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영복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부여군 농정과장 유영복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석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임당호 농산담당입니다 유병중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오남석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안영일 유통수출담당입니다 김갑수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윤익희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2011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농정과 비전으로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농정추진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을 비전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전략목표로는 농업의 소득증진과 경영안정 도모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 농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유통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점추진전략은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등 7개 중점추진과제로 설정을 하고 농업소득증대와 경영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난해에 11월말부터 발생된 구제역과 AI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부여를 청정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속적인 수출마케팅으로 일본에 굿뜨래 수박을 전년 38톤에서 금년도에 145톤으로 수출증대를 이루었으며굿뜨래 공동브랜드 파워 강화로 굿뜨래가 국가브랜드대전에서 대상과 농식품파워브랜드대전에서 굿뜨래멜론이 은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무농약 우렁이농법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를 9개소에서 90ha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굿뜨래 농식품 고품질 상품화와 브랜드파워 강화하고 시설원예단지 에너지, 인건비 절감 시설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구제역과 AI의 철저한 방역으로 청정 축산지역 유지를 하며 시설원예작물 월동관리 및 새해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복지 사업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귀농유도 및 농촌 활력화을 위하여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등 5개 사업에 30억2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농가 도우미는 출산농업인에게 영농과 가사일을 45일간 대행해 주는 제도로써 금년도 36명에게 지원을 해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고등학교에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2,114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취학전에 어린이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348명에게 지원을 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중 고등학생들에게 하반기까 5,224명에게 지원하였고 또한 농업발전기금 28명농가와 귀농인 3농가에 시설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진행중이 사업이 완료될때 까지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수혜대상 농업인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쌀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으로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에 안정화 도모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39억8천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벼육묘용 제품상토 공급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벼 육묘용 제품상토를 9,756농가를 대상으로 11,360㏊에 영농기 이전에 적기 공급을 하였고 안정적인 벼 육묘생산기반 확보를 위해서 16개소 공동육묘장 설치를 완료를 하였으며 벼 키다리병 사전방제 를 위하여 8,646농가에 11,252㏊에 종자 소득약제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품종이지만 도복에 약한 삼광벼을 재배하는 1,344농가 1,092㏊에 도복경감제를 공급한 바 물론 금년도에 태풍도 없었지만 삼광벼가 도복없이 벼 수확을 할 수 있으며 육묘운반기 육묘파종기등 소형 농기계 16종 846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급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지연된 사업장과 농기계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기에 사업효과를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고품질 굿뜨래 명품쌀 육성입니다 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총사업비 15억3천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충남쌀 명미화단지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쌀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규암 초촌지구에 400㏊에 충남쌀 명미화를조성하여 왕겨숯 미생물제등 영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은 스테비아,숯쌀등 차별화된 농법 생산단지로 8개소에 339㏊를 조성을 하였으며 굿뜨래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완효성 액비지원으로 질소질 비료 감축으로 품질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14개소에 333㏊를 조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가미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개소에 90㏊에 무농약 우렁이농법 단지를 조성해서 알피씨에 일반가격보다 30% 고가로 포대당 7만2백원씩 매입하고 있으며 부여쌀 판매 택배비지원은 34,116포에 택배비를 지원하여 소비자 직거래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중인 부여쌀 택배지원사업및 벼 건조보관시설 4개소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12월중 인천에서 부여쌀 및 쌀가공식품 홍보 판촉행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농업실천으로 토양보존과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하고자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공급등 6개 사업에 59억9천3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보전형 맞춤형비료를 9,638농가에 3,240톤을 공급을 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699농가/502ha에 친환경 영농자재 구입비를 보조 지원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기술센터에 토양검정에 의거 15,044톤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1개소는 장암 남산지구로써 친환경 생산장비 폐비살포기등 3종을 구입하였고 현재 미생물 배양장 저온저장고등을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유기농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는 초촌 소부리 영농조합에 유기채소류 연중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하우스를 설치중에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퇴비등 유기질비료를 농협이라든가 엽연초 조합을 통해서 공급시기에 맞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를 하고 친환경농업을 통한 차별화 되고 고품질에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경영체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5개사업에 125억 6천1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쌀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은 10,191농가 12,932ha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이행점검 결과 정상 추진된 쌀소득 직불제 92억2천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이달말까지 농가별로 통장에 지급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을 받은 1,411농가 3,259ha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인증기간에 이행여부를 점검의뢰해서 정상 추진된 농가에 대하여는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이며 경관보전직불사업은 충화 만지지구 11ha에 대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은 2개면 5개마을로써 184농가/71ha의 면적이 정상적으로 이행됨에 따라서 12월중에 집행계획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은 전년도 쌀 생산양 감소및 쌀값하락에 따른 쌀생산농가에 소득보전하는 사업으로써 9,437농가에 15억7천만원을 7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 등 4개 직불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12월중 보조금을 지급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안정 및 농가 소득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시설원예 선진영농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을 통한 고품질 굿뜨래 농산물생산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으로 농가경영개선을 통한 고효율 영농실현을 위해서 토마토 수박 딸기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 지원등 8개 사업에 46억1천3백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등 52개소에 대한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아현영농법인에 파프리카 재배온실에 대해서 지열냉난방보급사업으로 천공 및 설비 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개폐기 등 2종 142농가에 대한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고품질 화훼 생산시설지원 2개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5개소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시범지원 2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선진기술을 습득해서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컨설팅을 19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조속히 완료를 하고 보조금 정산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과수·인삼생산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대응 과수·인삼 생산,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과수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등 5개 사업에 40억5천3백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관수관비시설 조류퇴치기 방풍망 시설 등 8종 40농가를 지원하였고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26개소와 퇴비살포기 에스에스 방지기등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55대 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백제인삼농협에 대한 가공시설 현대화지원사업 공정율이 현재 95%을 추진중에 있으며 인삼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40ha와 인삼 저온저장고 설치 5개를 완료하였으며 엽연초 재배농가 36ha에 대하여 4종복비를 지원해서 경영비 절감및 고품질생산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일부 미완료사업 추진독려와 사후관리 철저로 지원효과가 지속되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유통구조개선 및 굿뜨래 브랜드 강화입니다 농식품 산지유통기반 확충및 개선으로 유통경쟁력 제고하고 고품질 명품 브랜드 상품화로 시장경쟁력 제고하고자 4개 사업에 총 14억7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유통시설현대화 사업 6개소중 구룡농협 비파괴 선별기 설치사업등 5개소를 완료를 하였고 1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면 김치가공시설 1개소는 70%의 공정율으로 12월중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굿뜨래 고품질 상품화 지원사업으로써는 부여농협등 36개소에 굿뜨래 포장재 품질관리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주력농산물인 수박 메론에 대해서 공동선별사 13명을 운영해서 풀질관리사업을 추진하였고 효율적인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한국언론재단에 위탁사업으로 서울 대전지역에 전광판, 대중교통, 철도 3개 매체에 7개소에서 굿뜨래 홍보를 실시해서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서 직거래 박람회참석 홍보판촉등 13회를 실시해서 3억원의 매출달성과 소비시장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굿뜨래 메론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주관되는 농식품파워브랜드 대전에서 5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자만하지 않고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산업화 육성으로 굿뜨래에 제2창업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에 12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농축자원의 산업화 및 수출확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의 현대화 산업화로 수출전문화를 육성하고 농식품 수출증대하고자 멜론 향토산업 육성등 총 2,089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멜론 향토산업 육성은 메론관련 제품개발 판매망 구축 및 상품화 홍보사업등을 추진하였으며 메론가공시설 사업자를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체험마을 3개마을 사무장을 채용지원하였으며 기히 지원된 정동 기와마을에 시설보완 사업을 완료하였고 수출협상역 제고를 위해서 생산자 11개소와 수출업체 11개소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으며 15개에 수출포장재를 지원하였고 대만 일본 태국등 7차례의 홍보판촉과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지원으로 수출시장 개척사업을 전개해서 11월말 현재 한국인삼공사 제품포함해서 1억4천만불의 수출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멜론 향토산업가공시설 설치사업과 상품화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물류비 수출 포장재지원등 12월에 말레이시아 시장개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 축산 소득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축종별 맞춤지원으로 축산생산기반조성과 고품질의 축산물육성개발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우농가 육성지원 사업등 19개 사업에 총사업비 18억1천8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번식우 농가 보호를 위해서 송아지폐사예방제 2,400두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1,600두 한우등록비와 인공수정료 7,440두를 등록 지원하였으며 양돈농가 모돈갱신지원 530두 등 4개 사업 양농가 유질개선제 20농가 1,500두를 지원 완료하였고 양계농가는 자동급수시설과 안개분무시설 사슴농가에는 스키로다 급성냉동고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양봉농가 75농가에 대하여는 대형화분등 5종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사업에 연내 마무리 목표로 사업추진중에 만전을 기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가축분뇨(위생)처리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계획에 따른 분뇨처리 시설지원으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원 예방을 위해서 가축분뇨 개별지원사업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1,061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등을 위해서 분뇨 처리 개별시설 9개소중 5개소를 완료한 바 있으며 추진중인 퇴비사 4개소는 연내에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2개소 9기를 지원 완료하였고 액비살포비지원사업은 총 730㏊ 대비 춘기에 513㏊를 완료하고 추계에 217㏊를 살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환경개선을 위해서 축분확충 탈취제등 3개 사업에 85% 이상 완료단계로써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개별시설인 퇴비사 지원사업을 연내 마무리와 농한기를 통한 액비살포 확대로 경중농가 경영비 절감등 자연순환형 농업실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8쪽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사전에 차단방역으로 구제역과 조류인프레인자등 악성전염병 발생방지로 축산경영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 가축방역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1,274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동절기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강원 충남등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해서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3월 22일까지 4개월에 걸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주요 거점지역 도로 12개소에 방재통제초소를 운영하였으면 1월 10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는 10만3천두 돼지는 30만1천톤을 실시를 하였으며 소규모 농가에 25개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축사소독을 29회에 거쳐서 실시를 하였고 축산농가 소독약품 9종 8천9백39키로를 5차례에 거쳐 공급하는데 철저한 방역으로 우리군을 청정지역으로 지켜낸바 있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공급 5회 8,939kg 구제역 예방접종실명제 운영 공무원 527명, 2,034농가 방역홍보 가축예방접종사업으로 소 설사병 등 5종 돼지 열병 등 3종 닭 뉴캣슬병 개 광견병 꿀벌 등 13종에 예방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방역시설 구축을 위해서 차량소독시설 5개소 인체무균소독실 5개소 동물사체처리시설 5개소를 지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정기접종을 12월중에 35,000두를 실시할 계획이며 구제역.AI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상황실 운영 등 예찰활동과 예방접종 농가 실명제 매주 수요일 공동방제의 날 운영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조사료 생산·이용 경영지원사업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 생산 확대공급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료작물 제조비 지원등 3개 사업 1,104백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춘파용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옥수수등 1,098ha를 지원하였으며 청보리등을 사일리지로 제조한 조사료 7,000톤을 축산농가 및 ... 공장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임차농지에 대한 사료작물 재배사항을 현지 확인을 하고 비배관리등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토록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코자 하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을 위한 비배관리등 조사료 생산공급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누수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0쪽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태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농정업무 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지도에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하반기에 날씨가 좀 좋은 관계로 부여군 쌀이 생산량이 좀 약간 늘었지요? 부여군 쌀이 날씨가 좀 좋은 관계로 약간 작년보다는 수확량이 좀 늘었지요?

예. 지난해보다 단수는 3키로 늘었습니다

지금 통계청하고 부여군 농정과나 이런데서 분석한 거하고 작년대비 얼마나 늘었다고 생각해요? 현재 부여군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거 같아요?

최근에 통계청에서 .... 작황도 있겠지만 최근에 벼를 다 베고 난 다음에 통계청에서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잘 아시다시피 잦은 가믐 내지는 가을날씨가 안좋아 가지고 단수가 510키로인데 금년도는 513키로고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쌀 타작물재배 논다양화 사업이라든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지난해 보다 금년도가 570핵타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줄어 가지고 단수는 늘었지만 면적이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도 약 2천6백40톤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보다 수확량은 늘고 전체적인 것은 농지면적이 주는 거에 의해서 줄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벼 수매실적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11월 29일까지 공공비축 계획수립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두세번 정도는 수매가 정상적으로 됐고 그이후에 농민단체에서 수매....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목표대비 약 4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수매를 제가 봤을 때 그 목표를 다 못채울거 같은데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걸로 과장님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금년도에 쌀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16개 시군 타군도 당진이라든가 아산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공비축 가격보다 높으니까 농가들이 안하는 경우가 있고 29일까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아마 29일까지 하고도 50% 정도 실적이 되면 그이후에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12월 5일경부터 다시 추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연내까지는 다 마무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수매가를 미리 예시를 해 주고 뭐 했으면 농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수매를 하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수매가를 어느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삼강하고 호품벼를 주로 심었잖아요? 그리고 농민단체들하고 회의를 했는지 금년에 삼강벼만 할려고 하다가 유병기 도의원님께서 다행히 호품벼를 추천해 가지고 두가지를 했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부여군 품종이 뭣뭣 결정이 됐어요? 지금 확실하게

예. 됐습니다

품종이 뭔데요?

삼강벼하고 새누리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결정한게 아니고 농업인단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기술센타 또 농민단체장들 등등 해 가지고 지난 11월 10일경에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강하고 새누리로 이렇게

아니 새누리는 저도 농사 져 보지만 처음 듣는 품종인데 그부분이 농가들한테 홍보도 안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 품종을 해 놓고 지금 신나락도 없을텐데 그런 품종을 선택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도 개입해서 품종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요?

금년도에 키다리병으로 호남 호품벼하고 주남벼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약 34만 상자 정도를 재파종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호품벼하고 주남벼가 정부에서 정작 공급을 않습니다 않고 또 새누리하고 황금누리라든가 이런 품종을 주로 하는데 황금누리 관계는 종자가 상당히 많이 공급이 예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품종은 그런 주남 계통으로 키다리병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새누리 품종을 기술센터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협의를 한 것은 새누리 품종은 개화 계통이고 키다리병이 안걸린다고 해 가지고 이 품종을 선정을 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전에 또 온누리가 좋다고 해 가지고 지금 새누리도 대천에서 보령쪽에 많이 심고 있다는 품종 아닙니까?

예 보령이 금년도에 공공비축으로

예 그전에 온누리를 심어 갖고 1년하고 실패해 갖고 다들 농가들이 피해를 봐 가지고 온누리를 심지 않고 끝났는데 내년에 또 새누리 해 갖고 부여군 농가들이 다 피해보면 그걸 어떻게 할려고 그냥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삼강벼 한 품종만 심었으면 또 다행히 지금 호품벼까지 했기 때문에 그나마 40%대의 수매실적이 있는데 삼강벼 하나 정도 뭐 했을 때 수매를 한다고 해 봤을 때는 20% 정도만 아마 수매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품종선택을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새누리니 온누리니 뭐 이런 황금누리니 저도 사실 밥맛 좋다고 해서 황금누리를 만여평 심었는데 황금누리는 또 밥맛은 좋아도 품종은 좋아도 이게 부여군에서 매입하는 품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매를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건의를 해 갖고 그런 부분도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타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NK 이삭거름 있잖아요?

금년도 다른 고품질쌀 생산이라든가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아니면 삼강벼 도복 경감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못세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읍면에 이장님들하고 회의할 때도 많은 건의도 받고 지탄도 받고 또 농업인들이 그런 말씀 내지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들 그동안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3억원의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전에는 50% 대부분 50% 정도 해서 5억원 이상 예산 세웠었지요?

4억5천 정도

그 3억원 갖고 몇 %나 보전돼요?

저희들이 전체 농가는 못주고 2핵타까지만 지원했던 사항인데요 아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맞춤형 비료라고 하면 일반 복합비료 이런거 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NK 추비용도 맞춤형 비료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포대당 천백원씩을 우리 지자체 말고 정부에서 천백원씩을 보조를 해 줍니다 유기질비료 해 주듯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춤형비료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또 저희들이 3억원 가지고 하다 보면 약 50% 정도 이렇게 보조가 되지 않을라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지금 삼강벼에 도복방제 지원되고 있죠?

그 관계는 계속적으로 하는거 보다는 저희들이 이태 정도 이렇게 도복경감제를 지원을 해 보고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정부 공공비축제로 삼강벼를 권장을 하고 또 태풍이 금년도에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전체 농가가 도복이 되면 쌀미질이라든가 수확량도 떨어지고 그런 염려에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 봤고 내년도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요 농업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응이 되면 중단을 할려고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삼강벼 같은 거는 도복이 심한데 이 도복억제해 줌으로써 비료를 더 준단 말예요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농민들도 안맞는다는 거예요 비료를 더 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삼강벼 도복 억제제를 차라리 이삭거름용으로 돌려 줬으면 좋겠어요

삼강벼에 대해서 밑거름만 주고 추비를 주지 말라고 하는건 아니고 해서 기술센터로 하여금 사회 영농교육을 통해서 정량 시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쪽에 우렁이 쌀 금방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은걸로 아는데 그 쌀은 어떻게 유통이 잘 될거 같아요?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9개소 아까 90핵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도 농과원에서는 무농약인증 RPC에서는 계약재배 소매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금년도에 잘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RPC에서 지금 5만4천원에 대한 30%를 더 해서 40키로 한 푸대당 7만2백원씩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벼를 7만2백원에 매입한다고요?

