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금산군수로부터 201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 재정규모,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 회계 및 기금별 설명, 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경제는 수출둔화의 영향과 내수확대 폭의 축소로 금년과 같은 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 등 국제경기 불안으로 금년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비과세·감면 요구 등 세수감소 요인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됩니다. 충남도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은 증가예상이나 지방세와 교부세는 감소 예상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반면 세출은 보조사업 부담과 청사신축 및 도청신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 지출수요가 늘어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국가와 도의 재정여건이 크게 좋아지지 않음에 따라 자체재원의 증가는 물론 의존재원인 교부세도 2011년도 수준으로 예상되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은 매년 증가되어 재정 압박은 그 어느해 보다 더욱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한미 FTA 본격시행에 대비한 어려운 농업·농촌을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면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분야별 균형있는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긴축적인 재정운영 기조 속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단체지원경비는 금년부터 한도액제를 도입·적용하여 3년간 지원 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일몰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 편성내용을 기준으로 집행여부 등을 판단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신규시책사업 추진경비를 제외하고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의 특징은 FTA 극복을 위해 어려운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인삼·약초분야는 물론 깻잎 등 일반농업 분야에도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 하였으며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지원과 노인생활시설 등 어르신 복지 지원을 대폭 보강 하였습니다 기타 문화·체육·관광 시설 확충과 운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중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하여 3,027억 1,200만원으로 2011년도 2,988억 7,100만원 보다 1.3%인 38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보다 7.3% 증가한 2,60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11년 보다 27.8% 감소한 327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2011년 보다 11.9% 감소한 100억 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 및 기금예산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댐 상류 하수도 시설 사업이 2011년도에 종료 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회계 및 기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재원 은 552억 7,700만원으로 금년보다 7.9%인 40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2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270억 2,400만원으로 금년보다 7.6%인 19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변동내역은 지방소득세 9억8,500만원, 자동차세 6억 5천, 재산세 1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20억 6,1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인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변동내역은 전입금 13억200만원, 기타수입 7억8,900만원, 재산매각 1억1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이자수입 1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1억 9,2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인 1억 4,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047억 2,300만원으로 금년보다 7.2%인 137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7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1,157억 3천만원으로 금년보다 8.3%인 88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889억 9,300만원으로 금년보다 5.8%인 49억 1,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정책사업은 2,36억 9,800만원으로 금년도 1,926억 2,700만원 보다 5.7%인 110억 7,1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08억 1,100만원으로 금년도 400억 1,300만원 보다 2%인 7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인상(3.5%)등 필수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은 154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 95억 7천만원 보다 61.9%인 59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상하수도 사업 등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는 327억 600만원으로 금년도 453억 700만원 보다 27.8%인 126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인삼약초 특화 농공단지조성 사업비 32억,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 11억 1,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9억 2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으나, 댐상류 하수도 시설사업 250억 4,100만원이 사업 완료되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5억원으로 인건비와 경상비 5,500만원, 위탁수수료 29억 3,300만원 광역 상수도 정수구입 14억 400만원, 상수도시설 등 사업비 3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86억 2,400만원으로 인건비와 경상비 9억 4,200만원, 하수종말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 23억 1,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 등 43억 3,700만원, 주민지원사업 4억 2,200만원, 총량관리이행 용역비 7,4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5억 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2억 1,800만원으로 인건비와 경상비 5,300만원, 진료비 부담금 등 11억 6,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5,100만원으로 경상비 800만원, 융자금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1,500만원으로 경상비 1,500만원, 융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4억 200만원으로 기반정비사업 21억 2,2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4억 2천만원으로 경상비 2천만원, 지붕개량사업 10억원, 주택개량사업 3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95억 7,200만원으로 경상비 200만원, 농공단지조성 32억원,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22억 2,300만원, 채무상환 40억 4,700만원, 노후기반시설 개선 1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억 400만원으로 경상비 7,1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경상비 300만원,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군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3개 기금에 100억 600만원으로 금년도 113억 5,400만원 보다 11.9%인 13억 4,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억 7,200만원이 사업비로 집행되어 예치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 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노인생활시설 기반구축사업 등 23개 사업에 855억 3,700만원을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먼저 FTA 관련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424억 6천만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 77억,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 조성 17억 4천, 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 15억, 금산인삼 마케팅 지원 12억, 금산인삼 명품화 사업 5억, 금산 약초명품음식 활성화 6억, 고품질 철재 해가림시설 지원 4억 7천, 해외 시장 개척 3억 등 인삼·약초 산업분야에 15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농업분야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78억 3천만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30억,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30억, 축산농가 지원 및 방역 사업 20억, 농민교육 등 농촌지도기반 14억, 지역농업 특성화 신기술보급 13억, 깻잎 향토산업육성 등 깻잎농가지원 10억 2천, 객토사업지원 5억,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3억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개발과 살기 좋은 금산을 만들기 위해 37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120억, 개발촉진지구 개발 81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6억, 도시계획도로 개설 21억, 한전주 지중화사업 10억, 지붕개량사업 10억,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17억 1천, 읍면 소재지가꾸기 사업 9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복지 사업에 461억 7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노령연금 107억, 국민기초생활보장 87억, 보육사업 79억 5천, 장애인 복지사업 40억 5천, 노인복지사업 30억 7천, 아동 및 청소년 복지사업 27억, 여성역량 강화 9억, 진료 약품비 14억, 농촌 의료서비스개선 3억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인재양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60억 2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청소년미래센터 건립 13억 3천, 학교교육경비지원 12억 6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7억 4천, 장학재단지원 5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산의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13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삼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 19억 3천, 문화재정비 및 전통문화 계승 12억,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0억, 공공도서관 건립 8억 8천,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관광단지조성 7억, 도서관 운영 6억 6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5억, 게이트볼장 건립 2억 5천만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자원 특화를 위해 21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 43억 3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28억 5천, 지방상수도 운영대가 지급 29억 3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14억 1천, 위생매립장 시설보강 및 주민지원 22억 5천, 마을 하수도신설 및 개량 7억 3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7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운수업계 유가보조 71억, 인삼약초 특화 농공단지조성 32억,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2억 3천, 신재생 에너지 절약사업 14억 1천, 교통관련 시설정비 3억 7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지 자원화를 위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136억 2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30억 9천, 숲 가꾸기사업 18억 9천,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12억 8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101억 9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소하천정비 사업 33억 8천, 고향의강 정비 20억, 하천수해복구 17억 4천, 재해위험지구정비 10억, 의용소방대 운영 12억 6천, 예비군 육성지원 2억 6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세계화·정보화로 가는 공무원 능력향상 및 후생복지를 위해서 30억 8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정보화 통신기반 구축 14억,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6억, 직원 능력향상 및 벤치마킹 3억 3천만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한편 군유재산을 늘리기 위해 잡종재산 등 9억 7천만원을 매각 수입으로 계상하고, 농촌체험마을 부지 등 7건에 21억 6천만원을 매입하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타 기관에서 우리군에 시행하는 사업은 대전~복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6개 사업에 43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 복 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FTA극복을 위한 농촌·농민을 지원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업무 여건과 목표, 업무 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군정성과와 보람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조금전 군정연설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군정 종합적인 기획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 공약사업과 강한군정 명품행정 창의행정 100대 시책, 성과관리시스템 반영등 주요 정책을 개발해서 민선5기 군정의 기틀을 다졌고 또한 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총괄 지원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성과 창출을 위해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지구 지정 추진을 해서 신청을 한 상태고 특별교부세도 금년도에 53억원을 확보하였고 공모사업 예산 및 지원기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와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지원 및 공모사업 총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U-금산 실현에도 주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웹정보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와 농수축산 u-IT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아울러서 정보통신 설비 고도화와 사이버테러 대비 통신망 보완기능 강화 수요자 중심의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 등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단위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총 33개 시책에 30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에서 87%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4개 시책은 완료가 되었고 9개 시책은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민선5기 3차년도로서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 욕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시켜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에도 더욱 큰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5기 군정 핵심과제 적극 가시화를 위한 총괄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지역종합발전 중기계획 비전 점검 및 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민주성 확보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군정 성과를 창출하는 생산적 감사기능의 강화로 행정능률과 주민 편익을 높이는 정보 통신 업무에도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정과 의정의 민주적인 파트너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시책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15건과 보완 개선시책 22건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신규시책과 주요사업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새로운 비전 제시및 상위 계획과 연계하는 우리군의 자원 및 특성을 살린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우리군 중기 계획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70건의 사업을 발굴해서 중점사업으로 발굴하고 또한 공모사업이나 예산편성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완료가 됨에 따라서 신규로 5개년 계획을 중기계획을 수립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군 여건및 잠재력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비전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용역후에는 어떤 행정환경이나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통태적인 적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계획을 병행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발전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충청남도에서 국토해양부에 본 사업이 신청될 예정입니다. 사업은 인삼약초 체험단지 등 3개사업으로 본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군에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등 예상으로는 한 500억에서 600억정도 순수한 국비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확정이 된 후에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일 역할 체험 체인지 비교행정입니다. 군수나 부군수 과장급이상 공무원이 우리군에 있는 유관기관이나 기업체등을 통해 1일 체험활동을 통해서 해당기관이나 기업에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어떤 간부공무원의 소양과 경험을 넓히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성과에 따라서 담당까지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청렴동아리 구성 및 운영입니다. 