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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8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성

임형성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덕양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임철희 덕양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형성

임형성위원장

임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의 처리결과를 먼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는 여성 1인당 1.25명으로 전국적인 증가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복돼지띠의 해라 하여 일시적인 증가현상이 있었고,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중앙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도 셋째 아 이상 출산축하금, 기형아 검사비 지원, 출산교실 운영, 유축기 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위탁방역 시 방역업체에서는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방역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역업체에서는 대로를 기준으로 소독을 하고, 생활방역단에서는 골목길을 소독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터민 무료진료 실시에 대해서는 현재 덕양구에서는 새터민 1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저소득층 거주자가 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자는 2인으로서 예방접종이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책자 제작 시 보건소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합보건사업 및 안내리후렛 6천 부를 공동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 내 폐기약품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050킬로그램을 수거처리 하여 지난 해보다 300킬로그램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1995년도에 방문보건사업을 시작하여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동국대병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화여자대학병원에 위탁운영 후 2011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형성

임형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덕양구보건소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542쪽 보시면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금연지원프로그램 예산 총액이 얼마로 편성되어 있었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전체예산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권순영위원

1억 1,965만 원.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7,536만 9,790원입니다.

권순영위원

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예산 집행을 한번 보시죠. 6천만 원 예산에서 3,391만 원 집행하신 거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56.5% 집행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16.97%가 증액이 된, 그러니까 3,860만 원이 더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 증액한 것에 비해서 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한 상황인데 원인분석을 해 보셨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연보조제 납품업자하고 연초에 단가계약을 했었는데 지난 9월쯤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납품을 못 하게 돼서 지금 새로운 회사로 결정이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권순영위원

단가 계약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건소에 특별히 피해상황이 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속적으로 금연보조제를 납품하지 못 하게 되니까 다시 다른 회사에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5차까지는 납품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언제 문제가 생겨서 언제부터 납품이 원활치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납품을 못 하게 된 것은 지난달부터 못 했고, 그 이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던 것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2,600만 원 정도 남아 있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비고란 보시면 6차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집행잔액을 전부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는 93만 원부터 해서 많게는 1,5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을 해 왔는데, 한꺼번에 남은 잔액을 처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연내에 이 금연보조제를 다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금연보조제는 국도비 예산을 보면 조금씩 늦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했고,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이미 납품은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만큼의 예산을 집행해서 그것이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2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약은 내년 2월에도 되고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차에 걸쳐서 구입한 금연보조제 활용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5차까지 활용하고 남은 수량이 혹시 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잔량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도 자료 주실 때 함께 주시고, 또 6차에 구입한 보조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현재 금연상담사가 몇 명이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3명입니다.

권순영위원

이분들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금연을 원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등록을 하고, 각종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니코친이 어느 정도 있는지 측정을 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흡연을 오래한 분은 니코친이 체내에 많이 쌓여 있으니까 1, 2, 3단계 중에서 높은 3단계로 하고, 또 학생들이나 흡연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낮은 단계를 설정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분들이 금연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전화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문자로 보내서 금연하는데 용기를 주도록 노력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금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보건복지부로 통보가 돼서 거기서 전체적인 사항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세 분의 상담사가 몇 분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725명입니다.

권순영위원

올해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비에서 예산 전용한 부분 있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공통자료 보시면 예산전용 3,965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금연 프로그램 자체를 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병원에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처음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해지니까 그 예산을 다시 인건비로 쓰는지 보조제를 구입하는 부분으로 전용해도 좋다, 병원에서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건소로 이관해서 인건비나 보조제 구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전용한 금액이랑 예산이랑 합쳐서 상담사 인건비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되는 거죠? 4,465만 원에 전용한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컴퓨터임차료 146만 원, 강사료 241만 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컴퓨터 임차는 왜 필요한 거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금연상담사들이 기간제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정규직으로 사주지 못 하고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3명의 상담사가 컴퓨터 3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 밑에 강사료 241만 원 있는데, 강사료는 어떤 내용인지, 외부로 교육을 나갔을 때 강사료 지급한 것으로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금연협회를 통해서 학교나 단체, 회사 같은 데에서 강사요구가 오면 저희가 그 강사를 초빙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느 곳에 나가서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교육실적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분이 한국금연운동협회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군부대도 하나 있습니다. 학교는 행남초등학교 외 40개소를 나왔고, 군부대는 1군헌병대하고, 기업에는 수도권철도정비단을 교육했습니다.

권순영위원

학교, 군부대, 철도정비단 해서 40여 곳에 대한 교육을 하셨다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40여 개소를 교육하는데 소요된 강사료가 241만 원이 투입된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스티커 활용, 금연홍보물 제작, 쇼핑백 구입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 예산 1,500만 원 중에 홍보비로 투입한 예산이 973만 3천 원으로 사무관리비의 65%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 이 제작된 홍보물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버스정류소에 스티커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간접흡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나 여성분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1장에 3만 원 정도로 상당히 비싼데, 앞면에 하나 붙이고 뒷면에 붙여서 버스정류소 1개소당 6만 원 정도씩 들여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권순영위원

그러면 관내 모든 버스정류장에 이 스티커가 다 붙어있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일반적인 버스정류장으로 지정되지 않고 간이버스정류소 마을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은 안 되어 있고, 버스정류장, 특히 BRT구간은 다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380매를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권순영위원

380매를 제작하셨고, 버스정류소는 몇 군데인지 파악이 안 됐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버스정류장 숫자는 적을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정류소가 몇 군데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 홍보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만들어놓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이것을 앞뒷면 양쪽으로 붙이니까 380을 2로 나누면 19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쇼핑백 같은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금연 패치나 파이프 같은 것이 양이 좀 됩니다. 그래서 1개씩 나눠 주면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쇼핑백에 담아서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금연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서 금연성공률에 대한 분석도 하고 계시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금연성공률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1,725명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몇 % 정도가 성공을 하고 계시는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요즘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최초에는 금연하겠다고 와서 등록을 하고서 잘 안 했는데, 요즘은 시민들이 이해도가 높아져서 금연 등록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성공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것이 3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전에는 상당히 낮아서 보통 20%도 안 됐는데 요즘은 상당히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건소 예산 총액이 얼마였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올해 65억 정도 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액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금 기간이 남아 있는데 58억 9천만 원, 약 60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각 사업별로 집행실적이 50%가 안 되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결핵관리사업 같은 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4월부터 시행됐는데 결핵환자 가족에 대한 입원 강제명령을 한다든지, 입원비를 준다든지,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권순영위원

결핵관리사업 외에 또 50%가 안 되는 사업이 몇 건이나 있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늘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치료비 같은 것은 부작용 환자가 나와야 되니까 아직 거의 집행이 안 됐고요,

권순영위원

소장님, 전체 사업 중에 50% 집행이 안 된 사업 건수를 말씀해 주세요.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파악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직까지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아울러 예산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의 사전절차도 반드시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장애인 건강증진에 대한 업무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따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보건소 사업 중에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

권순영위원

별도로 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은 없는 거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장애인만을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장애인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이런 부분들에서 장애인이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에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79.5%라고 합니다. 이는 비장애인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또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취약한 건강상태로 만성질환의 조기발병 우려가 있고, 1차 장애로 인해 2차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애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매뉴얼이나 건강증진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특별히 이런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분들은 이동하는 데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업무실적보고서 90페이지 보면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셨는데, 그 가운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가 5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장애인복지팀에서 저희한테 장애인인지,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통보가 오면 우리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장애정도를 판단해서 통보를 해 주는 건수입니다.

권순영위원

전체 덕양구 관내를 파악해서 59건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일부 지역만 선별적으로 하신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장애인복지팀에서 의뢰가 온 건수가 59건입니다.

권순영위원

의뢰 온 건수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드린 개념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확인하고 어느 정도라고 답변을 해 준 겁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91쪽에 주민치아건강관리사업 예산이 1억 8,107만 원이었는데 집행은 얼마나 하셨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잔액이 94만 8천 원하고 몇 가지를 더해야 되는데……

권순영위원

각 사업별로 집행액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사업별로 나눠져 있어서 더해야 되는데……

권순영위원

그것은 이따가 확인하셔서 답변 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사업대상에 장애인이 10,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덕양구 관내 대상자가 되는 모든 장애인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106명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 수혜를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관내 장애인 추정인원입니다.

권순영위원

추정인원이 10,600명이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가운데 수혜를 받은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부분도 파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주민치아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특히 장애인분들도 이용을 하시게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신청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치과에 오는 장애인 중에서 그래도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은 괜찮은데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치과 유니트가 있습니다. 그 유니트를 구입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과치료만이라도 해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유니트가 얼마나 되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장애인 치과 유니트는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현재 없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없어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몇 분이나 혜택을 받았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어쨌든 이 사업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를 통해서 각종 치과질환을 예방하고, 계층간의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예방서비스잖아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제대로 갖춰서 업무를 해 나가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소장님, 덕양구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4월 4일에 왔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방역사업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소장님 계실 때 전부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말로 끝났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민간위탁하고 새마을자율방범단 방역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확인할 게 있는데, 공통자료 643쪽하고 우리 위원회 자료 533쪽을 보면 2011년도 계약업체 중에 용승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입찰금액이 643쪽에는 2,105만 9천 원으로 되어 있고, 533쪽에는 입찰금액이 2,205만 9,570원으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소독횟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사업은 다 끝났는데 공통자료나 우리 위원회 자료가 숫자가 다른 것은 직원 실수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자료를 준비할 때 제가 봤을 때 성실히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해서 방역을 할 때 지도점검표에 사인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새마을자율방역단 일지도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나중에 관산동 것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방역 점검표를 보면 몇 가지 점검사항 중에 운행속도를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km/h로 제한되어 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금 30km/h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0km/h 아닌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30km/h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에는 답변을 10km/h라고 했는데…… 방역할 때 30km/h는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0km/h로 속도를 제한하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
상환

한상환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30km/h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10km/h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방역 점검일지를 체크해 주면서 몇 km/h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있는데, 연막소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되어 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연막소독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기압이 좀 낮아야 바로 공기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그게 아니고, 연막소독은 보통 일몰 후 19시 이후이고, 아침 해뜨기 전 8시 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분무소독은 보통 낮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이나 도시주택 골목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대용 소독기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휴대용 소독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금 동별로 나가 있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동별로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방역지도점검을 하니까 민간위탁자한테 이것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 업체면 5개 업체한테 하나씩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방역할 때 막다른 골목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휴대용 소독기로 소독을 하라는 것인데, 지금 민간위탁업체에 휴대용 소독기가 비치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정확합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확인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섯 군데 다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GPS도 달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고장이 잦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가끔씩 저도 그것을 떼어 보고 그러는데……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일전에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 이것이 시작을 할 때 10km/h로 해서 100ℓ를 소화시키면 30km, 40km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아 보니까 이런 경우는 GPS가 고장 났다든지, 통신 장애가 일어나서 잘 체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가끔씩 저도 GPS를 떼어 오라고 해서 보면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이 핸드폰도 어떨 때 안 나오듯이 그것도 가끔씩 그런 착오가 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빨리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예산 대비 실시횟수를 지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회당 8만 9천 원 정도에서 입찰을 받는 것 같은데, 연막하고 부유 횟수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횟수가 244회면 연막을 몇 회 할 것인지, 분무를 몇 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대체로 덕양구에 비해서 동구가 분무율이 높고, 서구는 더 떨어지고, 이렇게 구청별로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분무하고 연막 소독 비율은 구별로 협의를 안 하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을 보건소별로 협의해서 얼마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날씨가 흐리거나 야간에 하는 것은 연막으로 하고, 날씨가 좋아서 햇빛이 쨍쨍 나면 분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한다면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고양시에서 3개 보건소가 나눠서 위탁을 주는 것이고 날씨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횟수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구 쪽은 분무가 상당히 높은데, 서구 쪽은 거의 분무를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분무하고 연막을 구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규제하기 때문에 연막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약품에 발암물질로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무차별 연막소독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보건소는 아니지만, 가로수에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덕양구보건소 담장 옆에 있는 큰 나무가 벌레가 먹어서 거의 잎이 없어서 고사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독이 안 되는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발암물질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며칠 전에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그런 것 맞지요?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분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독약을 살포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나 동물에게 이로울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질병을 막으려면 파리나 모기 같은 위생해충을 줄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살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아시다시피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오고 있고, 인구가 밀집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많이 생기니까 많이 살포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소독약하고 살충제를 함께 흡입할 경우에는 인체에 큰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전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외국의 몇몇 선진국은 옛날에는 많이 살포하다가 요즘은 많이 자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에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한 적이 있는데, 방역할 때 속도를 10km/h 이상 내지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60km/h, 30km/h, 도대체 보건소에서 어떻게 속도를 규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10km/h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방역 입찰을 하면서 속도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역을 할 때 경유하고 디젤을 섞어서 쓰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디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디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등유를 쓰고 있는데 등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기름도 살포를 하게 되면 이로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요즘은 경유를 많이 쓰지 않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 관련해서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여기 보면 희석방법이라든가, 경유를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런 지침은 저희들한테 자주 내려오기 때문에……
상환

