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두 번째,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민경자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경자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을 심의함으로써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김용호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활동하게 되며 집행부 부서별로 예산 편성 내역의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결과서를 작성·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2012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는 12월 20일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애경입니다.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강증진사업을 보건소 종합업무계획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편입하여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유사 기능의 지역보건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조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시행·평가에 대한 자문 등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인원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이며 위원은 시의원, 보건의료 관계 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지역보건법과 건강증진법 소관 분야별 서기와 간사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조례 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구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5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8페이지의 개정안 주요대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구리시민의 건강과 진료비의 절감을 위해서 보건소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제3조에 ③ 1. 구리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의 겸직조항에 위배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는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포함을 시킨 거는 그래도 시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관내 지역 주민의 의사를 가장 잘 들으시고 또 잘 반영시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 여러분이 의원님께서 자문위원으로 저희는 포함이 돼 주시면 저희는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겸직하고의 어떤 위반사항이 된다면 의원님들 관련해서는 일단은 의사를 제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자 의견을 보니까요. 건강증진사업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편입하여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합쳐서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상당히 지역보건 업무에서 중요한 업무지 않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것을
그것을신동화의원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이를테면 건강증진사업이 더 추가되는 격인데요. 당초에는 위원이 20명이었었는데 15인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히려
오히려신동화의원
더 확대해야 맞는 것 아닌가 하는데 전문성을 좀더 확보하고 좀더 많은 다양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려면 오히려 현행 20명보다 늘면 늘었지 줄어드는 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박석윤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딱히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주변에 위원회를 통합한 각 시 단체를 보면 보통 평균 15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 위원회가 딱 몇 명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동화의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참여하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한 번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글쎄요. 지금 기존에는 사실 저희가 지역 내에서 지역을 대변하는 어떤 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수님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진화자 부의장님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셨고요. 지금 딱히 누구누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전문가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위원님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그래서 개정안 주요대비 현황 8쪽을 보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는 20명이었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30명 이내였었는데요. 물론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고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15인 이내로 규정했을 때 혹시 누락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잘 안 들립니다.
신동화의원
두 가지 조례를 합하잖아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하면
합하면신동화의원
두 가지 조례를 폐지하고 신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이건 지역보건의료계획 조례에다가 건강생활실천 그 조례를 없애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제정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미 보건복지부령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이어서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안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일부개정 조례안이라고 하지 조례안 명칭이 바뀌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 자체를 구리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심의위원회 그런 식으로 명칭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 두 조례를 합쳐서 명칭을 개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제정보다는 개정쪽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조례도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 그쪽 조례가 폐지가 되고요, 지역보건심의위원회쪽으로 그 조례쪽으로 오게 됩니다.
조례
조례김용호의원
명칭이 달라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조례도 폐지한다 그런 단서조항에 이걸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건강실천쪽에다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14개 시·군 자체가 개정을 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게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타 시·군의 예를 드는 것보다도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 구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랬어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지금 조례가 세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새로 만들고 구리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조례 명칭이. 그래서 구리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조례도 폐지한다 단서조항에 이렇게 넣어야 맞다 그런 얘기에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글쎄··· ···.
개정
일부개정김용호의원
조례안을 하는 것은 조례안 명칭이 바뀌지 않고 그 안에서 통폐합을 한다 그럴 때에는 통합되는 폐합되는 그런 조례만 폐지하면 되지만 이것은 조례 명칭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잠깐
잠깐김용호의원
정회를 했다가 이거 검토하고 넘어가자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본 조례 제3조1항 "15명 이내의"에서 15명을 20명으로 또 제3조3항 1 "구리시의회 의원"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박석윤의장
다시 한 번 일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3조 구성에서 1항 "15명 이내의"라는 표현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15명을 20명으로 또 3조3항에 1 "구리시의회 의원" 항목을 삭제.
박석윤의장
김희섭의원님께서 일독하신대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사유를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1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