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한은주 의원 발언
동일
김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병수 위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정보담당관과 시민국 소관 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정보담당관 오성식,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관광과장 심규덕, 5도2촌과장 홍기석, 문화재과장 이열하, 토지과장 신유섭.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정보담당관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장이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실에 질의를 요구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입니다. 윤홍중 위원님부터 준비해주십시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홍중
윤홍중위원
항시 첫날 첫 질문이 굉장히 까탈스럽고 시간을 많이 소비시키는데 아마 오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의서를 많이 안 낸 거 보니까. 제가 질의서 낸 행정정보통신망과 해킹사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죽 답변서를 보니까 해킹을 많이 당했는데 금년도 7월에도 두 번씩 당하고 숫자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이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지난 7월 11일 농협 D-DOS 공격 이후로 발생이 됐고 그 이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2번 공격이 있었으나 저희들의 정보유출이라든지 자료가 파괴됐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렇게 해킹을 많이 당하다 보면 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올 뿐더러 우리가 방화벽 설치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당하는 겁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공주시 같은 경우는 웹 방화벽을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거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개인정보를 안 담는 게... 우선 방화벽을 하는 것도 첫째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라든가 유출할 자료를 저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전산정보 전문직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우리시 전체에 전산직이 10명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통신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8명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전문직원들이 잘 관리해도 해킹을 많이 당하는 걸 보면 방화벽 구축을 더 하든가 대안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소홀히 해서 이런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앞으로의 대응책과 당한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지난해에 1차 보호막을, 웹 방화벽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T기술이 날로 발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잘 관리하는데, 특히 개인정보라든가 설사 유출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다른 방화벽을 새롭게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하여튼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해킹에 대해서 많은 대응책을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238페이지에 있는 PC, 노트북, 기타 정보통신 장비 구입, 보유 불용처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C 보유현황을 보면 컴퓨터가 1,486대인데 거기에 노트북 99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홍중
윤홍중위원
모니터 죽 볼 적에 우리시 공무원 정원이 984명인가 그렇죠?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근데 PC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공무원이 한 대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984대면 될 것 같은데 1,486대로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인 1PC로 하고 그 외에 노트북이라든지 휴대용, 감사장에서 쓰는 거, 설계팀들이 설계전용PC, 읍·면·동 디지털방에 있는 PC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486대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1인 1PC를 한 후에 어떤 분들이... 노트북 99대를 뺀다고 하더라도 1,400이면 PC가 여유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PC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개인정보화 교육장에도 30여 대가 있고 농촌으로 이동하면서 컴퓨터 교육해주러 갈 때에도 20여 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런 수요로 보면 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런 것을 해주실 때는 이렇게 두루뭉술...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인 1PC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뺀다 하더라도 PC 대수가 많이 오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1인 1PC 하고 나머지 대수는 어느 곳에 비치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해줘야 우리가 자료를 보는 것도 간단하고 질의도 간단할 건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딱 해 놔버리면 어디에서 사용하는 건지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 요청했을 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도 질의서를 낼 수도 있고, 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정말 사용가치가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비만 낭비한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불용처분액이 나왔는데 불용처분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불용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불용처분은 매년 새로 구입할 때 헌 컴퓨터는 회계과로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불용처분해서 도에다 제출합니다. 도에서 받으면 PC 사용가치가 1대별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2대, 3대의 부속을 조합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린PC 공급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요구할 때 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66대를 되돌려준 바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불용처분을 할 때에는 무조건 도에다 합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그건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기존 디스크 자료는 파괴시킨 다음에 보내도록...
홍중
윤홍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휴대폰에 대해서 질의를 낸 게 있는데 답변서를 받았고요. 매년 보면 사용료를 적지 않게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641만5,95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보니까 거의 보유할 분은 보유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속실에서도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속실에서 특별히 보유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부속실이 수행원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비서실장은 누구고 부속실 수행원은 또 누구입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부속실이 시장님 수행하는 데 하나, 또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사람, 이렇게 2대가 부속실에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부속실에서는 어쨌든 간에 핸드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화기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전화기로 얼마든지 교신할 수 있잖아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그럴 수도 있는데 휴대전화로 통신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보유할 건 보유를 해야겠지만 부속실하고 행정계, 행정계에서도 이게 필요한 것인지...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행정계는 금년 시월에 이거 하고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국제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해외에 나갈 때 휴대폰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10월에 폐기해서 지금 현재는 1대가 준 상태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물품이든 물자든 모든 것이 시민 혈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써야 될 건 써야 되겠지요. 부속실과 행정계... 행정계는 폐기처분시켰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앞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구비해주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좀 과다사용이 아니지 않냐.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다 핸드폰 갖고 사용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달 평균 14만원 꼴 정도 되니까요. 여기 보면 사용료가 꽤 많이 있는데, 물론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러나 그 이하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요금을 봐도 만만치 않은데 꼭 필요로 인해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조치를 해주시고요. 사실 내가 개인 것까지 빼보려고 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사실 여기까지만 확인했거든요.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정말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위원님 의중에 맞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항상 지도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보충 및 추가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이나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읍·면·동에 속도가 느린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이창선위원
현재 어떻게 교체방안이 있습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컴퓨터의 사용연한은 조달청 내구연수는 4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4마다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5～6년만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는 예산을 확보는 일부 했지만 실제로 5～6년 연한 주기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다소 느린 게 있는데, 특히 2012년부터는 본청보다 읍·면·동 사업소부터 우선 교체해줄 방침입니다.
이창선위원
만약 그렇게 교체해주다보면 나중에 늦는 데는 거기는 새로운 걸로 바꿀 거 아닙니까? 앞에 간 건 계속 노후화되는데 그럴 때는 불평불만이 있을 텐데...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유지관리 업체에서 계속 컴퓨터를 유지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경우는 보수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보수를?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이창선위원
우리 공주시가 시급한 것이요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세종시가 지금 공주에 있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세종시로 전부 가려고 합니다. 가려는 이유는 그만큼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으로는 세종시의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가 스마트형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이런 모든 것이 새로운 신개발로 되기 때문에 그쪽에 가야만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혹시 있습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사실 세운 바가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주가 말만 교육의 도시지 교육의 도시가 뒤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시한테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런 것이 우리가 먼저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물어봤거든요. 그쪽으로 생각을 해서 대안을 준비를 하셔서 저한테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지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는 용역비를 2012년도 예산에 요구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시 전체의 정보화 수준을 한번 진단해봐서 어느 것이 문제 있는가를 한번 설명 드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제 질문은 아니고 이충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참석이 오늘 안 돼서 대신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을 보시면 공주시 인터넷쇼핑몰 고맛나루장터 운영실적이라고 해갖고 최근 3년치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매년 입점자수, 품목수, 등록상품수는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면 매출액은 2억 이상 감소가 됐거든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추석 때 성수품 생산이 늦어서 그 부분의 매출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매출이 1～2억 되나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금년에 과일이나 이런 거가 추석 절기에, 제 때에 맞추지를 못해서 그 부분이 상당부분...
기영
박기영위원
인터넷쇼핑몰이 명절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저희들이 인터넷쇼핑몰 설치할 때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농가를 자유롭게 대행해서 팔아주는 그런 효과가 하나가 있고 우리가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품목을 전자상거래에 올려놓고 게시함으로써 인지도가 높아서 직접 장터에서 구입하는 것 외적 매출효과가 나게끔 해주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그랬는데, 특히 RPC 같은 경우도 고맛나루쌀 삼광쌀 판매액이 많았었는데 이미 금년 추석 이전에 고맛나루쌀이 매진이 된 상태라서 여러 가지 품목제한이 있어서 덜 매출된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올 한해만 부진하다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억 이상씩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주신 답변으로는 답변이 충분치가 못한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업무소관이 처음에는 마케팅팀이었나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은 정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시에 농ㆍ축산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척도이기도 한데 오히려 담당부서가 이렇게 옮겨감으로 해서 서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그냥 자꾸 미루기식 때문에 서로 관심을 안 가져서 이렇게 매출이 감소가 이어지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그런 부분이 혹 있을 수도 있으나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 진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이버시민이 30만 명이 있는데 사이버시민 담당을 5도2촌에서 담당했었습니다. 그거하고 마케팅과에서 제가 있을 때 2009년도에 오픈한 사업입니다. 고맛나루장터 전자상거래하고 사이버시민 30만을 매치하고, 또 거래를 발생시키는 고객들을 관리하는 콜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내년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 3개가 묶어졌을 때 서로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리라 봅니다. 금년에 벌써 사이버홈페이지하고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7월 18일에 조직개편 돼서 저희 정보담당관으로 넘어오면서 통합을 해서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1일 접속자가 각자 따로 있을 때보다 거의 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관리시스템까지 내년부터 작동된다고 하면 우려하는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컨텍센터가 내년에 오픈하고 사이버시민제도나, 아니면 고맛나루장터나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것들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정말 시너지효과도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사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연한 기대인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다. 여러 것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효율성이 있고 잘 될 것 같다. 지금 사이버시민이 30만이라고 하셨는데 30만을 활용해서, 물론 그분이 다 고객이 아니고 사이버시민이 아닌 사람도 고객일 수 있지만 1년 매출이 등록상품수가 900여 가지, 품목수가 53품목, 입점자수는 177명이나 되는데 1년에 3억 정도밖에 매출을 못 올린다는 거는 너무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거거든요. 정말 컨텍센터가 내년에 개설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가지고 심도 있게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컨텍센터, 아직 운영이 안 들어갔지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지금 시험운행중에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2012년 1월부터 본격운영으로 나와 있고 운영규모 뭐 팀장 1명에 일반상담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채용된 겁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명덕
한명덕위원
언제부터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10말부터 채용이 돼서 지금 훈련중에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지금 공주시가 컨텍센터 운영계획이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저희들이 준비할 때 당시 보도를 통해서 일부 알고 이것이 앞으로 모든 시민이 대표번호를 통해서 컨텍센터를 홍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대표번호를 미리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홍보가 많이 되었어야 되지 않냐. 컨텍센터가 1월부터 운영된다는 거를 공주시민이 과연 몇 사람이나 알고 있냐. 우리 위원들조차도 이 서류를 보고 알 정도니까, 안 그래요? 홍보가 많이 돼서 컨텍센터 운영이 된다. 컨텍센터 자체는 뭐라고 홍보가 돼야 활용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홍보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이걸 빨리 시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기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고맛나루 쇼핑몰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얘기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이 부실해요. 사이버시민이 30만이라며, 30만이 1,000원씩만 거래해도 3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내용이 핑계성, 명절이 적절치 않고 너무 일러서 쇼핑몰이 덜 나갔다 이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고정적으로 1억3,000～1억4,000씩 준 거예요. 전년도에도 명절 때문에 이렇게 줄었냐. 전전년에도 그랬냐.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컨텍센터가 설립되면 홍보를 더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향후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성 답변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년 1억3,000～1억4,000씩 준 거예요. 그러면 사이버시민이 30만이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30만이면 뭐하고 300만이면 뭐해요. 이용을 안 하면 있으나마나지. 사이버시민 30만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컨텍센터하고 연계해갖고 활용방법을 높여주시고 사이버시민 외에도 공주시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주셔야 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해주시고...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핑계성이 아니냐 말씀을 하실 텐데 지금까지 30만이 되기까지는 숫자적인 회원모집에 열을 쏟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내일부터는 30만 명이 정말로 물품을 구매를 하든지 그분들이 오프라인 상태로 교류를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사이버시민 운영관리방안을 대폭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지금 답변내용이 그동안 사이버시민 30만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저기밖에 없었다는데 사이버시민 모집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습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만 3년 지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사이버시민 모집시작한 지가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주세요. 언제부터 사이버시민을 모집했나.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2008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4년째 아닙니까? 2008년, 9년, 10년, 11년이면 4년 아닙니까? 행정을 그렇게 4년씩 사이버시민만 모집하는 데 정신을 쏟았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사이버시민이 30만이면 뭐하고 300만이면 뭐하냐는 거예요, 활용값어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내용이 거기 사이버시민 모집하는 데만 전력질주 하느라고 그랬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고맛나루장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다 보면 사이버시민이 그동안 활용을 거의 안 했다는 평론을 내릴 수 있고 앞으로는 사이버시민 내지 공주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컨텍센터와 연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야지 사이버시민 모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답변 아닙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도 고객관리담당을 만든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이버시민과 고맛나루장터, 컨텍을 묶어서 시너지효과를 노리자고 하는 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알겠습니다. 꾸지람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1월부터 컨텍센터 운영과 고맛나루 쇼핑몰 운영실적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약간의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실적도 늘어날 수 있고 공주시민이 컨텍센터 홍보를 충분히 해갖고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읍·면·동 교체상황에 대해서 제가 선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반포면뿐 아니라 우리 4개면, 타 지역 면사무소를 가보면 컴퓨터가 사실 느려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한번 민원인이 보러오면 한참씩 면사무소에서 서서 기다리고 그런 측면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2012년도에 신속하고 빠르게 읍·면·동의 컴퓨터를 교체를 해줬으면서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그렇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입니다. 중복질의라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상품을 신청을 하면 며칠만에 배달이 되나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주문한 익일... 빠르면 당일도 배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거는 확인을 시에서 하나요? 아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전에는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당일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면 배달이 되는데 여기는 신청을 해놓고 개인이 관리하다보니까 바쁘다보니까 이분들도 생활이 있으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이거만 전적으로 운영하는 저기가 아니라 며칠이 지나도 배달이 안 된대요. 도대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기만 해놓고 배달이 안 된다. 인터넷과 너무 비교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개인관리가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이게 궁금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중복질문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컨텍센터에서 토요일, 일요일 탄력적으로 근무를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은주
한은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등록도 발급받을 수 있고 민원서류를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거는 안 되고요. 발급되지 않는 거 접수를 했다가 해당부서로 이관해주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건데 토요일날 쉬어버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토요일에 시간이 있는데 서류를 떼려고 해도 시청이 닫으니까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로 미뤄지면 직장생활에 얽매여서 또 미뤄지게 되고 그래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게 당직을 정해서 토요일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컨텍센터도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하실 때 이런 점 감안해서 해주세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0, 연구개발비 예산중 전산개발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예산낭비 사례 중에 하나가 다른 지자체에서 전산개발비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개발해놓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사장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예산낭비가 많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얘기하신대로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2009년～2011년까지 이거 외에 개발비가 없는 거죠?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는 거 맞습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끝내고요.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 하나씩 제가, 시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고도화사업, 소프트웨어... 2009년도에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는 게 어떤 구입이지요? 2009년도에 있는 사이버공주 홈페이지에 콘텐츠 고도화,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2008년 6월에 첫 번째 홈페이지가 구축된 이후에 콘텐츠가 미흡하다. 포털서비스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구입한 걸로 보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어떤 업체에서 개발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개발해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개발비로 내내 그런 거죠?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게 어떤 기성품이 아니라, 그런 거죠?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실질적으로 시 홈페이지를 위한 것들이 2009년도에 이뤄졌고요. 2010년 같은 경우는 웹 접근성 개선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웹 접근성은 컴퓨터에다 마우스를 하다보면 일반 컴퓨터 글씨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뜨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웹 접근성이고 더 나아가면 시각장애인이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마우스가 움직이면 귀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상수도 관련된 거니까 넘어가고요. 한옥마을도 그렇고 2011년도 사이버공주 시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같은 내용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아까도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부분들이 아까 이충열 위원이 질의했던 인터넷쇼핑몰 운영실적이 지금 저조한 부분들이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연구개발비를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걸 보면 소비자입장에서 접근성은 별로 관여한 게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기사에서 읽은 건데 요즈음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의 농수산물을 내가 꼭 사고 싶다고 할 때는 QR코드를 직접 그 자리에서 찍으면 생산 전 과정이라든지 루트라든지 이것들이 정말 우리 건지, 과정들이 다 나와 있는 QR코드들을 활용하는 거 많이 아시지요? 그런 유통이 있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신뢰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고 있거든요. 전산개발비가 그냥 유지쪽으로 많이 가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웠던 게, 공주 같은 경우도 농산물에 대한 QR코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얼마 전에 제가 농업과 쪽에서 의외로... 사실은 정보 쪽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물어보다 보니까 농업과 쪽에서 QR코드 작업을 해서 농산물에 대한 유통과정,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예산을 이번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게 깎였거든요. 필요성이 없다. 새로운 사업은 안 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생각해야 될 게 그거는 사실 농업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사이버장터까지 운영을 한다면 한 군데 부서에서 앞으로 QR코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보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당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농업과에서 올라왔는데 잘렸다는 거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업무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러 가지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명들은 정말로 유지관리 이상의 의미는 없고, 그냥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얘기 좀 잠깐 해주십시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해가지고 10여개가 되는데 지금 예산낭비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반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체 시스템관리는 통합관리를 정보담당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별적인 콘텐츠 개발은 해당부서에서 충족해서 넣는 이런 개념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가 사전, 사후 협의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번 같이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없이 협의가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담당관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 진행순서 순서입니다만,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와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장형주 증인이 오늘 “2012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설명회” 참석을 위한 출장이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공주중학교 교사 김영진 증인은 오늘 급성십이지장궤양 수술 후 후유증 치료를 위한 병원진료 예약이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두 증인 모두 공주시 관련부서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창선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우선 증인 신청한 것에 불출석 사유가 왔는데 우리 공주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선례가 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줘서 통과시켜주고 난 돈이 잘못 쓰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출석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불출석사유서에도 분명히 거짓말이 나타납니다. 왜 느닷없이 그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가 돈만 주면 뭐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야... 이거 보면요. 공주중학교 태권도 김영진 체육부장이요 강원도에 있는 속초 설악콘도에서 약 16만원 정도 농협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우리 공주시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감독선생님이기 때문에 1주일동안 강원도 속초 설악콘도에 있어야 되는데 데려다주고 하루 있다가 왔습니다. 나머지 4일치 여관비는 이 사람이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공금을 횡령한 겁니다. 이런 영수증 근거가 다 있고, 이쪽에 예산을 해주면 선생님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회식을 합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거짓말로 썼는데 증인이 불출석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확실하게 진위를 파악해서 행정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안에 이분은 오늘 위궤양 때문에 수술해서 치료하러 간다는 불출석 사유를 밝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다시 요구해서 증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동일
김동일위원장
일단 그것은... 아까도 잠깐 제가 계장님께 들었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저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도 저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작년처럼 정말 불출석 사유 자체가 허위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것도 의결한 것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 이창선 위원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가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얘기는 저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출석 사유가 거짓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밝히는 작업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기하신대로 다시 요구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창선위원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창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안에 마지막 날이라도 다시 요청하자는 얘기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그 얘기가 되려면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오늘 일정이 있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이창선위원
이거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에라도 만나서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검토를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할 수 있는지, 맞다고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걸 같이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일단은 준비된 과정들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출석요구서 내용부터 봐야 되겠어요. 답변내용을 보면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답변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님 얘기대로 이 사람이 횡령했다든가 이런 내용을 첨부해서 출석요구를 했는지, 출석요구 자체가. 당신이 언제 강원도에서 어느 시절에 횡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확인절차를 밟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하니 출석해 주십사하는 요구서를 보냈을 경우, 이런 답변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교육기관으로서 의회기관에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권한 내지 법조항에 의해서 아니라는 답변내용이 있거든요. 출석 요구서를 보낸 저기부터 검토해보고 그 내용을 삽입해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답변을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보낸 출석요구서 서류 자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위원님, 그런 논의조차도 이따 시간을 내서 같이 하시죠. 지금 여기에서 하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출석을 요구하는 원인을 분명히 해서 교육청 상대 아니고 당신 개인 상대, 개인이 횡령하지 않았느냐. 개인을 상대했을 때는 이런 답변서를 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창선위원
왜 그러냐면 영수증 같은 근거가 있습니다. 공주중학교 태도부는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30명씩 밥 먹은 영수증이 있습니다. 영수증법에 의하면 보조금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보면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영수증 인정범위...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시행령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짜로 전부 흥청망청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그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것을 토의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그 내용을 질의하시지요.