한상환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전에 이근수 보건소장이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고. 이 자료를 찾아서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기가 여러 종류가 있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임철희 소장님이 서구에 계실 때 말라리아 퇴치에 상당히 공헌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뇌염모기하고 말라리아모기 활동시간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말라리아모기는 중국얼룩날개모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모기는 덩치가 중국얼룩날개모기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초저녁에 많이 활동을 하고, 중국얼룩날개모기는 늦은 밤에 새벽까지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뇌염모기는 발생하는 자체가 남쪽지방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관내까지 올라오면 늦은 여름이 되겠고, 중국얼룩날개모기는 북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른 여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뇌염환자는 발생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말라리아는 북한과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남쪽으로 이전할 소지가 많이 있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말라리아환자 발생건수가 몇 건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올해 10명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동구에는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거기도 10명.
상환

한상환위원

서구는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거기는 16명.
상환

한상환위원

서구가 상당히 많네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파주하고도 가까우니까 많이 발생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예산이 상당히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병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방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북한도 개성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환자들이 약을 제대로 먹고 치료를 하면 좋은데 치료 안 하고 감기처럼 증상이 나타나니까 자꾸 인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계속 있으면 치료가 안 되는 한 계속 원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충이 왔다갔다 하다가 밖에서 잠자면 모기에게 물리고, 저희가 파주에 열차도 가고, 개성공단에 차량이 많이 드나들고 그러니까 짐이나 열차를 통해서 모기가 많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어려운데, 작년에는 100명 이상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역이라고 보도되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충이 많았던 질병입니다. 더구나 수혈을 받을 때 우리나라는 가족 내 수혈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수혈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이 말라리아모기는 활동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4시까지라고 합니다. 이때는 사실 민원 때문에 방역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말라리아를 퇴치시킬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금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어려움이 많은데, 말라리아를 방지하는 모기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모기를 연막소독해서 줄인다든지 분무소독을 해서 줄이는 수도 있고,
상환

한상환위원

제 말씀은 활동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4시인데 이때는 민간이든 새마을이든 방역활동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말라리아모기가 왕성히 활동하는 시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대부분 방역시간이 아침 해뜨는 시간이나 밤 시간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라리아모기 퇴치에 효과가 없다,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말라리아모기를 퇴치할 것인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퇴치기라고 있습니다. 퇴치기를 공원 같은 데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봤는데, 그것은 모기 전체를 퇴치하는 것입니다. 모기가 날아오면 그 기계에 갈려서 모기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유충 같은 경우는 유충 구재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고가이고, 논 같은 데는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기타 기피제라고 몸에 바르고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모기에 물리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특출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동구에 비해서 분무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분무소독은 모기가 발생하기 전에 늪지나 이런 데에 많이 뿌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이 동구하고 차이가 있죠? 동구는 도심쪽이라서 늘어난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도심쪽에서는 아무래도……
상환

한상환위원

그쪽에도 고봉동이나 농촌동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여튼 제가 질의드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민간위탁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새마을자율방역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임철희 보건소장님께서 3개 보건소를 총괄하거나 대표하는 역할도 같이 하시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대표할 수는 없고요, 총괄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인구도 제일 많고 총괄업무도 하시고 파악해야 할 업무도 많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 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고,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에 관한 것하고 건강조사와 관련된 것인데, 불용의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2010년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폐의약품 수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약국에 수거함이 있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갖다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재활용쓰레기장 옆에 수거함을 각 공동주택별로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 청소과 소관이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업무협의를 하셔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전 소장님 계실 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질의를 드릴게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폐의약품은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 내 폐의약품은 약국에서 수거하도록 지침을 세웠고,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분기별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7톤 정도 청소과와 협의해서 수거·폐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폐의약품은 의료기관이나 약업소에도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굳이 수거해서 폐기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의약품은 약을 제조하는 제조회사에서 수거해서, 그 사람들도 폐기처리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기처리지침에 의해서 폐기하고, 또 보건소에도 폐의약품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폐수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고, 폐기물은 주사기, 피 묻은 탈지면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폐기업체에 통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과와 협의해서 재활용쓰레기장에 그렇게 만들라는 것은 저희가 청소과에 위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성옥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 불용의약품을 처리하고 계시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폐기의 직접적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지만 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불용의약품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가정 내에서 불용의약품이 오히려 국내에서는 가장 문제가 된다고 전문가가 진단하고 있거든요. 경제적 문제는 구매자, 보험자,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보건적 문제로는 오남용 되고 있고, 환경적 문제로는 환경매체, 인체, 생체에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커서 특히 알약뿐만 아니라 약물로 버려지는, 싱크대를 통해서 하수구로 나가는 이런 의약품들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자연 정화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하천이나 토양 등에 잔류 농축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매체에 잔류 농축되면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9년 3월에 한강식수원에서 항생제, 항균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고 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싱크대나 변기에 쉽게 버리는 이 불용의약품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하수구로 버리는 이런 약품 때문에 국내 모든 하천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 우리가 하수구, 싱크대를 통해서 많이 버리는 게 소염진통제와 감기약, 특히 감기약이 많거든요. 그런데 항생제뿐만 아니라 소염진통제에 쓰이는 이브프로펜이라는 성분은 감기약에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과 함께 송사리의 번식능력에 영향을 줬던 것으로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자의 책임 폐기처리에 의해서 제조자들이 지금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내에 얼마나 버려지고 있는지 양적 측정도 잘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인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액체로 먹는 약물 그다음에 알약으로 먹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일반쓰레기로 가고 있거나 싱크대로 버려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미 이런 인식하에서 환경부에서는 2008년, 2009년에 서울의 몇 개 구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점차 국가정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국가정책에 발맞추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책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매스콤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특히 시럽제 감기약, 어린이들한테 먹이다가 남으면 바로 싱크대나 변기에 버리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이전에 사례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은 도시여서 이런 문제가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와 같은 약국 그다음에 투기 이것을 병행한다고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조자책임제로 인해서 회수, 운반, 보관, 소각 이런 것들을 다 제조자가 하도록 하고, 수거함도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품회사가 이것을 만들어서 각 약국에 나눠주고 운반․소각까지도 책임지게 하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소극적 행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신다면, 고양시 내에 약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가 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도매상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 도매상에서 몇 % 책임자 전가를 하는, 그러니까 100%가 아닌 일정 포션을 정해서 수거함을 만들어서 각 다세대주택, 아파트 같은 데에다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고,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가야 이 어마어마한 악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폐의약품 처리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약을 따로 모아주기만 해도, 아파트마다 쓰레기 분리하듯이 그렇게 분리만 잘 해도 환경오염을 덜 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매상뿐만 아니라 약품을 판매한다든지 거래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쪽에 책임을 지도록 해서 그분들이 그쪽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환경부 국가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을 지자체로 확대할 안을 가지고 있고, 시범사업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중앙부처의 시범사업을 고양시가 먼저 받아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불용되는 약품에 대해서 수거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시간은 넉넉히 드릴 테니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 약 3주간 아주 중요한 리서치를 하시던데,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설문조사를 하시던데 이것이 보건소 소관의 업무 맞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이 맞는데 그것은 동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동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제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이 시정된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때는 여러 개의 책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보기 좋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 궁금한 것은 자세하게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게 간략하게 잘 정리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45쪽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 현황을 보면 두 번째 줄에 2011년 3월 8일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 토요일 운영 요청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민간병의원 예방접종 위탁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 안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민원으로 648쪽에 2011년 10월 11일 역시 토요일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토요일 직장맘 대상 예방접종 사전예약제 운영 안내(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운영)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방접종 관련해서 직장을 다니는 직장맘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토요일에 요청할 경우에, 지금 648쪽에 나와 있는 토요일에 운영하는 것은 직장을 다니는 직장맘에 한해서 이렇게 오전에 운영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사전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일반인들도 예약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4월 4일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와서 보니까 토요일에 그것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많은 분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을 일주일 동안 모아서 예약을 받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연장근무를 하는데 토요일에 예방접종 담당자가 연장근무를 한다고 하면 토요일 오전에 연장근무하면서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오라고 해서 그 일을 해주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좋아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에는 예방접종이 자꾸 많아지니까 예방접종 담당자는 아무 때나 연장근무 시킬 것이 아니라 넷째 주 토요일 오전에 연장근무하도록 해서 그날 오전에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또 하나 민원 중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진료의사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진료의사선생님들이 대부분 계약직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토요일에 예방접종하는 분도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이 토요일에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들도 조금 예민하게 그러셨는데, 의사선생님이 아이에게 말로 “이리 와라.” 했어야 되는데 손가락질로 오라고 해서 보호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손가락질했다고 민원을 넣은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요즘에는 아이들이 보통 하나, 둘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지요. 어쨌든 계약직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친절교육 실시 및 친절서비스 제공 약속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신 분도 먼젓번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보여서 지적했는데 본인이 ‘금년만 근무하고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라 다시 의사를 뽑으려고 지금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독감예방주사 관련해서, 저희 탄현동 지역에 올해 접종할 때 제가 나가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있어봤는데, 오신 어르신들 중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한쪽에 진료의사선생님이 계시기는 한데, 물론 3개 보건소 공히 똑같은데 선임 보건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물론 서구보건소 관할이기는 한데, 따로 미리 그 부분을 안내해서, 통장님들이 앞에서 안내할 때 진찰을 통해서 예방접종하셔야 할 분들을 미리 안내하면 번거롭게 줄을 안 서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아침 8시부터 와 계시는데 길게 서 계시다가 중간에 가셔서 하시더라고요. 아예 자리를 한쪽에 마련해서 그렇게 의사의 진찰을 통해서 독감예방접종을 하실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미리 안내해서 불필요하게 긴 시간 동안 줄을 서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동만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노인분들 독감예방접종은 3개 보건소가 같은 입장입니다. 노인분들이니까 거의 대부분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을 따로 팀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불편하다고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서 있기가 불편하신 분들, 휠체어 타신 분들 이런 분들만 따로 하고, 아침에도 너무 일찍 오시니까, 저희는 9시부터 하거든요. 9시에 한다고 공고에도 분명히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맞히는 것은 8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8시나 7시 30분부터 와서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9시까지 되려면 너무 많이 기다려서 아우성이기 때문에 미리 줄서기 전에 접종을 시작하면 나중에는 1시간이나 30분 정도 접종한 분들이 가고 나면 줄을 서도 많이 안 서게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맞혀야 되니까 그런 줄을 서야 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월에 맞혀야 할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전국체전도 있어서 조금 앞당겨서 춥기 전에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편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추울 때 접종하는 것도 불편한 점이 있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대부분 동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좁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휠체어 타신 분들의 공간이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미리 휠체어 타신 분들은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힘드시고, 옆에 서 계실 수 있는 분들도 혼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쭉 보면서 느껴져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미리 하시면 어르신들의 또 다른 민원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만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분들은 사실 오래 기다릴 수도 없으니까, 물론 일찍 줄 서 있는 것이 너무 힘드시니까 ‘나도 안 좋다.’고 줄을 서시는 분도 계신데, 그 부분을 사전에 안내를 통해서 미리 배려해서 하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48쪽에 민원 관련해서 미숙아 치료비 지원 지연에 따른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이잖아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2011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비를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확보하시는 것인가요? 인구수 대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인구수 대비하고 전년도까지 해서 하는데 예산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본예산에서 주고 모자라는 것은 다시 또 추경에 세워서 보내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지금까지 못 주고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문제 제기를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가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

고은정위원

그러면 몇 가정이나 금년에 이 예산을 확보해야만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니까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소득계층에 계신 분들인데……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분도 진료비를 카드로 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카드가 신용불량자로 떨어지게 생겼다고 하는 분인데 못 주고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 얘기했었고 또 서면으로도 요청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고은정위원

인구수 대비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제가 볼 때 대부분 다른 국․도비 사업들은 안 돼서 반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들이 차츰 증가되는 추세인데, 특히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출산율이 낮은데 사실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환경인데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작년은 모르겠지만 민원사항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보여서 다른 국․도비 사업 반환되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확보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좀더 할 수 있다면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덕양구보건소장님께 감사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실적 중 덕양구보건소의 특화된 사업이 있다면 소요예산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제가 금년에 오면서부터 우리 보건소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6월에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나머지 못한 부분이 훨씬 많은데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이영휘위원

