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2년도 시책구상 보고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국·소장 및 부서장출석요구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장윤창입니다.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7일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김진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에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공동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 2012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등 4건의 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예산안이 제 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2년도 시책구상 업무보고 청취와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성시열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경기 활성화 및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규정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작은 면적의 옥상에 설치하는 옥상조경 설치대상을 200㎡에서 300㎡완화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강화하여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주거의 프라이버시를확보하기 위하여 인동 간격을 강화하였고,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완화 적용으로 노인들을 위한 노유자 시설에 대한 대지 안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으로 개정하여 주민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는 조항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법 제5조 제8항 제1호 나목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연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그리고 충청남도 건축 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천안, 공주 등 모든 부분에 지금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타지에 계신 이런 분들도 좀 있나요?

충남 지역에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천안하고, 천안에는 교수 분들하고 건축사 분들, 그 다음에 아산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위원회 명부를 못 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한편에서 들리는 얘기는 뭐냐하면 천안에 위원이 이쪽 설계사무소와 어떤 거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우리한테 이런 부분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진짜 우리 아산시를 위하는 위원이라면 그런 거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혹시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과장님과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논쟁이 됐던 그 분은 벌써 삭제가 됐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다음 부분은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20조가 되겠는데요.

예.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예.

삭제를 했는데여기서 19조 4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가 있나요? 19조 4항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19조 4항이라는 것은 시설에 대한 분류입니다.

용도에 대한 분류.......

우리가 아홉 가지 분류가 있는데 1차 자동차 관련, 산업, 전기, 문화, 영업, 교육, 근린생활, 주거, 그 밖의 시설물, 이렇게 아홉 개가 나누어져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한 업체를 봐주기 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이 부분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계법령의 변경이나 건축선의 법령, 주로 도시계획 선이 다시 그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거기에서 일반 건축법에서 많이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 선이 그 이후에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현행법령에 맞는 범위 안에서 증축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 조례에서는 증축은 고사하고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그래서 그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제외하는 것이고요.그래서 인근 시·군을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적으로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건축행위는 아닙니다. 있는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놓고서 그것이 현행 법령에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지역지구나 여기의 용도에 맞도록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보는 것인데 그 건축선 이후에 선이 하나 지나갔다고 해서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용도변경을 못하게 하는 것은 증축까지도 허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법에 1조, 2조에 보면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까지는 허용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천안이라든가, 공주, 보령, 서산, 이쪽 지역은 전부 다 이러한 강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산시가 이 규정을 유독 넣어서 실질적으로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은 그 중에 빠졌더라고요.빠졌는데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또 하나는 지금 이러한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 미관지구 내에서 3m 이상을 기존 건축물에서 후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의 수직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증축하는 부분을후퇴하라고 하니까실제적으로구조적 인 면이라든가, 모든 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아마 나중에는 그런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용 중에 옥상조경 설치대상을 200㎡에서 300㎡로 축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25조 조경면적 산정에 보면 옥상 조경면적이 전체 면적의 30%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중로 20m 이상인 도로에 바닥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0㎡ 이내의 작은 면적에 옥상 조경을 하는 것보다 좀 완화를 시켜주자, 사실적으로 여러 군데 천안이라든가, 일부에서는 옥상조경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아산시가 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옥상조경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런데 이것을 개정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지않겠느냐 해서일단 완화를 시켜서 300㎡로 늘린 다음에 조경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실질적으로 우리가 옥상조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라든가, 일반 옥상에 조경을 해놓은 것이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올라가서 물을 준다든가, 나무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옥상 조경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하는데 일단은 완화를 시켜서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상조경 설치대상이 200㎡에서 300㎡로 이것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옥상 바닥면적이죠.그러니까 작은 부분의 옥상에다가 조경면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까 좀 넓은 옥상에다가 하자는 것으로 완화를 시켜주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마목에 대지 안의 공지 완화 적용 별표1의2를 보면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노유자시설은 이것하고 관계없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죠.

굳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용도변경 시에만.......

용도변경 시에만.......

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시, 그러니까.......

그래서 노유자시설을 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대수선이라든가, 전체적으로는 법적인 요건이 맞는 상태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타 시·군에 천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데 없는 조경면적을 조례로 제정을 했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이유 아시죠?

예, 우리가 이 옥상조경이라는 것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상조경이 조금 여기에서는 의미가 이상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상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상 조경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옥상에다 해서 지상을 더 넓게 쓰려고 그런 의미의 옥상조경이 도입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옥상이 넓은 부분에 있어서는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도 몇 군 데 옥상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도시녹화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는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리나 이런 것들로 봐서 대전이나 이런 데도 보면 지금은 실제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예 큰 부분에 있어서는 해주는데 하더라도 그것을 조경면적으로 잡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계 법령에 옥상조경이라는 말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200㎡로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싹 없애자니 지금 우리가 미관조성을 하고 있는 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완충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점진적으로 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고시원이나 이런 건물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휴식공간이 없다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거꾸로 부여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완충해가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은 넓은 부분에다가 시켜보고, 그것도 조금 그렇다 하면 자율적으로 가야 되겠죠.그래서 우선은 그런 완화를 해가는 기간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든지, 개정된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그렇지 않을 때에는조례를제정할 적 에도 실·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보고 있습니다. 좀 더 앞을 보고 심각하게 고려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것을 또 개정하고, 또 없애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충분히.......

