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밀양시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공통사항과 상하수도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 현황 중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7억 2086만 원이며, 그 중에 집행액은 69억 8455만 원으로써 미집행 잔액은 27억 3631만 원입니다. 여기 영업비용 중에 원수 및 취수비 잔액 99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정수비 잔액도 5억 37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급․배수비 잔액 3억 957만 2000원입니다. 이 자료도 미집행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잔액은 2억 7951만 원이며, 정수 및 수용가관리 잔액은 5192만 7000원이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 잔액 9647만 800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대부분 연내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영업외비용 잔액 6012만 9000원은 4/4분기 정기 상환이자 2000만 원과 4012만 원은 조기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44억 1856만 8000원이며, 그중에 집행액은 31억 1761만 원이고 잔액은 13억 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시설비 잔액 11억 304만 9000원 중에서 9억 143만 7000원은 광역관로매설 및 노후관교체 등으로 12월 중에 전체 집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집행잔액으로는 1억 44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고정부채상환금은 전액 집행을 하였고 예비비잔액 1억 2516만 8000원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260억5789만 5000원이며, 이중에 집행액은 167억 32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잔액으로는 93억 25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잔액을 보면 하수도 영업비용잔액 으로써 19억 1430만 3000원은 하수도준설사업 전기사용료 민간위탁금, 인건비 등으로써 연내 집행이 가능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외비용 중에 지급이자 9390만 9000원은 4/4분기 환경개선특별회계 이자미지급분으로써 12월 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50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부분에 자본적지출예산액은 194억 4534만 9000원이며, 그중에 집행액은 121억 7827만 원이고 잔액은 72억 67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에 자산취득비 잔액 1억 5059만 5000원 중 5000만 원은 가곡 해천하수관거사업 토지보상금으로 연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1억 59만 5000원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는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구축물의 시설비 잔액60억 5993만 6000원 중에 연말 집행예정액이 57억 3688만 7000원이고 나머지 3억2304만 9000원은 계약잔액으로써 우리 시설비 전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감리비 잔액 2억 3985만 원 중에 5120만 원은 총인시설 전기감리 등으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1억 8865만 원은 계약잔액 및 가곡 해천통합감리용역 미집행분으로써 내년 1월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0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잔액 7억 9899만 원은 차입금원금 상환으로써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채상환현황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28억 313만원이며, 이중에 집행액은 201억 1131만 6000원이고 잔액으로는 26억 9181만 4000원이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중에 마을상수도 집행잔액 7억 5086만 3000원은 미집행사유와 같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잔액 19억 2553만 원은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비와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잔액으로써 공사준공은 2012년도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의 하수처리시설 자체 하수처리시설 설비보완 시설비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중에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7억 2292만 1000원이고 이중에 137억 750만 원은 특별회계전출 등으로 집행을 하였고 잔액 1542만 1000원은 하수처리장 2차보전금으로 연내에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건으로써 국비신청은 249억 1040만 원과 도비는 24억 3930만 원으로써 교부액은 국비가 131억 9580만 원, 도비는 14억 10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국․도비 신청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15억 6400만 원, 도비는 13억 3400만 원을 신청해서 총 17건에 228억 98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상남도와 환경부에 방문해서 건의한 결과 현재 확보 가능액은 국․도비해서 한 94억 정도는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으로써숲촌 상수도정비공사의 당초사업비는 6229만 5000원이었으나 노후 포장부 추가시공을 해서 1158만 1000원 증액되어서 7454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관로를 280m 추가 매설사유로 해서 4181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4억 2899만 3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펌프설치와 시운전비, 특허사용료 등 해서 2억 498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부족으로 해서 시운전비라든지 특허사용료 등은 미반영 된 것을 마지막으로 반영을 시켜서 증액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 사업은 제어케이블 증가 등 해서 132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부상분리기 커버설치하고 시운전비를 반영해서 1억 4227만 6000원 증액되어서 9억 1484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는 변압기 증설사용을 해서 1억 2313만 1000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하남 해천주변 무안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도 물량변경 등 공법변경, 보험료정산 등의 사유로 해서 하남은 1억 9327만 3000원과 해천주변사업은 1억 513만 1000원, 무안지구는 1억 492만 원, 신선마을은 3120만 4000원 증액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이 설계변경은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저희들 편성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공통사항 6건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건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과 지적사항은 3건으로써 혐오시설 시설보완과 상수도 노후관로정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정산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관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추진현황과 집단민원, 진정처리현황,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우리 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시설비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시설비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총 20건에 사업비는 143억 5096만 9000원으로써 이중에 87억 6364만 2000원은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급․배수관 노후관 개량사업에 총 8건에 8억중에서 지급금액은 4억 6150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삼랑진 신천마을 외 3개소는 준공되었고 나머지 4개 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북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은 현재 2011년도 것은 준공되어서 연내 준공금을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안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은 2012년 3월 준공 후에 준공금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하남 총인시설과 가곡 해천주변 관거사업은 연내 준공금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밀양 총인시설 외 5개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시설비 중에 자체사업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2건으로써 예산액은 35억 7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집행액은 21억 5923만 3000원으로써 10월말현재 한 6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농촌지역광역상수도 급수사업은 10건에 예산액이 12억이며, 이중에 8억 831만 9000원은 집행되었습니다. 봉황지구 외 5개소는 준공되었고 나머지 4개소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지구 노후관 집중개량 외 15개 사업은 현재 준공되었으며,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외 5건은 12월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집행을 해서 준공금을 전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건해서 예산액은 39억 3639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25억 3765만 4000원해서 현재 한 65%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예산액은 6억 4536만 6000원해서 모두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장권역 외 4개 권역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는 12월까지 용역수행 후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6개사업에 예산액은 5606만 3000원해서 전 사업을 준공처리해서 2억 507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와 가축분뇨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12월 중에 준공하고 내년 1월 중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동 가축분뇨도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후에 집행하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2개 사업에 예산액은 46억 4358만2000원이며, 이중에 34억 522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74%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기점 상수도착정 외 31개 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하수처리지처리시설 설비보완 등 9개 사업은 현재 사업시공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되겠습니다. 타지역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타지역업체 낙찰현황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9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1개 위원회는 밀양시수돗물평가위원회로써 이병희 부산대교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안건으로는 수질검사 참여 및 결과공포, 수질관련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연도별 용역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산내면 발원마을 상수도개량공사 실시설계공사 외 8건을 모두 과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1페이지 2011년도에는 총 16건을 용역을 하였습니다. 오곡양지상수도 개량사업 설계 외 13건은 용역을 완료하였고, 상남지구 하수관거사업과 하남 하수처리개량사업기본 및 실시설계는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집행내역 및 중요한 사항은 내역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과 공사하자발생 및 조치사항은 저희 과는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전년도이월사업 중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6건에 42억 2306만 4000원을 이월해서 현재 11건은 집행을 완료했고 나머지 5건은 현재 12월까지 전체 준공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3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 중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건에 7억 6317만 9000원을 이월해서 현재 11건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분뇨가축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12월 중에 준공처리해서 내년 1월 되면 전체 사업마무리와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의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자금수급계획에 따라서 분할예치를 해서 총 3384만 1000원의 이자수입을 얻었고 하수도특별회계도 자금수급계획에 따라서 분할예치를 해서 총 누적금액 203억 중에서 이자소득은 1억 1318만 8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이자수입 및 상수도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건수는 7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593억 6900만 원으로써 79억 3900만 원은 기이투자를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64억 8100만 원, 향후에도 계속해서 449억 4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지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과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은 저희 과는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와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낙동강수계기금전입금 9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한전불입금 정산금 92만 8000원도 전체 수납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변경 사용내역은 저희 과는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과 공사 사업기간 연장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보상협의지연, 도급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공정 연계 추진 등의 사업을 해서 총 21개 사업의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역서는, 연장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사업물량 증가와 또 연계 시공에 따른 공기연장 등의 사업으로 해서 총 16개 사업장에 기간연장해서 13개 사업은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공사 계약해지 및 해지사업 현황 및 사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안지구 소규모 공동하수도 관거보수공사는 당초 도급업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공사 미시행 및 포기서를 제출해서 공사타설 후에 재입찰해서 사업추진을 하였고 무안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도 타설후에 연대보증시공으로 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밀양하수처리장 보일러 제작 설치도 같은 사유로 해서 재입찰 후 조달계약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민원처리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수돗물 신규공급을 위한 신규급수공사 민원, 상하수도요금 관련 민원, 급수불량 등의 민원, 또 하수도 오수역류 및 맨홀 뚜껑파손, 하수시설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1826건을 민원접수해서 처리하였고 2011년도에는 10월말현재 신규급수공사 증가 등의 사유로 해서 전년도보다 증가된 2129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민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공통사항 중에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매각현황은 별도 제출한 보고를 드리겠고 보고서에 빠진 사항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현황과 민원반려현황, 소관업무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현황은 저희 과에 보고서 없어서 이 자료에 이기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에서의 업무추진 사례를 보고 드리면 유수율제고를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야간탐사와 누수 기술력을 보강해서,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격려가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45개 마을에 총사업비 326억6200만 원이며, 2011년도까지 102개 마을에 98억 2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12년이후에는 143개 마을에 228억 3900만 원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부북면 춘화리 화산마을 등 해서 5개소에 사업비 8억 원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에서 453페이지에 있는 읍면동별 급수사업대상 현황 및 광역상수도 급수전환 마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6000톤의 시설용량으로써 국비가 80%, 시비 20% 해서 45억 5400만 원을 투입해서 2008년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공정률은 95%로써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연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5페이지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공공처리장 내에 총인과 총질소 부하량이 높아서 우리 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기 위한 처리사업으로써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총 77억 500만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연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에서 462페이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시설 처리량 및 시설 및 쓰레기 발생량 등은 저희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요금 부과현황 및 업종별 체납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상수도 요금 부과는 총 16만 1717건에 35억 6345만 6000원으로써 현재 96% 정도를 징수하고 체납금액이 1억 41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하수도요금은 2011년도 현재 총 13만 4096건과 연내 11억 3742만 2000원을 부과해서 92%를 징수하고 또 9926만 4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금에 대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대비 생산비 및 누수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동 정수장의 생산량은 521만 톤으로 해서 생산비용은 13억 6700만 원이며, 정수원가는 톤당 262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원가는 394원으로써 광역상수도와 우리 교동 정수장 원가생산 대비는 한 66.5%이며, 현재 누수율은 22.2%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한 80%의 유수율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도말까지 75%의 목표로 현재 16억 7500만 원의 사업비 투입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말현재 유수율은 73.3% 해서 연초대비 6.8% 증가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치인 75%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로 총연장은 634.6km이며, 이중에 167.7km의 노후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113.7km의 노후관을 개량하였고 올해는 사업비 4억 1300만 원을 해서 7.8km의 노후관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467페이지 광역상수도 관로 파손 현황 및 복구비 투자 현황입니다. 2010년 9월에 삼랑진읍 삼상교 인근 주철관 파손으로 해서 복구비가 1550만 원이 소요되었고 2011년도에는 부북면 제대사거리 인근에 유리섬유복합관이 파손되어 2986만 9000원을 투입해서 관로보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및 읍면 마을상수도 현황, 수질 분석 내역, 마을상수도 신규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읍면 마을상수도 현황 및 수질분석내역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개소는 한 303개소이며, 2009년도 4/4분기부터 2010년도 3/4분기까지 1개소가 부적합 판정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무안면 신촌부락으로써 현재는 전수시설을 설치해서 수질개선조치를 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2011년도 마을상수도 수질 분석 내용입니다. 2010년도 4분기부터 2011년도 3분기까지 8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정과하도곡은 재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북면 덕곡과 화산, 봉계마을은 전수시설 필터를 교체하고 덕곡 새터에는 정수여과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신전과 춘기에는 2012년도에 정수여과시설 및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서 마을상수도 급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저희들 매월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총 57개 항목 중에 36개 항목은 불검출이 되었고 검출된 항목도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매우 안전한 상태의 수질로써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저희 과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기관을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인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에 매월 의뢰해서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지역신문에 게재해서 우리 수돗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신규 및 개․보수 급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15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42개소 총 300개소에 총사업비 227억 500만 원이며, 2011년도에는 착정 4개소, 관교체․배수지 해서 총 39개소의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안법과 가산월산, 시전, 포평마을에 총사업비 106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고 2011년도에는 22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법과 시전, 포평마을은 12월말 완료예정으로 있고 가산월산은 12월까지 계속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및 위탁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업체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며, 밀양하수처리장 외 35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3년간 계약금액은 년 42억 2851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채상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4개의 기금에 91억 4800만 원을 차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미집행상환액을 보면 42억 600만 원이 미집행되겠습니다. 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체 시비로써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차입원금이 4개 기금 및 해서 361억 1800만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현재 미상환 금액이 57억 1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해서 이 사업 상환 재원을 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시비가 100%이고 그 나머지 공공기금사업은 국비70%, 시비 30%로 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환경개선금특별회계는 국비가 100% 재원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오수 처리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내면 팔풍마을, 산외면 남기마을, 부북 청운마을에 1일 처리용량 120톤, 180톤, 250톤의 마을오수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이후에 방류수 수질기준은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공종별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하단부분 하수관거사업장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지구에 사업량은 한 86.1km의 관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1억 2500만 원입니다. 올해 하남지구의 하수관거사업은 전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천지구와 무안․가곡지구는 2013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477페이지에서 482페이지까지 하수관거 사업장별 자재구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계량기 교체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계량기는 2011년 현재 1만 6959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한 8년으로 보고 있으며, 초과된 계량기는 연차적으로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사업비 7000만 원해서 1443전의 계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내구연한 초과 계량기에 대한 시 자체적인 교체사업으로써 사업비 수용가 자부담비는 없습니다. 2012년도에도 사업비 한 7000만 원 해서 1500전의 계량기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동 하수무단방류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의 요지를 보면 KTX 환승주차장 옆에 하천의 생활하수가 밀양강으로 유입해서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당초에 문제가 된 하수처리를 위한 것을 보면 가곡동지구에 하수펌프장이 환승주차장 옆에 있는데 지금 가곡동은 우오수 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오수분리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100%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된 것은 평상시 외에 우수기 때 많은 양을 못하기 때문에 오바 시킬 수 있는 것 하나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보자가 발견을 하고 문제가 제기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는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 평상시에 가곡동에 현재 오폐수가 나오는 것은 차집관로를 안 통해서 그 인근의 마을하수구를 통해서 오는 것을 차집관로 오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는데 일부분이 양이 많을 때는 조금 누수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수시로 한 번씩 지적을 받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곡동지역에 2014년까지 하수관거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체 해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은 계속 관리를 해서 평상시에는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매각현황 등 이 사항은 저희들 공유재산은 상수도 시설 및 부지와 환경기초시설부지, 환경기초시설건물, 하수관로매설에 따른 토지매입해서 총 722필지에 478만 927㎡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미대부 재산으로써 저희들 시설물 부지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 총 7건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위원회구성현황은 앞에 보고를 드렸고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유입수 방류수 제출자료의 건은 평균 내용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구한 위탁관리 집행내역 제출은 별도로 사본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추가자료 4건에 대한 일반용 폴리에틸렌 이행간 규격은 저희들 도면을 표시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추가 5건 상수도 급수계량기 교체사업 추진 관련해서 저희들 일반 급수계량기 교체를 할 때 내구연한이 된 것은 시 자체에서 전체 교체를 합니다. 단지 동파로 인한, 개인관리 부실로 된 것은 계량기금액 2100원은 징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교체비는 우리시에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6건에 각종 용역공사 사업기간 및 연기사업 현황 및 사유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7건에 용역 계약 해지 및 해지사업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순필 위원입니다. 장시간 긴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 부분에 일반보상금이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지금 12월 예정인데 수질검사 민간인 참여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고 이 민간인 참여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인 참여는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님 두 분을 선정해서 수돗물 채수를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2명 수당이 100만 원 정도 됩니까?

