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차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오명근 간사 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평택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 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소장께서 취합하시여 본위원장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오성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소장께서는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2011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최중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영 관리과장입니다. 김정삼 수도운영과장입니다. 김만회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과소관 업무사항으로 상하수도체납요금 일소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이 7,955건에 4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분이 1,587건에 5,300만원, 2011년도 분이 6,368건에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체납액징수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전직원 체납액징수 명령 및 징수실적보고회를 매월 실시하고 또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유선 및 방송을 통해서 집중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처분한 정수가 418전인데 418전에 9,2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빈집들에 대한 정수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압류가 34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장 중에서 부도가 났다든지 목욕탕, 그런 수돗물 다량 이용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고액체납자특별관리를 해서 체납요금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상하수도수납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체납요금징수 우수검침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수도운영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는 9개소에 43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30.9㎞에 대한 배급수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안중읍이 3군데, 포승읍이 2군데, 현덕면, 청북면이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안중읍 금곡3리, 학현1리, 덕우2리, 포승읍 원정5리, 신영2리, 현덕면의 도대2리, 청북면의 후사2리, 옥길1리, 고렴1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공사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상수도공급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가축매몰지 반경500미터 이내에 대해서는 수도를 공급하도록 추진되어 있습니다. 500미터 이내에 저희가 마을수가 23개 마을입니다. 그중에서 13군데는 공사를 해 드렸고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할 데가 2군데, 그리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재해지역이 5군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개 마을에 대해서 661세대에 34억 9,400만원을 추진해서 21.2㎞에 대한 급수공사를 해 드렸습니다. 현재 10개지역은 완료가 됐고 3개지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마을상수도를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6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수도가 공급되어 있는 것이 32개소고 상수도가 미공급 되어 있는 게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으로서 3억 5,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관로매설에 3개 12통 울성마을이고 누수복구사업 그리고 정수시설개량사업 수질관리별 사업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사업입니다. 비전1배수지는 배수지가 상당히 노후 돼 있고 또 주변지역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비전1배수지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배수지가 3,600톤이 있었습니다마는 2,400톤을 증설해서 6,000톤의 시설용량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월 18일에 공사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이 되겠습니다. 비전2배수지 광역상수도확장공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미군기지 K-6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전액 국방부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배수지를 비전동 산77-31번지 일원에 2만톤 규모로 증설하고 총배수관로도 10.06㎞의 관로매설에 대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79억 100만원으로서 금년 11월 1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 향상을 기하고 경영개선을 기하고자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을 투자해서 7㎞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사업이 안정리 K-6 정문주변, 송탄정수장-독곡배수지간과 평궁4거리 주변 노후관 그리고 원평동 서부역 주변 노후관을 교체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유수율 제고와 아울러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입니다. 지하수가 10월말 현재 1만 2,383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이 8,761공, 공업용이 331공, 농어업용이 3,291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하수질검사 안내를 실시했고 또 관측정 공을 매설해서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19군데가 관측정공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처리를, 686공에 대한 정비를 했고 가축매몰지 수질검사등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지하수 시설의 잦은 신고 기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축매몰지 수질검사는 반기별로 계속적으로 검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진위면 하북1리, 견산리, 봉남리 일원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한 2,500톤 규모의 하수처리 시설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주변에 가곡도시개발사업이 제안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까지 추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7000톤 규모로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자 위치는 견산리 342번지 일원인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총사업비가 357억 7,400만원인데 우리 재정지원으로 가는 사업이 193억 7,400만원이고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자로 할 때 164억입니다. 그렇게 재원사업을 갖고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의 공정률이 65%가 되겠습니다. 지하구조물 터파기를 완료하고 지하2층 구조물 시공중에 있는데 현안사항은 지금 민간개발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사업비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160억을 민간개발에서 조달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공사비 조달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사중지를 하고 주변에 LG산단과 주거용지개발, 도시개발사업들과 같이 검토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K-6미군부대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화리 451-1번지, 미군기지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1만 4,200톤이 1일처리능력인데 공사기간은 2009년 6월29일부터 내년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43억 6,200만원으로 전액국방부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로서 지하구조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여기도 미군이 들어오는 귀환이 약간 지연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관계는 추후 국방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미군기지주변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반경3㎞이내의 마을에 대한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전액 국방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읍등 84개 마을에 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설규모는 3,450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가 139㎞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910억 1,9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0억원의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률이 45%로 소규모하수처리 시설 설치인가를 금년 5월에 경기도와 환경청에 제출해서 현재 검토를 받고 있는 단계고 10월에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1월까지 시공업체 선정을 통해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BTL사업은 통복, 장당, 팽성, 안중 하수처리구역 4개구역으로 나누어서 610㏊의 면적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길이가 165㎞, 배수설비가 주로 정화조가 되겠습니다마는 1만 1,17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 11월25일부터 2013년 8월 24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65억 2,300만원의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률이 33.1%로 다소 계획공정보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송탄지역에 하도업체인 태광건설에서 지난 10월 17일에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를 타절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했습니다. 8억 7,600만원 정도가 발생됐는데 저희는 원청인 대림산업에서 우선 주가 돼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불대금은 장비하고 자재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림산업과 협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통복공공하수처리 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펌핑해서 통복천에 최소 유량이 흐르도록 하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회복하고 건천화로인한 악취를 예방하고 또 하천의 미관경관을 개선해서 깨끗한 통복천을 이용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재처리시설이 1일 4만 5,800톤입니다. 압송관로가 4.12㎞, 공사기간이 2009년 6월 22일부터 금년 12월 18일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46억 5,300만원에서 국비가 70%, 도비와 시비가 각 15%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8%로서 재이용시설 종합시운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운전이 완료되면 12월 중에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교동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세교동 일원이 하수가 자연유화방식이 아닌 펌핑방식으로 하수처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절감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9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1월 6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상습침수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상습침수 구역이 3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안공업사 주변 또 명동거리 주변과 청북면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해 본 결과 15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로 금년도에는 장안공업사 주변에 개선공사를 일부 했고 청북면사무소 주변도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을 149억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시설유지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0미터를 하수도시설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남부지역, 북부지역, 서부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준설사업으로 금년에 66.4㎞에 대해서 3억 4,714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준설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50㎞와트 발전용량을 갖는 태양광 설비사업으로서 이 사업비는 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월 22일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월40만원 정도 전력수요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비한 금액입니다마는 우리 환경, 녹색성장 정책적인 측면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행감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상수도와 하수도 관련업무 구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상수도분야 관리과, 수도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하수운영과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상수도분야에서 관리과와 수도운영과 두 곳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들 또 공직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번 고덕면사무소 주변에 지하수오염 때문에 주민들이 고충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상수도공사를 잘해서 원만하게 공급해서 수급을 받고 있어서 주민들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하수도과에서도 고덕이나 팽성, 오성, 청북 쪽의 악취제거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시민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문곡3리에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박경준’씨네 들어가는 부분은 중단이 됐거든요. 향후 주민들과의 관계나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곡3리 하단부에서 주민들이 수도신청을 해서 노선변경을 해서 밑에 부분으로 해서 매몰지까지 전부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착공 될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명근 간사 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요.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소추진이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거의 줄어든 건 아니 네요. 2010년도나 2011년도나 거기서 거기네요. 그렇지요?

