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박종석입니다.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8일, 안장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이, 2011년 11월 9일, 윤금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11년 11월 10일, 김영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2011년 11월 16일, 윤금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김응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11년 11월 17일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헝가리 미슈콜츠시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등 기타 안건 5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2012년도 채무상환기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2년 시책구상 업무보고의 청취와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12년 예산안 및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제정한 안장헌 의원입니다. 제정 이유는 아산시가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의 많은,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이 개발상황에서 좀 더 안전한 도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교통과 식품·보육·범죄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어린이 안전시책을 수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수립하며,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보육시설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유해광고물 지도·단속을 규정하고, 배움터 지킴이 운영을 지원하며 무인카메라 설치를 유도하며 어린이 안전 추진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안전 대상을 금년부터 시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안전이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사실 교육청과 그리고 저희 아산시에서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아직 유기적인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와 소방서, 이런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를 더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 추진협의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수 사례로는 수도권에서 어린이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됐건 교통안전이 됐건 다양한 분야에 어린이들이 통학하고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어린이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만든 어린이 안전지도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안 들어 있지만 기본적인 어린이 안전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어린이 안전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런 추가적인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폐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관계법령에 근거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어떠한 시책이 가능한지를 관련법령이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를이 어린이 안전 협의회에서 점검할 거고요, 사실 이렇게 법령에 있지만 사실은 실제, 저도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면 제대로 된 점검을 1년에 몇번씩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점검이 안 돼서 아직도 학교 앞 문방구에 가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식품이나 아이들에게 위해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법령에 근거해서 있지만 실행이 안 되는 것을 더 강제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이런 법령들이 이러한 조례를 더 강화시키고 도와주는 법령이지 뭐 이거와 이해 상관이 되는, 상충이 되는 법령은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0조에 보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금지행위 단속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사실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을, 이것을 실질적인 이 지정과 관련된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단속권한이나 지도권한은 또 시청에 있습니다. 시청이 해야 되는 일이죠.그런데 과거에 이것이 법령에는 있지만 사실 이게 인원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부족함 때문에 못하고 있던 것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조례상으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간섭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고요, 원래 시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동안 명문화돼 있지 않아서,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강제조항이 없어서 못했던 것을 더 열심히 하라고 채근하는 조례로서 교육청과의 이해상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조례는 초등학교....

예, 그래서 이 정화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 지정하는 것은 뭐 교육청의 권한이고요 여기에는 정화구역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거나 그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보시면 유해 광고물을 단속하고 문구점을 단속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뭐 그 이후의, 그 이상의 정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권한은 이 조례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다섯 개의 관련법은 그 분야에 광범위하게, 더 세세하게 있는 법이고 이 법은 어린이 안전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모아 놓은 법으로서 저희가 지자체 조례로는 이 상위법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잘구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조례가 있는 것이지 상위법들을 어떻게 규제하고 상충되는 거하고는 오히려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오히려 이 조례의 존재 의미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예, 상위법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 의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기존에 영업하던 사람이, 배방 쪽에 보면 영업하던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배방의 어디에 가면 보니까 건자재가 있고, 구멍가게가 있고, 거기에 어 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주차를 못해요.다 채워놨어요, 주차금지구역이라고.그런데 주민들하고 어린이집하고 서로가 영업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나겠더라고요, 이게.이게 좋은 점도 많고 우선 어린이를 봐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어린이집을 허가 내 주고 그럴 때는 그게 신경 쓰여지지 않을까, 지금 기존에 마찰이 되는 데가 있어요.그것 좀 말씀드렸고 과장님께 한번 질문해드릴게요.제27조에 보면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라고 돼 있거든요?‘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보육시설의 장이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시설장이 위반을 하면 자격정지 등 그런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시설장에 대한 중대한 과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자격정지 등 그런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에요, 유치원인가 뭐 그것은 계속 존속되는 건가요?

