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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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인천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천메트로는 우리 시의 핵심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1호선 운영과 유지ㆍ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기관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인천메트로 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인천메트로사장 이광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철

김병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메트로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메트로 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인천메트로 사장 이광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저희 인천메트로 운영에도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윤 감사입니다. 이기천 경영총괄본부장입니다. 오세현 기술총괄본부장입니다. 맹윤영 기획재정처장입니다. 조수호 경영관리처장입니다. 강오균 운수사업처장입니다. 류인숙 환경시설처장입니다. 오세길 기술관리처장입니다. 노관옥 운행관제처장입니다. 조신구 신사업기획단장입니다. 김수정 안전방재단장입니다. 이병규 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메트로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메트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임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도시철도의 안전운행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하고 고객에 감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 증진에 만전을 기하면서 통합공사 출범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인천시민이 신뢰하는 일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편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메트로 사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메트로 소관 업무에 대한 증인에게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자료요구요?

도형

이도형위원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대책을 보니까 2010년도부터 2011년 3월에서 2011년 6월까지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측정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역사별로 다 가지고 계시죠? 지금.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바로 역사별 포름알데히드 수치 나온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또 하나는 지난 24일날에 감사원에서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그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내용 받으셨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감사원에서 우리 인천메트로에 통보한 공문을 비롯한 뭐 공문이야 저기하지 않겠죠. 거기에 첨부했던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바로 복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관련 담당 공무원께서는 바로 우리 위원회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안병배위원

2009년, 2010년, ’11년 직원교육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원안전교육에서부터 실시하시죠, 서비스 교육. 그것 언제 실시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자료준비에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발인 인천지하철 1호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인천메트로 사장님과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시면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해서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2013년까지 1호선 전 역사에 대해서 설치하기로 했었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이게 시 재정난 때문에 지금 2015년도까지 미루어졌잖아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2015년도로 지금 미루어졌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2015년도까지 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세 곳, 2012년도에 여섯 곳, 2013년도에 네 곳, 2014년도에 네 곳, 2015년도에 세 곳 이렇게 2015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을 잡으셨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내년 2012년도 여섯 개 이것 설치됩니까? 여섯 군데 여기에.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스크린도어 설치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 당초 그것을 계획했었다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 여섯 개를 지금 지적하셨듯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차적인 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정부에서는 스크린도어가 자살방지라든가 환경에 대한 개선문제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한 군데에 2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해 놨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사장님,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승강장 추락사고 및 자살기도를 예방하고 열차통행에 의한 미세먼지 승강장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지하 공기질을 개선하는 주요시설 아닙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즉 인천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사안인데 물론 국비확보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국비가 안 되면 시비투입을 해서라도 당장, 그렇지 않아도 지연된 것 예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시가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용할 데는 사용을 해야죠. 또 본 위원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33층짜리 경제청 호화청사 아이타워 짓는데 시비 2,000억 이상을 투입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하철에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메트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죄송하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당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여섯 개가 됐었던 것은 정부에서도 60%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다가 이것이 국가 재정 예산상 삭감이 됐고 시도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쓸 데는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이런 데 돈을 안 쓰면 도대체 어디다가 돈을 쓴다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네 번째로 강조하는데요. 경제청과 호화 청사 짓는 것 지금 당장 중단하고 매각처분하고 기 투입된 약 1,000억원의 시비를 활용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생명이나 복지에 직결된 이런 데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투입될 예정이었던 나머지 1,000억원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승강장 스크린도어나 우리 인천시민의 생명, 복지 이런 데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랑 직접적인 또 메트로랑 상관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면에서 우리 시의 인식이 상당히 안일하다. 시민의 어떤 생명이나 시민의 복지나 이런 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경제청 호화 청사 짓는 데에다가 예산을 2,000억 전액 시비로 쓰는 그런 상황을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 매각처분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트로도 지금 말로는 내년 추경에서 확보하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몇 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천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안일한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꼭 확보해야 되는 필수예산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꼭 예정했던 대로 ’12년도에 여섯 군데, ’13년도에 네 군데, ’14년도 네 군데, ’15년도 세 군데 해서 2015년도까지는 우리 인천지하철 1호선 전 역사에 이 스크린도어가 예정대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셔서 이 부분을 꼭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다음에…….