숯쌀농법하고 충남 명미화단지는 통합 RPC에서 포대당 3천원씩을 더 주고 지금 매입을 해서 숯쌀로 나가고 있고 브랜드화가 됐는데 제가 스테비아라든가 이런 일반 기능성 액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몇 년째 지원을 했습니다만 RPC와 계약을 해 가지고 브랜드화 해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핵타당 60만원 기준해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농가가 단지에서 개별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공공비축으로도 이렇게 지원된 벼를 공공비축으로 내놓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년도부터는 지원을 해 주되 RPC와 계약을 해서 브랜드화 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갈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농가들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못올리고 있어요 명미화단지나 그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RPC에서 지금 9개 시설 RPC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기왕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굿뜨래 명품쌀을 만들고 있는데 그쪽으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액비 사업을 늘려서 농가들한테 큰 도움을 준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시 육묘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육묘자을 넘 규모화를 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인들이 선호를 해요 거기다 짚도 쌓아 놓고 뭣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여기 법인된 부분을 한번 제가 받아 봤는데 지금 부여군 법인이 농업법인이 몇 개 정도 돼요?

저희들이 법인현황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개수는 상당히 많은걸로 325개

그러니까 지금 몇 명 돼야 법인설립이 되나요? 농가들

법인은 5인 이상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법인을 설립해 놓고 대개 각 읍면사무소에서 육묘장을 지원해 줄때 법인설립한 사람들을 우선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실질적으로 4, 5만평씩 개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육묘장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라고 하죠?

이제 이 육묘장 사업비가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인데 2012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10월달부터 계속 도에서 해서 받아본 결과 도에서는 대형화 즉 시설현대화쪽으로 이렇게 해서 개소당 1억2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해 가지고 아마 열 댓개가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꼭 이러한 사업 설명 취지를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4개소로 1억2천짜리는 4개소로 이렇게 최종 도에 보고가 확정이 됐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시설로 해서 1개소당 하나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오래전에 육묘장 처음에 생길때에 이러한 하우스 형태로다 일반 단동하우스 형태로 50평 저희들이 지원했는데요 면에 있을때도 그 당시에 육묘장으로써의 역할이 1, 2년 하다가니 전부 나중에 하우스 일반 작물을 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 보다는 바닥이 어느 정도는 공고리도 치고 육묘장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끝나면 고추건조도 하고 겨울에는 농기계라든가 이러한 농자재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에 변동직불금이 굉장히 높았지요 아마 고정직불금보다 변동직불금이 높았을 것입니다

금년 3월달 작년도거죠 지난해 쌀값이 낮아 가지고 금년 3월달인가 핵타당 95만원꼴로 이렇게 많이 최고 높았습니다

고정직불금이 70만원 나가니까 변동직불금이 95만원 나갔으니까 굉장히 높게 나갔는데 지금 선제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땅지주들이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것을 계약을 해지를 하고 자기들이 선제값을 더 높이고 선제값을 내기고 하면서 지주들이 농사를 안짓고 직불금들 많이 가져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철저히 관리 단속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쌀값이 이렇게 수확기 이후에 16만 전국 평균이 16만4천 정도 되면 2012년 3월달에는 직불금이 거의 아마 안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직불금 관계는 경제유전 원칙에 의해서 농사짓는 분이 이렇게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선제지구 그런것은 군에서까지는 관여는 조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역 때문에 여기 저기서 매스컴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예방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12월중에 정기접종 백신접종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각 시군도에서도 발생된 시군에서 공무원의 인력이 상당히 없다 증원해 달라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실명제라 해 가지고 농가 실명제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 읍면은 물론이고 군청 실과까지 추산농가 적게는 두 농가 많게는 7, 8농가까지 해 가지고 계속 백신접종 여부 해외관계 여부 또 소독관계 여부 등등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출장도 가고 아니면 전화도 해 가지고 해서 수시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년도에 금년 봄이죠 다른 시군을 가보면 기계가 굉장히 좋아요 분사하는 부여군은 한 50% 가동되고 50%나 되나 몰라요 그거 기계 하나 소 한 마리값 밖에 안되는데 왜 그런거 좋은거 하나 구하지 못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은 축산농가와 같이 합동으로 근무도 서고 지원도 같이 해 주고 하는데 꼭 굳이 그냥 부여군은 요식행위만 하고 마는데 철저하게 축협과 연관해 가지고 축산농가하고 같이 해서 철저하게 방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서 보면 1번에서 13번까지 항목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요 거기 보면 국비가 없고 도비만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 그렇다고 보면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을 5대 5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 주면 좋습니다만 3대 7로 심지어는 2대 8로 있고 해서 우리 실과장 시군 과장들 모임때도 이런 건의를 여러번 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4대 6내지는 5대 5로 해야 할거 아니냐 그런데 도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생색만 내고 부담은 시군비로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번 2012년도에 경영안정 직불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23억 중에서 7억이 도비고 30% 군비가 16억 70%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16억을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농업예산은 다른 해 오던 것도 삭감이 되고 못하고 이런 실정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비비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비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도 우리 농촌에 현실을 생각해서 군에서 군비를 많이 책정해 주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특이했어요 다른 부서하고는 틀리게 농정과 부분쪽만 군비는 상당히 많다 그래서 상당히 그부분이 궁금했었는데 그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도비를 국비나 도비를 좀 더 올리고 군비를 낮출수 있는 방안같은건 도저히 없는 겁니까?

우리 부여군만 그런 분담비율을 하는게 아니고 그 비율은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도에서는 똑같이 하고 있고 얼마전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에서는 농민단체와 같이 농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거론이 된 것이 그러한 얘기가 나왔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여군에 자체사업이 7개 사업에 23억 밖에 없다 어째 그리 적으냐 타시군보다 적다는 여론이 나왔는데 23억 중에서도 사실 상토 지원사업비 14억을 빼면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 단체라든가 저희들이 또 특수사업 시책을 내놓기는 합니다만 이게 예산이 확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집행내역 중에서 보면 1번에서 13번까지의 사업비있죠? 사업비하고 마지막에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에서의 사업비를 하면 게중에는 예를 들어서 게중에는 사업비가 동일한테 각 항목 사업비하고 제일 뒤장에 있는 120페이지에 있는 뒤장에 있는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사업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항목을 일일이 짚어 드릴까요 아니면 내용 혹시 아시면 실질적으로 그 항목에 있는 사업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이다 그러면 사업비가 10억6천백만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나오는데 그 10억6천백만원하고 뒤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의 항목의 사업비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 그부분이 페이지별로 사업비는 자담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끝에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자담을 뺀 사항입니다

아! 자담을 뺀 내용예요?

예 사업별로 국비 도비 군비 자담이 있는데요

그러면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에다 밑에다 가로치고 자담부분을 넣어야 항목이 정확히 일치가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이 대략

고품질 굿뜨래 명품쌀 육성 부분하면 7억7천4백만원 사업비인데 이쪽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 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건 하는 부분이 자담부분이라고요?

저희가 기억나는 것이 얼마전에 11월 초에 도에서 그러한 시군별로 부실 법인 내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등등 해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상적인 법인 부실법인 기억은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별로 관리를 안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법인관계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법인 등기소에서 등기를 내고 법인현황에 대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등기 냈다고 해서 신고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 법인이 설립이 되면 법인설립만 해 놓고 자기들 일만 하는게 아니고 법인을 등록하고 하면 농정과에서 어떤 지원내역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메뉴가 나가면 대개의 경우 생산자단체 영농법인이라든가 작목회라든가 작목 이런걸로 나가는데 일단 농가도 지원이 될 수있죠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라 했을 때 사업신청을 할때에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2년 후에 뭘 하겠다고 해서 미리 법인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업이 나왔을 때 그걸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솔직히 그런 법인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고 어떤 사업이 나온 상태를 보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미리 그런걸 대비해서 신청도 하고 해 놓고 운영이 안되고 몇 년째 이렇게 부실한데도 있고 한데요 그 현황조사 한것을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법인숫자는 325개 법인인데 지원된 법인의 숫자는 240개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그러면 몇 개 법인입니까? 85개 법인이죠? 85개 법인은 지원이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85개 법인은 그러면 앞으로 1년이나 2년후에 할 사업을 위해서 미리 법인을 설립해 놨다는 그런 얘기인지 아니면

325개 법인중에서요 지금 여기 2009년 10년 11년 지원현황은 3개년치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된 법인이 240개가 사실은 중복된 그런 법인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나간 지원되지 않은 법인은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들은 뭘 할까요?

그러니까 유령법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뭔가 정부지원 사업을 받을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다섯명이 이렇게 뭔가 할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맞아서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되는 법인도 있고 그래서 그 조사된 법인을 현황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아!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수감자료 같은거 이렇게 내 주실 때 쭉 나열하실 때 정말로 위원님들을 위해서 일련번호 같으면 해 주시면 그게 다 일일이 하나씩 세어보고 맞춰보고 하는 부분에 수고를 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수감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임화빈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 실장님이 계시지만 재작년부터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하기 어렵고 이중 삼중 지원되고 어떤 투명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요구하는 것도 불구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디비 구축을 하면 좋겠다 데이터베이스를 실장님 올해 몇차례에 걸쳐서 부탁을 했지만 올해 꼭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시죠?

그것을 몇 번 세울려고 했는데요 지금 .... 협의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 연구를 하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부분하고 조합이 ....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부여군 농업법인 등록에 대해서 연도별로 다시 한번 빼 주실래요 2011년도에는 누가 누가 법인등록 했나 연도별로

예. 알겠습니다

등기소 가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

그러니까 현재 325개 중에 연도별로 설립한

수감자료 27쪽 내가 자료 임화빈위원님도 신청하셨는데 2009년도부터 나왔네요 수감자료가 2008년도 것이 문제가 됐던게 ..... 2008년도 영농법인 현황및 법인별 지원내역을 향후 5년걸 붙여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세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육묘장 빔 세워서 ... 올려서 .... 씌운데 있죠?

예.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지원했어요? 회수했어요?

금년도에

아니 전년도가 됐든 금년도가 됐든 그런 분들이 있죠? 기죠? 농가들중에서 육묘장을 하우스가 아닌 빔 세워서

예. 그렇게 설계에 의해서 하는 지원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게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 과장님도 잘 아시죠? 그사람들은 한 3년이고 4년이고 관리 기간 5년 지나면 축사로 변형할려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해마다 이렇게 육묘장을 쓰도록 계속 연속지원해 줘도 그렇게 변형해서 쓰고 축사짓기 어려운데 불법으로 무허가로 질것도 없고 거기다 뚜껑만 덮어서 배수구 ... 놓으면 소집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민원이 걸렸을 때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저희들이 그동안 육묘장 지원된 사업장 읍면을 통해서 수시 지도점검도 하고 합니다만 한 개소가 부여읍에 리모델링 관계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잠깐 소 사육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 외에는 없는거로 지금 한군데가

아니 그렇게 해도 될거 같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사람은 특별하게 왜 규정을 어겨 가면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 치고 나중에 축사나 아니면 창고로 판넬만 덮으면 창고고 집짓고 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벼 육묘장 지원된 사업장은 최하 5년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런 사람은 육묘장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낙협에서 누구야 그사람이 부여낙농 대표 이종한씨가 누구예요?

세도 반주원에서 젖소 키우는 분입니다

이번에 낙협에서 시끌버적한거 과장님 잘 아시죠?

예 대충

그쪽 일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알테지만 서천군에서 보조금 타 먹고 곤포 실어다가 부여에서 다시 자기들이 말은 것처럼 해서 지원 받은거 잘 아시죠?

예 일부

그거 어떻게 조사를 해 보셔서 보조회수 했습니까? 아니면 잘 했다고 더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일 아셨으니까

깊이 내용은 잘

아니 서천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먹고 곤포를 실어다가 부여군에서 또 보조금을 받아 먹은 사람이 있냐니까 과장님이 예 알고 있습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돈을 회수를 했는지 다음에 연속적으로 하라고 했는지 그걸 답변해 달라니까요

제가 그부분은 깊이있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알던데 이름까지 거론하고 누가 몇 개를 갖다 어디서 해서 이렇게 해 먹고 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확인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보비 지출내역에 보시면 수감자료 111쪽 어제 재무과에서 우리가 보니까 차량이 승용차가 31대가 있어요 부여군에 그런데 남의 차들 ..... 주고 홍보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승용차 다는 아니더래도 그런 홍보물 부착을 해서 운행할 의향 있으세요?

예 굿뜨래 홍보 그런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어제 재무과에서도 말했지만 부군수님차 폐차시키고 실과로 줘서 실과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때도 있더라고 이걸 붙여 놓으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니면 자기가 업무 외에는 끌고 나갈라고 마음도 못먹어 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승용차가 31대인데 홍보관 여기 고속도로 휴게실만 있는걸로 이렇게 수감자료 나왔는데 또 하나 골치 아픈거 있죠? 옛날 경영인들이 서울에 있는거 그것 좀 어떻게 됐나 얘기좀 해 줘 봐요 아주 없앤거요? 그냥 덮어 놓은거요? 마무리 한거요? 아는 분 계장님 말씀하셔 봐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그게 93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천만원을 우리 군비로 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그거 때문에 10월달에 서울에 ... 출장을 갔다 와서 집주인하고 계약이 해지돼 가지고 12월 16일까지 저희 부여군으로 어떤 잡수입으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판매장을 취소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공문을 임차인 임대인한테 보내서 12월 16일까지 저희들 세입세출에 현금통장에 6천만원을 예치하도록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치 안하면 어떻게 돼요?

예치 안하면 그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지요

그렇게 가만히 서서 당하겠습니까? 그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12월 중간에 한번 연말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123쪽 자료가 가축시설 지원사업 농가 건축비 지원내역을 내가 5년거 빼 달라고 했는데 2011년도 것만 빼 줬는데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붙었는데 왜 이거 포기서 제출했어요? .... 돈 1억 주면 엄청난데

저도 면에 있다 와 보니까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백제산삼영농조합법인인데 산삼영농조합법인을 찾아 보니까 부여군에 존재를 않더라고요 등기소 가 가지고 이 법인이 어디냐 유령 아니냐 축산계 보고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당초에 이런 명칭 자체가 예산서에 표기가 잘못됐더라고요

원래 표기는

아니 나중에 고친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사업 법인대표 누가 어떻게 할거냐 확인을 해 보니까 공중에 뜬 상태고 솔직히 이 사업을 했다가는 서로 문제가 될거 같아 가지고 제가

이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이거 터지면 9시 뉴스에 나올 거리라고 한거 그거예요?

예 제가 포기서를 저는 이사업을 못한다 이런 사업을 했다가는 공무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포기서를 받아서 반납했습니다 솔직히

이거 9시 뉴스거리 그 얘기 그거예요?

반납하고 도 솔직히 의장님이 다른 사업으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제안설명할 때는 이거 다음에 목변경 정리추경에 다른 사업이 오면 무슨 사업으로 왔는지 어제 조선일보 보셨어요?

아직 못봤습니다

아이고 보셔야 돼 전국적으로 아주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개인적으로 홍산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도 세금 1년동안 뭐 빠지게 받아봐야 돈 1억 주는데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가라 법인 너나 매형 작은 아버지 삼촌 돈 1억씩 던져주면 군비로 1억씩 붙여서 하우스 짓고 축사짓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터졌어요 어제 보니까 조선일보 잘 보세요

그부분 제가 농정과장을 하면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저희도 물론 지원사업을 하면서 중복사업을 진짜로 피할려고 하고 부여시내에 바닥이 좁으니까 서로가 다 내용을 알고 나중에 특별히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러면 휴유증도 있고 또 거기에 공무원들도 의혹을 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사업이 거의가 정상적으로 루트를 통한거냐 거의 제가 보기에도 도의원님들 재량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예산서에 표기도 안되는 사업인데 그 도에서 제가 시군 과장들 회의를 가면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제발 그 사업좀 없애라 왜 농업인단체에 영농법인에 특별히 주고 도비만 가지고 하던지 왜 군비까지 부담해 가면서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느냐 의혹을 삼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제가 이사업 못하겠다 지금 축사지원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거지 축사 소가격도 하락이 되고 축사지원을 해 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강하게 포기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물론 부여군 입장에서는 손해겠지만 다른 영농법인에 지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값도 이렇게 하락되고 그러는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하우스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고정투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진짜 특혜의획도 사고 이렇게 지원을 안할려고 합니다

어제 조선일보 잘 보시면 충청남도가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다 터졌더라고요

구독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125쪽에 2011년도 지원내역 보면 6개 6명이 지원받은거 있는데 이거 지원한 거예요?

이게 금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은 도비나 지방비 없이 국비만 30%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중간에 내려와 가지고 1회 추경 다음에 내려와서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011년도 지원내역이 아니고 그렇게 표시하면 안되죠?

