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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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푸른도시사업소와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부서로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식사~백석간 도로확․포장공사,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공사 등 대형 투자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 한 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시공사 소장님, 공사 사장님, 국장님, 동장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푸른도시사업소 사업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공사과장 김홍열

영복

김영복위원장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살기 좋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공릉천 자전거도로, 실내체육관과 관련하여 참고인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자전거도로와 실내체육관 관련 건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인께서 답변해 주실 때는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고인으로 협조해 주신 홍근표 소장님과 반광효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릉천레저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이번에 개설했는데, 그 자전거도로의 총 사업구간하고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릉천레저명소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시비 80억 4,300만 원, 거기에 교부금이 10억 들어와서 총 공사비가 90억 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 연장은 9.2km입니다.

우영택위원

이 사업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공릉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소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처음 시방서에는 포장재가 투수아스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최초 설계 당시에 있었던 재료는 칼라투수아스콘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포장재가 칼라투수아스콘하고 황토하고 흙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포장재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당초에 칼라투수아스콘이었다가 투수콘크리트로 바뀌었다가 다시 칼라투수아스콘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칼라투수아스콘만 바뀐 것이 아니라 칼라투수아스콘하고 흙포장, 또 하나 일부 구간은 흙다짐, 그 세 가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변경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기본적인 행정을 할 적에는 주민 의견이나 환경단체 등 여러 부분의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판단해서 주민들하고 환경단체를 불러서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칼라투수아스콘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흙다짐하고, 흙포장도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주가 칼라투수아스콘이 됐고 나머지 일부 구간은 흙포장하고 흙다짐 구간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9.2km 중에서 칼라투수아스콘은 몇 km, 흙포장, 흙다짐은 몇 km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라투수아스콘은 6.6km, 흙포장이 2km, 그리고 450m는 흙다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자가 있는 곳은 다시 깔끔하게 보수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11월 25일 준공이 났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칼라투수아스콘은 상당히 상태가 양호했고 흙포장한 부분이 일부 크랙이 갔습니다. 그래서 크랙부분에 대해 보수보강공법에 의해서 보수 완료했고, (사진을 보이며) 일부 기존 포장하고 이 부분하고 색깔이 안 맞는 부분은 여기 사진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황토코팅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를 황토코팅까지 다하고 라인마킹한 상태, 그렇게 일단 완공을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11월 25일 준공검사가 났다고 했는데, 준공검사 나기 전에 저희 건설교통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었고 거기에서 ‘흙포장에 대해서 부실이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하자보수이고 준공검사 이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부실공사입니다. 물론 보수를 해서 보완이 다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이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그쪽 지역 주민들의 대표들입니다. 그랬을 때는 한마디 상의라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말은 전혀 없었고,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준공검사를 내줬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도장을 찍는다든지 의원님을 꼭 모셔가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았고 또 일부구간에서는 크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계되는 의원님들, 우영택 의원님, 한상환 의원님, 김혜련 의원님, 또 실제적으로 이것을 제안하셨던 김윤숙 의원님을 다 모시고 가지는 못했고요, 한상환 의원님은 지난 며칠 전 의회 감사 기간 중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라고 해서 10시 20분 정도에 부랴부랴 행정감사를 못 하시고 현장에 나와서 한 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100%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하여튼 노력은 했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향후에 유지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이 짧아서 우영택 의원님을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25일이면 준공검사가 난지 며칠 안 됐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아침 8시가 되기 전에 제가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방문한 결과 우리 소장님은 준공을 내주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엉망입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와서 흙포장한 곳에 물을 먹었는데 흙이 쓸려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발로 한번 문질러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완전히 흙포장이라는 데를 보니까 그 밑에는 콘크리트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흙포장이 다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흙포장이 아닌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노란색하고 하얀색으로 도색을 해놓았는데 그 도색을 보면, 집을 짓고 나서 페인트를 칠할 때 원료를 강하게 넣으면 진하게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 허여멀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하얀색으로 도로선을 그은 곳도 발로 문질러 보니까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 것을 준공을 내 주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잠깐 사진을 찍어온 것을 소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이며) 이거 보십시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100% 보수라든지 납득할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라투수아스콘 같은 경우는 재료의 성질상 어느 정도 신축팽창에도 견디는데 콘크리트에 흙을 가미한 흙포장 같은 경우는 한 번 경화가 되고 크랙이 가게 되면 수축 팽창할 때, 물론 중간 조인트에 재를 넣지만 완벽하게 크랙이 하나도 없이 하기는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황토코팅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업체에서 아무리 보수보강을 했다고 치더라도 지금 당장 보기에 컬러가 표시가 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해서 시의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고 시공사가 자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 또 일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날씨가 맑으면 충분히 건조시켜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준공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흙포장에 균열이 간 부분을 이렇게 보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아직 사용도 하지 않은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된 현실에, 돈이 작은 액수도 아니고 90억 이상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 저희 위원들이 부실공사라고 해서 떠들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 즉 11월 25일 이후에 찍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자전거도로 옆에 보면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9.2km 구간에 쉼터는 총 몇 개나 설치하셨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정확한 개수는……