환경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검사실하고 엑스선실이 특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아주 오래된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서 민원인이 들어가 보면 여기가 보건소인지 무슨 고물상을 왔는지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리고 금년에는 몇 가지 그것 외에 전에 있던 보건소에서 하던 내용입니다마는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내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건강센터를 보건소별로 한 군데씩 해서, 방문간호사들이 보건소에 왔다가 다시 그 지역으로 출장 나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가서 건강센터에 거주하면서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 취약지역이 우리 덕양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이동보건버스를 1대 구입해서 버스를 통해서 이동진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금년도 예산은 안 썼습니다마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서구 쪽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앞으로 덕양 쪽에도 적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도 신경 써서 모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금연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권순영 위원님도 질의하셔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 홍보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우리 국민들이 다 마찬가지 경향인데, TV 같은 데서 홍보를 많이 해주면 저희들도 실적이 덩달아 올라가고, 또 홍보를 덜 하면 확실히 실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연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앞이나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이런 데에서는 금연을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 해서, 본인의 흡연도 중요하지만 간접흡연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간접흡연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이라든가 여성의 흡연인구가 늘어나고 있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1월 8일자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공포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며 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은 설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담배를 어떤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금연을 위해서는 담배를 소지하는 자체를 우리가 파악해서 소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또 BRT구간의 버스정류소는 통로가 좁으니까 중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지나다니지를 못 합니다. 연기를 안 맡고는 지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BRT구간은 홍보를 잘 하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 앞에는 아이들이니까 더 중요합니다. 거기도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흡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우리가 공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원에서도 담배를 피우게 되니까 운동하면서 더욱 간접흡연의 피해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벌금을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과태료로 돼 있어서 보건소 직원이 직접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하듯이 공익요원들을 배치 받아서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게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과태료 말씀인데, 과태료 부과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생각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공익요원 있듯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공익요원들을 배정받아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그분들한테 확인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조례 자체를 보면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이의가 없으신 분들은 과태료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예.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연에 대한 우리 시의 홍보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연 조례가 공포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시가 금연환경도시 조성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고양시도 매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덕양구에서 생명존중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교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과정, 참석인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대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할 생각이 있다고 해서 바로 자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분들은 한번 정도는 누구와 통화를 한다든지 어디에 전화를 한번 해보고 나서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팩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메일로 보내면 우리 사회복지담당이나 방문간호사 또 지역사회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응급상황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해 줄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한번은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홍보해서 게이트 키퍼와 전화상담을 꼭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누구나가 상담사가 돼서 위기상황이 있을 때 같이 상담역할을 해 주는 그런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이 교육을 올해 처음 실시하신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대상은 몇 분 정도나 참석하셨어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는데, 한 20명 참석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이 홍보하셔서 참석인원을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처음 해 본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아직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신보건센터 등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예산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전용을 해서 우리 시가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학생들 또 학부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상인들이 자살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증이 있다든지 어떤 정신적인 이유가 있어서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없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분들을 빨리 찾아내서 조기에 상담하고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이라든가 대상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직접 찾아가서 상담교육도 하고 예방효과도 올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2012년에는 잡아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떻든 이번 생명존중 자살예방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서 참으로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20명이 참석했지만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으면 좋겠고, 고양시도 청소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어서 자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3페이지, 아까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홍보비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서 금연홍보물과 관련한 홍보비용이 전체예산 1,500만 원 중에서 973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보시면 건강생활실천홍보사업 예산이 또 46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별도로 두 군데 잡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462만 4,000원은, 금연홍보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윤승위원

예. 543페이지 보시면 1,500만 원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에 973만 원이 금연에 관한 홍보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공통자료 651페이지 보시면 별도에 건강생활실천홍보사업이라고 해서 금연에 관한 예산이 또 4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460만 원은 금연구역스티커인데…… 이 462만 4,000원은 버스정류장 홍보물이고, 나머지 홍보물은 아크릴로 해서 일반 금연구역에 붙이는 것입니다. 스티커가 좀 다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공통자료에 있는 금연구역과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 버스정류소에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BRT 구간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했습니다마는, ‘금연정류소’라고 스티커를 붙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금액이 나가는데 그것을 붙인 것이고, 우리 관내에 또 금연구역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보건소도 있고 관공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표시하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하얀 직사각형 아크릴로……

이윤승위원

소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똑같은 금연스티커 구입이 370만 원이 있고, 이 위에 또 4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똑같은 내용이라고……

이윤승위원

그럼 여기에서 370만 원 금연스티커가 잡혀 있고, 또 공통자료에 있는 금연구역스티커가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어떤 예산이요?

이윤승위원

공통자료에 있는 금연구역․흡연구역 스티커 예산이 있고, …… 그럼 금연에 대한 홍보비용 예산이 얼마지요? 금연에 대한 것만이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몇 가지를 더해야 되는데, 1,9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윤승위원

어떻게 해서 1,960만 원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금연홍보비용이 973만 원과 460만 원이에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것이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금연홍보비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권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컴퓨터 임차료도 있고,

이윤승위원

말씀하셨는데 1,500만 원에서 그 부분 빼고 금연에 대한 홍보가 973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도 금연홍보에 대한 스티커 비용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통자료에도 똑같은 사업 항목으로 해서 46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사무관리비 똑같은 항목인데 하나는 시비이고 하나는 국․도비입니다.

이윤승위원

어떤 게 국․도비이고 어떤 게 시비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국․도비의 총액이 1,500만 원 내려와서 컴퓨터 임차료로도 쓸 수 있고 금연교육 강사료 또 금연홍보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시비를 다시 세운 것은 금연구역 금연표지판하고 금연스티커, 금연포스터 액자 제작, 금연 리플릿을 제작하는 돈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공통자료에 있는 460만 원이 시비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사무관리비는 국․도비이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으면 됐는데…… 그런데 국․도비에서도 사업내용이 똑같은 스티커인데 따로 배분해 놔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분리를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전체적으로 덕양구보건소의 홍보비가 얼마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금연홍보비요?

이윤승위원

아니, 올해 전체 홍보비 예산이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홍보비만 따로 계산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승위원

5,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집행을 4,400만 원 하신 것 같아요. 아까 금연과 관련해서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금연포스터 액자제작은 몇 부나 제작하고, 이것은 어디에 배부하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중학생들한테 금연포스터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온 포스터를 예술인협회에서 1, 2, 3등 나눠서 1, 2, 3등 사람들 것을 액자로 제작해서 보건소에 걸어 놓기도 하고 학교에도 주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1, 2, 3등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행사 하시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권순영 위원님께서도 홍보비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홍보비용에 대해서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꼭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중식을 하고 하시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656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가 본 위원이 행감 자료 만들기 이전에 받은 자료에는 5개 위원회로 자료가 올라와 있고, 또 이 자료에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고양시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 고양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 고양시정신보건심판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렇게 5개 위원회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요? 소관 위원회가 4개가 맞는지 5개가 맞는지?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통합이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언제 통합이 된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정확한 날짜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지난해인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통합됐다는 말씀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각각의 위원회들이 근거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고 그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었는데, 통폐합 같은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통폐합을 하고 처리가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이 심의위원들도 비슷한 분들이 해야 되니까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위원들이 지금 15명, 12명 이렇게 인원수가 다른데, 그러면 생활실천협의회 위원들이 다 흡수가 된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파악해서……

권순영위원

일단 두 위원회에 8명의 위원이 중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고 사람도 비슷하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은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통합은 언제 됐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중복이 되는 내용이면 애초에 위원회 설치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설치는 그냥 무분별하게 설치를 해 놓고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지금 소관 위원회가 4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4개 위원회 가운데 2개 위원회가 올해 회의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회의 미개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는 12월 7일 개최될,

권순영위원

예정이고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또 하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12월 중에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권순영위원

12월 중에 개최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위원 15명들은 정확하게 명단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금 현정원 의원님은 의회에 공문이 보내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 위원장님으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분들은 정확히 위원 명단이 작성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자료집 보시면 위촉 구분, 성명, 성별, 경력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경력이라 함은 무슨 경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위원으로서 위촉된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개 위원회가 공히 계속 입원치료 청구 및 퇴원 청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위원회 기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전체적인 것을 심의하고, 자문위원회에서는 심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6명 전원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2개 위원회를 분리시켜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정신보건법에 이 사람들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중에서 심판위원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심판위원 전원을 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법에 나와 있나요?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읽어드리면, ‘정신보건심판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5인 내지 10인으로 구성하되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법조인을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개 위원회의 수당이 8만 원하고 11만 5,0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수당은 왜 또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위원회에서 2시간 초과분이 들어가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심의대상이 100명이 넘으면 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3만 5,00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 각종 위원회가 12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점검해봤는데, 위원회 수당이 8만 원으로 책정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심판위원, 심의위원이 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이 심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당을 많이 지급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답변하신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기준이라는 것이 심판도 심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도 길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의 길고 짧음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심의위원회에서는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하고, 심판위원회에서만 전체 입·퇴원에 대해서 심의하니까, 일반 회의는 1시간 이내에 거의 끝나고, 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환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심판위원회든 심의위원회든지 간에 위원회 소요시간에 의해서 수당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그 부분은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저희가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6개월 이상 입원하게 되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3만 5,000원을 더 추가해서 지급하고, 또 일반 회의는,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판위원회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는 위원회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어떻든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양시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내에 속한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만 해두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의 전반적인 점검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 위원회 가운데 여성위원의 비율이 40% 이상인 위원회가 3개가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 정도 수준밖에 못 미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의 여성참여 목표율이 40%이기 때문에 아직 못 미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향후 여성위원의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신규위원 위촉 시에는 여성위원의 추천을 늘려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여성위원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관리실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비치된 의료장비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몇 종류의 장비를 갖고 계시나요? 감사자료 544쪽, 전체 의료장비가 몇 종인지 또 관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된 예산이 연간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의료장비를 쓰는 곳은 대부분 엑스레이실하고 검사실의 장비인데,

권순영위원

일반 2,000만 원 이상 고가장비 이외에 또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장비 종류가 몇 종이나 되는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조그만 장비들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1,000종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그 장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장비들은 일반 담당자들이 사용하는데 장비카드를 가지고,

권순영위원

전산 관리시스템이 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아직 장비는 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연간 의료장비 구입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금년에는 장비 구입 실적이 없었고, 내년에도 방사선 팍스(PACS)만 지금 있습니다. 팍스(PACS)는 국․도비를 받아서 방사선 엑스레이 기계를 교체하기로 돼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방사선 촬영진단기계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이상 고가의료장비가 지금 보건소에 5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4대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

권순영위원

이런 고가의료장비 가운데 전문의가 직접 작동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초음파기가 하나 있습니다. 초음파기는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 초기에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산부인과 의사가 와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초음파검사를 희망하는 대상이 발생했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 현장에 계셔야만 검사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면 미리 사전예약제로 검사하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초음파검사기를 언제 구입하셨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2005년 10월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최근 1년간 장비 이용 현황을 살펴보니까 월별 12~25건 정도이고, 월 평균으로 따지면 17건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이용건수가, 물론 임산부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임산부만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이용건수가 많지 않고, 또 장비점검 관리실태를 보면 다른 장비에 비해서 점검횟수가 여기 관리실태에도 초음파검사기는 빠져 있지요? 이것을 매년 정기점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비이용건수가 많지 않아서 몇 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쓸 때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데, 이분들이 매주 목요일 1시에서 2시 사이에 초음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동안만 제한되게 검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임산부로 등록되신 분들이 와서 예약에 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전에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2,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초음파진단기를 구입하고도 판독운영할 전문의가 없어서 방치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사례로 지적받은 보도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너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딱 그 시간 맞춰서 그때 오지 않으면 초음파검사를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날만 하니까 사전에 예약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는 임산부들인데, 그분들은 매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보건소에 등록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임산부를 말씀하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몇 분이나 되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11월 26일 현재 1,975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권순영위원

1,975명이 등록돼 있는데 이용실적은 한 달에 평균 17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시간을 늘려서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초음파검사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임산부들은 때마다 해 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간을 늘려서 이 장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분들이 본인들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오랫동안 있기는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권순영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다른 지자체처럼 2,600만 원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고 판독할 의사가 없어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제 생각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 두 분이 교대로 와서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을 몇 분 늘려서 요일별로 정해서 자주 오게 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덕양구 관내에 있는 임산부도 수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동구나 서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초음파검사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이용하는 실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장비 관리실태 조사나 지도점검도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홈페이지 보니까 온라인 자율점검표가 있던데 그런 자율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실사조사도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별 문제가 없으면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일반적인 실사를 할 수 있고, 고가장비 엑스레이기계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검사하고, 또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기계가 움직일 때마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곳들이 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엑스레이 같은 것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도록.

