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주택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관내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항측 무허가, 공동주택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태문 건축담당입니다. 강남지역 건축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귀도 주택담당입니다. 강북지역 건축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영대 주거정비담당입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 산격대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성원 공공시설담당입니다. 구청 전체의 영조물 시설 건립을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일반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고 156쪽부터 165쪽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안전한 미래도시 건설을 전략목표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8개 핵심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해 82%의 정비율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73%가 정비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각종 부대시설, 보수공사, 총 소요비용의 100분의 70 이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편성된 예산 1억5천만 원 중 23개 단지 약 1억639만 원을 어린이놀이시설에 개보수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노후시설의 조기수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거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칠성2가 409번지 일원 38가구에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행 완료함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여 왔습니다. 네 번째,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편의를 위하여 민원인 100명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를 전화 및 면접조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주민불편사항이나 처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찾아내서 향후 민원처리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2010년 10월 1일 이후 사용승인된 부설주차장 153개소를 대상으로 무단용도변경이나 불법 증축사항 등 주차장관련 적정여부를 점검하였고, 위반 적발된 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택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주택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칠성지구 등 5개소로써 주택공사와 도시공사 등의 재정 악화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하여 설계공모에 응모한 작품 심사를 통하여 작품성과 기능성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였고 현재 설계용역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연말부터 착공하여 내년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주민 홍보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후보지 선정 작업을 하여 2009년 10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그동안 주민설명회 5회, 홈페이지 게재, 홍보 인터넷 제작 배포, 주민동의서 4회 추가배부하는 등 동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3분의2의 동의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통반장을 통한 동의서 징구뿐만 아니라 동의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구지정 신청 등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붕개량사업에 지금 1,290만 원이지요.

예.

어디에 한 사업입니까?

여기는 칠성시장 바로 인접한 6.25판잣집으로 구성된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동네입니다. 38가구인데 이 동네가 형성된 지 거의 50년이 넘었습니다. 지붕이 슬레이트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가지고, 슬레이트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풍화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서 분해되는 과정이 슬레이트 표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비만 오면 물도 새고 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1,290만 원은 재료비하고 우레탄 재료 도색 안료를 지원받았고, 인력은 희망근로사업 5명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지붕개량, 지붕만 우레탄 스프레이로 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네에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있는데 올 여름에는 비가 안 새고 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슬레이트 지붕에 우레탄 스프레이만 뿌려 주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하고 물 홈통을 설치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슬레이트지붕인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민이지 않습니까? 영세민이다 보니까 집수리를 판넬로 바꾸려고 해도, 또 슬레이트를 폐처리하려고 하면 돈이 듭니다. 그 돈을 북구청에서 과태료를 없애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고, 일반폐기물 같으면 아무데나 버려도 되는데 이것은 지정장소에 버려야 되고, 석면이 있기 때문에 지정장소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도 좋지만 이것은 임시방편밖에 안 되고 실지로 언젠가는 또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른 것을 입혀야 되는데 위에 우레탄 스프레이만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영세민에게 과태료를 제가 알기로는 석면을 버릴 때는 상당한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집행부하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영세민들이 지붕수리를 할 때 그런 과태료를 안 내는 것도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해 봤습니다.

예.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균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강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충질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석면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점차적으로 바꾸어 주는 방향으로, 임시적인 지붕개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면서 거기에 따르는 처리하는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후주택으로 인하여 지원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2010년도에도 1억5천, 올해도 1억5천입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70%까지였는데 올해는 30%, 단지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지로 어린이놀이터나 도로나 상하수도, 보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500만 원이라는 돈은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그리고 놀이터에서 지원금이 4,361만 원이 반납된 이유도 궁금하고, 앞으로 예산액을 얼마정도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까 신청액을,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북구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통과되어서 2009년도부터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5천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61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지 수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1억5천만 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건립연도가 제일 오래된 순서로 하다보니까 최소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본 바가 31개 단지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자 해가지고 그때 결정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었는데 공교롭게도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기준이 금년 12월말까지 안전검사를 안 하면 법적으로 위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5천만 원 결정을 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어린이놀이터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주자 해가지고 결정을 보고 시행을 했는데 12월말 안전기준이 201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에서는 이미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시행한 단지에서는 이미 했고 8개 단지가 반납했습니다. 금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2015년도로 연기되었고 세대 당 단지가 5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다음에 많이 안 주겠나 하는 그런 심리도 작용했고 이미 사업시행을 한 곳은 23개 단지가 시작했는데 8개 단지의 반납된 이유가, 4,200만 원 반납액이 남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억5천만 원 지원해 주셨는데 다 소비를 못하고 직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5천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세대 당 최대한 사업을 이끌어 가려면 한 단지 당 경로당이든 어린이놀이터든 도로 내 사항도 단지 내 도로보수한다면 거의 7,8백만 원 정도는 단지 당 지원해주어야 움직이지 올해는 31개 단지를 해주다 보니까 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금액을 조금 올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단지를 하려면, 1억5천만 원 아니라 2억이라도 예산편성 증액해 주시면, 달성군이나 달서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는 1년에 4억 원, 3억 이상 편성되어 가지고 지원했는데 저희들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억5천만 원밖에 못하고, 내년도에 5천만 원만 더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1억이나 2억쯤 말씀하셔야지 5천만 원 더 올려서 2억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도 적습니다. 내년에 1억쯤 편성 더 하시지요. 그리고 163쪽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이라고 하면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을 어디에 한다는 말인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읍내동 향교부지입니다.