예,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자체의 그 어떤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시설장 개인의 부주의라든가 그런 태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본인에 대해서 형사상 그 어떤 문제하고 결부가 되겠지만 일단은 그 시설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처분을 받으면 그 분은 어린이집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설장이 그 시설장, 쉽게 얘기해서 원장 자격을 예를 들어서 3개월을 정지시키면 3개월 동안 원장 수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다른 자격 있는 분을 원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이 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기존의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10·11조·12조에 관련내용들이 있는데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그 지정·관리하는 것은 시장이 하게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장과도 협의하게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피해가 없게 사전 조율이 당연히 돼서 되는 게 당연하다고, 이것을 이제 시행계획을 세워서 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 시행계획을 세울 때 주변 여건과도 협의를 해서 하는 게 그런 기존의 상황과 고려해서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30미터가 60미터되고 주차 뭐 서행도 있고 감속 운행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린이집하고 맞은 편하고 도로 하나 사이로 4미터...있거든요.거기에 정육점 있고, 이발소 뭐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다 주차금지구역으로 해 놓으니까 맞은 편은 건재상이고, 그 옆에 이발소·식당, 마트니까...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와서는, 어린이집 차들은 와서 불법주차해도 상관이 없고, 그쪽에 와서는 물건을 사러 주차해 놓으면 시비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어린이집에서, 누군가에 의해서....그러니까 어린이집 차들은 불법주차해도 상관이 없고 장사하시는 분들 차는 저기 하고....저도 봤는데 아침이 바쁘잖아요?서로가 언성이 오가는 것도 봤고 서로가 이제는 대화를 안 하더라고.그래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는데 처음 허가 낼 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지급 조례안(김영애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이동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여성장애인 및 출산지원금의 정의,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출산지원금 신청기간, 출생신고사항,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받은 출산지원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어떠한 누구보다도 어려움 속에서 출산하는 여성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님한테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게 지금 저희 출산지원금이 국고지원인가요? 국비?

이것은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이거 지금 시비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비가 없죠?

예, 지금 현재 여기 여성장애인 출산 관련해서 세 가지 파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모든 여성들이 출산하게 되면 셋째...40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게 있고, 저희 경로장애인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결국은 아산시에서 주는 겁니다만 그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출산하게 되면 1명당 50만 원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관계는 모두가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비지원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장애인 산모들한테는?

아, 그것은 저희가 지금 가짓수가,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기초수급자한테 해당자한테 50만 원 나가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특수시책이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 나가는 것이 장애인들한테 뭐 1·2급은 백만 원씩 나가고 70만 원씩 나간다는 거죠, 지금 이 조례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특수시책으로 나가는 것은 한정돼 있는 겁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돼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장애인 그 1·2급, 3·6급으로 구별해서 나가 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금액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백만 원, 70만 원으로 이렇게 잡은 기준은?

그것은 의원님께서....

아, 의원님이 잡으셨어요?

그것은 아산시의 출산장려금에 비례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다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출산장려금을 받고 장애인이라 또 받고, 이렇게 받는 건가요?아니면 하나만 받는 건가요?

장애인이라서 한 번 더 받는 거죠, 어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산보호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었어요, 이 조례 만들기 전에도요?

예, 저희 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해산보호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초보장 수급자하고 차상위한테 나가는 특수시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의 내용으로 봐서는 모든 장애인한테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가, 출산현황으로 볼 때는.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장애인만 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걸 다 함으로서 모든 장애인 여성들이 혜택을 받는다 라는 거죠, 장애인 여성들이?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대시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도 주고 지원금도 아까 똑같은 얘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특수시책이 없어지고 출산장려차원에서 수혜대상자는 확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얘긴데 그러면 출산장려금도 지원되고 지금 이거....

여성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거....

장애인이기 때문에 출산지원금....

아닙니다. 그것은 폐지가 되고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통과된다고 하면 이 조례가 되는 겁니다. 특수시책은 이제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요 지금 아산시에서 지원한 출산장려금....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과에서 해 주는 여성 출산장려금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존속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해당이 된다면 그렇게....

아니, 출산장려금도 출산하면 지원해 주잖아요?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건 아니건 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급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등 지원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면 장애인들의 출산율도 좀 높아질 수도 있는데 2012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재 원조달 금액이 같게 나타난 이유....

