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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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과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경제산업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경제산업국장 이기우 기업지원과장 조봉제 농정과장 이상규 산림행정과장 조성환 환경보호과장 김성수 자원관리과장 김필수 교통행정과장 최순규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장과 소속과장께서는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먼저 2011년도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박광신입니다. 기업유치팀장 이완실입니다. 경제유통팀장 석영식입니다. 기업SOS민원팀장 정진호입니다. 도예팀장 표동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정명구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34페이지에 보시면 재해특례보증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자료가 재해특례보증이 8건에 10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자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자금이 있었고 중기청자금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자금은 1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중기청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같은 이율은 연 3%인데 2년 거치를 하기 때문에 우선 경기도자금보다는 중기청자금을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 8억은 증소기업이 경기자금을 받은 금액을 넣어놓은 것이고요. 이 자료는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읍·면·동에서 재해 확인을 받아서 신용보증재단으로 가면 거기서 바로 보증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은 것인데, 실제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기타 업종, 상인 이런 사람들은 5인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구분은 잘 안 되는데 총 295개 업체에 105억 원의 특례보증이 된 상태입니다, 11월 7일 현재요.

애경

설애경위원

재해특례보험이잖아요. 재해로 인해서, 그러면 올 여름 같이 수해를 입었거나 그런 데는 어떤 혜택이 되는 건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수해피해공장에 대해서 295개 업체에 3%에 105억 원이 나갔고요. 이번에 수해피해를 입은 업체가 1,321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중소기업이 218개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제조업도 있고 일반 가게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게 1,103개소가 되겠습니다. 피해금액이 1,257억 원이라고 집계가 됐고요. 물론 부풀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받은 금액으로는 1,257개입니다. 그래서 주로 공장 같은 경우에 산사태가 13개소, 공장건물이 일부 파손된 데가 있고 제품·생산시설 이런 게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현재 그것 외에 소상공인, 아까 얘기했던 제조업 중에 10인 미만과 기타업종에 대해서는 1,103개 업체에 대해서 1개 업체당 100만 원씩 11억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애경

설애경위원

이번에 재해 당한 업체에 지원금은 이것에 별도인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100만 원씩 별도로.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증한도액은 기준을 얼마로 잡고 계시는 것인가요? 재해특례보증지원에 대해서.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은 5,000이고요. 제조업은 1억까지 나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업체선정 같은 것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업체선정은 아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8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10억이 된 거잖아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자료가 저거했는데 경기도자금에 중소기업이 8개.

애경

설애경위원

간단하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8개 나갔다라는 거고요. 실제로는 295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를 들어서 미등록업체나 이런 데도 해당사항은 있는 건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미등록업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위원장님? 앞에 보시면 1-2하고 4번, 광주상설시장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2011년 9월 30일날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지고 2011년 10월 6일자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효력 기간은 2014년 10월 6일까지 준공예정이고요. 사유가 있을 시에는 연장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10월 6일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철거, 착공 순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은 끝났고 관리처분 계획단계부터는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011년 몇 월부터 들어가신다고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10월 6일날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되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건축과에서 다 받아야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정확하게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8～9년 정도가 그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현재 시작한 게 2006년 10월 1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약 5년 좀 넘은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5년 넘었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2006년 10월 11일날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접수된 것은 2006년 10월 1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들 들어 그 건물이 주상복합상가로 몇 층까지가 확정이 돼 있나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지하 3층, 지상 25층이고요. 공동주택이 299세대, 오피스텔이 113세대이고요.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598대 이렇게 인가가 된 상태입니다. 지하 3층, 지상 25층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5층이라는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 주변에 빌라나 단독, 다세대주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혹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나 민원사례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런 것 국장님 모시고 가 가지고 그런 교통관계가 있잖아요.

애경

설애경위원

교통관계나 일조권 관계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경안동사무소라든지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와서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 나갈 때도 도에 요구해 가지고, 이게 도에서 심의를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그때도 그런 내용을 다 줘가지고 그런 것이 다 검토가, 100%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검토가 돼서 조건부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만약에 주변 주민들의 일조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경우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광주 중앙에 중심가에 흉물스럽게, 그 주변에도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그나마 다행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 중앙에, 황금 같은 땅에 그렇게 6～7년 정도를 방치하고 있으면서 또 주변의 주민들께서 일조권이나 이런 문제 건으로 여러 가지로 지연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나 이런 것도 미리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심의 받고 건축심의 받을 때 상당히 보완된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인가가 나가기 전에 사업시행자 영화건설하고 조합장 다 불러다가 그런 내용을 조건상에 많이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이 건축과로, 이 단계부터는 관리처분부터는 넘어갔기 때문에 하여튼 건축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광주상설시장이 원상복구가 돼서 흉물스럽지 않은, 중앙 한복판에 그렇게 흉물스럽게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기업지원과에서도 과장님께서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안4통에 마을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경안4통 마을회관이 친환경사업단으로 해서 실제로 마을회관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에 뭐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전에 쓰던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무허가건물 또 마을회관의 보상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현재 쓰는 마을회관이 있고 그 마을회관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경안동 38-68번지에 건물을 이미 38-142번지 건물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대를 준 상태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건축허가가 등재돼 있지 않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일부 옛날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물이 또 있고요. 현재 철거예정인 건물이 비어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 다시 해두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대안으로 해 가지고 2008년 당시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으로 해 가지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모든 과정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해결방법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땅은 우리 시 땅인가요? 현재 쓰고 있는 땅이?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시가 거기에다 광주시 경안4통에서 마을회관을 짓고 지금까지 수십년간 사용을 했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땅을 마을회관을 다른 부지에 사놓았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노후하고 물도 새서 건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임대 준 것 말씀하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러면 이 건물을 보상해서 이 땅을 보상을 시에서 받고 건물은 그쪽에서 받아서 그 새로 매입된 그곳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도움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부서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지금은 부서 간에 경안4통 통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가 먼젓번에 시장님실에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수사업과 또 노인복지팀 이렇게 해서 담당부서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는데 별다른 답변을 주고 있지 않아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도울 것입니까? 그쪽에?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물론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시장재개발로 철거가 됐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죠. 보상관계는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우셔야지 어떻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를 불러다가 많은 얘기를 해서 같이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접근이라면 어떤 데 기여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건물보상을 최대한 받아서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건물보상비를 해결해 주겠다든가 아니면 새로 지어주겠다든가 이런 대안적인 것을 자체회의를 통해서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그냥 세월이 가면 해결될 때 그 흐름에 쫓아가겠다는 겁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먼젓번에도 경안4통 통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조합장을 불러다가 그 의견을 들어주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땅을 사용했던 그 부지에 대해서는 경안4통에 기득권이 없습니까? 부지에 대해서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담당팀장님이 많이 접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세요. 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경제유통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안4통 마을회관 부지와 건물은 광주시 소유로 다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부지도요?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깔고 앉아 있는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광주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광주시 소유로 돼 있죠. 건물은 그냥.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팀장께서는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빠른 시일 내 상설시장이 착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주민들의 뜻은 똑같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다면 빨리 착공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 주민들의 갈 길, 마을주민들의 갈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새로 매입해 놓은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것을 헐고 다시 하든가 방법 대안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건물보상을 어떻게 해줘서 이분들이 새로 구입한 부지로 갈 수 있는지를 그 검토의 대안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 과에서 결정 날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과와는 협의를 해서 정말 추진할 때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에 접근할 때는 새로 매입해 놓은 건물하고 땅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새로운 땅이 구입된 게 있어 가지고 저도 그 말을 했습니다. 땅이나 건물이 우리 광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에 대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임대 준 건물이 있잖아요, 1, 2층을. 그것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자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강구를 꼭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설애경 위원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일조권하고 교통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놓은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사업계획 인가 시에 시뮬레이션 교통영향분석은 도에서 다 심의를 받아가지고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돼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자료를 이것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3년 연속 기업SOS지원상을, 최우수, 장려 또 우수상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광주시에 4,500개 정도 중소기업이 있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중소기업에 대한 금년도 전년대비 얼마 정도 성장을 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인지 아니면 답보상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성장관련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하거나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감경기가 많이 떨어지는, 크게 실적은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환경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을 많이 해줌으로 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크게 못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업 인프라 개선사업이라든지 보통 중소기업 지원하는 게 1년에 44억 정도 됩니다. 물론 도하고 매칭포인트, 국비하고 하는 그런 연구개발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예전보다는 많이 해주고 있고 공장설립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해주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해준다고 열심히 하는데 기업이 느끼는 체감은 미미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4,500개 가운데 2,000여 개가 또 미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협회에 가입이 돼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똘똘 뭉쳐서 해야 되는데 각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편중이 되면 안 되겠죠? 예산지원을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지원되겠지만 무조건 갖다가 퍼붓기 식으로 줘서는 안 되겠다.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을 잘 하셔서 또 기업주들의 마인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장성이 없고 의욕이 떨어지고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주들한테 지원을 해서 되겠느냐? 클 수 있는 기업들 잘 선정해서, 물론 협의회하고 잘 협의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선정을 잘해서 정말 뛰는 말에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답보상태에 있는, 현상유지하는 그런 기업체에다 무조건 지원은 안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증 같은 경우에도 부도 날 위기에 있는 데 하면 결시율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서 우리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우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지원 잘한다. 상 받고 헛되게 쓰이는 돈은 없나 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이 상당히 수도권하고 근교에 있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입니다.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기업체 유치 관계는 사실상 상당히 법규가 2005년도 후에는 신설로 개별입지에 공장 허가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기존 공장에 설립이나 등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도의 기업규제 완화 때문에 대표적으로 발표도 하고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15분간 하고 여주, 이천, 광주 과장들이 가서 해서 평택대 교수, 여자교수인데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인데 광주에 입지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국토개발연구원 박사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광주시에 왔을 때 공장이 609개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그 공장이 근린생활의 2종하고 공장이 될 수 있는 공장만 조사를 해서 4,000몇백 개가 나온 거거든요. 그 외 무허가 공장도 있고, 그래서 “공장도 10배로 늘었다. 그리고 인구도 제가 왔을 때 6만 7,000명인데 지금 27만 명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광주의 경안천 물이 열 배는 더 깨끗해 졌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내가 평택대 교수하고 설전을 좀 하다왔습니다. 법 규제가 좀 완화될 것으로 생각은 되거든요, 수생태법이. 그러면 공장입지가 일부 폐수 외에는 입지가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요. 저희들도 ‘주성’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매출액이 4,700억 되잖아요. 중국이나 수출이 55%가 넘고요. 그래서 그 주위로 ‘장수’라든지 7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되는 범위 내에서 제2종 지구단위 6만㎡ 정도의 기업체를 육성을 시키고요. 그리고 LG패션이라든지 KCC라든지 아울렛이나 이런 게 들어오려고 많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하여튼 열심히 유치하도록 노력하고요. 법 시행 이후에는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나름대로 경제산업국에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적인 여건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깨끗한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류 쪽이겠죠. 물류라든지 유통 쪽이라든지 또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친환경 쪽, 주성엔지니링이라든지 이런 전자 관련, 공해 이런 쪽에 미치지 않는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겠다. 며칠 전에도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 광주시의 세수확대에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우리 주위에 보면 여주라든지 이천에도 또 용인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단 접근성 때문에 유통, 창고업 이런 쪽이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도 분명히 기업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아마 입질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에서 나서서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뭐 ‘법이 안된다’, ‘뭐가 안 된다’ 하지 말고 우리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하는 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실까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광주에 지금 아직 정말 너무 규제, 공무원들이 전부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쪽으로만 했다 이거죠. 이제는 어느 시든지 기업 유치하려고 시장님부터 발 벗고 나서고 국회의원, 전체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광주시도 환경만 따질 게 아니라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4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먼젓번 회의에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이 매번 이 광주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주차장도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은 아시나요? 이렇게까지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주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랄지 이렇게 와서 여성합창단, 농악단들 와서 공연도 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저도 회의할 때 수원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몇 군데 사무관 교육받을 때 가봤는데요. 지금 최현범 조합장 말씀 들으면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 시장 같은 경우에 규모도 적고 먹거리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먹거리가 부족하신 것을 알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조합장이 뒤에 시부지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쪽에 먹거리를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그쪽에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언제쯤 가능한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게 대부를 받고 해야 되는데 회계과하고 추진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아무리 지원한들 기업지원과 과장님이나 아니면 상인회 회장님께서 생각이 그쪽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활발하게 잘 될 것 같은데 뭐 ‘생각만 하고 계시다’, 벌써 1년 전에 지적을 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협의도 못찾고 있으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어요, 환경이나 이런 게. 물론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먹거리도 물론 중요하고 거기에 가서 보면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열악해요. 화장실이 뒤쪽에 지금 말씀하신 그 마트 옆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 화장실을 찾을 수 있는 표지판 하나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계속 앞으로도 하실 건가요? 재래시장을 위해서?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공터가 아주 협소해요. 그리고 그쪽에 차들도 가끔씩 지나다니고 이러는데 너무 협소한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으면 찾아다니는 문화활동에 대한 거리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장소까지는 아직 생각 못해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가 굉장히 협소하고 위험하고 또 공연하시는 분들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체 육성방안이 있는데 현재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체가 어디 업체이며 또한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역시 대기업인 롯데하고 빙그레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음료업계에서는 동양최대, 현재도 동양최대 규모입니다. 그나마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음료를 생산했기 때문에 폐수물량을 상당히 2,900톤인가 엄청 많이 받아 가지고 생산이 가능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포읍에서 잘해 가지고 거기를 돔 식으로 가설건축물을 해줘 가지고 항상 비에 젖어가지고, 상당히 가운데가 넓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기업SOS팀에서 제가 계장할 때 오포읍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돔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상당히 기업하기 좋다, 어느 정도 됐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 사실은 거기는 라면을 만들던 업체잖아요. 그런데 그게 라면 같은 경우에 업계에서 손익분기점이 5%인가 6%인가 돼야지 수익성이 있는데 그게 조금 모자라서 폐업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음료를 하는데 그때 폐수물량을 좀 적게 받아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빙그레 쪽을 도시계획과하고 해 가지고 공업지역이라든지 선정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자는 역시 주성 같은 데가 4,700억 정도 계속 저희들이 지구단위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기업규제, 안 되니까 상당히 유치를, 광주로 오려고 하는 데는 많습니다. 많은데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법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진섭 의원님하고도 계속, 그저께도 얘기를 해서 이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제2종 지구단위는 가능하고 오염총량 물량 가지고 있는 게 산업단지 20㎏, 개별공장 10㎏ 약 30㎏의 총량을 가지고 있는데 써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 옆에 장수 같은 데도 7개 업체가 괜찮은 업체가 전자하고 들어와서 대표로 추진해서 거진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KCC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데서 아울렛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저희하고 추진해서 계속 땅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대표성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경대하고 저희들하고, FTA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1조를 움직이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MOU를, 총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런 대표적, 참살이처럼 대표적인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우선,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우리가 완화가 되면 산업단지라든지 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여튼 시에서도 가뜩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업체들인 만큼 적극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되어서 더욱더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석유판매업 현황을 보면 주유소가 126개나 되는데 지금 유사석유로 인해서 굉장히 국가적인 손해도 많고 또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에는 현재 유사석유로 인해서 적발된 건수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유사석유 같은 경우에 저도 에너지 계장을 2005년부터 2년 반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광주시에서 최고 단속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7억 정도 부과금을 했는데요. 이 바로 앞 광주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5,000만 원 정도 과징금을 2010년도에 맞았는데 한 번 한 사람은 계속 하거든요. 그것을 1년만 잘 돌리면 몇억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 방침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6개월 정지 쪽으로 나갔고요. 실촌에 모 한 개 업체가 걸려가지고 6개월 정지 또 나갈 예정입니다. 사전 청문중에 있고요. 일부 이동판매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불법을 많이 하거든요. 차량에다 주차를 한다든지 그 2개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1개월 정지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도 하고요. 광주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사실상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년간 그렇게 했어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석유품질관리소하고 경찰청, 저희들 같이 해서 최대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작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현재 보면 여기는 도시가스 공급이 많이 늘었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조례에는 농촌의 취약지역에 거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조례로 따지면 우리 이런 동이나 읍이나 이런 데는 지원이 사실상 힘든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동하고 읍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희들 조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사업비 중에서 파 가지고 메우는 포장비 지원해서 먼젓번에 2억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전2통하고 중대3통인가, 지금 태전동하고 중대동에, 태전동에 1억 2,000, 총 사업비 중에 한 14억 되는데 1억 2,000 정도가 포장비로 나가게 돼 있고요. 중대동에 399세대, 태전동은 744세대 되는데 거기에 8,000만 원 그래서 2억 원, 추경에 세워주셨던 2억 원 바로 지출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또 2억 정도 세워주시면 노곡리에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 나가는 게 한 2억 정도 나가고요. 그래서 동이라고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2억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 늘리기에는 금액이 너무나 적거든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현재로는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니까 앞으로 더 예산을 확충해서 보급을 더 늘려가는 데 신경을 더 써줬으면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현재 74%, 100% 중에서 경안동, 송정동, 도시지역은 80～90% 다 됐고요. 안 된 데가 도척이나 실촌 같은 데가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 2014년까지 80%잖아요. 어차피 남종하고 중부 같은 데는 들어갈 수 가 없는 상태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대한도시가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되는 데는 거진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한 7개소가 있거든요, 내년에. 그때 2억 예산에 노곡리가 들어가고 안 될 때는 의회에다 더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업체가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시에서 기업지원과에서 그것을 적절히 중재를 해 가지고 많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공급했을 때 10년 동안 손익분기점에 올라서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는 그런 대상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대한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시가스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조례 취지에 좀 안 맞는 집행이지 않는가 딱 느낌이 드는데요. 두 군데 지원하셨다고 했잖아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현철위원

두 군데가 어디어디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태전동하고 중대동입니다.

이현철위원

태전동 수혜대상자는 몇 가구나 되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700가구 정도 됩니다. 744가구.

이현철위원

총 사업비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되어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한 1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14억을 700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140만 원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도시가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압관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큰 지역에 대해서 공급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면 지역이나 리 지역 같은 경우는 가구당 350에서 400만 원 정도의 부담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 150만 원 정도면 수익성도 있고 사업성도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신다면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 취지의 목적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도시가스의 경우는 분담비율을 시장께서 승인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분담이 너무 큰 지역, 실제로 수혜가 20가구 이상이면서도 분담이 너무 커서 사업자가 공급을 꺼려하는 지역에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써버리시면 이 에너지의 평등, 에너지의 정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신지 궁금하네요? 말이 막 꼬이네,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의 두 배 이상 되는 비용을 내고 도시가스를 설립하고 있는데 동 지역이라고 그 절반도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몇 억씩, 1억 2,000만 원 지원하신다면 이 에너지의 평등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동 지역에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안 들어가는 지역에.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는 공급업자가 사업성 등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꺼린 지역이 우선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조례의 취지가 그것 아니었나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면 지역에, 면이든 동 지역도일부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주택에서 경유를 원료로 쓰는 경우, 지금 경유 등등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백등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연료비만 100만 원 들어가요. 작은 데 같은 경우가 6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보통 두 드럼 넣으면 한 달 보름 쓰거든요, 백등유, 아껴 쓰고 춥게 쓰면. 그래서 들어가는 한 달을 연료비만 6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런 지역에 대한 지역이 대체로 농촌지역으로 봤을 때 관계 특성상 여러 가지 기준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연료비만 60～70만 원 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실제로 도시기반시설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나오게 되면 한 20만 원이면 한 달 난방은 해결이 되죠. 이런 에너지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특별히 조례를 만든 이유는 이러한 에너지 불평등을 좀 완화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대상지가 동 지역으로 국한되어져 있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동 지역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사업이 본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지는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저희 동네에도 도시가스 들어왔습니다. 전혀 혜택을 못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혜택을 떠나서 조례 취지에 맞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 지역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동 지역에도 예를 들면 목현동 산꼭대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기도 공사를 꺼려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도시가스의 핵심은 고압관은 국가가 하는 거고 중압관은 공급업자가 하는 거고 저압관과 관련되어서 공급업자와 지역주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광주시장이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담비율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 단순히 예를 들면 수익대비 효과가 크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하라고 만든 조례가 아니라는 거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공부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특히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소외받는 지역들에 대해서 작은 시 예산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배정했던 예산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를 위해서 쓰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나온 김에 두세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36페이지 하고 37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자료가 제가 잘못보고 있는 건지, G-디자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개 업체인데 2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뭐 잘못된 건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7월 이후에 하나가 더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이왕이면 7월 이후에 했으면, 이게 10월 30일자 보고 아닌가요? 10월 30일 현재 보고죠, 행감 자료는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현철위원

의회에 제출해 주실 때는 심도 있게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다음 페이지, 37페이지도 하나 좀 부탁이 있겠는데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에서 지난번에 1억을 쓰셨는데, 그렇죠? 사업비가 1억 지원됐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파견실적으로 상담 109건, 상담액 495만 불, 계약액 149만 불 이렇게 하셨어요. 원화로 하면 얼마입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원화로 하면.

이현철위원

상담액은 빼놓더라도 계약액, 계약액이 성공률 이런 거겠죠? 그렇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게 원화로 하면 얼마인가요? 한 20억 정도 되죠?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환율 계산해 가지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런 것도 좀 원화로 해 주세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투자비는 한화로 해주시고 성과물은 달러로 하면 우리보고 다 계산하라고 하시는 건데 실제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에 대한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려우시겠지만 기준표를 환율을 130원으로 하시든 150원으로 하시든 그것은 집행부 임의로 하신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공급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좀 원화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자료를 보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수해피해와 관련되어서 중소기업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미 보고도 하셨고 저희들이 보더라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해피해에 대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예방책으로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수해 난 지역들이 다 곤지암천 주변에 있는 공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산지를 개간하면서 산지로부터 토사 등등이 밀려와서 공장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공장으로 밀려들어온 건들이 두 종류가 대부분인데 두 부분 다 풍수해에 의한 산업재해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방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책자금을 투여해서라도 풍수해보험을 들게 한다거나, 다 국가로부터 보상받게 해달라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의 피해를 가늠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늠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신고하는, 기본적으로 신고하는 매출액하고 실제 매출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체로 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상당히 부풀려서 말합니다.

이현철위원

피해액이 부풀려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영수증 떼어보면 그만큼 매출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증명하기 어려운 피해들인데, 이런 경우 정부에서 나오는 100만 원 이후에 보증보험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풍수해보험 등등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제시하셔서 시민의 세금으로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제도에 의해서 또는 시스템에 의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옳지 않나 보여지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곤지암천이나 경안천을 비롯한 내용하고,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14건 일어나서 저희들이 거진 복구, 며칠 전에도 국장님하고 쭉 한번 다녀봤는데요. 산림과에서 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했는데 거진 복구가 된 상태인데 내년 4월까지 나무나 이런 식재하면 완료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이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공장 및 상가 같은 경우에 건물가격이 약 5억 원, 건물이 5억 원 된다 그럴 경우에 1급, 2급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 1년간 보험료가 약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업체당. 10억 같으면 예를 들어서 360만 원 되겠죠. 보험료 지원 관계는 보니까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이 건물의 형태라든지 공장의 업종이라든지 주변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대충 5억 기준으로 해서 1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파트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안전과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적인 제도나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만 승인해 주면 그것을 해줄 수 있도록.

이현철위원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1년에 100만 원 정도 보험금은 큰 돈이 아니시죠, 5억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거기에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정책자금을 내준다고 한다면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단지역을 만들고 오수량을 확보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을 지원해 준다면 ‘아, 광주에서도 기업할만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국가정책도 지금 풍수해 관련되어서는 보험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입안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업관련 되어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40페이지에 보면 기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등록업체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기업체 현황 해 가지고 미등록업체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대체로 남종면 같은 경우는 100%, 3개 기업이 있는데 다 미등록이에요. 물론 남종면은 특수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등록 비율이 평균 보니까 55%밖에 안 되고 45%가 미등록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 원인과 해결책이 따로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사실은 공장이라면 세 가지로 따집니다. 제조시설로 따지는데요. 제조시설이 500㎡ 이상, 만약에 공장이 1만 평이라도 제조시설이 500미만이라면 공장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제조시설로 따져서 500㎡ 이상은 공장설립 승인도 받아야 되고 공장을 등록해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공장이 1,000평이라도 제조시설이 500이 안 되면 공장으로 봅니다, 건축물을. 그 다음에 500㎡ 미만은 제2종 근생공장으로 보거든요. 거기서 공장을 할 수 있는데요. 공장 같은 경우는 대기나 자연녹지나 이런 것 빼놓고는 공장, 대기나 폐수가 나와도 가능한데 근린생활, 제2종 근생에서는 대기나 폐수나 소음이 나오면 등록이 안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5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조사대상은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돼 있거나 제2종 근생제조업으로 돼 있는 데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외에 옛날에 연접에 걸리니까 제1종 근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데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조사한 목적은 저희들이 기업지원시책의 기초자료로도 활용을 해서 제도권으로 들여서 지원을 하고 또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조사목적은 알겠고요. 잘하신 것 같고요. 최근래의 미등록 기업체현황까지 보게 돼 가지고 참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그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이 안 된 데는 자기가 소규모 공장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경우도 있고요. 몰라서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의 특별조례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공장등록증으로 보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군납을 한다든지 대기업에 납품할 경우에는 등록증을 요구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책자나 공장등록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해 가지고 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미등록기업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환경부나 환경규제에 의해서 단속 대상되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미등록업체들을 구분해 주시고, 이후에. 특히나 광주시 내에서 설치할 수 없는 기업체가 몇 %나 돼 있는지? 그 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모가 작거나 또는 관련 법에 의해서 면제되거나 이런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하고요. 더불어서 수해피해랑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미등록 기업체들이 사실은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시거든요. 세금은 아시다시피 등록을 했다 안 했다 관계없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행위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가 일어난다거나 또는 무슨 보상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등을 만들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못 받지 않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장등록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주장은 이분들을 가능하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달라는 요청들입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등록과 미등록 등등으로 서류상 관리하면 되지만 이게 제3의, 제4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수해라든가 아니면 토지수용 등등에 의해서 부지가 수용된다거나 할 때는 미등록의 경우 실제로 보상절차 기준이 어렵고 그 수준에 맞게 보상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담당과에서, 그렇지 않나요? 잘못 알고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개를 흔드시길래. 그렇지 않나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다른 건 다 맞는데요. 그 사람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장이 등록 안 됐다 해서 보상받을 때 불이익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상 우리가 자료에 관리하는 것은 2,400개만 관리하잖아요? 등록된 것.

이현철위원

그렇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죠.

