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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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하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은 환경경제위원회 감사일정과 중복되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문화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박상인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3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상인 교육문화국장님과 김선수 교육지원과장, 유한우 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선유동 체육시설업무 감사와 관련하여 덕양구 이풍노 환경녹지과장과 강기수 건축과장, 아울러 고양체육관 설계변경업무 감사와 관련하여 푸른도시사업소 김홍열 공사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교육지원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공사과장 김홍열, 환경녹지과장 이풍노, 건축과장 강기수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국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박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9페이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력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력향상 우수학교와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2년 전에는 중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전학을 많이 가기 때문에 고양시의 우수한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김혜련 위원의 신문보도에 보면 5년 동안 초중고 지원예산을 너무 사립학교 특목고, 고양외고나 예고, 국제고에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차이가 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신데 외고나 예고에는 시설비를 많이 투자했습니다. 외고하고 예고가 저희 고양시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설비에 많게는 20억 더 많게 지원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래와 들어와서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학교한테 균형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시정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학교가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국장님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했는데 확실히 맞는 거예요. 제 의견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외고 같은 경우 기숙사를 짓기 때문에 2억을 한 것이고 특목고를 지원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타 고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특목고를 지원하면서 우수학교라든가에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특목고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곳에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등학교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주로 예산지원이 특목고에 23억, 25억을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내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종전에는 7개교로 해서 우수교도 1억씩 지원을 하다가 지금 7,300만 원씩 해 주는데, 그전에는 성사고도 우수학교로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도에서 2억, 시에서 2억 해서 4억을 3년 동안 해 준 바 있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성사고등학교는 고등학교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분야가 조금 뒤처지니까 이런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추가로 2억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우수교나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때문에 학교들이 성적이 나아지고 거의 학교마다 평준화 교육이지만 서울대에 1명, 2명 내지 많을 때는 4명씩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 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진학결과는 각 학교가 확인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시에서 현장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게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확인이나 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1, 2년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교육청과 현장에 같이 나가서 협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지원청과 시설보수 등 2012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교육지원청 직원과 우리 직원과 함께 해당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보조금 정산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현장에 출장을 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신문에 난 것을 확인해 보면 시청 예산이 240억 중 140억으로 깎였다고 얘기를 하고, 고양시에서는 무상급식 포함 작년도보다 15% 늘렸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자료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이 고양시가 의정부하고 하위에 있다고 보도가 되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는 무상급식을 다 포함해서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14위 정도 된다고 그래요. 본 위원도 예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한 5위, 6위 정도 생각했었는데 최소한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인구가 3위에 있고 교육지원이 상위에 있고 잘 지원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지원청이 단독으로 보도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항의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육지원청이 우리 고양시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뜻을 비쳤습니다. 그 보도내용 중에는 우리 고양시가 전체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규모로 봤을 때는 5위입니다. 그다음에 단순히 학생 대비했을 때는 14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연천, 파주, 강화, 김포보다 학생 수가 훨씬 많습니다. 학생 수로 전체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금년도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70억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351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33% 이상 증액된 것이고 여기에는 급식비가 많이 포함됐지만 당초 예산을 비교했을 때 금년도가 108억으로 시설보수, 교육지원 순수한 사업으로 지원됐고 내년도 당초예산 11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됐고 급식비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217억 원을 반영해서 많은 예산을 교육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교육경비지원이 경기도에서 5위라고 하고 학생 대비해서는 14위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교육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시에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지만 예산을 잡을 때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물론 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고칠 때는 지금 여기 교육지원과와 교육청에서 나가서도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사전에 고양시의 학생 교육을 위해서 협의해서 하는데 교육청의 생각과 시의 생각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세울 때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교육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공문만 딱 보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우리가 도에 예산협의를 할 때 담당자가 해당 부서에 가서 “우리 예산이 이만저만한데 이렇게 살려 주십시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은 그 예산서만 턱 던져 놓고 “고양시에서 알아서 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산부서에서 교육예산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라,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지원청과 저희 고양시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교육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교육지원청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산을 받는데 시와 같이 마음을 편하게 해서 예산관계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서로 자기 의견만 자꾸 얘기를 하면 모양새도 좋지 않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내고 또 시에서 내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92페이지에 대학교 이전지원 사업추진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 묶여 있다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으로 해서 중부대학이 이전하고 있는데, 동국대 이전 등 우리 고양시로서는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발전하는데 있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부대학 이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는 대학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일부 학과만 이전하고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 학교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부대학이 저희 고양시로 오게 됐는데 바로 미군 공여지와 관련돼서 법이 제정돼서 저희 고양시로 오게 됐습니다. 중부대학교 내부적으로 고양시 이전을 확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교육부 승인도 받고 토지도 현재 80%이상을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하고는 10월 25일 중부대학교와 고양시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도지사님도 참석을 하셨고 해서 이런 대학이 저희 시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우리 고양시에서 많이 지원하고, 대학교에서는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학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차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저희 고양시에서, 또 도에서 도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서 중부대학교가 고양시에 빨리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2011년 10월 25일 킨텍스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할 때 저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대학이전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어렵게 MOU 체결식을 가졌는데 이게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95페이지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구축에 있어서 고양체육관에 보면 프로스포츠 연고지 협약을 해서 고양오리온스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신문에도 여러 번 났지만 고양체육관에 빙상경기장이 있는데 지금 108억인가 용역비만 낭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원칙은 빙상경기장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민원이나 일부 사람들의 얘기는 오리온스를 한 것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체육관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밑의 보조체육관 빙상경기장을 오리온스가 한 해에 2억 정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빙상경기장도 국내외 4대륙이라든가 국제경기대회도 하고 있고, 지금 어울림 빙상경기장도 적자가 나지 않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고양체육관도 국내외 경기대회에 활용하면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오리온스가 이용하는 체육관은 경기를 하고 있지만 연습경기장은 다른 데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꼭 빙상경기장을 연습경기장으로 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체육관을 지으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70억 정도 이상을 설계변경해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빙상경기장에 들어간 예산이 한 9억인가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 몇 억이 다 빙상경기장을 하는데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스가 저희한테 연고를 맺고 왔는데 지하 1층은 연습장으로 했고 1층은 1년에 27경기만 하기 때문에 지상 1층은 우리 시민들이나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하1층은 오리온스팀이 항상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경기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연습시간을 뺀 나머지를 우리 체육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 오리온스가 오면서 사실 체육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프로구단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맞는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향상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유치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고양 오리온스를 통해서, 또 고양 원더스 야구, 국민은행, 여자축구 대교도 저희와 연고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서 체육에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생활체육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오리온스가 3승 10패인가요? 원체 하위이기는 했지만 성적도 많이 내지 못하고 김승현 선수하고도 문제가 있는데 현재 농구 연습경기장은 거기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빙상 쪽에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빙상으로 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꼭 연습경기장으로 하느냐?” 그 이외에도 야구장 원더스 말씀을 하셨어요. 박찬호 선수하고 이승엽 선수가 와서 지금 하고 있고 대교라든가 국민은행, 여자 축구단이 들어와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종합운동장이나 고양체육관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암경기장이라든가 수원의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구조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고양시가 계속 적자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번에 월드컵 A매치를 유치해서 잘 하고 있는데 스포츠마케팅을 제대로 잘 해서 국내외의 경기를 많이 유치하고 수익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종합운동장을 건립해 놓고 1년에 상당한 금액이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철은 밟지 말아야겠다는 차원에서 고양체육관이 건립돼서 어떻게 하면 이 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해서 고양오리온스가 들어왔습니다. 1년에 수익 예상금액이 2억 정도 됩니다. 다른 어떤 종목이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급해 가면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야구장도 고양 원더스 2부리그 팀이 왔지만 1년에 저희한테 내는 돈이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구조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팀을 유치했고, 앞으로 그런 팀이 운영되지만 그 사이사이 효과적으로 야구장이면 야구장, 고양체육관이면 체육관 나름대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적정한 가격을 받아서 이런 적자를 메울 수 있을까라는 데에 역점을 둬서 이런 고질적인 적자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저희의 검토된 내용으로 추진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야구팀이 140개 팀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야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야구장도 늘려야 되고, 또 대표팀을 제외했을 때는 야구팀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면서 수익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96페이지 2011년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2회 전국체육대회는 공무원, 산하단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들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잘된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좀 아쉬운 점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개․폐회식 때의 안전문제라든가 폐회식 때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물론 경기도나 대한체육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수영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 호텔이 부족해서 그랬지만 농협대라든가, 항공대, 국제고 이런 데를 이용하기도 했어요. 수영장이 현재 파주 영어마을 쪽에 숙소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30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저조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와는 관련이 없지만 김포에서 체조대회를 하는데 심판을 제대로 못 봐서 항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도 아직도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안내라든가 이런 게 저조하면서 체육회의 선수들이나 임원들이나 그분들의 축제이고, 시민들이나 각 시도의 시민들은 축제가 덜 됐다, 학생들도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신문보도도 그렇고 본 위원도 죽 참여를 해서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때 우리 대통령이 오신다고 해서 많은 보안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러한 것을 문제 삼아서 대한체육회, 경기도에다 입장권을 고양시한테 많이 배부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000매 정도가 왔다가 한 1,000매 정도를 늘려서 4,000매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인원이 대부분 다 대한체육회, 경기도로 배정됐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참석을 못해서 자리를 많이 비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요구해서 8,000~10,000매 정도를 우리한테 주면 고양시민을 개막식에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장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를 할 때 호수공원에서 전국체전 개․폐막식을 한다고만 홍보를 했지, 입장권을 주는 사람들한테 들어오게 한다는 홍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돼서 큰 스크린 200인치를 설치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 해 주다가 우리 시장님이 도지사님을 면담한 가운데 요구를 하니까 그때서야 200인치를 설치해서 그나마 그런 큰 인원을 200인치 2대로 많은 민원을 해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숙박시설이 열악합니다. 인근에 제대로 된 호텔도 없고 대부분 여관 급에서 자고 있는데 특별히 수영선수들은 영어마을에 배치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에서 발생된 심판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대 체전이 있는데 심판, 시설문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3대 체전이 전국체전보다 더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발언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교육지원과 1,414쪽 학교체육시설하고 인조잔디구장의 개방현황인데 대부분의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지만 몇 개 학교에서 보안관련 사유로 개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방을 회피하는 이유와 왜 안 하는지 전화는 해 보셨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도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지켜봐 주시고, 또 위원님들 대부분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라는 주문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개방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개방을 하겠다는 조건 하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이 돼서 체육시설이 준공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애매모호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강화해서 추진하겠고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제대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개방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개방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체육의 활성화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학교관계자, 교육청관계자하고 전화 통화를 해 본 결과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 이런 운영비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년부터는 지원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특정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우수학교로 된다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특정,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영비는 이제까지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특히 실내체육관일 경우에는 겨울 같은 때는 난방비가 필요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냉방비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시설은 사용하는 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것은 이런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쟁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2억이니까 한 10개 학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해서 잘 개방을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개방을 했더니 우리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또 학교에서도 학습권을 침해하는 게 적더라.”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를 우선 2억의 예산을 세워서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면 우리 학교도 개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고, 이게 잘 된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학교운동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럼 사용료 책정은 시에서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내려가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지정을 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학교에서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전기료가 얼마고 난방비가 얼마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난방비와 전기료가 드니까 사용을 하려면 이 정도는 내야 됩니다. 해서 쌍방 간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오영숙위원

