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1년도 논산시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이상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부시장님의 간부공무원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부시장 김영인입니다. 제138회 논산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병문 친절행정국장입니다. 오종근 행복도시국장입니다. 문관복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장입니다. 김재형 보건소장입니다. 이태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윤여항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윤병권 예산감사담당관입니다. 전민호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헌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환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정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민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권주택 세무과장입니다. 서형욱 회계과장입니다. 김오형 환경과장입니다. 윤병렬 원스톱민원과장입니다. 권영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정열 경제지원과장입니다. 한명수 농정과장입니다. 공성운 축산과장입니다. 황인혁 산림공원과장입니다. 박귀의 건설과장입니다. 김갑중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영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박계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우종만 맑은물과장입니다. 조상환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재영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이승선 보건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유순복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재식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입니다. 박용식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조삼구 공공시설사업소장입니다. 곽행근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승택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김치응 강경읍장입니다. 윤용원 연무읍장입니다. 이연형 성동면장입니다. 이철주 노성면장입니다. 박노주 상월면장입니다. 성민예 부적면장입니다. 이상욱 연산면장입니다. 이인휘 가야곡면장입니다. 신용대 채운면장입니다. 지시하 은진면장입니다. 홍준기 취암동장입니다. 이상진 부창동장입니다. 광석면장은 민원관계로 현재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또 이승원 벌곡면장과 정병수 양촌면장, 장익희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은 교육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논산의 발전과 시정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13만 시민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 한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시정성과를 평가받고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 집행기관이 더욱 분발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시 900여 공직자 모두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친절도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시의 역량과 잠재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질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시 발전에 초석을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결실과 보람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전략기획실장 윤여항. (전략기획실장 윤여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2011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기획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성만 기획담당입니다. 성경섭 정책개발담당입니다. 김민영 수변개발담당입니다. 민순애 성과관리담당입니다. 김영민 정책1팀장입니다. 박광용 정책2팀장입니다. 김배현 정책3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0건, 전략기획실 소관 사항 9건 등 총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이충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건중 첫째, 계룡시분리이후 도 공약사항의 조속한 사업추진입니다. 2003년 9월 19일 계룡시가 논산시로부터 분리될 때 단기과제 7건, 장기과제 7건, 논산시 요청 6건 등 총 20건의 사업을 약속한 바 있으며 현재 20건중 11건은 완료, 9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9건에 대하여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쪽,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중 추진중인사항으로는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 논산문화원 건립, 지방도645호선 확ㆍ포장, 국지도68호선 확장, 유교문화권 개발,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연계 발전방안 등이 있으며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적사항중 두 번째입니다. 서남부권 및 금강권개발사업과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충남의 서북부권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대전의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해 옴에 따라 서남부권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충청남도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기호유교문화권 개발,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 조성, 양촌농어촌상수도사업, 양촌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국가균특사업비 300억 9,300만원과 국방대학교 이전지원사업,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도비 93억 7,500만원의 균형발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권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시 시정현안사항인 기호유교문화권 개발, KTX역사 명칭변경 및 택시영업구역 조정 등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고 정부, 국회, 도를 지속적으로 방문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충남도차원의 광역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11쪽, G9 대전충청권 공동발전 연계협력추진과 충남도와 세종시간 상생발전 전략수립시 우리시 현안사업이 반영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창출을 위한 중장기발전 전략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박승용, 김형도, 전형렬, 박영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2년 동안 저희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한 수의계약내용은 용역 3건, 시정홍보물제작 2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통합성과관리체계구축 연구용역사업비 3,600만원은 한국정책학회와 수의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수의계약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및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련분야의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금년도 4월에 발주한 논산시 통합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연구용역 역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10년도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와 공공청사 시정현판 제작, 2011년도 시정현황 제작은 사업비가 1,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김영달, 김형도, 전형렬, 박승용, 박영자, 임종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10년부터 금년까지 실시한 각종 용역사업은 4건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해 논산시 전략지도와 성과지표 생성 등을 구축하는 연구용역으로 한국정책학회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 2010년도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는 2010년도 한 해동안 우리시에서 실시한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용역입니다. 다음 세 번째, 통합성과관리 지표고도화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업무의 계속성을 위해 첫 번째 업체와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성과관리전산화를 위한 전략적성과평가시시스템 구축용역은 조달청에 발주의뢰하여 주식회사 넥스가이드와 계약을 맺어 지난 8월말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김영달, 박영자, 윤예중, 임종진, 윤상숙, 이상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과 실비지급내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논산시시정평가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등이 있으며 금년 6월에 논산시시정평가위원회는 폐지하고 논산시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운영현황과 실비지급내역은 시정평가위원회는 2010년도에 1회 실시하고 2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시정조정위원회는 2010년도에 16회, 2011년도에 16회를 개최하였으며 논산시성과평가위원회는 금년도 1회 실시한 후 3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정질문답변 추진현황입니다. 제13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시정질문한 현황은 임종진위원님께서 3건, 윤상숙위원님께서 5건, 전형렬위원님께서 4건 등 총 12건을 질문하셨으며 이중 재정적 이유로 유보가 7건, 추진중인 사항이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정여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유보된 사항도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시정질문 답변내용 추진상황은 15쪽, 16쪽, 17쪽 자료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2011년 한 해동안 탑정호수변개발사업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22회, 도청 3회 등 총 25회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8쪽과 19쪽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윤예중, 윤상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통합평가 우수시ㆍ군 상사업비 1,800만원으로 청년희망 일자리 나누기사업의 일환으로 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으며 2011년도에는 통합평가 우수시ㆍ군 상사업비 5,000만원으로 대명초등학교, 아, 반곡초등학교 앞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전형렬, 임종진위원, 윤상숙, 이상구, 박영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공약사항 현황 및 사항별 추진실적입니다.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 시책부문별 현황은 8대 분야, 47개 사업으로 행정분야가 2건, 지역경제분야 6건, 지역개발분야 8건, 농업진흥분야 4건, 교통분야 6건, 사회복지 4건, 교육분야 5건, 문화관광체육분야 1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완료 3건, 유보 2건, 추진중 39건, 미착수 3건입니다. 공약사항 목록은 22쪽부터 2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전략기획실에서는 총괄부서로 총 건수만 자료제출하였고 해당 실ㆍ과에서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는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부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3개 분야, 3건으로 육군훈련소 면회제 부활과 국가철도망 논산유치는 완료하였고 탑정호수변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김진호, 이상구, 윤예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ㆍ면ㆍ동 시장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2011년도 읍ㆍ면ㆍ동 방문시 가야곡면 육곡2리 유향덕이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탑정호수변개발추진시 동물원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탑정호수변개발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별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은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으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탑정호수변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기획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임종진, 이상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이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지난 2007년 3월 30일 지역 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여 낙후 시ㆍ군을 선정 2008년부터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키 위해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균형발전지원 대상 시ㆍ군은 논산시를 포함 공주, 보령,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군 등 8개 시ㆍ군입니다. 논산시에 대한 사업투자계획은 총 394억 6,800만원이 소요되며 국가균특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중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비 85억 5,000만원중 30%정도 집행되었고 백제군사박물관테마공원 조성사업은 105억 1,800만원중 80%의 집행실적을 거수하고 있으며 양촌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비 39억 2,500만원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양촌 자연휴양림사업은 71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50%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인 양촌 하이패스 전용IC 설치사업은 56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30% 정도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기호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37억 5,000만원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이상구, 이충렬, 윤상숙, 김형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시 중장기 발전전략과 세부계획 및 이행실적입니다. 2009년에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확정과 삼광유리, 현대알루미늄 등 기업유치 MOU체결, 논산시건강관리센터 준공이 있었고 2010년에는 중교천이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에 선정되었고 KT&G상상마당 문화학교와 투자이행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육군훈련소 훈련병면회제가 지난 5월 4일 13년만에 부활되었고 11월 23일부터는 영외면회제가 시범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탑정호수변개발사업 대상지 선정과 국가기관철도망이 당초 계룡에서 논산까지 연장되는, 연장이 확정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1,700여명의 고용효과와 1,250억원이 투자되는 한미식품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중장기발전전략으로는 2020년까지 17만명의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전국 최고의 친절도시만들기, 산업단지조성 및 지역일자리창출형 기업유치 그리고 2차전지특구지정추진,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특정지역 지정과 전국 최고의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국방대학교 이전 및 복합생활공간조성, KTX 공주역 연계 도로망 구축 및 상생발전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종합개발 수정계획을 반영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발굴을 위한 장기발전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룡시 분리이전 도의원 건의내용 및 도지사 시 지원 약속사항, 약속내용, 계룡시 분리이후 시세변화와 도지사 약속이행 여부입니다. 도지사 시 지원약속 내용은 앞의 8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20건이며 단기과제 7건, 장기과제 7건, 논산시 요청사항이 6건이 되겠으며 이중 11건은 완료되었고 9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룡시 분리이후 인구변화는 2004년 이후 매년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감소하다가 2010년과 2011년도에는 1,000명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2쪽, 계룡시 분리시 도지사 약속사항이행여부는 8쪽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7쪽까지 김영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5기 시정중점업무 처리현황입니다. 민선5기 출범이후 우리시에서 시정중점업무로 추진한 시정 성과는 육군훈련소 면회제부활과 11월 23일 첫 실시한 영외면회시범실시 또한 전국 최고의 탑정호수변개발 대상지 선정, 국가철도망 논산유치, 논산2산업단지 준공 및 100% 분양, 가야곡2농공단지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승인, 강경농공단지에 한미식품유치, 2011년 한국을 빛낸 브랜드상 수상, 돈암서원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등록추진, 가축분뇨자원화사업 대상지 선정 등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양해하여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4기 및 5기 시장공약사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의 시책부분별 현황은 총 6대 분야 29개 사업으로 추진 단계별 현황으로 완료 21건, 추진중 6건, 미착수 2건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임기 만료이후 일반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의 시책부분별 현황은 총 8대 분야 47개 사업으로 행정분야 2건, 지역경제분야 6건, 지역개발분야 8건, 농업진흥분야 4건 등 총 4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단계별 현황으로는 완료가 3건, 추진중 39건, 유보 2건, 미착수 2건입니다. 민선4대, 민선5대 세부 추진사항은 39쪽부터 43쪽까지 책자로 갈음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은 총 6회를 개최하여 1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안건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전형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략기획실 신설에 따른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이 금년 2월 1일 신설된 이후 육군훈련소 면회제부활과 영외면회 시범실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으며 탑정호가 수변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과 제2차 국가철도망 논산유치 확정, 48쪽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금강권개발사업의 시ㆍ군간 연계협력과 기호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국토해양부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G9 대전ㆍ충청권 공동발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또한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설립 등 15건의 시정업무를 기획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수립과 기호유교문화권 기호유교문화종합개발사업, 2차전지특구지정 및 산업단지조성, 인구증가 종합대책추진, 친절도시만들기 등 논산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임종진, 전형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훈련소 면회제부활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사례 등 효과분석 결과 및 향후대책입니다. 금년 5월 4일 영내 면회가 실시되었으나 경제적인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하지만 11월 23일 영외면회가 시범 실시됨으로써 매년 100만명의 면회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한다면 연간 500억원 정도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객행위, 바가지요금근절, 친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영외면회가 논산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김형도, 윤예중, 이상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탑정호수변개발사업 계획 및 연도별 추진내역과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그동안 탑정호수변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내역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수변생태공원을 조성 완료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탑정호관광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지정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13.8km의 탑정호순환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54쪽입니다.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탑정호수변개발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전략기획실이 생긴 이래로 우리시는 탑정호수변개발사업 확정, 또 제2국가철도망구축사업 확정, 제2국가철도망구축사업 확정이 됐는데 이 거리가 연장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호유교문화권 등 국가균특사업비 394억 6,800만원을 확보하고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 확정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45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논산에는 실로 전략기획실이 생긴 이래로 눈부신 비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2국가철도망 구축사업으로 그 연장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장이 된 겁니까?

당초 청주공항에서 계룡시까지 반영이 되어 있던 것을 청주공항에서 논산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확정을 짓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막연하게 청주공항에서 논산까지 확정이 됐다 그랬는데 논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확정이 되는 겁니까?

논산역까지 확정..., 기존 계룡에서 논산까지 연장구간은 현재 호남선 철도를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논산역까지 확정이 됐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논산역까지 하는 것은 조금 우리 논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게 육군훈련소 면회도 확정이 되고 했으니까 이것을 연무훈련소 구간까지 확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예, 그 지금 계룡시에서 논산까지 확정을 할 때도 저희가 이제 논산까지 확정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훈련소 면회제부활도 그 이유에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그때 의견이 연무대까지, 훈련소까지는 지선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철도망 구축 이게 10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선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연무까지 철도가 지금 레일이 깔려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또 전략기획실이 생긴 이래로 최고의 성과는 훈련소 영외면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행되기까지는 뭐 우리시 공무원들 노고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위수지역문제입니다. 위수지역이 당연히 논산으로 국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반경 30분 거리로 되다보니까 전주, 대전, 공주, 부여, 익산, 완주까지 이렇게 지금 확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논산시로서는 아주 불리한 여건이 아니냐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면회제 시행을 앞두고 저희가 훈련소하고 협의할 때는 분명히 논산지역으로 위수지역을 한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그 이유는 “논산이 그동안 훈련소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또한 군부대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면회제가 부활되면 혜택은 논산시에 줘야한다.”는 논리로 논산지역 위수지역을 수차에 걸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초에는 1시간 이내로 결정됐다가 저희가 또 건의한 결과 30분으로 이렇게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에서도 여론을 지역의 여론과 저희도 강력하게 논산지역으로 위수지역을 한정하여 줄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도 지역경제 일정부분 기여를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는데 위수지역을 이렇게 시간으로 푸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위수지역이 논산으로 국한되지 못한 것은 그간에 우리 논산시와 훈련소의 관계가 좀 원활하지 못하고, 원활히 구축되지 못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 앞으로 그 훈련소와 논산시가 좀더 긴밀하게 어떠한 정책이나 현안을 놓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이리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훈련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정례, 훈련소 간부와 논산시 간부가 정례적으로 전반기, 후반기해서 2차례를 계획을 해서 전반기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면회제부활을 위해서 저희가 중앙단위 활동을 하다보니까 훈련소하고 조금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관계유지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원활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관계를 개선해서 모든 정책이나 현안사업을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하고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개선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감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3일 육군훈련소면회제 시범실시와 관련 비오는 날씨에도 공무원과 또 봉사단체 등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자유게시판에 “아들면회를 다녀와서”라는 경상남도 진주에 거주하시는 서미경이라는 분이 글을 남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서미경이라는 분은 그래도 양식이 있고 지성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늘 논산은 저희 그리움을 도시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아들면회를 와서 그런 홀대를 받고 오죽하면 어머니도 울고 본인과 나도 울고 이 글을 읽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숙박업, 택시 등 운송업종, 요식업소 등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계해야 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논산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예, 지금 임종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됐고 해서 식당에 대한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를 하고 또 그 부분이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도로부지인지를 확실히 도로교통과에서 현지출장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라인도 확실하게 지정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면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보도를 보면 광주에서는 3대 자정운동을 하고 있어요. 청결, 질서, 친절 이렇게 어느 광역시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논산지역은 이렇게 면회가 실시되고 전국에서 1일 약 7ㆍ8,000명이 이렇게 왕래를 해서 다녀가고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요.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에 탑정호수변개발 30억원인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해야 될 그러한 현안사업인가요? 농촌공사 사업이에요, 우리 사업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확보대상 현안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외청, 그러니까 저희시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농림수산부에 같이 협조를 해서 확보해야 할 예산으로 해서 계상을 여기에다 자료를 넣게 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지만 아마 이것은 현안 확보대상이라고 하면 좀 안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48쪽입니다. 2011년 11월 5일 금강권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건양대 지진호교수가 기호문화권개발, KTX광주역 연계도로 및 영업권 등을 건의했다고 하였는데 건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48쪽에 있는 내용대로 지금 기호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영남의 유교문화권사업과 또 백제문화권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국가로부터 두 군데가 약 2조원 이상의 사업비로 투자된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기호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국토부가 주관하는 특정지역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고요, KTX 공주역사가 2013년도에 완공이 된다면 저희시로서도 거기에 연계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도643호선을 확ㆍ포장하는 사항을 충남도에 건의 중에 있고요, 그것도 금강권 연계개발사업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공주역사가 공주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택시영업권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여하고 논산하고 계룡이 공조를 해서 거기에 같이 택시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근데 단순히 건의에 그쳐서는 안 되고 뭔가는 체계 있게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로교통과와, 도로교통과도 여기에 대해서 핵심업무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요, 고속도로IC 명칭검토 그래 가지고 서논산, 연무, 논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인 서논산IC가 전라북도 고창인가요, 선운산IC가 있습니다.

