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175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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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교통도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2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도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도로과장 박완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김문호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교통도로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교통도로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신남동 교통시설과장은 중앙부처 수상관계로 오전에는 참석이 불가하고 오후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오후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열 차량관리과장입니다. 박완규 도로과장입니다. 조기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 교통도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12년도에도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개통을 앞두고, 그리고 2013년 부천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해서 부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길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행과 문화가 공존하는 7호선 연장구간과 더불어 길주로 프로젝트는 부천시의 교통생태 변화를 예고합니다. 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길주로 명품거리 사업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 사업을 담당하는 해당국장으로서 개인적 의견내지는 해당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위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우선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길주로 정비 사업이 도로과에서 처음부터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정책개발연구단에서 계획되어서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서 추진을 하다가 도로과로 넘어 왔죠. 당초 길주로 프로젝트라고 명명해서 계획한 것은 길주로 10차선을 4차선 정도로 중앙을 막아서 중앙에 공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중앙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었죠. 도로과로 와서 우리가 타당성검토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한 결과, 사실 중앙에 한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10차로는 일부 구간만 빼놓고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동IC부터 현대백화점까지는 10차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시청부터 신중동역 롯데백화점까지는 일단 2차선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줄여도 당초 10차선이나 8차선이나 교통영향에는 큰 문제가 없다, 교차로 개선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8차선을 한꺼번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변차선으로 해서 유지를 해 보자, 전체적인 차선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조정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계획은 이런 것이죠. 중동이 택지개발되고 한 20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정비할 때가 됐고, 다니시다 보면 가로수 뿌리들 때문에 인도가 많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차원이고 아시다시피 길주로가 인도만 휑하니 넓지 아무런 쓸모없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 가보면 재밌고 머물고 싶게 구성해 놨는데 부천시의 가로를 보면, 특히 중동IC부터 상동구간을 보면 아주 휑합니다. 어차피 보도를 정비할 거면 업그레이드시켜서 사람들이 머물고 싶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의 상가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전체 구간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많은 돈이 들고 먼저 전체 구간은 480억 원인가 500억 원 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구상한 것은 316억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중동 택지개발 보도정비하면 66억 원 정도가 들어요. 2단계, 3단계 확장하는 공사가 21억 정도 들고, 또 지하철 때문에 상동에 다시 보도 정비하는 것도 6억 정도가 들어요. 그것을 상쇄하면 220억 원 정도인데 그 공사비도 길주로가 이번에 도시대상을 타서 100억 원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13억 원 정도가 드는데 그것만 마련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어려우니까 우선은 시청구간만 한다, 시청구간인데 시청 뒷마당에 넓은 공간이 있지만 썰렁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주제를 주고 테마광장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고 민원실 쪽이나 의회 쪽의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그 4차선 도로를 재미있게 만들자, 그래서 중앙공원과 시청역이 연계되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차도를 좀 줄이고 인도를 넓혀서 여러 가지 시설을 재미있게 만들어서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당초 길주로를 구상했던 계획과 저희 도로과의 계획은 많이 달라졌죠.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이동현위원

향후 종합적인 완성은 4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4년으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일단 시청 주변이 성공하면 계속 갈 것이고 이게 성공이 안 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못하는 거죠. 일단 1단계 공사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이동현위원

아무튼 지하철 7호선 개통을 앞두고 부천시가 길주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탄력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당초에는 저도 부정적이었지만 이번에 지방의 청주, 의정부, 대구 이런 데를 갔다 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실제적으로 4차선 도로를 막고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우리도 한번 노력을 해 보자,

이동현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처음에는 국장님께서도 염려된다고 하셨잖아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이동현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이 대두되느냐면 비록 용역수행을 했다손 치지만 용역이야 과업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고 긍정표현도 할 수 있고 부정표현도 할 수 있는데 일부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은 즉흥 사업, 소위 말하는 덜컹 사업이 되지 않느냐, 차선까지 줄이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우회도로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차선을 줄이기 때문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주말, 공휴일에는 대란이 예측됩니다. 사실 그것이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맞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길주로는 중동IC부터 종합운동장사거리까지 3.5㎞의 10차선을 8차선으로 줄인다는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전체 구간 중에 일부구간만 8차선으로 줄이는데 그것도 가변차선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나머지 구간은 10차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있는 썰렁한 인도를 정비하는 대신에 거기에 여러 가지 재미있게 표현해 보자는 뜻이죠.

이동현위원

어떤 사람들은 길주로 사업이 잘못되면 용인 경전철 문제, 의정부 경전철 문제, 월미도 은하레일 문제 그런 애물단지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동현위원

왜 다른지 비교평가를 해 주세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저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비밀리에 하는 것도 아니고 드러내는 거니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중1동부터 상동, 중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는데 주민들은 다 찬성이에요. 인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재미있게 만들어 준다는데 반대할 주민들이 없죠.

이동현위원

물론 비교되는 게, 국장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월미도 은하레일 같은 경우는 없는 것을 새로이 만든 거고 길주로 사업 같은 것은 있는 도로에 보행자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홍보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건설교통위원회만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회기 중이라 어렵다고 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 드리고 있고, 나머지 지역주민들은 순회하면서 설명을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겁니다.

이동현위원

길주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는 만큼 또 염려하는 시민들, 의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고맙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길주로사업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동신도시가 개발되고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저도 보도로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많죠. 보완하고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보도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건 반대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백 억씩 도로에 쏟아 붓는 것,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전부 복지 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극화 때문에, 민생 경제가 상당히 피폐해지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부천시 전체적인 주민들, 구도시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민생문제 쪽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남대로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용역을 전문업체에 주니까 이 사람들이 부천의 민생을 생각하겠습니까? 길주로만 어떻게 하면, 시장님도 뉴욕에 벤치마킹 갔다 오고 외국의 유명한 것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부천의 민생이나 이런 문제에는 관심을 안 갖고, 그러다 보니까 차선까지 줄이고 시청의 의회 건물을 뚫어서 뭐를 만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시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동떨어지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차선을 가변차선으로 한다는데 가변차선으로 할 게 아니라, 저는 차선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앞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부평과 서울로 가는 통과차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고, 이것을 건드리면, 그리고 먼저 용역보고회 할 때도 봤습니다. 한라마을 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여기가 막히면 그쪽으로 돌아가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차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도를 부천시민들이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가족들,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즐길 수 있는 보도는 분명히 만들어 줘야 돼요. 부천에도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중앙공원과 연계해서 문화, 문화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죠. 이건 예산도 많이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오정구 지역의 침수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장이고 주택이고 우선 돈이 있으면 거기부터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민생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나 민생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만수 시장을 잠깐 만났을 때 사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의 정책도 나아가야지 우리 부천시민의 전체적인 민생문제는 생각 안 하고 길주로만 유명한 도로로 만들겠다는 건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 용역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2일에 최종 보고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2월 2일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민의 공감대 속에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길주로 주변 동 사람들이야 다 찬성하죠. 구도심 사람들, 오정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대곡선이 지나간다고 해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쪽 주민들만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도 어렵고 다 어려워서 복지 쪽으로 많이 투자해서 서민들을 위한 행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에서 복지 쪽으로 많이 투자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 쪽만 무조건 다 투자하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기반시설에도 일정 부분은 투자를 해 줘야지 속된 말로 삽으로 막을 것 가래로 막게 된다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늦어지고 시기가 소멸되면 적은 돈을 들여서 정비할 것을 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길주로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업그레이드시켜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와 구도심이 소외감을 갖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구도심 쪽에는 거의 뉴타운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쪽에 좋은 공간을 계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이 걱정하다시피 적은 돈으로 주민들이 즐겁게 다닐 수 있고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부탁드리고 추가로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부천시에도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있어야 된다, 아까 보고하실 때도 삼정동에 일부 주차면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 잠깐, 거기는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서구에도 있고 계양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외곽도로 부천IC 구간 진입로 있잖아요. 왼편에 2만 1320㎡의 부지를 매입해서, 이게 보니까 그린벨트도 행위허가가 되더라고요. 화물차 공영차고지가요. 그리고 국비, 시비 예산을 받아서 부천시로 따지면 국도비가 다 지원되는 거예요. 계양구는 총 사업비가 92억 6000만 원인데 계양구청 예산은 15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제가 관련 자료도 갖고 왔어요. 화물차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 부천시 도로에 밤새 주차해서 얼마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시의원들이 10여 년 전부터 계속 시정질문하잖아요. 방범상의 문제, 환경상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매일 지적받는 건데 왜 이런 것 하나, 부천시에서는 의지가 부족한 겁니다. 계양구도 몇 년 간에 걸쳐서 사업이 된 거예요. 부천에서도 이런 추진을 한 번 시작하자는 얘기거든요. 단속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 번, 새해에는 꼭 시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차고지가 필요하고 또 해야 되겠죠. 사실 화물차는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화물차를 사게 되는데, 그렇다고 시에서 방관하고 개인한테만 차고지를 맡길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린벨트에 추진을 했었죠. 저희 남아 있는 게 그린벨트밖에 없죠. 대장동에 버스차고지 있죠? 그 옆에 위쪽 그린벨트를 푸는 것으로 해서 차고지를 추진하다가 중앙에 올라가서 무산이 됐어요. 그때는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몇 년씩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밤샘주차는 계속해서, 주택가에 차를 대니까 민원이 있고 그러면 밤샘 주차단속을 계속하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 말씀처럼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 계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있는 것 아시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에 의하면 교통도로국장님이 순찰반 총괄책임자로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번에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도로순찰반 편성도 안 하고 도로순찰도 안 했다는 게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형식적으로만 감사자료에 순찰반 편성해서 순찰했다고 해서, 그전부터 로드체킹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자료에 내더라고요. 도로순찰반과 전혀 별개라고 했더니 시인을 했는데 이렇게 유명무실하게「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가 운영돼도 되나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가 생김으로써 저희가 지정은 다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내실 있게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내실 있게, 저도 그렇고 관심 있게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의원발의로 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과 김영숙 위원님이 공동발의해서 만든 겁니다. 오죽하면 의원들이 이런 발의까지 합니까. 도로시설물들이 시설만 해 놓고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었는데 이것을 보세요. 녹이 시뻘겋게 나 있어요. 가로등주가 이렇게 넘어가 있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내동IC에서 내동파출소 있죠? 거기 사이입니다. 횡단보도 표지판이라든가 교통, 이거 보세요. 횡단보도도 다 녹이 슬어서 시뻘겋잖아요. 도로안내표지판 이런 것들, 이렇게 관리를 안 하니까 다 녹이 나고 삭아서, 이것을 제거하고 새로 싹 칠하면 오래가잖아요. 예산낭비하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안전펜스가 다 뜯겨 나가고 돌아가 있어도, 제가 다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원미구에서도 다 했다는 거예요. 부천시가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해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상당히 취약합니다. 더군다나 도로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교통도로국장님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도로 관리 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여태까지는 조례를 놔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드체킹을 해서 부분보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도로 관리 실명제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서 확실히 하고,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도로유지 관리하는데 이번에 수해 때도 그렇고 설해 때도 그렇고 상당히 노면이 많이 파손되고 울퉁불퉁거려서 다니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포장 웨어링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땜질식으로 하고 말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각종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려운데 구청에서도 예산을 나름대로 세우면 계속 중간에 올라가면서 다 깎여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더 관심을 갖고 도로유지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국장님이 총괄책임자로 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쓰시고 관심 갖고 잘 하도록 하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시청의 시장님이나 고위공무원들 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예산방향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은 가급적 줄이고 시민들한테 직접 와 닿고 부천시를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서 해 주셔야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차고지 관련된 부분은 늘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형식적인 차고지증명제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야간 밤샘주차해서 하는 게 뭐예요? 차고지증명서만 떼 오기 위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 차고지가 멀어서 자기 집 주변에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밤샘주차가 되고 주차단속하려면 인력낭비가 되고, 시 행정이 숨바꼭질하는 것 같잖아요. 형식적인 차고지가 아닌 실질적인 차고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법 제도가 모순이 있지만 그것 따지지 않고 시에서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길주로 관련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차량 중심의 행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가려는 의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차량 중심이 아니고 보행자 중심으로 가기 위한 개선방법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 또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견인보관소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죠. 저희가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의 부설주차장을 임시로 쓰고 있는데 빨리 견인보관소를 정식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의 일부구간을 우리가 할애 받아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견인보관소로 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상동 쪽의 오토맥스 쪽으로 한 구간을 견인보관소로 쓰려고 계획해서 협약까지도 다 됐는데, 예산을 들여서 평탄작업을 하고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이제는 차량은 화재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20일 전에 이사철 의원님을 찾아가서 그분께, 도로공사 사장님과 잘 통하신다고 해서 그분께 부탁해서 도로공사에 압력을 넣어서, 부천 구간이 아니고 다른 구간에도 차량이 일부 들어가는 구간들이 있는데 유독 왜 부천만 강제하느냐, 당초 협약도 되어 있으니까 쓰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거기를 쓰지 말고 그 옆에 길교회와 중간에 공원부지 있잖아요. 거기를 쓰라고 하는데 거기를 써도 좋겠지만 거기에 하면 길교회 쪽에서 시끄럽다고 할 것 같아서 거기를 쓰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당초 그것은 공원으로 만들 부지였거든요.