향교 내에 한옥을 짓겠다,

예, 일부를 분할지정을 해가지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전통문화체험관을,

그리고 언제 완공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2012년 6월에 준공,

6월에 준공입니까?

예, 그래서 실시설계완료 다 하고 시에 일상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나서 12월에 입찰을 해가지고 시공자 선정을 해가지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읍내동 향교라고 부지가 어디라고도 넣어 놓고 또 언제쯤 완공이라는 것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지금 슬레이트 생산은 저희들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다 폐업되었습니까?

예, 단열이라든지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공장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59쪽, 건축인허가 민원관련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목표치를 78로 설정한 근거가 무엇이고, 10월 31일 기준으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시기 미도래라고 해 놓은 이유가 뭔지요.

주민만족도 조사를 11월에서 12월 중에 2개월간 인원 100명으로 하는데 친절도라든지 불편사항은 뭔지 받아가지고 건축인허가 행정업무에 개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입니까?

12월이 아직 안 되어서,

현지 시점에서 미도래다, 78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체 주민만족도를 100으로 봤을 때 78점은 그래도 받아 가지고,

왜 하필 78점입니까? 80점, 85점도 아니고, 예년치 대비해 놓은 것입니까?

경험에 의하면 80점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건축인허가 업무라든지 여기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설계라든지 상당히 점수가 안 오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몇 점이었습니까?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하실 계획입니까?

매년 할 계획입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무허가건축물 전부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점수를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작년에도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작년에 기계식 주차장 관련해서 173쪽 관련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언급되었었는데 문제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무단용도변경, 적치물 등등해서 시급하게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건 정도 점검을 계획해서 실적이 1건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목표치를 25건을 적발해 가지고 시정조치할 예정으로 금년에 수치를 정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구당 주택 전용면적 30㎡ 이하가 보통 가구당 1대 해가지고 10가구 같으면 10대를 해야 되는데 ㎡당 0.5대로 2분의1로 감소되는 바람에 목표치를 상당히 정해 놓았다가 갑자기 법령규정에 의해 가지고 바뀌는 바람에 1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주차난이 상당히 건축허가는 해 주고 법령대로 규정대로 해 주었지만 칠곡보건대 맞은편, 경북대 북문 앞으로 전부 주차 관련 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 이전에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 대한 점검은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해가지고 봄하고 가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다중주택이라든지 건축허가를 내고 사용승인 해줄 때 실지로 법적인 기준은 0.5대이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더 높여서 조건부로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주차장법에 설치기준이 별도로 공동주택은 세대 당 1대를 하고 단독주택은 가구당 1대, 근린생활시설은 면적이 150㎡ 당 1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부설주차장법이 개정 안 된 이상은 저희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굳이 규정대로 한다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주변의 사항을 살펴가지고 여기 규정은 그렇지만 더 면을 확보해라 그렇게 조건부로 승인한 것이 보이네요.