특히 건축법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20조 3항을 없앨 경우에 그러면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용도변경을 안 하고 이제는 기재 사항 변경만 하면 되는 겁니까? 기재만 변경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절차는 용도 변경 허가든 신고든, 이 절차는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1000㎡의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가 건축선에 이후에 도로 지정이 돼서 걸렸어요.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1㎡를 빼고는 증축까지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도변경은 특수하게 규정한 것을 빼놓고는 1㎡ 걸렸다고 해서 이 1000㎡의 건축물 전체를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좀 불합리한 점이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그 앞 조항에 크게 대수선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용도변경을 안 해주거든요.그래서 관계법령에 그 지역에 허용되는 범위라고 하면 그것이 설령 현행 1㎡가 위반이 됐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로 이번에 삭제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운영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의하면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식생활에 대한 범 시민적 인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이를 통한 친환경적 식생활의 실천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는 본 안 1조에서 4조에 명시되어 있고,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과 계획수립, 평가의 방법은 본 안 5조에서 7조에 명시되어 있고, 식생활교육 위원회의 설치, 구성, 수당 등은 본 안 8조에서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설치는 본 안 11조에, 시행규칙 제정은 본 안 12조 등에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1일 60톤, 총 2만 20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 7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가장 큰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아산시에서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의 제일 큰 목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양식이라든가, 식생활 문화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교육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홍보하고, 교육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홍보를 하고, 지금도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만들려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언론이나 지자체에서 계속 지역 주민들한테나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홍보도 하고, 계속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검토결과에 보면 농림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을 규정으로 정한다고 해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지만 일반 업소에서는 규정을 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게 법 조항도 아닌데 거기에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5조에 보면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이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생들과 그 다음에 일반 식생활 단체,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들을 자발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홍보적인 활동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격이나 모든 것을 봐서 선택하는 것이지, 규정으로 해서 아산시에서 나오는 농림수산물을 쓴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거기에다가 예산을 7억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 7억 예산 중에서 여기 보면 조목조목 있는데 1회성 예산은 뭐뭐예요?

예산은 제가 답변하기 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추계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여기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 활동 지원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매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틀만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한번에 쓰지 말고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적정하게 나누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활용이 있을 때까지 해서 예산을 맞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지금 7억을 소요 예산으로 잠정 잡아 놨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한번 투입되는 예산이 있고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 있잖아요.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중에서 보면 기본계획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투입되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정보수집이나 기반구축도 한번 들어가면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 교육 활동이라든가, 소비자와의 활동 경우는 이게 신규로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했던 예산을 이쪽으로포커스를맞춰 서 변경해서 한다고 보면 예산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제안하신 김진구 의원님의 설명에서 주요취지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련된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없는데요.

그것은 식생활 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을 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아산시장이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수반으로 그게 들어갈 겁니다.

아니, 시 계획에 여기 보면 식생활 교육 여기에 실제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것이 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의 일환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넣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디에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 6조 2항에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에 8항에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련된 교육 관련 사항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된 목적이라면요.

실질적으로 아산시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요구하는 것이바로 그런사항인데그것은 하나의 부 수적인 사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 사업내용에는 지금 식생활 관련 단체라든가, 교육에 포함된다는 내용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아까 설명을 이 조례를 하시는 이유가 주목적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교육을 시켜서 음식물 쓰레기를.......

예, 시켜서 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 계획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제일 주요한 목적이.......

그 교육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을 잡을 적에.......

아니, 여기에 명시를 해놨잖아요. 의원님께서 6조 2항에 명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예.

거기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주요한 이유인데 그것을 빠뜨리신 것 같아서요.

예.

그것하고, 저는 여기 지역 내 식생활 교육 활동지원에 2억이 책정을 의원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만 7억이 소요되는 것에서 이런식생활 교육지원도 매우중요하겠지만 전에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가 예산 추계가 2억 5천이었는데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작은 도서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더 객관적인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취지에는 보면 전통 식생활의 계승·발전, 그리고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에 있다고 목적에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설명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사항들이 6조 2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지적을.......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우리 김진구 의원님이 교육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아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도 이유 중의 하나가되겠지만 사실 이 것은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 2009년에 농수산부에서 발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마다 이것을 전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이 주 목적은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이라고 해야 더 주요 목적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학교마다 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하시죠.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 아산시는 하고 있었는지.......

학교별로 가서 식생활 관련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그 분들을 우리가 수집해서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생활기술사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생활지도사가 지금 그것을 하고 다니시는 거죠? 지금 어디서 그런 것은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우리 센터에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보면 이것이.......

굳이 위탁을 안 줘도 되겠네요.

