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o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8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63억 3,700만원에 비해 8%인 5억 1,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신규계상분과 입법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증액분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해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경비 1억 4,900만원,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17억 9,000만원 등 총 1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 국제교류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총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록 제작 및 상임위원회 보고서 유인 등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 총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하여 의회소식 제작비 및 의정모니터 운영 등에 9,300만원, 인터넷 동영상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금 7,2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정책연구 용역비 3천만원과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회의장비 구입비 9,5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방송시설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의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처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 38억 5,7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7쪽에 보면 의정모니터 운영에서요,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이 있어요. 위에 것은 행사운영비 워크숍이나 문화탐방 이런 것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3회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밑에 보면 보상금인데 곱하기 3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급량비 및 교통비 지급을 3회 한다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3회 해서 실비보전차원에서 예산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교통비라든지 그런 실비보상금 예산입니다.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것도 100만원 곱하기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정모니터를 몇 명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의정모니터요원은 2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명을 급량비, 교통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3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신지, 아니면 오타인 건지, 아니면 통으로 그냥 총액 300만원 한도내에서 하신다는 것인지?

100만원 내에서 함께 계산한 것입니다. 100만원 내에서 식비라든지 실제 집행금액을 100만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인터넷 동영상이 올해는 8,600이었는데 내년에 줄어드는데요, 이것은 왜 줄어드나요?

인터넷회사하고 작년도는 계약을 하기 전에 예정가액이었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실제 예산액을 계산하다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 금액으로 똑같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구축비의 7%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법정 규정인가요, 아니면 관행상 이런 건가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이 구축비의 7%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먼저 부탁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3쪽 보면 정책토론회 개최비가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0만원씩 20회 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 말씀 드렸는데 정책토론회 개최를 하면 관리를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의원님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대에 비해서 정책토론회가 많잖아요, 6대 의회 들어와서.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후속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토론회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활성화 되고 올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도 나름대로는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정책토론회 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집행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 물론 정책토론회의 결과물이 모든 것이 다 옳다, 꼭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허하게 정책토론회 한 번 개최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4쪽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해외자매결연 및 국제회의 참석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2011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지요?

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사용은 하셨나요? 의원님들이?

올해는 중국 도시를 의원님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중국 어디?

중국 광저우시를 광주시의회에서 방문 해가지고 서로 교류활동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갔어요. 이 비용이 아니고 다른 비용인데요. 광저우시 간 것은.

죄송합니다. 작년이고 올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지요?

예.

현재 이 비용이 불용처리해서 넘어갈 부분인가요? 2011년도 예산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일본 센다이시에서 지진 때문에 교류를 올해는 잠시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교류활동을 안 했습니다.

우리 산건위 상임위에서도 투자고용국 할 때 광주시에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8개 도시든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매결연만 맺었지 교류라든가 그런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몇 군데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활동들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이런 부분들은 불용처리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서 의원님들이 이에 대한 사실도 인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위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해외자매도시 의원초청 및 연수활동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해외자매도시에 의원님들 초청하는 건데 이번에 새롭게 된 예산이시지요?

이것은 매년 된 예산입니다.

그럼 2011년도에 이 예산 있었나요?

광저우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여쭤볼게요. 9쪽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950만원인데 지금 9,500만원이 올라 있어요. 네 가지 부분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 가지 부분입니다. 본회의장 오디오믹서 5,000만원, 프리젠테이션 장비 1,560만원, 네트워크 방화벽 설치 2,500만원 예산인데, 먼저 오디오믹서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본회의장 방송장비 고장시 긴급대응을 위해서 예비용 오디오믹서 1식을 준비하신 건데,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오디오믹서기 고장난 적 있어요, 개원하고 난 뒤에?

아직 고장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고장난 적이 없지요. 그래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된 적도 한 번도 없지요? 오디오믹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프fp젠테이션은 빔프로젝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니까 새롭게 본회의장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2식을 설치하시겠다는 이야기시죠?

아닙니다. 본회의장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설치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 상임위원회에요?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입니까?