2016년도요?

그런데 2012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같이....

2016년도요?

예, 같이 작성을 해 놓으셨는데 출산율이 높아지면 상향조정될 수 있는....

아,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이 장려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출산장려금요?

예, 여성으로서 장애를 갖고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이게 백만 원이면...아, 너무 적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 특수시책에서는 5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둘째를 낳으면 40만 원, 셋째를 낳으면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수시책상에는 5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발의된 내용에는 1～2급에는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윤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향조정할 그런 계획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 국민기초대상자 차상위 계층에서 50만 원씩을 특수시책으로 드렸었는데....

매달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낳을 때마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주는 게 아니라 한 번 주는 거잖아요?

출산할 때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지원해 줘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출산...특수시책으로 했었는데 지금 발의된 내용으로는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글쎄,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출산장려금은 이 사람들의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니라 출산, 그때의 비용을 한 번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뭐 지급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일인당 50/10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그럼 둘을 낳았을 경우에 한 사람은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단서조항을 삭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쌍태아를 똑같이, 어차피 출산비가 들어가는 게 좀, 뭐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산비를 지급해 준다고 그러면 아이들 뭐 차등 지급해 주지 말고 그냥 쌍태아면 두 사람 분을 다 지급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아산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그리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더 많이 할수록 그만큼 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축소하듯이 저는 그것의 비율을 해서 했는데 아산시 재정이 허락된다면 저야 너무나 반갑고 좋은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출산 소요예산서를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렇다고 쌍태아를 낳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적으로 아기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그렇죠, 똑같이 인정을 해 주셔서.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규정이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상향조정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산관계 수반되는 거지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조 지원액에 대해서 ‘다만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 신생아의 일인당 50/100을 더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제 생각에는 삭제하고 싶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윤금이 위원님, 괜찮으세요?

예, 저는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수정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343호, 김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중 단서조항인 “다만 쌍생아 이상인 때에는 신생아 일인당 50/10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금이 의원입니다. 아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08년 6월에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의 여성정책을 추 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여성발전기금을 통합하여 모든 영역에서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정의, 시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2장 여성정책에서 여성정책수립과 통계, 자료의 성별표기 등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에서는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등을 연계하였고, 제4장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의 설치·관리·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4조 구성에 보면, 37페이지를 봐 주실래요.“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위원회 위원으로 대신한다” 고 돼 있거든요?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이 위원회 위원으로다가 같이 위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사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먼저 나온 다음에 이 안에다가 여성친화도시 기본안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담아서 하나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우리 기본조례가 안 되어 있었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했고요, 위원회를 똑같은 여성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똑같은 파트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또 별도로 구성할 수는 있지만 그 위원들을 가지고 같이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것도 바람직하고, 또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제 생각도 그건 대신 같이 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업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우리 김진구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금번에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발의하게 된 사유는 유인물에 배부한 바와 같이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에 조례안의 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달이라 함은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발달로 묶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의 책무와 다음의 종합 복지 서비스의 제공, 그중에서도 장애인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발달 및 정신 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규정과 다음에 복지시설의 확충을 조례안에 담아서 장애인의 종합복지센터를 설립·운영할 수도 있다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발달 및 정신 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재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활을 통해서 취업을 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단지, 취업할 수 있는 취업의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다가 발달 및 장애인들이 치료가 됐을 경우에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하지 못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여기에 계신 우리 김영애 의원님을 비롯한 나사렛대학교 교수님 두 분하고 교육사 한 분하고 우리 경로장애인과장님하고 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증 장애인 속에는 발달 및 정신 장애인도 포함되지만 이것을 포괄적인 범위가 아닌 구체적인 범위로 끄집어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가졌습니다. 어쨌거나 그 본 위원이 발의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충분한 검토한 후에 발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김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님, 정신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하는 곳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 장애인 내지는 발달 장애인에 관한 수용시설은 있습니다, 센터는 없고.

조례에 지금 담고 있는 정신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요 정신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갖춰야 될 사항이 있다면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요?

