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두 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1년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여성가족친화적 도시환경 구축, 광주여성재단 설립을 통한 여성·가족정책연구 및 여성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청소년의 창의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영유아 눈높이 보육 및 저소득층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건강가정 조성과 다문화가족 지원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 확대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1,711억 6,33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65억 1,708만원 대비 16.8%인 246억 4,6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등 임대료, 대강당 등 사용료, 교육수강료와 토, 일, 공휴일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전입금으로 229억 5,06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여성·아동·청소년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영유아보육 및 아동복지사업 등에 1,482억 1,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한 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청소년 보호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등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으로 46억 7,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597억 1,3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26억 3,209만원 대비 11.6%인 270억 8,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은 2,573억 3,900만원이며,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 사업은 176억 2,318만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여성가족 친화도시 환경구축과 여성재단 출연금 등으로 29억 2,175만원,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58억 4,741만원, 건강가정 육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41억 8,294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46억 6,808만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은 58억 8,413만원으로 청소년보호선도 23억 1,097만원, 청소년육성활동 지원 35억 7,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가족여성사업은 2,302억 2,454만원으로 보육사업추진 2,029억 8,071만원, 아동업무추진지원 272억 4,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시책추진사업은 영유아 병원비 지원과 손자녀돌보미 시범사업 등 저출산 대책 업무추진을 위해 34억 4,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4,731만원, 기금조성 등에 따른 재무활동 1억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23억 7,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11억 5,393만원으로 여성발전 사업추진 7억 4,370만원, 시설관리 4억 1,023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발전센터의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2억 2,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2종으로 2011년말 조성액은 105억 7,600만원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5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46억 7,5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1억 6,100만원을 적립하고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사업 지원 등으로 1억 3,900만원을 집행하여 2012년도 말까지 46억 9,700만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청소년육성 활동지원 등을 위하여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38억 9,000만원과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3,400만원을 적립하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및 청소년육성 우수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여 2012년도말까지 40억 700만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주여성재단 출연금 편성, 취약가족의 복지지원과 여성의 권익향상,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영유아 보육서비스 증진과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출산·양육 지원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리오니,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지난 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이번 주부터는 예산심의, 아주 중요한 시기와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 요구를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던 금액 대비 관철, 우리 의회 통과되기 전까지 관철된 프로테이지라 할까요? 얼마만큼 예산이 반영되었다라고 보십니까?

최초 예산요구액은 본예산하고 대조를 못 해 봤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예산액의 150% 이상 우리 부서에서 요구를 한 것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고요. 요구액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2011년도 본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국비의 증감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16.8%가 증가했고 우리 시 전체 2012년도 예산증가액의 10.8% 이상으로써 저희가 16.8%인데 아마 이것은 지난 해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새로 오시면서부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을 최소한 20% 이상 높여야겠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이라든지 위원님들의 배려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증가율보다 16.8, 6% 정도 정책관님이 계시는 국에 예산이 증액되었다라는 말씀인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다만 의회에서 저희들이 심의하고 예결위까지 통과되어야만 확정될 것으로 믿는데, 6%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주신 자료 16쪽에 보시면 다문화 모국방문 체험프로그램 관련한 2,3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첫 사업이지요?

내년도 첫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첫 사업으로 시행을 하시겠다고 2,3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 금액에 대한, 첫 사업이어서 실행을 해 보자라는 취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에 대한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예산은 2012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비로써 적정한 예산은 아니고 많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 그 말이지요?

예.

광주에 있는, 5개구에 산재되어있는 다문화가정을 몇 세대로 보고 계신가요?

약 4,003세대로…….

본 위원이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 증액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자 해서 이것을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100만원씩 2회, 그래서 세대당 한 200만원 되겠지요. 그렇지요, 10세대?

예.