그 부분은 미관지구에 있는 건축물이 허가신청 되었을 때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는 심의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됩니다만 그 외 일반구역의 다중주택이라든지 다세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법 규정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다중주택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를 하면 도로관련 규정하고 여러 가지 일조권이라든지 건축법에서 체크해야 될 그런 것들이 100%는 건축허가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충족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청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구라든지 양천구, 광진구, 용산구는 1건도 없어요 건축허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사는 대현동이라든지 산격3동이든지 실제로 재건축 제척에 준비 중에 있는 곳이고 또 현실적으로 밀집지역인데 여기에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 난립을 하면서 상당한 문제 그리고 주차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지역공동체의 분위기까지 훼손시키는 이런 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북대 북문, 산격3동 정문 앞에 대현동, 보건대 앞에는 다중주택이 최근에 많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중주택은 3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기준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3대 이상 안 들어갑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건축주들이 전부 생계형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가구 수를 쪼개가지고 세를 놓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서니까 위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건물들이 준공이 들어오면 점검을 하는데 준공번호가 1,3,5,7,9라든지 2,4,6,8 해가지고 임의대로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위법사항에 대한 확인을 넘어서서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라서 양면의 칼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면서 우리 구 세입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한 측면이고 한 측면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생계형으로 있겠지만 부동산업자, 건축업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다중주택의 문제점들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 건축허가를 내 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다른 기준과 근원적인 대책들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전면적인 검토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분기마다 점검을 확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198쪽에 결국 민원제보에 따른 단속실적 겨우 6건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건축사가 대행업무를 하는 것이 현재의 규정 아닙니까? 여기서는 실지로 점검수가 없음으로 나온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준공된 지 전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1년 이내에 위반을 하면 저촉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거의 1년 이후에 가구수 증대를 한다든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 그런 건축물도 많이 있는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똑같습니다. 계속 공무원이 위반단속하는데 단속에 한계가 있듯이 산격3동이나 경북대 북문 맞은편이나 대현동하고 이쪽은 거의 같은 실정인데 한 사람이 단속되면 계속 물고 물고 그런 상당히 구정 전체에 ……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사항에 대한 단속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실지로 허가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 내주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부분이 다른 타 시·도에 살펴보니까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더라도 전체 지역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들을 훼손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라면 허가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가지고 특별하게 그 부분이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제보라는 것이 결국 이 문제입니다. 단지, 위법사항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흐름이 건축업자, 부동산 업자들이 결탁해서 계속 다중주택을 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 근원적인 문제라고요, 그런 차원의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 외 대책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 대현3지구 착공을 지금 그 뒤에 보면 2012년 착공예정으로 나와 있던데, 그것은 169쪽입니다.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3지구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원래는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거기는 이미 보상이 다 되고 철거가 다 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미 주민들이 이주한 사항인데 LH공사가 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하루에 이자가 80억 내지 100억 정도, 자기들이 상당히 재정이 악화되고 해가지고 보상까지 완료된 것도 전국적인 사업이 우리 사업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며칠 전 영남일보 기사를 전제로 하고 말씀하십니까?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고 동대구 시장도 활성화 차원에서 조속히 착공이 되어야 지역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기에 저희들이 LH공사 본사에 제가 찾아가서 독려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대현3지구가 LH 자기들이 계산하기로는 지구가 완성되고 하는데 거의 600억 적자가 난답니다. 정확하게 58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적자를 안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LH가 부담이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감소하기 위해 가지고 최근에 연구한 것이 대형평수를 소형으로 쪼개서 설계변경안을 만들어 가지고 LH본사에 성남의 본부장에게 안을 보고해 가지고 다음주에 아마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동안 LH본부장, ……찾아가서 계속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난주까지도 확인하고, 지난주에 결정된 부분이 설계변경안을 들고 올라갔는데 이번 주에 본사 결재를 받는다고 하더니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결국 다음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쯤에 결재를 받고 내려오면 대충 착공시점이 잡히게 되는데 어쨌든 두세 달 동안에 대구시의회 양명모 시의원하고 같이 독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시화되고 있고 남은 부분은 이걸 만약에 착공하게 되면 준공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2년 반이 걸리겠습니다.

착공 전에, 결정 이후에 북구청에서 행정절차를 밟을 때 최대한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행정 관련해서 LH에,

공사착공 단계가 되면 저희들은 준공까지 LH에서,

착공 전에 북구청에 와서 행정절차를 밟는 단계가 있지요. 이 부분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LH부장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최대한 당겨서 내년이라도 착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 목표는 내년 말, 제가 봤을 때는 2012년 초가 될 것 같은데 내년 말까지 안 가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 부분이 북구청의 협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협조 부분이 지금 대형을 소형으로 변경해 가지고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변경계획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일정을 단축해 가지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준공까지 2년 반 정도 잡는다라면 동대구시장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양쪽 끝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본부장하고 약속했는데 실무단에서 검토하면서 한 곳만 짓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1년 뒤에 착공인데도 그 뒤에 2년 반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부설주차장은 상당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독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착공이 되면 문화재 시굴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시굴은 최대한으로 당기도록,

지표조사 끝났지요.