성만

이성만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자료 요구하세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직급별 인원, 총원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직급별 인원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역 위탁계약서 그것 2개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담당자께서는 속히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계속 해야죠.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감사원 지적사항, 퇴직금 누진제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주의조치가 감사원에서 내려졌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서류로 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오면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퇴직급여제도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메트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퇴직금 누진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조 측과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주된 이유가 뭡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사장으로 와서 현안사항으로 다루고 있었고 이런 결과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단체협약이 실효가 되고 금년에 극적으로 노조 측에서 이것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까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의 문제는 이것이 자기 기존임금에 대한 손실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감사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단수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총 누적된 것이 67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에 따른 정산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현재 통합공사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현안사항으로도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간에, 현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퇴직금 누진제는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지하철을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현재까지도 퇴직금 누진제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지금 보고를 드린 대로 현재 서울메트로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원영

제갈원영위원

거기는 퇴직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것을 신설해서…….

원영

제갈원영위원

퇴직수당을 신설해서 일단 단수제로 일단 변경한 데 아닙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퇴직금 누진제와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것을 퇴직금 누진제로 같이 보고 이것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그 외의 부산교통공사라든가 다른 철도운영기관은 전부 다 단수제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분을 기본급 등으로 일단 보전하고자,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전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도시철도가 지금 원칙적으로 단수제로 다 바뀌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인천메트로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공사ㆍ공단이 지금 몇 번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연말까지 통합이 되는데 통합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만약에 해결 안 되고 공사ㆍ공단이 통합이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이것과 관련되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현재 그냥 가지고 가서 통합됐을 경우에 세 가지 부류로 가져가게 됩니다.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누진제, 우리 인천메트로만 봤을 경우에 한 83% 정도는 누진제로 가는 것이고 16%, 17% 정도의 인원이 단수제로 가고 그 다음에 교통공사는 퇴직금…….

원영

제갈원영위원

거기도 단수제이죠?

「퇴직연금제…….」하는 이 있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퇴직연금제로 가는 것으로 해서 세 가지 부류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공사ㆍ공단이 통합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전국에서도 우리 인천메트로만 지금 이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을 표하면서 최대한 빨리 조속히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서 공사ㆍ공단 통합에도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32페이지에요. 역세권 환승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중점추진사업 중의 하나로 본 위원이 원인재 부근의 주차장 조성관련해서 우리 메트로랑 몇 번 상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원인재역은 인천지하철 1호선역이고 내년 6월 개통예정인 수인선 승기역이 바로 거기에 생기면서 지금 여기에 환승, 원인재하고 승기역이 환승되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인천 연수구 쪽에서 여기가 환승역이 되는데 사실은 그 지역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주차나 이런 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원인재역 그 부근에 있는 모 건설 땅 약 2,800평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천메트로랑 협의를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환승주차장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조그마한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몇 번 건의도 드리고 그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제 현장에 가서 그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원인재역 주차장 확보와 관련되어서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시 그 다음에 구청 그 다음에 사업자까지 이렇게 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도시계획상에 지상은 녹지고 지하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했을 경우에는 사업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은 결국은 시나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이것이 주차장으로 개발이 되어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개통되는 수인선 개통과 함께 이것이 원활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몇 번 말씀 드리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한 이런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이런 환승주차장 이런 데에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다시 언급하지만 정말 경제청 청사 짓는데 그런 거액의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이 부분은 소유주도 매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은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 내지는 일정부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환승공영주차장 내지는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쪽 연수역은 본 위원이 몇 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성이 없는 연수역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환승주차장인 원인재역, 승기역 이 부분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은 원래 그 부분이 녹지축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이마트나 또 서부트럭터미널 쪽에서 이미 대단위 수익사업 또는 상업시설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녹지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녹지축으로 계속 고집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을 환승주차장 내지는 소규모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투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저도 제갈원영 위원님의 얘기에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내년에 수인선이 개통이 되면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또한 녹지축이 그런 상태에서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상에 현재 지상이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의 관계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토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중점 추진사업 중의 하나고 우리 건교위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그것 적극적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대고객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메트로에서는 열심히 고객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안전 서비스상을 수상했고 뭐 국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위를 달성했고 여러 가지 애쓴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목표관리제나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는 고객지원에 대해서 평가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객편의를 위해서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됐지만 DMB 같은 경우에는 동막역부터 국제업무단지역까지는 아직도 불통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전거 통로를 지금 많은 돈을 투입해서, 올해만 해도 7,000만원 투입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민을 하는 것은 자전거를 가지고 승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자전거 보관소들이 역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비싼 자전거들은 바깥에 세워 놓을 수가 없어요. 언제 도난당할지 모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자전거 보관소에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그렇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되어서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소는 역사 밖에 출입구 밖에…….