선운산.

그래서 이 서논산하고 선운산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보니까 이게 좀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착오를 가져온다 그래서 서논산IC 명칭을 변경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일단 서논산하고 선운산IC는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서논산IC가 이미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논산으로 그냥 사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이것은 명칭변경은 또 도로공사에 건의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의견이 집약이 된다면.

그리고 연무IC는 지금 현재 강경하고 연무나가는 그걸 연무IC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논산IC는 지금 연무대에서 진입하는 IC가 논산IC인데 지금 거기에 논산IC라고 해놓으니까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경부선으로 와요, 이쪽으로 경부선으로. 그래서 이 논산IC를 이렇게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논산IC 그러니까 아 훈련소, 논산훈련소 그러니까 논산으로 경부선 이렇게 우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이렇게 오는데 저쪽으로 돌아서 경부선으로 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논산IC를 어떻게 다른 명칭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이건 저희가 바꾸는 걸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민의견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건의를 통해서 바꿔지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11월 23일날 최초 영외면회시에 고속도로 교통량 추이를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남고속도로 논산IC를 통해서 들어온 인원이 평시보다 한 2배정도 그리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인 서논산IC로 한 3배, 그리고 연무IC로 들어온 차량이 4배 정도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네비게이션이 거의 다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온 IC가 연무IC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연무IC를, 이 IC를 잘 아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논산 그러니까 논산만 찍어 가지고 오면 이 경부고속도로로 네비게이션이 알려주거든요. 그래 그런 문제는 우리 국토관리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항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요, 인구증가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무감사 자료중 타 실ㆍ과 인구증가 관련상황을 분석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했는데 사무감사 자료중 타 실ㆍ과 인구증가 관련사항을 분석 좀 한번 해 보셨냐고요.

타...,

논산시 지금 인구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인구를 늘여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략기획실에서 타 실ㆍ과, 우리 논산시의 부서가 많잖아요, 타 부서하고 한번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서로들 상의를 한번 해 보셨는가 하고...,

예, 했습니다. 저희가 논산시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각 실ㆍ과별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각 실ㆍ과,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등록을 이전한다든가 또 건양대학교를 통해서 주민등록이전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단편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인구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실ㆍ과에 시달을 하고 그 계획을 종합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구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과장님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정신질환시설 일부 대표자 및 임직원의 상당수가 논산이 아닌 타지에 주소를 이전해 놓고 논산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해 가는 현황은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는 실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그 복지시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녁 6시만 되면요, 양정고개에서 대전까지는 길이 2시간씩 막혀요, 이름만 여기다 이렇게 놓고, 쉽게 말하면 이웃집이나 친척집이나 직장을 이름만 옮겨놓고 사는 곳은 계룡하고 대전시에 다 살고 있어요. 무늬만 논산시지, 사람 몸은 대전이고 계룡에 다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정말 논산시의 인구를 늘리신다면 책임을 지시고 17만 인구로 늘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8만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려병원 뒤에 주차장에 차를 한 20년째 대고 있는데 밤에는 한의사가 됐든 이런 약사니 논산에 거주하고 있는 명문인사들이 논산시에 한 분도 안살고 있고 엄한 사람들만 지금 살고 계시니까 실장님께서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논산서 잠도 자고 밥도 저녁도 먹고 회식도 하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실ㆍ과에서 이런 시책들이 추진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2대 의회에서요, 황산벌의 오천결사대 충혼비를 건립하자는 특위를 구성하고 이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라도 황산벌로 알려진 연산면 연산리, 신암리, 신양리, 관동리 일원에 황산벌 오천결사대 충혼비를 세워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무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님께서는 논산시가 이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를 밝혀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황산벌에 오천결사대 충혼비는 물론 660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황산벌전투에서 숨진 백제는 물론 신라군 장졸들의 위령비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 위령비를 세우면서 아직도 이 나라에 상존하는 지역간 갈등과 반목을 봉합하고 민족대화합을 위한 백제ㆍ신라군 합동위령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개최하시면 어떻겠고 우리 논산이 민족대화합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논산시가 충남도와 협의해서 황산벌의 백제, 신라 전몰장졸들의 충혼비를 세우고 합동위령제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계백드라마가 종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산이 황산벌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많이 올라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산벌 오천결사대 충혼비하고 합동위령제 등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이 재조명돼서 논산시의 어떤 정체성도 확립을 하고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계백장군 연속극도요, 충청남도에서만 많이 봤지 저쪽 경상도쪽에서는 그걸 안봤기 때문에 시청률이 안올랐어요. 우리 충남에 그런 장군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 김유신장군만 치지 우리 계백장군은 안쳐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것을 추진을 잘해 주셔서 위령비라도 좀 세워주시고 좀 이 말이 나왔으니까 연속극도 했으니까 논산시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윤여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략기획실 소관사항중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고요. 전국 최고의 탑정호수변 개발입니다. 그동안 신문이나 매스컴 발표되어 전 시민이 알고 있죠?

예.

거기에 궁금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 탑정호수변개발사업에 대해서요?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정호수변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동안에는 법 때문에 수변개발을 못했는데 농업용으로만 사용하던 저수지를 농촌의 소득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26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지난 3월달에 저희시가 그 7개 대상지중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지에 대한 검토용역을 마치고 현재 12월중에 농어촌공사 경영위원회에서 7개 장소의 사업을 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 오는 결과 논산시에 있는 탑정저수지가 아마 거의 1위로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 6월 안에 아까 말씀드린, 아까 보고상에서도 나온대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500억원 이상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검토가 승인이 되어야 아까 임종진위원님께서 예산확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30억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7년도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논산시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대효과는 탑정, 지금 면회제가 부활됐는데 저희가 11월 23일날 논산시에서 어디를 많이 갔느냐 이 모니터링을 한 결과 관촉사 120명, 탑정호 100명, 명재고택 80명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면회객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점이 식사를 마치고 쉴만한 공간이 없다는 그런 여론이 대다수가,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탑정호가 개발이 되면 여기에는 휴양오락시설, 그리고 뭐 먹거리타운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현재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기본구상에는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산시의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대효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국가철도망 구축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에 대한 사업성격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충청권철도망계획은 10년 단위에서 전반기, 하반기로 5년씩 나눠서 하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철도망이 구축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게 계룡에서 논산까지 연장은 됐지만 이 혜택을 보는 것이 대전광역시, 계룡시, 논산시가 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와 공조를 해서 2016년 이전에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건의서도 동반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요, 논산시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예, 국가철도망이 논산까지 연장이 된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에 있는 일반철도는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내리고 하는데 이 국가철도망이 구축이 되면 현재 호남선 선로를 이용하되 지금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나 이런 시설들하고 똑같이 시설이 아주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되고 또한 전철하고도, 서울에서 논산까지 전철을 타고도 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논산시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논산시의 모든 사활이 탑정호와 면회부활, 하자면 철도망구축에 대해서 있는 것 같은데요. 논산시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세계적으로 정말 논산하면 탑정호 인상이 이렇게 뜰 수 있도록 철로망이라든가 하자면 그런 연결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보충질의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가지고, 우리 김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군과의 업무, 정책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입니다. 계룡시, 인근 계룡시만 봐도 군을 전문적으로 정책업무협의하는 계가 따로 있어요. 지금 전략기획실에서 탑정호수변개발TF팀이 있듯이 어떠한 그 군과의 협력관계를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저희는 정책2팀장이 훈련소와 군과의 협력관계는 전담을 해서, 이게 팀장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동조직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계를 좀 만들어서요, 앞으로 국방대학교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관계, 그리고 항공학교 그리고 육군훈련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가 하나 정도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업무에. 그래서 지금 정책의 업무가 긴밀하게 안 되니까 소위 30분 거리라는 그런 아쉬운 결과가 낳지 않느냐. 지금 60년 동안 고통받고 참아왔던 논산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이건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문제는 지금 위수지역문제는 훈련소장의 권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군협력을 잘못해서, 관군협력을 잘못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은 국방예산도 빈약하다 보니까 훈련소에서 저희시에 예산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잘 매듭이 풀리지 않아서 그동안은 조금 원활치 않았던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결과는 그러한 어떠한 그런 군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위해서라도 계를 한번 업무분장차원에서 계를 하나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건의를...,

건의를 하셔야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담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박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인구증가 종합대책 수립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황명선시장님 민선5기 공약사항중에 임기동안에 15만명을 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논산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20에 보면 17만명 나와있어요. 그런데 1년내에 증가한 인구가 825명이에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15% 부족한 정주여건이 문제입니다. 주택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첫 번째 요인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교육의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무슨 대책이 있으세요?

예, 지금 그 가장 핵심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논산의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일시적인 시책보다는 지금 작년도에 삼광유리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산의 여건이 건설시행사들이 생각하기에 주택을 건설을 뭐랄까 경제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게 없는데요.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주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이러한 시책들이 단시일내에는 달성될 수 없다고 보고 세세한 부분 1%가 부족한 점이라도 계속 보완해 나간다면 이게 가까운 시일내에 달성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아니,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일단 시행은 못하더라도 계획은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예요,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라고요. 15%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100명중에 15채가 부족한 거예요, 여기 빨간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놓고 주민등록 늘리고 인구 늘린다고 그러면 안맞지 않습니까? 그럼 계획이 나와야죠. 일단은 투자는 후투자가 되더라도 선계획이 서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이 그런 콘트롤타워나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하여튼 보충질의를 했고요. 본 위원이 실무적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기획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내셨습니다. 성과를 많이 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연무읍에 4만평 농공단지가 아직 정확하게 그림이 안나오고 있고 부적의 산단도 지금 전체적인 그림도 안나와있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도 미미한 것 같고 아쉬운 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진력을 다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권에 12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역,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법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맞습니다. 맞는데 한국정책학회 논산시통합성과관리체계구축 연구용역 3,600만원 수의견적하셨죠?

예.

수의견적인데 본 위원이 의문나는 것이 수의견적서를 받아봤어요, 근데 한국정책학회에서 똑같은 날짜에 3,600만원에 계약하는데 3,700만원짜리 견적서 하나하고 3,600만원짜리 견적서 하나하고 똑같은 데서 2개를 갖고 와 가지고 똑같은 날짜에 넣어 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자료찾고 있음)

아니, 그냥 말씀만 하세요. 자료는...,

예, 저기 저희가 계약은 직접한 게 아니고요, 회계과에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내용을 알아야지,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회사가 100만원만 틀리게 해서 낮은 금액으로 수의계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잖아요, 기죠? 모르세요?

이건 저희 전략실이 생기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상세파악을 못한 점...,

그러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한국정책학회 2011년도 논산시 통합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연구용역도 어떻게 해 가지고 오셨냐면 똑같은 정책학회에서 똑같은 날짜에 하나는 2,678만 3,000원, 하나는 2,618만 9,000원 2개 갖고 와서 낮은 금액으로 또 계약을 해 버렸어요. 그것도 회계과에서 했죠?

...,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러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견적처리를 하더라도 업무자가 과다견적을 제출할 그게 있는데 검토를 제대로, 전자견적처리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검토여부가 좀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날짜에 견적서를 100만원만 다르게 해서 넣어 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인견적을 받더라도 같은 데서 받지 않도록 그거는 확인을 안해 봤지만요, 앞으로 보다 견적처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용역사업들 과업지시서 작성하게 되어 있죠?

예.

저기 2010년도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하셨습니까?

(담당직원과 대화중)...,

다른 것은 다 받아봤어요. 제가 다른 건 다 받아보고 논산시 통합성과관리체계구축 연구용역, 논산시 통합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연구용역, 논산시 전략적성과평가시스템 구축용역은 받아봤는데 이거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1,000만원 이하는 과업지시서를 안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안하셨죠?

예.

과업지시서 왜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 용역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내실있는 용역을 위해서 그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안하면 처음 내용부터가 부실하게 갈 수 밖에 없어요. 결과는 어떻겠어요? 더욱 부실하게 나오겠죠, 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용역보고서가 없으면 결제 맡은 서류라도 어떠한 취지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용역에 맡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도 용역들 많이 하실텐데, 하실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용역이 내실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간, 2011년도에 민간자본보조금이 20억원 지출이 됐고요, 민간행사보조금이 5,000만원 됐습니다. 어디에 쓰여진 거예요?

...,

총 보조금이 20억 5,000만원 나간 걸로 회계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금이 20억원이고 민간행사보조금이 5,0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저기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면요...,

지금 어디 몇 페이지, 2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합적으로 예산을 다 돌려봤어요. 논산시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전부다 돌려봤더니 전략기획실에서 민간행사보조금 5,000만원 나오고 민간자본보조금이 20억원이 나와요. 총 보조금이 우리 논산시에 324억 1,100만원 중에 이렇게 지금 예산을 다 돌려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20억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기업투자유치계가 지역경제과에서 전략기획실로 가면서 기업지방이전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취급하셨었죠?

예, 제가 경제지원과장을 할 때는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아니, 그것을 전략기획실에서 하다가 갔잖아요, 경제지원과로?

예.

여기서 하시다가 그걸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경제지원과에서 전략기획실로 넘어왔다가 또 다시..,

다시 넘어왔죠?

다시 경제지원과 지금...,

그때 처리 안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또 전략실로 갔습니다, 또 바뀌면서...,

그럼 그 업무를 인수인계가 아니고 저 업무는 다 저쪽으로 넘어간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리로 이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략기획실 부기를 달다보니까 전략기획실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보조금관리지침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전혀 모르십니까?

예, 20억원 집행내역은 제가 집행을 한 게 없습니다.

