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두생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할애하신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부대표 김진영 의원입니다. 요즘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 등 사회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청년실업은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속시원하게 헤아려주지 못하면서 기존 정당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을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제23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참석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운동가에서 서울시장으로 변신한 박원순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1995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첫 시민운동가 출신 첫 무소속 서울시장이 여는 시정에 대한 기대 또한 큽니다. 한나라당은 서울시의회에서 소수야당이 되었습니다. 전체 의석의 1/4밖에 되지 않는 외로운 상황에서 시장과도 정치적 입장을 상당부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나라당 시의원을 대표해 시민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박 시장을 지지하지 않았던 46% 시민의 소중한 의사가 시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충실히 대변자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이 전체 시민의 시장임을 명심하고 실천할 때에는 기꺼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겠지만 편 가르기의 성벽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조각조각 갈라놓는다면 과감하게 맞설 것입니다. 먼저 박 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시장께서는 취임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시민 곁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수는 한 월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시민운동가 시절의 박 시장에 대해 입으로는 풀뿌리를 강조하면서도 낮은 곳으로는 가지 않고 실제로는 늘 정관계, 재계 거물들과 깊은 친분을 쌓는 방식의 정치가형 시민운동을 해 왔다며 속된 말로 시민을 인질이나 백으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고도의 정치공학을 구사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박시장의 서민행보가 박원순에게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움직임은 정치쇼이고, 어느 교수의 지적대로 정치공학에 능한 것이 박원순의 실체에 더 근접한 것인지 앞으로 주의 깊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무상급식 확대, 시립대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전환 적극검토 등 광폭행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저생활기준선 도입에 따른 자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건설 그리고 학자금이자 대납도 해 준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겠다는 자세는 좋지만 자신이 마법사나 산타클로스라도 된 듯한 환상에 젖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복지해결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술사는 아무것도 없는 검은 모자 속에서 수많은 장미꽃을 피워내기도 합니다. 또 하얀 비둘기를 날려 보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마술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게 주어진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소통해야 할 중앙정부가 있고, 협의해야 할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시장님,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 시장의 권한과 역할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열 번 검토하고 백 번 생각해서 발언하십시오. 많은 시민들을 만나는 것은 좋지만 자칫 말이 앞서다 보면 시장을 만나는 행운을 갖지 못한 다른 시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시민운동가와 유능한 행정가는 다릅니다. 박 시장은 이제 서울시정에 대한 비판가가 아닌 본인이 책임지는 행동하는 행정가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내세운 장밋빛 공약의 성패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와 많은 공무원들의 협조와 지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시공무원들 사이에선 박 시장의 의욕이 자칫 시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저런 자문단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저런 분들께서 자문위원이라는 명함을 받아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서울이라는 거대한 소도시를 이끌어가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문은 문자 그대로 자문에 그쳐야 합니다. 자문단이 예산편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자문위원들이 시의 행정 집행에 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은 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서울시민이 시공무원들에게 부여한 소중한 책무를 외부 인사들이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 주변에서는 시장께서 한 쪽 귀만 열린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성향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자문단이 꾸려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것입니다. 시장은 두 귀를 활용하십시오. 이런 목소리도 듣고 저런 말도 경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편향된 자문에 의해 시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아울러 자문단이 자문역할에 그칠 수 있도록 확실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훗날 시장 당선을 도왔던 캠프인사들이 자문이라는 완장을 차고 서울시의 점령군으로 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시장께서 각별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박 시장은 지난 10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임기 내 부채를 7조 원 줄이겠다고 되풀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은 SH공사가 짧은 기간에 7조 원 가까운 빚을 갚는 것을 전제로 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마곡지구부지 매각 등은 부동산경기가 크게 살아나지 않고는 시의 계획대로 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천 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돈의 절반은 시가 내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의 기부를 받는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서 돈을 받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준조세입니다. 기업들이 시민단체 활동가 박원순에게 내는 것은 선의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서울시장 박원순에게 내는 돈은 원천적으로 선의일 수가 없습니다. 돈에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내는 보험금 아니면 서울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봐 내는 투자금일 것입니다. 시민활동가 박원순이 기업에 요청하는 것은 사회가의 기부를 위한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장 박원순이 기업에 요청하는 것은 거대한 압력이요, 압박입니다. 시장의 관심사인 사회투자기금에 출연요청을 받았을 때 부담을 느끼지 않을 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장출마 선언 직전에 한 백두대간 종주를 계획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일천만 원 상당의 협찬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민운동가 박원순은 블로그 등에 협찬받은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운동가 시절의 행보에 대해 어느 교수는 개인행사에 대해 대기업 협찬을 받고도 밝혔으니 문제없다는 그 사고방식이 경이롭다, 협찬중독이라 할 만하다며 박 시장의 협찬인생은 그의 권력향유, 쟁취방식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박원순과 서울시장 박원순은 다릅니다. 의원님,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장내소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시민운동가식 발상을……. 서울시정에 적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장내소란) 이번 예산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두고 급하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곳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은 향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장이 미래를 생각하는 다음세대를 배려하는 나눔과 복지를 실천하려 한다면 기꺼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파의 논리에 함몰돼 무차별적 복지로 나간다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박 시장이 내세운 반값등록금, 그것의 장점은 오직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등록금 부담의 근본적인 문제는 철저한 대학개혁에서 찾아야지 반값등록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면 반값이 아니라 대학의 구조를 바꿔 집행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립대에 대해서도 시민의 세금으로 써가며 먼저 반값등록금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간의 대학경영 과정에서 낭비는 없었는지, 그간의 등록금 집행과정에서 헛되이 쓴 부분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따져본 이후에 세금을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 새 냉장고를 집안에 들이려면 기존 냉장고가 있던 자리를 먼저 깨끗이 청소해야 하는 것이 집안일의 상식입니다. 