이렇게 하면 물론 100만원 내외로 다녀볼 수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까운 중국 정도야, 베트남 정도야 100만원이면 다녀올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지원해주고자 하는 취지가 항공료하고 여타 선물비가 있던데 우리 지역에, 제 지역이라고 표현 안 해도 북구 건국동 한 동에만 있는 세대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4세대에요. 여기를 분석해 보니까 미국, 쉽게 말하면 캐나다, 많지 않습니다. 주로 베트남과 중국, 이런 정도,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베트남, 중국이 많은 것 같은데 100만원 돈으로 갔다 오지 못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100만원만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정 방법에 있어서 계획에서 이 분들은 일단 배제를 하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이 분들에게도 동등한 기회와 여건이 주어져야 될텐데 여러분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 취지에 맞지 않는 면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공료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선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왕복이 안 되는 곳이 남부 아시아 카투만두, 미국 LA, 러시아 모스크바가 224만원, 인도 델리 261만원 해서 몇 개 나라는 100만원으로 왕복할 수 없는 나라인데, 그런 도시에서 온 다문화가족들이 왕복항공이 비싼 만큼 비례는 아니겠습니다만, 총 4,003세대 중에서 중부 아시아 53명, 남부 아시아 36명, 미국 35명, 러시아 14명, 인도 9명, 그래서 중국 1,170명이라든지 베트남 997명이라든지 조선족 667명보다는 조금 나라별 분포가 적기 때문에 우선 인원수가 많은 쪽, 물론 인원수가 많은 쪽이라고 해서 선정기준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주어진 예산에서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모국 방문기회, 친정 나들이, 이런 형태의 타이틀로 해서 민간단체라든가 여타의 곳에서, 지자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은 그와 같은 실행을 해 주고 있는 데 대한 프로그램을 받아서 시행을 어떻게 했고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냈고 이런 것을 관계 국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첫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임의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이 적은 예산에서 최대공약수를 내려면 먼저 실행하고 있는 데가 언론사, 특히 TV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TV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직접 TV 카메라가 현지에 가서 촬영도 해 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적은 예산에서 많이 세우라고 한다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 부담인데 너무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를 합니다. 또한 내년도 첫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하실 의향은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다는 친정 나들이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부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상자 선정함에 있어서 보니까 센터장 추천, 동장 추천, 이렇게 있는데 건국동에도 보면 활동적인 사람은 엊그제도 김치 담그고 나눠주는 행사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던데,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게 되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한국가정이 부모들이 보수적이어서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할 뿐더러 남편들도 밖으로 자주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연령 차이가 보편적으로 보면 17세에서 24, 25세까지 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부담을 가져야 할, 정상적인 결혼생활이기도 합니다만, 부담을 가져야 할 부분이 많은데 추천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행정적인 것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예산 편성해서 지자체에서, 또 어찌 보면 구별로 4,003세대가 있는 것이 분포현황이 구마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국적도 다르고 구에 있는 세대수도 다르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 본 위원이 볼 때 많이 느껴져서 정책관님께서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가 정말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잘 하셔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느껴져서 질의를 하는데 어떤가요? 각 구에 이 사무를 협조를 구해서 예산편성도 더 하고 아까 말한 구별 분배현황도 구하고 협의하고 추천도 구하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계점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추천하는 문제는 동장 추천자 중 선정위원회 심사 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사업들이 구청을 통해서 시달이 되면 다문화가족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는 동에서 제일 잘 알리라 생각하고 결국은 구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올릴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저희가 정해봤고요. 아마 이 사업이 확정되면 선정하는 방법은 제안주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성과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왕복항공료하고 그쪽 지역에서 체재비, 기본적인 것만 편성을 했고요. 기념품이라든지 봉사단체와 같이 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 언론계에서 이미 기 시행하고 실시했던 곳의 자료수집과 각 5개구와 업무공조를 해서 실질적인 전시성 행사가 아닌,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여기를 보면 부모를 모시는, 자격조건에 물론 그 부분이 다 충족이 안 되어도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부모를 부양할 것, 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지금 그 분들이 자녀가 많이 크지 않은, 아직까지 다문화가족 세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한 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린, 부모들이 학교 문제라든가 아니면 육아 문제에서 돌보아주어야할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세대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예산도 전시성이 아닌, 적어도 2억 3천 정도를 세운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앞으로 지속적인, 또 제가 다문화가정 관련한 위원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제 지역에 많은 다문화가정이 있어서 관심 지속적으로 갖고 지켜볼 요량입니다. 하여튼 예산확보를 더 증액 편성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각 구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어떤 민간단체가 이런 데가 있으면 연계해서 함께 세대도 늘리고 지원도 늘려주고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도 하시고, 조금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금년도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해 주신 것은 본 위원이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이것을 제가 제안했던가요? 업무계획보고에서 말씀드려서 반영이 된 거지요?

예.

그런데 지난 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었는데 3,000만원 세우셨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아마 저희가 4천 올렸다가 3천으로 조정이 됐다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난 번 행감에서, 불과 며칠 전인데 그때 3천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2천이라고 답변드렸는데 뒤에서 숫자 조정이 잘못 되어서 그렇게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은방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정책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2천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우리 광주시에 전체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4,003세대.

4,003세대니까 이것을 소화해내기는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광주가 행복광주라고 하는 도시 캐치프레이즈도 있고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하고 있고 한데 순수한 목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정책관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민간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 민간,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빛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세대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시고요.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가게 되니까 예산은 올라가겠지요. 다만 아까 선정과정에서 해당 자치구의 동장 추천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내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신청주의 형식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예컨대 본인이 모국을 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절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추천되다 보면 정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후순위에 밀려서 세월이 오래 가 버리니까 각각의 사연을 담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고국에 계신 부모가 연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보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각각의 사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그 신청의 내용을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하니까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자치구하고 민간하고 협력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 두 번째는 신청에 의한 신청주의를 택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급한 사람, 절박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 또 우리 시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33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관련해서요, 이것이 그 동안에는 지급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3만원 지급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제 다른 사업복지 업무를 하는 분들은 생활시설인 경우는 15만원이고 이용시설인 경우는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타 시·도의 경우에도 이미 5만원, 10만원씩 주고 있는 것 같던데 3만원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일단 타 시·도에서 주고 있는 절반 수준인 5만원 정도를 건의했습니다만, 금년 초기 연도라서 내년에 3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일단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준하는 선의 어떤 특별수당이 예산에 조금 반영이 됐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만원을 요구하셨는데 3만원 반영이 됐는데 다음 추경에 더 반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내년에 다시 반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추경의 여건이라든지 해서 반영, 인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관련해서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을 주는 것이 민간시설의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급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2012년 예산이 확정된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것이 민간에 대해서 지난 해까지는 1년 이상 경력자에게 주던 것을 금년에 6개월 이상 경력자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6개월 이상으로 제한하기보다 어린이집 교사로 채용된 후부터 주는 쪽으로 예산 확정이 되면 검토를 하고, 이 문제는 만 5세 놀이과정의 사업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실제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그 목적에 제대로 맞게 지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청소년 희망 프로젝트가 2010년, 11년 예산에 있었는데 2012년 예산에는 전액 삭감되어서 아예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희망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후의 순간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사업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이것을 폐지하거나 그럴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 추경예산에도 저희가 노력을 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뮤지컬, 뮤지엄이기 때문에 그 단체로 하여금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보육진흥원이라든지 그런 공모사업 기간을 통해서 이 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확보하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더불어서 추경이 어느 시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1명의 낙오자도 없이 제대로 키우는 것이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됐지만 우리 시가 티켓다방이 제일 많고 그리고 매춘이라든가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위기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청소년 희망프로젝트를 보면 주요사업내용이 인문화 클래스, 뮤지컬 클래스, 디자인 클래스를 해서 실제 장래나 희망이 없었던 학생들이 예술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하고 또 호남대 다매체영상학과 진학도 하고 서울의 한 기획사에 소속도 되고, 이 아이들에게는 몇 명이 됐지만 정말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예산을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계속 주장한 것이 우리 청소년들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못 세운 것은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지에 있어서는 위원님보다 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관으로서 그 의지는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보육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충돌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지만 확보를 못한 것은 제가 조금 소리를 들어야 될 일입니다만, 이것이 결코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신규사업들이 있잖아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사업을 보면 시설 개·보수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신규사업이나 시설 개·보수비보다 잘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나는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우선순위의 뒤쪽에 있었으니까 잘린 것이고 그렇게 뒤쪽으로 밀려났으면서 최선을 다 했는데 안 됐다, 이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지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면 우선순위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 실제 청소년 사업이 예산안은 6억 5천 정도 높아지긴 했지만 거기에 많은 사업들은 내부 개·보수비나 이런 것으로 들어간 거지, 전체 사업이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 나는 앞으로 계속 청소년 사업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위원들한테 도움도 받아야겠지만 예산계에 주장할 때도 전체 사업 중에서 청소년 사업을 부피를 늘려서 신청하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실제 대안교육과 관련해서도 제가 1년 내내 주장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보고 의지가 있었는데 최선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추경에 반영하신다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다가 또 안 되면 관 두고요?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0쪽이요.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기능보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합니까?