체납액이요?

네.

수도는 체납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2010년도 것이 현재 5,300만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거의 성공적으로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2010년도 것이 99.9% 이니까 지방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니까 우수검침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상 및 기념품도 증정하는 것은 좋은데 검침을 하고 속에 있는 보온재를 다 빼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파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검침원인지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고 어떤 때는 대문을 휙 열고 안에 계량기를, 저도 몇 번을 봤는데, 요즘은 시공을 하면 옥 외적으로 빼는데 옥내에 있는 곳은 확확 들어간다고요. 사전에 문자통보나 내일 검침을 하러 간다고 알리는 시스템을 평택시에서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타지자체에서는 문자로 보내요. 몇 시쯤 방문한다고요.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내일 검침하러 간다’든지 그렇게 알리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징수요금고지서가 날아올 때 주소가 틀려요. 또 세대주의 이름도 틀리고요. 이런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새주소 명기로 바꾸잖아요. 이것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직원들 교육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쪽에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요.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가 현 공정률이 100% 다 됐으면 거의 준공이 끝난 거예요?

네.

6월에 했네요?

네, 6월18일이요.

그런데 비전1배수지에 그 물이 광역상수도 물도 오고 유천정수장에서도 오지요?

지금 유천은 2배수지로 갑니다.

그러면 1배수지는...

광역으로..

광역으로요? 만약 광역의 취수원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오는 관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비전1배수지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남부 쪽은 거의 커버하지요? 2배수지는 팽성으로 가고 일부는 남부로 가고요. 1배수지는 거의 남부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때 관로라든지 팔당취수원에서 오는 물에 문제가 터졌을 때 평택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현재 유천정수장에서 2배수지로 가게 되어 있는데 관로망은 지금 평택 남부지역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천정수장 취수량도 1만 5,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간 단수가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하루정도는 커버할 수 있고 배수지가 12시간 정도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데는 저류조가 있고요. 그래서 단기간 단수는 별문제가 없는데 2,3일 장기간이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2,3일을 못 버틴다면 큰 문제잖아요. 1일주도 못 버티고 한달도 못 버틴다면 문제인데, 2,3일은 불안한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관망에서는 가지관식으로 해서 1배수지 2배수지해서 유천정수장에서 비상시에 공급이 된다고 얘기하신 거지요?

비상시에는 유천에서 오는 물이 평택시 관내망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지역을 전체로 커버할 수 있는 관로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당분간...

그러니까 유천정수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택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지금 송탄과 유천 정수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천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양이 문제가 생겼을 때 평택시 남부권이나 팽성까지 커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광역도 스톱을 하고 정수장도 스톱을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광역이 일부...

광역이 스톱이 됐을 때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서 1배수지 2배수지에 공급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상급수 단계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거네요.

그런 비상사태가 온다면 제한급수나 은반급수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안성시에서 유천정수장을 폐쇄해 달라, 거기에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수도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와 실질적으로 대응하면서 굳이..

거기는 안성시장까지 나서서, 어느 신문에 보니까 칼럼을 게재했고 그걸 풀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또 항간에는 평택시에 삼성전자, LG전자가 들어오니까 옆집이 잘 사니까 우리도 덕을 보자 해서 거기에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하도업체를 유치한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들려와서 이웃지간에 서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유천정수장이 그만큼 우리 평택시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천정수장을 더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확대하거나 확대검토 한 사항은 없고요. 현재 안성시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거기의 취수용량이 1만 5000톤인데 1만 5000톤 이상을 취수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설개량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넓혀서 3만톤을 할 수 있는 정수장 규모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안성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자기네 지역발전에 저하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을 금강저수지에서 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준다면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정수장을 해제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검토할 수가 없다. 우리는 부대가 있기 때문에...