잘못된거 같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되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그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사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여튼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왜 그렇게 또 특혜를 계속 연속적으로 줄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의지는 아닐테지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우리 양돈같은 경우 예를 들으면 관내에 55농가가 10만두 정도 사육을 하는데 그 양돈에 관한 사업이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아시겠지만 농림사업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사업이 있고 또 충남도에서 별도로 도비와 시군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한데 그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1월 30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법인 또는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그 농림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순위에 의해서 보고가 되면 사업확정이 되면 조금 어쩔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매년 중복이 되고 그러한 것을 디비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또 양돈농가같은 경우는 모돈갱신이라든가 면역증강제라든가 이러한 일반적인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매년 어쩔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농가도 다 되니까 특별히 2012년부터 축산분뇨가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우리 부여군에서 배출된 축산분뇨는 부여군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하다 보니 자부담이 여러개 있는 또 융자에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단체가 또 신청이 되고 또 할만한 사람들은 그런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보니까 또 사업을 못하고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비보조지원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중에서 좀 여력이 있는 그런 단체가 사업이 중복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분뇨처리 관계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2, 3년 내로는 그러한 사업도 어느 단체한테 나가더래도 또 나가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각 시군에 낙농가들이나 축산분뇨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은게 아니라 처리할 공간이 없어요 옛날에 백마강 주변에 있을 때는 농지면적에 따라 공급을 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낙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 부여군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별도로 축협한테 지원해 줘서 그런 계획은 대안은 없었나 보죠 앞으로 그런 어떤 계획은 없어요? 개인한테만 그냥 공모하면 주는걸로 이렇게 잠정 결정하셨나 그걸 해 주셔야겠어요 축산농가들 때문에

타시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이 있는데요 우리군 같은 경우도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에 그때 당시 축산분뇨처리장이 졌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공동자원화 시설이 한 개소만 있고 2011년도 사업으로 3개 축협도 물론 들어있고요 법인이 공동자원화시설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실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이 국비가 50% 이상이 되어야만이 우리 군에 지방비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사실 요즘 갈수록 국비지원 보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요 저희 부여군에 이런 공동처리시설 한 두 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364억7천5백만원 중에서 198억 쓰고 166억이 남았는데 이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대요?

이 현황이 사실 10월말 실적인데요 농업특성상 저희들이 추진을 완료했더래도 완료보고가 들어오더래도 현지확인을 해서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또 농업인들이 보조자담이 있으면 보조까기 자동이체한 거 까지 전부 서류를 갖출려면 사실은 사업을 완료하고도 한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 이 사업비는 특별히 이월할것도 일부 추경에 선 것은 있겠습니다만 거의 집행이 될 겁니다 연말까지는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5분에 농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50 감사중지)

저희들이 쌀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만공 6백핵타 재배를 했는데 그중에서 충남쌀 명미화단지가 4핵타가 되고 또 액비지원이 330핵타 또 기능성 쌀생산이 360핵타가 정도가 되고 우렁이농법이 약 90핵타 등등 해서 아마 천30핵타 정도 10% 정도는 저희들이 고품질 생산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원에 대한 효과가 적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품질쌀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민들이 시대가 변함으로 해서 건강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유기질이나 친환경을 찾고 있는데 제가 쌀 문제를 보면 쌀은 정말로 부여쌀이 전국에서 최하위에서 몇째 안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시설하우스가 이동식 즉 벼를 재배하고서 수박이라든가 철거한 다음에 이모작재배를 하고 하천부지에도 많은 면적의 벼를 재배했었는데요 최근에 하천부지 농사 안짓고 또 이모작이 없습니다 거의 고정식 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 부여쌀도 과거에는 품질이 미질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모작 때문에 그런 면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 부여쌀도 상당히 양호한걸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여에도 상당히 우량농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품질 품종은 다 삼강이 좋으니까 삼강을 심는데 유독 관리체제가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첫째 쌀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종은 다 전국적으로 같으니까 요 좋은 품종을 선택했으니까 또 한가지 토질이 중요한데 토질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또한 지금 알피씨에서 하고 있는 관리체계가 전혀 제가 수년간 말씀을 드렸는데 안되고 있어 요 왜그러냐면 부여쌀이 싸게 된 이유는 품종을 품종별로 싸이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품종을 혼합곡을 만들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쌀의 브랜드 가치가 없어 요 그래서 그것이 몇천원 정도 낮게 책정되죠 아니 말씀해 보세요혼합미하고 품종을 이렇게 해서 품명쌀하고는 가격차이가 나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곡표시제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생산연도 품종명 이런 거 등등만 썼는데 내년도부터 는 그것이 강화돼가지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백질 함양 내지는 완전미 비율 그렇게 표시를 안하게 되면 미표시 표시를 안하면 단가가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 함양이 양호다 보통이다 떨어진다 또 완전미 비율이 95% 이상되면 1등급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요 그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혼합해서 보관을 해서 결국은 가공을 하게 되면 그 표시제에다 일반 혼합쌀 표기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품종명이라 든가 단백질 함양이라 든가 이런 완전미 비율이라 든가 표기를 못하면 20키로 한포대에 5천원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피씨하고 그러한 관계내지는 수매를 하고 품종별로 보관해서 별도의 브랜드화 해서 표기를 제대로 해서 팔아야 만이 소비자한테 신뢰성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요 첫째는 우리가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하여 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목적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체 알피씨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연간 3만톤의 가공을 한다고 했을 때에 약 30% 정도의 고가미로 소비자들이 비싼쌀 먹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단체급식이라 든가 이런 분들은 주저가미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가미가 5%도 안됩니다. 알피씨에서 저는 30%까지 고가미로 판매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나머지 6, 70%에 대해서는 일반쌀로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군에서 지원되는 천30핵타 되는 부분도 지원은 하고 있지만 개인별로 작목반별로 이렇게 가공판매하고 있어 가지고 그부분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계약을 해서 책임을 지고 알피씨에서 수매를 하고 품종별로 보관해서 가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 고품질쌀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정과장님이 확실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첫째는 농민들이 변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어 요 왜그러냐면 농민들은 어쨌든 소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비료 아무리 주지 말라고 해도 비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피씨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 함량이나 단백질 함량을 잴 수 있는 기계가 있나요

알피씨하고 기술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인원을 배치해서 라도 확실하게 그부분을 규정을 져서 부여쌀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쌀로 그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지금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는 예산이 섰죠 1억

1억5천

금년에는 안선걸로 알고 있는데 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세요

이부분이 저희 부여군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군비를 확보를 해서 농자재 지원을 해 오다가 도에서도 그러한 도비와 군비지원 사업을 해 오고 두가지 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군비를 1억5천 자부담 1억5천 해서 3억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분들한테 지원했었고 또 도비지원으로 도비가 3천7백 군비가 8천6백 자부담 50%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2012년도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군비사업은 편성이 안된걸로 돼 있고 요 대신에 도비지원사업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많이 약간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단체에서 도 어떻게 알고 저희들한테 항의도 하고 2004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을 왜 줄였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만서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에프티에이다 해서 상당히 농가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지원책을 많이 쓰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부여군 농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생각해서 친환경육성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주던 것을 안준다면 지원해 주지 않는 다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니예요

위원님 발의로 해서 친환경지원조례에 대해서 금년도에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해 오던 사업비 삭감된 부분은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 2차 추경때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요 확보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경영체 지원사업 곤포사일리지 그문제에 대해서 제가 금년에 보니까 수요는 많아요 하고 자 하는 농가들은 많은 데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경영체가 적고 그래서 금년에 경영체 지원 추가로 할 예산이죠

지금 기히 지원돼서 운영하는데가 여섯군데가 있고 또 금년 누차 업무보고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년 가을에 청보리라든가 호밀파종 시기를 놓치지 말고 현장도 저희 축산계 직원으로 하여 금 현장에 가보고 제가 듣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앞으로 지원대상자가 3명 농가를 한번 30핵타 이상이 되느냐 이렇게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요 아마 금년도 정리추경에 3농가 정도만 되면 총 9농가면 30핵타 이상씩만 하게 되면 그런 대로 면적확보는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는 한미 에프티에이 통과되고 그래서 현재 한우농가들이 농사료에 60% 의존하고 있는데 조사료는 40% 그래서 반대로 경쟁력을 키울려면 조사료를 60%로 급여해야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3대하고 내년도 예산에 1대가 이렇게 내려온걸로 돼 있어서 10대 정도면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본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농가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 요 그래서 그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잘 하셨갖고 정말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해야 된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왜그러냐면 조사료를 구입을 할려고 해도 지금 볏짚도 상당히 부족해요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많은 농지가 침식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보면 납품현황있죠 정산서 정산서를 정산하는데 낙협하고 축협하고 하나요 그리고 각 농가도 하고 요

그동안에는 낙협해 오다가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영체하고 축산농가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할께요 왜냐면 그것을 저도 위원님들하고 늘 상의해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어요 첫째는 그 보조비율을 사용농가에 사육수 두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사용농가에 두수에 비례해서 어디어디 누구는 내가 책임을 짓고 거기다 납품을 해 주겠다든지 이런게 확실히 서야 죠 그런 거 없이 낙협이나 축협에 정산서를 내라고 하면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납품된거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좀 잘해 주시고 그것 좀 어떤 방향을 잘 설정하셔서 각 농가들이 전체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고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금년에 우시장에 축협에서는 그동안 에그러한 역할을 일체 안했습니다. 해서 축협의 역할이 뭐냐 해서 금년에 조사료 창고를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요 그 창고가 완료되면 아마 그러한 중간 유통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나 농업인들이 어떤 정말로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정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용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유영복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제가 몇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농업예산중 시설투자비 내역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2011년도하고 2010년거 하고 자료를 요청해서 왔는데 보니까 시설투자비가 2011년에 약 20억 정도가 줄은 거 같아요 예산중에 그 이유가 어디있어 요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 h*j

2010년도가 92억 2011년가 77억인데 요 이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금년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2010년도에는 백제인삼조합에 은산 농공단지에 현대화 지원사업 이것이 20억 사업인데 이것이 보조금이 아 2년차 사업 작년도 8억입니다. 8억이 2010년도 사업이었고 그리고 아연영농법인에 파프리카 단지에 냉난방시설 이것이 지금 30억 사업중에 보조금이 30억입니다. 이것이 40억 정도가 줄어 가지고 금년이 지난 해가 시설투자비가 적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 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우리 부여군 특성을 보게 되면 농업과 관광 양대측으로 모든 예산이나 이런게 쓰임새가 많잖아요 그런 이 농업이 어떻게 되면 우리 농촌을 지키는 모토가 아니라 먹거리에 가장중요한 생산비 또는 지역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뭐예요 먹고 살 수 있는 돈벌이 수단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있어 봐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산기반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또 이거를 위해서 여러 분들께서 잘 알지만 민원이 크고 자꾸 여러 사람이 대비하는 생산비 원가보조에 농업예산을 자꾸 쓰다 보니까 시설투자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예요 과장님 그문제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세요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요 아까도 장위원님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농정과 사업비가 약 4백억 정도가 되는데 이 4백억 정도 되는 예산이 국도비에 보조해야 될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단 시설쪽에서 저희들이 부여군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23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또 예산에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시설쪽에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않은 부분이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설에는 지금 우리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시설하우스 지원 했습니다. 또 축사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설하우스도 어느 정도 표준규격으로 거의 많이 지원된 상태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 에너지절감 내지는 인건비 절감쪽으로 저희들이 그쪽도 시설지원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요 또 축사같은 경우 도 지금 농지에 진흥지역에 그전에는 축사가 안됐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주변이든가 국도변 옆에 민가 인근 주변으로 못가다 보니까 그런 진흥지역쪽을 풀다 보니까 축사가 상당히 많이 졌고 또 농촌에 돌아 다녀보면 빈축사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축사의 경우 도 현대화쪽으로 각종 구제역이라 든가 이런 질병도 축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 도 축사에 현대화 사업쪽으로 나가고 있고 또 에프티에이 관련해서 지금 아직 대책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쪽에 아마 시설투자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천상 부담해서 해야 되겠지만 다른 군비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설투자가 제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에 메뉴에 의해서 주어지는 사업은 필히 해야 되겠고 단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정말 어렵더래도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년 신경을 써서 그분야에 예산을 투자를 해 주고 또 기히 된 예산에 투입된 곳을 관리감독을 잘 해서 정말 값어치있게 쓰느냐 안쓰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들의 몫이고 그렇잖아요 돈만 달라고 해서 주고 그냥 아무렇게 나 놔두면 ... 많잖아요 그돈이 어디가 있는지 없는지 1년에 10건을 하더래도 그 10건에 정말 쓰임이나 투자한 내역에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자료요구한거 보면 물론 우리 위원장께서 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굿뜨래 명품쌀 생산을 위한 대책을 제가 한번 물어 봤 어요 그리고 이게 평소에도 소신을 갖고 우리 농림과장님께서 매일신경을 쓰시는 분야 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항보다는 전에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생산을 위주로 했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장려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좋은 품종으로 진짜 아까 얘기한 특수한 시책 또 좋은 농법 친환경 이쪽으로 장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내가 답변을 들었으니까 부탁을 드리고 그옆에 보면 밀사업현황 및 앞으로 육성대책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귀농자로써 밀농사를 올해 4년째 지어 봅니다. 지어 보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요 있지만 부여군에서 해 줘야 될게 뭐냐 밀을 농사만 짓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가공공장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게 짓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돈이 되면 그렇죠

우리 백위원님께서 밀재배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해서 또한 우리 2012년부터는 그동안에 정부에서 보리를 매입했었는데 2012년부터는 보리매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보리하시던 분들이 대체작물로 밀재배 규모화 하면 농가소득이 된다 겨울에 노는 땅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가공공장을 해 볼려고 추진했습니다만 그러한 우리 군비 자체사업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도위원님 내지는 이런 가공시설쪽으로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 또 우리 부여군만 뿐만 아니라 인근에 서천도 아마 몇십핵타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공공장이 없기 때문에 거리상 가깝고 해서 우리 군 내지는 인근 시군과 같이 가공해서 이거 역시 가공하면 굿뜨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비확보에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요 그걸 빠른 시간내에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부대시설은 안되더래도 폐쇄기라도 갖다 놓고 찔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 부여군에 지금 농업발전기금이 50억 정도 있죠

50억 기금에서 52억 정도

52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기금 신청을 해서 다 52억이 나가있는 상태예요 나머지 기금이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좀 얻어 쓸 수 있는 기금이 있어 요 52억중에

현재 총 52억8천만원인데 요 지금 현재 미회수채권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시설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예 그걸 해 주기 위해서 준거 아니예요

그 금액이 거치기간도 있고 하니까 현재 예치된 것은 28억7천만원 예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줄수 있네요 심의만 하면

예 그래서 매년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10억씩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28명한테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상환선을 정해 놓고 융자의 해 주고 있습니다.

몇% 줘요?

2%요

2% 하여 튼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인원을 늘려주고 그심의기준을 할 때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 다 해당이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부여군에 인구도 늘리고 또 농업인구에 세대계층을 바꿔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고령사회에서 젊은 쪽으로 부모님을 살고 농사를 짓겠다고 모시고 살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돌아오는 귀농인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서 그대신에 조건은 꼭 붙여야 됩니다. 부모님이 보증을 서겠금 돈 막 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저주는게 아니니까 귀농인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귀농인 또 부모가 보증을 서는 사람들한테는 한도를 더 늘려서 거저 주라는게 아니고 땅이고 뭐 담보를 받을거 아니예요 은행에서 하니까 여력이 되면 꼭 3천만원 하지 말고 요즘 제가 시설채소를 하는데 보니까 돈 3천 갖고는 정말 할게 없더라고 지금 하우스 한동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 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100미터짜리

유형별로 틀리겠지만

대략

천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봐요 천만원이 넘게 들어 가더라고 요 나도 견적을 받아 봤어요 천4백만원 넘게 들어 가더라고 그거 받아 보니까 100미터 짜리 한동을 짓는데 규격에 맞겠금 70센티 띠고 이렇게 해서 짓는데 그정도 들어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는 2동 짓는데 하우스 2동 가지고 그사람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 제가 2사람이 관리하고 먹고 살라고 하면 5동은 가져야 되더라고 그러면 조금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3천이라는 금액보다 한 5천씩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구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농촌에 가면 홀로 사는 노인양반 다 누가 돌봐줘요 군에서 다 돌보잖아요 행정에서 노인돌보미 주고 그런데 그양반은 자식하고 같이 사니까 최소한도 그거는 군에서 신경을 덜 써도 되겠금 바로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오는 농촌이 자꾸 생기고 동네에 그런 사람이 하나 옴으로 써 친구들이 와요 서울에 별 볼일 없는 아 걔도 거기가서 성공을 해서 잘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우리도 가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금 도움을 줄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주라는 얘기예요 돈 얼마 가지고 10명을 다 줄려고 하지 말고 시범사업은 항시 한 두사람 선정해서 완벽하게 해 주고 지도감독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아셨죠

예 금년도에도 28명인데 사실 저희가 귀농자 군수님께서도 .... 말씀하셨는데 귀농자한테 정착할 수 있겠금 최우선적으로 줘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28명중에 귀농자가 다수인이 포함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3천만원 기준을 정하지 말고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아마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례개정을 몇 년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 튼 말씀 잘들었는데 요 조례개정을 해서 라도 그렇게 도와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보면 예산을 다루다 보면 각 부서에서 쓰지 않고 남아 오는 얘기를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그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더라고 못쓰고 돌아오는 돈을 그러면 돈 벌기 쉽네 그러고 내가 웃고 말았는데 그런 남는 예산을 예비비에 꼭 넣어서 쓰지 말고 그런 걸 조금 발전기금에 넣을 수 있겠금 로비좀 해요 로비좀 재무과에 로비를 하던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들이던가 내가 별도 군정질문에도 질문서에 내 놨구만 항상 100억 이상 되게 해서 최소한도 1년에 28명이 아니라 30명 이상 한 50명씩은 이렇게 해서 10년간 푼다고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투자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조금 늘려서래도 해라 이 얘기를 꼭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부여군의 농업은 내손에 달려있다 내 어깨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뛰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도 가축분뇨에 대해서 처리가 곤란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축분뇨처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에너지화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2012년부터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그러한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특별히 에너지화 하자 그래 저희 부여군에는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한군데 있고 그래서 내몸에 영농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대표이사가 김봉수로 돼 있는데 축산분뇨 에너지 자원화사업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사업비가 총 70억인가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융자담이 40%로 돼 가지고 내 몸에 영농조합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축산분뇨 70% 그다음에 음식물 찌꺼기 30% 해서 이게 전기를 생산을 한다는 거고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찌꺼기는 이걸 퇴비화한다 이러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1차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서류심사에서 이렇게 미달됐어요 총 전국에 4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한군데만 선정이 되고 세군데는 이렇게 총 4백점 만점에서 240점 미달되는 단체는 제외시킨다 해서 1차에서 떨어지고 또 2차에서 다시 공모을 했는데 2차에서도 최근에 이게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그때 당시에 올릴때에 우리가 지방비 국비가 50% 이상 되는 사업에 한해서 앞으로 하겠다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그런데 지방비가 총 사업비속에 30% 중에 이것이 3대 7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약 15억 정도를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이 돼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도비와 군비를 5대 5로 그 이상이 부담이 되면 못하겠다 이렇게 저희 의견서를 달았었고 또 내몸에 영농법인에서 40% 융자담에 대한 신용조사서를 이렇게 내라고 했는데 이것이 1차에서는 못냈고 2차에서도 좀 부족하게 이렇게 낸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까지만 진행된걸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 2차 심사에서 서류점수 미달로 해 가지고 제외가 되고 3차 재공모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 그 내용을 아신지가 며칠이나 됐는데요? 얼마나

지금 공문이 최근에 내려 왔어요

최근에요?