이창선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 감독자가 카드를 끊고 현찰로 받았어요. 이런 거는 전부 확인이 안 됐지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저는 확인됐습니다. 그쪽에 여관주인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학부모들로부터 이 감독선생님이 1주일 출장을 달아놓고 다시 갔다는 증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식당주인한테도 선수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15명 먹은 영수증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영수증이 있어요. 공주중학교 태권도부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30명이 먹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거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것도 날짜를 보면 이 날짜에 학생들이 밥을 안 먹었어요. 학생들이 밥을 안 먹었는데 신관에 있는 진국설렁탕에서 밥 먹은 것으로 영수증이 올라왔거든요. 이때는 학생들이 전부 운동했습니다. 이거 선생들이 밥 먹은 거예요. 우리시 예산으로 선생들 밥 먹으라고 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영수증이 왔어요. 그러니 이거를 문책을 안 하고 이 사람한테 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과장님하고 증인이 와서 서로 일문일답해서 알아야 되는데 증인도 안 나올뿐더러 앞으로는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전에 과장님이 누구였었죠?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신관동에 이창주 동장이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그분들이 문책을 당해야 되겠구먼, 이거를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원청에서는 보조금 나간 것만 가지고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각 지원청에서 자부담 지원해서 같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이런 거를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교육청으로 다 그 돈을 줍니다. 교부합니다.
이창선위원
물론 교육청에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어차피 공주중학교 정산을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우리 과에다가 내지 않습니까?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우리 과에다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고 교부금 준 거 내에서 그 내용만 받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는 종목별 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목별로 해야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뭉뚱그려 주지 않습니까?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뭉뚱그려 주는데 그걸 우리가 사전에 받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 줬으면 그렇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목별로 받아가지고 종목별로 계산서를 전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야구부도 식대 여기에 보면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을 전부 해가지고 식대 ‘몇 명’이 없습니다. 그냥 식대18만6,000원 이렇게 해서 야구부에서도 부산 금호숯불갈비에서 이런 식으로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어요. 몇 명×얼마,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랏돈 먼저 보는 게 1등이라는 식입니다. 대한민국, 영수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1,000만원 나갔다고 하면 지원청에서 1,000만원 부담해서 야구부에 줍니다. 주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정산서를 다 받아갖고 영수증을 붙여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해하다가는 공주시 말아먹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생활체육도 보십시오. 본인이 생활체육을 했는데 세금계산서 한번 보십시오.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했나. 공급자하고 공급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에 등록번호 상호하고 사업자소재지, 종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받는 자도 분명하게 일련번호하고 등록번호하고 상호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생활체육에 보면 등록번호에다 세무서에 등록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핸드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이게 등록번호입니까? 이런 데다 지원을 해줍니까? 이런 게 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각 실ㆍ과에도 보면 이런 게 많을 겁니다, 다 조사를 못해서 그렇지. 저는 여기 생활체육에 가보지는 않았고 작년에 한 번 가보고 올해는 안 갔는데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해서 확인해보면 항상 이런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이 주변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 측근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의원들은 배가 고파요. 왜 배가 고프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저는 정보를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더라고, 정보가 부족하니까. 세심하게 누가 이렇게 정보를 줘서 확인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매번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주고 우리 위원들은 이런 것 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 통과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번에 더 잘 하겠지요. 지난번에는 초선의원이 많고 확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1년 반동안 의정활동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증거 제5호 부분은요 체크기하고 이체 확인한 거하고 시간도 안 맞게 전부 긁고 있습니다. 표시해놓지 않았습니까? 새마을금고 이체, 신협에서 낸 거하고 본인들이 이체 확인한 거하고 날짜, 시간 이런 게 안 맞습니다. 체크기보면 시간, 분, 초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런 지적사항이 저한테 모든 근거서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겠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런 거를 철저히 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다음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위원님이 읍·면·동 게이트볼장 현황과 지원내역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곡면에 이렇게 치중해서, 집중해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사곡에 5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호계2구인가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1구요.
영월
송영월위원
1구에 다시 또 신축을 했는데 지금 5개 있는데 여기에 하나를 추가로 늘렸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꼭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특례로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게이트볼 읍·면·동 현황을 보게 되면 사곡에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이 관계는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게이트볼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지를 사서 해주는 건 아니고 면에서 부지가 확보가 된다고 할 때는 실내든지 실외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게이트볼 설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내 게이트볼이 현황에 나왔다시피 45개소가 있는데 공주시 협회로 따지면 사곡에 회원들이 다달이 내는 것이 3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곡에 6개 정도 되는데 순수한 시비로 한 게 아니고 도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됐는데, 사실 부지는 우리가 사드리는 게 아니고 시설만 해주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나오다보면 사곡이 많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사곡에서도 부지가 나왔다. 부지가 있다 그러면 또 넣으실 건가요? 또 하실 계획이신가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게 읍·면·동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인구비례로 한다든지 아니면 면적대비로 한다든지, 보세요. 지금 유구하고 신관 같은 경우는 면적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1개밖에 없거든요. 사곡이 관내에서 제일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은가. 부지가 있다고 해서 다른 읍·면·동도 부지를 해놨는데도 안 해주는 데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중해서 정말 사곡에 많이 들어간 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추진할 때 안배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는 계속 시에서 해주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유지관리비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오래 됐을 때 보수라든가 차광막이라든가 그런 건 우리가 하지만 거기를 운영하는 경비는 자기 회원들이 이렇게 해서 다달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럼 이어서 공통 및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에, 공주시 체육회 상임이사회가 2013년 말까지 연임되었다는데 체육회 규약을 개정해서 상임이사 정비를 투명성 있게 제고를 하신다고 해서 건의를 받아들여갖고 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정관을 개정한 것은 사무국장 결재라인을 상향조정하고 사무국장이 현재 타 시ㆍ군 체육회에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보수체계라든가 상향조정돼야 되는데 우리시는 여건상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정관은 개정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몇 가지 개정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일 위원님과 윤홍중 위원님, 고광철 의장님, 여러 사람들이 국고개라든지 상신리, 둔치공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시정조치를 하신다고 해놓고 나서도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고.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법인카드를 조사해서 보조금 집행내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신다는 내용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바뀌셔서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만 본 위원이 항상 지나간 선배의원들이 한 것도 보고 또 작년에 우리가 한 것도 보면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변하자는 모습이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예산심의 하는 것만큼은 체육지원팀에서 모든 것을 과별로, 종목별로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 효율적으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그러실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체육공원내의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얼마가 서있지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사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읍ㆍ면ㆍ동에 가시다보면 여러 가지 동네체육시설 해 갖고 게이트볼 해 달라 운동기구 해 달라고 많이 수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세우다보면 잘해야 1억 정도 그 정도 서다보니까 사실 보수하는 데도 모자랍니다. 부족한데 그런 것이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되겠고 그리고 금강신관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다보면 파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1년간 1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전거도로라든가 때문에. 그런데 예산관계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민간이전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행사성경비라든지 행사 이런 부분에서 전체 예산 중에 그게 차지하는 게 몇%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행사성으로 차지할 때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동일
김동일위원장
문화체육 예산 중에서 비율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세울 때 어디에 중점을 둬서 몇%, 몇%인지만 알려주십시오.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문화와 체육이기 때문에 체육분야 사실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큰 대회를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니까 대외지원비잖아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대외지원비고요. 시설라든가 그런 게 있고 문화예술 쪽에는 큰 전국대회가 아닌 상태는 소수이기 때문에 금액은 낮기 때문에 난데 건수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체육분야가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볼 때는.
동일
김동일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봐도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외에 대한 행사지원 그리고 소규모로 이어지는 문화이든 체육이든 행사지원이거든요.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체육부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굉장히 지적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우선순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동네를 가거나 보면 지역주민들이 항상 예전에 고쳐줬던 시설물에 대해서 매번 고장 나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걸로 2년, 3년을 가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런데 어떤 행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그 부분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차피 1회성 이런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계는 읍ㆍ면ㆍ동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노후됐는데 보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시피 즉각 즉각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관계로 조금 늦어질 뿐인데 그리고 체육행사라는 건 1회성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행사를 함으로써 지역개발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주민간 화합도 될 수 있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를 참고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주민화합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가는 다르겠습니다. 이번에 시민화합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평가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행사들을 대규모로 시에서 계속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그러한 행사들이 늘어가는 예산들은 파격적으로 늘려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읍ㆍ면ㆍ동의 체육생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사실은 늘어나지가 않고 있어요. 내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행사들 시민화합체육대회 작년에 대한 평가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평가가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시민화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정확한 평가가 내려져있는지 혹시 평가에 대한 부분들 있으십니까?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예, 시민화합체육대회는 매년 치르는 게 아니고 격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대백제전이 있어 갖고서 2008년도에 하고 나서 3년만에 시민화합체육대회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힘든 시민화합체육대회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때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전체 시민들이 다 참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루는 시민들이 나와 갖고 같이 흥을 돋우고 할 수 있도록 화합분위기를 하는 것은... 올해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여기서 제가 자료요구를 시민화합대회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읍ㆍ면ㆍ동으로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복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화합이어야 되는데 동은 동별로 읍은 읍ㆍ면대로 경쟁이 돼가지고 다음에 이것이 우승이라는 부분으로 가는 거지요. 이게 무슨 화합입니까? 어차피 체육대회하는 것들이 물론 화합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럼으로 해서 그런 여파가 모 동만 제가 말씀드리면 시민화합대회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 동이 1등 해야 되겠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만약에 그때의 행사를 좀더 빛낼 수 있는 부분들로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빛내고 주민의 화합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전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행사를 지르면서 잘된 점도 있지만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차기에 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행사를 더 만들어서 좀더 자리를 빛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와 체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으세요. 이 부분 분명히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
한 가지 만...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지금 공주에서 배드민턴대회 하시지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예, 나갔습니다.
이창선위원
전국대회입니까? 아니면...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끝났습니다.
이창선위원
끝났어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예, 중ㆍ고등학교 전국대회입니다.
이창선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시내에 숙박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대회 할 때 안 온답니다. 지금 공주 숙박이 4만원인데 6～7만원 받아가지고 바가지요금 받았다고 해서 이런 도시 처음 봤다고 공주가 이런 도시냐고 엄청 욕하고 갑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보건소 숙박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주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공주 신관에 숙박업소가 외지사람들이 많아요, 90%가. 외지사람들 때문에... 바가지요금 받아서 공주가 이미지를 데미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앞으로는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경우는 보건소하고...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협의를 해서 욕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 보세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분만 쉬겠습니다. 시간은 10시 55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관광과에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윤홍중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한명덕 위원넴, 이충열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성심 없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과장님 자료를 받으면서 실망적인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고 하면 어떤 걸 파헤쳐서 꼬집기 전에 서로 잘못된 걸 발각하고 서로 다시 이해하고 고쳐나가고 발전적인 게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성심 없이 했다는 걸 제가 느낀 것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영장. 왜 영장이라고 합니까? 영장은 깨닫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잘못한 줄 알고 반성할 줄 아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에서 꼭 지적을 하려고 한다 꼬집으려고 한다 이런 의식을 생각한 건지 아니면 심한 얘기인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하다 말겠지 이 정도로 답변서를 올린 것 같습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자면 캠핑카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173억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173억.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뒤에 국비, 도비, 시비 한번 합해 보셨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시비부분이 뒤에 동그라미 두 개가 빠졌습니다.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시비부분이 154억인데 동그라미 두 개가 빠져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런 부분이 바로 과장님은 자료를 우리가 요청했을 때 충분한 검토도 하고 확인도 해서 답변서를 작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검토하신 부분입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저희가 더 세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619페이지 똑같은 내용이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나가겠습니다. 여기 단체숙박동이 쫙 있는데 제가 감리비 세부내역을 요청했을 때 여기서 볼 때 단체숙박동의 건축은 감리자 창우건축사사무소 이규홍 이렇게 해서 감리비, 건축비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묻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개별숙박동 전기 감리를 보면 “단체숙박동과 개별숙박동까지 총차계약되어 있어...” 이것은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단체숙박동을 계약할 때 장기 계속공사 계약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건축부분이.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이미 단체숙박동을 심의하고 개별숙박동은 심의한 것도 없고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감리만 먼저 선정을 한 것인지 납득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전체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계속공사 계약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미리 다 계약해 버리면 편하겠네요. 여기 보면 “공방 및 체험관 건축공사와 통합감리로 예산절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감리비는 공사금액에 따라 감리비도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구를 이렇게 갖다가 답변서에 작성해 놓으면 위원들 혼선 때문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과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공주시 모든 것이 예산에 의해서 전부 다 업자 선정하고 감리 선정하면 되겠네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홍중
윤홍중위원
이런 것은 어떤 특정인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한옥마을 전체를 지을 때에 건축관계가 단체숙박동이나 개별숙박동이나 전체가 장기 계속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왜 단체숙박동 할 때 특별히 전기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건축도 아예 같이 하지요. 창호건축사로 해서 아예 해 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예 그럼 그것도 예산대로 창호건축사사무소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한테 아예 줘버리지요. 여기는 (주)액토종합건축사사무소로 다시 계약을 한 사항이 있는데 아예 그러면 계획이 있으니까 창호건축사한테 줘버리면 편할 건데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물론 과장님이 당시에 계셨던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정확히 알는지... 이런 부분도 어쨌든 현재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구체적으로 이것도 알아서 답변서를 해 줘야지 이렇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 너 볼 테면 보고 말 테면 말아라 이런 뜻이 담겼다라고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뿐이 아닙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예품 전시관 준공 후에... 다른 건 그만 두고 이용실태를 한번 보세요, 이용실태. 이용실태를 쭉 보면 1일 평균 방문객수하고 편의점이 나와 있는데 공예품 전시판매관은 1일 평균 방문객이 85명, 1월 평균 매출액은 100만원, 편의점 56명 300만원 이게 무슨 근거로 나온 겁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공예품 판매전시관하고 편의점 운영하는 분한테 여쭈어 봐갖고 만든 자료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사실 확실하게 그분들 이야기로 결정한 사항입니까?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서 답변서를 작성한 겁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니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고 담당직원이 파악을 해 갖고 작성한 자료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에는 1일에 약 10여명 남짓 다녀갔고요. 월매출을 보면 50～60만원 정도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직원이 확인했나 모르겠지만 이거 대충 한 걸로밖에는... 인정이 될 수가 없고 또 여기를 보면 제가 준비한 게 흥분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정확히 짚어진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국민여가캠핑장의 문제점을 제시했었는데 국민여가캠핑장 문제점 해당없음, 공예품 전시판매장 건립 해당없음, 진짜 해당 없습니까? 문제점 해당 없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건물구조 및 기능상 문제점은 621페이지에는 자세하게 썼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는 해당있음으로 해서 세부내역은 뒤에 있다든가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당없음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제가 질의하기 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어쨌든 의원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받는 입장에서 “해당없습니다” 해 놓고 뒤에다 해당사항 써놓고. 모르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많이 안해서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성해서 줘도 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해당이 없으면 전기료를 보면... 전기료 한번 보십시오. 전기료가 2010년도 10월달에 160만원, 11월 100 몇 만원, 또 2011년도만 봐도 1월달에 116만 얼마 아니 총매출액은 100만원밖에... 답변서대로 100만원 합시다. 본인이 한 건 50～6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인데 전기요금이 세상에 100만원씩 나오고 말입니다, 수도요금이 나오는데 이런 건물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서를 낸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짓말이라도 아래위를 맞춰서 거짓말을 해야지. 정말 본 위원은 이 답변서를 받고 검토를 하면서 정말 분노를 느꼈어요, 분노를. 야, 이거 답변서가 정말... 본 위원은 의정활동 1년 남짓 했지만 최소한 계장 정도 승진하려면 20년이상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를 처음 다뤄보는 공무원이 작성했나 모르겠지만 아마 20년이상 공무원 생활했다면 이런 답변서는 없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영장은 왜, 깨우칠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게 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전기료가 작년 10월 같은 경우 많이 나온 경우가 대백제전 할 때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냉ㆍ난방기를 많이 돌려가지고 많이 나왔고 여기 건물이 전기가 계약전력이 400㎾가 돼 있어 가지고 기본료가 높거든요. 그래서 공예품 전시관하고 편의점하고 따로 따로 돼 있으니까 두 개를 분리해서 기본 계약전력을 낮추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공예품 판매량이 이렇게 저조한 원인을 말씀해줘 보십시오, 왜 이렇게 판매량이 저조한 건지.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공예품 전시판매관 본래 목적이 공예품을 전시하는 구경거리로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전시판매관을 무상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쪽에 있을 때도 옮기기 전에도 판매금액이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가격들이 공예품이다 보니까 수공예품을 만들다보니까 가격들이 비싸서 일반 학생들이나 사갖고 가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관광코스를 그쪽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이 많이 팔리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이라는 건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효율성을 봐야 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정확히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걸 겸비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사업성이랑 효율성이랑... 사업만 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 건물을 지은 것뿐이지 효율성이나 사업에서 정말 필요한 건물 위치인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쉬운 대로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건설한 건물이다. 또 공예품이면 정말 공예품을 전시하고 관리하고 모든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 내용 나왔잖아요. 여기 쭉 보면 태양빛 이런 것 때문에 훼손, 낭비, 난방낭비 이거 건물 위치도 선정을 잘못했고 건물도 공예품 전시관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건축물이었고 그 건축물도 저기서 설계해서 지은 거지요? 대전에 있는 홍익대학교에서 설계한 거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설계문제는 그전에 2008년도에 감사 왔을 때 웅진동 전체를 하는데 전체가 같이 연관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설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웅진동 전체 계획을 홍익대 쪽에서 수립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붙여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홍익대로 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웅진동 쪽은 저희가 공주관광의 핵심지역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한옥마을이나 박물관이나 무령왕릉이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판매전시관을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거기는요 지적을 또 할까요? 설계부터 얘기합시다. 설계요. 아니 명품설계, 명품이라면 글자 그대로 명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설계가 돼서 정말 공예품 전시장으로서 판매장으로서 아무리 불편함이 없어야 함에도 건물 지은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문제점만 발생하고 거기 내가 엊그제 가봤는데 철 깔아놓고서 위에 공사 좀 해 놨는데 사진을 아직 못빼서 안 갖고 왔는데 그건 또 무슨 공사하는 겁니까? 그것도 깔아서 위에 깨내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뒷길을 직접 내려올 수 있도록, 무령왕릉을 보고 뒤로 돌아와서 이쪽으로 돌아가기 불편하니까 직접 갈 수 있게 데크로 계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건물 준공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대백제전 때 준공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저거 명품설계한 거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건물을...