금강저수지에서 물을 준다는 것은, 금강저수지 관리하는 것은 농업기반에서 관리를...

안성시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준다면, 관로를 매설해서 준다면...

관로를 평택시까지 끌어다준다면 다시 한번 검토할 여지는 있다?

네.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네요. 하여간 우리 유천정수장에서 1배수지, 2배지수, 팽성, 평택시 전체를, 또 비상사태 시에는 그걸 이용을 해야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안성시와 서로 오해가 없고 앞으로 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1쪽에 비전2배수지 광역상수도 확장공사요. 이것은 준공검사가 언제쯤입니까?

준공검사를 11월 11일에 했습니다.

했어요?

네.

감사자료에서 3가지 내역서를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맞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니까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S다발관 시공의 부적절을 보니까 실정보고 제2011-53호, 실정보고 된 비전1배수지의 기존배수의 상부의 우수처리 시설인 S형다발관으로 신설시공 하여 700여만원의 자재비를 반영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S형 다발관의 경우 연약지반처리 현장의 상부차량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유공관으로 충분히 배수가 가능하며 유공관 규격은 다이아 150에서 300으로 변경적용 시 약 3,000여만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예산 과다지출이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집행부에 보여드렸는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공법도 저희들이 설계할 때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공관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배수지 상판에 시설하면서 공원시설을 만들고 나무를 식재하고 장비가 계속 다니는데 저희들은 검토과정에서 유공관 보다는 다발관을 해야 안정성도 있고 피복관계와 거기 성토하고 나무식재를 했을 때 수분확보관계나 그런 여러 검토를 했을 때 다발관이 적정하지 않냐 해서 다발관으로 선택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단 실정보고에서 나온 대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

실정보고 할 때 직원들과 같이 유공관과 종합검토를...

공원을 만들더라도 크게 하중을 받는 게, 큰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공관 뻥뻥 뚫린 것으로 해서 부직포 감싸서 하면 크게 자재절감도 되고 괜찮을 텐데 그렇게 비싼 고가의 자재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수층보호 콘크리트시공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단 실정보고 제2011-53호 실정보고 된 비전2배수지, 배수지 상부방수층, 아스팔트 도막방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보호콘크리트를 적용하여 구조물노화를 방지하고자 한 실정보고 검토결과 검토 내용과 같이 방수층 보호콘크리트가 구조물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방수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공되어 방수층 외부의 충격, 자외선 등에 의한 열화로 인한 내구성 저하방지를 목적으로 시공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대신 양 질의 토사 또는 모래로 보호 후 성토하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약2,000여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지하구조물 만들고 상부를 피복 했을 때는 보통 보호콘크리트를 안치는데 식수원 구조물 위에 나무식재를 하면 나무뿌리 같은 것이 들어가서 방수층을 흔들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층보호차원에서 보호콘크리트를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미리 보여드렸더니 공부를 많이 해 오셨네요. 팔각정 문제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당초 설계변경시 사각파고라 4개를 도급비 660여 마당 개당 165만원에 설치계약이 되어 있으나 조경계획 변경실정보고 시 사각파고라를 삭제하고 팔각정자 1개소 3,300만원 예산을 들여 관급으로 구매하기로 변경한 것은 계약된 도급비로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관급으로 변경시켜 봐주기식 변경으로 판단되는 이런 예산과다지출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처음에 당초설계 했을 때 농구코트,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주민설명회와 공원녹지과 회의과정에서 불합리하다, 높은 데에 농구장을 설치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정된 것이 팔각정 하나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4개를 하고 제경비가만 한3,7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하나만 했기 때문에 3,400만원정도 들어간 건데 그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한470만원정도 절감됐다고 판단됩니다.

도리어 절감됐다고요?

네.

이건 조금 있다 저와 다시 얘기합시다.

네.

도급비 660만원 가지고 관급으로 돌려서 3,300만원을 관급으로 구매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도리어 절감됐다니까 조금 있다 저와 얘기합시다. 그리고 퇴직 공제부분비 정산미흡, 퇴직공제 부분비 처리방안 퇴직공제부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이디아이프로그램으로 신고 및 납부 실정산 후 설계해 정산반영 하여야 하나 1,2차 준공서류 검토결과 실정산치 않고 요율을 적용하여 전체분 3회 설계변경시에도 정산반영하지 않고 요율을 적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추후 실제 근무자 근무일수확인 및 퇴직금 공제부분 6,600만원에 대해 납부내역을 대조하여 실정산 반영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했어요. 이건 니돈도 아니고 내돈도 아닙니다. 거의 준공이 다 끝나도록 손을 안 댔다는 것은 언젠가는 토해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계 접수가 돼서 퇴직금은 저희들이 준공서류를 받아서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이예요?

네,

준공됐다면서요.

퇴직금은 별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3차는 지금까지 한번도 손을 안댔어요?

이번에 전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시려고요?

네.

감사에 지적이 되면 그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시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속기 에 남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쪽 비전2배수지 광역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입찰 차액하고 돈 남은 것이 있지요?

18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약 20억?

그렇지요. 반납해주려고 그러지요.

반납을 한다면, 참..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20억을 반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요. 편성자체가 잘못됐네요.

그것이 위원님!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다른 데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배수지 짓고 거기에 따른 관로 매설하는 부분에만 했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서 어렵다기보다도 20억을, 준공이 되기 전에 국방부하고 예산을 다시 협의를 해서, 20억을 어떻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팽성으로 물 공급이 되면, 예를 들어, 구역 계량이라든지 관망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 또 2배수지에서 팽성 쪽으로 물이 가는데 등고선 차이로 자연수압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20억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2배수지에서 팽성까지 몇 km에요? 약 8km정도 되지요?