정신지원센터의...발달 및 정신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갖춰야 될 사항은 종합적으로 이 센터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발달이나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재활프로그램을 계발하고 개발해서 적용했을 적에, 재활이 이루어졌을 적에는 이장애인들을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해서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립형 장애인,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여기 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갖추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나열을 해 주셨는데 지금 수용시설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원센터를설립해서 운영한다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센터만 설립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정신 및 발달 장애인들은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지체 장애인이나 신체적인 장애인들은 재활을 통해서든지 지원이 많이 되는데 실제적인 발달 및 정신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는 지적으로,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지금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지만 정말로 실무 위원회 위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명입니다. 저희 과 소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 17일날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식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이 불가피하게 축소하게 됐고 지금 사회복지과로 돼 있는 자원봉사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지난 8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무기능직렬을 매년 20%씩 해서 2013년도까지 총 60%를 감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서 조례상 행정기관 주소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이렇게 변경하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한시기구에 있어서는 충청남도와 현재 한시기구로 돼 있는 개발사업단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그 협의과정에서 대규모 공공시설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조성과, 이것은 상시기구이기 때문에 상시기구인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라는 충청남도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 개발사업단을 현행 1단 3과에서 1단 2과로 축소하고, 그 조건으로서 또 존속기한을 내년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 업무인데요 지금 현재 교육복지국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이렇게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 자원봉사 업무 실태를 보면 일부는 총무과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있는 시·군이 있고, 일부는 사회복지과 또는 교육지원국에서 보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선조직이 통일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계선조직 일원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강력하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 또는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권장사항에 따라서 저희 과로 업무를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중앙정부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면서 2013년도까지 매년 기능사무직 공무원 정원을 20%씩 감축해서 일반직으로 이렇게 전환토록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금년도에 20%인 저희 기능사무직 정원 이 총 48명이 되겠습니다. 이 48명의 20%인 10명을 감해서 일반직으로 증원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정원은 변동이 없고 세부적으로 기능사무 7급을 2명 감해서 행정주사보 하나하고 사회복지 하나,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고요, 기능사무 8급을 셋 감해서 지방행정서기를 3명 정도 이렇게 증원토록 하려고 하고 있고, 기능사무 9급을 세 명 감해서 행정서기보로 세 명, 이렇게 대신 증원토록 하려고 하고요, 기능사무 10급 두 명 감해서 행정서기보를 두 명 증원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정원조례를 고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라서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업소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시기구 존속 연장통보는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받았는데 이 통보가 지난 15일날, 저희가 늦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입법 승인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다」번이 있어요.주요 내용 중에 보면 「다」번에 자원봉사 업무 소관을 교육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한다고 그랬거든요?

꼭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가급적 권고대로 행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 지정 권고하고 권고사항하고는...지정 권고는 꼭 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꼭 하라는 건 아닌데 권고는 글자 그대로 가급적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행정효율의 일원화를 기하고 계선조직의 통일을 위해서 지금 자원봉사 업무가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맞추는 게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글자 그대로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계가 하나 더 오면 일이 많지 않아요?

아, 당연하죠.

그럼 그렇게 안 하면....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효율을 좀 더 기하는 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 하에서 상부기관의 권고사항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과로 이관했 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계가 몇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있습니다.

계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아니, 업무만....

업무만 하고 계는 안 늘어나는 거예요?

예, 업무를...계가 오는 게 아니라 업무 자체만 떼오는 거예요. 업무 자체를 새마을팀에다가 하나 더 껴 얹는 겁니다.

그럼 인원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아니, 인원은 하나 보충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전담할 그 인력은 충원해야 됩니다.

그럼 업무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새마을팀에 자원봉사 업무를 더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주민자치업무하고 자원봉사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민자치업무를 새마을팀에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부가해서 자원봉사를 더 추가해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게 되겠는데? 지금 이 상태 자원봉사업무를 현 사회복지과에다 놔두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그래요?업무가 굉장히, 제가 이렇게 업무를....

어차피....

