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안중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평택보건소장님은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평택시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장님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소·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장님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일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정순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화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평택보건소 소관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고내용 중 가로 안은 안중보건지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보건 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 보강입니다. 사업비 2억 6,600만원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과 한방진료실, 예방 접종실, 만성질환 예방 관리실, 성장판 검사실 등 내부시설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금년도 5월 19일에 착공 8월 18일에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1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자녀 건강 향상을 위한 성장판 검사기 등 의료장비 7종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승인해 주셔서 시민들께서 더욱 이용하시기 편리하도록 시설개선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8쪽입니다. 의·약 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 357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29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현재 의료기관 정기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 및 퇴치로써는 양귀비 및 대마 불법재배를 검·경 합동단속으로 19건에 3,078주를 적발하여 모두 훈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방역사업 구축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모기의 생활방식에 따라 2월에서 4월 해빙기간 중에 아파트 지하에서 활동하는 월동모기와 공동주택의 지하집수정, 정화조 등에 서식하는 유충을 271회 구제함으로써 여름철 모기 개체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친환경적 방제기 432대를 확대 설치하여 기존의 비환경적인 연막소독은 취약지역이나 방역살포가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평택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해외유입 감염병 등 인체감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82명을 비롯하여 수인성 감염병에 대한 365일 기동감시 및 보고 304회,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위촉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검사로써 장티프스, 세균성 이질, 보균검사 및 각종 검사 4만 4,871건을 실시하였고, 국가 필수예방접종인 소아마비, DPT, 홍역, 간염 등을 7만 2,953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모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건강관리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출산 장려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과 부모 장애아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으로 총 7억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첫째아 무료 뇌수막염 접종을 3,201명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관리로 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검진 691명과 단계별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으로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 등 1만 5,674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취학 전 아동시력검진 등 3,3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모자건강지원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248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252명 등 총 1,03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향상 프로젝트입니다. 시민의 평생건강관리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일류문화도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초·중학교 건강체력향상프로그램입니다. 효율적인 유치원, 초·중학교 건강체력 향상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유치원 건강체험 프로그램으로 104회, 학교 구강보건실 4개교 운영,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겔 도포, 불소양치교육 등 4만 7,9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천식 시범보건소 선정 운영에 따라 안심학교 지정 운영과 사업설명회 등 어린이들의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키 크기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초등학교 4·5·6학년 저신장아 8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전문강사 연계로 매주 1회 운동, 16주 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저 신장아 성장촉진 호르몬제 지원 연계는 2명의 어린이를 성세병원에서 선정 현재 LG복지재단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아 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 디자인 프로그램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통합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30세 이상 건강 위험군에 대한 1대 1 맞춤식으로 4,638명에 대하여 비만, 운동처방, 금연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였고, 활기찬 은빛 9988 프로그램과 건강정보 상설전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장애우 구강관리와 노인 불소도포 치주관리, 저소득층 의치 보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구강의 달 행사로 평택교육지원청과 치과의사의 협조로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실시하여 어린시절 구강관리능력을 높이 평가해 줌으로써 치아관리의 중요성과 학부모의 관심을 고취하여 구강 예방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금연프로그램 운영은 2개소의 상담실을 운영하여 방문자뿐 아니라 이동클리닉을 통하여 많은 금연 희망자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2만 957건을 추진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173건에 2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대 질병 체계적 관리입니다. 5대 질병 예방을 위한 대 시민 홍보로 건강관리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8,052명의 만성질환 관리, 노인건강 관리 등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세대별 안내문을 3만 5,000세대에 발송하여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연령대별, 생애주기별로 홍보하였습니다. 건강위험군, 질환군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자 1만 4,590명에 대한 1인 1챠트 등록관리, 재가 암 환자 237명, 골밀도검사 1,17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선별검사 3,111명 중 111명의 치매 의심자를 발견하였으며, 현재 치매 약제비 지원 234명, 인식표 제작배부 등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 학회와 연계하여 26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립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방문보건센터 운영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전담인력 지역담당제 운영으로 방문간호사 15명이 건강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1만 8,924회를 실시하였으며,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1,702명을 방문 진료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자진료 건강진단 등 연도별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한방 진료와 물리치료, 건강진단,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의료비 지원, 재활사업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포괄적 서비스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교육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으로 초등학교 1, 4학년 7,690명에 대하여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 검사를 실시하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진단된 155명에 대하여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신강좌를 3회 실시하였으며, 강좌 후 평가도가 아주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으로 임산부 우울증 예방강좌, 노인성 우울증 상담 및 심리 검사, 자살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24쪽입니다. 지역주민 홍보 및 인식 개선사업으로 버스 및 정류장 등을 이용한 동영상 홍보, 정신건강의 날 행사로 연극제, 캠페인 등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 질적 강화로 등록인원 271명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맞춤형 직업재활 훈련,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특정상황에 대한 대체기술 터득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심판 심의위원회를 11회 운영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신장애인의 편견 해소 및 시민대상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가 시민건강증진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택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소관 7쪽부터 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9쪽에 맞춤형 방역사업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해빙기 때 공동주택 지하집수정이나 정화조 등 모기 유충구제를 하는 사업하고, 7월부터 거버넌스 방역사업을 7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유독 올해는 날파리가 많거든요? 7월부터 방역만 뿌리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데를 방역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 사태파악은 해 보셨어요? 날씨관계라든가?

위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여름에 성충이 된 모기를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다 생성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2월, 4월에 월동모기를 구제하는 이유가, 여름에 성충모기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각 지하 집수정, 하수구 맨홀, 아파트 공동 지하집수정이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겨울에, 예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월동모기 구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기후에 따라서 모기가 뒤늦게 굉장히 많이 극성을 부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순까지는 계속 했습니다. 항상 틀에 박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불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어떤 시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방역소독을 해서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다니는 것으로, 시민이 만족도를 느끼는 것보다는.. 원 개체 수 나오는 생성지역, 그것을 원천 봉쇄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더 유념해서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야 돼요. 지금 10월경에도 날파리가 떼로 막 다니고 있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날씨관계도 있지만, 그런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자의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해야 날파리나 모기가 겨울에도 안 들어오지, 올해 모기에 시달린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것 신고 들어온 것 많지요?

네, 많습니다.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서식지 현황을 파악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개체수를 줄이고..

알겠습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맨 하단에 첫째아 무료 뇌수막염 접종, 첫째아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시켜주는 거예요?

첫째아 무료 뇌수막염 접종이 나오게 된 취지가요. 사실 둘째아 이상부터 50만원을 주고, 셋째아는 100만원, 넷째아 이상은 200만원을 주는데, 그 제도를 만들면서 “첫째가 있어야 둘째가 있는 것 아니냐?” “첫째를 낳지도 않았는데 둘째부터 주느냐?” 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첫째아 낳는 분들한테 뇌수막염 접종을 해 주자 해서, 어떤 출산장려 시책 차원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에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출산장려를 자꾸 확대하니까 기왕이면 다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둘째부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이 가니까, 첫째아는 아무 것도 안 주니까 너무 서운해서요.

뇌수막염 접종 한 사람이 하는데 얼마에요?

전체 다 끝나려면 약 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몇 차례 하는 거예요?

네.

많이 안 낳으니까, 다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첫째아 낳고, 둘째아를 낳으면 장려금 나가는 것 가지고 충분히 카바가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지금 날씨가 따뜻하다보니까 독감예방접종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아서 일반시민들의 예방접종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올해 용도가 만약에 안 되면 폐기처분하는 양이지요? 지금 평택시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요. 60세에서 64세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차후로 2단계, 65세 이상 노인분들 놓고 나서 잔여분을 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모든 약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도 다 조사를 해 보셨어요?

병원은 백신을 갖고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감예방접종율이 그래도 상당히 국민적인 호응도가 높아서 많이 맞았는데, 올해는 날씨가 많이 따뜻하다 보니까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인식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기후가 변화돼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독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적정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예방접종 약들을 실태조사 하셔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소진할 수 있게끔 독려하시게 좋을 듯 한데요? 소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접종을 할 수 없는 백신이라서 당연히 100% 다 폐기시키는 것이고요. 독감예방접종은 저희가 가장 취약대상을 약 70% 정도 확보를 해서 놓는 거거든요? 나머지 의료기관에 가서 맞으신 분들까지 따지면 보통 약 80% 정도 돼요. 65세 이상 전체대상인구의.. 그러면 집단면역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안 맞아도 맞은 효과를 똑같이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 같은 데에 가서 보니까, 올해는 독감예방접종율이 현저히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해 드리니까..

보건소에서는 65세까지는 하니까 연세 드신 분이나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병원에서는 이게 유료잖아요?

병의원은 유료기 때문에 돈 내고 가서 맞으라고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 용도폐기 하는 것 보다 낫지 않습니까?

제약회사가 대부분 다시 미리 회수해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 가다가, 아무래도 그런 게 제대로 처리가 돼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성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소진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제가 어느 시를 갔더니 여성용 좌변기에 세균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또 보고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좌변기 위에, 손 씻기 예방사업을 했을 때 약 나오는 것 있지요? 그것처럼 화장실에 그게 비치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휴지로 한 번 정도 닦고 앉을 수 있도록, 우리 공공시설물 같은 데에도 그런 것을 한 번 비치하셔서, 그게 크게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예방사업이 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쪽,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혹시 천일의 약속을 보고 계십니까? 드라마는 시대의 모든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조기치매가 상당히 많이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상 우리 평택시에서도 조기치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조기치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좀 있으세요?

시 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그렇고요. 조기치매 발견을 위해서, 옛날에는 망령이 들었다고 해서 노인병으로 치부를 했었는데요. 요즈음에는 약이 개발이 많이 돼서 치매도 충분히 약물치료로써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치매 스크리닝 검사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설문지 비슷하게 해서 설문에 질문 하고 답을 하는 건데요. 답을 보면 “아, 이 분은 2차 검사가 필요하겠다.”라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치매 의심자 진단을 해서 감별진단 검사를 하면, 그걸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약제비를 지원해 줍니다.

약제비 지원은 지금 얼마를 해 줍니까?

월 3만원 정도 해서, 연간 36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원해 드리고 계신 분이 234명입니다.

그러면 올해 치매가 되신 분들이 몇 명 있으세요?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도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각 가정에 치매환자가 한 분 계시면 가정평화에도 많이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치매사업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건강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운영이 돼서.. 올해 시작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보통 약물치료를 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만 된다면 미리 조기에 치매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한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별 치료약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치매예방사업이 적극적으로 미리 대처만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담배 피해 방지에 대한 조례가 2012년도부터 되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공공아파트 그런 데에 금연아파트를 해 줄 수 있느냐?”

금연아파트는 제도적으로 시에서 여기는 금연아파트라고 지정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시 자체 동대표라든가, 자치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동의 하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는 니코 프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지면,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실천을 해야지 그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 동의 하지 않는 분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지요. 그런데 복도나 계단 이런 데에서 담배를 피우셔가지고.. 또 담배 꽁초 이런 것 때문에 화재도 일어날 수 있고, 관리 부주의상 그런 게 참 많아서, 이게 주민들 간에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화성시, 서울시, 이런 데에는 금연아파트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있어도 그것을 시에서 지정한 곳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 시 보건소에 통보가 되면 홍보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로 하기 위해서 “어디 어디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이런 광고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보다도 능동적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적극적인 것은 인근에 그런 아파트가 있을 때, “이런 아파트로 운영하니까 시민건강에도 좋고 굉장히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당신네들 해라” 이런 얘기는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은 못 하지요. 좋은 모범 사례가 있다 하면, “이런 좋은 사업도 공공아파트에서 것도 한다.” 이런 것도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 의도는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페이지 세탁물처리업소가 평택보건소 관할에 있는데, 세탁물 처리업소를 보건소에서 관장해요?

세탁물은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환자시트하고 환자복입니다.

소각?

아니오. 특수세탁을 따로 하는 겁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소가 따로 나가요.

그건 보건소에서 관할한다고요?

네.

그리고 7페이지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평택시 보건소도 계속 시설개선사업을 하는데, 건물 자체를 원초적으로 큰 대안 을 보고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만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봤자 계속 그 상태만 유지되고, 건물을 원초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보건소로 들어간 것을 안 뽑아봤지만, 뽑아보면 웬만한 건물 하나, 완전히 질 정도의 돈은 안 되지만, 외곽을 남겨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불편하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대안 이 안 되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대안 을 찾아 주세요. 계속 조금조금 고치는 것도...

현재로서는 공간이, 지금 사실상 또 좁기는 한데, 정신보건센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거든요. 아직은 말씀드리기 그렇기는 하지만, 좀 더 사업이 활성화 되고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정신보건센터를 차라리 임대해서 나가든 뭐하든 하고, 그 공간을 우리 보건사업 쪽으로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당분간은 증축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연계할 수 있고,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어차피 연계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도 좀 떨어져 있어도 위탁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정신보건센터...

네.

그랬을 때 시설개선사업을 했을 때 거시적인 플랜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같은 경우, 지금 의약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의사와 약사가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평택보건소 관할 내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의사, 약사 갈등은 초창기에 의약분업 실시할 때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 거의 다 정착되어 가는 실정이고요. 의사, 약사 충돌이라든가 트러블은 크게 감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평택인데,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운영이라고 해서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같은 경우 해외 출입국자를 봐야겠지만, 우리가 지금 다국민 문화로 가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영외거주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한미군이 다 이쪽으로 집결하는 상태에서 그쪽하고도 협조체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K-55하고 제가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지만, 외국군부대도 부대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분기마다 한번씩 서로 간담회를 거쳐서...

그럼 평택보건소하고 K-6하고 하고 있습니까?

K-6는 의무분실이라고 해서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K-55하고도 공조를 한답니다. K-6는... 그래서 그쪽하고는 별로 활발하지는 않고요. 조금 부대가 확장돼서 미2사단이 내려오게 되면 규모가 병원급으로 바뀌게 되면 송탄처럼 같이 할 계획이고요. 해외오염지역 입국자는 저희들이 임의로 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관리소에서 기내에 분변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콜레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변에서 세균이 나오면 그 안의 탑승객들은 전부 다 각 시군 주소지로 연락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가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모성, 어린이가 행복한 건강관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프로젝트, 그리고 20페이지까지 전부 다 통합적으로 할게요. 이건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산부인과에서 진단 받은 분이 보건소에 전부 다 자료가 있습니까?

임산부는 저희가 2,252명이 되어 있는데,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 산부인과에서도 찾아오시면 보건소 가서 임산부 등록했냐고 안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혜 주는 것을 자기네들이 안 줘도 엽산제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주니까 거꾸로 의료기관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향상 프로젝트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 게 초중고, 노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노인 및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노인회하고도 한번 정도 협의해 본 적 있어요?