홍중
윤홍중위원
명품설계가 1년도 안 돼가지고 계단이 불편한 감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시 보도블록 깔고 돈 많이 투자했는데 다시 철근 깔아가지고 데크 깔아서 다시 길을 우회길을 낸다? 이게 명품설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인 게 아직 안 갖춰져 가지고 불편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명품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은 건데 정말 모든 걸 고려해서 졌으면 1년도 안 돼가지고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데크 까는 다시 보수공사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때는 코스를 그렇게 안 잡았었기 때문에...
홍중
윤홍중위원
정말 어렵게 듣고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거 설계가 잘못된 건 사실이잖아요. 무슨 코스... 그 코스가 특별한 코스입니까? 아니 그 코스가 내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외부에서 연결되는 코스는 아니잖아요. 왜 듣고 어려운 얘기 합니까?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내부로 원만히 다니기 위해서 다시 올라갔다 원위치로 나오는 것보다는 한번 순회해서 다시 나올 수 있는 코스를 내부코스를 얘기하는 것이지 왜 듣고 외곽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명품설계로서 당초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준공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보수공사하는 그런 것으로서 본 설계가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건물에 대한 설계 자체를 제가 잘됐다 못됐다 그렇게 평할 수는 없고요.
홍중
윤홍중위원
나는 그걸 묻는 겁니다. 아니 평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다시 지금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시 재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일단 됐습니다. 일단 과장님 하시고 본인이 볼 적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저런 재공사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거 혈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외부에서 거피 마시러 온 분들 그런 분들 들어보면 건물은 진짜 멋있게 잘 졌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하하하하, 웃어서 안 됐지만 건물 멋있게 지으려면 금 발라놔야지요. 왜 더 삐쭉삐쭉... 저건 어떤 미를 보는 것보다는 미각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것은 공예품을 와서 전시할 수 있고 판매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미각을 봅니까? 미각을 보면 멋있고 이쁘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각을 보고 건물이 멋있으라고 지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공예품 판매해서 판매효율도 느끼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건물의 부가가치를 느낀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미각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자꾸 과장님이... 저도 사실 성격을 많이 가라앉히고 스트레스 안 받고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변명스러운 답변을 하다보니까 혈압이 올라가다보니까 질의할 걸 잃어버렸는데 우리 그렇게 변명하지 맙시다. 그냥 느낀 그대로 현실 그대로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편한 거예요. 없는 거 있는 거 갖다 아닌 것 갖다 그런 것처럼 만들려고 그러면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시 또 짚어줄게요. 질의가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런데 지금 성곽 공사하는 거 있죠? 성곽공사.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이거 국비가 얼마입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 과에 선 사업비가 아니고 문화재과에 있는 무령왕릉 주변 정비사업비를 갖다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고 전부 시비만 하는 겁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닙니다. 국비, 시비 다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를 여기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바로 이것도 문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목요연하게 이런 공사비가 있으면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분류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두루뭉술로 도급공사비 얼마 이거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고 효율성을 보면 무령왕릉, 한옥숙박촌, 박물관 쭉 주변시설 해서 어우러진 어쩌구 나왔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공사를 하는 진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저희 도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내 중심가에 공산성이 있으니까 성곽 이미지를 통해서 공주시를 더 알리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휴식공간이나 볼거리나 촬영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건 성곽 주변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성곽을 보존해서 이런 문화재 공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나는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어쨌든 바로 큰 도로 밑에 도로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로보수하고 공예품 전시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거기다 비싼 문화재 공사 식으로 돌로 쌓아야 되는 건지 그게 의문스러운 겁니다. 왜, 어떤 사업도 아까 효율성을 얘기했지요. 효율성이라고 하면 최대한 문화재 좋습니다. 성곽 좋아요. 뭔가는 경관을 좋게 한다든가 아니면 배경을 좋게 한다든가 외부에서 딱 봤을 때 느낌이 와야 돼요. ‘아, 참 저거 잘 했다. 멋있다. 할 걸 했다’ 이렇게 그것이 경관이나 배경이나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혈세만 갖다 낭비한다. 거기는 옹벽공사를 해서 문양을 넣어서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왜, 그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 밑에는 바로 논이고 도로가 깊이 있어서 외부적으로 저 산 쪽에서 보면 혹시 모르겠지만 도로 쪽에서 볼 적에는 거기는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무슨 여기가 딱 갖다 고마나루 주변 성곽 돌쌓기, 효율성, 무령왕릉, 한옥숙박촌, 박물관 주변시설과 어우러진... 거기가 어우러지기는 뭐가 어우러집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그게 뭐...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지금 성곽 식으로 쌓는 게 공산성부터 시작해서 공주중학교 위로 해서 무령왕릉까지 쌓아가지고 무령왕릉 앞쪽까지 쌓았거든요. 그걸 한옥마을하고 공예품 전시판매관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그런 느낌이나 이미지 같은 걸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일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일부는 담장으로 돼있잖아요.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전시관 밑에 논 있지요? 논 옆에 도로가 있지요? 그 도로 옆에 논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거기 전부 다 지금 성곽 돌쌓기하고 있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 밑에 논이 거의 시유지입니다. 그래 한옥마을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거기도 공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거기 매립해야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매입은 아니고 낮은 상태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갈 때 성곽모습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중
윤홍중위원
앞으로 사용하려면 물이 흥건한데 논에다 갖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따지려고 하지 맙시다. 사업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사업성이라는 것은 막대한 돈을 투자했으면 시민의 눈이라도 즐겁든가 관광객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건 잘못됐다. 이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물론 거기 공사는 사업을 해야 될 곳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했든. 그러나 이런 비싼 공사비를 투자할 곳은 아니다라고 본인은 느꼈습니다.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인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이창선 위원 늘 돈 얘기해서 걱정해서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도 필요한 건 써야 됩니다. 사업성, 효율성 이런 걸 봐서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무책임해, 무책임해. 책임 한번 지는 거 없습니다. 저런 데 공사비를 우리가 많이 들여야 할 부분이냐 아니면 안 들여야 할 부분이냐 아니면 일부는 성곽 돌을 쌓아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볼 적에 느낌도 받고 정말 박물관과 저잣거리까지 전부 다 이어지면서 조화도 이루고 이럴 수 있는 돈을 투자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쌓는 것은 그 많은 돈이, 공사비가 안 들어가도 될 곳을 갖다가 막대한 예산낭비를 한다라고 지적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조금만 얘기하세요.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면 길어지니까 느낀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 내가 이걸 갖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느껴야 될 건 느끼고 거기 현장에 가봤어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가봤지요. 거기 매일 지나다니고 하는데 곰나루 전체의 그림을 놓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전체 그림은 글쎄 전경입니까? 배경입니까? 산 밑에 사람들... 아니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어느 쪽입니까? 거기에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 안해도 될 곳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거기가 주 거리입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성곽 쌓은 데 밑에도 공원이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건 그때 가서 할 이야기고요. 저건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앞으로 전망도 고려하지 않았고 현실도 고려하지 않았다. 왜, 그 밑에 공예품 전시관 밑에는 분명히 아마 성토를 해서 공원으로 쓰든 건축물이 올라가든 그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거기 매립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비싼 돌을 갖다가 매립하는 거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누가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지금은 공예품 전시판매관 뒤에 보면 연꽃을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쪽부터 해서 한옥마을까지 쭉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공원을 앞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홍익대에서 명품설계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이 몇 개나 있느냐고 파악해 주고 거기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서 문서가 왔는데 좋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홍익대에서 2011년 세 건만 올라왔는데 아마 내가 볼 적에는 마을회관도 홍익대에서 조언을 받아가지고 건축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세 곳은 어느 곳입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저희가 홍익대에서 한 건 하나만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예품 전시판매관요. 앞에 있는 건 설계업체랑 설계심의위원회 명단 넣어드린 거고요. 거기 보면 기본실시설계가 국민여가캠핑장은 창우건축사무소고 공예품 전시판매관 기본설계만 홍익대에서 했고요. 공방체험관은 엑토종합건축사무소에서 했고 고마복합센터는 건축사무소 도시인에서 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지금 홍익대학교에서 명품설계라고 한 건물 제대로 보존되는 거 있습니까? 문제점이 많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익대에서 기본설계에 의해서 설계방향만 정해 주고 세부 실시설계나 그런 건 다른 설계업체에서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내가 질의할 사항은 많이 남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할 분들이 많다라고 질의를 종결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해서 질의를 종료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하나 부탁 좀 할게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하십시오.
홍중
윤홍중위원
최근 관광시설 및 명품설계로 지어진 공동청사 등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목적은 우리시 곳곳에 아주 많은 재원을 들여 시도한 공동건축물들이 누가 봐도 외관과 효율성에서 매우 떨어져 조만간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됩니다. 이쯤에서 그동안 수차례 논의되어왔던 홍익대팀의 시정참여 동기와 그로 인해 우리시에 막대한 재원손실,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는 정책실패 요인들을 심도 있게 조사 평가하여 공과를 따지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저한테 얘기하신 거지요? 일단은 특별위원회의 의결과정은 아시다시피 행감위원장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 제안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서 의결할 수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여기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것은 요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동안 누 차례 듣고 보고 했어도 홍익대에서 관여해서 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건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마 여러 위원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홍익대가 공주시의 어떤 일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도록 또한 명품이다 또한 특정인물들이 관여할 수 없도록 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샅샅이 잘못된 부분을 파헤쳐서 다시는 공주시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윤 위원님 끝나셨네요. 다음으로는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윤홍중 위원님께서 관광과에 애착이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셔서 많은 양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말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셔서 다시는 그런 잘못된 점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랜드마크 추진계획과 2010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내역과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먼저 랜드마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랜드마크 사업이 2008년부터 연구용역을 거쳐서 3년이 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이유가 뭔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2010년하고 2011년에 계속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을 의회에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예산 성립이 안 돼서 추진을 못했던 게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랜드마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계속하는데 거기서 하나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거기서는 위치나 장소나 그런 걸 제안공모를 받아서 추진하는 쪽으로 거의 결론이 그쪽으로 났습니다. 근시일내에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국비부분을 문화재과로 편성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추진위원회 활동을 두 차례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예산확보 물론 본예산, 추경 두 번 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연구용역을 주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관문을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연구용역 결과가 관문 쪽으로 해서 관문 위치나 규모 같은 그런 게 용역결과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연구용역 줄 때는 과장님이 담당부서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사실 저희들이 두 차례 추진위원회를 여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호서 제일관문인가 그것을 미리 집행부에서 염려에 두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설계를 실시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인가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관문 형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다보니까 이게 갑자기 방향이 선회됐고 중심을 잃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추진동력을 잃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공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와서든지 그걸 봄으로써 여기가 공주시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랜드마크고 필요한데 처음에는 시에서 추진할 때 제 생각에는 랜드마크를 관문형태가 좋겠다고 아마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오는데 관문은 위원님들이나 몇 분들은 그건 다른 지역에 가도 다 있고 하니까 다른 상징물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계속 했는데 거기시도 하나로 결론을 못냈습니다. 저희가 진행해 오면서 보니까 다들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주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는 나중에 차후에 그런 여론들을 다 수렴한 다음에 다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맞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상징물이 마땅하게 솔직히 없습니다. 참여했던 위원님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연미산에다 곰상을 세우자 또 밤에 관한 조형물을 만들자 이랬는데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죠? 이 예산이 국비만 있는 게 아니라 시비도 있잖아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국비만 서있는 상태고 시비는 안 서있는 상태입니다. 본래 추진할 계획은 50억 해서 국비 25억, 시비 25억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고 첫해에 국비 15억4,000만 먼저 확보해서 추진하고 다음에 나머지 잔액을 확보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말씀대로 50억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말 여러하고 마땅한 상징물을 찾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국비도 25억이 오는 거지만 사실 거기에다 25억이라는 시비가 합쳐져야 되거든요. 이것은 완전 제가 보기에는 동네북입니다. 여기 치고 저기 채이고 결론이 안 나는 사업이에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폐기할 용의는 없어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래서 폐기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문화재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그럼 완전히 대안사업으로 넘어간 겁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대안사업은 문화재과에서 소관하던 거잖아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사업내용을 완전히 바꿔갖고 저희시한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예산만 미리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사실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는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표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문화재과에서 얘기해야 될 사항이지만 대안사업으로 가려고 문화재과로 소관을 이관하셨다는데 저도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공주 하면 백제 인물로서 무령왕이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성부터 무령왕릉 구간에 제가 그걸 제안도 드렸었습니다마는 그 구간을 활용한 대안사업을 개발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폐기했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내역과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629쪽에 자료를 보시면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도 자료 부실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맨 위에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 신축 이월사업비, 집행비, 잔액에 대한 수치 잘못됐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로예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본래 이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억 이었습니다. 그중에 공산성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을 뒀습니다. 그 잔액 갖고 무령왕릉 쪽에다 지으려고 했었는데 위치나 그런 게 선정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제로가 아니라 이월사업비가 1억이고 집행액이 4,137만4,000원이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1억 중에 공산성 건 전년도에 이월이 안 됐고 집행이 됐으니까 공산성 걸 제외하고 5,800 남은 것만 이월됐던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5,862만원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국민여가캠핑장 사업비 12억2,270만원을 조성해서 집행하고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으로, 2009년도 얘기입니다. 9,004만5,080원을 나누어서 명시 및 사고이월 시켰는데 맞지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요? 2010년도에 제가 요구했던 것은 2010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명시 및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처럼 나누어서 이월시킨 이유가 뭐지요?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대해서.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목이 서로 시설비랑 시설부대비가 따로 따로 돼 있으니까 따로 따로 이월시켰을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국민여가캠핑장 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국민여가캠핑장이...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방촌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공방촌은 정확한 날짜는...
기영
박기영위원
다 3년이 지났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사업비가 남았을 적에, 그렇지요?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을 적에 그때 이월시키는 부분이고 명시이월은 그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도 또 차년도도 하려고 명시해서 이월하는 거잖아요. 그죠? 3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명시이월 한번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 하든지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고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사고이월한 건 그 돈을 못쓰면 반납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고이월을 이듬해 명시이월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편법이잖아요. 그죠? 혹시 이월과정에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런 건 예산 집행과정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고이월한 것은 그 다음 사고이월한 해에 못쓰면 예산이 순세계잉여금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 그렇게 처리가 돼야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09년도에 9,0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던 부분하고 2010년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또다시 나누어서 명시와 사고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따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제일 힘든 과 같아요. 그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창선위원
똑같아요? 저는 위원장님,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매번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답변하는 것이 부족할뿐더러 전부 다 여기서 순간만 넘기니까 전에 있던 책임자까지 앞으로는 전부 다 참석을 해서 그 전 사람들도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들도 질의하는 것이 한정돼 있고 온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우리가 흡족할 만큼 듣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지금 현재 짓고 있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짓고 있는 과정에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저는 원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면 본인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요. 과장님, 한옥이라는 뜻이 뭡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한옥 형식의...
이창선위원
그렇지요? 한옥은 우리 전통 소나무나 또는 황토로 짓는 것이 한옥입니다.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지금은 해석이 좀 다르게도 해석해요. 신한옥이라고 한옥형식을 갖춘 건물도 신학옥으로...