10km요.

10km를 물이 원활하게 밀고 갈 수 있도록, 거기에 20억을 투입시켜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을 20억원어치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또 시비를 투입시키고.. 중간에 물 공급이 중단 됐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시스템을 한다든지, 예비 관로를 묻는다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20억을 반납합니까? 반납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집행부가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폐관처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폐관 처리는 5대 때도 몇 번 질의 를 하고 했지만 어떤 방법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데, 폐관은 그냥 놔 둡니까? 지하 땅 속이 오염이 되든 말든 무조건 폐관을 땅속에 두고서 신관으로만 계속해서, 땅속에는 관만 쌓이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교체 가능구간을 굴취를 하는데.. 송신관, 도시가스관, 다발관 등 손댈 수 없는 구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어서 그 부분은 발취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후관 환경오염 관계에 대해서는 서울시 상수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토질에 미치는 오염은 별로 없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관을 뽑아낼 수 있는 구간은 최대한 뽑아내는 쪽으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토질에 대한 오염이 없다고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폐관 공사할 때, 집행부에서 폐관에 있는 물을 다 뺍니까?

다 뺍니다. 관을 절단을 시키기 때문에..

절단을 시키더라도 전부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높낮이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차 있을 텐데, 그것은 안 썩습니까? ‘오염이 안 된다,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용역보고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해 주시고, 평택시 상수도가 원활하게 잘 되도록, 특히 유천정수장 문제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95쪽 좀 봐 주십시오.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향후 계획에서.. 2010년보다 2011년도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시설 수가? 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수도 전환 실적이요.

아, 전환이요?

네. 2009년, 2008년, 2007년도에도 계속 많았었는데, 점차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마을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공급되는 지역은 마을상수도를 폐쇄하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숫자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고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곳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해 놓은 실적이 많다보니까?

원래 평택시에 마을상수도가 150개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6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도 상수도가 30개소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30개 정도만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마을상수도는 차츰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 그러면 줄어든 축조물, 간이상수도, 그것은 폐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마을상수도 폐쇄할 때는 물탱크를 처분하고, 마을에서 사용 안하는 관정은 폐공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부락도 있던데요?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도 7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급한 데부터 차츰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흉물스러우니까 빨리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쪽 좀 봐 주세요. 관로매설도 있고, 누수복구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계신데.. 누수복구를 25회했다고, 여기 사업량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라고 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본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보니까, 몇 군데 복구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현안이 있냐면, 옛날 노후관들이, 30년이 넘고 40년이 넘은 데에는 지하층에 물이 스며들고 있거든요. 조사를 해서 상수도를 교체하고 있는데, 완전히 안 잡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계속 샌다는 거지요.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주민들이 좀 와 보라고 해서 내려가 봐요. 그래서 지하실에 들어가 보면 물이 고여 있고 이런 부분인데, 물론 공사를 했다고 그래요. 많은 양이 나오다가 조금은 잡힌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있으신가? 이것이 어디냐면, 신장동 쪽에, 중앙시장 위로 해서, 관광특구 내에 3~4군데가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가서 공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물이 자꾸 새니까.. 담당자분들이 가서 몇 군데 뚫어보고 해봤는데 계속 샌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저희도 보고 받았는데요. 누수된 지역 옆에 박스가 있고 해서, 양쪽으로 관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상단부를 파서 관로 상태를 확인해서 전반적으로 관로개설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건물하고 박스 사이가 좁아서 굴착이 힘들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위쪽으로는 뉴타운에서도 존치지역으로 일단 빠진 지역이에요. 그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야지요. 우리시에 상수도 배관도면이 있나요?

있지요.

그것을 자세히 찾아서 안 되면 그쪽은 완전히 잘라내고 새로운 관을..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40년도 넘은 동네인데.. ′70년대에 관을 묻어서 지금까지 흘러왔다면, 40년 정도 된 건데.. 그 쪽이 다 그래요. 그쪽에도 지하가 있는 건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계속 물이 스며들고 있어요. 저도 몇 번 들어가서, 건물마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가서 보는데.. 물이 상수도 물이에요.

상수도 물이에요?

네. 와서 조사도 하셨다면서요?

우리도 한번..

어떤 방법으로 상수도인지..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마 하게 되면 시약가지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다면서요. 이것이 상수도다. 시약이 빨갛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상수도면 어떤 부분의 색깔이 변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와서 했다는데, 공사를 해도 조금씩 새니까, 확실하게.. 원천적인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돼서 누수되는 상수도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누수를 잡아야 하는 것이고, 새는 것은 찾아야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쪽 주변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누수율이 83.7%인가? (자료 찾고 있음)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면 다른 데서라도 받아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신장 동의 경우는 여기저기가 계속, 저도 가보니까 한군데서 새는 것이 아니고 200미터 300미터 500미터 이렇게 움직이면서 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유수율이 83.4%네요. 그런데 송탄지역이 누수량이 많아요. 관정이 오래 돼서.. 내년도부터는 송탄 지역에 노후관 교체 공사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사용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노후관 교체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뉴타운이 아니고 기지주변의 주민편익시설사업비인데,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것을 써야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아까 어느 지역은 예산이 남아서 국방부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 지역은 구경도 못해 봤는데,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주민편익시설사업비가 3km 반경인데, 핵심적인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야지, 구경도 못하는 동네가 있으면..