권순영위원

2011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처분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6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 기관들은 보건소에서 시정명령만 하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다 시정되고 차후에 시정된 결과까지 확인하시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확인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덕양구보건소에 대한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관리를 위한 자체조사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실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급기관에서 와서 점검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도에서 가끔씩 와서 보건소에 대한 장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최근에 상급기관 점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나요?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또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최근에 그런 것은 없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방사선기계 때문에 여러 번 건의하고 요청했었는데, 못 해주고 있다가 결국은 내년에 해 주기로 돼 있어서 내년에 팍스(PACS)로 교체가 되면 우리 구민들도 현대화된 촬영기계로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또 방사선 같은 것도 덜 쬐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의료장비 현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언제 만들어진 현황인가요? 매년 장비현황을 새롭게 만드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장비를 구입하면 장비카드를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떻든 실제 활용하고 있는 의료장비하고 이미 폐기된 것도 있다고 보는데, 의료장비 실태조사를 통해서 의료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은 물론 관내 의료장비 DB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요즘에는 전산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잘 해서 입력만 잘 시켜 놓으면 그 후로는 쉽게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기가 되면 장비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도 우리 e호조프로그램에 대장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는 안 되어 있어도 새로 사는 것은 e호조에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무튼 의료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향상은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욕구 충족을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2011년 업무추진 실적 관련해서 시민안전응급처치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각종 재난사고 등 긴박한 상황에서 초기 구조활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응급처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인 것 같은데, 이 교육기관이 의정부응급의료정보센터인데 여기서만 이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 의료정보센터가 경기도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교육해 주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1339 번호가 휴일이나 긴급상황 시 야간의료기관을 검색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합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이번 회기에 권순영 위원님과 이윤승 위원님께서 만든 고양시 응급지원 조례가 통과했는데, 그렇게 되면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 제세동기에 대한 교육들이, 그때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교육실적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4회 173명이고, 참여인원은 93명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서 18개 설치된 것 외에도 이 시민안전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만큼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실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4회 173명하고 심폐소생술 시범 및 실습지도 93명, 이것이 1년 교육 받은 숫자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이것이 꼭 의정부응급의료정보센터 이외에 고양시 3개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 교육에 대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안전응급처치교육은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도시과, 소방서, 교육지원청에서 나눠서 하는데, 저희 보건소만 한 실적이고, 저희가 처음은 실적이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좀 더 많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교육을 2, 3회 받으면 숙달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 받을 분들에게 전달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늘려나가면 숫자는 금방 많이 늘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 교육해서는 효과는 적으니까 계속 반복교육을 자주 하고 실습교육도 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이 교육의 교육강사를 보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 및 응급구조사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응급처치교육, 시민안전교육에 대한 분을 확보하려면, 물론 의정부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고양시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에 계신 분이 전문 교육강사를 수료하신 분들을, 예를 들면 인력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응급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설치만 해놓고 교육이 안 이루어져서 정말 응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 안 한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는데, 우리가 민간위탁방역을 여기 보면 현재 덕양구를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할구역만 지정해 주면 이 위탁 받은 업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선을 그어서 방역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라든가 통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협의해서 합니까? 왜냐하면 민간자율방역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세세한 곳까지 장소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위탁 받은 업체들은 그 지역을 잘 모른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큰 동네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상당히 미미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업체한테 방역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일정을 잡아 주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지도를 보면 노선별로 가야 되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길은 이런 방역업체가 하도록 돼 있고, 또 자율방역단은 구석구석 골목길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역할 분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예산은 동결이 됐어요, 그렇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은 6.7% 증액이 돼 있는데, 횟수를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를 테면 예산은 똑같은데 작년에는 242회 활동했는데 올해는 187회 활동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5회가 줄었으면 4분의 1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올해는 장마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마 때문에요?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민간위탁방역업체들도 어차피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때는 비가 많이 올지 판단이 안 설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자율방역단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횟수가 줄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민간위탁자들은 어떻게 해서 똑같이 횟수가 줄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결국 민간위탁자들도 그만큼 사업의 양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자율방역단에서 한 것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저희들한테 몇 회를 했다고 신고를 해 준 횟수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역에서 보면, 새마을자율방역단 얘기는 방역을 하고 싶어도 지금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이지 소장님 말씀대로 비가 많이 와서 방역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교동 같은 경우 작년에는 30회를 방역활동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7회를 했어요.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 자료 맞는 것이지요? 535, 536쪽. 그렇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고양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회 방역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7회로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주교동보다는 고양동이 상당히 면적도 넓고, 새마을방역활동은 농촌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고양동이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안 맞아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률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한쪽은 작년보다 많고, 한쪽은 3분의 1로 줄어들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런 횟수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결정하십니까? 주교동 같은 경우는 도심지인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올해 주교동 방역활동은 몇 회 했습니까? (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올해 7회가 늘어났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에 고양동은 17회 했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17번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는 몇 회 했어요, 7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7회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주교동은 무엇 때문에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고양동 같은 데는 왜 줄어들고? 주교동 면적의 2배, 3배 되는데, 방역활동을 보면 4, 5배씩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예산을 주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얼마 정도를 하라고 해서 약품이나 기름을 배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신청을 해서 신청한 분만 저희들이 배정을……
상환

한상환위원

신청이 아니라, 여름에도 내가 자료 받은 적이 있어요. 위에서 예산 자체가 줄어서 요청해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산동 같은 경우. 관산동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새마을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작년에 22회 했는데 17회예요. 왜 적게 했느냐 그랬더니 예산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요청해도 전혀 예산 없다고 지원 안 된다고 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교동 같은 경우는 30회에서 37회예요.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여기만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왜 여기만 특혜를 주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3,000만 원 세워줬으면 일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회를 줄여서 한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디는 많고 어디는 확실히 적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242회를 했어요. 올해 예산이 동결됐어요. 예산이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87회로 방역을 했는데 왜 줄었냐고 하니까, 특별하게 유류대가 상향된 것도 아니고 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방역을 187회로 줄었다면, 나머지는 그만큼 예산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산 3,100만 원 다 지출했어요? 이 답변이 전부 안 맞아요, 그런 내용들하고. 소장님!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536쪽 효자동 같은 곳은 작년에 4회를 방역활동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방역활동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쪽에서 요청을 안 한 거예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거기는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소독을 안 한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개발지역이라도 사람이 살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 나갔지 않습니까? 개발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외부로 나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요. 특히 더 방역할 곳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에는 원래 예정으로는 244회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갑자기 줄인 이유가 단지 우기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
상환

한상환위원

그 부분 답변을 못 한 것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관산동 같은 경우 새마을방역단이 방역활동을 하는데 지금 기계를 아마 보건소에서 3대를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왜냐하면 면적이 넓고 거리가 길다 보니까, 관산동사무소 1대, 마을회관 1대, 파주 근거리 1대, 기계는 3대를 사줬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은 17회니까, 한여름에 5월부터 10월까지 좀 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당 5회에서 6회 정도밖에 방역을 못 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예산상 낭비도 있고. 각 동별로 기계를 많이 사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활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새마을자율방역단 예산을 늘려서라도 횟수를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동결시키든지 자꾸 횟수를 줄여가는 것은 방역에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자율방역으로 스스로 동네사람들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하듯이 예산을 배정해서 기름이나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나 몇 분들이 오히려 지역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한 횟수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자율방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동구나 서구의 새마을자율방역단 예산 지원을 보면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편중이 되어 있고 도심 쪽에는 아예 안 돼 있어요. 방역단도 물론 없겠지만, 마두동이라든가 백석2동 같은 경우는 없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큰 길은 민간위탁방역단이 하고, 지역의 세세한 곳은 새마을방역단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심 쪽 방역 필요성은 농촌지역과 대비가 되는데, 우리 덕양구를 보면 농촌지역보다 도심 쪽에 계획 횟수가 잡혀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들을 농촌지역 같은 곳에 더 횟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위생해충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는 도시지역이라고 해도 일산신도시만큼은 전체적으로 덜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방역도 전체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농촌지역은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파주 가까운 지역으로 금촌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3개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정책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훑어보면 거의 차이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실무자끼리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아무래도 그쪽은 행정을 하기가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위가 넓고 구석구석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더라도 효과도 덜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관내는 그래도 민원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꾸만 민원을 넣고 아우성치면 신경이 더 가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현지에 오래 사시던 지역주민들은 그냥 인내하는 것인 줄 알고 계시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조그만 불편이 있어도 바로바로 신고하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 자율방역단 지원 현황 보면 휘발유, 등유, 경유, 방역약품을 지원해 주고, 또 마스크, 장갑 같은 것도 지원해 주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물론 금액이 적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자료가 성의 없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2011년 자율방역단 지원내역처럼 어디는 몇 회, 몇 회 이렇게 쭉 나오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242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나름대로는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한 게 아니고, 올해에 내가 알기로는 원래 244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교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회 했지만 올해 20회를 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잡았고, 고양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회니까 올해 20회로 늘려놨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르게 행정을 집행했어요. 주교동 같은 경우는 20회를 잡아 놓고 30회가 늘어나고, 고양동은 20회로 잡아 놓고 7회로 방역활동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처음에 지원 계획을 잡을 것 아니에요? 관산동, 고양동에 올해 몇 회 하겠다는 계획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요. 왜 중간에 변동사항이 큽니까? 어디 지역은 끗발 있으니까 더 달라고 하면 거기는 왕창 주고, 어디는 힘이 없으니까 줄 것에서 깎아서 다른 데 주고, 지금 이런 행정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지원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이미 이 사업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기계는 많고 방역하고 싶은데 예산 없으니까 그것으로 끝내고. 앞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공정하게 집행하셔야지요. 그리고 또 지원을 해 줄 때 방역활동하기 위해서는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약품들이 필요한데 이것 말고 주로 연막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차량은 대부분 지역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데, 여기에 방역할 때 1회당 5ℓ정도의 기름값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방역하기 위해서 배분된 기름을 얻기 위해서 전부 원당 쪽 지정된 주유소에 타러 와야 되지요? 현재 그런 시스템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유동 같은 곳 고양동에서 여기 오려면 왔다 가는 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 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있으니까 또 기름 버리고. 내가 봤을 때 5ℓ 준 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다 소진될 것 같아요. 물론 보건소에서 지정해서 고양시 전체를 이용하는지 덕양구만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입찰해서 기름값이 얼마나 싼지, 아니면 관리가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역을 못 믿으면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범위에서 쓰라고 하면 지역에서 저렴한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영수증만 나중에 첨부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고양동, 관산동에서 기름 한 번 넣으려고 원당까지 오게 만들고, 저 일산까지 가게 만들고.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체를 다 움직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것은 먼젓번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도 몇 번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기름단가계약을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우리만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것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기름값을 주유소 한 군데에다 그렇게,
상환

한상환위원

단가계약을 하셨는데 얼마만큼 절약했습니까? 난 이런 것들이 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 앞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얼마나 편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좋잖아요. 요즘 시간도 돈이라고 하는데 지역 사람들이 봉사하기도 바쁜데 기름 넣으려고 1~2시간씩 걸리면 짜증 안 나겠습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절약한 기름값 이상으로 2배, 3배 기름이 나갈 텐데, 행정을 편하게 하려고 시정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만약 내년에도 그러면 저희들이 수령을 해서 자율방역단에 갖다 주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를 들어서 관산동이 20회면 5ℓ씩 계산해서 요즘 1ℓ당 2,000원 정도씩 하니까 가깝고 저렴한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왜 원당 어느 주유소에서 넣어라, 일산 어느 주유소에서 넣어라, 왔다 갔다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되면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전부 대체적으로 맞는 사항들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자율방역단 주유 문제는 내년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지역에 횟수를 많이 편중해 주시고, 일률적이지 않고 어디는 횟수를 늘려주고 어디는 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 예산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방역한다고 해서 우리가 차량을 1대를 구입해 줬지 않습니까, 1,550만 원?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언제 구입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5월에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말라리아퇴치사업으로 방역소독차량 임대 및 유지비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차량을 임대해서 쓰고 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이 사실 방역차량이 없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방역차량을 우리가 구입해 줬으면 임대해서 쓰면 안 되지요. 방역차량을 샀는데도 또 임대해서 쓴다는 거예요? 민간위탁 주고 자율방역단 주고 있는데 그렇게 보건소에 방역활동이 많습니까? 지금 이것도 안 맞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방역차량을 예산 세워줄 때는 임대차량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차량을 구입하고 또 거기다 임대를 해서 계속 쓴다고 하면 안 되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새로 산 것은 방역소독을 하는 차량이고, 먼젓번에 임대하는 차량은 유충 구제하고 유충 조사할 때 소울 차량을 임대해서……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이것은 말라리아퇴치사업으로 해서 임대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통자료 651쪽 홍보비 보면 말라리아퇴치사업 올해 예산액이 1,000만 원 들어가고, 또 밑에 방문건강관리 홍보비로 인쇄비 7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우측에 보면 말라리아퇴치사업에 치약, 칫솔 세트를 3,040개 구입한 것으로 돼 있고, 하단에 방문건강관리 홍보 및 인쇄비에 치약, 칫솔 세트를 또 2,200개를 구입해서 지급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맞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왜 이렇게 치약, 칫솔 세트를 많이 구입해서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말라리아퇴치사업은 어떻게 보면 치약, 칫솔을 개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에 현수막을 많이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발휘했어야 되는데 현수막은 달랑 1개 집어넣고 치약, 칫솔 세트는 3,000개씩 만들어서, 이것은 누구에게 다 지급한 거예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야간 홍보 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거기에다 말라리아 증상이라든지 홍보내용을 붙여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치약, 칫솔이 말라리아퇴치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 치약, 칫솔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홍보물을 붙여서 배부한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밑의 방문건강관리에서 2,200개. 그래서 5,200개 정도가 제작됐었는데……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하는 데도 홍보물로 그것을······
상환

한상환위원

치약, 칫솔을 주면 그렇게 홍보효과가 있어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게 값이 약간 저렴하면서도, 일반홍보물을 배부하면 잘 읽어보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것을 첨부물로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이 호기심 있게 홍보물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급할 때 불특정다수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을 주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야간홍보 나가서 공원에 다니는 분들······
상환

한상환위원

아무나 불특정다수에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공짜로 주니까 좋아는 하겠지요. 이것보다는 현수막 같은 경우가, 사실 말라리아퇴치사업이 방역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덕양구에 17개 동이면 각 동마다 현수막 같은 것도 하나씩 걸어야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데 달랑 하나 만들어서 어디에다 거셨어요? 치약, 칫솔도 물론 홍보효과가 있다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수막 같은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현수막은 17개 동 중에 달랑 하나 제작해서 설치해 놓고, 나머지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치약, 칫솔 만들어서 야간에 나가서 아무나 불특정다수에게 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게 배분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치약, 치솔만 전부 만들어서 제작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막을 만들면 17개 동은 하나씩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방어를 해야 되는 홍보가 중요한 만큼, 사실 요즘 일반주민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 참여를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물 중에서도 유용한 것이 있을 때는 참여를 많이 하시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꼭 이런 홍보물이 들어가야지만 동참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예방 현수막 같은 부분은 내년부터 각 동에 게첨해서 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치약, 칫솔이 3,000개, 방문건강관리 2,200개, 합해서 5,200개가 제작돼서 배포가 완료됐지요? 남은 게 있어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거의 배포가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을 각 동별로 몇 개씩 배포가 됐는지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백석동의 무슨 공원에 가서 몇 월 며칠 200개를 뿌렸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서 몇 개를 배포한 내역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왕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봤으면 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공통자료 662쪽부터 663쪽을 참조하셔서, 663쪽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같은 사업 기간인데 금액은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이것이 잘못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증액된 것이 사실인가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사업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동일한 사업인데 위는 4억 7,500만 원이고 그 밑에는 6억 2,5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위에 있는 것은 2010년이고, 밑에 있는 것은 2011년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원래 계약할 때 2년인데, 중간에 이것을 올려서 계약을 다시 했다는 말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계약을 새로 1년 단위로……