이창선위원
저건 그럼 한옥형식이라고 간판을 고쳐야겠네. 왜, 보세요. 지금 보면 국가계약... 외화표시금액을 원화로 환산해서 적용해야 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기존 환율을 또는 수입하는 환율을 해야 되고 외화와 원화를 동시에 표시해야 할 것은 원화로 적용을 하게끔 돼 있고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외국 물품계약서가 전부 다 있는데 그게 있습니까? 거래실적이라든지 입찰공고를 할 때 공고 반영사항에서 적격심사에 의해서 해외에서 갖고 오는 납품실적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건 부가세를 별도로 적용하던데.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이창선위원
거봐.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묻기가 곤란합니다. 보십시오. 왜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느냐. 지금 한옥마을에 위에 있는 기와가 이런 기와입니다. 이 기와는 시멘트로 구운 기와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한옥마을인지 의심이 가고요. 실례 좀 할게요. 이것이 KS 전통 구운 기와입니다. 그런데 왜 공주시청은 한옥이라고 해 놓고 전통기와를 하나도 안 쓸 뿐더러 제가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이걸 보내 달라고 해서 일본에서 직접 온 겁니다. 이게 일본의 집성목이에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캐나다에서 시장실을 방문하고 갔는데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캐나다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이 나무가 왔습니다. 이게 캐나다에서 온 다글라스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일반 소나무는 충분하답니다. 공주에 한옥마을 지을 수 있는 소나무는 충분하답니다. 다만 한옥마을에 질 수 없는 나무는 기둥만 없답니다. 기둥이 최소한 150년이상 돼야만이 일반 한국 소나무가 됩니다. 이게 한국 소나무예요. 한국 소나무는 문화재청에서도 충분하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기둥, 서까래 이것만 구할 수가 없대요. 다만 문화재청에서 기둥이 150년이상 되는 한국의 소나무가 없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나오는 다글라스만 기둥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해 준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나무를 갖다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독도망언 때문에 그렇게도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일본 나무를 다시 수입을 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는커녕, 거기다가 저희들한테 자료를 분명하게 내준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 윤홍중 위원도 물었고 우영길 위원과 김응수 위원, 송영월 위원, 박기영 위원 전체가 물었는데 이때도 분명히 “시정조치를 하겠다.”, “건의를 해서 제시를 하겠다.”, 한옥마을 1차 193억중 45억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출...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제출해준다고 했는데 서면 제출도 안 했을 뿐더러,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굳이 이러한 한국 소나무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성목을 일본에서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마을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문화재가 아니고 한옥형식을 갖춘 숙박시설입니다. 기와도 문화재로 쓸 수 있는 전통기와도 있고 시멘트기와도 있는데 그 가격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한옥마을이 몇 십 년이 지나도 문화재가 될 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의 숙박시설이고 한옥형식을 갖추어서 공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삼나무 집성목을 쓰고 하는데 나무도 국산을 쓸 수 있을까하고 산림청하고 목재 공급상하고 저희 직원들이 대전 산림청에 가서 회의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목재를 사용할 수 있게 공급할 수 있나 공문도 보내고 답변 받은 결과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공급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소나무로 한옥을 짓는 사람들한테, 전통으로 짓는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비싸요. 엔화도 비싸기 때문에 비쌉니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한옥을 고집하느냐, 그리고 왜 일본에 자주 들락날락하느냐 이거는 의심이 가는 거 아닙니까? 또한,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한옥이라는 걸 빼든지 한옥마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이름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한옥인지 알고 “좋다.”, “방 따뜻하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오늘 발표할게요. 우리나라에 아토피 학생들이 점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환경이 오염돼서 자꾸 늘어나고...
이창선위원
늘어나죠? 학생들이 거기에서 자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나중에 학생들이 자서 아토피 현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거기에 대책 해놓았습니까? 지금 거기 벽면에 유리섬유를 전체 깔았기 때문에 유리섬유는 아토피하고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직결되는 것이 유리섬유입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석면 같은 거는...
이창선위원
방음장치는 잘 될지언정 아토피에는 일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아토피 고치는 의사는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아토피를 고치려고 그러면 환경오염, 기름 안 진 거, 채소 이런 걸로 먹어야만 아토피가 치료가 됩니다. 다만 그렇게 치료됐다 하더라도 바로 나와서 기름진 돈가스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바로 아토피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토피를 완치하는 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토피 있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한옥마을에 왔다 간 다음에 가려웠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봤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건축자재중에 단열재로 쓰는 게 유리섬유도 허용이 된 겁니다. 지금 석면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못 쓰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일본나무 갖고 말씀하시는데 무령왕릉이 모셔지는 관도 일본에서 넘어온 금송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제시대 때는 일본하고 교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지금은 독도나 이렇게 망언하는 건 일본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일부. 그리고 한국, 백제 쪽을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인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 자재 쓰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토피 관계는...
이창선위원
과장님 큰일 날 말씀하시네. 여기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요. 예? 우리 한국형 소나무로 해서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면 전통한옥에 대해 한옥마을을 등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미래를 안 보고, 물론 우리 공주에 한옥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전문가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설계도에 이런 일본 집성목과 그 다음에 우레탄 내지는 유리섬유를 넣는다 하더라도 그 설계를 보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다 통과돼서 지금 짓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이라도 빨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중단해놓고 우리 한국형에 맞는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럴 거 같으면 그냥 여관지어야지요, 호텔 짓고. 안 그래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언론에 한옥마을이라고 돼 있는 데는 대개 사람이 사는, 옛날부터 내려온 집이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관광객들이고 공주를 스쳐만 간다고 해서...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봐요. 스쳐만 가면 거기다가 호텔을 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무를 거 아니에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행정에서 호텔까지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왜요? 지금 짓는 금액가지고 충분히 호텔 짓는데? 호텔은 못 짓더라도 그냥 일반 여관이라도 좀 유스호스텔 식으로 시내에 지으면 더 많은 관광객들과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욕을 안 먹고,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 사경제 영역을 너무 침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옥마을 지어놓는 건 한옥형태이기 때문에 돈이 비싸게 드니까 민간이 못하니까...
이창선위원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경제, 좋습니다. 신관에서 여관하시는 분들이 90%가 외지 사람들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배드민턴 전국대회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가시면서 공주에 뭐라고 욕을 했느냐, “천하에 못 올 데가 공주다.” 왜, 4만원짜리 여관을 6～7만원 바가지 요금받기 때문에 못 오겠다. 이런 욕을 먹고 있어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그냥 일반 여관을 지어놓고 우리가 싸게 지으면 공주가 욕을 안 먹고 공주에 그만큼 쏟아놓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한옥마을 숙박촌 비싸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한옥마을 비싸다는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창선위원
어째 과장님 귀에는 싸다고만 들릴까, 나는 비싸다고만 들리는데.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닙니다. 학생들 단체로 왔을 때 10명이 묵으면 학생 단체비용 같은 경우 6만원을 받거든요. 1인당 5,000원 꼴인데 절대로 비싼 게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보세요. 지금 거기 하자생긴 거 아세요? 하자생긴 거 아시냐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어떤 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선위원
한옥마을에 대해서 하자 생긴 거.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지금까지 하자 발생하면 계속 유지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직무유기하시네. 제가 작년에 지적한 거 지금도 있던데. 일본 집성목은 본드로 다섯 겹씩 이렇게 붙여요. 붙이는 것에 습이 차든지 비가 온다든지 열이 뜨거우면 이게 갈라져요. 지금 갈라진 데가 있어요. 저하고 만약에 과장님, 하자보수 분명히 시킨다고 그랬죠? 작년에 한 데, 지금 하자보수 안 한 데 저하고 내기 할래요? 제가 의원을 그만두든지 과장님이 그만두든지 한번 해볼래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여기에서 뭐 그런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이창선위원
저 자신 있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하자기간이 있는 동안 잘못된 거는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하자보수기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시켰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시킨 데가 있어요. 그럼 과장님이 못 봤다는 얘기인데, 있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하수구 공사하는데 약 2억3,000정도 외상공사를 왜 했어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어디를...
이창선위원
한옥마을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어디 얘기하는 거겠어요. 지금 사거리 얘기해요? 2억3,000정도 외상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세운 걸 작년 공사비를 메꾼 거 있어요, 달라고 해서. 그 근거를 제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거는 공사업자 회사 측에서 컴퓨터로 빼가지고 저한테 준 게 있어요, 자기들이. 아니 외상공사하면 되냐고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과장님.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산이 성립해야 사업을 합니다.
이창선위원
외상공사를?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니요. 예산이 성립해야 사업을 합니다.
이창선위원
예를 들면 전에 1차 졌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1차 져서 돈 집행 했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 부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2억3,000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 예산 세운 걸 줬다니까요, 2억3,000을.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그 회사에서 저한테 거짓말로 인터넷으로 해서 빼주겠습니까? 빼갖고 온 증인들이 있어요. 누가 증인이냐, 우리나라 전통한옥 짓는 사람들이 그걸 빼갖고 왔어요. 제가 심부름을 시켜갖고, 그 사람들도 제가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거를 매사에 증거 내지는 증인 없이는 안 합니다. 립 서비스, 인기발언 안 해요. 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인기발언하고 저 의원된 거 아닙니다. 바르게 잡고 고쳐나가려고 제가 의원됐습니다. 고쳐나가기 위해서 제가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변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체 지난번에 1차 행정사무감사에 각종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 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건의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해서 한 것도 있고, 시정조치 한다고 해서 한 것도 있는데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1년에 한 번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이 순간만 넘기고 지나가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바로 점심시간인데 우리 과장님 과에 할 게 지금 많이 있는데 어차피 공통질문 할 사항도 있고 반포면 학봉리 할 것도 있고 폐기 문제도 할 것도 있는데 저 혼자 해도 오늘 이거 다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특별위원회 날짜를 잡아가지고 문제되는 과는 다시 묻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윤홍중 위원님 의견이랑 비슷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조사를 더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법적으로 뭐가 있냐면 의원발의 3명의 발의를 통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따로 저한테 건의하시지만 얼마든지 저희가 법적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한옥마을가지고 제가 수도 없이 지금 거기 비도 흘리고 용마루 혹시 아세요? 용마루가 어디에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끄트머리...
이창선위원
용마루 안에다가 혹시 종이박스 집어넣은 거 아세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거기 올릴 때는 대개 황토로 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용마라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원래는 좌우로는 구리철사로 엮어서 안 흔들리게 되어 있고 아래위는 보도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은. 그렇게 하면서 황토 흙을 얹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용마루부터 밑에 있는 것이 전부 흔들려요. 흔들려서 지금 막 오합지졸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수매를 잡으려고 각대기를 접어서 넣은 거를 현장에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날림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갖은 욕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반박했더니 나중에는 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해병대전우회 팀들이 그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분이 말려서 왔는데 이렇게 지적사항, 거기에 비가 새가지고 빗물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2년입니다.
이창선위원
대개 2년이 경과된 후에 하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주시 예산이 낭비됩니다. 이런 등등 제가 질의 답변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12시고, 또 다음 공통질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에 다시 또 제가 여러 가지 공통사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하자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 할 사항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다음은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한명덕의원
위원장님께 약간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질의한 내용도 있고 제가 마지막 같은데 보충질의 짧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운영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타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위원들이 참 많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또 실효성 이런 게 뒤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낭비성 아니냐.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총수입이 자료에 4억7,000 얼마입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한옥마을 운영관계는 관광경영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그거는 과장님 모르고 계시고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지금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보니까 지난번 예산에서는 1년 총괄 8억7,000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억하고 계신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질타를 여러 번 한 기억이 있어요. 8억7,000÷365일 하면 1일 238만원, 250만원 수익을 올려야 본전이다. 이런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한 5억 몇 천만 원, 공무원 7명으로 되어 있고 기간근로자 있고, 지금 공무원 몇 명 씁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7～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기간근로자는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그 내역을 보면 연간 4,700만원 적자로 나와 있고 연간 4,700만원을 월로 따지면 400만원꼴 적자, 그러면 공무원을 갖다가 거기에 인원배치를 해서 적자폭이 늘어나지 않나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기간근로자가 적절한 인력배치가 됨으로써 저임금을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숙박촌을 지어놓고 뭐 흑자를 내라는 건 아닙니다. 적자폭이 자꾸 커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면 실ㆍ과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간접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 아, 개인이 운영하면 간접적인 도움 안 됩니까? 아니 공무원이 운영해야 간접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개인이 운영하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지금 현재 거기를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관계는 초창기고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에 위탁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본 위원이 이런 방법으로 자꾸 적자폭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계약 운영하는 방법을 조기에 연구검토를 해주셔 갖고 위탁운영하게 되면 다만 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주면 진짜 심한 말로 벌떼같이 몰려오겠지, 내가 하겠다고. 공무원이 운영하면 적자가 나고 개인이 운영하면 수익을 내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운영해서 수익이 가능하면 공무원이 운영해도 수익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숙박률이 자꾸 높아지고 거의 주말 같은 경우는 빈방이 없을 정도로 되니까 초창기에는 많이 비어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명덕
한명덕위원
그동안 운영한 모든 걸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차라리 민간위탁, 쉽게 말해서 세를 주고 공무원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업무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을 배치하지 말고 기간근로자 저임금 자리를 배치함으로써 적자를 안 내고 흑자를 낼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주셔 갖고 적자가 안 나는 방법으로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관광경영사업소장한테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20페이지에 공예품전시판매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공예품전시판매장은 이 자료를 보면 무상으로 되어 있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2년간...
명덕
한명덕위원
2년간 무상으로 되어 있고 편의점은 김정숙씨? 김정숙씨한테 3년간 947만1,000원...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이건 1년 임대료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1년 임대료예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3년간이 아니고 1년 임대료가 947만1,000원씩 3년간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런데 일단은 자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 영업이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러한 가격에 임대를 하셨나 본데 제가 볼 때는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지 않나. 그리고 다음에 하더라도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냐. 다음에 장사 잘 된다고 해서 100%, 200%, 300% 올릴 수 있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임대료는 규정에 따라 50/1,000 해놓은 겁니다. 1층 오른쪽 부분만 전체 건축 비중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따져갖고 그렇게, 저희가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최저를 제안공모를 받으면 그 이상 쓴 금액중에 더 장사가 잘 되면 다음에 할 때는 더 높은 가격으로 써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다음에 장사가 잘 되고 기반이 잡혔을 때는 높은 가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기초가 이렇게 약하게 잡히면 많이 올라가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비를 엄청 많이 들여서 관광객이 하루에 56명씩 왔다간다 이건 참 진짜로, 56명이라는 자체가 아니 편의점 56명, 관광객 쉼터 56명 정도...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관광객쉼터는 편의점하고 붙은 곳이라...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이 여기 들러서 가니까 56명, 56명 아닙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6명이 아니라 200～300명, 500～600명 오면 장사 잘 되는 거 확인하고 계약금액도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공주시 혈세가 예산 낭비됐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 낭비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이 56명 내지 70～80명 계획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편의점은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입찰제안공모를 계속 했었는데 유찰되고 해서 추후에 다시 하느라 늦게 하는 바람에...
명덕
한명덕위원
유찰이 되고 계약이 안 된 사유가 들어가 봤자 별 볼일 없고, 안 될 것 같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안 된 거예요. 희망이 보이면 서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 이유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섰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올바로 섰으면 완공과 동시에 서로 들어가려고 줄기다리고 서있고 지금 이것도 계약하기가 엄청 힘들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입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입주할 사람이 들어가 봤자 잘못하면 피해볼 게 훤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유가 뭐냐.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지난 과거를 자꾸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주셔갖고 공주시 예산이 낭비됐다는 소리가 안 나오고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추가 및 공통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질책이 많았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그 어느 부서보다도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감사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늘, 항상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모든 행사, 축제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아니면 한옥마을 운영 문제라든지 좀더 신중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항상 시민이 감사하고 있다는 거는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늦은 시간에. 우리 담장 허물기 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고마나루 주변, 또 무령왕릉길 석축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보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그 돌 재질이 뭐죠? 혹시 아시나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재질까지는 제가 잘...
기영
박기영위원
그게 아마 성곽 쌓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성에서 좀 착안을 해가지고 도시 이미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좀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우리 공산성에 쌓여있는 석축은 제가 화강석인지 그런 재질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재질, 그런데 지금 현재 쌓고 있는 재질들은 오석도 아니고 까만색으로 돼가지고 이질감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좀 자연스러움이 훨씬 덜 해요. 특히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하면서 쌓는 거는 네모반듯하게 잘라서 올려놓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석축의 이미지, 포근한 이미지하고는 상당히 별개이고 동떨어져있거든요. 기왕에 하는 거 우리 공산성과 연계될 수 있는 재질을 쌓아서 석축 축조방식도 그 방식과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쌓아주면 훨씬 획일화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같은 이미지로 가는 게 우리 공주시의 도시 이미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저도 가벼운 얘기할게요. 제가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는 확실히 얘기해야 개선점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과장님도 아시죠? 제가 한옥마을에서 하룻밤 숙박하면서 이학식당에서 홀대를 무지 당했다는 거 아시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은주
한은주위원
그러면서 음식 맛이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그날 진짜 설탕 넣은 국밥을 먹었어요. 설탕처럼 달은 거. 그 얘기는 이학식당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단 제 문제만이 아니라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학식당 개선돼야 된다. 음식 맛이 너무 형편없거든요. 그런 것 좀 계도를 잘 하시고 한옥마을에 입점해있으면 한옥마을 투숙객들이 내가 여기에서 먹겠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하룻밤 자면서 진짜 오지 말라는데 괜히 와가지고 이런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진짜 제가 화가 무지 났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공주사람이니까 이걸 이해하지 외지사람이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렇죠? 식당에 대한 음식 맛도 얘기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주 오면 국밥이 맛있더라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과장님이 지도 좀 잘 해주십시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어디 가셨지? 좀 전에 이창선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실 게 있다고 하셨거든요.