농림부에서 만든 안에 보면 센터의 역할에 보면 도시학교 농촌체험마을 간 결연을 통해서 그쪽 관련해서 농촌체험학습이라든가, 농촌교육농장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관련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을 시키려면 자격요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대부분 우리가 기초적인 사항을 우리 자체적으로 지도사들이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심화 단계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단계는 외부 강사를 우리가 초빙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아마 조정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조 2항 3호에 있는 “지역생산자·소비자의 상호교류”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지금 현재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조례에다가 넣어서 5000만원이라는 활동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생산자·소비자의 상호교류를 더 원활하게 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예산이 너무 많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들어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활동지원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런 쪽에다가 더 중점을 둬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5000만원을 추가로 더 필요로 한다는 그런 얘기는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니까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중복되는 것 같고 이것은 실효성은 있겠지만 별로 크게 무슨 이 조례에 맞는 효과적인 그런 방향이 아니다, 목적이라든가, 취지라든가,이런 것으로 볼 때는 좀 상당히 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6조 2항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6조 2항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관련 내용을 조례에 넣어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예산 추계를 보면 식생활 교육추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으로 1억, 또 교육 프로그램개발 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해서 1억,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유사한 것 아니에요?

.......

여기 보면 식생활 교육추진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1억, 또 교육프로그램 개발 5000만원, 또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해서 1억,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비슷하고요. 그 나머지 또 보면 지역 내 식생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2억, 그 밑에 보 면 또 교육 및 보육시설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에 5000만원, 이것도 전부 다 유사한 내용 같아요.이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계획이지만 너무 과다하게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비슷한 내용은 하나로 묶어서 그냥 해야 되지 않나.......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계획 용역이 되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하여튼 최소한으로 소요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조 2항에 3호하고 5호하고 보니까 “농식품의 소비촉진, 전통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지원”, 또 그 밑에 보니까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 이게 내용이 어떻게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중복되는 내용 같습니다. 이것을 좀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11조 2항 3호와 5호 사항에서는 연구조사 부분에 대해서 뒤에 보면 지원에는 같은 내용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소요예산 추계에 보면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산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거예요?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예산을 1억 5천씩이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모든 것이 보면 이게 연구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본예산을 잡을 적에 그때는 정확하게 하고, 이것은 어차피 추정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정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아니, 추정으로 잡아 놨어도 이것을 만약에 이대로 승인을 해주면.......

위원님들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질의 시간이니까 이기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것을 추정이라고 해서 잡아놨어도 이대로 그냥 승인을 해주면 나중에 이대로 예산 세워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산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은 이게 지금 너무 생소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도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접하니까 사실 위원들이 지금 엄청 당황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나중에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이것은 잠시 보류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기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상에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조 2항에 쓰레기 감량 관계라든가, 또 11조 2항에 3호, 5호하고의 중복개념, 또 생산자·소비자 단체의 상호교류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또 예산에 관계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제 생각도 좀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건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은 그동안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보고 또 많은 좋은 안들을 시에도 제시를 하고, 또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했지만 아직 확고한 어떠한 우리 시의 의지나 또는 어떤 계획이 없어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정에서 또는 우리 식당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여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 건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담고자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감량기기라고 하면 어떻게 생긴 것이라고 봐요?

감량기기가.......

구체적으로 다른 타 시·도라든가, 시·군에서 혹시 보신 기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지금 여러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가정용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싱크대 밑에 설치를 합니다. 싱크대 밑에 설치를해서 이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퇴비화 시키는 것이 있고, 건조화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화 시키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가정용은 소멸화와 그 다음에 수분을 빼는 건조화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많이 건조화 방식으로 수분을 빼서 건조를 시키면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 70% 이상이 수분입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키면 양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줄어든 양을 내다 버리면 아무래도 물기가 줄어들고,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소멸화는 직접 싱크대 밑에 기기에서 갈아서 이것을 그 자체에서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키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처럼 발효된 것들이 물로 해서 하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음식물을 갖다 버리는 그런 일이 줄어드는 거죠.다만 음식물이라고 해서 다 버리는 것은 아니고 고기의 뼈나 또는 감이나 귤껍질, 그 다음에 밤 껍질, 달걀껍질, 이런 것들은 음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부분만 갖다 버리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이 기계는 지금 저는 이미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사용하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상당히 음식물 줄이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단지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일반 가정들이직접 사용하기 에는 좀 어려운 것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것은 우리의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서 음식물은 반드시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고장난다든가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나요?

그것은 왜냐하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구입한 업체에서 A/S를 다 해주니까요. A/S를 해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에서 감량기기를 가정에 설치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 시비가 줄어드는 것이잖아요.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기계를 살 때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해주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고장나거나 새로 교체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여기 조례에 보니까 가정용인 경우 20만원, 업소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7조에 보니까 설치비 지원 등에 공동주택 신축 시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공동주택 신축에는 왜 제외가 되죠?