네, 최선을 다해서 그 공간 확보에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은 다시 체육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소풍 통로는 두 가지 소송을 했습니다. 하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시에서 소풍에 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소풍에서 저희한테 지하보행통로 부과조건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냈습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은 우리가 최종단계까지 가서 승소가 됐고,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저희가 1심, 2심 다 승소했고 대법원에 가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걸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런 약정금 청구 소송이나 부과조건 무효 확인 소송이나 시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소풍에서 빨리 지하보행통로를 뚫어야 되는데 여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게 문제죠. 저희는 계속 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독려를 하면서 그게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개통될 때까지는 되어야 하는데 저쪽에 할 분들이 저렇게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일단 준공하면서 사업승인을 내줬잖아요. 입주자들의 민원이 있을까봐 그때 당시에는 사업승인 약정금 120억 원을 받고서 그것을 보증금으로 받았거든요. 보증금 120억 원을 받고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사업승인을 받아서 분양해 놓고 보증금을 안 내는 실정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보증금이 다 들어와야만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희는 신탁된 채권은 압류되어 있어서 계속 추적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풍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금년에도 200억 원 정도 갚았다는 것 같아요. 점점 나아지면, 우리는 다 압류는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대를 이어서라도 계속 갈 일입니다.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실시설계하면서 충분히 다시 검토가 될 겁니다.

2번 정도 설명회를 했고 지금은 소강상태에 있는 거죠.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청의 건축과와 구청의 건설과가 해서, 송내지하상가 하다가 부도난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절차를 밟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직접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도로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절차를 밟아서 다시 원상복구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송내역 북부광장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멋지게 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중동역 다산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역 남부주차장을 왜 다산주차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까? 다산이라고 하면 정약용 씨의 호인데 중동역 공영주차장으로 해 놔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데, 푸르지오 1차 아파트가 입주한 지 6년 됐어요. 제가 주민들한테 여쭤보면 지금까지도 “거기에 무슨 주차장이 있느냐, 그건 아파트 주차장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출입구를 바꿔줄 수 없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지금까지 추진 중이라는데 뭐를 추진하셨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나서 주차장 유도표지판을 새롭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 표지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공영주차장 1개, 한성주차장 2개 이렇게 따로따로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영주차장이 여기 따로 있고 한성주차장이 따로 있는가보다, 이것을 통합해서 이름을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고, 공영주차장 옆에 한성주차장으로 해 주시든지 홍보를 해야지 적자가 안 날 것 아닙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공영한성주차장인데 그것을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군요.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가보시면 공영주차장 하나 팻말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 한성주차장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이따 차량관리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주차장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차피 적자가 나는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는 것을 과감하게 무료개방하시면 인건비는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적자나는 것을 왜 갖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푸르지오 1차 아파트 부녀회와 상의를 해서 낮에는 개방해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산주차장이라는 명명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혜경

김혜경위원

네, 다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역과는 아주 멀리 있는 주차장으로,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이것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지역의 사람들과 논의됐는데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해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청소나 이런 게 불결하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아파트 상가의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기피하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게 구석으로 들어가 있죠. 당초에 푸르지오아파트 지으면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상대적인 이익을 우리가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거기에 만들었는데 위치가 구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의논을, 이따가 교통시설과장이 오면 다시 물어보시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내 집 안 우선주차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지금 구청에서 내 집 안 주차장을 신청하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차를 댈 수 있으면 보조금을 주죠. 120～150만 원 정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주인이 시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나가서 준공을 하면 돈을 내주게 되어 있죠.

동희

김동희위원

그건 자기 집에 설치하는 것이고, 도로에 하는 거 있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요. 거주자우선주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도 있고 저희가 나가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조사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정하고 고시를 하죠.

동희

김동희위원

그분한테 지정하는 거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있고 밤, 낮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분들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은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분이 주차하되 개방할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 거의 야간시간대잖아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낮 시간까지 정해 놓다 보니까 진짜 주차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시간을 정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내고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셨다시피 일부 구간에서는 출근하고 나면 공간이 비니까 다른 사람들이 댈 수 있도록 공간을 할애해 주는, 탄력적으로 낮과 밤을 구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또 문제냐 하면 낮에 거기에 주차하면 밤에 퇴근해서 온 사람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희

김동희위원

시간을 거기에 표시해 놓으면,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견인해 가면 견인하는 것 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 주차장의 주인이 와서 다른 차가 있으면 신고를 하면 견인을 해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난리가 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낮과 밤으로 분리해서 해 달라는 데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교통 혼잡지역은 그게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있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BIS.

동희

김동희위원

버스승강장이 마련된 곳인데 도심에는 버스정보시스템이 거의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곽지역으로는 버스승강장은 있으나, 오히려 그런 쪽에 버스정보시스템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심지에는 우리가 쓰는 BIS가 다 설치되어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퍼센티지를 보면 56%밖에 안 되어 있어요. 1,071개소의 정류장이 있는데 600개소도 안 되어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외곽지역까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보금자리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리 버스노선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입주에 맞춰서 혼선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휴먼시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과장님과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해소는 잘됐습니다만 보금자리는 예견되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검토하셔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8쪽에 보면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조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사동 쪽에 보면 소사로 있죠. 소사역 쪽으로 보면 일전에 거기에 나무가 심겨 있었는데 교통체증이 심해서 보도를 축소하면서 관로가 보도 쪽으로 묻혔었나 봐요. 보도가 축소되어서 관로 위에 나무를 심을 수가 없으니까 그쪽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하수박스가 있어서 아주 삭막해요. 사람 중심의 보행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주거환경도 열악한데다 나무도 없이 삭막하니까 그 동네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쪽 지역을 검토하셔서, 인도도 좁아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것은 도로과,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화단이나 꽃이라도 심는 방법을,

동희

김동희위원

화단을 조그맣게 해 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되고 이런 주먹나무 같은 것을 몇 개씩 심어놓은 게 있는데 동네가 아주 어지러워 보이거든요. 원미구와 소사구를 대표할 수 있는, 환경에 차별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예쁘게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예쁘게 조성해서, 그쪽이 열악해서 주민들이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버스노선 관계는 내년 10월에 7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체계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1호선과 7호선을 연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버스노선이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범박동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길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됨과 아울러 타 지역의 주민들도, 그동안에는 도심에 전철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는 예상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길주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겠나하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주로를 조성할 때 그런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계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 근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가 당초에 오토맥스 맞은편 하부공간에 조성하려고 계획했다가 지금은 흐름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장님은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행정의 신뢰성에는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견인차량보관소와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고 이 발표가 주민들께도 전달되어 있고, 그런데 도로공사와 세부적인 협약 없이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사철 국회의원님과 제가 같이 도로공사에 갔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도 난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부터 짚고 들어가야지 지금 와서 어떻게 하냐는 얘기를 합니다. 행정공무원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질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인근 주민들, 조금 전에도 길교회 앞에 견인차량보관소와 주차장 그리고 공원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공원에 주차장이 들어간다면 그동안 그 앞에 공원이 들어오리라 생각하고 길교회 쪽에서는 어르신들이 공원으로서 어떻게 이용하겠다고 나름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안에 주차장이 들어온다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오토맥스 차량뿐만 아니고 일대가, 국장님은 잘 아시죠? 주차전쟁. 오토맥스 관계된 차량이 주택가에 침범해서 무단방치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리라 기대를 했는데 그게 다 무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고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했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건 아닌데요.

현중

김현중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고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당초부터 거기는 협약할 때 이미 되어 있었어요.

현중

김현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께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공간에 주차장이 들어온다, 견인차량보관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주민들의 기본계획서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현중

김현중위원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본계획서상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도로공사와 확실하게 협약이 맺어진 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당초부터 그런 계획을 협의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 같아요. 그 공간을 뺏어서 물류센터, 거기에서 브레이크 걸려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에 집어넣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부터 그것은 저희가 견인보관소 내지는 오토매틱 주변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했던 건데, 도로공사에서는 그 공간을 차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뺏어서 자기네 물류센터,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국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개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당초에 했던 대로 그 공간에 견인차량보관소와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태가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어렵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렇죠.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발표할 때, 초기단계부터 입안할 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지금 그런 얘기들이 돌아가지 않고 주민들이 다시 한 번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안 갖지 않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땅주인이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역으로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땅주인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번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중

김현중위원

땅주인이 하더라도 협약서 내용에 확실하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다고 확정했으면 땅주인도 번복할 수 없잖아요. 땅주인이 물론 자기 땅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을 우리 시가 도로공사와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아니 그것은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는 부천시에서 쓰라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뭐 쓰고, 여기는 뭐 쓰고, 여기는 뭐 쓸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지 이제 와서 안 된다고 나오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초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실제 견인차량보관소와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순환동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이 진행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부천을 동서로 분단시키고 난 이후에 체육공원으로 다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접근의 용이성, 그리고 상동호수공원과의 접근성의 편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지역 주민들은 하부공간에 꾸며진 체육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나름대로 수렴한 의견을 가지고 용역에 반영해서 설치할 겁니다. 일부 그랑시아 쪽의 주민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은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문제는 동쪽지역에만 차 없는 거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맞은 편 서쪽 그랑시아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8%였는데 2011년도 자료를 보니까 62.7%네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

영숙

김영숙위원

감사자료 39쪽입니다. 작년에 충청남도, 타 도시의 정책을 보니까 자진으로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20%를 경감해 주고, 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77%의 중가산금을 추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었거든요. 부천시에서는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대책을 하고 계신지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는 없고 적발해서 부과하고 고지했는데도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미납으로 남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건수를 보면 작년에는 924건, 올해는 793건으로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과태료 체납액이 저희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혜택을 줘서 과태료 체납액을 몰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한 번 검토,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스스로 자진납부하는 사람과 일부러 습관적으로 내지 않으려는 사람의 차이를 두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체납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지방에서는 자진납부하면 얼마 혜택을 주는 게 있다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네,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2쪽에 있네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신고접수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무단차량에 대해서 동네를 돌아보니까 얼마 전에 처리가 되기는 됐더라고요. 두산아파트 뒷길에 3대 정도 있었던 게 치워졌는데 1대 차량은 그냥 또 있어요. 그 번호 알고 계시죠? 제가 적어왔는데 28모6179 차량이거든요. 그것은 앞의 번호만 영치했더라고요. 영치기간이, 그런 차를 발견하면 열흘 동안 차량에 붙여 놓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붙여 놓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주민들이 불편함으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게 관행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법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방치된 차량의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할 때까지는, 거기에 도표를 그렸다시피 65일이 걸리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너무 길다는 거죠. 그게 도시미관 등 주변 환경을 해치고 청소년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도 되거든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이게 법적사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또 이게,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관행으로 시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그게 법적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돼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은데 법적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행적으로 하는 건데 사유권의 제재를 하려면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기간이 65일이면 굉장히 기니까 조속히 계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청소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단방치차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교통도로국이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체감되는 부분도 많고 또 잘했다, 잘못했다가 금방 나오는 국인 것 같습니다. 올해 용역 같은 경우 교통도로국에서는 몇 개 정도 나왔나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4건을, 그건 법적용역이고요. 교통정비기본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교통약자를 위한 기본계획 이렇게 해서 4건 정도가 추진되고 있고요. 도로과에서 길주로 설계용역이 2～3건 정도 추진되고 있고, 교통시설과에서 송내역 환승과 철도운영 용역을 2∼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없고 차량관리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시민중심이다 이런 것은 용역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작은 소리에도 정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부분이 올해 약하게 보여서 안타까워서, 일례로 이따가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지만 부천 남부역 광장의 경우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소통, 홍보, 작은 소리 이런 예견되어 있던 것들이 처음에 용역, 주민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길주로 조성사업이라든가 상징거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과 계속 소통해야 될 부분인데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부역을 일례로, 본 위원이나 경기도의원이나 한 번도 용역 설명회에 빠져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중간의 소통단계에서 주무과장이 바뀌었다, 팀장이 바뀌었다는 것들은 사실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공사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연말 되니까 시에 돈이 남아서 또 고치나보다 이런 실정입니다. 작은 소리를 놓쳐서 그런 경우가 된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씩 더 체크 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3개 구청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보안등과 가로등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업체에 다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장이 났을 때 신고 접수된 날로부터 당장 오늘 또는 내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몇 개가 모여야지만 그것을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보안등과 가로등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중간에 하나씩 끊어 놓지 그런 입장이에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운영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장비임차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민원 불편 없이 빨리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노점상 문제 TF팀 만들어 가지고 저도 두어 차례 들어갔었는데 흐지부지된 이유가 뭡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흐지부지된 건 아니고 새롭게 팀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어서 나름대로 의지가 달라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3억 원인가 세워서 TF팀과 같이 용역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강병일위원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과장, 팀장이 바뀌니까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부분이 어느 날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또 용역이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을 한번 숙지해 보세요. 결코 그렇게 흘러가야 될 것이 아니었거든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렇게 가는데, 지난번에는 간담회만 계속 했지 잡힌 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계속 간담회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결책이 없으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서로 터놓고 얘기하면서 전문가와 제3의 용역사가 개입이 돼서 뭔가 구상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자료를 수집해서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노점상 비대위 측이나 지역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좀 절차가 걸릴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이 잘한 것도 너무 많은데 시민과 워낙 밀접하다 보니까 안 된 부분만 자꾸 들추게 돼서, 그러한 국인 것 같습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고맙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부천시가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 하고 있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김한태위원

공영주차장 내에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장이요?

김한태위원

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현재 부천시는 하고 있나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공영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하는 거요?

