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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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2년도 시책구상 업무보고와 관 련하여 관계공무원, 국·소장 및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국·소장 및 부서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박종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박종석입니다.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8일, 안장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이, 2011년 11월 9일, 윤금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11년 11월 10일, 김영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2011년 11월 16일, 윤금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김응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11년 11월 17일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헝가리 미슈콜츠시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등 기타 안건 5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2012년도 채무상환기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2년 시책구상 업무보고의 청취와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12년 예산안 및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안장헌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제정한 안장헌 의원입니다. 제정 이유는 아산시가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의 많은,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이 개발상황에서 좀 더 안전한 도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교통과 식품·보육·범죄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어린이 안전시책을 수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수립하며,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보육시설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유해광고물 지도·단속을 규정하고, 배움터 지킴이 운영을 지원하며 무인카메라 설치를 유도하며 어린이 안전 추진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안전 대상을 금년부터 시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안전이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사실 교육청과 그리고 저희 아산시에서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아직 유기적인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와 소방서, 이런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를 더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 추진협의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수 사례로는 수도권에서 어린이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됐건 교통안전이 됐건 다양한 분야에 어린이들이 통학하고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어린이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만든 어린이 안전지도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안 들어 있지만 기본적인 어린이 안전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어린이 안전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런 추가적인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현인배부위원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인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다섯 개 법을 하나로다가 묶어서 종합 운영한다는 그런 법안인데 만약 그렇게 되면 나머지 다섯개 법안은 폐지시켜야 되나요, 의원으로서 생각을 하실 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의원

폐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관계법령에 근거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어떠한 시책이 가능한지를 관련법령이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를이 어린이 안전 협의회에서 점검할 거고요, 사실 이렇게 법령에 있지만 사실은 실제, 저도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면 제대로 된 점검을 1년에 몇번씩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점검이 안 돼서 아직도 학교 앞 문방구에 가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식품이나 아이들에게 위해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법령에 근거해서 있지만 실행이 안 되는 것을 더 강제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이런 법령들이 이러한 조례를 더 강화시키고 도와주는 법령이지 뭐 이거와 이해 상관이 되는, 상충이 되는 법령은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인배부위원장

아니, 일부 지자체에서 물론 이걸 통합적으로 다루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현재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 속에는 저도 학교 환경정화위원을 한 6년 동안 활동을 해 봤었거든요. 그런 법안도 여기에 들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고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이런 것은...글쎄요, 이중적으로 하나의 법이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만약에 의원님께서 어떤 법에 있어서 그 법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런 법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다 뭐 수정발의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 을까 싶은,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면 법만 하나 더 만들어지고 너무 이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다가 처리해야 될까 싶은 그런 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안장헌의원

아, 그거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0조에 보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금지행위 단속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사실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을, 이것을 실질적인 이 지정과 관련된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단속권한이나 지도권한은 또 시청에 있습니다. 시청이 해야 되는 일이죠.그런데 과거에 이것이 법령에는 있지만 사실 이게 인원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부족함 때문에 못하고 있던 것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조례상으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간섭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고요, 원래 시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동안 명문화돼 있지 않아서,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강제조항이 없어서 못했던 것을 더 열심히 하라고 채근하는 조례로서 교육청과의 이해상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이제 정화구역 내에 그런 시설물이 있었을 때에 교육청에서는 허가 여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에서 지금 전부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의원

예, 맞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예, 그걸 관여하고 있는 건데 그 일을 심의하다 보면 어떤 부분들은 대개 초등학교나, 대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초등학교....

안장헌의원

이 조례는 초등학교....

현인배부위원장

그 주변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정화구역을 따진다면 초등학교를 중심에 놓고 그 정화구역 범위를 정해 놓으면 웬만한 읍·면·동 범위는, 읍·면·동 소재지 전체는 다 들어갑니다.