공직문화의 청렴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어떤 상위하달이 아닌 자율적인 수평적인 청렴운동 실천을 위해서 청렴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서 모범이 되는 우수한 실천 사례등을 같이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개선이나 아이디어등을 함께 발굴해서 깨끗한 공직문화가 되도록 바탕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탁 등록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군민권익위에서 지자체에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도 내년부터는 본 사항을 도입해서 국민권익위 시스템과 연계해서 어떤 청탁자 및 청탁내용 등을 내부시스템에 등록해서 감사계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하고 어떤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현안 해결을 위한 솔루선 구룹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떤 자생적인 테스크포스 운영방식인데요. 어떤 집단민원이나 잘 풀리지 않는 특정사업 등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구룹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담당은 물론이고 전임자라든지 간부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수평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 편익 및 특화사업 공모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치시대가 됐지만 읍·면은 어떤 행정시책을 집행하는 그런 형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도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시책을 개발할 수 있게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험적으로 개소당 1천만원정도씩 지원해서 사업성과를 보면서 시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주민숙원사업이나 토목사업이나 마을축제 등 그런 지원사업은 배제를 하고 읍·면 특성에 맞는 자체시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정보화사업 통합서버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1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는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그리고 자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그리고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그리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 4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를 각각 할 때는 어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사후관리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발주하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합 구축시에는 예산도 3억원이 절감되고 유지보수비도 연간 2,4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AP 농산물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사업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과 깻잎에 대한 이런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금산인삼농협과 금산농협, 만인산 농협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억원 3개 조합에서 2천만원씩 6천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GAP 인삼깻잎 유통체계 프로세서 개발로 QR코드 미니홈페이지 자동생성시스템 구축 산지유통센터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이나 홍보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전국에서 5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내실있게 추진해서 인삼과 깻잎부분에 획기적인 발전이 올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 감사연찬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도 수감하고 읍·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어떤 지적사항이 개선이 되지 않고 반복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체로 끝나지 않고 감사가 끝나려면 우리 공무원끼리 어떤 자성하는 기회 또는 업무를 연찬할 수 있는 감사연찬을 개선해서 보다 행정능률과 지적된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우리고장 참 좋은 이야기 게시판 개설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어떤 들으면 밝고 명랑해 질수 있는 그런 이야기 지역의 자랑거리라든지 미담 사례등을 많이 알려서 훈훈한 지역 기풍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 홈페이지에 별도 란을 개설해서 좋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포탈 홈페이지를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제자매결연 확대 및 민간교류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인삼엑스포나 인삼축제로 국제교류가 주춤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절강성 이우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연말에 상호 방문을 통해서 MOU 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인삼엑스포와 이우시 일정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계됐습니다. 우리군 뿐이 아니라 새마을이라든지 로터리나 라이온스 등 민간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도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웹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강화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최근 정보화시대 촉진에 따라서 사이버 테러라든지 개인정보 노출이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 신상정보에 대해서 어떤 보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외부망 웹서버 20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사이버테러 대비 통합 보안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내부적인 데이터베이스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통신망을 통한 사이버테러 방어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인데 매년 저희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전에도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만 금융기관 해킹 문제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 어떤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시 많은 피해와 더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방화벽을 쌓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보호를 위한 낙뢰방지 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기후가 굉장히 악화되고 벼락같은 것이 많이 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도 보면 특히 읍면사무소 통신망이 많이 단절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뢰방지 시스템을 해서 어떤 안정적인 통신망 유지하고 예산 절감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약 700만원정도가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완과 개선시점입니다. 군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 목표관리는 저희 기획실에서 군정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선5기 중점시책에 대해서 중간 점검도 하고 또 새로운 개선점도 내놔서 행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명품행정, 창의행정, 어떤 공약 사항에 대해서 총괄 관리기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군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한 군정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인사관리와 조직운영 부패방지 책임행정 민원처리 행정행태 개선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실천 과제를 내놔서 실과사업소 읍·면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이 내실있게 추진이 되어서 민선5기에 어떤 군정 의지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명품행정 뱅크 운영입니다. 128명 담당자가 자기가 하는 일중에서 가장 금년도에 역점으로 하겠다는 시책을 선발해서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고 개선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질 향상은 물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중심 창의행정 100대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동안에 100가지 시책을 꼭 선발하고 내실있게 추진해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또는 공무원들이 내적으로도 행태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2개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고객만족과 복지향상 행정개선 등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되어 온 어떤 비능률적인 시책등을 과감히 바꾸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시책을 접목해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지식나눔방 운영활성화입니다. 최근 어떤 새로운 시책이나 우리가 신문을 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시사용어 등이 홍수처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혼자만 공유하지 말고 서로 나누어 올바르게 알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게시판에 지식나눔방 싸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100건을 게시를 했는데 이 분야도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새로운 용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발전 미래희망 제안공모 추진은 제안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내부적으로 우리 공직자만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일반 국민이나 군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금년도에 제안제도를 운영했는데 약 400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중에 주민들이 18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행정의 어떤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공직자도 창의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안공모제도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지역개발 자주재원 및 양질의 예산확보입니다. 우리군 재정 자립도가 20% 내외기 때문에 어떤 국도비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국비나 도비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조 또는 우리군 특성에 맞는 특성 사업 메뉴를 발굴하는 등 예산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55억을 확보해서 작년도보다 약 25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재정 적기시행 및 알뜰 재정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예방과 치유 테마별 기획감사제 운영입니다. 감사가 통상 보면 어떤 사후 처벌위주로 되는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감사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라든지 친 서민정책이라든지 주민의 여론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체크를 해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열한 번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내년도까지 매년 도에서 80억원씩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 명품화 사업이라든지 향토산업 육성 인삼마케팅 약초물류장 집하시설 연구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기 사업을 도에서 방향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금산군이 1기 사업처럼 2기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 출신 의원님들과도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기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2기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도 방침에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 매뉴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평가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정평가단은 그동안에는 현장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장과 더불어 특수한 현안 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군정평가단이 금년 임기가 만료됩니다. 내년도에는 30명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 새롭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시군 통합평가 상위권 도약은 내부 어떤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 2008년도부터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착단계는 아닙니다만 2013년도부터는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안에 개인 과별 부서별 목표와 성과관리지표를 같이 삽입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시스템 보완이라든지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모사업 선정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공모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9건에 약 88억원정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자문료 등 예산 지원이라든지 2개부서 이상 관련시에는 저희 기획실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또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사후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는 공모사업 선정 부서 담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외는 못가도 국내 연수를 시켜서 사기앙양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실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력량 부족으로 전력량을 증설하고 또한 정전시에 어떤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기기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목표인원 3,500명으로 주민이 3,000명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에 대해서는 어떤 야간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농사짓느라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 야간반도 운영을 해 보겠고 가급적이면 같은 마을에 중복이 안되고 어떤 동기부여나 정보화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안한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하도록 동절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자원증설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마을단위 인터넷 광대형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50가구이상 마을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25% 도비 7.5%, KT나 SK등 사업자가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부담은 17.5%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마을은 8개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인터넷에 대해서 IP TV라든지 원격교육 등 인터넷에 대해서 더 확대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망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공법을 활용한 정보통신 설비의 기능 고도화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노후서버 교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행정업무에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건축 부분과 관련해서 통신정보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어떤 인·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 민원서비스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처리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군민 비즈링 서비스 참여운동은 우리 공직자는 저희들이 부담해서 착신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 부분은 금년부터 엑스포를 기회로 해서 자율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첫 해라 약 140명정도가 참여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사랑이라든지 군정 참여 차원에서 군민들이 더욱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세하게 해 주시고 제가 1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자매결연 확대 및 민간교류 활성화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보면 로터리 클럽이나 JC나 이런 부분이 들어있어요. 민간단체가 들어있는데 사업비가 한 4억 8천만원정도 있는데 이 봉사하는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교류하고 민간 교류가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자매결연 조인식이라든지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해당국가에서 우리 행정을 방문했을 때 어떤 경비... 민간부분은 계상이 안돼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터리 클럽이나 JC가 들어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봉사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자체 조달해서 어려워도 스스로 자립해서 봉사하는 강한 그런 단체거든요. 예를 들어 그분들 해외 교류하러 가는데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본래 취지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JC나 로터리 새마을쪽에 자율적으로 활발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예산보다도 선거법 관계 저촉이 있습니다.