우영택위원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공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쉼터를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12개소하고 규모가 큰 것은 2개소, 그래서 모두 14개입니다.

우영택위원

당초 시방서에 이 쉼터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쉼터는 당초 설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들어가 있는데도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부실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이며) 제가 오늘 가서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대리석이지요? 보이십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이 대리석 위에다가 나무를 접착해 놓았어요. 보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보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떨어졌어요. 이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흔들흔들 하고 곧 떨어지기 전입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 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흔들거린다면 그것은 저희도 묵과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은 빨리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연결부분을 제대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오늘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도중에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흙포장한 곳을 보면 어떤 곳은 평면도 고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로의 과속방지턱처럼 조금 높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금 높은데, 이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도 꼭 차를 타고 가다가 과속하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방지턱처럼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셔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좀 더 신중하게 소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시면 과장님이라도 가셔서 일일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쉼터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적하신 것 이외에도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처음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자 같은 경우 떨어지고 일부는 떨어지려고 하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확실하게 보수를 해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게 대리석에 나무를 붙여놓은 것이다 보니까 붙이는 접착력에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면 접착제 말고 돌하고 나무가 붙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용해서 확실하게 해서, 11월 25일 준공을 내 주셨는데 오늘 가서 확인을 하니까 벌써 덜렁덜렁하고 ‘이게 언제부터 이랬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주민들이 며칠 됐다고 합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홍 소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그것은 보수가 가능하지요?

건설

대지건설

(주) 현장소장 홍근표 : 예, 가능합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가 본드나 접착제 같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공사설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긴결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처음에 관산동 주민들은 공릉천에 자전거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너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마음이 들뜨고 ‘아, 고양시에서 우리 덕양구가 일산보다 많이 뒤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제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우리도 강을 바라보면서 체력단련도 하고 많은 운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관산동 주민들은 거의 실망 상태입니다. 국비까지 포함해서 90억 이상 들어가는 이 도로가 준공검사도 나기 전에 부실공사에 휘말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본 위원도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말을 돌려서,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홍근표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사는 어디인가요?

건설

대지건설

(주) 현장소장 홍근표 : 대지건설주식회사입니다.

우영택위원

그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대지건설

(주) 현장소장 홍근표 : 일반건설로서 수원시청 뒤 인계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60명 정도 됩니다.

우영택위원

고양시 외에 자전거도로를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대지건설

(주) 현장소장 홍근표 : 대지건설에서는 한 게 없고, 제가 현장소장으로서 광주하고 하남시에서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사무실에 가서 소장님의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현재 황토포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는 다 걷어내고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지 않고 크랙이 난 부분만 잘라내고 이렇게 보수를 하셨는데, 왜 전체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대지건설

(주) 현장소장 홍근표 : 그 이유는 처음에 공사과 과장님이랑 팀장님하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크랙이 심한 부분에 대해 130m 구간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재시공하라고 해서 그것은 완전히 들어내고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 크랙간 것은 V컷팅을 하고 밀크그라우팅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소장님께서는 대지건설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해 처음 시공이지만 다른 데서는 하셨다고 했는데, 단적인 예를 들어, 노원에 가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지요?

건설

대지건설

(주) 현장소장 홍근표 : 예.

우영택위원

그것을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

대지건설

(주) 현장소장 홍근표 : 안 해 봤습니다.

우영택위원

중랑천 옆으로 양 사이드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도색한 것도 이런 도색이 어디 있습니까? 이 9.2km를 도색하는데 도색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건설

대지건설

(주) 현장소장 홍근표 :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영택위원

노란색하고 하얀색으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표시해놓은 이 도색이 2,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건설

대지건설

(주) 현장소장 홍근표 :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돈을 아끼려고 그랬는지 재료를 아끼려고 그랬는지, 도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조금밖에 안 왔는데도 제가 발로 문지르니까 이게 다 벗겨져요. 제 핸드폰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건설

대지건설

(주) 현장소장 홍근표 : 제가 흙포장에 대해서는 차선도색을 하는 업자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흙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발로 문지르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투수아스콘이나 투수콘에는 발로 문질러도 안 떨어지는데 흙포장은 성질상 그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성질상 그렇게 떨어진다면 몇 달 있으면 다 떨어져버리겠네요, 그렇지요?

