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최민순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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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8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2011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감사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 행정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아울러 시정과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업무가 원활하고 착오없이 집행되고 시행되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견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증인선서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총무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자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처음에 “선서”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 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십시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8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청 총무국장 김범일 경제환경국장 신상식 기획실장 신성자 문화홍보실장 채종복 감사담당관 김재석 총무과장 김광열 교육지원과장 조낙호 회계과장 김현태 세무과장 설준수 민원봉사과장 이태호 경제과장 박신석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애자 환경관리과장 신정현 교통과장 윤정권

점기

김점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과정에서 서류, 자료 제출 요구된 목록에 의해서 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감사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진행토록 하겠으나 간단한 사항은 서류 및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으며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사 실시 부서 일정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 기획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10시17분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성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이남훈 법무통계주무관은 오늘 병가로 불참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점기

김점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면

질의면이이현위원

질의고 확인이면 확인이고 해서 먼저 한 가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야기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한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보면 껍데기만 보여주고 속 내용은 안보여주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요청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 발전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남구에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있지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행정기구 설치조례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예) 제2장제4조에 보면 기획실 업무가 8건이 있습니다, 8건이요. 8건이 있죠? 그다음 시행규칙에 보면 세부 분장사항 34건이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기획실의 분장사업 8건 중에 제3항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다른 건에 대해서 6건에서 최소한 1건 정도의 사업이나 업무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기획실의 업무사항이 지방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이때까지 쭉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에는 의회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는 각 세부사항을 이렇게 규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아예 빠졌어요. 제가 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지적을 하고자 하면요, 저희 남구가 행정에 있어서 축이 두 축이지 않습니까? 크게는 세 축이죠? 행정하고 의회하고 크게 잡으면 주민, 이렇게 세 축인데 지금 기획실에 의회관련된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의회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이현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말 그대로 의회업무에 서로 상호, 사무감사, 기타 정례회, 임시회 등등해서 안건처리하고 조례안 상정하고 그런 일들을 의회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일상적인 업무, 자료요청이면 자료주고 일상적이고 사무적인 업무 외에는 의회와의 소통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의회하고 특별히 우리 업무담당 직원이 말입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기획실에서요, 기획실 주요업무 중에 제3항이 의회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이나 이렇게 보면 의회에 관한 사항은 해년마다 아무 것도 없어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의회는 별도기관이잖아요, 남구청, 의회. 이렇게. 그래서 일상적인 사무처리나 기타 등등은 담당직원이, 외부에 기관이나 기타 등등에 담당직원이 있듯이 의회도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에 따로 떼서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상호 협력적 차원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 특별히 의회지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업무보고서로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항시,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둬서 이러 이러한 것을 의회업무의 관리다 이렇게 규정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 그것은.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차라리 조례에서 빼버리시죠. 의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아니, 업무는,.....

이현

이이현위원

의회하고 별도로 하는데 뭐 하려고 넣어놓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아니,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검토해서 다음 업무계획에 할 수도 있겠지만 날마다 거의 상시적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별히 어떠 어떠한 어떤 관리만 의회소관 중에 우리 구청에서 한다라고 했으면 명시를 해서 했을 것인데 그야말로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같이 업무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무규칙,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별도 업무로 여지껏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남구발전을 위해서 의회하고 좀 정책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같이 고민하고 기획실에서도 행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고민을 해서 그 점을 좀 개선해 달라 이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업무보고에 따로, 담당자가 물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의

기획실의이이현위원

업무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세 가지 업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는 정책기획, 두 번째는 조직기획, 세 번째는 예산기획, 이렇게 세 가지 큰 틀 속에서, 기타 확인평가나 통계, 정보 이런 것들을 이런 세 가지 것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평가도 하는 것이고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평가도 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통계도 내고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광주 자치구 예산 인건비도 확보 못했다, 신문보셨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아침에 너무 바빠서 신문 못 봤습니다.

구가

남구가이이현위원

75% 제일,..... 다른 데는 다 90% 이상인데 2개 구는 100%했고, 2개 구는 90% 했는데 남구만 75%.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2012년 예산은 우리는 9월까지 인건비를 일단 편성했습니다.

돈이

돈이이이현위원

없어서 그렇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지금 구조가 동구하고 우리만 자체 세입으로, 자주재원으로 아예 인건비 충당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제가 예산을 좀 확보시켜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 남구에, 물론 기획실이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겠지만 가로등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등을

가로등을이이현위원

다 관리하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가로등, 도로.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가로등? (예) 예, 가로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이현위원

보면 가로등 수가 저희가 총 5,448개에요. 이 중에 20미터 이상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3,438개고 20미터 미만인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2,010개에요. 그래서 여기 유지관리비로 저희 구비가 1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으로 3억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보면요, 20미터 이상 도로는 광주광역시가, 20미터 이하 도로는 각 자치구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20미터 이상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료를 포함해서 유지관리비용은 광주광역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법이 그렇다면 맞는 거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가르쳐드리는 거라고요. (예) 그럼 이걸 따져봅시다. 20미터 이상 도로가 3,438개의 가로등이에요. 저희가 11월까지 총 전기요금이 3억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0미터 이상되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2억3,000만원이 들어가요. 12월달치까지 하면 2억5,000만원이 넘어요. 20미터 이하는 빼놓고. 우리 구가 다 부담하고 있는 줄 아시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구가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어찌하시겠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미터 이상 도로를 시가 관리하도록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걸 시에서 관리하고, 유지관리 그리고 전기료도 부담을,.....

해요

당연해요이이현위원

. 국가에서도 나라의 업무하면 국가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해야 된다고 하면 이 규정을, 제가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만 편성을 했을 뿐이지 그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반드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죠.

구를

요구를이이현위원

해야 됩니다. 그것 확실히 파악해서 저희 돈 없다고 하지 말고, 공무원들 사기 꺾는 예산 깎아서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못 찾아먹는 것은 찾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야기 할게요.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아십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지역상생발전기금. 그것이 수도권 규제완화하면서 수도권에서 자기들이 완화하면서 지역에 가는 불이익을 재정적 보조하겠다고 해서 수도권에서 기금을 모아서 광역에 주고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수도권의 일부 지방세, 그러니까 즉,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로 배분해가지고 이걸 수도권 외 지역에 지역상생발전하기 위해서 배분하는 것이죠? (예) 작년 2010년도 보면 저희 광주광역시로 308억이 지역상생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행안부 거시기에 의해서 그 기금의 30%는 자치구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92억, 이걸 5개구로 나눠서 18억4,000만원씩 자치구로 나누어 줬습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랬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이현위원

어쨌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 이게 되어 있었어요. 30%를 해서 자치구로 하도록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에서 작년에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30%를 배분해서 18억4,000만원을 지급배분했는데 올해는 ‘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안주려고 하고 있어서 5개 자치구가 연대해서 구청장님 협의회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법규가 그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자치구가 이렇게 인건비도 확보 못한 상태에는 원 취지에 맞게 30%를 해서 배정을 해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하고 동구는 인건비도 충당 못한 상태에서 연대로 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결정을 자기들이 시에서,.....

올해

올해이이현위원

같은 경우는 327억이 내려왔어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래서 우리는 20억을 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청차원에서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에 적극적으로 재정이 정말 어렵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너희가 마음대로 규정을 바꾸어 놓고 안주면 되겠냐고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구에서 나중에 보도자료나 분석을 해놨는데 맨 이상한 행사, 축제, 이런 것만 보도자료를 내지 말고 이런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도자료 낸 것이 거의, 예산이나 각종 위원회, 정책적인 이런 부분은 보도자료를 낸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보도자료를 내서 여론화시키고 압력을 넣고 해야지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올 수 있는 돈인데 더구나 저희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못 주는 상황이아요. 그런 돈을 확보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시장님하고 같이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내년에는 327억이 더 될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인건비도 못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 그냥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올해도 꼭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간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일단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여기신인용위원

감사자료 2-1에 7쪽을 한번 봐주실 랍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남구에 각종 위원회가 78개가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78개 위원회 중에서 여기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부구청장이 37개나 되어요. 그래서 이게 법에 근거해가지고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꼭 부구청장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쉽게 말해서 관계 국장 정도에서 내려놔도 국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위로 올리다 보니까 부구청장까지 했는데 결국 이것은 부구청장이 이런 것만 주재하는 자리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대폭 국장한테 이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장님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37건이나 되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실과에 우리 위원회 정비를 추진중에 있거든요? 의사 통ㆍ폐합, 그리고 기능이 필요없는 것 폐지, 이런 쪽으로 하고 또 전체적으로 늘상 얘기했듯이 여성 비율높이고 이런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이 37개나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면밀히 해서 규정에 딱 부구청장이라고 안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실무국장들이 위원장을 하면 오히려 더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그 부분은 다시 정비할 때 같이 함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여기에 보면, 연번 두 번째 보면 구민광장위원회라고 있지요? (예) 그런데 구민광장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여기서 설치근거가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 규정을 보면 13조에 보면 수당이 나와요. 그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근거가 예를 들어서 규정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예규라든가 이런 것,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주는 수당 문제,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는 것을 그냥 여기서는 조례하고도 관계없는 규정에 의해서 준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자체에서 줘버리는 겁니까? 무슨 근거를 해서 13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래서 저도 같은 고민을 사실 했었습니다. 이것은 공동대표위원회만 우리가 현재까지 두 번 했거든요? 앞으로 12월중에 하려고 하고 있고. 뒤에 부분에 보면 분과위원 4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를 연말까지 한 번씩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부분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도 위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급되는 위원회 수당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수당이나 기타 등등 실제로 분과위원회 어떤 분야나 관장부서 같은 것도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이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수당 개념을 우리도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했는가 저희도 사실 미리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그 조례에 보면 ‘적용대상’ 해가지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되는 위원회에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규정은 따지고 보면 규칙하고 성격이 또 틀려요, 규정하고 규칙하고는. 그러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남발하게 되면 안된다는 것이죠. 기왕이면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당이라고 한다면 이 운영규정을 조례로 수준을 올려라 그말이에요. 그래서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봤을 때 운영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여기서 나와있는 조례급 이상인 법률이라든가 이런 건 좋은데 그 외에 여기서 보면 예규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회에다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 이런 것은 좀 지양해달라 그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저희도 그래서 이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11쪽을 봐보세요 11쪽에 보면 풀경비가 쭉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계속 그 뒤에 나오는 것중에 한 가지가 지원 금액하고 누계잔액,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관비는 3,000만원 남아있고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시설비는 7,000만원 남아있고, 이렇게 남아있어요. 날짜가 11월 초순까지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올 연말안에 다 써야 되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저희가 사실상 결산추경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세입이 한정된 상태에 있어서 어렵게 풀성경비들을 세웠습니다. 실과에다가 시설비 같은 것을 하나도 못세웠기 때문에. 해서 어렵게 세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떻게든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한 것들을 거의 많이, 사실 많이 못들어주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아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서 이것을 다른 일반재원으로,.....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올 연말까지 다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안 쓰면 당연히 그냥 일반 불용으로 해서 재정보전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풀비를 줬는데 제가 한 10년째 의원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의원들 입장도 지역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연말 이 무렵 되게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다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봐가지고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도 좀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전화 한통 안했다는 말은 나중에 어디다 쓰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그냥 소규모로 필요한 것 있잖아요? 한 200～300만원 선에서 그때그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 풀에서 우리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물론 시대적 흐름도 그렇고 추세가 그래서 그렇지만 풀성사업비를 못세워드렸기 때문에 이 풀시설비나 기타 등등에서 의원님들이 정말로 꼭 지역에 필요하다, 그런 사업들은 한 200～300만원, 500만원이내에 이런 것들은 많이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인용위원

것 좀 감안하셔가지고 남아봐야 지금 한 달 남았으니까 요, 지원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소송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지난 감사 때도 소송 관련해서 가능하면 부당이득금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봐달라, 왜냐 하면 계속 3년, 4년, 이렇게 계속 3번, 4번, 소송을 통해서만 주는 그런 사례보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되느니 재판까지 안가고 그런 조정은 여기서도 보면 조정으로 끝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민사와 관련해서 조정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조정으로 안끝나가지고, 조정 가는 것 자체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패소사건 해가지고 행정소송이 3건이 있어요. 뒤에 보니까 ‘취득세 등 부가처분취소’ 이것도 ‘도로점용로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그다음에 ‘도로점용’ 3개가 이렇게 패소가 됐는데 합의사건이다 보니까 돈이 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왜 패소까지 갔는데 패소사유가 민원인의, 우리 구청이 잘못해가지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뒤에 내용들이 안나왔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승소는 우리가 이겼으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패소했을 때는 패소원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제가 건건이 그것을,..... 먼저 취득세 등 부가처분취소는 원고가 농협이네요? 그런데 이부분은, 제가 패소 3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송 담당자한테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면 싶은데.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소송 담당자가 오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소송 담당자가 이 건건에 대해서, 제가 건건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그래야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

미영

양미영기획실직원

먼저 취득세 등 부가처분 취소건에 대해서는요, 처음에 아파트 미분양세대에 대해서 전세 형태로 임대한 전세주택을 취득했는데 이 전세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부과처분한 것을 위법이라고 취소를 청구한 건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임대 또는 전세 등의 방법으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전세주택을 최초로 매수하여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전세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부가처분 취소를 인용한 건입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관련규정을 몰라가지고 부과를 했다 그말이에요? ○

미영

양미영기획실직원

그것은 아니고요, 세무과 관련 건인데 세무과에서는 기존에 했던 법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해석을 조금 달리한 건입니다. 법원에서.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여기 원고한테도 소송비용도 부담했겠네요? 우리 구청에서. ○

미영

양미영기획실직원

예, 소송비용 부담했습니다.