아까 그것은 K-6 미군부대에서 수돗물을 먹기 위한 시설로 배수지 건설하는 비용을 낸 금액이,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남은.. 공사를 준공해 보니까, 그것이 남은 것이고..

신장 동의 경우는 뉴타운 한다고 해서 지금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가능한 지는 제가 한미협력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누수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아, 요금이?

세금, 상수도 요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 부담률이 더.. 누수량이 많으면, 생산원가가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이 더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도 누수율을 잡아서 유수율을 높여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시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누수 잡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하에 매설되다 보니까, 오래 되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계속, 금년에도 했고요, 내년도에도.. 우리가 방침을, 좌우간 상수도는 경영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은 유수률을 높이는 것으로 해서 누수량을 잡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방침을 그렇게 정했고요. 금년에도 많이 잡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탄지역이 누수율 향상이 안 되고 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에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누수율 프로테이지를 봐도 2008년도 보다는 상당히 올라갔네요. 0.8%가...

그렇지요.

물론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설관을 자꾸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누수관부터, 노후관부터 교체가 시급한 것이 아닌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의 시설 확장보다는 기존 사업지역의 상수도 관로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쓰지도 않은 수돗물로 인해서 돈 내는 일, 최대한 줄이도록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썼는데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물이 새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지하실에서 썩고, 곰팡이 냄새 나고..

글쎄, 그 원인을 못 찾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은 찾아서 새로운 관로를 매설하는 쪽으로..

전문가가 하던가, 아니면 제가 또 현장을 한번 가 보고..

네, 한번 나오셔서, 신장동 일대를 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105쪽, 106쪽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한 거지요?

질산성질소가 많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106쪽에 보시면 되겠지요. 여기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세교12통하고.. 있는데, 여기가 상수도 공급이 상당히 어려운 데에요. 그래서 우선은 정수기를 설치해서 수질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가 철도를 넘어가는 지제동 쪽이거든요. 지제-울성간 도로개설공사가 계획되고 있는 데.. 그것이 2013년도까지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수도로 공급을 시켜줄 계획이고, 우선은 정수기를 설치해서 질산성질소를 잡으려고 하는데, 정수기 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것이 8,000만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마을상수도 있는 데서 철거시키는데, 그것을 떼서 다시 재활용을 해서라도 일단은 부적합 나온 데는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에 대해서 국장님이 애기하셨는데, 질산성질소라는 것이.. 질산성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안 좋은 것 아니에요?

그 법정기준치가 10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이 12.5, 10.2, 10.3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부적합이 나온 겁니다.

저는 화학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질산성질소는 사람 인체에 안 좋은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정한 기준에서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한다든가 하면 사실 안 좋은 거지요.

안 좋은 거지요?

네. 이런 데는 지하수에.. 가축을 많이 기른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질산성질소만 나왔지, 다른 것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기준치 이하고요. 질산성질소만 초과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질산성질소도 나오고, 비소는 방축2리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해결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수기를 달고, 이렇게 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렇습니다.

그 정수기가 8,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2분기 때 설치된 정수기에서 채수를 한 겁니다. 개량이 안 된 상태니까, 그 정수기에서 나온 데이터니까..

여기 자료대로 보면, 2011년 2분기가 12.3이잖아요, 수치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정수기 설치’ 이렇게 써 놨잖아요, 예?

그게 2분기에 설치된 정수기입니다.

그런데 3분기 때 어떻게 수치가 더 나빠졌냐고요?

그러니까 정수기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수기 개량사업을 하겠다..

8,000만원이라고..

8,000만원이 아니라 대당 4,000만원입니다, 설치비가..

또 한 가지, 고잔6리에 보면 16.2란 말이에요. 그 옆에 보면 ‘광역상수도 공급공사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완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수도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2011년 3분기에 보면 20.6%로 엄청 올라갔어요. 더 나빠졌어요. 광역상수도 끌어주고 더 나빠진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광역상수도 끌어주고 나빠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질이, 기존에 쓰던 마을상수도 수질이 더 나빠진 거지요. 2분기 보다 3분기가, 조사결과가..

그러면 광역상수도 공사를 해 줬으면.. 이것이 지하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지하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폐쇄조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폐쇄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아예, 수치가 더 나빠지니까 ‘폐쇄조치’ 이렇게 해 놓던가..

아직 폐쇄는 안 돼 있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이 급수공사 신청해서 수도를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는 다 폐쇄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비고란에 ‘폐쇄조치’라든가 이렇게 써 주셔야 이것이 정확하게 맞지, 이 자료상으로 보면, 광역상수도 끌어주고 물이 더 나빠졌다는 식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자료를 보고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자료가 좀 미흡하네요.

자료가 이해하시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알았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또요?

네, 106쪽에.. 지금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지제-울성간 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언제.. 기존 설계에는 없던데요.

거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다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도로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공사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윤태 위원님.

하나만 더.. 114쪽하고 109쪽에 보시면, 누수량 찾는 것이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누수탐사를요?

구관도 있고 노후관도 있고 신설관도 있는데, 신설관은 스마트파이프 시스템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그것을 알고 계세요?

글쎄요.

물 새고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주는 거니까 우리시는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누수탐사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스템은 저희들이 도입 안하고 있습니다.

관로 관을 그렇게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관?