인조 잔디 사용 임대료를 받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 수입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는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공원, 고양동에 있는 인조 잔디구장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진이나 까만 콜타르라고 하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오영숙위원

그것 때문에 애들이 기침을 계속 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의 현황은 알아보셨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인조 잔디구장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대부분 잘 있다고 보고 오래된 게 몇 있는데 그것은 전국체전을 하면서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이런 시설은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인조 잔디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악영향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인조 잔디가 중금속과 화학물질로 되어 있어서 고무알갱이가 코와 입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질병이 발생되고, 여름철에는 온도 때문에 화상을 입을 위험도 있다고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인조 잔디가 앞으로 애물단지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에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되면 빗질도 해 줘야 되고 보수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체육진흥과에 전화를 한 번 해 봤더니 “돈이 없어서 다른 데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곳은 개보수가 빨리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요즘 새롭게 인조 잔디구장을 설치할 때는 친환경적인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제품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 옛날의 조금 오래된 것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새롭게 할 때는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고, 저희가 인조 잔디 구장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시로 확인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면 우선 예산에 반영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2008년도까지 인조잔디가 굉장히 많이 깔렸는데 2012년까지 학교운동장 현대화사업 명칭으로 새롭게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오영숙위원

옛날에는 그냥 깔았는데 바뀌어서 이제는 흙이나 천연 잔디 이런 것 등을 중간에 선택할 수 있게 해놨는데 여전히 인조잔디가 계속 깔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흙을 밟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인 사업이었지 않았나, 그리고 개․보수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는 이것을 다 하려면 몇 억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 전화를 해 본 결과 인조잔디가 한번 깔리면 개․보수는 5년 후에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천연 잔디와 흙 이야기를 하셨는데 천연 잔디를 관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천연 잔디구장이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 천연 잔디를 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잔디를 매일 밟기 때문에 잔디가 다 죽어버려서 다시 보식을 하면 1년에 한번 씩 보수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나마 인공잔디이기 때문에 버텨내는 것입니다. 인조 잔디구장을 매일 사용합니다. 그래서 6, 7년 되면 수명이 다 됩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효과적인 것이 인조잔디구장이고 앞으로는 친환경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개선이 되면 효과도 크고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영숙위원

보수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해서 시민대학, 시니어클럽, 시니어 아카데미 등 이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시니어 아카데미 댓글에 좋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수입니다. 우선 시니어 아카데미는 직업 재창출을 위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강좌를 신설했는데 업체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할 업체를 선정하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사위원님들은 의원님들한테도 통보를 드렸는데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3배수로 5명이 필요하다면 15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업체들이 그 15명 중에서 5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배수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자기가 심사를 받을 사람들을 5명, 3분의 1 수준으로 선정해서 거기에서는 기술심사라고 해서 서류심사를 해서 그분들이 그동안의 운영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매출규모라든가 경영상태도 조사를 하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입찰금액을 가지고도 심사를 합니다. 입찰금액은 한 20% 되고 서류심사에서는 한 80%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15개 업체가 선정됐다고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심사위원을 15명을 선정해서 그중에서 3분의 1인 5명을 뽑습니다.