28쪽 한번 보겠습니다. 28쪽 주민정보화 교육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민이 3천명 대상이고 그런데 공무원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3천명 대상을 할 때 우리군에 3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사업비 5,200만원 서있는데 이런 부분들 정보화마을에 예산지원하면서 그쪽에서 활성화를 유도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 주민정보화 교육은 두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직접 다락원에서 어떤 수준별로 하고 있고 정보화마을에서는 정보화마을대로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 우리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정보화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멀리서 여기까지 못 오니까 우리가 동절기에는 행정리 별로 마을을 찾아가서 마을회관 같은데서 우리가 PC를 임차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이 부분은 실장님 일을 하시면서 행정하시면서 어려운 부분 있을 수도 있지만 구축돼 있는 인근 마을들은 구축된 곳에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그 정보화마을에 지원되는 부분 도 있어 활성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열악하잖아요. 제가 자료를 도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군이 올해 엑스포하고 여러 가지 비용 쓴 일이 많아서 그랬다라고 제가 짐작은 가지만 패스타 경비를 도도 안 세우고 군도 안 세워줘 가지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다 몇 백만원씩 내서 가는 형편이 됐어요.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전국에 3개도를 빼고는 나머지 시도가 전부 다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3개도도 세우지 않은 3개도도 보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다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주민들이 편리를 봐서 가는데 저희는 충청남도도 안세우고 우리 금산군도 안 세우니까 아주 주민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17번째 인터넷 생활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게 어떠실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기존의 정보화 마을이 있으니까 활성화 되도록 연계시켜서 해서 정보화마을 회사는 예산서에서 못 세웠습니다만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이번 추가로 기준내에서 조금 지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6페이지 금산군 GAP 농산물 품질인증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국비 200억정도 예산에 계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개 인삼농협하고 금산농협하고 만인산 농협하고 홈페이지 구축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죠?