왜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 앞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 금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줄여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의무로 그런 기기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에다가 “우리가 신축할 테니까 지원해달라”고 하면 동시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 신축하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기기를 설치하고, 그런데 만약에 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는데 개인 가정에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은 제 생각으로 볼 때 만약에 신축 시 아파트를 짓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것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은 공동주택 신축을 여기다가 제외한다는 내용을 넣지 않고 공동주택 신축에도 지원한다는 것을 일단 넣어놓고서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여기서 건축 신축이라는 것은 건축을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짓고 있는 아파트에 만약에 공사 업자가 “우리 이것 좀 지원해달라”, 그러면 만약에 500세대면 500세대를 한꺼번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이것은 짓고 있는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축이 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 따르는데 현재 짓는 아파트에 우리가 이번에 건축을 하면서 이 기기를 설치할 테니까 그러면 전 세대를 다 지원해달라, 이렇게 되면 원래는 건축 시공업자가 해야 되잖아요.시행사가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것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기존에 기 건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이거든요.그래서 신축 중인 건물은 제외하고, 신축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을 했는데 이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세대별로 원한다면 해줘야 되는 거죠.우리는 주민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지, 공사 업체에 대해서 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제외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예산을 좀 줄인다, 그런 차원 아니에요?

줄이고, 건설업자한테 도움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시 예산을 줄인다는 그런 차원이 더 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할 바에는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다는 거죠.그리고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에는 제가 지금 검토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 조항을 넣으려고 했어요.신축하는 아파트는 의무로 이런 기기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고 해서 그 조항은 제가 삭제를 했거든요.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6조 1항에 3호, 감량기기가 내구연한이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사고서 내년에 고장났다고 할 경우에 이것 지원해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구입 일로부터 몇 년 동안이라는 규정이 여기 조례에 나와 있죠?

8조에 보면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감량기기를 설치한 이후에는 5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8조에 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K마크나 환경마크를 받은 제품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전체 종류는 다 안 세어봤는데 요즘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웅진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요.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많이 이런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더라고요.왜냐하면 해양투기가 금지된다는 사항 때문에 어차피 줄여야 되는 것이 우리 의무다 보니까 아마 많은 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K마크나 환경마크가 어떤 특정 제품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런 마크가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제품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환경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물건들도 대부분 그런 마크를 달지 않으면 시중에 유통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감량화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음식물이 갈아져서 바로 하수구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그러면 이것은 불법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또 소멸화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증을 받지 않으면 설치가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기계들은 이 마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특정 제품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러면 여기 2조 2항에 있는 폐기물의 감량화 조건도 그냥 상위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 있는 조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지원을 여기는 일부분만 할 수 있다고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비용 중에 80%로 되어 있는데요.

80%는 우리 전 세대의 80%를 그냥 우리 시에서 정해놓은 것이고요. 조례에는 지원금을 가정은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은 100만원 정도 돼요.그러니까 20만원이면 한 20%를 지원해주면 되지 않을까 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게 대량 생산화가 되고 한다면 가격이 좀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80%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행했을 때 우리 아산시 전 세대의 80%까지 지원을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것으로 예상 추계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 추계가 가정용 20만원의 80%라는 것은.......

전 세대의 80%를 말하는 거죠.

전 세대의 80%요?

예.

예를 들어서 100세대면 80세대까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얘기죠.

80세대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다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1년에 많은 데는 한 1～2억이고, 적은 데는 한 600만원, 이렇게 1년 세워서 신청을 하면 신청된 세대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기도나 서울 근방을 중심으로는 많이 시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국가적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나요?

국가에서 해주면 좋은데.......

이것 조례로 해서 지원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사업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우리 조례가 필요 없어지게 되면 폐지를 하고 국가 정책에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안장헌위원님말씀대로필요하 다면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의무로 좀 해줬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

아직 그런 중앙정부의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성시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신축아파트에는 일단 지원 안 해주고 나중에 입주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신축아파트에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업체를 도와줄 수 없다 해서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업자가 또 악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신축할 때 아예 안 하고 나중에 입주자들한테 시에서 지원해주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실제로 500세대 아파트가 한번 입주하면 여기 2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해도 1억이거든요.한번에 1억 정도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신축하는 아파트가 이번에 우리가 전체 500세대를 신축하니까 지원해달라, 그래서 그때 1억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것은 설치를 할지 안 할지 가정에서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을 안 넣어 놓으면 신축하는 아파트는 다 지원해달라, 그렇게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신축하는 아파트를 지원 안 해주는 대신에 이 조례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시행이 되면서 신축하는 아파트는 개별지원도 좀 안 해주는 쪽으로 가야 아파트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그것을 하지, 개별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아파트에서도 아마 사업자들이 처음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안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100만원 정도 가는데 개인 부담이 한 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상수도 보급을 하는 데도 개인 부담이 70～80만원에서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부담스러워서않는 경우도 많거든요.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시에서 20만원 보조해주고 나머지 80만원 개인 부담으로 하다보면 그렇게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가정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하잖아요.그런데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홍보가 되고하다보니까 이왕 사려고 하면 주부님들이 또 특히 뭐냐하면 음식물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아파트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좀 에티켓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을 들고 나가면서 국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주부님들은 좀 이런 것을 선호하는 편이에요.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야 되는데 만약에 시에서 20%라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사는 분들은 좋다는 거죠.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여기 시에서 80%라고 했지만 이것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조금씩 이렇게 하다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0만원 정도 되지만 이게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가격의 단가가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또 이게 편리하다고 자꾸 소문이 나다보면 더 많이 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저희도 누가 쓰는 것을 보고서 괜찮겠다 해서 개인 비용을 들여서 98만원이었는데 산 것이거든요.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사게 되어 있더라고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권고가 아니라 의무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때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래는 국가 시책으로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감량기가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지금 회사측에서는 10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10년 동안은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몇 달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한 1～2년 사용하신 분들은 아직도 쓰고 있다고 해요.그런데 수명이라는 것은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 회사에서는 10년 이상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정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예.

