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겨울에 쉬는 곳 있습니다.

다 쉬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정규직이 나가있는 데는 운영을 하고요.

정규가 5군데죠.

예. 나머지는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일로 섭니다. 그래서 10월 이후로 동절기에는 그분들이 상주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만, 인근 상담소장이 종자를 보급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일단 가 가지고 왔다갔다 합니다. 아까 제가 상주를 안 한다는 것은 상시 상주를 안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게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연가·병가도 낼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빈다고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하기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만, 이것도 가예산으로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이게 토양검정실하고 병해충 예찰, 자체 토마토 이렇게 3개 사업으로 됐는데 지금은 목이라고 해야 할까요? 단위사업들이 바꿔진 것이 있고 그래서 숫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총 19억 2천이 가예산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그 영향으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추경을 기준으로 했다 하면 이런 감액표시가 많이 안 나오는데 19억 2천이 가예산으로 잡힌 것을 그 가예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비교하니까 감 표시가 많이 나타나게 보입니다.

농림식품부 예청으로 농촌진흥청이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100%죠. 그쪽에서 예산이 농림식품부로부터 진흥청으로 늦게 떨어지고 농진청에서 더 늦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농기계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 항목이 뜬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328쪽은 내년에 농기계 임대 사업용으로, 28종에 104대는 임대사업용으로 계획이 잡혀있고요. 농용 굴삭기 이것은 우리 센터 내에 임대사업용이 아니고 농기계 교육용으로 몇 대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놔두기가 그러니까 일부 임대사업을 하는데 원래 하라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인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기계가 놀고 있으니까 농업인들에게 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빌려주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파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업자에게 바로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계를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완전히 파종할 때 맡겨서 하는 쪽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횟수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작물재배 시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횟수가 한번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 횟수로 제작한 겁니다.

등유가격하고 경유, 그런 차이 같습니다.

등유가격하고 경유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걱정해주시던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이 지난 24일 확정되어서 내일 간부회의에서 고시될 예정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주 말쯤에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9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억 9,800만원 대비 78.67%인 24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예산요구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7,500만원과 2011년도 예비비 및 지출잔액과 2011년도로 명시이월된 도시철도 2호선 실시설계비를 불용 처리하여 총 34억 2,7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과 경상경비 집행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총 5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규모인 8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을 위해 도시철도 1호선 LED 조명시설 구축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LED 조명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 2억 7,300만원 등 총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철도 2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300만원과 국내여비 2,000만원,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원 등 총 28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자료수집 및 인쇄비 20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료 700만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수당 1,000만원,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타 도시관련 자료수집,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2,000만원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홍보 및 차량시스템 선정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철도2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총 세출예산의 1.9%인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16억 9,900만원과 행정사무경비 9,500만원 등 총 1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 발행 도시철도공채원리금 상환으로 원금 35억 8,700만원과 이자 4억 7,100만원 등 총 40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편리한 도시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