시립대가 세금을 더 많이 투여해도 될 만한 상황인지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취임하자마자 반값등록금을 들고 나온 것은 대중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마땅합니다. 박 시장 개인자금이 아닌 천만인의 세금으로 의무교육도 아니고 공공성도 없는 정책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시장은 이미 여러 사업에서 오세훈 전 시장과는 다른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한 후폭풍 내지 부정적 파급효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노인복합시설 소요예산 등의 유보로 인해 그간 쏟아부은 세금의 낭비, 매몰비용 증가, 해당주민의 반발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커다란 과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박 시장과 대척점에 섰던 46%의 서울시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수도 서울을 모두가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바꾸길 희망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잡힌 정책운용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특정 시민단체와 측근 전문가그룹에만 의존하는 편향된 정책자세로는 그 모양만 다를 뿐 소통불능, 또 다른 짝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박 시장에 대한 철저한 견제자가 될 것입니다. 박 시장은 한때 대기업들의 사외이사를 하거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회의출석률이 낮아 그 기업의 발전을 위한 조언자가 되기 위해 사외이사가 된 것이 아니라 사외이사에게 주어지는 금전적 대가를 노리고 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박 시장의 일부로부터 사외이사로서는 성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장으로서 촌음을 아껴가며 열심히 일한다면 우리는 열렬히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본인의 정치적 행보와 미래를 우선하여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통렬하게 지적할 것입니다. 박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지 정치의 프로다운 면모마저 보인다며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위선적이고 뻔뻔해야 하는데 이점에서 박원순은 정치인으로서 탁월한 자질을 갖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 시장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천만 시민을 위해 쓴다면 즐겁게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이 이미지 정치로 시민을 만나거나 자신의 양명을 위해 정치적 자질을 발휘한다면 이 또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미지 시장이다, 시장자리를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쓰려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전임 시장의 전철을 박 시장도 밟지 않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껏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시민들의 의사를 겸허하게 존중합니다. 우리는 저소득층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 등을 위한 실질적 복지, 상징공간의 거품이 아니라 생활세계를 잘 살리는 복지정책을 통하여 시민 누구나 서울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연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지역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 된 일자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채용을 지원하며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융통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수한 인재양성입니다. 이는 인재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교육이며 이것이야말로 불확실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투자요,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현재 교육감이 수감돼 있는 상황으로 인해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많은 교육자들이 비난을 받고 있으며 수많은 학부모들은 소중한 자식들을 키워야 하는 서울교육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제재를 풀어주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체벌금지와 두발자유화 실시, 교내집회 허용 등 논란이 많은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청이 벌여놓은 일들이 자유를 누리는 권리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망각하고 있는 교육청의 자화상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서울시교육청이 학군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고교를 지원할 수 있는 고교선택제를 시행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고교선택제가 도입된 후 강북지역 학생들도 이른바 강남 8학군에 속하는 학교에 진학할 기회가 생겼고 특정지역 부동산가격이 과열되는 현상이 완화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 안에 일반고 신입생 가운데 성적 상위자 비율이 같은 학군 안에서도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학교 간 학력격차가 심화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곽노현 교육감은 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고교선택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하되 현재 고교진학 준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민선5기 수도 서울의 시정을 이끌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 시청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환경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박 시장은 다소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을 위한 균형 잡힌 시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 더 자주 만나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이루어 나가시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은 시장이 시의회 소수당과 소통에 나선다면 무릎을 맞대고 시정을 논의하겠지만 독선과 독주의 시정을 펼친다면 소리 높여 그 형태를 고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이 자리에 있으며 시민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여 천만 시민을 위한 최적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수당인 민주당은 협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와 공지위주의 의회 운영으로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신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사실상 시의회의 여당이 되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나눔과 배려가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수당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첫날 첫 번째 질문은 다수당 의원이 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날의 첫 질문은 소수 교섭단체 의원에게 돌아갑니다. 최소한의 배려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 서울시의회는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여실히 보여주듯 첫날도, 둘째 날도, 그리고 마지막 날도 오전질문은 온통 다수당 차지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소수를 배려하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의정활동의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은 오직 천만 서울시민의 봉사자로서 다양한 대안과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로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시민 하나하나의 마음을 내 가족처럼 보살펴 살기 좋은 서울시,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소회 한 가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해병대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이젠 자식뻘 되는 후배 해병들이 전사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어린 후배들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이 나라를 위해 국토를 지키고 먼 오지에서 made in korea를 팔고 연구개발에 땀을 쏟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