홍중
윤홍중위원
막간에 잠깐...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거기 평당 건축비가 얼마씩 나오나요? 개별동.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한옥으로 짓는 거는 한 1,000만원 정도...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현재 짓고 있는 거, 지금 시공하고 있는 거.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1,000만원 가량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게 1,000만원 나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현재 시공하는 거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까 이창선 위원이 얘기한 시멘트 기와 그거 올라갑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가격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저도 좀 아는데 평당으로만 얘기하십시오. 어떤 구조로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공한 데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1,000만원정도면 원목으로 쓸 수 있고요. 접합한 목이 아니고 원목으로 쓸 수 있고요. 기와도 한옥기와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어떤 걸 비교해서 말씀드리느냐면 현재 시중에서 공사하는 걸 보면 보통 제각 같은 거 짓고 그러잖아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제각 같은 거는 전기나 소방 같은 게 없으니까... 1,000만원 정도면 현재 잘 짓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어쨌든 사람이 사용하고 거주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수도, 전기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차이는 있겠지요. 저건 조금 관심 있게 감독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기와 값 한 가지만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멘트기와는 값이 하나당 650원인데 전통한식기와는 1장에 2,690원 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알아보니까 기와는 평당으로 얘기를 해요. 기와는 평당 110만원 정도 간다고 하면 일반 기와는 아마 평당 20～30만원에 불과할 겁니다. 차이는 많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나무도 사실 구태여 일본까지 가서 구해올 필요가 뭐 있겠는가. 어쨌든 한옥형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군산 같은 데 가면 몇 평 뭐하면 일반나무로 가공으로 싹 합니다. 그런 차이가 엄청나요. 전부 다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거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있다. 이런 결과가 있고 한데 사실은 조금 의아심을 갖고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저희도 큰 가격차이 안 나고 그러면 우리나라 거를 쓰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한옥숙박 이렇게 시켜야 되니까 우리나라 나무는 건조 같은 게 아직 많이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도 답답할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한옥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이 있고 기술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거의 없잖아요. 없다보니까 모든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이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래서 산림청에서 한 번 회의도 몇 번했습니다. 저희 직원들 가고, 목재 공급해주는 사람들 하고 같이 해서 국산 나무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색을 몇 번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저희가 이렇게 공급해줄 수 있느냐 공문도 보냈는데 그게 어렵다고 답변이 와서... 벌써 착공해서 건물이 거의 지어가고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협의하고 뭐하느냐고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물론 일반인들이 보면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잘 지으려고 하는 분들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제각을 많이 지어봤고 짓는 현장도 가봤고 나무 구입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물론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은 내가 아쉬운 건 뭐냐면 어차피 한옥이라고 하니까 개인들이 시중에서 짓는 것보다는 모범적으로 진짜... “야, 정말 공주에 가면 진짜 공주시청에서 관리하는 한옥촌에 가면 정말 옛날과 똑같은 건물이 있다”고 인정도 받고 오래 가면 문화재로 지정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한옥형으로 짓는다.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뭐냐면 우리 시청에 전문적인 전문가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상식적으로 아는 분이 없고 그런 부분에 취약하다보니까 설계에 의존해야 되고 설계에 의존하다보니까 또 거기에서 해 준대로 업체 선정하고 나무 구입하고, 또 관리하려면 그만큼 지식이 부족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늦게 어려운 과에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고의로 했겠냐마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의가 법이고 법이 예의다. 법이라는 게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부분은 자료 같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질타를 많이 했는데 그것 좀... 과장님도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좀 감수하시고 하여튼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개별동도 관심 있게 한번 타 기술직... 내부에서는 잘 몰라요. 내부적으로 좀 관심 있게 관리해서 어쨌든 빨리 끝마쳐야 되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감리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감리단이 있으니까 활용하고...
홍중
윤홍중위원
감리단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거기 발족되면 감리단이나 뭐나 똑같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책임이 있으니까요.
명덕
한명덕위원
내부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내부정보 청취해서 감리시켜야지 감리만 하면 뭐합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창선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님 말이에요. 마치든가...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 얘기 끝났으니까 마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덕
한명덕위원
관광과를 마치시든가 오후에 또 한다든가...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님이 지금 손님이 오셔가지고 부득이하게 못 오시기 때문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오후에 보충질의를 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월입니다. 김동일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나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위원님들 질의하려면 식사를 많이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박또박 말씀을 잘 하시지.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우선 시급한 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계시겠지만 동학사, 지금 방청을 두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은 주차장 관련해서 혹시 아세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동학사 온천지구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용지가.
영길
우영길위원
그 용지를 묶어두고 개인적인 사유재산이 사실은 묶여있는 상태잖아요. 어떤 활용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소신 있게 답변 좀 해줘보세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주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다른 분한테 사신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게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었고 그걸 알고 사셨고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장 지구 거의 끄트머리에 삼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게 벌써 몇 년째잖아요. 시간상으로는 오래 흘렀잖아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시에서 그걸 주차장을 다른 거로 마음대로 바꾸고 뭐하고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어쨌든 주차장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인적 재산가치가 사실은 저분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잖아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건 본인이 구입했을 때 이미 주차장이이라는 걸 알고, 만약에 호텔부지로 되어 있으면 거래가격이 훨씬 더 비쌌을 겁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가격을 떠나서 가격이야 뭐 100만원을 받든, 10만원을 받든 그건 관계없고요. 문제는 저분들이 주차장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건물도 못 짓도 팔아먹지도 못하고 저분들은 여태까지 돈... 모르겠어요. 언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저분들이 사실은 땅 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으시고 이런 측면을 우리 공주시에서 서너, 너덧 분이 서로 간담회석상에서 공주시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저분들한테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저분들이 여태까지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제가 금요일인가? 그분들이 도시과 박 누구지? 그 사람도 오라고 해서 같이 삼자대면해서 의원회의실에서 아마 한동안 서로 토론회도 하고 했어요. 결론난 거 보니까 결론은 나지도 않았고, 이 문제를 우리시에서 그분들이 우리 땅을 구입한다, 안 한다 할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그 땅을 우리 공주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측면도 아니고 그분들이 자기 임의대로 지주분들한테 그런 약속을 하면 지주분들은 집행기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분들 말을 믿고 여태껏 기다려왔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아예 그분들이 저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저분들도 사실은 기대도 않고 여태까지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약속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분들 나름대로 속이 상하는 마당이라 오늘도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런데 시에서 의원님들이 성립도 안 시켜준, 예산도 없는 걸가지고 공무원들이 뭘 산다, 만다 말할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길
우영길위원
그럼 그런 얘기를 공무원이 왜 하느냐 이 얘기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길
우영길위원
저분들 서류도 다 가지고 있어요, 회의록. 제가 깊게 따지자는 측면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공주시에서 터줘야 하지 않나. 주차장이라는 명목을 해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공주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이 돼야지 자꾸 이거 시간만 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니 여기에서 제가 저걸 산다, 바꾼다 약속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동학사 온천관광지구로 조합이 결성돼서 거기를 개발해서 환지할 거 환지하고 채비지 팔고 해서 공사비로 해서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같은 건 다 시로 기부채납 한 상태입니다. 만약 주차장도 시에서 갖고 있을 공용주차장이었다고 하면 조합에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 해야 될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영길
우영길위원
근데 저분들이 무슨 돈이 많다고 해서 공주시에다 몇 백 평씩 기부채납 하고 그런 측면은 아니잖아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조합에서 조성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서 그게 계획대로 승인이 난거거든요, 온천지구개발계획이.
영길
우영길위원
처음에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저분들은 주차장이라는 명목을 알고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럼 그때 당시 어떤 뚜렷한 답변이 서로 있었어야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지금도 개인이 거기를 유료주차장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을 지금 해놓으면 과연 주차를 몇 대씩하고 돈을 얼마씩 받고 하느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저분들 개인적인 재산만 어떻게 됐든 묵살되는 거잖아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건 본인이 구입한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하고 활용해야 될 그런 재산입니다, 개인 재산.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몇 분이 가서 토론회할 때 공주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금요일날 그 사람들 다 불러올려서 이분들하고 삼자대면 다 시킨 거 아니에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 자리에서도 시에서 산다, 뭐 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근데 저분들 얘기는 그렇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일관성 없이 공무원이 아무데나 가서 어떠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개인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 과장님도 일부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한번 각 과별로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상신리에 실질적으로 환경청에서 도로부지를 사놓은 게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사실은 건설과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관광과이기 때문에 버스가 도로에서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잡으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을 참조하셨다가 건설과장님이랑 협의를 해서, 저도 말씀드릴 테지만 좋은 결과가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식사 많이 하셨어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잘 안 넘어가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닙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창선위원
우선 제가 폐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인데 여기에는 상신초등학교하고 왕흥초등학교 2개만 되어 있네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저희 관광과가 관리하는 게 2개입니다.
이창선위원
관광과에서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런 폐교 매입현황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님, 앞으로는 과만 하는 게 아니라 공주시 전체 각 과별로 어느 과에서 폐교를 하는지... 이게 잘못된 게, 각 과별로 폐교면 폐교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로 해야 되는데 하나는 건설과에서 하게 된 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나는 무슨 한방이다 그러면 보건소도 하고 이렇게 전부 분리가 돼서 위원들한테 혼동을 좀 주게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분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왕흥초등학교를 2008년도에 매입했는데 여기는 우선 문 닫아놓고 창고로 있는 상태입니까? 뭡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왕흥초등학교를 당초 구입할 때는 관광인프라 확충 및 청소년 수련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공모 절차를 거쳐서 한 단체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청소년수련 그런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백제문화제 소품창고를 민간인이 갖고 있는 대학초등학교를 1년에 1,800만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임대기간이 금년이면 끝납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왕흥초등학교 폐교를 관광인프라, 청소년 수련원으로 해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공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샀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동의를 얻어서 샀습니다.
이창선위원
샀는데, 지금 1차 심의회를 한 것이 공고를 했는데 그 양반이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공고를 했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두 번째는 공고 안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포기한 한 곳은 뭐 때문에 포기했습니까? 금액이 안 맞았습니까? 안 그러면 심사기준이 안 맞았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본인들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서까지 다 내서 선정이 됐는데 자기들이 운영할 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수지타산에 맞게끔 다시 2차 공모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저희가 공공재산을 임대할 때는 50/1,0000 임대료를 받도록 최저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다시 말씀해보세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50/1,000...
이창선위원
아니 무슨 건물일 때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공유재산 임대사용료를 그렇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안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각 사회단체가...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또 무상사용할 수 있는 데도 있고 50% 깎아줄 수 있는 조항들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주시에서 각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데서 지금 무상으로 주는 데를 전부다 그렇게 해서 받으세요. 세금도 부족하면서 왜 그런 건 안 받고 무료로 다 주느냐고요. 아니 시장선거 때 도와주면 전부다 무료로 줘야 되고 시장선거 때 반대운동하면 돈을 받아야 됩니까? 나가라고 하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조립식건물 10년이 넘으면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집행부에 있는 모든 답변이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전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조립식건물이 10년 넘으면 재산적 가치가 없습니다. 없으면 세금을 물릴 수 없고 집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운동 했다고 해서 세를 받으면서... 보세요, 과장님. 제가 집을 세를 놓는데 쓰다가 느닷없이 집세 안 낸다고 해서 화장실을 잠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못 잠그는 거예요. 골목이 내 땅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년 동안 다니는 간섭도로라고 해도 그걸 못 막습니다. 막으면 법에 걸립니다. 패소 판결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공주시에서 반대운동 했다고 해서 집세 내라고 하고 화장실 쓰지 말라? 한 명의 민원은 중요하고 열 명의 민원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100명 이상이 화장실 사용하는데 그거는 1명이 민원 낸다고 잠거 놓았어요.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2008년도에 매입을 해놓고 지금까지 탄천에 있는 거를 문화제 소품을 옮기려고 하시는 거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우리 선배 의원들한테 속이고 거짓말한 거네? 2차 공모를 맞게끔 했어야 되는데 공모를 안 하고 1차만 해놓고 하면 1차 한 걸로만 해놓고 두 번째는 안 하고 임대료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거는 이건 완전 계획적인 거 아니냐 이거지. 의원들을 기만하고 속인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계획적인 건 아니고요. 왕흥초등학교도 백제문화제 소품창고로만 쓰는 게 아니고 소품을 갖고 청소년들이 체험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꾸미려고 합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탄천에 있는 폐교 창고에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 없는 것 많지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백제문화제 때 필요 없는 것 많이 있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매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필요 없는 게 많이 있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렇다고 소품이라는 게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이창선위원
그러면 백제문화제를 매년 하는데 계속 쌓아놓고 그러면 폐교마다 사가지고 쌓아놓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소모품은 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그 지적을 해서 그걸 따로 박물관식으로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우리한테 자료를 넘겼어요. 건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어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래서 왕흥초등학교를 그런 쪽으로 백제문화제 소품도 구경할 수 있게 꾸미려고 합니다.
이창선위원
지금까지 왕흥초등학교를 이렇게 매입을 안 하고 이 돈 가지고 이자놀이 했으면 잘 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인사과장을 하셔야 돼, 인사과장. 머리로 봐서는 인사과장을 하셔야 돼. 관광은 지난번에 한 지청장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을 좋아하고 관광을 많이 다닌 사람이어야만 관광과에 딱 맞는 컨셉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초등학교 매입하는 것을 공주시의 인프라, 또는 5도2촌 사업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다시 한번 꼭 참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생각을 쌓아서 본인들이 직접 해보세요. 다른 데 잘된 지역을 검색해서 우리 5도2촌 사업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면서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상신초등학교는 그런 식으로...
이창선위원
상신도 물어보니까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심 무슨 도자기 굽는 분이 거기 들어갔는데, 저 물어봤어요. 그분하고 알기 때문에 통화를 했습니다. 반포에 있다가 거기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답니다. 학생들이 오긴 오는데... 그런 것이 항상 그냥 눈 가리고 아웅, 대충대충 넘어가니까 그래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 우영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걸 가지고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공주시에서 동학사의 집단시설지구 인수인계가 다 끝났나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직 환지청산이 안 끝났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이게 언제 정도 할 것 같아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조합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조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919번지에 대해서 환지청산중인 동학사 온천개발사업이 현재 진행중인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니 이건 온천조합에서 은행 빚이 있었는데 그걸 못 갚으니까 경매해서 다른 사람이 갔다가...
이창선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지금 온천개발사업중에 환지정산중이냐, 아니면 끝났냐 이거지.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900몇 번지 것은 이미 개인한테 넘어간 땅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919번지, 동학사지구 인수인계가 다 안 끝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환지정산중이냐 이거지.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환지는 거의 끝났는데 청산만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선위원
정산은 끝났고 청산이 안 됐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정리해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이창선위원
청산이 안 끝났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럼 현재도 환지정산중이라는 얘기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환지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서류절차는 거기에서 사업비나 그런 거 전체적인 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다는 상태...
이창선위원
그럼 현재 거기 지목은 뭐로 되어 있어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어디 900...
이창선위원
예.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거기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잡종지요? 그러면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주차장이 용이합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자연환경보존지역 중에 여기는 온천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온천관광지 온천법에 의해서 이런 시설들이 용지가 결정된 겁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주차장 용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지.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가능하다? 그럼 주차장 용지가 안 되면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서 민원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어떤 걸 열람합니까?
이창선위원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잘...
이창선위원
본인한테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주차장 용지가 가능하다면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느냐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열람은 뭘 보여드린다는 얘기인데 뭐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창선위원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리고 거기는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입니다.
이창선위원
온천지구에 제2 지구단위계획에서 더 넣을 수 없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온천지구로 되어 있는 것만 집어넣어야 될 입장이 뭐냐면, 그럼 더 추가로 넣으려면 온천계획 자체를 더 확대해서 계획부터 먼저 변경이 돼야 됩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천지구 외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넣을 수 없다고 하던데 그게 맞아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넣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 건 모르겠고 지금 그걸 더 확대함으로써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온천지구만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지구단위로 수립을 하려고 그런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에서 빠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시설 같은 걸, 제2종 지구단위구획이라는 게 하나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들, 그런 온천지구로 안 되어 있는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돼가지고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겁니다. 계획관리나 그런 쪽으로... 그런데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보고 2종 지구단위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제2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로 주차장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쪽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시설로 결정하는 게 있고 용지로 결정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지로 결정해야 될지 이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될지는...
이창선위원
그럼 기본시설로 해서 주차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2종지구단위 계약할 때는 일정비율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는 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온천지구에서 민원인 땅 공영주차장이 그 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이 주차장을 그럼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려고 그래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지금 용역 착수해서 진행중인데 용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야 될 겁니다.
이창선위원
왜냐 하면 지금 온천 학봉리 19번지 외에는 다른 땅에 공영주차장을 할 수 없다는데 그럼 다른 데는 주차장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럼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래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거기는 여관이나 자연사박물관이나 다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동학사에 매년 벚꽃축제부터 동학사 각설이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만약 주차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일시적인 걸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시에서 주차장을 꼭 확보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창선위원
지난번에 민원인이 의회에 왔을 때 주차장이 공공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지금 사용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공터로 돼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만약에 이게 공공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그러면 입증할만한 서류가 있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니 지금 공공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 서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지난번에 이 옆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입증할만한 서류가 있느냐. 그때 당시 이쪽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원사무실에서 얘기할 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질의하는 의도가 제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이창선위원
민원인이 지금 뒤에 와계신데 이런 것을 온천법에 의한 온천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의제사항 이런 것을 우선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 서면으로 주세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어떤 걸 달라고요?
이창선위원
민원인한테도 묻고 온천법에 의한 온천지구단위계획에 아니면 만일 공공용도로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입증할만한 서류 이런 것을...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 땅은 공공용도로로 하나도 사용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안 됐다고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본인한테는 그게 있던데.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도로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보도블록 깔은 데 거기가 아니라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건 도로입니다. 지목상 도로...