네. 김용태 회장님하고 가끔 만나서...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 가장 잘 아는 건, 우리 행정기관의 가장 말초가 읍면동이라고 하지만, 그 읍면동 중에서도 통장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각 지역에서 움직이는 것은... 통장회의 같은 때 한번 정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보건소에서 나가서, 통장회의가 매월 읍면동에서 열리거든요. 그랬을 때 나가서 취약계층이라든지 동네에 치매환자가 있다든지,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아는 분들은 가서 등록을 하지만, 거의 방치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취약계층에서 틀림없이 이런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장님들이라고 봅니다. 통리장들이 제일 잘 알면, 보건소에서 한번 정도는 먼저 다가가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러이러 한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시골단위라든가,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통장님들 회의할 때 나가서 홍보를 하는데요. 그럴 때 같이 보건사업이 시민홍보가 필요하다면 기회교육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양호교사들이 학교에서는 보건을 담당하잖아요. 그 분들하고는 교육청하고 연관돼서 회의를 했다거나 서신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럼요. 양호교사들하고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공단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계속 하겠죠.

네. 건강보험공단은 제가 자문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로 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행동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난맥이 있는 건데,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보건의료행정이 됐든 어떤 게 됐든 네트워크 형성을 해 놓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 시대가 바뀜으로서, 옛날에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뀜으로서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놔야지만 보건소도 보건소다운 진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과 보건직공무원들과 연계회의는 계속 하시죠?

그렇죠. 일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건소에도 행정직 분들이 계시고, 교류 같은 것은...

그러니까 작년 감사기간에도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생활지원국과 보건소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연석회의 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어서, 협의체에는 제가 들어가고 실무협의회는 각 담당계장들이 들어가서 같이 연석회의 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도 같이, 사회복지사하고 저희 방문보건요원들하고 같이 발표회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시민들이 좋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분기별 한번 정도는 나가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지금 국도비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상당부분 모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보건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을 했지만, 보건에 대해서 100%, 한 50%나 알까,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시민은 거의 문외한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좋은 제도가 지금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보면... 그런 부분은 결국 알아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홍보부분에 주력하고, 시민단체가 됐든 말초기관의 행정기관이 됐든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내년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역사업은 주로 모기에 대한 사업만 하나요?

여름철 하계방역이 주로 나온 것이 일본뇌염 예방접종, 말라리아하고 해서 매개곤충이, 해충이 모기입니다. 요즘에 저녁, 감염병에 대한 해충도 있지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날파리 같은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질병을 전파시키는 곤충은 아니지만, 날파리들이 많으면 굉장히 생활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해충구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장님도 봤지만, 올해는 사실 유충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 아니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여름철에는 모기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가을철 들면서 모기가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날파리, 하루살이 같은 게 많이 극성을 부리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이상기온이나 기후변화로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은데, 방역체계나 대책도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권영화 위원님이 질문 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린바 있지만, 사실 서식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발생되는 데를...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방역취약지를 조사합니다. 읍면동까지 다 공문을 보내서, 주로 물이 있어야만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웅덩이라든가 고여 있는 물, 이런 데는 저희들이 겨울이라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가장 손대기 어려운 데가 논에서 나오는 것들, 수풀에서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차단하기가 가장 어렵고요. 일단 해충들의 생활반경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보통 4㎞이내라든가, 그래서 인구밀집지역 근처에 있는 서식지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소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보셨지만, 날파리나 하루살이 같은 게 많이 극성을 부렸잖아요.

네.

그건 비가 많이 오는 것과 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그것도 유충이 비가 와서 다 떠내려가면 발생을 못 하는 건데, 그 곤충들도 사실 비가 많이 오다 갑자기 날씨가 좋아지면 부화기간도 굉장히 빨라져요. 자기네들도 종족번식 때문에, 그래서 일시에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기화변화나 이상기온으로 해서 해충발생도 달라지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방역대책도 거기에 맞게끔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태아 건강검진 같은 것도 합니까?

네. 태아건강검진 있습니다. 저희시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시에만 임산부등록을 하면 쿠폰을 줍니다. 의료기관에 가서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는 쿠폰을 주고,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기형아검사를 임신했을 때 태아가 기형아로 태어날지 아닐지를 사전검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쿠폰을 줘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도록, 이건 다른 시군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저희시만 하는 겁니다.

그럼 대상자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다 합니까?

임산부 등록하면 전부 다 줍니다.

사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야지, 그렇지 못하면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는 잘 하시는데, 산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는데요. 5대 질병에 대해서 질문 하겠는데요. 암, 당뇨, 고혈압 등 5대 질병이 우리나라도 보면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되고, 의료비도 많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가족력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적으로 자리에 앉아서는 가족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식습관도 그 가정의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집안은 자식이라든가 선대부터 그런 것이 있으면 특별히 본인한테는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암 쪽에 발병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특히 그 쪽에, 다른 것도 유의해야 되지만, 특히 그 질병에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교육할 때도 요즘에 유전은 아니라고 하지만, 요즘에 거의 유전에 가깝게 의사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가족력에 식습관이라든가 체질이라든가 다 유전이 되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보인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시민들의 가족력 같은 것을 파악해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보건소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면서 관리를 하면 발생률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아까 김재균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근시안적으로 앞만 보지 말고 앞으로, 만날 보면,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 워낙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리고 늘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차장으로 쓰던 것까지 했는데, 앞으로 정신보건센터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이제 보건소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보건소에서는 초등학교에 치과보건실인가, 그거 한 학교가 있나요?

구강보건실요?

네.

부용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1주일에 두 번씩...

잘 되고 있어요?

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안중에서 커버하고 있거든요. 1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계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아이들의 충치예방이 많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2008년도인가, 몇 년이죠? 8년인가 7년도에 하신 거죠?

네.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치과의사들이나 거기 나가시는 분들 수급이 잘 돼요?

네.

지금 일반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

순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실 같은 경우 1주일에 두 번씩 순회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치아, 이닦기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과정 비슷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으로 활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매일 상설운영은 될 수 없는데, 그 전에 치과의사가 공급이 원활할 때도 학교에 나가는 건 업무 외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설로 사람이 있어서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의료 인력도 많았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써놓고, 기계 같은 경우에도 첨단, 좋은 것으로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놀리는 걸 보니까 아깝더라고요.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걸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치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수급도 잘 안 되고... 그 분들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주2회 나가는데, 저희 평택은 4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2회 치과선생님이나 치위생사가 나가는 데는 업무적으로 큰 무리는 없는데, 혹시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더 챙겨서 학교 구강보건실이 충실히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시성 행정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료장비 같은 경우, 첨단의료장비, 이게 확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가 위험이 있다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걷기대회 했을 때 손으로 잡아서 하면 자료가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네. 면역이 좋고 안 좋고 하는 것...

그거 내년에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직 저희가, 기계가 굉장히 비싸서 못 했는데요.

4천 얼마라면서요?

아마 내년도 국비 신청해서 13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탄보건소도 그렇고, 장소가 너무 좁아서 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탄 같은 경우야 여기로 이전하면, 보건복지센터로 이전하면 공간의 구애는 안 받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치유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예방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위험군이니까 병원에 가십시오.” 그런 차원에서도 장비 같은 것, 효율적인 장비가 요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 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오성, 어떻게 보면 평택시도 인구가 늘어나려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아마 다른 데에서 다 문제가 있지만, 특히 다문화가정이 우리 평택시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올해 다문화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다문화, 그러니까 외국여성하고 국제결혼해서 태어난 아기인데, 그건 저희들이 따로 통계수치를 잡지는 않고 있거든요. 똑같은 저기라...

그런데 앞으로 시대흐름이 지금 다문화 가정이 계속 늘 추세거든요.

많이 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출산할 때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친정 가서 많이 하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돈에 대한 비용문제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그렇게 윤택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아서 아마 다 출산도 그냥, 어떻게 보면 타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생활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통계적으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외국인노동자센터가 있어요. 통복동에... 그런 데를 찾아가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출산교육, 준비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은 외국인들이 아니거든요.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평택시민이에요. 아이를 출산하면 거의 다 국적취득하면 평택시민이잖아요. 특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간 미군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 그렇게 이견이랄까, 별로 없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새롭게 보는 시각이 많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피부색깔에 상관없이 목욕탕도 같이 개방돼서 하는 우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 시민으로서 체계를 같이 관리해야지, 그 분들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런 데서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하고 동등하게... 그것도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그런 분들도 우리 평택보건소에서 다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아니,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남자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와서 등록하면 똑같이, 그 분들이라고 해서 차별화 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 분들한테는 특별히 더 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서러운 분들이잖아요.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여성이시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것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25쪽부터 8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4쪽 국도비 반환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접종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국도비 지원금액이 반환된다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800여만 원 정도가 반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기 말씀하신 데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보건소에 오면 전액 무료로 가능한데, 민간병의원에 가게 되면 실비로 그동안 놨었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못 하고 일부 지원하다 보니까 본인부담금 6,000원을 내야지만 접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오면 그 6,000원도 안 내고 무료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 6,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거기를 안 가고 보건소로 오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한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의료병원에다 줘야 될 돈인데, 그 실적이 저조한 것, 상대적으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전액, 동네 의료기관에 가서 맞아도 다 무료가 되면 시민들이 편하게 보건소까지 안 오셔도 다 무료접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 예방접종률이 엄청 떨어지면서 저희들 일은 의료기관에 돈 주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죠. 먼저 광명 같은 경우가 실시했는데, 인근에 계신 분들은 다시 보건소를 찾는다고 그래요. 이유가 병원에 가면 접종만 하는 게 아니라 임산부하고 같이 보고, 소아과 같은 경우 진찰도 같이 하니까 대기시간이 늘어나니까, 보건소 오면 바로 접종이 가능하고... 그래서 다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환되는 돈 없이 전 시민이 다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건 영유아에 대한 돈만, 거기에 필요한 항목만 내려오는 겁니다.

다음에 그리고 82쪽 비만클리닉 및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안중지소하고 본소하고 직원이 1명씩, 그러니까 2명만 금연클리닉하고 비만클리닉하고 같이 해요?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실을 공간을 만들어서 금연상담사가 거기서 일하는 겁니다. 평택보건소에 1명, 안중보건소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찾아오는 사람만 하면 미흡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출장업무도 나갑니다. 나가서 금연교육을 시키고, 또 금연강사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등록해서 보건소로 내소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흡연이 심하잖아요. 학교도 시간을 내서 교육을 시키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자원봉사자 관리비인상 방안 강구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 자체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 쪽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 전부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네. 등록해서 자원봉사시간을 누적 계산해서 그 분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면 자동으로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실적을 잡아서 자원봉사센터로 해 드리면 누적점수가 가죠.

특히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통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학생은 저희들이 직접 받지 않고 자원봉사센터를 거쳐서 올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가 방문간호사가 평택에만 160명이 계시죠? 물리치료사 포함해서...

네.

55페이지에요. 55페이지에 나오는 인력현황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방문간호사가 있고 민간에서 하는, 복지문화국에서는 민간에서 하는 방문요양사들이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연계가 됩니까?

그 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연계는 되는데, 업무분야는 다르죠.

업무분야가 다르더라도 그 분들이 관리하다가 상태가 안 좋으면 보건소 쪽으로 넘기는 식으로...

오히려 상태가 더 안 좋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고요. (집행부석을 보며) 저희들은 중증은 안 보잖아요?

네.

중증은 그쪽 요양보험기관 쪽으로...

넘기고?

네.

저희는 그냥 방문보건 쪽, 그럼 방문간호사...

그리고 제도적으로 차상위 계층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제도권 내에 들어오시지 않는 분들...

그럼 방문요양사하고 연계해서 회의 같은 걸 해 본 적은 있어요?

그것은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부터 3종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는 서로 정보공유가 없으면 단절된 독립적인 기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의사소통의 통로는 항상 열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건소한테 의사소통의 창구를 자꾸 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것이고, 틀림없이 작년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다고 하다가 못 한 건데, 올해,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회의 한 것 빼놓고 타 기관과 연석회의 한 것 있으면 자료를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74페이지 의약품 수급·집행현황을 잠깐 봐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집행현황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든요. 지금 한방 같은 경우는, 이 집행잔액 우리가 한 게 10월 31일자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이 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방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남아 있거든요.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방접종약품 같은 경우 3억 4,000정도 되는 데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예산이 작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런 것은 평택보건소에서는 증액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생각을 해 보셨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10월 말로 딱 끊은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 이걸 가지고 나머지 2개월을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11월 1일부터 했다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한방진료약품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정도 남았다고 하면 그건 뭔가 맞춰서 갔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뒤에 75페이지 보면 한방진료약품 보면 두 번째에 보면 사용량이 있고 잔고가 있으면 그것이 한방진료약품이거든요. 재고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모자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 보면 구입연하고 사용량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잔고는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네. 현재 올 10월 31일자로 남아 있는 잔고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위반업소 처분현황이 나오거든요. 행정처분 현황이, 76페이지부터 작년도 지도단속결과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의원 중에서 행정처분을 한 게, 중간정도에 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관리대장에 이아제팜주 2㎎ 투약에 대한 내용을 일부 기재 누락했다고 해서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개월 했다고 하고, 그 밑에 마약류 사용기간이 지난 뭐를 또 0.5g 사용했다고 해서 과징금 1개월을 대신해서,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을 대신해서 과징금 90만원 정도 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물론 법규에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간다고 하면 전부 다 과징금 형태로 가 버릴 거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행정처분 의료법에 보면 본인이 원하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는, 이건 영업정지하고는 다르게, 마약류취급업무정지는 영업은 계속 할 수 있으면서 마약 약품만 취급이 안 되는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니까 과징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업무성격상 개정사항이 충분하기 때문에 과징금이 되고, 그런 사항이 안 될 경우에는 과징금이 안 되고 그냥 영업정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정지가 아니고 취급업무 정지입니다.

그럼 취급업무정지면 그 병원에다 이걸 안내해서 알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행정적으로 “당신은 마약류를 1개월 동안 취급할 수 없다”고 내려지는 거예요?

내려지면 저희들이 봉안봉인을 하죠. 봉안봉인 을 해서...

그럼 그 병원에 대해서 “이 병원은 이러이러 한 법으로 인해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를 1개월 받았습니다.” 그런 노티스 같은 건 안 해요? 알림은...

앞에다 붙이는 것은 안 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서류검토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처분할 당시, 중간, 그걸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나가서... 또 환자 처방이라든가...

물론 취급업무정지를 했을 때는 100%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병원을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부적인 행정이니까 밖으로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사실 과징금을 내게 되면 면죄부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두 개를 보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및 진열보관 했는데 시정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럼 시정명령이 몇 번 누적되면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계속 시정명령만 나가는데...

네.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시정명령해서 다음에 똑같은 사항으로 동일사업이 적발되면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몇 년 내로?

1년입니다.

그럼 1년 지난 다음에 적발되면 또 시정명령, 계속... 그럼 적당히 선 타기 하면서 가면 이건 만날 시정명령으로 끝나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도 시정명령이 계속 나오고, 계속 시정명령인데, 그리고 위반업소가 있고, 다음 79페이지에 또 위반업소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로 거의 해결이 됐고, 80페이지 보면 이건 약국이죠?

네.

지금 제3자인 본 위원이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의원이나 병원에 대해서는 처분이 굉장히 약하지 않나 보고, 약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다고 집안에 약사가 있어서 이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 느낌이 지금 그래요.