오영숙위원

업체는 몇 개가 신청했었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시니어 아카데미는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두 번이나 했는데 유찰돼서 단독입찰로 들어왔습니다.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단독 입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가셔서 들어보셨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처음 시작할 때만 제가 한 번 들어가 보고, 나중에 끝날 때 두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종종 직원들이 가서 듣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교육할 때는 모니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상적인 내용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정책적인 것, 정치적인 것, 특히 정당적인 그런 내용을 한다면 이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전에 사전적으로 그 강사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정당의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감하지는 않을 거예요. 들으면서도 “아, 저거는 무슨 당인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나 강사들의 강의 내용 등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강의가 보통 2~3시간씩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이 넉넉했으면 나가서 준비를 시켜놓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쭉 들으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그러면 좋지만 시작만 시켜놓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참여자들한테 관심 있게 강의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거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 바로 제재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선정위원회, 아까 시민대학하고 시니어 아카데미 선정과정과 프레젠테이션 내용, 업체선정을 하게 된 그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재를 하였는데 한 군데 희망제작소만 입찰했다는 거죠?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는데 희망제작소만 했다,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1,447쪽에 보면 홍보대사, 제가 어제인가 그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홍보대사는 한 번 사진 찍기 위해서 위촉하는 것보다는 그 중간 중간에, 한 번씩은 더 와서 우리 고양시의 얼굴로서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 효과를 보여 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통자료 321쪽을 봐 주세요. 열린 음악회 개최 제가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체육 진흥과 소관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는 전국체전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했는데 문화예술과가 실시부서로 지정돼서 그쪽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날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부린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얘기 들으셨죠?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어떤 게 문제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열린음악회라는 음악회에 참관을 원하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영숙위원

많이 소홀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개최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고양시에서 이런 큰 행사가 예산이 얼마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보다는 사람들의 짜증 섞인 말들을 많이 들어야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요구를 홍보비 세부 집행내역이라고 했는데 세부 집행내역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오영숙위원

공통자료 32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집행내역’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말로 어떤 뜻인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세부 집행내역은 저희 홍보비 총액을 홍보대행사나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집행내역을 여기에 표기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홍보기획에 보도자료, 기획, 기사, 인터뷰, TV교양’ 이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세부내역이지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되는 게 세부내역 맞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92회 전국체전 홍보대행사가 (주)시너지힐앤놀튼이라는 회사가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요, 7억 9,4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심사를 통과하고 저희와 계약한 금액은 7억 47,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안해서 심사에 통과된 내용을 보면 TV예능, TV뉴스제작, 홍보대사위촉, 온라인 홍보, 교통 홍보물 등 7억 원 어치의 여러 가지 사업이 전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저희가 여기에 7억 원으로 표기를 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금액까지 전부 표기하기는 이게 몇 장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7억을 쓰면서 세부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으면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세부’, ‘세부’라는 내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부 내역이 과연 무엇인가, 뭉뚱그려서 모모 썼다고 7억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녀시대가 나오는 런닝맨, 그때 보셨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오영숙위원

플래카드가 여러 군데 있었고 갑자기 시장님 나오셔서 악수를 하셨고 뒤에는 ‘후원 고양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홍보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3,000만 원, 500만 원, 런닝맨에 얼마가 들어갔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런닝맨에 집행된 금액은 지금 말씀드렸던 7억 원 중에서 (주)시너지힐앤놀튼이라는 회사가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4,000만 원 지급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세부내역을 저는 보고 싶어서,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7억 47,000원에 대한 전국체전홍보 대행사 (주)시너지힐앤놀튼에서 한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전부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금액별로 말씀하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어떤 일을 했는지만 작성을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전화를 한 번 하시죠. “세부 집행내역이 뭐냐?”고 물어만 주시면…… 저는 런닝맨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런닝맨의 스토리텔링 보드 제작 등’ 여기에 4,000만 원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런닝맨을 해당 방송사와 고양시가 전국체전의 주 개최 도시니까 전국체전이 열리는 주 개최 도시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열린음악회도 했다시피 7억의 홍보대행용역 중에서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해당 방송사하고 저희 용역대행사가 콘택트해서 런닝맨을 고양시에서 촬영하고 그게 방송에 나가면서, 그 방송 처음에 출연자인 유재석씨가 “오늘은 제92회 전국체전의 주 개최 도시인 고양시에서 런닝맨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 개최 도시로서의 고양시를 홍보하는 그런 취지로 런닝맨이 기획이 되고 해당 방송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아니, 추진한 내용들과 의도는 알지요. 의도는 아는데, 트위터나 이런 인터넷 게시판을 보셨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때 바빠서 인터넷 게시판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오영숙위원

내용이, 시장님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두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플러스 요인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시장님 그렇게 나오시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셔서 저는 그 체전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발전된 도시이고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고 홍보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체전이 있다는 걸 홍보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그런 것들이 과연 있어야 됐을까는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날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런닝맨은 아침 9시부터 어울림누리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웨스턴돔과 어울림누리, 호수공원, 어울림 옥상,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작가들이 선정한 것이 고양체육관이었습니다. 고양체육관에서 런닝맨의 고정출연자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소녀시대와 어떤 게임을 했고 게임을 해서 우승한, 유재석 씨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커플에게 상을 주는데 작가가 현장에서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이 커플링을 전달하는 게 좋겠다.”고 방송사의 작가가 결정을 한 것이지, 고양시가 “고양시장을 이 프로에 출연을 하게 해 달라.” 그날 분위기는 저도 그런 방송을 처음 봤습니다마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우리 시장님을 출연하게 해 달라.” 아니면 고양시가 어떤 것을 하게 해 달라, 작가들이 절대 들어주지 않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맨 마지막에 고양시장께서 고양체육관에, 그날 체조대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전국체전의 체조대회는 사전경기로 열렸습니다, 개막식 전에. 아마 그때 시장님이 오셨다가 계신 것을 알고 작가가 얘기를 해서, 저도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봤지만 고양시장께서 말씀하신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장님께서 그 프로에 나와서 시상을 한 게 고양시 홍보에 좋았느냐 나빴느냐는 제가 직접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오영숙위원

다음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1,477쪽에 보시면 체육진흥과에 어떤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1,477쪽이요?