홈페이지 뿐만 아니고요. 큐알 코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품질인증이라든지 생산이나 이런게 다 나올 수 있고 제가 몇 가지 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요. GAP 인삼이나 깻잎에서 유통체계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있고요. 농산물 유통 물류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전산망 구축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것 구축하고 QR코드라든지 모바일 미니홈페이지 구축하고 의원님 말씀대로요. 인삼과 깻잎에 대해서는 유통, 생산, 홍보, 교육 이런 컨텐츠도 구축하고 또 사후에 어떤 활용교육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유통 홍보 교육 이런 컨텐츠 개발 총 망라된 그런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구축은 판매까지도 가능하죠?

그렇죠.

잘 알았구요. 29쪽에 읍·면 마을단위 인터넷 광 대형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골에 자연부락에 보면 전원주택용으로 3가구 4가구 거의 전원마을로 형성이 돼서 사시는 분이 많은데요. 전원주택 여러 가구가 아닌 집단적이 아닌 전원주택 형으로 가구를 3가구 4가구 지내는 분들이 인터넷망에 소외되는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마을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이 끝나면 2단계 착수가 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 특화사업 공모제 실시 관련해서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의 특화사업을 공모하여 2개면에 1,000만원씩 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행정력의 손실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 생각을 하고 계시는 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읍면 어떤 행정행태가 지금 보면 군에서 다 사업 책정해서 재배정을 해 주거나 또 내려지는 사항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읍·면에서도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꼭 자기지역에서 하고 싶은 단순한 다리놓거나 축제하거나 그런 사업 말고 특수한 사업을 한번 발굴해서 좋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읍면장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한번은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장의 어떤 권한이나 업무 한계를 넓혀보자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걱정이 안되도록 첫해니 만큼 잘 운영을 해 보고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할건지 중단할건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의 강한 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설명하셨는데요. 제가 전반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에 이루어지는 인허가 문제라든지 사업을 면에서 너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과 군과 공유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그 분야는 실과에서 총 망라해서 저도 잘 원활하게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데 주민 홍보를 떠나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읍·면과 공유를 해야 민원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협조가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단순히 실과사업소에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총괄적인 사업을 받는다든지 해서 우선 재무계라도 읍·면에서 알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업무결산 및 2012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 그리고 2012년도 업무 여건과 목표 2012년도 업무구상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결산은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그중에서 예산사업이 24개 사업이고 비예산 사업이 7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18개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13개 사업중에는 2013년까지 계속사업이 4개 사업, 그리고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9개 사업입니다만 이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장없이 완료가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쪽과 4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부터 7쪽까지 주요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2년 업무여건과 목표중에서 업무여건은 정부의 4대강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기후변화와 지구온란화에 따른 지역적 대응이 확대되는 사항이고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양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상태로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민원발생이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 위수탁 경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우리군 지방재정의 건실화가 요구되고 있는 여건에 놓여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지역적 역할을 실천하고 폐자원 분리수거의 체계적 관리로 재활용을 확대해서 폐기물을 줄여나가는 한편 환경관련 자율 점검업소 지정 확대로 자율환경관리 역량을 제고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통한 청정한 물 환경관리를 확보하고 수질오염원 사전 방지체계 확립으로 청정금산 이미지 제고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2012년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2012년도에는 신규시책 6건과 보완 개선시책 8건으로 먼저 신규시책 6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로 금산군 수렵장 운영입니다. 매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월 28일 금산군 일원에 총 사업비 1억 1,700만원을 가지고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이 사항은 수렵장 운영은 당초에 2011년도 계획이 돼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세계인삼엑스포 와 인삼축제기간이 수렵장 운영준비기간과 중복돼서 부득이 내년도로 1년 연장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계획 용역수립입니다. 이것은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 제2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10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환경부의 감사시 지적된 내용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우리 물 환경 변화 추이분석 및 수질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이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내년도에 군비 3천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도 역시 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군수는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제출하도록 돼있는 사항으로 법적사무입니다. 네 번째 음식폐기물 분리수거사업 시범사항 추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내년도 7월부터 저희가 금산읍을 중심으로 음식폐기물하고 일반 생활폐기물과 분리해서 수거토록 하는데 금년도 12월중에 한번 공정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치를 하고 다만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점수거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 수거통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그 것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금산읍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선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준비에 차질없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댐상류 사업으로 해서 공공하수도 처리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2011년도 말까지 끝남에 따라서 이어서 추부, 부리, 복수, 제원에 대해서 마을하수도하고 오수관로 매설을 해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매립장 3단계 제방공사 추진입니다. 당초에 매립장이 2차 공사를 시행을 예정이었으나 2차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약 50억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50억을 투자해서 2차 공사를 하는데 우선은 재방 1단계를 높여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되면 매립지 양이 약 5만톤정도가 늘어나는데 5만톤정도는 앞으로 한 3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완개선시책으로 8건입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1800만원이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농작물 피해 예산이 500만원 증액시켰고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하는데 300만원 증액했고 또 피해 방지시설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은 그대로 작년과 동일하게 해서 1,200만원정도 증액을 시켰고 이번에 보완해야 될 사항은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셨다시피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피해 발생시 어떻게 할 거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멧돼지가 인가까지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것은 내년 초기에 우리가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인적피해도 일부 보상을 해 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있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선정한 사업이 변경없이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마을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아주 확고히 사업을 변경없이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변구역 주민들이 의견이 워낙 많이 달라져 있어서 사업계획을 내도 그 사업계획대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바뀌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꼭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선정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버환경봉사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1명씩 10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산업단지가 위치한 제원면 그쪽에 2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환경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이 안돼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작년 9월말에는 협의체 위원 임기가 끝나고 현재 위원 선출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이 안되다보니까 금년도 주민지원기금의 접수는 물론 지급도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선정이 되면 바로 협의체 협약서 내용을 개정해서 지역주민과 군이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리 남일 농어촌지방상수도 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최대한도로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금산읍내 하수관거 사업을 했습니다만 관리운영이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고 예산이 43억이 나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를 당초 계획대로 처리를 해야만 주민만족도가 향상이 될 것 같아서 관리 업체하고 계속 협의해서 민원을 첫째 최소화시키고 민원발생시에는 신속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규모 수도시설인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입니다. 이건 2011년 5월부터 처음 시작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2억 1,100만원으로 사업비가 인상된 요인은 작년은 5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리한 개월수가 작아서 금액차가 있는 것이고 이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준설 및 기기교체공사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준설과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서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매립장에 운반되는 청소차량이 여름에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데 매립장 입구에 저희가 세륜시설을 설치해서 차량이 길거리에 다닐 때 깨끗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슬러지 준설을 통한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청소차가 깨끗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결산 및 2012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도로를 굴착하고 사업을 완료하지 않습니까? 좁은 골목을 하다보면 사실 시멘트 포장이 2/3정도 굴착이 돼서 남은 부분은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그것을 그냥 위에 시멘포장만 하고 나면 미관이 경관이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도로가 말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운다든지 확보를 해서 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보폭이 3미터정도밖에 안되니까 일부를 끊게 되면 우기시에 일부 세굴된 부분은 벌어지는 경향까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할 때 관로매설지구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일단 메꾸고서는 일단 콘크리트를 치기는 쳐야 되지만 그 위에 아스콘이나 이런 걸로 깨끗하게 덧씌우기를 해서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돼있는 부분은 어떻게...

그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댐 상류사업으로 해서 하는 잔여금액을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거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준공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안 해도 환경과에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예. 우리가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덧씌우기공사라든지 확보가 돼있으면 우선 순위를 우리가 하수관 설치로 인해서 한번 훼손 됐던 그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음식폐기물 분리수거 시범사업 추진 있죠. 우리군의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몇 톤이나 돼요?

저희가 추정하는데 약 5-6톤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를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한다고 하는데 톤당 수거료는 얼마나?

그리고 분리수거용기가 150리터로 대용량인데 제대로 수거치 않으면 악취가 민원이 큰데 아파트 등은 소형용기로 동마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내놓는 생활쓰레기 내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한군데에 거점수거를 해야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놓으면 주민들은 갖다 버리는 것은 편할지 몰라도 냄새는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군데 집중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번 군정질문 때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서 실행에 옮기기 환경과장님이 제일 먼저 같습니다. 먼저 12쪽에 보면 야생동물 인적피해 문제인데요. 과장님 설명을 하신 부분도 제가 동감이 가는 부분은 2012년도에 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는 부분이죠?

예.

어쨌든 조례를 초에 빠른 시일내에 해서 정말 아까도 설명요지에 말씀드렸지만 인적피해가 가면 안되겠지만 군에서 예산이 수반이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수반되는 한 조기에 1회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실있는 수변구역기금사업이 기금으로만 한 6-7억정도 되는데 조기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비하고 우리 군비 기금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요. 순수한 기금으로 만.

그런데 저번 작년에 보면 16개리에 2개리가 늘은 건 왜 그런 거죠?

작년하고 대상지역이 변동사항이 없...

작년 보면 2페이지에 보면 16개리예요. 이번에 18개리에서 리가 두 군데가 늘었나?...

대상지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타 났나요. 그러면 우리 국비하고 군비 예산하고 이거하고는 무관한가요?

예.

그러면 따로 6-7억이 다시 사업이 나가는 거예요? 수변지역 마을로요?

아니요.

그럼 여기에서 사업 포함 나머지 국비 군비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아니요. 이것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수변구역.

계속 보면 수변지역에 6억에서 7억 계속 나갔는데요. 국비 30, 군비 70요.