예, 하여튼 답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저 국기 좀 한번 보세요, 국기, 바깥에, 새마을기하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곳으로 바람이 불고 있을 텐데 국기는 저쪽, 새마을기는 저쪽! 지금 제가 보니까 참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기를 아주 반신불수를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것도 어떤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논산시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하신 건지 어쩐지 몰라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문 한번 했습니다. 저 문제는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인구 증가문제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네요. 격려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논산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공무원이 916명 아닙니까? 그런데 916명중에서 831명은 여기서 관내 거주를 하는데 85명은 관외거주를 합니다, 우리 여기 공무원들이. 물론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고 하겠지요. 그러나 약 10%에 조금 못 미치는 공무원들이 관외에 거주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인구증가에 대한 노심초사하는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관내 지역에 거주해야 주민과 유대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처리상 가능한 것으로 그게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때문에 이것은 강제는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강제가 아니면 얘기는 해보셨어요? 되도록이면 근무하는 관내에서 거주하면 어떻겠나 얘기는 해 보셨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그런 시책을 추진한 적도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공무원들은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책을 좀 개발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집단이 있을 때 10%라고 하는 큰 거예요. 큰 것이고 또 우리 논산시에서 볼 때, 인구를 볼 때 85명이라는 것은 또 큰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들이 나서서 거주이전도 하게 만들고 인구증가대책을 짜놓고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부득이한 사정을 빼놓고는 이런 것을 서두는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만 주소지 옮기라고 하면 그게 그 사람이 말을 듣겠습니까? 먼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면서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아, 나도 이거 옮겨야 되겠구나. 공무원들이 불편한 것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논산시발전을 위해서 인구한명이라고도 늘리려고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게 솔선수범을 해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지,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건양대학교 주위에 그 뭐야 원룸이라고 하나요. 많이들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보니까 1,300명 이상을 설득해 가지고 인구증가를 하게 하셨어요. 수고하셨는데 아직도, 아직도 더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거주이전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1,300명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좀 악착같이 하셔서 한명이라도 인구를 뭔가 좀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가 어떻게 우리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떻게 동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쪽지역 시민들하고 자주 이 얘기 가지고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은 공무원들이 부족하다, 뭔가 좀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힘드시지만 더 좀 노력 좀 하시고요, 그 계룡, 계룡하고 분리가 될 때 공약사항이 있잖아요, 20가지? 있는데 고생 많으세요. 완료됐다고 하는, 그 사업중에 완료됐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산딸기명품화사업이에요. 근데 논산딸기명품화사업이 예냉저장고 및 딸기묘 체굴기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논산딸기명품화사업 완료했다는 것은 어떻게 예냉저장고나 딸기묘체굴기를 다 지원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이 전체를 저희가 전부 숙지를 할 수 없고요, 이것은 해당 실ㆍ과별로 별도로 보고가 있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제가 알기 쉬운 대로 가야곡 예를 들어요. 명품화사업완료, 완료한 게 뭐냐, 예냉저장고거든요. 제가 볼 때, 제가 어저께 알아봤어요. 가야곡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럼 가야곡에는 예냉저장고가 없냐?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냐? 2년전에인가 병암리 물 수해당했을 때 수재민들한테 위로차원에서 몇분 거기 그 동네만 준 거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에 살고 있는 딸기하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이거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완료를 했다고 나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또 하나 나 이거 완료됐다고 보지를 않고 11건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건 내가 완료라고 안보기 때문에 10건입니다. 또 하나 충남동물자원화지원센터 건립도 완료가 됐다고 나오는데 글쎄 어떤 완료라면 완료겠지만 여기에는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논산시 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그 사업이 정립이 돼서 끝이 났을 때가 완료인 것이지 그 사업이 없어져도 그냥 완료고 사업이 실패해 버려도 완료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사업이 없어졌던 실패를 했던 간에 그 사업이 끝나면 완료입니까?

논산딸기명품화사업 추진은 그때 당시에 도지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주요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예냉저장고 30동하고 딸기묘체굴기 98대를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논산딸기가 200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딸기클러스터도 했고 여러 가지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딸기농사는 계속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정절차상 이걸 꼭 추진중이라고 지금하신 말씀대로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행정에서 생각할 때는 이건 처리완료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딸기농사를 위한 국ㆍ도비확보는 또 다른 방법에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 사업비가 다 고갈이 됐기에 완료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이게 어떤...,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상태고 그 사업비가 고갈이 됐기에 완료다 그래서 여기 완료라고 쓰신 겁니까?

...,

궁금해서 그래요.

예, 여기는 명품화사업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으로 명품화사업으로는 완료를 하고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딸기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지원은 국ㆍ도비가 별도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냉저온창고가 지금 사업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안줘요, 지금. 우리 실장님. 그런데 여기는 그 사업이 완료됐다니까 다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는 게. 차라리 여기다가 완료라고 쓰지 말고 그 사업이 한정된 금액의 사업을 했다가 그것이 끝났다 할 것 같으면 그 사업 종료라고 하시는 게 낫지 완료라고 하니까, 그리고 옆에다가 사업명을 써놓으니까 다 잘된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것을 왜 그러냐면 그거 한 가지, 두 가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계룡시가 분리가 될 때 논산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됐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때 우리 논산시민들이 뭔가 당한, 천한 말로 당한 겁니다. 그때 당하면서 그나마 건진 것이 이거예요, 20가지. 20가지인데 그나마 이것도 완료도 아닌 걸 완료라고 하고 실패해서 없어진 것도 완료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두 번, 두 번논산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는 정확하고 솔직하게 그래서 못하는 것은 같이 상의해서 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야 돼요. 이렇게 뭐 여기다 써놓고 통계상으로만 됐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틀린 얘기입니까?

...,

논산문화원 건립도 이게 추진중이에요? 아예 추진도 안했잖아요, 이건.

지금 건강관리센터 뒤편에 시민공원 부지가 매입이 되면 예산확보를 추후에 해서 문화원을 건립할 예정으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알아들었고 그래도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시적인 뭔가 좀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설계라든지, 남이 볼 때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추진인 것이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되면 내가 할 거다 그걸 추진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알기에는 뭔가 어설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진중이지도 않다, 두 가지는 완료도 아니고 하나는 추진중 하는데 그건 추진중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20가지 사항이 뭔가 좀 결실 맺어 가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은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살필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혼자만 하시지, 시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서 강하게 이것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때 도지사님이 심대평도지사님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도지사가 아니시고 국회의원이지요, 이제?

예.

그러면 그분이 도지사하실 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도지사가 아니지만 그분도 뭔가 같은 책임을 지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는 그런 상태란 얘기죠, 정치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도에만 얘기하지 말고 심대평 국회의원님한테도 그때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 논산시 죽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십시오.’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먼젓번에 심대평 국회의원이 오셔가지고요, 참 면회시설도 하게끔 하시고 좋은 일 하시고 가셨는데 만나신 김에 그때 이 얘기 좀 한번 해보시지, 하셨어요? 못했죠?

얘기는 못했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런 때. 이런 것을 시행되게 하는데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아니면 하기 어렵잖아요.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탑정호수변개발사업, 탑정호사업은요, 사람으로 치면 얼굴에 성형수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만큼 탑정호개발사업은 우리 논산시에 중요한 겁니다. 논산시의 면모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목숨을 걸고 뭔가 시작하려고 해야 되고 거기 보면 탑정호수변개발사업, 탑정호권역별사업, 옆에 논산천정비사업 또 국방대이전사업 거기 또 뭐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막 버무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넓게 보시고서 어떤 난개발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수시로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그런 걸 걱정을 해요. 여기 저기 돈만 대주고 하면서 이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어우러질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탑정호개발이 사람으로 치면 얼굴을 성형수술이라고 했는데 논산시는 성형수술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 물론 저보다 더 잘 하시겠지만 뭔가 좀 탑정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탑정호로 사람들이 오시게끔 해 놓고 탑정호를 중심으로 해서 돈암서원도 가고 탑정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견훤묘도 가고 탑정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야곡에 있는 성삼문묘소도 가고 탑정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기 대둔산도 가고 이렇게 논산시의 관광 가운데 축이 탑정호가 되고 방사선 형태로 해서 관광지가 개발되고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한층 더 좋은 관광부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실장님 생각은 제가 뜬 생각 같아요?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탑정호주변개발사업이 KDI타당성검토를 끝내고 기본계획수립단계에 들어가면 주민공청회 또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돈암서원개발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논산시의 관광의 축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하여튼 논산시민들이 탑정호개발에 대해서 기대 거는 것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만큼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 업무가 방대하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시의 기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건의도 하시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뒤늦게 하려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간략하게 지적에 관한 사항만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하나의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의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오늘 감사도 그렇지만 의회의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그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보고 느끼고 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최대한의 자기의 표현을 한 겁니다. 수시로 시장실도 갈 수 있지요. 또 그리고 각 실ㆍ과로 다니면서 건의할 수 있지만 시정질문으로 문서에 남기거나 매스컴에 보도되게 된 것은 시에서 중차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답변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5쪽, 시정질문 답변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17쪽을 봐주세요. 제가 한 건에 대해서만 자료, 뭐 자료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자료의 미흡성 또 거기에 대한 의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인데 첫 번째, 계룡시분리 충남도 약속사항 20건 추진사항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방금 우리 윤예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월이 흐르고 담당자가 바뀌고 또 지사도 바뀌었으니 이제 이것은 까마득한 옛날 얘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한 요지는 그 당시에 지사가 약속한 사항이 논산시하고 직접 관련되고 그 사업이 방대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챙길 수 있는 건 챙기자 이런 차원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괄부서 지정을 하고 완료 몇건, 추진 몇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보고대회나 그것을 실ㆍ과를 모아놓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전략기획실 업무를 지정받았기 때문에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시정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대회랄지 아니면 관련 실ㆍ과 담당자들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강력하게 추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시정질문으로 제가 제목을 채택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 말씀이고 지금 안희정지사가 고향이 우리 지역 아닙니까? 논산에만 큰 감을 달라고 들고 요구하는 것은 타 시ㆍ군에서 보든지 언론에서 보더라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비서를 만나 얘기해도 그래요, 논산만 들고 얘기하기는 그렇다, 그럼 이건 이미 전 지사가 약속한 사항에 대한 이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논산에 큰 감 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직접 서울 다니고 대전 다니고 만날 출장 다니면서 시장님이 뭘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사항을 친한 사람끼리 우리 지역을 위한 논의를 했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또 의원이 시정질의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평소에 나하고도 대화해도 좋고 또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얘기해도 좋고 뭐 이해시킬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이거 흘러가는 얘기인지,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2020년 대전광역권 도시계획관련 거점유통단지에 대해서 내 질의한 건데 이건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논산시의 도시계획도 아니고 광역권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중앙에 있는 도시계획 전문가들 그리고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충청남도 일원을 전부 섭렵해서 그 책자가 있어요. 두꺼운 책자인데 그중에 이거 한 대목이 들어있어, 논산시가. 그러면 논산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광역시에서 결정해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는데 도로교통과로 분류한 것도 내가 볼 때는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이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해라, 안해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위원회측하고 문서나 그 내용을 검토해서 논산에서 거기서 취할 게 뭔지 이런 걸 분석하라는 얘기인데 답변이 미흡했어요. 세 번째, 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 유보, 답변이 유보예요. 그 다음에 노성산성 시민공원개발 답변이 유보입니다. 여기 시정질문 앞서 다른 분이 죽 한 것도 보면 유보는, 이건 유보는 결국 그것을 안하겠다는 의지같이 보여지는데 뭐 여기서 그 얘기를 더 이상은 안하겠고 이2건 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과 노성산성 시민공원개발은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정확하게. 그것도 그 지역에 가장 큰일 2건을 공약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아직 임기가 지금 근 3년이 남았는데 지금 벌써 유보를 해놓으면 안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공약은 뭐 하러 하고 이건 여기다가 답변은 물어보자마자 안한다는 얘기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이거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예산이 없어서 당장 못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건 얼마든지 연구 검토를 할 과제거든. 본인이 약속한 거야. 그러면 전략기획실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시장의 공약사항을 잘 챙기고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과거에 없던 전략기획실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시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서울 다니시느냐고 못챙겼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각 부서별로 시장님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지, 안 되면 왜 유보했는지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런 문제를 이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있어요. 유보를 안 된다는 걸로 저는 이 자리에서 의식하지 않을 테니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음에는 좀 관심 있는 답변이 나오도록 요구를 합니다. 네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 이전하고 관련해서 이것도 유보여. 유보에 그 밑에 논산시기본계획 반영도 유보, 광역권도시계획 연계검토는 2006년도에 완료했다고 했는데 난 이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논산 도시기본계획에 유보라는 게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며칠 전에, 뭐 한달전쯤 됩니까,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물어와서, 도시기본계획 이 내용을 우리 의원 전체의 의견을 담아서 제시를 했어요, 지금. 그리고 진행중이여. 이것이 언제 끝나냐면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자체, 논산시 나도 도시계획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하고 거기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할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걸 유보했다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내가 시정질문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참 실행이 곤란하다든지 한 사항이 되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파악해 봐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36년하고 또 의원생활 2년째 하는데 이 얘기를 수십년전부터 들어온 사항이에요. 그리고 시내에 나가면 누구를 붙잡고 얘기해도 나이 50살 넘은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특히 강 건너 저쪽 성동, 광석, 노성, 상월에 가면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술좌석에서 항상 나와요. 그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중요문제기 때문에 거론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물어보자마자 유보요? 논산시가 존재하고 민선5기가 참 존치하는 것은 우리 의회하고 같이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실천하는 노력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또 이 문제뿐이 아니에요. 며칠 뒤에 또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나마나 바로 1년도 안 지나서 유보내지는 뭐 장기검토 이렇게 나간다면 의회 존재의 가치 자체도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여러분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첫 번째 자리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회에서 제출한, 특히 의원이 참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역량을 담아서 하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분석하시고 자료는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좀 검토해 봐서 보충적인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여기 이 자료에는 담지는 못했지만 검토한 내용들이 다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실ㆍ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가미하지만 전략기획실이라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 전체에 대한 구상을 하는 데고 또 시장님의견을 직접 수립하는 가장 근접된 기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고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서 정말로 실현하기 어려운 것은, 다 일일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챙길 수 있는 걸 챙기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그리고 또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미흡한 것을 지적하는 바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부담이 가는데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이 있죠? 대답해 보세요.

예.

그 8대 분야, 47개 사업 있는 거 맞죠?

예.

그런데 관촉사가 논산8경 맞아요?

예, 8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촉사개발계획이 있나요? 추진내용 보니까 빠졌네, 없네, 아무것도. 시장이 추진사항중에 관촉사개발사업이 있나 그런 얘기야, 빠졌어요? 뭐 문화관광분야에서 12건이 있는데 그중에 들어가 있는 거야, 빠진 거야?

...,(자료찾는 중)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후에 답변하시고 실장님께서 관촉사 주차장 아시죠?

예.

한번 가보셨어요?

예.

거기 상가 있죠, 상가?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 한 ’50년, 한 ’60년도에 그때 다닐 때 점포가 똑같은 점포인데 점포 한번 보셨어요, 상가? 그 선물도 팔고 하는데, 주차장 옆에 못보셨어요?

예, 최근에는 거기 자세히 못봤습니다.

아니, 실장님께서 관촉사입구에 주차장옆에 상가를 못보셨다니 참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거기가 논산의 관문이라고 보고 건양대학교도 그 입구가 관촉사고 또 탑정호 가려도 이제 관촉사를 지나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또 일본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주차장 옆에 점포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럴 용의 없어요?

예,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추진계획이 관촉사만 빠져있어?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중에는 안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관촉사가 ’60년대에 있던 관촉사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개발도 안돼 있고 전혀 거기는 정말로 흉물이에요. 흉물,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는 확ㆍ포장은 잘 해 놨어요, 4차선으로 해 놨는데 그 앞에가 엉망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방문을 한번 할 용의가 있어요?

예.

또 한 가지는 탑정호 관촉사가 8경인데 시내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2차선이죠?

예.

한참 가다가 지산1통부터 어디야, 그 저수지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는 몇 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

큰일났네, 기획실장님께서 도로망 구축 한 여러 가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게 답답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2차선이고 중간에는 4차선이에요. 그럼 탑정호를 개발하려면 들어가는 입구도 도로망이 구축돼야 개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교통량으로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그 탑정호가 본격개발이 되면 거기도 확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계획에 빠져있으면 한번 현지에 가셔서 보고 관촉사를 들어가는 시내권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2차선이고 중간에 확ㆍ포장을 해서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곡까지는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관촉사를 개발하려면 도로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4차선이 돼야 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관촉사는 우리 전국에서 관광을 오고 또 소풍도 오고 그런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일본에서도 백제권이라고 해서 많이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시장 공약사업에 넣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그 관촉사 진입도로 확장 건하고 관촉사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논산의 8경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고 환경이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요. 그 공약사항은 시장님이 공약을 하신 거고 결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공약사항을 다시 추가를 하는 거는 조금..., 핵심사업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간 공약사업을 하든, 핵심사업으로 하든 관촉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총체적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관촉사가 논산8경 중에도 1경에 속하는데 지금 관촉사 주변이 굉장히 경관상 굉장히 어지럽고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송역에서 익산까지 가는 KTX 철도망이 구축이 되죠?