기능보강은 우선 노후화된 시설물 환경개선사업입니다만, 여기에 공립법인, 법인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보강 순서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4억 7,600이 증감이 됩니다.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로 신청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능보강을 할 때 한번 기능보강해준 데는 몇 년 동안 안 해 줍니까?

3년 이내에는 다시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가 몇 년만에 돌아가냐 하는 것은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장비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가지요?

예. 기자재 구입.

그런데 남구의 포도원이라는 곳은 2010년도에도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2009년도에도 LCD TV를 사줬어요. 이것이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규정대로 해야지, 지원해주는 곳을 계속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이 내부에 개·보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비도 구입해 주고 기자재도 구입해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개·보수하고 기자재 구입은 분리해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포도원이라는 데는 기자재 구입이 2009년에 해당이 됐고, 개·보수는 2010년에 되고 그것이 그런 주기가 맞아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공립 법인은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기자재, 장비,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까지 다 해 주는데 민간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보면 정말 열악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민간에서는 책 사서 보조해 주는 것 말고 다른 보조는 지금 없습니까?

민간시설 도서구입비 외에…….

50만원씩 해 주는 것 말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지요?

기본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요, 민간에는.

일단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장비비는 따로 지원해주고 장비비도 3년 안에 지원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개·보수도 3년 안에, 이런 식으로 바꿔진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재단 관련한 건데요. 11쪽입니다. 여성재단이 운영비 및 사업비가 15억이에요. 여기서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약 5억 정도가 인건비 빼고 사업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과 혹시 비슷하거나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겹치는 것은 없고요. 겹치게 되는 것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또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우리 시 예산에서 그것을 조금 삭제하고 여성재단 사업으로 5,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개발 5개년 계획 연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여성재단에서 하도록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회 200만원짜리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여성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에서 토론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과는 약간 내용이 겹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별영향평가 여성재단 토론회는 아마 어떤 분야의 성별영향평가 연구사업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중간보고 식으로 해서 관계인들 모아놓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되겠고요. 우리 시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회는 1년 동안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사업을 여성재단 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보고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여성재단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업들이 대부분 연말 11월, 12월에 토론회를 하겠다. 보육환경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토론회가 11월이고 또 가족계획 수립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정책마련 토론회 실태조사 결과 분석, 이런 것이 다 12월에 몰려있더라고요. 실제로 12월에 몰려있으면 어쨌든 1년 사업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관심있는 의원도 참석을 해야 되고 실제 시 담당들도 가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1월, 12월에 몰려있으면 이것이 제대로 참석하고 의사가 반영될 수 있습니까?

그 사업 발표시기라든지 결과시기가 12월인 것은 금년에 한해서만 여성재단이 6월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금년에 한해서만 12월에 종결되는 것으로 하고, 내년이라 하면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적어도 8월, 9월 안에는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되어서 여러 관계인들 의견을 묻고 해서 어떤 결과를 정책화하는 과정으로 환류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같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계획서가 다 그렇게 12월달, 11월달로 몰려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환경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환경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할 건지에 대한 것이 있어서 특정지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업시기라든지, 우선 오늘 심사에 대비해서 저희가 여성재단의 사업비를 정리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고 이사회하기 전까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도 전반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안을 가지고 다시 정리된 여성재단 사업계획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각 연구사업별로 다 있어요. 225만원, 90만원, 225만원, 90만원, 990만원도 있고요. 900만원, 810만원, 이렇게 다 있는데 각 연구사업별로 여성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있고 그 직원이 혼자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각 사업별로 기간제를 따로따로 다 뽑는다는 건가요?

예. 어떤 자료 조사를 한다든지 총괄하는 연구자가 할 수 없는 조사라든지 그런 사업인데, 기간제를 뽑기보다도 일용근로식, 사업에 따라서 200만원 정도라고 하면 한 달 정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되겠습니다만, 일정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간제를 어떻게 뽑아야 될지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는 조금 별개의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990만원이면 보육교사 1년 인건비 정도, 굉장히 많은 돈이더라고요. 가령 광주발전센터나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보조연구원이 필요하면 아예 보조연구원을 채용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도 할텐데 이렇게 많은, 실제로 연구비의 많은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의 수당으로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900만원은 광주광역시 제4차 여성정책 5개년 계획연구, 기간제 보수로 표현이 되어서 그렇지, 아마 실지로는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을 별도로, 촉탁연구원 위촉에 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는 연구원을 따로 뽑는다는 건가요?