예.

문화재 시굴조사를 뒤에 받아야지요.

예.

그것은 언제쯤 합니까?

세세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을 보시면 건축민원 상담 예약처리 과정에서 용도변경 관련 보니까 27건이 들어왔는데 27건이 문의가 들어왔고 실지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27건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거의 3분의2 정도는 용도변경이 신청,

이 외에도 상담 없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까?

상담 없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담당자들에게 바로 들어와 가지고 상담을 하고 대다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몇 건 정도 되지요 용도변경이,

용도변경은 거의 금년에 200건 정도, 건축허가를 700건 정도, 신발생 무허가하고는 연 800건 정도,

용도변경은 확인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27건이 넘습니다.

포함해서 용도변경 신청사항 그리고 주소지, 내용 자료요청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관해서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하고 성과, 현시점에서의 평가, 각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실시 중이지요. 이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작년에는 우리집 설계도서 갖기 운동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건축주에게 해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고 지금은 계속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찾아가는 민원상담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청 전체 저희 과만 담당하는 것이 악성민원의 3,40%를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템을 낸 것이 7개 구·군에서 대구건축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북구지회에도 건축사 회원들이 33명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저희 건축담당공무원 한 사람하고 매월 첫째 금요일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상담을 건축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이용률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은 초기가 되어 가지고 상담실적이 2건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북구소식지하고 미리 다음달에 어느 동 주민자치센터에 가는지 순서를 파악해 가지고 일주일 전에 현수막과 북구소식지, 저희 홈페이지도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축사분들의 자원봉사입니까?

그것도 돈은 안 주고 건축사회 협조를 받아 가지고,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인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측면은 부작용 같은 것은 없을까요. 그 지역에 찾아가서 있으면 상당히 ……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인접지에 건축공사장이 발생되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가지고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묻는 분들도 있고 대략 자기 주변하고 관련된 그런 상담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는 가까이에 공무원들이 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서 2011년 3월 11일자 건축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중에 동천동 908번지…… 홈플러스입니다. 이것 말고 태전동에 복합상가 신축 건 관련해서 조건부 인가입니까,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책자에는 없는,

회의록에 나온,

태전동 복합상가 건물은 지금 칠곡 홈플러스 보다 규모가 연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1.7배 더 큽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SSM관련 해가지고 민감한 시기에 건축심의가 신청되었고 교통영향평가도 시본청에서 시장방침으로 SSM을 막지 말라고 해 놓고 시장이 교통영향평가는 통과시켰고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중소상인들 보호차원에서 지금은 ……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축심의 때 1차적으로 한번 더 그런 제약사항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단계에는 경제통상과에 SSM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심의의 조건은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수용 못할 조건은 많이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에는 통과되었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북편에 민간사유지 1필지가 매입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고 도로를 지금 현재 1차선으로 확보를 해라, 공개공지도 전면에 있는 것이 오른쪽으로 가야 활용가치가 있다, 그 외 서편에도 도로를 하폭을 1차선으로 해라,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들하고 사유지 민간 1필지 매입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심의에 조건이 되어 있다는 것을 땅 주인이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평당 500만 원이 2천만 원을 내라는 요구가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제동이 건축심의 때 걸렸지만,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SSM관련해서 조례 규정에 의한……, 아직까지 들어온 사항이 아니네요.

예. 아마 제 입장에서는 거의 포기를 하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도변경신청 관련 자료는 며칠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주 수요일까지,

방금 유병철 위원께서 요구한 용도변경신청 관련 건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건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이 세 곳입니다. 며칠 전에 도시관리과도 했습니다만 건축과가 가장 민원이 많고 이의도 많고 말도 많은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또 열심히 해주시는 과장님 계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도 중요하지만 구 살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많지는 않지만 세입을 주로 받고 있는 건축물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 가장 많지요.

예.

그 다음에 주택 위반, 도로사용료, 수수료 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이런 것들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입미수금이 9억 정도 되었습니다. 징수율이 29%인가, 지금 현재 2011년도 징수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액이,

체납액이 작년에는 대략적으로 9억 중에서 4억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 또 금년에 이행강제금이 계속 증가해 가지고 역시 4억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 됩니다.

