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도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항목의 2010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의 고기밀성 단열창호의 설계 및 시공 부적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011년 11월 현재 시험체 제작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성능시험과 3월에 시험결과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산～명석간 도로 건이 되겠습니다. 터널 방호벽 기계시공 설계 및 시공 부적정입니다. 내용은 터널방호벽 시공방법이 합판 거푸집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기계화시공으로 설계변경함에 따라서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12월에 설계변경하여 실무자 삭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3번, 4번, 5번, 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7번 항목의 계속사업과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현황으로써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인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상부까지입니다. 총 26건으로 이월사유는 연차사업이고 예산부족 및 연내 집행이 곤란하고 또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역도 총 1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용역 후 미 시행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1건, 명시이월 17건, 신규사업 26건해서 총 44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내역은 총 22건이며 앞서 말씀드린 공사현장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추정가격 1,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전문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98건 중에서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40건, 읍면동 시행사업이 58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입니다. 총 건수는 21건이며 연장사유로는 보상협의 지연과 우천에 의한 공기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과장님 나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14번에서 1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7번 항목인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총 9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으로서는 진주교 명품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도비 5억과 시비 11억을 합하여 총 16억으로 난관이나 보도, 교명주, 가로 등을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난간이 촉석루 쪽에 미관이 저해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난관을 교체하는 것은 시기적인 미도래 사항이다, 그렇게 하여 도비 5억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항목, 2011년도 사업계획 중 미착공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사IC～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향후 주변 교통여건 변화와 교통량 추이 등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지역 도시계획도로사업은 판문동 남흥탕 주변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일괄사업이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부 보상하는데도 상당 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부는 불용처리하고 일부는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항목과 21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총 18건 중에서 건의사항 해결이 17건, 이첩사항이 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3번 항목, 각공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총 5건이며 종결 3건, 진행 중인 사항 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25번 항목에서 28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9번 항목인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가 위원 현황은 120명인데 2010년도에 1회, 2011년도 1회 시행하였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16명으로 2010년도에 4회, 2011년도에는 3회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73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에 총 건수는 58건이며 신규등록이 41건, 자진반납, 결국 말소 취소는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입니다. 공사명예감독관 임명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24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3,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참여감독관이며 명예감독관은 1억 초과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도로부지 용역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현황으로서는 총 18필지에 630㎡를 용도폐지를 시행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1일 24시간을 시행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지방도 10개소, 18개 지점, 국지도 1개 노선에 1개 지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 자체는 도로확장 및 개설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선 고시일로부터 대지로서 10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안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매입 건수는 2건으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도 발생현황입니다. 도시계획선으로 인한 건축선 후퇴 현황입니다. 총 5건이며 도시계획도로 편입면적은 308평이 되겠습니다. 사도 부지매입 현황으로서는 현재 2건이고 소요금액은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대사IC에서 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 소요사업비는 160억이고 2011년도 예산은 15억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는 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통 이후에 교통여건 변화나 교통량를 검토를 해서 사업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금산～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5%이며 금년 12월에 준공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평거로 진양호 후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본 공사는 총 사업량이 866m이고 도시계획도로 폭은 25미터입니다. 현재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60억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3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12미터 도로를 확보해서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현재 2011년도에 특별교부세 7억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5억을 합쳐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진주종합경기장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현재 본 공사는 타당성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도 지방도 1009선 개통과 혁신도시나 금산면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서 교통량을 분석을 통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유곡～정촌, 집현～유곡, 정촌～호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80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곡～정촌은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집현～유곡 52%, 정촌～호탄은 41%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하대동에서 상평동까지이며 총 길이는 3.3㎞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 소요되고 있고 총 사업비는 256억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60m 공사를 지금 12월경 완료할 계획이고 2012년도에는 140m를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 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구간에는 현재 특별교부세 7억을 현재 확보한 사항이고 2012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최근 5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자전거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확충으로서는 상평제방에 쉼터 1개소와 보관대 4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관련 사업 추진현황으로서는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희망교～습지원간 사업을 금년 11월에 착공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현동에서 명석면 소재지간 자전거 도로개설사업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전역에 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자전거도로망 연결성이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 편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차 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자전거 용역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인 희망교에서 습지원간 공사는 용역을 완료하여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이현동에서 명석면 소재지 공사도 11월에 공사를,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사항도 그 진행상황에 맞추어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전거 볼라드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 볼라드 설치 및 제거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2011년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경사로 난간교체 외에 2개 지역으로 현재 완료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전거계류대 및 쉼터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사업지구는 4개소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과적차량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현황으로 2010년도에 750건, 2011년도에 780건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 및 장비보유 현황으로서는 정규직 1명과 공익요원 1명으로서 장비는 이동식 축중기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도로굴착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9건에 완료가 32건, 공사 중이 6건, 착공 중이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도로교량 안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교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진양교 외에 4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233개소의 교량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인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량안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추진현황으로서는 총 사업량은 어린이보호구역 52개소이며 2003년도부터 11년째까지 9개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5개 지역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천수교 난간 정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천수교 준공 당시에는 난간의 높이가 90㎝로 시설기준에 맞았습니다만 2005년도에 난간 높이가 110㎝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110㎝로 교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3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봉곡광장에서 오죽광장간 도로 재포장공사 현황입니다. 본 공사도 총 사업비는 8억7,200만원이며 당초에 금년도 일찍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논개제나 우기철 및 10월 축제 행사 등으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옥산교 보수 및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시설물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한 사항이며 2011년6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3억3,000을 들여서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망경 럭키한주아파트 진입로 도로조성 및 준공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주아파트는 936세대에 15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일은 89년 1월 4일이었고 사업 승인일이 90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건에 있어서는 아파트 건축 당시에 상가 시설물 합해서 총 4개소의, 15미터 1개소, 8m 3개소 도로가 개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인도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번 항목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총 4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총 4건을 진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2개소에 8억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3페이지, 도로 덧씌우기사업 총 6건을 완료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도로점사용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건수는 8,259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과징현황으로서는 2,304건이고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현황은 2011년도에 5,95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총 16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문산읍과 오지종합계획사업을 추진한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을 제외한 11개 면을 추진하고 있고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개 면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대곡, 금산, 명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4개 면, 1개 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으로는 총 16건 중에서 준공이 2건이고 설계 중이 13건이며 공사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농촌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현재 613개 노선에 979㎞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330개 노선을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6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농촌 도로망 확충사업 내용으로서는 기 앞서 말씀드린 2011년도 6개 사업 지구에 대한 사항으로써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산읍은 최근에 혁신도시 연접한 도시로서 위상변화가 요구되고 혁신도시와 함께 공존하는 문화 창조 도시 재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4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9월과 10월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시도14호선으로써 현재 사업량 540m에 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부터 내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16억원으로 보상 중에 있고 내년도 14억원으로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하실 때 분명히 페이지 수를 이야기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35페이지 보니까 1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인데 35페이지 넷째 줄 보면 2억이 넘죠? 그 밑에도 2억1,500, 그 밑에도 1억8,000, 뒤페이지 2억5,400, 1억원 미만 소규모인데 2억이 넘어가고 있죠? 분류를 잘못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는 보상비가 일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공사비용에 보상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래요?

예.

도급액인데, 위에 사업개요 도급액 해 가지고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도급액이 2억이고 하면 보상비가 들어갈 수 없겠는데요?

35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35페이지 네 번째 으뜸유치원부터 뒷페이지 사봉초교까지 2억 넘어가는 것이 3개, 1억8,000짜리가 1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해 가지고 공사민원 3개소되어 있습니다. 총 5개 지역을 묶다 보니까 1개 사업지역은 그렇지 않고 5개 지역을 묶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이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총 5건입니다. 5건이 되다 보니까 큰 사업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3개소로 해 가지고 개개별의 공사 건은 1억 이하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급액이.

그러니까 으뜸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2억228만1,000원인데 이것이 몇 개가 묶어졌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어린이 소크라테스 외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되어 있거든요, 14페이지 보면. 총 건수로 묶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외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을 같이 묶어 가지고 예산 자체가 한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되었네요. 그리고 소규모 1억짜리 공사에서 제가 쭉 넘겨보니까 한 회사가 눈에 좀 띄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태두건설이 많네요? 다른 데는 특별히 한 두개 정도 공사를 했지 싶은데…….

1억원 이상 공사말씀입니까?

아니요, 방금 소규모 공사 이것, 태두건설이라는 데가 쭉 보니까 11군데가 나오네요. 좀 특별히 많아 보여서…….

위원님, 지금은 모든 계약자체가 우리 감사실에서 기 한 회사에 많이 주도록, 많이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태두건설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1,600만원짜리 이런 것도 입찰을 합니까?

1,600만원짜리 아닙니다. 몇 페이지?

그러니까 31페이지부터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 아닙니까? 여기 보면 32페이지 시도 14호선 도로 덧씌우기공사 4,657만9,000원 짜리가 태두건설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쭉 보면 33페이지 제일 밑에도 1,063만3,000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시도 14호선 도로 덧씌우기 공사 4,594만원, 그리고 가좌초교 어린이보호구역 1억8,000, 이것이 아까 4개 공사라 그랬죠? 그렇게 보면 공사 수가 15개 정도를 태두건설이 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기에 입찰이 아니고 수의거든요.

위원님, 아마 그것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태두건설이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포장면허거든요. 포장면허가 되다 보니까 아마 포장면허를 가진 업체가 우리시에는 몇 군데 안될 겁니다. 태두건설이 왜 많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덧씌우기 공사가 되다 보니까 태두건설에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인데요. 민원이지만 감사때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었던 것이 워낙 좀 심각한 문제여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남강 KT 가기 전에 오른쪽 편, 어딘지 아시겠죠?

예.

인도가 이렇게 잘 가다가 완전 막혀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던 분들이 가다가 도로로 내려 가지고 도로로 가는 거예요. 차들이 엄청 달리는 데거든요.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편도 3차로 붙어 가지고 휭 날아간다고, 정류장이 그 앞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제가 실제로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 민원이, 이런 것은 합법화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법적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건축물들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가리키며)

본 건은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민들 민원이 아주 수 년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더라고요. 인도가 끊겨 가지고, 그러니까 공단사거리에서 KT사거리까지 오른편 중간 지점에 완전하게 인도를 침범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건축물이 낡은 건축물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KT 앞 부지에 대해서 말썽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로 할 때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일부 제가 기업유치단장을 할 때 80%가 시 부지입니다. 시부지이고 일부 그 당시에 도로과에서 상평공단에서 선학아파트까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호주에 계시는 분이 도저히 땅에 대한, 저희들이 진주지역에 있으면 매일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뭔가 얼마든지 그 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호주에 있다 보니까 전화를 수십 통 했습니다. 전화를 수십 통 했는데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지역에 단지 보도 쪽에, 자기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분이 보도 쪽에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자기 땅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못 치우겠다 이런 것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인도가 개인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개인부지입니다.

그러면 사들일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려고 당초에 도로과에서 작년부터 그 사업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안 팔려고 그럽니까?

예, 안 팔려고 그럽니다, 그 분이.

값을 높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안 판다고 그랬습니까?

가격도 엄청난 가격을 부르지만 자기 선친 때부터 받았다고 팔지를 안한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네요. 호주에 계신 분은, 개인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호주에 있는 분이 또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다, 그죠? 두 분한테 매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아니, 소유자는 한사람인데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지금 이 쪽에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은 전혀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호주에 계신 분이 아예 연락이 안된다 이 말씀이네요?

연락은 저희들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땅에 대해서는 전혀, 도저히 저희들하고는 협의가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미룰 수도 없는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든 저렇든 인도상에 저촉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계획도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강제수용이나 이런 것이…….

그것이 보도다 보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물론 도시계획선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사업만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싶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도로가 난 지가 몇 십 년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도시계획선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몇 십 년이 지난 문제인데 인도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사유가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진주시가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몇 십 동안 그렇게 되어온 문제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사실은 상평교에서 선학아파트 앞까지는 그 당시에는 일부 공단 쪽에는 보도가 확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은 걸 작년도에 내었고 그리고 저 위에 상류지역에는 건축선 후퇴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 도로로 이용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시민들 안전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34페이지 보시면 연암공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전체 금액이 1억2,000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4페이지하고 36페이지 4개를 분할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자체는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위험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교통사고가 위험하고 교통에 지장 초래가 되는 지역을 부분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사를 착공을 한 지도 똑같고 준공도 똑같고 한데 4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

교통사고 잦은 곳은 위치 자체를 도에 승인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받아 하기 때문에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은 같이 하지만.

그러면 입구 사거리에 위치가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 다릅니다. 아까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도 보면 여기에 설계자가 우리 공무원일 경우도 있고 일반 업체일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계자하고 내부적인 직원하고 설계를 구분합니까?