과하신 것 같아 가지고.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자원봉사 업무를 한 개 팀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단위 업무 중의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하고 업무만 이렇게 떼어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만? 위원님들,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 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명 주소가 금년도 7월 29일날 전국 일제 고시됨에 따라서 저희 아산시청은 물론이고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현재 번지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표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시청은 종전의 온천동 1626번지에서 시민로 456번지로, 그리고 염치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염 치읍 염성리 172번지에서 염치읍 염치로 37번지로 이렇게 번지 위주의 지번에서 도로명 위주의 지번으로 바꾸기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이제용입니다. 아산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의 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부칙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2003년 1월 1일 폐지한다는 관련법 조항에 의거 1995년 2월 15일, 조례 제62호로 제정된 아산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김복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명의 부적절한 용어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서조항 삭제 및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자립촉진 및 탈 수급지원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의 ‘운영’을 ‘운용’으로 개정하며,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단서조항 삭제 및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대여자금을 연2%에서 1%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죠?

아, 그래서 기금은 지방기금법 제4조의 의미는 존속기한이 5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 이상이 소요될 때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기금은 다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인 것보다 지방기금 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16년까지로 존속기한을 설정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무적 기금운용 외에 적용되는 기금운용에 대해서만 5년 이내로 알고 있는데?

이제 5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10년 이내로 다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운영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인원을 현재의 교육과 문화영역까지 확대하고 각 분야별로 팀장을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조정하여 민관협력 업무에 대한 협조와 관심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의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아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을 아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 포함하는 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2에 따라 설치한 아산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조6항의 영역확대로 당초 업무담당, 보건사업담당 두 명에서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문화업무담당 등 6명으로 당연직을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제8조4항으로 조례 제3조제9항의 소위원회 간사는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팀장이 맡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이 없어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 시에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후를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휴먼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에서는 아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망 시 필요한 사항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목적을 기술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연고자 및 무연고자의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사망자로 한정하였고,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자는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장례비 지원, 한 구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10년 이상 매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하는 등 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무연고 수급자 사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13명, 2010년도에 15명, 2011년 현재까지 10명으로 사망자 1인당 160만 원에 2012년도에는 15명으로 산출하였을 때 2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 저희 시에서만, 전국적으로 아마 처음 설치해서 이렇게 무연고자하고 수급자에 대해서 이렇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희가 이것을 검토할 때는 크게 문제점이, 그동안 무연고 수급자가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장례...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없어 가지고 할 때는 보편적으로 한 2백만 원 내지 3백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수급자 사망통계를 보면 한 열 명 내지 열다섯 명, 그래서 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로열다섯 명에 대해서 160만 원씩 1구당, 그러니까 1구당 보편적으로 정부지원 50만 원, 우리가 160만 원, 그래서 2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한 요지는 처음 실시하는 상황이라서 전·출입이 문제,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지....

아, 그래서 우리 수급자 중 반드시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정했습니다.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여기에서 사망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주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이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문제가 되니까 주위에서 걱정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산시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을 악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지금 그런 사항이 염려돼서, 그래서 한정한 것이 기존 아산시에 주소를 둔 수급자, 그렇게 그 사람만 대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두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기한은 안 뒀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두지 않을 때에 문제점이 없느냐 이거죠.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랜 질병을 통해서 병원생활을 오래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좋은 정책을 알고 주소 이전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발상을 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몰라서....

예, 글쎄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아산에 지금 관광객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오는데 그런 분들이 아산시에 연고는 없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을 적에 그분에 대해 연고자가 없거나 아니면 연고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난 시신을 수습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아산시에서 그냥 방치만 해 둘 건가, 어떠한 그런 대책은 있는지?

글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은 사 실 시에서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에 대한 조례안과는 조금 다른 질문 같습니다.

예, 다른 각도에서 말씀....