마나

얼마나신인용위원

부담했어요? ○

미영

양미영기획실직원

3심까지 해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고요, 소송비용 판결확정에 의거해서 지급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그 돈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부과를 잘못했다는 것을 얼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반환을 해준다든가 해가지고 신속히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주민이 소송이나 하니까 이런 것을 구제받는 것이지 그렇게 안했다면 그대로 납부하고 말았을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자기 기준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요. 이 부과했었던 공무원한테는 혹시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

미영

양미영기획실직원

기존부터 업무처리상 법률에 의거해서 계속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이런 예가 그러면 한 건만 있었겠어요? ○

미영

양미영기획실직원

이건은 지금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판례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고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실장님, 실장님한테 묻겠어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패소가 되게 되면 그 원인을, 검찰에서도 무죄를 받게 되면, 형사사건에 무죄를 받게 되면 그 수사했던 검사가 다소 감점을 한다거나 불이익을 받아요. 그런데 공무원도 이렇게 패소사건이 나오게 되면 그 패소에 대해서는 응당의 책임을 묻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패소해가지고 패소한 그대로 줘버린다, 소송비용도 준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말이에요. 그밑에 것도 도로점용료 부과,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밑에도 도로점용료 부과.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두 건은 구제가 됐을지 몰라도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말이에요. 관하고 해봐야 별로 이기지 못하겠지 해가지고 그대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말이에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고 이런 관련된 공무원에게는 응당의 무슨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무자는 그정도까지는 잘 모를 것 같고 실장님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명을 해서 무슨 책임을 묻겠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있다면 또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겠어요? ○

소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승소하거나 패소하거나, 승소했을 때는 사실 변호사를 대부분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승소에 따라서 비용이, 재정적 비용이 지출이 되거나 그러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든 직원이 직접 했든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사실상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도 한번,.....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우리가 보면, 54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해서 이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구청 변호사 있죠? 그 변호사를 통해서 나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도 제대로 사전에 확보를 해놓고 승소를 했었을 때 이 비용이 나가는 것, 선임료 나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회수 정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패소했을 때?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우리가 승소했을 때 그 피고한테. 예를 들어서 원고가 소송을 했겠죠,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53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정희 변호사, 최병근 변호사,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 변호사들이 결국은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했었을 때 여기 상대되는 원고나 피고에게 패소비용에 대해서,.....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것은 소송법에 준해서 그대로 소송비용이나 그런,.....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지금 1번부터 14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하고, 여기는 사례비하고 착수금 이런 것만 나왔는데 사례비라는 말은 끝났다는 말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착수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나중에또 이기게 되면 사례금을 또 준다 그말이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렇죠, 승소비율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 사례비는 법에서 인정하는 소송비용입니까?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사례비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몇%, 몇%, 우리 사례 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우리 담당자께서 여기 48쪽에 보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5건해서 11건을 승소한 걸로 나오잖아요? (예) 이 건 관련해가지고 아마 조정 같은 경우는 각자 부담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승소 같은 경우는 원고한테, 패소자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 결과에 대해서 소송비용이 얼마인데 얼마를 지금 현재 받았는가, 비용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영

양미영기획실직원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마지막으로요, 65쪽에 보면 지난해에 지적했었던 것과 관련해가지고 시정하라고 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일곱 번째 것을 봐보세요.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었지 않냐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던 건데, 어떤 사람은 국가 소유의 땅을 점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이런 것은, 부당이득금반환은 결국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사용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소송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남구에 보면 이런 땅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유재산을 침범하고도 결국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통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안하는 것이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도로, 사유도로 같은 것은 많이 있을 거죠.

렇죠

그렇죠신인용위원

. 지금 우리가 매수도 못하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돈이 없어서 매수 못하는 도로,.....

수도

매수도신인용위원

못하고 사용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당시 때 이런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전에 좀 계도해가지고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예) 그런데 답을 보니까 ‘사유토지보상요구 민원을 점차적으로 해소코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라도 다른 구는 제쳐놓고 남구라도 우리 구가 사유재산에 침해를 줘가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만이 그래도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원성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지역에 가서보면 아직도 도시가스가 매설이 안되고 있잖아요. 사유재산 도로 때문에, 인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게 매수가 되어버리면 하는데 별문제가 없는데 사람은 다니고 있어도 그 밑에다 매설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부 매수를 해가면서 해야 만 되는데 계속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은 좀 영리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이라도 해서 소송해서 받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러지고 저러지고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것 많이 경험해봤을 법도 한데,.....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렇죠, 사실상 이 법을 잘 알아가지고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낸 주민들은 당연히 거기서 우리가 패소하니까 사실상 도로지만 사용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하든지 임대료를 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임대료가 나가가지고 우리가 127필지에 대해서 연 2억2,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그것을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200억 정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200억 정도 소요가 된다, 부서에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200억을 해서 전체 토지를 매수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법을 잘 알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했던 사람한테는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잘 몰라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자기 도로지만 아무 요구를 하지 않는 선량한 주민들한테도 사실상 임대료를 찾아서 줘야 되지 않냐 지금 그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도로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서 사실상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필지나 되는지, 그리고 그부분의 임대료는 얼마나 우리가 줘야될 때 해야 되는지 파악해서,.....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도시가스 매설하는데, 그런 지역은 진짜 주민들 피해가 엄청나게 심한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것으로 인해서 매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도시가스 매설이나 등등 다수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토지 승낙을 받아야 될 토지들이 혹시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조치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동에 가면 관용차량이 있죠? (예) 총 16대있죠? (예) 그런데 제일 오래된 것들이 2003년도 식이에요. 이게 몇 대가 있냐하면 여섯 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섯 대 중에서도 아주 불량한 차량이 한 두 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가다가 서버리기도 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한 대나 두 대씩은 교체가 가능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교체가 안 된다면 그 동에서는 좀 연식이 좋은 최근 것 같은 경우는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덜 드는데 연식이 많은 데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똑같이 여기서 예산은 지원해 주면서 거기다가 비용 쓰라고 한다면 한 동은, 해당된 동은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2003년도 식을 가지고 있는 몇 개동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혹여 이번에 예산이 삭감하게 되면 이런 데다가 한두 대 정도는 선별적으로 해서라도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상사업비에서,..... 알고 있어요.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무슨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부분에 지금 아까 방림동 하고 2003년식 두세 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차량구입비 정도로는 여력이 전혀 없어서 사실상 다 포함을 못시켰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상사업비 같은 것이, 아까 뭐 이렇게 온 돈이 있으면 기본적인 우리 구예산 순수 구예산으로는 그런 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사업비 같은 게 오면 우선적으로 아까 노후장비, 컴퓨터나 차량,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목록리스트를 작성해서 급한 데부터 상사업비로 해결하자 해서 이번에,.....

무슨

무슨신인용위원

사업비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상사업비요. 아까 우리 특별교부세로 나오는 시책추진우수 상사업비나, 해서 이번에 두 대를 일단은 하기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보니까 2011년도에 구입한 것이 월산동에 했거든요? 항간에 보면 월산동 의원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여기는 해주고 방림동은 좀 의원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 동네 치가 두 대나 다 2003년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회계과에서 그것은 전체 차량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차를신인용위원

늘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교체하자는 겁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회계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그것을 할 겁니다,이번에 조치를 급한 대로 하게 되면.

래요

그래요신인용위원

, 나중에 또,.....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잠시최민순위원

실장님은 쉬시고 정보팀 누가 담당하십니까? 궁금사항인데 총괄 있잖아요. 인터넷미디어 어디서 관리합니까?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인터넷망은 저희팀에서 관리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보수

하자보수최민순위원

같은 것은 어떻게?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인터넷망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민순

최민순위원

아, 총괄 다해요?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그것은 정보, 정보를 제공해서 각 부서마다 홍보면 홍보위주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관련부서에서 하고요, 시설면에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시설면도요? (예)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포함시킵니까?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저희들 정보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행정망은 국가행정망이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전국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망입니다. 별도 사설망하고 또 틀립니다. 개인이 쓸 수 있는 그런 망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민순위원

청사내에 것하고,.....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이렇게 민간이 쓸 수 있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러면

그러면최민순위원

국고가 나옵니까? 국고가 있어요?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그건 자치구별로 분담이 있고요. 구간마다 국가하고 시ㆍ도 단위에서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또 시하고 구하고 관계는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동하고 구에서는 동하고 연결된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민순

최민순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아까 신인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감사결과처리상황에서 도로사용료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필요없는 도로는 폐도를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큰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사유지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그 구간만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구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매입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정말 필요한 데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도하고. 도시계획을 폐도해서 사실 사유지화 시켜줘야죠. 그거 하다보니까 사용 못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그것을 떳떳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소유자는 속앓이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부지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정 안되면 소송을 하는 거예요. 한 5년만에 한번씩. 그렇잖아요. 소송을 한 5년만에 한번 씩 하죠? 도로는 5년 단위로 아마 금액이 나갈 거예요, 돈이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계획 할 때 사실은 다 매입을 해야, 사유지가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악도 안하고 무조건 도시계획 들여놓고 도로만 뚫어놓고 사유지가 있는지 파악을 안하다보니까 나중에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 시설할 때에 어차피 주공이나 아니면 국가나 우리 구나,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매입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놔두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소유주가 나타나게 되고 처음에는 이것을 몰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돈만 지급하는 데고 도시공원과나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도시계획 시설할 때 그런 땅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사전에 관리를 하셔야지 이런 부당이득금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사용료를 계속 줘야 됩니다. 사용료 지급하고 있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도 되고, 예산낭비,.....

렇죠

그렇죠박춘수위원

, 그리고 실제로 차후에 그걸 매입하려면 비쌉니다. 물론 공시지가대로 지급하겠지만 그래도 거기 땅주인이 횡포를 부리면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사유토지 때문에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부분은 실무부서하고 통보해가지고 같이,.....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예에서도 아주 급한 예산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시에는 다 매입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차근차근 매입하셔야 돼요. 우선 그 예산을 감해야겠다고 예산을 삭감하면 영원히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좀 해주시고 바라고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시급한 토지 같은 것은 사용로 지급, 대부분은 사용료보다는 매입해가기를 토지소유주들한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타협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중에.

그런

그런박춘수위원

내용도 현장 가서 보시면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큰 사거리에도 가운데는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 포장 안된 이유가 주인이 포장 못하게 합니다, 사용료를 주라고 하든지. 그 정도로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의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파악하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주민들 다니면서 욕하는 거예요. 누구를 욕하냐, 구청을 욕합니다. 관에서 뭐하냐 여기에 대해서. 욕먹지 않는 그런 행정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24명입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동하고 시민단체 추천받아서,.....

동별

동별박춘수위원

지역위원회 구성까지 하면 134명이고? (예) 그러면 최종 주민참여예산제를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의견을 듣는 데가 24명입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아닙니다. 지역회의라고 해서 동별로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먼저 지역회의, 동별로 해가지고,.....

별로

동별로박춘수위원

회의해서 그 안건을 가지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일단 동에서 들어온 어떤 안건에 대해서 구청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것인지, 사업을 선택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예산부분까지 실효성이나 등등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예산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예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그게 이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이번에도 총 지역회의에서 들어온 안건이 39건이,.....

춘수

박춘수위원

38건?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38건 인가요? 38건이 와서 그중에,....

춘수

박춘수위원

14건이죠? (예) 14건 내용이 뭡니까? 누가 대충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14건 내용이 안나와있어서요. 큰 타이틀만 불러보세요. ○

우환

임우환예산주무관

예산팀장입니다. 저희들이 쭉 동에서 건의들어온 것이 있는데 총 아까 38건중에 보통 보면,.....

장님

계장님박춘수위원

주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일일이 열거하지 마시고. ○

우환

임우환예산주무관

가로등을 보수해 주라든지, 주민지역센터 보수를 해 주라든지, 통상적으로 지역하고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

그런박춘수위원

내용이죠? ○

우환

임우환예산주무관

차량도 교체도 있고,.....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이 뽑아준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가지고 성과가 별로 없어요, 예산은 소비되고. 어차피 저희들한테도 다 주문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할 역할이 무엇이냐, 중복, 이중, 중첩된 사항이 아니냐.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결국 보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서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로등 고쳐주라, 어디 주민센터에 화장실 고쳐줘라,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말로 정책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데 필요한 게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지만이 구 살림을, 예산편성을 잘했을 것이냐. 이런 것을 좀 논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38건 내용도 다 그런 것이고, 그중에서도 중복되다 보니까 14건을 압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 보듯이, 안봐도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안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의회로 옵니다. 의원들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중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 소비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심의위원들, 주민자치회참여위원들을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예산을 좀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이 어떤 예산이 있는 것인가, 어떤 예산이 낭비성 예산인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이래서는 해서는 안된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런 전문지식을 길러줘야 한다는 얘기죠.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뻔합니다. 우리 지역에, 참여예산제에 참여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볼 것이 아닙니까? 물어봐서 가로등이 없다, 아니면 가로수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 외에는, 일반적인 것 외에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지식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래서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지금은 예산편성이나 집행 등등을 주민한테 그때그때 공개를 해서 정말로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예산학교를 했어요, 워크숍을 전체 지역 의원들하고 또 예산참여 위원들 같이 해서 한 130명이 워크숍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제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한 바있고. 그리고 2012년 예산편성에 앞서서 여기 회의실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예산서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이런 흐름으로 편성하겠다, 이미 한번 설명을 마친 뒤에 또 지역별로 그 안건을 가지고 지역회의를 했고 그리고 예산위원회도 했는데 아직은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이제 하기 때문에 예산위원님들의 마인드가 아직 정립이 안된 상태라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134명 말고 24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잖아요. (예) 이 위원회는 지금 매년 동일한 인물이 옵니까, 아니면 계속 바꿉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위원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년인가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아닙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년입니까? (예) 최소한 24명의 위원들만이라도 공정성을 가지고 예산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길러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2년에 한번씩 바꿔버린다면 2년동안에 이 많은 예산을 볼 수도 없고 불과 교육을 몇 시간 받고, 며칠 받아가지고는 예산편성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전문성 교육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정말을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되려면 이런 분들의 전문성을 길러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예산을 참여하는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수박 겉핥기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홍보도 해줘야 돼요. 자기만 알고 말아버려요. 자기만 알고 듣고 몇 가지 반영하고 나 주민참여제 참여했다 이런 얘기만 할뿐이지 전체 내용을 모르니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남구 예산이 이 정도로 어렵다, 남구 예산이 편성이 잘 되고,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남구의 홍보대사가 돼야 합니다, 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저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지역의 주민 참여예산제 참여하는 위원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예) 물론 국가에서 하니까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것은 우리 남구만이라도 좀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라도 좀 우리 남구 예산을 소신을 갖고 해야지 다른 구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니까 한다 이런 것 보다는 뭔가 내실있는 어떤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예산집행 상황이나 각종 시청 사업들에 대해서 동네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상세하게 사업별로 설명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회의를 한다랄지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동 별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 28쪽을 보면 창의구정실현을 위한 자기공약제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보고 28쪽입니다.(예) 자기 공약을 150건 발굴 추진했고요. 그런데 여기 등급을 매깁니까? 공약.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우리 단체장 공약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주무관들도 자기가 맡는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중요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내걸고 공약을 하고 어떤 실천과정을,.....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6급 이상 팀장님들까지 공약을,.....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6급 이상은 자기업무와 관련하고 5급은 부서 관련하고 없이 부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하라고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5급은 부서 운영에 어떤 효율적 운영,.....