주로 소규모사업은 단순하고 금액이 얼마 안되는 사업은 저희들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연초에, 내년도에도 할 것입니다만 읍면동 직원으로 해서 우리 용역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설계팀을 구성해서 사전에 소규모사업은 설계를 미리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기에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조금 어렵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 싶은 사항은 다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진주시 자전거 10대 거점도시사업도 있고 한데 현재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사업에 국도비가 50억, 시비 50억, 10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자전거 거점도시사업은 87억5,000으로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국비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할 때 자전거 거점도시예산하고 일반 자전거도로망 확충사업하고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합니까?

우리시에서는 국가사업인 자전거 거점도시사업은, 10대 거점도시사업은 10개 시군에 내려오는 그 사업 거기에 포함된 사업이고 그리고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시군간 연결도로 되는 사업, 시군간 연결되는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에 하느냐 하면 희망교에서 습지원간 해 가지고 사천 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구간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동에서 명석간 구간에는 10대 거점도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체 몇 년 사이에 자전거 관련된 예산이 250억원을 총 지출했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비도 앞에 자료에 보면 130억 정도 4, 5년 사이에 예산이 들어가고요. 지금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보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 자전거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은 내년 5월에 마무리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우선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 어떤 결과에 따라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거의 자전거 거점도시 계획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라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발주가 굉장히 늦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으면서 저희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자전거 연맹 자체가 통합이 되었고 또 YMCA 하고 앞전에 한번 용역에 대해서 회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금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구간을 그 용역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진주에 여러 가지 어떤 자전거 활성화 계획도 세우고 도로도 내고 하는데 그런 어떤 용역이 우선적으로 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순위에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난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0페이지, 19번 사항 정확하게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디, 몇 페이지…….

60페이지에 19번. 대사IC～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정확한 위치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재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우리 대사 IC 쪽으로 사실은 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연결되는데 지금 현재 공동묘지 있죠. 공동묘지 쪽으로 사실은 도시계획선이 끄어져 있습니다. 끄어져 있는데 현장을 가보면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쪽으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지만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좋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중 오거리에서 덕산아파트 쪽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느냐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통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민원접수 8번 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과장님, 이 도로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물론 시설물관리자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인데 이첩처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위치는 가 봤습니다.

위치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평으로 우회전해 가지고 바로 진입을 하면 되는데 터널을, 지하통로를 좌로 한번 들어가고 우로 이렇게 들어간다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도로 여건이 안 좋다, 그래서 바로 우회전해서 이렇게 대평으로 진입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사도가 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던데. 물론 관리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지만 사용하는 주민은 우리 진주시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물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자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평거로 진양호 후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어느 구간입니까, 정확하게?

위원님, 그것이 소싸움경기장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양호삼거리에서 소싸움경기장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적극적으로 관심을 안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하게?

위원님, 사실은 이 도로가 강변로에서 현재 엠코에서 사업하는 그 구간부터 해 가지고 쭉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선다기 보다는 그 쪽에 보면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천 자체가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이 되다 보니까 하천구역 일부도 도시계획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업 중 하천 자체만 공사가 완벽하게 되어 버리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자체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 전 구간 25m 폭을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구간은 인도가 조금 되어 있고 2차선 사실은 교행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 지역 어르신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인도도 올바로 내고 2차선이라도 올바로 교행이 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5억하고 또 최구식 국회의원님 특별교부세 얻어온 7억하고 해서 22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집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860m 정도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억 가지고 이 사업구간에 어느 정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2m 폭 같으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도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예산 조금만 확보하면 866m는 다 가능합니다.

인도 확보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인도하고 2차선도로를…….

토지보상도 일부 좀…….

예,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대충 됩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

50%쯤 차지합니까?

50%까지는 안됩니다, 사실은.

하천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완전히 S자 연속인데 하천도 좁은데다가 굴곡이 심하고 올 여름 수해 때도 거기 제방이 유실되어서 농경지 피해도 입고 그러면 도에서는 하천담당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된 하천이 제가 볼 때는 진주시에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엠코 하는 사업지역, 판문교부터서 현재 하천공사가 진행되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도에서도 시행을 할 상 싶습니다.

하천에 한번 가 보셨지요?

예, 제가 몇 번 갔죠.

하천도 문제고 엠코도 문제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니까 두 하천하고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 문제가 많이 있네요. 거기는 다분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큰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22억이라도 내년부터 투입이 되어서 일부 어려움이 해소가 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98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이 검차는 많이 하는데 적발은 1건도 없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과적차량 허가도 저희들이 내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에 하고 달라 가지고 상당히 과적차량 건수가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주로 진주국도유지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도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쪽에도 하고 있고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혹시 2011년도에 진주 국도유지에서 과적차량 단속된 건수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확보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적발이 1대도 안되었다, 물론 단속 장비하고 인원은 있으면서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도로 덧씌우기사업이 국도 33호선, 시도 14, 18호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구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내구역 외에 신당 쪽에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치도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구간만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도면을 보지 않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봉곡로터리에서 국제로터리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 예산에 없었습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그 부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봉곡로터리에서 국제로터리간 그것이 금년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 내용에 없지요?

이 보고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봉곡광장에서 오죽광장간, 그것이 저희들이 로터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총 길이는 630m에 폭이 15m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현재 도로횡단 구배가 안 맞아서 배가 불룩하게 해 가지고 상당히 차량 통행이 위험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억7,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좀 일찍 착공 안하시고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구간에는 교통량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현재 여지껏도 배가 부른 횡단구배가 안 맞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특히 논개제 하고 각종 중요한 행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시기를 늦추었습니다.

계획적으로 늦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행사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 보겠습니다.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을 쭉 보니까요 100% 짜리가 6개가 되고 97% 이상 되는 것도 대여섯개 되고 이것은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16페이지 보면 일반성 100%, 일반성 양전마을도 99%, 선동마을 안길공사도 100%, 쭉 97.3%, 99.6%, 100%, 100%, 뒷페이지도 98.2%, 1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산액에서 도급액이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항목에 들어가면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거기 보면 많습니다. 19페이지, 대곡면 이것도 99.87% 되고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싶은데요.

위원님, 보면 2억짜리라든지 공사같은 경우에 도급액이 현재 낙찰율이 87. 745거든요. 87.745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에는 농촌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마무리가 안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지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얼마 이상 나면,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은 원래 도급액을 초과하면 사실은 안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꼭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사업구간 내에서 꼭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경우, 간단하게?

주로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자체는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이거든요. 연차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를 일부 지원 받는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돌려주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사업을 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지하매설물, 물론 설계도 용역을 하든지 자체 설계를 하더라 해도 지하매설물이나 다른 여건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설계자체가 현실 시공된 대로를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경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워낙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 1억원 이상 공사하고 1억원 미만 공사하고 중복된 것은 그냥 실수입니까? 아까 1억원 미만공사에 4개 짜리 이런 것…….

그 부분은 작성 자체를, 아까 구자경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예산과목으로서 아이소크라테스 외 5개 지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사업지구 하나 하나는 그것이 맞습니다.

아, 묶어서 하니까 2억 이상 되니까 1억원 이상 집행현황에도 들어갔고 소규모 공사에도 들어갔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께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설계변경 요건을 어떤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이 허용치 범위랄까 이런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별도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업체에 금액이 적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업체에 다른 수의계약 건이라도 하나 더 줄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설계변경은 사실 지금은 하지를 않습니다, 설계 자체는. 그런데 도급액에서 간혹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도급액을 초과하는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올바르게 사업이 집행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본 위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무엇이냐, 소규모 설계변경 요건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설계변경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설계변경도 하고 또 그 구간내에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진다면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 오다가 근간에 와서 소규모 시설공사에 의해서 일체 설계변경을 하지마라 하는 그런 행정시행지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일체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왜 지금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지침 내린 것 없습니까?

예, 일절 한번 설계하고 나서 다른 설계변경을 하지 마라, 그런 지침은 내려온 것은 없고 그 설계변경 사유가 당위성이 있다면 설계해 가지고…….

당위성이 있다면 설계변경 해야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구간 연장이라든가 또는 물량 증가라든가 이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설계변경하지 마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시설구간 내에 설계를 하다 시공하다 보니까 설계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도로포장을 1개 하는데 예를 들어 배수구가 500미리짜리 철관을 하나 묻어야 되는데 그 부분 설계에 빠졌어요. 빠졌다면 그 구간 내에 그 철관을 묻어줘야 배수도 되고 민원도 발생하고 원만한 공사가 진행될 것인데 설계변경이 전혀 없으니까 안된다,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하고 설계에 빠진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각 읍면동에 조사해 보세요, 과장님. 왜 그런 것 설계변경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렇고 또 그 일정구간에 공사 시공하다 보면 100만원 미만으로 집행잔액 남은 것이 보통 아무리 적은 공사라도 100만원 미만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완료를 딱 하고 나오면 사후에 다시 민원도 발생치 않고 거기에 대한 집행도 안 해도 되고 많은 예산절감과 인력절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못한다 하니까 마무리를 못 짓고 나오는 현장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주무부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동장들한테 재확인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이렇게 해라, 재지시를 내려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지시공문 내려야 됩니다. 그것 확인하시고, 감사과에서 설계변경 하지 마라 지시를 내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기술을 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떤 것을 설계변경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 분간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감사과에서 설계변경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러면 기술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대항도 없고 반응도 없고 아무런 사유도 붙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시행한다? 무슨 행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알기로도 감사실에서도 타당성, 당위성이 있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지마라 소리는 안했습니다. 안하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수관을 묻어야 물이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을 설계변경 안하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오늘 그런 민원 받았어요, 제가요. 포장을 하는데 “의원님, 물을 안 빼주고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읍면동장한테 그런 것은 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당연히 빠진 것 해 줘야지, 왜 그것을 안 해 주고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일체 설계변경을 하지마라 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오늘 이후에 감사과하고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쇄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당시에 자료요구한 것이 있는데 왜 제출 안 해줍니까? 건설과에 판문동 벽산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증빙서류 가지고 오후 4시에 제가 현장을 갈 것이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해 놓았는데 거기 보니까 도급금액이 1억500만원짜리가 있는데 문서로 썼으면 당연히 금액대를 기재를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합니까, 이런 걸?

…….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현황 있죠? 1,700만원 부지매입, 장기 미집행 해 가지고 1,700만원 그 구간에, 어느 구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간에 일괄적으로 부지매입을 다했습니까? 아니면 일부분 1,700만원짜리 1개만 매입을 했습니까?

위원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선 고시일로부터 대지로서 10년간 그 도시계획선에 묶여져 있을 경우에, 그 분이 또 도시계획선은 장기 미집행 도로부지를 매입해 달라 요구하는 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짝 끄어 놓았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관계도 있고 또 부지 승낙이 안된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10년, 20년 방치된 구역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많이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1,700만원이라는 이 돈은 그 도시계획도로 안에 편입부지 중에서 이것만 보상이 안되어서 이것만 한 것이냐, 이 사람 신청에 의해서 이 사람 것만 한 것이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장기 미집행에 걸려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고 신청한 이 한사람에게만 한 것입니까?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이 집행내역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번에 보면 사도부지 매입 현황이 있습니다. 사도 이것도 7,200만원 지금 현재 부지 보상했는데 어떤 것을 사도 부지 매입했는지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 이것이 지방도, 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혁신도시 문산에 가는 그 도로 아닙니까?

예, 이것은 현재 송백 교차로에서 종합운동장간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입니다.

금산지역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인데 이것이 금산 저수지에서 문산으로 나가는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도고요. 지금 보면 금산교 있지 않습니까. 금산교에서 금산 쪽으로 가면 송백교차로라고 있습니다. 얼마 올라가면 내나 농협공판장인가…….

거기서 우회전…….

예, 그 쪽에서 운동장간 쪽으로 가는 도로.

그 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당초에 그 도로가 혁신도시도 들어오고 또 송백마을 쪽에…….

이 도로가 현재 2012년도에 520억이지요, 예산이?

540억입니다.

526억이네요, 해 놓은 것이.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지방도로가 금산에서 문산까지 가는 4차선입니까? 2차선입니까?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4차선입니다. 지방도 1009호선입니다.

4차선이죠?

예.