예, 호남고속철...,

예, 호남고속철, 그 KTX가 공주역사가 논산근교에 역사가 이루어지죠?

KTX역사는 지금 이인면에...,

그러니까 공주역...,

예, 공주시 관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 명칭변경문제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택시영업권같은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항을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시죠.

명칭변경문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강권연계협력회의가 공주시청에서 있어 가지고 그 패널로 참석한 지진호교수를 통해서 명칭변경이 돼야 한다, 공주역이 아닌 백제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명칭변경이, 거기는 부여, 공주, 논산의 접경이기 때문에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일단 제기를 했고요.

하여간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업권이라든지 명칭변경건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택시영업구역 조정문제는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도에 건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주역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관촉사개발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룡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룡시분리 실장님 언제됐죠?

2003년에 된 거...,

예, 9월 19날 됐죠?

예.

그러면 한 8년 2개월이 됐습니다. 기죠? 지금 계룡시 분리이전에 도지사 약속사항으로 20건중 11건, 그리고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추진이 아니라 이건 아직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게 9건입니다. 기죠? 그런데 얼마전에 한나라당 소속 계룡시의원 김학용의원이 논산경찰서 계룡이전 5분발언 얘기들었죠?

예, 신문 보도에 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8년 2개월동안 약속사항도 지켜지지도 않고 지들 한번 잘 살아본다고 하고 나가더니 이젠 우리 논산 거까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죠? 이 기회에 논산시 계룡시 통합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기획실에서 한번 내년도부터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서 통합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마 시의회에서도 아마 논의를 할 겁니다. 다시 우리가 계룡시를 통합을 해서 인구 언제 2020년도까지 20만명 늘리고 민선5기 끝날 때 15만명으로 늘리겠습니까? 통합해 가지고 17만 5,000명 딱 만들어 놓고 하면 20만명 바로 되고 논산도 잘 살고 계룡도 잘 살지 않나 본 위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요 업무부서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그동안에 경남 창원, 마산이 통합이 됐고 전라남도 여천하고 광양 이쪽이 통합이 됐고 현재 청주, 청원이 첨예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전주하고 완주 이렇게 지금 그리고 충남도내에서도 홍성하고 예산이 통합을 추진을 하다가 지역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이번에 홍성군측에서 공주대학교에 통합에 대한 어떤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문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지만 이거는 어떤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지 어떤 옛날에 논산시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통합이 돼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만 가지고는 이게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게 대통령직속으로 지방행정체계개편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당초에 내놓은 안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부여가 됐었는데 일부 지금 계룡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 가지고 이게 한 쪽에서만 찬성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양쪽이 합의가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추진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5만명이 돼야 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8년 2개월 동안 계룡시는 5만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논산경찰서 달라고 하는데 이제 교육지원청 달라고 하고 소방서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적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야 되지 않나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한번 잘 짜주시고 지금 논산에 축제가, 각종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축제를 가지고 과마다 서로 다르게 지금 소속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 지급만 해 주지 우리과의 명칭만 걸어놓고 우리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만 해 주지, 쉽게 우리가 하는 게 없다, 그쪽 추진위에서 다 하고 있고 그래 우리 전략기획실에 축제전담팀을 만들어서 이 예산부분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축제가 많다는 의견은 일부 시민의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전체적인 의견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젓갈축제를 하고 있고 그 실ㆍ과별로 딸기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축제전담팀을 둔다는 그거는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고요. 공주시의 경우 축제과가 있습니다. 축제를 전담하는 과가 있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전략실내에 그 성격이라는 것이 어떤 시의 전체적인 일을 다 맡기면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떤 하나의 문제를 검토하고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주고 또 어떤 일의 범위를 좁혀서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게 해야지 무슨 백화점, 홈플러스나 이런 백화점식으로 이 일, 저 일 다 하다보면 어떤 일도 이루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시장님의 특명을 받아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이게 일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전략실에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전략”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전담팀은 전략실로 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각 기존 과에서 하던데로 해야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예, 그것도 있고요. 이 축제라고 하면 진정 축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해서 말 그대로 축제라고 하면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축제로 이렇게 발전을 해야, 그 영국이나 선진국의 일본이나 이런 축제들처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강경발효젓갈축제가 몇 회했죠, 올해요?

제가 횟수는 기억...,

예, 16번하는 동안 강경젓갈축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죠?

예.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한 10억원 들어가고 있죠?

예.

그러면 이 16번 오는 동안 자리를 잡았으면 이제는 강경젓갈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축제를 자기 돈을 걷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그 강경젓갈축제도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가 강경주민들 위주로 해 가지고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고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제전담팀에 강경젓갈축제, 고구마축제와 연산대추축제, 곶감축제 다 합쳐서 하다보면 예산이 덜 나가고 관리ㆍ감독이 잘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여기 36페이지보면 젓갈축제 관광객 52만명, 지역경제 기여 340억원 창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 수치가. 제가 볼 때는 52만명이 아니라 한 10만명이나 왔나, 어떤 계산에서 이 수치가 나오고 부가가치 340억원 창출 이거 터무니 없는 숫자를 이렇게 대는 거 보다는 전담팀을 그래도 꾸려서 우리가 총괄로 인구가, 우리가 관광객이 몇 명이 오고 부가가치도 얼마나 창출이 되고 그런 부분을 따져야지 지역경제에 이바지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지금 이것은 숫자에 불과해, 숫자만 자꾸 올려놓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축제전담팀 부분을 한번 그 부분 그리고 논산시ㆍ계룡시 통합부분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짜서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조금전에 뭐 전략자만 나오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전략기획실이 논산시전체에 아까 우리 박승용위원도 얘기했지만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가 발전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박영자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백하고, 이제 신라군하고 백제군이 싸운 그 장소에 충혼비 얘기를 아까 했었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먼젓번에 계백 드라마에서 황등야산군이 연산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게 전투재현행사를 그 격전지에서, 실지 있었던 장소에서 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그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혼비도 건립을 하고 또 전투재현행사도 그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그 신라와 백제가 싸웠던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지금 산직리에 있는 장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신라군들이 죽은 시체, 시체는 장골에 묻혀있고 백제군들이 죽은 시체들은 송정리에 가면 시장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묻혀있다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부의장님이 얘기한대로 충혼비도 물론 세워야 되겠지만 전투재현행사를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황산벌전투재현행사를 안했는데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황산벌전투재현행사가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황산벌전투재현행사가 지금 한민대학교앞에 그 부분이 원래 전적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잘해 놓으셨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이 되면 세부계획은 다 나와있죠?

지금 저희시의 2020중장기발전계획이 ‘95년도에 수립을 하고 현재까지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금년도에 시의 장기발전계획도 중앙의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또 도종합계획하고 연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완료가 됐고,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고 국토종합계획을 반영한 도종합계획도 금년중에 완료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국가계획과 도계획을 반영한 중장기발전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참고가 된다고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죠? 발전계획 틀림없이 용역 주실 거잖아요?

예.

용역을 주면 그 대학교수들한테 주로 이 용역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실정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에 어쨌든 몸을 담고 행정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에서는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장기발전계획 그 안을 줄 때는 충분한 내용이 곁들여서 그쪽으로 넘겨줄테지만 꼭 같이 앉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감독을 잘 해야 공사의 품질이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을 발주를 했으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용역도 내실있는 용역이 나올 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아까 타인견적 말씀도 용역시에 해 주셨는데 용역도 그 내실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논산시발전이 더 빨리 되고 안 되고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죠?

예.

집행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뭐 한 가지 측은한 예로 작년도에도 참후레쉬가 그렇게 부도가 나더니 지금 예입니다만 지금 팜슨 역시도 구속이 되어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사후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편성이 될 때까지는 열심히 하고 집행까지는 주는 거니까 줬으면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는 전혀 않고 있어요. 전혀,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않습니다. 줄 때까지만 공무원들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사후관리 자기부서에, 해당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고서 문제가 생기면 그 직원들이 변상을 하든지 완전히 그런 식으로 이게 인센티브, 잘하는 사람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사람은 아주 벌을 줘서 뭔가는 이게 공무원들이 변해야 되는 거지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터집니다, 계속 터져.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략기획실장님이 그 논산시 모든 전략을 세울 때 틀림없이 공무원들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말씀도 좀 해 주시고 감사팀이, 그 예산감사 그 때에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주 머릿속에다 깊이 좀 심어놓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인구증가 종합대책 추진 이렇게 17만명, 2020년까지 했는데 이거 세부계획 나와있죠?

지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틀만 나와 있습니까?

개요만 해 가지고 실ㆍ과에 인구증가를 어떻게 할 건지 실ㆍ과에 취합을 하고 있는 저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됐다는 얘기네요?

예.

저는 이 문제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세부계획을 좀 서면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그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그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해서 중장기발전을 잘 세워서 논산시가 더 한 단계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집행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보조금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부서하고 감사부서를 분할, 분리, 과를 신설을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공무원의 책임성이라든가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그 추가질의...,

우리 김진호위원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서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싶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시분리 이후에 도지사공약사항을 이렇게 보면 사실 도지사가 공약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왜 그러냐면 충남동물자원화센터 건립같은 것을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논산시에서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대응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것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은 육군훈련소에서 절실히 필요해 가지고 국방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것이고 여타의 야촌농공단지 조성을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년전 공약사항후에 추진한 사업이고 우리 탑정호관광특구개발 뭐 이런 저런 것 중에서 특히나 소도읍가꾸기사업이 논산시요청으로 해 가지고 이 계룡시분리에 따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이것을 왜 여기다 끼워 넣었는지 소도읍 추진사업은 마감 3일전, 일주일전까지 논산시에서 요청서류도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마감 3일을 남겨놓고 이것을 논산시에 부랴부랴 재지적을 해 가지고 올리니까 충청남도 산하 충남개발발전연구원에서는 빠꾸를 시켰던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그쪽에 끼워 넣을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진호위원께서 언급하셨듯이 이제는 이혼을 하는 것이 행복한 줄 알고 이혼을 했습니다, 논산과 계룡이. 그러나 지금 이혼을 해 보니까 별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재결합을 할 단계입니다. 그것을 전략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TF팀을 구성하고 해야 합니다. 구성하고 우리의회 차원에서도 계룡시의회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할 테니까 논산시에서도 계룡시와 이제 재결합부분에 대해서 오픈시켜 가지고 전략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계룡시에서도 김학용위원이 논산경찰서이전부분을 거론했던 부분도 이러한 욕구가 논산ㆍ계룡시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신호로 봅니다. 이런 신호로 보고 물론 계룡시와 논산시가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치된 의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더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혼한 부부가, 이혼한 부부가 다시 재결합을 하는데 처음에는 안하겠다고 부인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요청을 하고 뭔가 좋은 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재결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논산시청을 계룡시로 옮긴다 하더라도 같이 다시 재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전략적으로 또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략기획실에서 우리 논산시의 시민 대부분은 재통합을 원하기 때문에 전략기획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그 지방행정체제 계룡시하고 통합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예산감사담당관 윤병권. (예산감사담당관 윤병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예산감사담당관 윤병권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박찬해입니다. 감사담당 임재용입니다. 의회법무담당 김경숙입니다. 통계담당 강선례입니다. 특사경전담팀장 이동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저희실에 요구된 자료가 공통사항 8건과 우리실 소관사항 13건 등 총 21건으로 되어 있는데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저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감사수감현황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의 경우 감사원과 충청남도 2개 기관으로 수감을 받았으며 총 19건의 지적사항을 받아 18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의 경우 10월말까지 감사원과 행안부, 충청남도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수감을 받았으며 총 75건을 지적받았으나 감사결과가 우리시에 늦게 통보됨에 따라 지난주까지 4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3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각종 보조사업의 사업비 과다계상 및 횡령사례와 예방방향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보조사업의 사업비 과다계상 현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횡령사례의 경우 2010년도에 생활체육회보조금에서 축제사업비 등을 부풀려 횡령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방 방안으로 회계집행실태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조금 집행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보조금집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사항 지도감독 및 정산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계속비사업별, 연도별 예산반영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6쪽, 근무태만 및 기타사유로 징계처분 및 형사사건 연루현황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010년은 징계처분 16명, 형사처분 1명 등 총 17경이 연루되었으며 내용은 공동횡령과 향응수수, 직무태만 등이었고 2011년의 경우에는 징계처분만 7명 받았으며 내용은 음주, 교통사고, 직무태만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예감사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명예감사관은 총 16명으로 2010년에는 8개 읍ㆍ면, 2011년에는 6개 면ㆍ동에 대한 종합감사시 참관토록 하였습니다. 명예감사관의 임무는 각종 비리제보와 주민생활불편ㆍ불만사항 제보 및 건의, 공무원관련 비리 및 불친절행위 제보와 감사참여,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시 전체예산의 분야별 예산비율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은 최종예산액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13개 분야에 4,196억 7,747만원, 특별회계는 7개 분야에 613억 2,883만 6,000원이며 2011년도의 경우 제2회 추경예산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13개 분야에 4,238억 6,34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개 분야에 571억 4,188만 7,000원입니다. 비율현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옆쪽입니다. 예산절감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실적으로 일반운영비 등 8개 비목에 199억 6,390만 6,000원을 편성해서 그중 6억 1,445만 1,000원을 절감하였고 2011년도의 경우에는 일반운영비 등 8개 비목에 231억 3,321만 4,000원을 편성해서 그중 12억 4,346만 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읍ㆍ면ㆍ동별 예산배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현황으로 강경읍 외 14개 읍ㆍ면ㆍ동에 총 119억 2,405만 4,000원을 배정하였고 금년의 경우 2회 추경예산 규모로 지난해보다 약 8.6% 증가한 129억 4,768만 9,000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세부 배정 내역은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자체감사 부당ㆍ과다 지급건수 및 금액과 회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현황으로 총 9개 기관을 감사해서 37건에 1,645만 6,000원을 회수하거나 추징해서 전액 조치 완료하였고 2010년의 경우에는 총 13개 기관을 감사해서 총 58건에 3,072만 7,000원을 회수추징하여 전액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10월말까지 총 7개 기관을 감사해서 47건에 4,338만 5,000원을 회수하거나 추징했고 20건에 2,800만 2,000원은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27건에 1,538만 3,000원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미회수건은 지난 9월, 10월에 감사에서 처분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 이전에 조치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2쪽, 재정투융자심사사업 현황 및 예산 미반영사업과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금년까지 재정투융자심사사업은 총 14건으로 총사업비는 948억 600만원이며 2010년에는 6건에 560억 5,000만원, 금년은 8건에 387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별 투융자심사내역은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미반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미반영사업은 총 3건에 85억원이며 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월면 복합청사 신축문제와 시청사 증축사업은 지방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조건부 심사된 사업으로서 향후 지방채나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추진 예정인 사업이므로 예산이 미반영되었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은 적정사업으로 심사되었으나 201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명단은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ㆍ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교육, 관련부처 자문 출장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주관한 법제교육과정에 2명이 5일간 교육을 이수하였고 금년에는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외 교육과정에 1명 2일간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관련부처에 자문을 위해서 출장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는 우리시의 여러 분야에서 생산되는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발간해서 행정수행의 기초자료로 활동하도록 발간한 연보가 되겠습니다. 총 17개 분야에 243개 항목의 통계를 싣고 있으며 2011년도의 경우 2009년 기준 제50회 통계연보를 990만원을 투입해서 200보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홍보실적 시청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 관내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고 전자문서 게시판에 등재해서 전 직원이 수시로 활용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으로 산림보호 등 10개 분야에 26명을 지명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는 원산지표시 등 6개 분야에 6,112개소를 점검해서 그중 1,532건을 적발, 1,368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10월말 현재 4,728개소를 점검해서 그중 1,107건을 적발해서 966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원산지단속 표시단속현황은 2010년은 일반음식점 등 1,422개소를 점검해서 4건을 적발하고 2건은 송치하였고 2011년의 경우 10월말 현재 1,330개소를 점검해서 16건을 적발하였고 8건을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77페이지입니다. 명예감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 비리사항을 제보 받은 사실과 현장확인시 참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등 실제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명예감사관들로부터 비리를 제보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시정발전을 위해 제보 받은 사실은 있으십니까?