이현철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건 잘 검토해 주시고, 잘못 알고 있었으면 수정해 주시고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아래 것도 똑같은 고민이 좀 있던데요. 업종별 구분에 있어서도 자세히 보면 광주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조립금속, 기계장비가 제일 많아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데가 목재가구이고요. 세 번째가 화학고무, 플라스틱인데, 의외로 미등록업체가 목재가구가 더 많네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근생 같은 경우에 대기배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목재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현철위원

규제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목재 같은 경우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고 이게 한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는 소기업이기 때문에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이현철위원

장기적으로 부탁만 드리면 미등록업체들을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현황들, 문제점들을 좀 정리해 주셔서 가능하면 광주에서 기업하는 데 있어서 양성화되고 관리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나 말씀드렸지만 풍수해 같은 경우에도 좀 구제할 수 있는, 정해진 제한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선 기업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공장설립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현철 위원 뒤를 이어서요, 미등록업체는 어떻게 산출을 했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등록된 업체는 등록되어서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미등록된 기업체들은 어떻게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셨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조사, 4월 말부터 했는데요. 제가 와 가지고 10월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거나 제2종 근생, 제조업 그러니까 공장등록으로 가능할 수 있는 업체만 선정을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 일일이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읍‧면이나 이런 자료를 보고 하고요, 확인이 안 되는 것은 현지를 다 다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진호 팀장님이 잠깐, 조사한 담당팀장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

SOS민원팀장 정진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의 규정의 범위는 등록규정 의무사항과 의무 아닌 사항들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제조시설면적 500㎡ 이상인 경우는 의무대상이고 미만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각 법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 하나 하고, 이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등록공장 양성화 부분은 이게 좀 용어 자체라든지 개념을 달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2,041개 미등록공장은 등록이 현재 본인들이 원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양성화가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공장을 할 수 없는 공장용도나 아니면 제조시설, 근생제조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서 하는 공장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용도변경을 하든지 기재변경을 하든지 해서 양성화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황 데이터에 나타난 2,041개 업체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아니고 이것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한 것은 등록업체만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이 그런 정도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팩스나 전화번호를 다 받아서 지금도 분기별로 한 번씩 애로조사를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고 싶으냐 하면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접근하는데요. 만약에 음식료품 이런 경우에는 이런 업체는 또 위생점검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공조를 하고 있죠?

기업

SOS민원팀장 정진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위생점검은 위생파트에서 전문적으로 하고요, 저희들.

미순

소미순위원장

미등록되어 있어도 위생과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기업

SOS민원팀장 정진호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제가 반대로 똑같이 그 과에다 자료요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기업

SOS민원팀장 정진호 이 자료는 식품종류는 위생과에서 현황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기업

SOS민원팀장 정진호 예.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402개 업체는 위생과에서 제조업으로 위생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게 약 200개 사업자등록하고 위생허가는 받았고요. 저희들한데 이 중에서 등록되어 있는 건 200개 업체입니다. 반 정도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198개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위생과에다가 자료를 제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환경호르몬 여러 가지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것은 예전에 기계에서 조그만 쇳가루가 물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 업체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목동에 올라가는, 길게 도로변에 있던 게요. 이런 것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강유역청이라고 한강감시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구리나 이런 게 나와서 특수 폐수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 인쇄하는 것 있잖아요? 인쇄공장이 우리도 200～300개 있거든요, 광주에. 그러면 위원님 보시면 인쇄가 폐수가 전혀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폐수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나오는 재료, 이런 거기다가 물을 섞어서 하잖아요, 페인트 같은 데다가. 그럼 그걸 또 폐수로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광주에서 그런 쪽을 자꾸 폐수로 봐서, 그러니까 폐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 단속을 해서(청취불능)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그 부서부서마다 아마 챙기더라고요. 그럼요, 공장과태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어떤 거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과태료 부분은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준공 난 다음에 기계 설치하고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런 부분에, 별 다른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장등록변경을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든지 그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공장 내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것도 기업지원과 소관이 아니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공장등록하고 완료신고 관련만 과태료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까지만 하고 있는 거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이번 행감자료에 765㎸ 송전선로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벌고 재산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잘 지켜나가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 또한 발전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가 국책사업에 임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개념, 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해서 이 행감자료에 요청을 했습니다. 76만 5,000v 송전선로에 대해서 지금 기업과장님보다는 전전 과장님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을 증인으로 요청을 드린바 있고요. 지금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직원을 향해)그러니까 증인으로 지금 채택할 수가 있어요? 예, 승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먼저 아마 2007년도까지가 양정석 지금 담당관님께서 하셨다고 그러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 76만 5,000v 송전선로가 신안성부터 신가평까지 가는데 우리 광주와 이천이 경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지역보다 광주지역에 90%가 다 송전탑이 박혔습니다. 이천에서는 처음부터 자기네 도자기특화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처음 선로가 정해지기 전부터 이유를 대서 그 선로를 광주로 열심히 밀었죠? 우리 광주에서는 과연 이천에서 미는 동안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한 게 있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전 직을 대야 되나? 일단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형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저희가 765㎸ 신안성～신가평 송전탑은 전체 31km가 되겠습니다. 전체 철탑 기수는 155기에서 광주시가 62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천하고 저희하고 경계지점에 선하지 선정 관계를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제일, 그 당시 제가 2007년도에 지역경제과장을 했지만 그 당시에 제일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은 97년도 8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 당시, 제가 전임자들의 어떤 저거는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지역경제과장하면서 책임을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저희도 한전 측에 계속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미처 못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2002년도 12월달에 환경영향평가가 최종 완료돼서 2005년 8월 22일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산자부로 최종 확인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당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 아니라 양평‧가평군의 어떤 144 선하지하고 145 선하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사후 어떤 협의를 거치라는 조건부 승인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62기는 다 완료돼서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당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사항이 많았고 도척, 실촌, 퇴촌, 남종까지 그 선하지가 연결이 됐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지역의 어떤 사업비 관계는 다 완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천에서 상대적으로, 사실은 자식을 서로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천시에서는 송전선로가 자기네 이천에 박히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한전에 요구를 하고 했는데 우리 광주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현재. 그때 당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 선하지 선정까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몰랐다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일단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최초로 집단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유정1리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유정저수지에 철탑이 들어서면서 왜 그것을 지금 현재 태화산 쪽으로 해서 광주 시가지를 통과해서 유사리로 해서 유사리, 수양리로 해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렇게 집단민원이 돼서 그 당시에 유정리에서 방도리로 해서 신둔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 당시 한전 측에는 제2의 민원이 발생된다는 그런 결론하고, 기이 착공이 됐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2002년도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2002년도에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를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영향평가에는 큰 문제는 없고 일단은 지금 현재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자파가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관계로 인해서 했는데 지금 여러 번 집단민원이라든가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도 반대 측, 주민 측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했지만 지금 현재 보면 선하지부터 한 3미터 이상 이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765kv 고압철탑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잘되어 있었어요. 그걸 지금 다 여기에서 열거할 수는 없고요. 단지 한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02년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환경부에서는 “녹지제한도 8등급 지역에는 철탑을 박을 수 없다”라고 명시를 했고, “그 지역이 지금 현재 65, 66, 67기가 지나가는 지역이므로 능선에 남쪽하부로 철탑을 박도록 하여라”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이 선로를 승인하겠다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미 공문으로 그런 것들이 모두 오간 사항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조건 하에 2005년도 8월달에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고, 그 부분이 많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는 점, 왜냐하면 그 선로가 지나가는 지점은 이미 광주시청에서 약 65세대의 대단지를 개발허가를 해 줘서 이미 완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또 그쪽으로 선로가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도 못한 것처럼 그냥 주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5년도 8월달에 65, 66, 67기는 조건부 승인이었고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선하지 65, 66, 67 관계는 저희한테 어떤 조건부 승인이 아니고 그 당시 조건부 승인이 된 것은 144.

형옥

장형옥위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144에서 148 선하지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고, 그 당시 지금 현재 선하지 측량은 96년도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갭이 지금 현재 공시까지 승인까지 하게 되면 한 10년 가까이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갭 동안에 어떤 인허가가 발생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짚고 가는 것은요. 계획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주어질 때까지 국책사업에 대한 관심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2005년도 8월달에 승인이 남과 동시에 바로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국전력은. 광주시청에 ‘이 노선을 변경하겠다’라고 바로 변경신청 협의서류를 광주시청으로 보냈습니다. 그 서류를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당연히 광주시청에 그 서류를 보냈고요. 우리 광주시청에서는 그 서류를 갖고 있기는 했으나 그 서류를 보신 적은 없는 듯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고 그 선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는 근 4년 동안 이천의 민원인들과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희 광주시청에서는 협의를 하는 과정을 몰랐다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지금 윤용원 과장님께서 아마 그때 과장님이실 때 아마 담당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2005년도 바로 승인 이후에 그 65, 66, 67이 진짜 승인이 날 때까지 이천의 민원인들과 한국전력은 끊임없이 그것을 협의해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광주시청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던가요?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예, 제가 2007년도 12월달에 기업지원과장 발령을 받아왔는데, 그 이후에 이천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천하고 협의한 자료는 광주시청에 없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알고 계셨죠?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셨다고 한다면 참으로 저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 내용은 그게 무슨 한두 번의 내용이 아니라 광주시청에도 숱하게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고 “이천으로 오면 안 된다고”, 그 내용이 민원서류에 모두 기록이 되어있는 걸 제가 다 봤는데, 페이지 수로는 약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세 명의 민원인이, 이천에 세 명의 민원인이 끊임없이 그걸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셨다는 겁니까?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예,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이천시에서 지금 765㎸와 관련된 민원 온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그로 인해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비록 송전선로가 산으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수이지는 않을 수 있으나 소수의 주민을 위해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에 대한 정보는 제공을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 제공이 없었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도 앞으로는 그러한 적어도 우리 광주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국책사업일지라도 상호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꼭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가까이 기업지원과장을 했는데요.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양정석 과장님이 쭉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5개 민원의 집단적인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또 한전과 원만히 합의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제가 초월읍장을 근무하고 있지만 또 본청 과장으로 왔을 때 국책사업을 맡게 되면 시민 입장에서 또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대변하는 이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 광주시청에서 그 한전에서 온 서류 한 장만 제게 제공했더라면 저는 고법까지 가처분신청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산시키지 않고 분명히 그것을 판결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롭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면밀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1-8페이지, 그린홈 100만 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광주시에도 주택이 90호, 태양광 주택 90호가 되어 있고 지열이 35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태양광 21호, 지열 70호, 태양열 3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주시에 확대 보급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 125세대, 2011년도에 94세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경우에 1,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태양열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그 다음에 지열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금액에서. 5,000만 원이다 하면 2,500은 지원해 주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저희들은 업체 개별당 1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중부하고 추진할 예정이고요, 남종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데를 위주로 해서 신청한 데는 다 지원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자부담이 50%라면 얼마 되는 거죠? 태양광 같은 경우.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이니까요, 한 850이나 그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서 150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니까, 본인.

동철

유동철위원

태양열 말고 태양광.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태양광은 정확히 1,695만 3,000원입니다. 그 단가가.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도 한 800여만 원 정도 자부담.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본인 부담이 그렇게 되는 거죠.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100만 호 보급계획으로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원되는 금액이 50%라도 선뜻 그걸 할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시비로라도 조금씩 더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이것은. 좀 확대 차원에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연구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제가 강원도 지역을 다녀봤을 때 주택뿐만이 아니고 공공시설, 공공시설에 물론 여기 문화체육관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에도 지붕을 씌워서 비도 안 맞게 주차장 관리도 되면서 태양광 그 에너지 가지고 외딴 지역에 공공시설을 전기를 사용하고 남는 것은 또 저축이 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데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택뿐만이 아니고 광주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퇴촌, 중부, 남종은 GB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도시가스 보급도 안되고 제대로 열에 대한 그런 지원혜택이 없는 부분인데 이런 쪽으로 해서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비가 지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택뿐만이 아니고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라도 태양광 가지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지열도 있네요. 지열은 100미터, 200미터 이렇게 100미터 이상 파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물론 효과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하수에도 또 오염이 좀 될 것 같고, 이것보다는 태양광이 상당히, 저쪽에 수양리에도 태양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깨끗하고 미관상도 큰 문제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쪽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유동철 위원이 질의한 것에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전기사업, 태양광발전 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상업적인 에너지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은요, 저희들 일반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44페이지는 전기사업 태양광발전 해서 7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운영중인 것은 3개 정도 되고요.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이게 가정에 지붕에 설치해 놓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희익

정희익위원

기업?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에너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 위원장한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팀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요. 지금 7개 중에서 총 3개가 운영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자가용발전기가 아니고 발전을 해서 한전에 매입을 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현재로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몇 가구나 되어 있어요?

명구

정명구신재생에너지팀장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올해가 94가구고요, 작년에가 125가구 해서 총 219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정부에서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많이 하고 또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적극 더 이런 것은 권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물론 이게 국비를 거의 다 받아서 하는 거죠? 50%를.

명구

정명구신재생에너지팀장

국비 50% 받아서 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자부담 50%이고?

명구

정명구신재생에너지팀장

자부담 중에서 저희가 15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유동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농가에서 만약에 개인들이 설치하려면 절반을 내더라도 부담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혜택을 본인이 보는 거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앞으로 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검토를 좀, 과장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놓친 게 있어서요. 이게 지금 태양광사업을 하려면 GB지역에는 안 되나요? 혹시.

명구

정명구신재생에너지팀장

가능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가능합니까?

명구

정명구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GB지역 같은 데 농지라든지 임야부분도 있고 많이 사용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논농사나 이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거든요. 산다랑지라든지 이렇게 기슭 같은 데 태양이 잘 양지바르고 그런 데 쓸모없는 땅 같은 데, 농사로서는. 그런 데는 좀 이런 사업도 권장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같이 지원해서 하면 에너지보급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도자기 판매실적에 대해서 대책 강구한 것 봤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3개 시‧군을 비교해서 해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지금 3개 시‧군을 비교는 못해 봤고요. 인원 판매실적 말고 관광객 수로는 저희들이 이천보다는 저희들이 반 정도 되고요, 여주보다는 우리가 반 정도 많고 지금 그런.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타 판매실적은 어떻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올해 판매실적이 5억 7,000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도자기 판매실적이 5억이면 판매한 거에 대해서 광주시에 기여는 뭘 하고 있습니까? 5억 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광주시를 위해서 하는 그분들의 어떠한 광주시에 대한 기여는 뭐가 있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 질문을 저도 계장할 때 항상 위원님들이, 먼젓번 윤용원 과장 있을 때도 항상 물어보시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8억 7,000 정도 들어갔잖아요? 물론 도에서 4억을 받아서 하고 저희들 돈은 4억 7,000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업체들이 여주나 이천보다는 좀 적고 한 70개 업체 되는데요, 그것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든 시든 어쨌든 8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 때는 자생력을 키워보려고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홍보를 해주면 살아남으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시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주문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만치 따라오지 않는 것은 있는데요, 좀.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에 도자엑스포 끝나고 나서 평가에서 내리는, 뭘 좀 더 보충해야 되겠다는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아직, 12월 2일날요. 그날 물론 부의장님하고 장형옥 위원님 같이 참석하시는데 그날 그런 게 좀 논의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수님들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평가자료를 다시 제출할 겁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대충 저희들 것은 만들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할 예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장님, 도자기센터장님하고 내년에 광주시에 뭘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아, 현재 진행중인 것은 제가 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선 현재 지금 박물관 주변에 그 부지를 더 확장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보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분이(관계직원을 향해) 이천, 누구지? 그 이사장님이 광주에 와서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구상들은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현입니다.」하는 이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여주나 이천에 갔다 오셨죠?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천 갔다 와서 배가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숨이 넘어갈 뻔 했습니다. 내년에 그보다 더 나은 광주시 도자기의 역사를 만드셔야 될 게 국장님의 몫인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사실 우리 도자박물관은 전체적인 면적은 이천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딱 박물관에 들어가면 전면에 박물관이 있고 양쪽에 판매장하고 야외무대가 있어서 마치 공간이 그것밖에 안 보여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뒤에 있는 게 숨어져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뒤에 있는 상당히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하고 저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그쪽에 지금 구석기문화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구석기와 도자기의 어떤 매칭, 또 현재 있는 시설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강우현 이사장이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그쪽에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현행법상 숙박시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전통 체험하는 쪽으로도 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현재의 부지에 많은 어떤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물론 우리 국장께서 철저히 준비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손색이 없는, 이번에 손색이 없는 곤지암엑스포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자팀에 정말 있잖아요, 법인카드 하나 큰 것 주세요. 가서 매일 거기 가서 살다오라고 그러세요. 이 광주시 것 일 안 해도 되니까 직원이 해도 되니까 팀장은 맨날 거기 가서 방향과 실현방향을 기업지원과장님.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주어진 계획대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시만의 계획을 차별화된 계획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방향을 준비하셔서요, 저희 위원들한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자료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승강기사업도 직접 관리하고 인증을 해 주나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승강기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승강기관리원이라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탁을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행정조치하는 그런.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3개 업체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승강기를 대행하고 관리하는 정부 산하업체가 세 군데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뭘 신고하라면 안 하고 점검 안 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이런 행정부서에서는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니까 광주시에 승강기 설치된 건물은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승강기가 한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승객용 사람이 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그런 게 1,548, 화물용이라고 해서 공장같은 데 182,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그게 31개, 기타 55개 해서 광주에 승강기 보유하고 있는 게 1,814대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정기점검을 받은 결과를 시에 제출합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시로 통보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떤 분이 저한테 점검 좀 했는지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요,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주로 위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빌라단지에도 승강기가 있는 데는 거기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승강기관리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요. 필요 시에는 저희들도 민원이 있다든지 필요 시에는 저희도 합동점검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승강기 업체 중에서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있는 곳이 어디어디 주소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어떤 측면에서 어떤 계량기를 검사하는 거죠? 경제유통팀에서 하는 계량기검사 같은 게 계량증명을 떼어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계량기검사에 대해서, 대형계량기도 있고요. 계량기가 여러 종류입니다. 그래서 대형중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수시 점검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유통팀장이 설명을 자세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통팀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정기검사 수시검사로 나눠지고요. 저희 관내에 계량기 증명등록업체는 8개소가 있습니다. 제작업 2곳에 수리업 2개 2개 해서 4개 되어 있고 보통 저희가 하는 일반 대형마트라든지 도매시장, 도소매 이런 저울, 전기지시식 저울하고 접시형 저울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정기검사를 했고 2년이 되는 내년도에 정기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시검사는 금년도 수시검사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설 대비, 휴가철, 추석 대비해서 3회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주유소 같은 주유기 계량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 주유소 6회 나가서 총 9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에 저희가 관내 소재 대형마트, 이마트라든지 경안시장 기타 중소도매유통업소 같은 데 83개소.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님 그것은 이해하겠고요. 그 미세한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서,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주유를 하고 왔어요. 이게 정확히 들어갔는지 조금 덜 들어갔는지는 저희는 그 계량기만 보고 느끼는데 그 미세한 것까지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분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분동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있습니까? 가서 확인합니까?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예, 분동을 가지고 가서 저희는 대형마트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한 2kg 정도 분동짜리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분동을 놓고 무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기 같은 경우에는 15리터 짜리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고 거기에서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이 되는 것이고 허용오차 범위를 좀 넘어가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주유기 기계를 뜯어서 봉인한 상태를 훼손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오차를 초과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밀검사 의뢰를 합니다. 성남시 한국기계전자 시험연구원에다가 정밀검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우리 광주시에서 이런 경우에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금년도에는 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사를 해서 약간 저희가 2kg 짜리를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수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용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소재 경안마트에서 기물 한 대가 약간, 사실은 허용오차 범위를 좀 넘어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수리검정을 해서 다시 합격을 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적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업체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꾸준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봐지고요. 또 하나는 기업체 홍보물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본 위원도 어제 들어가 봤지만 과장께서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기업체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하는데요, 국장님 오셔서 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상당히 볼거리가 없다 하셔서 내년에는 기업 SOS나, 말씀하시는 기업체 홍보를 적극적으로 개편해서 쉽게 기업인들이 볼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홈페이지를, 제가 어제 의회에 와서 홈페이지를 보면서 또 광주시 블로그를 보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연동을 시켜서 이걸 홍보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 홈페이지를 블로그화시키거나 아니면 좀 블로그와 연동을 시키거나 그러면 좀 더 재미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재미 없어요. 이걸 보나 광주시 홈페이지를 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 때는 이게 좀더 기업인들에게 효과가 있을 걸 바라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적극적으로 예산이 또 필요하다고 또 올라오겠죠. 제가 이 말함과 동시에. 그런데 어떻게 연동을 시켜서 좀더 홍보를 하고 지역에 같이 가는, 기업체 사장들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체 종업원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거반 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원스톱으로 다 연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창업보육센터는 동원대에서 하고 이것은 기업지원과 개인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창업과 기업홍보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동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아까 유동철 위원께서 우리 기업지원과를 칭찬하셨다시피 귀한 상을 3회 연속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들 모든 마음을 담아 축하한다고, 그리고 저희 위원들을 대신해 일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더 기업에 가까이 가는 우리 기업지원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예. 저를 부르셔야죠.

이현철위원

예, 그래서 “그럼” 그러시길래, 안 쳐다보시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계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현지에 있는 계량기 또는 계측기도 문제지만 계측기를 점검하는 점검구의 켈리브레이션(Calibration)은 어디서 받고 있죠? 몇 년에 한번씩 받고 있는지 정확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팀장이 답변.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분동도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기계전자 시험연구원이라고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보통 0점 잡는 문제는 자주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이게 단속의 기준이 되는 거라서 켈리브레이션이 안 잡히면 거기에서 오차가 튀면 실제로 계량할 때 몇 배로 또 오차범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반 계량기랑 똑같이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단속권한에 대한 책임, 권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몇 대나 갖고 있죠?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저희 1세트 해서 17종. 1g부터 해서 5kg까지.

이현철위원

질량부터 그램까지 싹 다 여러 종류 있겠죠. 기준장비 켈리브레이션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그 다음에 이후에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는지 상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기준치가 잘못돼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공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투명해 질 것 같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예, 법상으로는.

이현철위원

문제는 없죠?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예, 기준분동검사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켜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가능하면 저희가 기준분동에 대한 검사를.

이현철위원

비용 많이 안 들잖아요?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예,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꼭 법정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해서 검사결과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더불어 말씀드리면 추석 때 설날전날 시장 계량기 총 단속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대량으로 하기 전에 한 번씩 받아주는 게 원래 계측기는 이용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런 계측 결과들을 공개하면서 단속을 하시더라도 점검해 주시는 것이 상인들 입장에서도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 나가기 전에 기준분동 5월달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내후년 5월달 말고, 그 다음 해 중간에도 받아달라는 요구입니다.

영식

석영식경제유통팀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더, 이것은 따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에서 노동조합 관리하시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광주 관내에 노동조합 현황이 궁금한 건 아니고요. 크게 선별노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노조가. 한국노총 하나가 있고 민주노총 산하가 있지 않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돼서 매년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좀 달라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인협의회에서 하는 한마음체육대회는 예를 들면 1,000만 원 나가는데 노동조합이 하는 노동조합 한마음체육대회는 500만 원 어떻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특히 노동절이나 노사화합을 위한 활동은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은 입장에서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잠시 질의라기보다 사실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가 굉장히 생동감 있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서 워낙 하는 일이 많으셔서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마음이나 그것을 하기 위한 시도나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업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파주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어주고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세금 감면혜택을 주고 등등 해서 여러 기업들을 유치해서 굉장히 발전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그럼 기업을 오라고는 하는데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마련하셨나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특별한 거는 없지만 저희들도 경기도에서 기업유치조례라고 해서 이천 같은 경우에 기본만 마련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파주 같은 데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기업유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조례라서 저희들 유치팀에서 지금 그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고요.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이 광주입니다. 그래서 이천, 여주 가라고 해도 안 가거든요. 예전에도 이천 기업지원과장이 제 대학교 동창이고 남양주도 같은 동창입니다. 같은 동창인데 걔네들이 “광주에서 남는 공장을 이천으로 보내 달라” 그런 시절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안 되니까 이천으로 가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지원을 안 해 준다 해도 입지만 된다 하면 옵니다. 사실은 LG패션 같은 데 이런 데에서도 한 5만 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도 같이 수 차례 현지를 가서 물색을 해 봤는데 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조례를 봐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실제는 입지가 문제입니다. 입지만 저희들이 해 준다고 하면 그런 것 안 해 줘도 광주는 충분히 올 예정으로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지조건을 굉장히 우월하게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어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하면 아마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제산업국 농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팀장 이종수입니다. 농산유통팀장 이성우입니다. 농지관리팀장 남기삼입니다. 축정팀장 한규천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정작 본인 소개는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2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언제쯤 그게 준공이 되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준공은 2012년도, 내년도 9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관리는 어디서 주체를 하고 있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도의 농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격적으로 그 관리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농산물유통센터에 관련된 G마크가 있고 저희 광주시에서는 자연채 브랜드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내년도 2월달까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저희가 올해도 6월달, 8월달, 12월달 3회에 걸쳐서 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친환경 입점업체라든가 우리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입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1차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2월달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이 많이 입점이 되고 입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 판매부스가 몇 개 정도나 들어오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위탁업체 선정이 언제쯤 되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내년 2월에서 3월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이 되고 또 경기도에서는 G마크가 있고 광주시에서는 자연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그쪽에 들어오면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우리 광주시의 대표적인 브랜드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도와 협의하여 한치도 차질 없이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질의 나와서 이어서 하겠는데요. 광주시 자체 브랜드인 자연채를 공급할 수 있는 무슨 여지가 있습니까? 규정이나, 자꾸 위탁을 얘기하시는데 위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위탁 전에 전격적인 협의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친환경농산물, 말하자면 무농약 이상에 대해서만 농산물이 입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회에 걸친 1차적인 관계자에 대한 회의와 2차적인 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무농약 이상에 대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아주 확정적인 정확한 것은 없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도 무농약 이상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입점을 최대한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철위원

말씀하셨던 무농약 인증을 받으면 어디든지 경기도에 있는 것은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질의가 아니고요. 광주시가 우수한 농축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증한 자연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채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들이 우리 광주 곤지암 지역에 만들어질 농산물유통센터에 최소한 비율의 얼마라도 들어가는 쿼터라든가 이런 게 확정된 게 있느냐 이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협의, 현재 행정체계상 협의할 수 있는 협의구조는 되어져 있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일단은 도와 루트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도에다가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 광주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이현철위원

그게 실제로는 철저하게 경기도 산하기구가 되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도 그렇고 위탁업체야 경기도에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도 모르는 거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많은 업체가 들어오니까 저희 지역 관내에 설치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현철위원

그래서 광주 관내에 있으니까 하다못해 전체 면적의 15%든 20%든 광주 관내에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광주시 자체가 좀 무엇을 하셔서라도 쿼터를 받아내는 게 우선 아닐까요? 저는 그 질의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이현철위원