건설

대지건설

(주) 현장소장 홍근표 :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또 도색을 하는 겁니까?

건설

대지건설

(주) 현장소장 홍근표 : ……

우영택위원

이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 이 사항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요, 그 부분은 바탕처리가 확실하게 100% 건조한 상태에서 라인마킹을 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그 위에 어떤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하고 충분히 말려서 라인마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밑에 있는 바탕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떤 차선이든지 세월이 지나가면 다 바뀌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5년 가느냐, 10년 가느냐 하는 기간의 문제인데, 어쨌거나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칼라투수아스콘의 라인마킹보다는 내구성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진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바탕처리라든지 또 바탕에 라인마킹을 하려고 하면 먼지라든지 슬러그 같은 것을 잘 정리해서 라인마킹을 하면 그게 오래 가고 또 기존에 있는 것은 상태가 양호한 것도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은 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검사라는 것은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나서 시에 준공검사를 요청하는 게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신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봐서는 하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완전히 고쳐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신청하셨고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준공검사를 내주고……,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이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은 참 많은데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공릉천레저명소화사업, 이것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요즘에 국민건강증진 등 여러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사후 관리 내지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릉천레저명소화사업 이것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고양시 전반에 대한 많은 대형 사업들이 이러한 형식으로 관리가 된다면 과연 우리 고양시 100만 시민들로 하여금 어떤 명분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대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작은 일이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 면목조차도,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죄스럽게 느끼면서,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절차상의 문제, 또 공직자로서 업무에 불성실한 자세,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릉천레저명소화사업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에 대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 간단간단하게 그냥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저희가 칼라투수아스콘하고 흙포장하는 부분, 흙다짐, 이렇게 세 가지로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흙다짐은 김윤숙 의원님께서 친환경적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 그대로 흙을 다져서 보행을 하는 데 쾌적감을 주기 위해서 선택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흙포장 부분은 환경단체에서 ‘이 지역이 하천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스콘 계열로 공사하는 것보다는 흙포장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흙포장은 주재료가 콘크리트재료가 되겠고요, 그 재료 내에는 혼합물, 흙성분의 토합물하고 흙하고 결합하는 결합제, 이런 내용으로 해서 특허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크리트에 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칼라투수아스콘은 아시다시피 ‘투수’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투수가 되는, 자전거도로 특성상 일반 흙색 계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을 알 수 있는 칼라아스콘이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각 품질마다 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각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 중에서도 경제성이라든지 내구성 등이 세부적으로 잘 검토가 되어야겠지요. 공사구간 중 칼라투수아스콘을 1.2km 먼저 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구간 중 칼라투수콘은 6.6km,

재길

선재길위원

아니, 칼라투수콘크리트?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칼라투수콘크리트는 보도 부분에 일부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칼라투수아스콘은 5.6km 정도 했고, 흙포장은 2km 정도 한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아무튼 제 얘기 도중에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그냥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을 비교해서 우선 경제성을 보면 6km 칼라투수콘, 콘크리트는 먼저 1.2km를 했고, 이것은 ㎡당 28,000원, 이게 원래 자전거도로에 사용한 겁니까? 행주대로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이 칼라투수콘크리트를 사용하신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는 로드콘이라고 해서,