2명이 분기별로 참여를 하는데 보통 행사를 하면 우리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그런 행사에 포함되고 할 때 좀 사업비를 확보해놓았는데 그런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에도 계속 해온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달아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1월에서 10월까지 집행내역보다는 11월, 12월 집행내역이 더 많습니다. 연금부담을 매월 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 것인지 왜 11월, 12월이 더 많은 것인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전체적으로 한번 집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다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집행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일부 집행한 것은 건강보험료를 일부 조기집행.

과장님 건강보험료라 하셨습니까?

예. 건강보험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421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염소소독기 케이스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1개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염소케이스 부분하고 425페이지 하단부에서 세 번째에 보면 염소소독 필터구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케이스부분하고 이 필터부분하고 어떻게 다른지 과장님이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소케이스는 저희들 마을상수도에 염소액을 넣는 케이스, 필터는 물을 정화시키는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고 케이스는 필터를 담는 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염소소독기케이스는 과장님 여기에 보면 개수가 151개로 되어 있는데 이 설치는 지역에 소독기케이스가 들어 있는 부분이 지역에 속한 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 설치하는, 그게 어떤데 설치하는 것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 염소소독기는 마을상수도에 전체다 저희들이 간이소독을 위해서 염소소독기를 케이스 통을 해서 마을전체에 소독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소독약을 넣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151개는 저희들 파손부분이라든지, 필터는 한 2년에 한번 씩 교체하기 때문에 50% 정도, 2년에 한번 정도를 교체하는 개념으로 마을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401페이지. 과장님 올해 우리 당초예산 집행내역과 잔액을 보니까 작년에 예산 집행내역과 비교 분석해보면 작년에는 한 15억이 작은 데도 35%의 집행잔액이 남았는가 하면 올해는 보니까 한 13%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데 대해서. 특히 상수도 관리는 우리시민의 삶과 건강증진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신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에 부북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에 보면 당초 우리가 신청액이 14억인데 교부액 확보는 3억 정도 확보한데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406페이지에 보면 신생동 가축분뇨처리 시설개선에 당초 신청액이 16억 2000만 원인데 2억 5000 확보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예.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북지구 농어촌 광역상수도 사업은 부북 전체에 당초에 70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사업비를 했는데, 사업비 과다로 해서 한 25억 정도로 최종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체 사업을 다하려 하면 한 70억 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요구를 한 14억 했는데 25억으로 사업비가 전체 변경되다 보니까 내년 사업비가 조금 그 비율에 따라서 많이 좀 금액이 적어진 것으로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생동은요?

몇 페이지.

406페이지.

신생동 가축분뇨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은 완벽한 관로 그것을 전체 개량하려고 신청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문제로 해서 많이 좀 삭감되어서 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마을 전체 관로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면 우리 신청할 때 계획을 세웠던 것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차질이 상당히 많이 생길 줄 아는데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환경부에 요구할 때는 저희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데 도라든지 환경부에 올라가보면 전체 예산이라 든지 또 지금 보면 2011년도 보다 2012년도 보면 또 사업비가 우리 요구금액 보다 자꾸 감액되어서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에 대해서. 과장님 4개 월동안 19만 톤 물을 절약하여 약 2억 7600만 원 정도 절약이 되었는데. 이것 보니까 탐사인원이 2개 팀이고 12명. 용역 4명 자체 8명 이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4개월 동안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1년에 한 3억 정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저희시의 직원들은 자체 탐사장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 실제 탐사에 들어가는 것은 용역업체에 주는 것은 1년에 3억 정도, 경비는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비나, 누수차단을 해서 절약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비율이 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앞당겨서 누수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지역에서는 야간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광역상수도 문제와 또 우리 무안 상수도 시설보완에 대해서 지난 11월 9일자로 모 언론사에서 보도 된 내용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질에 관해서.

무안소재지 말씀입니까?

예. 상수도 문제.

예.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보면 아직까지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금액이 마을상수도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 보다는 요금이 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무안 쪽에도 지금 청도천에 복류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문제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주민의견이 아직 수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는 한 2, 3년 내에는 광역상수도 공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근래에 와서 모 언론사에서 수질검사 한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래에, 정확한 수치는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사에서 배부한 홍보물을 보면 무안면 상수도 원수격인 청도천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총 대장균 기준치가 5000분의 100㎜ 이하 보다 초과한 5000분의 1600㎜의 총대장균이 검출되었으며, 분뇨성대장균도 또한 기준치 1000분의 100㎜보다 많은 1000분의 280㎜의 수치가 나타나 식수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이런 언론사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청도천 물을 하기 때문에 대장균이라든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관계는 우리 마을상수도 관리차원에서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염소소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식수로는 사용하는데 원수를 채수했을 때는 대장균이라든지 질산성 이런 관계는 주변의 오염원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관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우리 동서부, 사실 주민들이 629세대에1433명이 실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위쪽에는 지금 수압이 약해서 실지 옳게 물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압이 약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과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수질의 오염관계 이 문제를 우리 무안면의 면장님과 특히 총무계나 산업계 협의를 해서, 좀 홍보를 해서 지금 다 광역상수도 먹을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관만 연결하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고 특히 우리 면민의 삶의 질과 건강증진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협의를 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지정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는데, 저희시가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와 우리시와 당초에 밀양댐이 되고 났을 때 우리 밀양시가 1일 몇 톤 정도의 물을 수수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약관이 있습니다. 그 약관에 저희시가 한 4만 9500톤, 전체 우리가 다 먹었을 때. 그런데 현재 1일 한 만 톤 정도 지금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시가 수자원공사와 협약된 물을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또 우리 관계자가 무안 회의 시에 홍보도 하고 한두번 간담회 겸 이런데 참석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홍보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조금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시범적으로 보면 무안면사무소하고 그 주변 4개 가구에 시범적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을 해가지고 한 결과 그 주위 분들이 물이 좋다. 그분들이 지금 주위 분들을, 호응이 좋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무안 동서부가 면소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4가구를, 지금 광역상수도를 사실 먹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본 위원한테 이 좋은 물을 놔두고 안 먹는 게 주민으로서 참 안타깝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하고 우리 면사무소하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나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수질이 좋다는 것을 좀 차원 높게 홍보를 해서 우리 629세대가 골고루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정곤 위원께서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449페이지에서 453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수혜를 입는 부분을 표시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안지구는 혹시 몇 년도에 설치를 해서 급수를 개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무안소재지 4개 지구는 이번 10월 달에 개통을 해가지고 물고 먹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자료에는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신규지역 외 시내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개설되었다 했는데 그게 2009년도입니까? 10년도입니까? 표기가 없는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급수가 개시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안 소재지 말씀입니까?

예.

소재지는 아직까지 급수개시가 안 되었고 이번 10월 달에 시범적으로 4개 지구에 했고 관매설공사는 2009년도에 관로공사를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관매설 했던 대상이 없는 것 같은데. 수혜대상만 기록을 해놓았습니까? 과장님, 2009년도에 지금 매설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혜대상만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우리 이 광역상수도를 신규신청을 한 대상 가구를, 마을을 한 것이고 무안 동부서부 그 소재지는 상수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관로만 정비를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로정비를 하더라도 표기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광역상수도 급수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광역상수도 급수대상 가구수에는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가 페이지 수를 이야기했는데 관로를 매설해놓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분과 사용하는 부분을 지금 표기해 놓은 것 맞지 않습니까?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50페이지에 보면 파서, 대사, 창동, 양동, 부북 신전, 대전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놓고 급수개시를 안했기 때문에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인데.

한 번 더 저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체에 우리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나면 상수도 신청을 해서 우리 급수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상수도 관로공사와 급수신청은 별개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수도 기존 노후관 교체를 하고 나면 개인별로 급수신청이 되어야 우리 급수대상 가구신청이 되는데 그게 같이 병행이 안 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에는 보면, 급수를 각 가정에 이렇게 배급이 되어야만 기록에 표시를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5분 동안 중지하자는

이것부터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상에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 한번 챙겨가지고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점심때를 이용해서 혹시나 이 부분 외 광역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셔가지고 점심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단장면 평리녹색체험마을에 마을하수도 시설을 언제쯤 할 것인지 과장님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을하수도 사업은 전체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된 부분과 경제성 이런 관계를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2012년도에 단장마을을 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신청할 것 같으면 모든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설계를 완료하고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 1년에 1개 마을 정도 되기 때문에 평리마을은 현재로서는 조금 사업 우선순위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순위가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기간이 좀 되어야, 인구라든지 또 체험마을이 좋은 마을인데 학생들이라든지 모든 관계를 검토했을 때 저희 과에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외부의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이것 지적된 게 5대 때도 지적이 되어서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타지에서 와서 무단 방류되는 안 좋은 물건들을 남들이 보게 되면 우리 밀양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역의 현안도 중요하지만 체험마을이라는 어떤 특색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경제성하고 타당성 너무 따지시지 말고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밥 먹고 합시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점심 식사 전에 김상득 동료위원께서 광역상수도 관로사업을 실시한 지역에 빠진 곳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자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왜 위원께서 말씀하셨나 하면 지금 조례로 광역상수도가 가고 있는 곳에 마을상수도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시비가 투입되는 이중적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2011년도에 광역상수도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지원한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역상수도 계획된 구역에도 실제 마을에 배수지라든지 일부관로보수 사업을 좀 한데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정곤 동료위원께서도 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적하면서 가능하면 좋은 물이 공급되고 또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직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수원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정곤 위원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하고 계도해서 우리 예산낭비도 막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도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홍보한 흔적이 있으면, 노력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무안 수자원공사팀과 무안 이장회의 시하고 한 3차례 정도 수자원공사 생수, 무료생수병을 가지고 가서 조금 이 지역은 광역상수도를 먹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3차례 정도 면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한 실적은 있습니다.