행정체계상 경기도 기관과 협의하고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는 다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꼭 광주에서 나오지 않는다하더라도 무농약 농산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통될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무농약에서 이제는 좋은 농산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증제도가 바뀌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들이 그 인증만 받으면 개인 능력껏 유통에 참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주장이 아니고 전체 거기서 유통되어지는 전체 쿼터 중에 일정량이라도 광주시가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인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마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이번에 연수를 하면서 헝지스라고 하는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한 번 정도는 갔다 오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프랑스에 있는 헝지스 농수산물유통센터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공동투자해서, 한 15% 투자했더라고요. 헝지스라고 하는 지역에 투자해서 그만큼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의 권리를. 그래서 저희 광주시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정책자금이라도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지분에 따라서 권리도 행사하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좀 다른 데랑 똑같은 경쟁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경쟁에 들어가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질의들입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저희가 농산물 친환경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현재 무농약 이상 받은 농가는 140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무농약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년 정도 이상 노력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무농약 이상을 받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까다로운 과정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다 친환경으로 이루어진 것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무농약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의 농민들 같은 경우는 문턱을 조금 낮춰서라도 가급적이면 다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소득작물, 특히 토마토라든지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하여튼 소득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터득하고 소품종 다량화해서 뭔가 돈이 되는 것을 농민들도 많이 터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지원을 바라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G마크가 있고 우리 자연채 브랜드 2개가 있는데 우리 광주시 농민들이 G마크를 더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연채 쪽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 비율이 어떻게 돼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현재 자연채 인증 받은 업체가 18개 업체가 있고요. 거기에서 G마크를 받은 업체가 6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연채 인증 받은 업체가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G마크는 8개밖에 안 되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광주시 전체 G마크 받은 사람이 여덟 가구밖에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양계까지 하게 되면 그 정도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게 브랜드가 시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어느 쪽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 우리 광주시 자연채 브랜드를 더 육성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G마크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농정과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무래도 브랜드라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인정한 G마크보다는 저희 광주시 지역에 있는 공동브랜드 자연채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내년도에는 사이버장터도 육성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자부담 2,000만 원 하고 우리 시에서 3,000만 원 해서 약 5,000만 원을 우선 투자해서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형 급식소에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는 자연채영농조합법인과 다시 추후에 또 협상을, 협의를 하겠지만 많은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구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살릴 계획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현재 또한 18가구 정도가 저희 자연채 브랜드를 쓰고 있고 또 그쪽에 육성을 하시겠다니까, 하여튼 G마크도 좋습니다만 자연채도 상당히 상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상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서면 더욱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2-81페이지에 보면 동절기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다겹보온커튼이 있고 목재펠릿보일러가 있는데 지금 보온커튼은 보급률이 어느 정도가 되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기존에 비닐하우수가 대개 보면 단 겹이나 두 겹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많은 높은 온도가 지속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사계절 영농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섯 겹 이상으로 하는 다겹보온커튼을 함으로써 실내온도를 높여 가지고 농산물이 사계절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다겹보온커튼을 한 지는 작년, 재작년부터 들어갔는데 상당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한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겹보온커튼을 비닐하우스나 작목반에서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목재펠릿보일러, 이것은 네 농가에 보급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친환경 부분이 되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무래도 목재펠릿은 전기로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목재펠릿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를 높여 가지고 생산하는 데 촉진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요즘 유가가 한창 급등하다 보니까 이 농가재배들 도난사고, 유류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청정 우리 광주에 기름보일러 때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펠릿보일러가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도 적극 홍보해서 비용도 저렴하면서, 이게 유류보다 훨씬 싸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쌉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싸고 이런 좋은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하여튼 우리 광주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널리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2-1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말 사육 농가가 많이 있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 관내에는 현재 방도리에 엊그제 승마장 하나 허가를 내준 게 있는데요. 방도리에 하나 생겼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 사업을 방도리 거기에 추진하려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평의 미리내승마장에서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양평 가서 한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참여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다섯 명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많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요구조건이 차로 실어다 주고 실어오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승마장에서는 그게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하게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줄어들었고, 사업이 맨 처음에는 조금 발전하려고 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우리 관내에 승마장이 도척에 생겼으니까 또 인원이 하다보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글쎄, 시 특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 같은데 말 사육하는 농가가 많으면 더 나을 텐데 한 군데 생겼다니까, 하여튼 어린이들이 그래도 그런 데를 참여를 많이 해 가지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또 농가소득 증대시키는 데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 이것은 농가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마장입니다. 승마장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방도리 도척에 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왕이면 농가에서 말을 기르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수지타산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 정희익 위원님 잠깐만요. 승마교실 1,800만 원 집행했어요? 확보금액만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지급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양평에다가 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5명만 돼서 나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얼마 집행했어요, 다섯 명에 대해서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고요. 이것 하게 되면.

미순

소미순위원장

만약에 1,800만 원을 다 쓴다고 하면 한 사람당 350만 원 꼴입니다. 아주 엄청난, 360만 원 꼴인데 그런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게 한 사람당 48만 원 들거든요. 자부담이 12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48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사실 다섯 명 나가다 보면 예산이 올해는 많이 좀 저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원래 국도비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요, 작년부터. 저희가 재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원을 보면 보조가 36만 원이고 자부담이 12만 원 있는데 이것은 마사회에서 50% 하고 또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더 큽니다. 2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에서 지원금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 시비 대응투자한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도비 7.5%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시적인 사업인지에 대해서 판단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위에 양봉사업 육성사업도 이게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거의 현재 다 나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 양봉이 벌들이 거반 죽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거기 자료는 받은 게 없고요. 그게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된 병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정확하게 자료 받은 것은 없지만 피해 입은 농가를 위해서 양봉산업 육성에 대한 대용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 거반 많이들 죽고 한 통도 없고 마저 죽어서 없다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양봉사업하던 사람들 계속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내년에도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이 있다고 해서 올해 다 전멸된 게 아니고요, 우리 시에는. 일부 농가들이 피해를 꽤 입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꽤 많이 입었더라고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가 내년에도 있다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 사람들이 다시 벌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 있듯이 저온저장이라든가 대용화분이라든가 채밀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연결해서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거고 승마교실은 이번에 다섯 명 정도만 했고 지원금은 많이 남았다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내년에는 광주시에 내준 그곳에서 이런 승마교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예비신청을 해보니까 올해보다는 조금 더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다 홍보하셨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지금 한 20명 정도 됐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어디다 홍보하셨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교육지원청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해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인원을 다시 도로 보내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교육청에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광주 홈페이지에도 기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희익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말 승마장…….

미순

소미순위원장

안 끝나셨는데, 죄송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쪽에 가까운 데도 한 군데 있거든요. 모르시나, 모현면 거기가 오산수라고 하는데, 오산수 가기 전에 포은 묘 있는 데 거기 있거든요, 승마장이.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서 거기면 양평보다는 더 가까운 데 있었는데 좀 가까이서 했으면 더 편리할 건데 파악을 못하셨나보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유기동물 처리도 농정과 소관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보면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또 가정집에도 고양이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다시 잡으면 치료하고 길러서 다시, 여기 보면 방사도 했고 가정에 분양도 하고 그런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탁을 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인터넷도 다 떠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떠있는데 그것을 해서 10일 정도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양이와 개가 올해까지 877마리를 처리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개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라든가 거기 와서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시킵니다. 마취제를 해서 안락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고양이는 중성화를 시킵니다. 중성화를 시켜서 새끼를 못 갖도록 해서 풀어주는, 어떻게 보면 동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고양이는 죽이지 않고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방사를 시킵니다. 풀어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고양이나 개들 그냥 놔주면 엄청 숫자가, 새끼를 못 갖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저희 동네 오포에 보면 아주 고양이가 1년에 새끼를 몇 번씩 낳아서 아주 엄청납니다. 그게 이 겨울에 특히나 밤에 우는 소리가 아주 안 좋게 들리고 해서 그런 것은 방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고양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 차원에서 안락사시키는 것보다 방사를 하게끔, 중성화시키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자연사시키고 마취해서 죽여가지고 랜더링, 소각 처리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고양이하고 개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고양이는 쥐 잡으라고 그렇게 방사시키는 것인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지침에 의해서 중성화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새끼를 못 갖도록.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그것을 좀 조절을 해서, 보면 쓰레기봉투를 죄 뜯어놔 가지고,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아주 지저분하고 위생상으로도 안 좋으니까 더욱더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을 막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농작물 피해가 많은 거라 농정과에서도 같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환경보호과에서 멧돼지 같은 것을 거기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환경계통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유기동물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인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개하고 저거는 가축 해당 분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요. 이번에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농정과에서 하고 계신 다양한 일들이 계실 텐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상당히 구제역에 대해서 초소도 그렇고 상당히 약품공급이라든가 전직원이 또 유관기관단체에서 많은 고생을 해 가지고 구제역을 막아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구연산도 개발을 했지만, 저희는 올해 겨울 들어서 약품공급이라든가 그리고 올해부터는 거점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거점지역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아홉 군데 U자소독기를 설치해서 지나가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거점소독이라고 해 가지고 세 군데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많은 초월, 도척, 실촌 그 다음에 중부 쪽에 이렇게 세 군데 해 가지고 가축차량이 의무적으로 초소를 들어가서 소독을 하고, 내부와 외부에 소독을 해서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소를 매매한다든지 할 때 항상 그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점설치지역으로 해서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세 군데에 설치하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균소독기를 세 군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구제역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동을 하면서 서로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료를 사러 갔다 왔다 하면서 전파가 되고, 그렇죠? 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파가 되고, 하여튼 이동경로가 있기 때문에 전파가 되는 것인지 그 안에서만 전파가 되는 것은 아니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공중으로 전파가 된다고 그러는 게 있어 가지고 사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후가 발생이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료업자라든가 일반 외부인도 왔다갔다 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통제가 안 됐는데 올해는 엄격한 통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올해부터는 발생을 우려해서 철저하게 규칙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초기부터 차단방역을 하는 예방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애 많이 쓰십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톱밥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114농가였고 올해는 약 120농가 정도 되고 우리 광주 내에 있는 소·돼지가 약 6,500두 정도 되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6,500두 정도 되고 이것을 보면 약 한 마리당 2만 원 정도의 톱밥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톱밥이라는 것이 순수한 목재를 톱밥으로 만든 게 있고 또 재활용하는 톱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톱밥의 질이 상당히 중요한데, 가축들한테. 이 톱밥을 좋은 톱밥을 쓰기 위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진우목재에서 주로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양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어떠한 섞여서 들어오는 톱밥이 아니라 단순한, 소나무면 소나무 이런 것에 대해서 단종에 대한 톱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톤당 55만 원씩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많은 전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보급을 다 못해주고 점차적으로 해마다 확대를 해서 예산을 조금씩 늘려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진우목재, 주로 여긴 순수한 톱밥을 만드는 곳인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제역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외국에 나갔다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번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인데 톱밥도 외국에서 들어오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내에서만 움직인다면 그런 구제역의 염려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가능하냐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퍼센티지는 저희가 공급하는 농가에 비해서는 한 30에서 40% 정도.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자체 광주시 내에서만 톱밥 공급하는 건 30～40% 정도만 가능하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외국이나 기타 국내에서.

형옥

장형옥위원

인천 같은 데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거기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형옥

장형옥위원

톱밥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가격 때문에, 유통경로 때문에, 혹은 기호 때문에 그런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자부담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좀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연에 제한된 게 연 400만 원어치만 지원하게끔 이 규정이 돼 있으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지원액에 상한선이 있군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물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97페이지에 보면 농정과에서 퇴비공장을 허가하시고 그것을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토비’라는 퇴비공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1일 퇴비생산량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자료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서는 비료에 대한 등록만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산량 같은 것은 아직 못 적었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시험성적서에 붙여서 저희한테 등록하게 되면 등록만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1년에 한 번 수시로 이 사람들이 비료공장에 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등록만 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는 퇴비생산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그저 농촌진흥청에서 주는 자료만 받는 것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촌진흥청장이 시험성적, 말하자면 그 시험성적을 첨부해서 등록하게 되면 등록만 저희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지금처럼 한 공장에 어떤 생산량을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가 오지 않았을 때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하지 않으시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생산량에 대해서는 이런 등록만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지는 않았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회사에서 나오는 퇴비가 광주시에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등등 어떤 것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일단은 부산물비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상이나 이런 것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산물비료. 여기에 대해서 저희 업체가 아까 비료공장이 4개 업체가 있는데 토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생산량이 약 90톤 정도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4개 퇴비공장이 있는데 주로 광주에 퇴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인가요, 여기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지금 받고 있는 데가, 다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비료를 쓰기 때문에 기영 받는 데는 기영도 받고 그 다음에 삼광 받는 데는 삼광 받고 토비 받는 데는 토비 받고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어떤 연결매체 없이 농민들이 이 공장에 직접 다 주문을 한다 그 얘기 하시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닙니다. 읍·면의 심의위원회에서 기종이라든가 물량들에서 선정이 되면 심의위원회에 따른 신청이 되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토비라는 회사에서는 광주시에 일체 납품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토비에서는 비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비쌉니다. 왜냐 하면 유박비료를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자에 들어서 부산물비료도 만들고 가축분퇴비 이런 것도 만들고 있는데 대개 보면 혼합유기질비료라든가 혼합유박비료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못 쓰는 경향이 있었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 비료는 특별한 곳에 쓰는 것인가 보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친환경 쪽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유박이라든가 깻묵 이런 것을 넣다보니까 단가가 비싸거든요. 다른 것은 한 3,000원이면 이것은 7,000～8,000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을 농민들이 쓰지를 않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왜냐 하면 자부담률도 있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궁금한데 광주의 농민은 안 쓰는데 어느 농민은 쓰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민들이 기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토비에서는 이게 가축분 퇴비나 이런 것을 추가로 그 후로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그런 것도 좀 쓰는데 사실 많이는 쓰지 않습니다. 그 안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곤지암, 실촌에 있는 사람들이 좀 쓰는데요. 다른 데서는 주로 삼광이라든가 초원 이런 기업 같은 데서 쓰고 이러죠.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토비, 부산물에 대해서 더 하실 분 계세요?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시에서 읍·면·동으로 공급하는 게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 질을 보면 그게 워낙 대량으로 시에서 주문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썩은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썩지 않아가지고, 부식되지 않아서 그것을 뿌리면 냄새도 많이 나고 농작물에 영향이 있어요. 농작물이 발아가 잘 안 된다든가 생육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러는데 그것은 내년부터는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업체를 선정하고 주문하실 때 이 부숙토가 얼마나 됐느냐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스가 발생돼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저도 그것을 쓰는데 1년 묵혀 쓰면 괜찮은데 바로 쓰면 다 피해를.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가스가 당해연도 것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두 분께서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비료의 종류가 다르고 습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농사짓는 효과도 다르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퇴비들이 좋은 재질, 좋은 것을 갖다 쓰면 확실히 땅이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좋지 못한 것을 갖다 쓰게 되면 땅이 죽는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비료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친환경비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쓰는 부산물비료라는 게 있는데 친환경비료를 쓰면 좋겠지만 상당히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비료는 한 3,000원 정도 가는데 친환경비료는 8,000원에서 9,000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비료를 쓰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하신 1년 묵었다 쓰면 좋다 하는 그런 것, 그게 가스가 차서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다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숙성을 한 다음에 쓰면 그런 피해가 없는 것도 되는데, 좌우지간 비료회사에서는 그런 걸 많이 안이 들어가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저거한 대로 해서 그러한 것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나가게 되면 지도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과장 과에서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가 나가면 큰 단속보다는 등록이 됐기 때문에 사실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제재 가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이 부산물비료라든가 농협하고 관련되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시하고 또 연결되는 사업이니만큼 얘기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기 토비 빼고 나머지 업체 것은 광주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소비하고 있는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삼광 같은 것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삼광 같은 것.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초원도 좀 쓰고요. 그 다음에 기영 같은 것도 토비 옆에 있는 공장인데 이것도 쓰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토비 게 좀 비싸다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비싼 비료가 있고 싼 비료가 있는데 그전에는 혼합유박이라든가 유박비료, 그러니까 유기질비료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비싸 가지고 상당히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경비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환경적으로나 나중에 인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친환경비료를 많이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격차이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 권장사업은 못되겠습니다. 그렇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연합회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무농약 이상으로 가려면 말 그대로 친환경비료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러한 인식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갖고 있지만 개인적인 예산확보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가 농산물유통센터에 들어가려면 모든 비료라든가 모든 적정한 것을 친환경 쪽으로 다 써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검사내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질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채소, 영농기록일지를 3～4년을 해야 무농약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차피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센터가 들어선다 해도 그 조건에 합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어쨌든 간에 광주시의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설채소 16개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개인적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목반별로 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작목반별로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따라서, 한 사람만 한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집단으로 해서 어떠한 집단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연구회도 있지만 그렇게 집단으로 해서 해야지만 무농약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달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가 FTA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면 정책적으로 과장께서 지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올해 수해가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피해농가가 몇 가구나 되시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피해농가가 639농가 중에서 523농가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중에서 시설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느끼는 정도의 피해보상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재난 계산하는 게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최대한도로 나가야 10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 정부가 그전부터 풍수해보험 등등을 들도록 유도해 오고 있는데 현재 광주시 피해농가 중에 풍수해보험 든 농가는 몇%나 됩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두 농가 있습니다. 두 농가가 있어서.

이현철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게 큰 이유는 어떠한 자부담이 있는데 30%에 대한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30%를 해 가지고 1년 동안 뭔 일이 발생돼야 그나마도 받는데 그냥 넣어놓다 보면 없어지니까, 자연 소멸되니까.

이현철위원

어느 정도 규모나 됩니까, 30% 정도면?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농민들의 부담액이 30%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이거죠. 물론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품목에 따라서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비닐하우스냐, 전작물이냐, 답작물이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현철위원

평균 예를 들면 이번에 피해가 있었던 과수원의 경우, 배 과수원의 경우 1㏊의 농가를 갖고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갑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두 농가에 1.5㏊에 46만 5,000원 나왔습니다.

이현철위원

연 40만 원 정도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보험료 다입니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현철위원

연 얘기하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15% 정도의 분담비용이? 다른 과에서도 정부에다가 수해피해에 대한 정부보상금이 되게 작다라고 제도개선안을 올렸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피해보상금보다는 풍수해보험으로 정책을 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시의 정책적인 고민을 넣어서라도 피해농가들을 위해서 풍수해보험들 다들 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주시든지 결정적인 뭐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더욱더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은 농민이 들도록, 이장회의나 이런 데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많이 들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이장회의를 통한 그러한.

이현철위원

이장회의뿐만 아니라 작목반 등등을 통해서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농작물은 아니지만 집에 대한, 풍수해는 아니지만 재난재해보험을 다 들어놨거든요. 큰 돈은 아닌데 그렇게 정책적으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자연채브랜드와 관련되어서 경기도 G마크 관련된 지원사업이 경기도 대 광주시가 한 3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한가, 5대 2 정도, 광주시가 분담비율이 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경기도가 2 정도, 퍼센티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G마크 활성사업에 경기도가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광주시가 더 많이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G마크 브랜드 사업뿐이 아니라 기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라든가 특허품목사업이라든가 일반적인 모든 사업이 도 예산이 적게 내려오고요. 저희 시 부담이 조금 더합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는, 물론 일방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취사선택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도에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사업 못한다고 하면 되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저희 한 개 시·군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끓임 없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전체 100% 중에 한 15% 되고 그 다음에 광주시가 나머지 한 50% 대면서 G마크사업 등등 경기도 브랜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산과 관련되어서. 그래놓고 어떻게 광주시 자연채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제 보면 G마크…….

이현철위원

혹시 제도개선 요청 같은 것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제도개선 요청은 못했습니다. 그 의견을 담아서 저희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됐던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제도개선이거나 정책적 해결방안들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도에서 예산에 대한 책정에 따라서 31개 시·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통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어 G마크포장재 제조사업하고 광주시의 자연채포장재 제조사업 두 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G마크도 경기도 것 홍보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거의 35% 이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15% 하고 있고 본인이 50% 부담하고 있고 저희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자부담이 50%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놓고 우리가 어떻게 자연채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하고 그것을 통한 지역농축산민들의 수익효과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자연채는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해주는 것이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저희는 100% 시비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100% 시비입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그런 것 정책제안이라도 하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로는 자연채 관련되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자연채하고 G마크하고 공동으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중복으로 재정지원이 됩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어 한우600두 같은 경우는 자연채600두 2개 다 받았죠? 경기도 G마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명품한우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자연채도 하나 받은 것 있고, 그럴 경우에는 지원이 한쪽만 받고 한 쪽은 안 받거나 아니면 총 비율을 낮추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달라서 중복 지원이 되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자연채 한우600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경기한우도 받으셨는데 경기도에서는 뭘 지원해 주고 있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친환경축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급식을 해서 차액 보조로 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TMR 사료는 지원 안 되고 있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에는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시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 자연채하고 경기마크를 같이 받았을 때 중복지원은 없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두 개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은 생산업자가 양쪽에 효율적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렇죠. 인증브랜드에 대한 가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시가 주요하게 관리하여야 될 브랜드가 경기마크입니까, 자연채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자연채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좀더 신경써 달라는 요청만 더 드릴게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위에서 시킨다고 다 하지 마시고 정책제안도 해 주시고 책임 지고 자연채를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면, 며칠 전에 국회에서 한미FTA가 비준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공포만 하면 시행인데 관련자료를 보면 정부에서는 한 22조 1,000억 정도의 농업자금을 쓸 것으로, 올해 8월 이미 결정을 했죠. 그리고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FTA와 관련되어서 지역농민들을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되어지거나 준비되어지는 프로그램이나 정책 같은 게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우선 정부에서 하는 게 농축산물에 대한 예산 피해를 12조로 보고 있는데요. 품목별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4개 범주가 있습니다. 품목별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든가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피해소득 보전, 시설현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라든가 작물브랜드에 대한 육성,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이라든가 피해보전에 대한 직불제, 축산에 대한 현대화 시설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현재 하는 사업 중에서 대형사업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거기에 따른 FTA에 대한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시설현대화를 위한 농업경쟁력 제고해서 10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9억 1,500만 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수출 경쟁에 대한 9,000만 원, 농업관련 단체와 공동대응을 위해서 3,300만 원,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이것은 쌀소득보전 직불제와 보전직불금 그 다음에 변동직불금으로 해서 5억 1,000만 원 정도를.

이현철위원

앞으로 아시겠지만 밭농사도 보전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번에 FTA를 제가 잠깐 봤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밭작물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소위 양념류까지도 농가에 직접지원하겠다, 월 40만 원까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뿐만 아니라 특정작물에 대해서는 지역의 자체개발 및 직거래까지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정부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정책이 내려오기 전에 한발 늦으면 다른 데가 먼저 가져가지 않습니까? 국도비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내려주는 거야 눈에 보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유류비 보전해 주는 것, 농가소득 보전 측면에서 직불제 더 활성화해 주는 것, 비닐하우스 등등 시설물에 대해서 난방류 공급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겠어요? 그것은 국도비 정해져 있는 대로 쭉쭉 내려올 것 같은데, 그 외 광주시가 독창적인 농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좀 이럴 때 지역농민들한테 지원돼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는 안도 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민스럽고 많은 걱정이 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농민과 관련되어서는 제 질의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토마루권역 사업의 경우도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화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종합개발사업이니까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 경우는 이미 주어진 예산범주 안에서 진행이 되지만 좀 더 홍보 및 활동들을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예산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토마루사업권 내에는 현지 직접판매를 활성화시키는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퇴촌이나 정지리 같은 경우 토마토 같은 경우 꽤 많이 인지도가 높은데 지금의 시설과 지금의 유통구조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이럴 경우에 좀더 많은 비용들을 받아내서 시설도 개량해 주시고 종자도 개량을 하고 필요하다면 충주 같은 데가 그런 게, 사과연구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도 토마토연구소 이런 걸 왜 못 만듭니까? 정부지원금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토마루권역 종합개발사업에 직판장 정비도 있습니다. 간판이라든가 가판대 이런 것도 새로이 이번에 해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에 좋은 게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22조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한·칠레FTA 이후에 농가소득보전사업 들은 거의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새로운 아이템들을 찾고 있다라고 듣고 있어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농업 관련된 기타 여러 기관들에서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집행계획들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정보를 좀 더 넓히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특히 농축산민들한테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행정절차대로 해주지 마시고 좀 찾아가서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충주 같은 경우는 사과연구소 하나만 가지고도 꽤 많은 수익을 얻어내고 있어요. 광주 같은 경우는 한우600두 그렇게 자랑하시면 한우연구소 하나 만들 수 있죠. 토마토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토마토연구소 만들 수 있죠. 두 개는 못하겠지만 둘 중의 하나는 할 수 있겠죠. 그 22조 중에 100분의 1만 빼앗아 와도 몇백억인데.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2-85페이지 양봉산업 육성 해서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우리 광주시에 양봉산업을 지원해 준 시기가 몇년 정도 되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가 지원하니까 지금 현재 4년, 5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4년차, 5년차 이렇게 되어 가네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원금액은 그렇게 타 부분에 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육성차원에서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대부분이 저희 쪽에서는 농업 채소 이런 특수작물을 하다 보니까 이 양봉 쪽에는 크게, 사각지대였죠, 우리 광주에서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실제로는 우리 지형상으로 봤을 때 산림 임야 부분이 70% 이상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양봉산업이 가만히 뜯어보면 상당히 고부가가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물론 올해는 크게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웬만한 농사 지으시는 분보다 나은 그런 수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산업이 농가 소득증대도 되고 또 같이 겸업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사도 하면서 벌도 양봉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화분매개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도 좀 좋은 점이 많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아직까지는 광주에 널리 보급이 안 됐습니다만 양봉산업도 부가가치 쪽에서 아까 FTA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쪽을 좀 개발해서 우리 광주에도 지역여건을 봐서 충분히 양봉산업에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한번 많이 좀 신경을 쓰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농지전용이 이게 불법으로 많이 된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는 있나요? 혹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가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21일날하고 농지전용 불법단속, 그리고 10월 5일날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단속내용에 보면 29건이 적발이 돼서 면적상으로 1만 3,99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치를 저희가 했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불법성토라든가 용도변경, 그 다음에 주차장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9건 중에서 원상복구 내지는 고발, 원상복구 통보를 해서 다 조치를 했고, 여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불법전용농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또 거기 보면 농업진흥지역이 있어요. 진흥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존가치라든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대동 271번지 일대에 농업진흥에 대해서 정비를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초월읍 용수리에 5,018㎡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에 옛날에는 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다른 데를 대체지정을 해서 하는 작업이 5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돼서 없습니다. 단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여건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건변화라고 하는 것은 철도라든가 도로 그 다음에 공업단지 이런 게 시설이 돼서 효용가치가 없다, 이것은 면적의 6,000평 말하자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6,000평까지만 하한이 되지 그 이상은 또 농림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변화가 있을 시에는 특히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성남과 여주 복선전철 구간에 대해서 지금 곤지암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지에다 저희가 도에다 하면 도하고 같이 현지를 나가서 효용가치에 대한 실효성 타당검사를 해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지금 장지동 쪽도 그 철도하고 연관이 된 지역인가요? 예를 들어서 장지동 어디쯤이에요? 위치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장지동은 아니고요, 곤지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대동은 중대물빛공원 위의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정비 요청한바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도로 건의해서 현지 조사해서 타당성 조사한 후에 거기에 대한 해제를 할 것이냐에 대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대체농지, 전에는 100평을 해제했으면 다른 데 또 대체부지를 찾았었는데 이제 없어진 상태네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옛날에 그랬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없어졌습니다. 폐지됐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2-67페이지 보면 설계용역 현황이 있는데 도급자 주소를 보니까 광주시 권선구 곡반정동, 전라도 광주인가요? 여기가 어디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몇 페이지인지 잘못 들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67쪽입니다.