김한태위원

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한태위원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게 도로나 역전에만 있단 말이에요. 공영주차장 내에 일부, 자전거를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을 국장님이 세워봤으면,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부천시에서도 자전거도로를 많이 활성화 시키잖아요. 그런 것을 공영주차장 내에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8쪽을 봐주시죠. 사람중심의 도로망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장동일원 주민편익사업, 계남큰대로 2단계확장사업, 성심고가교확장인데 말로만 이렇게 사람중심의 도로망 확충이라고 하는 것보다, 성심고가 같은데 D급이나 F, 이게 몇 등급으로 나왔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D급입니다.

김한태위원

D급으로 나왔는데, 확장공사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또 중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김한태위원

아무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작년에 진행하다가 예산이 없다고 중지하고 또 내년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

김한태위원

그럼 D급을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부실해서 위험해졌을 때는 시에서 책임집니까? 빨리 공사에 들어가서 D급을 A급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이 공감하게, 사람중심의 도로망 확충이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성심고가교가 상당히 노후되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빨리 교체해서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죠. 작년에 시비 20억 원, 도비 10억 원으로 30억 원을 가지고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심고가교 공사비가 300억 원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도(市道)예요. 국비 받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나마도 작년에는 도의원들이 도와주셔서 30억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30억 원 가지고 우선 보상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지금 고가교는 2차선인데 4차선으로 늘려서 하려고 하는데 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30억 원 가지고는 그 주변의 건물 하나 사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지 못해서 지출을 못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이 서면 그것까지 합해서 다만 몇 동이라도 사려고 차츰차츰 단계별로 해 나가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시 재정도 여건이 안 되고 도비도 불투명하다 보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 계상이 어려운 거 같아서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위원님이나,

김한태위원

국장님, 부천시가 전시행정보다는 교통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고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전시행정보다는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성심고가나 도로에 대해서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말로만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계획이 나와야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열심히 하는데 제 능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올해도 예산을 세우려고 상당히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도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하고 가톨릭대 총장님한테도 애 좀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김한태위원

어차피 매입하는 건 시비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김한태위원

그러면 매입하는 거 먼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주위에 매입을 먼저하고 공사비는 도비가 내려와야 되니까 그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비가 매입하는 비용이 안 붙으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한다면, 작년에 예산을 10억 원인가 20억 원 세웠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시비 20억 원,

김한태위원

시비 20억 원 세워서 했는데 중단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내후년도 가면 물가가 또 올라갑니다. 공시지가 올라가면 그때가서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매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 일방통행 같은 데 많이 해 놓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좁은 도로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 양방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철도 주변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요즘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있는 주민들이 안 받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옆에다 주차해도 딱지를 안 떼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해 놓은 데는 주차장에 차가 없습니다. 그 옆으로 대놓죠. 현장을 확인 안 해 보셨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주차를 해 놓으면 견인을 해 가니까 옆에다 불법주차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한태위원

네, 그게 불법주차인데 노란선이 안 그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견인할 수가 없잖아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렇죠.

김한태위원

그것을 철저히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요?

김한태위원

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옆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단속이요?

김한태위원

네, 역전 주위에, 그게 어디냐 하면 역곡부터 소사역 가는 데, 역전 주위에 그런 게 많습니다. 주차장만 그어 놓고 거기는 주차 안 돼 있고 옆에 대 놓으니까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국장님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1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종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장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이정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옥배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서성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제도 아시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이동현위원

지금 우리 시 보유대수가 몇 %입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총 40대가 보유대수인데 현재 8대가 확보되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20%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이동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까지 단계별로 법정대수 만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2014년까지 8대를 더 확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죠.

이동현위원

참고로 이웃 인천시가 70%, 서울만 하더라도 65%입니다. 현재 부천시가 20%입니다. 사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책하는 것도 이런 서민편익증대, 장애인 복지, 이웃 소외계층의 배려 없이 토목사업이, 잘못 비쳐지면 토목사업의 일환일 수 있는 기초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냉엄하게 꾸짖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예산 많이 들어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콜센터에 전화하면 평균 예약대기시간 알고 계세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시간까지는 제가 확인을,

이동현위원

일주일입니다. 그것도 연결 안 될 때가 태반이고 불만이 폭포처럼 나타납니다. 내년에 예산 추가를 하셔서라도 할 계획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참고로 예산은 8대를 이번에 할 계획이고, 불행히도 시 재정이 어려워서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는 8대를 반드시 올려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현재 1급, 2급을 상대로만 아주 미약하나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3급도 사실 보행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또 임신부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물론 임신부 하면 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입장에서는 승용차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 가능케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 부분은 정성의 문제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 많이 가지는 않더라도 20%가 뭡니까? 창피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장애인 콜택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쪽에 60번 버스노선 원상복귀 요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곡본1동 쪽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이게 원래는 순환노선이었습니다. 테크노파크로 해서 소사역, 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버스였는데 60번과 60-1번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저희 동네 쪽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심곡본1동에 계시는 주민 대다수가 다시 원상복귀를 요청하십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뭐가 불편해서 원상복귀를 해 달라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이용에 불편하다고만 그분들은 주장하고 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계획) 있잖아요. 거기에 60번 버스 순환노선의 복귀를 검토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잘 파악하고 하시라고요. 제가 볼 때는 60번은 테크노파크단지에서 오정구 쪽으로 해서 멀뫼로로 해서 소사역 쪽으로 가고, 또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60-1번은 롯데백화점 쪽으로 해서 부천대학으로 해서 남부역으로 해서 갔다가 또 오는 거고요. 심곡본1동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하나도 불편한 게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무조건 옛날처럼 원상복귀한다고 하시지 말고 뭐가 불편한지 정확히 파악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쪽 동네에서는 가만히 있겠냐고. 오정구 쪽에서는 노선버스가 롯데백화점으로 해서 부천대학으로 해서 남부역으로 가는 노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상당히 좋아해요. 서울로 가는 사람들도, 저부터도 다 그거 타고 다녀요. 남부역 앞에서 내려서 전철 타고 서울을 간다고요. 그런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원상복귀시킬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뭐가 불편한지 아니면 지금 노선이, 다른 의도에서 이런 민원을 제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하시고 지금의 노선이 생긴 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단순하게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하시지 말고 잘 검토하라는 거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시내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11번, 71번, 60번, 60-1번 버스가 주로 제가 이용하는 것들이어서 배차간격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배차간격이 대체로 10분 정도 되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10분에서 15분 정도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평일과 일요일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공휴일은 20분 정도 딜레이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요일은 20분 정도 늦어진다고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 동네에 사시는 아주머니 몇 분이 시내버스 배차시간을 지키는지 직접 다 체크했는데 지키는 버스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거 같아요. 시에 배차간격을 10분, 8분, 9분, 그때 보니까 출근시간에는 8분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니겠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 안 다녀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배차간격을 지키려면 버스가 예를 들어서 20대가 필요하면 15대만 운행을 하는 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배차간격을 제대로 못 지키고 또 시내버스를 보면 교통신호를 다 무시하고 다녀요. 빨간불이 켜져 있는 데도 차 없으면 버스는 다 지나갑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래요. 우리가 의회에서 그 전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적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배차시간표대로 운행을 못 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하지 못하도록, 배차간격표대로 운행을 하든지 아니면 배차간격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배차간격, 신호위반, 불친절 사례로 인해서 저희가 금년에 35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직접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쪽에 버스, 택시, 화물차 업체 지원 관련해서 유류보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데 이 액수가 상당하거든요. 이게 경유 1ℓ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도비, 시비로 지원해 줍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160억 원 지원이 됐잖아요. 화물복지카드라는 것은 카드로 결제해서 해 주는 거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이 전체가 다 카드로 사용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유류보조금이 새나간다,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는 것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주유소에서 넣은 것을 시에다 제출합니까? 그것을 전부 어떻게 확인해서 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부정수급 의심거래자를 추적해 본 결과 금년에 76명 정도 발견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소명서를 받고 있고, 만약에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환급을 받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잘 해 주셔서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부정하게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대중교통정책을 많이 담당하고 계신데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말로 다 해도 모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신호관계 위반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각별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75쪽 봐주세요. 고강차고지는 몇 면이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230면 정도 됩니다.

김한태위원

230면에 소신, 도원, 청우 외 고강차고지에는 다른 차들은 못 들어갑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김한태위원

3개 업체만 들어가고 다른 업체는 못 들어갑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일단 공모를 통하고 운수업체의 협의를 거쳐서 됐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고강차고지 230면이면, 거기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은 운수업 차고지로 나가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김한태위원

원래 계획이 그랬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차고지에는 다른 시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민원 해결 다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다 됐습니다. 그분들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이 기·종점을 가지고 있는 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게 시내버스만 공모해서, 부천시에 업체가 몇 개 있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지금 시내버스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6개 업체만 공모한 거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업체만.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차고지, 그러니까 시내버스, 마을버스 차고지증명이 다 있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차고지증명 없는 데가 있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작년에 차고지 불법으로 해서 단속을 많이 했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한 개 회사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린벨트에 차고지 문제가 거론됐었죠. 그것은 수사과정을 통해서 마무리됐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그 차고지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확보된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고강차고지 쪽으로 배정됐습니다.

김한태위원

고강차고지로 배정했어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고강차고지로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부천시 업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법정차고지와 실제 차고지가 시에서 검토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 자료는 이상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현장 나가 봐도 돼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좋습니다.

김한태위원

실제면적수와 전부 다 늘어나 있네요. 실제차고지는 면수가 늘어나 있어요. 법정차고지보다 실제 사용하는 게 늘었네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약간씩 늘어나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청우 같은 경우에 법정대수는 38대인데 고강차고지에 50면을 해 줬네요. 그것은 왜 그러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청우운수는 예비차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노선을 지정해 줄 때는 예비차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차량까지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청우는 예비차가 8대 아닙니까. 38대인데 58대를 해 줬어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요청이 있어서 배정을 할 때 그것은 여유 있게 배정을 해 준 거죠.

김한태위원

고강차고지 배정할 때 면수를 여유 있게 남겨서 해 준 거예요? 차대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여유 있게 해 준 겁니다.

김한태위원

대수대로 하는 거지 여유 있게 하면 면적이 10대 분이 남는데, 총 10대 분이 남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배정을 해요? 여유분을 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증차해 주려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앞으로 회사가 운영하다 보면 증차가 수시로 들어오니까 배정을 할 때도 그런 것을 미리 계산하는 거죠.

김한태위원

그러면 10대 분도 청우에서 돈을 내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김한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공영차고지에 10대의 여유분을 준다는 것은 차는 38대, 8대 하면 46대인데 12대 분을 더 준 거 아닙니까. 58대니까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청우운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인천 쪽으로 증차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 있게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렇게 주차장에 여유분을 10대씩, 12대씩 준다면 면수는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영차고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회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지금 마을버스가 일부 있죠.

김한태위원

마을버스도 못 들어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보유대수로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 사람들은 어디에 주차합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고장차고지가 조성될 때 많은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대위까지 구성이 됐었는데 그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종점 버스 외에는 못 들어온다고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해소해서 230면을 다 넣어드렸는데 그것은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마을버스를 넣기는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나머지 공영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마을버스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 외에 마을버스까지 우리 시에서 커버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가 앞으로는 시흥차고지 쪽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보가 되면 단계별로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마을버스는 서민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겁니다. 시내버스 말고 마을버스가 각 동에 보면 좁은 도로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차고지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작년처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면수가 남고 여유분을 주는 것은 시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보호가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을버스 사람들은 나중에 공영차고지에 못 들어가면 개인이 땅을 사서 차고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대를 하든가 사든가 해야 되겠죠.

김한태위원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을버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한태위원

네, 마을버스 부분과 고강차고지에 여유분을 12대씩 두고 있는 것은, 국장님이 오셔서 얘기하세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버스가 700여 대 되는데 그간에는 차고지가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고강차고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준공이 되면서 당초에는 소사차고지와 대장동차고지 2개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고강차고지가 되면서 3개 차고지가 됐죠. 그래서 6개 회사에 전체적으로 노선별로 시·종점을 따져서 분배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도원이나 청우, 소신은 그쪽에 정거장이 있고 가까우니까 그쪽에 배정을 했고, 대장동차고지는 대장동 쪽에 시·종점이 가까운 데 배정을 했고, 소사차고지는 소사차고지 시·종점이 가까운 데 배정을 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신여객은 자기 사유차고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고지에 일부 들어가니까 10대 정도 여유가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유 있는 건 아닙니다.

김한태위원

그게 아니고 청우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우운수 같은 경우에는 차 대수가 38대밖에 없습니다. 예비 차 8대 해서 46대인데 고강차고지에 58면을 배정했어요. 그러니까 12대분이 더 배정된 거 아니에요. 여유면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김문호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뭐냐 하면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우운수에 왜 10대 배정을 더 했냐, 또 마을버스들이 지금 공영차고지로 못 들어가고 차고지가 없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차고지를 이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대라는 주차공간을 더 배정했느냐 이 부분을 질타하고 계신 거잖아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차고지가 남은 것은 아니고, 10대 더 배정한 것은 청우나 도원에서 서울로 증차되는 것이 앞으로 있을 것 같아서 배정한 거 같은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네. 그 다음에 BIS(버스정보시스템), 부천시는 몇 % 되어 있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5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신도시와 구도시의 퍼센티지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런 데이터는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문제는 뭐냐 하면

김문호위원장

이따가 자료 오면 하시죠.

김한태위원

그러시죠.