한 두 달 정도요?

지금 3달 된 것 같아요.

전기료는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것으로 인해서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전기료가 요즘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줄은 이유가 뭐냐하면 시에서 쓰고 있는 우리가 전기료 절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탄소포인트 제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왜냐하면 사용을 하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늘지는 않고, 또 거기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도 한 달에 1500원 정도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조기가 있고, 분쇄기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건조기 가정용 가격과 분쇄기 가정용 가격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쓰고 있는 것은 건조기가 아니고 저는 소멸화 시키는 겁니다. 갈아서 발효시켰다가 그러면 2시간 이상 발효가 되면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효소에 의해서 발효가 돼서 하수도로 내려가는 것인데 분쇄기가 지금 제가 어느 모 기업체 것을 들어보니까 100만원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저희 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감량기를 설 치하게 되면 우리 아산시가 지금 현재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예.

수집·운반비는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 아산시에 많은 세대가 사용을 한다면 수집·운반비는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수집·운반비가 줄어들면 처리비용도 줄어들게 되겠죠.왜냐하면 이게 다 톤당 가격으로 먹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세대들이 이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목적이 수집·운반비를 줄이는 목적이다, 아니면 아까 주부들이 엘리베이터나 공동주택에서 물기 있는 음식물을 갖고 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이것을 어떤 목적을 두고 계신 겁니까?

첫째 목적은 수집·운반과 처리를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궁극적인 목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음식물 쓰레기 양도 상당히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그러면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서 수집·운반을 줄 여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주부들이 이것을 가정에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도달하게 되면 저는 주부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고서 우리 여운영 의원님께서 진짜 아산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번 기회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음식물을 줄이는 방법은 진짜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아야만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돈과 결부되는 것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꼭 감량기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얼마 전 충주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이용한 농업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6년 동안 해서 지난 16일에 발표가 됐어요.그래서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용기를 만들어서 용기에 칩을 부착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칩을 부착해서 음식물을 버렸을 때 다시 부과되는 금액,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많은 방법이 있고, 아까 는 제가 인천 YMCA에서 불편한 점을 모니터링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집에서는 불편한 점은 말씀 안 하시고 효율적인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주부들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감량기를 사용했을 때 많은 불편이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어느 감량기를 두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감량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주부들이 이런 모니터링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 음식물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지만 종류는 이것말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료, 또 칩을 부착한 용기,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물론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우리 조례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저희 시에서 아마 얼마 전에 화순도 다녀오면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칩을 붙여서 하는 것은 아산시에서도 그것은 전부 다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시행이 될 예정이고, 지금 시에서도 그런방법을 어떻게 그러면 이종량제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쨌든 종량제를 해도 본인이 돈을 부과해야 되니까 부담이 가니까 줄일 수는 있겠죠.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원천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줄여서 나가면 음식물 가지고 퇴비화하는 문제도 물론 퇴비를 해서 많이 보급하면 좋지만 음식물이 없다면 퇴비화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정에서부터 나오는데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줄여보자, 그래도 발생하는 음식물이 있다면 종량제나 또는 퇴비화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자 해서 그것도 여러 번 제안을 했던 것이고, 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수 위원님의 좋은 의견인데 검토를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산 추계에 따로 나누어드린 보고서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잡아 놓은 예산은 2억 정도로 이렇게 잡아놨거든요.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부담이 지금 현재는 크기 때문에 과연 많은 주부들이 이것을 할 것인가, 그런 의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 근교에는 많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보면 거기 추계 표에도 있겠지만 보면 1년에 소요되는 이 사업으로 인한 예산들이 6000만원에서 1억, 이 정도에서 왔다갔다 해요.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들은 지금 몇 군데에서는 시청사 내의 구내식당 이런 데서는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충북 같은 데도 있고요.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한번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전 세대가 다 한다면 한 200억 들어가는데 전 세대를 우리가 한다 해도 바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로 해야 되는 것이 때문에요.그렇기 때문에 크게 예산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대형건물 같은데, 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또 우리 시에서 준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또 대형 감량기기를 설치해봐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나중에 더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들이 아마 충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6조 2항을 보니까 구입 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8조 1항에 보니까 5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2년 바로 지나서 고장났을 경우에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게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지금 해봤거든요. 또 역으로 그렇다면 2년 이상을 조금 더 3년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구입 일로부터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5년 이내를 4년 이내로 줄인다든가, 둘 중의 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다른 타 지자체라든가, 다른 시·도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원님 생각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면 우리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발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을 넣은 것은 특별하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감량기를 한번 설치를 받았으면 그래도 받았다고 해서 조금 쓰고 말고, 이러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년은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5년이라고 한 것은 뭐냐하면 또 2년 후에 고장났다고 해서 새로 사기도 어려워요.이게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그리고 또 2년 쓴 사람이 원래 쓰게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2년마다 또 새로운 것을 산다면 저희는 또 계속 그 집을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서 2년 이상 쓰되 고장나거나 그래도 물론 이게 쓰다 고장나면 본인들이 어차피 고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A/S도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은 쓰고 고장나서 못 쓴다 하 더라도 재신청은 5년 있다가 해라, 왜냐하면 2년 또는 3년 후에 계속 지원을 하다보면 받는 사람이 또 받게 되거든요.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정말 2년 써보니까 괜찮다 싶으면 고쳐서 쓰고, 정말로 그래도 고장나서 못 쓰면 좀 기다렸다가 쓰라는 의미죠.