「수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왜, 광주시 권선구 이렇게, 수원이에요? 그러면 이것 프린트를 잘못하신 건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나는 그래서 전라도 광주시 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료 제출하실 때 검토를 잘해서 오타가 안 나도록.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가지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국화전시회가 작년 올해 할 때 금액 차이가 달라졌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똑같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과장께서 연차별로 비교를 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업비는 똑같은 3,000만 원인데요, 작년도에는 조형물 그리니크리니 자전거 타는 것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약 800만 원이 돼서 2,200만 원 정도의 꽃을 놓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의견은 또 조형물을 놓지 말고 꽃만 놨으면 좋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국을 일부 놨고 소국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한 14만 본에 대해서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주민들의 의견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작년, 10년도 11년도 차이가 조형물과 그렇지 않은 꽃 국화로 전시된 것의 차이를 그렇게만 표현하던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래도 와서 좀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보기에도 좋은데 올해는 꽃만 있어서 단조로우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가 이걸 몇 년 전부터 시작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게 작년, 4년 정도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5대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5대 때 한 1년 지나고나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돈도 안 주고 했을 때는 너무 환상적이었고 그 다음 해에도 너무 잘 했고 그런데 나날이 물가상승분이 커지는지 모르지만 약간 올해 거랑 비교했을 때 올해 게 큰 국화들이 있어서 대국들이 있어서 아름답긴 했지만 좀 썰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신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예산에 대한 증액 문제가 항상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만 해 주시면 좀더 멋있게 해 놓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하려니까 어떤 물가에 대한 오름세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조형물 갖다놓다 보니까 국화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몇 군데 업체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한 업체에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게 광주시 화훼원예영농조합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영농조합 전체에서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썰렁한 게, 그렇지 않아도 그 시간 기간 되면 청석공원이 약간 쓸쓸해서 스산해져 가는 시기가 아닙니까? 그럴 때 그윽한 향기를 느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께서 어떤 것이 주민들을 좀더 직접적인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걸 검토하셔서 내년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두 가지 정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요, 행정행위하시면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하나는 펠릿보급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농가소득을 위해서 난방을 때는 건데, 이게 원료가 수입산이 단선이에요. 국내생산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라도 수입선에 문제가 생기면 그 뭐라 그럽니까? 난방기 자체가 다 폐기처리가 됩니다. 다른 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야 타겠지만 그렇다고 기름을 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왜 정책사업으로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는 곳에서의 이런 난방시설은 다목적으로 쓰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할 수도 없고 수입선도 단선에다가 대체물질을 쓸 수도 없는 펠릿이라고 하는 난방기구가 실제로 자꾸 보급이 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입선에 문제가 생기면 원료를 두세 배를 주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정책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난방시설을 보급해 주는 데 있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원료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특히 펠릿은 나무도 불가능해요. 이건요. 일반나무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가 남아서 걔가 망가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나무도 못쓰고 그렇다고 석탄도 못쓰고 기름도 못때고 그래서 지금 시설농가하시는 분들이 펠릿을 쓰면서 옆에다가 전기시설까지 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이중으로 지금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농민들 입장에서 제안도 해 주시고 특히나 이런 시설은 원료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특히 저희가 석유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펠릿을 생산한다거나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또 하나는 자연채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차피 농정과에서 음식물 생산지 단속하시고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음식점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원료만 점검하시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식품.

이현철위원

그런 제안인 건데, 광주시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자연채 인증받은 우리 농축산물로만 음식을 제공해 주는 식당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 아마 보조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FTA 등등 때문에. 지금 보조금이 농업 쪽이나 농산물 유통 또는 소비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로 정부 지원금들이 쌓일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외지에 다른 지역으로 벤치마킹이나 답사를 가게 되면 꼭 전화를 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맛있는 데 어디 있느냐?”고 “너네 동네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광주에 오신 분들한테 “야, 우리 한우 유명하다, 자연채 한우. 이것 구제역도 안 걸렸고, 우리 토마토 유명하다” 그러면서 소개시킬 식당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없어요. 실제로 없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토마토 같은 경우도 이게 물론 지금 현재 토마토 유통구조는 현지생산 현지판매 방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 어렵긴 한데 예를 들면 조금 더 가공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토마토 같은 경우도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토마토를 원료로 하는 식당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야 그 토마토 되게 맛있다”면서 오는 분들한테 소개도 해 줄 것이고, 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에도 올려놔서 누구든지 광주시에 오게 되면 ‘야 저 집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특히나 청정지역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니까 청정지역 광주시에서 나오는 자연채 쌀, 자연채 야채 오이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자연채 600도 이런 것들로 공급되어지는, 물론 이게 단가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정부지원금 등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데, 그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되어지는 농축산물이 관내에서 자랑스럽게 소비될 수 있도록 좀 제도화시켜주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참고를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좋고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장려차원에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주시고,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우리 그쪽에서 충분히 이 비용도 저렴하고 수요 확보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농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수입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또 국내에서는 보급이 안 되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글쎄, 펠릿이 현재 제가 봐서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많은 농가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에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가 펠릿을 놓다 보면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됐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현재는 물량 같은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이현철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엄청난 수요가 따를 때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 농가 쪽에 저도 알아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좀 많이 보급을 해서 같이 물량확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지원이 되고 가격도 저렴하고 난방도 참 좋다고 그래요, 아주 적극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확대방안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오해가 있을까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예.

이현철위원

오해가 있을까 봐요, 유동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부터 펠릿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가들이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는 과거에는 이게 농가에도 보급하려고 그랬었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난방용으로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난방용으로 했다가 그것을 철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철수한 이유가 하나의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원료를. 이 장비는 생산할 수 있어도 이 원료가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원료가 지금 국내에서는 수입이 단선입니다. 외국기업 하나에서 독점으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국내에 들어와서 총판 여러 개로 나눠져서 지역에 나눠지고 있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원료 라인이 단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렴하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유동철 선배님 얘기했던 것 가지고 다른 생각 갖고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에게 어떤 게 편리한지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 저희 자체 회의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연채 한우600이 급식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큼이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원금은 얼마인지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학교는 몇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지까지도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학교는 저희가 41개 학교, 초등학교가 25, 중학교가 8개 학교, 고등학교가 5개, 특수학교 3개 이렇게 해서 총 41개 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는 34개 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차액 지원 단가를 하는데요. 차액지원단가는 한우 같은 경우에는 kg당 6,290원, 돼지는 kg당 840원, 닭고기도 하고 있습니다. 닭고기는 200원, 계란 200원 이렇게 해서 차액보조금으로 해서 하는데, 보조비는 도비 80%와 공급업체 20%로 해서 학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수축산물 학교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중에서 한우600 같은 경우에는 아까 34개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G마크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광주시 자연채.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G마크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자연채 한우600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34개 학교에?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계란도 저희 광주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광주 것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한’ 것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 들어가서 급식 선정할 때 학과장이라든가 운영위원회 결정, ‘우리 걸 써야 되겠다’는 의견만 집약되면 충분히 우리 걸 쓸 수가 있거든요. 현재 지금 한우600이 판매가 거반 수요가 다 충족되고 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한우600은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시에서 가축양이 상당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면 학교에는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지만 현재 상당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기에는 수요가 부족합니다. 양평이라든가 이런 데는 몇만 마리 수 있는 데는 거의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광주시에는 물량이 한우하고 한 4,500～5,000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에 축협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부위부위마다 쓰는 부위가 다르더라고요. 학교에서 쓰는 부위 다르고 일반 달라서 광주시에서만 전체만 활용해 줘도 사용해 줘도 충분히 수요는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34개가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지 않은 학교에 저희가 교육경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광주시 것을 쓰라고 다시 한 번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예,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 몇 년 동안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의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하고 향후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협력사업에 대해서 올해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올해는 10억을 투입해서 그 다음에 시비가 25%, 농협이 35%,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농산물건조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예취기, 밀기울농법이라든가 고추비가림 하우스시설 등등 해서 올해는 사업을 다 마무리한 상태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거의 이와 같은 13억 정도의 사업예산이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특히 고추비가림시설, 탄저병에 제일 좋은 고추비가림시설을 포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이 들어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추진하고 농민도 좋고 또 시지부에서 각 지역농협에다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농민들의 뜻을 다 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보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도 이현철 위원이 얘기했지만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농업인의 피해가 많아지는, 그런 게 예상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들의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러면서 생산원가 절감하면서 또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많은 사업을 농협과 더불어서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말체험가정 가족농장을 운영을 올해는 몇 건이나 했죠? 몇 가정이라고 표현할까, 몇 세대라고 표현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농장에다 줬기 때문에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구좌당 5만 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몇 구좌나 지원해 줬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올해는 600구좌로 했습니다. 3,0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시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맨 처음에는 5만 원씩 할 때 자부담이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10만 원으로 오른 데도 있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금액에 그렇게 많이 나가던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쌉니다. 구좌 당 10만 원에다가 보조 5만 원 해서 15만 원이고요, 일반 나머지 채소라든가 일반 저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1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시에서 구좌 당 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배는 자부담 10만 원에?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 계획은 이것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내년도도 이와 비슷한 600구좌 정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보면 복숭아는 200구좌, 배도 200구좌 다 합쳐서 260구좌네요? 사과는 40구좌, 채소는 100구좌. 사과나 남종에 있는 배나 이런 것도 조금 늘려줄 만도 한데 이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게 배 농장에 대해서 구좌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리상 남종같은 데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보니까요. 주말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야 수요가 되는데 그러한 형평성에서 조금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일단은 분양공고를 내서 거기에 따라서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죠, 받아서 받은 것을 위한 사업을 우리가 시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은 몇 가구입니까? 몇 명이라고 표현할까요? 농업경영인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업경영인은 저희가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러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아, 일전에 열미도축장에 차량들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냄새가 난다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냄새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가축위생차량을 좀 요청한다, 단속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탑차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농림사업지침서에 나오는 탑차 지원입니다. 그것은 올해 처음 하는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6대인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한 형평이라든가 실정성에서 봤을 때는 탑차를 운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부담이라든가 개인들이 사서 해야 되는데, 거의 보조가 없다시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림부에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확장한다는데 그게 확장, 봐서는 사업성으로는 크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그래도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제산업국 산림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산림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산림행정과장 조성환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팀장 정태학입니다. 산림보전팀장 최정식입니다. 산림개발팀장 김선익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산림자원조성에 관해서 내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림으로 조림한다고 그전부터 주로 밤나무나 무슨 잣나무 이런 나무를 심었었는데, 그게 지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며 또한 나무만 심어놓고 방치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여러 군데라고 생각되는데 거의 다라고. 그것을 산림과에서는 어떠한 육림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산림행정과장 조성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산림 나무 조림관계입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하시는데, 일단은 나무 수종관계가, 나무를 수종을 우리 광주시에 지역적인, 또 지형적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좋은 수종을 심어야 된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종 선택을 하는데 수종 선택 자체를 지금 도나 산림청에서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수종을 선택을 한다, 그래서 묘목수급계획을 도에서 지정해서 묘목생산업체들한테 어떠어떠한 나무를 준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거기에 맞는 그러한 나무를 그래도 그런 나무 중에서도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산주들이 아마 소나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라든지 또 백합나무, 낙엽송은 좀 싫어하고 그래서 백합나무가 저도 우리 광주 특성에 맞나 검토중인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해서 이러한 수종으로 해서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까지 보면 나무들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나무로 여태까지 심어왔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해방되기 전에 그때는 니키다소나무를 심어서 산 전체가 다 아카시아나무고, 그래서 우리 산림이 다 파랗게만 보였을 뿐이고 실용가치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밤나무라든가 잣나무 이런 유실수로 전환했다가 다시 또 요새는 차라리 그런 걸 안 심고 “참나무를 기르는 게 낫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 광주에 맞는 그러한 나무를 식재해서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 나중에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식재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해서 지금 잡목이 우거져서 나무를 심은 게 자라지 않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육림계획이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저희 광주시에서는 매년 4월 15일이면 나무 식목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고 관리를 위해서 간벌을 한다든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순번제로 하기 때문에 원하는 데 다는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산림자원의 관리에 대해서도 열심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 예산 들여서 그걸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산주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산주들이 나서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 산 보면. 산에 가다 보면 조림은 해놨는데 이게 잡목이 우거져서 원 심은 나무보다 더 크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하여튼 산주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을 스스로 나무를 가꾸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조림 시 산주교육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산림병충해 관련 있는데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산림방제약에 발암물질이 들고 그랬다는 저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여기는 특히나 팔당상수원이 있고 청정지역인데 발암물질이 든 약을 산림에 뿌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양봉하시는 분들 피해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래서 산림병충해 약제를 선정할 시 정부에서 저독성농약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맹독성이 아닌 저독성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것을 더 점검을 통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약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사람한테도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 또한 벌이라든가 가축 이런 데 피해가 안 가도록 양봉이나 낙농, 아니면 한우 이런 하여튼 그러신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참 다양한 우리가 수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산사태가 약 140군데 정도가 산사태가 났어요. 산사태는 폭우에 의해서 나기도 했지만 개발한 상태에서 산사태가 더 크게 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산지전용허가를 해줄 때 경사도 산정기준이거든요. 제가 그때 이후로 바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었고 경사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하고 계신지 어떤 마련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지전용허가 시에 가장 우려하는 것이 경사도관계입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지금까지는 산지전용 허가 시에 평균경사도를 따져서 25도를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허가 시에는 25도를 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금년도에 최고의 한도를 25도로 하자 해서 상급부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평균 경사도 25도라 함은 개발지에서 사면이 발생할 때 그 사면의 경사도는 거의 약 70도, 80도 정도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면이 70～80도 형성되는 그 사면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기준 또한 마련을 하시나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평균 도를 따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고한도를 25도까지만 하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잠깐 그것에 대해서.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평균경사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평균경사도 25도인데 최고한도가 뭐예요? 개발지의?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경사도를 평균경사도를 따지다 보니까 35도 된 산도 허가가 났다 이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당연하죠.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최고의 가장 높은 경사도가 25도 미만으로 하자, 이 말씀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경사도를 산정할 때 10곱하기 10으로 해서 쭉 개발지의 10곱하기 10으로 격자로 해서 경사도를 산출해서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일 때는 개발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은 25도 넘는 것이 있으면 안 해 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것을 지침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산림청으로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내용을 알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그때 예산 세울 때 이 경사도 때문에 왈가왈부하다가 뭘 해 보시겠다 그랬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시스템은.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팀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 위원장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 참 맞아, 또 헷갈렸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산림개발팀장 김선익입니다. 작년에도 평균경사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경사도 측정 프로그램을 바로 구입했습니다. 산림행정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해보면서 평균경사도가 우리 산림은 25도이지만 좀 의심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한 50여 건에 대해서는 계속 해 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실제 쓰고 있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쓰는 것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저거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 생각에는 그걸 사용하는 게 대부분 좀 약간 아리송한 경사도일 때 사용할 것 같아요. 뭐 뻔히 20도 이하이다 이럴 때는 쓰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23도에서 24.5도라든지 지금 들어와 있는 허가사항이. 그럴 때 아마 사용할 것 같은데 지금 횟수로는 몇 번이나 사용하셨어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한 52회 정도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해 보시니까 거의 일치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재검을 하셔서 있는 기계도 시스템도 잘 활용하시고 주민들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산림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채석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광주시에 채석장이 몇 개소가 있죠?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그 장소 위치가.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먼저 우리 직동, 광남동 직동에 세진이 있었으니까 잘 아실 거고요. 세진산업개발, 그 다음에 실촌읍 봉현리에 거봉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퇴촌면 도수리에 삼능산업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광업법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채석장 관련해서 민원도 접수되고 이제 끝나나 보다 했더니 또 다시 시작한다고 다시 또 채석을 하고,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을 때 다 완료되고 복구사업만 남았다고 그랬었는데 또 다시 채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환경파괴는 물론이거니와 도로파손, 또 물도 장마 때는 또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역에 물론 경제적인 그런 쪽도 따져야 되겠지만 환경파괴는 상당히 큰, 문제 요소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각 사업장별로 3개 사업장이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사업이 종료되고 언제 복구가 되며 언제까지 복구 완료 조치를 시키겠다는 이런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과에서는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월 1회 정도는 꼭 사업장을 방문해서 걱정하신 바대로 환경문제라든지 또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에서 보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승인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산림개발팀장 김선익입니다. 지금 토석채취장이 세 곳이 있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세진산업개발과 도수리에 있는 삼능산업이 하고 있습니다. 삼능산업에서 산림 쪽에서는 다 끝나고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초지 쪽에서 일부 남아 있어서 초지에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봉산업은 다 끝나고 지금 복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있고, 삼능산업은 산림 쪽은 원래 광물로 나간 게 삼능산업인데 거기는 산림 쪽은 다 복구가 됐습니다. 초지 쪽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직동 쪽은 복구완료 거의 되어가고 있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아니요. 직동은 계속,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도수리 쪽에는 현장을 최근에 가봤는데 복구는 거의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채석하는 쪽으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우리 수해로 인해서 우리 강을 준설해야 되잖아요? 버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라도 어떻게 했으면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복구사업이 하나도 안 되고 있던데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건 산림 쪽으로는 복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지난 수해에 수해 쪽으로 좀 난 게 있어서 그것도 마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산지 쪽은 산물처리장만 남아 있고 지금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쪽은 초지입니다, 초지.

동철

유동철위원

저는 그 깊이가 파내려간 깊이가 물 잠겨있는 부분이 높이가 한 50미터가 뭐예요? 한 100미터 가까이 될 거예요. 100미터가 더 되나, 한 100미터 깊이 정도 되는데 전혀 작업이 없던데, 이 복구작업이 전혀 없어서 ‘이걸 언제 복구하려고 하나’ 그런 저걸 갖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복구가 돼서 한 100여 미터 되는 깊이가 다 메워진 건가요? 그러면.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아니 메워진 것은 아니고요, 상단부위에 있는 부분은 지금 흙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거기 다 메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끼쳐야겠다, 지금 몇 십 년 동안 피해를 봤고 하다못해 동물부터 해서 가축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가보다 했더니 또 채석을 한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지금 나서지는 않고 있는데 또 하여튼 제가 구체적으로 안 다음에 나서야 될 부분이고, 일단 민원이라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간간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행정과에서도 참고하시고 채석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산림행정과장님께, 올해 수해로다가 많이들 힘드셨을줄 알고요. 올해 수해로 인해서 등산로나 아니면 많은 산림이 훼손이 됐잖아요? 훼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사태 관련해서 수해로 인해서 우선 큰 틀에서 산사태가 140여 개소가 났습니다. 그래서 21.8ha가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는 금년 12월 20일까지 기초공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해서 현재 140개 중에서 29개소를 완료해서 지금 21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산사태는 다행히도 허가지 관련해서는 큰 저거는 없었습니다. 등산로 관련해서는 지금 광주시에 등산로가 산발적으로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읍‧면별로다가 지금 발생한 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산사태 큰 것을 하다가 보니까 등산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초기에는 못했고 현재 등산로 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 면적이라든가 세부사업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저거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워낙에 피해가 커서 사소한 것까지는 미처 손을 못 썼으리라 믿고요. 그래도 시민들이 휴식공간이나 등산로를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남아있는 복구에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등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등산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예, 등산로와 더불어서 채석장까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현철위원

채석장 2년 연장허가, 채석장 허가가 2년 연장된 것 아닌가요? 도수리.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도수리가 2년 연장된 것이 아니라 거기가 산지하고 초지가 있습니다. 초지에서 허가가 나갔고 우리는 복구하는 데 산물처리장 있는 데만 일부만 그것만 좀 남아…….

이현철위원

산림과에서는 일부만 관리한다?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아니, 다 저기를 한 거고 준공은 다 복구가 다 됐고 산물처리장 바닥에 있는 그것만.

이현철위원

아니 일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채석장과 관련돼서 관리를 산림행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산림행정과하고 농정과 축정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주 부서가 산림행정과 아닙니까?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지금 거기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초지입니다.

이현철위원

초지이기 때문에 농정과다?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이현철위원

농정과 있을 때 물어봤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만 유동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문하겠는데, 똑같이 저도 들었어요. 작년에 분명히 끝났다고 들었는데 지금 연장됐다고 들으니까 혼란스러운 건데, 그러면 채석허가가 연장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초지 쪽에서 연장이 된 겁니다.

이현철위원

연장이 된 거네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이현철위원

농정과에 물어보면 확실했던 건데, 농정과가 아니라서 모르신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것은. 저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설애경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등산로, 세 가지 부분만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등산로와 관계돼서 안에 들어가면 이정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막 돌고 있어요, 바람 불면. 기억하시겠지만 파이프에 삼각 마름모로 해서 링으로 달아서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 보고 갔다가 제가 앵자봉 가려다가 저기 어디냐? 무갑리로 떨어진 적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이게 막 빙빙 돌아요. 바람불면 또 돌고, 그러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걸 땅에 박아서 밑에 박혀 있고 그래서 방향이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산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특히 무갑산, 관산, 수리봉 이게 다 워낙 산세가 깊어서 한번 잘못 하면 8시간 걸리는 코스인데 이정표가 그것도 신뢰할만한 시에서 만든 이정표가 틀리다 이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조형도도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조망도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도 절반이 파손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정부에서 등산로 관련돼서 정비사업하면서 운동시설 등등을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하지 말라고 하고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운동시설이라도 수리‧보존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노후해서 사람들이 다치게끔 생겼어요. 지난번에 직원 분 한 분이랑 같이 국수봉에 올라갔다 왔는데 실제로 어르신들 가까운 뒤에 운동기구는 있는데 만져보면 흔들리고 윗몸 일으키기 발빠지고 이런 게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등산로 정비와 관련돼서는 좀 직접 한번 보시고, 힘드시겠지만 나눠서, 나눠서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잘못되거나 헷갈리게 되어져 있는 것은 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등산로 관련돼서 일부 지역은 산성화가 시작이 됐어요. 등산로 자체가. 사람들이 하도 다니다 보니까 좀 관심 있는 지역이겠죠. 토양의 표피가 다 벗겨져서 흰 속살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시작되면 등산로 주변으로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지역은 실제로 휴식년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1, 2년이라도 그래서 당연히 스스로 복원할 수 있도록 등산로에 대한 휴식년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등산로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리봉 같은 데 올라갈 때 보면 로프 이렇게 묶어놨지 않습니까? 다치지 말라고. 그런데 로프도 다 늘어져서 그것 때문에 더 다치겠더라고요. 어떤 데는 흉물스럽기는 하지만 파이프로 연결해 놨는데 파이프도 다 흔들려요. 바닥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왕 시설을, 되어져 있는 시설은 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표지판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 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시설들도 좀 보강해 주시고 등산로 중에 일부 국수봉이라든가 태화산 일부 지역은 등산객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벌써 산성화와 사막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같은 데는 복토 좀 해 주시고 휴식년제로 집행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요청을 좀 드립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보수를 요하는 이정표라든지 조망도, 기존 운동시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앵자봉부터 무갑산이라든지 지금 태화산 여기에, 국수봉하고 백마산 거기에 대해서는 국수봉은 제외하고요. 일단은 백마산에서 태화산까지는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 건은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되고 있고 운동시설도 빨리 조사해서 고치도록 하는데 이것은 우선 금년 안에 의회가 끝나는 대로 제가라도 가서 고칠 것은 선 조치는 하고 새로운 시설은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새로운 시설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휴식년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주민들이 산에 가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등산을 왜 막느냐?” 이러한 민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휴식년제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봉도 경안동에서 상당히, 저희 산림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운동시설도 당초에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도 명년도에 운동시설 보수라든지 이것을 등산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1순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이 자리에서 정책 토론할 생각은 없는데요. 등산로가 파괴된 상태에서 아마 등산하시는 분들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산의 안전을 위해서 휴식년을 취하겠다고 하면 우회도로로 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 선례가 예를 들면 우이령 같은 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파괴됐다가 7년 동안 출입금지한 다음에 거의 복원됐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사람머리랑 똑같아서 표피가 벗겨지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벗겨지는 게 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를 중심으로 바닥 표피가 벗겨지기 시작하면 주변으로 있는 생태계인 나무도 마찬가지고 숲 자체가 퍼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끊임없이. 아마 과 내에서 산림 전공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면 아마 저랑 같은 의견이실 거라서 좀 이렇게 민원이 좀, ‘민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도 민원이지만 우회도로를 좀 확보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등산로 하나를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좀 파괴된 산림은 좀 살려놓고 봐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휴식년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산림행정과 하면 제일 걱정스러운 게 산불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이 철이니만큼 산불예방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 산림행정과 직원뿐만 아니고 광주시의 전 직원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기간, 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는 가을산불기간에 직원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시에서는 지금 헬기를 임차를 해서 봄에도 저거를 했고 지금 가을에도 헬기가 와서 사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산불이 났다고 했을 적에 끄기가 초동진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 주말되면 산림행정과 직원들을 위해서 꼭 비님이 내려와 줘서 고마운데, 지금 걱정하시는 바대로 헬기를 통하고 직원들의 어떤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날 쉬는 시간에는 가급적 본인의 생활을 위해서 저거하고 해서 산림행정과의 직원을 통한 어떤 상황실 운영이라든지 헬기를 통해서 초동진화를 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있죠?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가동시키는 것인가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산불감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방지 기간에, 봄철하고 가을 그 기간에 쓰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기간이라고 해도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산불감시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셔 가지고 어차피 일석이조로 가야죠. 노인일자리 창출도 할겸 이런 쪽으로, 지금 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거의 일이 없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쪽을 참 잘하십니다. 옛날부터 산림을 관리해 보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런 관리차원에서는 젊은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원격감시 체제는 안 돼 있나요, 우리 광주시에는 아직까지?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보전팀장

산림보전팀장 최정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산림청에서 산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감시원들은 시스템의 우리 옛날에 얘기 했지만 삐삐 같은 것을 착용해서 그런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 높은 산이라든지 그쪽에서 카메라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감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아직까지 보급이 없나요? 광주시뿐만 아니고 우리 국내에 그런 장비가 아직 없나. 불꽃을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카메라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감시가 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정식

최정식산림보전팀장

그것은 아직까지 시·군까지는 확보가 안 됐고요. 저희도 방송에서 봤는데 산림청에서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군까지는 장비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군까지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술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가 많이 발달이 돼 있고 해서 그런 감시도 인공위성, GPS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그런 원격감시가 돼야지 사람이 저 깊숙한 산골에 산불이 났을 경우 초기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산속에서 벌써 발생이 되면 건조하고 할 때는 급격히 번지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광주시에서는 2011년도에 절대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산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긴장해서 항상 산불예방에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금년 한 해는 산불 없는 한 해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번뿐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가 이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어떤 산이 있죠. 그런데 그 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데 토지주, 산주인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유책사유를 판가름하기가 어려웠던 경우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이번 산사태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현장을 가보면 사실 기본시설인 산을 개발했을 때 산마루 측구라든지 유형측구라든지 자연배수, 저류조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임야를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은 참 면밀히 따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광주가 임야가 70%다 보니까 대부분 임야 쪽으로 들어가서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구나, 대형 사고가 있겠구나,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이번에 산사태 및 작년에 폭우 등등을 보시면서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충분히 감지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산사태가 140여개 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한 것에 비해서 산림과에서 내주는 허가사항, 허가를 직접적으로 내줘 가지고 그렇게 산사태가 나서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대로 산이 뭉개졌는데 이것은 자연상태에서 그냥 훼손 없이 그런 것이 무너졌는데 저희 산림행정과에서는 허가를 내주니까 허가 시에는 지금 걱정하신 대로 산마루 측구라든지 이런 재해방지시설을 우선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지시가 돼 있고 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재해 관련해서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요. 그게 바로 산림행정과 같은 경우는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산림행정과가 아닌 거기서 건축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허가를 다른 부서들이 해 주죠. 그러면 사실은 그것 또한 산림행정과가 그것을 미스 한 것이 아니라 그쪽 부서가 미스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종합적인 것은 산림행정과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하실 때 산의 형태라든지 주변이라든지를 살폈을 때 이런 것은 꼭 짚어야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협의사항에 분명히 기재를 해서 타 부서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려우시지만 규제가 아닌 배려 그것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허가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올 폭우 때나 비가 많이 오면 사방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사방댐 설치된 데가 여럿이 있는데 그 사방댐 설치할 때는 이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게 하고 또한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위로도 올라가서 통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사방댐을 하면 밑에 있는 물고기라든가 다른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단절이 돼 가지고 앞으로 사방댐을 조성할 때는 그러한 물고기 통행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물고기들 어로가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공법을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현재 사방댐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없는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어로 설치계획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년도에 남종면 희귀 송충이 건 때문에 산림행정과에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해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3년차 발생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동절기에 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남종면에 도토리나방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도에 남종면에 상당히 많은 밀도로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11년도에 산림행정과 또 남종면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고 해서 밀도가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그 원인은 산림행정과에서 알집 제거, 사전에 있는 알집 제거를 한 50㏊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밀도가, 일시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알집을 제거한다면 명년도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금년도와 같이 이런 기상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면 산림행정과에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전 행정력도 병충해 방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알집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서식하는 알집이 마을 주변에 있나요, 아니면 산중턱으로 있나 아니면 산꼭대기로 올라가나요? 그것은 혹시 확인을 해본 적은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 세부사항은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보전팀장

산림보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토리나방 자체에 대한 부분은 범위가 주택주변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범위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벌레이기 때문에 자기 이동로를 찾아서 알을 놓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금년도에 발생한 지역을 예찰단이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위주로 방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직접 저도 가서 잡아봤어요. 몇 마리를 잡아보니까 너무 징그럽고 정말 처음 보는 그런 희귀 송충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 주변으로, 깊은 산속에는 없는 것 같고 마을주변으로 해서, 또 거기가 호반 쪽이기 때문에 팔당호의 호반으로 되어서 그 지역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퇴촌이나 양평이나 이쪽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검천리, 분원까지 거기만 서식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력들 많이 하시고 금번 겨울에 알집 제거를 또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도 한 번 더 보시고, 또 방제도 살충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충제를 상수원보호구역에다 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알집 제거하고 또 마을 주변에서 방제작업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인체에도 상당히 해롭고 위험한 송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한번 또 신경을 써주셔서 최대한 알집을 많이 제거하는 쪽으로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돌발 해충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제도개선안으로 임업용산지 내 도로개설 기준완화 안을 올린 적이 있으시죠?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내용이 3m 도로를 4m까지 확장해 달라 이런 내용이시고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만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임업용산지 내 도로면 임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임도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지금 임도하고 이 사항하고는 좀…….