네. 물이 새는 것을 측정하는 거지요. 물이 새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 어디서 물이 샌다고 하면, 그냥 보고 쫓아가서.. 용역사에서 찾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는 정도는 평택시에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역계획을 갖고, 자기네들이 천공을 한다든가 CCTV로 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을 갖고 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14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체납요금 일소 추진에 관해서 징수율에 보면 2010년에는 99.9%를 징수하셨는데 2011년도는 99.1%거든요. 10월말 현재라서 적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많이 올라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22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인데 보면 누수발생이 노후관이나 동절기 동파, 도로의 과적차량, 하중 등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평택시에 보면 하수관 묻을 때 심도 깊이가 1미터 20센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미터 20정도입니다.

맞아요?

높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미터20입니다.

물론 기반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한1미터정도로 너무 얕게 묻어서 과적차량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보면 평택시 수도급수조례가 있네요? 여기 보면 심도 깊이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규정한 것은 없지요.

급수조례에 그런 것도 삽입시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에서 지역마다 동결심도가 있거든요. 저희 중부지방은 보통 1미터정도 동결이 안 된 것으로, 그러니까 그 이하에 묻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들쑥날쑥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례에 1미터 20부터 1미터 이내라든지 정해서 집어넣어주어야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좋으신 방법인데 어차피 우리가 상수도관로 매설하는 것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묻힌 깊이를 설계에 넣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겁니다. 더 묻어야 할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1미터나 1미터 20이내 정도로 들어가야 동파라든지 과적차량의 무게를 이길 수 있다고 예상되잖아요. 매번 설계 때 마다 몇미터로 해라, 1미터로 해라, 1미터 20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번거로운 것 아닌가요? 차라리 조례에 명시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설계할 때, 공사비 산정할 때 다 나오기 때문에 설계기준이 1미터로 하면 1미터 터파기 공사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정 안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비 산정과 상관없이 깊이를 어느 정도 정해주면 일관성 있게 공사비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매번 공사 때 마다 공사비 내용과 비교해서 돈에 맞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얘기지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38쪽 하단에 보면 ‘2012년도 물탱크 철거예산 7,000만원 확보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나무 물탱크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처리 안 된 것이 36개가 있습니다.

36개 처리하는데 7,00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최대한으로 철거를 꼭 해야 할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조치를 하는데 원칙은 마을에서 처리하든지 그래야 하거든요. 마을상수도관 관계는요. 그렇게 안 되니까,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해 주는데 최대한으로 철거할 수 있는 대로 철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 아예 손대는 거면 내년에 한 번에 다 처리를 하든지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요. 상하수도사업의 최근 5년간 손익현황에 보면 상수도는 갈수록 이익이 창출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하수도는 연도가 올라갈수록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제일 큰 원인은 BTL사업과, BTL은 큰 영향을 없는데 BTO사업을 하면서 하수처리장은 민투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한에 따라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국비보조를 안주겠다고 하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신청하다보니까 손익계산과 관계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시도 분석해 보니까 원인이 그거 같습니다.

적자폭이 160억인데 적은 돈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적자 줄이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하수사용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올리는 것도 용이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80% 올리려다가 못 올리고 20몇% 올린 적이 있는데 하여간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하수도 비용을 줄여나가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주신 거 가지고는 본위원이 볼 수 없으니까 하수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원인분석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와 대책을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나와 있는 것은 결산서상의 손익계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결산서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이너스 폭이 더 늘어나는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손익으로 계산하게 되면 사업예산만 가지고 따질 때는 그렇게 큰 폭은 아닙니다. 지금 순수하게 사업예산에서는 2010년도 같은 것은 7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 계산된 것은 감가상각비가 한73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가상각비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충을 해 놔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마이너스 손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160억 중에서 실질적인 적자폭은 한60-7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상으로는 제가 볼 수 없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가 난 원인을 분석한 거라든지 향후대책,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십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7쪽이요. 수의계약현황이요. 이거와 133쪽과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을 보니까 자료에 있는 수의계약 현황 상에 보면 총건수가 143개거든요. 그 중에 한 4개 업체가 한 것이 103개에요. 한72%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군데를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 분명히 볼 수 없다, 본 위원이 볼 때요. 제3자가 봐도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133쪽에,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급수조례에 보면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보면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관급자재에 보면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또 3항에 보면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의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재검사가 없다는 얘기지요? 급수공사가 준공 후 이렇게 자재정산 조치한다니까 검사가 없다는 얘기고 다음에 5항에 보면 ‘급수공사를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전 이런 공사 못 봤어요. 전화나 구두로 ‘언제 공사했다’는 식으로요. 또한 ‘준공검사도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체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더라도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조례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착공할 때 구두로 전화상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또 대행업체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어요. 이 내용에요. 시 조례상에 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수관을 묻으면 깊이, 이런 내용도 없고 공사업체들한테 모든 것을 맡겨주는 시조례는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까 수의계약이 4군데 업체에 72%가 집중적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 수돗물 심사위원회인가요?

수돗물평가위원회요?

네, 이 업체가 수돗물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위원회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관계돼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통상 상식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은 조례부터 강화를 시켜야 하겠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업체가 이런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조례를 평택시 급수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현재 개정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완전히 개정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선은 4개업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수도 급수공사는 조례에서 보시는 것 같이 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가 8군데가 있는데 지역별로 안중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급수공사 나오는 것은 대행업소에 공사를 다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의 업체가 와서 시공해도 되지만 나중에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전문성이 있고 상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소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옛날부터 지정돼서 운영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공정행위라고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일반 상수도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전체적으로 해 주어야 할 거 아니냐고 권고사항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로 매설되고 있는 거 때문에 접합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잘못되면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관망이나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착공신고나 준공신고를 구두로 하라는 얘기는 대행업소다 보니까 착공계 나 준공관계를, 금액이 소액인 것도 있어요. 급수공사를 개인들이 신청하면 한22만원 내면 그 사람들은 몇 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착공신고나 구두신고를 하라는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정할 거고요. 그리고 대행업소가 수돗물 평가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수도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수돗물 품질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평가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수질이나 또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법정기준치 이하로 정상적으로 나오느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행업소가 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체는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조례도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몇십만원 짜리가 아니라 거의 2,000만원 이내거든요. 2,000만원 이상짜리도 있고요.