좋은 말씀인데요. 예산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아주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은 2년을 쓰고서 5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2년 쓰고서 내가 필요하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 파라고 했다고 내 개인 돈으로 샀단 말이에요.샀을 경우에 5년 동안 기다려서 샀으면 시에서 20만원 지원 받을 텐데 나는 지원 받는 게 없다,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좀 뭔가 2년 이상이라는 것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5년 이내를 좀 1년이나 2년 정도 낮춰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어차피 주는 것 효과적으로 준 사람 또 준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5년, 2년은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의원님께서 연구하신 분야가있으신가 해서 한번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도 많이 제시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 의견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음식물 폐기물, 또 음식물 폐수, 이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독특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이런 문제인데 세계적으로 음식물 폐수 처리가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국물 문화이기 때문에.......그래서 축산폐수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치라든가, 이것을 해양 투기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OECD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수 슬러치 오니하고 축산폐수는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폐수는 후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해당이 되면 이것에 대한 공법이 개발될 텐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까지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물폐수나 또 음식물쓰레기를지금 제대 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쓰레기보다도 토양오염에 더 심각한 오염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을 했던, 저희도 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도 없어요.그래서 지금 성북구의 모델을 삼아서 성북구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1차 대형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줄이는 것이 한 10분의1로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시험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쯤 해서는 시범적으로 한 개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전기요금이 문제죠.기계 1대에 한 3000만원 가는데 전기요금이 1대에 한 10만원 정도씩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각자 부담하는 역할이 되겠죠.그런데 과연 옛날에 제 경험으로 분뇨 정화조에 합병정화조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설치를 해주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다 전기를 빼놔요.그것이 좀 우려는 됩니다. 이게 보급이 의식이 좀 깨어있는 분들, 여유있는 분들부터 보급이 될 것으 로 봐서 저희는 1년에 한 2억 정도면 충분히 우선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차적으로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써보고 좋은 사람이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운영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내에서 특출하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 공법이 좋다,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그래서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 발효해서 퇴비화로 쓰는 것도 발효가 돼서 액비 식으로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을 한번 TV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농지가 유럽 마냥 밭이 아닙니다. 거기는 초지라 얼마든지 들판에다가 뿌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논이기 때문에 뿌리는 기간이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겨울밖에 없습니다. 겨울에 뿌리는 것도 얼어있을 적에는 많이 뿌리면 배수로에서 흘러 넘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밭은 주로 비탈이 져 있기 때문에 밭에다가도 함부로 못 뿌리고요.그래서 매스컴에서 들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꼭 밭에 뭐든지 심거든요.그래서 뿌리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는 어디 에다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어디에다가 쌓아 놓을 데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운용이 전국적으로 지금 초기 단계인데 아까 종량제대비해서도 이렇게 칩 같은 것을 부착해서 하는 데도 제주도 서귀포인가, 후년부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는 것은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우리 감량기기를 써본 사람은 여운영 의원님하고 저밖에 없는 것 같네요.저는 상당히 먼저 몇 년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사항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요.그리고 아까 여운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의식들이 있어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우선 귀찮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 리기 귀찮아서, 아니면 국물 때문에 냄새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감량기기를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저도 그런 의식 속에서 몇 년 전에 설치를 했었고,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것은 전기료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그런데 소리가 많이 요란하고요.그 다음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저도 한샘에서 메이커 있는 KS 것으로 비싼 것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불편한 사항이 더 많은 것 같아요.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저는 분쇄기를 썼는데 분쇄기가 음식물을 모든 것을 다 갈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그 밑에 내려가는 구멍이 막힐 수도 있고, 더군다나 얇은 양파껍질 같은 것은 분쇄가 잘 안 돼요.그래서 구멍을 막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설치했다가 안되면 밑에 하수구까지 막히게 되면 하수구까지 다 들어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되고, 그래서 저는 떼어버렸고요.외국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것을 아파트마다 전부 설치를 해야만 되는 것은 외국에도 다 마찬가지예요.그런데 제가 외국에 우리 아이 때문에 갔다가 분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서도 제가 쓰다가 고장나서 한번 오피스에 연락을 해서 뜯어냈는데 제가 거기서 사실은 한 40만원 돈을 물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도 우리 아산시민들의 의식이 더 먼저 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주부들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가 사실 오른 것은 두 세 배 오른 것도 있어요.이런 것들을 아무리 시에서 20만원, 얼마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설치를 안 하는, 설치를 못 하는 주부들이 더 많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정집에서는 쓸 만큼만 먹고 쓸 만큼만 조리를 하는 그런 가정주부들이 지금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그래서 이것은 우리 가정주부들을 제가 일일이 가가호호 다 방문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 감량이 된다, 이것은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제가 보기에는 업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교마저도 지금 사실은 음식물 줄이기 잔반 없는 날 해서 가보면 일주일에 지금 보통 학교마다 하루 정도씩 하고 있거든요.가보면 옛날에 잔반통이라고 하죠.큰 통에 거의 다 가득 찼는데 지금은 거의 바닥, 아이들이 음식을 전혀 남기지를 않고 있어요.저는 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무슨 기기를 설치해주고,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례가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를 일단 한번 제정을 해 놓으면 지원을 해줘야만 됩니다. 우리 아산시도 시 행정이 지금 너무 어려울 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가정 주부들도 가정적으로도 너무 어려울 때 굳이 꼭 이런 조례를 설치해서 이것을 실시해야 되느냐, 저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따라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이것을 제일 처음에 설치한 시가 서초입니다. 서초동은 사실 원래가 돈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아파트를 애당초 지을 때부터 몇 년 전부터 감량기를 전부 다 설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상당히 단점에 대한 주부들의 예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증 받은 아무리 KS마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가정주부들처럼 여러 가지 부류의 음식물을 전부 다 다루는 것은 아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기기에 대해서는 검증 받은 것을 그렇게 많지 않다는 평들이 더 많이 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아산시가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해볼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 아산시의 시민들 의식구조가 더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감량기가 본인은 써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불편한 점을 인터넷을 봐서 알 수가 있었고요.