그러면 4차선 이것이 개통이 되는데 구태여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중간에 그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검토된 걸 보면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

글쎄요. 혁신도시가 들어오니까 4차선 도로가 뚫린다 말입니다, 거기에. 뚫리는데 또 중간에 거기에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문산사거리에서 금산교 송백 교차로까지가 지방도 1009호선이 4차로가 개설이 됩니다.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한번 거기 현장답사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남강댐 지원사업이라면 우리 진주시에서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 4개 동.면으로 분류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명석면 같은 경우에는 댐 주변지역과 댐 주변지역이 아닌 곳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합해져 있습니다, 명석지역에는. 일부는 댐 주변 지역으로서 편성이 되어져 있고 일부는 댐 주변지역 아닌 곳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석이. 그런데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명석면에 보면 토담 소하천, 용산 복천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가화는 댐 주변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고 시목 세천, 팔미 이 세 군데는 댐 주변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용산 복천사하고 토담 소하천 여기에는 댐 주변지역이 아닌데 이런데 댐 지원 사업비를 왜 투입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경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면에서 건의서를 받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가 댐 주변지역도 아닌 곳에 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투입을 했느냐, 그 공문 보낸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토담 소하천하고 용산 복천사 입구 세천 정비 이것이 댐 주변지역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면 댐의 만수위로부터서 5km 이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5km 이내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면에서 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시로 제출하면 우리시에서 수자원공사로, 그러니까 댐관리단으로 자료를 보내고 댐관리단에서 사업지구로 선정을 하면 우리 진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천, 하동, 산청 시군에 담당과장하고 댐 주변지역 관리사업 심의위원회인가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데 아마 토담이나 용산이나 이것이 댐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안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댐 주변지역에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남강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5km 이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경 5㎞, 직경 20㎞…….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수변구역에는 그런 것이 해당이 되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그래서 방금 5㎞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용산마을 같은 데는 산이 가로 막고 있지만 직경으로 하면 5㎞ 범위 안에 들어갈는지 모르겠어요.

직선거리 5㎞입니다.

그러면 토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직선거리로 재어도 10㎞ 넘는단 말입니다.

토담이 어디쯤입니까?

토담은 명석 관지마을 위에 거기가 토담이거든요.

위원님, 외율 아닙니까? 외율마을 건너편 아닙니까?

거기 아닙니다. 관지마을 위에 동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댐 주변지역의 정의가 댐 주변지역이라 함은 댐의 만수위로부터서 5km 이내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무슨 오해를 받느냐, 심현보 시 의원이 댐 주변지역 이 지원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하고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저쪽 쪽에 시의원이 다음에 표를 의식해서 공사비를 이쪽지역으로 그쪽에서 빼준 것 아닌가 이런 항의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 확실한 법령 규정을 가지고 제가 가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가 그것을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영주차장 지금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은데 그 주차장 만들어 놓은 지가 꽤 오래되었지요?

어디 주차장 말씀입니까?

남부공영주차장. 도로개설이 안되어서 지금 개통을 못하겠다 하는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진주시 시도 1호선입니다. 시도 1호선인데 사실은 저것이 국도 연접도로라 해 가지고, 국도에 연결되는 도로라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총 사업비가 약 370억 소요됩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35m 도로인데 지금은 25m입니다. 25m 도로인데 지금 공영차고지 그것 만들어 놓고 나서 도로가 안되어서 상당히 버스 다니는데 지장 초래가 될 것 아니냐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도로에 현저히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정촌 쪽으로 해서 우리 10호광장까지, 집현 유곡까지 다 되게 되면 그러면 충분히 그 도로에도 지금도 화물차 2대가 교행이 가능하고 인도가 일부 없어서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있어서 인도공사를 저희들이 일부 진행을 했고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차량통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도로 자체가, 기능 자체가 아주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시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일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그 도로가 개설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도 통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행에 다소 큰 차량이 다니면 일부 서행을 해서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면 내달부터라도 통행을 해도 되겠다, 그죠?

예.

그리고 8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문산읍 소문리 147번지를 보상을 주셨더라고요, 147-4번지를. 172㎡ 이렇게 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지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다 그러면 도시계획 편입면적이 500㎡가 되었다, 가운데. 그러면 나머지 500㎡ 남은 부분은 보상을 안 주는 방법으로, 못 주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여기에는 문산읍 소문리 147-4번지, 면적이 172㎡입니다. 그런데 대지가 일부 3분의1 정도는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것 전액 보상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일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다문 대여섯 평이 남아도 거기에 저희들이 볼 때는 집을 짓고 살기로는 조금 부적합하기 때문에 전체 매수를 해 주고 싶어도 토지 소유자가 아니다, 내가 점포라도 지어 가지고 먹고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을 매수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볼 때 주택을 건립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시에는 매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문산 소문리에도 그렇고요. 금산 중천리 408-4번지 또한 이런 것은 307에서 92만 해 줬거든요. 또 망경동 203-2번지도 552㎡인데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552㎡을 다 해줬어요. 이런 것은 특혜성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도면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552㎡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 들어가는데 전체 면적을 다 줬을 경우에는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여러 가지 보상비 책정에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 과장님, 하나를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계장님 가서. 문산읍 소문리 147-4번지가 3분의1이 남아 있어요. 있는데 왜 다 줬느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다 보상해 주기를 바란다 하면 다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위원님, 474-4번지가 거의 편입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 지적도를 내가 보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3분의1 정도가 남아 있어요. 3분의1이 남아 있으면 이것은 놔 둬야 된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자료 설명)

이것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다 들어갔습니까?

이것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그러니까 조금 남은 걸 왜 해 줬느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 이런 것이 보면 상봉동동이나 봉래동이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끄인 데가 벌써 20년 넘은 데가 많아요. 과장님처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시에서 해 가 다오, 하고 부탁하면 전부 다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 있어서 그 대지가 50평인데 20평 정도 남고 30평 정도가 가운데로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20평에 주택을 지을 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그래서 그 대지부분을 진주시에서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50평을 다 해 주면 안되느냐고 제가 민원이 있어서 담당계장님한테 갖고 갔어요. 이걸 다해 주면 안됩니까, 하니까 그 말씀이 의원님, 30평만은 다해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평은 우리시에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분의1을 다해 줘 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도시계획선에 걸려 가지고 건축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고 하는 집들이 한집 두집이 아닙니다. 자료를 내보고 뽑아오라고 하면 오늘 가서도 100건도 더 가져올 수 있어요.

위원님, 어느 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해준 것은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해 줄 것이냐 이것을 확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 매입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다를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토지소유권에 대해서 자기가 권리 의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문 6평 남아도 내가 거기에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지어서 살겠다 하면 그것은 매입하지 않지만 도저히 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어느 누구라도 그것은 다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사항 같으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매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했습니다만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예, 불법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 사람의 토지가 50평인데 가운데로 30평 통과해 버리고 나머지 이쪽에 10평, 이쪽에 10평 이렇게 남았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50평 전체를 다 보상을 해 주겠다 이 말씀이죠?

예,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것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법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결론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왔는데도 안된다 해 가지고 안한 집이 몇 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고 계장님 답변하고 다르다 이런 뜻에서 해 보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제법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심현보 위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에 감사현장을 확인하러 가고자 합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수고 하십시오.

예,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0페이지, 추가질문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투리땅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되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봉래동 1-15번지하고 봉래동 2-14번지 여기 자료를 드릴 테니까 지금 보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영, 건설과장께 자료 건네줌) 아까 문산읍 소문리 147-4번지 하고 연계된 겁니다. 같이 비교를 해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건축주가 전부다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이것 제가 보니까요. 지금 봉래동 2-14번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면적이 많이 남겠습니다, 보니까 잔여지가. 이것은 토지대장이나 한번 떼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봉래동 1-15번지도 상당히 면적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접근을 하면 안되는 것이고 되는 쪽으로 일단 접근하다 보면 땅 생김새를 보셔야 됩니다. 땅의 생김새는 안 보셨는가 봐요, 면적만 보고 판단하시고로. 땅의 생김새로 봐서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나면 남은 생김새가 도저히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보기로는 봉래동 1-15번지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지역,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지역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봉산 줄기거든요. 그리고 봉래동 2-14번지 여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개설 안된 걸로, 저희들이 보상하고 협의가 한번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장기 도시계획선이 끄어져 있는데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이 행위를 못하니까 시에서 수용을 해 달라 하는 이런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문산읍 소문리 147-4번지 여기는 전체를 다해 줬지 않습니까, 172㎡. 전부 다 수용을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다 해 가지고 그거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라 이것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니까 그것을 다 편입시켜 달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봉래동 그것도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문산읍 이것은 되고 봉래동 것은 안되느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위원님,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봉래동에 비봉산 줄기에 있는 도로는 현재 개설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도시계획선에만 저촉이 되었다고 해서…….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건축주가 시에서 매입해 달라 하면,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 했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다 해 줬다 안했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된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일부 2011년도에 2개 지역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현황은 일부 도로가 개설되고 나머지…….

과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요, 80페이지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지 현황 해 가지고 매입 건수 2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와 같이 이야기를 하자 이것입니다. 봉래동 그것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현황과 같이 매입을 해 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해 보십시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은 어떤 경우에 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고 나서 10년 이상인가 건축행위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에 편입되었을지라도 지목이 대지가 아닌 답이나 전이나 공장용지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어지고 대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매수청구를 받으면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을 해서 청구자에게 통지를 해 줘야 되고 매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이 토지의 경우에는…….

대지입니다.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지목이 대지면…….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봉래동 1-15번지 이것하고 2-14번지 하고 이것은 지목이 대지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남는 잔여지가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지를 도로에 편입되는 것만큼 분할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문산 소문리 이것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문산 소문리의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은 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직원들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죠?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렇다면 저의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은 잔여지로서 잔여지의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입을 해 드리는 것은 나머지 토지가 집을 지을 수 없거나 그 다음에 전이나 답의 경우에는 농경행위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 예를 들자면 폭은 좁고 길쭉하게 남아 가지고 면적이 많이 남아 있는 이런 경우에는 농경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땅을 사줍니다. 그런데 이것의 경우에는 봉래동의 이 2필지…….

몇 제곱미터입니까?

이것의 경우에는 …….

그 옆에 제곱미터가 안 있습니까?

봉래동 1-15번지는 면적이 전체가 71㎡고 그 다음에 봉래동 2-14번지는 218㎡니까 봉래동 2-14번지 이것의 경우에는 대략 눈짐작으로 봐서 반 정도는 들어가고 반 정도는 남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봉래동 1-15번지의 경우에는 71㎡ 중에서 대략 40%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대략 봐서. 그렇지만 여기 봉래동 1-15번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대부분이 보전녹지지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는 땅 가지고 건축행위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건물 지어봤자 서너평 밖에 못 짓는 …….

그런 것은 전부 다 수용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다 살수는 있는데 도로공사를 함으로써 남는 경우하고 도로공사를 하지 않고 장기 미집행 시설이기 때문에 사는 경우하고 경우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도로를 하면서 잔여지의 경우 건축행위나 농경행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부 다 사주는 것이 마땅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서 할 경우에는 도로에 편입되는 것만큼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 좀전에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10년 이상 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뚫을 때만 해 주고 뜯지 않고 계획선만 20년 되었든 30년이 되었을 때는 매수청구는 할 수 있되 못해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남는 경우에는 지목이 전이든지 답이든지 대지든지 다른 지목일지라도 잔여지가 그 지목이 하고자 하는 그 행위를 원만히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질 경우에는 그것을 다 살 수가 있고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 부지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것하고는 경우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법이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르죠.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자, 진주시에서 우리가 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만 그것을 해 주고 도시계획선만 딱 끄어져 있어 가지고 20년, 30년 되어도 도시계획선을 우리 시에서 안할 때는 도로를 안낼 때는 매수청구를 해 봤자, 그러니까 들어가는 편입부지만 해 주고 잔여토지 아까 말씀처럼 50평에서 30평 나가면 10평, 10평이 남는 것 이것도 못해 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요. 법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그런지를 말씀드리기, 지금 이때까지 저희들이 일을 해 오기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니, 국장님 법도 모르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이시나 이걸 다 해 준 분이나 뭐가 다릅니까?

공사를 하면서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일 경우에는 도시계획 편입부지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아까 하셨잖아요.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남는 잔여지의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가 아닐지라도 가능하다는 것 우선 그것부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이 어중간한 이런 것은 내하고 좀 친한 이웃관계는 해 줄 수도 있고 영 모르는 사람은 안돼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들려요, 저한테는.

그것은 아니죠.

이것이 명쾌하게, 문산읍 소문리 147-4번지는 전체적으로 다 줬으니까 우리도 이쪽에 봉래동은 도시계획선이 되든지 안되는지 간에 매수청구를 주인이 하면 다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부지의 경우에는 잔여지를 전부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아까는 과장님은 된다고 했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려면. 아까 과장님은 해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왜 국장님은 안된다고 그래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 안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매수를 해 준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말 그대로 도시계획선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이번에 보면 문산하고 금산에 지금 2필지가 1,700만원이 나갔거든요. 사실은 법상으로는 대지로서 1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되었을 경우에는 매수를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잠시만요. 무엇이 1,700만원 나왔다는 말입니까?