그저께인가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미달된 걸로

미달된 걸로요?

예 한군데 네군데 또 신청이 됐는데요 한군데 어느 군인가만 통과가 되고 나머지 3개 시군은 또 서류미달로 이렇게

제가 또 듣기로는 왜냐면 이건 도에서 도비를 몇 대 몇으로 해서 군비에는 조금만 포함을 해서 이걸 하겠금 하고 서로가 각 시군에서는 이사업을 서로 가져 갈려고 노력을 무지 하고 있다는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아까도 여기 또 들어있대요 예산에 그런데 그런걸 또 에너지까지 이렇게 저기 하고 하면 우리 부여군에 이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축산분뇨하고 음식찌꺼기 처리하고 해결하고 하는데는 큰 이익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군비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5대 5 내지는 군비를 조금만 들인다고 하면 물론 앞으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영농법인에 40% 28억인가요 그정도 되는 신용조사서가 일단은 안됐기 때문에 제외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예 잘 알고 그리고 여기 아까 잠깐만요 6-51페이지요 농가도우미 지원내역에서 지원금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원금액이 여기 기준은 어디 있나요

아까도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출산여성농업인이 출산을 전후로 해서 90일간 그러니까 전후니까 180일이겠죠 그기간동안에는 농사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사일도 그렇고 그래 도우미를 씁니다 도우미를 쓰는데 하루에 3만5천원 기준해서 45일간 그렇다고 보면 그중에 자부담도 20%를 부담하고 80%는 보조를 하게 되면 45일을 다 쓰게 되면 126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돼요?

그럴수도 있고요 또 기간이 초과됐다든가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합니다만 일부 홍보가 안된 부분이 약간은 있고요 또 실제 사용한 일수를 이렇게 126만원을 못받은 분들은 알아서 자부담도 있고 해서 실제 사용한 일수를 신청 또는 저희들은 마을에 이장들 확인을 합니다 안쓴 사람을 돈줄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째 평등하지가 않고 차이가 나서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 이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이렇게 혜택을 줄수 있겠금 예산좀 늘려 주시고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재차 질문을 하게 돼서 미안한데요 아까 축협에 조사료 창고를 짓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사업이 와 보니까 작년도 사업예산에 이월된 사업인데 우시장 조사료 창고를 지금 금년도 설계를 거쳐서 8월달인가 착공해 가면서 추진하던 중에 그 건물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되는데 그 건물을 짓게 되면 바로 50미터 아래에 하우스가 있는데 그 특히 겨울에는 하우스가 해질 무렵에 그늘이 몇시간씩 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단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축협하고 민원인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질 수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이나 안되면 한쪽을 기둥만 빔만 세운 상태니까 약간의 설계변경을 하던지 해서 옆으로 그늘이 안짓겠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원만하게 농업인하고 협의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잘 알았고 아까 원형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공급받은 자하고 공급한 자하고 확인을 해 보면 왜 이렇게 개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이나 계원들이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곤포사일리지 원형롤 가지고 상당히 여기 저기서 말이 많은데 의회에서도 그거 때문에 경영체 자금도 지원도 않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현장을 가든지 전화로 해서 공급한 자가 몇 개인데 공급받은 자가 몇 개인가 확인을 한번 해서 내년에도 그런 맘을 먹지 못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을 할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고 제가 현지도 직접 가서 이부분만큼은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만 하면 의회에서 예산 갖고 늘어지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3농 정책 농업인 농어촌 농어업 혁신과제로 삼고 2014년도까지 4조3천억을 지원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할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조건이 안맞는거 같아요 그래도 올해도 많은 예산이 남은거 같더라고 그렇죠? 도에는 지원하고 지원할려고 하는데도 많은 예산 남은거 같아요 듣기만 하시고요 답변보다는 그래서 그런것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실테지만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남아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다 수요공급이 맞지 않은거 같아요 그쪽에 과장님이 눈높이를 맞춰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수고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전에 우리 장성용위원님 말씀하신 조사료 물류창고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조사료 물류창고가 지금 축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2천 몇 년도 예산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인데요 이월된 사업입니다

2010년도 추경?

예산

본예산 추경입니까?

제가 작년도에 없어서 그부분은 예 추경

그러면 사업비가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사업비가 4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부담이 없이?

자부담이 1억2천

그러면 건축물만 4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료 물류창고가 구룡에 낙협에서 운영하는 물류창고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낙협거예요

낙협에서?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조사료 경영체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낙협에서 일단 사 들여 가지고 낙농가라든가 한우농가에 조사료를 공급을 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안했고요 그래 앞으로도 한다고 하면 꼭 낙협은 낙농가만 공급하는게 아니고 한우농가에도 공급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낙농업체만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도 한우하고 낙농농가에 해 왔었는데 2011년도 금년도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사용을 안했어요 창고를

그러면 조사료창고가 개인창고들도 있죠 활용하는 창고가

조사료 경영체 ...

아니 개인들 경영체라든가

개인 경영체라든가 개인도 일부 창고는 있을 겁니다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는 부여군에서 조사료 물류창고를 하는데 낙협에서 지금 운영하는 구룡 주정리인가요 주정리에서 운영하는 물류창고로 도저히 우리 부여군에 수급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해서 이 조사료 물류창고를 또 축협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조금 있으니까 축협에다 준 겁니까

이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조사료 급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생산된 시기에 그놈을 바로 축산농가에 공급이 100% 되면 창고 자체가 필요가 없을테죠 그런데 그거 일단 소송하기 이전에 신청받기 이전에 창고에 보관했다가니 낙협을 통해서 축산농가가 신청하면 그때 그때 수시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체계인데요 그 낙협은 낙협이고 생산자단체 체계가 이 축협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신축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러면 개인이 물류창고를 요구해도 되나요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신청받아서 이렇게 한 건가요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류창고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도좀 해 주시고 요즘 아까 저는 자세한 내용을 사실 몰랐었는데 이 민원이 있어서 지금 짓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당초에 위치선정은 축협에서 한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축협땅에다가 축협에서 부지를 해서 그러면 그 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밑에 하우스가 있는데 하우스에 그늘진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입지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저도 민원이 발생됐다고 해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이 우시장 제일 아래쪽에 신축중이고요 조사료다 보니까 단수별로 곤포를 여러 단을 쌀라고 하다 보니까 설계자체가 상당히 높이 됐더라고요 상당히 높이 규모도 크지만 건물자체가 높이 그래 지게차로다 여러 단을 쌀라고 그런 욕심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오전중에는 괜찮은데 오후에는 그늘이 져서 하우스에 수박 메론에 피해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민원이 생겨서 못지을수도 있겠네요

방법은 한쪽 빔만 세웠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한쪽으로 다시 해야 될 사항도 조건이 있겠고 또 한가지는 축협에서 농업인과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상이라든가 원만한 합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 업체선정은 그러면 축협에서 한거네요

저희들이 자부담이 1억2천이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이라든가 설계 업체선정은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계속 생겨서 이거 못짓게 되면 문제가 생길거 같은네요 그러면 아직도 못했는데 이걸 또 금년 지금 11월달인데 11월말 금년도 이제 한달 정도 남았는데 아직 빔 올라갔다며요 이제 그런데 금년말에 도저히 못하면 또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고이월인가요

빔만 세운 상태고 별도로 벽채라든가 등등은 지붕이라든가는 다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결만 되면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모든걸 볼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거 같은데 이거 사고이월까지 해서 과연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9월달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합의가 어느 정도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 자부담 총사업비가 4억인데 자부담이 얼마 정도나 돼요

1억2천

1억2천 4억중에서 총 4억중에서 1억2천?

아니 안그렇죠

4억짜리 2억8천이면 진다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42%

42%요? 42%면 농업인 인구가 42%면 우리 농업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 있나요? 많은 편입니까? 시군에 비하면 몇 위 정도

제가 시군하고 대비는 안해 봤지만 시군하고 비교해 본다면 3위안에 들걸로

3위 안에요?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마무리 짓고 속개를 하자고 하니까요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급한 민원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짚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중복되는 점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발언은 삼가 해 주시고 빠진 부분만 보충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뭘 했는지 몰라서

아이 그러면 자리에 참석하셨어야죠 다시 또 듣는다는건 위원님들이 불편하니까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요점만 짚을테니까

총 325개입니다

3백 몇 개요?

325개

이 자료는 그런데 3백개 그런데 그중에 자료를 중점적으로 쭉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걸 보면 중점지원이 중복으로 많이 된 부분이 주로 양돈이네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양돈이 많고 축사는 또 소는 그렇게 한군데 어쩌다 한군데 돼 있는데 거의가 양돈인데 양돈에 주로 그렇게 되는 왜 그래요 그많은 법인들 양돈만 그렇게 중점적으로 지원 됐어요

한우는 관내에 영농법인이 많지 않고요 양돈관계가 영농법인이 좀 기업화 되다 보니까 양돈이 총 55농가인데 기업화된 양돈장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돈쪽에 영농법인이 많은 편입니다

축사도 왜 몇 백두씩 하는 사람 많잖아요? 축산도 우리 충남에서는 부여군이 홍성 다음에 부여군인데 엄청 많습니다 축사도 소가 엄청 많잖아요

소는 3만천두 16개 시군에서 7, 8번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3만천두면 공주같은 경우는 6만8천두 정도가 되고 예산이라든가 당진 논산 서산 등등 해서 우리가 여섯 일곱 번째 순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축산 집중농가들한테는 지원을 해 줄수가 없어요? 법이 법이 안돼서 그런거야 법은 제한이

아! 우리 농림사업 지침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든가 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다가니 양돈농가에 지원된게 아니고 하나의 메뉴가 사업메뉴가 한우쪽 보다는 양돈쪽에 지금 많은 편입니다

아니 그거는 국도비 자꾸 얘기하는데 국도비는 신청을 우리가 우리 부여군이 신청해서 온거지 국도비가 알아서 내려온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국도비 신청 누가 했어요 우리가 접수해서 우리가 넘겨줬죠 도로 도가 또 중앙으로 간거고 그쵸?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이 본말이 전도돼요 그래서 보니까 양돈농가가 한 농가가 네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런 정도로 집중적으로 받아간단 말야 양돈농가가 예를 들어서 한 농가가 이름은 뭐하지만 부여 육종영농이라든지 양돈 생산성 향상사업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감사의 성격인 발언이므로 감사특별위원회가 위원이 아니므로 제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할 수 있어요

의장님께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경영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감사에 준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이 가는 방향만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의진행상 이치에 맞는게 아니라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요 의장님 발언을 드리는 것은 50조에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또 알아본 바가 있어요 위원장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위원이 아닌 사람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나중에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했습니다 위원장한테 위원들 앞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증인이 거짓됐거나 이런 것은 그런데 감사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이 물었을 때 나중에 법적으로 이게 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정회를 저기 해서 그부분을 어제 얘기한거 하고 틀리니까 어제는 질의를 할 수 있다 라고 매듭을 지셨는데 오늘 또 그 말이 거론이 되니까 정회를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이 부분을 질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의 한계가 뭡니까? 묻는게 질의인데 묻지 말라고 하면 뭘 묻는 겁니까? 질의권을 왜 줬을까요?

아이 의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라고 안 줬습니다 발언하십시오 했어요 분명히

아니 질의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질의를 하고 않고

아니 자료가 할 수 있다니까

아니 이걸 더 논하지 말고 아 지금 제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임화빈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것은 이문제는 제가 거의 다 의장님이 늦게 들어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다 모르시기 때문에 아신다고 하면 사실 물을 것이 몇 개 안될텐데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다시 잡는다면 이건 회의진행상

아니 다시 잡는게 아니고 두가지만 할께요

제가 이걸 종료를 할까 합니다 더 이상 물으시는 위원이 없으면

가만 있어요 발언권 줬으니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발언권이 아니라 지금 긴급동의안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니 회의때마다 긴급동의야 어떻게 해서

이걸 끝나고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기 농정과 끝나고 다음 경제진흥과 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이 합의해서 그걸 좀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못하겠어 왜냐면

아니 농정과를 일단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의장님이 일찍 오셔서 전반적으로 다 들었으면 제가 드릴수도 있어요 위원장 권한으로써 그러나 다 끝나고 와서 이거 하신다는건 문제가 있죠?

아니 끝난게 아니라 위원이 이거 짚었습니까? 이 문제

다 짚었습니다

예?

예 다 짚었어요

답변 들었어요?

다 이중 삼중 된 것도 문제가 다 거론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자료요청만 한가지 할께요 지금 여기 축산농가가 돈사 양돈농가가 지금 집중 3년간 2009, 2010, 2011 집중 지원된 내역서하고 왜 여기가 신청대상에 올라갔나 그리고 시설 보수문제하고 그문제하고 또 이 사료 집중지원된 그 문제하고 세가지를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유영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40분에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12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부여군 경제진흥과장 김열수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진흥과 각 담당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유정임입니다. 일자리담당 황범진입니다. 지역지원담당 김기현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진원입니다. 차량관리담당 입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목차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2011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 중점추진 전략은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서민생활보호 물가안정추진입니다.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집중 관리하여 서민 가계를 안정시키고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규제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위해서 물가 관리팀과 소비자 보호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월3회 가격조사를 실시를 해서 공표를 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간담회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소비자와 함께 하는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한 지방공공요금 7종에 대해서 모두 동결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물가동향 모니터링과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안정 분위기를 계속해서 조성을 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페이퍼타올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에는 특별재정지원금을 지급해서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운행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시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시장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부여시장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시장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지난 3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7필지중에서 3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감정평가액과 소유자가 요구하는 기대가격이 차이가 커서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말까지 보상협의를 계속하면서 잔여사업비는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목적 CCTV설치와 상하수도 보강공사는 11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129페이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연구용역입니다. 전통시장과 주변상점가를 연계한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고객유치 및 매출증대 촉진을 위해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구역지정 범위는 중앙시장, 중앙로, 버스터미널, 부여시장을 상호연계하는 부여 도심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연구용역은 2011년도 10월부터 내년도 2012년 4월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 3월까지 연구용역은 주민과 상인,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조사 분석 및 활성화사업 구상 등을 병행 실시하고 2012년 4월에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2012년 6월 이후에 구체적인 상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에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쳐서 시장과 상가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을 신청해서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과 그린홈 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 제고시켰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가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청사는 규암과 석선면 2개소, 노인회관은 초촌면 OO1리와 석성면 증산6리등 6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 충청남도 평가에서 우리 부여군이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지원사업입니다. 대상가구 선정은 시군에서 예산확보된 사업분량내에서 에너지관리공단내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설치비의 50%는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비 지원액은 설치 용량에 따라 가구당 최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린빌리지로 선정된 장안면 장하리 23가구에 기타지역의 단독가구 12가구에 대해서 설치 및 보조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물량을 초과를 해서 신청 및 설치한 12가구에 대해서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실업자와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공공근로 27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슬레이트지붕개량, 집수리, 농번기 일손지원 추진단 운영, 부여군시범사업인 아름다운 이웃집 경관조성 사업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2개소와 마을기업 1개소를 육성하고 실업자 직업훈련은 미용등 3개분야에 걸쳐서 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해서 육성을 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사업을 연말까지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은산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균형발전과 신규고용창출, 지방세수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6월에 농공단지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10년 8월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토지와 지장물보상 협의, 그리고 문화재 조사를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11월 15일 은산2농공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수도권기업 이전을 비롯한 유망기업 유치활동을 계속 해서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으며 2012년 12월에 공정진행률이 70%가 되는 시점에서 용지분양을 실시하고 2013년 7월에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존 농공단지의 노후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개선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은산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사업은 공사를 완료를 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임천 농공단지 상수도 신규설치와 휀스교체사업, 홍산농공단지 보도블럭 교체사업, 장암농공단지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지난 6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임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는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은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화장실과 배수관, 휀스 개보수 사업과 홍산농공단지 수중모터 등 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기업사랑 1사1분담 멘토제운영입니다. 공무원이 관내 기업체를 담당을 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생산제품에 대한 판촉 등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매월 1회 기업체 방문의 날을 정하여 실시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 중소기업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장암석재단지 진입로 포장, 은산농공단지 쓰레기차량 순회, 또한 시내버스 연장운행을 해결했습니다. 모범기업인 및 근로자표창, 우수기업 광고지원, 기업홍보책자 제작배부, 기업현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기업체 방문 멘토제를 지속 운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부여군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기업장학금 지급 등 기업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유류세의 일부의 운영보조금으로 보전 지원함으로써 영업용 운수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재원은 유가중에서 주행세 징수액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배분을 받아서 각시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액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지급액은 40억 9,900만원이 됩니다. 택시, 부여여객, 금남고속, 영업용 화물차에 지급을 하고 있으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시에 적기에 지급을 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가보조금 신청, 그리고 지급시에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부정수급자를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농어촌버스 LED 행선지표시판 설치입니다. 식별이 어려운 버스 행선지 표시를 LED 표시로 교체를 해서 누구나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선번호와 노선명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부여여객 농어촌버스 39대에 버스 전면과 후면에 LED표지판을 장착 완료하고 지난 5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행선지 식별이 용이해서 특히 노인어르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교통카드를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교통카드 호환칩을 버스 39대에 교체를 하고 버스승강장 12개소에 설치사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시가지 주차장 유료화 시범운영입니다. 장기주차등을 억제를 해서 주차회전률을 제고시키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일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며 시행초기에는 요금징수에 따른 불만, 골목상가와 이면도로 주차증가, 주차장 부족 등 불만과 요구사항이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체국과 학교를 비롯한 협조를 받아서 17개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주야간 개방토록 했으며 유료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유료주차장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장기주차와 이중주차, 주차위반이 상당부분 감소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서 주차회전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서 주차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 검토해서 2012년도 내년도 유료주차장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부여시장 진입로 확포장 그리고 주차장 조성 등 16건에 사업비는 201억 700만원이 됩니다.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123억 3,700만원이 됩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임화빈위원님!