이 연구에 맞는 연구원을 위촉해서 수행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4차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3차 계획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어쨌든 시가 해야 할 것과 여성재단이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여성단체들이 해야 될 것, 이런 역할들이 정확히 잘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3차 계획의 평가나 이런 것은 실제로 정책적인 평가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평가에 기반해서 4차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평가는 시에서 평가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성재단에서 하게 되는 몇 개의 사업들이, 지금은 여성재단에 대한 사업비를 일괄 교부를 하기 때문에 여성재단 사업비에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장차는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여성재단에 위탁을 줘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광주시 명의로 해서 연구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을 여성재단에 다 이렇게 떠맡기지는 않는지에 대한 고민과 또 여성단체들이 해야 될 사업들을 여성재단이 다 가져가서 해 버려서 실제로 여성단체들의 역할 자체가 없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사업이나 그 외 나머지들도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여성재단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요구가 오면 그런 검토를 어떤 방식을 거쳐서 예산을 반영합니까?

여성재단의 사업계획서가 일단 이 안이 나오기까지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과 또 여성발전센터,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자료를 저희가 전부 입수해서 분석을 해서 의견을 맞춰가고는 있습니다만, 이 자료가 완벽한 계획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세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밀한 검토를 할텐데 세밀한 검토를 미리 하기 전에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대로 여성재단이 집행할 것 아닙니까?

오늘 예산심의는 여성재단에 대한 적립기금과 운영비, 사업비, 통으로 심의가 되면 이사회하고 우리 시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제4차 여성정책 5개년 계획 관련해서는 3차 계획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하고 그 평가 자체가 실적 위주로, 어떤 행사에 몇 명,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별영향평가 환류방안과 관련해서 2010년, 2011년 것을 평가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자체가 1년, 2년 사업이 아니라 5년 동안을 축적했을 때 평가가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2006년도부터, 성별영향평가가 시작된 때부터 해 가지고 평가가 되어야 그것이 각 부서별로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그런 것이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몇 가지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조절하고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것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남구하고 북구, 광산구, 세 개 구만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구는 왜 신청이 안 된 겁니까?

우선 자치구 청소년상담센터의 개설 문제는 정부합동평가 항목입니다만, 동구는 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금남로에 있는 YMCA 건물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 센터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를 못한 것 같고요. 서구 또한 서구에 있는 수련원이라든지 문화의 집, 그런 청소년단체에서 상담을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동구와 서구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은 구비와 시비 50대 50으로 부담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고 또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아직은 대체할 점이 있어서 여러 차례 촉구를 안 했습니다만, 장차는 5개구에 전부 확충이 되어야 할 청소년상담센터입니다.

가령 서구는 청소년지도사 배치도 안 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할 때도 거기가 구 예산을 세우지 못 해서 일부 반환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5개구가 골고루 청소년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서구는 계속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개설이 안 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서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상담지원센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2단계로 해서 서구가 조치되도록 저희가 촉구할 거고요. 청소년 배치 지원은 적법하게 인원이 배치된 수련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청소년지도사 배치는 서구 문화의 집의 경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두 개나 있지만 그것이 전혀 배치도 안 되어 있고 실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개설하는 것이 CYS-Net 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인건비 한 명 것이지요, 이 예산 세워진 것이? 6,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추경에 세운다고 하셨고요. 시비 지원이 1억 2천이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6,000만원만 세웠는데 가령 타 광역시를 보면 부산은 시비가 100%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를 포함해서 청소년사업이 모든 구에 골고루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방금 강은미 위원님 지적대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CYS-Net 사업과 연계되어가지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CYS-Net 사업을 통해서 추진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실적보고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문제를 지적했었는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동구는 지역적 중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구가 그것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을 하더라도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패널티를 물리더라도 서구에 강제를 하십시오.

예.