김문호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준비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실행이 안 되면 올 때까지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준비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버스정보시스템(BIS), 우리 시에서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58% 했다고 했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55% 정도 됩니다.

김한태위원

신도시 같은 데도 많이 되어 있어요? 몇 % 되어 있어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원미구가 75%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소사구와 오정구에 조금 덜 되어 있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신도시는 워낙 도로망이 좋으니까 그런가 보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김한태위원

언제쯤 이게 다 완료가 됩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이것도 연차별로 계속해야 되는데 워낙에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30%씩 지원되고 있고 연차별로 계속하는데 워낙 정류장 수가 많아서 내년도에 다 하기는 어렵고 연차별로 해서, 계획된 숫자는 1년에 100개 정도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정류장에 몇 시에 어디에 뭐가 온다는 안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 데가 많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정류장 수가 1,084개소입니다. 지금 1,084개소 대비 61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400여 대를 앞으로 계속 확보해야 되겠죠.

김한태위원

그럼 400여 군데를 못 했네요? 그건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해서 시민들께서 버스이용 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 시스템이 없으니까, 구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신도시 가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구도시에는 없다 보니까, 망이 신도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원미구만 설치를 먼저 시도한 거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구별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구간을 설정하는데 이것이 광역화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까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계별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태위원

예를 들어서 오정구에 어디가 안 됐는데 거기를 설치해 달라면 바로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개별적으로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망 구축이 다 됐나요? 개별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힘들 거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되고 있고, 일단 민원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수요가 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한태위원

일정한 수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집단화해서 많이 설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1∼2개, 2∼3개 정도 소량으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한태위원

가능해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그것 확실하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2쪽입니다. 작년 감사자료에도 보면 2009년 5월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9월에 한 번 개최를 했죠? 올해도 보니까 구성되어 있는 인원만 있고 개최 실적이 전혀 없네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아직까지 사유가 발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심의에 대한 원인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심의할 게 전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2012년도에는 법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2012년 1월 되면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가정주부 어머님들이 도시환경에서 4대 안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첫 번째가 먹거리가 안전한 도시, 두 번째로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세 번째가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네 번째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4대 안전을 주부들이 얘기를 하고 이게 도시이미지와 생활여건에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러한 중요한 문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고 생각되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위원회 기능이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회 개최한 숫자가 적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내년 1월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개최날짜를 예상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법정계획 심의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요.

영숙

김영숙위원

명단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20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모든 정책이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동적인 방안을 세워주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월에 위원님들을 위촉했는데 재구성했었을 때 녹색어머니 회원님들을 이번에 위촉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녹색어머니들, 여성위원들이 몇 분 들어가신 거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때 두 분 들어갔습니다. 우선 두 분이 위촉됐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성분들이 많이 활동해야 직접적으로, 어머니들이 활동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영향이 미치거든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앞으로 위원님들을 계속적으로 보강해야 될 텐데 보강 시에는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활성화 방안을 세워주셔서 지속적인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내년 지하철 7호선 개통과 연계해서 역사와 연결되는 자전거주차장이라든지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중간보고회가 끝나면 바로 시민공청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중간보고회가 언제 끝나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중간보고회가 12월 1일쯤 계획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물론 도로과와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자전거주차장 타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건 저희가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회가 바로 또 있으니까 그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강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앞에 가보시면 자전거주차장 타워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자전거 실명제도를 도입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상보험을 준다든지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자전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고 관계 과와 협의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도로과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에 나갔을 때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전철역이 연결 안 되는 사각지대에 계신 시민들의 발이 마을버스인데 마을버스 운영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은 있으십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버스에 대한 문제는 특히 마을버스, 시내버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어렵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법령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하고요, 일단 저희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고 길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택시 지역별 총량제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총량제를 추진하게 된 원인이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한다는, 택시공급의 안정적인 유지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사실 많은 부분이 상충하고 있죠. 개인택시, 법인택시 그리고 주민과 택시사업자들, 그런데 택시운행을 보면 약 3,500대, 3,499대가 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꾸준히 80대에서 354대가 증차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반대로 447대를 감차해야 된다고 하는 용역보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우선 제일 큰 문제가 법인택시에서 오래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으신 분들이죠. 개인택시를 눈앞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이번 용역을 해 본 결과 감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차가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이고 목전에 개인택시가 되겠다고 예측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총량제를 무시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계실 텐데 인천에서 증차하고 있다는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부천과의 연계성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아직까지 연계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택시총량제는 많은 분들의 아픔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리고 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카드 단말기, 전 국민이 다 카드를 쓰고 있는데 택시 탈 때 카드 막 써도 됩니까? 미안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지금 잘 활용되고 있죠.

현중

김현중위원

택시 단말기 사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카드수수료가 나가고 있죠.

현중

김현중위원

얼마 나갑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1대당 월 7,000원씩 나갑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대당 7,000원이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적당합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일단 우리 수준에서는, 수원과 성남, 그리고 우리가 제일 높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택시기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상당히 만족해하시죠.

현중

김현중위원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분들의 형평성도 있어서 그 부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감사자료 70쪽을 보겠습니다. CCTV 설치 개소별 단속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2010년도 3,200건 정도 되다가 2011년도에 6만 건 이상으로 됐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주민들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22번을 보니까 33건, 53건 정도 나오는 건도 있는데 이게 2011년, 그러면 1년에 33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10월 말까지 33건이면 하루에 3대 정도 되는 거네요. 초기단계에 CCTV 개소별 설치를 했을 때 그쪽에 많이 주정차 위반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설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이 협조해서인지 개소수가 많이 줄어든 곳도 있네요. 이런 곳들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면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전면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곳, 아니면 예측이 잘못되어 있는 곳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또 이전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이전하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혹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어린이교통나라 있잖아요. 옥외화장실 리모델링 및 모터카 승차장 재조성 공사를 2008년 12월 25일 자로 준공을 했는데 2011년도에 하자검사를 4월 28일 자로 했고 하반기에는 10월 28일에 했습니다. 하자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4월 28일 자로 하자검사한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했고 10월에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어요. 왜 그렇게 했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인수인계된 시점을 놓고 보기 때문에, 인수인계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했단 말이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더라도 이 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교통정책과 책임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관리감독은 해야죠.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어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잘못된 점들이 여러 개 발견되어서, 하자검사에는 분명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죠?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이 따로 되어 있는데 여자화장실 쪽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소변기, 여기 이거 보이죠? 이게 다 떨어져 있고, 제가 잘못된 것을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이런 데 다 벌어져서 땜질을 해 놨잖아요. 이게 장애인들 소변기인데 덜렁덜렁해요. 이렇게 흔들흔들 거린다고요. 이것도 하자가 다 발생한 겁니다. 마침 그때 경찰관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게 대변보는 문인데 하나가 흔들거려서 붙잡고 있으라고 하고 찍은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출입문 밑에 녹이 다 나 있잖아요.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자화장실 옆에 붙은 게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되는데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에 뭐가 걸려요. 이렇게 닫으면 뭐가 걸린다고요. 문이 쳐졌든지 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자가 발생한 것을 제가 확인했고 모터카 승차장 재조성 공사도 했는데, 이겁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도 했어요? 기둥 같이 생긴 이런 거요. 여기로 와서 보세요. 이것만 한 건지 이런 것도 한 건지,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거긴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검사도 하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점검을 안 한다, 이게 만료가 12월 29일이에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대로 넘어가면 우리 시 교통정책과에서 예산 들여서 다 보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간 내에는 철저하게 하자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어제 일요일이어서 볼일 좀 보고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화장실에 하자날 게 뭐가 있나 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은 공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문도 처질 수 있고 다른 것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업체에 분명히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화장실은 깨끗하고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바로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것을 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시설물들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하자검사를 철저히 직접, 구청에는 수십 건씩 되지만 이런 데는 사업장도 많지 않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안 하고 교통정책과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 아무 이상 없다고 알고 있는 거고, 차후에는 이런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철저하게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 관련된 부분은 관리를 잘 안 하면 시 예산,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3쪽 사업용자동차 수시단속, 수시단속이면 통상적으로 부천역 앞이라면 한 장소에 며칠에 한 번 정도 가는 건가요? 한 장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강병일위원

단속 인원은 몇 명 정도 하세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저희는 네 사람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2개조를 편성해서 2인 1조로 합니다.

강병일위원

밤샘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하는 단속은 밤샘단속입니다.

강병일위원

단속반만 따로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별도로 구성되어 있죠.

강병일위원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합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공무원이 합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택시 총량제가 여기에서 장기근속자들이, 인천시도 굉장히 인원이 감축된 게 많았었는데 증가로 돌아섰거든요. 굉장히 희망적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인천시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못했던 거기 때문에 약 100여명씩은 이렇게 하면 알아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책의 잘못을 본인들이 시인하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장기근속자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갖게 하는 제도였거든요. 부천시는 여태껏 다시 설문도 받았고 장기근속자 해소방안 협의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12월 중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보기에는 12월 정도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죠. 작년에 용역이 됐고 연초에 조사해서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보완하라고 해서 반려가 됐죠. 보완통보가 되어서 지금 재조사 중인데 15일 정도면 거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25쪽, 통합브랜드 콜택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150대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부천 복사골콜에서 하고 있죠.

강병일위원

그것하고 자기들끼리 만든 콜이 따로 있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렇죠, MK가 있고 삼신택시콜이 있고요.

강병일위원

통합적인 것은 잘 안 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통합브랜드 콜이라는 것은 “GG콜”을 얘기하는 건데 1개의 번호로 경기도 내가 다 통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참고적으로 1688-9999번이죠.

강병일위원

앞으로 될 예정인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병일위원

바로 밑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같은 경우 지원자가 없는 것이 제도적인 개선책이 없어서인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 때문에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게 했던 건데 신청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죠.

강병일위원

홍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전을 배우고 버스 1종 대형 면허를 따고 나서 취업에 대한 문제점이 같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건 아닐까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거기까지 만들어놔야 제도가 아닐까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강병일위원

그것도 한 번 되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강병일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부족차고지 현황 및 공영차고지 확대 계획에서 시흥시와 공동차고지 설치 협의는 어디까지 얘기되고 있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아직 노출되거나 구상된 건 없습니다. 계속 그쪽과 대화 중에만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소신여객이 계수동 시흥 쪽에, 그건 차고지인가요, 아니면 저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건 회사차고지를 쓰고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흥시, 부천으로 가다 보면 소사고등학교 위쪽에 같이 지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소사고등학교 위면 남아있는 부지 1,000여 평 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아뇨. 거기를 넘어가서, 경계는 시흥시 관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흥방향으로 가면서 오른편이 되겠죠.

강병일위원

언덕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강병일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BIS건인데 이게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유지관리도 어렵고 더 큰 문제는 내구연수가 6년인데 615대 중에서 420대가 내구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정보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장률이 좀 있죠.

강병일위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맞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지저분하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더 지저분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장신고를 하면 저기에서 받는 거 같더라고요. 꿈마을 옆에 있는 데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이요.

강병일위원

네, 거기에서 받아서 해 주는데 조금 늦더라고요. 이것도 어디가 고장이 났을 때 자동으로 체크가 안 되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안 되고 유지보수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차가 별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공단과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강병일위원

유지보수 할 때 청소까지 같이 되는 거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같이 되는 겁니다.

강병일위원

청소가 안 되다 보니까 화면이 안 보일 정도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다음에 견인자동차, 견인대행업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직영으로 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강병일위원

바뀐 이후 좋아진 점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파악한 것은 아직 없고요.

강병일위원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할 때와 그 전에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 때와 비교검토 이런 것들을 해 줘야지만 어떤 게 옳았다, 이런 정책이 있구나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민간인이 운영할 때와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때 바뀐 점, 대수,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장점, 단점이요?

강병일위원

네,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이 제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분석 하셔서 나중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입장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현재의 시설로 소화가 다 가능해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강병일위원

현재의 시설로 입장객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현재로서는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입장과 편의도모 차원에서, 이게 몇 년도에 지어진 거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2002년 4월입니다.

강병일위원

2002년인데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사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어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불편하다는 건 시설 면인데, 시설 면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수나 개선하고 있죠.

강병일위원

시설확장이나 제도개선 내용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유치원 이런 데서는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제일 많이 가는 장소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두 분 정도 되죠.