재길

선재길위원

하도 용어가 많아서……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콘크리트 제품인데 거기에 조금 뭔가를 가미해서 자기네들이,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다면 콘크리트와 흡사한 제품으로 보면 되겠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아스콘은 아스팔트 재료로 보면 되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흙포장은 시멘트하고 흙하고 혼합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 우영택 위원님이 하자인지 부실인지를 물으신 것이고,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홍 소장님한테 말씀을 여쭈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투수콘은 27,650원으로 나와 있고 흙포장은 51,340원, 그래서 내구연한을 따져보면 7년, 콘크리트는 10년, 흙포장도 10년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흙포장은 2km 했는데 3억 6,700여만 원이 들어갔고 이것을 5.6km로 계산하면 얼른 판단해서 한 1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칼라투수아스콘은 8억 6,8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한 5억 정도가 더 들어간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내구연한을 따져보자, 이것은 7년이고 이것은 10년으로 더 오래도록 견디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당장은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구연한이 비슷하다, 이렇게도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어떤 산정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장단점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어떤 연구기관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흙다짐은 다시 포장했지요? 무엇으로 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칼라투수아스콘으로 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 부분은 환경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별첨에 보면 공릉천레저명소화사업 간담회 결과에 나와요. 거기를 보면 시장님이 주재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다 달라요. 각 당마다 다르고 그 지역 의원님들 의견도 다르고 도대체 의견일치를 보려니까 의견들이 너무 분분하시더라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말씀 한마디 안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혼돈스러우니까 정책결정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조금이라도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주요 의견을 들은 부분도 있고, 여기 별첨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여기에서 대충 결론이 난 것 같네요. 그러면 하자에 대한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잠깐 하고 갈까요? 저는 하자와 부실과의 기준을 어디에다 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성대금을 다 받았으면 공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준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공사한 만큼 대금을 다 받았으니까. 작년, 재작년 선급금 지급하라고 해서 너무 건설경기가 침체되니까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라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빨리 집행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우리가 발주한 사업에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회사 자체에서 공사대금을 받아서 다른 데로 유용을 해서 사용을 해요. 다른 데 부도나는 것부터 막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는 대금 지급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을 낳았어요. 그래서 부도나니까 나중에 도급업체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작년도에 공사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겁니다. 잠깐 외람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공사과장님, 하자와 부실과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시니까 저희들보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더 있으시리라고 보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건설

대지건설

(주) 현장소장 홍근표 : 법적으로는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냥 상식적인 얘기대로, 법은 상식에 준한 것 아닙니까?

건설

대지건설

(주) 현장소장 홍근표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식적으로는 기성을 탔으면 준공으로 본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지요? 준공으로 보지요? 그런데 지금 공사하신 것을 보면, 우영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하자인지 부실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엊그저께 또 갔다 왔습니다. 기성대금을 다 탔으니까, 준공이니까 그건 하자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하자처리를 하신 것을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무슨 방지턱 만들어놓은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잡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불편함을 주면 고양시가 제대로 된 시라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소장님,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게 제대로 된 시라고 보겠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저희가 정책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는 칼라투수아스콘을 주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연환경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그냥 배제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흙포장도 일부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정책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소장님, 흙포장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질의를 하다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장재료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포장재료 선정과정은 여기도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실시설계 완료, 칼라투수아스콘으로 설계, 총 9.2km구간,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포장재료 종류를 알림’ 설명회도 개최했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셨으리라 보고, 그다음에 9개월 이후에 포장재료가 변경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제기를 했겠지요? 결국 2011년 5월 20일 포장재료를 변경해서 그 이후에 공사가 시작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장재료 선정과정에서 많은 관계자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자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 자문 받은 자료가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것 좀 챙겨서 주십시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참고자료로 봐도 그런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의 자문, 별첨에 보니까 그렇게 의견들이 다양할 수가 없는데, 다 좋으신 말씀이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자료도 있을 텐데, 그것은 꼭 보내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 것들을 거쳤는데 왜 하자가 납니까?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했으면 하자가 없어야 원칙이지요. 공사 선정 기간을 보면 2009년 6월 30일부터 2011년 5월까지 하면 2년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하천의 장마철을 두 번 겪었지요? 올해 비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요즘에 폭우성, 국지성이라고 해서 온난화가 돼서 예상치 못하는데, 이런 것을 봐서라도 하천 내부의 포장은 아주 내구성이 강한 그런 재질을 더 요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흙포장을 시행하게 된 경위가 있지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시의원님들과 시장님 면담과정에서 참석자가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참석자 여기 다 나왔어요. 시장님, 도의원 이재준님, 시의원 김윤숙님, 고양환경연합회 위원장 박평수님, 공사과장 김용섭 등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했네요. 전문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 또 자문을 그런대로 주실 수 있는 분들이네요. 흙포장을 시행하게 된 경위가 그렇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하자가 없지요? 실시설계하고 시행하면서 이런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시험포장도 했는데 시험포장한 것에서도 크게 하자가 없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시험포장은 일부 단편적으로,

재길

선재길위원

시험포장도 푸른도시사업소 공사1팀, 공사2팀 해서 1.95km 구간에 대해서 포장 실시했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것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주실 만한 것은 없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명소화사업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에게 자문 받은 내용들,

재길

선재길위원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이 없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재길