예. 홍보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행정력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시설 현황에 보면 이것은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처리장의 처리내용들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처리장마다 처리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공법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보면 당초에 마을하수도 사업은 옛날에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예산 4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각 마을하다 공법을 비교 검토해서 선정을 안했겠습니까? 했는데, 지금 공법수를 조사해보니까 한 11개정도 공법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전체를 2008년도부터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전체 공법을 11개 공법을, 마을상수도를 총 취합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현재 큰 사업은 공법심의라든지 거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2008년 이전사업을 보면 과가 다르다보니까 마을별로 용량이라든지 기존 현지 실정에 따라서 공법이 많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수․오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처리방법, 공법은 공사시설물이라 보고 처리방식을 택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과는 다르더라도 가장 현대적인 방식,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우리 밀양시는 과장님 설명대로 11개 정도의 방식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종 처리에 따르는 어떤 투여되는 여러 가지 약품들이 다르므로 해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위탁업체에서도 많은 기술력을 여러 가지 공법을 다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 공법을 보면 매년 공법이 신규공법이라든지 특허공법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고, 또 방류수질기준의 강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공법이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옛날 이전의 공법은 수질기준이라든지 좀 약 할 때의 공법이고 지금은 이 공법이 기술력도 상당히 향상되었고 매년 신규공법이 나온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시면, 그래서 다양하게 공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요, 대표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각 비슷한 공법인데 특허나 여러 가지 이런 법을 통해서 이름만 달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공법 중에서 만약에 단위별로 비슷한 공법으로 묻는다면 같은 곳에서 좀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명칭이 바뀌는 이런 내용이 있다면 과장님 하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표준활성법 플러스 이런 방법 채택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법에 대해서.

저가 이 공법, 환경 때문에 저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하수처리장 공법을 보면 BS, TS2 이런 공법은 바이오세라믹을 이용한 고도 처리공법인데 이 공법을 보면 바이오세라믹 안에 바셀루스균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랑진․하남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산하구법 하는데 산하구법 및 운영방법 변경 MVP 이 공법은 이것도 산하구에 하나의 균을 해서 하는데 밀양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톤 되다보니까 대단위 고도공법이고 삼랑진․하남은 한 4000톤 되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 때문에 산하구를 통한 BMP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용역할 때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고

과장님 잠깐만요.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산하구법하고 위에 표준활성법은 다 같이 미생물로 처리하는 방법인데 위에는 바셀루스균을 사용하는 것, 바셀루스라는 것 효소라는 뜻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쪽의

그러면 산하구법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 군주가 더 많이 투여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미생물종류가 차이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종류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미생물을 어떤 업체에 어떤, 그러면 그 유입되는 표준수가 어떻게 COD나 BOD 양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령 경제성하고 따져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크게 다르지 않는데 달리하고 있는, 그럼 이것 또 바꿀 수는 없습니까? 처리방법 균수만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시스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법이 시행되면 그 공법에 따른 설계서라든지 모든 그에 따른 시방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같고 이 관계를 전체적으로 부연설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환경 쪽에 자문을 들으시려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 공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미생물 같이 들어가고 그런 같으면 좋은 미생물로 미생물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생물에 따라서 활성화 되는데 갖춰져야 될 조건들이 조금씩 달리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또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 과가 달라서 공법이달라졌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과끼리도 어떤 기술공유를 해서 공조하여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밀양시가 하수처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마을하수도라든지 이 관계는 2008년도부터 우리 상하수도과로 전체 통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공법 차이나는 한 11개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413페이지 보겠습니다. 올 예산, 지난해 우리 예산 승인할 때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시설 탈취를 위해서 기억으로 한 17억 정도를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시설을 한다고 해서 승인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떤 효과나, 원래 목표한 효과가 나올 것인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2011년도 위원님들 배려로 탈취시설사업비에 한 17억 정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진도는 한 90% 이상 진도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탈취시설 된 일부 시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탈취율이 한 90% 정도 인근주민들이 도로가에서는 크게 냄새를 못 느낄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1월말에서 12월초 되면 전체 탈취시설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되고 나면 상남면 기존 옛날에 액비시설 반대위원님들 한번 초청을 해서 설명도 드리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과에서는 상당히 당초계획대로 탈취가 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은 또 한 번 하고 나면 노후 되고, 위탁업체가 조금 떨어져있다보니까 관리하기에 영향을 미치기 힘듭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는 위탁했다고 다시 사업비를 예산의 어떤 낭비적 요소로 해서 다시 재투자하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여태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올 예산에 반영해서 효과가 좋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저 사업도 처음 시작할 때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냄새도 안 나고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자체적으로 장비가 고장이 나고 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위에 구멍을 뚫어서 밖으로 배출하게 되고, 이래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앞으로 항구적인 어떤 관리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침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상남에 분뇨처리장 하나만 있고 했을 때, 그것만 집중적으로 관리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주요 악취원인이 축산폐수, 음식물쓰레기가 최고 많이 납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설을 했을 때는 탈취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재투자가 아니고 탈취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라든지 이것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리를 하면 인근 상남면 주민들한테 우리관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우리 밀양시에서 갖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특히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감시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84페이지 가곡동 하수무단 방류에 따른 KNN보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곡3 중계펌프장으로 직접 연결해서 조치를 했다는데 이게 제3 중계펌프장으로 조치하면 다음에도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유입량이 많아질 때 이것으로 완벽합니까? 어떻습니까? 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저희들 시설을 봤을 때는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오수 분리시설이 안 된 지역은 우수기가 되면 우리 1일 처리량이 3만 톤이기 때문에 3만 톤 이상 되는 것은 자동 오프가 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좀 있습니다. 우수기 동안에는.

그럼 우수기 때는 결국 계속 반복되는, 아니면 또 직접 방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KNN보도와 같이 이런 어떤 현실성과 괴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환경단체하고 이런 설명회나 이런 게 좀 있었다면 기사화 되어서 밀양시 전체 하수관리하는 시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우리 시의 이미지에 큰 추락으로 보는데 그런 것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가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내용은 수시로 우리 하수처리장 관리하는 대우 팀과, 민원이 수시로 발생된 것 같습니다. 같은데, 또 그분들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환경단체 제보하신 분들이 수시로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제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는 충분히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도 좀 관리차원에서 좀 더 잘해달라고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처리업체, 위탁업체가 원래 관로까지 이렇게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들어오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 안에서 하는 것인데 어째서 구멍이 우리 시도 모르게 위탁업체에서 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로에 관한 문제는 우리 과에서 관장하고 감독해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전체 관로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더라도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된 지구가 가곡1통 하고 3통 철둑너머에 있는 지금 그린식품하는 그 마을입니다. 그 마을이, 그린식품에는 평상시에 항상 보면 두부공장인데 두부를 씻고 할 때는 항상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은 저희들 항상 받을 수 있는데 우수기 때 물이 많이 오다보니까 1통, 3통을 보면 아직 우․오수분리가 안된 지역입니다. 안된 지역이다 보니까 작년 여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중계펌프장이 가동 문제 때문에 조금 시킨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곡 1․3통하고 그린식품 쪽은 2012년도에 우․오수분리 사업 지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 되고 나면 완벽하게 가곡동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시가 책임지고 해야 될 하수로 관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그 루트는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구멍을 내는 데도 우리 시에서 몰랐다 하는 이것은 큰 책임입니다. 그것도 이런 문제가 예견된 일이라면 양성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빗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그린식품 쪽에서는 그때는 좀 비가 많이 올 때 직접 버리지 않고 저류조를 만들어서 차단을 시키고 우수만 뺄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린식품 때문에, 많은 폐수를 배출해야 되는 그런 업체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그잖아요. 그런데 우수가 많다고 해서 같이 흘려 보낸다는 것은 결국은 수질오염을 부추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그렇다 치더라도 양성화해서 공개하고 이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랬어야 되지 그게 보이지 않는 곳, 맨홀 안에 한쪽 구멍을 내어 흘린다는 이 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장을 보면 비밀배출구를 낸 것은 아니고요, 기존 하천에 내려오는데 맨홀 쪽에 오픈하도록 하나 내었는데 비밀 배출구는 아닙니다. 아니고, 실제 가곡동에 보면 우․오수가 분리된 지역은 차집관로로 들어오고 있고 분리 안된 지역은 기존 하수구로 해서 다 중계펌프장 앞쪽으로 되면 그것을 우리가 해서 비 안 올 때는 그 물을 받아서 중계펌프장에서 우송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비가 올 때는 실제 중계펌프장을 가동을 하기 힘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가동을 안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우수가 올 때는, 그때는 그린식품 쪽 아니더라도 가곡 본류 쪽에서 오는 것도 우수기에는 하천으로 바로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밀양에 1일 3만 톤 처리하는데 지금 평상시 저희들이 한 2만 9000톤에서 2만 8000톤 많을 때는 3만 톤에 육박하게 매일 하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 처리장에는 전체 처리의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가 되어 있고 또 마지막 방류구에 TMS를 해서 환경부에 바로 전송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저희 방류수질에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시라든지 또 우리 주식회사 대우 위탁업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낙동강유역청으로써 우리 시가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위 기관에서 감시감독은 철저하고 또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특별한자연적인 요소로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그런 말씀 이해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외부적인 것은 몰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위탁업체와 과와 이럴 때는 좀 방류를 해야 되겠습니다라든지 어떤 협력, 보고형식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혹시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위탁업체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다면 이것을 악용할 소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위탁업체와 공동으로 하수관리를 책임지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고, 그 위탁업체가 자기 독단적으로 한다고 안하고 저희들이 보통우수기가 되면 초창기 우수는 유입을 받고 우수가 전체 유입될 때는 저희 과와 사전 협의해서 조정이라든지 수문조절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또 현실과 법과 관리감독에 따른 어떤 괴리가 있는 같은데 이 부분들 잘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분리가 완벽히 되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아니면 비가 많이 올 때 방류할 때는 업체에서도 가동을 좀 중지하고 적게 방출할 수 있는 방법, 최소한의 가동을 하라든지 이런 행정지도를 통해서 환경단체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남신문에 9월 27일자 화요일 날 신문에 보면 우리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께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밀양시의 고도처리에 대한 어떤 부당성, 유입수가 20ppm 이하로 들어와서 사실상 맹물 처리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 하수관들이 누수현상이 있어서 유입되거나 아니면 저농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해도 되는데 고도처리를 했다는 등 이런 국감자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20ppm 이하로 내려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국감자료 제출을 잘못 한 것입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

이 자료는 환경부에서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고․최소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1년에서 최하로 저농도로 들어 왔을 때 그것을 키포인트로 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시고, 또 저희들 밀양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하수가 지금, 우․오수분리가 100% 안 되기 때문에 저농도가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밀양 같은 경우에는 축산이라든지 음식물에서 사실상저희들이 밀양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고도처리를 더 안하면 너무 또 고농도가 되어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랑진․하남 같은 경우에도 이 자료가 나간 것을 보면 우리 삼랑진․하남 하수처리, 우․오수분리를 하기 전에 최고 저농도 그것을 발췌한 것인데 지금 저희 자료 나간 것을 보시면 하남 같은 경우에는 우․오수분리가 올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준치 160에 근접해서 지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고, 삼랑진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료는 우․오수 분리되기 전에 최소 농도 들어온 것을 한 것인데 저희들 뒤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하기 전에 먼저 환경과에서 자료제출 한 내용이 국감에 넘어갔다 그죠? 우리 확실한 상하수도과에서 최근에 한 내용들은 국감자료 보다 이 자료가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중 이상으로 농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수에 보면 설계가 169ppm인 경우에 보면 한 64정도로 해서 절반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정진섭 국회의원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평균양이 절반에 못 미친다면 저농도 처리시설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째 고농노가 많이 들어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설계기준이 고농도로 며칠 이상 들어 왔을 때는 고도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 밀양처리장 같은 경우 하수 유입은 저농도이지만 연계수가 가축분뇨라든지 또 분뇨, 침출수,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병합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설을 방류수 기준치에 맞추는 것 같으면 지금 시설을, 고도처리시설을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축산이라든지 분뇨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밀양은 그렇고 삼랑진․하남은 또 하남은 우․오수분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 우리 방류수질기준을 맞추고 있는데 총인하고 총질소 이게 방류수 수질기준에 초과되기 때문에 지금 총인시설을 하고 있는, 현재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환경부에서도 4대강하고 나서 저희들 3개 처리장을 한 달에 두 번 내지 3회 정도 계속현지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우리 밀양 3개 지구는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어서는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국감에서 밀양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감자료 제출 시에도 주무부서와 제출하는 부서 간에 서로 공조를 해서 정말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가 되어서 우리시 행정이 불신을 받지 않는 대외적으로 그런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1, 2월 동절기에 혹한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급수시설 상수도관 결빙으로 인해가지고 집집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텐데 과에 전화 하면 인력부족이유로 또 이와 관련된 우리 밀양시 전체 업체부족으로 한 20일까지 급수를 못 받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 지난해 특히 10°이하로 떨어진 것이 2010년도에는 한 1주일 정도였던 것이 올해는 한 17일 정도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우리 과장님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혹한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계량기파손은 즉시즉시 교체할 수 있는데 혹한기가 4일, 5일 가다 보니까 안에 옥내 배수관이 자꾸 얼다보니까 계량기 양쪽에,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대행업체라든지 상수도업체 우리 직원들 총 해서 최대한 민원을 해결한다고 했지만 또 시민들이 볼 때는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5분 대책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10월 달부터 홍보도 하고 현재 마을의 계량기에 저희들보훈대책 스티커도 전체 부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고, 최대한 저희들 전체 홍보를 해서 보고를 안 하면 계량기가 동파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저희 과에서 우리 업체와 모든 것 해서 최대한 보온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즉각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어야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우리 전 직원과 대행업체 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책에 보니까 스티커부착, 동파방지 스티커부착 하는 정도로 거의 전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지금 겨울이 시작됩니다. 혹한은 보통내년 1, 2월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미리 어떤 계량기 주위에 보온시설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서라도 결빙을 좀 방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계량기 안쪽에 주로 봐서 옥내 선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기준 이하로 얕게 매설하다 보니까, 벽 쪽이나 해서. 지난해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 민간업체가 열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밀려가지고 지연되고 이래서 20일 동안도 물을 못 먹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시적으로 혹한기에는 이런 업체를 발굴해서 기동반을 구성한다든지 이래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시민들이 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입니다. 또 상하수도과는 물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상수, 하수, 수질 이 공사를 하다보면 최고의 민원사항이 발생합니다. 그 민원사항을 이렇게 해결하고 하시는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최근에 영남루 아동산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몇 분하고 영남루를 방문했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영남루 일대, 아동산 일대에배수장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 그 배수장이 내일동 일대에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배수장을 사용을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구역은 정확하게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영남루 쪽에 말씀입니까?