예, 임화빈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감자료 7-10쪽 관광형 부여시장 운영현황과 OO개설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총사업비가 92억 6,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 36억 8,900만원, 도비 17억 300만원, 군비 38억 7,800만원, 이렇게 사업을 했죠?

예.

그런데 그 뒤로 지금 개선사업을 3건 했나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시장진입로 확포장과 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이미 완료한 것이 CCTV 설치하고 상하수도 설치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진입로 포장하고 주차장 말고 뒤로 개선사업 CCTV하고 하수처리 부분, 그 부분은 왜 지금 다시 또 개선보수사업을 했어요?

CCTV 설치관계는 거기에 보통 점포, A동, B동, C동 이렇게 구분합니다마는 C동쪽은 각각의 점포가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범관계가 문제가 되고 해서 CCTV 설치를 보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설치관계도 이 관계도 주로 시장 그쪽에 했는데 그쪽에는 식당이라든지 애당초부터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반 마트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하수도 연결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랬다가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떨어진 것은 아니었나요?

이 관계가 미비돼서 준공이 미준공된 상태가 아니고 아직 까지 전체적인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서 임시 사용승인을 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해서 기존 시장내에 소방도로가 있었죠? 소방도로에 대한 대체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진입로 확포장사업, 그리고 주차장 관계를 시설 결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완료가 돼야 전체적인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진입로하고 주차장 그것이 설치가 안 되면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준공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시설결정할 때에 조건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상당히 상인들이 불이익이 많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카드도 사용을 못하죠?

카드사용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서 카드사용을 못한다고 하던데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카드사용 관계는 일단 저기 우리가 사용, 우리 군에서 사무위임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읍에서 점포에 대한 명의허가가 허가증을 갖고 가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또 카드사용도 가능합니다.

지난 번에 확실하게 상인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우리는 카드사용을 못합니다.”그래서 “왜 그러냐?”했더니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세무서 등록이라든지 각종 저기는 상관이 없어요1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설점포가 91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입점이 80개가 되어 있고 미입점이 11개가 되어 있는데 11개 대책, 미입점된 대책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고 91개 상설점포 임대된 상태에서 현재 임대료가 일률적으로 같은가요? 아니면 평수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나요?

시장사용 점포에 대한 시장사용료 부분은 우선 1층과 2층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1층과 2층,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료 차이점은 지금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그 관리부분을 시장상인연합회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매5일장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점상, 이 부분은 부여읍장과 상인회하고 시장사용료 징수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현재 위탁징수를 하고 있고요. 사용료부분,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점포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위탁이 안 돼 있고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그 사용료 만큼은 읍에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관리를 지금 군에서 담당하신다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층수하고 평수에 따라서 임대료가 다르다고 하지만 대략적으로 평당 임대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럼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지금 현재 임대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이라고 할까,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 최근 상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부여읍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초에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시장상인들이 일부 이제 입점이라든지 입점이 지연된 상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위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 해서 일부 이제 시장사용료를 납부를 일부는 거부 내지는 지연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지금도 물론 순조롭게 징수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1개 상설점포에 대한 임대징수 내역 좀 자료를 주시기를 바래요. 본인이 이 말씀을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장사가 안 됐다, 아니면 어떤 이유가 되든간에 임대사용료를 징수를 하지 못하면 벌써 시작한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2년, 3년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지금 부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중에서 사회단체에서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료도 지금 계속적으로 안 내서 이렇게 돼서 엄청난 누적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그냥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가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징수내역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에서 30억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 7억 7,100만원만 지출이 된 상태인데 거기에서 세사람만 지금 부지 내지 건물을 확보를 했다 말씀하셨어요. 거기 전체 쉽게 얘기해서 협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할 사람이 몇사람인가요?

부지 토지로 따지면 7필지가 됩니다. 7명입니다.

7명?

예.

7명중에서 3명은 지금 보상이 됐고 4명이 남았네요. 지금 3명한테 쉽게 해서 보상을 하고 그 위치가 어디쪽이에요?

그 위치는요. 한샘씽크가 있고 한블럭 전체를 다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상한 것은 도로변 보다는 가운데쪽 그쪽입니다.

도로변쪽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큰 도로에서 한샘씽크 있는 구간이 약 몇 m쯤, 전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진입도로가 포장해야 할 진입도로가, 확포장할 총거리는 얼마고, 지금 한샘씽크에 보상을 해줘야 할 그 거리는 몇m에요? 총 몇 m고 몇 m 에요?

원래 진입로 확포장 거리는 153m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리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다만 진입로 시작되는 부분이 말씀드린 한샘씽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쪽으로 가면서 다 한샘씽크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샘씽크에서 고려약국쪽으로 백강도변 있죠. 그쪽에서는 제일 처음에가 한샘씽크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한샘씽크에서 임대를 했던 뭐 사용하던 건물인데 그것은 매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미장원인가요. 미용실하고 세면기계 거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충 잡아서 한 30m 정도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30m는 안 될 겁니다.

30m 안 되죠. 총 153m에서 30m를 친다고 하더라도 한 120m 거리는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옆쪽에 30억원중에서 7억 7,100만원만 지출이 된 상태인데 나머지 약 22억원 정도, 그렇죠? 22억원 정도는 계속 두면 혹시 예치했으면 이자가 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2억원은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세사람의 보상해 준 데를 철거하고 도로를 30m, 20m 남겨놓고 나머지를 확포장 공사하고 주차장 시설을 공사를 기확보된 돈을 갖고 집행을 하면 어떤가요?

지금 이제 요는 문제가 우선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입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시장상인들한테 일부 먼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병목구간이 생길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도 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는 일단 협의쪽에 치중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금년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가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그쪽을 공사를 먼저 시작해 놓고 건물을 뜯고 그러면 군민이라든가 보는 시각이 상당히 안 좋게 보이고 포장된 부분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을 한 부분은 보기에도 좋아보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쪽에서는 그 쪽 앞을 보상협의를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계속 지금처럼 미뤄지고 있고 하다면 길목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상가를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계속 버틸 수 있는 사항이 되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인가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서로 줄다리기만 하다가 계속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장활성화라든가 주민편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기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를 부분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일부 항간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포기한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내주신 사항관계, 부분 먼저 선공사, 이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민원인과의 접촉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상하기 위한 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미비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서로가 적극성이 없는 답보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올 12월까지 극적으로 타결된다고는 사실 장담못할 상황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계속 이어지고 내후년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상당히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 지역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잘 결정을 하셔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와 상권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임화빈 위원이 상당히 질의를 잘 해 주셔서 상세하게 해서 저는 원래 자료 수감요청을 했는데 임화빈위원이 아주 상세하게 잘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이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추석같은 명절에 저희들도 제사지낼 때 가서 다 거기에 가서 상품을 사고 그랬는데 행정에는 거기에 오는 사람이 없대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뭔소리 들으려나 몰라서 못가나는 몰라도 하여튼 행정공무원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행정공무원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가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민체육대회같은데에 자전거를 보니까 250대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절충 좀 해서 반은 그런 것 좀 사시고, 반은 거기에 상가에 가서 구입하면 좀 낫지 않냐, 그리고 또 상권하시는 분들이 우리 일반인들보다 공무원들이 와서 뭐 사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차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도 잘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현재 이쪽 중앙시장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상품권이라고 해서 상품권, 그리고 자체 상품권을 발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여시장같은 경우는 상품권사용이 별반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부여만의 상품권을 좀 발행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부여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일 앞에 있다고 이렇게 늘 손만 들면 시켜 주셔서. 경제진흥과장님, 참 지역경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군정발전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47쪽에.

예, 말씀하세요.

농공단지 입주입체 현황 및 운영실태 해서 자료를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휴폐업 기업, 네군데가, 4개 업체가 있네요. 이 4개 업체는 부도인가요, 아니면 이주, 다른 데로 옮기셔서 그런가요?

수감자료에 명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은산에 있는 나노티앤에스하고 후레시팜 여기는 이미 사업주가 기업주가 이미 타지역으로 떠날 그런 체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각대상으로 내놓은 상태이고요. 반면에 은산에 있는 OOO하고 홍산 이쪽은 지금 휴업상태이고요.

휴업?

예.

지금 휴폐업한데, 지금 설명하셨는데 이 기업들이 부여군에서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한 것이 있나요?

특별한 지원사항은 없었습니다.

했던 것? 지원한 것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혹시 있으면 쫓아가서 받아오라고 하려고요. 우리 전통시장 있죠. 지금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했을 때 문화관광과쪽에 물론 해당이 됩니다마는 전통시장 그쪽에 건의한 것이 있어요. 부여시장을 현대식 건축물로 완공하고 11월 개장하였는바 개장홍보물에 추가하여 관광코스 개발 등 적극적인 홍보로 부여5일시장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화관광과쪽으로 건의를 했는데 혹시 이 내용 보신 적이 있나요? 전통5일시장에 그러면 혹시 관광홍보물 그런 것에서 거기에 명시해 넣은 것을 보셨어요?

제가는 본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문화관광과쪽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관광명소 그래서 우리 관광코스로 넣어서 해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우리 지금 전통시장 점포, 혹시 이렇게 뭐 관광홍보 그런 것 그런 점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 있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우리 부여군만이 기념품도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 그런 것은 없죠?

옛날 부여시장을 조성할 때만 해도 문화관광형시장, 그 다음에 시설개선, 현대화, 기존장옥이 워낙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치중하면서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만들겠다 표방하고 조성이 시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떤 관광객을 현재 상태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쉽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런 앞으로 부여시장, 또 주변시장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관광을 비롯한 특화시장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수산물이 됐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통시장쪽으로, 옛날 재래시장 그 물건만 사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시장으로요? 특산 뭐가 없이요?

현대 부여시장 조성해 놓고 나서 부여시장에 특색이 없다. 옛날 재래시장의 맛이 안 난다, 그런 여러 가지 질책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옛정취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관광코스로 해서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시장쪽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여군의회에서 장, 토요시장하고 5일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정말 토요시장, 5일시장은 물론 지역민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지만 토요시장을 가니까 인근시군에서 와서 많이 활용하고 특히나 물론 장하고는 좀 우리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우 인구가 4만인데 한우가 5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고, 우리 부여군에서는 한우를 많이 먹여서 그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는 않지만 특색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여군은 정말 문화재가 풍부한 고장 아닙니까? 늘 어떤 분 얘기하지만 지붕이 없는 박물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골동품시장을 한번 해서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가 격주에 한번씩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외지인들이 부여를 찾아와서 시장도 보고, 또 관광지도 들리고, 다른 물건도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여시장이 조성 시작할 때만 해도 예를 들면 도자기 체험공간이라든지 이런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지금 현재는 광장에 노점상이 5일장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골동품 이런 쪽,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각설이가 됐든 여러 가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은 구상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부여시장을 비롯해서 이쪽 중앙시장, 그리고 양시장을 연결하는 상점과 이것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자 해서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수행하면서 상인, 그리고 주변 상인들까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좀 특색있고 그러면서도 외지인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참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만 우리 혹시 부여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산하 직원들하고 전체 한번 직원회의할 때 혹시 걱정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은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별도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본 바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면 단순하게 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면 지금 과장님 경제진흥과에 오신지 1년 넘으셨나요?

12월이면 1년입니다.

1년이죠? 담당하는 담당계장님도 담당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그렇죠? 정말 군민들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안을 생각하는 사람은 담당직원입니다. 현재 근무할 때 잠시동안 와서 걱정을 하고 다른 업무를 보면 또 걱정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전 직원이 걱정을 하면서 한번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자가 과장님 지금 1년 안 되셨는데 1년 안 되셨다가 솔직히 무슨 다른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른 과로 가면 이것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 직원이 정말 활성화가 안 되는데 머리를 짜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현명하신 직원들이 걱정을 하고 머리를 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지, 앉아서 매일 가서 걱정만 조금 하다가 인사에서 다른 데로 가면 또 끝나고, 또 끝나고, 이런 행정이 안 됐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여시내버스 도색을 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죠? 시내버스 도색을 했는데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다 보면 광고가 나오는데 도색한 의미가 별로 없이 광고가 너무 크게 나왔는데 그것 혹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요. 시내버스 옆에요.

지금 택시같은 것이 측면광고를 우리 부여군에서 직접하고 있고요.

택시는 괜찮고요. 시내버스 말입니다.

시내버스 눈살 찌뿌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도색한 의미가 전혀 없이 다른 광고, 우리 부여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군마크도 넣고 해서 멋있게 해서 지난 번에 의정협의회에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이것 참 괜찮습니다 해서 결정을 해서 했는데 광고를 그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도색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버스인 부여여객 지금 39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부여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료는 부여여객에서 받는 거죠? 거기 옆에 붙는 것은?

지금 다만 부여여객하고 충남버스조합이 있죠. 광고도 보면 지금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여여객에서 광고료를 받고 저기하지만 광고계약같은 것은 충남버스운송조합, 그쪽에서 대행을 해서 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아마 계약 자체가 광고계약이 2012년 말까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지금 시내버스 옆에 붙어있는 광고요?

그 부분을 고려를 해가면서 저희들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부분인데 물론 저도 그 도색한다고 하셨을 때 광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도색내용을 협의회때 받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도색은 의미가 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좀 광고를 해도 도색한 부분이 약간 피해서, 군 마크가 완전히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평상시 느낀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버스 승강장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 있죠. 제가 어제 인가 인터넷을 보니까 입찰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내버스 승강장 제작하는 데는 관급자재가 없습니까?

지금 부분에 입찰하는 사항은.

입찰을 이번에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가 없나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여군 관내입찰하고 관외, 충청남도, 충청남도가 1억원 이상인가요? 부가세를 제외한 1억원. 그렇죠? 그런데 1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급자재가 들어가면 1억원 미만으로 관급자재를 해서 하면 1억원 미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관급자재가 없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우리 버스승강장 관계가 이번에 우리 군에서 버스승강장도 하다 보니까 매년 디자인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버스 디자인을 모델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부여시내에 중구난방 이러한 모습의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본모델을 디자인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이미 확정을 해놓고 다만 이제 시설비, 그래서 1억 4천여만원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지역업체가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버스승강장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죠? 지역업체도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면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충청남도.

아니, 부여군 관내에요.

관내에는 없습니다.

관내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버스 있잖아요. 광고기간이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부여여객하고 광고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2012년말까지로.