이것은 큰 공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공사고 이런 것은 대부분 착공계라든지 준공계로 서로 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수공사, 그러니까 가정집에 급수공사 하는 것은 10만원, 몇 만원으로 공사금액이 그런 부분은 사실은 급수공사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몇 십만원짜리 단위를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시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명시도 안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수도관 할 때 계약업체든 위탁업체든 용역업체 줄 때 자재를 한 가지 지정을 해 주나요? 일관성 있게요?

자재는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법상 자재는 원칙은 품질검증을 받은 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검증을 받았다는 자재가 한 가지냐고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관급으로 조달해서 주는 겁니다. 그 업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려볼게요. 일단은 시조례, 아까 얘기한 대로 몇십만원 짜리가 아닌 이런 부분도 여기에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구두 내지는 전화로 준공검사를 착공이라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게...

여기 보면 자재부분도 조달청에 올려서 관급자재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감리나 기피 등등을 다 포함시키고 위탁업체가 됐던 용역이 됐든 그 사람들에 대한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조항도 다 포함된 명실상부한 제대로 된 시조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에 담길 수 있는 데는 충분히 담아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조례를 개정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위원회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도 잘못된 거지요?

글쎄요, 그것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는 아예 없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3쪽에 상수도 공사 관급자재 발주, 납품, 공사현황인데 대개 보면 인천지방조달청으로 올리잖아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다른 쪽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관급자재 선정을 할 때 평택시에서 이미 다 끝나 있는 것을 올린다, 조달청에 올려봐야 그 자재를 쓸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주게끔 자기네들끼리, 협회끼리 그런 협정이 맺어 있다는 식의 얘기도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를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업체에서 어떤 거든 선정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수관 자재가 아닌 몇 가지가 병행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공사하면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한 내역에 관급자재는 표시가 되어 있지요. 어느 회사의 제품, 어느 기능을 가진 제품인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조달요청해서 구매해서 업체한테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관급자재를 어느 업체에서 특허를 냈든, 어떻든 정해주잖아요. 정해서 조달청으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조달청에서 그걸 가지고 그 협회에 물어보고요. 대개가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그런 의혹이랄까요?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이미 여기서 발주되는, 평택시에서 자재에 대해서 결정해서 선정이 거의100% 그렇게 끝난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계약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겠지요. 그게 루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4개 업체에 72%가 집중적으로 갔다는 의혹도 사는 부분이 발생됐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급수공사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업체에 가는 것은 공사를 할 수 있는 대행업소가 8군데다 보니까 거기에 준 거지요.

관급자재 발주하실 때 평택시에서 어느 업체가 특허를 받았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안을 짜서 조달청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올리고요.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내역에...

어느 자재가 KS품이라는 내용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린 내용도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133페이지에 보면 수도계량기보호통, 상수도관, 레미콘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각 시군이 공이 많이 쓰는 것이 다품종수량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아예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면 그거로 주는 겁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형이든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아니면 억대공사든 간에 여기서 조달청에 올릴 때 어느 제품이 KS받은 특허니까 이걸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올릴 거 아니냐는 거지요. 평택시는 안올립니까?

설계내역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그것으로 거의 100%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구매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미 끝나는 거지 조달청과 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업체선정은 조달청에서 하는 거니까요.

업체선정이야 그렇지만 특허 낸 것은 한군데 밖에 더 있냐고요.

동일한 것이라고 찍어서 쓸 수는 없어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면 우리가 요구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해 주는 거지 꼭 특허 냈으니까 한 개 업체로 하게 되면 특정업체를 봐주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요. 동등한 성능이면 상관없는 거예요.

관급자재 의견내신 거 있지요? 그것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배수지에서 서부 쪽은 안 가는 거네요?

오긴 뭘 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건장치는 열쇠를 일괄 구입해서 새로 설치를 했고, CCTV도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했고요. 그 다음에 공원한 데는 배수지 출입문 있는 부분만 휀스 울타리를 쳐서 민간인들이 출입 못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도 민감한 사안이라 했는데, 미군들한테 공급하는 비전2배수지 얘기를 하셨는데, 시건장치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요.

청룡배수지요?

청룡배수지는 수도 인가신청.. 도시계획심의 올려서 지금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에 올렸어요?

네, 설계 다 했습니다.

추진한 거예요? 분담금 문제 어떻게 됐어요?

분담금 문제는 일부 받았고..

일부 얼마 받았어요?

작년에 8억 받았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LH공사에서 140억 정도..

140억에서 8억 받았으면, 올해는 얼마 받았어요?

올해는 아직 입금이 안됐고요.

입금이 안 됐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LH하고..

거기에 진입도로 문제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진입도로 문제하고..

140억에서 8억 받았으면, 132억을 언제 받아요?

민간도시개발사업 연계 추이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청룡배수지 관계는 검토단계입니다만, 이 배수지를 꼭 해야 되느냐? 비전2배수지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써 먹어야 비전1배수지 밖에 써 먹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K-6 들어가는 부분을, 거기를 직수로 보내고 이용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래서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방법을 한번.. 배수지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지요. 이것이 분담금을 받아서 하는 거지,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닌데...