아동산.

영남루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일동 일대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 그러면 중지를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밀양여고 후문 쪽에 배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고 아동산 쪽에는 2007년도 5월 달에배수지는 폐지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영남루 주변에 지금 배수장이 철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예.

그러면 2000몇 년도에 폐지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철거를 안한 이유는 뭡니까? 아직까지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하셨습니까?

예. 저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 안 되었습니다.

예.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답변하시렵니까? 아니면 지금 하시렵니까?

저가 이 답변을 드리면 아직까지 폐지는, 사용을 안 하는데 도시과 전체 앞으로 수도공원계획을 할 때 그 지역 수도시설 관계는 수도공원 일부를 해서 지정하겠다는 그런 게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조관계가.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정확히 폐지를 한다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답변을 저가 드리면 저희들 아동산의 배수지하고 삼문체육관 앞에 있는 그 시설은 옛날 일제시대 때 상수도 공급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보존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도시공원을 할 때 그 지역은 수도시설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지정 안 되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제치하 때의 잔해를 우리 서울역도 지금 철거를 해가지고 새롭게 신설을 합니다. 그게 무슨 대단히 한일이라고 2007년도부터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것을, 그것을 기록에 역사적으로 남겨놓는다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게.

저가 그런 관계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이 관계 저희들 되고 나면, 협의관계 끝나고 나면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귀중한 것이라면 본 배수장은 남겨놓더라도 철조망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왜! 영남루를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 항상 궁금증을 남기고 또 철조망이 녹슬어가지고 지저분합니다, 주변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빨리 철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생각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관계, 철조망관계는 현지조사해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철거를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하시고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바로 밑에 보면 상수도 물이 미관상으로 보이는 곳이있습니다. 그게 밸브를 잘못 잠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시공하다 약간 비틀어져 있는데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아까 전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리 우수사례에 보니까 수도 누수 예방하는 데에는 우수사례 부분이 있으면서도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시정조치를 안한다는 거예요. 한 번 영남루에 가보시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신규급수공사에 민원 제기되었던 것을 저가 한번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상수도 신규사업이나 개조, 수선, 철거사업을 하면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접수를 한 다음에 공과금을 내고 나서 그렇게 처리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절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일반 민원인이 상수도 신규라든지 개조, 신청을 하면 저희 과는 나름대로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있으면 현지조사를 해서 조사 설계라든지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본인한테 공사비라든지 분담금 이런 것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나면, 납부가 되면 저희 시에서 신규품의를 내면서 상수도 대행업체라든지 이런데 상수도 시공을 시킵니다. 시키고 나면 그 업체가 우리 계약을 해서 계약관계까지 준공처리를 하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며칠 정도 걸립니까?

정확하게는 상수도 요금을 내고 나면 저희들 한 2주 정도, 15일에서 20일 정도 되어야 안 되겠나! 행정절차를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가 이것 잘못 조사를 했는가 모르지만 밀양시 급수조례에 보면 신청하고 공사비 납부일로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착공을 원칙으로 한다. 2주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전체를 합해서 2주 정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조금 전에 과정을 쭉 이야기 하셨는데 밀양 지역 같으면 현지 어느 곳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검토를 했지 싶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길게 되었지 싶어요, 저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민원 관련되어서 법률의 지침에 보면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면 신속, 정확, 공평이라는 용어도 있습디다.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 보면 예상처리 소요시간까지 좀 알려줘야 됩니다, 민원인들에게. 왜! 민원인들이 막무가내신청을 했는데 언제 정도 할 겁니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밀려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좀 답답하게 여깁니다. 이 민원 아니더라도 다른 민원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민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것도 행자부 시행령에 의해서 알려줍니다. 저가 몇 번 내이동에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도 한번 이야기해봤고 또 주민들의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과에서는 상수도 급수민원이라든지 일반 민원은 또 주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게 저희들 과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처리기간이 하다보면 업체에서 조금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좀 늘어나는, 저도 그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청을 언제 했는데 언제 물이 들어오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추후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맞습니다. 물하고 관련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필수적으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민원을 제대 제때 빨리 처리하고 혹시나 업체가 지금 용역을 해서,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한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 대행업체는 4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있는데, 4개 대행업체 같으면 저희들 기존 신규민원은 큰 문제없이 보는데 그분들이 다른 공사,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다른 개인 일을 보다 보니까 주가 우리 급수민원만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2, 3일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는 광역상수도를 해서 급수신청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대행업체 신청을 한 번 더 해서 한 2개 정도는 신청을 더 받아서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한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업체가 부족해서 상수도 급수를 보급하는 게 좀 늦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4개 업체 있는데 2009년도에는 5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1개가 폐기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기존의 4개 업체가 다른 일과 상수도가 중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해서 안 늦었겠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4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가 이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밀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에 보면 시장은 한 업소당 4000전을 초과할 때마다 대행업소 1개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정 안 해도 되지만 4000전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수도급수전 한 가구를 봤을 때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가구로 생각하면 됩니까?

보통 한 가구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저가 민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내이동과 가곡동 또 다른 마을 주위로 하수관거사업이 시행 중인데 하수관거사업은 지금 우리 정화조하고 생활폐수하고의 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통으로 연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부분 홍보를 제대로, 주민센터하고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나서 사업을 실시합니까?

예. 저희들 하수관거사업은 우리 시내 주요 그것이기 때문에 설계 때부터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또 사업을 시행할 때 각 통에 수시로 설명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이 실제 많기 때문에 민원을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조금은 좁은 골목이라든지 모든 골목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최대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사업하는 업체에다 교육이라든지 시켜서, 저희 과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또 주민센터하고 나름대로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최근에 가곡동에 보면 삼우아파트입니까? 그 주변에 보면 정화조하고 정화조를 굴착하기 위해서 도로포장을 우리시 예산으로 건축과에 보면 공동주택 20세대이상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주민이 하는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하고 또 주민이 내어야 할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한 2000몇 백만 원으로 그 주변에 시공을 했어요. 시공을 한 이후에 며칠 안 있어서 관로사업이라고 굴착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저가 아직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하수관거사업은 주민센터하고의 협조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 통장을 통해서 홍보도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사업할 것을, 며칠 전에 시예산을 이렇게 낭비하고 주민들이 돈 내어야 될 것을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시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히 챙겨가지고 앞으로 또 주민센터하고 연계를 잘 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무단방류 사건은 우수기 때 보면 수시로 한번 씩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식적인 공문 이런 사항은 들어오지 않았고 구두 상으로 우리시와 협의를 해서 처리가된 것으로

대우건설에서 맨홀 구멍 낸 것은 저희 시한테 보고 안 되었고 그것은 저희들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업팀과 대우건설에서 서로 의논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대우건설과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조치를 시켰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상복구해서 근본적인 우수기라든지 이런 대책은 정확하게 수립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내년 우수기전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내년 우수기에는 문제없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기, 평상시에는 수문을 기존 들어오는 우․오수는 전체 중계펌프장으로 관리가, 이송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가곡 1통과 3통 쪽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가곡동 전체는 우수기가 되면 일부는 방류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사업비가 고도처리 때문에 88억 정도, 축산하고 분뇨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는 저농도로 사실 설계기준에 되는데 그 나머지 연계되는 축산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고농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처리장 설계기준의 방류수수질기준하고 정부가 방류수를 인정하는 기준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설계기준은 이렇게 되더라도 실제 방류기준은 우리 정부가,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기준 이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설계를 할 때 우리 하수처리장에 농도가 어느 기준 이상 들어오면 처리용량에 따라서 가능한데 지금 저농도라든지 이런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실제 설계기준에 좀 오버되는 그런 수질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또 그렇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밀양처리장이 하수처리만 할 때는 저희들 공법으로 해서 저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된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한 88억을 추가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연계처리를 위한 축산폐수라든지 음식물, 분뇨 이런 관계로 연계처리를 해서 방류수질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고도처리 하지 않으면 기존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수질기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상수도특별회계 수입과 지출 저희 자료를 한번 보면 수입이한 9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출은 10월까지 한 71억 지출했습니다. 잔액이 한 19억이 되고 보면 저희들 1월 달에 수입 들어오고 잔액하면 지출액, 전체 예치금액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 예치금액을 보면 한 3개월, 주로 3개월 정도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많은 것은 6개월까지 되는데. 이 예치금액은 3개월 정도 되고 나면 저희들 일부 수입 들어오는 것은 그 수입가지고 또 지출도 하고 조금 지출을 안 하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이런 금액은 사업비 지출이라든지 월별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정기예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정기예탁금을 많이 시키려고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월별로 자금수지현황을 보면 2월 달에는 한 68억 정도가 실제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실제 수입은 크게 생각안하고 2월 달에 잔액을 가지고 3월 달 집행계획을 하다보니까 특히 3월 달에는 한 1개월 정도로 기간이 짧게 예치를 했다. 2월말 잔액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자금수급 계획은 또 국․도비라든지 이런 수급 계획이 정확하게 달별로 잡히지는 안합니다. 안하고 6월달 까지는 조기집행이라든지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자금 집행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조금 동감을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더 타이트하게 1년 수급계획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예탁할 것은 하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조금 보관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필호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가곡동 무단방류에 관한 것인데 가곡동에 하수 무단방류에 대해서 민원처리된 부분이있습니까? 민원이 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일반 민원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저가 이것 입수한 바에 의하면 4개월이 넘도록 민원을 했는데 전혀처리가 되지 않았다. 처리가 되지 않고 10월 6일자로 기사화되고 그다음 날 하루 만에이 흡입구가 정리되어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게 정리가 되었다. 그만큼 관계기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보자가 밀양시에서 한번 이라도 나와서, 우리가 민원을 주고 한번이라도 나와 슬러지를 정리해본 일이 있느냐고 집행기관에 물었더니만 답이 하수처리장이 따로 있고 하수관로 따로 위탁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맞습니다. 그 부분 답변을 한 것은 대우건설이 위탁을 하고 있고 또 관거사업이 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도 했던부분이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없고,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팔장만 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화 되게 되면 저희들이 듣기도 좀 불편하고 저가 그 전화를 받고 그 장소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가 좀 답변이 막막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위탁을 줘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다른 어떤 피해가 없도록 또 우리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저가 덧붙여서 보충질의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절대 없도록 과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어떤 각오가 있는지.

앞으로 저희들 하수민원은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 위탁업체에 자기들 수시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저희도 관리 측면에서 우리직원들도 수시 현장확인을 해서 같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기초시설위탁 집행내역인데 우리가 이것 위탁을 할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의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약품비라든지 수리 수선비라든지 TMS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쭉 그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전체적인 금액으로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죠?

예.