율적

효율적박춘수위원

운영?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직원들 화합이나 기타 등등, 분위기 조성 등등의 부서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자기공약을 하고 6급은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중요업무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고 추진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책임성을 갖고 하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가지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상반기에 내가 이러이러한 공약을 하겠다 보고회를 한번 개최 했고요. 중간에 서면평가를 했어요, 그때그때 보고회를 못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등이 대강 나와 있고요. 1년간 공약이기 때문에 1월중에 지금 최종 자기 결과,.....

춘수

박춘수위원

가만있어봐, 실장님 150건이라는 것이 우리 간부가 15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6급까지 다 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6급까지 150명?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아니, 6급 이상.

춘수

박춘수위원

6급 이상이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148명.

춘수

박춘수위원

148명?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148명입니다, 6급까지. 그런데,.....

춘수

박춘수위원

자기공약이 150건이라 그런 것은,.....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2건 내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공약을.

춘수

박춘수위원

아, 공약을 2건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거죠? (예) 그러면 그 공약의 실천사항을 중간에 점점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실제 자기가 내건 공약을 실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데요

그런데요박춘수위원

, 실장님 6개월 있다 부서 옮겨버리고 1년 있다 부서 옮겨버리면 무슨 공약이 실천이 되겠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러면 공약변경이나 아니면 승계.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자기공약인데 자기승계 해가지고 공약을 하겠습니까? 어려운 것이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공약을 실행하고 하려면 적어도 1년에서 2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뭔가 나올려면 형식적인 서류상으로는 금방, 6개월이나 한 달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청의 근무기간을 보면요, 길어야 2년이에요. 1년6개월이에요, 길어야.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어떨 때는 몇 개월마다 순환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자기 공약이 시행이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평가할 때에 평가도 주관적 일 것 아닙니까? 몇 사람이서.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자기가 내건 지표에 의해서 객관적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얼마 정도 뭐 하겠다, 이게 자기가 내건 공약에 객관적 수치 어떤 지표,.....

아요

좋아요박춘수위원

, 평가를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공약을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기간을 줘야한다 이거지요, 기간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정말로 자기부서, 자기업무에 대해서 뭔가 소신있게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1년 있으면 갈 것인데 이것 열심히 하면 뭐하나, 그리고 갑자기 6개월 만에 또 순환 보직 되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히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그 원칙이 좀 있어야 돼요. 인사의 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환에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부서는 1년, 어느 부서는 1년 6개월, 어느 부서는 2년,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러한 원칙이 있어야지만이, 물론 원칙도 깨질 수는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모르지만 그냥 수시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인사해 버리고 조금 뭐 부족하다고 해서 인사해 버리고 이러면 그 사람의 역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능력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 가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인사의 원칙을 가지고 최소한의 기간을 줘야지만이 자기 공약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차피 관리는 실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실장님이 간부회의때 가셔서 이런 얘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기간을 줘야한다, 그걸 말씀 드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래서,.....

저는

저는박춘수위원

그 공약이 어떤 것인지 좀 보고 싶은데 그것은 발표할 수,.....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있습니다, 다.

춘수

박춘수위원

할 수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개인별로 공약사항에 대해서,.....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개인별로 아니더라도 이름 빼고 공약이 뭔가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한 번 줘보세요, 보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어떤 직원이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가 우리도 유심히 볼 것 아닙니까? 보고 잘 하면 우리도 칭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잘한 공무원들은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자기공약을 성실히 할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공약만 걸었는가.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또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인데도 실천 못 하는가, 하는가.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데 연간업무 계획 등에서 6급담당인 경우에는 하기 때문에 몇 년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사실상 이제 없고 단위업무로 딱딱 떨어지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지켜지는 2년 이내의 어떤 인사, 룰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거의 다 충족되고요. 그리고 5급 부서장들은 업무하고 직접이 관련 없고 그 부서운영의 효율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공약을 어느 부서에 거의 다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공약의 최소 기간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순

최민순위원

예, 궁금사항인데요. 박종채 계장님, 업무보고 29페이지요, CI. ○

종채

박종채확인평가주무관

확인평가담당 박종채입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지금 현재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시설품목 내에 수량 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번 개최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

종채

박종채확인평가주무관

지금 현재 작년도에 CI 해가지고 398건에 2,80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사항은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전부 다 해서 건수가 한, 조사를 해보니까 3,004건이나 돼요. 그래가지고 예산으로는 한 9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남구 재정상 어떻게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보수라든가, 보수는 노후로 인해서 교체시에나 정비를 차근차근 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최민순위원

데 보면 좀 흉측한 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궁금사항이라 여쭤 본 거예요, 사실. 좀 오래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황청장님 계실 때 효사랑 마크가 있는 데도 그 부분이 덜 정비가 된 데도 있고 너무 바래가지고,..... ○

종채

박종채확인평가주무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상에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해서 많이 교체를 하는데 지금 우선 급한 부분만 해서도 작년에 한 300 몇 군데 하면서 그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걸 또 한번에 많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그걸 많이 교체하게 되면 또 주민들의 반발도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근차근하게, 예산이 있더라도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얼른

얼른최민순위원

시야로 봤을 때 흉측한 데만 그걸 찾아서 먼저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종채

박종채확인평가주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아현

이아현위원

위원회 문제 좀 이야기 할게요. 아까 신인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이 78개인데, 정확히 79개인데 위원장이 구청장이 16명이고, 부구청장이 39명이고, 실ㆍ국장 공무원이 14명이고, 예비인사 민간위원회는 9명이에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문제점이 방만하다는 점도 있지만 구청의 들러리 역할만 한다, 이런 지적들이 핵심이거든요? 들러리 역할은, 그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낮다는, 좀 형식적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런 측면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민간 위원들, 위원장을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총 올해 231회 개최가 됐구먼요. 그런데 보면 회의록 작성이 이 중에서 231건 중에 회의록 작성이 71건이고 미작성이 160건이에요. 왜 회의록 미작성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항상 우리가 위원회 할 때 그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통 통상 자문기관인지 심의기관인지 의결기관인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위원회 성격이? 그런데 자문이나 기타, 또 심의위원회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결인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책임성 문제나 기타 부분이 있어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또 일상,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인사위원회랄지 기타 등등의 법규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위원회들은 서면심의를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석 심의를 하다 보면 번거롭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서면심의를 해도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면심의가 많아요. 서면심의 하면 제 의견을 말하거든요? 가부는 하지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도 일종의 회의잖아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성을

작성을이이현위원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여기 의견란에다가 바로, 거기다가 기재를 해서,.....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앞으로는 ‘의견없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가능한 회의록, 조례에 회의록 작성하게 돼 있는데 회의록을 가능한 작성을,.....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서면심의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이 그냥 애매하잖아요. 의견이 있었을 때는 의견란에다 따로 적고 그게 회의록 대처,.....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서면심의로 가면 다 돌아다니면서 회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회의록 대체 기능이죠, 그게. 서면심의 의견란에 작성한 것이 회의록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많이, 가부결정한 것도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회의록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출석인 경우에는 대부분 회의록을 작성하고 특히 의결, 어떤 위원회 심의나 의결이 어떤 행정행위에 귀속이 되는 내용이라면 내용라면 반드시 그것은 회의록을 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이이현위원

지켜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보면 매년 초에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했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 것.

올해

올해이이현위원

위원회 개최 거시기를 보면 위원회가 총 78개 중에서 2년 이상 개최한 데가 56개에요. 그중에서 한번도 개최 안한 데가 24개에요. 물론 개최 이유가 없어서 그럴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폐지하려고 살펴봤더니 법에 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상시, 특별한 사유에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특별한 사항을 생겼을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까지 검토를 했는데 어떤 사안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또 어려운 사안들도 있고, 또 법에 이러 이러한 위원회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 개최 안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위원회 많이, 정말 갖고 있고 싶지 않아요, 너무 번잡스러워서.

일단

일단이이현위원

유사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나 의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세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지금 유사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사 위원회를 활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

년에

작년에이아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정비를 좀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올해는 하나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정비를 해도 업무가 자꾸 이렇게 세분화되고 신규업무가 발생돼서.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의 들러리가 아니라 그냥 와서 사인만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겠지만 찾아야 되는데 위원들을 모집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위원 모집은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때그때 지침이나 규정에 위원들을 이러 이러한 성격에,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아니면 의회 의원 몇 명, 예를 들어서 전문성, 이 분야의 전문가 몇 명, 공무원 몇 명, 대강 위원회별로 어떤 지침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이현

이이현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 있어서 추천제 공모제도 병행해서 주민들이 이런 데는 꼭 참여해야 되는 공모제도 병행해서 위원회를 구성해라, 행정감사 때 이야기 했어요, 작년예요. 그런데 제가 부지런히 우리 구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공모한 것을 못 봤어요. 설령 누가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그걸 봄으로써 우리 구정이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일을 하는 구나’, ‘아,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모집은 당장 안 되더라도 그런 과정, 기본 시스템을 갖춰놔야지 주민들의 참여 공간들이 열려져 있어야만이 이것들이 쌓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남구가 변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 해봤자 모집도 안 된다, 그냥 추천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정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공모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모집하는 것도 되지만 구정을 홍보하는 기능도 하는 거예요, 모집하는 것 자체가.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일을 하구나’ 이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을 통해서 주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구가 정말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작년에는 지적을 했지만 위원회 부분은 이 공모제를 최대한 병행을 해서 위원들을 이렇게 모집,.....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위원회 위촉에 관련해서는 전문가, 예를 들어서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유훈이 필요할 시에는 여기서 그냥 추천보다는 그쪽 협회에 사실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런 저런 의결사항이 필요한 것들은,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남구 2020 중장기발전계획 할 때 주민참여를 좀 확대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따로 우리 홈페이지에 참여지역 위원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참여단체, 시민단체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또 했고 지역주민들은 네 분을 했는데, 아까 본인들이 홈피에 올려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한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이 점차 이렇게 주민참여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회 관련해서는 이제 2개 위원회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야기 했는데 방금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회에 정착하기까지 아직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이현위원

분과 위원회를 올해 구성을 했는데요. 지역회의에서 이야기 된 것이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서 상임위처럼 토론이 돼야 합니다. 토론이 돼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시스템이 바뀌고 나중에 평가도 해야 됩니다. 또 나중에 예산 반영된 것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는, 아직까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하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투명하게. 투명하게 하는데 저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보면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결과를. 그래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공고하고 있습니다.

과를

결과를이이현위원

, 결과를.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아니,..... 예.

과를

결과를이이현위원

공고를 않잖아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그렇고 물론 과정,.....

이현

이이현위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관련된.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를 해주시고요. 이건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한 지금에서 민원성 이런 예산이 주로 반영, 주로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은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이런 실질적인 역량이 안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그런 생활적인 민원성 이런 예산수렴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활성화를 해서 좀 우리 구의 정책적 과제, 문화교육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정책적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책적 과제 제시를 통해서 그 정책적 과제들을 관련된 이런 예산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쉽지 않는 것인데 이런 노력들을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조금씩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물론 지역회의나 주민참여예산 그 제도 자체가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지방 재정력이 담보된 상태에서 사실은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17.5%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어떤 현안에 대한 사업, 그리고 어떤 의견들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활성화되면 구로서도 이익이에요, 진짜로.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러지요. 그래서 점차 점진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구민광장위원회에 대해서,.....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이렇게 하시게요. 어차피 시간이 12시 식사시간이니까 그 건을 묻게 되면 아마 12시30분이 넘을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아니, 오후에 또 일정이 있는데,......

이현

이이현위원

구민광장위원회만,.....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시죠, 그러면.

이현

이이현위원

간단합니다. 구민광장위원회 하면서 굉장히, 이것 구민광장위원회 출범할 때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주민과 소통, ‘구민광장위원회 설치에 주민과 소통’ 이렇게 대단히 의욕적으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구민광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구민광장이 아니라 구민 벽이 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위원 구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구성이. 규정에 의하면 제2장제4조에 보면 위원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 대표 등 이렇게 해서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민광장인데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죠? (예)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관계에 남구청장님, 남구의회 의장님, 서구 교육청장, 그다음 원로회, 전 광주광역시장, 학계에 광주대 총장, 호신대 총장, 종교계에 교회 목사, 스님, 신부, 여성계에 전 전남도 여성국장, 광주 전남 여성지도연합회 회장, 상공계에 민주평통 광주 남구 협의회 회장, 송암공단 회장, 보건복지회 병원장 이렇게 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구성가지고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일단은 학계, 종교, 여성, 상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그쪽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 것이고요.

이현

이이현위원

이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은요, 학계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일 하는 사람이고 구민들이에요, 구민들. 그래서,.....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10명 정도로 해서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벌써 40～50명이 되기 때문에 복지, 농업, 상공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 실질적으로 실무성격의 위원이 분과위원회기 때문에 이것은 원로, 그야말로 지역의 공동대표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실제 실무위원 쪽에는 분과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과

주민과이이현위원

소통한다고 해서 구민광장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과의 소통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자문을 하고 그런 특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구민광장위원회가?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정책적인 자문도 필요하죠, 물론. 각계각층에 우리 정책현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겠다고 일단은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것이

그것이이이현위원

구민광장위원회를 만든 취지하고 기존에 지금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남구발전자문위원회도 있고 구정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런 내용도 중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실장

그런 부분은 구정조정위원회나 남구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조직 내부에서 어떤 현안 문제를 할 때 하는 순수한 우리 내부 직원들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그때그때 상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안의,.....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금 발전위원회하고 통ㆍ폐합을 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려고 하잖아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구정발전위원회를 없애고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발전위원회에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진겁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조례에 의해서 돼 있는데 그것을 이 앞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안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앞전에 식품 클러스터 용역 이런 부분의 안건이, 아젠다가 있었을 때 그 위원회 성격에 맞게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끝나거든요, 구정발전위원회가? 이 앞전에 하나 구성이 됐던 것이. 그 용역이 끝남으로 해서 존재는 하고 있지만 그 위원이 이 위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구정발전위원회 하고 통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아까,.....