오영숙위원

예, 그 내용의 하나인데 지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에 어떤 민원들이 제일 많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아,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오영숙위원

예.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 일반적인 민원은 “체육시설을 쓰는데 불편하다,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주로 어르신들은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장에 대한 것을 시가 의지를 가지고 좀 더 많이 만들어 달라.” 주로 그런 내용의 민원이 많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조례 공포 일자가 9월 27일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여성보건할인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거였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난번 조례개정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관리공사를 비롯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변경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관리공사와,

오영숙위원

12월부터 한다고, 이 사용료 변경 조례 개정 때문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인상을 하게 되고 여성보건할인 적용은 12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원래 조례를 공포하고 언제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 본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11년 12월 수영장 강좌 신청자부터 여성사용자 분들께 강습료 할인 혜택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사용료를 적용하려면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 전산프로그램의 수정, 사용료 인상에 대한 홍보, 조례 개정에 따른 사용료 적용 문제를 도시관리공사가 12월 31일까지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를 적용해서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수강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용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조례개정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민원이 많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로 없을 것 같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조례가 2003년도에 개정됐었고 8년 만에 다시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전부 일일이 수정도 해 주셨고 조언도 해주셨는데 시설물들의 가격이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하면 초창기에는 금액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지금 저에게 얘기한 사람만 해도 벌써 세 사람이에요. 저에게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 가격이 왜 그렇게 갑자기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개정할 때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가격이 거의 비슷했었고 어느 정도 골프,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좀 오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고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별로 오른 것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인조잔디 구장 사용, 특히 축구에 의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인조잔디구장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그동안 전기료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경기 조명전기료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미부과 되던 전기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니까 금액이 경우에 따라서는 두 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수영장 사용료라든지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사용료는 거의 종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종전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셨죠?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오영숙위원

수영강습 사용료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오영숙위원

예를 들어 수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6회하던 것을 5회로 토요일을 갑자기 돈을 받게 됐어요. 강습료는 그대로 있는데 토요일을 제외한, 사용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영강습을 다니는 분들은 모두 다 토요일에 돈을 또 내고 가야 되니까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영강좌, 예를 들어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이었는데, 6만 6,000원으로 올랐고 5만 원이었는데 5만 9,000원으로 다 올랐어요. 안 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특히 전기사용료 때문에 올랐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수영강좌 이런 것 등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왜 포함하는 거죠? 조례 내용을 아무리 봐도 부가세 내용은 없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8년간 계속 증액을 안 하다가 지금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타 시군의 동일종목, 동일한 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도 감안을 했었고 조례 개정 때도 충분히 설명을 올렸지만 이런 시설물들이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 중에서도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현실적인 사용금액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왜 5,000원과 6,000원이 올랐느냐고 말씀하시면 5,000원과 6,000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천의 소사 구민체육센터라든지 탄천 종합운동장, 과천 시민회관, 삼산 스포츠 타운, 성북구에 있는 레포츠 타운 이런 데에서 받고 있는 강습료를 전부 감안해서 고양시가 최소한 이렇게 올리는 금액으로 결정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영숙위원

자료를 보면 같이 사용료 비교를 한 거예요. 고양시, 부천, 성남, 용인, 수원 여기 대부분의 시도는 우리랑 인구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소사, 성남, 과천, 인천 이렇게 비교를 똑같이 해야지, 갑자기 과천, 성북구 이런 것을 함께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용료가 비싸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하면 안 되고 비슷한 시도를 비교하자면 똑같이 계속적으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면 저희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하고 싶은 성남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에 저희와 똑같은 시설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없으면 인근에 있는 부천의 삼산체육관이라든지 또는 성북체육관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부가가치세법은 여기에 꼭 포함을 시켜야 되는 내용인가요, 부가가치세법을 갑자기 왜 여기에서 적용을 하게 되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전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럼 그 전부터 여기도 부가가치세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것에는 따로 포함이 안 돼 있고, 어떤 적용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2003년도 조례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의 월사용료라든지 또는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사용료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고 그때그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아마 같이 언급된 것도 있고 언급되지 않은 것도 있고 판단을 여기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 문제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전자민원창구 ‘시장께 바란다.’에 그런 내용이 많아요. “왜 축구경기장 대관료 100% 인상을 했느냐?” 그리고 “토요일까지 돈 내고 수영장 이용하라는 것은 심하다.” 지금 공지사항으로 됐을 때도 이런데 앞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금액을 시민들이 내다보면 이런 내용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고요, 가격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조금씩 한 해 한 해 물가상승률에 비교해서, 아니면 조금 체감도를 낮추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그냥 100% 올리면 이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당연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측을 못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도에 제정된 조례를 가지고 그 금액을 계속 받다 보니까 세외수입의 일정부분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유지, 관리 그리고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필요한 세외수입에 대한 수입, 인근 타 시군의 동일한 체육관이나 시설물의 사용료에 대한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8년 만에 저희가 만지다 보니까 금액이 2003년도에 제정한 금액보다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같은 것이 그 당시 미부과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합리한 사용료였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지금 두 배가 됐다는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지 않고는 계속해서 타 시군과의 형평, 저희가 유지관리를 위한 세외수입의 창출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조례를 여성보건할인에 대해서 막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인되고 앞으로는 이용료가 더 싸질 것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돌아오는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 오른 것이 없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좋은 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보건할인 10% 남자들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오영숙위원

좋아지는 것은 딱 하나고 나빠지는 것은 대다수고…… 저는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뭔가 더 좋아지는 것을 기대했는데 사용료 개정은 당연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급등한 것은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 올리게 꼭 했었어야 됐나, 그리고 다른 시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과천보다 더 비싸게 책정을 했었어야 됐나, 중간 정도만 가도 돼요. 타 시군 우리와 비슷한 데하고 비교해서 중간 정도 가도 되는데 그렇게 비싸게, 여기서 굳이 시민들의 돈을 다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수익의 창출은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수입을 창출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청 체육진흥과에서 관할하는 곳인데 시민들의 편리와 체육증진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하셔야지,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해당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의 일부가 사용료 수익으로 들어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1년간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고, 또 연간 시설사용료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의 발생이 또 다른 세입으로 잡히면서 한쪽으로는 체육시설의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체육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헤아려 주시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저희 부서에서 현재까지 받은 민원은 전화민원이 한 2건 정도 온 것 이외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물론 현재의 이 금액이 구체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전부 다 숙지될 정도로 홍보됐고 홍보된 것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용을 하시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느 정도로 했어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깊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사용료 변경을 조금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이것대로 그대로 하실 예정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현재 조례가 공포됐고 개정한 것을 시행도 안 해 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걸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숙위원

