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병욱의원입니다.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중대구 청년회의소 회장님과 회원님 참석을 환영합니다. 가을도 이제 서서히 저물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겨울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중구는 대화와 소통이 꽉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력의 부재를 떨쳐나갈 확 트인 중구로 다듬을 수 없습니까? 지금 중구 관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동네를 돌아도 꽉 막힌 내용을 몰랐는데 의원이 되어 동네를 돌아보니 전체가 꽉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중심지역은 남북으로 차량통행을 막았고 소방도로부터 좁아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는 골목길 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어 헤매는가 하면 주차딱지 붙어 있다고 다툼하는 현장을 보며 모든 주민이 소통하는 함께하는 중구를 다듬어 나갈 방법은 없는가를 고민해 봅니다. 중구 어느 지역을 가나 신음소리입니다. 약전골목 상가에 지장이 되지 않게 대도로 차량진입 막은 것 풀어 달라, 대신동 소방도로 양 옆으로 도시가스 설치해 달라, 주차할 곳 만들어 달라, 재건축이 왜 빨리 추진되지 않나, 남산4동은 중년 늙은이를 위한 경로당 하나 설치해 달라, 주차난 해소, 어린이 등ㆍ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인도 설치해 달라는 부탁 등등. 지금 당장 터진 남산2동 명륜지구 건축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 남산3동 극동아파트 신축현장에 불거진 부실도로문제, 송림아파트 옆 소방도로 신설 등 민원이 아우성입니다. 남산성당은 대형버스를 진입하게 해달라는 민원, 중구 전역에 산적해 있는 새마을사업으로 조성한 천막집과 방치된 빈집들, 어느 곳을 가나 민원입니다. 이런 민원을 접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며 또 방치하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번의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대화와 소통으로 행정력 부재를 다듬고 다듬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확 뚫린 중구로 가꿀 수는 없는 것인가? 로댕의 생각, 꿈에 잠시 잠겨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정치가들의 자기주장이 없어서, 아니면 우리 중구 주민의 판단이 미숙해서, 정치적 잣대에 의한 대구시 중구 주민 하나의 판단이 서질 않아서, 뒤처지는 대구, 뒤처진 중구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이 정확히 따라주지 않아서 대구시와 중구가 이 모양이 아닌가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모든 민원인의 답은 없는 것인가 딱 한마디로 대화로써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는 확 트인 도로로 확장하고, 주차장은 주택을 지을 때 먼저 주차공간부터 눈치보고 만드는 형식적 주차장이 아닌 확실한 주차공간 만들고, 소방도로 정확히 개설하고, 잠시 쉴 수 있는 머무르고 싶은 공간 조성하고,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재건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초등학교는 무조건 빨리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고 학생은 배움터에서 공부 잘 할 수 있게 공간 마련해 주고, 중구청의 의지대로 골목투어길 잘 조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전부 없애고, 많은 예산으로 깨끗이 단장하여 살기 좋은 환경으로 꾸며주는 정책 변화로 다시 짜여진다면 엄청난 변화를 중구에 갖다 줄 것을 확신합니다. 서로 이기주의와 욕심을 버리고 있는 자든 없는 자도 서로 공생공존할 여건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 가진 자라고 으스대지 말고, 없는 자 입장에서 깨끗한 중구를 가꾸어 나갑시다. 예산 없다는 타령하지 맙시다. 돈 먹는 하마에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 능력 부재라는 말만 합시다. 지금도 어딘가에 엄청나게 낭비되는 예산이 요소요소에서 쓰여 없어지는데 그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여진다면 단번에 중구의 모든 모습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실천합시다. 뭉칩시다. 새마을사업 하듯 열심히 뜁시다. 욕을 먹는 일이든 칭찬하는 것이든 뭐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챙기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큰 변화로 가꾸어 나갑시다. 우리 중구를 떡 맛 나고 살 맛 나는 중구로 집행부는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Run together 중구, 함께 만드는 중구로 시작하는 금년은 뜨거운 열정과 의지로 모두가 하나 되어 대구를 넘어 중구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가슴 벅찬 한 해였습니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설동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제 뜨거웠던 여름의 함성과 감동을 뒤로 하고 중구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12년 예산편성 심의요청이 세계로 나아가는 중구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느 때와 달리 올 한 해는 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통해 대구 중심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을 위한 마라톤코스 간판디자인과 건축물 정비는 물론 그린로드 조성과 같은 녹색사업과 경관조명사업 추진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린도시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대구 최고의 관광코스로 자리잡은 도시문화탐방 골목투어는 육상대회 기간뿐만 아니라 많은 내외국인이 방문하여 이제는 세계에도 손색이 없는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인정받았으며 신기하고 흥미롭게 만들어진 동인육교 육상 조형물과 동덕로, 국채보상로의 아름다운 야간경관은 근대문화골목 빛의 하모니 작품과 함께 도심의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성밖 골목인 읍성 과거길 재현과 아울러 종로ㆍ진골목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경상감영공원 주변 전통문화거리 조성이 마무리되면 대구 읍성의 중심지이면서 역사적 의미를 상징하는 중부 경찰서에 성곽이미지를 도입한 담장허물기사업과 함께 또 하나의 근대역사문화벨트가 구축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응모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은 대구지역 유일의 창조지역 사업으로 도시정체성 확립과 함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재생의 수범사례는 물론, 원 도심의 균형발전과 또다른 도심관광 활성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친서민정책도 다각도로 추진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상시 취업알선 및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통한 창업지원에도 매진하였고, 현대백화점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300여명이 취업의 문을 열었으며, 문화예술 분야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의 개관으로 전시관 및 디자인연구센터 운영 등을 통한 주얼리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의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이 시작되었으며, 약령시 한방특구 영리법인 설립 및 상품개발 등 전통한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한방특구 활성화를 모색하였습니다. 