선재길위원

그다음에 포장재료 선정을 해야 되는데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으신 것이 있으시지요? 여기 있던데……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건설기술연구원에 있는 분 등 전문가들한테 포장재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거기에 따르면 고양시의원 김혜련, 한상환, 우영택, 김윤숙, 고양환경연합 박평수, 한국기술연구원 유인균 박사 등 9인,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이 있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이것에 대해 별도로 자료 주실 것 없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관련자료 드리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절차가 아주 잘되어 있네요? 그런데 왜 이런 부실이 나오고 하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 3월 실시설계 시 자전거도로에 대한 포장재료로 한국투수개발(주)에서 생산하는 칼라투수아스콘으로 설계했습니까? 이것을 설계대로 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직위해제 당한 안원준 과장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재길

선재길위원

이게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당초 한국투수개발(주)에서 설계가 됐고, 그걸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줬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실시설계 할 적에 한국투수개발(주)라고 명칭이 설계서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없었고요,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특정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실시설계 때 특정제품을 한국투수개발(주)의 칼라투수아스콘이라고 설계에 반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해도 되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감사부서의 의견하고 공사과의 의견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다를 수도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안원준 과장이 이런 비위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고양시장이 징계를 줬거든요, 물론 징계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감사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시장님 산하에서 누구는 옳다고 하고 누구는 그르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재길

선재길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만 말씀하시면 돼요. 관계공무원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신경 쓸 것 없어요. 그것은 감사과에서 할 일이지. 우리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의회기능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지, 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하고 별개니까, 공무원의 중징계 사유에 대한 것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거기에 특정제품을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설계는 KG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실시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하나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있습니까? 집행기준에 ‘규정에 의한 특정상표는 설계에 반영을 못한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맞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여기대로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규정에 그렇게 반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영을 했다, 그것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지요. 왜? 규정을 어겼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됐든 간에 이것은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반영을 했다면 그것은 실수한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도 청탁하고 부탁하고 그러면 규정을 어길 수 있겠네요? 공무원은 규정 어기면 안 됩니다. 위임사무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기면 안 되지요. 어기지는 않았겠지요?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될 텐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KG엔지니어링에서 그 설계를 진행했고, 설계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KG엔지니어링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투수개발(주)의 명칭을 넣어서 설계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KG엔지니어링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넣은 적이 없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KG엔지니어링이 설계사무소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서 공문 보낸 것이 있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있으면 그 공문을 하나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거기 답변이 나오겠지요. 왜냐 하면 이게 예민한 것이니까,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설계에 반영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왜냐 하면 규정에 없는 것을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설계사무소에서 답변을 보내준 것이 있다니까 그 답변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보이며) 신문보도를 보면, 이것 말고 또 조그맣게 보도 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릉천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게 서로 지지고 볶고 그러다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 나오겠지 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이며) 여기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허위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했다고 그랬어요. 허위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작성해서, 무슨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억 5천만 원 상당의 특혜를 부여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달청으로부터 성능실험을 하라고 요구받고도 성능실험도 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기재한 채 제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고양신문에 나온 겁니다. 고양신문에 이렇게 날 정도면 우리 고양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원인들은 인허가부서에 가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좋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동받는 줄 아십니까? 안 되는 방향으로만 밤낮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놈의 틀을 어떻게 깰 수가 없어요. 정말 눈물겹습니다. 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밤낮 민원부서에 가서 친절교육은 누가 시키냐?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친절교육부터 시켜라, 그런데 다 그렇게 불친절한 공무원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그리고 친절교육을 시키면 정말로 불친절한 공무원들은 교육을 안 받고 친절한 공무원들이 받아요. 눈물이 나고 화가 나서 집에 가면 소주 두 병씩 먹고 잡니다. ‘이게 현 행정이냐?’ 너무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지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보도를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원인들이 가면 그렇게 대하고…… 이 자리에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 계시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재길