왕성옥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올려서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에 대한 것을 사업결과를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행정감사를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을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받으시는 것 보니까 다른 때와 다르게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런 것을 보강하시고, 앞으로 보건소의 역할이 지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덕양구보건소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일산동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일산동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형성

임형성위원장

김안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 일산동구보건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형성

임형성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고양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성별영향분석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에 대한 자료를 세 보건소에 드렸거든요. 성실하게 기초자료를 잘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그중에서 동구보건소에서만이 유일하게 성별분리통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마저 정확치는 않았어요.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서비스 대상자를 남녀로 성별분리통계를 세 보건소 중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3년부터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예산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싫든 좋든 해야 되는데, 물론 개별 단위사업별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전체 예산으로 하겠지만 모든 예산이 함께 올라와서 그것이 취합돼서 할 텐데, 그러려면 성별분리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기초데이터가 되는데, 앞서서 잘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지만 조금 더 정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별분리통계뿐만 아니라 연령별통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부분이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의 경우는 낮시간 2시부터 4시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60대 이상, 80대 이하, 그리고 주로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 동네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행신1동․3동의 경우. 그랬을 경우에 다른 동네도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령별로 판단이 되고 성별로 분리통계가 되어야 처방도 다르고 어떤 서비스를 줄지 의료서비스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에서는 양방보다는 한방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남성의 경우와 다르게 심장병이 정맥으로 오기 때문에 치료약도 다르다고 하는 외국의 보고서도 이미 5년 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리통계가 보건소 정책에서 아주 기본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정교한 통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잘 하시는 곳이니까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감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동보건사업을 확대할 텐데 거기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수요가 무엇인지, 또 남녀별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진료진이나 과목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사소하지만 보완하셔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주간 고양시민대상의 인터넷폴로 실시되는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저는 메일로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들어가서 하려고 했더니 팝업이 안 떠요. 그래서 제가 따로 홈페이를 접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팝업이 안 떠요. 그래서 메인화면 딱 뜨면 어디에 들여가서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인터넷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설문작성을 하는 것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우리 시의 직원들 생각, 또 시민 중에서는 인터넷환경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인터넷설문조사로 하고, 그 외의 주민들은 구청이나 문화광장이나 호수공원에 나가서 설문을 할 생각인데, 팝업창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것이 고양시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기초 데이터베이스일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질의했었던 가정 내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집마다는 못하더라도 다세대주택, 아파트별로 수거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을 요청했었는데 동구보건소의 경우는 개선사항이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과와 우리 보건소와 약국이 함께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 중심으로 분기별로 한꺼번에 모아서 시의 청소과와 같이 연계해서 소각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마을이나 이런 곳의 것들을 모아서 해 주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별 동별로 방문간호사가 지금 파견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수급자인 어르신들이 약을 계속 쌓아주는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지난 것들을 먹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들을 통해서 약을 정리해 드리고 있고, 수거는 가까운 약국을 통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행정감사자료 558쪽 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 처리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유효기한 도래 전 공급업체에서 교환’이라고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폐의약품이 나오는 세 가지 경로 중에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의 경우에 이렇게 처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더 많은 오남용과 환경,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가정 내의 불용의약품의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 덕양구보건소에서도 제가 잠깐 지적했지만 2009년 3월에는 한강식수원에서 항생제, 항균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고 전문가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싱크대나 변기통에 버리는, 즉, 하수구로 나가는 불용의약품 때문에 국내 하천에서 이런 의약품들이 검출된다는 전문가의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것이 2010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환경부가 집중적으로 서울시에 몇 개 시범사업을 하면서 알약으로 먹는 약의 경우도 문제지만 물약으로 먹는 특히 감기약, 소염제,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약품 중의 하나인데, 이 약품성분 중에 특정성분은 하수구로 흘러가서 생물의 변이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문가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지, 환경부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다시 재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201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같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생산자 책임하에 수거품이라도 받아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는 유통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유통업체에서 이것을 수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불용의약품을 수거하기 위한 펀드를 받아서 생산자 책임하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을 201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동구에서도 해 봤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가정 내에 있는 폐의약품이 사실은 비단 어르신들의 문제만은 아니고 저희 가정에도 사실 그런 약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런 환경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수거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물론 방문간호사나 행정인력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 또 약국에서 그분들에게 약을 줄 때나 이럴 때 대부분 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저도 가보면 약국에 관심을 가지고 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다 폐의약품통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찾지 않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약사회나 직능단체와 의사회 등 함께 시민운동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으로 정착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기존에 약국에 설치된 수거함을 조금 더 눈에 잘 띄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파트단지별로 캐나다나 스웨덴 사례처럼 각각의 집단이 모여 있는 주택단지에다가 수거함을 설치해서 그 관리는 지차체가 할 수 있도록 이미 국내 폐기물관리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시면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운영한다는 보고를 주셨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개소를 해서 첫 단추를 끼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는 주셨는데, 사례관리 신규등록자수 276명에 대한 거주지별, 연령별, 성별로 자료를 주시고, 정신건강 선별사업에서 1차 검진 15,100명에 대한 검진실시한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쓰는 몇 가지 검사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서 몇 명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 두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관리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치매예방관리사업 내에 치매선별검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내소자나 경로당 및 복지시설 대상으로 2,025건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건소 내소자가 몇 명이고, 경로당이 몇 명, 복지시설 대상은 몇 명인지 자세히 분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구보건소 올해 예산총액과 집행액을 말씀해 주시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본예산에서는 71억이 편성됐었는데 추경에서 또 반영된 사업들이 있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셨는데 각 사업별로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또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

권순영위원

자료 찾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실적 50% 안 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결핵관리사업이 있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 내용 아시죠, 소장님?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결핵관리사업이 4월 추경에서 예산 배정된 신규사업이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이때 배정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얼마인지, 그것은 지금 확인이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새로 결핵관리사업이 바뀌게 된 계기가 환자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다재내성균이라든지 순응도가 낮은 사람들을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또 강제입원하신 분이 주생계자인 경우는 그분들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객담검사양성인 전염성이 있는 자와 접촉한 접촉자 검사비, 이 세 가지로 예산이 이전보다 많이 반영됐던 사항인데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10% 미만 됐을 텐데요,

권순영위원

추경에 배정된 이 예산이 얼마였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입원비 지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입원한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1,455만 2천 원이 책정됐는데, 실제로 입원명령자 생계비 지원은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입원은 1명을 시켰습니다.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이 저희는 동국대병원과 일산병원인데, 다재내성환자, 그러니까 결핵환자 중에서 한꺼번에 4개 약을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부 내성을 보이면 치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강제로 입원하게끔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입원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람이 저희 일산동구에는 딱 1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집행액이 350만 원 정도여서 1,000만 원 중 649만 4,000원이 남은 것이고, 입원한 사람 중에 생계비 지원하는 건이 있는데 이분은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비는 지원하지 않아서 1,455만 2천 원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아까 덕양구에서도 답변하실 때 실제 이런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감염병 예방사업에도 결핵환자등록관리 등의 업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적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포함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규사업을 만드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퇴치에 있어서 특히 OECD국가 중에서 사실은 결핵유병률이 저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결핵퇴치 쪽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여한 것인데, 너무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지급할 수가 없어서 최근에 11월에 다시 내시가 된 것은 옛날에는 다재내성인 사람만 입원을 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순응이 낮은 사람도 입원을 시키고, 결핵접촉자도 옛날에는 가래에서 균이 나온 사람만 검사비를 지원했는데 이제는 가래에서 균이 안 나오더라도 X선 검사에서만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접촉자 검사비를 지원하라고 기준조건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급이 안 됐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지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완화된 기준에 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편성을 다 하셨을 텐데, 내년 사업에서는 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올해 예산 반영한 것과 거의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기준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파악하신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구강건강 관리사업의 예산이 1억 6,700여만 원 되는데, 이것이 집행률은 얼마나 되는 거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사업별로 예산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전체금액이,

권순영위원

파악이 다 안 되셨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대상이 의료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60세 이상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장애인은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업추진실적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206명으로 되어 있는데, 206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애인 가운데 지원을 받은 분이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실 사업으로는 마두도서관 옆에 있는 경진학교에 연 4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장애인들을 진료하는 것은 아니고, 매월 셋째주 토요일 1회 고양시작은치과의사회 회원들과 치과위생사가 자원봉사를 해서 토요일 방과 후에 거기에 있는 34학급 약239명 정도를 진료한 실적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구입비로 4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 보건소에서 어르신들과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스케일링사업은 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제가 구체적으로,

권순영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이 경진학교에서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경진학교에 유니트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해 주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처리방법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아까 왕성옥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답변이 ‘유효기한 도래 전 공급업체에서 교환’ 이렇게만 간단히 왔는데,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약품의 종류가 얼마나 되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은 아무래도 백신입니다. 예방접종 백신이 추가되고, 약품으로는 저희가 진료가 의약분업되면서 약국이 없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약품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쪽 약품은 많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인근로자들 진료하는 약품도 저희가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백신과 방문보건사업 약품, 이주근로자들을 위한 무료진료하는 약품,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종류도 많지 않고 약품의 가지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겠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한방약품은 어떻게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한방약품도 저희가 간단한 정도를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종류는 많지 않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약품 구매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약품 구매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외국인근로자들 무료진료 약품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방문간호사업에 들어가는 약품은 1,3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한방도 1,300만 원 정도 되고, 예방접종실에서 하는 필수예방접종 약품비로는 1억 6,400만 원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구입한 약품 가운데 유효기한이 지나서 사용이 안 되는 약품들은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예방접종하는 백신은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 외에는 유효기한이 지나서 접종하는 경우는 없고, 한방실이나 기타 약품들은 도매상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유효기한 전에 다 약품을 바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업체가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렇게 되면 같은 약품에 대해서는 신규 구입비가 줄어드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약만큼 다시 교환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효기간이 임박해서 교환하지는 않고, 충분한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그 정도에 하고, 혹 필요한 다른 시․군에서 얘기하게 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전배 요청해서 주고 받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무상으로 교체해간 약품들이 재활용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겠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또 도매상들은 제조회사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지난해 3년간 약사 감시 결과 가장 많은 위법행위로 나타난 것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가 1위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동구 관내에서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유효기한 지난 약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저희도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해 놓은 것으로 해서 발생한 건이 1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3일 들어갔습니다.

권순영위원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의료기관하고 약국이 대부분 가고 있는 방향은 자율점검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리해야 될 의약업소가 698군데가 되다 보니까, 또 그 외에도 저희가 한 번 개설하게 되면 종사자 변경이라든지 조그만 변경사항도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자율점검을 해서 자율점검표를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들어오지 않는 기관은 저희가 계획해서 나가서 한다든지 방송이나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동기획조사팀이 만들어져서 함께 나가서 단속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율점검으로 이루어지고 기획감시나 이전에 문제가 있던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상급기관의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는 혹시 있나요? 보건소에 대한 감사도 상급기관에서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상급기관 감사에서 관내 업체가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지?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유효기한 지난 약품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권순영위원