마을 수는 전체가 20개 마을이고 수변구역 지원사업이요. 왜 이게 18개리하고 어떤 때는 16개리하고 이렇게 되느냐면 저희들이 사업을 작년부터 어떻게 하냐면 마을을 사업별로 배분을 해 주다보면 실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돈에다 맞추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A라는 마을 것을 전체를 땡겨서 B라는 마을로 몰아주고 또 그 다음에는 A마을에서 B마을로 몰아주는 이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의 금액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미 당겨서 쓴 마을이 2개 마을이 있어서 그래서 18개 마을로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보면 또 땡기는 마을이 있겠죠. 도와주는 마을이. 그렇게 되면 마을 수는 그래서 우리가 변동이... 실제 사업을 하는 마을로 넣다보니까. 전체가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마을마다

아니요. 전체가 20개 마을인데 20개 마을중에서 A라는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보니까 A라는 마을에 5천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1억이 들어간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1억이 들어가면 그 사업을 실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못하잖아요. B라는 마을에 5,000만원 나가고. B라는 마을치를 A마을에 다 몰아주는 거죠. 한 마디로. 그러면 사업 하는 마을은 1개마을 뿐이 안돼잖아요. 지원대상은 2개마을인데.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전체 마을은 20개 마을인데 18개리로 표기를 한거라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 질의한 내용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은 여기 같이 수반되는 부분은 말씀 안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것은 순수한 국비만 하는 사업이지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변구역이 국비 도비가 있다니까 국비가 30하고 군비가 70% 해서 해마다 수변구역에서 사업을 해 왔잖아요. 작년에도 6억 8,400만원 사업을 했잖아요. 수변구역마을에. 16개 마을에. 빠졌다는 거죠.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금강변에 있는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마을에 순수한 기금으로 다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명칭이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섭입니다. 평상시에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1년도 업무결산 및 2012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먼저 보고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주요업무결산은 중요한 부분이나 강조해 드릴 부분만 말씀을 해드리고 내년도 2012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금년도 성과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회복지과 직원들 정말 애썼다 그리고 정말 보람 있는 한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금산군이 최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을 8,000만원 받는 바가 있고요. 식품위생 쪽에서도 충청남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총 52개 385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세부사항은 뒤에서 단위사업별로 주요성과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보훈가족 예외에 관한 사항중에서 의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사망위로금은 기왕에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은 내년1월부터 기왕에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해서 줄 계획입니다. 예산에 반영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사업중에 하나 더 낳는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점, 음식점, 미용실, 사진관, 병원, 약국, 대형마트, 학원 15개 점포가 참여를 해서 32가구에 대해서 월1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소득 사각지대 가구를 조사해서 63가구 104명에 대해서 빨래 및 휠체어 밑반찬을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처음으로 추석명절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송편만들기 행사를 해서 좋은 평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 때 약 210여명이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7쪽에 충효장학회 운영은 관련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장학생중에 대학생이 중부대학교로 한정돼 있던 것을 전국에 있는 대학생으로 금산출신이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9쪽에 여성 역량강화입니다. 여성 창의문화센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사 및 학교폭력 상담사 과정 보석공예 금속공예 과정, 친환경놀이 지도사 과정, 전산회계 자격반 과정, 이렇게 해서 금년에 4개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전체 취업하고 있는 일부도 있고요. 아직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와 별도로 구입구직자 등록알선을 783명을 해서 취업알선을 124명을 해 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에 다문화가족사업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8월1일부터 직접 직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전에 평상시에 20명 안쪽에 활용을 하던 인원들이 평균 50-60명 많게는 70-80명이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0쪽에 보육강화 쪽에서 남이면 소규모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을 개설을 했는데 9월달에 했습니다. 12쪽에 복지사각지대에 전국 일제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금산군에서 63가구 104명에 대해서 비수급 극빈가정을 조사를 해서 기초 수급자로 15가구를 책정을 하고 나머지 48가구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 및 밑반찬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확인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확인조사를 1,041건으로 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유지 내지 급여변동이 931건,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로 중지한게 약 110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2012년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업무여건과 목표는 생략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414억보다 58억이 중간 412억원의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2012년 업무구상 시책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19건과 보완 개선시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 한마음 화합대회를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중에 대상자와 가족 약 8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화상영이라든지 한마음 화합대회를 할 계획에 있고 이로 인해서 국가유공자의 위상과 나라사랑 분위기를 제고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거노인의 외로움이나 질병등 응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관리체계 마련과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를 위해서 공동생활 보금자리를 설치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2개소 경로당을 활용하는 곳 2개소 개인집을 활용하는 곳 1개소 해서 우선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을 찾아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한 후에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발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15쪽 노인복지시설 관련자 워크숍을 개최해 보겠습니다. 각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빈이 미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군이 합동으로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워크숍을 개최해서 종사자나 입소자간의 바람직한 운영과 이용을 도모해 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신규의료급여 대상자 개별방문입니다. 의료급여를 처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지식과 초기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을 안내를 방문해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5번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지금 금산에는 참살이 홍삼액을 만드는 곳 돌봄공동체라고 해서 가사간병서비스를 하는 두가지 자활공동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포장사업단 1개소를 다시 개설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익이 없는 사업단은 감소를 시키거나 폐지를 시키고 연중 수익이 발생하고 안정된 일감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가정 행복플러스입니다. 의사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나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독서 지도를 하고 한글 및 우리말 깨우치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나 여건상 다문화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이런 가족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 사업은 주 5일수업 실시에 따라서 앞으로 매주 토요일을 이용한 유치원 이상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지도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읍면집합교육을 해 볼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에서 한국으로 온 여성 주부들에 대해서 자기 나라 말을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구요. 입국을 하면 초기에 상담을 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착 지원을 하고 임신 출산 양육 등 정보안내를 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통역을 지원을 하고 가족간 의사소통지원 그리고 공공기관 이용시 통역 위기상황시 긴급지원 이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결혼이민자 남편들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남편들이 직업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거든요. 목수라든지 전기기술자, 가스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집수리 사업을 한번 해 보는 사업으로 해 볼까 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장애아 전담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나 자폐나 이런 아이들은 하루종일 부모나 어머니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린이집에다가 장애인들이 전담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함으로서 그래도 어려운 어머니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만5세아동 무상보육입니다. 이것은 유아단계의 안정적인 교육과 교육제공을 위해서 만 5세가 되는 아이들은 소득의 상관없이 내년부터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은 금년 9월에 충청남도 교육청과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기왕에 드렸고 총사업비 43억중에서 금년도에 13억 3,300만원 예산을 일단 확보는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작을 해서 적어도 내후년도 2013년도 상반기에는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확정해 가면서 또 나아가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답사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에 도래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내고향 문화의 유적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자아 정체성을 찾고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칠백의총 보석사 등 문화유적으로 답사하는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13번 청소년 극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배양하고 위기청소년들의 참여시켜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건전한 친교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중에서 정서 우울 그리고 학교 부적응, ADHD라고 해서 주의력 결핍장애아동들이 있습니다.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급적이면 상반기내에 국토 순례를 해서 이타심을 탈퇴시키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면서 진취적 기상을 해서 극기체험 중심으로 추진을 해 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즉, 장애인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락원에 대공연장 뒷편에 의원님들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거기 토목공사가 며칠사이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함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신중히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같이 병행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자폐아이들이나 발달장애아 이런 사람도 같이 이 장소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교육플랜을 돌릴 수 있는 같이 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보장구 이동수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휠체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고장이 나면 움직이기도 어려울 뿐이거니와 수리를 하는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모품을 교체해 주고 보장구에 대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목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동수리를 하겠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 어떤 민간가옥이나 건물을 지을 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점자블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판 등을 철저히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여성 무료 직업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여성의 다양한 욕구와 고충해결을 위해서 상담서비스 그리고 문화체험 활동 문화체육 강좌, 취업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사례집 발간입니다. 이 사례 관리를 해 오면서 우수한 사례와 성공한 사례들을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읍면사무소나 유관기관 공사단체 사례 관리 대상자등에 나눠줘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쪽 식품 안전의 날 행사입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식품업계의 품질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5월중에 식품발전을 위한 업체도 포상을 하고 식품위생법이나 신기술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안전식품에 대해서 안내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완개선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평소 의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가져주셨던 사항인데 사망위로금은 금년도 4월부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수당은 3만원을 주고 있는데 1억 9,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부터 는 5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겠구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 한글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40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본이 100시간을 가르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구요. 한국어 중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 여성 창의문화센터 운영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성창의문화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4개 과정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아동급식이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이게 아동급식이 읍·면별로 급식 제공 방법이 다르고 지원방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 수요자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아동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일된 급식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금산읍 및 추부면 복수면은 식품권을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7개면은 부식으로 직접 제공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식품을 지급하고 있는 금산읍, 복수면, 추부면은 아동급식카드로 대체를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내 전 지역에서 동일한 카드로 사용이 가능하여 급식아동 및 가맹점의 복지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2011년도 업무성과 및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0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유사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죠?