선재길위원

이런 것 겪어 보셨지요? 민원창구나 인허가부서에 가면 각종 규제다 뭐다 해서 이 부서 저 부서 뺑뺑이를 돌려요. 우리는 좋은 말로 부서를 회람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뺑뺑이 돌리고, 핑퐁핑퐁 한다고 그럽니다. 속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용어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솔직한 얘기로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자로 와서 이런 것 하나 고쳐주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 좀 과격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직 그만두고 싶습니다. 보도대로 라면 수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실험하라고 허위로 서류를 기재했다는데 정말 이렇게 한 겁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배지를 떼고 가서 그 관계공무원 누구인지 몰라도 싸대기 한 대 붙이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작성할 수 있어요? 이런 보도가 왜 납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2,500명의 공직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사무관 이상 징계는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고 차상급기관인 도에서 하게 되는데, 징계위원회 날짜도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 입장에서 자기 할 얘기가 있고, 또 징계를 매기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징계는 고양시장님이 매겼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관련 참모하고 의견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의회에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100% 다 제출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이게 특혜를 부여했다고 그러는데 수의계약서 작성 사유서를 제출할 때 조달청에서 허위로 작성됐다는 그런 공문서는 주고받은 것 없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다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그 공문서도 보내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거기 공문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간략하게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그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적에는 당초에 한국투수개발(주)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GK를 포함해서 몇 개 회사의 성능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뭐가 좋고, 어떤 것은 내구성이 어떻고 해서, 그 중에서 GK가 제일 좋다고 판단이 돼서 내부적으로 GK로 결정했던 것이고요, GK를 가지고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했더니 GK에서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수의계약 관련해서 요청서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는 기본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다 그걸 다 적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비교했었던 비교표를 다 거기에 적시해서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 본 사건의 전말인데요, 그 내용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하는 개념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공사과에 관련되는 부서가 잘했다’,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게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적절하지는 않은데 공문서 회신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회신내용이나 조달청에 갔었던 관련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가지고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온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감사과에서 할 일을 저하고 소장님하고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 회신내용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회신내용이 어떻게 왔는지 소장님께서 회신을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신에는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 그 얘기만 해 주시면 되지, 괜히 감사과에서 할 일을 우리가 월권할 것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사항은 조달청에 요청한 내용, 또는 여기서 회신한 문서 등 관련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아는 대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회신내용이 허위는 아닌 것 같다.’라든지,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담당공무원이 A를 B라고 조달청에 허위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달청 서식에 의해서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왜 GK제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을 써서 조달청에 보냈던 겁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사실대로 보낸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허위라고 보도가 났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허위로 작성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래서 정말로 허위로 했는지 저도 의원으로서 궁금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를 왜 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허위로 했는지 여쭤봤더니 ‘괜찮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지금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자료는 제가 다 제출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행주대로 자전거도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로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개통식 할 때 저도 시장님하고 자전거를 한 20분 타고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주로 시험내용이 뭐였어요?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그냥 발로 밟아보고 수축성이 있으면 ‘이것은 연하다, 혹은 딱딱하다’ 이렇게만 했습니까? 우리처럼 뭔가를 시험도 하고 그랬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때 사실은 장마철은 다가오고, 포장재 선정은 못하고, 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평수 위원장하고 김윤숙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칼라투수아스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 그랬더니 실무부서에서, 원당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해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포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가까우니까 직접 가서 봅시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실무자, 담당과장, 김윤숙 의원, 박평수 위원장하고 다 현장에 가서 ‘이 재료가 어떤 성격이 있는지 물을 한 동이 퍼 와라’ 그래서 근처 화원에서 물을 한 동이 퍼왔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것은 투수실험이겠지요? 물에 대한 흡수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 실험을 하신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괜히 건조해서 물을 뿌려줬습니까? 그것을 실험하려고 한 거겠지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물을 한 동이 부었더니 말 그대로 투수가 쫙 되더라고요.