그러면 그 부분 부분이 들어가는 경비를 우리시에서 한번 전부 다 소상히 점검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3년동안 계약을 할 때 이 계약 산정금액을 또 저희시에서는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용역과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산정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고, 저희들은 1년에 한 40억 정도 중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약품비와 슬러지 처리비는 매월 일부 정산을 하고 연말 되면 최종적으로 정산, 그 나머지 항목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약정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위탁은 누가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TMS유지관리비를 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TMS 유지관리비가 1384만 3500원으로 12달이 똑 같게 나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똑 같게 나오다 11년도에는 4월까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고 5월부터 1400만 원으로 오르고 그다음에는 1600만 원으로 9월까지 내역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증가되어야 되는, 증액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추가된 것은 사포 중계펌프장이 시공을 올초에 가동하다 보니까 추가금액을 지급해서 정산된 것이 되겠습니다.

사포에는 몇 개나 되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 중계펌프장은 1개소가 추가되었고 2011년 5월 달부터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ESC 원가상승분이 반영되어서 TMS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또 TMS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어 물었을 때 거기 기계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2개가 증설이 되어서 인상되었다라고 그때 저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5월 달에 물가상승률이, 4월에서 5월이 1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오르고, 6월부터는 한달에 2700만 원 가까이 증가가 됩니다. 그 부분을, 5월 달하고 6월 달하고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 부분을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희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은 물가상승분이 100일초과했을 때 3% 이상이라든지 저희들 물가상승에 따라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기준이 될 때는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금액에 따라서 물가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물가상승분도 저희들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상승시켜준 것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충분하게 잘 알아서 적당하게 상승을 시켰다고 하는 부분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5월에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키고 또 그다음 달에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도록 증액을 한다면 우리가 뭔가 물가상승분을 잘 감안해서 생각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을 저가 왜 짚느냐 하면 우리가 위탁관리를 준 업체에게 충분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 내역을 좀 꼼꼼히 따져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한 일만큼 돈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내가 이 돈을, 이 내역을 전부다 대비를 해왔는데 설명을 드리려니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저가 이 한가지만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힘들고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이 세부내역을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다음에 우리가 이 위탁기관에 계약을 할 때는 과장님이 조금 많은 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시가 위탁을 하되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고 충실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염려하시는 대로 모든 관리라든지 인건비 이런 협약이 된 데 면밀히 챙겨가지고 우리시가 완벽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과 전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집행내역서 자료가 있습니다. 2011년도 9월분만 해당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비 정산내역에 보면 밀양 탈수 슬러지가있습니다. 주식회사 해동에서 하고 주 크리엔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양투기가 있고 소각이 있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양투기는 4만 9000원 소각은 2만 7000원입니다. 차이나는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슬러지 처리가 우리 나오는 전체 양에 따라서 일부는 우리 소각장에 소각을 시키고 일부는 또 해양투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액이 해양투기는 4만 9000원이고 이것은 업체에다 처리를 위탁하기 때문에 운반비라든지 처리비용이 포함되어서 비싸고 우리 소각 처리하는 것은 소각장에 가기 때문에 운반비만 포함되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반비가, 거리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니까 운반비가 비싸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소각장에 전부를 다 소각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소각장에 저희들 과하고 환경관리과 협의를 한 결과 생활 쓰레기를 1일 한 50톤 정도 소각할 수 있답니다. 있는데, 생활쓰레기가 한 45톤, 우리슬러지 이 관계는 1일 5톤 정도 소각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된, 그렇게 약정이 되어서 현재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설비 기계가 한도를 초과하니까 나머지는 해양투기로 갖다 버린다는 것이죠?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양투기 금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하수슬러지는 올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계획되었으면 2012년도에는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 추가로 해양투기가 안 된다면 우리 자체 시설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가동을, 액비시설 이 관계를 가동을 하고 그게 불가능 할 때는 사업비가 들더라도 민간업체에 대행을, 또 민간업체가 가동하는 농장이라든지 그런 업체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런 비용을 최대한 가동을 하면 절감할 수도 있지 싶은데 그러나 용량의 초과로 인해서 해양투기를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살펴가지고 사전에 계획이 서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한원희 위원께서 광역상수도 사업이 마을상수도와 이렇게 복합으로 중복되다 보니까 국가적 재정으로 인해서 낭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상수도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 마을에 사전에 민원인들하고 민원조정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시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시공하는 것인지 2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서 시행을 합니까?

저희들 광역상수도 신규급수공사는 주민들 의견을 일단 1차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는데,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상수도 물을 먹겠다 이렇게 해서 수립하는데 시공이 되고 나면 주민의견이 좀 차이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1차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먹겠다 하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계획했던 것과 2011년도 계획, 2012년도의 계획을 충실히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 2006년에는 그냥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신청 요구는 하는데 실제 사업비가 또 따라가기 때문에 그 앞에 한 3개, 6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도 마을자체에서 광역상수도를 먹자, 먹지 말자 해서 일련의 동의하게 되면 계속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내년에 물을 먹겠다고 신청을 했다가도 또 주민들 일부 반대가 있어가지고 안 먹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전체 주민동의가 80% 이상 되지 않으면 신청을 받지 않는다.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서 우리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우리시에서는 사업계획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정확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공을 안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2006년도에 하남지역과 부북지역이 아직까지도 시공을 해놓고 그 마을에 지금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 돈이 1000만～2000만 원도 아니고 몇 억을 들여 가지고 한 사업인데 국가적으로나 우리시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낭비를 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면 최근에 부북 운정인가 재시공 한데가 있습니까? 관로교체를 재시공 한데가 있습니까?

재시공관계 한 번 더 위치를 이야기해주시면 저가

조금 전에 춘화농공단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춘화농공단지에 올라가다 보니까 부북 신전입니까? 운전입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한 700m 정도에 당초에한 150㎜ 정도를 시공해서 200㎜로 교체를 했답니다. 그런데 신전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해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지역 민원인들에게는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는. 그런 것도 사전에 나름대로 연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적 이런 예산을 갖고 막무가내 사용을 한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또 시행을 해야 안 되겠나! 2006년도에 시공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업이 있었습니까?

저가 그 관계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춘화농공단지를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그 위쪽 마을까지도 검토를 했을 때 관경을 크게 장래계획을 검토해서 관로매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운전마을에 있는 기존 마을하고 저희 춘화농공단지 하고 그 위쪽의 장래계획을 봤을 때는 관경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 의해서 했는데 이중 한 그런 관계는 저가 한 번 더 현장을 챙겨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150㎜ 시공을 했다 지금 춘화농공단지 때문에 200㎜로 한 700m 정도를 교체했다는 겁니다. 지금 담당직원 있으면 여쭤 보시죠? 그리고 지금 춘화농공단지로 해서 광역상수도가 추진된다고 하셨는데 (담당직원 설명)

신청을 받아 검토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았습니까?