조례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조례 내용에 없는 것을 넣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격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조례의 별표에 보면 각종 사용료가 전부 열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부가가치세법.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세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공공시설물의 사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공부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사용료 내용이 이대로 나가면 앞으로 민원이 끊이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축구를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가 2시간 사용료를 6만 원 받았습니다, 종전의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3시간을 이용하게 되면 2시간에 6만 원이니까 1시간에 3만 원입니다. 그럼 2시간을 하면 3만 원이 보태져서 9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20%만 증액을 하고 4시간이 되면 또 그 금액에서 20%만 하는, 이렇게 불합리한 시간대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그것을 개정해서 시간 단위로 3만 원씩 계산해서 2시간은 6만 원이고 3시간은 9만 원이고 4시간은 12만 원이고 여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명료, 전기세를 전부 별도로, 야간경기인 경우에는 조명이 사용되면 받아야 되는 것을 그동안 미부과 해서 세외수입에서 누락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 후에 금액이 결정됐고요, 이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고 축구협회라든지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분들도 알고 계신데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심사숙고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내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변경을 못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 하시는 거죠?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현재의 조례대로 저희가 시행을,

오영숙위원

그러면 조례내용을 저희가 개정하면 되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어느 정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두 분인데 두 분이 저한테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많이 변경해서 100% 오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헬스복 대여도 예전에는 무료로, 체육복도 무료로 해줬었데요. 그런데 그것도 돈을 다 받고 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오르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씩 올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모두 다 옳은 사항이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점에서 한번 운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 시민들은 수강료나 이런 인상요인이 있을 때 인상을 하면 좋은 의견을 내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께도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요금사항은 수원, 성남, 용인과 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 8년 전에 개정했다가 다시 개정하니까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인상폭으로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행을 해 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사실 조례에는 이런 사용료가 정확히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조례를 토대로 해서 변경을 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데는 부가가치세가 갑자기 포함됐는데, 얼토당토아니하게 현 사용료가 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부가세를 포함한 변경사용료는 4만 9,500원이에요. 이게 부가세 포함이라면 4만 4,000원이 되어야 맞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4만 9,500원으로 됐고,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런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당시 저희 실무자와 협의가 돼서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414쪽을 보시면 ‘학교체육시설 개방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조잔디나 체육관을 일반인이 쓸 때 사용료를 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 사용료가 각 학교마다 달라서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싸다는 말이 들리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학교에 제안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보편적으로 균일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동등한 가격을 받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꼭 좀 안을 만드셔서 균형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소영환위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개방을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안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체육관 개방 현황을 보면 55개 학교인데 17개 학교가 미개방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다 적혀 있던데. 그런데 그 2억 원을 가지고 잘하는 10개 학교에 준다고 해서 미개방하는 학교가 개방을 하겠습니까? 또한 개방을 하면 주겠다고 하면 이 55개 이상의 학교에 다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2억 원 때문에 개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아까도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2억 원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 그 10개 학교만 오는 게 아닙니다. 20개 학교가 올는지 30개의 학교가 올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미개방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제재를 가해야지 무조건 지원만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미개방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교육지원청에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협조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좋은 안 같습니다. 2억 원으로 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개방한다는 것은 조금 미심쩍고, 뒤에 말씀하신 학교에 제재조치를 한다면 충분히 개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병행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1,423쪽을 보면 원어민강사 영어교실 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8개 동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시행했는데 지금은 15개로 늘어났는데 예산이 좀 늘었나요? 아니면 각 동에서 하던 것을 반으로 줄인 건가요, 어떤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산은 동일하고요, 동을 좀 늘렸습니다. 다른 동에 집중돼 있는 것을 다른 동을 줄이면서 동 주민센터를 확대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15개 동으로 늘렸는데,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14개 동입니다.

소영환위원

14개 동으로 늘렸는데 수강료가 걷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각 동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 자료 좀 요구하고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지금 수강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내려 보낸 것이 있나요? 아니면 각 동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으로 지급하지만 1인당 2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받아서 1만 원은 업체에서 가져가고 1만 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납부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은 자기네 자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결의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사실은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하지 않는 동하고 하는 동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제가 가 봐도, 제 지역구만 해도 두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안 하고 있는데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의 살림살이가 진짜 다릅니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를 보조해 주는 게 있는데 안 하는 동도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데 거의 연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신청을 하라고 하면 각 동에서는 교실확보 상태라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봐가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많이 늘어났지만 무한정 신청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일정하게 강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확대시키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용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어디에 쓸 수 있다는 규정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1인당 2만 원을 받아서 1만 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은 상당히 학생 수도 많고 강의시간도 많다 보니까 많은 돈이 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동들은 강의 반을 줄이고 다른 동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나눠 줘서 균형을 맞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가는 수입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방향으로 쓰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주민자치 개별의 영역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환위원

지금도 하루 종일 하는 데가 있고 나눠서 하는 데가 있고 하네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좀 나눠서 되도록이면 균형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새해에는 신청을 받아서 많은 동들의 신청이 들어와서 균형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422쪽을 보면 초등학교 영어캠프 지원사업이 있죠?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3억 6,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여기가 전문성이 있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이고 국제법률대학원 교육원에서 초등학생들도 영어위주의 강의를 한다고 해서 과거부터 지원해 오던 것인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학교지원사업도 많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중단되게 됐다고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이것을 좀 중단했으면 했었어요.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초등학생 한 600명에 대해서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저소득층은 시에서 지원하고 일반학생은 자부담이 70만 원, 그래서 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이지만 3억 6,000만 원을 아예 학교에 줘서 좀 더 원어민 교사를 강화시켜서 모든 학생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몇 백 명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7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스포츠바우처 사업인데, 경제적 문제로 운동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 보니까 한 320명 정도 혜택을 봤네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32개 동인데 행신 3동은 52명, 정발산동 38명, 탄현동 26명, 주엽동 23명, 이 4개 동에서 35%를 차지하고 나머지 28개 동이 한 60 몇%를 차지하고 있는데 흥도동은 1명, 인구가 적어서 그렇겠지만 신도동 1명, 창릉동 1명, 화정2동 2명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저희가 함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 가구 내 자녀들을 대상으로 참여기회를 제공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사업대상을 정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동에서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느 동은 50명 이상씩 지원을 하게 되고 어느 동에서는 1명하고……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각 동에서 스포츠바우처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이나 부모들, 관계되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쪽 동으로 편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각 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해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교육시키는 것을 보니까 21개소가 있는데 15군데가 태권도예요, 이게 정해져 있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신청 스포츠 시설에 대한 지원이 태권도, 합기도, 농구, 음악줄넘기, 스쿼시 뭐 이렇게 해서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하는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주로 태권도 쪽을 선호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내년에는 이런 불균형을 되도록이면 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4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가 ’96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7억 이상씩 출연해서 목표금액 200억을 만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40억 이후에 시에서 한 번도 출연금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소영환위원

지금은 재정이 어렵다지만 그 당시 만들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기금에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1996년도에 재원을 확보한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증액을 검토했는데 예산부서 쪽에서 계속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예산증액을 허용 안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걸 없어버려야지요. 조례로 정해놓고 하지도 못할 것을 꼭 가지고 가야 됩니까? 또 여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학교운동선수들 동계훈련비 한 가지만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그럴 바에는 이 기금을 없애버리고 시에서 예산으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있으나 마나 한 조례 만들어 놓고 운용한다고 하면 남들 보기에도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기금의 증액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차라리 예산으로 해당 학교에 동계훈련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해서 잘 만드셨는데 하나도 지켜지는 것이 없어요, 이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라고 만들었잖아요?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한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매년 끌고 가고 있는데 폐지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이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유명무실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고양시에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기금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두 군데밖에 없고요, 사실 목표는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도 충실히 이행을 해야 할 임무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회 구성문제는 체육회에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51개 학교에 71개 팀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그 범주에 들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동계훈련비가 지원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 위원회 구성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도 적극 검토해서 진행되고, 또 이런 기금도 40억 남짓한데 많은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지적했으니까 내년에 꼭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늘어나나. 만약에 내년에도 그대로 이렇게 운영된다면 본 위원은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공사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에 오셨죠?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예.