네. 저희들도 의료법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을 보면 처분 규칙 에 의해서 하는데, 똑같은 사항이,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 경과일 경우에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입니다. 그런데 약국에서는 유효기간 지난 것은 영업정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건데, 약간의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마약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한다고 해도 양벌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고발을 시켜요. 그럼 그 사람들은 벌금이라는 게 따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시민의 보건 예방을 위해서 하지만, 틀림없이 약국이나 병원,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데를 지금 전부 다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상벌기준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잘못 됐던 것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는 데도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줘서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감사기관에 연차적으로 그 다음연도는 감사를 안 한다거나,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강화를 시킬 부분은 강화를 시키고, 혜택을 줄 부분은 이것을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틀림없이 시민들한테도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야만 거기가 좋으면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어느 특정업소를 선전해 주라는 게 아니라, 잘된 부분과 잘된 부분은 정확히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지 판단의 기준을, 저희보다는 병의원 같은 데는 보건소가 더 판단이 정확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유사한 건데, 병의원, 약국 같은 데는 지도단속을 했는데, 내가 듣기에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허가 시술소 한번 단속해 본 적 있어요? 요즘 여성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시술하거나, 화장품 판매업소의 마사지,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건 무자격자 의료행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끔 미용실 같은 데서 문신 새긴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무작위로 다닌다고 해서 발견되기는 쉽지가 않고, 대부분 어떤 부작용 사례로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인지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비용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미용실을 이용하게 되면 싸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서로 거래법칙에 의해서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단체라든가 이런 데다 저희들이 금지하라고 공문 같은 것을 보내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왜냐하면 무허가 시술소 같은 데 보면 거의가 여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잘못 되거나 이런 부분인데, 예뻐지기 위한 마음은 알겠는데, 무허가에서 하면 안 좋지 않나, 피해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여성들이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내구연도수로 했는데, 물론 장비가 병을 발견하는데 첨단장비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구연도는 거의 다 채우고 있습니까?

네. 내구연도가 돼서...

그 안에 고장 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고장 나면 장비 유지비가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수리를 하고요. 수리비용 자체가 새로 구입하는 것에 버금가는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폐기시키고 새로 사고, 그렇게 합니다.

내구연도가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하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내구연도보다, 앞으로 병명을 발견하는데 첨단장비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것을 교체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 제도 같은 건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면역자동분석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학병원 못지않은 의료장비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위원님들도 오셔서 검사하시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 보건소도 첨단장비를 가지고 있어야만 평택시민이 병을 찾는데 좋은 기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 좀 적절하게 대처해서 좋은 장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리면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의료장비 보충 질의 좀 할게요. 59페이지 보면 세균여과기, 코로니카운터 같은 경우 9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 지난 것도 있고, 2년 지난 것도 있고, 그 뒤에 쭉 봐도 지난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네. 문제가 없고요. 세균여과기, 코로니카운터, 탁도계 이런 것들은 보통 수질검사를 할 때 쓰는 기계입니다. 장비가... 그런데 코로니카운터나 이런 것은 돋보기에 눈금자가 그어져 있는 건데, 내구연한은 잡혀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건데, 왜 구입가격이, 구입연도가 올해인데, 둘 다 가격은 같은데 하나는 수의로 했고 하나는 조달로 한 이유가 뭐예요? 체성분분석기하고 골밀도 측정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수의로 되어 있고, 하나는 조달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이게 조달품목이 아닌가요? 체성분분석기가?

골밀도측정기는 그때 제 생각으로는 안중하고 두 대를 산 것 같고요. 그래서 조달입찰을 한 것이고, 체성분분석기는 한 대로 해서 수의계약 한 것 같은데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대를 사면 더 수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

수의계약이 금액이 넘어가면 못 해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조달은 두 개를 안중하고 같이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골밀도측정기는... 그럼 두 개로 나눠서 했으면 수의계약하기가 더 좋은데 조달로 했고, 체성분분석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하나를 구입했는데, 이건 더 금액이 큰데 수의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전자혈압계 같은 경우 두 개를 했는데 수의로 따로따로 했다는 말이에요.

265만원 저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전자혈압계가 똑같이 들어왔는데, 수의를 하더라도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개수 표기만 해 주고, 이것은 전자혈압계 두 개 산 것은 하나는 안중으로 갔고, 하나는 평택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구입연도는 2011년도인데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몇 월 달에, 같은 날짜에 구입을 한 건데 이렇게 쪼갠 건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적외선 온열매트도 그런 경우거든요. 물론 저가니까 수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두 개를 사면서 따로따로 샀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총액을 잡아주고 개수를 표기해 줘야 맞지 않아요?

이게 같이 샀는데 한대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두 대로 정정해서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50만원이면 VAT 포함된 가격이에요, 포함 안 된 가격이에요?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수의로 할 수도 있고 조달로 할 수도 있는 애매한 가격인데..

네. 2,000만원...

그럼 수의가 됐던 조달이 됐든 그거야 판단에 의해서 한 건데, 하나는 수의고 하나는 조달이라는 것은, 지금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똑같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혈압기 두 개는 쪼개서 했다고 해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수의하고 조달이 나와 있는데, 가격이 애매한 가격이긴 해요.

2,000만원 이하는 수의를 해도 되고, 그 이하라도 조달을 할 수가 있는데, 골밀도측정기 같은 경우는 2,050만원이고, 안중보건지소 54페이지도 골밀도측정기가 2,0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두 대를 같이 하는데, 분리해서 안중보건지소하고 평택보건소를 기록하다 보니까 따로 떨어져서 한 대씩 샀는데 왜 조달로 했느냐인데, 그게 안중하고 평택하고 같이 사면서 4,000만원이 되니까 그걸 조달로 한 것 같고요. 체성분분석기는 한 대 평택보건소만 사면서 2,050만원으로 해서... 6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골밀도측정기가 있습니다.

두 대를 나눠놨다고요?

네. 그래서 조달요청을 한 것이고, 체성분분석기는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면, 64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치과용 자외선중합기를 샀어요. 1,320만원인데...

아니, 132만원입니다.

지금 제조국 표기에 이런 영문으로 표기는 안 하거든요. 저희가... 위에는 한글로 표기를 해 줬으면서 밑에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북보건지소요. 65페이지 청북보건지소, 오성보건지소인데, 지금 치과용 진단기 97년도에 구입한 게 있고, 지금 치과진료용 장치의자 같은 경우 14년을 썼는데, 지금 이거 쓰는데 하자 없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를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치과의원처럼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그럼 지금 일반적으로 선진의료보건을 해 준다고 하는데, 14년 정도 됐으면 제품이 상당히 구식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일반 치과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치과용 진료장치의자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고 판단해요.

보건지소 치과가 치료용은 대부분 공중보건의들이 과거와 달리 치료분야에 의중을 못 하고 진단 쪽이나 예방이나 교육용으로 많이 써서, 누워서 교육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첨단장비의 의자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와서 치료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 신경치료 같은 것을 하려면 거기에 상설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 공중보건의, 솔직히 실력이 거기까지, 신경치료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게, 지금 치과 방문해서, 58페이지에 보면 환자치료 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내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다고 봐지거든요. 진료인원이..

네.

그런데 치과 같은 경우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 진료가 적은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보건실이라든가, 아니면 불소도포갤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어떤 예방, 진단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육, 이런 것으로... 그래서 실제로 충치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 20번에 보면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지원사업인데, 올해 2011년도 평택시에서는 결핵환자 입원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입원명령을 해서 한 분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네. 부양능력도, 그러니까 보호해 줄만한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한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대상이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올해 처음 시행이 된 겁니다. 올 4월부터... 그래서 실제로 대상을 찾아보니까 처음에 국가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일단 시도해서 시군으로 배정을 했는데, 대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27페이지 보면 아까 46번부터 50번까지가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 잔액이 전부 다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쪽의 사회 통합망과 연결하는데 충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아니, 이건 지금 10월 말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망을 자꾸 형성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82번을 잠깐 봐 주세요.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비해서 40%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물론 2개월 쓴다고 하지만 40% 남으면 상당부분 남아 있다고 보는데...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40% 정도 남아 있다고 보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만, 약제비가 치매진단이 되면 모든 대상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수입하고 관련돼서 일정수입 이하의 경제활동이, 그 이하의 대상자들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국가에다 얘기하는 것이 “확대를 해 달라” 그것을 혜택 받을 수 있는 층을 넓히면 이것이 남지도 않고 더 나가지 않느냐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건의 중입니다.

지금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한 사항, 지금 갖고 있습니까? 어디다 어떻게 지원했다..

그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치료 약제비 같은 경우는 민간인에다 주간보호센터나 민간인 요양소 같은 데 가 있는 분들이 거의 70~80%가 치매 때문에 보내져서 보호를 받게 할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런 데다 민간기관에 모셨을 경우 한 13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약제비도 상당부분, 5%인가가 약제비예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그쪽하고도 안 되면 충분하게 거기서 타다 쓰는 약 중에서 법령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존해 있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혜택을 다 못 받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층을 더 많이 발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234명을 약제비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층을, 지원할 수 있는 층을 확대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문화국 생활지원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파악이 안 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에서는 요양원이든지 어느 부분을 다 파악하고 거기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100%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제가 여기서 물어봤을 때 파악이 100%는 안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관내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라고 자료를 내 달라고, 이게 공통사항으로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화장지를 2010년도 12월 31일 한번 구입했는데, 일단 거기에서도 예방이 목적인 보건소지만,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갈 수 있는 이런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어요? 올 2011년도에는 한번도 없더라고요.

저희 의료기 계통으로는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보통 경상적경비에서 나가는 건데, 여기에는 관내는 없지만, 사실 곰두리라든가 장애인 기업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 표기를 못 해서 그렇지, 그런데 관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되면 관내기업체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3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집행현황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받아 봤는데, 물론 저희 보건소가 특수분야라고 해서 계속 일반회계 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에서 엇박자 나는 게 몇 가지가 들려와요. 그래서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준다고 하면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보충자료를 내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의 표기가... 다 보면 둥글둥글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세부내역을 봐야지, 안 그러면 가서 일일이 대조하고 보충자료 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은 자료를 내 게 아니라, 자료를 내기 위한 형식에 그쳤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기본경비가 뭔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물어봐서, 물론 보충자료를 갖고 들어오셨으니까 대충 대답하시는데, 대답 못 하는 것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의원들도 자료를 보고 알아야지 감사를 하면서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또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까? 이런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오지마을, 의료행위를 잘 못 받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쪽 상황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 비슷한 여건들이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각 진료소마다 장비 갖고 있는 게 다 틀려요. 대상자들은 같은데, 어떤 데는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장비가 있고, 어떤 데는 옛날 그대로야. 그리고 기기를 바꿔도 거기서 거기인 기기로 바꾸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획일적으로 같이 전수조사 해서 “아,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모델로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은 정보를 줘서 장비를 구입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진료소는 다른 운영체제하고 달라서, 거기 세입이 자체 운영협의회라는 걸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자체가 진료소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쉽게 말해서 돈이 좀 많이 있는 운영협의회는 의료장비도 충분하고 고급스러워지고, 운영협의회가 좀 빈곤한 데는 의료장비도 아무래도 열악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해 줘야지, 이런 물품 같은 경우도 같은 목인데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입하는지 몰라도, 거의 같은 항목인데, 같은 년도에 구입을 했는데도 가격차이가 나고, 다음해에 구입을 했는데 더 많은.. 같은 의료장비에요.

장비에 대한 것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정보라든가, 장비 필요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주선을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을 사고 못사는 것은.. 저희가 사 주는 게 아니고, 회계법상 거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 내에서 세입을 올린 것은 시 세입으로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입으로 한 것은 자기들이 구입을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승인을 요구하지요.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구하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지만,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같은 진료소라도 아마 그쪽 지역상황이 좀 틀리거든? 어떻게 보면 부락이 굉장히 큰 데는 자체 운영이 되지만, 지금 소규모로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더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저히 안 된다면 저희 보건소에서도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봐도.. 아무리 자체구입을 해도 어느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자체 운영을 잘 해서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사면 좋지만, 같은 항목을 갖고도 더 많은 예산을 쓴 거예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썼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은 없지만, 이런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지요.