강병일위원

공공근로 외 일반자원봉사자는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을 과장님께서 신경 쓸 부분이 많겠지만 자원봉사자까지도 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되짚어서 나중에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팀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특별히 팀장님들이 지금까지 사업한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주문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해 달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팀장님들은 담당들이 하는 것 외에 본인들이 직접 하는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이 다 배석하라는 이유는 듣고 시정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과장님을 보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다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아셨죠? 이상으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성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이일우 철도시설팀장입니다. 장이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한기민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교통시설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2쪽,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10월이 준공 예정이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개통입니다. 준공은 12월이고 개통은 10월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개통을 먼저 하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예정대로 개통하고 준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개통이 되고 나서 운영 관계, 그게 막상 운행을 해 보면 알겠지만 당초 예상에는 부천시 구간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운영협상을 내년 3월 정도에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적자, 흑자는 아직 논할 수 없어서, 운영을 1년 해 봐야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적자, 흑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 거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도시철도공사에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에는 예상 자체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일단 운행 첫 해가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차차 줄어들어서 몇 년이 지나가면 상쇄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면 그런 것까지 다 떠안아서 전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부천시에서 하려고 했잖아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협상을 잘 해 달라는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승강장에 대한 청소를 한 번 실시했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10월까지 해서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 놓은 부착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돌면서 청소를 해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항상 붙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봄에 청소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은 봤어요. 감사자료 89쪽에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시설물 관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니까, 광고지 이런 것 많이 붙어 있습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청소가 안 되어 있는 데도 많고, 제가 남동구청에 감사 전에 갔다 왔어요. 거기 담당과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거기는 청소를 1년에 세 번을 한다는 거예요. 광고지 붙은 것은 공공근로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거기 가보면 대체적으로 깨끗해요.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세 번이 어려우면 두 번이라도 해서 시민들이 거리에 나가면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항상 버스 기다리고 타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게 내년부터 잘 해 주시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기능 승강장이라고 얘기 들어봤나요? 버스 다기능 승강장.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이 이쪽 방면에 어두우신 거예요. 지금 다기능 승강장이라고 해서 남동구청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나를 설치했고, 이런 겁니다. 이 길이가 10m 되고 여기가 2.3m 되고, 냉·난방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는 밀폐형이죠. 여기는 음료수 자판기까지 설치되어 있고, 이건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한대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일정 부분 수익금을 구청에 내서 거기에서 사용한다는데 이게 벌써 인천시 각 구청에서는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서울시 쪽에서도 이미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 데 4000 얼마 들어간다는데,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행정적인 서비스 질이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게 비바람이나 황사나 추위 이런 것에 다 영향을 받지 않고 자동문이더라고요. BIS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가고 도서대도 설치되어 있어요. 부천시 재정도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세가 시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도 변두리 서민들이 사는 데부터 먼저 설치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 말씀처럼 BIS가 신도시나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고 구도심에는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변두리 구도심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이나 이런 것을 갖지 않도록 그런 데도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강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통규제봉이라고도 하고 시선유도봉이 정확한 명이라고 하네요. 중앙선에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거요. 롯데백화점 뒤쪽이라든가 가보면 다 부러지고 가장자리에 가있는 거 많이 보시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직접 못 보셨군요. 저희 동네 삼정초등학교 앞에도 그래요. 반 이상이 다 부러지고 없어요. 그게 어디 갔나 봤더니 보도 쪽에 다 있어요. 지금 이게 오히려 설치 안 한 것만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요. 아예 반 이상이 되면 다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부러져 있는 데를 다시 세우든지, 하여튼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부천시 관내에 시선유도봉 설치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불법 주정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중앙선을 침범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다른 시도 보면 그것도 유지보수하고 유실되고 부러진 데 다시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도로 중앙선에 침범 못하게 네모반듯하게 쭉 설치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두둘두둘 되니까 중앙선 침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설치만 해 놓지 말고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도시미관도 해치고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이에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걸어 다니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서 새해에는 시선유도봉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개선하고 즉시 시정조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이 시선유도봉을 말씀하셨는데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사고 사각지대 중앙분리대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지저분하고 여름 되면 날씨도 더운데 늘어지는 게 정말로 많습니다. 앞으로 설치를 하시려면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개선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교통사고 날 때 쇠파이프로 하면 사상자가 더 발생되어서, 탄력봉은 부딪히면 넘어갑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차로 받아도 넘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훼손시키는데 좋은 자재를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학교 앞에는 특히 학생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해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주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속도제한교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지도 않았는데 18㎞ 이렇게 나와 있고, 차가 속도를 낮춰서 가는데도 34㎞로 나오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축하드릴 일이 있네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청백리상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내년 4월 시운전, 10월 개통에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부터는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데 소프트웨어, 운영적인 측면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전 부천시민이 나서야 될 텐데 운영협약 용역 중이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주 내용이 당초에 수송수요라든가 서울과 어떤 대안을 가지고 도시철도공사에 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도출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자문단과 협상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도시철도공사에서 오는 협상초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도 하고 법률적인 법리검토도 해서 최종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내년부터 개통되어서 운행을 하게 되면 예상은 적자죠? 어떻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적자다 흑자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어차피 운영을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개통을 한 번해서 1호선에서 얼마나 7호선으로 수송수요가 옮겨져 오는지, 저희 구간에서 많이 타면 흑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개통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7호선을 많이 탈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적자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전체 7호선 운영은 어떻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전체 7호선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한 것을 보면 감가상각비나 건설 공사비를 빼고 실제 운영한다면 아마 적자는 안 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정도 난다고 예상하고,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에 혹시 전체를 같이 운영하자고 나오지는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손해비용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기 위해서 전체 중에 우리를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어차피 노선이 부평구청에서 장안까지 전체 구간을 가지고 운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송수요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하여튼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주안점을 두고, 역사에 부대시설 있지 않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을 저희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역사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넣어서 적자라든가 흑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적자운영비 절감에 다시 한 번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내년 예산에 인천에서 85억 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인천하고는 협약이 잘 맺어져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인천도 올해 85억 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도 어차피 시의회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인천에서 85억 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운영에 이상이 없고, 국·도비 문제는 이상 없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국·도비는 100% 편성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국·도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운영비 절감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아까 국장님을 상대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송내 북부역 교통환승시설, 일단 가장 주안점이 택시와 버스가 분리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리고 광장이 보행공간이 된다, 휴식공간이 된다 이게 초점인데, 이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특히 민원인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있는 상가를 중심으로 있는 분들, 그리고 지역주민들, 극동아파트나 반달마을 주민 여론이 상반되고 있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상반되는 주안점이 무엇입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상가는 먼저도 저희한테 말했지만 지금 시설보다 버스정류장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고, 신라극동은 소음, 분진 이런 민원입니다. 저희들이 설계 때부터 분진이라든가 소음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서 절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문제점, 사실은 다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소음, 분진 때문에 한다면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정류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정류장을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든지 이러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북부역 환승시설이 부천의 대표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지하상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쯤에 공사발주하고 그 다음에 시공 들어가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 분들은 장사가 안 된다는데, 저희들이 광장을 만들고 사람이 모이면 현재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적극 설득도 하고 또 상인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했습니다.

네.

현재 도로도 셋백(Setback)해서 한 차로를 더 만들어서, 신호등 주기조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신라극동 쪽으로 가는 사거리 쪽에 한 차로를 더 우회전 차로로 주고, 좌회전 두 차선으로 주고, 직진 차로를 주는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도로를 조금 셋백해서 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6면인데 6면이면 지금 송내역 광장에 버스 서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학교운동장 주차장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과반수가 넘었네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작년에는 절반도 안 되는 46%였는데 올해는 50%가 조금 넘는데 문제는 고등학교죠? 원미구에 소명고등학교와 심원고등학교 두 군데만 개방되어 있네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고등학교 같은 데는 야간수업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문제가 되죠. 야간수업도 있고 학생의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주민들한테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예산은 정해져 있고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있어요. 학교에 이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시설비는 없고,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 차선도색이 낡았을 때

영숙

김영숙위원

도색만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그런 것을 다시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서울 성동구 같은 데서는 시설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이 확보를 해 준다고 하던데 우리 부천시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여러 학교가 개방을 하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4쪽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올해 12면이 증가됐네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 해서 보면 80% 이상 찬성하면 참 좋은데 아주 애매모호하게 찬성이 조금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주 어렵고요. 그 다음에 낮에 다른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개인주차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은 것은, 반대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문제인지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사업은 구에서 하는데, 돈을 지원해 줘도 실질적으로 입구에 차들을 대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서로 얼굴 붉히고, 남의 차 대는 것을 못 대게 내 집 앞에 뭐를 갖다 놔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을 만나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됐지만 대문, 담장이 없다 보니까 쓰레기 오물을 많이 버리고 또 전단지 벽보를 거기에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주인들이 거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외부인 침입에 대해서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시에서 주차할 수 있는 세대수가 있죠? 원미, 소사, 오정 합쳐서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사업이 가능한 주택은 몇 세대나 되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아직 그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문제에 소홀하다는 것으로밖에 답이 안 나오네요. 지금 주차문제가 많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신청한 주민들은 전혀 없어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초창기에는 신청을 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은 없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지금은 구에 다니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단독이나 다세대 이런 데에 자꾸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입소문이 나야만 주민들, 다른 분들도 신청을 하시는데 지금 이 시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앞으로는 홍보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만족도 조사를 잘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사업은 구에 이관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내용을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김한태위원

금년도에 부천시에서 몇 개가 추진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각 구마다 다르잖아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구마다 다릅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구에서 하고 올라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사업은 넣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를 구에 이관한 거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구에서 합니다.

김한태위원

구에서 다 하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넣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니까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내년도부터는 협의해서 구에 넣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구로 내려주세요. 소관이 구 업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부천시 공영주차장, 노외·노상주차장 현황 있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부천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적자 부분에 대한 것 알고 계세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적자 부분이 많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보통 도당공원, 구 소사구청, 작은별, 세종철골, 오정 제1호, 그 다음에 송내북부역 제1호, 심곡공원 노상주차장 같은 데는 다 적자보고 있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적자보는 데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중동에 제4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민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한태위원

네, 민자유치된 거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이용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일반 시민 이용자보다 건물 내 점포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주차가 훨씬 많고, 특히 제4호 주차장 그러니까 중동 1143-4번지는 사우나 이용 고객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건물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 공영주차장처럼 안 보여서 이용을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크게 붙이라고 하고 여러 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면, 지금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러면 차후에 민자 유치 개발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만약에 민자로 간다면 1층 쪽에 주차장을 넣고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 고층으로 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죠. 왜냐하면 적자 부분이 계속 많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 노외주차장을 보면 급지조정을 하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급지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급지조정을 하면 사실상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거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실질적으로 주택가인데 상가가 있는 부분의 주차장에 대해서 올해 급지조정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다는 여러 민원이 있어서 잠시 보류하고 주민의견을 더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1인당 관리하는 주차면수가 구청별로 차이가 많죠? 1인당 관리면수가 적은 곳도 있고 관리비용 등 많은 소요가 되고 있어서 수익이 적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이렇게 적은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적자나는 노상 같은 데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시키고 주차관리원도 좀 구조조정하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노상주차장 중에 주차관리원 인건비보다 수입이 더 적은 데를 무료개방하거나 민간위탁할 계획은 있어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지금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개방할 데는 하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그것 계약하시면 서류 좀 주세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이 만차되어서 시민의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 있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주차장을 증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봤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법원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철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철골로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철골로 증축해서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철골로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콘크리트로 하는 게 낫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철골이나 콘크리트나 자재 차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김한태위원

비용 부분에서는 많이 들어가고 철골로 하면 소리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요즘에는 공법이 좋아서 소리 나는 게 많이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아침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공영주차장 내에 자전거보관대가 있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설치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관리는 잘 하십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일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은 교통시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적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방안 검토는 작년부터 나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검토뿐이 아니라 운영방안을 민간위탁 받은 사례가 있어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는 민자로 해서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적자나는 곳은 민간위탁 안 하고,

강병일위원

적자나는 곳에 대해서 올해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주자로 하면서, 그 다음에 주차관리요원을 자연 감소하는, 채용을 안 하고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것은 들어서 알고 있고, 올해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어느 구역입니까? 올해 민간위탁 받은 곳이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민간위탁 준 데는 없습니다.

강병일위원

제가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민간위탁 준 데는 없습니다.

강병일위원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민간위탁은 저희가 안 되는 것을,

김한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검토가 너무 기네요. 1년 전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가 적자나는 부분을 민간위탁 줄 수는 없어서 민간위탁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병일위원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로당에 하든지 지원금을 줄여서 아주 좋은 획기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하나도 검토가 안 됐으니까 올해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뿐만 아니라 직접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조례에 보면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이 면수에 따라서 몇 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자전거 보관대 의무설치 대수가 거기에 맞춘 겁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자전거 설치대수는 없고 장애인 주차장 설치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는 저희들이 공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공영주차장 내에 화장실이 문제가 되던데,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하나요, 간이화장실이라고 하나요? 여름에 거기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돈이 좀 들더라도 앞으로는 수세식으로 개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맞습니다. 단기간 쓰는 주차장이 아닌데 정말 심각합니다. 여름에 거의 못 쓰고 겨울에는 또 얼어서 못 쓰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돈이 들더라도 수세식으로 개량하려고 합니다.

강병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관련해서 1차 먼저 부천역사거리, 전화국사거리 2개 다 끝났죠? 끝나고 이번에 약대오거리를 한 거 아닙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강병일위원

교통소통이 원활해진 것 같습니까? 다녀와 보셨어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아무래도 원활하려고 한 건데 그게 체감할 만큼 확 되는 건 아니고요.