예.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약품 관련해서 유효기한 지났거나 그것을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지적당하거나 그런 건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유통기한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리해서 국민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취약계층 밀집지역이어서 경로당, 복지관, 다중이용공공장소 등인데 지금 경로당이 훨씬 더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통해서 서비스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진료를 받고 나서 혹시 투약이 이루어지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이동보건소를 통해서 나가는 인원들이 영양사나 운동처방사를 통해서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분이 나가고, 간호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의료진으로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의사는 꼭 한 분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관내 병원 의사가 함께 해서 의사 2명,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제일 많이 검사하는 것이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체크, 콜레스테롤, 체지방검사를 하고 그분들의 영양이나 운동,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생활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상담하고, 거기 검사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 군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군, 현재 치료가 필요한 군, 관심군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보건소에 있는 다른 건강증진팀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 투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는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경로당을 나갔는데 지금 저희가 나가는 것은 생활습관 개선과 제일 많은 대상자들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도에 따라서 한방 침을 놔주는 일을 제일 많이 하고 또 암센터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재가암환자라든가 희귀난치성질환자라든가 또 건강에 취약하신 분들 대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은 지역은 병원에서 그런 의사 분들을 요구해서 상담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주로 취약계층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상별 유소견자 현황’을 보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으로 혹시 약품 구입에 있어서 어떤 도움도 줄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제가 생각해 봤고, 혹시 그럼 이동보건소 운영하면서 매번 모니터링은 하시나요, 아니면 관리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이후에 설문조사라든지?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회성으로나 일정기간 동안만 가게 되면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속적인 사업을 몇 주간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2회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건강증진팀으로 건강생활 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통합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곳과 연계해서 교육이라든지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연계해 주고, 그 팀이 다시 그 대상자들에게 팔로우를 해 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가서 하는 분과 또 연계해서 하는 분들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동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보건소 인력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중 2회인데 대부분 다른 곳으로 해서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다시 또 가는 경우는 극히 아직은 횟수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대될 것이면 그냥 일회성 이동보건소 진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를 받는 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셔서 그에 맞게 서비스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가 대부분 경로당이 훨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치매예방관리사업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치매에 대한 부분도 혹시 이동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까도 치매선별검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소장님과 같이 제가 노인 장기요양등급 심의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워낙 약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치매도 조기에 발견되면 악화되는 부분을 더디게 지연시킬 수 있어서 일단 이동보건소사업과 치매 관리, 대부분 방문하는 곳이 경로당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잘 연계시키면 치매예방관리사업에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3개 보건소가 공히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덕양구보건소를 통해서 대답은 들었고 또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덕양이나 서구보건소와 큰 차이가 있는 내용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49쪽에 보면 2011년도 방역사업 실시현황이 있어요. 자료를 거기서 주셨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덕양이나 서구에 비해서 동구 쪽이 연막보다 분무 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한 10% 이상 분무가 많은데, 이것이 덕양이나 서구와는 거꾸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막하고 분무비율의 차이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연막이 환경적으로 인체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분무소독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주로 도시지역과 농촌동이 확연하게 많이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고봉동과 같이 농촌동 지역 중심으로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연막위주로 하고 있고, 풀숲이 많은 곳은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주민들도 아침저녁으로 일찍 연막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는 연막보다는 연무로, 물에 약품을 타서, 연막 같은 경우는 연기로 돼서 틈사이나 아주 밀폐된 곳도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성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무로 해서 점차적으로 도심지역은 확대할 생각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바람직한 생각인데, 또 제가 질의를 드리면 올해 여름철에 우기가 많이 겹쳤어요. 아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시에 있는 일반 박물관들이 상당히 울상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분무는 주로 낮에 뿌리지 않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건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무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나 민간자율방역단 같은 경우는 실제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민간자율방역단 같은 경우는 계약할 때에 한 회당, 한 번 방역하는 것으로 단가를 매기다 보니, 또 예산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비 온 이후에는,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 했던 것을 아침저녁으로 한다든지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무 횟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동구나 서구나 민간방역업체에 위탁을 줄 때 입찰로 주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전부 2,000만 원, 3,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입찰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다 전자입찰 하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건설과 쪽에는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는 2,000만 원 이하인가 보죠? 그리고 연막하고 분무하고 계약을 할 때 금액차이는 없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한 번 방역하는 횟수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계약단가를 보면 동구나 덕양구나 분무와 연무, 연막과 관계없이 회당 89,000원 정도로 계약을 했는데, 이따가 서구에 질의를 하겠지만 서구는 회당 18만 원, 19만 원에 계약한 것으로 돼 있어요. 보통 보면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이렇게 계약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민간위탁을 할 때 예산을 3개 구청 공히 비슷하게 세워주지 않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방역 예산 자체가 시비만 세워진 것도 있고 도에서 내려온 것들은 인구비례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상환

한상환위원

보통 보면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 정도이고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은 도비가 30%, 시비 70%로 구성이 되는데 서구청 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551쪽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역 현황을 봤더니, 작년에 197회였고 올해가 132회 방역활동을 했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65회가 줄었으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가 줄었는데, 덕양구 때 제가 언급했는데 덕양구보건소장님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횟수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또 하나는 민간자율방역단 방역 지원금 예산액이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금액은 산정해 봐야겠지만 작년에는······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작년도 예산이 2,8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가 2,300만 원 정도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우리 시도 그렇지만 도도 예산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도비 지원이 적으니까 시비도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덕양구 쪽의 자료를 받아보면 작년에 3,183만 2천 원인데 올해도 3,183만 2천 원으로 동결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구는 예산을 더 적게 책정했는지 모르겠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요구해서 그 예산을 받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덕양이나 서구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이고 저희 동구만 잠재위험지역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예산 지원이 500만 원 정도가 줄어서 횟수가 부득이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첫 번째가?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두 번째는 비가 많이 와서 횟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비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겠지만 자율방역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사항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산동구도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산동이나 고봉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적극성을 띠고 하고 있는데, 민간자율방역단 구성은 연초에 안 된 것을 저희가 가서 하기를 원해도 본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약품을 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지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동구에 6개 동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구는 6개 동이 더 있지 않습니까, 9개 동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9개 동에 방역활동을 하고 옛날에는 기계지급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활동을 안 하는 곳은 기계를 회수했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동만 휴대용 연막기를 지급하고 있고 연초에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3월쯤에는 각 동의 통장회의 등을 통해서 민간자율방역단이 안 돼 있는 곳은 구성하도록 저희가 종용하고 있고 가서 말씀도 드리지만 올해도 되지 않고 나머지 6개 동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남았어요? 올해 예산이 2,300만 원인데 이제 11월 말이니까 방역활동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게 있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다 사용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 사용을 했으면, 작년대비 500만 원 정도 횟수가 줄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65회가 줄었으면 너무 많이 횟수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기름값 인상요인이 반영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큰 차이는 아니고 리터당 100원 정도 차이 같은데, 그러면 1회당 방역하는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횟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또 하나는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고봉동도 농촌지역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 이쪽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라리아 바이러스 같은 것은 거의 2억 원 이상씩 투여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역에 민간자율방역단이 필요한데 자꾸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방역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없애는 쪽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이 줄면 없앨 수밖에 없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동별로 환자발생이라든지 또 주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채집해서 분석하는 것은 민간위탁도 그렇게 하지만 민간자율방역단 구성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중산동은 여기에 없지만 중산동 환자발생이 작년에 많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환자발생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또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이 집중적으로 많았다든지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자율방역단은 구성돼야 하고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사업을 좀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년도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국도비 사업들이 대부분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통자료 685쪽에 보면 아까도 덕양구보건소 때 말씀드렸었는데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덕양구는 예산이 1,000만 원 계상됐는데 여기는 800만 원인데 아까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께서 집행액이 상당히 낮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800만 원 중 156만 2천 원이 지출이 됐어요. 거의 10월이니까 다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업실적이 저조한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현수막 하나, 리플릿 1점 해서 나름대로 너무 성의 없게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미진한지, 또 하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운영해서 홍보비로 500만 원 세워졌는데 치약, 칫솔, 이런 식으로 4,000개를 제작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면서 방문한 대상 가구수에 하나씩 지급을 해 줬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가구수가 4,000가구 이상이 되고 대상자가 5,000명 가량 되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구입한 것 같고, 실제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가 만성질환관리도 하지만 구강관리라든지 치매관련한 치매인지력 향상이라든지 기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구강보건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치약칫솔세트를 홍보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대상 가구수가 4,800가구라고 보고하셨는데 구입한 것이 4,000개이면 800개가 부족한데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5,000 몇 명 되지만 그분들을 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집중관리군이나 정기적관리군 그 다음에 자가능력관리군 해서 스스로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하기 때문에 그 군을 제외한 정기적관리군이나 집중관리군 대상으로 지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조금 전에 언급 했었는데 말라리아 퇴치사업 홍보비로 800만 원 세워졌는데 156만 2,000원이 집행됐어요.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실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성충이 많이 있는 시기에 하는 사업이 있고 해빙기나 지금처럼 동절기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동절기에 특히 정화조를 통해서 성충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날씨가 많이 덥지만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을 약 400만 원 들여서 구입해서 사업하고 있고 또 취약지구 중심으로 방역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인수인계를 해도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인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방역지도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그 예산으로 다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플릿 같은 경우는 전염성질환 관련해서 꼭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의 홍보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150만 원 정도 지급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 질의를 드렸던 동구보건소 올해 예산하고 집행총액 그리고 50% 미만 사업에 대한 사업의 종류 또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보건소 직원 분들도 조금 긴장하고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태도들이 썩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구에도 말라리아 유병자가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10명 발생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전년도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23명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방역도 열심히 하였고 여러 가지 환경요인도 있겠지만 작년에 23명, 올해는 10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동별로 분포를 보게 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산동에 3명 정도 발생했고, 장항2동에 2명, 풍산동 2명, 백석1동, 백석2동에 각각 1명,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농촌지역보다 오히려 도심지역이네요, 걸린 지역이?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대부분 말라리아 발생하신 분들이 한 지역에서만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고양시가 아니라 파주에 가서 야외활동 중에 물려올 수도 있고, 역학조사를 해보면 꼭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보다는 다른 데 야외활동에서 물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영휘위원

연막이나 연무나 전부 접촉성인가요? 연막은 호흡성이 아닌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접촉성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연막소독을 하면 주로 박멸되는 해충이 모기라든가 날파리입니까? 파리는 잘 안 죽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연막의 효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파리 같은 경우는 모기개체보다는 효과가 덜 하리라 생각하고 오히려 파리는 다른 살충제 등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말라리아나 뇌염이나 모기박멸에 치중된다고 볼 수 있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약제 배합비가 나오겠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럼 살충효과라든가 실험성적표라든가 나온 것이 있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사실은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그런 지침들, 예를 들어서 분무라든지 연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면 저희도 사업하기 쉬울 텐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저희 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영휘위원

전문가이시니까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연막소독을 하면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날파리라든가 모기가 많이 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연기만 많이 풍기고 그것의 살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미지수지요. 그런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고, 유류 중 연막소독기에서 엔진가동 하는 것이 휘발유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등유는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등유는 약품 1리터하고 등유 100리터를 희석해서 그것을 가열해 가지고 연막기를 통해서 방역을 하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경유는 차량용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이 틀렸네요. 등유하고 경유가 혼합된다고 했는데 틀린 말씀을 하셨네요. 자율방역단하고 일반 용역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민간위탁은 소독업으로 신고가 된 고양시에 있는 업체 중에서 입찰을 해서 그분들이 소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4개로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는 코스는 저희가 다 지정해 주고 있고, 민간자율방역단 같은 경우는 지역에 사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물론 우리가 실비로 교통비나 식비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의미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역을 하라고 지시한다기보다는 그분들 자체 내에서 문제가 되는 웅덩이라든지 많이 발생하는 곳을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약품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연초에 지급할 계획을 세워서 그분한테 드리고 방역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분들은 봉사하는 자율방역단인데, 먼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름의 수급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늦었지만 개선될 여지가 없었어요, 개선됐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우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덕양과 서구 가운데 길게 행정구역이 잡혀있기 때문에 고봉동지역과 장항동까지 상당한 거리가 되고 또 주유소가, 저희가 백석동에서 공급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상당히 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다만 아까도 제가 덕양구보건소 감사를 방송을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단가에 대해서 10단위냐 아니면 9단위 이런 식으로 한 곳, 여러 곳이 아니라 한 곳을 하게 됐을 때에 단가가, 정확한 것은 어느 정도 싸게 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단가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 작년에도 홍보물이라든지 각각 보건소가 단가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싸게 구입하고 어떤 데는 비싸게 구입해서 위원님들께서 보건소가 함께 단가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2010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류부분도 그렇게 한다면 각 지역마다 여러 군데를 지정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시에서 복수로, 동별로 입찰하면 우리도 민간자율방역단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유류공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용기를 가져가서 받아 가지고 차에 싣고 다시 지게차를 불러서 다시 하차를 한다는 것예요. 그런 것이 2중, 3중 비용이 들어가는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고민하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각 동별로 유류공급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방역도 10월로 다 끝났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면 혹시 재고에 대해서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그것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남았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목적 외에 사용했는지, 그런 것을 끝까지 보살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지도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GPS라든지 기타 주민들에게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자율방역단 자체는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위원과 점검이라기보다는 신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일일이 그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담당자가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 방역시즌 동안에는 몇 차례 정도는 직접 할 때 시간대나 장소를 확인해서 직원들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막연히 연막만 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역이 아닌지, 이런 것은 좀더 확인이 필요한 입장이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실효성의 %를 따져도 방역을 했을 때 믿을 만한 입장이 되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아파트라든지 단지에서 연막이 공해로 많이 치부되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684페이지에 보시면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예산액이 1,500만 원에 380만 원 집행하셨습니다. 올해 11월, 12월 남았는데 집행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금연클리닉 운영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으로 1,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홍보비로 약 387만 7,000원이 사용됐지만 강사료나 기타 사무관리비용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미 집행이 다 됐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여기 있는 부분은 홍보비만 들어 있는 것이고 기타 강사비나 사무관리비가 포함되면 예산이 거의 다,

이윤승위원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편성돼 있는데 올해 강사비와 사무관리비가 빠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여기는 홍보비만,

이윤승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 해서 다 소진은 된다, 반납할 액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우리가 국도비로 내려온 예산들은 거의 불용되지 않고 다 쓰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동구에 전체적인 홍보비가 얼마로 편성돼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684페이지와 685페이지에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합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윤승위원