알겠습니다. 의료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진료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 보건소가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정금진.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정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주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숙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신현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호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11년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6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에서 38쪽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민원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섬김의 위민행정 구현입니다. 지역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현안의 공동 이해발전을 모색하기위하여 시·도의원님과 사회단체장, 시민과의 간담회 개최 및 각종 지역행사를 통한 주요시정시책을 홍보하였으며, 로드 채킹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 발굴 해소하고 있습니다. 섬김 행정 실천을 위해서 민 원안 내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친절서비스 교육 및 민원처리실태 점검, 통합민원 창구확대 운영, 고객 불만 제로 민원실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통해서 신뢰행정 구현으로 생생한 민의를 소정에 반영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지역 및 계층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시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 IT플라자에 설치돼 있는 상설교육장에서 지역주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계층별,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부, 자영업, 농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결과 59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또한 직원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엑셀, 파워포인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사후이용 실태조사입니다. 2010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총 863필지 허가사항 중 이용목적 부적합 토지 142건에 대해서 106건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였고, 36건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억 5,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액 중 1억 6,000만원은 징수를 완료하였고, 미납된 1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주요과세 기준자료로 조사대상 13만 6,276필지에 대하여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눠 산정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 1,586필지에 대해서도 조사·산정하여 10월 31일 결정 고시하는 등 조사대상 13만 2,276필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입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477억원으로 시 전체 세입의 35.5%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서간 체계적, 유기적인 자료 수시 통보, 취득세 비과세 감면 등 조사,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전 직원 책임 징수명령제 실시, 압류 및 공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과년도 체납액 9억 4,200만원을 징구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에 알맞은 납부안내와 분할납부 유도 등을 실시하고 과·오납 환부 발생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속하게 홍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를 섬기는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과세자료 정비 내실화를 위해 매월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며, 비과세 감면분 대형 건축물 등 중과세 대상을 점검·조사하여 230건 1억 6,800만원을 추징하였고, 주택분 재산세의 기초인 개별주택 6,874호의 가격을 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를 만족하는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신규영업 허가자에 대한 위텍스 가입 안내문을 매월 발송함은 물론 나만의 계좌, 자동이체, 카드납부제 등을 지속 홍보하여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고객중심의 섬김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눔과 봉사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나눔과 봉사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은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맞춤형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수급자 808세대, 차상위 계층 600여 세대 등 총 1,410세대에 2,249명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이웃돕기 인적, 물적 자원을 연간 73개소 1억 6,700만원을 연계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자원의 균등배분에 노력하였고,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매월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단, 학생 자원봉사활동 체험단 운영 등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경로당 급식용 쌀 지원, 노후화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조사관리를 통한 다양한 복지혜택 지원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통합 조사 기능강화를 위해 한 번의 신청으로 발굴, 조사, 지원관리, 후원 결연회,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여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근로능력 활동평가를 실시하여 근로능력자에게는 희망, 리본사업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알선하고,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인간자원을 연계해 주는 적극적인 자립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통합 조사기능 강화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보육시설 현황은 총 85개소에 3,072명의 아동이 입소해 있고, 어린이놀이터는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보육기반 조성과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실질적 평가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및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에 대한 엄정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14개소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놀이기구 개·보수 및 노후화된 놀이기구 교체 등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문화 및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문화유통업 137개소, 체육시설업 87개소 등 총 2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체육시설로는 서부운동장과 농구 배구 등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및 서평택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 적기교체 및 수질강화를 위한 욕수 교체 등 체육시설 이용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유통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 실시 등 사법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행동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청결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9개소의 큰린존 선정 운영과 시민 및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일제 대청소를 연 12회 실시하였고, 노면청소차량을 연중 운행하고 도로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및 대형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125개소를 지도·점검 및 야간투기 소각행위 등 불법사항 31건에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내년에도 2월 1회 이상 일제 대청소운동 전개 및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청결한 도심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 섬김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은 각종 개발요인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악취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민원발생 예상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 생활악취 등 생활환경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 소음, 생활소음 및 악취발생 사업장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가 인근 공사현장 및 대형공사장을 중점 관리하겠으며,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시민 중심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관내 2,351개소의 식품공중위생업소 중 1,528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24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식중독 안전지대 구축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점검 및 제조 가공제품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였으며, 부적합업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학교주변 유해식품 우려 업소에 대하여 지도·계몽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문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다국어 메뉴판을 20개 업소에 제작 배부하였고, 모범음식점 총 40개 업소 중 4개 업소는 취소, 36개소는 재지정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 질의 위생업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관리지도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총 7,130개소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적합한 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오수처리시설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50톤 이상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결과 현재까지 18개소의 시설을 개선 완료하였고, 6개소의 시설이 폐쇄되었으며, 86개소의 시설은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 추가시설 12개소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정화조 설치시설 4,245개소를 대상으로 청소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시장 조성입니다. 안중전통시장은 시민이 믿고 찾는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시장 상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많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늘리고자 우리 출장소 및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여 온누리 상품권 9,892매, 약 9,600만원을 구매토록 하였으며, 쾌적한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의 전문가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시설 현대화 등의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농산물 직거래 확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저렴한 양 질의 농산물 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은 총 9회 실시로 판매액은 8,200만원입니다. 명절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내 기업체 체육대회 및 문예행사와 연계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간 수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참여 농가를 최대한 발굴하여 품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충분한 사전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직거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첨단업종 등 좋은 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평택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투자활성화가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662개 업체에 2만 982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공장설치 승인 신청 후 경기침체와 자금사정 등으로 미등록한 업체에 대해 조속히 가동 등록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인력수급, 자금 기반시설 등을 파악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구인 구직정보를 제공하여 관내기업체 204개 업체에 238명의 동행면접 등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8명의 취업 알선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수급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의 취업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실현입니다. 교통지도는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요인을 제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장착차량 1대, 무인단속 카메라 14대가 설치되고, 주·정차 금지구역은 15개소에 7.2㎞가 지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하여 현지 교통상황에 맞게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통상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1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건설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39개 사업 총 836억 5,800만원 중 금년에는 173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도로 11건, 도시계획도로 9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1건, 하수도사업 8건 등 총 39개 사업을 추진하고, 이중 완료 10건, 공사추진 중 8건, 보상 중 3건, 용역추진 1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1개 사업 17.966㎞에 대하여 총사업비 574억 5,800만원 중 금년도 91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11개 사업 중 오성산단에서 면도 101호간 도로개설공사 등 2건의 사업은 121억 8,000만원 중 77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도 사업완공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학현1리 덕우1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의 사업은 보상추진 중으로 187억 800만원 중 75억 7,400만원을 투자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계1리~고잔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용역 추진 중인 7건 중 2건은 용역 완료하였으며, 5건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9개 사업, 총사업비 197억 6,700만원으로 금년도 43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3.269㎞구간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별사업별 세부내역은 9건 사업 중 안중성공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개 사업은 107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완료하였고, 청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덕면사무소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11억 7,000만원 중 5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 추진하고 있으며, 어연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5,300만원 중 금년도 25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시도 38호선 노견정비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안중성당~안중5거리 도로환경개선사업 등 3건은 용역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7개 사업은 연중 시행하고 있는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22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관리와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하수도 정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3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하수도 유지관리사업 및 농촌배수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조속히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건축행정으로 섬김 행정 구현입니다. 서부지역은 송담택지, 현곡산단 및 청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건축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다양한 건축행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 관련자 사전교육 및 간담회 실시, 건축행정 개선방안 및 시 건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축 민원 처리에 따른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 건축행정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국·도변 및 중심 상업지역 등에 난립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주·야간 단속을 병행하는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계고를 통해서 불법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아름다운 산지·녹지 유지 관리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처리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개발시에는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및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제초 및 전지작업, 쓰레기 수거, 병충해 방제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도시공원 현대화 및 쾌적한 공원 관리입니다. 공원녹지는 현화택지와 포승국가공단 등 공원 73개소, 완충녹지 6개소, 가로화단 29개소 등이 있으며, 편안하고 즐거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화근린공원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원 내 제초작업 및 수목전지작업 등을 통해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가로화단과 가로수의 정비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민원총무과, 세무과,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8쪽부터 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정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누차 해마다 얘기하는 부분인데, 읍면에도 결원되는 인원을.. 물론 출장소에 9명이 부족하고 총인원이 16명 부족한데, 읍면동에는 인원이 지원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결원이 된 사유가 뭐예요?

우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방침은 읍면동을 우선 채워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휴직자가, 물론 병가휴직도 있지만 육아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정원을 채워줬는데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그게 결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우리가 별도로 그냥 다른 데에서, 전체적으로 16명이 결원인데, 거기에다 보충해서 채워줄 인원 형편이 안 되고, 시 전체적으로도 지금 약 10% 결원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조직인데, 그래도 하부조직에서 민원이 다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결원이 됐을 경우에는, 다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시장님 다 욕하는 것 아니에요? 하부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물론 본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결원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읍면 단위는 결원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지금 결원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칙론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직원들 연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차원으로 가자면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연가를 다 못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6급부터 5급 이상 연가 사용일수를 뽑아 봤어요. 거의 5급 이상이 많이 안가더라고요. 보면 보편적으로 7, 8일밖에 사용 안 하고, 13일부터 14일까지는 안 가고 있더라고요.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하 방법론인가, 아니면 체계가 그런 건지? 내가 옛날에 직장에 다녔을 때 보면 연가를 내면 벌점을 주잖아요. 지금도 총무과에서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반 강제적으로 가라고 권유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도 나이가 먹으니까, 특별히 쉬어가지고 그냥 마누라하고 어디 다닐 때도 없고 그래도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무 때고 필요한 때에 연가를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연가를 안가기 때문에 하부 직원들이 눈치를 보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결원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적극적으로 사무관급 이상이나 계장급 이상이 좀 가야 직원들도 마음 편하게 가는데, 독려를 안 해서 그런지 눈치를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적극 지도해 줄 수 있어요?

눈치 보지 말고 가라고 적극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절대 상사들 눈치 안 봐요.

그래도 5급이나 6급들이 거의 안 가니까, 밑에서.. 눈치 안보고 간다면 다행인데, 이런 결원율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출장소에서 읍과 면 사이에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공사나 주민숙원사업이 출장소에서 이루어지면, 소소한 작은 거라도 해당 읍면동에 보고체계는 해 주고 있어요? 공사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 출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물론 해당 읍면동에도 하겠지만, 자기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요. 그런데 출장소나 시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읍면동장이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가지고 민원이.. 아니, 읍면동장이 공사를 어디서 하는 건지도 몰라요. 이런 것은 유기적으로 보고체계를 갖춰서 서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다’하면 해당되는 읍면으로 통보를 해 줘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로드 채킹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면이나 동장은 취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읍면동장들이 많아요. 시에서 이루어지는 거나, 출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 기본적으로 좀 가르쳐서, 시민의 보고체계가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중출장소에서 이슈화 되는 게, 출장소 부지선정 건에 대해서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출장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 생각에는 앞으로 출장소가 한 번 옮기게 되면, 백년대계를 보고 평택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좀 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안중출장소 만큼 그 지역에.. 당장 불편이 이쪽에 있더라도 좋은 쪽, 발전가능한 쪽으로 선정을 해 주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출장소 가기 전에, 윤곽적으로 대충 어디 출장소 부지를 저기한다고.. 먼저 안중출장소에서 몇 군데를 안을 선정해서 시에 보고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제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저기해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오픈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오픈을 좀 시키고, “가장 적합한 장소로 어디를 마련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의 현직 의원님들 하고, 전직 의원님들, 단체장들하고 5명씩 해서 5개면 25명을 출장소 부지 선정위원회로 구성을 해 가지고 지난번까지 3차정도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4군데로 일단은 압축을 시켜 놓았고요. 후보지를 선정하는 위원들이 결정권은 없습니다. 결정권은 없고, 일단은 4군데에서 조금 한 번만 더 해서 2, 3군데로 압축을 시켜서, 시에다 후보지를 선정해서 올려주면, 시에서는 그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해서 최적지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의혹이 없는 절차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씨가 안 되도록.. 많은 소문이 들리던데, 여러 개로 올려놓고 평택시에다 의뢰해서, 학회 층이나 그런 데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4군데로 취합이 됐어요?

네, 압축을 4군데로 시켜 놓았습니다.

기존의 틀을 굉장히 벗어나기가 어려울 건데, 지금 안중 서부 쪽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된다, 하다가.. 황해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육백 몇 만평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거기의 10분의 1, 또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만 돼서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시작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출장소에요. 관공서가 딱 들어가면 그 주변은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안중도 뭔가가.. 북부 쪽은 삼성이, 고덕국제화 지구가 거기에 있고, 엘지가 진위 쪽에 된다고 해서, 이쪽은 같이 뭔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서부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지금 “된다, 된다.”거든요? “하겠다.” 하는 거지, 뭔가가 확실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공서가 입주한다고 하면 그 주변이 좀 틀려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거니까, 아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주의를 또 생각 안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행정은 앞을 내다보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화교육, 24회 697명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기본적인 교육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운영하나요?

3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주부, 자영업, 농민반,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반, 공무원 정보화교육, 이렇게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 자영업, 농민들은 컴퓨터 기초나 한글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홈페이지 제작, 이 정도로 하고 있고요. 어르신 65세 이상은 컴퓨터 기초하고 한글작성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무원들은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포토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야 기본적인 기초는 다 하시는 거니까요. 주부, 자영업, 어르신반 같은 경우는 정보화교육이 끝나서 어느 정도 기초가 갖춰진 상태에서는 평택시 홈페이지 같은 관계를 하루 정도는 가르쳐주고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컴퓨터를 배웠다 하더라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마지막에라도 교육을, “평택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평택시 홈페이지는 어디로 들어갑니다.”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했을 때 우리 평택시 홈페이지가 좀더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보화교육 끝나시는 분들에게 “거기에서 뭐 배우셨어요?”라고 물어보면, 그런 것은 안 가르쳐 주고 한글 같은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해요. 정작 평택시에서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다면, 평택시의 알릴거리를 조금 정도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내면,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다 알고 있으니까 들어오는데,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이나 초급을 했다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교육과정에서 일단은 홈페이지 제작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자유자재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한글 기초 정도를 배우시거든요.

그런데 기초 정도 배우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정보화교육 끝내면서 “이것 필요하신 분들은 해 주겠습니다.” 해 가지고, 아이디 하고 비밀번호만 해 가지고 수첩에 적어주기만 하면, 그것만 하면 들어가는 건데요, 뭐. 다음에 또 막 들어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느는 거지요.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는 없는데, 마지막에 기본적인 평택시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교육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과목이 없더라도, 그것은 어르신들한테도 간단한 기초라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사후이용 실태조사인데요. 물론 안출이 지금 범위가 가장 넓고, 가장 많은 공장이 인·허가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힘들 거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계약 후에 우리가 이용목적 부적합이 142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또 조사를 해서 그랬다고 나오는데, 제가 안중시내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현장 확인을 안 해 봐가지고 나오는 민원이 터지는 게 있어요. 올해도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토지거래이용이 들어오든, 무슨 공장신규가 들어오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현장을 가 봐야 되는데, 현장행정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봐 지거든요? 물론 5개 읍면밖에 없지만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래서 다니려면 힘든 것은 알아요. 이해는 하겠지만, 그 현장을 가야 될 수 있는 공무원이 정해져있다면 그 분은 그게 자기 직분이에요. 현장 확인이 안돼 가지고 무슨 사건이 터진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잘못이지요. 어떤 허가가 들어왔을 때 하고, 허가가 끝나고 나서 현장 확인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세무과 소관인데, 정리액 결손부분에서, 지금 도세하고 시세를 봤고, 2010년도 결산이 2,613건이고, 2011년도 10월 31일까지 281인데요. 지금 이것 12월이 되면 또 결손부분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는 얼마나 예상됩니까?

올해는 작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몇 % 정도 되는지 대충이라도, 지금 기본적인 계획 잡고 있을 텐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놓고 있는데요. 조금 지나야 전체적인 윤곽이 나옵니다. 12월 말 정도 지나면 나옵니다.

물론 징수하는데 고생을 하셨지만, 결손액 자체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교묘하게 결손액을 빠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5년이 지나면 결손액 처리를 못하잖아요.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자’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같은 경우는, 그것은 결손처리를 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효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예를 들면 교묘하게 재산이 없이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보통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을 봐서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것 같다 하면 집으로 가서 압수수색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조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지켜도 1명 도둑을 못 막는다.’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이 “야, 어떻게 하니까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있더라.”라는 게 확대되면 굉장히 곤란한.. 어떤 정도가 흔들리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보는데, 이 결손처리액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위한 가족기능강화, 보육시설장하고 보육교사하고 같이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심을 하고 쳐다보면 안 되겠지만, 보육시설장하고 보육교사하고 간담회를 같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반기가 됐든, 후반기가 됐든, 한 번은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끼리 따로 놓고 교육을 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하고 같이 했을 때는 보육교사의 불만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함께 하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전반기에는 같이 하더라도, 후반기에는 따로 분리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정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시설장들이 대부분 잘 하고 계시지만, 보육교사의 불만을 알아야지만, 우리 시민의 얘들이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 받는 게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시설장하고 보육교사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 보육교사의 불만사항은 안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리해서 한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그렇게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비산먼지하고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건설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우리 평택시를 북부, 남부, 서부로 따졌을 때 서부가 가장 많은 개발이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가 안중을 가다보면, 어떤 시설 자체가 안돼 있는 데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어요. 저 정도 시설에, 저 정도 공사가 벌어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나올 때에 어떤 세척시설 같은 게 있어야 되는 데도 안중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안중출장소를 가기 위해서는 45번국도 쪽을 타고 들어가는데, 근처에서 그렇게 큰 공사를 하는 데도 세척시설이 없고, 보면 황토먼지가 묻은 흙 자국이 나서 어떤 때 보면 도로위에 겹으로 쌓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안출하고 본청을 왔다 갔다 하면 대부분 그 도로를 타고 다니는데, 주도로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심하다고 봅니다. 주도로는 관리 안 하면서 안 쪽은 관리 잘한다고는 믿겨지지 않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토목공사, 건축 연면적 1,000㎡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어느 사업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만, 세륜시설을 설치했다가 마무리 할 때는 그것을 철거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때는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면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요.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세륜시설도 없고, 다음에 황토흙이 그냥.. 흙이 제일 많이 나올 때는 토목공사 할 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건축이 올라갈 때는 흙 부분이 나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공사장을 계속 드나들었기 때문에, 다져져 있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될 부분이 많지 않아요. 묻어서 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에요. 토목공사 할 때 거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가다보면, 올해도 오성면에서부터 청북 안중오거리까지 가는 데도 벌써 큰 게 몇 개가 들어섰어요.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거기거든요. 그런데 보면 보통 황토가 그냥 쓸려서 나와 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깔려 있단 말이에요. 1,000㎡면 330평밖에 안돼요. 그런 부분은 아마 틀림없이 본위원보다 과장님들이 더 많이 볼 거예요. 본청 왔다갔다 하다보면 보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지금부터 가장 많이 개발이 돼야 될 데가 서부 쪽이라고 봤을 때 그런 절차가 강하게 실행이 안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표본이 돼가지고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현황이 2개 나와 있는데, 포승 하수종말처리장은 안출에서 관할을 안 해요?