강병일위원

예산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사후평가를 항상 받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사후평가를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이번 건은 11월 20일에 끝났는데 언제쯤 나오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운영을 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에서 내년과 내후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강병일위원

그럼 사업에 대한 평가는 몇 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보통 2년 후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여기에 예산이 많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다 2년 후에 나오는 거라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나오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조금씩 많아지고 횡단보도가 그쪽으로 가는 추세인데, 고원식 횡단보도의 장점은 지나다가 ‘저기가 횡단보도구나’ 잘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고원식을 왜 저희들이 설치를 했냐 하면,

강병일위원

차량도 감속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 이런 장점이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런 장점도 있고 장애인들의 휠체어 이런 게 고원식으로 안 하면 횡단보도를 낮춰서 거기가 구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고 횡단보도 있는 상태에서 보도를 높여서 바로 횡단할 수 있도록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강병일위원

시민들의 고원식횡단보도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강병일위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횡단보도에 불빛까지 같이 내려주면, 그것까지 같이 하면 금상첨화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불빛에 대한 조명 시설의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변두리 어두운 데는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시내는 가로등이 밝아서 안 하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는 색상으로 해서 조명을 켜 주니까 청소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후 되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타 지자체를 가보면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라든가 다중지역에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4쪽에 보면 민영주차장 설치현황이 나오죠? 부천시에는 민영주차장이 두 군데밖에 없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민영주차장 설치는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본인들이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개인들이 주차장을 하겠다고 요청하는 사항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사항은 없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것도 구에 신청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도 구 소관인가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 업무를 관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16일 자로 준공된 건데 버스쉼터 제작 설치공사를 1억 5548만 원에 했어요. 이게 몇 군데 설치한 거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14개소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올해 11월 22일 자로 끝이 났는데 2011년 10월 14일 자로 하자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한테 제출했거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보면 검사자가 주차시설팀장으로 되어 있어요. 주차시설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기민 주차시설팀장님이세요?

기민

한기민교통시설과주차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검사 제대로 한 건가요? 하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제출한 건가요?

기민

한기민교통시설과주차시설팀장

저희가 하자검사를 한다고 날짜를 잡아서 일률적으로 순찰을 해서 개소마다 내려서 확인하지만 정확하게, 완전하게 신설했을 때 준공검사 하듯이 세밀하게 못 본 점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별도자료를 요청해서, 열 몇 군데 했다고 했죠? 20군데 했다고 했나요?

기민

한기민교통시설과주차시설팀장

14군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4군데 중에서 춘의동, 중2동 1098번지, 송내동 373번지, 제가 어제 차를 타고 다 다녀봤습니다. 춘의동 건은 별 이상이 없었어요. 중2동 1098번지는 원미고등학교 정문 앞이에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게 그 사진입니다. 다 녹이 슬어 있고 나무로 만든 의자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가 뒤틀어졌어요.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다 녹이 발생했는데 이건 하자라고 보거든요. 담보책임기간 내에는 이렇게 녹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교통정책과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교통시설과 역시 하자검사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다 서류상으로만, 그리고 또 하나 중동역 앞, 송내동 373번지가 중동역 앞이에요. 이게 흔들거려요. 이렇게 하면 흔들흔들거린다고요. 하자가 발생한 거죠. 저같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봐도 하자를 발견하는데 어떻게 이것만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1월 22일인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하자를 떠나서 제가 시키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 제가 가보지 못한 데도.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하자관계 없도록 시키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검사를, 제가 작년부터 이 문제를 어느 부서든지 자료를 받아서 몇 군데만 가보는 데도 다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자검사를 일부 부서 외에는 거의 다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라고 봐요. 그렇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자보수 시키시고 올해 안에 나머지 것들, 승강장 이런 것들도 점검하고 전부 조치해 주세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하자검사 잘 해서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 하자보수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만수 시장 공약사항 관련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절대안전화지대 건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우리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63개에 안전지대를 설치했다는데 초등학교 전체 수입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이동현위원

마침 자료가 들어왔네요. 혹시 보관이 되어 있는지 연구원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보관이 되어 있네요. 교통사고 건수가 접수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다 해도 어린이들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워킹스쿨버스 제도를 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특성상 아무리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동현위원

물론 아이들의 돌출행동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봐도 스쿨존을 지나가면 차도에 형광색이 빛 바랜 곳 내지는 횡단보도가 희미할 정도로 탈색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발견됩니다. 아예 안 보이지는 않고요. 예산 문제로 즉시 실행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주민들의 보호는 어떤 행정순위보다 우선되어야 하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어린이보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스쿨존의 문제는 물론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니고 경찰서가 관여되어 있고 교육지원청과 일부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구도시 쪽으로 불법주차도 많아요. 그나마 중동이나 상동 쪽은 조금 덜 하는데 그런 것도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 여쭐게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2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CCTV는 속도측정기를 말하는 겁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용을 말하는 겁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이것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아닌데, 속도측정기는 중앙 쪽에 있는 거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도로 속도위반 그건 아니고,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로

이동현위원

불법 주정차는 설치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360도 회전되는 것도 있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먼저 한 것은 주정차 이런 게 없고 앞으로 하는 것은 다 겸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63개 스쿨존 중에서 26개소만을 설치했으면 50%에 못 미쳤는데 CCTV 1대 설치하는 데 운영비 말고 개당 2000여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것 역시 전부 설치한다고 해도 예산을 굳이 따진다면 5억인데 어떤 학교는 해 주고, 이렇게 한 해에 사고가 23건이나 발생하는데 예산의 선후와 예산의 경중에 문제 있지 않을까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이것은 광특비라고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경기도 CCTV 설치운영 근거에 따라서 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그 규정에 따라서 준용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우리 시가 돈이 조금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이동현위원

그래서 문제가 지적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 5억 원이고 아이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약자 우선의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2012년도에 27개소, 2013년도에 35개, 2014년도에 7개소 해서 69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국·도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아주 좋은 방향이고요. 그러면 어린이보행 우선순위로 반영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고맙고 진중하게 추진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과 강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적자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적자는 적자니까 관할 경로당에 운영권을 주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일거양득이지 않느냐, 경로당에 주는 걸 검토해 보시오”라고 했더니 답이 “불가”라고 왔어요.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왜 그게 불가인지, 어차피 적자가 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을 떼셔야 돼요. 손을 떼는 그 순간부터 인건비는 안 나갈 거고 민자유치를 하든지 무료개방을 하든지 검토하시면 되는데, 교통시설과에서도 과장님이 확실하게 적자나는 업무를 전수조사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원화되어 있어서 서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졌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지 적자를 끝까지 갖고 가실 겁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나는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돌리고 주차관리원을 채용하지 않고 자연감소로 줄여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이런 데는 수의계약 조항이 없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적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전수조사는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적자가 난 주차장의 관리현황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하자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업자라고 해서 부당하게 일처리를 시키면 안 되는 건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확실하게 조사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인전철을 지하화할 계획이 없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아시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런데 답변에는 “장기적 추진 중”, 과장님, 장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앞으로 경인전철은 지하화할 것 아닙니까. 부천을 두 동강 내다시피 한 도로이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해서 시정질문이 나갈 것이고 향후 공약사항으로도 나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인전철 지하화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유료주차장 급지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건 저희가 합니다.

김문호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런데 왜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가 급지조정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관리 운영만 합니다.

김문호위원장

급지조정 내용을 주차시설팀에서 다 한 겁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저희 주차시설팀에서 다 합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번에 거기에서 급지조정을 다 하신 거예요? 이번에 급지조정 나갔잖아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나갔는데

김문호위원장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견수렴을 더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게 아니고 주차시설팀에서 했다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는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가 급지조정을 해서 내려 보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정된 것을 가지고 금액을 바꾸는데 민원인들은 공단에서 돈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했다고 올린 것으로,

김문호위원장

주차시설팀에서 급지조정과 관련된 여론을 수렴해서 조정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였다는 말이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플래카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김문호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급지조정은 저희가 하고 그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운영한다는 플래카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붙였죠.

김문호위원장

급지조정에 관련된 부분은 주차시설팀에서 다 하셨다는 얘기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제 얘기는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거잖아요. 조정을 한 다음에 위탁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일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지조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시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민원조사도 않고 급지를 그렇게 두 단계, 세 단계씩 올린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시 행정이라는 게 급지조정을 한다고 하면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 3급지를 1급지로 한다면 뭐 때문인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민원이 들끓으니까 철회했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수렴하려고 보류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행정을 집행하게 되면 이렇게 추진했다가 슬그머니 발 빼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각별히 유념하셔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노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신동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박환창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송상돈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100% 했다고는 볼 수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일 두 사람 내지는 다섯 사람이 수시로 밖에 나가서 단속하면서 봉인이 떨어졌다든가 기존에 나온 차량대로 운행해야 하는데 차량의 옆과 앞뒤 범퍼에 뭘 붙인다든지 그런 것은 보는 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상설교육반을 할 수 있게 자동차협회에서 11월에 개소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팀장이나 제가 기회가 있으면 가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을 신고하면 혹시 혜택 주는 것이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무단방치차량을 신고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혜택 주는 건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그 사이에 건수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평상시보다는 건수가 올랐는데, 위원님들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고 수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중동역 다산주차장에 번호판 없는 차량이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번호판 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는데, 과장님 모르시죠? 그 주차장에 무려 22대가 있습니다. 전부 중형차나 고급차들만 그렇게 주차되어 있으니까 사실 적자가 나게 되어 있어요. 주차면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데 주차인하고 묵계해서 장기주차비를 받고 그렇게 해 주는지 뒤쪽에 한 줄로 일렬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실 엄마들이 소름이 끼쳐서 못 들어간대요. 이 주차장에 대포차인지 무슨 차인지 22대가 있습니다. 이건 중동역 다산주차장에 있는데, 국장님께 이름부터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가셔서 즉각 조치하시고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또 그 주차장 엘리베이터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점검해 보시고, 아무튼 상당히 지저분하고 문제가 많은 주차장이니까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분석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한 주차장에 22대나 방치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저희가 출장을 가보고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상품차량인지 불법차량인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한 달 이상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방치차량이라고 하면 저희가 절차를 통해서 차량을 갖고 온다든지 조치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협조가 들어와야 확인되는 거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차량관리과에서 직접 나가보지 않고는 방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고가 들어와야 처리하는 건데 업무협조 하셔서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나가서 확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넘버도 없다는 차는 무단차량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넘버를 뜯어버린 것 같은데 즉각 단속해야 되지 않나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걸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차가 각종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를 안 내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해 온 건지, 아니면 오토맥스나 오토프라자 같은 매매단지의 상품용 차량인데 거기에 방치를 해 놓고 있는 건지,

이동현위원

누가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과연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량이 거기에 집단으로 22대나 주차되어 있을까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광고용 방치차량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특히 1톤 탑차 같은 경우 거기에 광고해 놓고, 외곽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들어옵니까? 소유자가 반드시 있을 텐데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다.

이동현위원

전혀 없었어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하물며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방치된 차량도 신고가 들어오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들어옵니다.

이동현위원

대부분 그런 차는 소유자가 파악됩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소유자가 확인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무단방치차량 관련 처리현황에 대해서 2011년도 기준으로 견인처리 209대, 현장이동완료 948대, 진행중 33대 해서 총 1,190대가 나오는데 이동처리 안 된 차량도 있다는 말씀과 약간 다르네요. 좋습니다. 심각한 질의는 아니니까 어찌됐든 생활환경을 위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굉장히 먼지가 끼고, 말 그대로 흉물이지 않습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63～164쪽입니다.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의 말씀대로 여기 업자는 대부분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같아요. 보면 집단 범죄자가 되어있는데 과징금을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자동차관리법」58조6항이 뭡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기록관리 소홀이라는 건데 현장에 나가면 자동차 성능, 점검기록 관리대장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점검 나가면 그런 걸 안 해놓는 매매업소가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일괄 단속해서 걸려든 겁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한 번쯤 나가셨다는 거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이동현위원

추측하건대 해마다 이렇게 걸려들겠네요? 매년 못해도 한 번은 나가실 거 아니에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죠. 1년에 한 번 이상 나갑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어김없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겠네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올라와 있을 때도 있고, 보완이 돼서 안 올라와 있을 때도 있고. 이게 한 매매단지에서 10개 업소가 계속 영업한다면 안 올라올 텐데 폐업했다가 신규로 되었다가 하면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기록관리 소홀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 사람들은 일제 단속에서 하루에 다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우리가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한 달 이내나 보름 이내에 단속하면, 하루에 다 한 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점검한 것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동현위원

대부분 보면 3개 조항 위반으로 이중「자동차관리법」56조 위반은 “사업의 개선명령 불이행”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제가 법제처에 찾아보니까 사업장 이전하고 수수료 문제라고 적혀있는데 맞아요? 수수료 문제도 차량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게「자동차관리법」에 나오거든요.

이동현위원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보다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어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저희가 이런 사항을 전부 적시한 책자를 만들어서 집합교육할 때 배부해서 교육하면 아마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월 6일부터 30만 원 이상 자동차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들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건 아시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업무추진실적 27쪽을 보면 체납액 30만 원 이상이 6만 8000건인데, 이게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들이 이렇다는 건가요?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6만 8000건이나 되나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국재산조회를 5회 실시한다는데,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전부 영치를 하는 것 같아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더군다나 제주시의 경우를 보면 자동차에 탑재된 카메라를 활용해서 과태료체납차량 정보를 자동으로 적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천시에도 자동차과태료를 체납하고 마음대로 다니는 차량들이 없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 지금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처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번호판이 없으면 다니질 못하니까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차량 넘버관리가 바뀌었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게 지역등록으로 하다가 2010년 11월 1일부터 전국 넘버등록으로 변경됨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바뀐 이후로 부천에 영향은 없었나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자동차등록만 하다가 전국등록으로 바뀜에 따라 부천의 경우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일일 처리건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상태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업무량이 많아졌다는 건가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업무량이 많아짐으로써 수입은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수입은 없고 차량을 등록하면 수입증지 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등록을 하는데 수입증지가 100원 들어가면 타 시·도에서 하는 업체는 500원만 더 내면 되는 거거든요. 부천시 세수와 관련해서 크게 득 되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직원들한테 적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분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전국번호가 부천에 더 많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적절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쪽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살인흉기거든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책임보험을 1년 단위로 드는데 그게 지나면 자동으로 다시 들어야 되는데 의외로 들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되면 보험을 들 수 있게 알림제도 실시하는데 기간이 오버되어서 못하는 가구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영세업자라든지 저소득 계층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자료에 보면 과태료 부과를 2만 5164건 했습니다. 과태료 징수가 1만 건이고 미수납이 1만 5000건인데 부동산 압류 2,600건은 과태료 미수납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과태료 부과를 2만 5000건 했는데, 징수를 1만 건 하고 미수납이 1만 5000건 해서 2,600건은 과태료 부과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수를 세서 더하면 2만 5000건이 되죠.