안병배위원

그렇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밖에 있고 한 3,0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한 1,000대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위 정비라든지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비싼 자전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난방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손을 못 쓰고 있다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배위원

보면 민원 접수된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전거와 지하철과의 연계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 이런 것이 곤란한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하철 역사를 지을 때는 자전거 보관소들을 바깥에 시설로써 아예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현재 업무영역이 저희들은 운영 관련만 하고 건설하는 데에서는 건설을 하다 보니까…….

안병배위원

아,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같이 시설부서들하고 다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민원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또한 요새 차량들이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정차를 하다 보니까 정차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쳐서 정차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있었다는 민원들도 올라와 있고 요. 지하철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손잡이 있죠. 손잡이 부분이 낡아서 소리가 많이 나고 하는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게 처음부터 설치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 또 수량이 정해지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설계를 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제외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쪽은 안 해 주느냐라는 불만에 대해서 향후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때 고객들의 분석에 의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가장 요새 또 많이 나오는 민원 중에 승차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료 승차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 접해 보셨죠? 사장님.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안병배위원

어린이와 어른 관계가 중학교 1, 2학년들이 만 12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린이표를 끊고 성인 표를 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에서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특히 남부역무센터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쪽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밤늦게까지 붙잡아놓고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직원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료 승차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일이 당신 몇 살이야 하고 신분증 다 뺏어서 조사하기도 어렵고 또 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역무실까지 모시고 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장애인들이 무임승차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역무원들과의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메트로에서는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도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지난 6월 16일에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인천도 무임 손실 같은 경우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에 7% 기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구상은 해 보셨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고객서비스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면서 유념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그중에서 무임승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저희 이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무임승차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슬기롭게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무임수송 손실과 관련돼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병철 위원장님께서 부산 회의 때도 이것을 대정부 건의도 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하고 있고 관련 국회의원들께서도 대표발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하철 운영기관장들의 모임에서 금년 5월에 대정부 공동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가정책과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지하철 운영기관뿐만 아니라 시 정부 또 의회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저희 지하철 운영기관장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단위사업장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해서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배위원