1억7,000이네요.

보상금이 금산 중천리에는 1억3,206만6,000원 나갔고 문산 소문리에는 삼천사백육십 얼마 나갔는데 무엇이 1,700만원 나갔다는 말입니까? 엉터리로 한 것이에요?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책을 엉터리로 해 왔다 이 말입니다. 장기 미 집행 1,700만원 해 놓았는데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1억3,006만6,000원, 삼천사백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는 1,700만원 덜렁 써 놓았어요. 서류를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이 1억6,672만4,000원입니다, 전체 2필지에. 그러니까 그 2필지를 보상해 준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까 국장님 달리해야 된다 하는데 과장님은 처음에는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은 해 줬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왜 안 해 주느냐 이겁니다. 71㎡ 밖에 없는데 과장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땅 전체 해 봤자 71㎡ 밖에 안 나가는데, 71이면 몇 평입니까? 스무 몇 평에서 3분의1 나가 버리고 나면 그 집을 짓겠습니까? 그것을 놔두겠다고요? 답변해 보세요. 다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행정이. 과장님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분들은 진짜 우리시에서 봐도 이런 것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면 다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 십 년 동안 묶여 가지고 건축행위도 못하고 아무 것도, 집은 다 어그러져 가는데 방치해 놓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은 되는 것이네요?

법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되는 것이다, 그죠?

예.

그만하면 됐습니다. 또 1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108페이지 여기 보면 주약동 105-4번지 도로가 있습니다. 건물을 보면 105-5번지 대지 앞에 8m 도로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105-6번지에 건축을 할 시점에는 도로 8m가 이렇게 남의 땅에 105-6번지를 1m 침범을 해서 도로포장을 시에서 해 줬어요. 사유지를 1m를 침범을 해서 포장을 8m 도로를 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뒤에 105-5번지, 지금 한주사옥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도로포장이 자기 땅 쪽으로 1m가 또 밀려왔어요. 똑같은 지적에 똑같은 번지가 도로가 1m가 밀려와서 포장이 다시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도로를 포장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에는 보상을 주고 포장을 하든지, 사유지니까 개인 땅을 1m를 점유를 했으니까 보상을 주고 도로를 포장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뒤에 도로가 또 이렇게 밀려오니까 그 사람은 1m를 딱 띄어 놓고 점을 찍어놓았었는데 뒤에 1m가 땅이 또 다시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포장을 했을 때 그 책임자, 그때 포장을 준공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도로니까. 준공을 해준 사람이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위원님, 베스트바이크 옆에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번지가 있습니다. 105에…….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베스트바이크를 지금 8m 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자기가 콘크리트 포장을 한 사항 아닙니까. 앞전에…….

잠시만요,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105-4번지 도로 폭이 8m가 원래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있었는데 이 도로가 이동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8m 도로가 원래 그대로 있는데 1m가 이전되어서 사유지 쪽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알았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알았느냐, 105-6번지 집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때 슬레이트 내려 가지고 내려온 데까지가 표가 있어요. 표가 있어 가지고 그 밑에 추녀까지 자기 땅이라는 것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가 도로가 있었다 이겁니다. 있다가 느닷없이 105에 뒷 번지에 측량을 하니까 도로가 아이구 1m 더 밀려갔습니다 해 가지고 도로가 1m 밀어 가지고 포장을 했다 이겁니다. 현장에 가도 그만큼 또 있고 증빙자료가 어디서 났냐고 물었죠? 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건축과 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예.

건축과 35페이지 도면에 보면 8m 도로 앞에 건물과 도로가 얼마 떨어지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도로하고?

한 1m 떨어졌네요?

한 1m가 아니고 1m라고 딱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1m 떨어진 걸로 되어 있죠? 그 당시에 1m 떨어졌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집 지을 무렵에 그 때 도로가 그렇게 1m 떨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현장에 가면? 과장님 수 차례 가보셨다 아닙니까? 지금은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도로하고?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아니 지금은 2m 떨어져 있거든요. 현장에 가면 2m 떨어져 있어요. 도면상에 가옥대장에도 보면 1m 떨어져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면 2m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추가로 뒤에 집에서 측량을 하니까 1m가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도로포장 하는 사람이 어차피 도로포장할 때 현장점검과 또 포장할 때는 준공검사 이런 걸 다할 것 아닙니까?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눈을 감고 준공검사한 것이잖아요. 어디 도로가 1m가 뒤로 갔다가 왔다가 그렇게 합니까? 사유지에 옛날에 1m를 점유를 했으면 점유를 했을 경우 당시에 보상비를 주고 그 사람한테, 보상금 주고 도로를 잘라 가지고 보도를 만들든지 끝장을 내어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왜 어중간하게 도로를 측량도 안해 보고 대중 이만큼 있으니까 도로다 해 가지고 포장을 해 줘 버리고 뒤에는 또 뒷사람이 측량을 하니까 아이구, 이것이 아니네, 또 1m 당겨 가지고 또 포장을 다시 해 버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이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민원만 실컷 생기게 만들고 그 당시에 도로를 보상을 줘 가지고 떼 가지고 도로로 해 버렸으면 깔끔하게 끝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상을 주지도 않고 1m를 어중간하게 해 가지고 뒤에 측량을 하니까 도로가 뒤에 나타나 가지고. 그것 누구 잘못입니까? 결국 행정 잘못 아닙니까?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 지을 때에 앞에 있는 상권까지 도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항이 불부합지가 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이걸 우리시에서 포장을 했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도로가 그러면 개인도로였습니까?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이 도로를? 아니, 105-4번지가 도 해 가지고 있고 또 156-2 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지금 한주아파트인가 여기서 진입도로 1m 횡단보도 내어 달라고 MBC, KBS, 또 주민 전체를 해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당시에 사유지를 1m를 도로를 점유하고 있었으면 그 당시에 도로로 공제를 하든지 보상을 주고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 버리든지 그 당시에 딱 잘라 놓았으면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그 뒷 번지가 집을 지으면서 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밀렸다, 그래 가지고 하려니까 앞집에 105-6번지 이 사람이 자기 땅을 찾으려고 안 하겠어요. 당연히 찾으려 하지요. 찾아 놓으니까 지금은 민원인이 아파트 측에서 1m 횡단보도를 쓰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왜 도로를 개인부지로 하느냐 해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위원님, 제가 볼 때는 현재 주약 망경 한주럭키아파트 당시 도면을 보면 앞에 상권이 형성된 그 도로까지도 그 당시에 개발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108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 출입구가 보면 15m짜리가 1개소가 있고 8m 짜리가 3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베스트바이크가 만약에 그쪽에서 자기 땅을 주장을 하게 되면 아파트 측에서 그러면 15m 도로를 우리가 주 출입구로 하자, 신호등을 올리고, 그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 지금 과장님이 딴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 내용이 달라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건축과 35페이지 건물 배치도를 보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집을 짓고 할 때는 분명히 그 도로가 포장이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도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포장이 8m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8m에서 1m를 떼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준공검사까지 맡았다 이 말입니다. 맡고 나서 뒷집에 사는 사람이 한주 이쪽에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한주사옥에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측량을 하니까 도로가 1m로 자기 쪽으로 밀려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집을 지었던 사람이 어, 내 땅이 1m만 있은 줄 알았는데 1m 밀려가 버리네, 도로가. 그러니까 자기는 2m가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무슨 집이 도로가 1, 20㎝도 아니고 1m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따지는 것은 1m고 무엇이고 간에 도로포장을 할 때 설계를 해서 제대로 되었는가, 하수는 맞는가, 계산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할 때 포장이 되었으면 도로 준공검사까지도 해 주지 않습니까? 합니까? 안합니까?

합니다.

하지요? 그러면 이것 앞전에 설계했던 사람, 또 준공했던 사람은 뭘 보고 했다 이 말이에요? 측량도 안 해 보고 대충 그대로 해 버린 거예요? 웃기는 행정 아닙니까? 국장님 여기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이 집을 언제 지었는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는 없는데 도로가 1m가 포장이 사유지에 되어 있다가 1m 밀려 갔을 때는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당초 측량을 잘못 했을 수도 있고 지적측량…….

마이를 켜고 한번 해 보십시오.

지적측량이든지 토목시공측량이든지 간에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황을 자세히 잘 모르면서 그 부분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측량하는데 1m나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지적과장님 오셨네요. 지적과장님 옆에 앉으셔 가지고 측량에 대한 1m나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적측량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가 1m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1m 이동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듣고 혹시나 불부합지역인가 생각하고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불부합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불부합지역인가 아닌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봐라 해 놓고 있습니다.

불부합지역일 때는 그럴 수도 있고 불부합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전혀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전혀는 아니고 오차의 범위 내에서 조금은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1m입니까?

그것은 내는 공식에 의해서 공식을 대응해 봐야 얼마가 편차가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1m가 있을 수는 없죠?

도시지역에 크게 1m까지는 무리상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사유토지를 1m 우리가 잘못되어서 포장을 이렇게 해 줬다, 1m를 침범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사유지 1m 부분에 대한 것을 뚝 잘라 가지고 보상을 주고 도로로 계속 써버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혀 이상이 없는데 보상도 주지도 않고 남의 사유지를 포장은 해 놔 놓고, 담당자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결국은. 포장을 해 놓고 몇 년이나 쓰고 있다가 그 뒤에 뒷집에서 측량을 하니까 도로가 밀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계속 쓰고 있었으니까 그때도 대체를 해서 그때라도 보상을 줘 가지고 그 사람 개인 토지로 쓴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수 년 동안 도로로 썼으니까 우리가 보상을 드릴테니까 도로로 씁시다, 이렇게 접촉을 해서 끝을 맺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 토지는 또 확보를 해 줘버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위원님, 35페이지 베스트바이크 건물 도면을 한번 보면 8m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자기 대지선에서 건축까지의, 건축선 1m를 공제한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공제를 했으면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도면상으로 1m 되어 있죠? 현장에 가보면 얼마 떨어진 줄 알아요? 직원들 나가 보신 분 있어요? 2m 떨어져 있습니다. 2m 떨어져 있어요. 현장에 가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서 2m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m를 왜 도로를 이동했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를 이동한 것보다도 물론 건축 준공이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자, 그러면 지금 담당자 가셔 가지고 계장님 보내 가지고 딱 그 건물에서 현재 도로까지 얼마 떨어져 있는지, 오늘 30분하면 되지요? 갔다 오십시오, 지금.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들이 측량을 한번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측량은 다 했어요. 뒷집에서 했어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명쾌한 답변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금 갔다 오고 이런 것보다도.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당장 어떻게 가서 확인될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담당계장님을 보내 가지고 건물에서 도로까지 얼마 떨어졌는지만 딱 재어 가지 고 오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어 보고 오십시오. 재어 보고 오셔서 다시 답변 해 주십시오.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예손병원 건물 경계선도 저희들이 잘 모르고 현재 생긴데서 재어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정확한 내막을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론화해서 확실하게 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측량을 논하시는데 예손 거기서도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앞 뒤 집이 다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측량을 논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이런 식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재어보고 오라 이겁니다. 재어보면, 말뚝 다 박혀 있는데 왜 또 측량을 합니까. 도로가 8m 도로가 그대로 있어야 되지 왜 포장을 남의 사유지를 1m를 점유했다가 또 측량을 하니까 1m 뒤로 밀려오느냐, 그래 가지고 또다시 재포장을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잡을 겁니까?

남의 땅에 만약에 포장이 되어 있다 하면 포장을 걷어내 줘야 될 것이고…….

아니, 지금은 이쪽으로 와 버리니까 상대방이 자기 땅을 확보를 해 버렸어요. 내가 질타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유지를 점유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왜 보상을 주고 깨끗하게 끝장을 안 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안보고 있어 놓으니까 그것을 1m 이렇게 당겨와 버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고 건물 배치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한 부분이니까 차제에 지적측량을 한 번 더 우리시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그때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박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그것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측량을 우리시에서 의뢰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지적측량 결과를 가지고 그때 다시 …….

다시 그러면 잘잘못을 가리도록 박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지금 이 도로로 한 지가 아마 수 십 년이 지난 것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그 관계자는 없지 싶은데 지금 현재 여기서 아무리 더 해 봤자 명쾌한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사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가 있는 것은 1억원 초과공사에 대해서 임명을 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명예감독관 임명에 대한 내부, 자체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예,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명예감독관은 1억원 초과공사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3,000만원, 1억 이하짜리는 참여감독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내부규정을 자료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위촉을 한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면장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명예감독관 위촉을 받습니다.