이 사안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사실 예산서라는 것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다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뭔가 좀 답답하고 활력이 없지 않냐, 예산서 자체를 보면. 뭔가 전년도에 없다가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보시고 신규사업으로 광주시가 창의적으로나 창조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년에 새롭게 기획된 사업이 있는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국비 지원사업이 생겨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 말고요. 시에서 1년에 단 1억, 2억 짜리 사업이 되더라도 청소년 문제든 여성 문제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만의 독특한 창조적인 사업이 1년에 한두 개라도 기획되고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강 위원님 지적대로 있던 사업들도 없어지는 마당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시청 내부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보면 당장에 여성장애인역량강화 1,2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감액된 것들이 동반자 프로그램 2,600만원, 이런 조그마한 예산들이 가요. 수련프로그램 활성화지원사업 1,100만원 삭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6,600만원 삭감,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보조 3,100만원 삭감, 물론 개별 사업에는 삭감된 내용들이 있겠지만, 보면 묘하게 삭감된 예산 내용들이 오히려 목소리 없고 힘없고 그런 부분들의 사업예산은 사실 일이천만원씩 삭감 당한다는 것들이 뭐냐면 이 사업 전체가 없어지지도 않고 명맥은 유지하는 가운데서 또 부분적으로는 가장 먼저 예산절감 운동, 이런 차원에서 항상 손봐지고 감액되는 데는 꼭 그런 분야들이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13억이 새로 예산에 편성된 것은 작년까지는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으로 함께 묶여있다가 이것이 떨어져 나와서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참 그래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심과 이슈가 집중되면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거나 이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관심이 사그라들면 한쪽으로 이런 사업들이 밀려나고, 우리가 기본적인 아동·청소년·여성 사업들이 시류에 편승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다른 부분들의 예산들이 많이 축소되고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업부서와 다르게 크게 예산삭감을 다투고 막 해야 될 분야들은 아니에요, 우리 국 일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제가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여성가족부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이나 하고 매뉴얼화된 사업들을 일상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1년에 한두 개라도 창조적인 사업들을 만들어서 정말 시민이 행복한,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의 첫 번째는 여성가족청소년부, 복지건강국입니다, 환경생태국이고. 우리 상임위가 잘 되면 시민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금년 중반에 광주시가 민간합동정책워크샵을 굉장한 치적으로 자랑하셨어요. 거기서 주요하게 수차례 논의되었던 가족친화마을센터 지원사업이 예산반영에 실패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실패했지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기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모델케이스로 해오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 사업들이 당장에 내년 초에 중단되어버리면 중단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되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내내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기획되고, 의회라는 곳이 그냥 여러분 사업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예산도 삭감하는 조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상임위하고는 다르게 정책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같이 워크샵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업의 기획, 예산의 수립, 예산의 확보까지도 같이 함께 노력해 보자고 수차례 그런 토론회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삭감하지 말아주라고 부탁하지 마시고 이런 분야의 사업들은 같이 노력해서 예산도 새로 확보하고 내년도 사업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대의회 협력 관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것들로, 그런 부분의 하나로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금이 금년 대비해서 상향 조정되어있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금년에 경증장애인은 30만원, 중증 5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0만원, 1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으로 있는데 매우 긍정적입니다. 우리 정책관실의 이와 관련된 의지가 증대되고 있다는 단면으로 보여서 매우 고무적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성장애인들을 우리 행정에서 정책상으로 배려하고 여러 부분에서 발전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격려도 되고 여러 가지 동기가 될 수 있다. 출산에 대한 의지를 키워나갈 수 있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김보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삭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아예 세워주지 못 해서 새로 신규항목이 되지 못 했는데 기 세워져가지고 앞으로 계속 확장하고 영역을 넓혀줘야 할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여성장애인역량강화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아무리 봐도 더 늘려줘야 할 이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9천에서 1,300이 삭감이 됐어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마저도 여러 가지로 축소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것을 추진하는 해당기관이나 단체들은 아주 당혹스럽기 그지 없거든요. 지난 번에도 장애인단체, 여러 가지 편법 운용, 보조금 편법 운용, 이런 것들의 원인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그나마 없어지지는 않고 유지가 되기는 되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줄어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이것을 채워줘야만이 기존에 했던 기능들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보조금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지, 퇴조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업 자체의 성과를 아예 기대하기도 어려운 수준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내용상에서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 있거든요. 나머지 사업비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야 하고 수당도 올라가니까 사업비는 오히려 더 위축되어 버리지요. 그러면 일할 사람은 있는데 일을 할 돈은 없는 거지요, 사업할 내용이.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안들을 개발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굉장히 취약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부분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력단절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에 다녔던 사람들도 가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써 임신, 출산, 가족 돌봄, 이런 사유로 인해서, 남성들은 계속 직장을 유지하는데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 둬야 하는 사정이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서 복귀를 하고자 했을 때 자기가 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경륜이라든지 자기 노하우도 있고 기술이라든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만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대두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새일본부를 통해서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사실은 홍보와 교육,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소위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때라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건데, 가족정책관실의 업무보고서에서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참여를 위한 방안들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그 사업 구상을 뒷받침할 예산이 아무데도 없어요.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역량강화 사업비 축소 부분은 국비 부분이 매칭된 사업이고 아마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가내시액이 와서 금년에 비해서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성장애인의 수가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마인드를 갖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문제는 아직은 이 업무가 일자리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경력단절여성 문제에 대한 예산이 있지 않고요. 대신 여성발전센터에서 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발전센터 사업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폭넓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의 문제가 경력이 단절되었다, 결론은 일자리에 다시 복귀하지 못한다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 버리니까 일자리창출담당관실 소관으로 넘어가서 여성의 가장 주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에서 간과되는 경향이 있고, 서로 책무를 떠미는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놓고 보면 일자리와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지,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 일자리창출과가 없다면 여성 소관 사무로 이것이 국한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일자리창출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주제가 여성이라는 문제에서, 그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 정책관실이 주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는 것들은 서로 공조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발전적인 방향은 서로 업무공조를 하시되 그 외 아까 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발전센터에서 하더라도 주된 계획 속에 주된 사무로 예산계획에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조례 내용은 여러 가지 인턴제도 도입 같은 경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행정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다시 재취업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정책관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인턴사원으로 해서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우리 행정이라든지 또는 공직, 또는 기관, 업체들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고 무엇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아이템 개발도 해주셔야 된다. 그것은 역시 우리 정책관실의 소관사무 아니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교육홍보에 따른 예산들도 수립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이 된다. 또 조례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경력단절여성의 문제를 조금씩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발전기금를 통해서라도, 이후에라도 또는 추경에서라도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에 관한 연구사업이라든지를 포함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기능이 없다 해서 그것을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성재단에서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이나 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앞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용기, 뭔가 사회에 새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전담해서 용기를 갖도록 한 다음에 일자리창출과를 통해서 취업 알선한다든지 그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사업의 성과가 크리라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가 행감에서도 다뤘고 앞서 손재홍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국장님 말씀은 3천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총 예산이 43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준이 3,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미 8월경에 급식단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500원이라도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했는데 본예산에 인원에 대한, 끼니에 대한 곱하기 3,500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약 8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있는 예산액을 가지고 따지면 1인당 3,300원 꼴이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3,500원으로 방침 결정했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금년에도 추경에 8억 2,500 정도의 예산 확보를 통해서 3천원을 맞춘 것과 같이 금년도 본예산을 볼 때 추경에 8억 정도 확보를 하면 3,500원선이 되고요. 거기에 7억 정도가 더 추가된다면 1식당 4천원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책관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밥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 경우를 들지 않더라도 있거나 없거나 밥은 똑같이 아무런 불평등함이 없이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하는 무상급식에 대한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시에서 4천원으로 올려버리지요. 모든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진중하게 다루고 세우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들 밥값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에 4천원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잡지요.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왜냐하면 그 동안에 3천원이라는 급식 단가가 7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500원 올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자장면 한 그릇 값이 4천원이라고 하니까, 자장면은 국민식이면서도 가장 싼 기본적인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밥값 4천원으로 하는 것, 돈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두 분이 예결위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책관실의 의지만 가지고 계시면 이번 기회에 이것을 꼭 달성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4천원 해 놓고 한 5년 또 가게요.