이현철위원

이것은 ‘50m 이내의 개발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두 가지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산림행정과에서 산림보호 및 보전을 위한 도로개설이나 시설개량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어떻게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건축법 등등 건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법에 맞는 4m로 해달라 이런 요구가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거죠.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이 사항은 전문적인 사항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건의한 사항도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담당팀장의 견해가 나은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개발팀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산림개발팀장 김선익입니다. 보전산지 내 노폭 3m에서 길이 50m까지의 도로개설은 이 법 취지 자체가 난개발은 방지하고 실질적 농림어업인들이 직접적인 피부로 와닿는 그런 농림어업용 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했던 규제를 완화해 준 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대부분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용 직접시설만 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4m의 규제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법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해줬지만 실제 우리 농림어업인들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광주 원래 살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어떤 혜택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농막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이현철위원

실제로 3m 도로를 가지고 농막을 못 짓나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농막이 아니라.

이현철위원

그러면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조그만 시설이라든가 건축의…….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창고시설 얘기하시는 거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이현철위원

실제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하면서도 명확하게 궁금한 것은 어떻게 산림과에서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건축물 등등이 들어가기 용이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확장해 달라 이런 안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글쎄, 저희들이 우리 산지전용이란 자체가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보전과…….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개선안이 올라가려면 그래도 의회에 한번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닌 건가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다음부터는 그런 것은 상의를 하고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산림행정과가 산림보호나 산림보전을 위한 행위를 보호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산림을 개발해서 건축물을 짓는 데 용이하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안이 올라갔다는 자료를 보고 이게 산림과가 산림훼손과로 이름을 바꾸셔야 되나, 아니면 그것을 왜 의회에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걸 막 올리시나, 물론 정책개선안은 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다행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하여튼 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어업인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의…….

이현철위원

여기 문제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쓰신 거예요. “산지관리법상 개설 가능한 진입로의 기준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건축물을 짓기 위해……” 농가시설은 건축물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부 창고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산림, 예를 들면 이대로 하면 현재 법으로 25도까지는 허가가 가능하고 이 조례대로 한다면 산림보전지역이나 이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역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3m 도로 50m까지 완화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런 취지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을 더 훼손하겠다라는 거죠. 기존의 법에 의해서도 25도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보전녹지가 아니면 개발이 가능하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가능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25도 정도의, 예를 들면 25도 개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쪽이 개발이 가능하게끔 50m 길을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임업도로를?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렇게 악용될 수 있죠. 불가능합니까? 산림지에서 이 제안제도로 한다면 법 등등에 의해서 진입로 4m에 50m까지 경사도 관계없이 길을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나서 그 50m 올라간 다음에 경사도 25도가 안 되는 곳에는 건축허가 가능하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완화시키는 거죠. 50m 높이 위의 중턱에다가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런데 위원님이 좀 오해를…….

이현철위원

예, 제가 오해 좀 하고 있습니다.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왜 그러냐 하면 농림지역은 농림어업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것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의견을 내셨다라고도 인정할 수 있지만 광주시에, 저도 퇴촌에 살고 있지만 산림지역에 임의로 명의변경 받아서 얼마나 많이 건물 짓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산림보전 실태를? 최악으로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이 주장대로 하면 아니 50m, 3m짜리 길 파놓고 처음에는 농가시설 등등을 하겠다라고, 농가시설이든 하여튼 과수원시설이든 아니면 산림 무슨 생산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 높이 계산해 가지고 50m 딱 연결한 다음에 거기에 25m 나대지 있으면 그리로 연결해서 바로 개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농림어업인만 가능하고…….

이현철위원

아는데요. 농림어업인이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다 건물 지을 수 있죠? 큰 건물도, 평이 허락되는 내에서. 법이 허락되는 내에서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 만약에 제가 차명으로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한쪽에서는 광주시의 난개발을 막겠다고 6m 도로 얘기 나오고 산지, 지난번 의회에서는 25도 완화하자는 것도 논쟁이 많아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완화하자고 더 산림개간을 편하게 하고 거기에 건물을 더 쉽게 하자 이런 정책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지난번 의회 보셨잖아요? 의회에서 이 도시계획 조례가 어떻게 논란이 됐는지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중에 난개발 막겠다고 6m 나오는 얘기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안 보셨어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아, 얘기…….

이현철위원

얘기 들으셨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이현철위원

직접 못 들으셨다 하더라도 다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같은 광주시에 있는 행정부처에 있는 부서에서 그러한 산림을 더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편법을 쓰면 훨씬 더 많이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의회에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제도개선안’ 그래 가지고 마치 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제도개선인 것처럼 이렇게 올릴 수 있느냐 이거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아니, 이게 농림어업인만 가능한 거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농림어업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퇴촌에서도 차명으로 건물 짓고 그 다음에 분양하고 나면 다 끝 아닙니까? 준공검사 받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아니, 그런데 그 허가 자체가 되지 않고 우리가 5년 동안 용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리는 하시겠죠. 얼마나 오래 관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산림행정과에서는 산림을 좀 보전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고. 물론 산림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이라든가 활성화도 고민을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완화시켜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체 광주시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고 또 관련해서 이 정도의 조례, 특히 광주시에서 충분히 의회에서 논의되고 토론이 됐었던 안 같은 경우는 의회에다 통지해 주는 것이 맞아요,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방제가 항공방제입니까? 아니면 직접방제입니까? 두 개 같이 하고 있나요, 산림방제?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항공방제는 금년에 전국적으로 대단히 면적이 큰 사항만 하고.

이현철위원

광주시 같은 경우는 산림방제 비율이 몇%나 되나요? 항공방제가? 남종면 같은 경우는 직접방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남종은 직접 저희들이 차량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외 지역이요. 그 외 지역은 전체가 다 항공방제입니까?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그 외 지역도 퍼센티지는 1년에 횟수라든지 세부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보전팀장

산림보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항공방제를 한 것은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300㏊를 3회에 걸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약제라든가 약목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림청에서 이번에 항공방제를 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항공방제하는 자체가 범위가 넓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효과 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방제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어서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남종 같은 경우는 항공방제를 한 사항은 없고요, 그 지역에. 그냥 지상방제로만 방제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한 가지 요청 드리는 것으로, 말씀하셨다시피 항공방제가 워낙 보편적 방제다 보니까 특수한 유충이나 특수한 상황의 부작용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기본으로 하시더라도 유동철 위원님이나 정희익 부의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우리 삶에 피해가 오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눈에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항공방제에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대안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산속에 있는 약수 같은 경우가 사실상 항공방제의 경우는 오염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물을 드시고 계세요. 어디에도 수질오염조사표가 붙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에서도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산지전용허가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근린시설 쪽으로 허가가 나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근린 쪽으로 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을 때 허용하는 행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폭은 좁은데 일단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을 때 국토관리이용법상이라든지 거기서 할 수 있는 허가행위 제한을 많이 받아서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신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소매점이 많다 이러는데 저희들도 목적이라든지 이런 실현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대로 2009년도부터 2010년도, 2011년도 되는데 그러한 소매점이라든지 횟수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대로 소매점이 법상 허용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많이 발생, 신청은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허가하면서 면밀히 많이 따지다 보니까 사업계획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줄고 있고, 앞으로도 허가 시에는 목적 실현성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목적에 맞는 허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산꼭대기에 슈퍼 근린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현실성 있게 허가사항이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아까 항공방제 건에 있어서 항공방제를 줄이신다고 해 가지고 다행입니다만 농정과 할 때 양봉산업을 적극 육성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봉에는 항공방제가 쥐약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검토하셔서 여기 광주시에 적절한 그런 방제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광주시에 소나무 재선충 그게 발병된 적이 최근에 있었나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역으로 봐서는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어느 지역에 있었습니까?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실촌, 도척 이런 데 많이 발생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 대응은 뭘로 했습니까? 소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뭘로?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항공방제 관계인데 특수적이라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승인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보전팀장

산림보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은 주로 권역이 3개 권역에서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번에도 금년도에도 오포 쪽하고 실촌, 곤지암 쪽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 저희가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임업적 방제라고 하는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잣나무에 대한 개체 수를 줄이는, 흔히 말하는 솎아베기라고 해서요. 솎아서 밀식이 되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밀식하면 충이라든가 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소지가 많기 때문에 간벌을 해줌으로써 햇빛이 잘 들게 해서 그것을 방제를 하고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주사도 주고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균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실질적으로 완전방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은 내년도에도 사업대상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재선충에 대해서는 아직 천적이 개발이 안 됐나요?

정식

최정식산림보전팀장

산림청에서도 사실 원인 자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방제목적도 중요하지만 원인 자체에서도 명확한 규명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목적을, 방제하는 방향을 찾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나무주사도 주고 방제방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방제한다는 자체가 균이기 때문에 병이 옮기는 자체가 해충이 옮기기 때문에 그런 게 완전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방제를 하면 방제가 되지 않을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솔잎혹파리는 천적을 개발해서 천적으로서, 약품으로 안 하고 충으로 같이 해서 다스리는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재선충이 그런 쪽이 개발이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등산로에 대해서 다들 많이들 말씀하셨고요. 목조계단을 철거할 계획이십니까? 등산로에 가면 나무계단으로 돼 있는 곳을 혹시 철거할 계획이 있어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치가 어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를 들면 태화산 같은 데 목조계단이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지금 등산로에 목재계단이라고 해서 경관 훼손이라든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철거를 한다 이러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산에 올라가 보니까 물의 흐름이 한쪽으로 쓸려 나가다 보니까 측구 배수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땅이 쓸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방향 같은 게 준비된 게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등산로 관련해서 보다보면 지금 등산로가 시멘트라든지 시설을 하지 않은 곳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다 보면 거기에 찹니다. 다른 것, 시멘트라든지 시설을 하면 횡거배수라고 해서 배수로라도 옆으로 내면 물이 흐를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냥 흙만 있는 상태에서는 양쪽으로 배수로나 정비해야지 다른 시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물이 많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당장 하는 것은 측구 배수로를 정비를 하고 또 등산로에 인위적으로 해서 시멘트라든지 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담당과장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연 그 상태로 보존하는 입장에서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단, 이번에도 금년에도 등산로 정비라든지 할 계획에 가급적이면 계단은 지양하고자 했습니다. 최대한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곳, 경사도가 심해서 안 된다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인위적인 인조물은 설치를 안 하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한 가지 등산로에 허리돌리기나 기본적인 게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방향을 명확히 짚고자 합니다. 운동시설 중에서 기계적인 기능이 있는 것을 가지고 등산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등산로에 거기다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헬기로 옮겨놓았다고 옛날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왜, 등산로에 구태여 체육시설은 불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광주시 같은 데 국수봉이라든지 산은 산인데 조그맣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는 인위적인 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 꼭 이것이 등산로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주로 어떤 것을 설치하거나, 설치했거나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가장 저거한 것이 로프, 올라갔을 때 등산로 계단 같은 것을 안하다 보니까 뭔가 의지해서 하는 것이 로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등산로 안내판, 방향설정이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안내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그 다음에 도로를 정비하든지 하는 사항은 간간이 하고 그 다음에 등산했을 때 사람들이 다니면서 불편을 주는 지장물 이런 것을 철거하고 해서 주민의 등산인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청석공원에 있는 운동시설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계획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관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것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 체육시설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년도 안 가는 시설들을 설치해 가지고 망가져서 관리도 못한다고 질타를 받는 행위는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행정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측에 김대형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낙윤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박용배 수생태보전팀장입니다. 서창원 총량관리팀장입니다. 허미정 녹색성장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엄청 많은데 여기 보면 야생동물 퇴치와 관련해서 포획허가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획허가 신청을 하면 바로 와서 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실시했으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되면 농민들이 저희한테 포획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진짜 피해가 많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포획허가를 내 주는데요. 저희가 포획허가를 내주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지연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보통 4～5일 이상 소요될 때가 있어서 신고하면 바로 출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농민들이 보기에는 “어제 신고했는데 왜 며칠 돼서 오느냐?” 이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게 행정 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 농작물 피해가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올해 산에 밤, 도토리 같은 게 흉년이랍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멧돼지나 야생동물들이 민가나 이런 농경지에 내려오는 횟수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 포획기간을 선정해서 경기도 전체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광주 전 지역을 포획허가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는데요. 또 총기를 사용하고는 또 12시까지 파출소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야생동물들을 잡으려면 밤에 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한 개 단체에 환경부 법정단체인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라는 단체에서 혼자 활동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세 개 단체를 다 허가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작년보다는 많은 인원이 포획활동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멧돼지 32마리 정도 잡았고요. 고라니는 170여 마리, 그리고 비둘기 같은 경우는 25～26마리 이렇게 포획한바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는 보면 멧돼지, 고라니가 주 저거고 오리가 있는데, 너구리도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그것도 논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뛰어다니고 거기에서 깔고 앉아서 하는데, 여기는 너구리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너구리 피해 봤다는 얘기는 저도 지금 위원님 통해서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야생동물 보호종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해조수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은 자연과 공생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동물들이 조용히 조금만 먹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먹는 것뿐 아니라 식물 자체를 아예 뿌리까지 뽑아놓고 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만큼 하여튼 향후 유해동물 퇴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가들이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8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금 현황 중에서 석면 피해구제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 농촌에는 한참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슬레이트지붕으로다가 교체한 데가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 복안이 있으면 좀 답변을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마 지금까지는 그런 정부에서 보조나 이런 게 없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가구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국도비 합쳐서 확보가 됩니다. 일단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아마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그게 처리비용으로 보조해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일반폐기물보다는 좀 비용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200만 원 가지고 다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일정부분은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희익

정희익위원

페기물업체가 그걸 금액을 산정하는 걸 보니까 집 평수 가지고 하더라고요. 몇 평짜리라고 하면 얼마 내라고 그러는데 그 비용을 엄청 많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해 준다면 환경도 보호하면서 농가들의 부담도 줄이고 그런 방법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정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석면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저도, 저희 시에서 한 명이 발생이 됐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계?

애경

설애경위원

예.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처음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석면피해로 인해서 피해자가 더 발생될 확률이 좀 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발생여부를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고요. 본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환경공단에 관련서류를 보내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승인이 나면 환자인 경우에는 2년 동안 급수에 따라서 1급, 2급, 3급에 따른 지원금액이 틀리는데요. 24개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1급일 경우에는 67만 8,000원씩, 2급인 경우는 42만 5,000원, 3급인 경우 22만 6,000원씩 24개월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유족조위금이라고 해서 3,200만 원부터 적게는 53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가 90%이고 도비 5%, 시비 5% 해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걸 보면 기금 90%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공단에서 보험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급수에 따라서 돌아가시는 분의 급수에 따라서도 500이 될 수도 있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니 여기 급수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환자인 경우에 요양생활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돌아가신 분은 여기 보면 원발성 악성중피종하고 원발성폐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런 병으로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는 유족조의금이라고 해서 3,208만 원.

애경

설애경위원

3,208만 원은 확정금액이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지금 자연부락 쪽에 보면 예전에 슬레이트지붕이나 창고나 이런 게 있는데 몇 세대나 몇 개 정도나 창고가 되고 세대는 몇 세대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저희가 아직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당해연도만 하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중앙정부에도 계속해서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시행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몇 가구나 되는지, 우리가 지원대상이 몇 가구가 되는지 현황을 알아야 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이 일반주택만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창고형식으로 자연부락에 창고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이 다 되는 건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애경

설애경위원

한해서는 다 된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조단체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분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야생동물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단체한테 통보를 해서 이 단체가 그것을 부상당한 동물을 데려다가 응급조치를 해서 저희 관내에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동물병원, 거기에서 치료를 해서 자연에 다시 방사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는 주로 유해조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라든가 이러한 유해조수 포획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이 단체는 야생동물 밀렵 감시하고 또 먹이주기 행사라든가 일반적인 자연보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3개 단체가 큰 범위 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맨 밑에 있는 야생동물 밀렵감시단 운영에서 이분들이 주로 겨울에 동물들이 먹이가 없을 때 먹이를 주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분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세 단체가 다 골고루 다 하는 건거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 먹이주기 행사는 저희 시에서, 저희도 먹이구입비로 한 2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마 1월달 중에 매년 해 왔는데요. 그것 할 때는 이 세 단체 불러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먹이주는 행사를 할 때는 겨울에 먹을 게 없거나 이럴 때 동물들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동물들을 오히려 민가로 내려오게 유인을 하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신가요? 야산을 탄다든가 이럴 때 전문인들이신지 아니면 그냥 민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겨울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굉장히 위험한 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먹이를 주는 데 있어서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저희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협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도 한번 해 봤는데, 인근 가까이에 주니까 동물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인가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깊은 산중에 이런 데다가 주면 동물들이 내려오지 않고 먹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찾아갈 텐데 손쉬운 데다만 주기 때문에 형식에 불과해서 결국은 동물들이 다시 내려와서 인가 피해도 주고, 살아있어야 되는 동물들이 그 피해 때문에 또 죽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이 없을까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환경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길게는 20년 이상 활동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먹이주기 행사를 바로 민가 옆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가봤었는데 그렇다고 깊은 산속까지 가는 것은 또 눈이 왔을 때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바로 민가 옆에다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민가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아마 민가에 내려오는 경우에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민가로 내려오는 경우인데 저희가 바로 민가 옆에서 먹이주기행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제 말은, 바로 옆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산을 타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먹이주기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중간 정도의 산에는 올라가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힘들다 보니까 본인들도. 어차피 봉사이고 힘들다 보니까 그 인근에 이렇게 주는 현상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동물들의 먹이, 이렇게 보면 먹이 사료구입비도 별로 안 돼요. 지원해 주는, 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0만 원 갖고 겨울에 동물들 먹이를 다 줄 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광주시 산에 있는 전체 동물을 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200만 원이면 저희가 여기 농협, 축협인가 거기를 통해서 작년에도 사료를 구입해서 군부대도 나눠주고 환경단체도 나눠줘서 같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다고 무한정 많이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어차피 한 겨울에 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또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전문가 자문도 좀 받고 해서요. 관련단체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애경 위원님의 의견을 좀 더 잘 좀 받아들여서 단체에다가 매년 매번마다 눈이 오거나 먹을 걸 주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좀 더 위로 가서 주라고 권고를 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희익 위원 얘기 하시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난 작년인가 방송에 한번 야생동물 먹이 주는 것 때문에 나온 게 있는데요. 헬기로 깊은 산속에다 포대를 투하하니까 눈이 쌓이고 하면 그걸 찾아먹지를 못하고 이듬해 봄이 되면 녹아서 다, 오히려 환경을 훼손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는 헬기로 주는 것은 없죠? 여기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헬기는 사용해서 하는 게 없어서 다행인데 하여튼 앞으로라도 또 산에 사료포대를 짊어지고 가서 하다보면 힘들면 또 갖다가 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한 군데다 버리고 오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간단하게 먼저 제안을 한 가지 하고요, 다음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토지거래허가제가 많이 완화됐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토지거래허가제가 완화돼서 외지인들이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와서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곳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 많아요. 하수처리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거주기간이 현재까지 필요하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사실 6개월 거주기간을 맞춘다는 게 전 가족이 모두 6개월을 광주에 와서 미리 살아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저쪽 서울집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예를 들면 서울로 쳤을 때. 상당히 난감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도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고 그래서 그것을 개정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도 6개월 거주 사실 확인관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돼서 환경부에다 수없이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팔당고시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쉽게 고쳐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옥

장형옥위원

저희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느끼기에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

결국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팔수협을 통해서 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덤비면 안 되지 않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한번 좀더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 중에 굉장히 큰 일이 오염총량관리를 하고 계신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하고 계시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것이 까딱하면 부정이나 비리나 특혜 이런 쪽으로 가서 참 머리가 아픈 작업이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1단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승인을 받았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계획에 대한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단계가 실시되고 있지만 1단계 때 받은 수질오염총량도 아직 쓰고 있지 않은 곳이 꽤 많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모든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고 약 8개 부서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 이상이 1단계 때 그대로 그 상태로 지금 2단계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서 그곳의 문제점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이고 지금까지 이것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시면 잠시 말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부기관 협의지연이라든가 또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됐죠, 우리 장형옥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부하량 배분방식을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계신데, 저희 입장에서도 부하량을 가지고만 있어가지고는 이게 광주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일단 배정된 부하량은 빨리 소진이 돼서 개발이 완료가 돼서 인구가 늘고 그래야 광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2단계 부분도 지금 상당부분 부하량은 배분을 했는데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2013년 되면 의무제로 전환이 되면서 총량관리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부하량 할당 이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다 완료돼서 바로 공사가 진행될 그런 단계에서 부하량을 배정하게 된다면,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마 이런 일을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윗분들하고는 아직 상의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실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 그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그동안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1종지구단위계획을 24개를 아파트 붐이 일 때 동시에 진행하셨더라고요, 거의.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부하량은 이미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군데도 착공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사업내용이나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냐 큰 것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일이 더 걸리고 덜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광주시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때 그 부하량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썼다면 지금 훨씬 더 많은 개발이 되어있을 상태인데 그때는 줄을 서서 받기고 하고 빽을 써서 받기도 하고 다양했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사장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것을 재검해서 현실적으로 승인이 나갈 때 부하량을 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하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지금까지 소진되고 있지 않은 부하량 그것이 어떤 사업성이 전혀 없어서 안하고 있다면 아마 사업주체 쪽에서도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솜방망이처럼 이게 무슨 10년, 우리가 지금 1단계 나간 게 몇 년 됐죠? 근 10년.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기다려주기만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다시 회수를 해서 빨리 순환을 시키고 다시 그쪽에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안을 냈을 때 승인이 나갈 때 다시 부하량을 배정하는 그런 식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지구단위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된 사항인데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게 1종 주거지역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부하량을 회수하게 될 경우에 지역개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1종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부하량을 회수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 그 자체에 시정이 있지 않은 한은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체크를 하셔서 빨리 순환해서 진정으로 건축을 하거나 공장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그것들이 재빠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재치는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개발부서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불가한 부분은 빨리 회수를 해서 아마 이번에 저희가 3단계 규제규모 공고 과정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 일정 부분 회수받아서 이번에 또 공고하는.

형옥

장형옥위원

예,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부서랑 협조해서 부하량이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장형옥 위원의 그것에 같은 맥락에서 하는 분 있으면 같이. 부하량요.