아니, 2012년이 몇 년이냐구요. 그 계약을 하게 되면 부착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색을 해놓고 우리 부여군의 광고가 붙었다면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공주, 논산 이런 것이 다 붙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저도 지난 번에 이런 것을 가급적 피해서 우리 광고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아무래도 부여여객에서는 그것을 해야 수입이 되니까 아마 안 받으려고는 안 할 겁니다. 되도록 부여광고로 부착을 해 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신 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여것으로, 아니면 조금 더 쓰고 우리 부여팔미같은 것을 광고를 하든가 택시 굿뜨레가 너무 좋아요, 보면. 어디에 지나가도 굿뜨레하면 저도 모르게 흥분과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다른 광고가 안 들어오고 도색하는데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부여여객하고 협의를 하고 또 권고를 해서 앞으로 꼭 우리 부여관련되는 광고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건의사항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질의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직협에서 의회에 와서 수감자료 100건이상 신청해 놓고 한번도 안 떠들어보고 관계공무원들은 연휴를 반납하고 날밤새고 자료해줬더니 한번 들춰도 안 본다고. 그랬다고 해서 나 뒤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국회에서 뭐 자료요청하고 차로 3차를 수감자료 요청한 것 다 폐기처분시켰다고 신문에 났더만 그것 보고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받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않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업무추진 자료에 보면 127쪽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서동요꽃축제할 때 매점에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2천원씩 사먹고 불만이 아우성이더만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못들어봤어요.

그 행사 잘 보고 막말로 소주 1천원짜리 2천원에 사면 그날 행사는 암만 잘본 것들은 완전히 기분 잡칩니다. 아이스크림 2천원씩 사먹고 다 한마디씩 해요. 멀리서 단속보다는 그 행사장 주위에서 그렇게 바가지요금 징수하는 것을 과장님이 모르셨다는 것이 참 의심스럽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 확대라고 대중교통운행 지원하는데 지금 39대라고 했나요, 차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에 블랙박스 달게 되어 있나요?

아직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블랙박스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겨울에 도로가 2차선이 개설이 되면 구도로에 있는 승강장들이 일부는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 승강장은 부여군에서 다 보상을 받았죠?

저쪽 옥산쪽인가요.

옥산쪽이고 부여쪽에 오는. 기존에 있는 승강장들은 보상을 다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보상받고 있었던 위치에 다시 승강장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왜그러냐면 작년에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차들이 많이 결행이 됐습니다. 한번 결행하면 벌금을 얼마 물려요? 시간을 안 지키면 얼마 물리냐구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1건이라도 물려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마을안길이나 길이 협소해서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차들이 안 다녀서 노인양반들 승강장 있던 자리 없는 난달에서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 승강장 보상받고 있었던 자리 추가로 적재적소하게 추가설치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번에 내가 담당자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간표를 좀 작성을 해서 붙여줘라 했는데 아침에도 내가 확인하고 왔는데 시간표를 안 붙여주면 어떻게 해요? 승강장 설치를 하면 기본인데요. 그렇죠?

그 관계는 어차피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여기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승강장 해놓고.

부여여객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시간표를 설치해 주시고요. 해마다 예산은 늘어나는데 어떠한 여객버스 기사분들 도덕성이 많이 해이되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있어요. 왜? 노인양반들 그 몇발짝 안 되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정차 안 해 주는 이유는 있겠지만, 노인양반들 무릎아파서 절절매는 사람 좀 가까운 거리에서 내려달라고 해도 거기에서는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들 많이 불만을 얘기하고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그쪽 여객쪽에 주민편의에 서서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서, 금남여객도 보면 친절봉사서비스 3대 목표로 손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부여여객은 그게 부족한 것 같던데, 그것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도 승객들에게 불친절사례 간혹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민원이 걸려서 관계공무원도 나와 있었는데 OO면 남천4리에 3천만원 들여서 태양광인가 뭐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고 모터가 3대 있는데 열효율성은 떨어지고 모터 3대 돌아가는데 전기세가 15만원에서 20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 동네는 안 써버려요. 왜? 기름 갖다 놓으면 따뜻한데요. 그것 놓고 미지근하게 있을 이유가 없죠. 그것에 대해서 A/S를 요구했는 데도 전혀 그 뒤로 어떤 답장도 없다고 불만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봐요, 왜 그런지.

그 관계는 다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난 번에 택시들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예,

지난 번에 부여에서 승합차, 봉고차, 택시들, 유가보조금 부여군에 수십번 질의를 했는 데도 안 된다고 해서 나한테 왔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뒤로 바로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뭔지 담당자 한번 얘기해 주셔봐요. 왜 그렇게 민원이 수차례 왔는데 안 됐는데 타시군에서 어디 군인가, 지부장이 왔다 갔는데 그게 됐어요. 담당자가 유권해석을 잘못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도 없는데 규제를 한 것인지, 혹시 그것 담당했던 분 누가 계세요? 안 되면 끝까지 안 되야지.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이유가 뭐였는지 그렇게 수십번 왔다 간 사람은 본인한테는 안 해 주고 타시군에 있는 택시노조위원장인가 누가 왔다 가서 아마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바로 처리가 됐다고 나한테도 민원이 왔었어요. 내가도 미처 얘기는 못했는데. 그럼 본인들이 어떤 기지를 발휘해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해줬어야지. 유권해석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수십번에 걸쳐서 민원접수하게 하고, 그 이유가 뭐였었나 얘기를 해 주세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보시겠습니다. 내가 낸 것을 한번 이라도 답변을 드려야지, 직협에서 날밤새고 자료제출하는데 우리가 최하 3일전에만 보내면 됩니다. 우리가 3일전에 분명히 서류를 보냈고 서류 늦게 왔으면 늦게 왔지, 우리가 늦게 시간을 넘겨가면서 자료요구한 적은 없는데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행동은 별로 좋지 않은 처세였었고. 7-17번지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대해서 김태호위원님이 수감자료 신청을 했는데 슬레이트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석면이 전체 1% 이상 들어가면 특정폐기물로 지정을 해서 특정인들한테 특수폐기물로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슬레이트는? 그냥 위에다 덮었어요? 아니면.

이 관계는요. 저희들이 폐기물처리까지 했습니다.

폐기물처리까지 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56쪽에 보면 부여시장 시설물 관리는 현장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해결, 원활한 행정수행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여시장 상인회에 위탁관리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답변해 주셔봐요. 뭐가 서로 불편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0월달에 일부 관리위탁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부여군 시장관련 조례에 있는 사업, 위탁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뭐를 충족을 못시켜준 거예요? 아니면 말 들어보니까 상인회에서 전에 각서를 받은 것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각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불편해서 그 사람들이 뭐가 조건이 안 맞아서 서로 MOU체결을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그쪽에서는 전반적인 사항, 사실은 저희가 위수탁계약사항 안을 작성을 해서 시설내용관련 해서 일부 위탁관리 물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이라든지 회계보고라든지 일부 부분에 상인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특히.

끝까지 부여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조건에 맞춰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가면서 소소한 어떤 부분까지 바로 바로 즉시 해결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자꾸 터지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관리위탁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소규모 수순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뭐 어떤 대규모 수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관리위탁이 될 수 있도록 상인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상인회도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조건을 많이 거는 것 같던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불편하지 않고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뜩이나 그것을 지어놓고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좀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우리 작년감사때 백제문화제 전에 우리가 도색비를 줬는데 백제문화제 중에 도색을 안 한 차가 돌아다니는데 아니 시간이 없어서 도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입장이지 돈까지 줬는데 행사장에 도색을 못했다고 돌아다녀서 이것 참 문제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도색비, 이런 것을 이중삼중지원해 주는데 외부회계 검사를 받고 의회감사보고를 하도록 하쇼 했는데 규정상 안 된다고 이렇게 와 있네요. 뭐 규정상 안 되면 회계사를 통해서 해마다 거기도 결산검사를 볼 것 아니에요.

규정상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그것.

다만 역시 외부 회계사한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 판단은 물론 우리 공무원이 실제 회계검사, 당연히 보조금을 지급을 하니까 매년 현장검사라도 합니다. 하는 데도 지금 공무원이 실제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에 부여여객에 대한 교통량조사 용역을 통해서 어떤 저기 수입분석이라든지 그런 측면은 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받을 때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1년 것.

예.

그리고 작년 겨울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서 차들이 많이 결행을 했습니다. 거기 뭐 대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바로 대차할 수 있는 데도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해마다 유가보조가 운행을 안 해서 혹시 남아서 반납하는 것 있어요?

유가보조금은 요. 사용량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도 업무보고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안분을 해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쓰면 쓰는 대로 국비에서 저희한테 오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뭐 원가산정 내역도 보면 자세히 안 나왔는데 미터기를 보고 전체 주행거리 곱하기 이런 것 확인해 본 적 있어요?

교통량 조사 의회에 원가분석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현장확인까지 못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보고서는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의회에서 자꾸 이것을 갖고 거론하는 것도 해마다 예산은 증액되는데 정말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다고 아우성이고 노인양반들 참 어머니, 부모님 생각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요. 부여군에 아까도 농정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승용차가 31대랍니다. 화물차 말고요. 승용차가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남의 차에다 붙여주고 돈 주는데 왜 부여군차에는 화물차하고, 화물차에 부여군이라고 간단하게 명시만 되어 있던데 택시에 돈을 줘 가면서. 부여군 차량들 다는 아니지만 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어차피요. 우리 군청차량은 관리부서가 재무과이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외부에 있는 차도 돈주고, 홍보비 줘가면서도 하는데 군청차량을.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관용차라는 것을 남들이 인식을 하면 업무시간외에 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특별한 일이 있어서 타고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서 농정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외부차량 비용을 들여서 광고하는 이마당에 부여군 차량도 승용차 31대중에서 몇 대가 필요한지 몰라도 그것 좀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은산 섬유단지, 여기가 패션전문단지, 밖에서는 연매출 1조, 인삼창보다 인력이 더 필요한 사업체가 들어온다고 소문은 그런데 이게 거기죠?

맞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맞는 얘기에요?

보고를 드리면 지금 은산섬유단지는 원래 주식회사 수지에서 민간개발로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2009년, 2010년 지금 기반공사가 한 95%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수지, 그 다음에 당초에 입주를 하기로 했던 섬유관련업체 4개 업체가 있었죠. 상황이 상당히 경영상태라든지 여건변화에서 악화가 돼서 입주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얘기를 듣고 실제 또 그렇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좀더 어떤 대체를 해서 우량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을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2월달, 3월달부터 금강주식회사하고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또 수지하고 금강하고도 인수관계가 협의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군, 충청남도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수지로부터 금강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뒤에 은산섬유전문농공단지에서 은산패션전문농공단지로 농공단지 변경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변경지정을 해 준 상태로 현재 금강에서 잔금은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마는 인수를 해서 패션전문단지로 변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금강이 신발 만드는 금강제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상장회사인가요?

금강은 상장회사입니다.

앞으로 적극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부소산입구 주차장 부지매입비 총액 반납현황이 이렇게 자료요구해서 왔는데 아까도 위원님 누가 잠깐 물으신 것 같은데, 자세히 못들어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부소산 주차장 조성비가 시설비하고 부대비까지 해서 4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전체가 11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2008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매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3필지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필지는 매입을 못하고 중간에 중단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 31억원에 대해서 불용처분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이유는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난황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영업보상이라든지 토지, 아니면 지장물가격, 보상가격 이것이 이제 소유자하고 우리가 제시한 보상가격하고 가격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국은 보상가격 불만으로 해서 협의가 안 된 상태, 그 다음에 어떤 것은 근저당설치가 해지가 곤란해서 안 된 상태, 이런 상태로 해서 매입보상협의가 난황을 겪다가 2009년도에 이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입이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돼서 당초에 42억원이었던 것은 군비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부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추후에 또 문화재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입이 가능한 상태다 해서 그때 당시에 포기를 하고 중단을 하고 나머지 불용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

이게 100% 순수한 군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부여시가지 주차관리 지역의 단속건수, 징계료, 단소요원이 나왔는데 과태료 부과액이 급여액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 차량유지관리비까지 합쳐도 인건비를 과태료 부과액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저녁시간에 구드레 음식물 특화거리를 한번 나가 보세요?

간혹 나갑니다.

거기에 양쪽에 차를 다 세워놔서 일방통행인데 참 거기, 앞으로 주차단속요원 사실은 11시까지는 사실 근무할 이유가 없거든요. 10시 30분이나 11시까지.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좀 복잡하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오전에 근무를 않고 오후에 할 수 있는, 저녁시간때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운영관리가 안 돼요?

지금 음식특화거리, 구드레 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주차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근무시간인 6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주차단속 자체가 물론 교통흐름이라든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주차단속을 강화를 하다 보면 인근상가의 반발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차라리 거기 일방통행을 만들어놓고 신호등 체제로 하는 것이 낫지 양쪽에 차 세워놓고 식당에 다 들어가고 버스 하나 들어가서 걸리면 그 복잡한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도 6시 이후에는 6시부터 7시 30분, 8시까지는 우리 주정차 단속차량이 순회는 합니다마는 계도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에요. 토요일, 일요일날 관광객들 때문에 그러지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점 주인들도 그 시간에는 계도위주로 해서 단속을 안 한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어떤 때는 어떤 행사, 특히 백제문화제 행사라든지 이런 때는 조금 더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요. 앞으로 공휴일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버스가 와서 승용차 하나 걸리면 양보하는 사람은 있지만 양보 않고 서로 양보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불편한데, 그러다 보면 차가 계속 꼬리를 물다 보면 참 급하기는 하지, 가긴 해야 겠지, 차는 안 비켜주지, 이미지만 손상이 되는 것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저녁시간때에 식사시간때에 교통통제 잘 해 주시고. 홍산 농공단지 뿐이 아니라 농공단지 입주하는 분들은 국비나 지방비 많이 투자해서 기반조성해 놓고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양을 하면 건축면적에 대한 몇%를 집을 짓고 어떻게 하는 규정이 있죠?

예.

지난 번 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홍산에 거기 빈 데가 몇군데 있어요. 그것을 강력하게 제지를 해서 지역주민들 염소도 못먹이는데 본인이야 내 땅이니까 그것은 뭐라고 말릴 수는 없겠지만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들여서 기반조성 해놓고 그 사람 땅값 올라가면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뭐 차질이 있어서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규정대로 홍산농공단지만 유독히 공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계도를 하셔서 강제규정은 아니니까 그것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할게요.

그쪽 관련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산 농공단지에 진입로에 농공단지에서 가로등을 켰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나 아니면 협의체에서 전기세가 나가니까 삭 껐어요. 지역주민들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당신들 것이 없었으면 가로등이라도 있었을 텐데,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있어서 군에서는 가로등을 못켜주고 이 사람들은 전기세 지출된다고 다 꺼버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봐서 금년말까지 안 되면 내년초에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할게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홍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홍산시장도 수십억원을 들여서 장옥을 지어놓고 지금 어떻게 변모가 됐느냐면 창고로 다 개인사유물로 전락되고 장사꾼들은 시장 볼 데가 없어서 길거리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가 오면 안 와요. 왜? 상품이 많이 손상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자꾸 시장은 창고로 변색되고 장사꾼들은 시장 볼 데가 없으니까 길거리로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좀 경제진흥과에서 작년, 재작년인가도 이런 얘기를 거론을 했었는데 담당계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다음주까지 전체적인 장옥 현황을 어디는 창고이고 어디는 장을 보는 데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있는 분한테 내가 후배한테 창고를 왜 안 비워주냐 했더니 누가 비워달라고 해야 비워주죠. 그 사람 얘기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돈 들여서 지어놓고 창고로 전락되고 장사꾼들은 길바닥으로 다 나와서.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번에 왜 작년에 중소기업청에 홍산에 주차장 문제 예산지원요청하신 적 있죠?

그 관계는 그 뒤로도 지금 중소기업청에서도 자산 형성이 되는 토지매입이라든지 매입비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우리 군비를 좀 건물 뭐 전체적으로 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주차장부지 중소기업청에 국비요구할 때 선결조건이 있잖아요. 경영컨설팅 해야 되고, 매각동의서, 이런 것 등등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하셨잖아요. 땅이나 사주쇼 하니까 실사 나와서 여기는 부적합, 부적격으로 다 몰아때려서 끝난 것 아니에요. 왜 선결조건이 있는데 왜 그것을 거기에 적극 대응을 못하고 땅만 사주쇼 하고 실사 나와서, 그렇게 돈 주겠어요? 내가 오기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전화를 또 했어요. 100% 땅 안 사주는 것은 아니래요. 조건만 맞으면 상인회 사무실도 주고 여러 가지 시설도 해 주고 부지매입하는 데도 전혀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답니다. 올해도 한번 신청해 보실래요?

건물은요. 저희가 중소기업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선결조건 그 관계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마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사석유 단속 때문에 제가 수감자료도 신청을 했는데 양화에 한군데가 단속이 됐는데 지금 일반 판매소라고 보면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던데 취급소 아닙니까? 석유취급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가 부여군에 58개, 일반판매소가 32개로 되어 있는데 금년봄에 세도에서 시나인이라고 경유대체연료, 그 부분 때문에 검찰에 가서 한 40여명이 조서받고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 관계는 세밀하게는 얘기를 못들었고요. 그런 적발사항이 있으면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아직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통보가 안 됐어요?

예.