그런 사항도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명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해당되는 읍ㆍ면에 종합감사가 있을 때에 참관해 주는 것 외에는 별 저기가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저희들이 특별히 간담회를 소집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문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읍ㆍ면ㆍ동별로 명예감사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형식적인 운영을 하는 것보다 명예감시관을 다시 뽑아서 위촉을 해서 비리니, 여기에 보면 책자에 보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제보, 주민생활불편ㆍ불만사항을 제보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고 본인들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명예감시관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시정이 됐든 주민이 됐든 논산시에서 일어나는 제보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항상 여기 책자에 보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는 논산시에서 명예감시단을 일절 안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요?

명예감사관입니다.

예, 명예감사관. 명예감사관이요, 예.

이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다 명예감사반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임기가 2년인데요, 내년 2월 7일까지가 임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위촉이 되셨기 때문에 내년 2월 7일까지는 운영할 계획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먼저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 부서에서 이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시정에 활용할까 이것을 먼저 궁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일제 소집할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임무부여도 다시 좀 하고 기존에 했던 방식과는 좀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사관만 뽑아놓지 말고 일을 제대로 하게끔 형식적인 일만 만들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해 주셨으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73페이지요, 박영자위원님께서 하신 것 하고 약간 일맥합니다. 과거에 수도사업소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근자에는 생활체육회 보조금 또 주식회사 팜슨 보조금횡령사건 이런 각종 비리 부분이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우리시에서 감사하는 체제가 지금 정기감사가 있고, 연 몇회입니까, 정기감사가?

정기감사는 2년에 한번씩입니다.

2년에 한번씩하는 정기감사 또 도감사, 또 감사원감사가 있지요? 감사원감사는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그건 몇 년이라고 지정된 건 아니고요...,

요구할 때만 하는 겁니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분들이...,

지금 충청남도감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감사는 2년에 한번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2년에 한번씩 하는 도감사로는, 도감사ㆍ정기감사로는 도저히 비리를 적발해 내지 못한다. 지금 이 횡령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방안으로 회계집행실태 관리체제 확립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집행실태관리체제 확립이라는 것은 회계 집행실태 관리체제를 뭐 이런 관리체제를 안 가졌습니까, 지금까지?

그거보다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그동안에 이 감사를 해보면 매년 거의 지적되는 사항들이 유사한 사항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계속 지적을 해도 그다음 해에도 계속 또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유형별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분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통보만 해 주고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지적이 됐으니까 다음번에는 지적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통보만 됐는데요, 저희들이 궁리하고 있는 것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 사후에 가서 감사해서 적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자꾸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할 수 있을까 해서 차라리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더 시키자 이렇게, 반복되니까 사항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교육을 더 시키겠다,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감사 지속실시 이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략적감사를 지속실시하겠다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손이 딸린 이유도 있었겠지만 특별감사를 하지 못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분야, 상반기에 사회복지분야에 특별감사를 실시했고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했듯이 수시감사를 통해 가지고 불시에 감사하는 체제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전혀, 그 수시감사가 지금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라는 게 뭡니까?

그 사안, 예를 들면 복지분야, 농정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감사를 하는 것이 특별감사입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만들고...,

사회복지분야는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미. 했고요, 지금은 농정분야에 대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감사실에, 감사실에 감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감사담당을 포함해서?

감사담당까지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하는 것은 거의 정기감사준비 또 정기감사실시 이거에 지금 거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동안에 많이 그렇게 매달려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시감사나 이런 특별한 감사는 할 엄두를 사실 못냈던 거죠, 인력도 부족하고?

예.

또 사실 공무원이 공무원감사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보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무원감사한다는 게 간단치 않아요. 그거 맞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시스템은 좀 이렇게 바꿔보겠다고는 하지만 예방방안을 이렇게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예방 방안을, 안을 마련은 했지만 이게 잘될 거라고 자신하시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더 보강이 안돼도 이런 계속 횡령사례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요,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내년부터는 감사관실이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인력도 보완이 돼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걸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은 특별검사제처럼, 특별검사제처럼 우리시에도 특별감사제도를, 아까 명예감사관제도는요, 읍ㆍ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와 가지고 명예감사관이라는 게 그분들 하는 일은 감사 살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감사장에 와 가지고 감사 살살해라. 그러니까 명예감사제도 가지고는 횡령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방안을 전혀 마련할 수가 없고 전문적인 회계전문가나 세무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불시에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로 구성된 특별감사제를 수시로 하는 방안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이 시ㆍ군단위에서는 이런 특별감사나 이런 것은 지금...,

시ㆍ군단위에서든지, 시ㆍ군단위라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시ㆍ군단위에서 횡령사건이 안납니까? 그럼 우리 논산시에서는 횡령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시ㆍ군보다. 그러니까 시ㆍ군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라든지...,

아니요, 검토는...,

그 타 시ㆍ군사례가 없다든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감사시스템 가지고는 지금까지 도저히 횡령사건을 적발해 내지 못했고 지금도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지금 어떤 횡령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는 다 대비를 합니다, 그 횡령하는 사람들이. ‘아, 몇월 며칟날 정기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그거 대비해야 되겠다. 충청남도 감사가 몇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하니까 그거 대비해야 되겠다.’ 그거 하는데 뻔히 진행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건 정기적인 것은 다 피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수시감사를 특별한 경우에 언제든지 불시에 하는 수시감사만이 이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리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정기검사를 대비하는 인력밖에는 없어요, 지금 이 인력이. 감사담당관 인력이 그 이외의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 체제로는 그런데요, 내년에 독립되면 거기에 인원이 보강이 되고요, 계도 좀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면 새로운 조직체제하에서 이게 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의 감사체제보다 인력도 더 보강이 되고 더 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수시감사나 이런 불시에 하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예방을 할 수가 있겠다?

예,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철저를 기해 가지고, 어런 횡령사례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일목상통해 가지고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감사부분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예산 때문에, 예산의 횡령이라든가 이런 사건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감사를 하고 나면 다 끝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가장 문제인데 거의 보조금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에서 많이 생긴다고 봐야죠.

지금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1년도 일반회계 3,863억 1,300만원 중에서 민간보조금이 324억 1,100만원 되던데 맞습니까, 이게?

예.

기죠?

324억원입니다.

예, 그럼 일반회계중에서 예산총액의 한 8.4%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 중에 민간자본보조가 제일 많고 민간자본보조,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이 순으로 지금 가는데 어떻게 지급이 이루어지나요?

지금...,

현금, 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는 정산이라고 봅니다. 집행한 후에 정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제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바쁘다보니까 그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는 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급을 현금으로 하냐 카드로 하냐 이렇게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지급을요?

예, 지급을...,

지급을 카드로 사용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했죠.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자본보조도 지금 다 통장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돈 가는 거고요. 카드로 지급하는 것 없습니까? 민간행사보조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카드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카드를 사용해서 집행을 하죠.

그렇죠.

예.

각 실ㆍ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실ㆍ과별로 내려보내는 부서가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내려만 보내면 각 실ㆍ과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잖아요.

다 해당부서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성해서 내려보내면 그걸로 정산만 하면 정산해서 보고하기 전까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요.

저희들이 집행상황까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 정산했는지, 안했는지 또한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서류를 갖다 보기전에는 회계집행 실태를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 자체 실ㆍ과에서 밖에 검색도 안 되고 수기전산방식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지금?

예.

농정과에서는 자체보조금예산 중에서 50% 정도를 집행을 해요, 그렇죠?

예.

각 시 수치는 알고 계시죠?

예.

특히 전체자본보조예산 중에서 60%도 넘어요, 이게. 통합관리가 되지 않는 담당과에서는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사용이나 예방, 투명한 재정운영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은 좀 실태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걸 파악하기는 실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통합관리체제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가 된다는 내용이네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조금에 대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금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래요. 특히 더 심각한 것은 농정과, 문화관광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조금이 전체보조금의 80%를 차지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통합관리를 못하니까 보조금이 골고루 혜택이 못가고 편중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집중돼서 받아간 분이 받아가고 이력제가 통합관리가 안 되니까, 이력제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으신 분이 농정과에서도 받고 그런 실태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각기 하니까 지금.

그래서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부터 일몰제를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항목에 대해서 3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제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의 그런 일몰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부서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때 분명 그 조항을 넣어서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해서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조사업자한테 알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 나갈 것이고요. 사회복지단체보조금이든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한 일례 들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엑셀로 살펴보니까 당해년도에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사람이 두 번을 가져갔어요.

예.

통합관리가 안 되니까 그분들도 날짜만 틀리지 당해년도에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은요, 눈 먼 돈이고 눈 밝은 놈이 챙겨 먹는 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보내줬으면 끝까지 이게 추적이력제도 좋고 이게 예산을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딱 때리면 몇 년도 몇월 며칠날 어떠한 사업으로 얼마가 나갔다는 것이 돼야 이 보조금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용도에 맞게 썼나 안썼나, 제대로 정산을 했는지 안했는지 심지어 지방세 안낸 사람도 뭐 사업을 하고 그런 실태가 되어 있어요. 각기 분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지방세를 안낸 사람이 사업을 하고 막 그래요, 이 시의 사업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은 예산서에는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해당 각 보조금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그런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반드시 통보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신청이 들어오면 통합관리가 됨으로서 보조금같은 경우도 이력제가 완전히 정착이 돼서 어떤 용도로 어떠한 금액이 지급이 됐나 한눈에도 좀 알아보고 매년 받아가는 사람만 받아가고 이중으로 받아가는 폐단도 막기 위해서라도 통합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얼른 좀, 늦게나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본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카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카드는 좀 들 사고가 납니다. 세탁을 해서 유용하려는 그런 경우는 간혹 있지만 횡령사건은 거의 안일어나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더욱더 철저하게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부서에서 좀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본보조같은 경우도 그런 여러 가지 지침에,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그 지침의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 실천적으로 하고 있나도 감사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금관리지침이나 조례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돈 주고 정산만 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지침만 지키고 있어요. 심지어 자본보조를 해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가등기를 안치고 가등기, 보조금 주자마자, 준공 나자마자 등기내서 설정하고 돈을 또 빼요. 그런 실태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실ㆍ과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적발해 내겠지만 그건 그 분 사업하는데 뒷돈 대주는 거예요. 가등기를 침으로써 이것을 보조금이 제대로 용도에 맞게끔 운영되고 하게끔 해야 하는데 자본보조 주고서 건물 져 가지고 등기 나자마자 은행에서 가서 설정하고 돈 빼서 또 다시 쓰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사를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부서예요, 교육지도부서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업도 추진하는 게 있고요, 교육도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도 사업을 그렇게 사업부서를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중복되는지 또한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울여 주셔야지, 지금 또 2011년도에 보니까 19억 4,0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에,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로 갔어요. 그분들이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있냐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일제, 보조금 준 것을 일제적으로 갔는지 보조금내시도 되기 전에 보조금집행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정분야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이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도 감사담당관실이 새로 독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다니까 하여튼 그렇게 여덟 가지의 됐던 부분을 보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에 8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궁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26분이 이렇게 계신데 산림보호쪽에 단속건수가 41건, 식품하고 공중위생 다섯 분이서 2,025건, 어업에 1건도 없고 환경에 838건, 차량도로와 강제미가입 1,323건, 청소년보호 465건, 원산지 1,422건 단속 계수 맞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적발건수, 점검업소중에 적발건수에서 송치건수가 다른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예, 이 총계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요, 점검은 6,112개소를 점검을 해서 그중에서 1,532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1,532건 중에서 1,368건은 검찰에 송치를 하고 나머지 잔여건에 대해서는 이제 고발도 하고 과태료부과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지금 이 표상에는 그 사항이 지금 누락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디로 날아갔나, 날아갔어요, 잔여수치가 어떻게 돌아가나 내막인가를 모르고. 여기 지금 사법경찰 과중한 데는 과중하고 업무가 과중하지 않는 데는 과중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기죠?

예.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이 특별사법경찰의 지명은 사실 업무가 서로 상이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과다한 쪽에는 한분이 막 1,422건, 이건 하고...,

거의 저희들같은 경우 원산지표시같은 걸 할 때는 식품공중위생 쪽하고 같이 단속을 합동으로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도 올라오고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계에서도 올라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같이, 같이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 자료도 아니고, 그 자료도 아니고, 그 자료도 아니고, 이 자료도 아니라는 얘기네요.

저희들은 특사경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통계수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한 것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다 한다?

예.

그 밑에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현황 단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1,422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0년도의 경우에는 4건은, 4건 적발했는데 그중에 송치는 2건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태료부과를 했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 부재가 전부다 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1,422건이 단속현황이 아니라 점검현황이네요?

점검, 총 점검한 업소현황입니다.

총 점검한 현황..., 단속한 현황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이게 숫자가 너무 안맞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돌아갔나 그래서 특별사법경찰 사무실이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됐으면 쉽겠다, 그리고 이것이 곧 또 여러 가지 단속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되지 않고 또한 세외수입으로도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직결되는 거거든요, 수입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예산감사담당관실 윤병권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농산물원산지 표시단속하고 민생분야 단속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박승용위원님이 하신 거와 거의 같은데요, 1,422개중 점검하였는데 4개소는 어떻게 한 거죠, 나머지?

점검업소 저희들이 총 방문한 업소가 1,422개 업소인데요, 그중에서 적발된 원산지표시를 안했다든지 거짓으로 표시를 했다든지 한 업소가 네 군데가 되겠고요. 두 군데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두 군데는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민생분야 단속업소에서 총 6,112건 중에 1,531건이 적발하였다고 했죠?

예.

그럼 송치된 건 1,368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거는 검찰에서 벌금을 물리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전체가 다 벌금을 했든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고발조치 20건은...,

어디 고발조치...,

거기에는 안나와...,

예, 예, 고발조치 20건.

예, 그게 검찰 고발인가요?

예.

그럼 과태료 부과해서...,

과태료는 저희들이 직접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인가요, 그러면?

예.

그럼 행정처분 107건이 있는데 그거는 분야에 따라서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그 개별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개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원산지표시를 정착시키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법 아니에요. 이게 무슨 방법을 다 해서라도 허위표시나, 허위표시가 되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추진실적 2010년에서 2011년 이게 나오는데 우리 논산시가 지금 넉넉하게 잘 사는 그런 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그럼 재정적으로 어렵든지 또 개인이 살림이 어렵든지 하면 어떡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할 일이?

최대한 덜 써야 되겠죠.

덜 써야 되겠죠?

예.

그게 최고의 선이죠?

예.

없는 사람은..., 근데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잘 절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아무 경비나 절감할 수 없고요. 이 절감도 절감비목이 상부에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개 비목에 대해서 절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머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계라든지 입찰과정을 통해서 이게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그럴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굉장히 한가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것저것 할 때가 아니고 제가 10월 20일자 그때 통계낸 것 보면 우리충청남도, 충청남도 평균재정자립도가 몇프로예요? 약 한 달전까지. 지금도 같으겠죠, 뭐.

20% 내외라고 봅니다.