예?

비슷한 사업들이

아,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홍삼즙이나 홍삼 쿠키 제품 조립하는 거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타시군의 경우는 조립만 할 수 있는 작업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단 예시를 들어놨을 뿐이지 앞으로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작업장 운영을 하는 데가 지금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업자활센터요?

예를 들어서 제원 금성리에 권영보라는 이장이 장애인들 데리고 뻥튀기 만드는 거 이런 사업 쪽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단위사업 총괄 4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진도율이 한 60%로 되어 있는데 아이돌보미 사업하면 14명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1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명이 다니면서 하고 있죠.

14명이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예.

지금까지 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요?

예.

104가구를 하고 있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6페이지 다섯 번째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활성화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분들에게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능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사업같은데 이분들이 일반인이에요. 장애인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신다면?

일반인이냐 장애인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초수급자들 있죠. 기초수급자들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예요.

기초수급자중에서 일은 할 수 있는데 일이 없는 사람들이요?

예.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모 작업장 운영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 비슷한 감이 있어서 만약 장애인들이 하시는 거라면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 싶어 말씀드렸구요. 22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인 여성 무료직업상담센터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을 직업상담을 하셔가지고 취업을 시킨 사례들이 좀 있나요? 우리 금산군에.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처음 하는 사업이예요.

처음 한번 해 보실려구요?

예. 다른데 이 사업을 하는데가 있는게 아니고 저희 금산군에서 한번 처음 시작해 보겠다 해서 예산확보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금산군의 여성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정도는 여성 장애인들이 몇 명이라고 예상 파악은 되세요?

아직은... 여성 장애인 숫자요?

예.

... 대략

사업계획 세우면 나오겠지만

제가 지금 여성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장애아 전담반 운영이라고 17페이지에 보면요. 어린아이들 중에서 아주 갓난아기들이나 조금 두세살 먹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5세미만으로 대상으로 이건 해 보실려고 하는 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녀야 할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달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엄마가 하루종일 꼼짝 못하고 붙어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린이 집에 할 수는 있는데 전담을 해 가지고 하는데가 없어요. 그러면 두 군데 정도에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정도에 전담반을 설치를 하겠다 해서 이런 아이들만 특수교육을 받은 보육교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아이들만 하루 종일 데리고 가르칠 수 있는 제도를 시행를 해 보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들이 일과 시간만이라도 해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업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린아이들은 거의 하루종일 한 사람이 안고 있어야 되는 아이들도 있더라구요. 쉽지 않을 같은데

어렵죠.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보육교사 하나가 두명 세명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금산에 어떤 점차 전담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선 이렇게라도 시도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 볼만한 사업같은데요. 어려움은 예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4페이지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조례를 올해 제정하여서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처음 시범 운영하는 사업인데 신축보다는 기존 경로당이나 개인집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

