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수 의원 발언

안기석 저희들이 온라인시정뉴스가2008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가 아주 급속도로 변하고 인터넷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다시 개편하려고 그렇습니다.

안기석 위원님, 이것은 내년에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제일 뒤져있는 것 같습니다.

안기석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16개시ㆍ도가 서로 공유하려고 물어보고 하는데 답을 안 해 줍니다.

안기석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데요. 대전이나 광주는 대동소이하고 유사합니다. 저희들 하고 서로 정보교환해서 예산도 세우고 시책도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안기석 예.

안기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16개 시ㆍ도가 부스관이 배정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컨텐츠를 넣냐, 컨셉을 하냐의 문제인데요. 홍보관은 돈하고 홍보관 위상하고 정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적으면 홍보관이 소홀해서 타 시ㆍ도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흠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돈은 반드시 세워져야 할 돈입니다.

안기석 16개 시ㆍ도에서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불러드렸습니다만, 안 하는 시ㆍ도가 거의 없습니다. 타 시ㆍ도는 6억, 5억, 대전이 3억 3천인가 되고 우리가 3억이고 그렇습니다.

안기석 저희들이 7억 2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돈이 아니고 투자유치 그 쪽 사이드에서 MBN하고 YTN이 계속해서, 뉴스를 틀면 광주홍보하고 하는 것이 전부 그것인데 그것이 전국방송을 타기 때문에 아주 이미지 효과가 좋습니다.

안기석 우리가 랩핑광고는 금년에도 본예산에 1억 되었지만 추경에도 1억을 해서 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랩핑광고처럼 홍보효과가 많은 광고는 없다 이렇게…….

안기석 예를 들어서 디자인비엔날레라든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라든가 우리시민들에게 가장 눈에 띄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안기석 광고가 이렇습니다.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그 사업의 특성상 해당된 부서에서 꼭 넣어야 될 그런 광고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풀로 해서 우리 대변인실에 넣어서 그때그때 돌발 상황이라든가 광고를 해야 할 것, 금년 같은 경우는 광주ㆍ전남 방문주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초에 계획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변인실 예산에서 계상해주고 그렇습니다.

안기석 위원님 저희들도 홍보예산은 최소화 하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해서 8.5% 증했습니다. 3조 279억원에서 3조 2,864억원으로, 그런데 우리 대변인실 예산도 어찌되었든 간에 비교하면 30.51%가 증했습니다. 혹시 이번에 아까 전국TV YTN해 가지고 7억 얼마 요구했다고 했습니까?

안기석 예.

전체 예산 얼마를 요구했는데 지금 80억이 세워진 것입니까? 예산편성 시에 얼마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까?

안기석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오면 저한테 대답주시고요. 어쨌든 광주경제가 어렵고 취업도 못하고 있고, 어렵습니다. 아까 김민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아껴볼까, 어떻게 하면 줄여서 살림을 잘해볼까 하는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왜 안 하겠습니까, 예산편성하면서. 그런데 어찌 되었건 대변인실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려를 합니다. 홍보, 광고 말씀 하시는데 허리띠를 졸라맵시다하고 광고하는데 몇십억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제 말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없는 집에서는 줄일 것은 확실하게 줄여줘야 합니다. 물론 쓰려면 한정 없겠지요? 각 부서에 다 이기주의지요. 몇 억 나왔습니까?

안기석 아직…….

꼭 필요한 예산, 그 다음에 급한 예산,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수엑스포 홍보관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서울이 부스 6억, 부산 6억, 우리도 6억 하시지 그랬어요? 잘 지어놔야 광주이미지가 좋아지니까, 한 10억 하시든가. 울산이 3억 5천했습니다. 강원도 3억 5천 했습니다. 충남 3억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4억 4천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지요. 해야지요, 할 수만 있다면. 돈이 있는 집안에서는요. 현대 가에서 돈 쓰는 것이 돈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에 맞게 맞춰서 해야지 않겠습니까? 자료 왔습니까?

안기석 위원님, 서울, 부산…….

그것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당초에 얼마를 요구했는데…….

안기석 자료 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있다 주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기 전에 위원회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관 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5억 803만 4천원으로 2011년도 4억 6,051만 7천원보다 4,751만 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감사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자체 감사수행 경비로 전년도보다 5,913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7,0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감사운영 예산이 전년보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감사관실 정원이 10명 증가됨에 따라 특정업무수행 경비가 960만원 증액되었고 감사관실 업무용 차량 구입비 및 차량유지비 등 3,800여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업무용 차량은 일상감사, 현장감사 수요증가에 따른 실지감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업무특성상 요구되는 비노출 감찰 등 업무여건을 고려한 독자적인 차량 운영 필요성이 있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렴ㆍ예방 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청렴행정구현 유인물 제작과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73만원과 출장여비 890만원, 공직자 부조리신고포상금 500만원, 청렴공무원선발 및 시상금 등 3,063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4,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포상금은 2005년도 조례 제정이후 부조리 신고가 한 건도 없어 매년 불용처리 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금년예산 5,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게 규정되어있어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일상감사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상감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일상감사 자료수집 등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1,136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열린감사 운영을 위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운영수당으로 220만원, 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410만원, 중앙행정기관 회의 및 워크숍 참석여비 등 136만 7천원, 시민감사관제 운영 업무추진비 427만 5천원,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관수당 및 워크숍, 간담회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 등 1,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위해 재산등록 신고 내용에 대한 금융조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1,0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된 계약심사업무에 관한 예산입니다. 건설ㆍ설비 심사운영 예산은 계약심사 우수 사례집 발간 및 원가계산 등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입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538만원과 출장여비 2,461만 5천원, 계약심사 업무추진비 72만 5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256만 6천원이 증액된 7,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로 감사원 파견 공무원 주택보조수당과 감사관 보수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요원 보수 등 1억 1,35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감사관 직급보조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감사관실에서 감사원 파견 공무원 3명에 대한 파견수당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지급 하므로써 1,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기본행정사무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6,7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님!

지금 제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직원을 고발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운영은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 12월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음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감사관실에서 추천하라고 주문하고 계시고 저희가 벌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 상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12월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청렴공무원포상제, 금년도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표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인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