이현

이이현위원

구정발전위원회를 구민광장위원회으로 통합을 합니까? 아니면 발전위원회를 이름을 바꿔서 내용적으로는 구민광장위원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어떤 행정상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조례나 법률에 근거해져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나 폐지를 한다는 것이 어렵고 그 부분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우리가 다른 유사 기능으로 자꾸 통ㆍ폐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

이이현위원

왜 그러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구민광장위원회 이것이 새로운 또, 또 청장님이 바뀌면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위원회예요. 지금 기회에 맞는, 필요해서 만든 위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거시기로 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훈령으로. 훈령으로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위원회가 나중에 어떤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또 없어질 수 있는 위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요.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위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체장의 어떤, 자기 정책의 어떤 철학이, 나는 이러 이러한 구민광장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내가 재임 기간에 이 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나는 구정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건 자기 정책 철학의 문제고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년 후에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의욕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잘 되기를 바래요, 저는. 잘 되서 정말로 우리 구정의 방향을 이렇게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이끌어 나가기 바라고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의욕적으로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발전위원회하고 통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통합을 할 때 명확히, 아까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를 명확히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 다시, 기획실 더 감사하실 내용있죠? 예, 기획실은 오후에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우리 기획실이 진짜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한계를 느껴요. 저희가 10몇 개 과를 이렇게 하는데 개인 능력으로 이걸 다 살펴보고 한다는 것이 평상시에 잘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껴요. 아마 저희들보다도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죠. 그러나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관성화된 우리들이 조금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해 주고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시겠지만 이번에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했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주민설문조사를 했죠?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는 놔두고 긴축재정을 위해서 축소가 필요하다는 분야로 대규모 축제 및 행사성 경비, 일회성행사 이런 의견하고 그 외 불필요한 홍보용 사업추진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내년에 가장 관심있게 투자해야 할 분야를 지역경제분야라 보고 특히 실업대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화체육분야 그다음에 청소년ㆍ여성복지 사업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남구가 지난번 예산이 없다, 없다 해년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발 그런 말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표피적인 이야기만 할랍니다, 표피적인 이야기. 예산낭비 요소나 혹시 우려되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랍니다, 몇 가지 건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현황하고 예산낭비 우려사업 실태조사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정말로 없는가, 정말로 없어서 그런가. 우리들이 조금 더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예산운용해서 좀더 고민하지 않았는가 이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굉장히 낭비되어질 소지들이 있는 것 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애써 회피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풀성경비를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지면 뭔 말 하니까 가장 좀 경우에 안 맞다, 이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풀성경비 공공운영비가 있죠? (예) 1번, 2번에 백운광장 교통선 트리 전기요금 납부는 얼마 안 되죠? 24만5,000원, 34만3,000원. 이것을 풀성경비로 납부를 했어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여서 아는데요, 이것을 설치하느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700만원인가 800만원인가 지원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지원이 됐어요, 트리 설치하라고 지원이 됐다고요. 저는 그것이 지원을 안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소나무가 불쌍해서 저는 진짜, 물론 아름답고 좋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그걸 지원해 줘야 될 것이냐 이런 점에서 저는 돈이 많다면, 돈이 남아돌아간다면 모르지만 저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거기서 딱 700만원이 나가고 또 풀성경비에서 또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 이게 낭비 아니고 뭐가 낭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글쎄, 저도 기억 하고 있는데 12월 그 무렵에 도청 앞에 그렇게 전구로 성탄절 새해맞이 이래가지고,.....

이현

이이현위원

백운광장이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랬는데 도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반응이 좋았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남구의 핵심구역이 백운광장인데 백운광장지역에 그래도 연말연시에라도 트리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 기타 등등 사회 분위기가 어렵고 하는데,.....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그러니까 무슨 거시기인지 알겠어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해가지고 트리 700만원인가 800만원인가 예산을 지원해서 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실은 전기요금까지를 그 예산에 포함을 했다면 더 좋았을텐데 전기요금은 그때 당장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한달 후에 전기요금이 나오다보니까 그게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고 전기요금이 나오다 보니까 이미 정산은 끝나버렸고. 그런다고 해서 어느 과도 애매한데 그쪽 공공요금에서 집행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부서가 확실히 떨어진 사업이었다면 그 공공요금을 그 부서에서 냈을 것인데 그 사업이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풀성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풀성 경비가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샐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덧붙여서 사회단체보조금도 돈이 샐 수 있는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총무과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것이 바로 우려되는 사업예산이다 이말에요, 우려되는. 그런데 우려 실태조사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는 조사가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예산이 샐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 우려되는, 꼭 샌다는 게 아니라 그럴 여지가 있는, 예를 들면 민간보조사업비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성, 축제성 이런 것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만5,000원, 34만3,000원도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하면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예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인 예산낭비 방지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모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낭비 할 소지가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고. 예를 들면 저탄소 녹색마을 같은 경우 9,000만원이라는 돈이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해요. 이것도 예산낭비에, 우리 구 실정에 안 맞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꼭 이 사업이 예산낭비다가 아니라 충분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점 관리해야 될 사업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그냥 과에다 맡겨서,.....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공모사업은 평가팀에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각종 부서에서 공모사업 리스트를 받고 예산, 그리고 수시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의 연간 업무계획서를 보면 공모사업이 연간 공모사업에 들어나 있는 것은 우리가 연초에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받아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올해는 총 15건이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는 44억8,400만원, 전체 사업비가. 그리고 그중에 어떤 공모사업이든지 구비매칭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6억3,000만원, 약 14% 정도의 구비부담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그런데 공모사업 신청과정에서 구비부담이 많이 되는 것, 처음에 공모를 할 때 프로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도록, 우리 구비부담이 많고 사업성도 물론 판단을 해야 되지만 구비부담이 너무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추세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냐? 우리 구비만으로,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게 지역에서 촉발이 되는데 우리 구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실장님, 알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 사업계획서나 명칭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창해요. 예를 들면 ‘저탄소 녹색마을’, ‘힐링가든’ 해가지고 거창해요.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이나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을 해보면요,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하고 하는 장치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시스템이 지금. 공모사업 시스템이. (예)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해서 올라오면 그대로 승인되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공모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공모사업을 우리 구 실정에 맞고 좀 타당하고 정말 현실적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벌써 ‘저탄소 녹색마을’ 그걸로 해서 9,000만원 날려버렸죠. 그다음에 ‘힐링가든’ 이것도 지금 구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아직 구비 다 세우지도 못했어요. 세우지 못했어도 이것이 돈만 국ㆍ시비까지 해서 4억5,000만원이 들어가지, 구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가지. 과연 그 4억5,000만원을 할 가치가 있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됐냐.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부담을, 매칭을 못한 부분들이 너무, 사실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우리 남구 홈페이지에 공모 평가사업 부분을 우리 게시판에 신설을 해가지고 일단 어느 부서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되면 신청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 조직 내부에서 공론화를 시켜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예산이나 기타 등등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미리 직원들하고 합의를 거쳐서 신청을 하도록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현

이이현위원

그 제도적인, 구체적인 안을 좀 말 해주세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래서 일단 전체 직원이 알게. 왜냐하면 부서에서만 알아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아까 저탄소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안 맞는 사업들이 선정이 돼서 예산낭비, 물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신청이 취소가 됐는데 그런 것들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낭비를 안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그렇게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참, 공모사업이 이 부분에서 지나버렸다고, 돈 써버렸기 때문에 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공모사업이 정말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다음이이현위원

또 우리가 예산하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 민간보조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간보조사업. 현재 우리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한 33% 됩니다. 민간이전이 한 600억, 민간자본이전이 한 27억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국비 이렇게 투여되고 하지만. 많은 부분을 민간보조사업 명목으로 거의 33% 가까운 예산이 그렇게 되고 있죠? (예) 그럼 이것에 대한 관리 체계는 별도로 있는가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민간보조사업은 국ㆍ시비가 매칭이 돼 있어서 국가사업으로 되는 것은 당연히 예산을 지정해서 민간보조사업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사실 민자보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별로 안 됩니다. 33% 이 내용에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민간위탁, 자활, 기타 시설, 복지관 운영 이런 것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명칭이 되기 때문에 33%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재량으로 민간보조를 맡긴 사업은 극히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얼마이이현위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관리하잖아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런데 법적으로 매칭이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민간보조로 운영을 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얼마 안 된다가 아니라 얼마 안 되는 것들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렇죠.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사업성과평가제를 도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하기 시작,.....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우리도 자체적으로 지금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지금 괜찮은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안 되고 이제 시작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공개는 당연한 것이고 사업성과평가제 도입 이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타

기타이이현위원

또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 부분은 제가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말한 몇 가지 항목에서 거기서 예산낭비가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소지가 있는 우리 구 실정을 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어디서 내려온, 예산낭비우려 실태조사를 했는데 내용이 없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예산낭비 우려사업에 대해서는 시 예산 담당관실에서 전체 구의 실태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사업선정에 우리 구도 우려사업을 4건을 시에서 지정을 했었어요. 고싸움놀이 전수관, 남구문예회관, 그리고 남구 문화정보도서관, 문예회관 수영장 등 4곳에 대해서 시 예산 담당관실에서 현장점검 했는데 예산낭비가 아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자체적으로,.....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시에서.

시는

시는이이현위원

시 관련된 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성과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예) 올해 어쨌습니까? 신청했습니까, 들어왔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우리도 예산성과금, 예산절감에 탁월한 성과를 남긴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기조로 해서 운영계획에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고, 직원으로는 없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예산절감사례 경진대회에 우리가 청사 부분을 예산절감사례로 제출을 해서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행안부 장관상을 우리가 타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건

그건이이현위원

청사 그 건으로 했고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절감사례로.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성과금 해가지고 신청을 올해 3월18일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했는데 없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없었습니까? (예) 그럼 없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구먼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아니,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 업무를 보면서 내가 이러 이러한 부분에 내가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다 그걸 본인들이 신청에 하게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니까

없으니까이이현위원

신청 안했을 것 아닙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본인들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했죠. 작년,.....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예산절감노력을 안 한다 이 말이구먼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재작년, 제가 경제과장할 때 경제과에서는 예산절감사례로 신청을 해서 그때 무슨 소송에선가 해서 100만원인가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이현위원

예산성과금을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도록 하십시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직원들한테 널리, 성과금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이이현위원

관련해서는 이것 하고요. 홈페이지를 기획실에서 관리하지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제가 조사를 하니까 심란하더만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정보공개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정보공개 목록을 보면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공개목록이 5개가 있고 수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가 11개가 있고, 그다음 수의계약 공개 이렇게 해서 총 19건은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있어요. (예) 제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규정준수해서 공개한 것은 19건 중에 3건, 규정을 미준수해서 공개하는 것은 7건, 아예 미공개하고 있는 것은 9건이에요. 주요내용을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청회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제가 참석한 것만 해도 몇 번하고 한 것 같은데 문화교육특구 딱 한 건만 올라와 있고, 제가 그래도 공청회 몇 번 참석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교육특구 그것만 딱 한 건 올라와 있고 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각종 용역발주계획과 그 결과물이라는 게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과연 없어서 안 올라온 것인지, 또 중요한 것이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결과 이것도 한 건도 안 올라왔고 안 해서 안 올라온 것인지 했는데 안 올린 것인지.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래요. 규정대로 한 것이 3건 밖에 안돼요, 19건 중에서요. (예) 제가 며칠 동안 밤마다 들어가서 검색해보고 다 해서 한 것입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홈페이지 전반적인 관리는 기술적인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정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정보공개나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게시하거나 이런 것들,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전체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세세한 자료, 올리고 공개하고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이 정보공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누가 보지도 않을 텐데 이럴지 모르지만 이런 정보공개를 통해서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점이 되는 거예요. 구정을 알아가고. 그래서 무슨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이 1～2년이 된 것도 아닐 텐데.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보면 분야별로 다 나와 있는데 그때그때 자료, 데이터나,.....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이미 법적으로 사전 공표정보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일상화되어야 하잖아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면,.....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기본적인 업무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걸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그 기본적인 정보공개나 기타 등등을.

이지

홈페이지이이현위원

관리를,.....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홈페이지는 전체 구축하고, 기술상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하고.

부서

공표부서이이현위원

, 그럼 기획실 것만 이야기할까요? 기획실 것 보면 기획실 것에서 하나도 공개안한 것이 한 건, 두건, 세건, 네 건, 다섯 건이에요, 기획실만 해도.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기획실 것이 좀 덜 되어있는 부분은 바로,.....

점기

김점기위원장

조목조목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실 것만.

획실

기획실이이현위원

것만 이야기 해볼까요? (예)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거요. 2월하고 8월 반기에 한번씩 하는 것,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결과 해서 2월, 3월, 8월해서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수시로 하게 된 것이 중ㆍ장기 종합계획 및 부분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심판 결과, 심사청구 심의결과, 이것 행정심판에 관해서 최종결재 후 1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공개가 전혀 안된 항목만 이야기한 것이고, 기획실 것만.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에 대해서 담당자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왜 못하셨는가.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정보팀장으로 하여금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부분은.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정보담당 황해훈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 요구에 의해서 코너 즉, 방을 만들어 준 상태고요. 공개, 정보관리법에 의해서 관련부서인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공개해야 할 정보들을 전부 토탈해서 그쪽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정보팀에서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서 주로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홍보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방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관련된 것은 책임 담당자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의 정확한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 실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못 해드린 것 같고요. 저도 역시, 그쪽 부분에 정확한 관련 법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정확히, 다음에 혹시,.....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홈페이지 관련 법이, 규정이,.....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아닙니다. 그 정보 공개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관련 법이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반드시 공개하라는 그런 규정가지고 홈페이지다가 올린 것입니다, 그냥. 그런데 저희들은 단순히 방을 제공했을 뿐이지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로서도 좀, 나중에 독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독려는 해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 기획실에서 공개해야 될 그 부분은 왜 공개가 안 됐냐 그 얘기죠.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아, 그것은 그 업무별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 하나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또 그것은 관리를 않고 별도로 관련 업무에 해당된 사람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 부분은, 기획실 소관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실의 치를 그때그때 공개를 해야 될 부분이, 빠진 부분은 제가 바로 체크해서 하도록 하고요. 아까 종합발전계획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 부분은 나오면 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때그때 게시를 하고 있는 것들이 분기별로 예산집행 상황하고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 바로 예산서 공개하고 그리고 추경이나 기타 등등은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결과 같은 것은 지금 책자화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이현위원

돌아봤을 때 그것이 없을 때 사소한 것 가지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일부로 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다운로드가 안 되냐’, ‘왜 안돼요? 다 된다’ 해가지고 제가 다운로드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것이 주민들께 불신요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쟤네들 맨 놀고만 있구나’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인 사이트이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것이잖아요. (예) 공식적인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공식적으로 해줘야지만이 행정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하실 질의 있습니까? 이이현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이현

이이현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하고,..... 주민정보화 교육장.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주민정보.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우리 주민 정보화 교육장이 다문화가정 두 군데 빼놓고 남구청 교육장하고 월산동하고 네 군데 있죠? (예) 봉선동, 월산동 주민센터 2층, 그다음 양림 휴먼시아 관리소 2층, 그다음 백운 정보화교육센터 이렇게 네 군데 있지요? (예)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왜 이야기 하냐면요. 봉선동, 월산동, 양림동, 백운동 이렇게 있어요. 교육장이 멀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진월동, 송암동 이쪽에 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지역적인 편차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실제 교육장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산, 지금 구청 교육장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후년에 새 청사로 가게 되면 청사교육장을 여러 칸을 만들어서 과정별로 집합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만 조금씩 하게 되고 또 활성화가 덜 되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구도 우리처럼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교육장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청사가 이렇게 열악해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앞으로는 구청 내에다가 상설로 여러 과정의 교육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이현위원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었다

쉬었다박춘수위원

합시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은 기획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있어요? 있으시면 하나 더 하시고 쉬시게. 하나만 더 하시고 좀 쉬었다 하시게요.