해달라는, 광역상수도 급수신청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제대로 되게 사전에 계획해서 또 민원인들과 협의를 해서 시공을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민원사항을 쭉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물하고 보통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그래도 상하수도과에서는 이왕 고생하는 김에 나름대로 약간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사업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춘화농공단지 쪽으로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 담당계장은 한 100m 정도 관경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주철관은 한 20년에서 3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관로상태에 따라서 지금 그 정도 같으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가 전체 한 번 더 챙겨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공통사항 예산집행 현황으로써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30억 2876만 4000원으로 10월말까지 78억 227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억 26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피해보상 일반보상금은 상반기 신청을 받았으나 1건도 없었으며, 하반기분에 대하여는 12월중에 적정여부를 심의한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지난 4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인건비와 처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시설비로써 선급금과 편입토지 보상비, 관급자재대로 8억 6730만 3000원이 집행되고, 현재 공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나, 1차분 계약기간인 2012년 4월 11일이 미도래하여 2012년도로 일부 사고이월될 예정입니다.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뉴트리아입니다)퇴치사업은 모범 수렵인 11명을 선발하여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뉴트리아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삼랑진, 하남읍, 무안면등 하천변 일대에 퇴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492페이지 야생동물관리 재료비 200만 원은 야생조수 먹이구입으로 11월에 집행하였으며, 민간이전 150만 원은 부상야생조수 치료비로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는 푸른밀양21협의회 금년도 3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을 집행한 것입니다. 493페이지 민간이전비는 4개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사업 1500만 원을 지원 집행 완료하였으며, 푸른밀양21협의회 사업은 3/4분기 사업까지 완료하고 4/4분기 사업은 연내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일반운영비는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절전형 멀티탭을 구입 배부할 계획입니다. 49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탄소포인터 가입자 상반기 인센티브로 1285만 원을 지급 하였으며, 하반기 인센티브는 12월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77만 원은 가산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안내판을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시설물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설치 완료하여 2회 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맑은 물 관리 시설비는 단장숲유원지 공중화장실 개량 공사로 도비 보조받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596만 7000원은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수수료 징수 교부금으로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조성분야, 청소행정 인건비 집행잔액 1190만 원은 남천강 주변 및 읍면동지역 환경정비를 위하여 11월과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쓰레기 봉투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불법투기단속 및 행락지근무 급량비, 노면청소차량 공공운영비로 1억 1815만 3000원 집행하였고 3548만 원의 잔액은 연내 집행될 예정입니다. 496페이지 연구개발비 1145만 원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비 원가조사용역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이전 30억 5000만 원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처리 대행비로써 집행잔액 10억 7540만 7000원은 4/4분기 집행 대상으로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자원재활용으로 폐비닐수거 일반보상금은 폐비닐수집 장려금으로써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와 우유팩교환 재생화장지 구입비, 음식폐기물 고지서 발송우편료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료비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와 재활용 분리 수거용기, 납부필증 부착함 구입비로 집행될 것입니다. 498페이지 환경시설관리분야. 시설비 소각장여열에너지화 사업은 지식경제부에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응모하여 국비보조 받은 사업으로 금년도 11월 23일 착공되어 내년 9월 6일 완공할 계획으로 일부 사고이월 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352만 3000원은 환경센터 수질 검사비 및 유류비 등 환경센터 운영비로 지출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결산추경 시 감액하겠습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1333만 9000원은 환경센터 침출수 처리약품 및 방역약품과 유류, 염화칼슘 등을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민간이전 24억 6511만 9000원은 소각장 위탁운영비로써 17여억 원이 집행되고 연내 위탁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은 결산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소각장 비산재 처리비 등으로 집행잔액은 결산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재료비는 무안 문화시설 조경수 병충해 약품구입비로 금년도에 병충해가 없어 결산추경 시 전액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음 50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분야 인건비는 본청 및 읍면동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써 10억 8937만 9000원은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연내 집행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 5687여만 원은 결산추경 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분야 보전지출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금년 4/4분기로 모든 상환이 완료됩니다. 반환금은 2010년도 도비보조사업인 야생동물피해예방보상금과 그린스타트 운영비 집행잔액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는 총 35억 6043만 8000원 중 31억 8168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7875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62만 7000원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안내판 제작비로 여비 118만 원은 주민지원사업 자료조사 여비로 연내 집행하고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6037만 1000원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주민지원사업 공사비로 연내 사업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50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유산, 평능마을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5262만 2000원은 집행하고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비 891만 8000원은 연내 집행될 계획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중 공기업자본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써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금이 배정되면 전액 상하수도과로 자금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2011년 신청 및 교부내역은 총 12건 사업으로써 신청액이 국비 38억 1270만 원, 도비 6억 7551만 2000원 합계 44억 8821만 2000원이며, 교부액은 국비 26억 2742만 4000원, 도비 3억 9267만 5000원 합계 30억 20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신청액은 총 10건으로써 국비 51억 9730만 원과 도비 10억 81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으로써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동 공사는 당초 64억 3555만 7000원이나 2011년 9월 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미전선 지하차도 공사 중 제방계획이 변경(옹벽에서 토사제방으로 바뀌었습니다)되어 동공사와 간섭되는 공사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으며, 동 변경사항은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65억 1020만 9000원으로 변경 계약되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써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을 연말에 1회 지급하지 말고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금년도 8월 12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년 2회 지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요령 시민홍보와 세외수입 증가 노력 지적에 대하여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분리수거대 설치 등으로 세외수입 증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원가산정 검수철저 지적에 대하여는 원가산정 용역 완료 후 1차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검수를 실시하였고 2차적으로 경상남도에 계약용역심사 요청을 하여 2010년 12월 10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탁업체 운행 점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1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환경관리과 직원 23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운행차량에 탑승하여 차량별, 지역별, 운행 횟수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일제 점검하여 원가산정 용역에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처리구역 조정, 위탁업체 선정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금년 10월 13일 개정하여 25여 년 동안 수의계약 방식에서 획기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여 투명한 행정구현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집단민원 및 진정처리 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집단민원은 모두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관련입니다. 부북면 제대 건은 규제미만 시설로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초동면 봉황 건은 시의회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써 당시 악취 측정결과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금년 9월과 10월에 재점검 한 결과 악취초과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행정처분 하는 등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단장면 미촌 건은 악취초과로 현재 3회에 걸쳐 초과되어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며, 행정지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안면 웅동 건은 불법건축에 대하여 건축과에 시정 조치하였으며, 악취는 초과하지 아니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집단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처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자연보호 밀양시협의회 외 5개 단체에 2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연보호밀양시 협의회와 환경문화시민연대 밀양시협의회 보조금은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사업이며, 기타보조금은 우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 시설비는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외 3개 사업으로써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은 금년 4월 13일 착공되어 선급금과 관급자재대 등으로 8억 6730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단장숲 유원지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사업이 준공되었고, 소각장여열에너지화 시설은 금년 11월 23일 착공되었습니다. 봉황안길정비공사는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각종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타지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으로써 미전천 생태 하천 수질개선사업은 사천시 소재 동남건설에서 낙찰 받아 낙찰 받은 회사에서 하도급 하지 않고 직접 시공 중입니다. 다음은 위원회구성 및 개최 현황으로써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는 전년도 사업 결산, 금년도 사업계획 심의, 기후변화주간 행사 관련 회의, 특별보조사업 관련 회의 등 금년 중 총 3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밀양시 환경보전위원회는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511페이지와 512페이지는 위원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비롯해서 총 8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2011년도에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등 5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2건의 용역은 완료되어 업무에 반영하였으며, 3건의 용역은 현재 수행 중에 있으며 연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전문가, 주민공청회 개최실적과 공사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전년도이월사업은 무안 문화시설 조성공사가 도비보조금이 2010년 2회 추경 시 확보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1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 하단부분. 환경관리과 회계기금 현황 및 운용실태는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로써 2억 73만 2130원을 농협중앙회 시청출장소에 예탁하여 85만 1340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현황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 사업으로 2011년도 부터 2013년까지 총 87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과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3건에 5억 7854만 원의 예산으로 야생동물보호센터 차량 구입비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폐기물소각장 인근 주민 지원사업으로 8년차 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유산․평능마을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6154만 원 예산으로 5266만 2000원이 집행되고 1필지 추가매입에 따른 891만 8000원은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외수입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등 20개 세목으로써 3803건에 26억 135만 9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3390건에 21억 467만 7000원이 수납되고 12건에 113만 원이 결손 처리되었으며, 404건에 4억 9555만 2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중간부분 위약금은 소각장 대기 자가측정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액입니다. 하단부, 감사지적분은 2010년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환수금액으로써 3710만 6000원은 납부하고 잔액은 창원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밀양지청의 수사결과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사기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환수 조치한 사항으로 총 9억 1840만 6000원 중 8억 1714만 7000원만 공탁하여 공탁금 전액 회수한 것입니다. 518페이지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은 쓰레기봉투판매와 대형생활폐기물, 음식물수거운반수수료,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수수료 등은 일시적인 체납으로 현재 전액 납부된 사항입니다. 감사지적분 중 미수납액 4억 2501만 4000원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중으로 소송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이행보증증권을 징구 받아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국․공유지 재산현황은 없습니다. 519페이지 각종 용역, 공사 사업기간 연장, 연기 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0년도에는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1년 1월 11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 기술검토가 협의 지연되어 3월 3일까지 연기하여 환경부 승인 후 준공처리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이 8월 12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 협의가 지연되어 11월 30일까지 연기하여 현재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하단부 환경관리과 민원처리 현황은 6개 담당부서에 2010년도 716건, 2011년도에 82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520페이지와 521페이지 민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민원 반려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에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 부적합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2011년 5월 11일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허가 조치하였습니다. 2011년에 생활폐기물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반납 요청 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각하되었습니다만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변경 사용내역은 2011년 2월까지 국토해양부에서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 왔으나 3월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되어 부득이 수질개선관리 상수원보호 사무관리비 298만 7000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환경관리과 업무 추진 우수사례로 환경행정 시스템 읍면동 확대 운영입니다. 2010년까지 본청에서만 환경행정 시스템이 운영되어 고지서 재발급과 부과내역 열람이 불가능하였으나 공보전산담당관실의 협조로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금년 1월 13일 완료 운영 개시되었습니다. 읍면동에서 고지서 재출력자 2640건에 달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징수율이 3.6% 제고되어 세수를 증대시켜 큰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환경오염 지도단속현황으로 대기오염 142개 업소를 비롯해서 수질, 비산먼지, 차량 등 4433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57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경고 17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30건, 순수고발 6건, 과태료 25건, 고발병과가 1건 등 7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는 기본 12건과 초과 7건으로 총 19건에 899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17건에 621만 2000원을 하였습니다. 미징수 2건은 모두 납기 미도래로 납부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526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업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은 310개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여 7건의 위반이 단속되어 경고 및 조치명령 6건, 사업정지 1건, 고발 1건, 과태료 8건 등 1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업체별 처분내용은 53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시 직영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운영실태입니다. 시 직영 청소장비 현황은 노면청소차, 압롤차, 1톤 트럭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영 실태로는 환경관리과에 노면청소차량 운행과 삼문동 체육공원 청소 등 2명이 있으며, 9개 읍면동에 18명이 주도로 및 간선도로 등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현황은 2만 2709톤이 발생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 10월말 현재 1만 6985톤이 발생하여 처리되었으며, 이는 동기 기준으로 비교 시 약 10%가 감소된 양입니다. 이는 폐목재와 가구류는 초동면 봉황리 소재 종합환경산업에 이송 재활용되도록 조치하였으며 1회용 비닐봉투와 포장재 필름류는 하남읍 남전 소재 이엔티에 이송 재활용 되도록 하여 크게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업체별 현황은 2010년에는 밀양환경 등 3개 업체가 1만 8705톤을 수거 운반하였으며, 계약금액은 28억 9094만 9000원입니다. 2011년에는 10월말 현재 1만 5283톤을 수거 운반하였으며, 1년 계약금액이 29억 7780만 6000원입니다. 위탁업체 수거량은 2010년 동기 비교 비슷한 수준입니다. 534페이지 환경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공무원은 행정직 1명, 기계원 1명, 운전원 1명 등 3명이며, 경비를 위한 청원경찰 2명이 있으며 무기계약 환경시설관리원이 10명, 소각장 민간위탁업체 직원이 25명으로 4조 3교대 근무하고 재활용선별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사역 중에 있습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품선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은 매립장과 재활용품 선별장 직접 운영비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시설비 등 4억 9664만 4000원이며, 소각장 위탁운영비는 비정산비와 정산비를 합해 24억 6511만 9000원입니다. 소각장 위탁업체는 소각장 시공업체인 한라산업개발이며, 위탁기간은 2010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내역은 폐기물반입 시 계근과 소각로 운전 및 유지보수, 침출수오폐수처리, 소각잔재물 처리 등 소각장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민간위탁 계약금액은 비정산비가 2010년 14억 4739만 원, 2011년은 노임단가 및 보험 등 경비 물가상승률 적용하여 2.4% 증가된 14억 8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산비는 2010년 8억 9665만 1000원에서 2011년에는 9.5% 증가된 9억 8204만 9000원입니다. 비정산비는 연간 위탁비를 월할 계산 지급하고 있으며, 정산비는 각종 설비보수와 재료 등 구입 시 사전 승인과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536페이지 비정산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정산비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에는 전력비, 약품비, 장비유지비 등 8억 9665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11년에는 10월말 현재 4억 6753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기준 62.5%입니다. 소각잔재물인 소각철편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소각장, 선별장 반입량은 2010년은 2만 2629톤이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1만 8218톤이 반입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와 소각장 폐수는 시설 내에서 1차 처리 후 신생동 축산폐수와 함께 상남면 기산리 소재 밀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되고 있습니다. 발생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은 2010년은 1560톤이 반입되어 63.7%인 994톤 판매되었으며, 2011년에는 1477톤이 반입되어 60.8%인 898톤이 판매되었습니다. 품목별 계약단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계약방법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여 2010년에는 솔원주식회사에, 2011년에는 태양재활용산업이 낙찰받아 재활용 판매를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2010년에는 994톤 판매하여 9369만 5000원이며, 2011년 10월말 현재 898톤을 판매하여 9351만 2000원으로 작년 동기기준 약 10% 증가되었습니다. 밀양강 및 낙동강 수계 연도별 평균수질은 539페이지 하단에서 보는바와 같이 양호합니다만 540페이지 월별 수질을 보시면 동절기에 약간씩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갈수기에는 각종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량은 일정하나 강수량이 적어 농도가 높아져 수질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41페이지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개발할당부하량은 57건 할당조치되었습니다. 밀양B단위유역 2010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이 현재 수행 중에 있으며, 2011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중 문제점으로서는 총량 대상 물질 오염원의 세분화 및 계획되지 않았던 개발사업들의 부하량 할당 신청에 따라 점 부하량 부족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지역개발부하량 점과 비점 전환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부하량 전환 신청하여 해결되었습니다. 54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만 4810건에 32억 7201만 5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4만 5893건에 16억 9870만 4000원이 징수되고 164건에 1195만 2000원은 결손처리 되었으며, 3만 8753건에 15억 6035만 9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83.7%이며, 과년도는 14.4%로 도합 52.1%가 되겠습니다. 이는 2010년 동기 기준으로 3.6% 증가된 것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조회 후 부동산 위주 압류를 하고 있으며, 읍면동 징수포상금제 등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밀양21협의회 활동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내역입니다. 전액 시 보조금입니다. 운영비는 2500만 원, 사업비 3000만 원 등 5500만 원으로써 운영비 2500만 원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수용비 등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총 7개 사업으로 소등실천운동과 그린스타트 자전거타기, 반딧불이 활성화, 습지생태체험, 푸른길 가로수가꾸기 사업 등 5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그린리더교육과 위원 워크숍 등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협력사업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동사업에 푸른밀양21협의회가 응모하여 선정된 것으로 경상남도에서는 밀양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교육, 캠페인전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2006년 이후 정화조 대행업체별 신규 발굴 정화조 보고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830건 등 관내 4개 대행업체에서 총 3043건의 발굴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담당자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사죄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 점검 확인하여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1월 16일 대행업체 보고사항을 전 읍면동에 1차적으로 이중보고인지, 기 신고된 것인지, 건물주 명의변경사항인지, 또한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대상인지 등을 전수 확인 점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 2차적으로 시에서 대조 확인 후 신고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정화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198톤 700㎏이 판매되어 판매금액의 40%인 1843만 7000원의 수집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2011년 상반기동안 82톤490kg이 판매되어 1007만 7000원의 장려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도별, 단체별 현황은 547페이지와 54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 폐비닐 수집장려금 단체별 지급내역은 2010년에는 49개 단체에서 94만 3380kg을 수집하여 장려금 6238만 8700원을 지급했으며, 2011년에는 47개 단체에서 92만 7410kg을 수집하여 장려금을 6605만 965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50페이지와 551페이지 단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4월 13일 공사가 착공되어 준설토 반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도 58호선 구간 저수․고수 호안 식생매트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가축분뇨 발생량 및 업체별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말기준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902.8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업체별 수거처리현황은 3개 업체에서 10월말까지 1만 4205톤 수거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관계로 평소보다 약 절반수준으로 반입되었습니다. 55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집행실적은 2010년 탄소포인터 가입자중 에너지 절감자 619명에 대하여 1285만 원의 상반기 인센티브를 개인별 계좌입금 조치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현황입니다. 당초 환경부에서 우리 시 등을 순환수렵장 운영 대상 자치단체로 지시하였으나 시에서 가계의 여론수렴 결과 대다수가 순환 수렵장 운영을 하지 않고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확대 운영을 원하고 있어 금년도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기간을 11월말까지 연장하고 인원도 당초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2년도에는 광역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내년에는 인근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로 운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분뇨처리장 업체별 반입처리량은 4개 업체가 분뇨가 37.7톤, 정화조가 1만 6354.62톤 반입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 오타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제일위생공사 정화조 통계 수정입니다. 3831.65톤이 아니고 3381.65톤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1항이 지원 근거이며, 사회단체 지원은 밀양시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1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은 2010년에 1만 8705톤이며, 2011년 10월말 현재에는 1만 5283톤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개인별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지급방법은 전원 계좌입금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입자가 작년에 2900여 세대에서 현재 4700여 세대로 폭증하여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부족하였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국비 추가 신청하여 현재 국비 500만 원이 11월 중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계획대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당초 가입 시 계좌번호 신고가 없어 지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급대상자에게 계좌번호 신고안내를 하고 읍면동 협조를 받아 지급하였으나 115명에 대해서는 계좌가 미 파악되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기타잡수입 부분을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올 초에 검찰청 밀양지청에서 수사결과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사람을 사역하지 않고도 사역한 것처럼 해가지고 사기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환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9억 1840만 원 정도 되었으나 전액 회수하지 않고 8억 1714만 7000원만 공탁해가지고 그 공탁된 것만 우리시에서 다 환수한 사항입니다.