이창선위원
이거 끝나고 난 후라도 민원인들이 계속적으로 오시고 하는데 이걸 해서 그것을 구두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도 주세요.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을 저한테도 주시고 민원인한테도 주시기를... 아셨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민원인이 요구하는 건 진정서를 내든지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로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진정서를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세금만 받고 불합리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갖다가 재산권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공주시에 납득이 안 가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더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진짜 공영주차장으로 됐다라면 매입을 하든지 말로만 수립만 하고 준비중이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서 그것을 저한테 답변을 주시든지 서면으로 주시고 끝나고 난 후에도 민원인이 지금 뒤에 와계시니까 세밀하게... 민원이 뭡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이 왜 있습니까? 시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이 있고,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벌써 몇 번 만나서 세밀하게 서로들 얘기하고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묻는 거...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청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받고 봉급을 받고 있으면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민원인이 있을 경우는 정확한 답 정확한 근거자료를 해서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여기에 지금 속기록에 다 되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책임을 지시고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오후까지 하는데 주차장부지 919번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게 공용이 아니잖아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공용은 아닙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공용 같으면 벌써 개발했고 공용 같으면 처리가 됐겠지요. 자꾸 공용, 공용 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 번지수 땅은 이름에 따라 가격이 천층만층이에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개발을 할 수 있는 대지라든가 이런 건 엄청 비싸고 관리지역, 주거지역, 주차장부지, 녹지 가격이 천층만층이에요. 주차장부지하고 녹지로 돼 있고 개발할 수 없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접도구역, 주차장부지, 녹지 이건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요. 그리고 시에서 공영개발할 것 같으면 벌써 개발이 끝났겠지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그린벨트로 묶였던 녹지로 묶였던 주차장부지로 묶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 소유자는 김건옥 씨가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장 부지로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녹지로 묶여있는 걸 사신 거예요. 사실 때 우리도 땅 사고팔고 많이 해 봤어요. 그런 지역은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사요. 그리고 공용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 조합에서 개발행위 할 때 시에다가 개발행위를 제출할 때 “여기는 녹지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차장 부지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건물행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그대로 해서 승인을 해 준 거 지금에 와서 예를 들자면 주차장부지를 대지로 바꿔 달라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돈벌 자리가 천지예요. 녹지 된 거 사고 그린벨트 사고 주차장부지 사갖고 “왜 안 풀어 주냐” “내 재산권 침해다” 이거 제가 할 때는 법에서 진행을 해야지 공주시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고 봐요. 공영주차장으로서 공주시에서 명시됐으면 벌써 무슨 가닥이 났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그러나 하나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영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느 과장이 됐든 어느 계장님이 됐든 “그거 매입하겠습니다” 사실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런 뭐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잠깐만요. 지금도 전국에 있는 공주시를 떠나서 공주시도 그렇고 주차장부지, 녹지, 그린벨트 묶인 데, 접도구역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거 사려면 무지무지하게 싸요. 땅값의 한 20%만 주면 사요. 100만원짜리 20만원도 안 갖고 사요. 잔뜩 사놓고 풀어달라고 과장님 앉혀놓고 그러면 다 풀어줄 거예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안 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논쟁을 펼 것은 아니다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민원하신 분들이나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것이 과장님이 쉽게 쉽게 된다면 나도 나가서 그린벨트 묶인 거, 주차장부지, 녹지 싼 거 잔뜩 사놓고 이거 당장 풀어달라고 쫓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심으로써 우리 위원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민원인도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느냐. 우물우물... 그리고 우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그것을 매입하겠다, 공용개발하겠다 공용하고 조합에서 하는 거하고는 엄연히 틀린 거예요. 조합 자체에서 “여기는 대지로 할 것이고 여기는 녹지로 할 것이고 여기는 주차장으로 할 것이고 총괄 몇 십 만평 개발하겠습니다” 시에 서류를 제출해서 시는 그대로 승인해 준 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제가 한 얘기가 마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답변내용이 확실치가 못하니까 자꾸 의아심을 갖고 다시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 행정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혹시 그쪽에 교통난이 복잡하고 주차장 시설이 미비해 갖고 복잡하다고 할 때는 이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해 보는 것은 검토해 볼 값어치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박기영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한은주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많이 드셨어요? 저는 조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또 해당 소관업무는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과장님, 조기집행이 언제부터 시행돼 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조기집행은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2010년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인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 이전부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강력하게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인가 조기집행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지자체에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실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정부의 뜻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시킨다는 뜻인데 행정의 흐름은 원칙상으로는 12월 예산 순기별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조기집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고 또 생각도 해 보고 또 집행을 하는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의견도 많이 구해보고 했는데 정말 이거 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첫째 지자체에서는 조기집행 함으로써 이자감소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게는 몇 억에서 아마 큰 데는 수십 억정도 이자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조기집행을 하는데 사실 조기집행을 해서 전국에 등수 매겨놓고 인센티브 주는 것은 1～2억, 2～3억 그 정도 주더라고요. 수십 억의 이자수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조기집행을 시켰는데 실제 인센티브는 미미한 정도여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공사가 상반기에 집중되다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업무에 너무 부하가 걸려서, 그죠? 제대로 잘 하겠지만 사실은 안 할래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업무량이 과다하다보니까 사실 관리감독이 옳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부실시공까지 일어나는 사례가 있고 더군다나 자재 인상이나 인건비 상승 또 중장비들이 한꺼번에 몰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정말 이것은 부실시공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폐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내용이지만 5도2촌팀에서도 제가 질의 드렸던 것처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보니까 2009년도에는 49.4%, 2010년, 2011년은 74.4%, 75. 4%로 상반기 집행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소규모 집행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1년 단위로 아니면 전년도에 계획했던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집행하는 건 한 200여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상으로 보면 상반기에 60% 정도 정부의 권고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일이 몰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몰리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말 그대로 숙원사업이거든요. 숙원사업이 상반기에 몰리다보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 주민들이 이렇게도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는 60%정도 이상을 집행하라고 하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경쟁하느라고 상반기 집행률을 상당히 높이더라고요. 그런 결과 공주시도 벌써 올해 같은 경우 75%정도를 넘는 집행률을 가져왔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반기에 모든 것이 집중해서 일어나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실제 주무부서도 그럴 거고 하반기에 나타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는 실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침이 있으신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라는 걸 생각을 해 봤어요. 예산은 사실 1년간의 단위계획을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리고 또 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경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기치 못한 사항이라든가 과목의 변경, 국ㆍ도비의 지원 이런 때 편성을 하는 건데 본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을 넣다보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60% 하라 그러니까 상반기에 몰리는 경우가 있고 하반기에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위원님들의 건의분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건의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조금 넣고 하반기에 1억 정도씩 넣는 방법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나가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육지책으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예산운영상 추경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편법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하반기에 여러 군데에서 주민 소규모사업들을 요청해 오는데 실제 자원은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합리한 점이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비단 공주뿐만이 아니라 충남 더 나가서는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최일선에서 다각적으로 고민도 해 보고 노력도 해 보시기를 숙제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도2촌 주말도시 종합마스터플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9,000만원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막대한 예산으로 체결하는 주말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이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실천 가능한 용역을 만들어 농촌의 소득향상으로 삶의 질의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먼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도2촌 주말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지역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5도2촌 사업을 하게 된 이유 그것을 잘 꿰뚫어가지고 그 지역과 융합이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농촌 어메이티를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은 당초에 그전부터 기본계획부터 같이 해 왔더라고요. 그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 4월 19일경에 산학협력단하고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했고 그래가지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용역사업 시행시 지역주민들의 소득목표는 어느 정도에 기준을 두고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말 그대로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이 추계가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확실히 여기서 말씀은 못드리고 용역내용에 사실은 그건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목적은 앞에 적어놓은 것처럼 주말도시 마스터플랜 기본구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또 현재 있는 어메이티를 활용해 가지고 역사라든가 문화관광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연계방안 또 농촌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또 권역별로 신규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 달라는 거지 금액상으로 얼마라고는 안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발전이 될 걸로 봅니다.
농촌인구는 줄고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마을마다 5도2촌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5도2촌 사업은 김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이런 계획이 생겼고 앞으로도 충청남도에서도 각 마을을 전체마을을 4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로 나누어 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한대요. 그런 것처럼 농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고 또 체험과 우리지역에 있는 농산품을 팔 수 있는 각종 고맛나루장터라든가 연계해 가지고 큰 틀로 볼 때는 농촌을 활력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도2촌 마을별 특성화사업 추진현황, 5도2촌 마을별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한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당초부터 주말도시를 하기 위해서 시범마을을 31개, 제일 먼저는 28개가 있다가 31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마을별로 특성화사업비를 지원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활용이 잘되는 데도 있는데 일부지역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락이 먼저 관리만 하고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부락이 7개 부락이 있고 또 그 이외에 부락이 어려워 가지고 못하는 부락이 대여섯 부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우리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올 여름에도 활용을 않는다고 했는데도 활용이 되는 부락이 예를 들면 선학리라든가 이런 데는 또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관리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체험객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20개 부락은 잘되고 있네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대부분이 오늘 금년도에는... 매년 연도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오늘부터 평가에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24개 부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4개 부락 중에서 제일 잘되고 못되고 하는 부락을 구분해 가지고 층별로 할 텐데 2～3개 부락 정도, 제가 알기로는 3개 부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개 부락은 부진한 상태고 또 3개 부락 정도는 월등히 잘되고 있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도2촌 마을 중 마을의 갈등이 심한 마을이 있는지와 있다면 갈등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먼저부터도 계속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5도2촌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하고 많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농촌의 실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교수들의 용역으로 나오는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사업 이런 게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영농단체를 운영해라 이런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영농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영농회하고 주민간의 갈등 또 노인양반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젊은 사람과의 갈등 이런 갈등이 많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락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부곡이라든가 선학리라든가 한천리라든가 이런 데에 젊은층과 노인과의 갈등 또 영농회를 하는 사람과 않는 사람의 갈등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마을을 육성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금방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락갈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잘되는 부락과 안 되는 부락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락 갈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대한 주민간에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면서 추진상의 갈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회를 조직해 가지고 영농회와 주민과의 갈등 이런 사항은 그 영농회를 되도록이면 마을회로 운영하도록 몇 가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4개 부락 중에서 유도가 됐는데 조금 성장속도는 느리더라고 화합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떠한 예산을 얼마나 투자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24개 마을이 있습니다. 24개 마을이면 거의 1개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4억 정도의 특성화사업을 올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다 소진했는데 내년에도 위원님께 자료를 작성하기는 4억 정도를 작성했어요. 그러다보니까 24개 마을이면 사실은 2,000만원 정도씩 돌아갑니다. 그런 정도의 상태인데 그런 걸 가지고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은 어렵고 체험할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에 개발하려고 4억정도를 편성하고 이렇게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도2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열심히 하시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우선 본인이 지난번에 어느 업체를 갖다가 부실시공을 해서 지적사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지속적으로 공사를 주는 이유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지요, 과장님. ○5도2촌과장 홍기석 업체 지적사항을 제가 못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설계하고 시공을 하고 계약부서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3,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결정입찰이 될 테고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에서는 1,0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왜 그 이상을 이야기 하시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수의계약 할 때도 사실은 업체 지정을 우리가 못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가 이ㆍ통장이라고 해서 시장 선거운동 해줬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부실공사 해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저하고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찾아왔고 또 본인도 도와달라고 찾아오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시장 선거운동 해 주면 자기가 그 힘을 과시해서 남용해 가지고 공사를 막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는 관련된 부서에서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사항 된 지역 업체 또는 면허를 빌려갖고 하는 업체, 한번 정도는 부실공사 해 가지고 지적사항 한 데 지금 여기에 보면 농로길이 많거든요. 그죠? 농로가 시골에 포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견 같은 데 보셨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노견 어때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시공 공사를 한 후에 노견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 끝난 다음에 노견... ○5도2촌과장 홍기석 공사한 후에요.
어디 있는 게 노견인데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공사하기 전에도 농로가 있고 공사한 후에 노견 말씀하시길래.
그러니까 공사한 후에 노견이 어디예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대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농로 공사하기 전의 노견이 얼마나 어려워 가지고 공사를 하느냐 아니면 공사한 후에...
홍 과장님이 잘못 해석을 하시는데 대충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를 놓지 않습니까? 농로길요. 그죠? 여기에 20전 깔지요? 20전 밑에 경사도 여기가 이게 노견이에요. 이 노견이 잘못되면 비가 와서 파여져 가지고 여기가 동굴처럼 돼요. 그러면 차량이 지나가면 이게 다 무너집니다. 이게 태반입니다. 노견과 티눈이 안 돼서 부실되는 데가 많다니까요. 과장님이 잘못 해석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건설을 안해 봤습니다. 이 모서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어차피 여기에 농로길이 많은데 이 모서리 부분, 건설 용어로 헌치예요. 이게 헌치예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헌치.
헌치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이게 와이어메쉬가 안 깔린다든지 큰 박스 같은 데는 철근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그만 데는 와이어메쉬가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안 들어가면 헌치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부실이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이 부실돼 가지고 깨집니다.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공사할 데는 많고 인구가 적다보니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실이 되면 우리시 혈세가 다시 재공사해야 되고 또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니까 이런 것은 철두철미... 지금도 보면 제가 동학사지역에 삼거리에 타원형식으로 돌게 돼 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거기를 제가 공사할 때 가봤습니다. 와이어메쉬 제대로 안 깔렸어요. 코어 뚫으면 백발백중 다 틀립니다. 관리감독자가 없기 때문에 와이어메쉬를 떼놓고 깔더라고. 지금요 제가 이걸 하다보면 원체 많은데 예를 들어서 20전을 깔아야 될 데를 10전을 깔고 비닐을 깔고 와이어메쉬를 깔아야 되니까 한꺼번에 20전을 다 해버려요. 그래놓고 발로 밟아요. 장화에 발목이 오면 10전이 눌리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 레미콘에 탕떼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방서에는 두 번을 떼서 갖고 와야 될 것을 한번에 떼고 탕떼기를 남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자가 부족하다보니까 있을 때는 또 안 해요, 감독자가 있으면. 감독자가 가면 또 그때서 하더라고. 제가 그런 것을 유심히 봐요. 이게 문제더라고. 아까 말씀대로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우선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고리로, 와이어메쉬 집는 갈고리가 S자 식으로 있더라고. 그것을 당겨서 그러니까 맨바닥에다 놓고서 그걸 당겨서 이만큼 올라오면 십전 올려서 딱 재더라고. 제가 그런 것을 현장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건설용어를 책을 전부 보고 내가 한 건데 티눈도 정확하게 티눈을 넣어야 되는 티눈도 안 넣은 업체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업체는 퇴출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업체를 개인의 저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그런 걸 확실하게... 그리고 이ㆍ통장들 절대로 공사 주면 안 됩니다. 이ㆍ통장들이 뭔데 이ㆍ통장들이 건설 공사를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라고... 의원들하고도 싸운 적도 있어요, 공사 때문에. 의원들도 지금 전부다 보면 겸직을 못하게 했는데 이ㆍ통장도 준공무원인데 왜 그런 걸 공사를 다하는지. 이ㆍ통장들이 동의서를 받지요? 대개 보면. 그죠?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부락의 용지라든가 할 때는 주민 동의를 받고 있고...
그런 걸 남용을 해서 안 해줄까봐 그 사람한테 접촉해 가지고 막걸리값 달라는 사람도 있고 주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러다보면 그마만큼 빼먹어야 되니까 부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ㆍ통장들한테 철두철미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런 거 뭐하고 하면 이ㆍ통장들 또 난리 나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을 안합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나라 돈 먼저 보는 거 그렇지 하지 마시고, 물론 잘하는 데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데도 있는데 몇 군데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매번 그렇게 해. 아주 닳고 닳아가지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기를 바래요. 5도2촌 부서에서 모든 분야에 잘한다는 얘기도 있고 못한다는... 하다보면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기 위한 얘기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할게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쪽 동네에 살다보니까 이걸 행정사무감사에 넣은 이유는 밤농가식당이 시내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여기 넣게 되어서 마을에 반대하는 주민하고 농가식당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1시 반까지 하게 됐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장님 말씀이 다 옳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5도2촌 사업이 이런 쪽으로 사업이 가야 되지 않나. 수익사업으로 마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지 그게 5도2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마을 주민들 몇몇들 간의 이견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야 시에서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이견이 있으면 좁혀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장님이랑 말하자면 따지러갔다가 설득을 당하고 왔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식당에 갔을 때도 택배를 전국 각지로 다 붙이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30분 조금 넘게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관광버스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 있죠? 밤에 대한 가공식품이라든가 조리식품 이런 것을 팔아야 되는데 판매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공간이 10평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공간 좀 만들어줘서 팔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알지만 우리 공주에는 특별한 먹거리가 없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공주지역의 먹거리는 밤을 이용한 음식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공주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로 내세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오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도2촌 사업이 진짜 수익사업이 돼야 그 마을이 살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가장 취지에 맞는 5도2촌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그 사장님이랑 잘 말씀드리고 “저도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많이 도와 주시고 마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고, 물론 그쪽에서 나 좀 질타 받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시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그 마을 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 회원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이 사장님도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반촌리 거기는 제가 이장님이랑 통화를 해 봤는데 여기는 왜 등록취소를 하게 됐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반촌리에는 저수지 위에 봉황지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하고 땅이 주인이 처음에는 임모 씨였었는데 그 양반이 가정이 어렵고 그래 가지고 아마 신용불량자 이렇게 되고 그것은 잡혀있더라고. 농협에서 저기가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부락에서는 당초에는 그 업소를 음식점을 가지고 부락에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긴 거예요. 농협에 차압된 거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포기하게 되고 개인이 하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5도2촌 사업비는 지급된 거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거기는 아닙니다. 개인 겁니다.
개인 거예요? 지급이 안 된 거예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쓸데없는 낭비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고맙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추가자료는 딴 게 아니었고요. 5도2촌에서 마을회관을 금년에 몇 동이나 졌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금년에는 7동을 했습니다.