이현철위원

예, 부하량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저도 부하량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유동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두 가지만, 부하량 관계하고 야생조수 관련 돼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이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2단계까지 봤을 때는 우리 광주시 인구가 35만 인구를 보고 이렇게 부하량을 받은 거죠?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건설경기가 원래 안 좋으니까 지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또 앞을 내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소진되기 시작하면 금방 이것도 얼마 안 가서 소진되기 때문에 제3단계, 3단계 계획을 해 주는 게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단계도 저희가 개발계획을 다 관련부서에서 받고 추가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추가적으로 받고 해서 최대한 계획된 개발계획이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단계 부하량 받을 때도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렵게 어렵게 해서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 3단계까지 준비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야생조수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노력들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3개 단체까지 다 풀어서 지금 11월 말까지인가요? 그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간이 11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개체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 자료를 보고 멧돼지 11마리에다가 고라니가 66으로 되어 있어서 “야, 이것 잘못 된 것 아니냐?”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자료 제출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보니까 32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한 결과는 있으신데 이게 숫자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의 내용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게 또 번식력이 상당히 강하답니다. 멧돼지가 특히.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숫자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몇 마리 정도 가지고는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 이 숫자는 밝혀진 건 아니지만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백 마리 정도는 잡았어야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퇴치가 됐다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해 주시고 고라니도 지금 많이 퇴치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뜻은 ‘기간을 연장해 달라’, 지금 11월 말까지 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도토리와 밤이 거의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눈이 오거나 하면 야생조수들이 많이 우리 주위로 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물론 지금 농사는 다 추수를 했습니다만 이럴 때 개체 수를 줄여놓지 않으면 또 농번기철 되면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뜻에 어느 정도 퇴치된 것 같다 할 때까지는 좀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꼭 좀 연장이 되게끔 관련부서에서 같이 협의 좀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은 11월 말까지 기간 설정한 것은 환경부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온 부분이었었는데요. 기간 연장을 예를 들어서 농가에 피해가 나서 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바로 허가는 내 주겠지만 특별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국을 똑같이 경기도 전체를 늘리는 문제는 경기도나 환경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농가별로 피해 나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계속 허가는 내줄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도 출현이 많고 꼭 연장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뜻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연장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아직 통과된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 피해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을 해서 다 완료된 상태이고 조만간에 저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여튼 유해조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광주시에 임야가 많다보니까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변두리 지역은 제가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는 건데, 상당히 힘든 유해조수 때문에 상당히 힘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연장하는 것도 꼭 좀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유해조수로 인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과장님 대답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는 보통 수질오염총량제 관련된 자료로 개발부하량 할당 후 착공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 67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2008년도 12월 26일 부하량 배정한 게 최고 오래된 건데, 10년 이상 된 게 있으면 왜 기록을 안 하셨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어떤 거요?

이현철위원

개발부하량 할당 받은 이후에 미 착공된 사업. 10년 이상 된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10년 이상 된 거요?

이현철위원

아까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하량을 받아놓고도 사업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1단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왜 기록하지 않으셨냐고, 1단계든 2단계든 저희들이 요청했던 자료는 부하량을 받아놓고도 사업하지 않은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2단계부터만 기록한 것 같아요. 왜 요청한 자료대로 자료가 안 왔는지 우선 궁금한데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저희 담당팀장한테 한번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담당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예, 총량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총량제 시행한 지 10여 년 됐지 않습니까?”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1단계 승인일이 2004년 7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근 10여 년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미착공개발사업에 대한 현황 제출 부분은 개발부하량 배정일을 2008년 12월 26일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2단계 승인일이 2008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다음 쪽도 그렇고요.

이현철위원

그 다음 쪽도 그렇고, 개발건축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예. 그런데 저희가 1단계와 2단계의 구분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은 1단계 때 배정받았던 사업장들도 2단계 계획에는 기승인사업으로 반영돼서 승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왜 개발부하량을 받아놓고도 사업을 왜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한 건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이전에는 부하량을 배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버려요. 누가 이걸 보고 ‘아, 1단계 때 부하량이 배정됐는데 사업이 안 됐구나’ 보고 있겠어요? 우리가 요청하는 자료는 1단계든 2단계든 부하량을 받아놓고도 사업하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문서 작성함에 있어서 2단계 계획에 1단계 할당됐던 사업장을 기승인 사업으로 반영되었었기 때문에 2단계에 승인되면서 같이 미착공 사업으로 자료를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의도인데 어떻게 개발부하량을 받아놓고도 십수 년 동안 공사를 안 할 수 있느냐? 이 경우에 문제가 있으니 당연히 개발부하량을 환수하든지 재배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 숨기기 위해서 2008년도로 통합한 것 아니에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된 의도와 관계없이 이렇게 자료를 내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1차 사업 했을 때 그때 개발부하량 받아놓고 사업하지 않은 내용들을 제출해 주셨어야죠,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아, 이렇게 문제가 좀 있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것 이후에 3차 사업 들어가게 되면 3차 사업을 기준으로 다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인허가가 되면 계획연도 안에 어떠한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다음 단계 계획에는 기승인 사업으로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도가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요청이 뭔지를. 그러면 이번에도 사업 안 된 사업들이 다음에 3단계 사업 들어갔을 때도 안 되면 그대로 인정돼서 그게 2015년이다 그러면 2015년도에 마치 개발사업 목록으로 올라오겠네요. 개발부하량 배정일로.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분이.

이현철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록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보세요. 보시면 개발부하량 배정일 아닙니까? 배정일이지 이게 어떻게 행정실시일입니까? 행정실시일이 아니라 배정일 아니에요? 2008년 12월 26일 회계과, 퇴촌면청사 소재지 퇴촌면 오리에다가 일정량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개발부하량을 배정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더 돼요?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나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료가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자료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마 저희 지금 총량관리팀장이 말씀드린 것은 기 승인사업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의도를 정확히 알았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나왔을 텐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출할 것 같으면 뭐하러 자료 요청을 해요? 2008년 12월 26일날 2차 배정된 것 뻔히 알고 있는데, 사업 안 됐으면 다 그때로 보면 되지. 뭐하러 자료를 요청합니까? 저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광주시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개발부하량인데.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얘기 듣다 보니까 아니 자료를 본 것은 2008년 12월 26일이 기준인데 사실과 그게 틀리다라는 걸 이제 봤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 저희가 그걸 감추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까 서창원 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단계 사업이 2단계로 넘어갈 때는 기승인사업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러면 기승인이라고 비고란에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1단계 사업 기승인 해서 계속 연장된 사업, 회계처리도 보통 이월명시든 회계명시든 무슨 지명명시든 하여튼 명시이월이든 기록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그걸 숨기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차후에 언제 될 지 모르겠지만 3단계 사업 하고 나셔서 3단계 실시배정일 시점이 만약에 2015년 12월 25일이면 그 다음 해에 이런 행정사무감사하면 배정일을 2015년 12월 25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니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현철위원

그럼 당연히 다 추진된 것으로 보죠. 어느 위원이 이게 연장됐다고 보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집행부 공직자들이야 십수 년 이 일을 하셔가지고 연장됐다 안 됐다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4년 임기인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잡은 김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그러면 자료를 적극적으로 다시 만들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면 그걸 다시 저희가 분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성립이 되려면 오염부하량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게 십수 년 안 돼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오염물량 배당에 있어서의 시간차의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것 아시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굉장히 복잡한 현안문제가 걸려져 있는데 그걸 그냥 퉁치셔가지고 ‘2008년 12월’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청을 드리겠는데 1차든 2차든 3차든 그전에 어떻게 했든 관계없이 기존에 오염부하량을 배정받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업, 완공되지 않은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작도 못한 사업, 두 종류로 나누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님 전체한테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고요. 자료를 언제까지 해 올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한 일 주일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 정회시켜놓고 해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지금 준비할까 하고 물어보는 건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개발부서에서 저희가 별도 또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 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잡은 김에 계속 할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갑자기 부하량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좀 보시면 53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54페이지에 보시면 의제 21에만 올해만 1억 5,1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1억 5,100만 원에 대한 결산검사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아시죠? 제가 요청했던 사실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두 장 짜리 하나 받았어요. 2010년도 경상경비 집행에 관한 건, 표지 뒤에 정산보고서 경상관련, 물론 경상관련 경비만 포함된 겁니다. 뒤에 사업계획 요약, 이게 정산보고서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 그것은 요약한 내용이고요.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정산보고서 달라고 그랬는데 왜 요약본만 주십니까? 보통 의제21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와 국비로 운영되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시비입니다.

이현철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 민관합동기구이죠, 그래서 우리 광주시장님도 대표로 가 계시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데일수록 회계 관리는 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고서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당연히 철저히 해야죠.

이현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결산을 한다면 총회를 한번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총회를 매년 연초에 합니다.

이현철위원

올해도 하셨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올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떠한 중요한 안건이 없어서 운영위원회로 대체한 걸로.

이현철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예산을 1억 5,000이나 썼는데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전혀 협의나 내용 없이 갈음할 수 있나요? 운영위원회로요. 특별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임원 교체라든가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올해까지 해서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또 구제역 때문에 여러 가지 모임들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비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경상보조비가 지원되고, 경상보조비가 지원이 되든 사업비가 지원이 되든 또는 민간단체 자본이전이든 경상보조이든 사업을 완료하려면 내부 완결구조를 거쳐야 되게끔 되어져 있죠? 내부적으로 그것 좀 관리하시는 조직 아닌가요? 여기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단체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당연히 시민의 세금을 갖다 썼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총회절차를 밟든 총회에서 위임받아서 운영위원회가 하든 정산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올해 정산된 자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운영위원회가 정산하신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2010년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내용에 대해서. ‘2010년 정기총회’로 써져 있는데요, 3월 4일. 올해 초 거네요. 오후 3시 35분께 국민의례, 상임위의장 공동위 의장 및 내빈 소개 쭉 나와 있어요, 그 외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동영상 보여주고 정관 일부개정안 심의하고 그리고 끝이에요. 회의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도장도 안 찍혀져 있고 관인도 없고, 기본적으로 대개 300만 원, 500만 원 받는 소규모단체들한테도 이렇게 관리하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300만 원, 500만 원 단체는 정산보고를 저희한테 하게 되어 있고요.

이현철위원

도장찍게끔 되어져 있죠? 대표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정산보고할 때는 그렇죠, 도장 찍어서 넘어오죠.

이현철위원

그리고 큰 단체 이 정도 경상보조비를 주는 단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결구조를 통해서 정산보고서가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을 때는 대표자 도장 다 찍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이현철위원

그 받은 게 공문 하나거든요. (자료 제시하면서)이거요, 이거 하나. 세부내역서 중에 제가 어디에서도 내부감사 조직이라든가 결산보고서라든가 제가 좀 받았어요. 내부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이걸 이만큼 갖다 주더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봤는데 두고두고 한번 볼 생각인데 재정관리 부분에서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 중에 장비를 살 수 있습니까? 사업비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 사업비로 장비 살 수 있냐고요?

이현철위원

예.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 자산취득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면 사업비 부분에라도 살 수 있다고.

이현철위원

그 망원렌즈 산 것은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800만 원짜리.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500만 원.

이현철위원

500만 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520만 원 집행된 것으로 봤는데요. 그 부분은 의제에서 자료집이라든가 또는 홍보물.

이현철위원

그게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자산취득입니까? 아닙니까? 500만 원짜리 망원렌즈가 자산취득입니까?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의제21에 관련된 임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것 좀 따져물어 달라고. 그 500만 원 아끼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좀 줄였을 것 아닙니까? 못하든지, 목적사업에서. 생태계 모니터링사업비에서 빠진 것 아시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생태계 모니터링하는 데 망원렌즈 500만 원짜리가 필요합니까? 망원렌즈는 사진찍기 위해 필요한 거죠, 자료집 만들기 위해서. 그럼 자료집 제작을 위해서 따로 책정했어야 되는 거죠. 맞지 않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예산흐름도 명확하지 않은데 정산도 제대로 안 받아 주시고 총회기록도 없고 총회록도 없고 속기록도 없고 거기에 시민의 세금 1억 5,000만 원은 그냥 들어가고 있고 작년에 1억 4,500 정도 지원하셨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올해는 1억 5,100만 원 요청하셨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뭘 근거로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의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예, 활동하고 있죠. 저도 의제21 활동을 했었어요. 전국 의제21 환경 무슨 재단이야? 은평구에 있는 것 연구소에도 있어봤고요. 일을 못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 공직자분들은 일을 못해서 회계감사 받으시나요?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결산검사 받으시고 책임지시고 관리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더 좀 철저하게 좀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한 번 더 운영관리 및 경상비 보조 등 시민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좀 내 돈 아니다 싶어서 대충 하지 마십시오, 혹시 거기 시장님께서 공동대표라고 대충 보신 건 아니시겠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꼼꼼하게 더 봐 주셔야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돈이 우리 돈이고 내 호주머니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든 시민의 세금이 꼬리표가 붙어있는 건데 아니 생태계 모니터링하라고 준 돈 가지고 망원렌즈를 사 버리면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것도요. 기본적으로 결산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영수증 통으로 갖다 주지 마시고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심의 때까지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바로 끝나면 예산심의가 있는데 어떻게 결산 정산도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 예산심의 전까지만 부탁을 드리겠는데 2년 치 것 결산자료를, 결산자료하실 때마다 평가도 하시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평가자료까지 해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예를 들면 목적사업과 다르게 쓰였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진행이라든가 사업 중단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이 여기 경기대원 고속버스 안에 이동식 충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한국가스공사에서 그것을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해서 철거해 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광주에서는 천연가스버스를 충전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연료비 지원 했던 부분이거든요. 1년에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2월까지인가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는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원래 가스 구입하는 데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천연가스버스 사는 데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매년 지원을 해왔습니다. 1년에 한 세 대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그 차들은 다른 데로 갔습니까? 기존에 쓰던 차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연료비 지원을 58대가 광주를 경유한다든가 이렇게 광주를 중심으로 운행을 했었는데요. 충전소가 없어지면서 30대는 광주를 계속 경유해서 운행을 하고 나머지 28대는 수원지역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시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하던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대기 질 개선 차원에서는 천연가스버스 운행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계속 경기대원고속에 요청은 하는데 그 차를 안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도 해봤고 계속 공문으로 협조요청도 했고 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던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충전소만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큰 면적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이게 용도지역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민가 주변 같은 경우에 주민들 반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적정한 부지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천연가스버스는 굉장히 좋다라고 인식을 해서, 그런 차가 지금도 지나는 다니는 거죠? 경유하는 버스들이 지나다니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보건소 옆에 서있다 보면 서있는 버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유차들이 많이 있나보군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경유 차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해하겠고요. 또 하나는 환경닥터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광주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환경닥터제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봤었는데요. 환경관리인들, 그러니까 오래되고 실력 있는 분들을 환경닥터팀을 구성을 해서 각 시·군에 소재한 배출업소에서 스스로 기술이 없어가지고 어떠한 원인분석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연초에 각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도로 보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닥터팀에 의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장하고 사전에 합의해서 현장에 나와서, 예를 들어 폐수처리장에 물이 잘 처리가 안 되는데 어디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현장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게 하고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어떠한 장비를 투입하면 물이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코멘트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경기도 환경닥터팀에 의뢰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의 닥터제에 신청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5개소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에 어떠한 사업장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대경햄 등 5개소인데요. 주로 식품업소에 대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폐수예요? 뭐에 대한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폐수입니다.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일단 폐수로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최우수 사례를 선정도 하고 그런다고 이전에 업무보고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금년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이것은 해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매년 지원사업입니까? 내년에도 계속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 예산지원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경기도 사업에서 우리가 신청만 해주고 여기서 연결시켜주는 사업인데 내년도도 이 사업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지원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주택모니터링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환경보호과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도 도 사업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주택모니터링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녹색성장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에서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행락질서단속에 대해서 아까 누가 질의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안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 여름에는 행락질서단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직원을 동원하지 않고요. 읍면별로 민간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중부면, 남한산성 위주로 해서 1,600만 원 지원했고요. 초월하고 실촌 쪽에 했고요. 그 다음에 퇴촌 같은 경우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했고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전체 상황유지, 상황실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해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분들의 힘은 어떻게 주어진 게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공권력이라는 게 있어서 단속의 힘이 있지만 일반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공무원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난폭해져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퇴촌면 같은 경우에 여직원이 나갔다가 아주 혼나고 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공무원이라도 자유복 입고 나가면 똑같거든요. 민간위탁을 주면, 예를 들어서 HID나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정복을 입고 가요.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이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는 지나갔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휴일 같은 날 또 시간대별로 밀리는 때 있잖아요. 그런 활용계획은 혹시 세웠습니까? 단속을 어떻게 휴일이라든가 집중시간 때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공문도 몇 번 보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휴일이라든가 시간대별 행락질서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휴일날 많이 행락객들이 오니까 휴일 위주로 하고 평일에는 인원을 축소해서 휴일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행락객들이 쓰레기를 다 들고가요, 아니면 놓고 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놓고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단속할 때 그것도 집중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 이것이 단속이 아니고 계도 차원인데요. 나가면 “네가 뭔데 이러냐” 시비 거는 사람도 많고 약주가 취해 가지고 싸움 하자고 덤비는 사람도 많고 이게 참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단속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는 데도 있습니까, 광주시에서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광주에는 계곡 같은 데 입장료 받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저녁식사를 위하여 오후 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제산업국 자원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자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김필수입니다. 저희 과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원행정팀장 정건구 팀장입니다. 자원시설팀장 신갑현 팀장입니다. 자원지도팀장 박준호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이상철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새로이 신·증설하고 있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아마 거의 준공시기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공은 곧 완성이 되는 것인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준공계가 접수되어서 처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원래 20톤 처리를 10년간 하다가 그 시설이 너무 낙후하고 주민불편이 많아서 40톤 시설을 증설하는 것인데요. 지금 그 시설을 시험가동하고 있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시험가동해 보니까 그것으로 우리 광주시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던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처리용량은 1일 40톤 규모로 신·증설이 됐는데요. 현재는 평균 47톤 가량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하나로는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병행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은 20톤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상당히 냄새가 심한 날 가봤더니 그날은 약 96톤을 처리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쓰레기를 거기서 다 처리를 못해내고 트럭으로 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평균 처리량을 보니까 약 두 배 정도를 처리하고 있던데요, 현재 시험가동 중에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현재는 1일 평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존의 시설 화인이 노후돼서 가끔 고장이 나고 그런 상태가 잦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장나는 날짜나 고장나는 시기에 증설사업장으로 이전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어차피 화인이 운영하던 20톤 시설은 철거하게끔 되어져 있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철거하고 나면 어차피 40톤에서 약 플러스 13% 정도를 더 처리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외주를 내보내든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있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청명이라고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형옥

장형옥위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금년도 12월 말이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계약기간이 끝나고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그 다음은 어디하고 계약을 합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현재는 기존 시설을 좀더 이용하고요. 장기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주민들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게 협의서에 모두 작성돼 있는 내용이라서 주민들 설득시키기가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시험가동 중에 좋은 호평을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쓰레기양 때문에 제대로 처리를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광주시에는 더 이상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그 대응방안으로 연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 처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일원화되고 처리방안이 나오면 가장 자가처리하는 게 수월하리라고 보고요. 그것을 그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쓰레기는 공동주택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보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도 그 자료는 곳곳에서 봤는데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기계가 다양한 곳에서 생산이 되고 있더군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광주시에서도 그 기계를 하나 시험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한 회사의 제품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회사의 제품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우선 한 개 회사 것을 가지고 시험가동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공표할 수도 없지만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서 그 방안을 찾을 것으로 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사용해 보고 그것이 적정할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검토하고 계시다는 거군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어차피 검토를 하는 거라면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개 업체 것만 하지 마시고 두세 개 업체를 동시에 같은 조건에서 사용해 보시고 가장 우수한 제품을, 혹 선택한다면 가장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제 생각에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이라고 보고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애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번에도 제가 팀장님께, 주무관께 부탁 드린 게 있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홍보물을 한번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마침 그게 다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없애는 캠페인을 우리 자원관리과가 어차피 하는 김에 좀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6,000억이더라고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6,000억이 든다’ 이렇게 한번 과대광고 비슷하게 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봤으면 싶습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수양리 음식물처리기가 결국은 20톤 증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처리기는 저희가…….

이현철위원

신·증설하셨는데 원래 광주시가 20톤을 처리해 왔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40톤짜리 만든 다음에 기존의 20톤짜리 폐기하는 것 아닌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20톤밖에 증설된 게 없지 않습니까? 총 비용이 얼마 들었나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런데 그 과정이 저희가 좀 알아보고 했는데 40톤 규모 증설 당시에, 승인 당시에 기존 것을 플러스 해서 60톤 계획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20톤은 철거 안 하시려고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아니죠. 주민협의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이 아니죠.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이현철위원

결국은 20톤 증설하는 것 맞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0톤을 해서 승인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악취 문제로 해서 기존시설을 철거를 요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20톤 증설 맞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이현철위원

제가 산수가 틀린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결국은 광주시의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20톤짜리 처리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40톤으로 확장하면서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총 사업비 68억 들어갔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에다가 주민지원사업비 또 만들어 놓은 것 있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총 얼마 규모입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매년 기금을 조성해서…….

이현철위원

기금이 한 60억 규모 아닌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60억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익으로…….

이현철위원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무한대로 가는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총 사업비가 120억이 넘게 들어간 돈이에요. 광주시에서 20톤짜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하나 만드는 데 120억이나 들입니까? 물론 과장님 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행정이라는 게 연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20톤 음식물쓰레기 증설하면서 120억 들여서 하는 지자체 본 적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런 논리보다도요.

이현철위원

그럼 어떤 논리로 얘기해야 되나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신·증설사업은 40톤 규모로 해서 68억이 BTO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 논리로 보면 그게 맞지를 않다고 봅니다.

이현철위원

제 논리 중에 뭐가 틀리죠? 정확하게 얘기해봐 주십시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아니, 기존에 20톤은 철거한다 하더라도 40톤이 신·증설된 것이지 20톤이…….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용량이 과거에는 20톤을 처리하던 용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물론 노후하거나 사용기간이 지나서 수리 재생할 필요는 있다고 전제하고요. 그리고 또 40톤짜리 만든 다음에 20톤짜리 없앤 것 아닙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지금 계약에 의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에 의해서?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결국 20톤만 증가한 거죠, 음식물 처리능력이?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런데 당초부터는 그렇게 철거되리라고 전제 하에 한 것은…….

이현철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60억이나 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5억 미만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5억 미만씩 지원해 주기로 해놓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을 확대하거나 확보할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계산 안 했나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그게 40톤 규모가 적정 규모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 1일 음식물쓰레기 생산량이 40톤 규모가 적정하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때가 몇 년도 결정하신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기존에 20톤이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없어지는 것으로 행정행위를 하면서 MOU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40톤 규모의 계획은 20톤을 플러스해서 60톤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과정은 왜 이렇게 됐느냐고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주민들이 원하기를…….

이현철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광주시의 계획인구 등등 도시계획 등등에 의해서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하면, 비율로 얘기하면 거의 40% 정도를, 40%는 과했네요. 33%를 없애버린 거거든요. 거기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금 60억 만들고, 광주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막 120억 들여서 정확히 계산은 머릿속에 잘 안 나오지만 대충 130억 정도 될 것 같죠, 총 비용으로 보면. 130억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20톤 1일 처리량 증설할 만큼 광주시가 재력이 좋나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이현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행위를 하시면서 이렇게 예측도 계획도 입장도 없이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다 좋습니다. 광주시 현재 계획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15년 기준으로 해서?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32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32만이 1일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대충 몇 톤 정도 될 것으로 보십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약 65톤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65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할 계획을 행정행위하시면서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거창하게 50만 인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35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획인구에 따른 32만만 보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시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현철위원

맞지도 않다는 얘기시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게 하나의 과정에서 하자가 생겼고…….

이현철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조금 비꽈서 말씀을 드리면, 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는 20톤 증설하는 데 120억 쓰고 20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 세우는 데 100억씩 쓰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계획도 비전도 행정행위의 원칙도, 시민의 세금이나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그렇게 쓰일 수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시면 차라리 지원액을 더, 기금을 더 만들어서라도 최소한 60톤 정도는 확보하는 게, 원래 행정계획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억 조성해 가지고 기금도 만드는 것 아닌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맞다고 보고요.

이현철위원

뭐 그쪽에 무슨 땅 사놓으신 분이 계시나, 이것 협의하실 때? 그래서 기금 만들어 줄 것 다 만들어주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음식물쓰레기는 이제 처리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현재로서는 별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이현철위원

대안이 없으니까, 어차피 말씀하셨지만 20톤 문제 생겨가지고 그게 다 새로 증설한 처리시설로 가 가지고 냄새나고 그렇다고 주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현재 인구로 우리가 26만으로 보고요. 광주시 음식물쓰레기가 1일 몇 톤 나오는지 아십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1일 47톤 평균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최소한 7톤을 처리 못하게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무슨 행정이에요? 음식물처리시설을 완공도 못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광주시는 음식물처리를 못하는 조건에 와있다란 말입니다, 돈은 120억 들였고. BTO 방식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처리가 되겠죠, 나중에. 하나 여쭤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회사, 몇 톤 돌리는 것 말고요. 수거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아십니까? 광주시에서만 운송비용이?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톤당 3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광주시에서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1년 예산으로요? 제가 밥 먹고 와서 20분 동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연간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4억에서 5억 정도 들 것으로 보이고 있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게 똑같이 또 들어가게 될 상황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에요. 세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저것도 있죠? 음식물처리,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음식물처리기, 그 건조처리기 있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누군가 와 가지고 모 아파트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확인전화가 왔어요. 롯데아파트인가 그렇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롯데아파트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전화를 했었어요, 자원관리과에. “아니, 음식물쓰레기 시설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건조기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필요 없습니다. 광주시는 이미 음식물쓰레기 수양리 시설이 만들어지면 전액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구두로 전화로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쪽 민원인들한테 대답을 했거든요. “아니, 광주시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완료됐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잘못 아셨을 겁니다.” 했더니 아파트 관계자분들이 다 항의하러 왔어요. 무슨 의회 활동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알고 봤더니 시범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고밀도 지역, 아파트 지역은 이 처리시설을 갖다 주는 것을 고민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것을 처리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시지만 음식물 처리와 관련되어서는 종량제 봉투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선호하고 계신 것 아시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종량제봉투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감량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비용 대비 감량시키기 위해서.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살고 있는 읍면 지역에는 음식물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잘 안 되는데 종량제봉투를 잘 쓰고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떻게 아파트는 그런 건조기 등등을 보급해 줄 계획을, 손쉬우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치우기 더 어려운 지역은 종량제를 쓰라고 하고, 절감하라고 하고 집단으로 행정관리하기 편한 아파트지역은 ‘그런 것 필요 없어, 정부정책과 관계없이 건조기로 갈 거야’ 이건 또 어떤 행정입니까, 도대체?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처리능력이 안 되는 오버물량에 대해서는 자가처리를 유도를 해서 항구적인 방법은 아니라 해도 그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이현철위원

행정이 한 번 어긋나니까 끊임없이 어긋나는 거죠, 끊임없이. 한 번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아파트에 공급되는 음식물건조기가 하루 몇 톤이나 건조시킬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건조기가 한 대 처리하는 능력이 100세대에서 120세대.

이현철위원

맥시멈이 130세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보통 100㎏ 정도를 처리하죠. 단가가 어느 정도 하는지는 아시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느 정도 하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을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렌탈 하실 것 아닙니까, 기간 동안?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처리는 렌탈을 해서 관리비만 하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전기세는 누가 내고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그것 광주시에서 일부 보전해줄 계획 갖고 있지 않습니까? 렌트비의? 계획 갖고 있잖아요? 계획 안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하고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것에 관해서는…….

이현철위원

내부적으로 계획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 사항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처리기를 도입하는 배경은 사실 우리 시에서 1일 음식물발생량을 통계로 분석해 보면 1일 47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리의 신증설사업, 기존 시설을 철거하게 되면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에는 20톤만 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현철위원

증설되는.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증설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신증설이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40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는.