끼니당 4천원도 그렇게 충분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의지를 모아줄때라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두 분의 예결위원이 계시니까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요.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밑에 또 보면 32페이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 예산이 22억이 잡혀 있습니다. 학기 중 휴일 결식아동 5,946명에 대한 비용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로써 교육청에서 지급해야 될 아동급식 대상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수업이 없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와 구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전입금으로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우리 시로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어차피 시에서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예.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단가 수준이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5,946명에 대한 단가수준이 4천원으로 조정이 되면 이 계수가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과 이것도 긴밀한 업무부서간에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위에서의 아동급식 지원과 아래에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가 균일하게 맞아떨어져야 형평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서 이번에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때요? 그런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저 위에 보면 결식아동후원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0억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5억만 계상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2008년부터 결식아동후원재단에 10억씩을 출연해 왔습니다. 금년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5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100억, 또 구비해서 150억이 가는데 내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년과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이 됩니다. 그래서 결식아동후원재단에서 과거에는 무상급식이 되지 않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주던 것을 금년, 내년에 걸쳐서 초등학생, 중학생 전원이 무상급식이 되기 때문에 결식아동후원재단에서 출연할 대상은 고등학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결식아동후원재단에서 10억을 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계가 있고 우리 시비가 금년에 비해서 100억 이상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억 정도 선으로 해서…….

상황요인에 맞춰서 이렇게 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로 인해서 기존의 급식대상이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보거나 위축되거나 또 여러 가지 퇴조되거나 그러지는 않은가요?

예. 그러지는…….

나중에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조치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신가요? 이 5억에서 10억으로 증액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우리 시 출연금, 독지가 후원금, 사회복지공동모금 후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체크를 해서…….

어차피 우리 시하고 교육청이 각각 10억씩을 내놨는데 우리가 5억 주면 교육청도 5억만 출연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하고의 관계도 금년에 집행하면서 이 부분은 무상급식이 되어가는 추이를 보면서 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아동급식지원하고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성을 다 해 주시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생활시설 아이들에게 용돈 주시잖아요? 우리 시에서 참 잘 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만, 참고서도 구입해 주고, 생활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는데 내용이 초·중·고등학생 6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생은 한 달에 1만원, 중학생 남자는 2만원, 여학생은 2만 5천원, 고등학교 남자도 2만 5천원, 여고생은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성의 문제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왜 그들이 생활시설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해도 다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1만원이나 2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생각 안 해 볼 수 없거든요. 전에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아이들에게 사기도 진작시켜줄 수 있었는데, 한달 30일 중에 1만원, 초등학생들이면 하루에 330원 꼴인가요? 그렇다면 머리가 굵어진 중학생들의 경우 2만원이면 하루에 600원, 고등학교 남학생의 수준이, 최고 많은 여학생이 3만원이니까 하루에 1천원 꼴입니다. 과연 거의 성인과 같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 사고도 비슷한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1천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군것질도 해야 되고 요새 떡볶이값도 올랐고 어묵 값도 올라가지고 어묵 하나 들면 천원을 내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이것이 전체 금액으로 따져놓고 보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현실적이지 못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준다면 2배 정도 올린다고 계산을 했을 때 1억 3,000만원만 더 들이면 초등학생들 2만원, 중학생들 한 5만원, 여고생은 한 6만원 정도, 6만원이라 해봐야 하루에 2천원 꼴밖에 안 되지요. 한창 때 아이들이 지나가며 떡볶이도 먹어야 하고 또 필요한 뭐라도 사야 한다면 이 금액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국장님?

여기 있는 생활시설 아동 용돈은 이 예산으로 해서 이 아이들의 용돈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시설운영비, 후원금, 후원금은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설운영비 속에 아동 용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단 시비로 했고요.

그러니까 시설운영비에다가 이 돈을 더 추가적으로 배정을 해서 주는데, 그러면 시설에서는 실제로 이 아이들에게 여기에 표시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준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보완적으로 시비를 추가해서 지원하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설 아동들의 용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와 같이 지방비로 해서 생활시설아동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어떤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만 대학훈련에 대해서 5만원이고 광주, 부산, 인천, 대구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용돈의 개념과 우리 지자체에서 시설에다가 지원해서 아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이 부분은 매우 잘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야만이 정책의 효과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얼마씩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만약에 시설의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 돈 보태주면 보태준 것만 지급해 버리지, 시설에서 다른 운영 상에 유연을 기해서 자기 운영비에서 더 보태서 줄 리는 만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지요? 그렇다면 차라리 용돈 명도로 해 가지고 목을 정해서 이것은 무조건 줘라라고 해 버리는 것이 더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후원금에서 나가는 생활시설 아동의 개인당 용돈이 얼마씩 되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한번 해봐주십시오,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연간 시설별 평균 후원금이 1억 사오천, 그런 정도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 시설들이 잘 운영하시고 참 잘 하시겠지만 그 중에 생활시설 보면 그러지 않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생활자들에게 들어온 수입금까지도 착복해가는 부도덕한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아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이와 함께 아이들 참고서 구입비가 4만원, 6만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 책 한 권 무조건 2만원인 거 아시지요? 무조건 2만원입니다. 엄청 비쌉니다. 이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이러한 좋은 정책들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기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은방 위원님!

이은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주신 자료 11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관련해서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과정 교육지원비 관련해서 정책관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성과정 관련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차세대 여성정책 전문가양성과정의 목적은 여성활동가들의 리더십 향상과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개설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 사업을 2009년도부터 해서 2012년까지 3년 정도 하는 것으로…….