어차피 분담금을..

예비적으로라도 배수지가 하나 있어야지..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받는 거지요.

받아서 해야 하는데, 예비적으로라도 하나 있어야지요.

예비적으로도 좋은데..

보면, 지금 배수지가 거기에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청룡동이면 저쪽 끝 아닙니까? 45국도 있는데.. 분산해서라도 배수지가, 아까 비상급수 문제도 얘기했지만, 하나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애당초 계획대로라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중단이 됐다는 얘기가 들려서..

중단은 아니고요.

왜 중단이 돼야 하는가? 그리고 140억에서 8억 밖에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언제 시작해서, 입주는 슬슬, 거기 보면 효성도 천여세대 이상 짓고 있고.. 준공이 내년 6월인가 그렇지요?

어디요?

소사지구.

소사지구는 일단 비전배수지에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

공급해 주더라도 청룡배수지를 계획했으면 그 계획대로 가셔야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가 분석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서..

원가는, 분담금 받는데, 원가는 왜 따져요, 그걸..

분담금만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민영의 문제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효율적인 대안 을 찾고 있는 겁니다.

추진을 빨리빨리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리과· 수도운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추진인데 2011년, 2012년 향후계획까지 나오고 추진실적도 나오는데 BTL사업이 확실하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그 사업을 제안 해서 그걸 저희 평택시가 검토해서 협상해서 그 협상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소유권과 모든 권리를 시에 인계를 해 주고 본인들은 20년 동안 임대료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작된 것이 주한미군이 이전되면서 18쪽 부분에 민간자본으로도 협의체가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주민편익 시설사업 말고 정부에서 애당초 얘기했던 18조 8,000억원에 이런 민자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냐는 거지요.

그 사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북부 쪽에 보니까 송북시장 있는 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정지구가 뉴타운 사업으로 배제되면서 거기에 지정됐던 것이 지산동으로 대체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송북동과요. 그 바람에 그쪽지역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안정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신장지구도 뉴타운 때문에 배제가 되면서 같이 지산지구로 할 것을 옮겨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신장지구도 왜 빼고 그러세요?

신장지구 것이 제외돼서 그만한 면적이 지산동과 송북동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지요?

네.

안정지구만 말씀하시고 신장지구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요. 이쪽에 보면 송북시장과 그 위와 그 위가 삼익아파트, 출장소에서 오산 가는 큰 길이요. 중간에 농협 앞에 영호관 앞쪽으로 나가는 길, 그리고 송북시장 우체국 앞이거든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는데 지금 공사를 한두 군데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던 거지요?

당초에는 목천동 지역에서 말구부터 시작해 오다가 목천동 지역이 지반이 연약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없어요. 민원 때문에요. 그래서 송북동 쪽으로 넘어와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삼익아파트 있는 쪽은 금년에 되는 겁니까?

삼익아파트 쪽은 금년에 착공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목천동 지역의 말구 쪽이 정리가 돼서 민원이 해소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먼저 들어오면서 지하도 있는 데에 철도횡단이 있습니다. 그 횡단이 되어야 그쪽 물들이 정리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산천의 하수박스가 박스내부에 있는 것을 분리화를 해야 그쪽 지역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송북동, 지산동 쪽이 아파트 단지거든요. 개인주택보다요. 그런데 아파트단지가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수관, 정화조 부분들이 노후가 많이 돼서 해 줄 거면 기간 안에 빨리해 주었으면, 그쪽에서도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 봐요. 관리소장님들과 동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루가 급하다, 여름에도 냄새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쪽 공사하다가 부도난 업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가 그렇게 된 겁니까?

‘태광건설’이라고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송북동이나 지산동 대체구역은 그 사람들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구 쪽에서 정리가 되어야 이쪽 아파트 쪽의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우선 말구공사가 되어야 이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가능한거예요?

아마 내년에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출장소에서 오산가는 큰 길, 1번국도 쪽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전부 다요?

아마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나는 지점이 삼익아파트 쪽으로 되는 거지요? 주유소 있는데요.

네, 주유소 쪽으로 해서 박스 안에 차집관로를 삼익아파트 쪽이나 그쪽은 받을 거고 이쪽 위쪽은 지하차도로 넘어가서 받을 겁니다.

물론 이런 지역도 좋지만 아파트 단지들이 중점적으로 들어와 있는 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한 해 한 해 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부도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구간에서 했던 부분이 부도가 난 거지요?

그 부분이 당초에 서정동지역에 있던 태광건설인데 부도가 8억 9,000정도 됩니다. 현재는 완전히 ‘태광건설’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주체가 없어져서 그것을 본청자인 대림에서 8억 9,0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100%, 장비대는 30%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결과에 따라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 협상이 되고 나면 대체업체가 지정이 돼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나 물건을 대주신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우리 평택시에서 무슨 대책이나, 아까 그 말씀 말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우리와 똑같은 서산시도 방문해봤고, 또 국토해양부에 있는 부서도 가서 이런 문제를 상의 했었는데 서산과 우리와 틀리고, 또 노동부에 제소를 하려고 해도 하도업체면 가능한데 하도업체가 개별적으로 임대를 한거기 때문에 제소대상이 안 돼서 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극히 드문 사항이고 단지 본청자인 대림에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고 있고 그 중에서 몇 사람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장비를 대고 일하는 인건비를 놓고 했던 부분인데 지역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안정지구는 배제가 돼서, 내년에 계획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