유치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없어요? 명석도 내 지역이고, 5개 지역입니다. 이현, 판문, 명석, 수곡, 대평인데 저는 그런 현장에 시의원이 꼭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이 되어야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임명을 받은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박성도 의원은 생전 공사를 해도 나와 보지도 않는다. 과장님, 왜 웃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왜 웃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명예감독관 임명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와서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볼 때는 박성도는 앉아서 책상 앞에서 의원 하나, 이런 생각을, 게으름 피우나,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안 있겠습니까?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수곡에 있습니다.

가면 그 마을에도 한 번 가볼 수 있고 지역민들 누구도 만나는데 박성도 의원이 어느 지역에 공사 때문에 잘 하는가 못 하는가 확인 차 왔더라, 그러면 또 동네 사람들이 저녁에 사랑방에 모여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것 아니라도 지역에 가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위원님,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할 때는 적은 공사라도 관할 면장하고 시의원님들한테 공문을 반드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얼마 얼마의 누가 공사를 합니다, 위치는 어딥니다, 하고 보냅니다. 보내고 지금 위원님 많지는 않습니다만 74페이지 수곡면 구태마을에 보면 위원님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 확인 했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 의원이 누구 누구인데 누가 몇 번이고 다 확인을 한 겁니다. 한번 되어 있으니까 위안으로 삼으라, 이 말씀입니까?

위원님, 앞으로는 면에서 추천받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면장들한테,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그 관할 동이나 면 출신 시 의원님이 두분 내지 세분 계신다면 교대 교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설사 면에서 …….

너무 편중되어…….

그렇게 추천이 올라 왔더라 해도 그 지역에 의원이 1명이 아닌데 그러면 이현동에 일어나는 사업, 공사에 대해서는 박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의원이 두 분이면 두 분 다 넣어 주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감독관을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것 받으면…….

의원님들이 명예감독을 고사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면장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는데 거기 명석하고 수곡하고 이런데서 아마 심현보 위원님 대부분 추천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분 내지 세 분이 계실 때는 교대 교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입니까? 좋아서 안 부른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박성도 위원님 지역구에는 많네요. 저는 아예…….

지역구 많은데 내 이름이 없어 가지고 …….

아예 우리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지역민들이 볼 때는 별 하는 것도 없이 무능한 의원으로 비칠까 싶어서 걱정스럽고 이것을 조금 …….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을 좀 달리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중간쯤에 이현동～명석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 그랬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예, 거기는 이현동 웰가 자전거도로 제방 둑 쪽으로 되어 있는 그 도로 끝에서 약 3.3㎞ 당초에는 국도를 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각한마을 쪽에 주민들이라든지 경찰서에서 기존 국도로 도로 폭을 축소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도로시설 규정에도 안 맞고 또 아직까지도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행정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제방둑 쪽으로 폭 3m로 지금 명석면 동신 나불리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방을 타고 명석 소재지까지 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안전시설을 합니까?

지금도 거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거리가, 한 1㎞…….

일부 구간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둑 높이가 높고 하천바닥하고는 몇 미터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하천으로 굴러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은 합니까?

안전시설은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물론 양쪽으로 난간을 설치해 버리면 좋긴 좋은데, 안전하게 좋긴 좋은데 상평 제방에도 지금 난간은 설치 안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은 보고 …….

지금 그렇게 된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데가 어디입니까? 상평 하천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둑을 따라서 명석 소재지 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험한 구간이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하천바닥으로 떨어지면 제법 5, 6m 이상될 텐데 사고가 크게 일어날 것인데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켜보고 또 난간 설치가 필요하면 난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03페이지에 도로교랑 안전점검 보면 진주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와서 안전진단 했습니까?

참고적으로 모든 교량이나 시설물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안전진단과 안전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교 같은 경우에는 교량길이가 길기 때문에 1종 시설물로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는데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주식회사 회덕기술공사라고…….

그것은 시공회사 아닙니까?

안전진단 용역을 한 회사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별도 자료를, 현재 제가……. 아, 그것은 안전점검 용역회사가 맞습니다.

맞아요?

주식회사 회덕기술공사.

위에 시공회사 그렇게 해 놓았네요?

서식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서식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까?

그것이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

아니 이것이 공사한 업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이 구조안전을 검사한 업체입니까? 뭡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용역한 업체입니다, 용역업체.

회덕기술공사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한 회사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진주교에 대한 전체적인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한 회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부분에는 아직까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은 안전하고 기타 등 등 책자가 이만한 것이 나옵니다.

과장님,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진주교를 보면 차선은 2개인데 저쪽 포시즌 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데 보면 차선은 2개인데 차량은 세 차선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것도 교통단속도 암암리에 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중이 설계상은 2차선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편도 2차만 되어 있는데 현재는 편도 3차로로 대형 트럭이 막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안전하다 이 평가서를 편도 2차선으로 했느냐, 편도 3차선으로 안전진단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3차선으로 막 가도 안전하다 이렇게 평을 받았습니까? 진주교 안전진단을 받을 때 편도 2차선으로 가도 안전하다 이렇게 받았습니까?

지금 진주교 같은 경우는 DB 24톤에 대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진단용역 결과 DB 24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다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 보면 4차로인데 한차로는 승용차가 지나다니는 부분이 밀리다 보니까 지나가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량으로써 자기가 당초 설계한 그 DB 24톤에는 충족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아니, 과장님이 과업지시를 줄 때 현장여건이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2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현장에는 도로가 좀 넓다 보니까 3차로로 버스하고 이렇게 간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이런 사항을 과업지시를 안 넣었어요? 그런 것 안 넣고 할 것 같으면 돈만 날리고 헛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서에는…….

과업지시서에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아까 몇 톤 그것은 모르겠고.

과업지시서에…….

차선은 2차선인데 현장에는 차가 세 줄로 간다,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넣었느냐 안 넣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그런 것도 안 넣고 무슨 안전진단한다는 말이에요?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돈 얼마입니까, 6,900 얼마인가 이렇게 들여 가지고.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차선은 2개지만 실제적으로는 차가, 교통량이 많아서 3차선으로 해 가지고 차가 많이 지나간다, 그런데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과업지시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교량이라고 하면 진주교 같은 경우에 4차선으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 그러면 안 맞으면 운행을 못하도록 한 차선을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당초 설계에 초과되게 그렇게 된 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초과되는 하중이 지나갈지언정 그것이 맞다 안 맞다 그것을 너희가 평가해 내라,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그 규정이 안 맞으면 차가 안 지나가도록 해야죠.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교량안전점검을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다 아닙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데 다리가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이것 점검을 중간에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했을 때 현장여건이 이렇게 2차선되어 있는데 3차선으로 가도 안전하다는 이런 판결이 나야 차가 계속 3차선으로 가게 되지 그것이 3차선으로 갈 때는 위험합니다, 하고 여기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 차선은 못 가게끔 딱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리가 안 쪼그라지죠.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정밀안전 점검도 하고 진단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4차로로 되어 있는데 1차로는 차가 더 다닌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중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 봐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미처 짚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업지시서에 그것을 분명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한 번 더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 혼자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적인 것 같은데 좀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전진단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야 되겠네요. 지금 2개 차선으로 할 경우에 과업지시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차선이 끄어져 있는 것이 2개 차선만 되어 있지만 2개 차선 중에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라 하면 가령 DB 24의 교량 같으면 통과하중이, 축 하중이 43.2톤이 나오는 것이 통과하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속 연속해서 2개 차선으로, 그러니까 가령 15톤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이 짐을 가득 실고 연속해서 지나가는 걸 상정을 하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현실은 15톤 트럭에 짐 가득 실고 지나가지를 않거든요. 가령 버스도 지나갈 것이고 승용차도 지나갈 것이고 소형 트럭도 지나갈 것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안전율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하기 때문에 3개 차선으로 운행을 하더라도 대형트럭이 짐을 실고 전부다 건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점검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먼저 신진주역세권 개발계획의 다각적 방안 검토요망 건으로 처리결과는 망경동 철로변 주변 일원의 망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진주역 주변 철도부지 한국철도시설 공단에서 신진주 역 이전과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2012년 말 신진주역 이전과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시 우리시에서 다각적이고 충분히 의견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목내 관광지, 종합교통센터 등 장기 미집행 시설 재검토 사항으로써 처리결과는 오목내 관광지는 86년도에 최초로 도시계획 결정이 된 이후 여러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였습니다만 경제 불황 등으로 민자 투자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광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투자가 있어서 투자를 공모, 2011년도 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호텔은 착공하고 난 이후에 잔여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민자공모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종합교통센터는 이후에 여건변화로 인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함께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 및 조치사항으로서 2010년 10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감사원에서 저희시 감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서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의 수익금이라든지 회계의 폐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조치는 저희들이 2011년 5월 23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잉여자금은 일반회계로 귀속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 기준 불합리 지적 내용으로써 처리내용은 기존의 경사도 표시방법을 퍼센트에서 경사각 도(°)로의 표기방법 변경과 해발표고 기준 100m를 법정도로 중앙부 표고로 해서 50미터 이하로의 변경 건 및 경사도 기준 완화는 현재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민의 주택지조성사업은 25° 미만으로 허용하고 있고 주거, 상업, 공업계획관리지역 외에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도 경사도 12°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원감사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내용은 진주 사봉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맺으면 저희시에 발주자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통보가 안된 사항이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건설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해당 관할 시도지사에게 처분요구를 해서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경상남도에서 주관으로 저희시 대형공사 감사를 실시해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정촌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시에 옹벽이라든지 구조물 할 때 합판거푸집보다는 유로폼으로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옹벽부 구조 검토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합판거푸집을 유로폼으로 변경해서 약 807만원 정도의 감액을 조치하고 옹벽부 구조설계는 재검토를 해서 약 80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써 정촌일반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 시에 제수변실이나 이토변실은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제수변실과 이토변실을 흄관으로 대체 시공해서 약 1,55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하여 제148회 임시회에서 이상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본회의에서 이미 저희 국장님과 같이 질문 답변이 된 사항임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4항, 5항, 6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서 먼저 2009년도 분으로 명시월사업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 예산액은 68억5,466만원에서 이월액은 9억2,641만1,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주로 보상 지연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00%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영향평가 용역으로써 예산액은 4억9,723만9,000원으로 이월액은 3억5,9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로서 이는 2010년 9월에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중간부 사고이월사항은 진주 일반산업단지 사후 영향평가용역으로써 예산액 1억2,000 중에서 이월액이 7,425만7,000원으로 이 역시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로서 2009년 12월에 준공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아래부분 계속비사업은 특별회계로서 사봉산업단지 기반시설로써 예산액 148억8,000만원중 이월액은 46억8,700여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보상비 지연 및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올 연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분으로써 명시이월사업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포함 6건으로 예산액 107억8,863만8,000원으로 이월액은 8억6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전부다 대부분이 보상 지연입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모두 100%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실시설계 용역으로써 예산액은 30억3,490만원 중 이월액은 9억1,047만원, 준공기한 미도래로서 올 12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써 예산액은 5억8,000만원으로써 이월액은 8,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기한 미도래로서 2010년 3월에 기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부 계속사업 특별회계로서 사봉산업단지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4억9,663만5,000원으로써 이월액은 19억3,866만9,000원으로써 이월사유는 보상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분입니다. 강남동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으로서 예산액은 3억4,166만원 중 이 사항은 2009년도 추경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액 전액을 이월했습니다. 이 역시 행정 절차 이행을 해서 이월사업을 했고 2011년 2월에 다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분 명시이월사업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포함해서 총 4건으로 예산액 149억9,8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은 65억8,327만5,000원으로써 이 역시 주로 보상관계로서 현재는 100%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부분 사고이월부분은 내동 시도1호선 정비공사로서 예산액은 2억426만1,000원이었습니다만 이월액은 6,909만1,000원으로 이월사유는 편입부지 보상 지연이 되겠습니다. 총 편입부지 21건 중에서 17건이 보상이 되고 4필지가 감정가가 적다는 이유로 재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30억3,490만원으로써 이월액은 4억5,3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서 올 12월 20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계속비사업 일반회계로서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공사를 포함해서 총 3건으로 예산액은 125억9,900만원으로써 이월액은 65억3,566만7,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모두 가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4월 내지 3월경에 다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래부분 계속비사업 특별회계는 사봉산업단지 기반시설 외 3건으로 예산액은 154억2,453만6,000원으로 이월액은 45억6,583만3,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전부 다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두 가지는 올 연말, 나머지 내년 2월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부분 8번 항목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서 도시계획도로 중1-37호선 확장 공사 외 총 13건으로써 이 중에서 3건은 현재 준공이 완료되었고 10건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역시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써 도시계획도로 중1-37호선 확포장공사 외 모두 9건으로써 설계변경사항 중에서 증액부분이 6건, 감액부분이 3건으로 주요 설계변경 내역은 계속사업으로 인한 차수별 추가 발주와 또 물가변동 적용 또는 시공 중 현장과 설계상의 차이에서 정산되어 짐으로 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써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동이용시설 조성 지장물 철거공사를 포함해서 총 8건으로 이 중에서 준공이 3건, 추진 중이 5건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용역계약 집행현황으로서 총 24건으로 주로 사업 시행과 관련한 발주용역이며 이 중에서 공개경쟁입찰이 17건, 수의계약이 6건으로 수의계약 사유는 국책연구기관과의 계약과 또 소액으로 인해서 수의계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으로서 총 5건으로 연기사유는 주로 토지보상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현재는 3건이 완료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14항, 15항, 16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으로써 광특 2건, 도비 1건으로써 당초 계획 대비 13억3,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된 것은 정촌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시설에 대해서 13억3,8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18항, 19항, 20항, 21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41페이지는 저희 과에서 각종 민원접수 처리한 내용으로 총 27건으로써 이 중에서 진정이 14건, 건의가 7건, 질의가 1건, 이첩이 5건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중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으로써 정촌～유곡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을 포함해서 총 6건으로 미 이행사유는 대부분이 보상가 상승 심리로 보상협의가 미 지연되고 있으며 총 대상 건수는 6건을 다 합하면 약 378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지난 금요일 현재 83건인 11%가 현재 미협의 되어 있고 계속해서 지속 협의 및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현황으로서 사업명은 공유재산 부지내 지장물 원상회복 조치 계고 처분 취소 건으로 이는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진주시 평거동 679-2번지 일원에 진주시와 원고 강남동 170번지 한주아파트에 사는 이상봉이 조경수 재배목적으로 하고 사용. 수익기간이 기간 외에 부과된 변상금 및 연체료 등에 대해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소 소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1년 4월 7일에 저희시가 승소를 하여서 현재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5항, 26항, 27항, 28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현황으로서 저희과에서는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11년도에 서면 22회를 제외한 순수한 회의를 개최한 것은 네 번을 개최를 했고 산업입지심의위원회는 2010년도에 2회, 2011년도 2회 해서 각각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은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으로 총 9건에 필지 수는 389건, 보상금액은 282억6,0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된 필지 수는 287건에 금액으로서는 238억28만3,000원이 되겠으며 비율로서는 약8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급된 금액은 모두 등기 완료가 되었고 미 지급은 101건에 44억5,9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 현재, 그러니까 11월 25일 현재는 6건 83필지에 31억 정도, 11%가 지금 미협의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미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로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으로서 먼저 개발행위 허가현황은 토지분할을 제외한 순수한 개발행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6건에 허가가 된 것이 24건, 불허가 처분이 2건으로써 불허가 처분 중 현재 1건은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중에 있는 것은 문산에 고물상 허가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현황으로써 총 13건을 적발하여 모두 다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으로 8건으로써 변경결정은 주로 공공사업에 따른 면적 정정이라든지 도로선형 변경으로써 사업시행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은 총 6건으로써 이 변경결정의 권한은 경상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유는 판문 체육관 폐지에 따른 자연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약 30여만㎡를 변경하였고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였습니다만 농림지역이라든지 산지관리 구분도의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서 약 5건에 27.94㎢의 용도지역 변경한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용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서 현재 저희시에서 장기 미집행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395건에 면적은 약 9천㎡가 되겠습니다.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하가 7건, 10년에서 20년이 72건, 20년 이상이 316건이 되겠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분야별로 보면 도로가 359건, 공원이 22건이면서 대부분 공원과 도로가 장기 미집행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보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취하, 반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6건으로써 취하나 반려된 사항은 없고 전체 인가가 다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추진 현황으로 총 5건에 지정면적은 약 40여만㎡가 되겠습니다. 지정사유는 주로 공단 조성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중이 2건이고 인허가 절차 중에 있는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 중에 있는 것은 현재 경상남도 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및 농공단지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으로써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안에서의 비점오염원 설치 개수는 3개 단지에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2개소는 조성 중에 있고 8개소는 조성이 완료되어서 현재 이 비점오염관리원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나 아니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를 같이 넣었을 것 같은 데 여기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어떤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가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 낼 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만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공통자료로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자료를 요구를 한 사항인데…….