거기는 하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50㎥ 이상 오수처리시설 개선 현황, 폐쇄를 6개소 시켰다는데, 어디를 폐쇄시켰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비티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책에 의해서 자연폐쇄가 되는 거네요?

네.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85개소 중에 비티엘 사업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계획 중인 데가 15군데가 있고, 미정인 데가 2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변경으로 추진하는 데가 45개소가 있습니다. 용량변경은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넉넉하게 50톤 이상으로 잡았다가 실제에는 50톤 미만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변경신고로 처리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변경이 45개라고 하는데, 지금 변경 들어온 게 몇 개나 됩니까?

다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식 절차로 하면, 기존에 80톤이 있었다 하면 그것을 파내고 40톤을 설치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것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서류상으로 할 수 있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5개 계획 세운 데는 계획대로 가면 되는데, 미정 22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에요? 어떤 독촉을 해서 처리계획을 세우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파트가 8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는 “시행시기를 좀 늦춰줘라.” 또 “안 그러면 비용부담을 해 줘라.” 그래 가지고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8개소 구간 빼 놓고, 그러면 14개는 권유를 하든지, 무슨 행정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데요?

지금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지금 약 30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계획 없이 미정이라면 무대포로 밀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떤 무절차적인 법으로 나온다고 하면, 행정처분으로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틀림없이 고지를 해 줘야 될 거예요.

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안중시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안중 쪽에서는 이게 전통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를 갖고 그러는데, 지금 주변 환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이고 거시적인 대안 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예산을 투자하고, 주위환경을 해 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말씀드려서 저기하지만,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차양막도 설치해 줬는데요. 사람이 우선 안 들어오니까, 어떤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소방도로 아래쪽으로 와서 5일에 한 번씩 와 가지고 5일장을 설 때 거기가 더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전통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고요. 더군다나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오고 나면 거기는..

그렇다고 버려둘 수는 없고, 여태까지 안중을 지탱해온 원초적인 힘이 거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분들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라고 제가 판단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우선 전통재래시장이라고 먹을거리가 좀 있어야 되고, 다음에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고, 전통스러운 우리 고유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물건이라는 게 전부 백화점이나, 중국산에 비해서 가격경쟁은 안 되고, 또 먹거리는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맛있게 하면 전국에서 다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특색 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없고, 볼거리도 크게 없고.. 자구책은 지금 시장번영회 회장이 과거에 의원 하시던 서정희 씨인데요. 서정희씨가 젊은 사람이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는 있는데, 우리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본인도 그것을 느끼고,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나가야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재래시장이라는 명분 하에 어느 정도 예산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솔직히 재래시장도 아니고, 5일장도 아니고, 애매한 게 지금 안중시장이거든요. 지금 상인회가 있겠지만,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향을 멀리 설정해 놓고 그쪽으로 자꾸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안중시장이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통복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상권이 있는 데에다, 5일장이 섰을 때는 좀 커졌다가, 또 평상시 장으로 돌아가는데, 안중시장은 가 보면 그냥 어떤 상가 같아요. 5일장 서는 것도 가 보면 별로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목표 설정을 좀 해 놓고 가야 될 시기가 됐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24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요. 환경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도로정비 그런 것을 하는데요. 옛날 안중을 가서 봤을 때 (구)도로정비를 할 때 문제가, 조금 짧은 거리를 하더라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좀, 중기계획을 세워서라도 도로를 잡아줄 때는 잡아줘야 되는데, 기존의 도로에다 갖다놓고 확장을 하다보니까 도로의 선형은 항상 그 선형이에요. 신규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선형이 좀 곧더라고요. 그런데 안중 같은 경우 보면 매번 그 선형에다 포장, 아니면 확장, 그러기 때문에.. 선형 자체가 안 변한다는 것은 나중에 대형차들이 다닐 때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대형차가 제일 많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게 서부 안중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차 선형 자체를, 갈 수 있게 좀, 조금 공사가 늦고 진척이 되더라도, 확·포장도 중요하지만 선형 자체를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선형을 갖고 해 봤자 솔직히 논두렁 길 넓혀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는 데가 많거든요?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계획을 잡을 때, 그 분들이 당장 급하다고 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거시적인 것도 제시를 해 가지고,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서부가 진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책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쪽이요. 출장소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4개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 4개소가 꿈찬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있고요. 포승읍 석정리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일누리 보호작업장이라고 있고, 하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랑의 집 등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럼 남녀 다 같이 생활시설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지요?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뭐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느냐면, 이번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소설이나 영화에서 도가니를 보셨을 겁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장애인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작은 데서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게 만연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해서 나타나는 사건이, 물론 많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고발사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장애인의 특성상 사실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럼 지금 안중출장소에서도 직원들 역량강화라든가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갖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저희 자체적으로요?

네.

별도로 성교육 같은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저희 직원들 소양교육 비슷하게 교육을 시키실 때, 그 당시에 강사가 조금 그런 것을 어필했습니다. 남녀에 대한 차별대우도 없애고, 성관계도, 그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직원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일단 그걸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사실 영화를 한번 보시면 사회적 약자,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비장애인 모두가 한번 정도는 영화 관람을 동시에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공무원 분들이 이 영화는 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책임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러 부서로 옮기시는 게 많지요?

네.

그럼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제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권해 보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좋은 의견이시고요. 도가니 영화가 거의 종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은 또 있어요. 저희가 관심만 있으면 필름을 서부문예회관에서 돌려서 우리 직원들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도 있거든요. 한번 소장님하고 상의 드려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상기시키는 측면에서도 우리 공무원 분들이 다시 한번 영화감상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하고 상의 안하고 생활지원과장 전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안출지역에 정보화 교육시설 좌석이 31석이에요?

네.

지금 어르신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은 연4회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4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9쪽에 있어요.

교육기간은 연중인데요.

어르신 대상 정보화 교육 4회 128명이 했다고...

추진실적이요.

그러게, 추진실적이 4회,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신 건가요?

어느 정도 끝나면, 한글작성이라든지, 엑셀이 끝나면 다음에 또 모집해서 계속 몇주간 시키고, 그렇게 한 게 4회라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1석에 4회 실시했는데 128분이었을 때는 보통 1회에 32분씩 한 거니까 좌석이 오버될 정도로 참여도가 높고 관심이 많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어르신 대상 정보화 교육 자리를 더 확보하기 어렵다면 횟수를 늘려서라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참석할 적에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니까 기회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세무과요. 사실 결손을 줄이고 해야 되는데, 체납자 내역에 보면 재산을 돌려놓고, 금융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체납자들 개인보험이나 이런 것도 압류가 들어갑니까?

그것은 금융자산 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압류합니다.

재산이나 이런 것은 돌려놓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에 들은 개인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돌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보면 다른 시군에서도 결국은 나중에 이미 벌어져서 보험을 타려고 할 때 압류가 되어 있어서 결국은 체납된 것을 다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본청 할 적에 보험이라는 것은 압류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도나 아니면 국세청을 이용해서 정보를 받아서 압류를 해 놓으면, 그건 다른 사람한테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합니다.

네.

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전통시장 얘기하셨는데, 사실 전통시장 쪽으로 소장님도 관심을 갖고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을 그래도 활성화 시키려면 시장 나름대로 특성화 된 게, 특화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중시장” 하면 시민뿐 아니라, 안중 주민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안중시장에 가면 뭐가 있다.”라고 딱 떠올릴 수 있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니까 벤치마킹도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의 전통시장 같은 것도 벤치마킹을 더 하시고 상인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안중시장만의 특성화 된 뭔가를 찾아서 해야지만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5대 때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노무라연구소에서 했을 때 기본 틀이 나와 있어요. 안중권역... 그런데 아마 최고 큰 게 포장마차 촌인가, 그거였죠? 그쪽 특색이...

포장마차요?

거기가 국제적인 포장마차 촌 얘기가 나왔는데, 안중 같은 경우는 평택항을 바로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평택항에서 보따리 상들이 갖고 나오는 물건들이 거의 다 지금 통복시장으로 오는 건 아시죠?

일단은 거래라든지 인구유동이 많으니까 여기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그런 것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안중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침체됐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터미널이 이전해서 그래요. 거기가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기존에는 면이나 읍에서 와서 다 그쪽으로 거쳐 가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현화택지 쪽으로 빼다 보니까 거기 접근성을 더 떨어뜨린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이 잘못 되는 게 뭐냐하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예전에 안중오거리가 굉장히 번화했던 데잖아요. 그 안쪽에도... 그런데 주변에 택지개발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슬럼화가 돼서 우리가 그 지역도 뭔가 바꿔보자고 해서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했을 때, 용역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하나도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서정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도 참여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접목을 시키려고 하면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본 위원은 그 원인제공은 우리 관에서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출장소 쪽으로 길 뚫어놨지, 포승 쪽으로 뚫어놨지, 현덕 쪽으로 현화지구 가는 길 뚫어놨지, 그럼 기존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예요. 거기는 버스가 교행이 안 되는 지역인데, 당연히 거기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환경적인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개선을 시켜줘야지요. 자체적으로 놔두면 거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첫째는 노무라연구소에서 일본의 재래시장 예를 든 것은, 일본은 자체 상인들이 자구책을 노력한 게 거의 다이고, 우리는 거의 관에다 의존해서 시설이라든지 조건을 만족시켜 달라고 그러는 게 우리는 거의고... 물론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론 관에서는 시설이나 환경 부분에는 지원을 해 주지만, 자기들의 자구책은 상인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양쪽에서 같이 나가야만, 이것이 양방향으로 같이 나가야만 활성화가 되는데, 관에서 차양막이니 주차장이니 아무리 해 준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먹거리, 볼거리, 가격 면에서 떨어지면 활성화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국인들 보따리상 들어오는 것도 지난번에 안중재래시장 서정희 위원장하고도 그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거리를 하나,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시장 거리를 차이나타운 비슷하게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고, 다음에 포승국가공단 안에 해양경찰서, 우양HC, 동우화인캠, 이런 큰 회사들하고 기관하고도 매주 5일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상품 팔아주는 자매결연도 맺고, 여러 가지 방법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계속 우리가 한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가 활성화에 노력하면, 거기 일부 중에서도 가격이 좀 싸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집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같이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연구해 가면서, 하여간 내년도에는 시장경제진흥원에서 현지 실사 컨설팅을 실시해서 국비라도 받아서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해 보자, 그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중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그 바운더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소까지 옮기는 것까지도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부지역 오거리 주변은 지금 신장동 뉴타운, 안중 뉴타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도 구도심 정비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네, 맞아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나서 그때도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일본 얘기하셨는데, 일본, 저거 제대로 정착되는데 20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생각을 좀 해 봐야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것이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기본적인 것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은 특히 중요한 게 도로망인데, 가 봐도 인도가 없는 도로를 아래쪽에다, 어떻게 보면 소방도로 같은 개념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다, 길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차, 어떻게 보면 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해야지, 사람이 차를 피해 다니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우선이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위치를 거기다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데도 있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택항에 있는 자원은 활용할 수 있는 건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그 자체 내에서, 평택항이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하나도 활용을 못 하다, 어떻게 보면 창고로 와서 창고에서 전국으로 퍼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 서부권으로 끌어내려서 거기서 간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오다가다 보면 소비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부 쪽에는 평택항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데, 여기에서는 고발조치 같은 경우, 최고 센 게 고발조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을 했는데, 다 미비한 건가보지요? 10쪽에 보면...

작년 10월 이후에는 고발건수는 없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서부쪽 같은 경우에도 개발해서 수용지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서 원주민들이 행위를 했을 때 최고 많이 한 게 창고 같은 것을 많이 지셨어요. 그런데 이게 투기목적이 아닌, 워낙 지가가 낮다 보니까 그걸 해서 보상가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임대도 안 되고 해서, 제조장이나 창고 같은 것으로 많이 임대를 줘서, 그런 것도 많지요? 원주민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와서 행위를 했을 때는 그렇지만, 원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조상대대로 물려받았던 것을 그냥 목적대로 쓰다 보니까 지목을 바꾸지 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서 그쪽 안 쳐다보면 되거든요. 알면서 안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지만, 그런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한테 잘 얘기해서 이게 진짜 악의적으로 했는지, 그것은 보면 알거든요. 그런 것에서는 탄력적으로, 말씀은 못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갈 때 한 쪽 눈 감고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6쪽부터 3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안일여고부터 현화택지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공사추진인데, 사업기간이 2011년이거든요.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지장물 소송 중이면 제가 봤을 때는 기간 내 사업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그 전에 이런 협의가 어느 정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기간을 정했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뭐냐하면, 지금 최석만 씨라는 분이 화양기공사인데요. 옛날에 그 부분이, 무허가로 그 양반이 그쪽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옮겨서 지었는데, 지금 자기는 그게 기존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시 측에서는 이것은 기존의 건물이 아닌 무허가 건물이다, 그 싸움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지금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은 70% 이상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아직 안 돼서 사업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기간을 정할 때는 기본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업기간 정한 것하고, 지금 사업추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네. 맞는데요. 당초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출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 분이 보상금은 타갔어요. 보상금을 타가고 이의신청을 해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보상금을 타가면 그것으로 끝이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보상금을 타가고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금은 다 타가고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장물만 안 타간 상태에서... 그런다 보니까 저희들도 갑갑하게 된 거죠. 맨 처음에는 잘 이루어지는 줄 알고 추진했던 건데 느닷없이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로를 낸다고 생각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일단 파악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그런 파악도 없이, 그리고 또 보상금을 타 갔으니까 문제가 없으리라고 굉장히 안일한 행정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여 질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는 어차피 지장물조사에서는 보상대상으로 들어갔던 사항인데요.

이 소송이 언제 끝나요?

이 소송은 아직 언제 끝난다고는 못 하고요.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소송이 끝날 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반영을 하면 안 되겠네요? 소송 끝난 다음에 예산반영이 되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2년도에 예산반영을 못 했어요?