의원님들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던 사항인데 저희들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덕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금산군 농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결산 2012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2년 업무구상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11년 주요업무 결산의 단위시책 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2012년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은 도시민의 휴가 패턴변화에 따른 농촌관광 및 체험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식품안정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 증가와 소비 패턴의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또한 디데이 협상 FTA 협상등 농산물 시장 개방의 가속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추진목표는 소통 농정으로 농민을 위한 농정을 추진하면서 농축산업 기반구축으로 농촌지역 소득경영안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비단뫼 활성화로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역특화작물 경영체 중심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쪽에 2012년 시책구상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신규시책은 1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토피 치유 상곡마을 축제 개최입니다. 상곡리 아토피 마을을 아토피 예방교육 및 체험 공간을 조성해서 아토피 정보 제공과 치료방법 체험 및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 1-2개월경에 농림수산부 농어촌축제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1회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축제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민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농협 및 농업인 단체등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터농민단체나 홍보판매 참여하는 단체들에게 장터홍보비 부스설비 경비를 지원해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농어촌보육 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농어촌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기사들 사기진작을 통한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어촌에 소재하는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 소재하는 보육시설 근무여부를 확인해서 부정 수령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는 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충남도에서 내년도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학교급식 지역생산 친환경 생산물을 보급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시 친환경 우수식재료 품목선정은 학교 급식조례에 의해서 학교급식조례 심의회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품목 선정시 농특산물의 생산량 또는 생산량 공급 가능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도시 자치단체 또는 기업 주부단체등과 자매결연 확대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마을에 대해서 자매결연 경비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매결연을 맺는 마을에 대해서 자매결연 경비 체험 판매 등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 식생활 교육체험장 교육입니다. 학생들의 식생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내에 교육체험장을 조성해서 식생활 체험을 통해서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학교와 협의해서 식생활 교육체험장을 조성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7쪽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청정인삼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유기질 비료 시용 또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산인삼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2억 인삼농협에서 1억, 자부담 3억해서 6억을 가지고 우리 인삼재배농가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서 FTA대응 어려운 인삼경영농가의 생산성 제고 및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 생산기반구축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이상 면적 가능한 작목반 영농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 재배생산, 교육, 컨설팅, 체험행사비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학교친환경 농업실천 지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매개로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로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학교와 협의해서 대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학교에 농장조성, 농촌체험학습, 가을 추수행사 등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FTA및 DDA에 대응한 고품질 청정 시설원예 안정생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깻잎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생산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에 깻잎재배시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차광시설을 간격을 두고 보완해서 하는 시설, 관수시설 또는 기존시설 구조개선 등 이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열한번째 금산깻잎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입니다. 저희들이 깻잎은 전국 재배면적에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상품 개발을 위해서 깻잎김치 조미료세트 등 신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따른 판매촉진을 위해서 내년에는 깻잎축제 또는 금산인삼축제 아줌마대축제 등에 참여해서 생깻잎 등 깻잎김치 조미료세트 등 전시 홍보 판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사육농가들은 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료비 절감과 가축생산성 향상유도로 경영개선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조사료 또는 농후사료 등을 혼합 급여할 수 있는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열세 번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해서 지원함으로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축재해보험 대상가축사육 축산농가 또는 법인에 대한 보험가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험료가 비싸다보니까 금년도 가입현황을 보면 관내 한우가 5농가, 돼지가 2농가, 양계 1농가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국고 50%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지방비 20% 해서 70% 보조를 해서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겨울철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현장에 근무하시고 우리 공직자는 물론 모든 군민이 협심 단결해서 구제역을 막아냈습니다. 저희들 청정국 유지를 위해서 백신접종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구제역이 터지자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수령을 해서 백신접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백신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철저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구제역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개선시책입니다. 19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또 20쪽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네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비 예산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관내 지금까지 13개 마을에 대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했습니다. 녹색체험마을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험마을별 순회 워크숍을 2개월에 한번씩 개최해서 서로 정보교류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연1회 체험마을별 운영사항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보완을 추진해서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로 도농교류 확대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다섯 번째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 홍보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외버스와 개인택시를 통해서 홍보를 해 줍니다만 내년에는 관내 관광버스까지 검토해서 한번 홍보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농업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CEO양성,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고품질 벼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묘 생산시설 기반 확보로 육묘 및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48동에 대해서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노약자, 부녀자, 또는 자가 육묘가 어려운 농가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쌀 소득등 보전직불사업입니다. DDA 또는 FTA 쌀 협상이후 쌀 시장 개발 확대 등 어려운 농업인에게 쌀 직불제 지급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지는 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의한 농지에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정직불금은 ㏊당 74만 6천원,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액의 17만 4만원에 대해서 가격미달시 그 차액을 보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대상농가가 신청 홍보 철저히 해서 누락농가 없도록 철저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안전농산물 생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축 퇴비, 일반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적기에 공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존해서 경영비 경감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대해서 맞춤형 비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비료지원은 2㏊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100% 보전하고 ㏊ 당 17만4천원 100% 지원하고 2㏊이상 대규모 농가는 ㏊당 86,500원 5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열세 번째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객토지원사업입니다. 인삼재배특성상 연작장애로 인한 관내 인삼재배 적지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배적지 확보를 위한 객토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억 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관내인삼재배면적 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에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량제 개량공급은 3년 1주기로 연차별 공급 계획에 의해 농가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규사는 부리면과 군북, 남이 3개면에 공급하고 석회는 부리, 군북, 남일, 남이 4개면에 공급하겠습니다. 하여튼 토양개량제 공급후에 농가공급에 방치 여부를 점검해서 적기에 시용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금산깻잎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3차년도에 30% 시도한 사업인데요. 2012년도 사업은 12억원을 가지고 2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신상품 개발사업에 한 6억 2천 그리고 연합유통관리시스템 구축에 향신료 및 조미료 식품 생산 2천, 안정관리 품질관리 프로그램 1억 2천, 홍삼맛 절임류 생산 5천, 쌈 재료 생산 6,400, 깻잎향토추진기획단 운영을 하고 연합유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햅싹 절임류 시설에 4억 5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 6천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깻잎재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군비 2억과 농협 1억을 가지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내재형 시설하우스 70동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태광시설이 기존 비닐에 부착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공간을 30㎝띄워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특히 귀농자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5동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배정지원토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27쪽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지원사업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열아홉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시설 설치지원으로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퇴비화시설 분 건조장 4개소 3억 1천만원, 부대기계장비 고액분리기 1개소 200만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시 3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유자격업체와 계약 체결해서 성실시공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번째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동물사체의 친환경적 비매몰방식 처리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양계 또는 양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고압 또는 고온 고압을 이용한 스팀방식 또는 염산 등을 이용한 액화처리 방식의 사체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면서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과장님 수고 많으습니다. 11페이지 아토피 치유 체험 상곡마을 축제개최라고 있어요. 혹시 이 축제는 산안벚꽃축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산안벚꽃축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이런 축제를 해 보겠다고 응모를 할 겁니다. 응모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면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도 하여튼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적은 금액이라도.

예.

그런데 항간에 축제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고 과감하게 축제에 대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항간에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금강축제 산안벚꽃축제 장동달맞이 축제 인삼축제 이렇잖아요. 4계절 축제를 하는데, 홍도화 마을 축제도 있었어요. 산안 벚꽃마을도 있으면 지금 상곡리에 산안벚꽃축제가 있는데 또 여기에 어쨌든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아토피 마을이 집이 전체가 몇 집이죠?

현재 저희과에서 3동을 지었고요. 건설과에서 3동을 지어서 6동을 지었구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4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토피 치유센터 지난번 준공식을 가졌고 아토피 마을로 해서 상곡리에 여러가지 조성을 하고 있고 외지에서 아토피 치유를 위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저기해서 저희들이 또 상곡리를 체험마을로 조성했기 때문에

한 열 가구정도 일단요. 체유하는 가구가 열가구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앞으로 군에서는 최대한 40동까지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충청방송을 봤더니 아토피 마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오는 걸 봤어요. 홍보 되더라구요. 되기는 되는데 이게 한 열집정도 우선 조성이 돼서 한 5천만원씩 들여서 여기다 축제를 하시면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축제가 겹치는 부분이 아주 인상이 강해요. 이것은 산안벚꽃축제면 축제로 해서 같이 그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그 부분으로 산안벚꽃축제내에서 그냥 활성화 시키든 이렇게 해야지 별도로 신규로 하실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정도만 오늘은 이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와 연계해서 마을축제로 활성화 시켜 마을축제로 개최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20페이지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1식인데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같은데 혹시 이것은 몇 군데 체험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지정해놓은게 있어요?

예. 한번 산정하면 5개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원 명곡리 바리실 마을은 금년으로 끝났습니다. 부리 현내 비봉 녹색 농촌 체험마을은 2013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되면 돌아가면서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테마마을이나 정보화마을이나 유사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지원조례라도 만들어서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조례 제정 문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국고지원사업이 있는데

아니면 우리 지역에 기 구축된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손질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나 고려의 대상이 한번 그런 부분을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도 협조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금산깻잎 향토사업 육성이 있어요. 15번째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깻잎에 의외로 깻잎에 사람의 기억력을 좋게하는 성분이 있어요. 가바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전문용어로. 그 성분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걸로 요즘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거는 몇 군데 없는데요. ‘가바’라고 하는 성분이 깻잎속에 엄청 들어있어서 금산의 우리 인삼약초연구소나 학교나 농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깻잎김치나 이런 것들 말고 제품으로 생산해 볼 이런 의지는 없으세요?

하여튼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 보는 용역비가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이고 실제 그런 결과물이 나와도 막상 시장개척이나 제품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 시간을 두고

금산하고 밀양이 깻잎은 전국적으로 거진 잡아가는 같은데요. 그럴려면 장아찌나 김치로 말고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인삼하고 같이 어울릴게 없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게 어떠신가?

지금 개발한 김치나 향신료도요. 시장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무척 많습니다. 개발하는 것도 활성화 시켜놓은 다음에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농업정책과 2011년도 예산을 보면 군 예산대비 12.4%예요. 전년도에. 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약 7억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엊그제 11월 22일날 저녁 한미 FTA가 농어민들이나 상당히 예민한 부분에서 날치기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 뭔가 농업부분에 더 증액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한 말씀해 주세요.