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부들의 어떤 불만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 우리 심상복 의원께서 우리가 배추 저장창고를 지을 때 우리 시비 11억이 없어서 그것을 반납했다고 해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사실적으로 우리 시 재정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좋은 조례 제정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한번 검토해보고, 재정을 검토해본 다음에 이런 것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것을 했다면 우리가 또 그것을 벤치마킹 해서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시는데 예산이나 아니면 현재 기술수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에는 아직 예를 들면 순위를 어떻게 연차적으로 하겠다 내지는 아니면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어차피 시범사업은 예산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제한이 좀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사실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죠?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조항들이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여기에는 사실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그런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추진한다는 사항이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사업은 우리가 조례로 저희가 조례로 않고 그것은 100%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시에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아마 조만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우리 집행부에 했던 내용이고, 여러 번 이것도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에서의 배제는 교육, 노동, 그리고 사회생활로의 차별과 배제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 이동의 문제는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차이 등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교통 이동의 권리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확충과 버스 정류장 및 도로 등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들을 확충 개선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함으로써 차별 없는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6조에 보니까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이렇게 조례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그런데 사실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는 것인지, 그냥 말로만 둘 수 있다고 해놓고 끝나는 것인지, 저는 우리 과장 님한테 이 내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는 물론 전담부서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현재 지금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를 금년까지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대씩 증차계획을 갖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한테 전담부서를 해준다는 말씀은 고마운 말씀이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그것보다 더 장애인이나 교통약자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교통 전반을 운영하고 있는저희 입장에서는 자동차 지도·관리, 즉 불법 주정차 관리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은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형식적인 그런 문구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형식적인 문구라 하더라도 사실 조례니까 존중을 해야 된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그런데 너무 이런 것들이 각종 조례를 보니까 이런 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조례에 그런 것까지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한가지 여운영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 아동들 있잖아요.장애인복지관으로 나오는 아동들요.그런데 시내권은 이게 다 차량이 운행되더라고요.그런데 면 단위에서는 차량 운행이 안 되고, 전화를 해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이런 조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아산시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버스로 해서 차 타는 데 아무 불편이 없으신 분들도 버스로 노인복지관까지 다 모시는데 정말 혼자 차도 못 타고 아무 것도 못하는 장애인들을 숫자가 적다고 해서 면 단위에 있는 아동들이 소외되는데 그런 아동들도 소외 안 되게끔 이런 조례에 넣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을 더 보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로 한꺼번에많이 못하는 점이 저희도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 오안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를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 지역에도 이런 차량들이 많이 운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말씀드리면 장애 아동들에 대한 그런 데는 좀 소외 받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없으면서 노인 분들도 사실 가서 아산시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아산시에 몇 개 있는 사회복지관에 가셔서 여러가지 시간도 보내시고 또 여가생활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다 이동수단이 있어요. 차 운행이 각 동네까지 다 들어와요.그런데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 14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방법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장애인 콜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더 확대되면 나중에는 이동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센터에서는그런 읍·면 지역까지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장 제18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기능에 그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보도를 정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교통약자들이 사실은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걸어서 가는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통학로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차량이나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의 이것이 이동편의 증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6항이나 7항을 하나 더 넣어서 예를 들면 그런 도보 안전에 대한 사항을 넣을 수는 없는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도 그것은 저희가 또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이동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안장헌 위원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건축 조례나 여러 가지 도로법에 관련된 조례에는 그런 조항을 반드시 넣어서 의무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산시에도 일부 그런 조례는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그 조례도 물론 강화를 해야 되겠고요.제 생각에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편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 상의 보도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과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부위원장, 여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진길만입니다. 평소 저희 주택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택과 소관 아산시 공동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사업 발굴을 위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정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아산시 공동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지원대상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을 거치는 지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서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사업의 세부 지원비율과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유사한 조문 등을 통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동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공동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원비율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뭔가요?