지금 어떤 경우냐면 세도농협에서 공급하는 기름이 아마 어느 농가에서 얼어서 가짜라고 신고가 된 모양이에요. 사실 경유가 날이 춥고 하면 얼어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집은 기름이 다 좋아요.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은 기름을 섞어서 넣었기 때문에 경유가 맑게 기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세도쪽이나 다른 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유소 말고 이런 취급소쪽 좀 단속 해달라고 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한다고 하고, 아마 언젠가 답변을 그렇게 받은 것 같은데, 신고하기 전에 이런 취급소쪽도 많이 단속을 해줬으면 합니다.

시료를 채취를 해서 제가 검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사건이 어떻게 됐나, 그것도 좀 조사를 해서 세도취급소 몇군데인가 그것까지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자료요구받은 건에 대해서 몇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렇게 경제진흥과장 오셔서 처음 아니죠? 이게 두 번째입니까? 그 자리에 처음 가신 건가요?

경제진흥과 근무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어때요? 기업유치를 하시려고 1년동안 돌아다녀 보시니까 하실만 합니까?

금년에 인천남공단지인가요. 그쪽하고 몇군데 해봤습니다마는 여건이 물론 우리 부여군이 전에 비해서는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향상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그러냐면 기업을 인위적으로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선례가 있잖아요. 계속 여기 자료에도 제가 보고를 참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은산의 섬유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너무 끌어들이려다 보니까 결국은 수요가 필요해서 와야지, 결국은 인위적으로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무리수속에 여러 가지 말못할 고민들이 생기고 서로 하고 싶은 얘기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네요. 홍보나 광고는 하시되, 너무 저자세로 많은 것을 갖다 하려고 욕심껏 투자해서 되지 않는 돈을 없애는 것 보다 있는 관내 기업을 얼마만큼 잘 지원하고 편하게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물론 돈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 이따가 묻겠지만 돈을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 줄 거냐. 여기에 보니까 1사1부서 돕기 이런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기업이라는 것은 주변의 여건이 맞아야 되고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사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점을 앞으로 좀 특히 염두에 두시고 홍보는 하되 그렇게 너무 저자세로 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는 식으로 손해보는 식의 기업유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본위원은 하는 거예요. 지금 부여군이 얼마만큼 여건이 좋아졌느냐. 고속도로가 뚫려있고 4차선에 거의 완공이 되어 있고 또 평택에서 부여까지 고속도로가 하나 더 뚫린다고, 앞으로 4년인가. 2015년인가, 2016년이에요, 완공목표가요. 그렇죠? 그게 지금 엊그제 발표했잖아요. 그게 몇 년도 완공목표로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건은 몇 년사이에 몇 년동안 사이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세계적인 사항이에요. 안 좋기 때문에, 너무 욕심껏 이렇게 해서 저자세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수감자료 기업투자 지원내역 말고 그 뒤에 보면 우리 은산농공단지 폐업업체 현황해서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2개가 가동되고 3군데가 휴폐업이 된 것 같죠?

휴폐업이 3개 사업이고요.

입주준비를 한 군데 하고 있고요. 그럼 12개중에 16개중에 4군데가 비어있는 사항이네요?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은산농공단지는 성공적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은산에 지금 농공단지를 우리가 엊그제 첫삽 떴죠?

은산2농공단지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2농공단지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희망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 공단이 조성되면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요.

아직 현재까지 입주의사를 비추었다든지 그런 기업은 없고요. 제가 계획하기는 지금 2012년도말 그때쯤이면 공정률이 70% 이상이 되니까요. 그 전부터 기업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광고를 해야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그만 중소기업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으로 해서 3,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거기가 몇 만평이죠?

6만 9천평입니다.

은산2농공단지가요.

태극제약.

태극제약은 지금 가동률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태극제약 관계가 일부 산림청 땅이라든지 매입부분을 문제가 있다가 최근에 그것이 해결이 됐고요. 지금 현재 기초파일 받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초공사까지는 끝냈고, 아마 내년 7월 이전에 건물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초촌에 건축자재 만드는 공장 한 군데 있었잖아요. 비봉 이앤지요. 거기는 잘 돌아가요?

비봉이앤지는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관내에 최소한도 들어와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한테 물론 창업투자나 세금감면 이런 것은 법적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를 해줘야 되느냐? 지금은 많이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장이전설립신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면을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무슨 돈을 주고 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인위적인 유치활동을 해서 유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해 준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줌으로써 있는 기업이 잘 돌아가고 또 외지에 있는 타기업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방향을 하겠습니다.

예, 선회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섬유농공단지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 장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사항인데 답변중에 원래 농공단지를 우리가 하면서 대출해 준 12억원이었나요?

12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12억원이었는데 그것은 뭐 보증서 끊고 어쩌고 해서 대출금 회수는 문제가 없다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당초에는 지금 말씀대로 어떤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를 하고 반환이나 회수를 해야 맞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우리가 주식회사 수지에서 금강으로 또 섬유전문단지에서 패션전문단지로 농공단지 변경지정을 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회수를 하고 다시 지불해야 할 것이냐.

줄 거냐.

그게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승계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승계, 그러면 물론 그 사람도 공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자본도 많이 들어가서 손해는 많이 봤겠지만 그 둘이 협의는 잘 된 상태입니까? 아까 잔금만 하면, 돈을 줘야 된다는 사안은 무슨 얘기에요?

지난 3월달에 주식회사 수지하고 금강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주식회사 수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패션전문농공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금강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했는데 계약금, 중도금이 세차례에 걸쳐서 건너갔고요.

중도금까지는 건너갔어요?

지금 잔금을 12월 20일까지 지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수지도 손해본 일이 하나도 없네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다 받아서 거기 만드는 데 쓰고.

저희가 금강주식회사가 인수를 하고 또 패션전문단지로 변경을 하도록 같이 협조를 하고 충청남도하고 같이 협조를 했던 것은 결국은 주식회사 수지가 계속 진행하기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판단이 돼서.

설명은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는데.

보조금을 회수를 하는 쪽으로 해서 그대로 보조금을 회수하고 그 부지를 어떤 방치내지 그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새로운 우량기업을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잘 하셨어요. 그것은 잘하셨는데. 그럼 나중에 주식회사금강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은 뭐예요?

앞으로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를 들어가는데 부여군에서는 뭐뭐를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든지, 지원을 해달라든지.

지금 현재.

나중에 어차피, 지금 얘기를 해줘야 위원들도 알고 있지, 올해 12월 20일날 주고 나서 내년도부터 일 시작하려면 지금은 없다고 그랬다가 그때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문제점이 생기니까 아주 다 털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요.

지금 섬유전문단지는 면적이 약 1만 5천평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강에서는 그 주변토지를 그 이후에.

조금 더 사달라?

아뇨. 한 5천평정도 이미 매입을 했고요.

했어요?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점차적으로 더 매입해서 한 3만평 내지 4만 5천평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서 매입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금강주식회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결국은 투자금액이 부지매입금, 설비투자 해서 365억원, 현재는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이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요. 나중에 실시계획까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여군하고 충청남도하고 MOU 체결을 한 이후에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있죠. 그 보조금도 충청남도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투자보조금 지급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비를 얼마 정도 주나요? 우리 군비도 어차피 보태줘야 될 것 아니에요. 부여군에 들어오는데.

투자보조금은 보통.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비가 6%, 그 다음에 군비가 14%, 국비 80%,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만 얘기하지 말고 금액은 아직 안 정해졌네요?

지금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에 도비를 6% 주고, 하여튼 군비는 14%, 80%는 국비다. 그럼 국가에서 굉장히 신경쓰는 사업이니까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되고, 30억원이상. 그것 좀 도로서는 자원이 없는데 그래도. 그런 것 정도만 해 주면 된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가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얘기하지 곤란한 것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지금 부여군에서는 거기에 지금 상수도가 설치가 끝났어요? 기반시설중에?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해 줄 생각이에요? 어차피 농공단지가 된다면 거기도 상수도하고 기반시설은 군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상수도 관계는 현재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시설은 기본시설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에요.

그런데 그 2억원 갖고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니까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2억원을 계상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4억원 갖고 입구까지 해서 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은산농공단지가 어차피 그 라인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구요. 그 방면 아니에요? 농공단지가 서는 데가? 방향이 틀립니까?

은산 2농공단지하고 섬유전문단지, 패션전문단지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틀려요?

예.

그럼 7만평 하는 데는 거기는 우리 기본설계에서 상하수도를 몇 평 정도로 보고 설계를 해 주려고 해요?

은산2농공단지에 은산 가정리 말씀하시는 건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해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게 실과별로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지는 모르지만 협의가 안 끝났다는 얘기에요? 물이 얼마 들어가고 전기는 대략 몇 ㎾라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상하수도는 7만평 정도 한다면. 이런 것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기본이. 조금 넉넉하게 줘도 나중에 부족하면 하나를 더 깐다든가 해야 되는데, 처음에 넉넉하게 깔아줘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과장님이 기공식을 했는 데도 전체 어바웃트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서면으로 꼭 좀 해 주시고. 이쪽 그러면 얘기가 그 정도 되면 지금 3만평 정도, 앞으로 3, 4만평을 더 만들어서 쓴다고 하면 전체 왔을 때 상하수도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해요? 얘기는 어차피 인원이 얼마 쓰고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대충?

당초에 섬유전문단지 거기에 소요량이 나와 있겠죠. 나와 있고.

거기는 공업용수로 나와 있겠죠. 공업용수로. 여기는 이제.

이쪽에 이제 패션전문단지로 바뀌면서 현재 상태는 우선 종전에 있는 그 범위내에서 아직 1만 5천평에서 5천평 정도 추가매입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시계획 관계는 종전 섬유전문단지 물량대로 일단은 신청을 하고 추가적으로 부지가 매입이 되면 그 부분은 확대될 사항이거든요.

잘 좀 하시고, 기업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도와 주는 것이 꼭 멋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를 최대한 도와주란 말이에요. 행정의 편의, 알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부여군에 보면 이렇게 도로에다 박스 그려놓고 주차료 받죠?

지금 노상주차, 유료주차 하는 것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료를 그렇게 받고 시범운행을 해보니까 여기에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대책도 내놓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해본 대로 이대로 입니까? 지금 저희한테 답변서 준 대로?

지금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것이 일부 의견을 들어보고 현재 여론수렴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유료주차장의 확대 여부, 그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요, 보면. 의견이요. 일부 상가쪽에서는 상점가쪽에서는 유료주차장을 오히려 확대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된 반면에 역시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나오는 실제 이면도로의 주차공간부족,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에 자꾸 이제 주차 차량이 몰리는 현상,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 주변사람들의 불편함,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유료주차장 확대여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심도있게가 아니라 이것은 큰 문제에요. 왜그러냐면 갈 수 록 모든 상권은 시내로 몰릴 수 밖에 없어요. 그나마 사람이 있고 시내에 들어와야 똑같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지방에서 과자 하나를 사더라도, 약 하나를 사더라도 알기쉽게 110원 받는 것 부여에 나오면 90원 주는 거예요. 90원에 살 수가 있다 얘기에요. 왜? 모든 상법에 보면 대량구입해서 대량소비하고 마진을 적게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곳으로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실이 마트나 이런 데서 지금 대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차없이는 앞으로 못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가정집 어느 곳에나 가보면 젊은 사람들 있는 데는 차가 2대, 3대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이놈의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것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좀 돈이 된다면 군데군데 사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는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가지만 부여시장 개장이후에 문제점도 얘기했고 앞으로 대책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두어가지만 보충질문할게요. 지금 여기 대책을 보니까 개별시장단위를 중앙시장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무슨 상권활성화 구역을 별도로 만들 계산을 한다고 대책을 내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줘봐요.

지금 부여시장 개장이후에 가장 문제점, 이것은 저희들 판단은 세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부여시장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 입장이 조금 다르구요. 거기 광장에서 시장을 하고 있는 노점상들 입장,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는 부여터미널에서부터 이쪽 고려약국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저쪽까지 농업인 회관까지, 양쪽 상가 상인들의 의견,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 해서 양쪽 대표자들을 같이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결론이 안 나와요.

아니,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왜 지난 5대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놔두고 보증을 하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중앙에서 돈을 주니까, 뭐 꼭 다 잘 될 것 같아서 일은 했다 말이에요. 결론이 지금 뭐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물론 과장님도 지금 한 30년 넘게 공무원생활을 하시고 부여에서 낳아서 커서 여직까지 60이 다 되도록 한 60년간 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 하면 먹거리라든지 할 게 고추빼고는 시장내에서 제일 잘 이루어지는 것이 뭐 있어요? 어떤 것이 특성이 있어야 된다구요, 그 지역에 가면. 뭔가 싸다든지. 그럼 전국에서 1등가는 것이 뭐가 있나. 시장에 살만한 게 한번 건의를 한번 저한테 뭐가 잘되는지 고추는 빼놓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시장상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부여의 수산물 관계, 생선, 부여시장에 생선을 전에는 얘기를 했었죠.

부여시장에 생선이 많이 납니까?

부여 5일장에 생선 관계가 그래도 잘 팔린다는 얘기죠.

잘 팔리는 것은 외지인이 갖다 파는 건데 그러면 생선가게를 만들어놨는데 입주가 잘 돼요? 다 돼서 장사가 됩니까? 그런 문제는 지나간 얘기이고, 저는 지금 얘기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중앙시장하고 지금 부여시장 지금 우리 공설시장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결을 하나, 아까 얘기가 버스정류장부터 복개를 하느니 뭐를 하는데 그 거리를 다 덮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옛날 시장만도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제가 올해 고추시장 서는 데를 한 서너번 나가봤습니다. 새벽에, 정말 담당부서 공무원 몇 명이 주차관리를 하느라고 난리를 치길래 경찰서에 좀 단속요원을 요구를 하고 교통질서원을 요구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해라. 그래서 내가 담당공무원들한테도 얘기했고 협조요청을 해서 나중에 경찰도 나와서 정리를 하는데 뭔가 특정한 것이 뭐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구요. 인위적으로 이것을 만들려니까 이렇게 어렵고 고민스럽고, 맨날 그 많은 군비를 들이고도 효과는 1개도 없단 말이에요. 상가 지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장사해서 옛날에 잘된다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음식점밖에 없더만, 내가 가보니까. 거꾸로 중앙시장에 처음에 위험할 것 같다고 했더니 중앙시장이 그런 대로 더 잘 돼요. 이게 뭔가 고민을 좀 다시 한번 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너무나 지역사회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감자료에 제가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마 우리 김태호위원님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7-12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그렇게 나옵니다. 보조금 내역이에요. 추진하셨어요?

예, 말씀하시죠.

사회적 기업의 정의가 뭐예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고요. 일자리를 제공을 해가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이 관계는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적기업으로서 남면에 부여 복지마을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주고 그래 가면서도 집수리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의 집수리라든지 이런 청소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쪽의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현황을 보면 밤뜨레영농조합, 청정유통영농조합, 그렇죠? 그 다음에 화가밤나무골 영농조합, 조합이 사회적 기업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형이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재단을 설립한다든지 해서 거창하게 사회적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기존에 어떤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존에 있는 우리 농산물, 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공 판매해 가면서 또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농촌형같은 경우 그래도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잘 알아들었는데 그 밑에로 죽 내려와서 한번 볼까요. 밤뜨레영농조합을 보면 조합원은 20명입니다. 인원이, 회사에요. 그러니까 근로할 수 있는 총인원이 20명이라고 나와 있죠? 20명인데 자체인원이 12명이고 8명은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아니면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밤뜨레영농조합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8명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면 인건비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도비도 주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했겠죠.

군비하고 1 대 1로 매칭펀드를 해서 준다?

예, 그렇게 하고 사업개발비는 예를 들면 밤뜨레 영농조합같은 경우는 시제품, 밤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만드는 시제품 재료비라든지 포장용기라든지 시험검사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하도 많이 봐와서 한 4, 5년을 봐왔는데 매년 여기는 거의 내가 아마 5년 최근 5년동안 죄송합니다만 농림과에서 지원한 것 말고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한 것, 특정업체를 지적해서 미안한데요. 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보조가 된 사항, 5년 것 좀 한번 뽑아와 주세요. 별도로 자료요청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8명을 군에서 돈을 주고 지금 거의 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를 보면 청정유통 영농조합같은 데는 총고용인원이 6명인데 5명을 군에서 사람을 준다고 하면 이것 할만 하겠는데요. 이게 몇 년간 할 계획이에요, 이게?

이게 보통 사회적기업 지원 지침에 의해서 1년간 5내지 10명의 근로자들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게 가만 있어보세요. 이게 군에 도비 포함해서 국비 갖고 일자리창출로 해서 이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기업에다 이렇게 많이 줘서는 내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관내기업중에 정말 일손이 딸리는데 1, 2명씩 고루 지원을 해줘야지, 한 군데를 이렇게 많은 인원을 실질적으로 준다면 그것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고용인원에 3% 내지 5%를 넘기면 안 된다고 합디다. 그러면 1명이 있는 곳을 5명을 주면 몇%에요? 500%에요? 600%에요? 나는 계산이 조금 어둔해서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 관계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아서.

아, 사회적 기업이라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충남형사회적 기업이니 예비 사회적 기업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됐어요. 됐는데 제가 법적 근거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법적근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 좀 하나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법적근거 좀 뽑아서 다시 주세요.

예.

수감자료 7-16에 보면 지역공동체 분야별 사업비 내역해서 김태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 거기에 제가 한군데만 물어볼게요. 사랑의 빨래방 서비스해서 3,300만원이죠. 330만원입니까?