현중

김현중위원

아니, 넘죠. 과태료 징수가 1만 건, 과태료 부과가 1만 5000 하니까 2만 5000이잖아요. 부동산압류 2,600건이 과태료 미수납에 포함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부동산압류 2,600건이 1만 5000건에 포함되는지요?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미수납에 포함되겠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부동산 압류라는 건 차량을 압류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조회를 전국적으로 하는데 자산이든 동산이든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다 압류하는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사실 과태료 미수납이 1만 5000건이면 상당히 많네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법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과태료 미수납 부분이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마지막으로 방치차량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으로 질의하셨는데, 162쪽을 보면 검찰 송치까지 처리기간이 약 65일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축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통해 건축 민원을 30% 단축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치차량은 사회의 공해입니다.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전에는 90일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소요시간을 상당히 단축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부터 이동계고까지 저희가 끌고 오는 시간을 더 단축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처리기간이 다만 얼마라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이 전단지가 뭔지 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로 CCTV 번호판 가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실적 및 홍보 전단지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여기에 전단지를 1만 2000매 투입했다는 것이 이 내용과 관계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관계는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김문호위원장

번호판 가림 행위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거와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장애인용 LPG 차량은 5년 이상 사용하던 것도 일반인이 못 사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1월 25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인도 매입해서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자동차관리법」이 변경되어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11월 25일부터 300만 원 이하로 벌금을 강화시킨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안 들어갔었지만 11월 3일에 저희 나름대로 공문을 시행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전단을 만들어서 각종 기회가 있을 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과장님, 번호판 가림 하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이걸 홍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어려운 불경기에 300만 원 이건 벌금이잖아요. 과태료도 아닌 벌금입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300만 원씩 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가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르고 가리는데 사실 행위 자체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전에는 100만 원 이하였던 과태료가 300만 원까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의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차량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웅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장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동기철 노점상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태 공동구관리팀장입니다. 박상국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김평국 길주로조성팀장입니다. 이종길 도로행정팀장은 현재 콩팥 이식 수술로 병가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3쪽에도 나와 있는데 올해만 해도 노점상 용역비로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고 정비할 때만 없어졌다가 또 하고, 그래서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노점상정비 용역비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편성을 안 해 줬던 겁니다. 결국에는 허가제로 해야 된다고 해서 허가제로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갔는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부천시에 뚜렷한 정책이 없어서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다 삭감시킬 겁니다. 어떡하려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허가제로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국에 부천시 같은 경우가 없어서 옛날 90년대 초에 한번 단속해서 풍물시장을 이전조치시켰는데 그 뒤에 또 불법노점상이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행정 대집행할 때뿐이지 지나면 또 다시 노점상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용역비를 해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노점상이 설치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작년 보다는 80～90개가 줄어들었어요. 허가제로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허가제를 부천 북부역이나 송내 북부역,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자율정비토록 협의를 했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자율정비가 아니고 시범적으로 허가제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한 것 같은데, 거기에 시의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위원회에 두 분이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들어갔어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그런데 사실상 노점상 단체는 현 위치에 허가제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부천시에서는 현 노점상을 좀 줄이고 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허가제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 돼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천역과 송내역에 교통환승센터나 문화광장이 들어서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든지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필요한데 허가제로 하게 되면 타 지역 어디로 이전시킬 것이며 철거를 했을 경우 반발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런 데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잠정허용구역 같은 경우는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하면 또 다시 노점단체, 용역회사, 부천시 간에 협상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천역과 송내역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노점상연합회측 분들도 TF팀에 들어와 있나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시에서 안을 가지고 해야지 그분들과 하려면 그게 됩니까?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고양시나 이런 데서도 노점상 하시는 분들과 상당히 충돌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보행권을 확보해 주고 여러 가지 무질서한 것들도 제대로 하려면 허가제로 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하셔서, 저희들은 잘 될 것으로 봤는데 만약 내년도에 노점상 용역비를 다 삭감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그럼 또 표류상태가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역이나 송내역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은 정비를 해야 돼요.

노설

박노설위원

잠정허용구역에 한다면 이미 거기에 이전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허가제로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 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5년 동안 허가해 줄 것이냐, 10년 동안 해 줄 것이냐를 선정을 해야 돼요.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고양시를 비롯해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셔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상동 신도시는 자전거 길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구시가지는 자전거 길이 없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걸 상당히 기피하고 있어서 구시가지에도 자전거 기본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각종 사업승인이 날 때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걸로 추진하는데, 요새 경제가 나쁘다보니까 재생사업이 표류되어서 구시가지에 자전거 길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일제정비를 해서 보수할 건 보수하고 내년도에도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12월 중에 일제조사해서 보수토록 하고, 자전거 정책은 지금 창원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자전거 관리하는 데만 인원이 70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부천시도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창원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내년도에는 9월 말경에 하려고 합니다. 10월에 하려고 보니까 각종 행사가 전부 열려서 9월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평이나 서울 같은 데는 리모델링을 많이 했는데, 부천시도 지하상가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데 7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70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내부 갈등이 생겨서 소송 중이라 그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상가대표가 선출되고 상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추진하다가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에 다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가가 2개 파로 나뉘면서 대표끼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네, 상가 내부에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자체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휴게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화장실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 협의했는데 그것이 70억 정도 소요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조례를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못하고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있어서 추진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바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하도상가 조례가 있나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과장님께서 고친다고 표현을 하시기에,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제정을 해야 됩니다.

강병일위원

네, 현재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다음 261쪽에 제설 및 제빙 부실 건축물 관리자 계도 실적이 있는데, 이게 원래 내 집 앞 눈치우기 사업 아닙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강병일위원

실적이 아예 없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조례만 있지 실적은 없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렇다면 상징적인 조례라는 얘기인데, 폐지는 검토해 보셨어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폐지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앞으로 검토하든지 강화시키든지,

강병일위원

강화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외국은 강화됐다고 하는데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실적이 미비하다면 개선토록 하고 사실상 조례의 실행이 어려우면 실효성 검토 후에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내 집 앞 눈치우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고, 그래도 불필요하면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는 도로과 소관에서 각 구청으로 넘긴 거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세부적으로는,

강병일위원

테라스라든가 불법시설물 설치현황 이런 것 다 알고 계시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

강병일위원

행정조치 여부는 확인해 보셨어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몇 쪽이죠?

강병일위원

도로점용과 관련 217쪽입니다.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과와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아닙니다. 상관은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보행자전용도로, 보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에는 정말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은 도로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다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불법으로 한다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단적인 예로 의회 우측 현대백화점 뒤에 가보십시오. 정상적인 보행이 힘들 정도입니다. 구청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쯤 나가보셔서 이런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법노점상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천에 정말 노점상에 대한 정책 방향이 없었습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그전에는 행정대집행을 했었는데, 저도 원미구에 있을 때 부천역에 행정대집행을 2번 했었습니다. 거기에 한 50～60개 노점상이 있으면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는 500～600명 정도가 투입됩니다. 500～600명을 투입시켜서 철거하고 이전조치 시키고 매일 한 30～40명씩 용역을 배치시켜도 20일이나 한 달 정도 있으면 그쪽에서 100명 정도가 들어와요. 그럼 또 다시 원위치 되어서 계속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하다보면,

강병일위원

아니, 정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정책이 없었습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그간에는 부천시에 확고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강병일위원

국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김문호위원장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국장님, 정말 부천시에 노점상허가제 정책이 전혀 없었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작년에 노점상관리팀장이 발탁되면서 의지를 가지고 노점상단속을 하라고 하면서 정책을 한번 수립했었습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제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사실 간담회 수준으로만 끝나고 계속 딜레이가 되어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팀장이 바뀐 계기도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강병일위원

정책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팀장과 과장이 와서 인허가제에 대해 좀 더 보완하고 정책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계비를 넣어서 설계해 가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네.

김문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과장님, 기본계획은 있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게 허가제로,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양시를 모델로 삼겠다, 허가제를 해서 생계형 노점상은 살려주겠다, 남부역은 만화특화거리와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고요. 같이 연계해서 다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몇 월에 오셨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7월에 왔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검토해 보셔서 TF팀이 왜 만들어졌으며, 그간에 경과가 어땠는지를 명확히 알았어야 했는데 중간에 과장님과 팀장님이 바뀌고 나서 다 없애고 용역에 맡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강병일위원

용역에 의존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한 지자체가 있었나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세부적으로 파악해 본 건 없고, 도로공사의 휴게소에 용역을 발주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중간에 얘기하기로는 고양시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추진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없다는 얘기예요. 노점상은 다 자체적으로 처리됐다는 거예요. 인천도 그렇고 지하상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용역에 의존하다보면, 과연 그 용역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모르겠습니다. 노점상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지혜가 과연 용역사에서 나올지 의심스럽고, 그렇다면 용역에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힘든 게 뭐냐면 주민들, 또 건설교통위원회 시의원들 다 들어가 있었고, 노점상 들어와 있었죠. 거기에서 많은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양시의 경우를 봐서 ‘아,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하는 와중에 이게 없어졌던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용역이 정말 타당한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 다음에 남부역 광장의 용역이라는 것 용역보고회와 주민설명회가 정말 잘되어야 합니다. 오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용역은 용역사가 하기 나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은 또 다르거든요. 남부역 광장도 처음에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 주목적이었는데 중간에 용역이 공연장 위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용역보고회와 주민설명회가 정말 심도 있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는 거고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점상에 관한 것도 기존에 협의했던 노점단체나 노점상인, 용역 이런 분들과 얘기가 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저한테도 끊겨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여기 TF팀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을까 하는 중에, 다른 분들한테도 그걸 다 보냈습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강병일위원

좀 놀랐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용역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까지가 TF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내서 몇 번에 걸친 회의에 참석했는데 문서 하나로 받아보고 사실 끝이 났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절차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분들이 회의에 나와서 회의수당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 안건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다, 용역을 주면 어떻겠느냐” 이것까지 회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도로과에 와서 TF팀 회의서류를 한 번 다 읽어봤었는데, 당초 TF팀을 구성해서 몇 번 회의를 하다가 전임 과장님이 병원에 입원중이고 하다 보니까 공석으로 남았고 TF팀도 회의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오고 나서 노점단체와 한번 상견례 하려고, TF팀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려고 점심 때 한번 초청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밥 못 먹어서 거기 가느냐” 하면서 또 안 오셨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고양시 화정역도 가보고 했었는데, 화정역이나 타 지자체는 노점상의 개수가 상당히 미미하다 보니까 시청에서 조정하면 가능하지만 부천역이나 송내역은 너무 광범위하고 노점 개수도 많다보니까 사실상 TF팀 가지고 간담회로 이루어져서는 자율정비가 상당히 어렵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찰나에 도로공사의 용역이 성공했다는 게 언론에 나오고 해서 부천시도 한번 용역을 줘서 허가제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 것인데, 지금 TF팀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고 용역을 하면서 TF팀과 같이 협상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강병일위원

하여튼 용역 주민설명회를 시민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은 반드시 그 동에 가서 최종용역보고회나 설명회를 한 번씩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이 다 중동 쪽에만 되어 있고 소사구 쪽은 전혀 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 밑에 보면 CJ에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불허가를 해 준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그걸 중재하려고 그쪽 도로공사와 소사구청이 한번 갔었어요.

강병일위원

언제쯤 가셨습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11월 초쯤인데 거기서 결말을 못 내고 각자 법률적 해석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만나는 날짜와 시간을 연락받은 바는 없습니다.