서문시장 시설현대화를 비롯하여 교동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소비자중재센터 설치 등 편리한 쇼핑공간 제공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e-러닝 사이버스쿨 운영과 대구경북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 등 우리 자녀들의 고품격 교육에 매진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등 보다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효도통장을 개설하여 효사랑 나눔과 교복나눔사업 운영 등 나눔을 통해 함께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친절과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위해 굿모닝 CS조회 실시를 비롯하여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시스템 평가 등 교육과 평가 등을 통하여 미소와 친절이 몸에 배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제3회 다산목민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비롯하여 2011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약이행 분야 우수상, 2011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제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기관,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우수상 등 많은 수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연말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렇듯 수상의 영광을 얻기까지에는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중구의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나아가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 해 주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도심 공간을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중구만의 특색과 색깔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마당깊은 집 체험관,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 등 과거와 현대가 조화로움을 이루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중심 중구를 따뜻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더욱 늘리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비롯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군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점차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와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가시적인 소득의 성과를 일궈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궈내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동성로 로드아트 등 문화예술을 통한 일자리, 각종 취업한마당, 박람회 개최를 통한 노인ㆍ주부ㆍ장애인 일자리 마련 등 일자리 창출에 다각도로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은 주얼리 쇼핑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근대 문화탐방 골목투어와 연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전력을 다함은 물론 약령시 한방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한방웰빙체험관 조성과 제품개발, 마케팅, 네트워킹 등의 지원으로 양대 특구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문시장의 자동문 및 CCTV 설치, 건해산물 상가 고객 휴게실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교동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트 설치 등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활기찬 지역 경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심재창조의 지속추진으로 글로벌 다운타운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에는 나름대로의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도심은 사람들이 모이고 도심이 살아납니다. 읍성을 중심으로 한 사성로 일대를 근대문화 골목투어공간의 벨트화로 도심관광과 상권 활성화는 물론 원 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근대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동성로와 남성로에 펼쳐진 도심재생을 이제는 서성로와 북성로에 이어감으로써 근대역사문화벨트를 완성시키고, 근대문화거리 조성 및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읍성길을 따라 산재해 있는 근대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대구의 정체성을 회복함은 물론이고 도심재생의 대표적 모델이 되도록 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걷는 재미, 보는 재미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살고 싶은 도시, 품격있는 도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기반으로 도심관광의 선구자적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에는 그 나라의 역사를 보고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감동을 하고 미래를 함께 봅니다.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마당깊은 집 체험관, 그리고 건들바위 역사공원 조성 등으로 도심의 거리 곳곳을 스토리가 있고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심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골목투어는 전국적인 도심관광 명소를 넘어 세계인이 찾기 시작한 도심관광 코스가 되었으며, 화교 이야기, 영남대로 이야기를 시작으로 골목마다 스토리를 입힘으로써 이제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약령시 및 동성로 축제를 비롯하여 대구화교중화문화축제와 봉산문화거리 예술제 등 흥겨움이 있는 관광 중구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수능생을 위한 열린 음악회를 비롯하여 김광석 노래 부르기 대회, 영화음악회 등으로 매력있는 도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도심재생문화포럼을 지속 운영하고 골목투어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구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온 몸으로 경험한 100인의 생애사 구술ㆍ자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근대생활의 재발견을 통한 중구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재구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나눔이 기쁨으로 플러스되는 복지와 창의적 교육으로 우리의 미래를 가꾸겠습니다. 따뜻한 중구 만들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교복나눔 장터를 상설 운영하고 징검다리 학습봉사단 운영 및 복지 한마당 등으로 나누고 봉사함으로써 함께 하는 기쁨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과 효사랑 나눔사업과 같은 복지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분야별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과 아동,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등 어떤 계층도 각 분야의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원대한 목표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대봉동 영어도서관을 건립하고 중국어 동아리 등을 운영함으로써 중구만의 특화된 명품교육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초ㆍ중등 사이버스쿨을 비롯하여 대구경북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활동과 방과후 아카데미, 찾아가는 예절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교육경비, 급식우수식재료 지원과 함께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심의 녹색화는 도심행정의 중심입니다. 녹색성장은 또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과 옥상녹화는 물론이고 명품 가로수 및 자투리땅 쌈지공원 조성 등 도심속 녹화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인강지반 및 벽면 인공녹화사업과 건물옥상 텃밭사업을 통하여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닌 여유와 온기가 있는 도심생활 속 자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에코웰빙 체험관 및 에코그린 한방체험관 등을 테마별로 조성하여 녹색생활문화의 확산과 함께 친환경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꿈나무 에코스쿨과 에코맘 녹색아카데미 운영 등 녹색환경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구사랑 그린투어, 녹색환경시설 체험 등으로 녹색생활 실천이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는 한편,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녹색성장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를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2013년부터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 및 놀이터 바닥재를 개선하고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시행 및 상황실 운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친절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로 섬김의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서비스의 기본은 미소와 친절입니다.