3,300만원입니다.

3,300만원 정도 나갔죠. 3,380만원이니까 3,400만원이 지원됐을 거예요. 여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사랑의 빨래방서비스는 읍면에.

읍면에 있죠?

있죠.

면마다 다 있죠, 지금?

지금.

없는 면이 어디에요? 면마다 다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6개 읍면인데 부여, 은산, 호산, 양화, 임천, 초천 그렇게 하고.

고룡도 했던데요.

이게 상반기에 지원된 것이 있고.

이것 말고 그러면. 이것은 하반기에 지원된 것이고 상반기에 또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상하반기 다 저기 지역공동체 사업은 상반기 1단계하고 하반기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3,300만원이 들어간 거죠?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3,300만원을 몇 개 면에다 주고 실적이라든가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지금 그 사랑의 빨래방 서비스 운영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럼 돈은 여기서 주고요?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 부분에 인건비죠, 말하자면. 인건비를 관련 실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는 인건비하고. 인건비를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을. 일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돈만 그러면 여기에다 공동체 사업에다 넣어서. 그럼 여기는 하나도 모르고 돈만 주면 되는 거네요? 요구하는 대로? 관리감독도 하나도 안 하고요? 그렇잖아요? 실과끼리 무슨 관리감독을 하겠어요. 너희가 여기에 끼워넣어서 세워봐라 하니까 세워서 그냥 돈만 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우리 일자리지원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 농공단지 조성, 그 다음에 운영 관리는 지자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자체장이 하는데 저도 농공단지에 들어 있어요. 저희 공장도, 부여군하고 강화군하고 지금 내가 살짝 비교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저희 공장도 강화군 하점면 부근 농공단지에 들어 있습니다. 대지를 한 6천평 저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문제가 뭐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자꾸 기업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다른 지자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강화만 내가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강화하고 부여하고는 조금 틀린 면이 있겠죠. 강화만 해도 수도권이고 공장들이 많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못챙기는지 모르지만 기업이 들어와서 일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기업이 해야 될 일까지 다 떠맡아서 갖고 가면 안 된다 얘게요. 왜? 도로가 진입로가 깨져서, 이런 것. 또 상하수도가 그것도 자기네 공장밖에 이런 정도 또 공동체로서는 우리가 크게 따져서 은산농공단지 같은 데에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도 웬만한 것은 지자체 공단협의회에서 다 해요. 정말 배려를 위해서 조금 도와주는 것이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해줘야 될 부분이고, 인사처리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마강 그러니까 하수지역이지만 백마강 OO를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울타리를 쳐준다고 하면 이것은 뭐 도둑맞지 말라고 쳐주는 것이지.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라도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공동체 사업에서 쓰는 돈은 과감하게 제외를 하고 각 기업이 필요해서 일하는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솔선수범해서 도와줘야지, 돈을 준다고 하면 큰 이익이 없잖아요. 아까같이 영농조합법인 하나 만들고 뭐 조금 하나 하고서 인원 1년에 자기 사장 혼자 놔두고서 5명, 6명씩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맨날 그것을 해야 지. 법적조항이나 이런 데에 보면 있을 겁니다. 왜그러냐? 아까 인력지원같은 것도 자기 총 인원의 아마 5%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도 심혈을 기울여서 특혜성이 없게끔, 실질적으로 가서 일하는데 이렇게 가게끔, 또 한 기업만 그렇게 많이 주지 말고 서너개 기업에 홍보효과도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잘 되고 실질적으로 바쁜데 인원을 1, 2명 주고. 그것도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어요. 그럼 1년을 다 해 주지 말고, 6개월씩 돌려서라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부여군에 오니까 공자인원도 줘서 한 6개월 써먹었다. 얼마나 좋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이템을 써서 편중되지 않게 돈을 잘 써줬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하네요.

농공단지 사업선정에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열심히 하시리라 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손 드는 위원님도 많고 저도 몇 가지 여쭤봐야,&nb sp; 물어봐야 되겠어요 의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45분에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30 감사중지)

수감자료 7-82페이지 은산섬유단지에서 은산패션단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 계약을 맺어서 1차, 2차 중도금을 치루고 잔금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계약금액이 얼마에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조금을 제외한 27억 2천만원입니다.

보조금 아까 약 13억원.

12억 4천만원이요.

12억 4천만원을 제외하고 20.

27억 2천만원이요.

합쳐도 40억원이 채 안 되네요.

39억 6천만원 나오네요.

지금 주식회사 수지에서 자담이 43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이 그렇죠. 자부담 43억원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작년도 11월달 그때쯤에서 보니까 작년도 수감자료를 보니까 자부담이 27억 6천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집행액이요.

27억 6천만원이요?

예.

결국에는 밑진 장사는 안 했네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백용달 위원이 질의하시다 말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이것을 공원산림과에서 받아왔어요. 공원산림과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다른 데는 자료를 제공하면 그냥 슬쩍 해왔는데 공원산림과에서는 한 1천페이지 정도를 자세하게 해왔어요. 그래서 청정유통하고 밤뜨레하고를 다 해왔습니다. 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아까 안 하신다고 했죠?

이 사회적기업 밤뜨레 영농조합하고 청정유통 영농조합은 저희가 직접 인건비라든지 저희가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급하고 관리는 안 하시고요.

관리도 합니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계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럼 밤뜨레영농조합 진단을 어떻게 내렸어요?

밤뜨레 영농조합이요?

예.

예, 지금 거기는 당초에 사업이 기존에 보조금도 많이 받았던데고요. 그래서 사업적 기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사회적 기업에 맞게 끔 일곱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곱가지 중에서 네가지만 맞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인증이라고 하고요. 충남에서 하는 것은 지정이라고 하는데 여건이 맞아서 거기에서 신청한 것이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어떤 새로운 과정을 넣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동안에 품질을 무슨 뭐 옛날에 있던 물품이 아니라 새로운 또 어떤 그런 사업단을 구성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어쨌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정유통 가보니까 공공시설물이 있어요? 시설물 자체가 있냐구요?

시설물은 없고요.

그럼 뭘로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시설물 자체가 없는데요.

거기는 포장만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데입니다. 가공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백용달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요. 만약에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법인까지 다 해 준다면 지금 우리 농정과나 공원산림과에서 나간 법인이 한 320몇개라고 했어요. 전부 다 사회적 기업으로 볼 수 있네요. 만약에 신청을 하면?

사회적 기업 2건이요? 그 정관에도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취약계층한테 50%이상을 해야 됩니다.

글쎄요. 아까 그것은 다 설명했으니까 또다시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것은 제가 이름을 대서 죄송한대요. 무슨 정 유통, 아니 시설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표고 저기인데? 그것을 다 해 주냐구요?

그것은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이 유통이 2012년도에 임산물 유통센터 지원사업을 공모를 해서 2012년도에 10억원짜리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 됐어요, 선정이요. 보면 자체가 없다니까요. 어디가 일하는 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하우스에 가서 사냐구요?

아니, 지금 규암에 기존에 전에 있던 영농조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죄송한데요. 제가 언성이 원래 목소리가 그런데, 생산분야 이렇게 하면 공원산림과에서 하는데 공동기반시설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위원장님, 이 관계는요.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하고요. 사회적 기업 요건에 맞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맞는다고 하니까. 아니,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육성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전혀 공동시설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일할 자리가 없는데 하우스에 있는 표고사같은 데를 해 준다고 하면 부여군에 모든 영농법인은 다 해줘야 된다. 문호를 개방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저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좀 확인을 잘 하시고요. 공원산림과에서 확인 철저히 감독, 관리 사후대책까지 다 해왔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근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무엇을 하기 전에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한다고 봐요. 진입로, 이것 상식 아니에요? 상하수도, 그런데 저기 전통5일시장 사업을 딸 때요. 그때 시점에서 진입로를 같이 사업을 했어요?

지금 10억원, 진입로 확포장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관계는 당초부터 아마 이게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된 것 같애요. 사업비가 별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왜그러냐면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실과마다 아까 그 문제는 각실과에 어떤 공조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는 무엇을 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무리 거기에 빌딩을 잘 짓고 어떤 조건을 다 맞춰놔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든가 주차장이 없다든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라도 어떤 사업을 하든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을 점검을 해보셨나요?

시장, 저희들도 건축시설물이라든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설계변경을 한 네차례 정도 했죠.

예.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정화조가 적어서 용량을 키운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을 어디서 부담했어요?

우리 군에서 군비로 먼저 하고요. 나중에 문제로 대두가 돼서 우리 군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를 해서 그 군비를 낭비한 부분, 그 부분에서 3,028만원 정도 그것을 나중에 회수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할 때 그것도 비용이 발생되죠? 사업 설계변경을 할 때 추가로요. 그 부담은 누가 하나요?

우리 사업비에서 하게 됩니다.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용역을 주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다 하면 한번에 완벽하게 해야 지,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어야 하거든요. 일을 했을 때 원래대로 진행이 되면 그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같은 것을 도로같은 것을 낼 때 땅이 좋을 줄 알았는데 암반이 나온다든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잘 좀 하셔서 설계변경이 잦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거기 실내 하수도 설치하셨죠?

예, 11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것이 불편하니까 해 주셨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것 역시 또 다시 하게 생겼어요. 왜그러냐하면 하수도 높이가 하도 낮아서 배출구하고 이 안에 있는 데하고 전혀 보면 3m에 3㎜씩 경사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시방서를 봤어요. 3m에 3㎜경사도를 줘야 하는데 전혀 물이 흐르지 않아요. 이 안에서, 부으면 이 안에가 물이 벙벙하게 차서 신발이 젖을 정도 돼야 그때 조금 나가고 있다구요. 그 문제를 조금 어려울 텐데 하신 분들한테 고쳐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돌아보니까 하자보수기한 준공이 안 떨어졌으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지금 준공은 부분적으로는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느 부분까지 준공이 됐어요?

지금 건축부분 다 됐고요.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몇 년간이죠?

하자보수 기간은 건축물도.

됐어요. 저도 그것 큰 것 없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에 OO같은 경우도 하자보수 기간을 지나서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못받았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천장에 보면 소방 불끄는 물나오는 데를 보면 물이 새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도 새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독려를 해서 고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인들하고 임대료를 대부계약을 하셨죠?

점포는 임대계약은 아니고 사용료 징수입니다. 매월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징수는 그럼 일방적으로 하는 건가요?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1년간 사용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년간 사용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 사용료를, 대개가 우리는 뭐를 계약을 할 때는 쌍방이 합의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당신 얼마를 주겠다, 그럼 안 맞으면 않는 건데 일방적으로 군에서 체결을 한 것이 아닌지.

당초에 입점한 사람들이 기존에 지금도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기 전에 장옥이라든지 일부 그런 것을 사용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임시장으로 옮겨왔다가 다시 입점을 해가면서 그사람들한테 배정을 해 준 겁니다. 물론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 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시장 사용관계는 이것은 임대계약이 아니고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허가를 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빌려서 쓰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요자 부담에 의해서. 그런데 대개가 쌍방이 내가 당신 것을 1년 쓸테니 얼마에 하자, 그럼 아니다 비싸다, 아니다 우리 이것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 되는데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사용료는 우리 부여군 시장관련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지금 이제 노점같은 경우는 우리 부여 시장같은 경우는 ㎡당 당연히 200원씩이고요.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은 7m에 3,600원이고 이 안에는 얼마라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장옥 점포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층같은 경우는 월 ㎡당 2,730원, 2층같은 경우는 2,130원씩. 이 관계가 종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할 때에 집행부에서는 이 금액보다 1층, 2층, 상당히 가격이 좀 높았었어요. 그랬다가 우리 의회에서 수정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저희들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장사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왜그러냐면 최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입점을 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징수금액을 결정을 해줬다 그거에요. 사전에 내가 이것이 들어가기 전에 얼마를 징수를 할 테니까, 1평에.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원성이 없는데, 들어가 놓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나서 징수를 했다 이거예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것은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조례가 어떻게 됐더라도 의원들한테 조례 올릴 때 그 문제를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혀 장사가 안 되니까. 서천이나 장항같은 경우도 한 2년 정도는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약기간 말씀드릴게요. 계약기간이 왜 중요하느냐면 저는 행정에서 군민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징수한 금액을 안 내니까 그것을 미끼로 해서 1년씩 해서 저기를 하는 것 같애요. 그런 것은 없어요, 혹시?

그런 의도로 까지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징수조례에 의해서 1년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가 이제 깜짝 놀랜 것이 뭐냐하면 각 점포마다 계량기가 다 설치되어 있죠?

예.

공용 쓰는 것은 부여군에서 내고 있죠?

예.

그런데 일부 점포는 계량기를 설치 않고 공용전기를 같이 쓰고 있죠?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버팅기고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계량기 설치했습니다.

조치를 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쓰는 사람이 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상인들간에 어떤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시장안에 에스컬레이트 인가요? 에스컬레이트가 있는데 올라가는 건데, 그것이 고장이 한 달에 한 두세번씩 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원천적으로 교체를 하든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면 그 에스컬레이트를 노인양반들이 탈 줄을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부여군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애요. 만약에 소송이 오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에스컬레이트 말고 판판한 것 있죠.

지금 그 관계는요. 내년도 2012년도 예산에 엘리베이터로 고치기 위해서.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정말로 서민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잘못된 것만 짚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그러냐면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애요. 그럼 거기에 보면 입점한 점포중에서 원래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외에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도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뭐 있냐하면 그 A, B, C동 인가요.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요. 거기에 보면 식당하시는 분인데, 원래는 거기가 분식으로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해 주기로 했대요. 했는데 읍사무소 징수를 한다니까 여기 지역경제 공무원들은 관계없겠죠. 돈을 받을 때, 그 분은 다 냈어요. 하나도 안 밀리고, 왜 냈느냐?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당신 밀린 것 다 내면 여기서 장사하게끔 해 주겠다, 허가를 내주겠다. 이것은 참 공무원들 문제에요. 그렇게 하고 가서 안 해줘? 그것은 뭐에요? 정말로 공무원을 바라보는 뭐랄까, 시장상인들, 우리 부여군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이거에요. 그런 문제를 지금 즉시 시정 좀 해 주세요. 거기가 바로 자기가 식당을 임대를 해서 하는데 원래 앞에 점포가 몇 개 있는데 몇m 짜리, 그런데 그것 하나 있는데 거의 다 와서 거기에서 식사하면서 사람이 많으니까 나와서 먹는데 조차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측에서, 그것 좀 시정해 주고요. 얼마나 행정이 잘못됐냐하면 거기에 입점허가를 낸 분이 새로 허가를 냈는데 신청을 하니까 주민등록번호고 뭐고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해서 갖다 달라니까 여태까지 안 갖다 주고 있답니다. 기획실장님, 민원 엊그제 해결 다 하셨다는데 정말로 민원해결 건 좀 잘 보세요. 하여간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 좀 해 주시고, 또 시장 관계는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12월말까지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탐리에 차단소 있죠. 차단소 설치부지가 지금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가 지금 덜 돼 있습니다.

덜 돼 있죠? 덜 돼 있으면 어떤 방안이 있으세요? 내년도 말까지 공급할 수 있는.

지금 토지소유자가 형제, 자매 4인인데 여러 가지가 그 분들도 불만이 많고, 그 분들은 그 얘기입니다. 당초 A안, B안 이렇게 결정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A안, B안 양부지를 다 사주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로 옮겨라, 다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것 알고 있고요. 대책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요. 어떤 대책.

그 관계는 장소, 가스차단소 부지 관계는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지금 요구사항을 검토를 해서 다시 한국가스공사측하고 지금 토지소유자들하고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약간 뭐 옛날에 보면 토지수용령이라든가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장소를 이전한다거나, 그런 방안은 없고요?

지금 뭐 저기 토지 강제수용, 이 관계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난해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살아가면서 부여에서 살기 좋다, 그럼 뭐예요.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기본. 상하수도, 가스공급, 이런 것이 어디보다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LPG가스하고 도시가스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한.

그게 LPG하고 LNG하고 가격차이, 그 다음에 열효율까지 따져야 되죠. 그러다 보면 한 30내지 40% 절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부여군 부여시내에 사시는 도시가스가 공급할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지금 가계부담을 엄청 줄여줄 수 있잖아요. 이런 데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규암쪽, 은산쪽에 가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갈 것 같애요, 공급이요?

지금 감사 수감자료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규암쪽 공급, 다시 말씀드리면 홍선아파트에서 백제대교를 건너서 인삼창을 지나서 강산아파트까지 여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한국 가스공사, 또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 그쪽, 백제문화단지 그쪽까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문제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규암이나 은산쪽까지.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공급이 돼서 부여에 가서 기업유치도, 부여에 가면 도시가스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줘야 되니까요.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관계라든지 도시가스관계라든지 이것은 특히 시장에 시설물 문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질문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불편성과 집행부의 심적 부담과 원만한 의사활동을 돕기 위하여 부여군의회의 수장으로서 직접 질의, 질문을 지양하고 미진한 부분과 자료에 배제된 자료를 근거로 한 추가자료요구에 중점을 두고 뒤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질적, 양적 활동에 배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 예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오늘부터는 가급적 마찰은 수장으로서의 위치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할 테니까 답변내용에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속한 시간내에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2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