 경제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감사 중지
장태수감사위원
신상숙 김재진 위용복 김명혜 안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