2010년, 11년 해서 금년이 2년차고요. 내년이 3년차가 되겠습니다.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일단은 3년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3년까지 운영결과를 검토해 보고 그 이후는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리더십 함양 및 역량 강화인데, 차세대 여성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고 육성해내는 일인데 3년 하면 그것이 됩니까? 물론 한시적으로 해 보고 판단하시고 하실 줄 압니다만, 10여명 정도인데 우리가 1년 지원하고 보니까 본인 부담으로 해서 2년차부터 다녀야 하는데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섯 분만 다니고 있고 또 관련해서 3년으로 끝난다고 하면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드렸는데 이 분들만이 어찌 보면 조금은 전문가가 되는 것인가, 차세대 전문가가 되는 것인가, 표현은 다소 좋지 못합니다만, 그 분들에게 기득권적인 것이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선발 과정이나 운영에 있어서 타 자치구, 인천광역시 사례를 보니까 우리는 너무 특정인을, 정말 전문가만 양성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3년차까지 운영결과를 통해서 검토한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김보현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1년만 하지 말고 2년 정도 석사과정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의 검토가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신 바도 있었습니다. 여성재단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여성재단에서 차세대 여성정책전문가 양성과정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NGO 단체들, 보수, 진보라든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으로도 삼았기 때문에 현재 여성재단에서 크고 작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계속해서 받아서 하도록 해야 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방금 손재홍 위원께서도 옆에서 말씀 주시기를 더 확대해야 되고 지속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확대하지 말라는 취지도 아니지만 아까 선발과정이라든가 지원근거에 보면 너무 축약된 몇몇 분에게, 예산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원하고 몇몇 분만 지도자 과정의 교육을 시켜서 했을 때에, 어찌 보면 광주여성센터도 있고 최근에 생긴 여성재단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기관들이 여성의 리더십 함양을 기본 기치로 걸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특정인에게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법적 근거가, 지원하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 「여성발전기본법」에 준한 지원이지요?

예.

여기에 보면 5조, 20조, 21조 항에 보면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하게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련된 대학을 보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적어도 학사도 아닌 석사 과정을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학사는 우리가 지원해서 리더십 함양도 하고 이와 같은 여성단체에 활동하게 해주는 것은 나름대로 좋은데, 박사는 아닙니다. 석·박사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지원해서 해줘야 할 정도로, 우리 시에서 그 정도를 해야 됩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는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하는데 참여인원도 상당히 많아요. 다만 우리처럼 1년간 꾸준히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 97명, 이렇게 배출하고 하더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으로 여성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기본취지가 여성지도자 리더십 함양이라는 것이 기본 타이틀이라고 본 위원은 압니다. 좀 중복되면서도 우리 시에서 따로 하면서 특정인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2010년도 우리가 지원했을 때 보니까 거의 단체 회장님들이시고 관계 공무원도 한 명 계시던데 그 다음에 2기, 3학기요. 1년간 수료를 하고 2기에 보니까 여섯 분만 재등록을 해서 수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아까 제가 해외에서 결혼한 새터민 관련해서도 그와 같은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도 이 부분이 보면 나름대로 독소조항이라 할까요? 어떤 여성단체에 2년 이상, 이런 조항들이 특정인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놓은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정책관님, 어떤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2010년에 10명, 2011년에 6명만 등록을 해서 하고 있다, 그 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정은 석사과정으로 했지만 1년차 분에 대해서만 시에서 지원하고 2년차 석사를 마치는 과정으로 함에 있어서는 자부담…….

우리는 수료만 시켜주고 석사를 취득한 것은 본인이 자부담한지 압니다.

예. 2년차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지원자격은 2010년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이 지역의 여건에서 여성단체, 시민단체에 2년 이상 활동 중인 자, 이렇게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 현재의 어떤 현실에 맞는 지원자격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사과정이라 하면, 대학과정이라 하면 본 위원도 얼른 수긍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석사과정, 아까 말한 「여성발전기본법」에 석사과정을 지원해라, 이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발전기본법」의 토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석사과정은 좀 그렇다. 학사도 못 해서 안달이 나는 부분들이 많고 어려워서 그런 분이 많은데, 아까 말한 지도자양성이라는, 리더십 함양한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꼭 그런 사람들만이 지도자가 되고 또 여성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어서 묻습니다. 지원자격 요건에 관계 공무원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참여해도 된다라고 그 규정이 있나요?

규정은 없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여성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이 한 분 계시던데 우리 관계 공무원이 더 잘 알고 대처하고 같이 협의한다면 더 좋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아까 말한 대로 더 파악해 보시고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짧게 하나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시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1,500만원,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1,5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돈을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책관님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답변을 주시라고 질의드립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2008년에 리모델링을 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실제 건립 연도는 40년된 건물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인수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으시는 취지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무슨 개·보수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40년된 건물인데 그때 당시 예산이 충분하지 못 해서 2012년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옥상 방수라든지 균열보수, 이 부분은 그때 2008년 당시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정책관님, 그 말씀은 본 위원을 설득시키기에는 다소 많이 부족합니다. 그 당시에 1,5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옥상방수와 균열, 1972년에 지어서 37년 정도 된 상태에서 리모델링했는데 37년된 건물을 구조안전진단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37년된 건물을 인수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돈 1,500만원 아낀다고 해 가지고 균열방지, 옥상방수를 안하고 그것이 누락됐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했던 공사 시방서에 보면 방수 해 가지고 다 했어요. 다만 옥상방수라는 명목은 안 써놨네요. 그런데 그때 공사시방서에 보면 그것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때 공사시방서에 있는 방수공사는 시멘트 액체 방수라든지 화장실 바닥 방수를 했다고 합니다.