충청남도 평균재정자립도가 35.4%예요, 35.4%. 그러면 우리, 우리 논산시, 논산시의 그 재정자립도는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예, 16%쯤 됩니다.

그렇죠, 16.4% 정도...,

예.

또 우리 충청남도가 10년동안 재정자립도 증가율이 증가를 했겠어요, 아니면 감소했겠어요? 10년동안 충남재정자립도가.

재정자립도는 감소했다고 봅니다.

10년동안?

예.

증가했어요, 증가. 증가했는데 그 3.9%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논산 보면,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위치를 현황을 알아야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걸 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도청까지 포함해 가지고 17개 시ㆍ군이죠, 도청까지 포함하면?

예.

17개 시ㆍ군인데 그중에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순위로 매기자면 14위예요, 14위. 우리 밑으로 3개밖에 없어요. 14위, 우리 밑에가 어디냐면 서천하고 청양하고 부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위예요. 재정자립도는 이 정도로 우리 논산시는 지금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끄트머리서 네 번째로 못살고 돈도 없고 그렇다면 쓰는 걸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보면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도리어 소비성자금이, 사업비가 더 오른 게 있어요. 뭔가 이걸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싹 부도난 뒤에는 허리 띠를 졸라매도 소용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허리띠 졸라매려면 남을 게 있을 때 졸라매야지. 그런데 보면 졸라매는 게 없고 지속적으로 낭비성, 소비성 그 사업에 돈이 그냥 나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축제, 젓갈축제, 대추축제, 고구마축제, 곶감축제, 각종 민간행사보조금, 예술단체보조금, 복지분야단체보조금, 일반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이걸 다 계산하면요, 얼만지 잘 아시잖아요.

예.

제가 어제 저녁에 가만히 쳐다보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여기서 몇 개 빼라면 빼겠더라고요. 다 들어간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해 나왔기 때문에 빼지 못하고, 또 뭐라고 할까.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선심성으로 그냥 집어넣고 ‘저기 주니까 너도 조금 가져가야지, 지랄하니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논산시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 그냥 옛날같이 해 내려오는 대로 그냥 따라갈 거예요? 우리 윤병권실장님이 이런 예산실장을 하실 때 그때가 정말 잘했고 그때 그걸 안하셨으면 우리 논산시 큰일날 뻔 했다, 그때 뭔가 시정했기 때문에 지금 논산시가 이 정도 잘 굴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저도 그런 얘기 들어야 되겠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실장님 내년도 예산안도 이미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아직 심의는 안했지만, 안했는데 요거 그거 해 놓은 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절감대책이 뭐가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볼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큰일났어요. 논산시 충청남도에서 네 번째로 최고 못사는 우리 시민이고 재정자립도가 16.4% 밖에 안 되는 우리 논산시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실장님이 제일 앞장서서 일해야 돼요, 뭔가.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거 무슨 단체자금 같은 거 깎고 하는 거 참 조심스러워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서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시지 말고 ‘이거 저분들이 이러이러해서 못하나부다. 우리가 이걸 책임지고 같이 경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서서 이거 삭감하자고 하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시면 참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살펴볼 의향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 안하고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팜슨, 팜슨있잖아요.

예.

그 팜슨 지금 수사진행상황이 대충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한테는 통보는 안왔습니다.

안왔어요?

예.

통보가 안왔더라도 우리가 알려고 하는 데까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돈을 갖다 출자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과에 저희들도 얘기를 했고 이미 앞으로 어떻게 사태가 진행이 되든지 저희들이 저희시에서 어차피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검토는 벌써 하셨어야지. 우리가 금쪽같은 시민의 세금을 내 가지고 출자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서 일이 났어도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지, 플러스가 되는 것인지 뭐가 잘못되는지 그것을 분석 안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 뭐 농정과요?

농정과요, 예.

그러면 준비를 안하셨다고 하고 농정과 이거 할 때 우리가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 드릴 거 지금 양촌면 있잖아요.

예.

곶감축제.

예.

거기가 작년까지는 축제를 하는데 곶감을 하는 농민들이 자기들 부담금을 500만원까지 밖에 안내요. 그렇게 해 왔어. 그런데 이번에 양촌면 이장님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왜 당신들, 당신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냐, 500만원이 뭐냐, 당연히 좀 더 많은 책임을 져라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서 ‘우리는 거기서 손떼겠다. 이장들.’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가 타협돼 가지고 이번에 곶감회의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500만원 부담했던 것을 이번에 그 사람들이 1,000만원을 더 해서 1,500만원을 부담한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대요, 이제. 그래서 이장들도 ‘좋다. 같이 하자.’ 우리 논산시가 할 일을, 논산시가 할 일을 지금 양촌면 이장님들이 하신 거예요. 이런 축제같은 것도 젓갈축제도 마찬가지고 어느 축제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하게끔 도와주되, 도와주되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수혜를 보는 그 사람들이 좀더 많은 부담을 지는 도덕적 책임감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 논산시도 못하는 것을 일개 저 촌구석의 양촌면 이장들이 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더 조금이라도 시 돈이 좀 덜 들어가고 수혜를 보는 사람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윤병권실장님 계실 때 아까 얘기대로 그야말로 논산시 멋있게 돌아갔다 이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재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오늘 실장님 너무 힘드시지요?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진위원입니다. 지금 63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내역에 대해서 조사결과가 나와있지요?

예.

딸기, 상추, 감, 곶감, 고구마 이게 지금 이 작목별현황 조사결과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

63페이지요.

아, 이건 저희들이 여기에 다 표시할 수가 없었고요, 책자에 나와있는 사항만 그냥 해놓은 사항이라서 통계수치만 여기다 빼논 상태라고...,

그러니까 통계를 위한 수치구만요?

예.

통계청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요청한 사항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수박, 방울토마토, 인삼 등 고소득작목은 여기 안 되어 있네요? 있어요, 별도로?

저희들이 그것은 안하고 상위 4개, 그 농정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이 작목에 대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받아서 이 4개 작목만 하도록...,

아, 그렇게 기술센터에서 받아 가지고하신 거다 이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논산에 수박, 방울토마토, 인삼 등이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통계를 잡아 가지고 좀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확대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64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이 내용인데요, 우리 지금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몇 개가 되어 있으며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약 70여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5개 위원회가 있고 아마 788명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위원회를 시행 안하고 하는 것은 정비한 적이 있어요?

...,

위원회 실시를 안하고 한 그런 위원회를 정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정비할 생각은 없느냐고...,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부서입장에서 저희들한테도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운영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라든지 유사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들은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그래서 문서내려온 것은 내년 1월말까지 아마 정비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냥 너저분하게 많이만 있는데 사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은 위원회같은 건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또 다른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의향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와 관련해서 강경에 젓갈상회가 많지요?

예.

그런데 원산지 표시위반업소 적발현황이 지금 안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알고 계세요?

원산지표시는 저희들이 내용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아까 통계에는 아직 안나와 가지고...,

66쪽에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젓갈로 별도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음식점이 4군데가 있었고요..., (직원으로부터 설명듣는 중)

제가 그 현황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젓갈업소가 금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총 8개소가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맛깔젓해 가지고 상당히 국내적으로 인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중국산이 와 가지고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아주 고액의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부당이익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사경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특사경에서 합니다.

특사경에서. 그럼 특사경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정말로 이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아마 나온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지요, 소규모사업 각 읍ㆍ면ㆍ동에?

예.

읍ㆍ면에 나가는 소규모사업이 면적, 인구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하는 곳이 연무대라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잘못됐냐면 균형발전, 균형지원 뭐 이런 걸로 보면 실지는 좀 인구가 많고 또 면적도 넓은 데를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은 데도 똑같이 주고 그러니까 항상 인구가 적고 작은 면적에서는 소규모사업이 많이 할 게 없고 또 반대로 넓은 지역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해야 될 일이 천지인데도 못하고 이런 경향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을 내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자기지역은 이러이러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균형에 좀 맞게 배분을 해서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2011년도 복지분야 특별감사 실시 했지요?

예.

행정상조치 13건, 신분상조치 16건, 재정상조치, 회수 1,353만 2,000원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지금 조치 취한 것 중에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포함이 됩니까, 우리 자체 특별감사에서?

자체 한 것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자체적으로 한 건 우리가 한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지적을 찾아내지 못했네요?

...,

그렇죠? 도 정기종합감사에서는 지금 지적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부담 10%에서 1,180만3,000원이 그쪽서 미집행 했지요?

예.

어떻게 그거 조치 취했어요?

그 결과가 저쪽 사회복지과 쪽에서 이제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가 저희들한테 지시가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보고한 대로 지금...,

그러면 도 종합감사에서 의용소방대 407만 5,000원 지금 미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회수됐습니까?

그것도 아직 지금 처분지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2건은 아직 회수가 안됐고요?

예, 예.

그리고 2010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지산동 공운로 도로점용 관련조사 해서 이쪽 부문 조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변속차로 시설기준 측도 통행자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시설보완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허가 변경 요구함, 이 조치내용이 도로교통과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 실장님 소속에서 지금 나온 얘기예요?

도로교통과에서, 그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지금 이 공운로 LPG충전소에 대해서 감사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추가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도로교통과에서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피허가자들이 측도를 예를 들어 만들었다고 봤을 때요, 아마 이게 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 실ㆍ과에서 한번 이쪽 선진LPG충전소 가봤습니까?

...,

여기는 측도통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보완 등 조치계획 수립 했는데 측도통행자들의 안전성확보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거기.

이 문제 가지고 아마 이야기들이 수차 많이 있었고요, 또 간부회의에서도 좀 논의가 됐던 사항들인데요, 이 안전성확보문제를 위해서 경찰도 참여하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담당부서에서도 여기 한번 LPG충전소 그쪽을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 이 부분에 문제가 제시됐을 때 대처할 수 있게끔 미리 예방 좀 하시고요, 저기 농업법인 팜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출자금이 얼마 지급했지요?

16억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억원.

예.

지금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냐 그 부분에서 논의가 조금 돼가고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수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보조금을 횡령한 그런 농업법인에 우리시에서 출자를 한 것 자체도 이건 잘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부분에 지적도 했듯이, 지금 이익배당금으로 저희가 얼마 받았습니까, 거기서요?

제가 그쪽까지는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받았지요, 저희가 이익배당금이요?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1억 얼마 이렇게 해서 올해 들어오지 않았어요?

1억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농업법인회사 팜슨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적자가 났는데 분식회계를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지금 논산시에 배당금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같은 공모잡니다, 이거. 범법행위를 같이 저질렀어요. 저희가 받은 것 돌려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거 이 문제는 제가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찰조사가 마무리 되고 만약 분식회계를 통해서 순이익을 냈다면, 우리가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 돌려주시고 우리가 출자한 출자금 16억원 회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이 항시 주의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예산감사 논산시 전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지적 많이 받으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 금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얼마라기보다는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상이니 그런 게 없고 전체적으로 다?

예.

그러면 그 보조관리대장을, 카드를 서면으로 좀 복사를 해서 한번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표를 보면 그 더 주고 적게 줄 때 그 점수평가를 그 관리카드에 의해서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계속 지원을 하고 60에서 80나오면 인제 중단을 하고, 지원을 감축하고 60점 이하면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몰제를 그래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철저한 실적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실적이 없거나 성과가 없는 데는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감하게, 과감하게 좀 처리를 해서 실지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일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 전체 예산분야에서 농업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의 예산보다 오히려 농업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예산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줄었나.

지금 그것이 약 100억원 정도가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설원예 지역냉난방시스템 보급사업 이 사업비가 무려 73억원입니다. 그리고 예스민딸기클러스터사업이 16억원이고 유통회사출자금 7억원 해 갖고 총 96억원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다보니까 감소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사업이 완료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뇨, 완료됐다기보다도요, 사업을 취소한 것도 있고 이제 이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갖고 또 지원이 됐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매년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면 이렇게 변동이 없겠지만 이제 어떤 해는 진행이 되고 어떤 해는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이 차액이 생기게 된 겁니다.

교육예산을 보면 2010년도 예산은 8,0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11년도에는 이것이 60억원 되네요?

이게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8,000만원은 이건 분류가 잘못됐고요, 다른 부서로, 다른 분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기록됐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제가 그것을 쭉 나열을 해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당연히 1번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으로 알고요, 적어도 이게 도농복합시인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해양수산 그 예산이 두 번째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게 네 번째예요, 지금 농림해양수산예산이. 여기 지금 일반행정운영경비가 3번, 2번이 국토 및 지역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사업이 안 중요한 건 없지요. 그러나 요새 우리 담당관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FTA체결로 인해서 촛불시위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의 농업단체들도 쌀값이 낮다고 그래서 야적시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뭔가는 농업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요, 이런 대규모사업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 소요된 건 아닙니다. 예년이랑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보다 더 영세한 타 시ㆍ군에서도 농어촌발전기금이라는 걸 세워놓고서 그것을 농업의 어려운 취약한 부분에 융자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서 소생할 수 있도록,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지금 농업부분에 대해서 뭐 중장기발전기금이라든지 농한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을 그래도 몇십억 정도 만들어서 그해에 농가가 실패를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가서 농사를 질 수 있도록 생산비정도는 대출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1%나 1.5%짜리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재생할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농어촌발전기금을 세워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이것은 저희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게 충분히 자력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자꾸 기금만 만들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단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정과에도 지금 농촌발전기금이라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어떤 유사성이 있는 건지 한번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정과랑 협의해서 우리시같이 이렇게 농업비중이 큰 시인데 농업발전기금을 만들어서 그 재기할 수 있는, 농가실패를, 농사실패를 해 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융자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 농정과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게 이제 분야를 이게 급식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농림해양수산쪽에 편입이 되고요, 또 학교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체육분야로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총금액이나 이런 것이 틀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담당쪽에 한말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 연무소도읍사업이 지금 어렵게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충청남도에서 7개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2군데가 신청이 됐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도 그때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지금 올해는 올 연말까지 이게 사업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지금 계속 연장이 되다보니까 내년도까지 1년 더 연장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내년도에 이천백 한 오억 정도가 지금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재료에서 126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5억원이 맞지요?

10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6억원, 106억원이 맞지요?

예.

그 예산을 내년도, 2012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이게 지금 반영이 된 겁니까?

내년도 반영 안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 1년 더 연장을, 지금 연장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이렇게 일시에 이렇게 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계부서에 대안마련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었고 또, 물론 건설과 쪽에서도 중앙부처까지 이렇게 여러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ㆍ도비는 다 부담이 되어 있고 시비만 지금 부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연차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좀 해야 되지 이게 일시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지금 이 간단치 않은 문제요. 무슨 문제냐면 시에 예산이 쪼들린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시를 대응투자하기로 중앙부처에다가 얘기를 하고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믿고 지금 이 선정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 중앙부처에서 예산 다 따먹고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대응투자할 돈이 없다, 우리시에서 대응투자할 예산만 남겨놓고, 지금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왜 이렇게 마무리 안하냐고 그럽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나 눈깜땡감식으로 해 가지고 안주고 말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총예산에서, 총예산이 257억원인지는 연무읍민들이 다 알아요, 삼척동자도. 그런데 선정됐다고 좋아하고 플래카드 걸고 이거 해 가지고 읍 좀 발전하겠다고 그 야단을 했는데 결국에 국ㆍ도비지원사업 다 되고 시 대응투자비만 남은 건데 시에서 돈이 없다고 그냥 뒤로 나자빠져버리면 이거 연무읍민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기분 나쁘고. 지금 4년 전에 똑같은 사업을 해 가지고 강경소도읍사업비는 차질 없이 완료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연무대 연무소도읍사업 선정돼 가지고요, 지금 시청앞에다가도 플래카드 걸고 말이지요, 시 전체가 아주 축제분위기로 말이지요, 이 소도읍 사업 땄다고 그리 좋아라했는데 결국 시에서 돈 없다고 나자빠져버리면, 뒤로 벌렁 자빠져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연차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정여건상으로 일시에 댈 여력이 없습니다.