재길

선재길위원

투수가 잘 돼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한 동이 더 퍼 와라’ 그랬는데 역시 투수가 잘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공법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공법이다’, 이렇게 피차 공감을 했고, 그래서 칼라투수아스콘 6.6km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거기서 의견들이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셨다, 그런 얘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것이 GK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GK포장재료를 선정하게 된 경위가 된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거기서 그런 긍정적인, 투수력이 얼마나 되는지 물도 가서 뿌려보고, 내구성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고 검토하시고, 또 환경단체 분들은 주로 환경에만 외골수로 집착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구성이라든가, 예산성, 이런 것은 고려치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나 연구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환경단체 그분들 말씀대로라면 그런 포장은 하면 안 돼요. 다 흙포장으로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포장재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결론을 내게 됐는데, 선정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결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결재는 제가 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시장님도 하셨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시장님은 안 하셨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민이나 환경단체나 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어쨌든 그런 실험을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으니까…… 행주대로 자전거도로와 공릉천 자전거도로의 포장재료가 서로 다른 게 있습니까? 회사는 같은 회사던데, 소장님께서 거기 실험도 해보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공릉천이나 여기 포장한 것이나 친환경적으로 투수성이 되는 부분은 같았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재료는 거의 같다? 그러면 회사는 다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회사도 같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회사도 같고, 제품도 그런 정도면 흡사한 것으로, 물론 엄밀히 따지면 다르겠지요. 정확한 것은 전문 연구기술원 같은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지요. 혹시 한국기술연구원에 분석결과 등에 대해 자문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별도로 한국기술연구원에 여기에 사용된 포장재하고 공릉천에 사용한 포장재하고 비교한 비교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받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투수성이나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고요, 그런데 포장재가 한 쪽은 콘크리트 제품이고 다른 쪽은 똑같은 투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스콘 계열의 제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회신 받은 것이 있겠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 회신 받은 것을 참고자료로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회사는 같은데 제품을 굳이 비교한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실 때 소장님이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기술연구원에 공문서를 보내서 자문을 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GK회사는 동일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더라, 그런 내용으로 회신 받은 것이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 공문서 내용에는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 내용에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괜찮다’라고 판단이 됐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쪽은 육상에 포장하는 포장재이고, 공릉천은 하천에 포장하는 포장재이기 때문에 포장재 성질이나 이런 것은 조금 다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여기하고 이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천은 실질적으로 하절기에는 물이 잠겼다 빠졌다 하면,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반의 흔들림이 많을 것 아닙니까? 물론 이런 평탄한 도로도 비를 맞으면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재료를 써야지, 비슷하다고 그냥 썼으면 그것은 심사숙고하고 고민한 흔적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한국기술연구원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았을 때 최소한도 이런 정도면 괜찮다고 자문이 왔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다른데도 그렇게 썼다면 그것은 잘못하신 거지요, 그렇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칼라투수아스콘은 위원님들도 현장을 보셨지만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에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비교적 저희가 선정한 재료 중에서는 제일 우수한 재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대로 괜찮은 재료라고 소장님도 판단이 되신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사용용도가 분명히 다른데 그냥 덮어놓고 비슷하다고 써버리면 그건 고민한 흔적이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시고, 자문결과도 그런 쪽으로 왔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써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맞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다음에 조달청에 보낸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에서 허위로, 이 얘기가 여기에 또 나와요. 회신내용은 자료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허위로 한 것은 아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는 허위라는 용어를 상당히 쉽게 쓰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하면서 크고 작은 일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A를 B라고 속여서 허위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보낼 때 조달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회신 온 것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조달청은 계약하는 기관이고요,

재길

선재길위원

회신을 주고받은 것은 없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가 계약의뢰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그 자체가 회신이지요.

재길

선재길위원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GK에 8억 6천만 원 특혜를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더 비싼 쪽으로라든가, 동등하다든가 이런 액수인데, 소장님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이렇게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이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기보다는,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 답변은 못하시겠지요. 왜냐 하면 감사과에서 해야 되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과의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지금 현재 예산절감은 된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산절감도 됐고, 또 공법상 칼라투수아스콘 부분은 지금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평도 받고,

재길

선재길위원

예산절감도 되고 제품도 괜찮다라고 많은 분들한테 호평도 받고 그렇지요? 100점은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면 괜찮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특혜를 줬다, 안 줬다’ 그것은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시겠지요. 어쨌든 보도 자료에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원으로서 궁금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끼리끼리 로비나 하고, 공사 이리주고, 저리주고……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외람된 말씀인데, 우리 시에서 입찰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액수에 준해서 하고 있지만 수의계약도 그렇고, 천만 원 미만, 몇 억 이상 이런 것들, 우리 고양시에 소규모 업체들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니까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 와서 낙찰 돼서 하도급 주면 하도급 얼마 빼고 주는지 아세요? 소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할게요. 처음에 하도급을 주면 25% 뗍니다. 나중에 30%까지 뗀다고 해요. 거기서 또 하도급을 주니까 그 사람들은 부가가치세도 못 낼 정도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지자체 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줘야지요. 밤낮 세수증대, 재정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런 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한테 줘야지만 고용창출도 되지,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로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도화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은 관련부서의 담당자가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A, B, C, D 많은 업체가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업체한테 주라고 그래요. 그것도 이번에 A를 줬으면 다음은 B, C, 이렇게 고르게 나누어 주면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팔이 들이굽지 내굽습니까? 우리 한국사회 구도가 또 어떻습니까? 학연, 지연, 눈만 맞춰주면 고향 찾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가까운 사람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런 게 현실이라는 얘기를 외람된 말씀으로 드려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 문제점이 항상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올바르게 행정감사하고 지적하면서도 우리 지역에서 아는 분이 와서 ‘선배님, 거기에 입찰하고 그런 게 뭐 있다는데 공무원한테 부탁 좀 해 주세요’. 나도 부탁 한두 번 한 적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쪽에서는 지적하고 저쪽에 가서는 공무원들한테 봐주라고 그러고, ‘에이 나쁜 사람들’, 그렇지요? ‘위선자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특혜를 줬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절감이 되고 내구성이라든가 품질을 봤을 때 그렇게 특혜를 준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당하게 했다, 소장님께서는 책임자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흙포장을 선정하게 된 것은 아까 우영택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드리자면 2시간, 3시간, 하루 온종일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날, 며칠을 토론해도 한도 끝도 없이 나올 얘기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줄이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잠깐 내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이게 2011년 5월 20일 포장재를 칼라투수콘에서 칼라투수아스콘 및 흙포장, 흙다짐으로 변경한 사안,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과 시의원, 환경단체 관련자 등의 요구에 의해 작성한 보고와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이 돼요. 이게 맞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행주대로 자전거도로 포장재와 공릉천 자전거도로에 사용된 포장재가 일부 다르다는 부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검토결과 칼라투수아스콘을 비교했을 때 회사는 같지만 품질 면에서 다른 면이 있는 것은 그런 정도면 거의, 특혜를 줬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 정도면 회신 받은 것, 자료 받은 것을 봤을 때 시공되는 그런 점들이 그래도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제가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의계약 요청서 사유작성 시 내부결재 절차가 원만하게 된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거기에 직인까지 찍고 담당자 도장까지 찍어서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담당팀장, 과장, 국장님 직인, 이렇게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 서식에 보면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의 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과장은 왜 빼놨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서식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래도 과장이 끼어야지, 과장이 나중에 ‘책임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식에다 찍어서 계약부서에 넘기면,