안장헌의원

예, 그래서 이 정화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 지정하는 것은 뭐 교육청의 권한이고요 여기에는 정화구역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거나 그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보시면 유해 광고물을 단속하고 문구점을 단속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뭐 그 이후의, 그 이상의 정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권한은 이 조례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아니, 글쎄요!지금까지 각 다섯 개 법으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로다가 전부 다 종합을 하는 건데 법이...글쎄요, 뭐 조례라든가 각종 법들이, 법이 두 개씩 있을 필 요가 있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나머지 법들은 그냥 존치를 시킵니까? 아니면 폐지 처분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 의원으로서 의원님 같으면 이런 법을, 만약에 이 법을 만들었을 때 나머지 다섯 개 법안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안장헌의원

저는 분명히 이 다섯 개의 관련법은 그 분야에 광범위하게, 더 세세하게 있는 법이고 이 법은 어린이 안전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모아 놓은 법으로서 저희가 지자체 조례로는 이 상위법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잘구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조례가 있는 것이지 상위법들을 어떻게 규제하고 상충되는 거하고는 오히려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오히려 이 조례의 존재 의미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현인배부위원장

상위법은....

안장헌의원

예, 상위법입니다.

현인배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상복의원

안 의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기존에 영업하던 사람이, 배방 쪽에 보면 영업하던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배방의 어디에 가면 보니까 건자재가 있고, 구멍가게가 있고, 거기에 어 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주차를 못해요.다 채워놨어요, 주차금지구역이라고.그런데 주민들하고 어린이집하고 서로가 영업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나겠더라고요, 이게.이게 좋은 점도 많고 우선 어린이를 봐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어린이집을 허가 내 주고 그럴 때는 그게 신경 쓰여지지 않을까, 지금 기존에 마찰이 되는 데가 있어요.그것 좀 말씀드렸고 과장님께 한번 질문해드릴게요.제27조에 보면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라고 돼 있거든요?‘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보육시설의 장이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장이 위반을 하면 자격정지 등 그런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죠?

아산시 좌부동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뭐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시설장에 대한 중대한 과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자격정지 등 그런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에요, 유치원인가 뭐 그것은 계속 존속되는 건가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자체의 그 어떤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시설장 개인의 부주의라든가 그런 태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본인에 대해서 형사상 그 어떤 문제하고 결부가 되겠지만 일단은 그 시설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처분을 받으면 그 분은 어린이집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없는 거예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아니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설장이 그 시설장, 쉽게 얘기해서 원장 자격을 예를 들어서 3개월을 정지시키면 3개월 동안 원장 수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다른 자격 있는 분을 원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는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의원

심상복 위원님이 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기존의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10·11조·12조에 관련내용들이 있는데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그 지정·관리하는 것은 시장이 하게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장과도 협의하게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피해가 없게 사전 조율이 당연히 돼서 되는 게 당연하다고, 이것을 이제 시행계획을 세워서 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 시행계획을 세울 때 주변 여건과도 협의를 해서 하는 게 그런 기존의 상황과 고려해서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30미터가 60미터되고 주차 뭐 서행도 있고 감속 운행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린이집하고 맞은 편하고 도로 하나 사이로 4미터...있거든요.거기에 정육점 있고, 이발소 뭐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다 주차금지구역으로 해 놓으니까 맞은 편은 건재상이고, 그 옆에 이발소·식당, 마트니까...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와서는, 어린이집 차들은 와서 불법주차해도 상관이 없고, 그쪽에 와서는 물건을 사러 주차해 놓으면 시비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어린이집에서, 누군가에 의해서....그러니까 어린이집 차들은 불법주차해도 상관이 없고 장사하시는 분들 차는 저기 하고....저도 봤는데 아침이 바쁘잖아요?서로가 언성이 오가는 것도 봤고 서로가 이제는 대화를 안 하더라고.그래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는데 처음 허가 낼 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부위원장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어린이 안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만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부위원장, 김진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