자꾸

자꾸이이현위원

미안한데요. 작년에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작년에도. 정책실명제인데, 규칙이죠? 정책실명제. (예) 2008년12월30일날 제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새 청장님하고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사문화된 규칙인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와서 검토를 해봤을 텐데 무슨 조례가 있고 무슨 규칙이 있는가 검토를 해봤을 텐데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조례,.....

기에

거기에이이현위원

보면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 정책실명제의 등록. 매년 1월말 총괄부서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등록부에 비치하게 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해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다른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대로 실행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 검토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전에, 일단 실명제로 하자 해가지고 규정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크게 그쪽 부분에 많이 안하고 있어서,.....

이현

이이현위원

기획실에서 조례에 대해서 쭉 정비하려고 거시기 안했어요? 저희 규칙이 있어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규칙으로 있는데,.....

전혀

전혀이이현위원

안 봐봤다 이 말이구먼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아, 정책실명제가 아니고 실무직 공무원 대회,.....

니요

아니요이이현위원

,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라고 있어요. 2008년12월30일날 규칙 제313호로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조례는 많이 안 그럴 텐데 규칙이나 그다음 규정, 훈령, 지침 이런 것 보면 진짜, 아까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이야기 하고, 진짜 제가 하나하나 다 말해, 또 해드릴까요? 광주광역시 남구 발전카드 수익금 관리운영 규정, 이러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건 없어야 될 규정이거든요? 지금 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안 되고 있을 텐데 뻔히. 이런 규정이나 지침이 많아요. 이것에 대한 정비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사업, 업무보고서,.....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규칙이나 기타 등등 지침을 만들 당시에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을 것인데 지금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는 그 부분을 사실은 고민을 많이 안 해봐서 어떻게 당장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드리겠고요. 그 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적용을 안 하고 있고 불필요하다면 그 규칙 자체를,.....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왜 정책실명제만 갖고 이야기 하냐면 이게 좋은 제도거든요? (예) 이게 하면, 예전부터 계속 제기, 시민사회나 여러 진보단체나 이런 데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정책실명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제기를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이 되고 정책,.....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명제로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외부의 어떤 공문서, 아니면 기타 등등 어떤 안건을 하더라도 전부 우리 직원의 직, 성명을 다 해서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실명제고.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여기에 보면 구정주요현황 10억원 이상 예산 투입하는 공사, 2,000만원 이상 예산의 영구용역사업, 그다음 자치법규 제정사항, 그다음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개정사항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정책실명제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규정에 의해서. 1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되는 것, 2,000만원 이상 예산의 영구용역사업, 자치법규 제정, 그다음 개정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로 관리ㆍ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게 되어 있고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대로는. 처음에 만들 때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들어놓고 그냥, 규칙을 위한 규칙으로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아마 실질적으로 10억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조례외 기타 등등은 당연히 정책실명제로 가고 있고요. 공고나 고시나 할 때 전체 실명으로 하고 있고,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실제 추진부서의 관계자들이 실명으로 다 공개되고 있어서 사실 우리 행정이 지금은 다,.....

순히

단순히이이현위원

이름만 공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걸 포함해서 우리 구에 있는 규칙, 규정, 조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내년에 정비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똑 필요한 것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달라 이말입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조례, 규칙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혹시 불필요한 것들은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또 다른, 기획실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이현 위원님, 있으시냐고요. 있으시면 잠시 쉬었다 하고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

종결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6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문화홍보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채종복입니다. 문화홍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문화홍보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일반업무별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아시아 전승문화권 7대 전승문화 지역이 지금 대촌동이 포함되어 있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고싸움놀이 행사를 보면 54쪽인가요? 지금 29회 고싸움놀이 축제 1회 해가지고 장소, 일시에서 2011년,..... 그럼 내년도 이 날짜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54쪽 이야기하십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54쪽이요. 올해 2011년도5월7일부터 5월8일까지 했잖아요, 이틀 동안.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이틀 동안 했죠.

에는

내년에는박춘수위원

날짜 일정이 조정돼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내년도 날짜 일정 확정 안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안 돼 있죠? (예) 지금 원래 대보름날 고싸움 행사를 하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마 일정 조정해서 5월7일날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지금 일정이 협의가 안 됐는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 5월7일, 5월8일날 한 것은 물론 추위도 있었지만 구제역 관련으로 축제를 못 해가지고 연기된 사항이었습니다.

아요

맞아요박춘수위원

, 구제역 관계도 있었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날씨도 춥고 그래서 했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또 내부사정도 좀 있었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여러 가지 사유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고싸움 보존회 부서에서는 보름날 본 행사는 해야 되고 따로 또 시 지원이라든가 여타 행사 할 때는 따로 행사를 해야 된다. 연기되고 그 부분은 국가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연기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보름날은 꼭 한번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보존회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름날

보름날박춘수위원

? (예) 그런데 시 생각도 그렇고 우리 지역민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대보름날 너무 추워서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보니까 시에서도 일정 조정해서 이왕이면 조금, 물론 이 고싸움이라는 것은 농한기때 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는 것이 대보름이에요. 농촌에서 가장 한가한 시절이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대보름 때 하는데 요즘은 또 날씨가 또 춥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구민들이 참여하기 어렵다, 이런 예기가 있어서 꼭 굳이 대보름에 해야 되냐. 3월경에도 농한기에 포함됩니다. 물론 하우스하시는 분들은 농한기가 별도로 없지만 옛날에 수도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농한기가 지금 보통 정월대보름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모작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3월달도 좀 한가한 편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별 다른 얘기 없던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고싸움보존회에서 한번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TF팀하고 올 2011년 마지막 회의했는데 그 관련도 저희들이 다음 달 연초에 회의할 때 날짜를 빨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존회하고 저희들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대촌 주민이, 칠석이 주인이니까 칠석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지금 현재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날짜가 그 날짜보다는 좀 날씨가 풀렸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도심 속에 작은 음악회를 3회 했는데 올해 예산 기획실 얼마 올라왔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복실장

저희도 작년도 수준으로 한 500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00만원? 500만원이면 충분하던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그건 충분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푸른길 하고 지금 노대동하고 한다면 저희들 생각으로 한 1,000만원도 적은 예산인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작년도 예산 수준,.....

차피

어차피박춘수위원

실장님, 음악회하려면 음악회다운 행사를 해야지 그러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나아요. 이것 나눠서 음악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형식만 갖춰서 하겠다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문화공간이 적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문화적인 양식을 좀 충당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일정 부분 예산은 소요된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설명해서 이걸 없애든지 아니면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문제를 좀 깊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산안 심사 때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욕구는 많이 증가 하고 있는데 올, 내년이 조금 여러 가지 우리 구청 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이 깎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못해도 지금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가 보통 한 110만원이나 120만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아무리 못 하더라도 1회에 200만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110만원 120만원 가지고 예산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늘리라고,.....

것은

그것은박춘수위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꼭 의회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고 이런 것도 별로 실장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저희들이 올라온 부분에선 삭감하지 않도록 위원들하고 협의를 할테니까요.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61쪽을 보시면 아시아 전승문화권 개발에서 지금 아시아 전승문화권 7대 권역이 들어간 것이 지금 대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대촌에 산들길을 조성하고 있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춘수위원

그 산들길도 산들길 전체 코스를 보면 다 우리 아시아 전승문화권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업할 때 홍보실하고 협의 안 합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물론

물론박춘수위원

사업비는 틀립니다. 사업비는 틀리는데,.....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회의도 참석하고 그럽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럽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좀 미비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설명해 주시고 대촌에 보면 대촌중학교 옆에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연방죽.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서창 나가는 데 있습니다, 우측에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 연방죽 주위의 개발도 좀 필요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정말 수변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민들이 거기서 뭔가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하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예산은 지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예산이 있잖아요. (예) 그 예산이 지금 1,680억인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은 민자가 좀 많은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이것 1,680억이 아니라 금액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거기 중앙부처 예산을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모든 사업 준비가 되면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

장복

채장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자료가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면 자료를 드릴게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연방죽 관련 민원인이 한번 예전에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신 그 자료가 한번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요

있어요박춘수위원

? 그것까지 포함해서 산들길 조성할 때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거기를 다른, 일정 공원화 시킨다던가 또 그 위에 소나무 숲도 아마 기부한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잘 상의하시고 거기 광산 김씨에서 그 소나무 숲을 50년인가 60년인가를 그냥 무상으로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예) 거기다 예를 들어서 황토숲길 같은 것 만들면 좋잖아요. 이런 문제도 좀 검토해 가지고 거기 좀 추가한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예산 플러스하면 거기까지도 포함해서 정말로 멋진 그런 대촌 산들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우리 실장님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감사자료신인용위원

1쪽 한번 봐주세요. 남구 문화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보조금 예산 현황에 보면 사업 활동비라고 있죠? 사업 활동비. 여기가 5,517만원 이러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2,813만4,000원만 하고 지금 반 정도가 집행 안 한 상태로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사업을 아직 반 정도를 안했는데 어떤 사업이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기존의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그 일부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집행으로,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지금 문화원 회보발간사업하고요. 금당문화 같은데 11호가 나가면, 제가 한번 자료를,.....

인용

신인용위원

아, 그 돈이 지금 빠져 가지고 있는 겁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저희들 11월4일 현재로 봐서 지금 집행 안 되는 곳이 금당문화 11호, 또 발표회, 또 찾아가는 문화학교가 웃음요가 치료거든요. 거기가 한 300,.....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지금 연말 안에 다 집행 될 예정이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내지 12월에 다 집행되죠. 저희들이 11월4일 현재로 뽑았거든요?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여기 직원들 인건비로는 2,000만원이 돼 있죠? (예) 그런데 이 2,000만원이 누구 누구 나갑니까, 이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사무국장 김선옥씨인가? 사무국장 인건비로.

인용

신인용위원

아, 한사람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문화원장한테 나간 것은 어떤 겁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문화원장님한테 나가는 것은 인건비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90만원인가? 업무추진비 경상비에서 나가는 걸로,.....

인용

신인용위원

아, 여기에는 지금 안 돼,..... 경상비 4,800만원 있는데 여기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죠, 여기 경상비에서,.....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인건비는 사무국장,.....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국장 한분이고요.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경상비에서 그게 나간다 그 말이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 90만원인가 업무추진비로,.....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런데 본인은 하나도 지금 안 받고 있다고 그래서,.....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세웠었습니다. 좀 형편이 어려워서 안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그 뒷장 2페이지에 보면 남구 합창단이 있죠? (예) 남구 합창단이 지금 여기 보니까 3월부터 해가지고 8번 행사하는 걸로 활동내역이 나오고 있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2쪽에 보면요. (예) 그런데 이 합창단 관련해 가지고 한번이라도 무슨 워크샵을 했다든가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합창단원들하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예, 단원들하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합창단원들 하고는 없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존의 단원이라면 작년에 해체하기 전 단원도 몇 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고 지금 현재 집행부도 이제 담당부서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씩 들어오는 소리는 있으나 따로 어느 조직이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씩 있죠. 그래서 따로 워크샵을 한 것은 없습니다. 들은 것은 있고요.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여기 보면 예산 같은 경우가 우리 지금 남구합창단 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 몇 회나 올해 개최했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우리가 10명이내로는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합창단 모집 할 때, 그 오디션 할 때 그때만 개최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개최했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때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기획실 자료 7쪽을 한번 봐보세요, 7쪽. 기획실 자료 7쪽에 보면,.....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기획실자료요?

인용

신인용위원

예, 연번 15번을 보면 남구 합창단 운영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있죠? (예)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개최 횟수란에 가서 1로 써지던지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제로로 돼 있는데 언제 했다는 겁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모집하면서 했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을 방금 물어 보니까 올해 한 것하고는 엄청나게 시차가 있는데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제가,.....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올해는 한번도 안 했다는 그 말이에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모집하면서 한번 했습니다, 합창단원 모집하면서.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런 단원들과의 워크샵을 다른 조직에서도 한번 정도씩은 다 하는데 그 조직원들로 하여금 사기앙양을 위해라든가 또 친목도모를 위해서 한번 정도는 어디 외지에 가서 1박2일이라든가 이런 시간도 가져 본 것도 괜찮을 법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런 것이 한번도 없이 6번 정도가 이루어 졌다고 하면 6번 하는 중에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을 한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본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그렇게 워크샵 한다면 돈이 얼마나, 보통 예산이 듭니까? 우리 남구합창단이?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따로 워크샵을, 어디 공연을 갈 때 하거나 간단히 가면서 어디 여관을 잡았을 때 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250만원 정도 추가하면 하지 않을까,.....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1년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것도, 이것 임기가 지금 2년이죠? (예) 그러면 2년이면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되겠지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이사가지 않고,.....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번 정도는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애로사항도 이렇게 교환도 하고 또 거기서 의견수렴도 해보고 또 단원들 간에 어떤 친목도모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또 2012년도를 맞이해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챙기셔가지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예산은 없지만 올 12월쯤에 우리 10월달 공연 끝나고 올해 정리하면서 저희,.....

여기

여기신인용위원

보면 기획실에 보니까 풀비가 많이 남아있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실에

기획실에신인용위원

보면 쓰지 못한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따로 저희들이,.....

것은

이것은신인용위원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돈은, 한 200만원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신인용위원

걸 가지고, 얼마 전에도 10월31일 날도 멋지게 했었잖아요. (예) 그런 데에 분위기도 좀 해주는 것도 실장님 몫일 것 같습니다. 좀 잘 챙겨 보십시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연말 안에 저희들이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돈 요구해 가지고.

인용

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순

최민순위원

실장님, (예) 우리 남구에 문화예술단체 중에서도 특별하게 사물놀이 그 관계들을 어떻게 구청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 따로 무슨 사물놀이, 지금은 대촌에 농악단이 있고 또 양림동에 농악단이 있고 우리가 농악단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라는, 구두라든가 또 서류로 들어왔지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쑤에서, 얼쑤는 우리가 해년마다 실험예술제에 조금씩 지원하고 있고.