이현철위원

그래서 버그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상황에서 빼야 되는 얘기고요.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기계적인 용량으로 따진다면.

이현철위원

그럼요. 기계적인 용량으로 따져야죠.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현재로서는 사실 1일 발생하는 양을 본다면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에 처리기를 도입하는 것은 처리를 못할 것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처리기를 개발한 회사로부터 제안을 사실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과 처리기를 도입했을 때의 비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어떻게 됐나요?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그 결과 자원화시설에서 톤당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집운반비가 톤당 한 3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시설에 사용료로 내는 것은 톤당 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원화시설에 들어가는 처리비가 한 15만 2,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처리기 회사로부터 제안된 처리기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1톤을 처리하는 데 한 12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도입된 배경이 용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비용분석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톤당 3만 원 가량의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본 사업을 시범 또는 확대 이전에 저희 시청에다 처리기를 두고 저희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가지고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입증이 되고 그 회사에서 제안한 대로 모든 것이 입증이 된다면 저희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또 시범사업에서도 문제가 발생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1일 7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7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80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소요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내년도에 도입했을 경우에는 1년에 8,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그러면 원래부터 이렇게 정책이 갔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음식물처리기, 건조처리기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건조처리기가 기존에 음식물시설보다 비용이 절감된다고 한다면 전체로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그 기계로 수양리 음식물처리기 시설이 처리하고 있는 1회 40톤을 처리하는 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이걸로 다 처리하게 되면? 비용계산 해 보셨습니까?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처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철위원

예. 건조처리기로 처리했을 경우에.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전량으로 계산은 사실 안 해 봤는데요. 7톤…….

이현철위원

64억 듭니다.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절감되는 비용 말씀하십니까?

이현철위원

64억이 든다고요, 처리비용이. 기계 구입하는 데만.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기계 구입하는 데요?

이현철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우리 수양리도 10년 후에는 또 고쳐서 쓸 것 아닙니까? 비용 또 들어가고요. 어떤 게 비용대비 더 나은 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부분,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항의하는 부분은 종량제봉투가 정책적으로 방향이라고 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수양리에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60억이라고 하는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면서도 정책을 끌고 간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광주시에서 기초단체에서 수지계산을 해봤더니 연 한 7,000만 원 남아, ‘이것으로 바꿀래’ 그러면 정부정책은 뭐하러 필요하며 뭐하러 처음부터 수양리에 음식물쓰레기장은 만들어서 민원 유발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돈은 120억 날립니까?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사실 음식물처리기는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기가 1일 100㎏ 이상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한 지는 불과 한 2년 내외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화시설을 제일 처음에 도입했었던 것은 10여 년 전에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조차도 협소하고 또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신·증설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만약에 획기적인 처리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검토는 다른 방향으로도 가지 않았겠느냐 판단을 해 봅니다.

이현철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증·개축과 관련해서 언제 결정 났는지 아시나요?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2007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결정이 언제 났느냐고요. ‘하자’ 딱 결정이, ‘이렇게 가자’, 수양리에다가 우리 돈 69억 들여서 시설하고 그리고 협의에 따라서 60억 더 만들어 가지고 비용들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결정 언제 난 지 아십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2일날 결정이 나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4년 전이에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4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탁 하나 드릴게요. 시민한테 ‘죄송합니다.’ 사과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수리 계산 잘못해 가지고 원래 6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계약에 도장 찍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20톤짜리 없애기로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행정행위나 정책이나 계획이 다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것 만회하기 위해서 업자가 ‘음식물건조 쓰레기 한번 시범해 보십시오.’ 하니까 갖다놓고 한번 해보고 ‘괜찮은 것 같네’, 괜찮은 근거를 쪽 뽑아보니 1년에 한 7,000만 원 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확대해 볼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동네가 농촌지역인데 인구가 한 360세대 정도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요청하면 3대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처리기는 기계의 특성상 전기도 들어가고요.

이현철위원

저희 동네도 전기 들어옵니다.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1대당 100세대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데요. 공동주택에 한정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능하고…….

이현철위원

그럼 저희 동네는 통제가 안 됩니까?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아무래도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관리에 있어서 좀 용이하지 않나 해서…….

이현철위원

제가 이 얘기 오래 안 끌고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정책 책임자인 시장님이시든 누구든 사과부터 하는 게 맞고요. 음식물쓰레기 예측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다른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사항이 이렇게 됐으니 이런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서 정책을 다시 수립하는 게 맞아요. 완전히 이것은 땜빵하다, 땜빵하다 아주 이상한 꼴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음식물건조기 처리기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선호하는 시설이에요. 그것은 아시죠?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물 들어가 있는 것 남편이 출근할 때든 부인이 남편 출근한 다음이든 들고 내려와서 통에 버리는 과정부터 위생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수거 이동하면서 침출수 등등 음식류물 떨어지고 냄새나고 파리 끓고, 여름에는, 그래서 대체로 선호하는 게 건조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것은 좀 격한 표현이긴 한데 집단주거시설에 살지 않으면 사람도 아닙니까? 우선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실패한 것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맞지 실패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돌려막기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어떤 부분이 실패가 됐다고 그러시는지…….

이현철위원

60톤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물론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20톤만 증설했다고 하는데 사실 먼저 전 처리장 20톤은 수명이 다 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부터 계획이 40톤이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사실 음식물처리장이라는 게 입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현철위원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니까,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처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 60톤으로 봤던 것 사실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아니, 글쎄 그 60톤을 했다고 해서 40톤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음식물처리장 입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광주에서도 종전에도 여러 군데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어떤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물론 60톤이 40톤으로 수정이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20톤을 없앤 것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명확히 설명을 못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은 현대화되지 않았고 옛날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악취가 상당히 발생이 되니까 그 악취 나는 것을 없애주고 40톤 증설하는 것이 협의가 돼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난항을 거치면서 추진을 해온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여쭤볼게요, 국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최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을 60톤으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아니 그 부분은 60톤으로 했는데 현재 여건이 40톤밖에…….

이현철위원

40톤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현재 여건에서 그 이상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40톤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수양리 말고 다른 데 종전에 번천처리장도 얘기가 나왔다가 거기도 주민들 반대로 못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뭐 말씀하시지만 이 추진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물론 60톤을 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기존의 20톤이 용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시설은 없애달라’ 그렇기 때문에 60톤에서 40톤으로 수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실무진에서 명확히 얘기를 못해요. 지금 기계를 만들면서 20톤의 증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현철위원

증설하신다는 얘기십니까?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증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현철위원

아니, 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그런 전제 하에 돼 있어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하신다는 얘기십니까?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예?

이현철위원

그 자리에 20톤 증설하시겠다?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쉽게 결론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현철위원

아니, 60톤에서 40톤으로 줄이는 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하셔놓고.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쉽게 결정한 게 아니죠.

이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어디 단위에서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예?

이현철위원

어느 단위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60톤을 40톤으로 조정을 했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장님, 지금 두 분이 하는 것도 저한테 사전에 양해를 안 하고 두 분께서 난상토론을 하고 계신데 일단 한번 쉬겠습니다.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것 행정적으로 실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근거를 내놓으라고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결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얘기하시든 담당국장이 하시든.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시 한 번 요약을 해서, 담당직원들 적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항변할 시간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한테 동의도 안 받고 국장님,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니까 국장이 답변하실 때는 저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야 되죠?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예. 동의를 못 받은, 그런데 국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단은 저희가 광주발전을 위한 토론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감정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이게 발전적인 방향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잠깐 일단 하시고 다시 한 번 반론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자원관리과 하면 광주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부서죠. 이런 음식물쓰레기부터 해서 모든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자원재활용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5-44페이지 광주시 재활용센터 대표 김진경으로 돼 있고 위탁기간이 2010년 8월 19일부터 13년 8월 18일까지 3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인원이 11명으로 돼 있고요. 정규직 8명에 임시직 3명, 최근에 재활용센터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것 중에 가장 많이 민원이 접수됐던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기제품 중에서 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비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저도 그러한 부분을 느낀 부분이 수거할 때는 거저 갖고 갑니다. 거의 돈 안 줍니다. 웬만한 제품 돈 10원 한 푼 안 주고 다 가져가서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보통 판매되는 금액을 보면 몇십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제품이. 몇십만 원부터 하여튼 부당이득이라고 해야 되는지, 제가 가끔 가서 봅니다. 가격도 보고 또 반출된 물품에 대해서, 비슷한 반출품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 붙어있나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판매실적을 보면 5억 5,900만 원 매입실적을 보면 1억 9,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한 다섯 배 차이 정도 나는데 실제는 본 위원이 봐서는 갭이 더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판매량과 매수해 온 실적이 정확한 근거인지?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9월 말까지 현재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매입, 판매된 실적은 정확히 있겠지만 매입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데이터 관리를.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것도 매주마다 실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돈을 안 주고 갖고 오는데요? 매입자료가 있나요? 영수증 떼어주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싣고 가면 끝입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대형폐기물 직접수거제를 저희가 벌이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그 가격을 쳐서 매입해 가지고 처리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서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제가 아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맞으리라고 봅니다. 거의 수거할 때 웬만한 것은 오히려 돈을 더 받아갈지 모르겠어요. 돈을 오히려 수거비로 받아갈지 몰라도 주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번 파악 잘해보시고, 그래서 인원 대비 이익률을 보니까 인당 11명으로 쳤을 때 월 366만 원의 매출 이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인당. 월 인당 그마만큼 비용이 발생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거비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회사에?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대행비가 얼마 나가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운반비로 해서 매월 금액은 틀린데요. 7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임대료는 평수가 220～230평 되는데 임대료는 저희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얼마 받고 있는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연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62만 5,000원 그렇게 해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기료하고 수도료는 저희가 받고 있나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과금으로.

동철

유동철위원

공과금은 다 납부하고 있고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저희가 쭉 보니까 좀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답보상태는 답보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 쪽에서도 나왔듯이 단가도 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크게 이용하는 부분들이 떨어지는 쪽으로, 너무 장삿속이 깊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 계신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직접수거제는 사실상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정을 보면 저희가 입안한 대로 가정에서 전화가 오면 직접 찾아가서 대가를 치르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여기 실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은 파악해서 문서로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도 대행을 요청했어요. 전혀 자료도 없습니다. 그냥 실어가면 끝입니다. “돈 내야 되는데요.” 오히려 러닝머신 130만 원 주고 샀던 것인데 퓨즈가 나갔는지 뭐가 나갔는지 그냥 치워버리려고 대행업체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 가격 붙어있는 것 보니까 30만 원 다 이상 받어, 저는 1년도 안 쓴 것인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원이 얘기도 할 수 없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끝났는데 다른 사람한테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3년 동안은 어차피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죠. 3년 동안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3년 후에 자원재활용센터로 민간위탁운영을 할 게 아니라 다른 방안은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아직까지는 다른 방안은 구상은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가격 면이라든지 직접수거에 의한 문제점 이런 것을 도출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크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거비 700만 원씩 월 지원해 주고 폭리 취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를 봐주기식 위탁업이 아니냐 본 위원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하건대 3년 후에는 재활용센터는 저번과 똑같이 중소 소상공인들도 살아야 됩니다. 중고상 매매센터나 다 살아야 됩니다, 먹고. 지금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데 그런 거라도 해서 먹고살아야 된다 이거죠. 방향을 다시 한 번 바꿔주시고, 오히려 이런 데는 지금 고용이 상당히 힘들어요. 고용지원센터 이런 방안으로 좋은, 아주 지금 건물을 잘 지어놓고 그것을 시 건물인데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써야지 개인 특정업체를 특혜를 주는 그런 쪽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사게 됩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특정업체가 아니고요. 재활용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보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데 전자제품뿐만 아니고 여기서 각양각색으로 취급하는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자원관리과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원재활용부터 해서 아까 나왔던 음식물쓰레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잘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업을 뜯어봤을 때 시민으로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차 되기 전에 우리 광주시에 정말 필요로 하는 이런 좋은 시설을 다른 방안으로 처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라면, 지금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봐서는 너무 차이가 난다. 장사란 쪽으로 제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정말 광주시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같이 시청 자원관리과나 이런 생각같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짚어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관리감독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다음 재계약 때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이 사업으로서 이 건물의 용도에 맞는 그런 사업이 맞는가 검토하셔서 방향을 설정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43쪽부터 5-44쪽까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정확한 방향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광주시는 재활용 선별장이 있고요. 쉽게 말하면 재활용센터라는 판매장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44쪽의 운영실적은 재활용센터 판매장의 실적입니까? 아니면 선별장의 실적입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클린센터라고 해서 재활용센터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기에서…….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구시청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운영실적이 판매가 5억 5,900이라는 판매금액이 재활용판매장에서 나온 겁니까? 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께서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만약에 5억 정도의 판매를 한다면 실적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9개월 만이면 6,000만 원씩 한 달에 판다는 것인데, 가능합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맞아요? 팀장, 이거 담당팀장 누구십니까?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예, 재활용팀장 이상철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거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예. 일주일 주간단위로 판매실적을 봤는데 1,200, 1,000만 원 이 정도씩 계속…….

미순

소미순위원장

주간단위로?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예. 주간단위로 그렇게 판매실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판매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재활용선별장의 판매실적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기는 평균치는 얼마입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매출은 4억 9,500만 원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월입니까? 달입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10월 말까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합계입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게 본다면 재활용선별장의 수입이 굉장히 적은 것이고요. 재활용판매장은 굉장히 수익을 보고 있다고, 물론 나중에 감가상각이나 여러 가지 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유동철 위원이 제안한 생각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전자제품이 과하다는 거죠. 너무 과한 수입을 붙였다는 거죠, 가격표를 붙였다는 거죠. 그것을 대비해서 어느 수입장이 한 달에 6,000만 원씩 버는 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사업장이라면, 혹시 저희 의원들 연봉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다른 것 제안하지 않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가격표 정정을 하십시오. 가격을 내리도록, 다운하도록 가격을 좀 내려서 서민들이 편익할 수 있는 판매장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결과 제출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계속 질의할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현철 위원님 일을 마무리져야지 다음 일로 넘어가기 수월할 것 같아서, 혹시 이현철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국장님하고 문서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했는데 제가 필요로 하는 문서 몇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우선은 최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0톤으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결정을 했겠죠. 그 결정 단위하고 그 당시에 최소한의 논의되었던 회의내용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지역주민 지원사업하면서 누군가가 사인하지 않았겠습니까, 20톤짜리 철거하자고? 그 당시에 사인을 했던 책임주체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가지고 문서로 따져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예. 먼저 답변하는 과정에서 결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이현철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재 기존에 20톤에 대해서는 먼저 주민들이 상당히 악취가 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금년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0톤의 시설을 했는데 20톤에 120억이 들어갔다고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기금 60억은 사실 원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금은 있는 부분인데 좀 너무 과장되게 질책을 하신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물 여러 가지 감량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고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음식물 감량을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게 마치 결정된 정책처럼 실수의 정책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구내식당에 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 나름대로 문제를 체크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음식물처리기에서 나오는 게 고형분이 한 18%가 나와요. 나오고 한 100톤 넣었을 때 또 물이 한 50～60%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물에서 나오는 오염도에 대한 처리 또 고형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앞으로 정책으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은 일단 테스트를 해 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음식물처리를 다각도로 하는 노력의 하나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결정된 그런 정책이 아니거든요.

이현철위원

짧게만 단답으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떠들 생각은 없고요. 우선은 제 말을 곡해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원래 60톤 계획했던 쓰레기처리장이 결과적으로 40톤으로 줄어버렸죠. 그래서 광주시의 계획인구에 못 미치는 음식물처리시설을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행정행위의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노후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지역주민들 민원은 당연하죠. 그런데 초기에는 그것을 수리 보수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서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예.

이현철위원

세 번째는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그런 정책적 대안이라는 것이 기존의 행정행위에 따른 문제점이나 실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못 치우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그런 대안들이 나왔겠죠?’ 라고,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게 이현철 의원의 오해다 그러면 제가 오해라고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60톤 그대로 보전됐고 당시에 계획대로 협상만 잘 됐다고 한다면 그런 고민 안 했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60톤을 다 했어야 되는데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우리가 계속 기존 시설을 철거를 안 하고 60톤으로 고집을 했다라면 현재 그 처리장이 아직까지 건설이 못 됐을 겁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까지 약 5년 동안 주민들하고 수차 설명회도 하고 이해설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60톤으로 증설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달리, 그렇다고 해서 수양리 말고 달리 이 음식물처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하기도 어려웠고…….

이현철위원

그것은 서류로 하시자고요.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모든 결과에 비해서 너무 폄훼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모든 고민은 광주의 발전을 위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가 입을 다물고 있기가 만만치는 않고요. 일단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68억의 시설비가 들어가지만 우리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고 있지 않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BTO사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국비, 도비 그리고 민간투자비 그렇게 해서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60억 기금은 어차피 원금은 보장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추진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던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입지여건상 거기가 부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더 이상의 더 큰 시설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여건상 건폐율 용적률이,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런 사정도 있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지만 현재 이 시설이 40톤으로 되어 있지만 약 60톤에서 70톤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추가시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상, 알고 있습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톤 가량 증설이 가능한 시설이 돼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행감장이라고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서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보고 한 소리 같으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 이현철 위원님, 아직 나 “예스” 하고 대답 안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템포만 늦추면 안 되겠습니까?

이현철위원

하고 가야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BTO방식이면 민간기업이 만들어서 10년 동안 자체 운영하고 기부채납하는 이런 조건이겠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10년 동안 자기네 돈으로 운영합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음식물 처리비 받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처리비 받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거기에서 돈을 남기는 거고 그러면서 10년 동안 투자비를 회수해 나가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세금이 안 들어갑니까? BTO 방식의 성격이 정확히 그런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지금까지 처리한.

이현철위원

10년 후에 60억 들어가는 걸로 제가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시설한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BTO 방식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죠. 장형옥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60억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광주시가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샀지 않습니까? 땅 위에다 뭘 지었어요. 그 땅값은 안 들어갔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아서, 재산이. 그리고 기한이 무한대입니다. 물론 무한대까지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한시가 접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뽑아줄 수 있습니까? 대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정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충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BTL이든 BTO든 그 방식에 대해서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부가 한꺼번에 돈을 못주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투자해서 일정기간 동안 그것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챙겨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운영비 등등을 정부 및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거고요. 어떻게 세금이 안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질의하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폐비닐로 인해서 많은 자원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작년에도 이 문제를 얘기했었고 많이 개선돼서 회수를 올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좀 폐비닐이 남아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장려금 지급이 어떻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다 소진됐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아직 남아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국비는 다 소진되고 도비하고 시비만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 국비 다 쓰고 지방, 도에서 받은 그것 안 쓰고 해서도 정산이 되나요? 11페이지입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여기에서 국비 표시는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kg당 10원씩 장려금이 추가로 집행이. 추가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기존에 수거해서 수거장려비를 지급한 데다가 kg당 10원씩 추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도 계속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중 계속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작년에는 장려금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에 못했다고 감사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올해는 아직도 많이 있으면.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희익

정희익위원

다시 농업인들한테 이장회의라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홍보해서 들에 방치되는 비닐이 없이 회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자원관리과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제가 그럼 조근조근 한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선별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43쪽에. 어쨌든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오는 것은 재활용될 만한 물건이다 판단되어서 그리로 들어온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되는 것은 재활용으로 배출지에 의해서 배출자가 재활용이라고 판단해서 내놓는 것을 가지고 선별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재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재선별을 하다 보니까 재선별률이 50%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는 일반폐기물로 버린다는 것 아닐까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선별장에 들어오는 물건 중에서 선별되지 못하고 버릴 부분이 40%인데도 그게 높다고 봐질 수 있어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40%가 버리는 게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2011년도의 경우는 53%에 해당되는 겁니다. 선별률이요. 그래서 37%.

미순

소미순위원장

2010년도, 2009년도 걸 한번.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래서 37%.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47%죠, 한다면요. 두 달 빼놓고는. 어떻든 평균치가 53%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법 틀렸어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보통 다른 시‧군은 어떤데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보통 50%선 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선별률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 아는 시‧군에서는요. 일반쓰레기도 분리수거 안 하면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재활용도요, 분리가 안 되면 아예 들고도 안 갑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저희는 사실은, 저도 비닐봉투 따로, 플라스틱 따로, 병 따로, 종이 따로 다 따로 놓는데 나중에 넣을 때 보면 이걸 왕창 섞어서 원스톱으로 가져갑니다. 알고 있어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그런 것이 가서 한꺼번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 다시 선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도 그래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건 똑같다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지금 50%대가 선별률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활용 선별장의 선별률을 좀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혹시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일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준 게 있습니다. 몇 개 경안동하고 다른 지역 두 개 지역을 잡아서 음식물을 통에다 담아서 버리는 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 사항은 문전수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행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점배출로 기존의 방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됐다라는 거죠. 그 사업비는 반납했어요? 이번에 반납하십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언제 삭감했어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이번 추경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했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읍‧면‧동지역에 가면 음식물쓰레기통에 가면 종량제 봉투를 쓰는 사람이 극히 없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전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 대주민 홍보사업에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굳이 검은 봉투에 흰 봉투에 섞어서 버리지 않게끔 그냥 음식물을 버릴 수 있게끔 저희가 우리 시비로 100% 해도,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봐지는데, 어떠십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크게 저조한 경향은 없고요. 조금은 보급률이 얕아지긴 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경기가 어려워 더합니다, 지금. 작은 봉투 거기에 목숨 거시는 우리 주민들이 꽤 많으세요. 아까워하시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그런 제도상의 개선점을 찾아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클린센터라고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종량제 제도를 좀 향상시키고 나름대로 개선을 시키려고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매년마다 겪는 담당부서의 어려움일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대안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별장에 견학하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고 가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설명을 지금 우리 담당직원이 하는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담당팀장하고요, 거기 사장하고 그리고 홍보요원들이 네 분이 계셔요. 네 명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에 계시는 분이죠?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우리.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직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선발한 요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로 하여금 수시로 나오셔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분들을.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순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재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우리 해설사 그분들이십니까? 혹시.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회사직원들은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해설사, 활동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께서 못하시면.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해설사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버스로 이동을 하면서 안전을 생각해서 너른고을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같이 탑승하면서 담당팀장이 설명하는 것 또 직원이 설명하는 것 듣고서 그분들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니까 가능한 사항이 있어서 그분들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시키고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네 명이 지금.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네 분이 지금 했고, 올해는 수당을 1만 원 정도씩밖에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 보조수당을 더 올려서 지급해서 전문화를 좀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생각보다 그분들 박식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시고요. 제가 그분들 강의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단체에 가서 들었는데, ‘야, 내가 원하는 바가 저기에서 공부하고 있구나’ 해서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신다니까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아이들 때부터 그 교육이 중요한 것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셔서 정착을 시켰으면 합니다.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나 한 가지가 또 생각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기물 기타 업체가 더 만들어지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기 보니까 반려된 것을 보면 몇 군데 보면 우리 상황에서는 신설할 수가 없음에도 그것을 요구하는 게 있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양이 늘어나면 기존 업체에다가 용량만 더 증가시켜주는 겁니까? 하나의 업체를 더 신설할 수는 없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신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입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그분들은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보면 물론 이전에 한참 전에 우리 군수님 시절부터 있었던 업체들인데 방향을 잘못, 줄을 잘못 타서 이런 업체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스타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쓰레기 양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에다만 엎어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는 시설은 더 늘어나고 수입도 훨씬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엎어만 가야 됩니까? 아니면 시장의 재량으로 충분히 한두 개는 더 증설할 수 있는 것 신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이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늘려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장의 재량권 없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재량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아, 이전에 검토할 때 시장의 재량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검토된 바가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관리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8분 감사중지