그럼 나머지 1억 부분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환수명령을 못 내고 검찰청에서 법원판결로써 가리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대법원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이 나게 되면 미수금도 회수가 되는 겁니까?

예. 검찰청에서 우리 시로 통보 오면 저희들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미수금 부분에 전혀 기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 설명 중에 어떻게 되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작게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이해를 득했을 텐데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가 과장님께 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속으로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관해서 저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기준이 1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포인트라 하는 것은 CO2가 10g, 10g CO2가 되었을 때 1포인트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배출가스로 환산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계산하는 것이 한국환경공단에서 계산해서 오면 저희들이 지급만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현황 자료, 개인별 자료 주셨는데 여기 지급현황에 보면 2010년분 하반기 분이라고 1285만 원이 인쇄되어 있는데 2011년도 것 맞습니까?

우리 탄소포인트 집행하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보통 3, 4개월 뒤에 통보 옵니다. 올 초에 통보와가지고 상반기 중에 작년도분 절감분에 대해서 지급했고 올해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현재 통보와가지고 우리시에서 대조한 부분과 우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현재 환경부에 국비 추가 신청해가지고 현재 500만 원 더 추가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0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497페이지에 보면 인센티브 금액이 4000만 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몇 명한테 했는지, 지급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자료 497페이지입니다.

2010년 하반기 인센티브는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1533세대에 1537만 원입니다.

1537만 원요?

그것은 단순 가입자이고 그다음 에너지사용 절감자가 800세대에 1778만 원 해가지고 도합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것은 619세대 1285만 원이고 하반기에 지급할 것은 2337세대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난년도에 4000만 원의 집행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990세대에3637만 원을 저희들 지급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지급한 것은 상품권으로써 저희들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상품권을 지급하셨다고 하셨는데 상품권이 언제쯤 지급이 되셨는지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 연말에 지급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급해가지고 상품권을 했습니다만 24명이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아가지고 부득불 공시송달을 거쳐가지고 우리 성우애육원에 불우이웃돕기로 기탁했습니다.

지난년도에 2000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2990세대입니다.

지급하시고 확인되어 있는 것은 가지고 계시죠?

예. 자료 다 있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계좌이체 된 부분 이것은 저가 볼 때는 2011년도 우리예산에서 1285만 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상품권이 먼저 지급되어야 됩니까? 이 계좌이체 금액이 먼저 지급되어야 맞습니까?

상품권 지급은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분을 작년도 하반기에저희들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했고 작년도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저희들 계좌이체를 다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 상품권이 먼저 발급이 되었죠?

예.

발급이 되었고 그다음 우리 계좌이체 되는 부분은 통장으로 돈이 다들어 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간 것인데 작년 2010년도 상품권이 올 상반기에 계좌이체금 보다도 수혜자들한테 늦게 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상품권을 구입해서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저희들 교부를 다 했습니다. 교부해가지고 우리가 수령증을 징구 다 받은 사항인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수령한 영수증, 수령해서 누구누구한테 줬다면 사인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읍면동으로. 그러면 그 서류취합은 언제쯤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서류취합은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 취합 다 했습니다.

그럼 그 서류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열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서류는 저가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서 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현금이 먼저 통장으로 들어오고 상품권은 지난 추석이면 9월입니다. 9월에 상품권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에 상품권을 나눠준 여기에 보면 서류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부분에 상품권을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줬으면 제 생각에는 2011년도 초기에 한 3월 전후로는 이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안 그러면 지난 2010년 12월부로 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지도 않고 있다 2011년도 상반기 부분이 현금 입금이 먼저 되고 그 뒤에 2011년도 상품권이 9월 쯤 돼서 만약에 수혜자 쪽에 들어갔다 하면 이것 우리 행정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엉망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 드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상품권은 작년에 지급했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다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지급했는데 읍면동에서도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다 지급된 것으로, 지급하더라도 전부 다 수령증을 저희들 사인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저희들 취합한 결과 수령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4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들 수령되지 않아, 주소가 다른데 전출이라든지 되어가지고 저희들 공시송달을 거쳐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저가 아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알아본 결과에는 그게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은 것은 그만큼 행정에서 무성의하게 그냥 상품권 그건 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본인한테 확인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2000 몇 백명, 2900명이나 되니까 확인이 다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동별로, 면별로 부분 부분 전화해서 정말로 수령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을 안해 보셨지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과에서 근 3000세대 정도 되는 사람을 저희들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을 통해서 수령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 상품권을 하고 난 뒤에 여러 항의도 좀 있고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올해 저희들 계좌번호를 전부다 읍면동을 통해 계좌 번호 신고를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올해부터는 전부다 계좌입금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계좌입금을 하시는 것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서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 집행한 부분을 정확하게 마무리하시지 않고 그 뒤에 부분은 계좌이체를 해서 그냥 이것을 얼버무리시려고 하시는데 과장님 안된 부분은 정확하게 시인하셔가지고 어떻게 확인이 안 됐다든지 또 그 관리가 읍면동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제 시간에 수혜자한테 전달이 안 된 부분은 과장님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부러 하신 것 아닌 것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환경관리과의 일인데 읍면동으로 나눠줘서 수혜자들한테 주라고 했을 때 언제 정도 이게 정리가 되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몇 군데만 전화해보면, 그것 다해 볼 수는 없습니다. 해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순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상품권을 주다보니까 갈라 주기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이통장들도 불만을 많이 노출하고 또 읍면동 직원들도 불만스런 소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그래가지고는 되지 않겠다고 해서 바꾼 사항입니다. 다만 작년에 상품권을 연말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계좌입금 될 때까지도 안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다 하면 저가 과장으로서 미처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실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하시는 것은 압니다. 알고, 또 직원들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못 챙기는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난 번에 상품권 분배한 부분에 각 지역별로 본인의 사인 받은 것을 내일까지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장시간 기다렸다 하시는데 고생이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린스타트 행사 및 홍보사업이환경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데 어떤 보조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인지.

저희들 환경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그린스타트에 각종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절전형 멀티탭을 저희들 구입해서 우리 탄소포인트 가입자라든지 그다음 녹색생활 사람들께 저희들 배부하도록 구입해서 현재 읍면동에 배부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에 보시면 유산 평능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516페이지. 당초에 사업비를 6154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집행액은 5262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입찰도 아닐 것인데 어떻게 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산 평능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은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로 부터 배정 받은금액이 5억이 좀 넘는데 그 금액 안에서 보통 공사를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 돈을 저희들 다 쓰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 해당 읍면동에 그 돈 만큼 다시 변경해서 올리라고 우리가 지시해가지고 들어오면 하는데 올해는 사무국에서는 부지매입비 추가로 더 들어와서 현재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다시 설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시설비는 주차장에 포장이라든지, 시설비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이 부지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마을회로 우리가 법인등록해가지고 등기를 하도록 하고 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1년에 한번 이상 땅을 매매했는지 여부를 현재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시면 한번 질의를 드리려 했더니만 오늘 국장님이 바쁘신관계로 어디 가셔가지고. 이것 부서마다 행정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차이가 나는 같아요. 어떤 부서에는 우리시 보조로 부지를 매입 안 해주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에는 좀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아무리 마을에 지원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기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장님이 말씀드려야 되지만 우리 시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보상비를 다해주고 일반 우리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런 토지매입을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그다음 소득사업 이런 생산시설을 하도록 자꾸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사 위주는 자제해라고 늘 공문이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차이나는 것 보니까 복지과에 보면 마을경로당 이런 것은 사실 복지시설 아닙니까? 정책으로 보면. 그래서 정책적으로 뭔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약간 판이하게 틀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푸른밀양21 활동내역에 보시면 페이지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자전거타기라든지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주관 일제소등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자전거타기운동 홍보를 보면 다른 이런 단체에서도 이렇게 자전거타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전거타기 같은 경우는 행사를 실적을 하기 위해서 1회성으로 밖에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 자전거타기 실천운동을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우리 녹색생활을 위해서 저희들 대중교통, 특히 자전거타기를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어떻게 보면 1회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자꾸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자꾸 각인 시켜주고 또 우리가 자전거를 확산시키고 한다면 우리 녹색생활에 일조를 하리라 보고 저희들 사업을 전개한 사업입니다.

특히 그렇다면, 특히 일제소등에 대해서는 사실 1시간 정도의 소등을 하죠?

1시간이 아니고 10분간입니다.

10분간 하는데 보면 시상금을 최우수상금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10분간 소등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이런 것도 보면 그냥 행사를 모양새로 하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등이 10분간이라고 해서 효과도 10분, 우리가 꼭 전기를 얼마 절약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꼭 전기료 얼마 절약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환경부에서도 소등실천을 전국 일제히 하리고 지시가 있었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단 10분간 사전에 홍보라든지 자기가 실천해봄으로써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지만 제일 효율적으로 보면 1년치에, 정말 환경부나 우리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1년 치의 전기요금을 보고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이지. 예를 들면 지금 시행한 각 아파트에 1등, 2등, 3등을 기준 잡아가지고 10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했으면 나름대로 크게 인센티브를 줘야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실효성이 있다는 겁니다. 10분 해가지고 아파트마다 상금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준다는 것은 그냥 우리 정책이 허물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건의하시더라도 정말 현실성 맞게,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해가지고 되려면 나름대로 1년 치의 아파트 전기요금을 결산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추진이 되지 10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떤 단체의 실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푸른밀양21에 사업을 맡겨 놓아가지고 실적위주의 이런 사업 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부에서 전국 국민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돈 얼마 차이 아니라고 너무 방만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 10분간이라도 에너지에 대해서 절실히 좀 느끼도록, 또 그러한 체험을 해봐야만 사람들에게 인식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우리 시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 일제 동시소등의 날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상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검토해보고 그런 추진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부 추진으로 해서 이렇게 일제 10분 동안 소등하지만 우리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효율성 있게 하려면 각 아파트마다, 참여했던 아파트마다 전기요금을 1년 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최고로 절약되는 단체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사업도 해야만 제대로 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저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는 긴 장마와 또 폭우로 인해서 하천 하구쓰레기와 환경정화사업에 만전의 노력을 해주신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도 보니까 전년대비 일반회계 예산액은 약 23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집행액은 한 4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잔액 증가비율이 지난해보다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잔액 지금 12월 달에 집행될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99페이지 문화시설관리 자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안 문화시설 풀베기 인건비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도 없이 다 실행되었는데 실지 이것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상당히 몇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풀이, 잡풀이 많이 자랐을 때 건의를 드리든지 면사무소에 가서 지적을 하게 되면 풀을 제거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어떻게 처리하는지.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 문화시설은 올해 1월 달에 저희들 준공되어 가지고 소요예산은 1368만 8000원에 대해서 무안면에 저희들 전액 교부해가지고 무안면에서 관리를 하고 그게 또 부족할 때는 다시 추가 요청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풀베기라든지 관리상에 문제가있다면 내년에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을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월 70만 원 12달 해가지고 840만 원 정도 이런 예상을 했는데 실지 우리가 한번 지금 11월 달 까지 해보니까 월 평균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되었습니까?

월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 조명등은 어떨 때 사용하라는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떻게 관리하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한사항은 없고 다만 사람들이 정말 사용을 많이 할 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식의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무안면사무소에서 조명등은 켰다 껐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료비에 보면 조경수 병충해 약품구입비로 해놓았는 데14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다 잔액으로 결산추경 시에 삭감한다는 이런 미집행사유가 있는데 실제 원래 당초계획서에 보면 10회 정도 이래가지고 병충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실지 거기는 조경수도 많지만 밤에 가로등이나 또 때로는 조명도 밝히고 이러면 여러 가지 해충들이 날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 3회 정도는 예방위주로도 약재를 살포해야 안 되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 문화시설조성이 올해 1월말에조성되어 가지고 우리 시공업체에 당분간 안정적으로 우리가 소생할 때 까지는 관리하도록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약을 안치고도 현재까지 관리하였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약을 저희들 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시설관리를 앞으로 계속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그 관계는 현재 사업의 목적상에는 우리 체육사업소에 인계되어야 됩니다만 실과 간 아직 인수인계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에 시장님 지시로 각 실과 간 업무 이중성이 있는데 대해서는 재검토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인사부서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507페이지 집단민원 중 악취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이렇게 했다는데 실지 행정지도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환경부서에서 최고 애로사항이 악취관계입니다. 우리 환경부에서는 아마 저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에 악취 규제를 강화시키려고 했으나 농림부에서 축산농가가 너무 가혹하다 해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규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15배 초과해야만 저희들 1차 개선 권고를 내립니다. 개선권고라는 것은 그냥 당신이 초과되었으니까 좀 시정을 해가지고 시설을 개조하든지 안 그러면 악취제거제를 살포하든지 해가지고 좀 시설을 개선하라는 것이고 2차 위반 했을 때는 저희들 시설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 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다보니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악취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초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저가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가서 설명도 하고 저희들이 행정지도 공문도 내가지고 소각하지 않았지만 주변이 악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도 개선하고 악취제도 살포하는 등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악취제거 하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지도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은 과장님 알다시피 산 좋고 물 좋고 이래서 우리 근교도시에서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을 또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어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민원소지가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해서 잘 시행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폐비닐 수집장려금 단체별 지급내역입니다. 무안은 한 지역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시설원예를 하는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삼랑진, 하남, 상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무안이라든지 부북이라든지 다른 상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저조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장려금도 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단체로 민간 고물상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려금 지급내용을 보면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안에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내년부터 저희들 더욱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생태하천수질개선에 대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저가 장소,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모레 일부를, 4대강 살리기 할 때 모레 일부 깔아 놓은 것밖에 공사 진척도가 없습니다. 이것 계획대로 추진 잘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은 올해 4월 달에 착공되어 가지고 현재 순조롭게 하고 있고 다만 아까 저가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미전선 지하차도공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설계변경도 한번 했고 또다시 설계변경, 새로 또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그렇지 현재는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저가 보고 있습니다.