5분자유발언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 조치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끝나고 난 뒤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거기에 택지개발을 하고 노유자시설로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분양을 할 수 있는 일반주택용지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 진주시 내부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었죠?

예.

제가 몇 번 5분자유발언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사항을 보면 민원이 엄청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까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그 노유자시설은 택지개발을 할 때 어느 정도 어떤 공공용지로 그렇게 보고 그것을 공동부담을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안하고 있거든요. 향후 어떤 그런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조성사업을 하고 나면 10년이 되면 그것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근거는 거기에 의해서 했고요.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재산 자체가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으로 지금까지 방치를 하다 보니까, 전 회기 때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방치해서 되느냐,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그것을 변경할 법적 충족조건이 안되어서 변경을 안 했었고요. 10년이 경과되고 나서 법적검토를 하면서, 저희들 사실상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재산을 묶어 놓아서도 안되고 다용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단은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한정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노유자시설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자체가. 매각이 현실상 불가능하고 안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용도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시설로 일단 용도변경을 하자, 내부적인 방침이. 현재도 사실상 거기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 지역이. 그 당시에 계획이 잘 되었는가 못되었는가 그것은 지금 거론할 것은 아닌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유자시설에는 사실상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유자시설을 일반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층에는 주차장을 한다든지 2층에는 노유자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을 저희들 찾다보니까 일단 노유자 시설에서는 그것을 해제를 하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로 바꾸자, 처리방법론은 별개로 치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사서 주차장 시설하든 노유자시설을 하든 또 이것을 마음대로 특별회계해서 임의대로 처분해서 팔거나 매각할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시의 방침도 받아야 되고 또 해당 과의 의견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유자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이 재산을 지금 현재 재산가치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20억 정도 평가를 하는 걸로, 8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가치로 따지면 20억 정도 가치가 되는 걸로 보는데 그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찾자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도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도에 접수만 되어 있고 결정은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지 이걸 팔아 가지고 바로 수입을 잡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노유자시설로 한 시설만 쓸 수 있는 걸 다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일반회계하고 의논, 협의를 해 가지고 다용도 방법을 찾는 방법 그것이 저희들은 현실적인 방법이다 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우리 진주시 내부적으로 가정복지과나 예를 들어서 노유자시설에 합당한 부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떤 용도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유자시설로만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시설 전체를 노유자시설로 쓴다는 것은 조금 비현실적이다, 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다, 그래서 거기가 2층까지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층, 2층을 전부 다 그 넓은 면적을 노유자시설로 쓴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저희 생각에는 1층 정도는 주차장으로 쓰고 2층에 우리시가 필요한 복지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이나 아니면 어린이도서관이나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도시과의 어떤 내부적 인 방침입니다.

지금 도에서 도시계획 승인이 되면 그것은 의회에 동의 없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바로 매각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매각하는데도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야 되지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서 한 사항을 어떤 의논 한번 안하고 공기업특별회계 한 개로 봐서는 매각하면 되지만 시의 어떤 일반회계하고 당초 우리 지정목적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일방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항공부품소재 계획 수립 용역이 다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항공부품소재 계획수립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진주시하고 사천시하고 용역비용을 같이 부담을 합니까?

도비가 50%, 양쪽 시 50%, 각각 25%, 25%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를 경유해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중앙부처에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국토해양부하고 지경부에서 별도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9개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정여부가 확정될 그럴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내년 8, 9월 정도에 지정되는 목표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4월 15일 용역 완료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어떤 걸 말하는 것입니까?

항공산업단지 지정을 하기 위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3억원이…….

그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6억, 우리시가 3억, 사천시가 3억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실제는 이 용역비가 우리 시비가 2억1,800인가 그렇게 밖에 안 들었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4월 15일 어떤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완료가 되었는데…….

완료되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상남도를 경유해 가지고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시가 국토해양부하고…….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은 집행도 되고 4월 15일 다 마무리가 되고…….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또 하나 질문할 것인데요. 18페이지에 역세권 도시개발 실시계획 용역을 보면 지금 이것이 비용이 30억이거든요. 30억인데 30억에 대한 용역을 하면 용역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예를 들어서 감리라든지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감리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또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시설계용역은 쉽게 말하면 공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설계내역서까지 만드는데 까지입니다. 지반조사라든지 구조개선이라든지 도로, 몽땅 다 합해 가지고, 절 성토라든지 다해서 총망라해서 설계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저희들 입찰을 보낼 수 있는데까지의 설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이 30억?

이것은 설계표준지침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30억이라는 금액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 규정에 의해서 다 산정을 합니다.

나온 겁니까?

예.

이것이 그러면 2011년 12월 20일 준공되었다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준공처리는 안해 주고 있고 기성으로 해 가지고 약 96% 정도 기성을 내어주고 있고요. 실제 내용적으로는 다 됐는데 도에 인가절차가 끝나야, 그 인가서까지 다 만들어야 합니다. 도에 승인 받는 서류까지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홀딩을 하는 상태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얼추 다 마무리가 다되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할 때까지 저희들이 일부 금액을 옛날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넣어 가지고 안 줬는데 원칙은 하면 안되는데 회사가 부도 안 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부도 같은 것이 나고 하면 그 잔여집행을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성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일부 홀딩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준공처리해야 됩니다.

어쨌든 30억짜리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역이 저희들이 현재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수지분석이라든지 다한 것까지 한번씩 제가 중간에 보고한 내용이 그 근거에 의해서 다 보고를 드린 겁니다. 다음에 완전히 되고 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56페이지, 기간이 오래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매수청구권 제도가 생겼고 또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 개정 중에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 권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필요성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해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제화가 된, 검토 중에 있고 일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우선 한 당대만 보면 당장은 이렇게 무리가 있고 필요가 없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장기, 백년대계를 보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너무 해제한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많이 묶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는 사실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학자들이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최소한의 도시계획시설이 가능성이 없는 것, 사실상 옛날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주로 도로인데 도로가 90° 경사진 데도 끄어놓은 곳도 있고 사실상 개설 안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지역 도시계획시설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대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시 부분에 대해서도 옛날에 좀 많이 줄여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우리시 관리계획에 의해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용역비로 7억을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통센터 말씀입니다. 분리해서 지금 화물주차장은 일단 내년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거기도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것입니다.

실시설계용역해서…….

용역하고 저희가 올 연말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분리를 해서 면적을 줄여서 교통센터는 민자공모를 내년 상반기 중에 하고 공영차고지는 차고지대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전체 교통센터 부지라고 보면 지금 이렇게 반으로 나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촌초등학교 앞 쪽으로는 상업지구로 하든지 다르게 하고 그러면 이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다, 그죠?

지금 전체면적 중에서 일부를 공영차고지로 떼내고 나머지 부분을 교통종합센터 민자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 정도에서 화물주차장은 또 일부…….

화물주차장은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문산 쪽으로…….

정보고등학교 입구 들어가는 …….

그 블록이고 개양오거리 쪽으로는 종합교통센터를 하는 걸로…….

전체 종합교통센터 부지고?

예, 그러니까 반은 종합교통센터, 반은 공영차고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이 되고 나중에 상세한 면적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확정을 지울 그럴 계획입니다.

공영차고지라는 것은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제일 왼쪽으로 할 것 아닙니까?

북쪽으로 쳐다보면 오른쪽입니다, 지금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정보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화물주차장 그 쪽으로 …….

예, 거기 양쪽으로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북쪽 방향으로 보는 것인데요. 현재 여기가 정보고등학교고 여기 고속도로 현재 4차선 확보해 놓은데 동쪽 여기는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하고 이 쪽은 교통센터 부지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 지금 화물주차장만 …….

주차장은 정보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 그 양쪽, 이것만 하면 면적이 작아서 안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왼쪽으로는 …….

그것은 또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네요?

내년도에 민자유치자를 공모를 할 겁니다, 바로. 지금 왜 안하느냐 하면 이 면적이 워낙 넓은데 3만평이다 보니까 3만평 중에서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부지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민간투자자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땅을 사는데. 그래서 이만큼 뚝 떼어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하고 이 면적을 줄여서 종합교통센터로 민자공모를 하면 응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세군데 정도 사실상 자기들이 가도면을 가지고 와서 협의한데도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 일단은 우리가 공개 공모를 하면 거기에 응하라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사실상 종합교통센터를 설치해도 시외버스나 고속버스터미널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여러 가지 또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해 놓고 최소 3, 4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오는 것은. 그렇지 않은 다른 시설, 그러니까 이 종합교통센터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법을 많이 풀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속터미널이나 시외버스 주차장 같은 경우는 땅을 비워 놓아버리고 다른 데는 개발해 버린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땅은 자기들이 다 사야 됩니다, 일단은.