7동?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7동 설계를 어디다 위탁해서 했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정도는 지역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는 지역업체한테 4동 또 홍대는 3동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홍대에 요즘에 설계한 데가 문제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려고 자료를 낸 거였고요. 내가 관광과로 보냈는데 접수가 안 됐고 현재 마을회관에 홍대에서 한 회관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금년도, 작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온 것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나 금년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다른 데하고 시설 쪽에 문제는 한두 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유구 덕곡리에 있는 회관 같은 것은 설계적으로 위에 창이 있기 때문에 이거 더워가지고 연료손실 같은 문제점이 있었고 몇 가지 있었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만들다보니까 신고하는 면적하고 허가난 면적하고 차이가 나서 틈 같은 데에 비가림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봐도 첫째는 냉난방에 엄청난 문제성이 있고요. 문제성이 있다는 것은 유리 내지는 데크목 그런 자재를 쓰다보니까 난방도 안 되고 냉방도 안 되고 이런 불편감이 있고 또 농촌에 보면 거의 다 고령화시대가 돼 있는데 그런 마을회관에 관리를 거의 다 데크목 자재를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매년 상하지 않는 방부제나 칠을 해 줘야 되고 말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비뿌림막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고 그런데도 안타깝게 공주에서는 왜 명품설계, 명품설계 해 가지고 홍익대에다 꼭 맡기는 원인이 뭔지를 제가 아까 특별위원회 구성하자고까지 밝혔었는데 되면 밝혀볼 거고,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뭐냐 하면 정말 마을회관이 마을 주민을 위해서 짓는 건물이면 마을주민들하고 타진도 하고 정말 지형지물에 맞게끔 관리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지어주는 효과도 있고 그분들이 그 뜻을 고맙게 알 것인데 이건 전혀 마을분들이 써야 할 건물을 마을분들이 원하는 설계가 아닌 시공자가 주관을 한 건 아니겠지만 설계자 그것이 바로 홍익대에서 한 설계가 거의 다 문제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공주시에서는 설계를 맡긴다. 마을회관 설계야 크게 그분들이... 설계용역비야 별로 안 나가겠지만 보통 공주의 공공건물 큰 건물도 거의 다 거기다 위탁해서 설계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얘기가 나와서 얘기지만 김응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단체가 뭐하는 단체인가 모르겠지만 보면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한테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5도2촌도 사실 마스터플랜 해 갖고서 용역을 9,000만원씩 줄만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제가 봅니다. 이렇게 해갖고 또 어쨌든 간에 그 용역은 좋고 발전적이고 영구적인 사업을 하려면 유학을 갔다 와요. 유학 왜 갑니까? 미국에 왜 갑니까? 더 공주보다 나은 지역 또 오래 하고 지역에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번 들으면 뭐할 겁니까? 담당자 내지 현지를 가서 유학을 가서 현지 운영하는 걸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오는 것이 앞으로 5도2촌 주말도시 마스터플랜이니 이런 사업에 발전성이 있는 것이지 산학단 이분들이 경험을 해 봤습니까, 어디 가서 체험을 해봤습니까? 탁상행정 이거 안 됩니다. 본인이 가서 체험도 하고 느끼고 자고 운영상태 이런 걸 전부 다 보고 해야 할 것인데 무조건 다 용역이에요, 용역. 참 안타깝다. 앞으로 이런 거 지양해야 됩니다. 공주시에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철저히 지양하고 정말 진취적이고 발전성 있는 돈을 쓴다라고 하면 1억이라도 써야지요. 효율적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보충질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둬서 앞으로 좋은 행정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위원님, 거기에 제가 한말씀 올릴게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그건 계속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홍익대학교 말씀을 하시고 부락 주민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부락 주민들한테 어디 어디 마을회관을 최근 만들었으니까 가봐라 해 가지고 노인양반들이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이런 형태로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거의 그런 방향으로 나갔고 또 설계를 하기 전에 최소한 4～5번을 주민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면도부터 떠 가지고 한 걸 가지고 가고, 가지고 가고 3～4번씩은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저도 금년에 사업비 가지고 시골에 다녀보면 거의 공동체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입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닦는 거예요. 닦는 거. 시내버스도 이용하기 불편하고 또 혼자 공주에 나오셔도 목욕탕 가서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등 밀려면 돈 주고 밀을 리도 없고 그래 공동생활을 하려면 깔끔해야 여럿이 같이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태양열 목욕탕을 두 군데를 시도하다가 건폐율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아직 제가 시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회관을 지을 때 어차피 고유가시대니까 제2차 에너지 태양열을 이용해서라도 노인분들이 찜질방 그런 게 아니고 목욕탕 푹 담그고 삼삼오오로 전부 다 모여서 등 닦아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5일은 남자 5일은 여자 이렇게 해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2차 에너지를 이용해서 진짜 목욕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금년에 이인 하나, 탄천 하나 그런데 전부 다 견폐율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시도하려다 못했고 또 할머니방을 추진하는 중에 꼭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개발사업이 들어오는 바람에 못했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가 활성화돼 있느냐 하면 이 근거리에서는 청양이 현재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주 쪽에는 태양열로 해서 사용하던 태양열이 뭐가 잘못됐는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불편을 느끼고 이래가지고 거의 선호를 안하는 쪽입니다. 그래 경상도 쪽으로 가보면 모 업체 내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고요. 본사는 포항에 있고 공장은 대구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왜 만났느냐 하면 탄천초ㆍ중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유가보조를 받아도 고유가이다 보니까 운영을 많이 못해요. 그래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좋은 자원인데 활용을 못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다보니까 태양열이었습니다. 내년에 2억 도비를 받게 되면 교육청 돈을 받게 되면 내년에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나누다보니까 그런 좋은 안이 나오고 보장성 받을 수 있고 반영구적이고 그러나 아직 나도 심의해본 적도 없고 이번에 사실 이인 쪽이나 탄천 쪽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 이루어졌으면 담당자와 같이 현지를 견학해서 정말 이용하는 분들한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물어보고 이런 걸 파악해서 꼭 시공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걸 추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농촌이 고령화시대로서 공동생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안할 수가 없어요. 이인 쪽에도 산의리 마을회관 엊그제 개장했습니다. 거기는 5개월 동안을 마을회관으로서 24시간 풀가동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노시고 주무시고 또 새벽에도 놀러 오시고 잠 안 오면 12시에도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는 뭐냐. 닦은 거예요, 닦는 거. 말이 좀 길어졌는데 고려해서 뭔가는 진취적으로 공주 좀 바뀝시다. 바뀌어가야지 맨날 맨 뒤에서 남 다하고 나면 맨 뒤에서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공주도 앞서가고 현실적이고 맞는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24개 마을이 5도2촌 시범마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지요? 24개 마을.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24개 마을에 지원된 총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작년도에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두 개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작년도는 우리가...
짧게 얼마인가 금액만... ○5도2촌과장 홍기석 작년도에 9억원.
9억원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특성화사업 4억, 신활력사업 5억, 금년도 4억 그렇습니다.
4억?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런데 9억중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셨다고요? ○5도2촌과장 홍기석 9억중에는 마을별로 24개 마을에서 지금은 하향식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락에서는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필요성...
짧게 답변해 주시고 9억중에 펜션이라든가 황토방 같은 걸 지으면 2억, 3억씩 들어가 버리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도 4억을 예상하셨고 2011년도에 4억을 쓰셨다고 보면 24개 마을 나누기 4억 하면 1,660만원밖에 안 나와요. 과연 한개 마을에 평균 1,660만원을 지원해서 5도2촌 시범마을로 이틀 도시민들이 와서 시골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나 하는 게 의심스럽고요. 아니 1년에 24개 마을에 4억씩 투자해 갖고 5도2촌 시범마을 가꾼다는 자체가 어불성설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4억중에 펜션 하나, 황토방 하나 지으면 2억, 3억 들어가 버리면 24개 마을 중에 단돈 10원도 안 들어가는 마을도 많이 있을 걸로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10원도 안 들어가는 마을이 많이 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안 들어가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4개 마을에 제가 느낄 때는 절반이상은 10원도 안 들어가는 걸로 느껴져요. 이렇게 사업을 해서 과연 정말로 도시민이 와서 쉼터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오늘날의 질타가 아니고 초창기부터 5도2촌 시범마을 실패작에다 잘못됐다 하는 질타가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시골 한번 다니셔 가면서 뭐가 문제점인가. 정말로 5도2촌 시범마을을 올바르게 운영하려면 투자를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르게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 한 가지는 공통내역에 있어서 2010년도에 692페이지예요. 신활력 주말도시 체험마케팅 시스템구축 용역 해 가지고 실지로 집행액은 7,873만3,000원, 예산액은 더 섰고 그 다음에 8,000만원 예상에 7,150만원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주말도시 공주마스터플랜 연구용역 2010년도에 용역한 두 군데 업체가 어디예요? ○5도2촌과장 홍기석 2010년도에는 용역 중에서는 계속 사업하는 계획을 세운 것도 있고 2010년도 것은 사업백서하든가 학술발표회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했느냐 이 얘기예요, 어디서.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것은 신활력사업단에서 했습니다.
신활력사업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공주대학교에서 신활력사업단...
그러니까 올바로 말씀을 하셔야지 공주대학 신활력...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신활력사업단요.
그 다음번에는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활력 공주농촌체험관광 인프라구축 연구용역 7,150만원, 8,000만원 이건 또 어디서 한 겁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 신활력 주말도시 체험마케팅 시스템구축 용역, 2010년도 신활력 농촌체험관광 인프라구축 연구용역, 2011년도 주말도시관광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전체가 같은 맥락. 이거 전부 다 공주대학 신활력이고 산학협력단한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공주대학 지원하기 위한 목적 같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용역비가 얼마인줄 알아요?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2억4,000인데 5도2촌 시범마을 1년 예산 4억밖에 집어넣지 않으면서 용역비가 2억4,000씩... 아니 2011년도도 5도2촌 시범마을 4억 예산 있고 2012년도 4억, 2011년도에 4억밖에 집행을 안했다고 하셔가면서 용역비가 2억4,000씩 그것도 전부 다 공주대학으로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용역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오면 얼마짜리 용역이고 그 자료를 주십사 하는 걸 회의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왜, 용역결과를 보고서 과연 8,000만원짜리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게 값어치가 있는 용역을 했는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를 주십사 했는데 전혀 주지도 않고 지금 말씀 자체도 기분 나쁜 게 신활력, 신활력만 말씀하셨지 공주대학이라는 단어를 자꾸 빼시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거 아니에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 ○5도2촌과장 홍기석 아까...
공주시 예산이 5도2촌 시범마을 활성화 자금으로 4억밖에 안 쓴데다가 연구용역비는 1억씩, 1억5,000만원씩 연도별로 지급이 돼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런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요. 작년도에 끝난 사업인데 이것은 시상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활력사업의 평가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평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용역 중에서도 사업비로 쓴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백서라든가 학술발표회 또 찾아가는 아카데미운영 그래가지고 소비된 용역이고요. 뒤에 있는 용역계획이고 앞에는 사업부서에 용역을 줬던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주시 예산이 지급돼서 없어진 돈 아닙니까? 어떻게 없어졌든. 전부 다 공주대학으로 들어갔고 전부 다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세 개가 실질적인 2억4,000이 용역비가 지출이 됐는데 비슷한 맥락의 용역을 공주대학에다 계속 줬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꺼번에 줬으면 2억4,000 들어갈 거 1억5,000만 가져도 다 할 수 있는 용역인데 분할해서 나누어준 느낌이 든다는 얘끼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리고 앞에 것은 1억1,000이 들어갔던 사업은 신활력사업단에서 브랜드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 업체한테 줬던 건데 그게 브랜드 개발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격이 틀립니다.
브랜드 개발도 좋고 5도2촌 시범마을로 해서 도시민들이 이틀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또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건 좋다고 평가를 하는데 1년에 예산이 4억밖에 투자 안 되는데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1억씩 들어갔다는 자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 50억, 100억 투자해서 농촌이 발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볼 때는 이만한 용역비가 들어가도 이해가 가겠지만 돈 4억밖에 지급 안 되는 것이 용역비가 1억씩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위원들이 얘기하면 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지. 분명히 용역결과 나오면 결과 책 의원이 많지도 않은데 12명인데 한권씩 주면 읽어보고 아, 과연 이건 1억에 용역했는데 5억원어치 값어치가 있다 느낄 수도 있고 1억 줘서 용역을 했는데 단돈 10원어치 값어치도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안 전해 주시는 이유가 뭔지. 5도2촌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을 책자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과연 진짜로 용역이 필요했던가, 용역 값어치가 있는가 의원 스스로 느껴보기 위해서... 왜 실천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좀 해 주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대부분의 용역은 사업계획성의 용역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설명회도 합니다. 우리도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계획성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하는데 앞에 있던 사업은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백서, 학술발표회를 하고 끝나는 소모성인 용역을 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표시했는데 어떤 계획서의 용역이 아니고 앞에 거는 다른 민간단체에 줘가지고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위원 만들어진 데에다 줘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나왔...
발표회로 끝나는 건 포럼이라고 하고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용역 끝나면 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책자를 달라는데 그 책 비싸서 못 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아니 앞으로는...
아, 비싸면 우리가 돈 주고 살게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아닙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아니 발표회로 끝나는 건 포럼활동이고 용역나온 책자를 위원들이 좀 봅시다. 실질적인 값어치 있는 용역이 이뤄졌는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스스로 느껴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도2촌 사업비, 주말도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1년에 24개 마을에 4억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우는 아기한테 젖 주는 식으로 소규모숙원사업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정말로 5도2촌 시범마을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40억을 투자해도 그거 못하고 400억 정도 투자하면 조금 어떻게 표시가 날둥말둥 한 거를 그래놓고 나서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1억씩 예산 세워갖고 지급해주고, 5도2촌 시범마을이 공주시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 밖에 나가서 들으면 전부 다 잘못된 사업이다. 실패된 사업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요. 그 소리 들을 때 의원들은 뭐 하냐 소리 또 나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몇 개 부락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단결된 부락, 몇 개 부락은 오히려 더 단결되고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은 사항인데 지금 5도2촌 사업이 밖에서 많이 실패했다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5도2촌 사업이 말 그대로 기반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4억만 있다고 했지만, 이 5도2촌사업을 5도2촌부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몇 백억 정도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소랭이권 개발사업에 내문, 문천, 산성리가 들어간 사업도 되어 있고 한방웰리스에 내산리, 한천리가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그밖에 반포, 온천, 상신 같은 데도 다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신 게, 최소한도 소랭이권사업 정도 예산규모로 움직여야 도시민이 조금 올둥말둥 해요. 그런데 4억 가지고 24개 마을, 이거는 어린애 데리고 장난하는 모습이지. 최소한도 70～80억, 100억씩 한 부락에 투자해야 도시민이 잠깐 관심 가질 정도로 저는 느껴진다고요. 이 4억 가지고 24개 마을을 이렇게 했다는 거하고 본 위원이 용역비에 대해서 책자를 이렇게 죽 들여다볼 때 공주대학이라는 느낌을 딱 받았고, 여기는 안 써있지만 느낌을... 똑같은 맥락의 용역을 한 군데다 줬다는 느낌은 공주대학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우물우물하셨어. 신활력이 어디냐 하니까 나중에 공주대라고 늦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죠. 책자에 올바르게 쓰든가, 신활력 공주대학, 산학협력단이면 협력단, 어디면 어디, 용역업체도 딱딱 명기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양식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내지 예산책자를 위원들이 면밀히 들여다볼 때는 감추려고 하는 게 자꾸 보이고 숨기려고 하는 게 보여요. 실ㆍ과장님이나 예산 세우시는 분이나 행정사무감사 책자 만드시는 분들은 최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감추고 하는 게 우리 위원들 눈에 다 보여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양식이 이거로 글자를 변형시키지 말고 여기에다 넣어달라고 하다보니까 업체명이 없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잘 알았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5도2촌 사업이 밖에서는 실패된 것이다. 잘못된 거라고 할지언정 일단 시작된 거니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실질적으로 4억 가지고 24개 마을 찢어버리는 거는 우는 아기 사탕 하나 물려주는 격밖에 안 되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확실한 5도2촌 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고맙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5도2촌마을 총 몇 개라고 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현재 24개 시범부락이 있습니다.
그동안 폐쇄시킨 것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폐쇄가 아니고 작년 연말에 평가를 했어요. 주민들이 화합이 안 되고 추진의지가 없는 부락이 7개 부락이 있었습니다. 그 부락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또 한다고 하는 부락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7개 부락을 예산을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은 관리만 했기 때문에 지원 안 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또 신청한다고 했다면서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신청을 하면...
그럼 또 예산을 줘야될 거 아니야.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는 우리가 지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 체험객을 유도해가지고 그 부락에 준다든가 최소한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여기에 언론에서도 오셨지만 파워라든지 동양 이런 데서 5도2촌 사업 잘못된 부분, 농약 같은 거 여러 군데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것도 엉망이면서 과연 지원이 돼야 될까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래서 지금 사업비 지원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해주지 마시고, 지금 24개소도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내 앞에 곶감만 놓으면 다 좋은지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곶감이라 하더라도 내 지역에 진짜 안 맞는다. 이거는 실패작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하세요. 계속적으로 내버려두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시민의 돈을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해주시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우선 기획실도 여기 계시니까, 모든 위원들이 똑같이 늘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서 과장님들은 자기 과만 하면 돼요. 우리 위원들은 전체 과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알기 쉽게 해놓아야 되는데 예산도 보면 두루뭉술하게 해갖고, 물론 우리는 찾아내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숨기려고 합니다. 이런 걸 좀 하지 마시고, 제가 교육가 보면 교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감추는 방법을 알려 달라. 우리 의원들은 찾는 방법을 알려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물론 의원들이 그 많은 것을 못보고 넘어가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해 놓아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 의원들을 눈속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제발 하지 마시고요. 앞에서 다른 위원이 홍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역을 할 때는 과장님이 선정을 합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를 들면 건설 설계 말씀이지요?
예. ○5도2촌과장 홍기석 설계는 첫 번째는 사실은 주민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주민한테 물어보면 주민들이 전부 다 홍대에다 하라고 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금년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해오더라고요. 어디어디 가보니까 좋더라. 그 방법 좀 해 달라.
근데 홍대가 좋다고 합디까?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홍대가 한 거 잘 했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각 면사무소, 또는 5도2촌마을에 회관 같은 거 잘 한 게 없어요. 순 냉난방비, 앞으로 지출에 대해서 순전히 절약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윗사람들한테 보고할 때 “이거 이렇게 하는데 어디가 좋습니까?”, 근거는 없지만 “그거 홍대에다 하시오” 해서 홍대에다 주는 것 같아요. 홍대 담당교수들 전화요금을 다 빼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랑 통화를 한 건지, 어디랑 통화한 건지 참 의심이 가요. 예를 들어서 홍대에서 한 것이 진짜 이 어려운 판국에 절약형이라든지 알뜰하게 잘 됐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가보면 잘못된 부분을 나중에 조사를 해서 “이거 설계 어디에서 했냐” 그러면 홍대야. 지금 홍대 부총장이 여기 시장의 육촌인가 뭐라고 공주시에는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런 것은 공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공주에 있는 대학에다 주면 공주에 있는 대학이 또 공주에다 쓸 거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 과장님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과의 큰 거를 용역을 하다보면 다 홍대 쪽이야. 과장님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래요. 홍대라는 이름이 지금 홍대에서 용역한 걸... 공주시 전체 용역한 걸 보면 책자를 내가 이만큼 두꺼운 걸 가지고 있는데 공주시내 전체를 홍대에서 했더라고요. 그거 책자 만드는데 용역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수억 줬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주고는 그 용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해서 책을 냈는지 의문이 가요.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부서부터라도 이런 모든 계획에 홍대를 빼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홍대, 금년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7건 중에서 3건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시 자꾸 얘기하는 게 홍대를 위에서 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에서 주라고 했어도 하지 마시라고요. 공주에 있으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하여튼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봐. 앞으로 위에서 지시하니까 조금만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그 말씀이 아닙니다.