네. 2012년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연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밑에서 두 번째 건데, 용역추진을 하는데 노선이 재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왜 용역추진하면서 노선이 재검토가 됐죠?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용역 중에, 어연초등학교 뒤편인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중에 신재생에너지단지가 그쪽으로 들어오게 발표가 되어 버렸어요. 그 바람에 저희들이 하는 용역을 중지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것을 어연초등학교 건너편, 건너편이 아닌 서편으로, 북서편으로 이전해서 주민들 요구에 맞게 조정을 하느라고 용역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안출을 저희가 감사하면서 매번 부탁드렸던 얘기도 있고, 감사자료에도 한 것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라, 항상 그 얘기를 해 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쪽이 안 되니까 그 동네사람하고 얘기해서 저쪽으로 가겠다, 이것은 시급성에 우선순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나 산단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이 예산은 예비비로 넘어가면 다른 데에 더 시급한 게 있다면 이게 9위에 있었는데 12위까지 책정됐었다면 13위에 있는 예산으로 책정되고, 만약에 어연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공사, 그 앞으로 하는 게 13위에 있다면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18위에 있다면 이건 민원들 달래기 위해서, 솔직히 어떤 순위 없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주변에 같이 붙은, 울타리 주변에 같이 학교만 바뀌었다 뿐이지, 학교 통행도로는 일단 똑같아지는 겁니다. 종점은 똑같이 끝나는 거예요. 원래 한 도시계획 라인이 그어져 있었는데, 편입되는 부분은 잘라내고 위치만 약간 옮긴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라면 그 산단 진입로가 그쪽으로 해서 보조간선이 들어간다고 하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는 게 현명한 계획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쪽 게 안 되니까 저 뒤쪽으로 내주겠습니다.” 그런 그쪽으로 사람이 얼마나 다닐지 모르고, 신재생산업단지가 생긴다고 하면 봐서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취소가 됐어야 될 상황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신재생단지 도로가 어느 쪽으로 날 지는 아직 상세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유보가 되어 있어야 될 상태예요.

지금 중지된 상태의 용역이 정지돼서 중지된 상태라 지금 신재생단지 상세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하고 유보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보상태로 가서, 어떻게 보면 좋게, 지금 우리가 도로계획 했던 데 들어가면 이 예산은 다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순차적인 예산으로 쓰여야지, 여기가 안 되니까 저 뒷길로 내주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동네사람 몇 분의 목소리,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쪽 부분도 학생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어연초등학교 옆에 보시면 고가교가 있습니다. 육교가 있긴 있는데, 지금 육교를 이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솔직히 육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들을 안 하고, 작년엔가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육교를 옮겨 달라. 왜? 학교 정문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시야가 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육교를 옮겨 달라고 저희도 도에다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제가 그때는 그쪽에 안 있었지만, 우리시에서도 했는데, 그 옮기는 비용이나 새로 하는 비용이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등하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줘야 할 사항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역이 3개 권역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도로개설이나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를 낼 때가 제일 많은 곳이 서부 면입니다. 만약에 그 책임자인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흔들리면 솔직히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 목소리 큰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쪽부터 하고,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요구한 게, 안중에는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새로운 도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막말로 새로운 산단이 들어오면 갑자기 도로개설이 될 부분도 있는데, 우선순위를 기본적으로 정하고 하십시오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보면 매번 흔들려요.

그래서 2012년도, 저번에 예산할 때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서운한 말씀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추천한 부분도 서열에서 밀리니까 양보를 해 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해서 아마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서열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도를 벗어나다 보면 자꾸 궤변이 나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실 때 기본선을 정해주고, 계속 다른 소장님이 오시건, 다른 과장님이 오시건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가야지, 매번 사람들 목소리 나올 때마다 바뀌다 보면 솔직히 집행기관의 신용도 떨어질뿐더러 혼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집산민원이 산발적으로 자꾸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부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지금 5번부터 11번까지가 도로유지보수비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가장 큰 경상적 도로경비인데, 한 22억 정도 됩니다.

네.

지금 계산해 보니까 2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갔을 때, 여기도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우선순위는 설해방지니,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동절기니, 가로등 유지보수 같은 것은 매년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잡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계획을 잡고, 눈이 왔을 때는 어디서부터 간다, 그리고 가로등은 어디서부터 어떤 기점으로 간다, 사람이 없는 데보다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순서,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일단 우선순위가 어디가 먼저인지 정해놓고 가야지만, 22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순위를 안 정해 놨을 때는 이것도 도로개발하고 비슷한 현상이 올 거라고 봐요.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번부터 6번, 7번, 8번부터 11번까지 이 부분은 항상 반복되는 저희들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업무에 우리가 새로 생긴 도로라고 하면 안중~청북 옥길리 신도시간 도로,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뿐이지, 다른 데서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거의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역도로망의 개발로 인해서 소로나 그런 게 변화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걸 빼놓고는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대로 가야지만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안 생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지금 현황에 보면 2011년 10월 말 현재 건축허가신고, 기타 민원인데, 특히 건축허가 신고로 해서 1,080건이 있습니다. 아마 3개 광역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틀림없이 현장확인을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릴게요. 현장확인 안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용도위반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현장확인을 안 해서 나온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7월 13일 자로 갔습니다만, 상당히 앞으로 서부지역이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문제점은 사전에 해소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관계자들이 적은 숫자를 갖고 현장을 돌아다니느라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현장에서 배우는 게 있을 것이고, 느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좋은 민원서비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현장 자체를 안 보고 서류만 갖고, 요즘에 화면 좋다고 해서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고 처리했을 때는 그 주변환경이 100%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현장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데 가 보면 용도변경이 돼서 뭐고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도 틀림없이 안출지역에서 나왔어요.

네,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산지·녹지 유지관리인데, 지금 안출 같은 경우도 가 보면, 저희가 저번에 현장을 갔을 때 보면 개발할 야산에서만 봐도 폐기물 자체가 숲속에 버려져 있는 것을 제가 몇 군데 봤거든요.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이번에 본 거에요. 현화근린공원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도 냉장고 하나 버려져 있고, 옆에 건폐물 묶어서 나지막한 수목 속에 던져놨던데, 그런 부분이, 개발하는 부분은 정리가 되겠지만, 개발 안 되는 부분은 그거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성의만 있다고 하면, 옛날에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무단폐기 했을 때 추적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력서든지, 다 찾아서, 영수증 같은 것 까지도 추적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은 없어졌는데, 지금 안출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건설이 많이 벌어지는 데서 가장 많은 무단폐기물 방치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한번 추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추적을 당해서 누가 벌금을 냈다고 하면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은 자기네들끼리는 다 통해요. 그런 소문이 금방 나가는 건데, “어디다 버렸더니 아무 상관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계속 무단방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면, 나중에 가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편에서 봤을 때도 산지보전이, 산지보전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되어야지만 산지보전도 더 강화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목표연도가 어차피 내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내년 5월이나 그때쯤이면 완료가 됩니다.

32쪽 8번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서부 같은 경우도 관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도로 파손의 원인자들이 있잖아요. 지하굴착이나 이런 게, 그런 데에서 제대로 원상복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게 몇 개월은 괜찮은데, 해가 가면 지반이 침하되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거의 다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문제가 가스나 상수도가 되는데요. 그 공사를 시공하고 나면 어느 정도 자연 침하가 되게끔, 좀 놔둬서 침하를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 성화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복구를 합니다. 가복구한 상태에서 놔두면, 갑자기 차량이 텅텅 튄다고 해서, 또 한 달도 못돼서 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공업체에다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해서 조기에.. 조금 더 다듬이 된 후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주겠지요. 그렇지만 한 번 굴착을 했으면 당연히 침하는 되거든요? 그러면 가설복구를 포장을 한 번 하고, 한 두세 달이 있으면 자연침하 된 다음에 위에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가설복구 한지 얼마 안돼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또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가복구인데요. 터파기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 가복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로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게 텅텅거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빨리 원상복구를 해 놓으라.”고 난리를 치니까, 한 달 정도만 되면 하다보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해 놓고 바로 한 달 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 놓고 짧게는 몇 달 정도 있으면 다 클랙 가고 주저앉아요. 그리고 1년 가면 다시 또, 반복적인 민원이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기간이 2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그런 하자가 재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인 삼천리나, 상하수도 그 쪽 부분에서 하는데요. 그 이외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상하수도 했다가, 요즈음에는 가스 했다가, 지하 통신 케이블 같은 것을 했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는 원인을 누구 탓으로 떠미는 거야. 그러면 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심의해 줄 때 위치표시가, 저희 대장이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중복이 많이 되다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더라도 다지는 시간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최대한 양해를 구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원상복구라는 게, 주변하고 또 안 맞거든. 그러다보니까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데, 원상복구라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기간은 좀 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지보수비용도 덜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부 쪽 39번 도로 충남 쪽으로 내려가는 것,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지요?

네.

그런데 그 주변이 굉장히.. 관리청이 거기다보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도로 주변의 가로망을 정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평택에서 안중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수원국도유지에서 개량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관리청 공사허가를 많이 내줘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공사하는 도중에 조금 혼잡스러웠었는데요. 다시 한 번 요즈음에 가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잘 돼서 안중 쪽 들어가면서도 시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끔 발안 쪽에서 안중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쪽에는 그래도 택지개발 같은 것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는데, 청북 쪽에 들어오면서 보면 주변이 풀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게 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수원국도유지에서, 옛날에 가드레일이 없을 때에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하면 아래까지 약 2m 정도 제초를 했는데요. 지금은 가드레일이 생기다보니까 기계가 거기에 진입을 못해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 앞의 약 50cm 그 정도밖에 제초를 안 해요. 저희들은 더 해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전체적인 면적에다.

그러면 수원국토관리청한테 얘기해서, 공공근로 비용이라도 좀 받아서 제초작업을 좀 하든지, 아니면 그런 데에다 제초제를 뿌리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화 해가지고 권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없지만, 우리 평택 쪽에서 안중오거리 가는데, 현덕 쪽으로 가는 고가 옆에 고물상이 하나 있지요?

네, 바로 우측에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철재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글씨도 써 있고, 상당히.. 먼저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경관회의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물상은.. 우리 환경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평택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가 서부 초입에 진입하는 데인데, 거기에서 좌회전도 받고, 평택호로도 가기 때문에 거기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신호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거기에서 한 번씩 다 서 가고.. 그것은 뭔가 정비가 좀 필요하고, 길옆에 그렇게 고물상이, 그것도 좀 낮게 쌓아서 적채하면 모르는데 굉장히 높게 쌓아서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한 번 효재 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 40쪽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내역 7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안중출장소에서 쟁송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쟁송돼서 다 승소하고 그러는데, 건설도시과와 건축녹지과에서 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일단 건설도시과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파악이나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설계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주로 옛날에 보상 없이 도로를 개설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나온 쟁송인데요. 저희들이 지금은 거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을 무단으로 점유를 한 사실로 되는 바람에 거의 다 패소단계로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옛날부터 주민들이 마을길을 내 놓아서 내준 도로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소송하면 다 진다는 거예요?

옛날 새마을 사업을 할 때는 사용 동의 서를 얻어서 했어요. 그때 등기이전을 시켰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등기이전을 안 시키고 개인소유자대로 그대로 있는 것은 지금에 와서 지가가 오르고, 인근이 개발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면 거의 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물론 동네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지만, 타지 사람이 땅을 사서 동네 한 가운데 길을 막는 경우도 생길 텐데, 이 부분은 법적조치를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은 데요?

그런 것을 노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러 자기네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런 것을 취득할 때는 싸게 취득하는 거지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다 개인소유로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의 힘든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방안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패소되더라도, 그 땅을 우리시에서 살 수 있다면..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부당이득금하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미불용지보상금을 세워놓고, 소송 패소비용으로 해서 약간씩은 세우는데, 그 자금 갖고는 해결이 아직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세상 많이 삭막해졌네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관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현황을 공통과제로 저희가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7개 과가 있는데 3개 과에서 구매를 한 실적이 나오고, 4개 과에서는 구매실적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자료요구를 제출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놔도 구매가 안 된다면 존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솔선수범 했는지, 그런 현황을 보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요. 3개과는 현황이 좀 있는데, 4개과는 지금 전혀 없어요. 이 분들한테 고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보통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부터 도와주지 않으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따라가 주기 힘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조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작은 척도로 봤던 건데, 보면 잘해 주시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꼭 그렇다고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하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풍토 자체가 이루어져가지고 장애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좀 북돋아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는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이 큰 부분이 아니거든요. 작은 관심이 크게 갈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놓고 나서 받아본 결과는 굉장히 실망 적입니다.

관심을 갖고 내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용역발주 내역서, ‘개발비용 검토확인 용역’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는 개발비용 검토확인 용역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 전부 다 타지로 나간 건가요?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업체가 없나요?

개발비용 산정 업체가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사무실을 전부 외지에 두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서부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청 관할도 마찬가지고, 송탄 관할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이, 평택시에서 주고 있는 용역업체가 8군데에서 10군데 정도 됩니다. 전부 서울, 성남, 고양시, 평택시가 딱 1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주소가 안 나오거든요? 물론 관외로 줬든, 우리가 필요로 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데에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매번 지역에서 세금만 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하는 데는 도움을 안 준다고 하면.. 부당한 것을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당하게 줄 수 있으면 관내기업을 우선시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보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어요. 특수한 부분 같은 경우는 밖에 있는 전문 업체에 줘야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관내에서 좀 흡수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54페이지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번 용역을 줄 때,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 전부 다 100만원 단위 정도의 용역인데, 그것도 모여지면.. 그리고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이 지역에서 사업을 계속 해야 될까, 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 집니다.

네, 염두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용역발주 내역서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전부 다 건설과 용역발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관내업체에다 줬기는 줬는데, 사백 몇 십 만원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본청, 안출, 송출까지 따져놓으면 몇 백 만 원짜리지만 굉장히 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생활했을 때는 아마 거의 직원들이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발주에요. 그랬을 때는 정책적으로 본청에다 통합발주사무실을 해 가지고 직원 2, 3명이 설계만 해도 이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봐요. 이 용역을 맡아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쉬운 것 같은 경우는, 요즈음 같은 경우는 설계 기본 안에다 수치만 집어넣어 주면 거의 나오잖아요?

그것은 맞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자체 설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 토지가 편입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하고, 토지사용권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저기를 못하기 때문에요. 측량이나 이런 부분.. 그것 때문에 용역을 주고, 그것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용역명이 사유지내 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인데요. 이설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안중출장소 관내 가로등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한 번 고생을 해 놓고 나서 데이터만 있다고 하면 수치만 넣어주면 손쉽게 나올 수 있는 용역이거든요. 왜? 옛날 같이 전부 다 손으로 작성을 했을 때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워낙 좋다보니까, 갖다가 대입만 해 주면 딱 나올 수 있는 용역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용역발주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전기직이 1명 있기는 있는데요. 전기직이 있다고 해서.. 전기이설이라고 하는 게 가로등 이설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로 라인이 지중으로 가다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들을 못 갖고, 시설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데 경험이 좀 축적되면 그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8급 짜리 1명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취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넷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3D영상까지 전부 다 구비해 가지고 지하기반구축 같은 경우는 다 나오고, 특히 이런 전기 쪽은 한전하고 협의하면 그쪽의 자료가 굉장히 정밀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은 크게 용역 줄 수 있는 성분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426만원인데, 426만원 10건만 하면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1명 쓸 수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본적인 설계만 시켜도 시로써는 훨씬 이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 을 한 번 마련해 보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밖에도 용역을 줘야지, 그 분들도 회사가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들이니까 돌아가겠지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해 줘야지요. 또 그래야지만 직원들이 능력배양도 된다고 봅니다. 매번 용역만 주다보면, 의례 그냥 주려니 하면 거기에서 전문지식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공무원 사회가 옛날보다는 조금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돼 가지고, 그게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적극적이지는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선임자들로 하여금 저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취득하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정지 처분취소, 쟁소내용이 각하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몇 개월 했습니까?