재길

선재길위원

서식 결재란에 과장까지 해야지 왜 뺍니까? 제가 임용기간을 잠깐 말씀드리면, 임용기간도 7개월, 5개월, 4개월, 지금 과장님 11개월인가, 1년 됐지요? 제일 길어요. 과장님이 네 분인가, 다섯 분 바뀌었는데 1년도 안 돼서 다 바뀌었어요. 물론 우리 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과는 중장기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책임 있는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임용기간으로 봤을 때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몇 달씩 계셔서 무슨 관리가 됩니까? 이러면 얘기하다가 ‘알았어요.’ 하고 몇 달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결재란에 과장님이 왜 빠졌는지, 그것은 서식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그것은 하자가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달청에 문의하고 수의계약 사유서를 주고받았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회신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어쨌든 간에 임용기간도 그렇고 책임질 수 있는 지위체계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 있는 행정이 펼쳐지지 못하는 주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런 사례를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공감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흙포장 및 흙다짐은 하천 안에 설치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칼라투수아스콘에 비해 평탄성이나, 주행성, 내구성,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이 부족하고, 이것은 특수한 하천 안에다 공사하는 것이잖아요. 하천 안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호안이라고 합니다. 제내지 제외지라고 해서, 제방 바깥은 제내지, 제방 안쪽은 제외지,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농지는 제외지라고 하고 안에 하천은 제내지,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 내는 제외지이고, 하천 바깥은 제내지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 용어가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 제내지라고 하지 않고 제외지라고 표현하고, 뚝 바깥에 농지를 제내지라고 하더라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하천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둑방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나오는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흙포장이나 흙다짐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 흙포장은 하천 안에 쓸 만한 것이 아니에요. 장마 한번 지나고 나면 다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게 다 쓸려 내려가서 다시 재포장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래서 하천 내에 그런 흙포장이나 흙다짐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균열이 가고 하자가 발생하고, 또 외부인들에게 불필요한 자문을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제가 옛 속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많은 이들의 자문을 구하면 정말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많아도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혈세낭비라든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나 하면서 이렇게도 시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날 우리가 현장감사를 갔을 때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이 자전거를 세워놓고 저한테 어떻게 표현을 하고 가신 줄 압니까?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취하며)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화가 나서 ‘이게 부실이지 하자냐?’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부실이에요. 눈을 이렇게 하고 (손으로 눈을 가리는 행동을 취하며) 눈 가리고 아웅했다 이거예요. 누가 했는지 목을 이렇게 하면서(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취하며) 그렇게 한 놈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세 번을 표현하고 가셨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제 얘기 중 틀린 말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관련부서에서는 상당히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결과물로서 나타난 부분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담당과장이 직위해제까지 돼서 징계가 계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징계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영택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인 장치나 법률적인 것을 다 가동해서 바로잡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때로는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졌지만 소장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결론내린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