민간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다 사 가지고 그 부분만큼 비워놓고…….

비워놓고 자기들이 개발해야 되지요.

나머지는 개발해 가지고 땅을 팔아먹을 수 있도록…….

팔아먹지는 못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운영을. 남한테 팔아먹지는 못하고 건물 같은 것은 임대나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전체 팔지는 못하지…….

아, 땅을 분양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것은 분양하면 안되지요. 분양해 버리면 내나 오지는 안하고 보통 거기 보면 사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지 교통센터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 실제 지금 민간에서 여기에, 고속터미널에 사주들이 이 땅을 사 가지고 개발하려고 여기 오지는 않습니다, 사용료를 줬으면 줬지.

그러면 그것이 빠른 시간에 회수될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늦게까지 되었고 첫째는 회수가 늦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것 늦은 사유는 너무나 땅이 크고 면적 초기 투자가 많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고 줄여줌으로서 올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이것 검토할 때는 혁신도시나 역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건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복합시설을 했을 때 수지타산이 나온다고 자기들은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발하려는 자가 저희들한테 몇이 와 가지고 의논하고 있는 그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5페이지에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 여기 보시면 판문동 일대하고 그 밑에 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현황이 있다 그죠?

예.

이것을 지정을 하실 때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던 것이죠?

예, 의회 의견 청취하고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모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도지사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민원이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하는 소리가 관광형 농원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저쪽에 내동면 성지원이라고 거기도 보전녹지지역인데, 보전녹지인가 그렇는데 거기는 해 주고 자기는 안 해 준다, 이러면서 자료를 충분히 전부다 훑어보니까 거기도 역시 보존녹지였었는데 일부분의 임야를 특혜성처럼 도시과에서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해서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걸 해 줬다 하는 이런 식의 의아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아요. 그 민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파고들기에 법률상으로 하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겠지요,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지원 관련되었던 분, 누가 계십니까? 그 당시 도시과 직원이?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지원은…….

과장님, 그 당시에 계셨습니까?

있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보고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관광농원이…….

아, 그 민원이 왔습니까, 도시과도?

민원이 온 것은 없어요. 다른데 관광농원을 하려고 민원이 접수되었다가 우리 농정과 거기서인가 아마 반려시킨 그 민원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은 동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읍면지역에 한해서 관광농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옛날에 농촌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관광농원으로 지정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농원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법에서 하는 것이 국계법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정비법에서 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정이 되어지면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나 농림지역이나 이런 용도지역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단 거기에서 지정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저희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광농원이 자연녹지인데 우리 도시계획조례는 자연녹지에 숙박시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음식점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광농원을 그 법에서는 시행령에서 우리 조례, 우리 것보다 상위법에서 벌써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상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려고 내용도 들어있고 관광농원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계없이 그 개별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관광농원이 개발되어 있다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고 또 그 일대가 어떤 자연녹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다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5년마다 정비하면서 용도변경을 바꾸어 줍니다. 그런 차원이지 이것을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가지고 관광농원을 접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농원은 타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면 그 타 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면 적법 훼손지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바꾸어 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하고 관광농원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앞전에는 임야부분이 빠져 있다가 일부분을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해 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지요. 그것이 일부분이…….

제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일부분을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뚝 잘라 가지고 이 부분을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해 주면서 설계변경을 다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주말농장으로 이렇게 다 설계변경을 해 줬더라고요. 그것이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안 해 줬으면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절대 될 수가 없는 지역인데, 임야를. 그 부분을 뚝 떼 가지고 그전에 당초에 했을 때는 그것이 빠졌었어요. 누락되고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 시행자가 하다 보면 필요성을 느끼니까 이 부분을 좀 자기들이 사용해 달라 해 가지고 뚝 잘라서 그 부분을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해 줬더라 이 말입니다. 해 줬기 때문에 이쪽 관련부서에서는 그것을 다시 증설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처리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 이런 민원으로 넣고 흘러가는 사람 같으면 제가 지나간 걸 누차 여쭈어 볼 필요도 없는데 저희 대에 감사를 했던 사항 같으면 모르는데 의원 전에 일이라서 들춰내고 싶지는 않은데 민원인이 이 부분을 퀘션마크를 달고 자꾸 와요. 신정호 의원을 통해서도 저한테 오고 저는 합법하게 되었겠지요, 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풀리지 않는 게 제가 있어요.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해 줬는데 도시과에서 이 부분은, 이 집은 좀 특혜성이 있도록 일부분을 쪼개서 그 지역에, 그 옆에 이렇게 해 줬더라 이 말입니다. 해 주니까 건축주가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장을 확장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을 안 하셨으면 잘 모르실 것이고 국장님이 그 당시에 계셨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사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지역의 용도변경 재정비할 때는 제가 그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중간에 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 관광농원 지정할 때는 저희 법이 아닌, 아까 말한 농어촌정비법에서 지정을 했고 그 지정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상에 약간의 우리 법하고 저쪽 법하고 어떤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광농원하고 접속되는 부분만 허가를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하다, 도시계획이 좀 불합리하다, 변경해서 제안이나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1건 1건 안 해 주지만 재정비할 때 모든 걸 다 변경을 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공원에 내 땅이, 집이 있는데 옆에는 주거지역이다, 내 땅은 왜 공원으로 되어 있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해제를 시켜줍니다. 공원에서도 주거지역을 해제를 해 주고 예를 들면 도시계획선이 지금 현재 내 땅 중앙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합리하다, 이런 것도 옆으로 좀 옮겨달라든지 폐지를 해 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모든 국계법에 의 한 절차에 의해서 공람공고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고 도에 승인 받고 해서 다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전부다 사건을 제한하고 강제하는 법이다 보니까 의심을 하면 끝도 갓도 없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사실상은. 왜 어느 때는 그린벨트고 어디는 주거지역이고 어디는 상업지역이고 이렇게 임의대로, 민간이볼 때는 임의대로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은 모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소지는 없고 단,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갖추어 나간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5년 마다 하는 관리계획이다. 분명히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이 보고되고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런 것 다 특혜로 본다고 하면 도시계획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당초에 허가 시점에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만큼만 관광농원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가서 떼면 임야였던 것이 이 만큼 혹이 붙어 가지고 딱 분할이 되어 그 일대만 이렇게 특혜를 줬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그 부분은 관광농원이 될 수 있는 합법화되어 있는 땅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그 지역에 거기만 왜 그렇게 해 줬는가…….

그러니까 당초에 관광…….

그런 것이 조금 의심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분이 그 의문사항을 자꾸 들고 와서 위원장님,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오는데 명쾌하게 제가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민원이 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소리고 저희 사무실로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모든 자료 공개해서 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교대 앞에 한국은행 거기 지구단위계획해 가지고 층수가 4층인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7층까지 완화시켜 주는 일, 그런 것은 그렇게 특혜로 봐버리면 도시계획이 전부다 특혜로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 그것 전부 특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시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결하거나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저희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의 개인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다, 모든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업무를 분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헤어날 사람이 없지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나간다면 지금 성전암 스님들 저렇게 몰려와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또 용도지역 변경결정 해 가지고 풀어줘 버려도 되는 겁니까?

성전암하고 우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성전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산지법에 의해서 허가된 외의 부분에 집을 지어놓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법을 어겨놓고 한 것은 절대 해줄 수 없지요. 원상복구가 된 상태에서 하면 모르지만 법을 어겨놓고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합 법적으로 해 준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될 수가 없지요.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되지요, 도시계획하고는.

이것도 임야거든요. 이것도 임야였습니다만 임야였었는데 어느 순간 …….

용도지역은 지목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목에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면서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를 저희들이 총량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마 거기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린벨트를 자연녹지와 보존녹지로 끄으면서 좀 불합리하게 된 지역 아니냐, 지난번에 재정비할 때 집현 가면 덕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름을 제가 거론하기는 뭣한데 그분이 저희시에도 몇 번 왔고 중앙, 또 각계 부처에 진정도 많이 넣고 해서 실제는 그린벨트에 우리가 봐도 어느 정도는 해 줘도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보전녹지로 갔던 걸 자연녹지로 일부 해제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전부 다 특혜로 봐 버리면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턱도 아닌 걸 저희들이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고 바꾸어 주더라도 모든 근거와 객관성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또 합리성을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니까 감사기간이 끝난 이후에라도 이 분이 계속해서 민원제기를 하고 나면 별도로…….

저희한테로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는 안되죠? 간담회 형식으로…….

예,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 재정비할 당시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것 설명할 때 앞에 민선 4기때 아마 그것이 다 위원회 통과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의회 의견청취 다하고 어떤 절차를 다 거쳐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떤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죠.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하면 감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왜 해 줬는가, 아까 이야기한 임야를 뚝 떼서 왜 해 줬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일부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성안에 내 땅이 있다 해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 그것은 안되지만 어떠한 경계선상에 불합리한데, 또 내가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개별공장 입주하는 것도 농림지역이나 산지법에 의한 산지에도 공장입지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내나 그런 것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항은 그러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한 번 더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그 당시에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한 번 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심이 있다면…….

예, 그렇게 좀 개운하게 그분을 모셔놔 놓고 이야기할 것은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오래동안 서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미안해서 더 못하겠어요.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네 번째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사항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43억2,700만원 원금과 시 전입금 10억1,600만원, 이자수입 9,800만원과 도기금 3억5,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은 삼곡배수장 밸브설치 외 15건에 5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2억6,400만원 중 43억1,000만원은 1년 도래 정기예금 2건, 보통예금 9억5,400만원 1건으로 농협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5건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모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11년 명시이월사업은 상평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외 5건으로 국도비 추가배정 및 추경예산 편성에 의한 연내 집행 곤란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정촌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마지막줄 용역후 미집행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16건으로 이중 정촌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등 9건은 준공하였으며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조경사업 외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외 7건으로 소방방재청 현장점검 지적사항 및 민원사항 반영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읍 문산천 수해복구공사 등 43건으로 이중 나불천 배수장 홍보간판 제작 외 19건은 준공하였으며 문산읍 정차촌 수해복구 외 22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수곡면 대천마을 급경사지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등 34건으로 이중 23건은 준공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축천 수해복구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등 8건으로 대축천 및 지수천 수해복구 용역 2건은 용역과업 중에 있으며 대동 소하천 외 3건의 정비공사는 2011년도 용역설계에 의한 보상만 실시하고 정비공사는 2012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3번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남강제방 절개 및 관로 매설로 인한 하천점용 허가변경으로 정촌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와 용봉 소하천 정비사업과 사봉지구 반성천 하도 준설사업은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과 우천으로 인한 공기연장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하단 14항에서 15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당초 편성시 내시 받은 102억7,000만원보다 1,300만원이 많은 102억8,3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18번 국도비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체험 실습장 구축사업 집행잔액 547만3,000원과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집행잔액 9,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 201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21번과 2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각종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산읍 삼곡리 최영완 외 212명이 진정, 건의한 문산시장에서 삼곡리간 보도교량 설치 외 3건으로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 및 시행으로 사건 모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3번에서 28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9번,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4조 및 5조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와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참석위원 현황 및 심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계획 및 실적은 민방위 비상소집 784개대 15,784명에 대하여 3월부터 4월, 11월 3회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을지연습, 방재훈련, 민방위대피훈련, 지역마을단위 훈련을 차질없이 실시하여 비상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에는 저희들 을지연습 기간 중에 진주교도소 방호훈련을 도단위 시범훈련으로 실시를 하여 도지사 기관 표창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5월에는 신안동 현대아파트에서 지진 대비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훈련을, 6월에는 이현동 7통마을에서 지역마을단위 풍수해 대비 훈련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 2번, 민방위교육 강사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사진은 통일교육원 윤맹기 외 8명이며 강사수당 지급 내역은 4,0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사수당은 시간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하단부 민방위시설물 현황입니다. 민방위체험센터는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골조 건물로 상봉동 739번지 대롱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소요량 223,547㎡에 시설확보는 406,767㎡로 소요량 대비 189%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소요량 6,774톤 대비 9,090톤을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134%를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1일 1인 25ℓ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현황은 시청단말 1식, 읍면동 수신단말 12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7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근거에 의거 진주시 점검대상 시설물은 총 686개소로써 교량 등 시설물이 69개소, 지방공공청사 등 건축물이 617개소입니다. 안전점검 현황으로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2회에 걸쳐 525개소를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현지시정토록 하고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은 관리 주체에 통보하여 긴급 조치 강구토록 하여 위험 요인에 대한 보수 보강 등 불안전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8번, 재해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번, 진양호 도선관리현황입니다. 진양호 도선은 귀곡호와 가곡호 2척으로써 진양호내 거주 6가구 13명의 통행 및 임야, 농지, 묘지를 위한 수송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도서운영을 위하여 4,500만원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배 운전선장 외 인건비, 유류대 및 도선 보험료 등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열 번째,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1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번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는 상습 침수지역인 집현면 지내리 집현지구 등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현지구와 문산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상평 기계공고 침수지 개선사업은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가방지구는 현지천 하천개수사업으로 2012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재해대책 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상세 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으며 삼곡 배수장 역지방지 밸브제작 설치 등 16건에 5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52억6,40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14번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인명피해 최소와의 예방중시 등을 목표로 2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해위험시설 일제조사와 3, 4월은 수방자재 점검, 5, 6월에는 자연재해대책 매뉴얼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전 읍면동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 작성 배포 홍보하였으며 6월에는 우수기 저감시설물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동관측시스템을 2개소에 1,000만원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톤마대 등 각종 수방자재를 조기에 구입 확보하였으며 소하천 정비를 31개소에 14억2,500만원, 재해위험지 사전 정비에 16건 5억2,800만원을 들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배수장 관리와 수중보 관리, 배수장 펌프현황은 기본현황으로써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곡면 유곡리 산 244번지 외 17건이 되겠으며 주로 건물 신축에 따른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 허가로서 민원인의 허가신청에 의해서 현지조사 후 점용 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국공유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호탄동 961-38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기능 상실된 국공유지에 대한 용도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번,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323건에 대하여 5,014만원을 부과하여 297건에 4,810만원을 징수하여 96%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2011년도분은 330건에 대하여 사업 4,488만원을 부과하여 303건 4,356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7%가 되겠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불법 무단 형질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성면 가진리 259번지 외 23필지 약 31,000평에 대하여 불법 하천점용과 초전동 산 127-4번지 115㎡에 대한 불법 구거 점용으로 인하여 경찰의 위법행위 고발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18개 읍면동에 산재하고 있는 문산 송정천 외 181개소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에는 대동 소하천 등 4개소에 19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편입부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21번, 하천 유지관리계획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는 3억8,800만원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22번,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은 3개소로 72.9km 전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지방하천은 55개소 311.8㎞ 중 41개소 220.24㎞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은 182개소로 214.9㎡ 전 구간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번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방 풀베기 및 유수 지장목 제거와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에 대하여 연중 유지관리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번, 남강 남성제 하천개수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으로 금산면 가방리 일원에 축제보강 2,956m, 호안 2,945m 및 부대공 1식으로 2005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부산국토관리청 사업비 154억원을 전액 지원 받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고향의 강과 남강종합개발사업계획은 지난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페이지 제일 위에 명시이월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도는 왜 100% 되어 있습니까? 공사준공…….