도시철도본부장님들, 사장단들이 다같이 모여서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셨다는 말씀이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금년 5월에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상ㆍ하반기로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항을 과제로 삼아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좀 더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9% 정도, 2010년도 같은 경우 9% 정도 되지만 부산은 한 23%, 대구는 21%가 되고 광주는 31%가 해당이 됩니다, 무임 점유율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1개 운영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방정부의 공통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되어서는 시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아무튼 간에 이것과 관련돼서 적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요구해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무임 점유율이 인천이 그래도 가장 적은 9.1%밖에 안 됩니다. 보니까 광주도시철도공사는 31.4%가 무임 점유율인데 이런 부분은 도시철도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계를 해서 적어도 한국철도공사 수준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을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사례에도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대부분 50%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고령자나 이런 부분에, 장애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고려할 뿐이지 대부분 50%들이고 100% 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특별히 100%를 하고 있어서 무임손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교육들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성범죄나 폭행사건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배임사건도 두 번이나 있었으니까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다시 한번 관련되어서 사장으로서 굉장히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사장으로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배위원

하여튼 직원이 개찰구에서 술을 먹고 성범죄를 일으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메트로공사 내에서 폭행을 일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밝혀져서 나온 부분이지만 그 비하인드에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지 또는 공표가 안 됐으니까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강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추후에 위원님들 질문 이후에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처럼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광영 사장님께서 메트로를 잘 이끌어서 지방공기업 경영대상이라든지 노사문화 우수기업,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좋은 상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열심히 잘 하시고 오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감사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역사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 역사 28개 역사가 유지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의 동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100 이내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2009년도에 11.9에서, 평균치입니다. 2010년도에는 10.8%, 2011년 4월에는 19.2 그리고 최근 2011년 10월에 자체 측정결과가 25.6으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때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간, 역별 유동인구, 그날의 여러 여건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상위 1, 2, 3위로 수치가 높은 것을 따지면 분포도가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간석오거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동막역 그리고 그 전에는 문학경기장 이렇게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PSD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추세는 왜 그런 건지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저희들이 공사경영과 관련해서 공기질과 관련해서 착안사항을 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신 이도형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름알데히드가 어디서 주로 나느냐 하면 단열재라든지 건물 페인트, 방부제, 소독제, 이런 곳에서 주로 나오는데 주로 대표적인 방부제인 포름알데히드 쪽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매년 유지ㆍ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친환경적 자재를 써서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발생한 이후에 발생 데이터를 유지ㆍ관리해서 그것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EM을 활용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아무튼 이와 관련돼서는 그런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상 포름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했다 하시지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친환경 그리고 가급적이면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셔서 더욱 더 증가하는 추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또 하나는 우리 메트로 지난 5월 30일에 자체감사를 벌인 적이 있으시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 감사에서 지적사항 중에서 임대 및 광고물, 시설물 연체료 관리부실로 2억 6,000만원 가운데 특히 94%인 2억 5,300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해서 사실 돌려받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연체일수가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임대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년여가 지나도록 연체를 방치했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제가 숙지가 못 되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관련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운수사업처장 강오균입니다. 광고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대행업자가 경제난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수입내규를 보게 되면 90일 이내에 연체가 되게 되면 해지조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신용으로써 보증보험을 담보로 잡습니다. 보증보험담보가 월 납부액의 7개월치를 받고 있습니다. 7개월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도 민사로 돈을 요구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도 그 돈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법정으로 가서 비용도 포함해서 7개월을 받고 있고 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는 그 약관에 보면 보증보험을 회사에 청구하게 되면 2년 이내에 우리 공사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6개월 동안에 걸쳐서 납입금을 받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보증금이 7개월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7개월 정도 되면 3개월부터 독촉하고 하다가 7개월이면 4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까지 지체되면 5개월 정도는 그야말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고스란히.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그 내용은 우리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먼저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는데 그 기간이 2년 이내에, 서울보증보험에 약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그 돈을 받게 되면 우리 재정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를 실시해서…….

도형

이도형위원

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된 2억 5,331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그것은 한도가 초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형

이도형위원

못 받잖아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삼화기획하고 지금 법적으로…….