조례는 하나의 법률적인 사항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시행규칙을만들어야되는데 제가 와서 검 토를 하다보니까 아쉽게도 시행규칙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법률사항은 조례에다가 놔두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조례에 있는 것을 규칙으로 바꾸는 이유는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조례를 규칙으로 바꿈으로써 집행부가 변경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 지원비율 자체가 매우 중요한 내용일 텐데 굳이 이것을 꼭바꿔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 조례에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건축과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런 식으로 다 명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의 하나 행정조직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이 조례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됨으로 인해서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세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돌리고.......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고, 지원비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을 그냥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요.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왜 지원비율을 규칙으로 바꿔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모든 것이 시행규칙이 없고 조례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의 문장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지원대상 같은 것은 조례에 만들어놓고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왔다갔다할 수있는 사항 같은 것은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에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비율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시행규칙으로 옮겨서 마음대로 임의롭게 바꾸시려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바꿀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규칙안에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해서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만 규칙안에 넣으세요. 그러면 지원비율은 굳이 옮기실 필요가 없는 거죠.

.......

똑같은 내용을 왜 조례에서 규칙으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과장님 설명으로는 잘 인지가 안 되는데요.

지원비율 같은 경 우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지원비율을 규칙으로 옮기는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규칙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에다 모든 것을 다 담다 보니까 문구도 많이 문제가 있고, 그럴 바에는 아예 조례상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잡아 놓고 나머지 시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 돌리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읍·면·동장을 경유하지 않고 한다고 이렇게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제가 1년 동안 해보니까 읍·면·동장 경유한다는 것이 읍·면·동에 있는 담당 직원이 사실 업무를 많이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경유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가지고 오면 저희 담당 직원이 가지고 앉아서 다 손을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그래서 그럴 바에는 빨리 저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검토해서 하면 될 사항이지 그것을 굳이 읍·면·동까지다시 경유하다보니까문제가 있지않나 싶어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 자체를 각 아파트에서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7조 제1항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하여”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협조 사항이다 보니까 직접 신청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굳이 읍·면·동장하고 협의할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읍·면·동장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나중에 확정되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해당되는 읍·면·동장에게 통보를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면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업무의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하여”를 삭제해서 제5조 3항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

“5조 3항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 제7조 제1항 중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하여를 삭제하고 제5조 3항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5조 3항 내용이 뭐예요?

7조에는 그런 사항이.......

아니, 우리가 받은 자료 48페이지를 보면 “제7조 1항 중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하여를 삭제하여 제5조 3항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5조 3항의 내용이 뭐냐고요.

5조 3항, 4항은 이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교부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가 보조금 신청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협의는 않고 필요에 따라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문구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넣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 사항을 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원비율을 규칙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심도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4조 제2항을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 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3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고, 제3항, 4항을 당초 조례대로 환원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도시계획과장 이재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온천동 241-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건으로서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은 도심의 하천에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고,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사라진 옛길을 복원하여 하천의 건강성 회복 및 아산시민과 방문객에게 여가활동의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과 쾌적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여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아산시의 문화적 상징을 대표하는 시설물의 배치와 다양한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하고,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 내 수변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온양관광호텔에서 시작하는 발원지에 문화공원 1개소, 동일목재 부근에 문화공원 1개소를 신설하고,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과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 결정되어 있는 수변공원을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에대하여는본 사업을 담 당하고 있는 건설방재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장이 지금 총무복지위원회에 가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잠시 후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오시는 대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겸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청계천 플러스20 프로젝트로서 총 사업비는 4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은 149억 원이 투입되고, 2012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13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서 문화공원 2개소 신설과 수변공원 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라서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하는 시설 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률 제28조 5항에 따라서 금번 아산시의회에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의 건강성 회복과 하천과 인간이 공생하는 녹색 생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좋으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 요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