추진상황은 일은 안했지만 보상만 주는 걸로 해서 100% 그렇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 아닙니까? 건설공사 집행현황인데 보상 다 줬다고…….

이것은 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예, 마쳤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명시이월 해 놓았다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설계액이 5억9,000인데 도급액이 1억8,900만 썼다 말입니까?

맞습니다. 도급은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다른 관급자재라든지 보상비하고 그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관급자재 및 보상비가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한다 아닙니까?

설계에는 관급자재만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된겁니다.

무슨 …….

당초는 하천 폭이 좁은 것을 확장을 함으로 해서 논 같은 것 편입을 하는 그 보상비입니다.

공사금액을 설계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좁은 소하천을 확장을 해 가지고…….

위원님, 설계액은 통상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거기 도급액이 있고 관급자재대가 있고 편입부지 보상비가 있고 그 세 가지 정도로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도급액은 도급 예정금액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금액이 도급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각각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한번 갖다 줘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강사분들, 윤맹기씨 이 분은 국제대학교 시간강사하시면서 자기시간 내어 가지고 오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최병찬씨 예비군 1지역 대장을 하고 계신 분입니까?

이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비군 대장을 하면 월급을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일하는 근무시간 중에 와서 일하는데도 시간당 10만원씩을 지급합니까, 강사료?

이 강사에 대해서는 특별시간외 지급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 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비군 주역 대장님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분이에요.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근무시간 중에 가서 강의하면서 76.5시간 해 가지고 765만원 받은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분은 화생방 강사인데 저희들이 전에부터 선임을 해 왔고 소방 방재청 지침에 이 분을 줘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줘도 된다?

화생방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근무시간 중에 어디 가서 교육을 했어요. 거기 강사수당 같은…….

공무원도 특별한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받는 걸로…….

시간외에 타 기관에서 이런 수당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감사실에 신고를 합니다.

대학교수들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예.

근무시간 중에 해도…….

정당하게 수당을 받고 수당 줄 때는 근로소득세까지 공제하고,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급 수당액이 20만원 같으면 20만원 중에서 소득세 일정비율로 공제하고 나머지 18만 얼마 이 정도 줄겁니다, 20만원 지출되어지면. 그래 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서 강의하고 이것을 받았노라고 감사실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고만 하면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사수당 지급내역에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진주소방서 같은 경우 도 아주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다 업무적인 내용이라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업무협조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으면 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분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그런데도 금액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금액들이 30만원, 50만원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최병찬씨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700만원이라는 금액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이런 분들이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것이라 보거든요. 이런 것은 서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업무협조를 받으면 충분히 수당을 안 줘도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역으로 그분들한테 단순히 업무협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사를 선임할 경우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공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근무를 못해 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보더라도 칠백 얼마, 사백 얼마, 이런 분들이 다 어떤 자기의 직책이 있고 자기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두고 와서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따로 수당이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방위 강사들은 그런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도록 소방 방재청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매년 4,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내역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겁니까, 급수시설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전시를 대비해서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우물이나 펌프장 그런…….

수도관이 아니고요?

수도가 아니고 우물입니다. 수도 못 쓸 때에 대한 비상급수를 …….

그런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몇 톤, 몇 톤 적어 놓았는데 우물 같으면 몇 톤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닙니까?

펄 수 있는 량이 있습니다. 상수도를 진주시에 13만톤 하듯이 펌프량도 현재 채수라든지 이런 실험을 통해서 다 정해 놓은, 채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며칠동안 사용할 수 있는 량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1인 1일 25일ℓ를 기준해서 전쟁이 나면 항시 이 물을 사용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톤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하면 예를 들어서 진주 시민들은 며칠간…….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가 되겠습니다.

며칠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며칠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안 되겠습니까, 지하수를 계속 퍼니까.

아, 이것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또 44페이지 보시면 진양호 도선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1년 동안 운영비가 4,500 정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수리비도 있을 것이고 유류비도 있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한꺼번에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조금씩…….

자기들 요청에 의해서 주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역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그 기준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들이 정산내역을 우리한테 가지고 옵니다. 보고도 받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8페이지에 재해방지용 자재확보 현황에 금년도에 폭우가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이러한 비상 자재들이 많이 필요로 했을 텐데 어땠습니까? 많이 부족했죠?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기 이미 확보를 많이 해 있었고 특히 톤마대라든지 PP마대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서 유익하게 쓴 걸로, 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즉시 자재를 사 가지고…….

필요한 만큼 어디까지나 비상시에 급히 투입이 되어야 될 자재 아닙니까?

예.

충분히 필요한 만큼의 자재가 확보되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습니까?

예.

급히 조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4페이지에 환경보호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무엇이 안 맞는 것이 있는데 진양호내 거주가 6가구 13명이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조사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는 6가구 13명이고 환경보호과는 4가구에 9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

그것이 어떻게 시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주민들을 대충 헤아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주민등록상에 다 나타나 있을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이 거기 있어도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유동적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손님 오셔 가지고 이런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이 안에 몇 가구 거주합니까, 하면 환경보호과에는 9가구 하고, 몇 가구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안 맞아 될 겁니까?

이것은 6가구 13명이…….

두 과에서 …….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등록상 숫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실제 6가구인가 4가구인가 14명인가 9명인가 등재되어 있는 걸로 해서 이것도 같이, 똑같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거주하는 가구 수가, 인구가 두 개 부서에서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서로 주민등록을 하든지 통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로 시켜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4페이지에 하천 불법무단 형질변경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겁니까?

하천안에, 재배지 안에 물이 흐르는 옆에 물이 잘 안 흐르고 있으니까 거기 주민이 떼를 좀 심어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철거를 기했습니다. 또 잠잠하니까 떼 그것이 또 살아나고 하니까 풀을 빼고…….

잔디 말이죠?

예, 잔디입니다. 잔디를 좀 심고 있고…….

그것이 하천역할도 제대로 못하니까 잔디를 심었을 것 아닙니까?

하천이 물이 자주 안 지나가고 이 동네 치면 고수부지 형태로 토사가 제방 하천부지 형태로 재배지 안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전에부터 해 오던 데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몇 번 가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올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못하게 하고 각서도 받아 놓고…….

아니 이걸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하천이 제대로 이렇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누가 거기 잔디를 심겠습니까. 물이 흘러가고 하천이 제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잠시만요, 하천이 제 역할을 한다면 누가 거기 잔디를 식재하겠습니까? 하천 역할을 못하고 팽팽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말만 4대강 사업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왜 이런 필요한 하천을 정비를 안 합니까? 정비를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심으라고 해도 안 심을 건데…….

맞습니다.

팽팽하게 밭처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심는 것 아닙니까? 거기 심어 놔 놓으니까 이 사람들 범법자 만들고 경찰서에 조서 받으러 가면 이 사람들한테는 큰 중벌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지에 대해서 점차 점차, 지금 진성 바로 옆에 하상정비사업 해 가지고 전부 흙을 파들어 냅니다. 그런 데도 앞으로는 장차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유수가 원활히 흐르는 측면에서 하상정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도심지 하천에는 고수부지가 있듯이 변두리지역, 농촌에는 아직 고수부지 형태로 해서 기존 자연부지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보면 지적상 하천은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 하천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반대로 흘러가는데 거기 자기 논을 하천으로 쓰고 있는데는 아무 말 안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천이 강으로 되어 있는데는 밭으로 쓰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보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것 거의 많이 없습니다. 아까 진성면 여기 일부 있지 국가하천이나 저도 매일 한번 씩 돕니다만…….

과장님, 항공위성사진을 보세요. 위성사진을 보면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위성사진으로 보면 지적상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따로 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경찰서에 고발해야 될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것은 무단점용한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도 무단점용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지적상 거기는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뒤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밭으로 쓰는 것 이것도 무단 점용해 가지고 전부 경찰서 고발대상이네요.

하여튼 구거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데 따라서 조금 형태라든지 또 그런 수맥이 틀려질 수도 있는데 …….

그래서 고발만이 능사는 아니고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다 민원 아닙니까, 그죠?

예.

시민들이 경찰서도 안 가고 편리하도록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경찰서에 잡아 넣어버리고 하면 좋은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런 사항은 고발하기 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바르게 해 주고,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쓰지도 않는 걸 뒤로 돌아가고 있으면 현장대로 바르게 해 줘야 될 의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법률만 따져 가지고 안돼, 안돼 그래 가지고 또 되게 해 놔 놓으면 고발해 버리고 이런 것은 안 좋다는 이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집이 우리 아버지다, 과장님 아버님이다 그러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돌리려고 애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경찰서에만 고발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발하기 전에 이 분들 민원을 수차례 만나고 또 협의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면서 부탁을 했지만 꼭 안되어서 궁여지책으로 하는데 그것도 좋은 결과가 나올지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하천이 자연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데가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배수장 관리현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배수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책임자가 있고 읍면동 소속이 있고 시 소속이 있는데 상주 인원이 있습니까?

각 배수장마다 실제는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전담 무기계약자가 있는데 그 분 위에 책임자라든지 우리시라든지, 동에서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여기 배수장에 상시 근무를 하거나 비가 올 때는 거기서 하고 또 평상시에는 그 쪽에 갔다가 동에 가는 직원은 동에 가고, 시에 오는 직원이 세 분,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 세 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평상시에는 낮에 근무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낮에도 하고 평상시에 자기 일보고 읍면동으로 갑니다. 배수장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 아니겠습니까. 배수장에 가서 일을 보고 시간이 남는다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곡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상근으로 하는 무기계약자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상근자는 전부 1명씩 있습니다.

상근자는 한사람씩 있다고요?

예.

올해 7월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제가 삼곡 배수장인지 월평 배수장인지 거기 배수하시는 분이 문을 열어놓고 중국으로 출장인가 여행을 가 가지고 역류가 되어 더 피해가 많았다 그런…….

그런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혹시 농어촌공사 거기 아닙니까? 농어촌공사 직원이 그랬는데 …….

우리가 관리하는 곳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군인을 육성하고 유사시에 이 사람들 진짜 24시간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우리 진주시 관할에서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류재수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