도형

이도형위원

그 말씀은 알겠어요. 보증보험을 통해서 차후에 구상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 있는 미수금 9건 특히 94%인 2억 5,331만원 6건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 말씀 취지는 알겠지만 결국은 못 받는 일이 발생하고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인데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수입금 누수가 되지 않도록…….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단기간 역사임대는 3개월 이내만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8개월 역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감사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게 위탁역 위주로 해서 이런, 아까 말한 연체일수 문제라든지 단기간 임대역사에 대한 수의계약 문제가 위탁역 위주로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역사별로 어디인지 현황은 파악하고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메트로에 손실을 많이 끼치는 역사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위탁역이 맞나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아닙니다. 지금 일시임대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요건으로 일시임대 문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성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처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하지만 총 9건 아니겠습니까? 미수금 발생한 건수가.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9건 중에서 그 9건 역사들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건수가 발생된 역사가 어디입니까? 그것과 관련된 자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지금 일시임대는 미수금 납부가 없습니다. 일시임대 되는 그 민원자는 자기가 계속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양말이라든가 구두를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3개월 이용토록 주다 보니 그분이…….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수가 발생된 임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 역이 어디냐고요? 일시임대고 뭐고 떠나서 9건이 어디어디예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9개 역에서 일시임대를 하고 있는데…….

도형

이도형위원

다 9개 역에서 골고루 하는 거예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 좀 저한테 별도로 어디 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가능하시죠?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트로의 주수입원인 운임료 정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건설교통국 질의에서도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버스회사의 관리ㆍ감독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우리 메트로가 교통카드, 티머니죠. 거기에 매년 가맹점 수수료를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제가 그 사항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있지 못해서 현재 그 사항도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처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도형

이도형위원

네, 그러세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운수사업처장 강오균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수수료 수치를 정확히…….

도형

이도형위원

한 6에서 7억 정도 됩니까?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아닙니다. 지금 선불카드하고 후불카드…….

도형

이도형위원

선불카드 말씀하시라고요? 티머니 말고.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선불카드는 1.36%로 수수료를 주고 있고요. 가맹점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후불카드는 그것보다 좀 낮게 책정되어서 1점 한…….

도형

이도형위원

1.36%잖아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거기에 별도의 정산수수료를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정산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정산수수료 0.6% 또 별도로 더 주는 거죠?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정산수수료는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일부 마감이라든가 수입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0.3%를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정산수수료 0.3%를 받고 있다고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원래 카드수수료가 선불카드가 1.36%이고 정산수수료를 0.3% 오히려 받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카드수수료를 1.06%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그 카드수수료를 말씀드리자면 선불카드하고 후불카드…….

도형

이도형위원

선불카드에만 국한시켜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선불카드가 1.36% 정도 되고 후불카드가 일점 한 이 몇 프로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카드사에서 전 지하철과 철도, 버스에 연계되는 것을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받는 수수료가 3.66%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산실을 운영하면서 각 버스하고 지하철에 연계되는 수수료를…….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엄청 헷갈리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버스, 택시, 메트로 이 세 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카드이용을 우리 메트로는 스마트카드사로 하고 있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EB카드로 하고 있죠?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EB카드에 대해서 카드수수료가 2.5% 아닙니까? 모르시면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버스회사가 EB카드회사에 내는 카드수수료가 2.5%입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수도권통합환승센터라는 데서 통합정산을 할 때 별도로 0.6%의 수수료를 인천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5+0.6=3.1%라는 돈이 카드회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지금 메트로 입장에서는 당초에 이 논리에 의해서 스마트카드사한테 우리 메트로가 주는 카드수수료가 1.36% 맞아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지금 가맹점수수료 선불카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점을 죄송하다고…….