댈 여력이 없으면 이거 지금 사업기간을 한정적으로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맘대로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그냥 말아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요,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근데 지금 재원여건이 허락이 안 되니까, 제 개인입장에서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더 연장을 받아서 좀 연차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이게 그 기간이 한정 없이 계속 연장이 안 되니까요. 이게 작년까지 마무리 돼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도 지지부진해서 겨우 올까지 끌어왔고 제가 며칠 전에 행정안전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1년밖에 연장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까지밖에. 그 직원들하고 다 같이 갔다 왔어요. 같이 갔다 왔는데 한정 없이 이게 중앙사업이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데 1년 더 연장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하다 말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

올해는 얼마정도,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얼마정도 지금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현재까지는 어떤 문제 자체가 결정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지요.

요구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하나도 세우질...,

요구는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조차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일단 본예산에 안 담아지더라도 추경에 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이걸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관계부서 아니면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안이 결정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사업이 2012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가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해달라 이런 깔끔한 요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내년도, 201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면 뭐 안하겠다는, 하여튼 알겠고요. 강경실내체육관 지금 2012년도에 36억원 정도를 더 반영을 해줘야 사업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맞지요?

36억원까지는 아니고요, 이 규모가 70억원에서 50억원 규모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6억원 정도만 더 해 주면...,

근데 왜 여기는 표기를 그렇게 해놨습니까, 책자에는?

저희들은...,

책자에는 이렇게 하고 대답은 그렇게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거 뭐 국제망신 하라는 거예요?

이건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료. 계속비사업에 넣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이지요?

70억원으로 추진을 해오다가 이것도 재정여건 때문에 규모를 20억원정도 줄여서 50억원정도 내에서 추진할...,

그럼 이것도 2012년도까지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은 소도읍사업 문제가 지금 문제로 대두됐는데 제가 뭐 담당관님한테 돈을 어디가서 만들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 재정은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지 않아요. 굉장히 빡빡한지 알지만 이건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말고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말자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본 원안대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인식을 하십니까?

아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합니다.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논산시청 홍보담당관 전민호. (홍보담당관 전민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홍보담당관 전민호입니다. 우리실 2011년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결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상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수 홍보기획담당입니다. 허원 언론홍보담당입니다. 공순락 디자인총괄담당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91쪽 공통사항 11건과 92쪽 저희실 소관사항 4건입니다. 이중 지적사항 95쪽 1건과 108쪽 시장공약사항 1건, 그리고 우리실 소관사항 4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브리핑룸 신설 및 기자실 관리입니다. 이충렬위원님,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는 브리핑룸을 신설토록 검토바라며 모 언론보도에서 기자실 이용관련 흡연과 게임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토록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6월 23일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시정홍보 공간과 언론인 기사의 송고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지난 6월 24일 시장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하였고요, 9월 27일 친절행정국 소관 강경발효젓갈축제에 대해서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5일과 11월 20일 두 차례 행복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브리핑룸을 매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당면업무 발생시 수시로 시정을 홍보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전형렬위원님, 임종진위원님, 윤상숙위원님, 이상구위원님, 박영자위원님께서 시장공약사항과 사항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시장공약내용중 새로운 도시디자인 정비로 새로운 친환경 녹색도시로 디자인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실은 안미건문화복지 누리공간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금년 2월 1일 디자인총괄부서를 신설한 것도 앞으로 디자인논산의 친환경녹색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의 의지와 합치되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실 소관사항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출입기자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입기자 현황은 아래의 유인물로 대신하고 기자에 대한 별도 예산지원은 없고요, 다만 광고예산으로 갖고 계신 123쪽에 광고내용과 투입예산을 연도별로 명시해 놨습니다. 우리가 일간지 17개사, 주간지 2개사, 인터넷신문 10개사, 지역방송사 5개사, 통계사 3개사 모두 37개사의 47명 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 박영자위원님과 임종진위원님께서 지난 22일 종영된 MBC 계백 드라마 현지 촬영현황과 평가분석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MBC 계백 드라마 현지촬영현황은 7월 16일 백제군사박물관 충장사에서 무진과 무왕의 칼춤장면을 시작으로 충장사와, 9월 8일 충장사, 황산루 정사암회의 또는 종학당에서 정사암회의, 또 28일 황산루에서 대화장면, 마지막으로 벌곡 휴양림에서 효민의 승마장면이 촬영된 바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계백 당시 MBC 측과 5회이상 촬영한 것을 이행하였습니다. MBC 계백 드라마 평가분석입니다. MBC 드라마 계백 제작지원을 통해서 우리시의 계백의 혼이 살아 숨쉬는 충절의 고장으로 각인시키고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염려와 배려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제작비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이 투입되었고 우리가 시청률 분석은 12.3%로 분석되었습니다. 동시간대에 SBS 무사백동수와 후속작 천일의 약속 시청률이 다소 높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낮은 시청률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115쪽, 홍보효과입니다. 논산시와 시마크가 슈퍼자막 광고로 36회 표출되어 계백과 논산시의 연관관계를 홍보하였고 제작발표회를 논산에 유치함으로써 계백의 이서진과 은고의 송지효, 차인표, 조재현 등 주요 배우가 대거출연해서 중앙언론기자단이 논산을 방문하였고 언론에 집중노출된 바 있습니다. 노출건수는 대략 스포츠조선, 동아일보 등 200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간접광고로 드라마속에 논산의 명소 즉 백제군사박물관 그리고 종학당, 또 특산품 양촌곶감도 노출되어 홍보효과를 높였습니다. 향후 백제문화제의 백미인 황산벌전투재현 및 백제군사박물관 건립중인 계백장군과 오천결사대 조형물 설치 등 계백을 통해서 관광의 시너지효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6쪽, 백제군사박물관 방문객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났습니다. 전년도대비 8월에는 113%로 작년 6,377명에서 7,231명으로 증가하였고 10월에는 133%로 1만 3,464명에서 1만 8,033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이 계백장군 숭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번 기회에 계백을 논산의 인물로 전방위적으로 홍보하여 계백의 도시 논산을 선점해 가고 있습니다. 밑에 야립간판설치현황으로 국도1호와 호남고속도로 양촌면 산직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고속도로 광석면 근처에 야립간판을 설치해서 지금도 홍보중에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MBC 드라마 계백이 주시대의 배경이 아시는 대로 백제시대이기 때문에 논산의 주요 관광지, 즉 관촉사라든지 탑정호가 촬영장소에서 배제된 것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17쪽, 박승용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 업무추진현황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특징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유니버셜디자인은 종합사회복지관 앞을 유니버셜디자인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앞의 그 그림과 같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도응모사업에 당선되어 매칭펀드사업으로 하는 내용으로 앞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아래쪽, 문화디자인 간이역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다음장으로 넘기면 118쪽, 이 사업은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했던 기차역프로젝트의 일환인데 락(樂) 100년 연산역 문화마당만들기의 사업명으로 우리시가 당선된 사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2억원의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이 현재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또 중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역광장을 문화휴식공간으로, 또 밑에 급수탑의 그 근처를 포토존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 구성한 연산주민들 대표들과 함께 수기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고 완료도 하겠습니다. 119쪽, 공공디자인 미관조성 실적으로 먼저 논산오거리 거리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중간 그림이 어두운데 우리가 오거리 벽화 정비와 인근소공원의 개선방향을 컨설팅해 준 내용입니다. 또 중간, 두 번째 논산시보건소 및 진료소 신축사업 디자인컨설팅으로 강경보건지소, 부적보건지소, 삼전보건진료소 신축 제안내용인데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0쪽, 관련조례의 제정여부입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디자인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해서 논산시 경관 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미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중입니다. 회기중 조례안 설명을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진호위원님, 김영달위원님, 이충렬위원님, 윤예중위원님,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시정홍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추진내용중 언론사와, 언론사중 신문매체와 방송매체의 건수, 연도별 건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2쪽, 그중에서 주요사항은 언론 신문사 보도자료를 우리가 635건 제공해서 중앙지에 336건이 홍보되었고 지방지에는 3,677건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언론방송사 주요홍보 및 스팟광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을 유치해서, 유치하였고 또 한국기행, SBS 진짜 한국의 맛, MBC 방방곡곡 해피트레인 등 모두 6개 방송사 14편이 방영되었습니다. 밑에 인터넷홍보 SNS 홍보가 되겠는데요, 이 SNS 홍보는 앞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요한 홍보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영외면회제 관련해서 우리실에서 별도로 팝업창을 만들어 안내와 홍보에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관내 모범업소 69개소를 비롯해 호텔, 모텔, 찜질방, 펜션, 논산8경 등 아주 상세하게 안내해서 오신 분들을 한분, 한분 모니터링해 보면 논산시홈페이지를 검색해 찾아왔고 또 어떤 식당에 예약을 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게시해 놓은 내용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 100%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를 계속 구축해 나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123쪽, 언론사 광고로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저희실 소관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사항 그 116쪽, 좀 펼치셨습니까?

예.

예, 이 부분들 야립간판들을 많이 세우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계백을 통해서 많은 홍보 때문에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셨는데 상당히 어두운 색도를 써 가지고 사실 무게감 있게는 좀 했는데 저녁 같은 때는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여기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만약에 보호한다면 밑에서 위에를 조명을 쓰든, 위에서 아래를 좀 쏘던 저녁에도 홍보효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뭐 담당관님 견해는 좀 어떠세요?

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실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한 바 있는데 담아진 예산이 없어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히 효과를, 홍보라는 것이 효과의 극대화시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무형적인 어떠한 재산의 창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앞으로 좀 차후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17쪽을 보면 안미건문화복지공간 이번에 유니버셜디자인의 특징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연령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장애인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부서하고 좀 협의하셨나요?

우리가 장애인부서에 이 위원으로 위촉해 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심도있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장애인부서라든가 건축허가부서하고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차후에 준공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기죠, 진행하는데 문제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협의가 분명히 된 겁니까, 이게 장애인부서하고?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또 우리 위원님 세 분, 원스톱민원과장님 또 건양대 그래서 관련부서와 또 전문가분을 위촉해서 그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다시 보완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장애인부서는 사회복지과예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를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협의 같은 거 모든 것이, 모든 사업 등에서도 많은 공적도 있는데 그래 이렇게 사업같은 거 하실 때 견적처리를 이렇게 좀 많이 하시는데 견적서 그대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잘하고 계시거든요. 거의 한 두개 정도가 눈에 띄는데 견적서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5,000만원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또 단일견적받는 물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립간판같은 경우 견적서대로 그대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이 과다견적 여부를 좀 검토 좀 한번 한번씩 계약하실 때, 계약하실 때 한번 검토를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HD방송장비, 시정홍보에 적극 활용을 하고자 해서 구입을 해서 그 많은 지자체들이 방송장비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관내행사들을 방송국에서 직접 못오니까 여기서 촬영한 것을 웹하드로 전송을 시키면은 거기서 방송국에서 꺼내서 방송송출을 하려고 그런 시스템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실적도 괜찮아요. 뭐 보면 스승의 날행사 MBC 방영도 되고 노인의 날 TJB 방영되고 돈암서원 향시 재현행사 CMB도 방영도 되고 좋은데 저희 방송사와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써놓고 계신데 저희 각종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논산에도?

예, 예.

예, 색다른 축제들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나름대로 축제의 색다른 부분을 방송송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축제전에 방송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항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광고도 그렇고 또 출연하는 부서의 협조사항 없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문하고 또 그분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마련한 젓갈축제라면 젓갈을 좀 보내 드리고 또 곶감축제면 곶감 좀 보내드려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맺고 있습니다. 그래야 홍보도 잘 되고 저희시 역할부분들을 더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근데 방송에는 그게 나오든 않고 곶감만 먹은 것 같아요. 이것 곶감축제때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제작진 관리현황같은 거 혹시 있어요? 만약에 MBC에 보도국이나 편집국이나 뭐 MBC, KBS, TJB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담당관으로서 적극적인 자세에서 거기 제작진, PD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현황같은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 카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방송국에 보도국장 그리고 관련 피디 몇 분 정도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논산시의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 만약에 재난이 벌어졌을 때 직접 가서 찍어 가지고 송출을 하면 웹하드로 전송하게 되면 바로바로, 즉시 현장에 생중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논산의 상당히 피해가 크다 그게 집중보도가 됨으로써 저희들의 역할도 또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이번에 집중호우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좀 초기단계라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방송국에 보내주고 선물 보내주고 인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 관리를 공격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홍보를 위원님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도적으로, 공격적이라는 말과 어감은 비슷하지만 저희 자체 주도적으로 우리가 편집해서 보내드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성동 물난리났을 때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인근 지자체는 간다고, 취재를 간다고 그래도 못오게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부른다 그런 뭐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 일선에서 많은 공모사업에서 선정도 되고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세세한 부분들 또 챙겨가면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홍보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0만원...,

거기요, 1,086만 8,000원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그때 바로 나무를 제거해서 지금은 시야를 확 트이게 해 놨습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논산시가 도ㆍ시비 합해 6억원을 지원했던 드라마 계백이 끝났습니다. 그 내용중 계백장군이 의자왕에게 내비쳤던 12년을 은거해 살던 곳과 관련해 황등야산군 까막제라는 설명과 함께 자막으로까지 내보낸 것으로 봤습니다. 황등야산군은 백제시대 우리 논산 연산지방을 아우르는 지명인데 그 내용에 비추어 계백장군이 당시 논산에 살았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이 내용을 두고 스토리텔링 미명 아래 조작했다는 비판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하여 홍보담당관이 담당 작가에게 없는 것을 꾸며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요?

예, 질문중에 조작했다는 말씀은 좀 다시 제가 설명드려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계백드라마가 방영중에 저희들이 10월 26일날 “계백 황산벌에서 다시 깨어나다.”라는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계백장군사업소에서. 그때 주제발표를 했던 양기석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계백의 출생지나 성장지가 우리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지. 그런데 그분 말씀은 “그런 기록은 전혀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근 부여군수가 계백의 출생지를 부여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주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담당관련 피디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역사드라마라는 게 픽션과 논픽션이 혼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백이 귀향가는 그런 신이 있다 그런 정보를 듣고 그러면 계백의 귀향지를 논산 황등야산군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더니 그 관련 피디가 “아, 아까 말씀한 그런 추론도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황산벌전투를 하게 하려면 그 지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그렇다 한다면 거기서 출생했거나 거기에 어떤 살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역사적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그럼 낙향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해서 황등야산군으로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이 아니라 7년으로 해서 행복한 계백이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잘사는 장면이 황등야산군으로 표현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그 대사를 구사해서 써드린 거예요, 작가님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텔링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말 기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픽션이 가미했더라도 계백을 정말 논산의 인물로 만들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욕심에서 이렇게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계백의 도시 운운하는 홍보판 있잖아요? 아호교다리에서 대전가는 방향에 큰 계백장군의 구상, 쉽게 말하면 간판이지, 입간판이요, 큰 거요.

예.

그게 차를 타고 가면서는 그 홍보물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냥 지금 6시만 되면 대전가는 길이 깜깜해요.

예, 예.

근데 그게 좀 유치해 보여. 우중충해 보이고 그게 조금 고급스럽지가 않고 조금 조잡하다고 하나, 날림으로 아호리다리 같은 데 세워져 있고 그 연산 공판장 가는 데에는 좀 근사하게 세워져 있어요. 있는데 그게 불빛이 밑에서 위로 비춰져야 하는데 비춰주질 않아 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 밤만 되면.

아까 박승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그 내용도 우리가 LED를 설치하는 걸로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간판하는데 총예산은 얼마가 들어갔어요?