그것은 행려자로 판단하고 여기는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만 이 조례에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려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서울 사람이 여기에 와서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든가, 이런 사항은 그때의 사건에 따라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주소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5형제면 5형제, 가족이 나타나면 가족의 신분을 확인해서 혹시 행려자 같은 경우 행려자로 판단되고 가족이 시체 인수를 거부할 때는 그때는 행려자로 처리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80만 원 정도의 장례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아산시에서 그걸 한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규명입니다. 지난 11월 14일날 헝가리 미슈콜츠시와 저희 시와의 자매결연 협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후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날 의원간담회 시에서도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아산시에서는 국제도시 간 실질적인 상호협력 및 교류와 온천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던 중에 풍부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독립을 위한 역 사적인 투쟁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예술과 음악에 대한 수준이 높은 역사성과 더불어서 유럽의 대표적인 온천자원국인 헝가리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시 대표 자원인 온천의 세계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4일, 헝가리 미슈콜츠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기 전까지의 추진상황을 지난 10월 17일날 의원님들께 이미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 11월 14일날 저희 아산시하고 헝가리 미슈콜츠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양 시 간 합의한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미슈콜츠시와의 자매결연의 특징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총괄적인 그런 합의에 그친 것을 떠나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협의를 맺었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협력분야에서는 미슈콜츠지역에서 아산지역 투자촉진, 한국 투자자들 우대 및 미슈콜츠시 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환대, 양 시 기업들 간 협력망 지원구축 촉진, 또 현지개발 프로젝트 합작투자 참여촉진, 이런 사항을자세하게 이렇게 상호 협의했고, 비즈니스관계 분야에서는 상호교역관계 촉진 및 개발이라든가 비즈니스단체 및 전문가 조직 또는 상공회의소 이해 당사자들 간의 비즈니스관계를 증진키로 이렇게 했고, 농산물 및 식품 소비재등 수출관련에 관해서 서로 협력방안을 모색했으며, 사업정보교환 비즈니스 사업단 구성 등 해서 앞으로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교육 및 R&D혁신분야에서는 각 연구소 및 기관 간 별도협약에 근거해서 R&D협력증진과 아산 벤처기업들 투자 촉진에 이렇게 합의했고요, 그리고 관광부분 분야에서는 상호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양 도시 이미지 홍보하는데 서로 협조하자 라는 것과 관광전문가라든가 미디어, 언론인들로 구성된 파견단을 차후에 이렇게 교환하자는 것, 그리고 관광분야 합작투자와 프로젝트 촉진 및 문화사절단, 예술단, 이러한 예술단체들의 교류를 차후에 추진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상호 인적교류 분야에서는 양 시 공무원이 자매도시에 이렇게 서로 파견하기로 합의했고, PR 홍보 활동분야에서는 양 도시 및 국가에 대한 홍보를 적극 지원키로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월 14일날 양 시가 자매결연 세부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산시 국내·외 간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님들께 미슈콜츠시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길영복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헝가리 미슈콜츠시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을 맺을 적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까, 아니면 사후에 받게끔 돼 있습니까?