방수를 했는데 공사개요에 보면, 과업 내용을 보면 건축물 구조내력 보강보수공사, 건축물 누수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이렇게 다 한다라고 과업 내용을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따로 빠졌다라고 한다면 납득이 안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무상대부 5년 쓰고 했을 때에 이미 여러분들이 5년간 그 건물에 대한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는 과정에. 그런데 이것이 많지 않은 돈인데 제 말은 정책관님도 방금 저한테 역으로 묻는 취지를 이것 아닙니까, 하는데 맞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으로부터는 약 40년 됐는데 그 건물을 그 당시에 인수할 때에 옥상방수하고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 안 하고 리모델링했다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위원님,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같은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금액이 3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지금 예산서에 있는 똑같은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집행했냐 안 했냐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실이 여기에 방수가 안 되어서 물이 새고 일을 하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먼저 돈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씀을 한 것은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 위원이 먼저 서술을 해놓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래된 건물인지 더 잘 알고 저한테도 40년 되었다고 말을 할 정도니까 처음에 할 때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예산 1,500만원을 그 당시 못 세워서 못 했다 한다면 그것은 안 맞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샐 정도가 되고 균열이 생겨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혹시 해 보셨는가요? 뒤에 계신 분, 누가 아신 분, 답변 줘 보세요. 40년 정도 되면 적어도 이것을 건축물로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쓰려면 구조안전진단을 100% 했어야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40년 전, 어찌 보면 건축물을 지었을 때에 지금 현대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라든가 지금 쓰고 있는 레미콘이라든가 그것이 없었어요. 수작업으로, 우리가 말하는 비빔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대단히 부실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건물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쓰려면, 어찌 보면 예산 확보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으로 해서 쓸 건물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실지로 보면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구조안전진단도 꼭 실시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청소년을 위한 건물이기도 해서 구조안전진단도 해봐야 되고 향후 이 건물에 대한 효용에 있어서 리모델링 정도 해 가지고 이 건물을 쓸 수 있는 건물인가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해 봐서 본 예산을 쓰시기 바란다는 취지입니다. 하여튼 오래된 건물인데 구조안전진단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노후화 됐습니다,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예산이 자꾸 올라올까봐 사실 본 위원은 두렵고 앞으로 이와 관련한 건물을 지속해서 쓰려면 새로 신축하도록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에 보면,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만, 하자보수기간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방수 부분을 보니까 4년이에요, 법적으로. 그때 방수를 실행했다 하면 그때 했던 시공업체에게 재방수를 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금액이 많지 않지만요. 다시 한번 업무적인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님!

11쪽 여성장애인역량강화와 관련해서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0년, 2011년 투자액이 7,900, 7,8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서에는 9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을 내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 자료 요구에는 2010년 사업비가 7,900, 2011년 사업비가 7,800, 그래서 2012년 예산안이 7,700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9천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은 2011년 본예산 대비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본예산인 9천이 되어 있고요. 도중에 추경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께 제출했던 그 액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0년도도 7,900이었고 11년도도 7,800이었는데 본예산에서만 이렇게 세우고 나중에 10% 예산 절감, 이렇게 하면서 깎여진 예산이 7,800이라는 건가요?

이것은 10% 절감이 아니고 아마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7,700으로 잡은 것은 이번에는 국비 내시가 정확하게 6,100으로 와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이것도 가내시, 아직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가내시액이 내려와서…….

12쪽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자치구 특화사업 3,000만원이요.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원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에 여성친화도시 신청을 5개구가 전부 여성가족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화도시 지정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자치구별로 나름대로 여성친화도시 형성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공관시설 개선이라든지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그런 사업들을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배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5개 자치구 전체, 또 광주광역시 전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자 하는 여성가족부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아마 5개구가 다 정리가 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어떤 사업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구에서 요구한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추경에 더 반영해서 세우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어떤 공공 공간의 보도, 주차장, 도로, 공공시설물 리모델링이라든지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지역을 정해서 구에서 신청을 해 오면 어떤 지역에다 이것을, 소액입니다만,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저희가 따져서 지원하는 구를 결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만, 5개구 전체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정과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 내용입니다.

2,000만원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한 군데나, 그러니까 일정 동네, 조그만 규모를 정해서…….

17쪽에 누리보듬 1318 아지트 지원이요. 그것이 사업계획서에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자립 지지를 위한 누리보듬 1318 아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사업내용을 봐도 전체적으로는, 물론 성폭력,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외에도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인데 왜 이 사업예산이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들어갔습니까?

금동 지역이 성매매 집결지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매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포함되고…….

그런데 사업계획서 자체가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이고 실제 사업 내용 안에도 보면, 물론 성매매 아이들도 있지만 일반 아르바이트하다가 월급 못 받은 거며,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업항목이 이쪽에 들어간 것이.

그런데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분류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냐, 가족복지에서 하냐, 청소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항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위기청소년 문제, 또 성매매 예방문제와 연결 지어서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1쪽에 보육도우미 파견 3억 관련해서는 계장님이 마련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적은 예산이나마 마련되어서 다행이고요. 이후에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6쪽에 남편 가사육아교실은 어디 주최로 해서 운영하게 됩니까?

이것은 저출산의 문제가 무엇이냐를 따져볼 때 결국은 남편의 육아에 대한 무관심, 가사에 대한 무관심 쪽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에 대해 육아를 전담하게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느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사회복지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 좀 고민이 있는 것이 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부를 같이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것이 가능할까,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사업성과를 낼 수 있을 건지 방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물론 아이를 가진 아빠를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예비부부도 포함하고 기존 아이를 가진 아빠도 모집을 해야 되겠지요. 모집을 하고 이 사업을 과거에 인구협회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성과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감이 잡히지 않거든요.

일, 가정 양립에 대한 남성의 가사분담 필요성, 인식교육도 들어간 것 같고요. 또 임신이라든지 출산 등에 따른 기초상식, 아이를 돌보는 것,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야지요.

자료를 좀더 보충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