소영환위원

고양체육관 관련해서 파악 좀 해 보셨나요?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조금 공부 좀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768억으로 국·도비 180억 합쳐서 이 공사를 하게 돼 있었지요? 턴키방식으로.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2010년도 1월에 시 부담으로 160억 세워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죠?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그 당시에는 김연아 선수가 각종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으로 빙상경기에 대한 국내적인 관심이 고조된 시기였습니다. 순수목적의 실내체육관에서 빙상경기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빙상경기장 신축보다는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국제경기를 고양시에서 두 번 유치했는데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그랑프리 파이널경기를 유치해서 했어요. 좌석 수는 부족하지만 그때 당시에 선수편의 및 경기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경기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가 동계스포츠의 메카도 아니고 7,000석 정도의 빙상장이 필요합니까, 한두 경기를 위해서?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참고로 그 당시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권장하는 관람석 수가 7,000석이었으나 덕양어울림누리에는 3,750석으로 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제 얘기는 고양시가 동계스포츠의 메카도 아닌데 7,000석 규모의 빙상장이 필요한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빙상장 전환기간이 37일이더라고요. 마루 해체하는데 일주일, 냉각 호일 까는데 5일해서 총 37일이 걸리더라고요. 거기다가 비용이 3억이 들어가요, 그때 당시에도 이것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3억씩 들여서 고양시가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한 번 치르는데 37일이에요. 공사과에서는 공사만 했을 테니까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현재 빙상경기장으로 만들어서 경기를 하는 데는 사실상 너무 많은 시간과 금액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때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됐을 것인데 굳이 19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상황은 농구가 동계에 하는 스포츠인데 고양오리온스가 들어와서 그 기간을 빼고 나면, 또 지하도 1년간 임대해 줬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러면 전혀 이것을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동계는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겨울도 아니고 보조경기장도 1년간 오리온스한테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빙상대회를 하려면 빙상경기장을 다 차지하고도 본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이나 다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경기장까지 빙상장으로 만들어서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대회장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환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때 당시에 김연아 선수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타날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무작정 이것을 추진해서 지금 시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거의 1억의 돈이면 아마 저희 위원님들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써도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형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정책적으로 미래도 생각하고 전체적인 것을 다 생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2억이 그냥 날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미래를 보고 판단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김연아 선수가 유명해서 저희가 그것을 유치한다, 저희 고양시가 빙상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전혀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에는 의욕이 강해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현 시점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떻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재정여건이 넉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런데 교육 관련 부서에서는 재정여건이 아주 넉넉하신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빈위원

앞서서 우리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억의 사업예산을 들여서 개방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시설, 그러니까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을 개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2억 원에 대한 예산 말고도 각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개방을 유도하면 되지 2억의 돈을 가지고 실시를 해 보면 이게 또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정이 넉넉하면 2억이 아니라 5억을 들여서 해도 좋습니다. 제가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마을안길 숙원사업 3억짜리 예산이 몇 년 미뤄지다가 이번에 올라갑니다. 3억짜리입니다, 3억짜리. 그것을 돈이 없다고 못 해 줬어요. 그 마을 통장님 말을 인용하면 이게 편도입니다. 교차가 안 되는 길이죠, 마을안길 사업. 교차가 되게 마을안길 사업을 해 주는 건데, 서로 양보를 안 해서 운전하시는 두 분이 싸우는 걸 말리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니까, “네가 먼저 양보해라, 내가 먼저 들어왔네.” 이런 열악한 여건의 숙원사업으로 해 줘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을 심의의결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저는 이런 부분을 세워주면 마을주민들한테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도 몇 억만 들이면 해줄 수 있는 사업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이라는 부분은 학교 측과 잘 협의를 하면 예산지원 안 해도 개방하는데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무슨 말씀을 한번 드리느냐 하면 학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학교로 인해서 방과후 지도를 안 해 줘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경우냐 하면 일부 학생이겠지만 골목길에서 담배피고, 학교 바깥 울타리 밖에서. 어느 연세 드신 노인정에 계신 분은 얼마나 화가 나시면 학교를 없애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 인근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를 주는 만큼 운동장이라도 편하게 운동도 좀 하고 이용하실 수 있게 서로 인근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상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시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 국·과장님들 회의할 때 가령 푸른도시사업소라든가 건설교통국이라든가 그쪽 예산에 할애할 수 있게 우리 교육지원국에서 좀 양보해서 시 재정여건상 예산편성 하는데 서로 협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국장님 한 말씀 답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육예산이 어렵다는 말씀은 이번에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당초 예산이 약 240억이 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요구해서 한 109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를 반영 못 했어요. 그만큼 우리 교육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억을 왜 편성했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교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운영비에 문제가 있다.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면 낫지 않을까, 이런 동기차원에서 저희가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홍보하고 공고를 해서 많은 인원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좋은 제안도 하면 잘하는 학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학교에는 잘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하고, 또 미개방 학교에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교육지원비를 지원하지 않고, 이 양면작전으로 해서 효과적인 체육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차원에서 2억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각 학교에서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사업내용을 낼 텐데 지원에 대한 성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시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 예산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고 추진도 하고 해서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할 사항은 고양시청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오른쪽 하단에 고양시민대학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 여전히 2010년도 시민대학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빨리 2011년도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강의동영상을 올리면 좋겠다고 했고 지금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가서 봤더니, 과장님도 가셔서 한번 보세요. 동영상을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멀리서 잡아서 별모래극장 조명 다 끄고 강사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잖아요, 거기만 하얘요. 아무 것도 안 보여요, 화이트보드 하얀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동영상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mp3 파일로 해서 소리만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게 하든지 동영상을 찍을 거면 강사의 얼굴이 나오게 찍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대학이 올해는 선정이 끝났고 내년에 할 때는 이 동영상을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mp3로 녹음해서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 내용을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수입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 챙겨보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에 다시 시민대학을 여니까 그때 그러한 사항을 보완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내년에 또 얘기 안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소영환 위원님께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원어민 강사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수강료 운영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강사는 위탁업체에서 100% 대고 수강료는 100%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편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수강료의 절반은 강사비로 다시 지출하고 나머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여전히 편차가 심한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은 예산으로 7개 동이 늘어난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있는 강의를 줄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강료의 절반을 강사비로 지출하고 있다면 이 비율을 75%에서 80%까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용하는 돈을 20~25%로 줄이는 거죠.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2만 원 중에 10,000원씩이 업체한테 가고 10,000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는데 그 주민자치 10,000원 중에서 한 20~30%만,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15,000원 혹은, 17,500원 이렇게 비율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업체로 가는 돈을 17,500원 혹은 18,500원까지 조정해서 이 금액을 맞춰 줘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정액비율이라는 게 인원이 많아지면 훨씬 더 편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정 1, 2동은 풀타임으로 몇 개씩 매일 매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 동네와 화목반 하는 거랑은 이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또 동을 하나씩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제안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강의반수를 동별로 어느 동에 편중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을 좀 확대해서 반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주면 동별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있던 것이 없어지면 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강의 반수만 조금 줄어드는 것이지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한 반에 16명이 수업을 받다가 20명, 30명씩 수업을 받게 되는데 다양한 방법을 포함해서 같은 예산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또,