7,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두 보건소에 비하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만 보면 집행률은 5,2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66%를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올 연말까지 해서 소진을 다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까 얘기했던 결핵이라든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반납되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증진사업이나 기타 어떤 다른 지원하는 사업들, 특히 교육이나 예방, 홍보 이런 부분은 거의 100% 다 3개 보건소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윤승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보비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각 팀별로 단위사업이 많다 보니 이런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게 되면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내년 사업에는 홍보비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단위사업을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하실 때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예측을 하셔서 그 부분에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의료폐기물이 킬로그램당 처리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주로 어떤 폐기물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의료폐기물에는 일반의료폐기물이 있고 손상성폐기물, 병리계폐기물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나가는 것들은 탈지면이나 붕대, 일회용주사기 같은 일반의료폐기물이 많이 있고 또 치과나 한방에서 사용하고 남은 침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한 달 폐기물 수거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

이윤승위원

지금 파악이 확실히 안 되시고 계십니까? 안 되시면 그 부분은 자료가 있으시면 1년 단위로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병의원에 지도점검 나가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그럼 이런 의료폐기물과 관련한 단속을 나가시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병원에 있는 의료폐기물들은 저희가 관리하거나 지도점검은 하지 않고,

이윤승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적출물이라 함은 보건소에서 어떤 적출물이 되겠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사실은 적출물은 수술하거나 수술 후, 또는 기타 인체의 조직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폐기하는 것을 적출물이라고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그러한 적출물은 없습니다. 의료폐기물이라는 표현이 맞고 적출물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처리실적에 2,161kg 하셨고 예산액도 편성되고 집행액도 다 나와 있는데, 559페이지입니다. 동구 맞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 적출물 관리비 예산 집행실적이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의료폐기물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1년에 처리단가 kg당 750원이지 않습니까, 의료폐기물이?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그럴 때 1년에 폐기수거량 곱하기 750원 해서 나오면 수거량에 얼마나 집행 예산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럼 그것이 적출물 예산과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그 예산이 이 예산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로 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해하기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도 이렇게 받았을 때 의료폐기물하고 적출물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별개로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오늘 이 자료 처음 보시는 것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보기는 봤는데 7번하고 12번이 같은 내용이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셨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450만 원을 하셨고 집행이 160만 원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예산편성하실 때 편성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원래는 신종플루를 작년 초까지 관리를 했는데 그때는 신종플루 관련해서 접종이라든지 탈지면, 주사바늘 부분들에 양이 많았고 실제적으로 처리비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적어진 부분은 그 당시에 예산이 그렇게 올려졌었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군요. 의료폐기물이라는 것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따로 지정된 보관장소가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수거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이환경이라고 있는데 RFID시스템에서 수집하고 운반까지, 그런 시스템하에서 일정 정도 차게 되면 우리와 계약된 곳에서 와서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일반폐기물하고 혼합되지 않게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면 감염될 소지가 있어서 가능하면 수거 기간을 빨리 수거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차야만 가지고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시스템상의 수집이나 운반부분들을 그쪽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관하고 있는 용기들이 일반폐기물이나 물품들과 다르고,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용기부터 2중, 3중으로 돼 있고 공간도 별도의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지정장소가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 보건소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염부분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예, 짧게 해 주세요.

이윤승위원

아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증진센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 6월이면 개소한 지가 만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116페이지에 병원 등 기관 연계 의뢰 148건이 있어요. 이것과 치료비 지원 36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산동구보건소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김유진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유진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
형성

임형성위원장

김유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일산서구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가 감사 자료에 누락된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형성

임형성위원장

김유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의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구보건소 올해 예산 총액과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가운데 각 사업별로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먼저 일산서구보건소 사업의 총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 48억 원 정도 됩니다. 방문보건사업이 26억,

권순영위원

세부사업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48억이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인데 추경에,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2차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권순영위원

그 가운데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

권순영위원

소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예산 총액에서 집행액이 얼마인지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 미만 집행액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또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서구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결핵관리사업을 진행하셨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이 사업이 다른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4월 추경에서 예산 배정된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산을 사용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순영위원

예.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예산은 결핵환자에 대해서 다재내성환자, 그러니까 전염력이 크고 전염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치료가 힘들 수 있는 환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

권순영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사업 내용은 아까 동구보건소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집행실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그 입원환자가 현재 저희가 1명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사용한 예산은 14만 3천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침상에서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사업 자체가 지원자가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전체 예산에서 14만 3천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병의원 접촉자가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일산백병원에 지정간호사가 있는데 일산백병원에 등록을 하면 그 주변 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검진비를 지원하는 예산이고, 지금 151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수는 36명에 대해서 검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재내성환자가 입원했을 때 그분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소득원이 되었을 때 그분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입원하신 그 한 분이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핵조사여비로 출장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12월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현재는 집행내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

12월에 일괄 지급이 되면 얼마나 집행이 되는 건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240만 원에 대해서 12월에 일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4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재활의료기구 대여가 83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재활기구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 이동 워커, 목발, 네발 지팡이 등을 한 달간 무료로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재활의료기구 같은 경우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분들에 대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필요로 하시는 분이면 저희가 대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인증이나 그런 게 없더라도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요청이 많은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83건으로 실적이 나와 있고, 보통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한 달 대여해 드리고 필요하시면 한 달을 연장해 드리고 있지만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기구는 얼마나 있습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휠체어 12대, 워커 5개, 목발 8쌍, 네발지팡이 4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정도의 기구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 대여를 한다는 거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대여가 필요한 분들은 두 달이 지나면 더 이상 대여가 안 되네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다른 분들의 이용을 위해서 두 달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의 제약이 있다 보면 오히려 더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이런 재활기구들을 더 보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면 좋겠지만 워낙 수요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분에게 연속적으로 대여를 해 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 기구에 대해서는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예산 집행실적이 미미한 사업들도 여러 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실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서구보건소에 2천만 원 이상 의료장비가 6대 있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서구보건소에만 비치가 되어 있는 장치가 유전자증폭기라고 하는 PCR이 있고, 방사선골밀도측정기가 있습니다. 각각 이 두 장비는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그리고 구입금액이 확인이 되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PCR 같은 경우는 2007년 6월에 구입을 했고 3,2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밀도검사기는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이고 5,7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굉장히 고가의 장비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장비 이용 현황을 보니까 유전자증폭기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총 19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이용현황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말라리아 의심자에 대해서 저희가 키트로 신속검사를 하지만 빠른 투약을 위해서는 정밀검사를 하는데 그것을 PCR검사로 하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한 것이고, 나머지는 말라리아 모기를 부유하는 것으로, 이것은 따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수요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705회 사용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고가의 장비가 비치되어 있으면 제대로 잘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방사선골밀도측정기 같은 경우는 아까 1,343건의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가운데 무료건수와 유료건수가 어떻게 되고, 또 무료대상자 중에 장애인은 몇 분이나 이 검사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검사 접수에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외향적으로 실제로 장애인증을 가진 분들은 훨씬 많겠지만, 골밀도검사 방사선기사가 그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분이 이용했는데, 실제로 장애인 등록이 되신 환자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지금 따로 프로그램상에서 구분이 되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딱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별도로 그런 자료도 구분해서 어떤 대상자들이 몇 건이나 이용하셨는지에 대한 구분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료하고 유료 건수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무료는 65세 이상하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시행을 하는데 889명에 대해서 시행했고, 유료검사는 그 외의 지역주민에 대해서 556명 시행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고가의 의료장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받는 지자체들도 있는데 그런 지적이 없게끔 최대한 많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실제로 골밀도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이것이 고가검사이고, 보험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약 처방이나 검사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실제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1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 투여는 보통 6개월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환자분이 검사를 받고 싶은데 자부담이 되면 거의 4, 5만 원 정도의 검사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에서 검사하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고 거의 대기자가 두 달 정도 밀린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

두 달이나 예약이 밀린 상황인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검사결과가 골다공증환자로 판명되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골다공증 처방자는 1,343명 중에 214명으로 파악했는데 실제로 골다공증약 투여가 검사결과상 골다공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평생에 1년 동안만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는 섣불리 이것을 투약처방을 하기는 힘든 실정이고, 보통 외부에서 약을 의료기관에서 드시는 분들이 자기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를 많이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7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금연지원프로그램에 의료 및 구료비 6천만 원 가운데 집행잔액이 3,316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비고란 보면 2011년 11월 중에 전액 지출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출할 계획입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시기별로 구입을 하는데요, 6월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 저희가 구입을 못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소장님 잠시만요. 3개 보건소가 공히 같은 업체에다가 물건 주문을 하시는 건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네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잔액이 3,316만 원 남아 있잖아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이 잔액 전체를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11월에 다 살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11월에 구입을 하면 연내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이 많이 있겠네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시기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

권순영위원

꾸준히 필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이 사업비가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단 내년에도 같은 수량을 저희가 주문할 예정이고, 저희가 상반기에 구입한 보조제가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많이 수량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입을 하더라도 그것을 소모하거나, 또 대부분 금연환자들이 중증도 이상의 금연환자들이기 때문에 보조제가 다들 꼭 필요한 상황이라 많이 남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상반기에는 부족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연내에 다 소진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구입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잔량이 남게 되면 해마다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하고 남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그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많이 필요 없거나 그런 경우는 예산 조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수량이 필요한 것이 금년 사업 자체를 확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 금연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업체나 이런 곳에 이동금연클리닉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사무관리비에 강사료 300만 원 집행한 게 있으시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이것이 교육에 투입된 강사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69회 시행했고, 금연협회 강사가 나와서 금연교육을 시행하게 되는데 26,636명에 대해서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까 금연성공률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높아진 건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작년 성공률보다는 조금은 떨어지는데요, 작년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올해 평균보다는 높은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더 많이 투입된 거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 투입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저조했다는 것은 좀더 사업을 신경 써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올해도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을 하셨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작년에는 사실 백신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기다리고 계시거나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따로 분리해서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올해도 일단 모든 노인분들이 보건소로 와서 접종받는 것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동사무소 순회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해 왔던 사업이고요, 일단 저희가 동사무소에 나가는 시간을 정해서 1차 접종을 각 동마다 시행하고, 거기서 접종을 받지 못한 분이나 일산2동 주민들은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백신이 부족하지는 않았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분 18,000명에 대해서 사업을 현재 완료한 상태인데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고 지금 65세 이상 고위험군환자의 70% 정도를 접종완료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의사, 간호사들이 출장을 나가서 하고 계시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수당은 어떻게 책정됩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접종 시즌에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금연접종간호사를 모집해서 두 분을 접종사업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보건소 인원 전체 중에 의사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실 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간호사도 예방접종실 간호사와 더불어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따로 저희가 월 18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윤승위원

한 분당이요? 그러니까 의사선생님 한 분하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의사선생님은 원래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이윤승위원

계신 선생님이 파견 나가서 하시고, 간호사 선생님 한 분?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독감간호사는 네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인건비는 시에서 책정해서 드리는 건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작년에 예방접종했을 때 어르신들 요구사항, 개선사항, 말씀하신 사항이 혹시 있으셨나요? 또 그런 부분들이 올해 개선돼서 시행된 부분이 있나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은 요구사항은 무료접종대상을 확대시켜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무료접종이고, 그 외에 고위험군으로 대상에는 없지만 의료급여나 호흡기 장애환자분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료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통 백신 실제가격의 절반 정도로만 해서 시행하지만 그분들이 무료접종을 많이 원하고 계신데,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지침상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저희 뜻으로 확대시킬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독감 예방접종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요구를 해 볼 수 있겠네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단은 독감 자체가 필수예방접종이긴 하지만 고위험군에게만 필수예방접종으로 분류가 돼서,

이윤승위원

만성질환자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단은 지침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외의 분들은 사실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워낙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그것은 건의를,

이윤승위원

계속 도에다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겠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어른들이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료폐기물 처리방법하고 적출물이 같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보니까 단가가 동구, 서구, 덕양구 중에 서구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도 또 서울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럴 만한 사항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이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가장 먼저 해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비싸게 입찰 받은 게 있긴 한데 그게 작년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시행이 되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단가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 관내에 이 폐기물과 관련된 위탁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보건소 같은 경우도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지정장소가 있어서 보관을 하고 계십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따로 보관장소가 있고, 밀봉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방객들에 대한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닙니다. 방금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탄현동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날 주민센터에 갔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65세 이상 어르신들 고위험군 말고 따로 뭔가를 가져 오셨던 50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안내하시는 분께서 “보건소로 오십시오. 보건소에서 11월 말까지 접종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해서, 제 기억에는 65세 이상 고위험군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데 장애인증이 있다거나 만성질환에 대해서 병원에서 그분이 관리 받고 있다는 처방전이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료접종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500명 정도 되는데, 보건소로 오셔서 수납 후에 접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에 있는 스마트케어사업,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지난해 7월에 만성질환자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혈압이나 혈당, 몸무게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단말기를 가정에 설치해서 관리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2010년 아마 9월에 예산 1억이 세워졌고 2011년 본예산에 3억이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 9월에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내용을 잘 모르셨다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아마 간담회가 서구보건소에서 있었을 때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한상환 위원님 그리고 그때 당시 문화복지위원장인 현정원 의원님, 제가 위원회에서는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토론을 통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문제성이 있다, 어쨌든 시범사업이고,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사실 본예산에서 3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2010년에 1억, 2011년에 3억, 2012년에 1억 해서 3년 동안 모두 5억 원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었는데, 2011년 본예산에 3억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집행된 1억이 금년 2월 25일에 SK하고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그 사업에 있어서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이상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본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전혀 위원회 분위기나 공개 없이 2월 25일자로 협약을 해서 1억이 SK쪽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체결내용이 뭐냐고 했더니, 환자와 병원 모집, 그리고 프로그램 구축에 사용됐다고 제가 모 신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1억 원에 대한 부분이 집행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그 당시 이 사업에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실 분 있으면 해 주시고, 그때 당시 서구보건소장님도 지금 참석해 계시는데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단 집행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상황이나 그런 것을 자세하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때 당시에 일산서구보건소장님으로 계셨고,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셨으니까 임철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1억 원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12월 말까지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은 예산을 바로 그렇게 그쪽에다가 집행을 해서 줄 필요는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연도 폐쇄기가 됐을 때 주면 다만 한 푼이라도 이자 정도는 우리가 수입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그것이 삭감이 된 것은 그때 예산팀에서 그 사업을 안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올렸냐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는 못 올렸다, 그러면 다음번 추경에라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에 집행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고은정위원

소장님, 제가 2011년도 본예산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올라왔습니까?