공주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지역에도 홍대 수준이 왔기 때문에 지역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주에도 홍대 수준이 왔으면 공주에다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지 자꾸 흐리는 것이 홍대를 또 주려고 하는, 10건 중에 몇 건은 줄이고 몇 건은 주려고 하는 취지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 사실은 안 하려고 했어요.
이창선위원
위원님, 한 가지 양해를 구할게요.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들, 위원님 찾아오세요. 우리가 지금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직원들 심부름시킨 겁니까? 종이 낭비해놓고 한 번도 질문 안 하고 질의도 안 하고 위원들 이게 이렇게 해놓고 돈 갖다 의정비 올려달라고 그래? 이 양반들 밤잠 못자고 이거 답변하려고 준비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해갖고 시민들한테 의원이라고 할 거야? 의원 배지 달고? 정신 나간 사람들. 전문위원님, 찾아오세요.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 위원님이 얘기하는 바람에 혼이 나가서 뭔 얘기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렸네. 사실은 제가 5도2촌에 대해서 물론 잘 된 부락은 잘 되고 못 된 부락은 아직까지도 비현실적인 부락이 많다는 걸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5도2촌이라는 명목은 공주시장님을 주체로 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잘 되는 5도2촌에 대해서는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진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다른 지역에서 “야, 그래도 5도2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끔 그렇게 실천을 해달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부실 5도2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안 되는 걸 자꾸 붙들고 늘어지면 뭐합니까? 깨진 독에 물붓기지. 사실은 어디도 이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5도2촌이 지금 풀이 죽어가지고 행세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한데 투자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데다 투자를 하자 그 얘기예요. 괜히 아무데나 돈 주고 그 사람들 생활에 보태 쓰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지역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5도2촌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과장님이 앞으로 2012년부터는 진짜 5도2촌이 활성화가 돼서 만인으로부터 존경받는 5도2촌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행감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과장님께서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24개 마을이라고 했죠? 24개 마을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에요. 2010년도 행사지원내역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행감을 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취지를 잘못 아셨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5도2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우영길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입니다. 박기영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자료 좀 복사하러 가서 다른 분부터 먼저 하시지요.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고생 많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워낙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잘 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답변하기도 곤란하실 것 같고 그런데 우선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역사박물관, 동사무소 앞에 거기에 지금 볼라드가 있지 않습니까?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볼라드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볼라드가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끈적거려가지고 그게 인체에 해로운 걸로 나왔는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계신지...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볼라드가 총 341개가 있습니다. 끈적거리는 거를 살펴보니까 250개소가 끈적거려서 지나가는 사람이 만지면 달라붙을 정도로 끈적거렸습니다. 업체가 금산에 있는 나성종합건설입니다. 건설사에 얘기해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250개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이창선위원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금년 여름에... 아, 작년도 2010년 3월 25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거를 지금 하자보수를 시키고 나면, 예를 들면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그거를 쓰러뜨리고 나면, 물론 잡으면 그 사람이 원상복구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창선위원
그 골목이 CCTV가 안 되어 있어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꽃집 앞에 3개 볼라드가 넘어졌었습니다. 그건 시 예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볼라드가 박물관 그쪽에 넘어가다보면 그전에 베지밀 했던 데 있어요. 그 앞에가 쓰러졌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인력사무실 거기도 쓰러졌었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꽃집 앞에, 그리고 수입코너 앞에, 교통정책과 앞으로 4개인가 5개가 쓰러졌었어요. 내가 그거를 사진 찍어놓은 거 다 있는데 미처 준비를 못해 갖고 왔는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한 게 발로 차면 용수철 식으로 오더라고요. 약간 오는데, 그래도 만약에 차가 큰 충격을 줬을 때는 쓰러지거든요. 그럼 그걸 하나마나인데 굳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사람이 살다보면 폭이 좁아서 계속 넘어질 때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래요? 예산 낭비하는 거를?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작년 3월 25일에 그게 완공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저기되더라도 제가 7월 18일자로 왔으니까 4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오고 나서 몇 개가 파손된 게 없었습니다. 트럭이나 중장비등 큰 차량이 들이박기 전에는 크게 파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미동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폭이 좁기 때문에 또 그럴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런데다가 거기 벽돌이 전부 다 지나가면 조금 대형차가 지나가면 빨간 벽돌이 지금 세웠기 때문에 깨집니다. 깨져서 계속적으로 부실공사가 돼서 부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벽돌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큰 차가 지나가면 깨집니다. 깨졌을 때에 나중에 그거를 또 공사를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거기다가 보세요. 이게 차량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차량이 그냥 고른 도로를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움직이면 이 보도가 헐렁거리죠?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차량이 계속 들락날락하면 그만큼 마모가 되는 것이 다분합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다가 저녁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해. 그런데 다른 데서 손해배상을 해갖고 시에서 패소판결이 났더라고. 측정을 했는데 그게 고음으로 나가지고, 여기도 저녁에 측정을 하면 고음이 나옵니다, 엄청 시끄럽게. 거기에서 안 자 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동네사람들이 그걸 소송 걸어가지고 패소판결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생각해보셨어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일반도로보다 그게 눈이 덜 녹아요. 덜 녹아서 그거로 인해서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이런 등등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소송, 볼라드의 접착제, 인체에 해로운 거, 그 다음에 차에 마모되는 거, 얼음이 덜 녹아서 사고 났을 때 손실이 됐을 때 이런 등등을 보면 지금이라도 한꺼번에 빼면 지역주민들한테 “저놈들 금방 예산 낭비했구나”라고 욕먹으니까 양해를 얻어서 한꺼번에 빼기보다는 중간에 몇 개만이라도 빼서, 사실 가보면 너무 많으니까 혼동이 됩니다. 들어가는 구멍 자체도 혼동이 됩니다. 진짜 편할 수 있게끔, 눈으로 봐도 ‘아, 이게 들어가는 구멍이구나’, 깨끗하게, 오히려 지금 나는 그걸 정비하고 나서 상 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눈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다시 재정비하면 예산 낭비한다고 질타를 받을지언정 그래도 누군가는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돼. 더 욕먹고 나중에 더 손실이 오기 전에는 지금이라도 조금씩 변화를 주고 그 볼라드를 중간, 중간 빼놓고 방지턱을 좀 높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아름답게 보일 텐데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 역사박물관에 보면 물 나오게끔 탈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인물상 해놓았습니다.
이창선위원
해놓았는데 각종 무슨 상이라고 하죠?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인물상.
이창선위원
12지신상 뭐라고 하는데, 불교계통에서 12지신상이라고 하는데 저녁이면 사람들이 무섭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아.
이창선위원
그래서 끄더라고. 그랬을 때는 그게 바로 예산낭비예요. 해놓고 나서 주민들 무섭다고 안 켰을 때는 그게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 모든 거를 나는 용역보다는 지역주민들 여론을 듣고 여기에다가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여론 수렴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지금 거기 간판도 몇 군데 바뀌었어요. 앞으로 가면서 계속 명품거리라는 게 없어지는 게 왜 없어지느냐, 거기에 간판만 시에서 명품거리를 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시에서 간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내 간판을 해야 되는데 간판을 명품에 맞게끔 하느냐, 안 합니다. 내 간판을 장사가 잘 되게끔 하지. 그러면 명품거리, 옛날에 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명품거리냐. 명품거리라 해놓고 거기 명품 들어온 게 뭐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이건 우리 박기영 위원도 계시고 김동일 위원은 안 오셨는데 세 사람의 의원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수도 없이 들어와요. 물어보면 아시지만, 그런데 그걸 반영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 각 과에서 “지금 바꾸면 예산낭비라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산 낭비가 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지역주민들한테 욕먹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지. 엄청난 질타보다는 지금 예산낭비를 조금 하더라도 조금씩 개선하자 그거예요. 혹시 그런 계획이 없으면 관련된 예산기획실하고 다른 거 공사할 거를 욕먹을 거를 조금 바꿔서라도 그거 해보세요. 왜, 다른 지역보다는 거기가 이동인구가 출퇴근이 많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거기 한번 출퇴근할 때 보십시오.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와보시면 차가 ‘두두둑두두둑’ 이렇게 해가지고 마모가 와요. 그리고 저녁에 가보면, 우리 유석만 기자가 여기 계시네. 유석만 기자 모친이 거기 옆에 사신다고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는 거예요. 저도 가보면 진짜 시끄러워요. 거기에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시끄러워서 대화가 잘 안 돼요. 그 정도로 소음이 큽니다. 소음측정하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했지만 지금 오셨으니까 예방차원에서 계획을 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물론 금학동에 있을 때 금학동 주민들한테 워낙 잘 하고 가셔가지고 왜 보냈느냐고 해서 “이 시장이 보냈어요. 내가 안 보냈어요.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답변하고 말았는데 워낙 잘 하셔서 그런 얘기를 듣는가 봐요. 못했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을 텐데, 하여간 여기에서도 금학동에서 하시던 것처럼 좋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고맙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문화공간대상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거를 대통령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이창선위원
대통령이 눈이 멀었는가봐.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외부에서 견학을 20～30명씩 관광차로 와서 우리 고도보존 박연수 담당이 그거를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3월 25일에 완공됐으니까 조금 더 의견수렴이라든가...
이창선위원
그건 모든 게 내 기준에 맞춰요. 박연수 계장님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런 걸 얘기를 안 했을 테고 내가 관광객들한테 이런 설명을 했으면 그 관광객들이 두 번 다시 거기 가지말자고 했을 겁니다. 그건 자기 기준에 맞는 거야. 대통령이 여기 안 와봐서 눈이 먼 사람이여. 진짜여. 대통령이 여기 안 와봐서 눈이 먼 사람이야. 그렇게 안 보고 대통령상 주는 것은 대통령 자체도 잘못됐다고 해. 언론에 나가도 좋아. 청와대에 보고해도 좋아. 그런 거예요. 잘못됐어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충분히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고맙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저는 사실 이런 질의를 한 번으로 해서 끝났으면 좋은데 여러 번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 위원도 어떤 때는 짜증이 나요. 문화재과에서 의원님들 짜증 좀 안 나게 속 시원하게 모든 걸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학봉리에 도요지 책정된 거 있죠?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국비를 안 받으면 도요지를 떠나서 모든 행위를 못합니까? 여기에 국한한 게 아니라.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순수하게 5도2촌사업 같은 거 시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5도2촌사업을 왜 여기에서 해?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순수하게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여기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먼젓번에 문화재 계실 때 제가 같이 가서 거기 조영구씨라는 지주 분을 같이 만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거기에서 모임이 있다고 해서 인사차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조영구 어르신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분은 자기 땅을 공주시의 감정평가를 받고, 또 자기네들이 선임하는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10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거기에 준해가지고 결정을 하자 그렇게 누차 말씀드린 적 있지요?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제가 위원님한테는 처음 들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래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해오던 게 지금 20년째 끌고 온 거예요, 자그마치.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2년도 아니고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뭐 여기 자료를 보면 국비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 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 답변서가 왔는데 저는 우리 문화재과에서 성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슬쩍 얘기해놓고 그냥 말고, 열의를 가지고 모든 행정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의원이 앞장서서 다녀도 집행기관에서는 소 닭쳐다보듯 하고 그러면 의원은 뭡니까? 동학사라는 측면이 이걸 우리가 진짜 해놓고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떻게 한다는 방향을 한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봉리 도요지 정비사업 추진사항은 ‘9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토지매입하고 발굴조사를 실시해가지고 34억5,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14억7,800만원, 지방비가 19억8,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사유지 3필지를 우선 꼭 필요한 지구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문화재청에 2012년도 예산으로다가 가마터, 무덤, 집터 보존정비를 위해서 21억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토지 매입이 18억, 문양집 발간이 3억원, 해서 21억을 요구했으나 문화재청에서 내년 12월말까지 가마터하고 집터, 무덤 등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면 2013년부터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빠르면 내년 6월중까지 문화재청에서 완료되면 2013년도 최소한 국비 확보하는 데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아니면 2014년 예산확보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또 어영부영하다보면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또 한 가지는 반포에 충현서원 비각 문제하고 화장실 문제를 도비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도비가 빠졌습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빠졌는데, 내년 추경에 세워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안 하고 꼭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5도2촌팀이 1시간 40분 걸렸거든요?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견디실만 하시겠죠?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농담이었고요. 이전에 문화재 부서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처음이세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처음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직원분들과 여기 나와 있는 문화재나 유적지 같은 데를 돌아보시는 걸 제가 가끔 목격을 했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이 질문자료 요청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보충질의 겸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선 위원님께서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작년에 저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고 사진까지 제가 제시해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수정해 주십사하는 건의말씀을 드렸었고 담당부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난 오늘 또 다시 되풀이되네요. 다행인 것은 제가 박연수 계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시정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동절기에 들어서가지고 산불이나 화재예방, 화재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자료에 있는 화재취약 문화재에 대해서 주셨는데 이 부분은 거의 한번씩은 돌아보셨죠?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다녀봤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오래된 건축물이라 상당히 화재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과장님 국보급, 보물급 건축물이 우리 공주에 몇 개나 있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보물급이 현재 4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4개인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공주가 4개로 제일 많더라고요. 보물급이 충남에 10개, 국보급이 1개인데 국보가 수덕사고 홍성이나 청양, 서산, 부여, 논산에는 거의 한두 개인데 우리 공주가 4개로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 소방검사 불합격 국가지정문화재 현황해가지고 모두 12건의 국보급, 보물급이 불량판정을 받았는데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언뜻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중에서 애석하게도 충남에 4개가 불량판정을 받았는데 마곡사 영산전, 대웅보전, 대광보전하고 개심사의 대웅전 이렇게 네 곳이 올라와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CCTV도 설치하고 비상경보장치, 상주인원까지 정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보물급 중요 목조문화재 화재예상대책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대로만 이행을 하더라도 불은 안 날 것 같습니다. 수시로 저녁에도 제가 상주인력은 확인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하고 철저를 기해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대문이 화재를 입어가지고 국민적인 비탄이나 마음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그죠?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수천 년 된, 지금 보면 보통 몇 백 년에서 천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한순간에 소실돼가지고 우리의 국보가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로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를 하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항상 그렇게 지금처럼 우리 문화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다음은 공통사항이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공주의 상징색이 무슨 색이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색이요?
기영
박기영위원
예, 상징색깔. 대개 보면 우리 산성공원에 깃발 같은 거 세워놓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황토색이 우리 공주의 상징색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황토색이 결정된 원인은 2007년도에 또 홍익대 얘기가 나오는데 2007년 10월 23일 공주 디자인 예술고을 도시 기본구상 1차 용역보고를 개최하고서 그 이듬해 2008년 3월 5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연구용역을 맡았던 홍익대 환경미술연구소 모 소장님과 연구원들이 황토색으로 도시색채를 지정했어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백제문화제 때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산성 성벽에 꽂아놓은 깃발이나 모두다 황토색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2011년 9월 26일 공주 고도경관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연구용역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이충운 박사라는 분이 홍익대가 제시한 공주시 공공디자인 고을의 상징색은 황토색이었으나 공주의 건축물, 유적 등을 살펴볼 때 연회색이 어울릴 것이라며 황토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과 2～3년 사이에 우리 공주를 나타내는 상징색깔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느 한 사람의 의견으로 인해서 맞다, 안 맞다. 바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님으로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정말 어떤 색깔이 우리 공주 정서에 맞고 공주 도시 이미지나 앞으로 공주 도시경관을 가꾸는 차원에서 어떤 색이 정말로 적합한지 꼭 결정해서 앞으로 이런 혼선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인별로 질의하신 건이 없으므로 곧바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기다리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한 가지만 질문해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판 있잖아요?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게 시야에 딱딱 안 들어오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정비가 많이 됐나 모르겠네요.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많이 됐어요. 지속적으로 12월, 10월에도 보강을 하고 있고 미비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까지 제작이 들어가고 했는데 앞으로는 도로명주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찾게 되는데 그게 거의 다 보면 굉장히 높이 있어요. 높이 있어 갖고 시야에 가려 있다고요. 어차피 많은 예산을 세워서 시작해가지고 도로명주소를 새롭게 바꿔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신 부분도 보완해가지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들한테 말씀주시면 계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주에는 여러 가지 선이 많이 있다보니까 어렵고 별도로 지주를 세워서 하면 괜찮은데 꼭 기존에 있는 전주나 다른 시설물을 이용하다보니까, 용이하게 달만한 데가 없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택하셔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에서는 뭐 거의 다 도로명 내지는 표지판, 나머지는 물품 구입하는 건데 물품 이런 거는 시비가 제일 많지요?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예, 시비, 도비, 지방비가 주로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국ㆍ도비도 지원되는데 시비가 제일 많더라고요. 시비 많은 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물론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항상 매번 주는 데다 주더라고요. 한 군데에 줘서 잘 사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서 살아야 잘 살거든요. 여러 군데를 주면 좋겠고요. 납품을 할 때 실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나요?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저희들이 용역준대로 물품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국가계약령에 보면 유사물품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어 있던데 그런 걸 받고 하나요?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과업지시 내용대로 저희들이 이행여부를 확인해가지고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혹시 과장님 과에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의계약이지요?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그건 예산법상으로 일정금액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고...
이창선위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수의계약이 많잖아요?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선위원
입찰 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 거지 업자와 계약문제는 저희들이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물품도 계약부서에서 해요?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예, 계약부서에서.
이창선위원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법에 보면 국가계약령 제26조에 보면 장애인인이라든지 보훈단체도 개별법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공주에 장애인이나 보훈단체에서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저희들은 뭐 그쪽하고 계약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이라든지...
이창선위원
그런 게 없으면 혹시 과장님께서라도 어차피 국가계약령 26조에 보면 그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주에 있는 장애인이나 보훈단체도 이런 걸해서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회계과하고 상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국 소관 5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경제과장 모친상과 산업국장님의 행정안전부 회의참석 관계로 11월 30일로 감사일정 변경 요청이 있어 산업국 소관 4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16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