3개월 했습니다.

왜 이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냐 하면, 물론 생활지원과에서도 안출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하는데, 확실하게 엄하게 다스려줄 것은 엄하게 다스려 주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 줄 수 있는 구분이, 좀더 상벌의 강화가 있어야지만.. 솔직히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인지, 보조금 허위청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다른 시설에서 한 것보다 저는 솔직히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봐 집니다. 왜? 보육시설이라는 데는 얘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소위 말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허위청구 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배운 얘들이 좋은 인성을 갖고 배우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정지를 때린 겁니다.

이런 게 또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 정확하게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벌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운영정지를 하면서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일단 얘들이 3개월 동안 운영정지한 시설을 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사전에 우리가 여러 군데에 알선도 해 주고, 본인들이 다른 데로 가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보조금 부정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사상 고발도 했지만,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더니, 또 그것을 행정심판청구를 해 가지고 했는데 각하가 된 겁니다.

보육시설이나 노인경로시설 그런 쪽에서 어떤 부정이 나왔으면 집행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될 거예요. 약자에 대해서 부정이 나온 것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철저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환경위생과 건데요. 과징금부과 처분취소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과징금 반환을 시켜줬어요. 240만원 정도 반환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반사항은 경찰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넘어온 사항인데요.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장소를 제공한 업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4월 11일에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정지 2개월인데, 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5월 18일에 접수를 해가지고 9월 6일에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에 반환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반환해 주고, 다음에 처리는?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사법부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성 혼숙 장소제공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객관적인 증거가 미비하다고 해가지고 처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증거 불충분으로 반환소송이 저기됐네요?

네.

그리고 73페이지, 74페이지, 연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도로손상으로 인한 차량파손 수리비 요구’해 가지고 107만 8,000천원 지급판결을 받았고, 다음에 삼성화재에서 구상금 청구가 3군데 들어와 있네요?

네.

틀림없이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아마 민사소송으로 걸려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네.

송출에서는 어떤 대안 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 AI하고 구제역이 오는 바람에 약 살포를 하느라고 노면을 커팅을 했던 데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그 부분이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도로파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고가 났는데요. 맨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사람들이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당시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데요. 그때 현장을 가 보면 사고가 안날 장소에서 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한 것도 한두 건 있습니다. 이게 다 지나간 사건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뭘 대응할 수 있는 큰 저기가 있습니다. 직접 바로 사고가 나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인정할 것은.. 보시면 보상금을 합의해서 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인정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소송으로 들어가십시오.”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가면서 계속.. 도로 외적으로도, “가다가 도로시설물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는 둥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즉시즉시 확인이 되면 대응이 빠른데, 일단 가서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해 놓고 하니까, 저희들도 갑갑한 심정입니다.

이것은 본청에서도 대안 이 전체적으로 세워져야겠지만, 틀림없이 이것은 세워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갈 것인가? 우리 법무팀에서도 아마 2011년도에 한 번 20%인가 낸 게 있을 거예요. 이정표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게 구상권 청구가.. 대부분 보험회사로 들어가면, 보험회사에서는 변호인단이 구성돼 있고, 우리도 변호인단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증거를 제대로 대지 못해서 질 경우가 많아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 이 나와야 될 거예요. 안 나오면 이런 부분은 패소사건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희들도..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로보수 쪽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민간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발견되는 즉시 가복구를 하고, 이런 대응을 하는데요. 그런 저기만 갖고서도 저희가 안 되고, 있다보니까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우리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삼성화재 중에서 가운데 것 같은 경우는 38국도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만 저희들이 수행하고, 소송수행에 대한 통보를 국도유지사무소로 하면 나중에 피해보상금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이 되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 부분이 과연, 친환경을 뿌렸을 때 하고 가격대비, 도로유지보수 하는 데에 가격대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한 번 계산을 해 봐가지고 어떤 게 나은지 판단을 할 시기가 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엄청난 염화칼슘 양이 또 뿌려질 거예요. 그러면 다음연도가 되면 도로가 소금물을 먹다보니까 부슬부슬 떨어지는 현상이 나와요. 그랬을 때는 친환경을 썼을 때의 금액과, 염화칼슘을 썼을 때 어떤 게 이득인가 해 가지고, 염화칼슘이 비싸더라도 친환경으로 갈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들이 소금물하고 염화칼슘하고 혼용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염화칼슘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 소금물이나 친환경 제품으로 갈 때는 효과가 지연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성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솔직히 외국 헝가리나 이쪽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이 없습니다. 그냥 눈이 쌓이면 쌓인 대로 다니고 그러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보니까, 좀 빠른 시간 안에 제설될 수 있는 염화칼슘을 저희들도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으로 가면 도로나 시설물에 대한 파손은 당연히 줄어들겠지요.

과연 경제적으로 염화칼슘하고 나트륨으로 갈 것인지? 친환경으로 가 가지고 도로유지를 해 가지고.. 그 계산을 한 번 정도 샘플을 잡아서 해 보신 다음에 결정이 나야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적용을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이라는 게, 저희들이 작년에 송탄 육교에 전기로 해서 가동을 한 번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육교다 보니까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진동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 길 건너 쪽으로는 선이 파손이 됐습니다. 절연이 돼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와서 봤는데, 진동에 의해서 크랙이 가니까 유지관리가 솔직히 좀 힘들어요. 주민이 요구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 봤지만, 1년도 안돼 가지고 그런 결과가 일어나다보니까 저희도 좀 갑갑한데요. 그것보다 대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안 뿌립니다. 거기는 바다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펌핑 해서 도로에다 뿌립니다. 염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이 염화칼슘보다는 조금 덜 피해가 가는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우리 평택시, 그리고 안출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예산부분에서 나은지를 한 번 판단을 하고,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소유권 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이분호 외 4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왜 저희가 패소를 했지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보상을 줬어요. 그런데 당초에 교육청하고 민간인하고의 거래가 잘못된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민간인한테 보상을 준 부분인데.. 우리는 개인한테는 패소를 했고, 지금 저희들은 빠지고 교육청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이 패소를 할 경우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돈을 돌려받고..

교육청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송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유권이전을 했으면, 토지매각 대금을 줬으면 당연히 소유권이전을 해 올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해 왔었습니다. 해와 가지고, 지금도 정상적인 등기가 다 이루어져서 이것을 돌려준 건데, 그 부분이 소송판결 부분에서 애당초에 거래가 잘못된 부분으로, 학교 측에서 잘못 저기가 된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취득을 하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산지출이 된 겁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지출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평택시 예산이 지출된 겁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된 거지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산거지요.

그러면 교육청 재산을 저희가..

저희들이 지분 취득을 한 거예요.

취득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냈을 때는 교육청에서 모든 도장을 맡아서 냈을 것 아니에요?

당연하지요.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넘겨왔는데, 개인이 교육청하고 거래가 “그것은 잘못됐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평택교육지원청이 가서 소송을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쪽에서 학교를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했다가, “우리는 학교에서 샀으니까..”

그러면 등기가 교육청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전해 온 거예요? 등기가 교육청에 돼 있는 것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은데요?

등기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등기가 교육청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등기이전을 했다고요?

지분취득입니다.

그 등기가 맨 처음에 된 게, 우리가 교육지원청 것을 해 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개인으로 돼 있는 것을 지분취득을 해온 거예요?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해서 이루어졌으니까요. 지분취득으로 넘어온 거니까. 이게 당초에 어떻게 있었냐 하면 ‘67년도부터 학교 측에서 이 땅을 점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권 소송이라는 게 지금은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취지로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취득이 됐든, 뭐가 됐든, 등기취득을 할 때는 소유권이전관계는 정확하게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우리가 내면 나중에 가서 하자가 안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했다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는 있는데요. 지금 소송상황이 돌아가는 게 전체적으로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취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할 저기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소송도 앞으로 평택시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이고, 새마을 도로 냈던 부분도 지금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져서 연간비로 주는 것도 있고, 월비로 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토지매각을 했을 때 정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이런 현상에 계속 휘말릴 거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인력낭비를 안할 부분인데, 지금 서류 하나 잘못 만들어 놓아서 인력낭비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직원 하나가 몇 주는 쫓아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길게는 몇 주를 쫓아다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3쪽에 청사 소독하는 것, 우리 관내에 지금 사회적 기업, 장애인들이 하는 데가 있지요? 그런 데에다 우선적으로 줘도 되는 것 같은데?

청사 소독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인씨앤씨에서 그것도 하잖아요?

거기는 위생관리 용역업 및 청소용품 판매사업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자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99만원이지요? 그렇게 크지 않은 건데 그런 데에다..

이것은 그 분들한테 준다 해도 특혜성이나 그런 게 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수의계약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일거리를 줘야 되거든요. 보조나 지원보다는 그 분들한테 일거리를 줘서 자립할 수 있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이게 보조만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청사 청소용역 준 것, 지역에도 청소용역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관외로 갔어요?

입찰을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입찰을 쪼개서 하면 되지 않아요? 상·하반기로 쪼개든, 이것은 충분히 지역업체들 제한으로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연간 계약으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해도 되는 거예요?

연간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연간계약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방법을 찾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할발주, 분리발주, 그런 측면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인데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 5,000만원 정도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쪼개서 약 2,500만원 정도에 물품을 하고, 이게 거의 다 수의계약 쪽으로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상·하수도 관련해가지고 상수도사업은 대행업체를 우리가 평택에 3군데를 두고서, 그것은 급한 사항이니까 다른 데로 주면 안 되고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왜 이렇게 하냐?”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간 저희가 또 법을 조금 우리 쪽에 이롭게 해서 적용을 하면, 물론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좋은 점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크게 지적이 되고 해 가지고..

큰 사업 같은 경우를 분리발주 한다고 하면 지역에 대한 특혜성이나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 그런 데에다 주면 권익위에서도 더 권장할 사업이지, “이것을 왜 지역관내업체에다 해 줬냐?”고 그 분들도 얘기 못할 겁니다.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청사소독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기업에다 충분히 줄 수는 있고요. 다음에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인건비거든요. 현재 우리가 지금 체육센터까지 청소인부가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인부는 다 우리 평택 분들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관리를, 면허 있으신 분이 지역에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 그 분들한테, 거기에다 하나 넣어버리면 돼요. 사업자등록증에 ‘청소대행’ 하고 넣으면 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냐? 하는 차이거든요. 대부분의 액수를 인건비가 차지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금액이 오버가 되니까 공개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

아니, 그러면 그 회사는 어디에다 세금을 내요? 본사가 시흥에 있으니까 시흥에다 세금을 낼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지요. 우리 지역 분이 왜 시흥에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냐고요? 저는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는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 외지업체가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니까..

아니, 사람은 쓰지만, 대표가 누구에요?

대표는 외지 업체에 있는 분이겠지요.

대표도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 마진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가져가지요.

아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얼마나 많고, 그 분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 힘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다행히 입찰을 봐 가지고 우리 관내업체가 되면 일석이조인데, 입찰이라는 게 또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전국입찰이 경기도 입찰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에서 누가 되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목사업 같은 경우에도 분리발주를 해요. 일례로 안성 같은 데에 한 번 물어보세요. 거기는 사업을 쪼개서 해 줘도, “자기들은 징계 먹겠다.” 이거야. “우리 지역 관내업체들 주겠다.”이겁니다. 일례로 근교에 있는 원곡 같은 경우에 사업을 줘도 걔들은 쪼개기 발주를 해 줘. 그러면서 그 분들이 “안성은 이렇게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걔들은 1억 짜리 3,000만원, 4,000만원으로 3등분 해 가지고 줘요. 우리가 큰 무엇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해야 되는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이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닌, 행정에서도 우리 시민들 사업 저기를 외면하면 누가 해 주겠냐고요?

청소용역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 작년에는 나눠서 하셨지요?

작년에도 청소용역은 분리발주를 안했습니다. 청사소독이라든지 그런 것만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것은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방법은 입찰을 할 때 관내..

아니, 꼭 입찰.. 입찰하면 지역업체 되지 않아요.

관내기업으로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데 관내기업은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업체에 주는 걸로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용역의 경우에 200만 원 짜리, 300만 원 짜리, 약 500만 원 이하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토목이나 기술직들이 수 십 대 일의 경쟁력을 뚫고 나온 훌륭하신 분들이거든. 저는 그런 분들이 가능한 일인데, 그동안의 선례, 어떻게 보면 주던 것을 또 안 주면 거기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민원성 때문에 바로 바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설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그 분들한테 이것의 20%, 30% 인센티브 주세요. 근무 외 추가수당 줘서,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일의 능률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일도 더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네. 참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도까비 활동인가 그것 했을 때도 그런 것 다 검토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활성화해서 그쪽에다 과제를 주세요. 그리고 용역비를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주세요.

그것은 되지는 않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것을 아끼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일을 또 배울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안 되면 시상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감사과에다 얘기를 해서, 예전에 감사과에 있어서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성과급으로 해서 시상을 주시라고 해요.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85쪽에 지방세 세목 별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2010년에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불납결손액이 9억 7,8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7,300만원, 시비가 8억 500만원인데, 2011년도에 부과해서 당해연도 불납결손액을 8,900만원, 도비 200만원, 시비 8,7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그 해에 불납결손을 한 이유가 뭔지...

지방소득세 8,00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지방세 세목 별 징수실적에서...

당해연도 것 중에서 재산이 넘어가거나 경매로 인해서 배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도 결손처분을,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바로요?

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망해서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지나간 연도 게 올해 부과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경매나 이런 것으로 넘어 갔을 경우에는 배분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정리가 잘못 돼서 나가서 취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것은 결손이 아니고 부과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91쪽에 불납결손 처분내역에서 200만원 이상을 한다고 했는데, 391억이잖아요.

3억 9,100만원요.

3억 9,100만원인데, 86쪽에는 2억 8,100만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거꾸로에요?

이게 자료를 뽑을 때 앞의 것은 결손이 2월 28일 날 끝나거든요. 당해연도 게... 그러니까 2011년도 것이 2012년 2월 28일로 결손처분이 장부에 잡히는데, 여기 뽑은 것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 200만원 이상이니까 그 나머지 잔여분이 2억 8,100만원이 적으면...

두 개를 합쳐야 되거든요. 양개 연도를 합쳐야 되는 사항이죠.

2억 8,100만원은 잔여까지 다고, 그 다음 게 3억 9,100은, 200만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작은 것은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적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2010년도고요.

그게 아니라, 86페이지하고 91페이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6페이지에 2억 8,100만원이 있는데 91페이지에 3억 9,100만원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그것이 뽑을 때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뽑다 보니까 사실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2010년도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 뽑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결산을 2월 28일 날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2월 28일 날 했더라도 실제는 2010년도 실적이 되는 건데, 여기는 그렇게 뽑지를 못 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얼른 보기에 잘못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네, 김재균 위원님.