이동식이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에 3대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5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프레젠테이션 설비를 구축해서 상임위실에 배치해서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3개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5개라서 두 개를 추가로 구매하신다는 건가요?

예.

마지막으로 2,500만원 방화벽 설치하는 것인데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현재 의원님들 컴퓨터 해킹된 적도 없지요? 해킹할만한 내용도 없을 것이고.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제대로 파악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이 다루시는 자료들이 보안을 요하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방화벽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은 모르지만 저같은 경우는 노트북에 저장을 않거든요. usb로 가지고 다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방화벽을 구축을 해야 될 문제인지, 아무튼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경종 위원님.

서정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설명자료 9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잖아요. 이게 장비비 곱하기 5%, 곱하기 5%로 되어 있구만요. 오른쪽 보니까 2.5%를 적용해 놓았는데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장비구축비에 유지보수예산이 2.5%가 아니라 5%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5%가 맞습니다만, 시예산 형편상 2.5%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5%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이런 장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침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 되어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없겠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3%로 할 수도 있고 1%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2.5%라는 것은 그 정도면 실제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인지 실제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지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오다보니까 2.5% 예산만으로도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예산이 남았나요? 지금까지 쭉 2.5%가 타당한 퍼센트라는 말씀이신가요?

올해도 집행된 액수를 보니까 2.5%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자료를 금년 것 요청을 드릴게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여러 의원님 의견이 본회의장에 대형 디스플레이설치 문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광판 말씀하십니까?

전광판을 아예 디스플레이로 교체하자는 거지요, LED나 LCD 디스플레이로. 방송을 틀 수 있는, 동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별도의 프레젠테이션 갖다가 스크린설치하고 이런 것 안 할 수 있도록, 거기 전광판 글씨로 나오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도 벽에 설치되어 있고 기초의회도 설치되어 있는데, 본회의장 오디오믹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현재 두 대 있는 프레젠테이션 들고 다니면서 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어차피 각 상임위원실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52인치 LCD나 그런 모니터 설치하면, 그리고 오히려 그런 모니터가 설치되면 빔프로젝트가 필요가 없어요. 거의 빔프로젝트 쓰는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흐름에 맞춰야지, 아마 프레젠테이션 장비 사놓으면 2, 3년 쓰다가 상임위 그것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이것 다 불용품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을 이렇게 하고, 회의시스템, 예전에 우리도 그런 것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가장 깜짝 놀랐던 게 전자투표기 해놓고 한 번도 사용 안 해가지고 사용하자니까 당시에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안 된다 하는데, 앞으로 혁신하는 쪽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서 자산취득을 합시다. 이것도 빔프로젝트 사고 스크린 사서 2, 3년 쓰다 안 쓰느니, 차라리 계획을 세우면 가령 모니터 다 설치할 수 있잖아요. 뭘 프로젝트로 쏘고 그럽니까? 다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될 것인데, 그런 것으로 계획을 바꿔 보시도록 하시죠.

전광판 교체 문제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파악을 해보니까 동영상이 나오는 전광판을 교체하는데는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이나 소요됩니까? 다시 한번 고려합시다. 본회의장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6억이든 10억이든 계획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현재 우리가 입법활동하면서 법률적인 지원이나 자문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 자문변호사가 있습니까? 의회에 고정된 자문변호사가.

우리 의회 소속으로 자문 고문변호사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것이 절실한 것 같단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법률적인 자문을 즉각즉각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의회 같은 기관에 자문변호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한 분이나 가능하면 두 분 정도 모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내년도에라도 시급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상하게 법률적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속하게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보강방안을 고민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새로 만들어지면 이번에 정책담당관도 새로 오고 그러면 아마 거기가 조직이 많이 보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들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 지원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혹시 시청에도 자문변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시하고 법률적 논리를 다투는데 시 자문변호사한테 물어봐요?

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별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 1월부터라도 저희가 자문변호사 위촉해서 예산상의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제출된 자료는 충실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고, 방금 김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은 많이 하고 있는 경우 아니겠어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실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잠깐만 하지요.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