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현장 구석구석을 살핌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는 등 최상의행정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동인동 통합에 따라 동인2가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 하고 현재 신축 중인 대봉1동 주민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것입니다. 이들 주민센터에 북카페와 같은 주민의 쉼터와 함께 영어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비롯하여 경로당, 헬스장과 같은 교육시설과 주민복지시설을 만들어 주민 중심 공간으로 꾸며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개의 권역별로 통합 운영하고 중구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과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주민에게 필요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8만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은 우리 중구가 세계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가 세계의 중심에 서고 세계가 주목하는 중구로 만들어 나갑시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세수 및 교부세 등의 감소에 따라 2012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86% 증가한 1,443억원으로 7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428억원, 특별회계는 15억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66억원으로 세입의 35.1%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이 862억원으로써 64.9%입니다. 이에 따라 법정의무경비 대부분은 동결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사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과 함께 영어도서관 조성사업과 영어마을프로그램 체험활동과 같은 교육지원사업 및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 등 당면 주요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중구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한 살림살이와 함께 발로 뛰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저와 600여 공직자는 함께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중구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제6대 구의회 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상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설동길 의장님과 임인환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간에 우리 구에 향후 재정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연동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부터 14쪽 구정운영 방향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국가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 계획기간 중 경제성장률은 연 평균 4%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재정수입은 점차 증가세를 늘려가며 안정적 수입확보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재정지출은 서민생활안정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에 중점을 두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성과미흡사업 예산삭감, 중복사업 구조조정 등은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우리 구의 중기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은 연 평균 4% 수준으로 증가 예상되는데 지방세가 재산보유과세 위주로 되어 있고 지역의 경기회복 둔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현 지방세의 체계로는 획기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정부의 기초생활보호, 노인복지사업 지원 등 복지분야 사업확대로 보조금이 증가하여 세출수요의 지속적인 확대 등에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 하향조정 등 중앙정부의 생산적 재원보전대책 없이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쪽입니다. 중기 세출전망에 있어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저출산대책 일환의 보육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며, 필수경비의 긴축운영으로 투자사업예산을 확충하고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5년간 재정규모와 전망을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는 세입전망으로 먼저 자체수입으로 구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28쪽 구세의 경우 연 평균 증가율이 등록면허세가 0.9%, 주민세 3%, 재산세 4.2% 해서 평균 4.3% 정도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29쪽 내용과 같이 전체적으로 2.5% 정도 증가가 예상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가 추계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적이고 명목적인 수입으로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나 소폭 증가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쪽입니다. 의존수입 중 국ㆍ시비보조금은 복지분야 사업 확대와 시비보조투자사업을 감안하여 연 평균증가율 3.5%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2쪽 필수경비 전망입니다. 필수경비 중 인건비는 평균 임금인상률과 처우개선비율 등을 반영하였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최대한 억제 추계하였습니다. 33쪽 가용재원 전망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은 세입전망액에서 필수경비 전망액을 제외한 부분으로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5년간 7,537억원 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중에 가용재원은 5,023억원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사업확대와 일자리사업, 투자사업 등 연 평균증가율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35쪽 특별회계는 국ㆍ시비보조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과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두 종류로 평균신장률 1.5% 추계하였으며, 단위회계별 투자계획은 36쪽, 37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41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연도별 투자계획이며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 극대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하단에 도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분야별 사업예산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33.9%,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9%, 수송 및 교통분야에 8.5%, 문화 및 관광분야에 5.7% 등을 배분 투자할 계획입니다. 