85페이지, 86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 일단은 안출 세무과 부분에서는 지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본청분하고 송출분하고 안출분을 제가 가지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세를 거두어들인 게 안출입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도세부분도 가장 많고, 지금 목표액 부분에 127%를 거두어들였거든요.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 96%를 거두어들였고, 다른 데보다 2%, 많게는 8%정도 많이 해서 일단 작년 10월부터 올 10월 31일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안출 2010년도 부분, 그러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부분이나 1월 1일부터 10월 31일 부분은 건수에 비해서 액이 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손처리 부분에서 보면.... 지금 안출 결손처리 부분을 보면 2010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7건에 10억 정도 되고, 지금 2011년도분은 아직 결손이 완전히 안 나왔겠지만, 53건해서 10월 31일까지 한 3억 9,000정도 됩니다. 53건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건수에 비해서는 결손액 자체가 좀 큰 것들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손액 처리를 했을 때 물론 평가액 부족도 있을 것이고, 무재산도 있을 것이고, 행불, 배분금액부족 해서 나올 텐데, 공장이 맨 처음에 들어오면 대부분 큰 건수에서는 공장부분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금이 사후에 부과되다 보니까 이게 취득과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이...그러니까 토지를 사게 되면 토지에다 저당권을 잡아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준공과 동시에 저당권을 잡다 보니까 사실상 지방세 순위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금융자산으로 해서 그걸 충분히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까지 계속 관리하다가 갖고 있는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배분금액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결손을 털게 되는데, 결손을 턴다 하더라도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압류를 해서 밟는 절차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이런 절차를 많이 알다보면 5년이 지나서 부인명의로 산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면 대안 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세수라는 게 중앙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거꾸로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위에다 올릴 필요는 있고, 세무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본청이나 안출이나 송출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모여서 할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다 올리고, 만날 우리가 알면서도 처리기간이 늦고, 저기를 해 주다 보니까 매일 가서 당하는 걸 보면 배당금 배분으로, 경매가 들어가면 배당금 배분으로 못 받고, 후순위라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배당금 부족은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방세법 35조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서 저당권도 지방세보다 1년 전에 설치되지 않은 것은 지방세가 우선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전반적으로 사회 민법체계화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해세 같은 경우는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당해세라는 것이 금액이 적으니까, 취득세는 당해세가 될 수가 없고 유통세로 보기 때문에 당해세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이 당해세가 되고, 취득세나 이런 것은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배분순위에서 후순위로 처집니다. 그것은 저희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공통이니까,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대안 을 세워야지, 매일 시 :세라고 해서 후위로 밀려서 한다면 언젠가는, 시세 자체가 많이 들어와야 우리시의 재정도 건전해 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안 을 자꾸 만들어서, 안 되면 도 부분이나 중앙 부분에다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같아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만, 이게 법률적인 문제는 건의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현재...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대안 은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는 제가 볼 때 기한을 똑같이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거 계산해 봤는데 이상해서 제가 질의 하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좀...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차이점을 발견해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구분해서 봐야지, 그냥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시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한테 왜 틀리냐고 물었더니 그런 답변을 들어서, 하여튼 다음부터는...

누가 봐도 그렇게 안 보잖아요.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PC방 현황 및 단속, 계도실적에서, 일반 게임제공업이 뭐고, PC방에서 단속한 결과 단속취소가 어떤 유형이 되는지...

단속 취소된 거요?

네. 일반게임제공업은 영업폐쇄를 시켰는데, 일반게임제공업이 어떤 거예요? 94페이지...

대개 영업폐쇄 된 것은 무면허, 영업허가를 안 받고 한 곳으로 지적된 것이 영업폐쇄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반게임제공업이 어떤 곳이냐는 얘기죠.

아이들, 어린이들이 하는 게임도구가 있어요. 오락실... 설명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네요.

오락실에 게임을 제공하는데 안 되는 것을 운영하는 것...

네. 불법으로 하는 것은 적발되면 영업폐쇄를 시킵니다.

그럼 PC방은 3개 등록취소 됐고요?

네.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유형이...

주로 PC방에서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하는, 성인 상대로 하는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정지하지 못 했을 때, 대개 경찰들한테 걸려서 저희한테 이첩이 넘어옵니다. 거의 경찰관서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이첩이 오는데요. 그런 청소년 관계되는 것, 그런 게 많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피신처가, 어른들도 많이 있지만, 거의 PC방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네. 그게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게임에 빠져서 아이들이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중독성이 많습니다.

중독성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주거나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시 지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할게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8쪽하고 79쪽 연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78쪽은 4건이 들어가 있고 79쪽에는 7건이 있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좀 더 이런 것을 시키려면 전문성을 띤 업체를 선정해서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78페이지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M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게 전문입니까? 이 회사에서 하는 전문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 세 번째 S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뒷부분 두 번째 같은 경우 녹지관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그리고 사업량 자체를 봤을 때는 제초작업하고 관목전지인데, 과연 이런 부분에서 할 건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 내 녹지관리공사 시공업체 현대토건은 주가 조경입니다. 주가 조경하고 토건하고 같이 하는데, 주가 조경이고요. 세 번째는 주가 간판인데, 면허를 토목, 조경, 금속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청 감사에서도 나왔던 건데, 우리가 보통, 물론 사람이라는 게 전부 다 친분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시켰을 때는 전문성을 가진 데다 시켜야지 하자보수를 시킬 때도 바로바로 불러서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떤 데 보면, 제가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몇 개 첨부한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 종목이 한 6~7개 나오고, 이쪽에 나오는 걸 보면 열댓 가지예요. 만물상이에요. 만물상... 완전히 백화점... 이런 부분이면 전문성을 띄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설비면 설비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 막말로 녹지환경 같으면 녹지환경에서 하는 게 맞을 것이고, 토건은 토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이름이 잘못 표기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다 잘못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 전문성을 가진 것을 일단 우선으로 놓고 그 다음에 붙여서 가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관내에서 시행을 시키되, 전문성을 가진 데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최소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뒤로 자꾸 밀리다 보면 결국 기술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로비력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건 정당하지도 않고, 우리 발전적인 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폐기물발생량 처리실적인데, 지금 매립 같은 부분은 점점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소각, 매립, 가장 좋은 것은 재활용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재활용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40.5로 볼 수 있으면 올해 같으면 10개월로 나눴으면 194니까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이 늘었냐면 매립부분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지금 매립부분이 2개월 동안 매립한 게 811.90으로 나와 있는데, 한 달에 한 405정도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같은 경우는 4,279면 나누면 한 427톤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는 매립하고 소각을 점점 줄이고 재활용을 높여가야 되는데, 지금 매립부분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매립부분이 늘어났다고 과장님이나 소장님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매립이 월 22톤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이고, 올해는 10개월인데...

그럼 평균 22톤 정도 늘어난 거예요. 작년 수치로 봐 준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매립이 많이 된 것은 분리수거가 많이 안 됐다는 결과가 나오고, 주가 그것 같습니다. 분리수거...

그럼 결론은 분리수거가 덜 됐다고 하면 분리수거를 좀 더 권장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이렇게 되면 매립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환경회사에다 권역별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5개 권역으로 주고 있는데, 운송비도 굉장히 늘어났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평택시는 이중으로, 폐기물발생량 매립부분에서는 나아지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 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만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2007년부터 그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립이 2007년 당시에는 32.3%였습니다. 다음에 2008년에는 34%, 2009년에는 33.6%, 2010년에 29.4%, 11년 10월 말까지는 29.3%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큰 증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1월부터 10월까지는 하절기라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 12는 아무래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물론 하절기라 그런 부분이 있고, 구정이 끼고 추석 같은 명절이 끼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로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수치만 갖고 월별로 봤을 때는 늘어났다는 것만 보면 한 22톤이 한 달에 늘어났다는 것은, 물론 안출 쪽이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 숫자도 늘고, 가구숫자도 늘다 보니까 폐기물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한번 정도는 수치상에서 봤을 때는 대안 을 강구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봐집니다. 이 자료로만 봐서는... 물론 과장님이 프로테이지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어떤 대안 ,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분리수거가 덜 됐다면 좀 더 분리수거를 홍보해서 분리수거를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대안 을 만들어서 2012년도 업무보고 할 때 대안 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돼서 99페이지에도 쭉 나눠봤더니 재활용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재활용 같은 게 늘어났고, 플라스틱 양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플라스틱 양만 좀 줄었거든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것은 다 늘어났습니다. 재활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폐기물이 줄어야 되는 건데, 매립이 늘어났다는 것은 뭔가 상호작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구가 청북신도시라든지 포승쪽,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 일단 수치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전체적인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저희가 4년, 5년 전만 해도 ‘분리수거, 분리수거’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지금 저희 관내나 남부를 다니면서 봐도 분리수거는 3, 4년 전보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분리수거 쪽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폐기물 분리수거 교육시킨 적은, 물론 담당과니까 있겠지만, 제가 동에서도 분리수거 해 주십시오 하고 회의하는 것은 거의 못 들었거든요. 관할 동장, 8개 단체들 들어갔을 때 3, 4년 전만 해도 분리수거하라고 매일 그 얘기가 나오다시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들었어요. 그럼 그만큼 홍보나 교육을 덜 시키다 보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안출 같은 경우는 점점 커지는 도시에서 기본적인 윤곽을 잡으면 작은 것, 이런 부분부터 잡아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활용 쪽에 데이터가 있는데요. 사실상 재활용 데이터를 저희 같으면 금강환경에서 수거하는 양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매각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플라스틱 같은 것, 비닐류 이게 사실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매립부분은 점점 줄어야 되는 거예요. 수거해서 재활용을 많이 하는 데가 많아졌다고 하면 매립부분이 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러면 상이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활용으로 많이 나가다 보면, 아파트에서 재활용 다 하고 진짜 폐기물만 나오고, 그럼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야만, 그럼 매립양도 줄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금호환경에서 하는데 예산도 톤수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 돈도 줄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으로 하면 전체 양이 좀 줄고 있습니다. 매립양이...

그런데 이것은 톤수가 준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어떤 정확한 자료를 줘 보셔야겠지만, 톤수가 제가 봤을 때 안출 같은 데는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생활력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되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톤수가 늘 수도 있어요. 충분하게 감안할 수 있어요. 왜? 주민수가 늘었지 않습니까? 주민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이 늘고 공장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급성장 하는 데가 안출부분이기 때문에 감안은 되는데, 그렇다고 늘어난다고 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계속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대안 을 세워야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니까요.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몇 년 동안의 발생량하고 처리실적은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규격봉투 판매량은 어떻게 돼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우리가 민원 때문에 규격봉투를 4, 5년 전까지만 해도 면단위 같은 데서 규격봉투가 많이 보였었는데, 요즘에 길거리 가다 보면 규격봉투가 혹 가다 보여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 때문에, 어디에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다고 하면 용역 받은 환경업체에다 전화해서 빨리 치워가라고 하면 거기는 그런 것 없이 다 실어갑니다. 우리 관에서 치워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그냥 규격봉투를 안 써도 되게 하는 원인제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클린하우스가 있어서 거기다 쌓아놓은 걸 보면 규격봉투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검은봉투,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적체됐다고 해서 바로 용역업체에다 전화해서 치울 게 아니고, 가서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봉투는 계속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줄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받아 봤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업체에만 계속 수거하라고 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그 분들은 분리수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양은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감사자료 104쪽부터 1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로내역인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공시해 놓으면 길을 내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무슨 공사를 하는데 1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민과 주민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풀어주기 위한 집행내역 같은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장기 20년, 단기 5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꼭 급해서 도로를 뚫는 게 아니고, 도시의 전체적인 면을 보고 이곳에는 도로가 몇 m짜리, 폭이 얼마짜리가 필요하다, 그런 계획을 한 건데요. 그 계획을 잡았으면 빨리빨리 실행을 해 줬으면 좋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내역에 보면 다 작은 것들인데 집행 못 한 게 87개나 되는데, 이것은 공약사항 같은 것에 내포돼서 길을 뚫어주겠다 해서 된 내용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도로인데, 그걸 못 해 준 도로입니다. 거기 보면 1번부터 쭉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면적이 나오죠?

네.

그럼 안중대로1-4 같은 경우는 송담리 555번지에서 인광리 산85-12까지가 13만 4,610㎡입니다. 그럼 이 도로를 뚫기 위해서는 평수로 하면 4만평이 좀 넘는데요. 이런 금액 같은 게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고, 지금 아마 이 부분은, 안중대로 1-4 같은 경우는 지금 송담택지, 구획정리 안에 포함됐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 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라든가, 집, 그런 것은 못 하고 있죠?

집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지되어 있죠. 모든 행위는 선에 저촉되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72년도에 이렇게 도로를 해 놓고, 72년도도 많네요. 73년도... 이런 걸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이 이번에 인광리 대로, 안중대로 이런 부분은 거의가 송담택지 주변으로 포함돼서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불과 5, 6년이라면 괜찮은데, 고시해 놓은 게 72년도짜리도 있고, 안중대로도 있고, 74년도, 이 정도인데, 거의 8, 9년은 묶여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평택시 상황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수립을 해 놓고 80% 이상을 아직은 집행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 놨지, 집행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 놓고도 회계과에서도 파는 경우도 있죠?

이건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 것이고, 국가 땅도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팔거나 사는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할게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내역서를 보니까 87건입니다. 그런데 보면 2001년도에 해 놓은 것도 있지만, 2001년도에 해 놨어도 10년이 된 것이고, 90년도에 해 놓은 것도 있고, 70년대에 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네. 안중 도시계획이 72년도에 최초에 된 겁니다.

그럼 주변환경이 그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변하다 보면 변한 환경에 맞게 다시 한번, 이것은 70년대나 90년대에 해 놓은 것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만 해 놨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은 솔직히 지역이 발전하는데도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허가도 안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했을 때는 구도로,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도로만큼은 한번 정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 단기 5년마다 계획을 변경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때 건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 내지는 축소, 이런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기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공고, 이런 게 나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일부씩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포함됐지만, 지금 우리가 안출 같은 경우 산단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지역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기본적으로 정립이 됐다 했을 때는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은 것은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도시계획과하고 절충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결정을 해 놨다가 해지를 해 주면 특혜성 말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계속 갖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사실은 법이 몇 년 전에 바뀌었지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든지 해지를 하라, 이렇게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예산이나 모든 면이 아직 풍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연기, 1회 연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연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오래된 부분부터 한번 손을 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우리시민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 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114쪽 보면 보상추진현황에 거의 100%인데, 주민숙원사업은 그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 했기 때문에 미군기지이전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25%, 46%... 보상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삼정~삼정하고 창내~창내간, 이 두 부분이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삼정~삼정간은 보상이 올해부터 개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25%라고 했는데, 이 자료 낸 이후에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0%정도는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시 예산으로 할 수 없지만 미군기지이전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벌써 시작한 게 200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오래 됐어요. 준비기간 동안 주민들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됐든 토지는 지역에서 수용은 빨리 해 줘야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원래는,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당초에 주민지원사업 지정을 할 때 각 해당 면, 동네 이런 데를 돌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난다는 내용은 기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반대해서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보상을 안 타가는 게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 통보는 갔지만 영농을 계속 했었잖아요. 영농하는 관계상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영농이 끝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아마 이것은 내년 중반기 정도 되면 보상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편익사업이라는 표현으로 사업을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은 다 좋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 토지주들, 그 분들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