혜련

김혜련위원

이 사업은 규칙으로 운영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줄여야 될 것 같은 동에 대해서는 그 동장님과 긴밀히 상의를 하셔서 잡음이 적게, 이러한 감사지적 사항도 그 해당 동장님과 자치위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최대한 유연하게 잘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김혜련 위원님의 제안사항도 검토해 보고,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시민대학’ 운영현황, 몇 월 며 칠 날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다음에 자료 1,445페이지에 보면 팀별 사업실적 자료인데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질의할 것은 학교경영 우수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2억이 있는 것,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2회 추경 때 감해서 하겠다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 못 하겠다고 언제 공문이 왔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 사업은 신설학교에 교육청하고 같이 50:50으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공문 온 날짜는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교육청에서 50%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안 된다고 공문이 오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게 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교육청 공문 저한테 주시고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대상학교가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 말고도 학력향상 우수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쭉 있잖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한 예산이 쭉 있는데 학교경영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한 대상이 안 된 거죠, 그렇지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쭉 보세요. 제가 아까 자료 제출하신 것과 업무보고 자료를 다 봤는데 고양일고 같은 경우는 이 2억이 있기 때문에 학력향상 우수학교지원에 7억 3,000만 원 10개교 지원하는 대상에 안 들어가 있고요, 학교별 특성과 프로그램 지원, 여기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고양일고는 올해 고양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청에 조금이라도 대응투자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고양일고가 신설학교이면서 지원이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어렵게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것을 추경에서 심의 받으면서 깎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여력이 된다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도 삭감하지 않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교육청에 한 번 더 공문을 보내 보시면 어떨까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다시 한 번 최종 삭감은 안 됐으니까 협의해 봐서 지원학교가 있다면, 아니면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다면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감사하기 전에 이런 저런 자료들을 뒤져 봤습니다. (의사팀 직원이 자료를 나눠 드림) 제가 지금 드린 것이 뭐냐 하면 평생교육 홈페이지에 사이버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드린 것은 고양시 중등 온라인 교육센터 초기 화면인데요,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 전화번호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포구 교육지원과’라고 되어 있죠?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너무 꼼꼼하게 이런 것까지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 이것을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찾으셨어요? 마포구 교육지원과.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빨리 바로 수정하시고요, 과장님!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마포구 온라인 교육센터를 들어가 봤는데 푸르넷 닷컴, 그렇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푸르넷 에듀닷컴인가 거기서 똑같은 내용을 제공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게 예산을 보니까 7,200만 원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심사하고 그런 예산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고 사업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년 사용료를 주면서 학생들한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몇 년 째 하고 있는 것이죠?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한 번도 업체를 바꾸지는 않았네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바꾸지 않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보니까 푸르넷 닷컴에 있는 정보와 거의 같아요. 그렇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초기 화면만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게 만들어 준 것 같은데, 이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푸르넷 닷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를 실제로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설치한 부서에 있는 직원을 불러서 몇 번 그 내용도 검토해 보고, 그리고 가입자 수도 학생수의 한 10%대가 되거든요. 초등학생이 한 6만 6,000명인데 6,000명 정도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저희가 그것을 다 한번 진단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했느냐?” 해서 설문조사도 보니까 응답한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거의 긍정적이라는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고양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하면 사교육비 절감도 되고 강의내용만 좋다면 학생들한테 우리 고양시만이 아니라 서울지역의 애들과 같이 사이트를 보니까 좋은 점이 참 많겠구나, 해서 저희가 매년 7,200만 원 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7,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 우리가 이것을 듣는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좀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익이라고 하면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한 것을 저희가 좀 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표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실제 초등학교 같으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를 자기들이 신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아이들 말고 실제로 중학생 아이들이 어디 인터넷 강의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식의 방식이 돼야 되지 않겠나, 방식을 좀 바꿔서. 그러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조가 돼서 학생들 별로 전부 다 수요조사를 해봐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혜련