3년 내에 공사는 완료할 수 있다, 그죠?

예산만 바로 오면 저희들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또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11월 까지 받아 12월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신청 받은 건수나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11월 21일까지 17건에 807만 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810만 원 같으면 아직 예산에 여유가 좀 많이 있다 그죠?

예.

지난해에도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난해에도 이것을 상반기․하반기에 나누어서 그때그때 수립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연말에 이렇게 하다보면 피해날 시점에 복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와 또 너무 연말에 하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것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그리고 조례안까지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째서 올해도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작년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 가지고 올해 조례도 바꾸고 저희들이 조례 바꾼 이후에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저희들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연말에 모든 것을 다 받아서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신청이, 이미 피해는 발생되었습니다만 신청을 못한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발생 시에 우리 농가에서 바로 신청하면 이장하고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현장 확인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은 1년에 상반기․하반기갈라서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도 계속 수시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들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행정력을, 예산 사업이 수립되었으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라도, 특히 이런 피해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쪽에 농민들이 많이 갑니다. 그쪽과 연계해서 피해조사를 신속히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도 몇 분이 전화오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다고 포기를 하고 잘 안하려 합니다. 좀 현실성 있는 보상비를 책정해줌으로써 사업에 능률성이 좀 안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생조수피해는 보면 특히 멧돼지가 가장 심합니다. 심한데, 감나무나 복숭아나무 밭 전체를 완전히 헤쳐 놓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순환수렵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밀양시에 해당사항이 없고 2012년부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걸 좀 연장을 해서라도 개체수가 좀 많을 때는 수렵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현재 우리 밀양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인근 시군 뿐만 아니고 전국 대다수가 현재 야생동물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계속 줄이라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순환수렵장을 어디 한두군데 밀집하다 보면 우리가 2005년도에 운영해가지고 너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염소도 수가 줄은 사례도 있고 인근 농가에서 놀라가지고 일어난 것, 그다음 송아지가 유산됐다, 사람들이 자다 놀라 일어나 가지고 항의전화, 또 각종 교통시설그런 것도 일부러 조준삼아 사격해가지고 부수는 사례, 남의 가만있는 사과 밭 그걸연습삼아 총 쏘는 이런 사례 각종 피해가 많다보니까 우리가 1400～500명 되는 엽사들이 밤에 다니는 것을 단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은 순환수렵장 보다는 우리가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을 확대도 하고 그다음 기간도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환경부에건의하고 있습니다. 전에 조해진 국회의원님 왔을 때도 저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공문으로도 저 위에 문제점과 대책을 내가 몇 차례 지금 현재 보고 했는데도 환경부에서는 자꾸 그런 것 보다는 순환수렵장이 더 효율적이라고, 현재 이런 식으로 자꾸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특정지역, 이쪽에 하면 저쪽으로 도망가 있고 또 엽사들이 한쪽에 많이 모이고 이렇다 보니까 주민불편사항이 오히려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더라도 예방활동하는 차원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가서 좀 정리해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피해방지단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상 시에 하는 것은 누가 피해있다고 신고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한 후에 허가가 나가고 또 경찰서 총포 해지해주고 이러다 보면 기간을 빨리 해도 3일이고 늦게 하면 한 5일 되어 벌써 멧돼지는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상시적으로 회전시키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전화만 하면 어디에, 지동 어디 뒷산 한번 가봐라 하면 가서 바로 우리가 수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나 순환수렵장 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저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개체수 조정을 위해서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농작물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 화두가 탄소포인트제입니다. 우리 국제협약에 따라서 2015년부터는 탄소포인트 거래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아마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데지금 현재 각 기업에서는 탄소포인트 제도와 자기들 기업의 이윤과 어떻게 결부될 것인 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비나 투자를 해서 앞서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도 탄소포인트로서는 아주 유리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대비책이라든지 미리 준비하는 밀양시 환경관리과 행정이되어야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탄소포인트와 우리 배출 거래제라 하는 것은 현재 이명박대통령께서 G20회의 때 주창하셔가지고 주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은 환경부에서 크게 확대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현재시책이 좀, 추진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시작해놓고 왜 이리 빨리 안 하느냐, 탄소포인트제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시켜달라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도 현재 강화도 안 시켜주고 예산도 최소한으로 해주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고 또 배출거래제이것도 내년부터 처음에는 민간까지도 넘기겠다고 했는데 우리 공공기관만 현재 올해까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올해 20% 이상 절감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기업까지 다 확대하면 기업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체에도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런 전기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배출거래제라는 것은 우리가 탄소를 적게 배출함으로써 또 이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도입될 때에 밀양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는 정책으로써 밀양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와 부하량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내용으로 봐서 낙동K지점만 이렇게 비점에서 점 오염으로 하면 부하량이 이렇게 다 해결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가 낙동강수계 우리가 지점별로 부하량이 여유가 있는지 또 그 관계를, 개발부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라 하는 것은 옛날 낙동강폐놀사건 이후에 어느 한 기업체 어떤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그것만 가지고 통제하려하니까 너무 통제하기 어렵다 해서 지역별로 환경부에서 우리 각종 하천 유역구역 대로 해가지고 낙본K, 낙본J, B지구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그 지역에는 5년 동안 BOD는 얼마, COD는 얼마 이런 식으로, 총인은 얼마 이런 식으로 묶어 놓은 사항입니다. 묶어 놓은 사항인데 아까 환경부에서 처음에는 점하고 비점간에 전환이 안 되도록 옛날에 지침상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하고 일부 다른 시군에서 같이 이것 전환이 전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 보고 해가지고 올 초에 저희들 전환승인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전환승인 받아 저희들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오염총량관리 계획을 잡을 때 밀양은인구보고 무조건 양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향후 5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지 확정적인 우리 용역이라든지 어떤 확정적인 계획을 하남산업단지라든지 용전산업단지 이런 것 확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물량이라든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시에서 담당자가 만날 각 부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전체 다 받아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개발사업이 새로 되게 되면 조금 그런 것도 우려해야 될 것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좀 양이 많고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낙동강수계지점에 부하량 하고 총인 배당받은 양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환경관리과와 이런 어떤 오염총량제잘 모르고 기업에서 기업허가절차나 여러 가지 하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사업이 승인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좀 있죠?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대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취소된 것은 저희들 다시 또 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와, 연관되는 부서와 정보공유가 되어서 그 업체가 얼마만큼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업체인지, 또 거기서 추가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정보공유를 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 대한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498페이지에 보면 우리 환경시설관리 자체사업비입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도 집행잔액이 결산추경에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도 결산추경에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99페이지에도 있습니다. 한 5, 6건 정도 됩니다. 501페이지까지 해서 한 9건 됩니다. 돈을 아까 계산을 더 하다 말았습니다. 우리 이것 전부다 자체예산인데 그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연말까지 남지 않도록 과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미리 정리가 될 부분은 1회 추경에 감액해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좀 효율성 있게 예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저가 이부분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짤 때 최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우리 기계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언제 고장 날 지 언제 또 어떻게 되어야 되는 사항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라든지 최근 몇 년 동안의 추세를 봐가면서 우리 예산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면서 꼭 수리해야 되는 것은 수리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 수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고 직원들이 수리해야 된다 하는 게 있더라도 다른데 수리 대장이라든지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현장을 한번 보고 저가 그런 식으로 현재 승인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김순필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만 사전에 1회 추경 때사실상 조정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저가 최대한 그런 사항 없도록 조정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는데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있고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을 좀 미리 당겨서 좀 조기집행을 하시고 하며는 좀 효율성 있게 정리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모든 일들을 보면 11월, 12월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집행금액이. 그런 부분을 과장님 감안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저가 유념을 하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기금이라는 것은 우리전체예산을 저희들이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말쯤 되면 다음에 우리 12월 달분 사용액이 상하수도과하고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목록을 받아가지고 낙동강유역청에 저희들 승인요청을 합니다. 승인요청하면 자기들이 검토해가지고 우리 12월중에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했을 때는 그 돈만큼만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도 며칠만 저희들이 운용하지 제대로 한 달 이상 자금을 놔두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정기예금이라든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예금이기 때문에 1%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우리 쓰레기 발생된 것에 대해서 현재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발생 및 처리되는 현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537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환경기초시설,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선별장에 들어오는 반입 및 처리되는 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매립장이라는 것은 불용성 생활쓰레기, 그다음 소각장에서 소각재도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또 우리 선별장 잔재물도 올라오고 또 우리 소각장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음식물 협잡물쓰레기, 그다음 침출수 슬러지 그런 것이 올라오는 것이 있고 선별장만 그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1년에 2회 20일씩 40일 청소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부속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65일 중에서 325일만 저희들 소각장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청소기간 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도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협잡물처리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우리 사업장 쓰레기로 처리했을 때 하고 비용이, 우리가 여기에서 처리했을 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소각장에서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게 50톤 이지만 보통 한 49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소각장이라는 것은 용량을 좀 더 넣어버리면 대번에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받을 수 있는 데에서는 최대한 하수슬러지라든지 음식물 협잡물 처리에 대해서 다 받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각장 용량은 지금 확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각장이라는 것은 우리 현재 1일 50톤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1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소각장 안에 50톤 짜리 1기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우리 처음에도 100톤정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양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용량을 늘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소각로라는 것은 한번 돌리면 계속 돌려야 되지 한번 꺼버리면 우리가 소각장 운영비도 있습니다만 예열하는데 기름이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것 때문에 수월하게 껐다 켰다 하기 어려운 그런 점, 그런 곤란한 사항이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량을 마음대로 조정 못하고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관련한 것 외에는 저희들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상으로 인한 법정기준 준수 여부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현재 시설물관리는 시설한 부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누가 어디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그런 사실이 있을 때는 업체에 바로 지시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신고 잘 안 올라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 현재 내년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대행업체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가 객관성 기준을 가져야 되기 내년도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있는 교통시스템과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가 차량을 이동하는 것 전부다 추적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내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부북 어느 마을에 1주일에 몇 번 갔다 왔다 전부다 확인 자료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시지역에는 저가 말씀안 드려도 업체에서 다 수거하고 안 가지고 갔을 때는 주민들이 바로 전화오기 때문에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업체에서는 자꾸가면 쓰레기가 없다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지나가고 잘 안 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 저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홍보도 하고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또 대행평가도 하기 때문에 그와 아울러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단장면하고 표충사 쪽하고 얼음골하고 한창 여름 휴가철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쓰레기차량을 저가 한번 가보니까 큰 쓰레기통 1개밖에 없고 거기에다음식물이고 일반 쓰레기고 캔이고 전부 같이 들어가 있던데 그런 부분을 가져가게 되면 쓰레기매립장에서 그걸 따로 다 분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매립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최근 애로사항이 휴가철 유원지에 있는 쓰레기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설치 안하고 싶고 또 우리 법령규정상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도 우리가 얼음골 도립공원이라든지 표충사관광지라든지 그런 지역도 압롤박스 설치하지 말고 거기도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일반시민들이 외지에서 놀러오신 분들이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무조건 어떻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되지 않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쓰레기는 괜찮은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정말같이 해놓으면 분리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떤 방법이든간에 한번 연구를 해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제대로 수거가 안 되면 굉장히 주변환경이 지저분합니다. 그런 경우도 생각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특별하게 생각해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 표충사, 얼음골 화장실. 상가 화장실 옆에 설치한 압롤박스에서 음식물을 많이 넣다 보니까 비 같은 게 왔을 때 오수가 옆으로 흐른다고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압롤박스 저희들 다 회수한 상태에 있는데 내년에 설치할 때는 그 오수가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든지 우리 부서에서 현재 그런 식으로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어쨌든 간에 우리 관광지에 음식쓰레기나 이런 게, 여름에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과장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