사후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 19조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시장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된 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연찬을 충분히 못한 것 죄송하고요, 아마 이게 미처 일정 관계상 사전에 의회 일정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못 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의회에 보통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는 받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꼭 지켜서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만약에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개정을 하시든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조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젓번 10월 17일날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게 마땅한데 의원간담회 때 설명으로 이렇게 대신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조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제용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 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필드하키장 건립부지 등 매입의 건 1건으로 총 취득규모는 토지 11필지, 8477㎡에취득 예정가액은 37억 51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필드하키장 건립부지 등 4건입니다. 선장 학선분교 폐교 부지에 필드하키장 전용구장 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선수 및 응원단의 차량을 수용할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부지와 연접한 토지의 추가매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키장 시설 후 전국규모 대회의 유치는 물론 우리 시 관내 6개 하키 팀과 국제 및 국내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키 위하여 선수 대기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므로 인접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건축물 관중석 하단을 이용하여 선수편의시설 등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가매입 부지는 9필지에 1378㎡,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송악 게이트볼장 신축 및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송악면 주민들의 체육환경 조성 및 여가생활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송악면 관내 노인들이 운동할 여가공간이 없어 게이트볼장 건립이 필요하므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게이트볼장 신축을 하고자합니다. 부지매입은 두 필지, 923㎡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건물 신축 연면적 414㎡에 2억으로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아산 소방서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건입니다. 현재의 아산 소방서 청사부지 협소와 건물 노후로 아산시의 관문에 위치한 소방청사가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사고 위험상존, 벽채균열, 유수, 소방차량 보관 등의 장소가 협소·열악하고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C 등급으로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아산신도시 개발 등 인구 및 건축물 증가로 소방수요 급증, 사고 및 재난위험이 증대되어 소방장비의 보관 및 신속한 출동과 훈련장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2011년도 소방청사 인접부지인 모종동 361-2 5필지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5필지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미관 확보 및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은 6필지 1713㎡에 16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11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21세기형 계획도시를 건설하여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 10월 31일부터 2010년 8월 3일까지 시행된 용화지구 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해당 사업부지 내 상가 및 단독주택 등이 신축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부지확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계획된 주차장 부지 총 5필지, 4만 4396㎡ 중 미매각 필지인 2필지 2232㎡에 대하여 향후 주변상가 및 주택가의 교통혼잡을 방지할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 용도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은 2필지 2232㎡에 1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1월 8일, 공유재산심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사항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제별 의결원칙에 따라 물건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필드하키장 건립부지 등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 필드하키장 건립부지 등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악 게이트볼장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악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그동안은 없이 운영을....

없었습니다.

노천 게이트볼장도 없었나요?

17개 읍·면·동 중에서 유일하게 송악면만 게이트볼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송악 쪽 시유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평촌리 서남대학교 옆에 시유지가 있는데 공동묘지 자리더라고요.그리고 공동묘지를 떠나서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운송수단도 그렇고 상당히 난처한 장소더라고요.그래서 피치 못하게 역촌리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아닌 필드는 있었다는 말씀....

필드가 없었습니다. 필드 자체도 없었습니다.

지금 뭐....

아, 이것을 지으려고 시유지를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시유지에, 토지를 매입 않고 시유지에 이 전천후 구장을 지어보려고 했는데 평촌리 주변에 공동묘지 자리가 있 더라고요.시유지가 있는 곳이 공동묘가 잔뜩한 자리로 부적절했기 때문에 역촌리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어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럼 지금까지는 게이트볼을 안 하셨나요?

예, 지난번 시민체육대회 때도 송악면만 유일하게 불참을 했습니다.

곡교천에서 염치 노인분들 하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시나요?

지금 곡교천에서는 일부 합니다. 지난번 시민체육대회 때도 대표들이 나왔었고요, 염치 같은 경우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 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 송악 게이트볼장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산소방서 청사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이전 신축이라는 것은 증축하는 거예요?

신축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다가요?

예, 그 자리에다가.

그럼 그 안에다가는? 신축할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새로 신축되는 건물 위치는 현재 건물 뒤편에 돼 있어요. 그걸 다 짓고서 허는 걸로....

지금 그것은 나중에 활용 용도가 어떻게 돼요?

기존 건물?

그럼 활용 용도가 토지 같은 것....

그냥 소방서 부지로 활용합니다.

아, 그래요?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진단 C등급 받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가요?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D등급까지 있는데요 D등급은 최악의 경우고, C등급은 일부 보수해서 조금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비가 새고 그러기 때문에....

공공청사 건축기한 연도는 몇 년이죠?

그 기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존기한연도....

아니, 30년이 돼야 건축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것은 재건축법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요.

아, 그런가요? 그것 좀 알아볼 수 있나요?

그 기한연도가 지역마다 틀려요. 틀리는데 뭐냐 하면 연도에 따라서....