도형

이도형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 티머니 수수료가 1.68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신 말씀이세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제가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주는 것하고 받는 것을 나눠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것은 가맹점수수료로써 한국스마트카드사의 티머니카드라고 하는 것이 선불카드입니다. 선불카드는 1.66%의 가맹점수수료를 주고 있고 후불교통카드는 삼성카드, 한미은행카드, BC카드를 포함해서 8개 회사에 한 달치 쓰고 21일, 23일, 25일에 후불로 결제하는 것이…….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 답변이 틀리잖아요. 아까는 1.36%라고 하셨는데 그새 0.3% 올라서 1.66%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제가 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를 보고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정확한 수치로 말씀하셔야죠. 카드가맹점수수료는 눈에 뻔히 드러나 있는 것인데 그게 무슨 정확한, 정확하지 않으면 확인하셔서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하여간 지금 결론적으로 티머니 수수료는 1.66%라는 것 아닙니까?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1.66%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금융권에서 발행하는 후불카드가 1.5% 그러니까 정기권 구간별로…….

도형

이도형위원

거기서 1.6%를 스마트카드사에 주지 않습니까?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고 나서 별도로 다시 정산하기 위해서 수도권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정산할 때 0.6%의 수수료를 또 내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1.66%에 정산수수료가 원래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은 우리랑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1.66%의 수수료만 내고 0.6%의 정산수수료는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EB하고 스마트카드가 섞어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하철 입장에서는 별도의 0.6%의 정산수수료 즉, 6억 내지 7억을 정산하기 위해서 또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하셔서 좀 질의가 길어졌는데 그 정산수수료를 서울 사례처럼 우리도 당초의 1.66%에 정산수수료가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협상을 좀 잘 하셔서 서울 사례에 맞춰서 0.6%의 정산수수료는 1.66% 정산수수료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받지 마라 이렇게 진행하시고 협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기관별로 협의가 가능하지만 어떻든 내년도에 계약기간 8년이 끝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계약 때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능한 한 이용의 수수료라든가 가맹점수수료가 저렴하게 스마트회사에 돌아갈 수 있고 우리 공사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좀 해 보시고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 EB하고 스마트카드가 혼재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인천 시내버스는 EB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메트로 같은 경우도 EB로 바꿀 수는 있어요? 서울하고 경기가 지금 스마트카드로 되어 있는데 지하철은 가능합니까?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한국스마트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예민한 사항인데 지하철을,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하철은 3개 수도권 다 스마트지만 버스는 인천이 EB이고 경기도도 EB이고 서울은 스마트 아니겠습니까. 택시는 혼재되어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필요하시면, 몰라서 질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바꿀 수도, 독점이면 모르겠지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카드를 써서라도 정산수수료 당연히 포함된 것을 왜 더 받냐 더 받으면 다른 경쟁업체로 할 수 있다라고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독점이 정확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까?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내년에 8년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그 후에 선불카드나 교통카드 정기권이라든가…….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것을 검토를 잘 해 보셔서 절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아보시고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6, 7억의 정산수수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지적했지만 별도의 검증절차가 정산시스템이 또 스마트카드사에서 카드수수료를 내고 별도의 정산시스템 그것도 스마트카드사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내는 일이 발생하게 돼 버리니까 우리가 지하철 요금이 얼마큼 수입이 됐느냐를 스마트카드사에서 정보자료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받아야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는 모르잖아요. 얼마의 돈을 벌고 있는지 사실 거기서 엄청난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검증을 또 같은 회사한테 검증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똑같은 0.6%의 정산수수료를 또 내면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거기서 무슨 장난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고 사실상 그것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지난번 건설교통국 질의할 때도 하루빨리 이것을 만들어서 통일된 EB가 되든 스마트카드사가 되든 또 다른 카드사가 되든 하나의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지하철, 택시, 버스 간에 효율적인 요금관리, 수입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산수수료를 다운시킨다든지 아니면 서울처럼 버스 수수료를 버스 수입에 대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2.5%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낮춘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정부자료를 검증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지 접근해서 투명하게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에 공감하시죠?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제 말씀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지금 건설교통국 그리고 교통공사 그리고 우리 메트로 세 측에서 적극적으로 저도 지적하고 있지만 노력하셔서 하루빨리 불필요하게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