쑤요

얼쑤요최민순위원

?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또 우리가 집도 빌려주고 있고 세 군데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러죠

그러죠최민순위원

? 그렇다면 그 칠석동에 현재 고싸움마을 그 기능들을 보십시오. 감사자료 12페이지 봐보세요. 기능보유자 총 5명, 전수조교 4명중 이성만씨가 농악이죠, 농악놀이? 농악이라고 있죠? 감사자료 거기 보면. 거기는 보존회에서도 인정해 준 데, 그 마을 칠석동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가 그래도 대외적으로 큰 행사다 하면 전국에 그런 농악을, 행사가 이루어질 때 그 마을 자체 내에서 풍물놀이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장비들이 좀 좋지 않는 것들이 낡아가지고 있어서 보존회에다가 연락하게 되면 보존회에서는 또 보존회에도 그렇다 치고 피해가고, 이래가지고 좀 불화합이 많다는데 그 부분을 우리 남구청에서 조금 관심있게 볼 일 없을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올해 좀 일부 지원을 했어요. 시 위원님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올해 특별교부금인가 와 가지고 일부 지원했고요. 일부는 좀 교체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한계라는 것이 고싸움놀이 하고 연계된 사물놀이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은 되고 있으나 만족스럽진 않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고싸움 보존회하고 시에서 올 10월 달에도 공연, 시에서 시연도 나가고 있는데 그때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도 조금씩 보존이 되고 지원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해서 고민을 해볼랍니다. 저희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사물놀이에서 또 요구하면 보존회에서 안 들어 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개입할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고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하고 해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할랍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그 부분들을 조금 관심있게 봐주시고 또 두 번째는 그쪽 자체 내에서 사물놀이도 자체 내 마을에서 형성돼 있으니까 행사 때 마다 그쪽에다 좀 이렇게 일념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지난 과거에는 여기 청에서 다른 데 사물놀이를 거기다 투입시켜가지고 또 불화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은 정말 그냥 피해 가는데 선ㆍ후배 관계도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

예, 감사자료 13쪽에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문화재 안전점검관리 있죠? 총 14회를 했는데 일제점검 2회하고 정기점검 월 1회로 하고 있는데 이게 따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예를 들어 전기안전공사, 또 저희, 또 소방서 세 군대에서 일제점검은 2회를 한 것이고요. 정기점검은 월 1회에는 실무자 내지 저희들이 출장 다니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아, 우리 직원들이 실무자로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실무자 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산재 보수가 있다면 거의 연중 다니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필문이선제부조묘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있으니까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라든가 그런 중앙부처에서 정기점검, 소방하고 전기하고 저희하고 3자 합동, 그건 두 번으로 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강원호위원

우리 구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2개 있고 시 지정 29개, 그다음에 등록문화재가 3군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특히 문화재 관련해서 화재가, 문화재가 보통 목조건물도 많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강원호위원

여수 어딥니까? ○

장복

채장복문화홍보실장

향일암.

원호

강원호위원

예, 향일암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가 서울,......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숭례문이요?

례문

숭례문강원호위원

복원도 거의 다 했는데 그런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는 한 번 손실되면 다시 복구하는 것도 엄청난 사항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조금, 물론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라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실장님께서 우리 담당직원들 정기점검을 월 1회씩 하고 있지만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화재라던가 이런 것에 영향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 준비 됐어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안 됐으면 제가 잠깐 먼저 할랍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보시면요. (예) ‘고싸움놀이 기능보유자 및 전수 조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기능보유자 하고 전수 조교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보수를 받고 있는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기능보유자, 제가 정확히 돈은,..... 1인당 80만원인가? 80만원 주고,.....

매월

매월강원호위원

?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리고 전수자는 10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전수자는 10만원 주고 기능보유자는 80만원이고요? (예) 지금 회원 구성이 몇 명이나 되고, 지금 구성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고 구성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고싸움을 보통하게 되면 보통 한 250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250명.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 250명. 그러면 회원 수가 한 250명 정도 돼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원. 250명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어떤 구성원을 이야기하십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고를 맬 수 있는 사람이 250명 정도 돼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건 칠석, 상칠석, 하칠석 주민하고 또 대촌 분들이 대부분, 대촌 전체 동네 청년회를 좀 소집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백운동이나 진월동 인근에 있는 고향 분들로 연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혹시 고싸움놀이를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거나 혹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7월5일날 그때 ‘광주지역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활용’이라고 그때 남도민속학회에서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 고싸움 테마파크에서. 그때 나경수 교수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학술적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공고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2009년도엔가? 2009년도엔가 언제 전 청장님 계실 때 한번 문화재청하고 연락된 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지금 오늘도 그게 나왔습니다마는 14개인가 무형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데요? 올해 6개인가 8개 신청 해 가지고 3갠가 등재가 되고 나머지는 서류보완 요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했다 하니까 한번 그 서류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무형문화재를 등재를 시킬려면 담당자 한 분이 한 몇 년 동안 고생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일부 자치단체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실히 알아봐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고싸움놀이 영상 체험관이 우리 대촌에가 있죠, 대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고싸움 테마파크가 영상체험관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제 잠깐 인터넷을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왔느냐면 거기가 누가 소개를 한다고 소개를 했는데 ‘나주에 가면 고싸움 영상관 4D영상관이 있다’ 이렇게 나주에 있는 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 인터넷 보면요? 저희들이 그러면 포털을 전체 검색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잘못돼 있으면 그 포털 회사에다 연락을 하면 수정이 가능할 거예요, 잘못된 것.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님 말씀보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포털 봐 가지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유형문화재가 1년에 몇 회 이상 시연을 해야 한다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은 1년에 1회 이상 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1회 이상? (예) 그럼 그 1회 이상이라는 것이 우리 남구에서 고싸움축제를 할 때 그것도 포함됩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박춘수 위원님 말씀에 따라 1년에 한번 보름날 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이야기 하셨는데 박춘수 위원님께서는 보름에 추우니까 하지 말고 다시 좀 따뜻할 때 3월 달에 좀 대대적으로 하신 의견 같으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싸움 보존회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고싸움놀이가 국가지정 유형문화재로 보존ㆍ계승ㆍ발전돼서 널리 우리 남구도 알리고 또 고싸움놀이도 알리고 또 그래서 관광자원으로도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한번 우리 고싸움놀이 행사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도 그래서 올해 10월1일날 했고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1억인가 배정 하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서구 운동장에 가서 해도 좋고 또 우리가 우리 철석에 있는 사람들이 철석이나 그분들이 가면 보통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고만 빌려줘가지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고만 빌려줘가지고 그런 것이 활성화 차원인데 저희들이 그때 TF팀 이야기할 때도 저희들이 앉아서 의견은 제시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 40여년 동안 고싸움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안 올라가니까 그래요. 그 고싸움 보존회에서 털어버리고 어디 단체라든가 그런 데 주면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88올림픽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사업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게 제 생각에는 고싸움 보존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시에 큰 문화재단이나 그런 데에 줘버리면 거기에서 서울에 가서 초등학교에서도 시연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광주에 있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시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보존회에서 안 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놓는 이유가.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경제적인 이유겠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렇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점기

김점기위원장

시에서 받고?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어쨌든 간에 문화재청 시 ㆍ구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 명목은 다르지만,.....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 3개가 총, 1년 금액이 얼만지 혹시 아세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충장로 축제 1억하고, 저희들 5월7일, 8일날 5,000만원하고 문화재청에서 제가 알기로 한 달에 600만원씩 왔는데 최근에 300만원씩 왔다는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5,000만원하면 저희들 보통 한 2억 패스 이쪽 저쪽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목은 다르지만 총 금액이 2억에서 부족하기도 하고 더 많기도 하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2억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고싸움놀이 1년 보수 및 경비가 총 얼마나 소요되는가 혹시 보셨어요? 1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고싸움 보존회 해서 장사를 하고 참석자들 참석수당을 주고 고를 만들고 그런 것은 제가 한번도 참석을 안 했고 김경종씨 담당자가 입회차원에서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몇 분이 남부서로 고소ㆍ고발ㆍ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10월1일날 억대가 지원된 것도 한 네 시간 공연을 했답니다. 네 시간 공연했는데 남도문학회인가에서 했어요. 인건비하고 참가자 수당하고 그런 게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충장축제때 지금 그때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10월1일날 했습니다. 10월1일날 했어요. 9,000만원이네요, 1억이 아니라.

점기

김점기위원장

얼마가 드셨다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9,000만원입니다. 1억이 아니고 9,000만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9,000만원 받았고 그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고만 빌려가고 그다음에 세분이 가신 것 같아요. (예) 그때 얼마가 드셨는지 아세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 충장축제 퍼레이드할 때 그때는 제가 25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렇게 대여만 해주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이죠. 어떤 문제냐면 제가 듣기로는 타 지역에서 축제때 이 고싸움 시연회를 많이 가고 싶어 해요. 많이 하는데도 상당히 비용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용을. 그래서 상당히 거론조차 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리거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고싸움 보존회에서 임원들, 고싸움을 운영할 수 있는 임원들만 가게 되면 최소인원은 10명 이내 되겠죠. 그럼 저희들이 보통 타 지역에 서면 기본경비로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2,500만원 속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인건비 1,250만원 들어 있어요, 1,250만원. 그리고 식사비, 간식비 등등 해서 한다면 한 절반 정도, 2,500만원이면 한 1,700만원 정도 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원이 안 가고 최소인원이 간다면. 그런 부분이 활성화에서 좀 저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250명이 고를 메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칠석동, 대촌에서 그분들이 다 가실리는 만무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충장축제 때도 그분들은 몇 분 안 되시고 다른 데서 인원을 동원했는데 일당 3만원씩 줬다고 하더라고요, 3만원.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시연회건 3만원 줬습니다. 이건 참고삼아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싸움 보존회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고싸움보존회 참가만 했습니다. 참가를 어디에서 했냐면 광주광역시에 주체를 하고 남도민속회하고 거기에다가 주관을 줬어요. 그리고 칠석 보존회 참가를 하고 거기서 9,0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대비용.

점기

김점기위원장

혹시 우리 구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장부까지도 다 보십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내부적으로 전회장, 현회장 등등 상황이 발생한 것이 뭐냐면 몇 년도에 회계장부 가가지고 횡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자기들끼리 하셨어요.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 하나도 보지도 않아요. 단지 우리가 지금 올해 보조했던 3,000만원 하고 시에서 지원했던 2,000만원 그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단체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집행도 하고 영수증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 제출해라 그러고 또 예를 들어서 정산이 안 될 것이 정산이 됐다면 당연히 환수되고. 그 외에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싸움 보존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몇 년 전에 들리는 소리만 들었지만 그분들이 오해한 부분이 그래서였습니다. 자기들은 문화관광부에서 1내년에 600만원 받고 있고 우리는 행사할 때만 지원되니까 지원을 안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거기에 1,8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또 화장실도 우리가 고쳐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기타 비용도 우리가 대고 있어요. 단지 문화관광부에서는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돈은 주고 있고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이 좀 틀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물론 문화재청에서 주고 우리가 주고 시에서 주고 우리는 지원이 적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한 돈, 액수는 적겠지만 정말 그쪽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기타 다른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거기 나가있고. 그다음에 고싸움놀이 축제, 청소년 민속캠프, 또는 테마파크 확충사업 이런 것, 그다음에 산들길 조성, 짚신 신고 산책로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은 다 고싸움 그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그걸 통합해서 거기 들어가는 것을 다, 경비를 산출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문화재청보다 시청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런데 제가,.....

점기

김점기위원장

직원들 나가있는 인건비만 얼마입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위원장님, 저희가 따로 그것을 산출을 한번,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고싸움을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고싸움을 하기는 해요. 고싸움 테마파크가 70억 들여서 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6명이 나가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원래 거기 화장실을 고치고 또 고싸움 전수관 고장난 데 고치고 또 우리가 거기 전화비라든가 대는 부문, 정확히 내역을 한번 뽑아보고 그 사람들이 칠석 보존회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따로 말씀드려야할 부분이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싸움 관리하신 분들이 우리 구청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가끔가다 하시는데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일정 부분 책임은 있지요. 그 부분은 한번 따로 회의할 때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전체적인 회계장부를 다 보셔야 된다,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10억 주차장사업으로 내려온 것이라든가 칠석 저수지 수변공원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모든 서류는 저희들이 해서 올리는 것이지 고싸움 보존회는 하나도 올린 것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 만들어야 되고. 그래놓고 우리가 또 서포터하고 시청에서 담당자가 우리 의원사무실로 해서 해당부서로 돌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현금 들어오는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싸움 행사할 때만 지원하지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인데 그분들은 착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회의할 때마다라든가 1년 정산보고 할 때 연말에 우리 고싸움 보존회에서 어떠어떠한, 사무실비로 얼마나 들어가고 전화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무엇을 고치는데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회의할 때 충분히 임원들이라든가 고싸움 보존회가 알 수 있도록 회의서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최민순 위원님이 농악놀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농악놀이 지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그런 지원을 안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올해는 제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마는 작년에 현장을 다 가서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농악놀이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이 가서보면 관리상태가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보다는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관리 좀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무튼 정말 우리 고싸움놀이가 국가지정 중요 유형문화재로서 널리 알려지고 그다음에 그걸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남구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남구도 알리고 고싸움도 알리고 대촌도 알리고 해서 효자 유형문화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고싸움마을,..... 저는 산 증인입니다. 제가 태생이 그쪽입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초등학교 6학년때 저희 아버님도 거기를 참석했고 동네 분들이 그때만 해도 405가구가 있었어요, 그 동네가. 그래가지고 전남대학교 교수님께서 약 3년간을 우리 마을 어르신들 모시고 농사지은 분들하고 바쁜 와중에도 이것을 국가적으로 문화재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농악놀이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산 증인들이 계시고 아까 어째서 우리 마을에서 그 부분들을, 행사부분들도 다른 데에 이동하실 때 좀 꺼려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짚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짚다발로 만들고 뭐 해버리면 그것이 자꾸, 이동이 망가집니다, 하자보수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는 405가구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 대촌 칠석마을이 상ㆍ하촌, 중촌 해가지고 지금 300호가 다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살아 계신 어르신 분들은 거의 노환이 되셔서 고싸움을 못 뛰지만 젊은 층이 많이 계세요. 대촌 일대에 그쪽에다 우리 전국의 한국 역사적으로, 이것은 고싸움이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알리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크게, 우리 남구청에서 등록해가지고, 어디 등록입니까? 등재를 하자.

점기

김점기위원장

유네스코.