올해 지금까지 미납액은 얼마입니까?

미납액 수치를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체납을 독려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3,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결산을 못할 정도로 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세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축과에서 이런 세입 부분에도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억, 2억도 부족하고 기금을 현재 거의 없애가면서 구 재정살림을 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입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액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뜻은 1년의 살림살이를 살다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3건이 건축주택과에 지적이 되었는데 3건을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100% 집행할 수 있도록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공무원법 몇 조 몇 항에 보면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지적되는 사항이 있다면 확실하게 100%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시텔 허가가 다중주택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가구 주택에 들어갑니까?

고시텔은 원래 용도가 고시원으로 용어가,

이번에 칠곡 북구 태전동 지역에 고시텔 허가로 난 곳이 있지요.

고시텔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고시원으로,

고시원으로 하는 것이 있지요.

예.

몇 건 있습니까?

금년에 고시원으로 나간 것이 3,4건 됩니다.

거기에서 제보가 들어온 내용은 고시텔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

독립된 주거형태가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취사를 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가 나가고 난 뒤에 용도변경을 해서,

준공되고 난 뒤에,

준공되고 난 뒤에 용도변경 해가지고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택에 관련된 주위가 집중적으로 주택이 많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가 염려되고 폭발할 위험성이 많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다른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준공하고 난 뒤에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이미 허가를 내서 하면 뭔가 다른 게 있는지 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이렇게 한답니다.

가구 수 증가를,

건축주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지금 신규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태전동 1914-4번지 정도 일대에 가면 전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고시원으로,

일부가 거기에 하시는 분이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가 날 때 이런 부분이라든지, 점검을 한번 나가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새 건물입니다. 한번 점검을 나간다면 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내용도 손이 모자라고 하지만 가스하고 취사사항이기 때문에 겨울에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사항을 보면 건축심의위원회도 분과위원회가 있습니까?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건축물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계획심의위원회 안에 다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 정족수가 원래 37명 정도지요 전체,

예.

의결을 어떻게 합니까? 총 인원의 과반입니까, 재적인원의 과반입니까?

의결은 심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 위원들이 지적된 총 내용들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건부로 의결을 하는데 거의 3분의2 이상 이의가 없을 때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적인원의 3분의2입니까? 총 인원의 3분의2입니까?

재적인원,

그러면 37명에 16명 안 왔더라도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2명, 11명 와도 의결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에서는 지금 그게 안 나왔지만 그 부분을 핵심 주요요지로 해가지고 통보를 하는데 진행순서를 정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조건부 가결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보내 주는지, 그 다음에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업주라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조건부 가결된 건수가 7건인데 심의위원회에서 6건 회부를 해주어야 수정해야 내가 조건부 가결하겠다고 해서 가결해 주었는데 6건을 건축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서류를 주어서 이것을 하라고 주었을 때 그렇게 준다면 내가 건축주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식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본 위원이 심의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봤을 때 누가 회의록을 속기를 합니까?

직원이 녹취한 것을,

한 것 중에 본 위원이 한 것도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다 빠졌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속기록에, 그렇다면 앞으로 속기록 하는데도 본 위원이 앞으로 발의를 하든지 구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속기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여기 속기록 하시는 분이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속기록이니까 이 건축에 대한 부분,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잘못했니, 아까 SSM이 낫니 이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한다면 바로 속기록 한 것을 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의결하는 것도 앞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의결도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그냥 의결을 했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의 걸었을 때 어떻게,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데, 그래서 그 의결을 할 때 의결방법도 거수를 하든지 결정해서 찬반이 나와서 해야 정상입니다. 우리도 의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셨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심의위원회의 부분도 이의를 제기하고, 불투명하다는 분들도 많고 분과위원회의 내용들이 보면 5명의 분과위원이 있는데 모든 게 분과위원회에 가서 결정하고 일반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 많아요. 처음 1차에 나갔다가 이 사람이 부결될 일이 많아 가지고 수정해라,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가면 위원회도 모르면서 가결된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면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분과위원 5명밖에 없습니다. 5명이 결정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또 누가 보더라도 의결을 해서 하고 또 속기록을 해가지고 속기록이 나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속기사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불만이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동주택 관리에서도 입주자대표 회의하고 입주민 사이에서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것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신발생 항측 무허가 건축물 적발된데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건축 인허가에서는 예를 들면 맹지에 있는 대지에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공부상에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현장에 있는 실지 통로로 건축허가를 내 주도록 하는, 그런 불만이 있고,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건축사가 거기에 맞추어서 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신발생 무허가라든지 민원제고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들이 부족하다, 당연한 거지요, 그것은 주택관리사가 전문인데 주택관리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이 다 하기는 어렵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북구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되면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아파트분쟁, 아파트 분양 전환, 아파트 관리,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수성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수성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민원인이 오면 건축과에 가보면 전부 불만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만족도 조사라 해가지고 민원실 앞에 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칠판에 주민에게 이 민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 안 하십니까」 해가지고 빨간 것 붙이는 것이라도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을 하구나, 공무원 입장에서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앞에 칠판 조그마한 것을 설치해서 모범적으로 건축과에서, 돈 20만 원 줄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모범적으로 건축과에서 그런 일을 한번 하면 다른 과에서도 따라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불만 많은 행정을 담당하는 건축과에서 모범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이 있는데 이번에 해 봤습니까? 업무계획에 보면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운영이라고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 전반 인터넷 처리, 이것 업무보고에 보면 있습니다. 시행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수가 나옵니까?