20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순규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석봉국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정환입니다. 교통시설팀장 권성덕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책상 위에 자료를 하나씩, 아마 집행부에도 하나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소위 광주시내에서 우산리 들어가는 버스노선도 총 4개를 그려놓은 겁니다. 38번, 38-1번, 34-11번, 35-9번인데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공영버스와 관련돼서 쉘터(U-shelter)라고 그러죠? 쉘터에 버스 오는, 뭐라고 그럽니까? 무선안내판이라고 그럴까요? 첨단장치가 되어 있어서. (「BIS(Bus Information System)」하는 이 있음) 맞아, BIS. 아, 죄송합니다. BIS에 의해서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알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38번 노선이 기본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노선이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38번 올 시간에 35-9번이 오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축협에서 출발하면 시청 앞에 한 25분이면 도착해야 되는데 보건소까지 잘 오다가 갑자기 30분으로 늘기 시작하더니 한 시간이 뒤로 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보건소로 다시 돌아오는, 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35-9번의 경우는 지금 광주시의 가장 큰 문제가 기점과 종점의 개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광주시 축협을 기점으로 봤을 때 당연히 광주시 축협에서 출발했으면 광주시청 앞에 25분에 도착해야 되는데 35-9번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아시지만 경화여고를 지나서 삼육재활원 갔다가 다시 광주시 축협으로 돌아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나서 광주시 축협에서 다시 공설운동장 지나서 시청 앞을 지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 BIS로만 보면 처음에는 25분 도착 완료하다가 갑자기 조금 있다가 보면 조금 지나고 보면 이게 경화여고로 들어가는 순간, 45분 후, 1시간 10분 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BIS를 승객들이 신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 노선에 대한 설명이 광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통으로 그냥 광주시내에서 천진암으로 이렇게 통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번호의 나열 없이. 시간대로 쭉.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버스가 5시 10분인가 아마 저기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협 출발점이. 이걸 제가 기다리다가 1시간 반 기다린 적이 있어요.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한 노선이 시내에서 우산리 들어가는, 이건 길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도 아닌 길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BIS가 거의 무력화된 상태에다가 그리고 그 노선이 너무 복잡해요. 그 동네 시의원인 저도 이 버스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그 비싼 돈 들이고 설치해 놓은 BIS는 무력화되어져 있고 버스는 안 오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 항의할 수밖에 없는, “도대체 이 버스 왜 안 오느냐?” 그래서 이 버스 노선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 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점과 종점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점과 종점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어디서부터 내가 시간 계산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BIS도 기점이 명확하지 않으니 똑같은 데서 두 번 출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후에 버스체계 개선에 있어서 기점과 종점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것, 그리고 단일노선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똑같은 데를 두 번 들어오게 버스노선이 만들어집니까? 차라리 두 개를 나누어서 운영해 주시든지. 그래서 단일노선으로 그 어떤 분들이 버스를 기다려도 버스의 위치나 버스의 흐름을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이 버스가 다 번호가 다 틀립니다. 사실상. 광주시에서는 38번, 38-1, 35-9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데 실제로 현지에서는 이 번호 다 틀립니다. 그러니 완전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대중교통편 이용에 대해서 신뢰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헷갈리고 어렵고 그러다보니 민원은 더 늘고 민원 늘다 보니까 민원 처리하다가 중요한 행정업무는 못 보시고 그렇게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언부언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명히 대중교통편과 관련돼서는 기점과 종점을 정확히 해 달라는 것, 더불어서 단일노선으로 확정해 달라는 것 그리고 버스의 구분을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구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도 35-9번은 처음에 뭐가 뭐였는지 몰랐어요. 우리 동네 38-29번도 다닙니다. 어쩌다 한번,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너무 헷갈려서 저도 어렵고 힘든데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자료까지 만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없으면 저는 얘기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광주시 노선버스체계 개편에 따라서 기점을 일원화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왕이면 그것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시가 대중교통편이 구 시가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다보니 축협이 기점이에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축협이 기점이다 보니까 모든 버스가 축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엉키는 거거든요. 축협이 무슨 보건소처럼 교통망이 길이 넓고 좀 왔다갔다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이제는 좀 비좁은 곳인데 자꾸 구 시가지 중심이었던 축협을 교통 시발의 시점으로만 자꾸 보시다 보니까 모든 버스는 거기에 들려야 되고 그러다보니 다 엉키고, 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광주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기점의 개념을 축협으로, 물론 축협을 당연히 버스가 많이 통과하겠지만 그렇게 잡는 것은 바뀐 광주시의 도시환경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이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오류가 왜 생겼느냐에 대한 해명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전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축협에서 우산리 가는 방향으로 지금 버스노선이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일화해서 내년에 체계개편에 단일화를 해서 차가 지금 4개 노선이 가는데 한 개 노선이 가더라도 여러 대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마을버스예요? 우리 시에서 사 준 버스들입니까? 전부 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이건 공영버스입니다. 여기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듭 이현철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이 갈 수 있는 것까지도 내년에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교통과장님, 경안동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불요불급하게 케이티앤지 부지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안동 주민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경안동사무소가 그리 옮긴다면 현재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케이티앤지 부지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경안동사무소를 건물을 짓게 되면 한 2년간을 주차장 건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불가하시다, 한 1, 2개월 지나는 것도 아니고 1년 반에서 2년 동안을 만약에 부지가 그쪽으로 간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만큼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한 2년 이상 늦어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늦어지고, 또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또 케이티앤지 부지를 일부 다 찬성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부지 선정을 했는데 그런 말이 나와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지금 토지매입비로다가 21억 2,000만 원과 지금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나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1억 4,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부터 저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총 사업비 93억 4,900만 원을 총 계상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주차장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내심 걱정이, 지금 시내 한 중심가에 주차장이 건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혼잡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에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으신가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중앙예식장 건물 출구 들어가는 데가 한 8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조성되고 나가는 부분이 4.4미터가 되는데요. 거기 경찰서와 협의해서 거기를 단속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차장 나가고 들어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바뀌어지면서 교통혼잡이 굉장히 되고 있는데 또 주차장까지 거기에 중심가에 들어온다 하니까 본 위원도 주차장이 없어서 물론 거기에 주차장이 건립이 되어야 마땅하다, 생각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이어서 6-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 터미널인가요? 지금 이것 실행하고 있는 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30분에 800원 그러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월 정기권이 7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 공영주차장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좀 비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 봤을 때는 30분에 800원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월 7만 원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광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정한 건데요. 현재 7만 원이면 하남시나 성남시 인근 부근하고 같은 가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인근하고는 각각 다 거기에 맞춰서 조례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졌겠지만 그래도 조금 시민을 위한다면 꼭 그쪽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또 좀 약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싸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고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그래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버스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이 있는데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센서식이 아니고 그게 불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켜져 있는 시간이 있는 건가요? 버스승강장에, 정거장.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타이머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켜 있나요? 거기가.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12시까지 켜있고 24시부터 05시까지는 꺼져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런 식으로?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연수, 해외로 연수를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승강장을 봤는데, 승강장이 센서식으로 되어 있어요. 센서식으로 돼서 사람이 들어오면 불이 켜지고 사람이 나가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거야.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내다보면 그런 데 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새로 생기는 정거장 같은 데는 하나씩하나씩 개선해 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법은.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그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것을 다 교체를 한다면 예산도 반입이 되고 그러겠지만 새로 생기는 정거장부터 하나하나, 어차피 거기 전기가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한다 하면 그 사업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시골 같은 데 이런 데는 좀 굉장히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어르신들이나 차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불이 안 들어올 때는 그냥 어두운 데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센서식으로 해 놓으면 사람이 있을 때 켜지고 나갈 때는 바로 꺼지더라고, 보니까. 제가 몇 번 실험을 해봤었어요, 거기에서도. 그런데 그것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참고로 검토 좀.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12페이지 보면 능평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쯤이죠? 능평3리 삼거리인가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국지도 57호선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능평삼거리 그 지점인지 아니면 어디 다른 지역.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램프지점입니다. 램프. 올라타는 데 램프지점요.

희익

정희익위원

아, 능평리에서 성남이나 저기 방향으로 가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거기다가 회전교차로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쌍구형으로 하는 것인데요. 퇴촌처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신호등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그게 2억 5,000씩 들여서 하는 건데 아직 공정률이 30%?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현재 10%인데요. 당초에 신대리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신대리에 장호원선 복합전철 교각이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능평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단구형이었다가 쌍구형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금년 내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 설계도면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니 여기 말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 좀 한번 나중에 저한테 좀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청 나가면 밀목하고 여기 이쪽 앞에 있는 길에 먼저 교통영향, 뭐야.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저거 중간 발표할 때 얘기 나왔던 건데. 지금 거기 부지를 보면 아주 넓은 자리인데 이번 용역에 한번 반영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추진중이신가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저기,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담당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그전에 중간보고회 때 나왔던 그러한 지적사항인데요. 밀목사거리 부분에 램프형으로 교차로를 설치할 경우에 지금 차선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차선이 맞지 않게 되면 어떠한 좋은 시설물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고 교통사고 우려가 더 심각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고드렸던, 중간보고회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버스중앙차로제가 더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좀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지금 그 차로가 저거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넓이, 면적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파리 갔다 왔을 때도 거기는 차선이 없어도 차량 소통이 원활해요. 회전교차로에. 거기는 일부러 차선을 안 그려놓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물론 시청에서 나오는 것은 직선이고 이쪽에 만약에 회전을 하게 되면 곡선으로 해야 되지만 거기 전체적으로는 소공원해 놓은 것을 다 이용하게 되면 충분한 차선도 나오고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한 데가 몇 군데인데, 물론 석봉국 팀장한테는 먼저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경기대원고속업체에다가 거기에 손실나는 것을 보전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과장님.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보전하는데 어차피 보전은 해주면서 우리가 버스를 공영버스도 사서 주고 하면서 운행하려면 일단은 이 업체에 손익이 안 나는 것 나는 것 이것도 따져줘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시민의 편리성을 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오포 양벌리 지역에서 읍사무소까지 가는 노선에 직접 오는 차량이 없어서 그쪽에서 불편하다고 하니까 거기를 향후에라도 검토를 노선검토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2012년도 노선 개편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꼭 반영하실 겁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너무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하시면 , 나중에 안 되면 뭐라고 또 말씀해 주실 겁니까?

웃음

미순

소미순위원장

(웃으면서)이것 다 메모하세요. 저기도 붙여놓고, 공약 체크할 거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시원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난 그렇게 믿고 내년도에는 양벌리에서 읍사무소 노선을 비롯해서 뒤에 새로운 길 그쪽 오포초등학교로 가는 길까지 노선버스가 다닐 것을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것은 정말 자신 있다고 합니다. 딱 표정에서 자신 있다고 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6-45페이지에 보면 초월물류단지 조성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이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 초월물류단지 계획 승인고시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제 부지 매입단계에 있겠군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부지매입은 잘 되고 있나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 물류단지가 착공하고 준공이 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도로에 어떤 문제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도로가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지금 늑현리부터 물류단지까지 가는 도로가 2차선이에요, 현재.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끊임없이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혹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과에다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척물류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거든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스터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6-36페이지에 보면 공영버스가 우리 광주시 공영버스가 있어요. 광주시 공영버스 차고지를 만든다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 설명하셔도 되고요. 저도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공영버스 차고지를 만들려고 하면 국고가 지원될 수 있다고 하고 지금 현재 대원고속은 여기 차고지를 본인들이 사용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면 만약에 국고가 지원이 된다면 차고지를 우리가 확보하고 그것을 임대를 하든지 하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차고지도 확보하고 국고지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경기대원 차고지는 송정동에 차고지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지구단위에 편입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이전을 하려고 저희들이 과에서도 실무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1차 수요조사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취합을 하는데, 2016년까지는 지금 수요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저희들이 신청한 거에는 2016년 이후에나 국비 30%, 도비 30%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에 저희들이 문의를 자세하게 해보니까 공영차고지는 광역교통시설로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 그러한 사항인데요. 광역교통시설에서 공영차고지가 제외될, 제외가 곧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런.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사실 저희 광주시에서 공영차고지를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도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기회를 좀 놓쳤군요. 우리가.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저거한데, 6-29페이지 신고사항 접수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보니까. 버스가 접수가 4,801건, 처리중이 763건, 택시가 107건에 처리중인 게 3건,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버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느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신고 접수되는 사항이 보면 전화로 많이 접수가 되는데요, 불편신고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상 차가 결행이 된다면 저건데, 사실상 차가 한 30초, 1분 그때 차가 안 온다 해도 저희한테 전화민원이 많이 접수됩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불친절한 사항도 있고 또 주사무소가 광주이다 보니까 타 시‧군 버스민원까지 다 오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유형별 처리내역이 있어요. 여기 불친절이 631건, 배차간격 미준수가 538건, 난폭운전이 569건, 무정차 통과가 1,761건, 결행 864건 이것을 봤을 때 물론 집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버스회사가 너무 배부른 것 아닌가, 우리 행정지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이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 신고사항 같은 게 접수되는 것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들 멋대로 한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숫자로 봐서 한번.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숫자로 봐서는 그런데요. 민원인이 버스타려는 사람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저희한테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또 그게 같은 버스운전기사하고 같이 이의신청하면 받아들여서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뭐, 별거 아닌 사항 가지고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시민들의 생각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저희는 사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아까 이현철 위원이 또 얘기했듯이 버스노선을 직접 경험을 해보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더라,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시민들은 버스를 타는 시민들은 상당히 이게 큰 우리 교통행정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원고속이나 경기고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알차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아주 우수합니다. 그 우수한 만큼 시민들한테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MK택시 같은 데, 택시하고 버스하고 틀리겠습니다만 어차피 택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버스도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우리 국내에서는 그래도 경영실적이 상당히 좋고,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도 그렇게 좋은 회사인데, 시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교통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고, 담당부장이나 거기 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철저히 한번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없고 이렇게 신고가, 물론 노선 같은 것은 조금씩 차이날 수 있고 자주 없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불친절이라든지 아예 배차간격 미준수, 정차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차하는 곳에 정차해 줘야 되는데 정차도 안 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정말 시민들이 대원고속, 경기고속 정말 친절하고 잘한다, 급여받는 것만큼 잘해야죠.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으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줘야죠. 이러한 교육이 절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 과장의 답변이 참 불성실해요. 심히도 사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언짢았던 부분이 지금 업체 편을 들어서 이전 과하고는 달리, 유동철 위원 답변을 주민 입장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은 주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답변이 너무 불성실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제가 ‘시장한테 바란다’를 켰어요. 켜고서 첫 페이지에 들어온 것 중에서 20개의 민원이 있는데 7건이 교통에 대한 민원이에요. 그러면 그게 35%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과장 말대로 이것은 단 1, 2초 늦게 온 것을 가지고, 순간의 배차의 문제 가지고 자그마한 것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짜증을 내거나 자기의 분풀이를 여기다 하는 것처럼 마치 받아들인 것처럼 답변하셨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게 보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해결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럼 저희가 경기대원한테 결행이 864건이나 있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다.” “어떤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정질문 해서 직접 답변을 받아내요? (관계직원을 향해)시정질문할 날짜가 되겠어요? 3일 전이니까 되죠? 금요일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확한 시장님의 답변을 받아야지 이게 답변이 정확히 나오겠습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버스운수업체를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 속기록에 꼭 남겨주시고 이번에 의사보고 그거에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교육청 있는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오다보면 지금 여기 앞에가 뭐지? 한전이죠? 한전 앞에 정류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한전 앞에 정류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출근을 하면서 그쪽으로 오다가 아주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어요. 버스승강장이 한쪽으로 되어 있으면서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그쪽에 정차를 하다가 불과 바로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저희는 시청에 가려면 2차선에서 신호를 받고 가야 되고, 이 버스는 그 옆에서 손님을 태우고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면 2차선을 바로 옆으로 계속 연결해서 무대뽀로 좌회전 신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신호구간이 길다면 깜박이를 켜고 들어가는 순간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막 또 더군다나 버스 같은 경우는 밀어붙이기식의 운전을 많이들 하셔서 좀 접촉사고가 날 뻔 했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류장을 옮기든지 아니면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지난번 교통기본계획 중간보고회 때 나왔던 사항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류장을 이전을 할 경우에는 밀목으로 가는 차량과 회덕동으로 넘어가는 차량의 어떤 충돌위험이 있어서 사실상 어렵고요. 승강장을 중앙차로로 이동을 해서 승객들이 중앙차로에서 버스를 직접 타서 좌회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측 2차로 부분에서 1차로로 들어오는 버스가 없어지고요. 거기에 또 그것보다 더 위험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버스가 좌회전을 하고 서 있는데 승객이 문을 열어달라고 뛰어들어옵니다. 좌회전 차선까지 요. 그러면 직진을 하는 차들이 그걸 못보고 진행을 했을 때는 인사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산업국장님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때 그렇게 보고를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보고회 시 더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는 시급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요. 진짜 그동안에 거기에서 인사사고나 이런 게, 뭐 접촉사고야 빈번하지만 없기를 다행이지 본 위원이 경험해보니까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예,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그래서 거기는 꼭 시정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주정차과태료 부과 실태인데 부과를 8억 7,800만 원을 하셨어요. 수납이 4억 8,800, 체납이 3억 9,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55%인데 이것이 상당히 많네요. 징수율이 55%밖에 안 되면 차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기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징수율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요, 압류등록을 통해서 체납세 일소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체납에 대해서 독촉장 같은 것은 발송이 되나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독촉장 발송하고요. 안 들어올 때 압류등록을 하고.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차량체납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로 들어가면 가장 빠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좀 너무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국민은 납세의무를 가진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회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경안근린공원 주변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데 이게 보통 주정차장이 되어버려요. 도시계획도로만 뚫어놓으면 주정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하남시 같은 데는 거주지 우선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는 그런 구간이 짧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데요. 향후에 도로개설 시에 주차장 환승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우리 광주시의 가장 문제가 아까 처음에도 나왔습니다만 주차문제입니다. 지금 열악하게, 특히 시내권 구도심권이 전부 빌라단지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0.7대밖에 안 되는 그런 취약한 환경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할 데도 없고,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에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담배인삼공사는 해 드렸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제1, 제2, 제3, 제4의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 광주시의 주차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 담배인삼공사를 제외하고도 빨리 계획을 또 잡아서 내년도에도 그렇고 당장이라도 추경을 해서라도 부지확보는 더 빨리해서 주차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그뿐만이 아니고 송정동도 마찬가지이고 전체가 아파트 주변 보더라도 다 주차난입니다. 주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구석구석에 전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우리 광주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그린벨트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설치가 가능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부 이쪽에 여기 고개를 넘어가면 거기도 전부 그린벨트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현재에 송정동에 있는 차고지는 비싼 땅에다가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아까 국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그게 앞으로 없어질 우려도 있다 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후에도 추진을 그렇게 해보다가 만약에 혹시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로 땅을 구입해서 거기다 차고지를 시에서 조성해서 그것을 경기대원에 임대하는 방법은 생각해 봤습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린벨트에 하면 아무래도 땅값이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법적인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린벨트에도 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임대수입으로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언론에 난 것 현재 차고지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서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1999년 8월 26일날 허가가 나가지고 준공이 됐고요. 현재 주차장은 2004년 8월 9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을 못 맡았습니다. 준공이 안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허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징금 150만 원을 때리고요. 밤샘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 허가는 도시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허가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준공이 안 났습니다. 허가는 나고.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언론에 다시 보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담배인삼공사 거기에 주차장 설치로 인한, 그때 무슨 저거였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 때 제가 농지, 저쪽에 해태아파트 앞쪽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장 시설을 그쪽에 설치하도록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 진흥지역, 농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해제하게 되면 다른 데를 일정 부분 또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농정과장께서 말씀하시길 그 법이 폐지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거기 일정면적은 도지사가 해지를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면 국토부장관이 하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는 도지사의 승낙을 얻어서 해지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쪽에다가 주차부지를 선정해서 모자라는 주차장을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께서 다시 한 번 그런 것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정희익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던 것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경기대원에서 불법점유하고 있던 농지와 관련되어서는 기사내용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경기대원이 불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거 하나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가 ‘그로 인해서 광주시가 거두어들여야 될 수입이 지대하게 영향이 있다, 못 거두었다.’ 이게 두 가지 핵심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재산세는 세정과에서 대지화로 적정하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현재 농지전용은 도시지역 내에서 농지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공시지가가 현실화 안 된 것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세금이 정상적으로 걷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세금은 현실부과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광주시가 뭐 보도 낸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정정기사를 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물론 그러기는 한데 우리 과장님 주장에 의하시면 ‘단지 준공만 안 떨어졌지 개발허가는 득한 행위이고 준공이 안 떨어져서 공시지가는 낮지만 세금은 실과세이기 때문에 세금도 실질적으로 다 걷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기사의 내용과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광주시가 공보국을 이용하든 해서 정정기사를 요구하거나 기사를 작성해서 제출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차고지 변경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것은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죠. 마치 광주시 공무원들이 아무 것도 안 하고 노는 것처럼 언론에 나가버린 것 아닙니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택시면허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택시가 증차되지 않아서, 작년과 올해요. 크게 논란이 없지만 이 용역이 아마 올해 끝났나요, 올해 끝나나요? 택시증차와 관련되어서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올해 말까지.

이현철위원

조사하는 거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결론에 의해서 택시 증차가 가능하면 택시면허 발급사업을 하실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연소멸될 때까지 유지를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리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요청을 드릴게요. 택시면허 관련 되어서 과거에 앞전에, 바로 앞전 행감 때 너무 조금 흥분해 있어 가지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뽑아놓은 걸 안 가지고 와서, 지금 갔다올 수도 없고. 매번 광주시 택시면허 발급조건이 바뀌었더라고요, 우선순위가. 택시면허발급은 광주시장에 의해서 면허를 주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쿼터 안에서?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주나요? 제가 조례 얘기를 했더니 조례로는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이현철위원

규정이 매번, 특히 1순위가 매번 바뀌면 그것도 행정의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모은 자료에 의하면 세 번에 걸쳐서 택시면허 신규사업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 매번 틀렸어요, 우선순위 배정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내가 1순위 되겠지’ 했던 분이 2순위였다가 4순위로 밀려나고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번에 택시면허와 관련된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지역에 택시면허를 희망하시는 교통종사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같이 모여서 좀 변하지 않는 우선순위 규정은 있어야 되겠다, 최소한. 이런 부탁을 드리고 공청회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이왕이면 그렇게 택시면허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례가 아니면 규정으로 시의회랑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광주지역에서 모범택시운전회 이런 데서 지역사회봉사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운전자라든가, 특히 한부모가정의 여성운전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10대 중에, 예를 들면 10%나 20% 안에서 우선 배정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성실의무기간이 택시가 5년이고 버스가 7년입니다. 인근 시군인 성남시는 택시가 7년, 버스 자가용이 10년, 용인시는 택시가 5년, 8년 그러는데 관내 장기거주한 사람들 장기운행경력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지역모범자회 1명 배당’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물론 조건은 갖춰져야 되겠죠. 기본조건은 갖춰져야 되겠지만 기본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신 분들한테 우선 배정해 주신다는 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비율을,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를 가지고 그것도 임의로 정하지 마시고요. 종사자들하고 한 번 정도 공청회가 어려우면 간담회라도 하셔서 현지에서 이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뭔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투명하게 자신들의 순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다 잘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업무보고인지 행감인지 몰라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조금 죄송한 얘기이기는 한데, 서울로 가는 1113번이 이게 번천사거리를 유턴해서 경안톨게이트를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우회전 해 가지고, 그런데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은 바로 솔치마을 쪽으로 빠지게끔 돼 있어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그 공간에는 환승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실제로 환승을 못하게 해 놓은 거죠. 야간에 부녀자들이, 여성들이 번천초등학교에서 내려 가지고 걸어서 말씀하신 번천사거리 입구까지 걸어오는 조건이 돼 버린 겁니다, 실제로. 아니면 그 어두운 데서 13번을 기다렸다가 번천사거리까지 버스 타고 와서 또 갈아타게 하든지. 그래서 이왕이면 버스노선 체계를 바꾸시면서 1113번의 경우는 당연히 한 노선으로, 이게 가까운 거리라서 원웨이(oneway)라면 모르겠지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굉장히 먼 거리인데, 환승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만 서울 갈 때만 환승하게끔 해 놓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차선폭이 안 나와서, 직진하는 차선이 두 개밖에 안 돼서 좌회전 차선을 못 잡아서 그럴 것으로 예측은 되어져요. 단지 고맙게도 공원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과거 버스 휴게터 있던 데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에 공간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선형 좀 개량하시면 충분히 버스차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버스이용 승객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이후에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대중교통편 최종보고하실 때 용역회사한테 분명히 얘기 좀 해주세요. 밀목사거리 회전교차로나 일반신호등 교차로나 안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검토하겠는데 적어도 모형도는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날도 마찬가지지만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얘기만 하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차선이 몇 개이며 차가 동시에 왔을 때 교통사고 유발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것 쉽거든요. 프로그램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전교차로일 경우에 차선이 몇 개 나오고 차량이 몇 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혼잡되어지는지를 우리말로 하지 말고 그림 보고 차선폭하고 차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리고 그것 보고 할 때, 그때 보고는 마치 우리 광주시청 앞에서 목현동으로 큰 차도가 내일모레 뚫릴 것처럼 보고를 하는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좀 해 주시고, 실제로 필요하다면 이곳의 교통량 조사를 했을 겁니다. 가장 혼잡할 때에 단위별 차가 몇 대 모여서, 예를 들면 시청에서 나오는 차량 몇 대, 밀목에서 나오는 차량이 몇 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혼잡스럽다’라고 근거자료를 가져와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것 없이 마치 회전교차로는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신호등형 오각교차로만이 유일한 것처럼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것 보고하는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그래서 용역회사가 보고할 때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원형교차로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납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돈주고 그런 일 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오시든지 가장 좋은 것은 영상물로 된 시뮬레이션 영상물을 가지고 오시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큰 그림으로 차량 등등해서 그 자리에서 시뮬레이션&nb sp;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현장에서도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시뮬레이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전에 우리가 이쪽에 벽산하고 경남하고 들어왔을 때도 이런 주민들의 교통편에 대한 민원이 예측되지 않았습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앞으로 지구단위 할 곳이 꽤 많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런 곳에 사전에 교통행정과에 같이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업무협조의 판단을 해서 줍니까?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통해서 판단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지구단위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를 받게 돼 있는데 저희 교통행정팀에서 사전에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 주어서 협의는 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사항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통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경안동에도 재개발들이 끝나고 나면 그게 교통흐름을 얼마나 막힐, 그런 염려되는 그런 것에 대한 평가나 시뮬레이션을 본 위원이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이것 말고도 곧 머지않아 먼저 시행될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전에는 ‘이상 없음’ 하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가까운 예로 벽산이라든가 이쪽에 경남 같은 것도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예,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짚으려고 자료를 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걸 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하나를 짚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많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구단위 할 때 이거 가장 기본을 했을 때, 우리 정책팀이 생겼나요? 정책 뭐가 생겼죠? 교통행정과에 무슨 전문가가.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팀은 아니고 계약직으로서 교통전문가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그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예. 벽산·경남아너스빌에 그러한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경안동 여기 송정동이요.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전반적인.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대쌍령리도 있고요, 능평리도 있고 지구단위 해놓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통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상세히 검토를 해서 조건을 달아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까칠하다고 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들 안 하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 다시 한 번 명확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태전동에, 목동에서 1번 버스를 타고 오다가 “혹시 이것 광주시청 갑니까?” 그러니까 “안 갑니다. 차고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내렸어요. 그리고 SOS해서 차를 타고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내가 내린 게 너무너무 분했던 겁니다. 왜냐 하면 내가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가서 차고지에 가서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안 가고 박세양 씨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대체 뭡니까? 박세양 씨가 1번 타면 간다고 해서 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또 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끝까지 그 기사랑 대화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끓임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주고받게 되고 자기네 직장에 대한 애착심에 대한 아주 감동을 받고 왔기도 했는데요. 그 BIS, 이게 자동으로 연결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곳이 되고 어떤 곳이 안 돼 있습니까? 그 시스템 연결에 오류가 있는 부분, 되지 않는 것들, 되는 것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행정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노선버스는 전체가 다 BIS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면 되고요. 공용버스가 문제입니다. 아까도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었는데 한 대의 버스를 가지고 많게는 15개 노선을 뛰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그 버스는 BIS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1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BIS 적용이 돼 있습니다. 노선버스이기 때문에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 돼 있어요?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간혹가다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일관성 있게, 아까 종점과 기점을 명확히 하자는 얘기를 아까도 했던 바인데 그것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이 1번 버스가, 내가 몇 시 차를 탔는지 지금 순간적으로, 8시 40분 차인가, 50분 차인가.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50분 차 타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50분 차를 타고 왔을 때 이전 차는 다 광주시에 들어오는 차인데 이 제가 탄 버스만큼은 차고지로 가더라고요. 이런 원칙에 대해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차고지로 들어간 것은 그때 차량 고장에 의해서 들어간 것으로 박세양 씨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내일 저랑 같이 한번 타볼래요? 8시 50분에 저희 집 앞에서요? 같은 걸 두 번이나 반복될 수 있어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시청을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차량고장으로 인해서 부득이 그렇게 갔다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과장님! 내일 8시 반, 어디서 만날까요? 보건소 앞에서 만날까요? 그 차는 무조건 차고지로 들어가는 버스라고 얘기했어요, 기사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원칙이라는 것을 갖자는 거죠.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노선에 같은 차고지, 종점을 경유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차고지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광주시청으로 갔다가 ‘이 차는 차고지로 갑니다’라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원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계속 있잖아, 아까 제가 과장님께 왜 아까도 유동철 위원님한테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분이 언짢았느냐 하면, 그게 몇 페이지였습니까? 정말로 본 위원이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똑같이 박세양 씨한테 일전에 전화를 했더니 정말로 알아보니까, BIS로 알아보니까 안 왔어요. 이러길 세 번 했다고요. 과장께서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잠시 늦게 오는 것을 가지고 전화가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30분에서 한 시간 기다리다 화가 나서 하는 전화입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 답변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를 시키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UTIS(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인가요. 그것은 진척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4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원래 12월달까지.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12년 5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습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장지동의 관제센터에서 같이 관리하는 거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등록사무소에 거기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