우리 농업분야에 저기해서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깻잎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2억도 본예산에 확보했고 그전에는 본예산에 확보 못했습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사업도 7천만원 내년도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유기질비료 2억 인삼농협 1억 협력사업해서 그것도 반영을 했고요. 객토사업도 작년보다 1억5천 증액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산군의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앞으로 농업정책에 계시면서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보담어 주시고 내년도 추경에 나름대로 계상할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어민 단체나 품목별 연구회 또는 농업관련교수님들 자문을 받아서 무엇인가 우리 금산에 필요한 개방에 따른 농업대책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11쪽에 농민직거래장터 운영은 소속 단체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죠?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안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어느단체와 추진할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금산군에서 하시는 가요. 아니면 대도시에 가셔서 할 계획입니까?

군이나 또는 때에 따라서 대도시에 하여튼 다섯 번은 하니까요. 관내에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관외도 하여튼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좀 잘 해 주시구요. 26쪽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깻잎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신청자의 절차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한번 임대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언젠가 산건위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깻잎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 기준을 두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농협중앙회와 협력사업을 하지만 우리 지역농협 금산읍 농협 만인산 농협 거기도 무엇인가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금산농협에서는 5천만원, 만인산 농협에서는 3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농협에서는 100동 1동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하이더라도 또는 귀농·귀촌자, 다문화가정, 또는 기준이하 이런 농가 대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가 질의를 잘못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깻잎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논이나 이런 부분에 임대차를 하려면 그런 신청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겪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귀농 귀촌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귀농 귀촌이 전원주택을 짓고 농촌형 빈집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깻잎을 재배를 하고 싶어도 현대화 사업에서 당해연도에는 연도를 따지지 않고 지원해 준다는 소리는 그 부분은 호감이 가는데요. 임대에서 시설하우스는 힘들죠? 복잡하죠?

임대하는 시설은 어려움이 있죠. 저희들이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의 메모 받음).... 그럼 임대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 임대입니까? 부지 임대입니까?

하우스 시설현대화 시설을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 논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임대를 해서 지어야 될거 아녀요?

시설하우스 짓기 위해서 부지를 농지나 전답을 임차했을 경우 그 경우는 5년간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임대나 임차를 하면 지금 정확하게 소유자의 인감을 붙여서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은 인감을 발행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등기가 넘어가는 줄 알고 사실 우려해서 안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만회해 가지고 해 줄 방법은 도저히 없나요?

하여튼 임대차 계약서를 붙이면 그렇다고 계약서 안붙인 걸 저희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명해서 오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농가들 돌아다녀 봐도 짓고 싶어도 현대화 사업의 하우스 짓고 싶어도 못 짓는 부분이 그런 걸림돌이 걸려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거 과장님 생각하셔서 깻잎을 현대화 사업에서 짓고 작업에 불편없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덜 까다롭게 해 주셔서 제가 이런 부분을 다시 질의 안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5명 계획중 7명 지원으로 39%가 저조한데 그 이유는

금년도요?

예.

금년도 저희들이 7명, 일곱 명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조한거네요.

예.

19페이지 보면 농가도우미 2012년 계획 10명 예상하였는데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농가도우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계획은 ?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장협의회나 또 군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해서 많은 희망인력이 신청이 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산군은 농업군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도움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2쪽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은 자치과에서 완전히 이전을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됩니까?

아직 인수인계 안받았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 계상이 됐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맡아서 할 계획으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가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회단체나 개인이 급식에 관련해서 끼어들면 학생들한테도 피해도 우리 금산군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농사짓는 농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굳이 친환경이 아니어도 저농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더라도 우리 군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많지 않습니다. 또 학교는 매일매일 영양식단을 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목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가급적이면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2쪽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농업경영인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농민단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품목별 연구회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농업단체입니까?

기술센터입니다.

기술센터죠.

예.

제가 이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할 때 느낀 건데 사업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농업인단체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또 기술센터 협조하는 농업단체에서 행사를 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 단체,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회 이렇게 같이 농업인단체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돌아가면서 하다가 모임에서 금년은 품목별 연구회에서 추진하는 협의가 돼서 거기에서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군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나간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농업정책과 사업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과 사업들이 자꾸 기술센터로 이관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어느 떠나서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한가지만 더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구싶네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센터 쪽은 보조금이 많고 정책과 쪽은 보조금이 적습니다. 그 내막은 알고 계시죠?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파급을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보조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율이 보통 보면 50%에서 70%입니다.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농업경영인을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농업단체라고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쉽게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단체들은 기술센터에서 만든 농업단체입니다. 또 기술센터 협조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이나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은 단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의 날 만큼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인 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농업인의 날 때 농업경영인은 왜 안나왔죠?

그 문제에 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내적인 사연이 있는데요. 저도 전날까지 이사회까지 요구해서 제가 참석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정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우리 기술센터 쪽이나 아니면 우리 농업정책과 쪽에서 대동물 소 사육농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원형베일러를 주로 공급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조사료 생산기계가 아주 좋은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기계가 자주식베일러라고 쉽게 청초 호밀이나 수단이나 옥수수를 심었을 때 보편적으로 원형베일러로 하려고 하면 한번 베어 그것을 모아서 베일러로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주식 베일러는 자기가 앞에서 비면서 뒤로 넘어가서 베일러 작업까지 원형 마는 것까지 한번에 베는 기계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농업정책과 측면에서 보조사업으로 그런 기계도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임대농기계로 구입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서 임대농기계 구입 또는 보조사업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보시면요.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해서 지원대상자 지원기준과 선정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우리 인삼농협에 인삼재배하는 농가 우리 관내 인삼재배 등록된 조합원들 이런 농가에다 유기질 비료를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6억 보면, 군비 2억 인삼농협 1억 자부담 이렇게 돼있잖아요. 3억이. 78,000포네요. 그런데 농가에서 그거 가지고 큰 저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다소 불만이 있죠?

당초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을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일부 보조 도비 일부 보조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 사업가지고는 다 충족을 못시키고 그래서 인삼분야는 별도 떼낸 겁니다. 떼내서 더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한 겁니다.

별도 75,000포를 가지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있을 거예요. 사업비가 더 계상이 되면 농가에 불만이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농가에 어쨌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을 한 겁니다.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잘 추진하시는데 문제는 사업비 아녀요. 그 부분을 좀더 개선이 돼야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17쪽에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의 설명은 보험가입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 가요?

소같은 경우를 보면요. 한우가 가입금액 100만원일 경우 31,200원입니다. 보험료가. 그런데 한우 한 마리에 400만원이면 4×3은 12만원이죠. 100두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년도 가입한 걸 보니까 한우같은 경우 5농가가 5,200만원, 또는 돼지같은 경우는 2농가가 742만원 보험료가, 양계같은 경우는 한 농가가 592만 2천원 보험료가 이렇습니다. 그 돈은 국비 50% 지원됐는데 지방비 20% 더 보태서 보험가입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러는데 어떤 대처능력은 없나요?

금년도까지는 보조 50% 자담 50%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도비 군비 확보를 위해서 20%가 되기 때문에 70%가 보조되는 겁니다. 자담 30% 만회가 된 겁니다.

하여튼 보험은 어쨌거나 자연재해도 있고 화재도 있고 각종 질병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농민들을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