김혜련위원

찾아봐야겠죠. 중학생 아이들의 선호도 1, 2, 3, 4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것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데에 관행적으로 7,200만 원씩 주고 있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생각도 그렇고 저도 이게 과거부터 이렇게 쭉 해 왔는데 과연 이 강의내용이 학생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인가 저희가 같이 강의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창 넘어가는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의 해마다 1,000명씩 늘어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분야가 있구나, 계속 지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다른 학생들이 다른 사이트를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이용을 많이 한다면 그것을 조사해 봐서 저희가 장단점을 체크해서 검토해 나갈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금이 추가 조성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조례가 개정됐던 2003년 6월의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4대 때 제2조제1항에 ‘기금조성’이 삽입이 됐는데요, 지금 조례 안 가지고 계시죠?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 제2조 기금조성에서 제1항을 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고양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17억 이상 출연하여 목표기금 200억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아동복지기금 만들 때 이 기금 출연 안 될 거라고 해서 “1년에 5억씩 4년 동안 20억 조성한다.”라고 명시까지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이제 2011년 다 끝났어요.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정말 하나 마나 한 조례인 것 같고 이 조례를 처음 만드셨을 때 의원님들의 갑론을박이 많았더라고요. 그 의원님들께 제가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못 챙겨서. 그것은 별개고 어쨌든 이런 조항을 만들어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제3조 기금의 운용은 제3항에서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시장 또는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정한 지역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제4조 기금의 사용에서는 제3항에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체육회를 거쳐 매 회계연도 9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이 조례에 의하면 애매한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기금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운용의 하나의 주체인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는 구성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심의회는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금운용은 조례에 맞지도 않고 체육회에서 그냥 알아서 집행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조례를 갖고 계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조례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구성이 안 됐던 이유 중에 정당한 이유는 아니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운동부가 의외로 간단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회 자체에서 해당학교 관내 51개교 71개 팀에 동계훈련비로만 지급하면서 사실 이 조례에 부합을 하려면,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기금을 운용하고 또 심의도 하고 결론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양시에 있는 수개의 기금 중에서 이렇게 시의 통제를 벗어나서 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다 사업신청 받아서 그렇게 사업별로 배분하고 하지 이걸 어떻게 단체에다 맡겨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작년에도 김경희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다 체육부 동계훈련비 지원예산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보기에 몇 년 동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금의 목적에 4가지, 5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 조례에 나와 있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체육시설 개․보수 등등,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몇 년 동안 그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한 가지 사업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미 학교운동부에서는 관행적으로 동계훈련비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갑자기 뺀다는 것은 어렵고 학교운동부에 공문을 보내세요. 지금 의회에서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이 지원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것이 조례에도 맞지 않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체육진흥위원회를 꾸리든 뭘 꾸리든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두 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왜 오셨는지는 다 아실 것이고 선유동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 과장님,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녹지과장님, 건축과장님 세 분 다 말씀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선유동 520-7번지에 축구, 농구, 족구장, 주차장이 구성되고 있는 선유동 체육시설 공사가 일부 현지 하천부지에 있는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들의 강렬한 반대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여기에 불법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내지는 철거가 된 다음에 바로 선유동 체육시설 공사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법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등의 적법한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게 체육진흥과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그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구청 환경녹지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 불법이 발생된 게 ’92년부터 점용허가를 윤종복, 김순려는 윤종국의 처가 되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부터 점용허가를 내줬다가 ’95년경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적발해서 2006년도에 허가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취소사유는 점용허가지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주거용지로 불법사용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2006년 10월 7일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관계자를 고발해서 위법 처리한 사항인데 그 뒤로도 계속 원상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시 체육진흥과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11년 3월 11일 점용허가 처리를 하면서 그 부지 주변의 불법시설이 원상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행정적으로 계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변상금도 부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완전복구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사업부서에서 선정할 때 그 건물에 여러 영세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주변의 건물을 철거한다는 게 갑자기 물리적으로 쉬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제척하고 선유동 520-7번지 4,900평방미터에 대해서 체육시설부지로 점용허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발생한 사항이 아니라 신청 당시부터 알고 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처리하는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좀 상식을 뛰어넘는 물리적인 방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건물을 제척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체육시설 부지를 조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나무문제가 나와서 공사를 중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구청에 원상복구 행정대집행을 해 달라는 식으로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공사가 어떻든 시에서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7월 7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또 시의회 의장님까지 폭우가 쏟아지는 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지금 살고 있는 영세한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영세민들이 이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갈 자리를 잃게 되고 당장 길바닥에 나 앉게 되는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너무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청장님도 현장을 방문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서 구청장님실에서 별도의 타운미팅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민들은 “옛날부터 살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보상도 없이 나가라는 것은 억울하다. 또 갈 곳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다, 대책을 해 주고 계속 살게 해 달라.”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현행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은 해야 되고 당장 철거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 형편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영세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은 LH에서 임대를 해 주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를 알선해 준다든지, 몸이 아프신 분들은 장애인으로 해서 장애 혜택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런 복지혜택도 검토해서 이분들을 안정시키고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부서에서는 맨투맨으로 개인 분들을 찾아가서 도와줄 것이 뭔지 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여기에서 계속 살게 점용허가 처리를 합당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 건물에 거주하는 분들이 철거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에서는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공사를 바로 빨리 했으면 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수목에 대한 문제로 대집행 얘기가 나오는데 수목은 집기나 다른 물건같이 무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식한 후에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식할 장소가 마련되어야 대집행도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게 간단하게 나무를 어디로 옮긴다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절차 이행을 위해서 행위자한테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속 계고조치를 하고 있고 그 기간 내에 안 될 때에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영장 대집행 절차를 이행해 주면 사업부서에서 이식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건물부분은 일단 두고 수목 이식부터 먼저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신 것이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체육시설이 주민숙원사업이니까 그 부분을 우선 하고 건물부분은 더 추이를 보고, 지금 건물을 부순다고 했을 때 체육시설 부지를 조성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고 원활한,

혜련

김혜련위원

겨울에 그분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영세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양면작전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 나가고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동절기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영세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주문제도 같이 고민해서 복합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 일이 체육진흥과에서는 하천점용이니까 구청에서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겠다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풀어야지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할 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겠어요?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누가 만들겠어요, 환경녹지과장님이 어디 가셔서 하시겠어요? 누가 지시를 딱 내려 줘야 부서의 업무가 풀리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만히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고질적인 민원이 있어서 추진을 못 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철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주거시설 관계는 체육시설을 하는 데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추진하고 1차적으로는 나무이식 문제인데 이 민원인이 옛날부터 고질적인 민원으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까, 우리가 구청에만 미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청과 구청의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도 빨리 완공되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구청과 시청이 함께 노력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누가 선임으로 해서 하시겠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일단 맡아서 구청과 시청 양개 과를 지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과장님, 우리 증인이신 과장님!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다른 주거지를 구해 주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상이 안 되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가서 맨투맨으로 상대를 했는데 부재중인 분이 계셔서 전체는 못 했는데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장애인 분이 있고, 소득이 없는 영세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선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도 어디를 마련해 놓고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일부는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보증금이 부담돼서 원치 않는 분도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는 주고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스스로 이주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나무는 그분들이 심으신 것이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분들이 심은 게 아니고요, 1992년도에 윤종복이라는 분이 처가 김순려 씨인데 그분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계속 거기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혜련

김혜련위원

최근에 나무를 심었잖아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최근에 심은 것은 아니고 옛날에 심었는데 ’98년도에 거기에 수해가 났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었었는데 많이 떠내려가고 일부 남았던 나무들인데 언제 심었는지 정확하게 근거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주로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허가가 나갔는데 일부 나무가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국장님, 한 겨울에 그분들을 어디로 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몇 년 전에 용산에서도 한겨울에 철거하다가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시설은 겨울에는 철거하기 어렵고 체육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이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계부서를 다 불러서 점검을 하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올해 안 쓰면 사고이월 됩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명시이월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공사 계약은 했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추진상황을 수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회의 진행상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증인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고 중식을 할까 합니다. 우리 2개 부서는 아직 발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중식 후에 계속되어야 될 것 같고 증인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거기까지만 마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장내 소란) 그러면 국장님,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대로 예산도 체육진행과에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셔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언제까지 시설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민원이 해결되려면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 체육시설이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고양체육관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고양체육관 빙상장 관련해서 담당 공사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김경희 위원장, 오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숙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아까 제가 선유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수목이식과 관련해서 이게 행정대집행이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린벨트 단속부서와 정확하게 협의를 하시고 행정대집행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보상비를 세울 수 있는지도 방안을 찾으셔서 다음 주 안으로 회의를 한번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예.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풍노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되겠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런데 특히 나무식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전비를 저쪽에서 달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무단으로 사용해서 나무를 키워 왔는데 그것을 막 베어버릴 수는 없고, 또 거기에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우리 사업자를 동원해서 이전을 해 주면 간단한데 그것은 저쪽에서 동의를 안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아주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다음 주가 됐든 다음다음 주가 됐든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만약에 보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보상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될 지도 대충은 뽑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런데 보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