민순

최민순위원

예, 할 부분이고 다른 데에 지금 우리 대촌에, 남구에 문화재하게 되면 고싸움이 제 1이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알리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더 올인해서 해야 될 부분 같아서 하고 또 두 번째로 박춘수 위원님이 대보름날은 뭐 한다하면 우리 당산제가 있습니다. (예) 당산제를 그 당시는 제가 어렸을 때, 소녀시절에 보면 각 호로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셨어요. 그럼 엄청, 하여튼 고인이, 누가 돌아가셔도 거기 앞 동네를 통과 못해요. 뒷골로 나갈 정도에요. 죽은 어르신 분들도, 그렇게 미신을 가렸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요양원도 못 들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길을 통과한다 해가지고. 마을길을 지내서 들어온다 해서 그랬는데 아마 행사를 갖더라도 이면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보름날 그 동네 분들은 존재를 할 겁니다, 제사모시는 것은.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꼭 고싸움 보존회에서 필요하시다면 그때 그런 보름날 당산제를 지내고 고싸움놀이를 연기를 해서 3월달에 하는 것인가, 그때 꼭 당산제하고 같이, 보름날 같이 고싸움놀이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안을 내가지고 고싸움 보존회와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그리고 왜냐면 다른 쪽 사물놀이도 남구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각 동네에서 있어가지고 보존을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대촌 칠석동만큼은 보존회에다가 얼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존회 좀 해주지 않습니까,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한계성을 지어서 좀 해달라,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좀 해달라.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최민순위원

있는 것을, 우리 이쪽에 있는 것을 남구 예산가지고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 부분은 찬조출연하거나 등등할 때 어차피 주 축은 사물놀이도 상ㆍ하촌 칠석분들이시니까 조금이라도 지원이, 고싸움 보존은 어차피 동네주민 것이니까 지원이 돼 가지고 원활하게 고싸움놀이하고 농악놀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러죠

그러죠최민순위원

. 그 부분이 한계성이 없어가지고 경비가 나오지만, 예산이 나오지만 저쪽은 또 하자보수를 하려고 그것이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 짚다발입니다. 짚다발에다가 통나무만 끼워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못 이으면 또 끊어져 버리고 뭐 하게 되면 하자보수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야 뭐야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어렸을 때 봐왔던, 어르신들 만드는 것 보고, 저도 여고를 졸업하고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참석해서, 저도 치마를 입고 고 뒤에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정말 긍정적으로, 또 우리가 한국에 있는, 널리 이것을 알려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예, 2011년4월20일날 문화홍보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4월20일날이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남구 고싸움놀이 영상관 관람객 북적’ (예)

날만

그날만강원호위원

북적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그런 거시기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는 한번 되짚고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 될 시점이에요. 내년이면 고싸움놀이 축제가 30회이지 않습니까? (예) 보통 10주년, 20주년, 30주년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고싸움 테마파크를 돈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싸움 테마파크 운영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수입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9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900만원, 12월까지 잡으면 한 1,000만원 되겠습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이현위원

고싸움 테마파크에 매년 들어가는 돈이 얼마죠? 운영에 들어가는 돈.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1억 좀 더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그렇습니다. 사업이 좀, 1,000만원짜리,.....

에는

작년에는이이현위원

1억9,000만원 들어갔고 올해는 1억2,000만원 이렇게 됐어요. 인건비를 제외한 거예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인건비까지 하면 2억이 넘어가죠? (예) 3억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유지보수하고 그런 부분,.....

이현

이이현위원

3억이라고 치죠? (예) 우리가 3억을 매년 투자를 해가지고 1년에 1,000만원씩 벌어들여요. 이게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고싸움 테마파크를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에요. 자, 3억을 해서 1년에 1,000만원, 1년에 2억9,000만원을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때 운영비가 1억 내지 1억2,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되는데 그 속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 시, 우리, 합자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구비만 들어간 것은 아니고, 물론 인건비는 우리 구비 전체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비가

국비가이이현위원

얼마나 됩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는 안나왔겠습니다마는,.....

영과

운영과이이현위원

관련해서 국비가 얼마나,.....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수리비라든가 지금 우리가 74억인가? 그 정산을 올해 마무리 정산을 합니다. 국, 구비 정산을 지금 74,.....

쨌든

어쨌든이이현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쭉 고싸움 테마파크가 운영된 지가 몇 년이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작년에 정식으로 개관이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이현위원

개관됐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작년 초에.

년에

작년에이이현위원

개관됐으면 1년 넘고 2년째 되어 가죠? (예) 내년이면 3년째 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예산을 매년 이렇게 투여를 하는데 어쨌든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자운영을.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적자운영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도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수년전에 광주 문화예술회관에 100억대 예산이 서요. 그러면 예산은 3억입니다, 공연예산은. 나머지 97억은 인건비에요, 인건비. 시설유지비 내지 인건비입니다. 그걸 그렇게 해버리면 위원님 이야기 하시다시피 거기 1년에 1,000만원 벌고 우리 인건비가 3억 들어가면 2억9,000만원 손해나는데 지역을 운영하다보면 필요경비라고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돈에서 저희들이,.....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그건 제 생각하고 틀려요.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걸 고싸움축제를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이 해결책은 고싸움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활성화시키는 것. (예) 그만큼 활성화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가치들이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적자니까 너무 손해보는 것이니까 이런 이야기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까도 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시외로 가면 2,475만원이 나오고 관내에서 하면 1,5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고를 빌려주고 몇 사람만 나가서 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500만원 이내면 시연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고 수리비까지 준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보존회에서 전체 보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이현

이이현위원

자, 그럼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게요. 엊그저께, 최근에 고싸움놀이 축제 결과보고서 및 간담회가 있었죠? (예) 그 이후로 계획은 잡힌 것이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때 한 달에 한번씩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시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고의적으로 안 나와 버렸어요, 시에서. 나와 봐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또 짐을 받아갈까 싶으니까 안 와버린 것이라니까요. 당연히 자기들이 와야지. 우리는 TF팀에 관여도 안했어요. 물론 일선 행정기관이고 우리가 고싸움 보존회라든가 고싸움놀이 지역에 있는 구청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해야 되겠지만 TF팀을 운영한 뒤로 우리는 참석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TF팀을 해체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안 와버렸어요. 그렇게 자기들은 짐만 받을까 싶으니까 참석 안 해버리고 그 뒤에 어떻게 잘했냐고 전화는 왔더만요. 잘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한 달에 한번씩 모임하자는 소리만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문제가 그것입니다. 고싸움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떤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인데 힘을 모아서 시ㆍ구, 그다음 주민, 전문가 이렇게 모아서 함께 나가야지만이 뭔가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고싸움놀이 축제는 30주년 되고 개관 3주년 금방 될 텐데 지금에서 그때 간담회를 했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구가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갈 요양이 있으십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 담당자 김경종씨가 담당하고 계장님이 거기 테마파크에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숙제로 개선한다면 고를 원활하게 빌려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300이나 200, 애기 고도 빌려줘가지고 중학교에서도 한번 시연을 하고 광주뿐만 아니라 고흥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고 그때도 저희 TF팀 해체 활성화 방안 하실 때도 일부, 한 분인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득권은 빨리 버려야 돼요. 아까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렸지만 갖고 있으면 안돼요.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돈의 문제거든요. 일정부분 양보를 해가지고 선양이 되고 고싸움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도 되고 그러면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돈에 대한, 2억9,000만원 문제는 발생 않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도 나왔었고 청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고싸움놀이 축제에 관련해서 이것을 의병과 연관시켜서 축제로 승화시키면 어떠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줄 알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것도 나경수 전대교수님이 지춘상 교수님 돌아가시고 자기가 계승하셨는데 나교수님이 의병관련으로 많이 말씀을, 연계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님도

청장님도이이현위원

그런 쪽으로,.....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청장님도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5월29일인가 되고 6월1일 행사, 의병출정일도 있고 뭐 있으시다 하더만요. 연결을 해보시자고 그랬는데 그건 저희들이 따로 내년도사업에 대촌에서 남구 문화의 인물 한번하고 양림도 한번 하시자고 했는데 일단은 한번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 구상은 1개라도 좀 정확히 좀 잘 해보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 일단은 양림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개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일단 사업이 올해 5,000만원인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양림동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병축제는 청장님 말씀대로 의령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북 의령에서?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중요한 정책들이 이렇게 막 자칫 잘못하면 여론을 호도하고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고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2개 사업을 청장님이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의령도 가봐야 되고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민을 해가지고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또 장기적인 과제로 놔두면서 할 것인가, 또 어차피 관련 행사를 하려면 유관기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죠. 섣불리,.....

하죠

당연하죠이이현위원

. 30년간 해왔던 것이 섣불리 이렇게, 쉽지가 않은,.....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리고 의병하고 연계를 한다면 칠석에 일정부분 또 양보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중히

신중히이이현위원

,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 되고 신중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부분에 같이 연계를 한다면 고싸움 보존회에서도 일정부분 양보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세울 때 신중히 참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고싸움은 그렇고요. 문화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원 예산현황을 보면, 1쪽입니다. 사업활동비가 5,500만원이고 인건비가 2,000만원이고 경상비가 4,800만원이에요. 사업활동에 비해서 경상비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예, 1페이지. (예) 이 경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경상비에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 직원도 일부 들어오실 수는 있어요, 경상비에.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아직 정산은 안 했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정산은 아직 덜 되어 있어요. 아까,.....

이현

이이현위원

이 경상비 부분에서 좀 명확히 정산을,.....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각종 분담금, 비품, 아까 원장님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내역도 정확히 갖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제가 하는 것은 이 경상비가 좀 편법으로 써질 우려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번에 제가 예산 추가, 3,000만원인가 2,000만원 세울 때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 인건비를 1명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이이현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인건비를 1명 세운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걸로 압니다.

건비

인건비이이현위원

1명 세운다고 했었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때 1명 추가 세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그걸이이현위원

경상비, 경상비 속에,.....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경상비 속에 일부 사업비도 들어있고 인건비, 경상적 인건비에 좀 들어있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 부분은 다시 정산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이현위원

구보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구보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0월달까지인데, 독자투고료가 408만원이 잡혀있는데 10월달까지인데 104만원만 썼네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쓴 것입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지금 독자투고료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따로 독자투고료를 많이 안 받고 예산절감금액도 있고 많이 안 받아서 지금 아직 집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이현위원

이야기하면 독자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남구보 게재내용을 유형별로 우리 구보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나와 있는 분류대로 해서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8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구정시책이 총 55건이고, 구의 활동이 13면, 총 합쳐서요. 공지사항이 15, 구정상담은 하나도 없고 생활정보가 27, 문화예술이 13, 광고가 4, 기타가 47이에요. 보면 주로 구정시책하고 구 의회활동하고 생활정보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예) 물론 구보이기 때문에 구정홍보가 중요하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구정홍보가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일부 위원님들께서 구 의회에서 이야기하시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좀 뻥을 키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기가 된다고 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좀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해야지 구보가, 시보를 봐라 어째 적게 해놓냐, 그런 일부 위원님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위원님과 상반된 의견이지만 저희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그렇게 많이는,.....

반된

상반된이이현위원

의견이 아닌데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사실에 입각해서 하려고 하지만 일단은,.....

이현

이이현위원

구보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생활과 생활 속에 얼마나 읽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읽혀지고 있고 문항을 예를 들어서 건강칼럼이라든가 의회의 활동이라든가 우리 남구의 시책이라든가, 몇 명이 봤냐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보 배부확인은 나갔었어요, 최근에는 안 나갔지만.

한번

한번이이현위원

해보세요. 구보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선호한 코너라든가 많이 읽어봤던 코너를 물어보시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설문, 받았냐, 안 받았냐는 설문조사입니까?

봤냐

봤냐이이현위원

, 안 봤냐부터 해서 구보가 있는지부터 해서 설문문항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시점이 됐다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현

이이현위원

왜 그러냐면 이 홍보지라는 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호소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보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하려면 주민들의 이야기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민들의 이야기. 홍보용 그런 기사들 넣어서 봉사했다, 그런 단편적인 기사들이 아니라 뭔가 그런 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던 그런 것도, 생활하고 만나는 그런 부분,.....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사는 이야기라든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매월 다른 시ㆍ군? 240개 시ㆍ군에서, 다는 오지 않습니다. 오는 것은 참고해서,.....

다른

다른이이현위원

구보를, 제가 오늘 안 갖고 와버렸는데, 있는데 송파구치랑 다 있는데,.....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있어요. 양천구라든가.

는데

있는데이이현위원

다른 구치를 한번 봐보세요. 아기자기하고 그렇습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현

이이현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관하고 민하고 거리가 좁혀지는 것입니다, 거리가. ‘관’하면 딱딱하다, 경직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원칙만 따지고 법적인 것만 따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 오면 ‘너희들은’ 하면서 화를 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주민과 일상적으로 만나, 직접적으로 만나는,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구보인데 좀 친밀감이 있어야 되지 않냐, 주민들하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편집방향을 그런 쪽으로,.....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그런 설문조사도 해보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 부분은 수령여부, 또 좋아하는 코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할 것인가, 따로 조사를 해서 할 것인가 한번 저희들이 나가볼 것인가,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한번 검토해서,.....

이현

이이현위원

부족하지만 우리 지역에도 한국군회나 마을시민도 있지 않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한국군회도 보고 있어요.

래도

그래도이이현위원

약간 부족하지만 내 주변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고 그런, 틀에 너무 얽매이지 않은 ‘관’하면 너무 틀에 얽매여 있어요. 박스처럼 딱 짜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코너가 지면코너를 우리가 정해놓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연하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이현위원

들면 저 같으면, 홍보한다면 구청장에게 물어보는 앙케이트 해가지고 일상적으로 담배 몇 개피 피는지, 예를 들면입니다. (예) 좀 주민들과 친밀감있게 편집을 하고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다른 데를 참조해서 한번 설문조사도 해보고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보고 해서 한번 좀 ‘사람중심 건강남구’에 맞게 사람냄새나고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이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또 남았습니까?