건수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많이는 안 들어오고 있고 건축 인허가 업무가 저희들이 전에는 설계도면을 건축설계사무소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전부 민원실에 직접 와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설계사무소 사람이 건축 인허가 접수하는데 사람이 안 옵니다.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건축주가 의뢰하면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든지 저희에게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금년에 거의 건축 인허가는 762건 정도 됩니다.

이 건수가 언급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계획에 보면 새로운 계획들을 내 놓은 것이 잘되었나 안 되었나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잘 된다면 장려하고 잘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허가를 내 줄 때는 허가대장이 있지요. 허가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완공하지 못하면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일반주택이라든지 예를 들면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해도 다 안 되면,

그것은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벌칙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예는 많이 없고 외부기관에 건축인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소방협의라든지 그런 처리기간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벌칙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못하고 2012년 5월에 했다, 그러면 4개월 지났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감사에서 지적되면,○채동수 위원 건축주에게,

그러면 1년이 아니고 5개월 허가났는데 6개월, 7개월, 8개월까지 안 지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이내 부과하거나 벌칙 준 것이 있습니까?

취소한 대상은 있습니다.

취소만 하고 벌금은 안 냅니까?

벌금은 안 냅니다.

우리가 보면 건축물을 짓다가 안 짓는 사람도 있고 지으려고 했다가 안 짓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허가 받고 1년 이내에 착공 안 되었을 때는 허가취소를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착공으로부터 1년 이내에 준공이 불가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소를 하는데,

그러면 덜된 경우는 1년 넘었다고 하면, 1년 안에 짓게 되어 있는데 덜 되었다, 3분의2만 되고 덜 되었다 이랬을 때는 2개월, 3개월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거의 벌칙조항은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미 경제적으로 자금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 중단,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편은 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만을 터뜨리는 부분의 하나가 우리가 지을 때는 늦으니까 빨리 지으라고 단속하더니, 며칠 전에 내가 현장에 가니까 그 소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짓는 공사는 앞에 몇 월 며칠까지 완공한다고 북구청이라고 해 놓고 다 적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준공일자가 있는데 날짜가 지났다는 말입니다. 지났는데도 안 되고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북구청에서 하는 것은 날짜 안 지키고 준공 한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우리는 준공 하루만 늦으면 안 한다고 나에게 불만을 터뜨리더라고요. 예를 늘어서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11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2개월, 3개월 안 했다 이것은 제재가 있습니까?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준공처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이라든지 물어 가지고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공사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공사에서 우리에게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관공사를 하면서 날짜가,

사인 간에 민사적으로 자기들끼리 건축주하고 시공자 간에 일어난 사항이지 저희들은,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에서 공사하는 것을 날짜를 정확하게 그 날짜에 마무리를 지으면 그런 소리를 안 듣는데 북구청장 직인이 찍혀있는 것을 붙여 놓고 그 안에 공사를 안 하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자료 11월말까지 되겠습니까?

11월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채동수 위원께서 요구한 건축심의위원회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관련 건축주택과로 이첩된 것은 몇 건입니까 없습니까?

……

이 내용은 국우동, 도남동 농지의 환경이 불결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택지조성이나 농경지의 활용대책을 세워 실행해 주기 바람, 이것은 어디에,

도시관리과에,

그러면 9건 중에 건축주택과와 관련사항은 하나도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