여기 지금 22년 경과돼 있는데 공공청사가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리는지.... 그래서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C등급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지.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예,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재건축은 20년마다 하기로 돼 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용화동은 지금 주차장 부지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용화지구에 공동주차장이 5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3필지가 무상으로다가 계획을 잡았고, 2필지를 일반 매각하는 것으로다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매각하는 일반 공영주차장은 개인이 소지했을 때 근린생활시설을 30%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용도에 불과한 주차장이 되고 공용이 되는 공공성이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용화동의 월산마트 앞의 월산명가가 그게 공영주차장인데 우리가 매각을 해 가지고 위에는 월산명가, 밑 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개인들, 그 월산명가의 개인용도로 쓰지 일반인이 들어가 서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못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하지 일반 매각하는 게 있느냐, 그러면 우리 택지개발하는 데에는 주차장을 그 부지 면적의 0.6%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구들은 전부 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우리가 전부 매각처리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매각으로다가 된 대상을 우리가 시에 사주는데 체비지 충당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매각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 하거든요.우리 용화동 같은 경우도 다섯 필지 중의 세 필지 무상으로 한 것은 우리가 아산시의 혜택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런 공영주차장은 일반 매각보다는 아산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상정되게 된 겁니다.

지금 배방 북수리지역에 택지개발지역이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도 없고 저녁에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소방차도 다닐 수가 없는 처지이고 지금 원룸하고 상가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사람도 다니기 힘든 지역인데 그 공수도시개발지역 있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두 필지가 있어요. 한 34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번에 예산계한테 올려서 아산시에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허락하지 않아서 다음에 매입하는 걸로 하고 지금 2000년도에 시행한 북수지구는 그때 감보율이 50% 이하였었어요.그래서 48%, 49%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협소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주변을 보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거든요.그래서 지금은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감보율이 60%...58% 정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보율이 높으면 지주들이....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의 건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용도는 지하주차장화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차량이 상가지역이라든가 주차수를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지상주차장도 할 수가 있고....

아직 계획이....

계획은 일단 주차장만 매입을 하는 거고 주차장 타워를 하다든가, 지하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이걸 다 해서 교통행정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추후에 그 교통량에 따라서 그런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부연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주차장으로 됐을 경우에 배방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1층으로만 부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산시가 매입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임대를 줄 수 있고, 직접 지어서 또 사용료 받아서 할 수 있고, 이것은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심상복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1층 주차하는 것보다 주차빌딩을 시에서 지어 가지고 주차비를 받아서 운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아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경로장애인과장 윤재원입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은 실옥동 192-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 2365㎡ 건물면적 1100㎡에 3층 건물로 현재 31명의 직원이 장애 인 복지를 위한 상담진단을 통한 사회심리교육이나 의료·직업재활과 재가서비스 제공 등 17개 분야에 84개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로 3년 계약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횟수나 뭐 제한이 없는 건가요, 기간은?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반드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위탁 선정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나요?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수탁기관 선정방안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 뭐 재정적 능력, 공신력, 또 평가결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신다면 행정절차가 굉장히 기일도 있고, 공고도 안한 상태죠?

예, 현재는 아직, 우선은 그 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예, 가능은 합니다만 다행인 것이 계약경신은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 다만 어쨌든간에 재위탁을 하든, 선정을 하든 선정에 심의를 거쳐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재위탁만을 고려해서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늦게, 소홀함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그런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만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경로장애인과장 윤재원입니다.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온천동 266-3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5828㎡에 건물 연면적 2306㎡에 4층 건물로 현재 27명의 직원이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상담과 취업상담, 교양강좌, 여가와 취미생활, 그리고 사회참여, 복리후생사업 등 7개 분야의 107개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26일부터 학교법인 동원학원 순천향대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로 3년 계약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 복지관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한의학 건강증진 HUB 보건소사업 신청에 따른 의견요청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보건행정과장 유병우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HUB 보건소사업 신청에 따른 의견요청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2년 한의학 건강증진 HUB 보건소사업 운영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기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한방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하여 첨부서류로 의회의 의견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 계획서를 제출, 관련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도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으로 한의학 건강증진 필수사업으로서 한방 가정방문사업, 사상체질 건강교실, 기공체조교실, 한방육아교실, 중풍예방교육 등 5종이며, 한의학 건강증진 지역특화사업으로서는 어린이 동의보감교실, 한방정신건강교실로 2종 운영이 되겠습니 다. 세부사항 및 사업예산은 별첨과 같습니다. 한방보건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 신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