구보

구보이이현위원

나왔으니까 구정보도자료도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구정보도자료도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구정보도자료 지침에 의해서 항목대로 분류를 해봤어요. 주 내용이 총 12개 항목인데, 분류를 했는데 정책, 조례, 규칙, 예산, 표창, 위원회, 공공시설, 조사연구, 행사축제, 재해, 전염병, 공개모집, 기타 이렇게 했는데 정책이 157, 행사축제가 105, 공공시설이 37, 그 외에는 다 2개, 3개, 4개 이렇게 되어 있더만요. 한번 고민 해 보십시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 해볼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 수시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가는 실ㆍ과 중에 하나가 문화홍보실이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과

총무과이이현위원

, 문화홍보실, 교육지원과 이 세 군데가 주, 물론 복지쪽도 있지만 세 군데가 주 인 것 같아요. 저희 남구의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32개고 평생학습동아리 관련해서가 42개에요. 이건 교육지원과 관리,..... 제가 업무보고 때나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면 항시 업무보고는 딱 두 가지만 있다. 우리 남구는 두 가지 만 있다. (예) 물론 세세하게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합창단하고 남구 문화원 2개만 딱, 항시 올해도 그러고 작년에도 그러고 그 작년에도 그러고 제가 일부러 봐봤어요. 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수시로 지원하는 단체야 저희들이 14개 단체도 지원했고,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가지고 지원한 단체는 2개 단체라고 저희들이 편의상 표시를 한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이현위원

예산을 지원한 것은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총 14건인데 우리 남구와 관련된 단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이에요, 14건에서. 그 외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동서초제, 판소리진흥회, 범국민 예의생활 실천운동, 광주남구지부, 전일엔컬스, CE21, 사회복지문화예술협의회 등등은 남구에 있는 단체들이 아니더라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일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지원했던 단체들도 있고 또 광주매일 CE21라든가 전일엔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등산 옛길,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만 자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추려고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언론사와 관련돼 있으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전체적으로.

이현

이이현위원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려고 저희들이 노력한 것 입니다.

다가

시에다가이이현위원

뭐라고 해야 되겠구만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시에서,.....

이게

이게이이현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문화예술단체를 육성시킬 수 있는 쪽으로 돼야 되거든요? 보면 대부분 전부 행사성이에요. 우리 문화행사도 보면 전부 공연위주에요, 공연위주. 좀 변화가 필요해요. 공연,......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대안으로 저희가 남구가 문화교육 특구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문화예술단체를 좀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체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문화관련 분야별로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사안이라든가 플레이트별로 지원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거의 다 저희들이 봤을 때 책자발간이나 용역이나 발표회나 그런 데에 돈 주는 것, 실질적으로 저희들 발표회도 돈 주고 있어요, 공연뿐만 아니라.

이현

이이현위원

실질적으로 문화단체나 문화인들이 육성ㆍ발굴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들이 푸른길 음악회하고 작은 축제하고 하지만 주로 공연위주잖아요, 공연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위원님, 보십시오. 열정을 갖고 있고 시인에 등단하고 수필에 당선이 되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문화 관련을 확대를 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등단한 남구지역에 산다면 그분들이 지원금을 줘야 돼요, 활발히 활동을 하게끔. 그런데 개인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안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단체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단체가 조성된 데는 대부분 공연하는 단체예요. 개인이 커나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후원을,.....

면요

왜냐면요이이현위원

, 전시도 할 수 있고 영화 상영도 할 수 있고 많아요, 문화예술분야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문화예술분야는 많아요. 그런데 우선 보여지기가 좋잖아요, 공연은. 노래 부르고 기타치고 두드리고 뭐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꼭, 그것이 대중적일 수 있지만 문화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들이 합쳐져서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로만 발전을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문화예술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 이것에 대한, 어디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에선 도서관 만든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문화홍보실에서는 공간을 만들라고 안 합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신청사가면 문화관련 낭송회도 하고 작품도 사다 걸고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청사는이이현위원

청사고요. 꼭 교육지원과나 해서 동네마다 하나씩 작은 도서관 만든다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생활 속의 문화, 생활공동체로서의 문화, 이렇게 주민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단순히 행사성으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가 아니,.....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기존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실이라든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더 중요한 것은 남구에 있는 문화예술 역량들을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남구의 문화예술역량 역량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위원님 역량이라는 것은 분야로 무엇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십니까?

별로

분야별로이이현위원

남구와 관련이 있거나 남구에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구체적으로 사람들이요?

체는

단체는이이현위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서 자주 한번 만나보십시오. 만나면 뭔가 답이 나옵니다, 답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작은 음악회 하고 푸른길 음악회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단순한, 이렇게 문화가 주민들을 대상화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함께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문화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문화공간 확보 문제는 좀 정책적으로 방안을 고민해야 됩니다. 문화체육시설, 교육시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보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복

채장복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깜짝

깜짝이이현위원

놀랐습니다. 저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빛고을 공예 창작촌’ 하면 문화홍보실 소관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제과 소관이더라고요? 제가 무엇 때문에 알았냐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우리가 해가지고 넘겼습니다.

고을

빛고을이이현위원

공예 창작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추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했는데 경제과 소관이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버렸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일부 사업완료되고 경제과에서 산들길이라던가 따로 사업이 있어서,.....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중요한 게 빛고을 공예 창작촌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됐고 이제 생기는 과정인데 중심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틀려져 버려요. 어떻게 발전되느냐가 틀려져버려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경제 문화로 잡았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경제 문화로 잡았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문화 경제가 아니라 경제 문화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이게 저희들이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이 토론했던 취지하고 틀리죠. 이 공예문화산업이 거기가 발전 하려면 아시아 문화전당, 아시아 문화 이것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예산이며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낼 수 있는 동력이 저는 없다고 봐요, 자체적으로 동력이 없다고 봐요.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하고 연계시켜서 해야지만이 예산 확보도 할 수 있고 뭔가를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 당연히 연계는 되죠.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벌써 틀려버리죠. 경제과는 경제과가 중심이 된다면 벌써 방향이 틀려 버리는 거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 저희들이,.....

례를

조례를이이현위원

만들면서 그런 문화중심도시 마인드와 이런 틀로 만들어 질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에서 한다면?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드라마 세트장,.....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이걸 어떤 정책적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문화홍보실로 하냐, 경제과로 하냐 이것은요, 앞으로 방향이 틀려져 버려요. 처음에 방향이 틀리면 나중에 가면요 엄청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그건 물론 우리 23개과 중에서 어느 과가 하냐가 문제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남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큰 틀에서 남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홍보실에서 추진하면 어쩌고 경제과에서 추진하면 어쩌겠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보조를 맞춰 가면 되는 것이죠.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구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일 경제과로 갔을 경우 또 드라마 스튜디오에서 뭐로 바뀌었죠? 민속문화체험관으로 바뀌었다가 공예촌으로 바뀌었다가 또 다른 걸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이제 절대 안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단언하자면 거기는 4,500만원 들여서 가마가 들어서게 됩니다. 가마가 들어서면 절대 안 바뀝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많이 밀어주시고 하여튼 격려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제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와 연계해서 거기를,.....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당연하죠, 저희들이 이제,.....

시킬

발전시킬이이현위원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이라면 문화홍보실이 맞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다가 일부 교실이 물론 석면 교실이지만 지금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현

이이현위원

제 말은 문화홍보실이 중심이 되고 경제과가 이렇게 해야지 정책이 목표와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심각하게 논의를,.....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이현위원

편의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지 않으면,.....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해서 부서를 옮겼고 당초에 거기서 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줬어요, 작년 10월엔가. 그래 가지고 올 5월경엔가 넘어 갔는데 그런 부분은 줬다 받아가는 것 자체는 좀 안 맞지만 저희들이 다 활성화시키고 창작촌 거기 코너 만들고 또 협약서 작성하고 등등 해가지고 그래도 다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과로 우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로 업무이관을 시킨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 고생해 가지고 활성화 시켰는데 누가 주고 싶겠습니까?

화가

활성화가이이현위원

이제 시작이죠, 걸음마도 아니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속 자료실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갖고 있고 싶지 버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향후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일단은 경제과로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도저히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제 상식과 마인드로 앞으로 이 방향성이나 이렇게 봤을 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 남구청에서 추진한 것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문화중심도시 관련 또 전승 문화권에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대촌에 전체 권역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추진하면 어쩠겠습니까? 물론 동력이 떨어진다고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아, 걱정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이 부분이 속기록에 나와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속기록에 나온 부분은 우리 조직을 관리하는 기획실도 있고 또 참고해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발전적인가는 또 그 팀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더 남으셨는가요?

이현

이이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많이

많이강원호위원

남으신 것 같은데.

이현

이이현위원

아, 안되는데,......

점기

김점기위원장

많이 남으셨으면 5분 쉬었다가 다시 하시게요.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아니오.

원호

강원호위원

정회했다가 하시죠.

잠깐

잠깐이이현위원

정회했다가,.....

점기

김점기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에

질의에이이현위원

들어가기 전에 연관 시켜서 이번에 2012년 예산편성 관련 주민참여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를 혹시 보셨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못 봤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우리 구가 내년에 가장 관심을 두고 투자해야 할 분야는?’이 1위가 지역경제였어요, 29.8%. 지역경제 중에서도 일자리창출 이 부분 이었고 2위가 문화시설확충이었어요, 20% 나왔어요. 2위가 문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에 물론 착공도 하고 준비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했지만 상당히 많은, 저희들이 또 넘어갔지만 주월동에 도서관도 올해 땅까지 사버려가지고 거의 다 돼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돼 있어서 상당히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도서관 생기면 문화홍보실에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질문 먼저 하고 제가 지난 예산 심사때 이야기를 했었을 것인데 인터넷 뉴스 구독문제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인터넷 뉴스, 지금 연합하고 뉴시스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예, 연합에 1,200만원, 뉴시스에 1,200만원 이렇게. (예) 한 달에 통신 사용료로,.....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100만원씩.

이현

이이현위원

100만원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산출근거가 있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회선당 얼마씩 계산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계산 해놓은 것인데,.....

니까

그니까이이현위원

회선당 얼마냐 이 말이에요. 연합뉴스는 20회선이고 뉴시스는 17회선인데 가격이 똑같아.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우리 10회선 이상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회선 이상.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각 실ㆍ과별로 됐는데 실ㆍ과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ID를 줘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새로운 정보라든가 보도자료 안 나온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 다른 시ㆍ도라든가 그런 데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그러죠.

이현

이이현위원

일반인들이 이렇게 연합뉴스, 뉴시스에 들어가서 보지 못하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보지 못하는 자료. 예를 들어서 취재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식결재를 맡아서 보도화 되지 않는 자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이이현위원

다 볼 수 있다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할 가능성이 많죠.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실ㆍ과별로 다 필요하다? (예) 우리 의회도 연합 3개 회선이 있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ID가 일부, 한두 서너 개 나가있을 거예요, 많이는 안 나가 있는데 두서너 개.

이현

이이현위원

2개 있구먼. 활용이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산출근거 다른 구는 어떻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걸 따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이현

이이현위원

적정가격을 어디는 필요없다 해가지고 삭감해 버린 데가 있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어디 전국 중에서 우리 광주 말고 다른 데, 전라남도나 타 시ㆍ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한번 확인해 보고,.....

다른

다른이이현위원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구와 비슷하게 하는가,.....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회선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릴게요.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뭔가 이게 금액의 기준이 있어야지 이것은 부르는 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봐도 기준을 제시를 않더라고요. 이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가격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의 구청에 우리가 20만도 되고 40만도 되지만 거의 구청당 10회선 이상 사용하고 20회선 이하인가 되어 가지고 월 100만원으로 계산할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

내년이이현위원

, 올해 2012년도에도 편성 돼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당연히 편성해야죠.

근거

근거이이현위원

좀 찾아주세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마지막으로 남구의 인물기행 이것이 올해 처음 해본 것 아닙니까? 처음에 8,000만원 세웠다가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한번 예산을 3,000만원, 아, 2,000만원 삭감했던가요? 예산이 6,000만원이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000만원 삭감해서 올해 한번 처음 시도를 해본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평가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평가할 때 계획을 세우는 과정부터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단순한 아이디어로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프로그램의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전시, 공연, 참여 3개 프로로 진행을 했습니다. ○

전시

전시이이헌위원

,.....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공연, 참여.

공연

공연이이현위원

,.....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참여.

이현

이이현위원

예, 참여. (예) 문화의 인물은 선정이 됐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문화인물을 당시 컨셉을 그렇게 잡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한명 내지 두 명을 집중 조명하자 그랬는데 그 부분이 우리 추진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그런 것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해 가지고 ‘굿모닝 양림’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러니까 변경된 거죠? (예)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변경한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지금 이 논의를 한 것이 어느 틀에서 논의를 했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어떤 말씀을,.....

이현

이이현위원

이 변경과정을,.....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때 추진위원회가 구성을,.....

이현

이이현위원

문화홍보실에서 했냐, 추진,.....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 추진위원회가 저희 이상원 계장님도 계시고 또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있어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방향을,.....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그 추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굿모닝에 문화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컨셉을 잡아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추진위원이 구에서 추천하는 3명, 남구문화원에서 추천하는 3명, 그다음 공무원 1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됐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8명, 사무국장까지 8명. 사무국장까지 포함해서.

이현

이이현위원

7명 아니에요? 7명이에요, 8명이에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8명으로, 문화원 사무국장이 들어 있으니까, 간사가 들어 있으니까 8명이죠.

닌데

아닌데이이현위원

, 저한테 준 자료는 7명으로 나왔는데,....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랬어요? 김순옥씨가 빠진 것으로, 문화원 사무국장이 빠진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현

이이현위원

사무국장 들어 있어요. 문화원에서 3명 추천을 했는데 3명 중에 사무국장도 들어가 있고 문화원 사람이 2명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 1명이 들어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8명이네요, 8명. 그런데 보면 협약서에서는 7명으로 나와 있는데 협약서에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 저희들이 간사를 착오로,.....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협약서를 보고 7명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행사방향이 거기서 확정적으로 설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굿모닝 양림’을 이번엔 이렇게 하고 이걸 평가해서 이대로 가든지 아니면 무슨 방향을 다시 잡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런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평가를 정확히, 정산보고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 정산보고 정확히 하고 평가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지금 홈페이지도 개설됐기 때문에 따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조정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은 생각지 안았습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제일 처음에 문화의 인물로 하다가 이렇게 사업 계획을 내왔다가 다시 바꿨단 말이에요? (예) 이제 한달 후에 바꿔가지고 시행을 아주 급박하게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어차피 문화의 인물 속에가 김윤식 시인도 있고 이수복씨도 있고 배동수씨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한 분 내지 두 분을 집중조명을 해가지고 전시회 또는 낭송회, 또 공연, 그런 것을 하려고 했으나 그런 부분이 안 맞고 또 너무 자원이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문화의 인물은 사실 맞습니다, 맞기는. 따로 문화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굿모닝 양림’으로 정했지만 전부 다 문화의 인물이 다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여기 보면 예산 사용금 보면 잔액이 1,892만원이 남아가지고 문화의 인물 발굴 용역사업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무슨

무슨이이현위원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들이

저희들이문화홍보실장

앞으로 계속 ‘굿모닝 양림’을 할 때는 어떤 컨셉으로 하고 어떤 인물을 발굴해야 되고 저희들이 올해 김현승씨, 이수복씨 정율성, 정추, 정근 등등 양림동의 재발견 등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저희들이 한 1,800만원 정도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용역비로 쓸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지금 추진,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이 굿모닝 양림 2011년, 내년은 2012겠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