고은정위원

예.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환

한상환위원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도 될까요?

고은정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더 추가적인 것들은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3개년 사업인데 1억을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2010년도 9월인가 아마 이 예산을 요구해서 사실 예산서에 바로 올라왔으니까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업내용을 정확히 인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적됐던 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1억 예산을 지원해 주었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바로 집행이 됐으면 우리가 큰 문제가 없는데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이유가 소장님은 한 푼이라도 이자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9월에 세워졌는데 2월 25일 지출이 됐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불과 5개월 정도인데, 5개월 동안 이자가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제가 그 이자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은 못해 봤는데, 굳이 우리가 빨리 집행할 필요가 있냐 하는,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답변 중에 일찍 집행했어야 맞는데 늦게 집행한 이유는 한 푼이라도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이자가 얼마나 발생했냐고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요즘 사실 일반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거의 발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자가 발생된 부분은 어떻게 회계 처리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상환

한상환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시에다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에다 했어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반납했는데도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 반납하는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우리가 1억을 세워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밖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아마 서구청에 가서 SK관계자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 있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이후에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고 과장이 답변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2011년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때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결론을 얻은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성남이고 여러 군데가 컨소시엄 참여를 한다고 하다가 전부 발을 뺀 거죠.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해서 12월에 예산이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삭감을 시킨 거예요. 아까 말씀으로는 요구를 안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1억을 이자발생시키려고 늦게 지출했다, 그러면 결국 이 1억은 사실 앞으로 사업성 불투명 때문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2월 25일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지출을 했어요. 어떤 내용 가지고 지출했는지를 보니까 지출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예산은 세웠는데. 그래서 아마 2월에 협약서를 급히 만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협약서 소장님이 만드신 거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협약서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상환

한상환위원

이 협약서 누가 갖다 준 거예요? 계장님, 이것 맞습니까? 계장님이 갖다 주셨죠?
그런데 소장님, 협약서 없이 돈을 지출했다는 얘기입니까? 협약서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는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협약서 초안 작성 자체를 저희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3개 보건소 사업도 아니고 서구보건소 사업이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소장님이 이 사업 추진하신 거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 누가 만든 겁니까? 소장님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내용을 모르면서 1억을 2월 25일 지출했어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 협약서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초안 작성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초안 작성을 안 하더라도 소장님이 다 읽어 보시고 사인 했을 것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자꾸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초안작성을 누가 했냐고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2011년도에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했으면 당연히 반납하고 지출하지 말아야지요. 또 하나, 이 사업이 3년 시범사업이에요. 2013년 3월 31일이면 끝나요. 그렇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올해 3억 지출하고 내년도에 1억 지출해서 2013년 3월 31일 이 사업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3억이 투입이 안 됐으니까 어차피 이 시범사업이 다른 데에서 하겠죠. 이것이 경기도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도하고……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죠. 고양시는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중단해야 되는데, 왜 1억을 지출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억은 추경에 세워 주었고, 1억을 지출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지출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2월에 급히 지출할 수 있는 근거로 협약서를 만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 요구 안 했다.” 그게 아니라 원래 올해 3월 1회 추경 때 소장님께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 사업 자체가 추경에서 빠진 거예요. 그것을 잘못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예산에 세운 것은 삭감된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 1억 요구 안 했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따로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진행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물 건너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 1억을 지출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출했냐 하는 거예요, 이 협약서까지 만들어가면서. 9월에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 사업 꼭 필요하다, 인수위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세워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요구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억 세웠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때가 9월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정확하게 몇 월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가 2회 추경 때 세워 주었어요. 그리고 12월에 본예산 3억이 올라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협약서를 보면 1차년도에 1억 넣고, 2차년도에 3억 넣고, 3차년도 내년 4월까지 1억을 넣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지요? 소장님, 이것이 불법인 사항은 아세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 스마트케어사업 자체가 의료행위가 불법인 사항 아시냐고요.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 ……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전부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다못해 애당초에 성남시가 참여하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빠졌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컨소시엄에 몇 개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고양시 하나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시는 고양시 하나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다니까요. 다른 데는 문제 있으니까 미리미리 다 빠졌는데 유독 고양시만 이 사업을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도 발을 뺐어야지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제 있으니까 본예산 3억 삭감하고 예산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1억을 거기에 투자했습니까? 투자도 제가 알기로는 SK회사에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수 가능합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협약서를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구축비로 사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 회수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 이 협약서 보면 연차적으로 2010년 1억, 2011년 9월 3억, 2012년 4월 1억 해서 5억을 넣기로 경기도지사하고 시장하고 협약했는데, 우리가 이 협약 위반한 거죠? 이 사업을 일단 우리가 1억을 투입했으니까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우리가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3억을 제 날짜에 참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약속위반한 거죠? 이 협약대로라면 우리가 올해 3억을 투입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약속위반한 거죠? 협약서 위반한 것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거기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은 없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1억 그냥 달랑 집어넣고 여기서 손해 보고 끝나는 사업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끝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SK컨소시엄에서는 왜 고양시에 지금 아무런 제스처가 없습니까? 약속대로 돈을 이행하라든가……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소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안 되죠. 사업을 주관하신 소장님께서 전혀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소장님은 부임을 언제 하셨어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8월에 왔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올해 오신 거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이 작년 9월에 예산 세워진 거예요. 모든 것을 소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에 대해서 전부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았어야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모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없는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는 사항이고, 그 이전 것은 제가 이것이 만약 사업을 1억을 넣었으면 1억에 대한 저희들의 지분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소장님 있을 때 1억을 세워 놓았는데 예산이 깎였어요. 그러면 원래는 1억을 반납해야 되는데 약속한 게 있으니까 협약서를 만들어서 2월 25일 지출을 했죠. 그러고 나서 올해 것 3억을 약속 못 지킨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안 세워 주었으니까. 그러면 1억만이라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SK쪽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을 주든지 계속 진행을 해 왔어야 되는데 여지껏 손 놓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오실 때까지 전혀 모르고 계셨죠? 그러다가 소장님이 가시고 새로 8월에 오셨죠?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계장님이 바빠진 거예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집행도 제가 알기로는 SK담당자 만나 가지고 이것 제출하려고 바로 만들어 준 거예요. 계장님, 내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형성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계장들이 답변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장한테 들으시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 부분은 아직 이것이 고양시만 투자된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와 지경부와 민간사업업체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차년도의 집행내역을 현재 정산 중에 있다고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고양시 것만이라도 그것을 추려서 먼저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경기도랑 묶어서 대략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소장님 답변 내용이 뭐였냐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VIP폰과 스마트 폰, 휴대용 혈압측정기, 칼로리 측정기 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단말기가 필요한 거죠. 이런 기계들을 환자들한테 지급이 돼서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단말기가 지급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한 명이요.
상환

한상환위원

한 명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환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
상환

한상환위원

그 부분도 소장님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 소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뽑아왔는데,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고양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인수위에서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 29일에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자 공고가 나서부터, 이 자료를 드린 것이 최근에 경기도와 컨소시엄사 간에 협의에 의해서, 현재 대상인원은 634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대상자 634명 확정됐어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그 당시에는,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그 당시 이 과장 얘기가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소장님, 확정됐다고 우리 위원회에다 답변했는데 지금 한 명도 확정 안 됐죠? 대상자 확정 됐어요, 안 됐어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대상자 모집된 상황,
상환

한상환위원

모집이 아니라 대상자가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 말씀인가요?
상환

한상환위원

예.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1명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명이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 거짓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 당시에는,
상환

한상환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634명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확인했으니까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구나 하고 예산 세웠는데, 지금 하나도 확정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예산에 삭감됐으면 1억은 반납을 했어야 맞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2월 25일 급히 협약서를 만들어서 지출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양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인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하여튼 그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도 감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감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소장님이 책임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3개 보건소 것인데 서구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책임있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어차피 8월까지는 이 예산도 소장님이 사인해서 지출한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잘잘못 따져봐야 크게 어떤 효과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잘못 판단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락 짓는 것으로 하시죠.
형성

임형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임철희 덕양구보건소장, 김광욱 덕양구환경위생과장에게) 이제 두 분은 들어가세요. 다음은 감사자료 563쪽 방역사업 실시현황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다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동구나 서구는 입찰을 할 때 1회당 89,000원 정도에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18만 원 그렇습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도 1회 단가는 89,000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는 저희가 다른 데하고 말을 맞추지 못 해서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낸 자료는 단순용역비이고, 저희는 용역비에 유류비가 포함된 것이고, 단가 자체는 1회,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유류비를 별도로 지원해 줍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 자료를 만들 때는 3개 보건소 담당직원들이 어떻게 자료를 내야 되는지 협의를 안 합니까? 각자 판단해서 자료 제출합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협의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자료만 보고 평가할 것 아닙니까? 덕양구, 동구는 회당 9만 원씩으로 입찰을 보는데 서구는 18만 원으로 2배 이상 비싸게 입찰하는 것 아닌가 하고 판단할 텐데, 사전에 무슨 부연설명도 없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실시횟수 중에 연막하고 분무 횟수가 있는데, 덕양구는 49 대 51로 분무가 많고, 동구는 41 대 59로 거의 20% 정도가 분무가 많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유독 서구만 거꾸로 64 대 36으로 분무가 잦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
상환

한상환위원

소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담당계장님 빨리 답변자료 주세요. 왜 덕양구나 동구에 비해서 분무 횟수가 잦은지,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
형성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하실 것 많으면 잠시 쉬었다 하시죠?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시죠.
형성

임형성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왕성옥부위원장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소장님, 장시간 성의껏 대답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570쪽 보면 자율방역단 지원 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약품비와,
상환

한상환위원

전체 다 포함해서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2,387만 원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11년도는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2011년도가 2,387만 원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같은 금액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똑같다고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동결됐네요. 그런데 예산은 줄이지 않았는데 활동횟수가 198회에서 111회로 거의 사업이 4, 50%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아무래도 올해는 날씨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가 연막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준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비가 온 이후에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연속적으로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 비가 유난히 많이 와서 영향을 받았다면 그만큼 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됐겠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예산이 남았습니까? 이 사업은 끝났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1,9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4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사실 방역기계를 보건소에서 지급해 줘서 날씨 좋은 날 활동하고 싶어도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있거든요. 다른 데는 어쨌든 다 소진이 됐어요, 하루에 두 번을 하든지…… 그런데 이 쥐꼬리만한 방역 예산도 조건이 좋지 않아서 예산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의원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소진을 시켜서 예방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예산 절감액이 400만 원인데 횟수는 50%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산 대비 수치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저는 아까 한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마트케어 관련해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그 1억 원 계약한 부분이 환자와 병의원 모집, 프로그램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면서 8개 의료기관 말씀하셨고, 140명 정도 모집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어떤 의원,

고은정위원

예. 8개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140명 모집된 질환자가 암 생존자인지 아니면,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질환자는 전부 당뇨환자입니다.

고은정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인 만성질환도 제가 당뇨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8개 의료기관하고 140에 대한 자료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서면 요구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업무보고해 주신 121쪽 보시면 의․약무 관리사업 중에 지도점검을 대상업소 626개소 중에 364개를 하셨어요. 1년에 이 대상업소 전부를 지도점검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남은 한두 달 사이에 나머지를 하시는 건가요? 아, 364건이네요. 그러면 626개소 전체를 지도점검하신 결과 이렇게 나온 건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점검의 횟수가 좀 줄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핑계이긴 한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여 지금 담당자 2명이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실적이 낮게 나왔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자료점검한 실적을 포함한 것이 364건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어쩔 수 없네요. 그런 경우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셔야겠네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의약품도매상에서 1건이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건가요, 고발을 받은 건가요?
그것은 광고위반으로 인해서 저희가 1건 행정처분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지도점검실적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기술을 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고발당했고 어떤 내용으로 행정처분했는지까지도 기술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추진실적의 의약업소 허가 중에 의약품도매상은 하나가 늘어난 건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허가가 반드시 개설만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종사자나 면적이나 시설변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왕성옥부위원장

변경허가네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자료 요청 중에 8개 의료기관하고 140명 모집된 것 말씀드렸는데, 아마 1억 원이 프로그램 구축하는 데 사용됐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사용됐는지 그것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환자들한테 드리는 단말기와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기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이 환자들이 스마트케어사업을 신청하면 의료기관 처방뿐만 아니라 서비스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간호사와 영양사와 운동처방사가 관리를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서비스센터에 포함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은정위원

지금 기기를 받은 분이 한 분이라면서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기기를 받은 분은 한 분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같이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2차, 3차 재질의가 안 가도록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9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