42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과 계획기간 중 주요 발전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주민중심의 열린 구정 실현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계획기간 중 투자규모는 687억원으로 4개의 부문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 전산장비 확충, 청사시설 정비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44쪽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재난예방활동 강화와 민방위지원관리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6쪽 교육분야입니다.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학습역량 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2개 부문에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8쪽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매력적인 도심공간 조성과 향토 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5개 부문에 4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마당깊은 집 조성, 구민생활체육센터 건립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0쪽 다섯째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친환경적 생활폐기물 처리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3개 부문에 19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2쪽 여섯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현장중심의 서비스 제공,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재활능력 확대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6개 부문에 2,57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55쪽 보건 분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2개 부문에 2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신축,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7쪽 여덟째, 농림ㆍ해양수산분야로 도시근교 농업육성 및 체계적 가축질병 관리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유기동물보호사업 등에 2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8쪽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중심상권 기반구축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2개 부문에 20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서문시장 환경정비사업, 교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60쪽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지역도로 개설 및 도로보수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2개 부문에 64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동성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62쪽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특색있는 도심공간 창출을 통한 관광 활성화 도모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1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 89쪽부터 187쪽까지 세부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현재의 여건에서 향후 4년간을 추계 전망한 것이므로 앞으로 재정적, 행정적 여건변화와 투자방향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투자사업의대부분이 국ㆍ시비 등 보조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계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국ㆍ시비 확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지역의 부동산 경기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지방세는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에 따른 사회복지비에 지속적인 확대 등이 지방재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경비 및 행사성 예산은 최대한 축소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배포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 총 규모는 1,343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68억9천만원 대비 5.86%인 74억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2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9%인 74억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5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5%인 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254억2,300만원 대비 13억9,800만원 증가한 26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300만원 증가한 19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 및 현대백화점과 KT신축으로 13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사업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 2억8천만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2,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2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대한 보전분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 확대,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5억2,300만원이 증가한 580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4억원 증가한 1,3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19억1,500만원 증가한 419억9,4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395억4,500만원, 기본경비가 24억4,9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4억6,400만원 증가한 870억8,6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848억8,600만원, 예비비가 22억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전년도 대비 20억2,100만원 증가한 3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사회단체보조금, 데이터전송 회선 등 사용료로 9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초ㆍ중등 사이버스쿨 홈페이지 운영 등에 5억2,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대봉1동 영어도서관 조성 및 운영, 향촌동 전후문화체험관 조성,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등 52억400만원 편성했으며, 환경보호분야에 폐기물 수거처리,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3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등에 48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에 출산축하금, 맞춤형보건소방문보건사업 등 30억1,700만원, 농림ㆍ해양수산분야에 유기동물보호사업 등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 교동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설치 등에 6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도로긴급보수공사, 남산3동 카톨릭대학교 서편도로개설 등에 5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3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5%인 3,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800만원 감소한 2억4,4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천만원 증가한 1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안녕하십니까? 이창용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6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 도로정비, 공원녹지조성공사 현황 및 각종 행사 축소ㆍ폐지 검토와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구민생활체육센터 건립계획 추진상황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