1,086만 8,000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전서, 전국에서 논산을 들락거릴 때 딴 타 지역에 우리가 가보면 그런 홍보물을 좀 멋지게 이렇게 잘했거든요. 근데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홍보효과가 많이 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앞으로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지원 요청시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드린 사항에서 답변을 올리고요, LED간판교체를 검토해서 앞으로는 좀 명품광고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작지원이 들어온다면 우선 집행부에서 일단은 실익을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숙의해서 지난번과 같은 누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요, 계백드라마가 시청률이 많이 안 올랐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조금 돈에 비해서 시민들이 어렵게 그런 예산을 세워줬는데 드라마 시청률이 안 올라서 안타까웠어요. 앞으로는 그런 요청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도비나 시비나 아깝지 않게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전민호 홍보과장님 이번에 홍보하시는데 면회 훈련에서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외면회제 관련해서 말입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 할일을, 최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 논산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이벤트행사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은 논산훈련소면회를 다녀가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나 어떤 경험담들을 자기 블로그에 올려놔서 거기에 우리가 검색해서 좋은 글들을 발췌해서요, 그분들한테 한 50명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상품권도 주고 그 좋은 글을 다시 어떤 내용 네이버라든지 그런 홈페이지에, 네이버의 그런 블로그에 다시 게재하려고 하는 그런 이벤트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지금 영외면회 오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볼 때 과연 논산시를 더 많이 보겠습니까, 아니면 육군훈련소 그쪽을 더 많이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그래서 육군훈련소와도 우리의 내용들을 볼 수 있게끔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인터넷을 사용해 보시는 분들이 훈련소를 더 많이 보고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면회 오시는 분들이, 면회오시는 분들이요, 홈페이지를 육군훈련소 홈페이지를 찾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훈련병들의 부모님들이 컴퓨터를 얼마만큼 많이 하셔서 컴퓨터에 많이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를 보고 오시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다 모니터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예약상황이라든지 어떤 오시는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왔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세대들이 쉽게 말하면 70ㆍ80세대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라고 한다면 인터넷검색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대라고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날 나가서 본 위원이 직접 주민으로서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 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홈페이지를 보고오시는 분도 많지만 그냥 오시는 분도 많아 가지고, 그 왜 훈련소에서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예.

그것만 갖고 오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논산시에서도 혹시 거기에다 같이 첨부해서, 왜 그러냐면 훈련소 자체가 논산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훈련소와 같이 결연해 가지고 프린터 같은 것을 하나 해서 거기에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까?

그 부분 한번 상의해 보도록 또 관련부서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주신 내용을 같이 숙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오셔서 그 훈련소 앞에서 주잖아요. 프린터 같은 걸 하나씩 주시는데 저희시 것보다 익산시 것을 더 좋게 보더라고요. 그거 오신 분들의 말씀이셨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 돌아가는 게 하자면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랬다가 자녀와 대화시간을 하고 가는 그 공간을 익산시 것은 이게 그 로테이션을 잘 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시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고 그냥 홍보만 했을 뿐이지 그런 면에서는 소홀하지 않냐고 그분들의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것도 논산시 훈련소가 보낼 때 이왕이면 논산시 차원이니까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홍보비 그런 것만 낭비하시지 말고 같이 해서 진짜로 영외면회 오실 때 저희 논산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숙위원님께서 방금 걱정해 주신 내용들은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익산시는 발 빠르게 했고 우리시는 안했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관광안내홍보물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번에 새롭게 영외면회와 관련해서만 그 홍보물을 제작중인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제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시를 알리는데는 꼭 인터넷 뭐 홍보물 어느 쪽에다 편견을 둘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철저히 하셔서 논산시를 알리는데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우리 논산시 영외면회를 홍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 부분도 그런 홍보의 일환이니까 나중에 잘 좀 검토해 주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인터넷을 할 때 지금 연결이 됐다고 했잖아요, 논산시 것하고? 그 링크가 어떻게 되나를 모르는데 훈련소를 딱 치면 훈련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논산시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협의안을 찾아 가지고 노력해 보시는 건어떠세요?

제가 그 육군훈련소 홈페이지는 들어가보지 않았지만 지금 내용들이...,

거기에는 논산시가 없어요. 논산시 자체가. 논산훈련소라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논산시라는 것이, 훈련소가 논산시에 있는 건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훈련소 홈페이지에 논산시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논산시를 클릭하면 그 영외면회제도가 안내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훈련소 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훈련소만 나오지 논산시라는 홍보차원이 그 안에서는 없다고?

예?

예, 적극 소홀함이 없도록 논산시 알림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논산시청 자치행정과장 김헌익. (자치행정과장 김헌익,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소속담당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행정담당입니다. 이재상 서무담당입니다. 김정숙 인사담당입니다. 김진수 교육새마을담당입니다. 이창우 정부통신담당입니다. 차광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7건과 소관사항 18건 등 총 35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과 윤예중위원님, 박영자위원님, 윤상숙위원님, 이상구위원님께서 논산시 인구현황 및 출산장려 등 인구증가대책 추진현황을 요구하였습니다. 2010년말 인구는 13만 311명으로서 2011년 9월말 인구가 802명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인구는 13만 1,113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인구증가대책 추진현황으로서 논산시 연합번영회 주관으로 2010년도에는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경영하는 병원과 약국 등 업소에 우리고장업소 표지를 부착한 바 있으며 건양대학교 재학생중 기숙사 거주자에 대한 주소이전등록을 통해 1,326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번영회주관으로 홍보물 배포와 현수막 등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한미식품그룹의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증대와 인구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쪽부터 178쪽까지는 출산지원금현황입니다. 2010년도 읍ㆍ면ㆍ동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 911건에 3억 8,7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1년도에는 9월말까지 746건에 3억 2,7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9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발급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010년도에는 보건소와 부창동에 설치했고 2011년도 즉 금년도에는 성동면에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보유대수는 총 20대가 되며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재증명 발급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6만 1,000여건, 2011년도에는 약 5만건 정도가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쪽 181쪽,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 전문인력 확보실태 및 향후 확보방안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계획업무는 업무 유경험자 또는 관련 전공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 채용시에 시험과목 중에 도시계획이론 등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2년에는 1명을 채용요구 예정에 있습니다. 184쪽,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8년도 이후 특별임용시험 실시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청양대에서 1명을 행정 9급으로, 2009년도에는 청양대생 2명을 각각 시설9급과 전산9급으로 채용을 했으며 보건진료원 결원에 따라서 별정7급 1명을 채용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7명을 기계원 등 관련직종에 따라서 임용을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보건진료원 퇴직에 따른 결원보충으로 1명을 임용한 바 있습니다. 188쪽, 박승용위원님과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산연도별 개인용 컴퓨터 보유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컴퓨터는 총 1,397대로서 내구연한이 넘은 2007년도 이전 생산컴퓨터가 747대가 있습니다. 747대를 동시에 교체할 때는 약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컴퓨터 교체계획입니다. 개인용컴퓨터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모니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형편상 내용연수가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 일괄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클라우드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용PC에 동일한 환경과 최적의 성능으로 진보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전력절감 등 저탄소ㆍ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그린IT 업무환경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클라우드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컴퓨터시스템은 개인PC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컴퓨터는 운영체제와 프로그램, 저장장치가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들은 단순기능의 단말기만을 사용하여 서버에 접촉하여 개인컴퓨터처럼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현재 컴퓨터가 4년 내지 5년으로 이렇게 내구연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10년으로 연장이 되고 또 전기료도 약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보육료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연 472명에 1억 4,493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3/4분기까지 약 507명에 2억 6,660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금액이 증액한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 4월부터 자가보육자에게도 보육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어민영어교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초등학교에 원어민 14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업비를 표와 같이 도비와 시비, 교육청 부담 등 2년간 12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원어민교사 9명을 배치하고 있지만 시비와 교육청에서 1년에 4억 5,000만원씩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원어민교사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4년제 졸업 이상자 중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원어민교수 21명의 국적은 영어권인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미자격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공무원중 우리시 미거주공무원 현황입니다. 일반직과 기능직, 청원경찰 포함 916명중에 관내가 831명, 관외가 85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 잘 들었어요. 홍보담당관실에 디자인총괄부서가 있는데 도시주택과의 도시광고분야와 업무가 겹치고 비슷한 업무를 분리하여 직원들만 분산배치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업무를 집중처리해야 효율적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예, 그 부분에 대해 홍보관실과 도시주택과가 약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홍보관실쪽에서는 홍보쪽이고 또 광고물이나 일반광고물은 도시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반광고물까지 홍보관실로 이관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해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가 일정부분 늘어난다고 해서 예를 들면 0.2명 정도의 업무가 증가했다고 해서 1명을 배치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과 내에서 조정을 해서 소화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제인데 예를 들면 전략기획실 그러면 우리시의 전반적인 업무가 거기 집중되어 있지요?

예, 중요핵심업무들을 기획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전략기획실에 타 과의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면 같이 중복돼 가지고 이렇게 이견이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요?

예, 일부 그쪽으로 업무가 많이 집중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전에 전략기획실 했기 때문에 처음 생겼을 때 업무의 쏠림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쏠림현황이 많지는 않다고 봐지거든요.

업무관장에 대해서 효과면에서 보면 전략기획실하고 예를 들어서 한 과에서 업무를 예를 든다면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업무를 홍보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했는데 또 전략기획에서 그 업무를 다루다보면 어떤 일에 대한 효과를 서로 네가 했니 내가 했니 그런 적은 없어요?

공적을 다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아직까지 그런 것은 못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예.

그러면 어차피 도시주택과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줘야 공무원들이 서로 충분한 자기 업무를 개발하고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지금 주요 보직을 어떻게 공모제로 추진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제가 현재 자치행정과 온 지 3개월, 3ㆍ4개월밖에 안돼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에 과거에 주요 보직의 계장에 대해서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게 성사가 되지 않아서 그 뒤로 중단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6급이하 주요 보직을 이렇게 공모제로 해 가지고 인사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직원의 사기 진작 뭐 일하는 분위기를 위한 인사제도로 바꿔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사일정을 공개하고 근무평정절차의 투명성, 선호부서는 보직공모추진제로 하고 기피부서는 가점을 주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대다수의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세요?

예, 이 부분도 이제 법과 제도의 틀에서 가능한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꼭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 인사에 접목이 돼서 효율적인 인사가 되고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방안도, 단기과제라고 봐도 되겠지요?

예?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이게 관계규정이나 이런 데 맞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 인사이동에 보면 6개월이내 인사이동자가 많고 지금 현재 2010년도에 11명, 2011년도에 65명이 자기 보직기간이 정체가 안됐는데도 이제 인사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 보직 제한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그리고 일부 통계라든지 가족관계등록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사회복지분야는 1년 6개월로 되어 있고요, 감사나 법무 이쪽 부분은 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인사규정을 안지킨 이유는 뭡니까?

예, 이게 이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대폭 인사가 부득이 하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외규정은 어떤 규정을 들어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까?

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보면요, 27조제1항3호를 보면 기구개편이나 직제변경이나 정원변경에 따라 소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제반하는 경우와 또는 그밖의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그 많은 인원을, 전보발령을 65명이나 되는 인원을 예외규정을 들어 가지고 전보발령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2월 1일자 조직개편은 당시 시장님의 시정의지, 또는 시정철학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고서 그에 따라서 보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행정에 대한 잘 그 규정이라던가 이런 것을 아실 리가 없죠, 그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담당, 유능한 담당관들이 시정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시장이 인사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밑에서 조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당시에 그 했을 거라고 봐지고요. 해당 관계공무원이 했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 부분은 또 심사숙고 됐을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명령을 내린다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냥 안일하게 시장명령만 따를 게 아니라 규정은 규정대로 시장한테 직언을 해서 시장이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지 그냥 뭐 시장이 하라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돈도 횡령하라고 하면 할 겁니까? 아니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뭔가는 모든 규정에 맞게끔 인사도 처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느닷없이 이렇게 막 발령을 한꺼번에 내놓으면 한때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때는 행정이 마비가 됐어요. 행정이, 일부 행정이 마비가 돼 가지고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갈팡질팡한 그런 행정이 됐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순리대로 가야 되고 모든 것이 규정대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이 모르면 밑에 국장, 과장들이 알려주고 그것도 시장님이 이해를 못하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밑에 보좌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헌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종합사회복지관 취미교양교실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예.

예,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나 아십니까?

예..., (자료 찾고 있음)

예, 에어로빅, 서예...,

예, 76개 프로그램이, 15개 주민자치센터에 76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강사료가 얼만지 아세요? 시간당...,

2만원입니다.

그러면 종합복지회관 취미교양교실 프로그램 그 강사수당은 얼만가요, 시간당?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3만원이더라고요.

예.

3만원인데 충청남도 남부평생학습관 성인대상프로그램에 해 가지고 그 강사수당은 혹시 얼마로 잡혀있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7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읍ㆍ면ㆍ동 강사수당이 산하기관인 평생학습관보다는 따라갈 수 없지만 이 종합자치, 뭐야 종합복지회관 취미교양교실 그 강사료하고 혹시 같아야 되지 않나요?

예, 그게 이제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된 이후에 각 읍ㆍ면에서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ㆍ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도가 하다보면 약 2억 9,000만원 정도가, 2만원씩 따졌을 때 2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상관없이요...,

예, 그래서요...,

예, 그분들이, 그분들이 가서 1시간을 하고 오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2만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시ㆍ군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인근 시ㆍ군에서 보면 많이 주는데는 5만원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이 되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4만원 주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3만원 정도까지 올린다고 보면 한 1억 2~3,000정도만 추가하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읍ㆍ면으로 지침을 줘야만 각 읍ㆍ면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일괄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니다 보면 강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자면 행사같은 거는 이렇게 딱 많이 올려도 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게 15개 읍ㆍ면ㆍ동을 다 가르쳐주는 분들이잖아요, 좀 논산시자체에서도 종합복지회관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하고도 이게 형평성이 안맞는다면 이분들이 혹시 질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아니죠?

어...,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여주고 모든 걸 맞춰주면 어떤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

말씀대로 아까 고민을 하고 인근 시ㆍ군하고 비교를 하고 있고요. 각 읍ㆍ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주겠습니다.

예, 남부평생학습관은 강사료가 7만원인데 그게 충청남도교육청 산하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못미치더라도 논산종합복지회관하고 같이 맞출 수 있게 노력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학예사 경력현황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 경력을 보면 우리 세 분이 학예사가 계신데 근무지가 문화관광과하고 계백장군유적지를 왔다갔다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학예사라고 하면 그 직렬이 희귀직이고 특수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최초 도입된 것이 2002년도에...,

아니, 설명은 요약해 주시고 지금 자치행정과는 과거의 업무를 볼 것 같으면 인사가 제일 큰 업무고 행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읍ㆍ면을 통제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과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희귀직이고 특수한 직이 계백장군유적지가 생김으로써, 계백장군유적지박물관이 생김으로써, 백제군사박물관이 생김으로써 이런 직렬이 확보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자기가 가진 기량과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경험이 없고 중앙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서에 근무한 경력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그런 부서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쉬움을 같이 해서 오늘 감사하는 기회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당시에 그 박물관을 짓고서 처음 채용 당시에도 국가박물관경험이 있는 분들, 아주 유능한 분들이 많이 논산을 오려고 그랬었어요. 지원원서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든 그 판단이 지역사람을 쓰겠다는 판단으로 귀결돼서 지역사람을 써서 그 뒤로 인원이 늘어서 3명이 되는데 전부 경력이 부족한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박물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여러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중요한 물건이 뭐가 있나를 알고 그것을 기획전시라고 해서 그 물건을 박물관에 중요한 물건을 옮겨서 논산에서 기획전시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특수직이고 희귀직이기 때문에 그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 근무할 수 있는 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서에 발령을 받고 나서 이분들이 업무에 시달리다보니까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선진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