강병일위원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같이 의논할 상대가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해양부 소속 국회의원한테 하부공간이 잘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계수대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수대로가 오랫동안 지연되었는데, 완공되었다고 완공식을 했나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시흥, 부천, 서울이 같이 접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서울시와 개통식을 조율하고 있는데, 12월 20일경 되지 않겠나 추측해서 부천시도 그 시기에 맞춰 개통식을 할 예정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준공절차는 해 준 건가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준공을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3월경에 준공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굉장히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나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원래 6월 말까지가 준공기한인데, 공사가 연기되면서 11월 말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4개월에 대한 지체상금으로 5억 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계수대로와 관련해서 하도급업체의 부도 때문에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됐어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 분들이 오셔서 인적사항을 전부 적어놓았는데, 시에서 계수대로 소장과 체불 주민들을 시일 내에 한번 중재할 계획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발생시점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중재가 안 되고 아직도 중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 되고, 시공사측에서는 지체상금이 5억 원 정도 나와서 타갈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저께 시공사측과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자기들은 지체상금 5억이 너무 과하다, 이미 6월에 공사기한이 끝났어도 7～8월에 우기로 인해서 공사 못한 것은 좀 봐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시일 내로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체불임금이 얼마 정도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아직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건 없고 그날 와봐야,

동희

김동희위원

아직 체불임금에 대한 명세도 받아놓으신 게 없네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인적사항만 전부 받아놓고

동희

김동희위원

인적사항과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이 그냥 중재역할만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고 시에 중재요구를 강하게 한 것 같던데 아직 정확한 금액도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준공은 됐고 다행히 5억이라는 지체상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해결될지는 모르겠어요. 추가로 남양건설이 하면서도 체불임금이 발생했는데 시에서 지체상금을 주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못 받아서 돈을 못 준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남양건설은 지금 수령해야 될 7억 원 정도에서 지체상금 5억 원 빼고 2억 원만 수령해야 되는 건데, 남양건설 측에서 우선 7억 원을 다 주고 지체상금은 별도로 공문을 내서 받으라고 회계과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중재역할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발주처가 시기 때문에 믿고 일했던 부분인데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육교 부분도 하시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저희 지역에 휴먼시아가 들어오면서 휴먼시아 아이들이 양지초등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동남우회도로가 굉장히 넓은데 거기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육교가 검토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신 건지, 계획은 하고 계신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LH공사에서 당초에 범박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건립을 안 하고 거기다 체육공원을 만들다보니까 학생들이 동남우회도로를 건너서 가는데 지금 도시기반시설과 하고 LH공사가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에 건의한 내용은 없고, 저희들은 향후에 협조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협조이긴 한데, 우리 지역의 일이잖아요. 지금 협의한다고 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만날 협의 중이라고만 하고 아직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추진부서에 현재 추진현황을 위원님한테,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 시에서 LH공사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원래는 육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설계변경이 됐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원래 없었죠.

동희

김동희위원

없었어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학교가 범박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없었는데 그 학교가 없어지는 바람에 육교 얘기가 나왔는데, 담당부서가 도시기반시설과고 시행자가 LH공사다 보니까 그쪽과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설계변경하면서 그것까지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건 빠뜨리신 것 같아요.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이 생기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그쪽으로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부분을 강조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협의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역곡3동에 교통광장으로 있었던 부분을 항동 보금자리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자꾸 지연되는데, 도시계획과에 얘기하니까 도로과에서 협의가 결정돼서 올라오면 폐지해 주겠다고 하는데 도로과에서 지금 의견이 안 올라와서 도시계획과에서 처리를 못하고 계세요. 사유지를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너무 많이 침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미 교통광장은 폐지로 결정된 것 같은데 시간을 끌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그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부천시와 항동지구의 경계지점에 있어서 항동지구의 사업계획이나 실시계획 인가 때 반영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요새 보금자리주택이 약간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LH공사와 별도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는데 그 시점을 앞당기셔서, 제가 도로 관련 팀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었는데 교통광장 관련해서 항동 보금자리 연계되는 도로 부분은 본인도 이해를 하는데 교통광장에 대한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 주세요. 내년 3월 내 협의하셔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추진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월동 홈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 뒤에 옛날 돌산 위로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공사하고 있죠? 알고 계세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건 언제 설계용역까지 다 나갔습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서태말지구 도로개설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거죠.

김한태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 도로에 한번 가보셨어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김한태위원

도로를 거기까지만 뚫으면 그 앞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그건 연차적으로,

김한태위원

거기만 하면 앞으로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그건 규제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그런데 그걸 쭉 다 연결시키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서태말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김한태위원

도로를 거기만 확장해 놓으면, 그 위가 사거리 아닙니까. 사거리에서 반 정도 올라가서 여월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공사했거든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해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서태말지구와 같이 공사한다지만 거기까지 공사한다는 게, 우리 시가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항상 자투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공사할 때는 앞날을 내다보고 도로선을 그어야 하고 보상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가 국·도비 없이 시비로 전부 충당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 노선을 확장하는 데 사실상 공사비는 얼마 안 들지만 대다수 보상비가 주축을 이루다 보니까,

김한태위원

보상비가 주축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뚫는다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도로입니다. 홈플러스에서 올라가는 2차선이 4차선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늘어나는데 차를 분산시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최대한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현재 체계를 유지해서,

김한태위원

현재 체계로 2차선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행정을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253쪽 봐주세요. 노점상 단속은 구로 다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도로과에서도 노점상 단속합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구에서도 하고, 우리 시의 노점상 정책 방향 같은 것만 시에서 하고요.

김한태위원

시에서는 용역비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런 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교통시설과에도 얘기했지만 용역비 예산이 들어간 것을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모르시잖아요. 과장님께 얘기를 해도 될까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상세하게는,

김한태위원

대충 한번 얘기 드릴까요? 여기 노점상 단속비 1721만 3000원이 도당동 벚꽃축제 노점상 용역원 160명한테 들어간 것인데 어떻게 축제장에 160명이 투입됐습니까? 여기에 1700만 원이 나갔어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축제하는 날도 단속해야 되지만 그전부터 며칠 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원래 중앙로에서 벚꽃축제장까지,

김한태위원

벚꽃축제 하나 하는데 1700만 원의 용역비가 나갑니까? 축제비보다 더 나가네요? 그럼 축제를 하지 말아야죠. 이런 것은 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외곽순환도로 지정체 개선을 위한 지하화방안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타당성 조사가 내년 초 본예산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210쪽 보겠습니다. 구상금청구건 있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서울외곽순환도로

현중

김현중위원

이게 보험회사에서 부천시에 청구하는 겁니까, 그때 차량소유주들과는 상관없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그때 하부공간의 화재로 인해서 차량 38대와 중장비 1대 해서 총 39대가 전소됐었습니다. 차량소유주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 청구를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주차장이니까 부천시에서도 관리소홀이 있다면서 부천시에 구상권 청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그 위치를 법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고시한 것도 없고 주차장으로 허가 내준 것도 없는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당연히 기각요청을 해야 된다고 제출해서 12월에 변론을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 중에 억울한 부분은 없습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현대해상보험에서 2건,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컴퍼니에서 2건 해서 4건의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때 차량소유주들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구상권 청구를 한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도로공사와 부천시 두 군데에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송 관련 패소현황이 있네요?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고강동 281번지 공사할 때 95년도에 토지분할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보상해 주기 위해서 토지분할을 해서 부천시로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촉탁등기로 해서 넘어왔고 등기도 다 넘어온 상태인데, 법원에서 당초 분할하기 전 등기도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를 안 하다 보니까 등기가 사실상 2개가 되어 있는 거죠. 부천시로도 되어 있고 당초 소유자한테도 되어 있어서 자손들이 그 후에 자기들이 등기가 있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우리가 패소했으면 법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저희들이 패소해서 그것이 작년 4월 29일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되었는데, 우리가 작년 8월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다시 해서 금년 6월에 부천시가 승소해서 현재 종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럼 패소가 아니네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당초에는 패소했다가 부천시에서 다시 소송을 한 거죠.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해서 부천시가 승소했어요.

현중

김현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부천시에는 167㎞, 41개의 자전거노선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관내 지도에 자전거도로를 표시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2014년에 도로명주소로 개편되고 하니까 그 시점에 맞춰 자전거도로를 표시해 주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되고 잘 찾아다닐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부천시 관내도에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는 별도의 팸플릿을 만들어서 자전거 도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동이나 문화센터 등에 자전거 지도를 별도로,

혜경

김혜경위원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까? 홍보하고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는 물재생과에서 굴포천하고 여월천, 동부간선도로에도 자전거도로를 할 계획이니까 그때 다시 팸플릿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들을 상대로 자전거교실을 운영해서 주부들이 마트에 장보러 갈 때 애를 같이 태워서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를 보급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대중교통이 복잡한데 주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10월에 지하철이 개통되는데 대형마트 등이 다 길주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대형마트와 협의해서 대형마트 내에도 자전거주차보관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본 위원이 3개 구청에 자전거실명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고 지적했었는데, 자전거실명제를 도입하면 도난의 염려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실명제 도입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8쪽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 가로등, 보안등 고장 건수가 나오거든요? 오정구에 보안등이 3,736개인데 2011년에 고장 나서 조치한 게 2,094개소예요. 주로 등이 나가서 고친 거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램프.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과반수가 더 고장난다는 얘기죠. 다른 구도 다 비슷한데 왜 이렇게 등이 자주 고장 나죠? 등을 한 번 설치하면 2년이 채 못 간다는 얘기인데 등은 시에서 전기보수업체에 관급자재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다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시에서 발주하는 건 당연히 관급자재로 하는데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급자재를 주고 정비하는 것만 맡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나트륨등이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한 번 달면 2년도 못 가서 다 고장이 난다는 것은 뭔가 저급으로 쓰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세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께서 부천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것도 도로과에서 관리감독하나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과가 총괄적인 책임부서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부천시 재산이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전대가 가능합니까? 어때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사실은 안 되죠.

노설

박노설위원

안 되는데 왜 다 전대하게 해요? 개인도 재산을 임대할 때 건물주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소유자들이 월 100만 원 이상씩 받는데 시에서는 20만 원 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도시나 인천을 알아봤는데 우리 시와 대동소이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책을 세워서, 시하고 계약한 사람이 안 하면 해지되게 하세요. 고문변호사들도 많으니까 자문도 받아가면서 대책을 세우세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책을 세워서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 문제들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9쪽이요. 지금 구청, 시청에 하자검사한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딱 한 부서 도로과만 안 냈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자검사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올해 10건이나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구청을 비롯해서 아까 교통정책과, 교통시설과도 다 이런 걸 냈는데 유일하게 도로과만 저한테 제출을 안 했어요. 오정동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하자보수내역을 별도로 요구해서 이건 받았어요. 이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보수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하자검사를 안 했어요. 준공일자가 2009년 11월 11일인데 감사자료에 있는 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012년 11월 18일이 맞아요? 그렇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역곡우회도로요?

노설

박노설위원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맞아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하자기간이 3년이에요? 다른 건 2년이던데.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부체도로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3년이 맞느냐고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3년이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가봤는데 나무가 많이 죽어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온 것을 드릴 테니까, 소나무가 네 그루인가 죽었고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입구에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몇 백만 원짜리인데 그것도 다 죽었어요. 마침 김장하는 아주머니 몇 분이 계셔서 제가 시의원인데 나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와서 보는 거라고 했더니 몇 그루가 죽어있다는 거예요. 아예 잎 자체가 나오질 않는 거지. 그분들은 거기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보니까 회화나무라고 써 붙여놓고 했는데 제가 가지도 꺾어봤어요. 다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하자검사도 전혀 하지 않고 관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그렇게 야단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더니 그것만 보수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예산 들여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잘못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정하셔야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명년도에는 절대로 지적받지 않도록 하시고, 이건 업체에 통보해서 보수 조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하자 관련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지도점검해 주시고, 팀장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셔서 다 체크하고 계시죠? 오늘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가서 충분히 검사하시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공동구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부천시는 공동구가 몇 개로 관리되고 있죠? 1개소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중동신도시 1개소입니다.

이동현위원

연장 총 몇 ㎞입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연장이 15㎞ 정도.

이동현위원

조금 못 미치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이동현위원

공동구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엄청 중요한 시설이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이동현위원

비상사태 발생시 1차 공격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부천시 전체가 마비돼 버리죠. 부천시 공동구에는 상수, 전력, 통신구 외에 들어가 있는 게 또 있나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난방 이런 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이동현위원

통합안전점검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합동안전점검도 있을 것 같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수시로 직원 6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현위원

상시로 배치되어 있어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전기, 소방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작년에는 소방서에서 한번 불이 난 걸로 가정해서 모의훈련도 한 바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모의훈련을 수시로 한다는 것은 정말 자주 한다는 겁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1년에 한두 번,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분기에 한 번이면 1년에 네 번이잖아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동현위원

부정기적으로 한다는 거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길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엄길현 방재대책팀장입니다. 오영승 민방위팀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5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을 보면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에 친절도 평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63쪽입니까? 이건 다른 자료,

영숙

김영숙위원

자료를 잘못 봤네요.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부천시에 민방위대피시설이 있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몇 개나 있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총 19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19개소에 대해 점검은 하시나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대피소 19개소 중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대피시설 19개소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

김한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공원 내에 민방위대피시설이 있잖아요. 그게 19개소입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피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은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대피시설을 구에서 관리합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한태위원

대피시설이 19개소 있는데 예를 들어 원미동 은행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대피시설은 일제 점검을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연평도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현재 있는 대피시설은 거의 10～20년 된 대피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내에 있는 대피소가 주저앉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물이 차있고 전기가 전부 끊겨 있습니다. 비상시에 대피한다고 해도 이건 전혀 사용을 못하거든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느 대피소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한태위원

은행어린이공원 지하입니다. 가보면 위는 공원이고 밑이 대피소거든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거기 보면 안에 물이 차있고 문도 다 부서지고 여름에는 노숙자들이 와서 살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 사고 날 수도 있고 전기 감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부천시에서도 공원에 있는 것을 흉물로 보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재난시설은 옮길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시 방침으로, 이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보수하기도 그렇고 이걸 아예 옮기든지, 전면보수하려면 지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은 차후에 대피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여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데도 공원 내에 있는 민방위 대피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제가 거기만 가서 사진을 찍어온 거거든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에 정부 지원 대피시설이 총 6개소가 있네요. 다만, 은행어린이공원 내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구와 협의를 통해 이 부분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다른 조치를 할 것인지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여기가 취락지구가 돼 버렸어요. 노숙자들이 워낙 많아서 문 위에 올라가서도 자고 이 안에 들어가고 셔터를 부수고 한단 말이에요. 또 주저앉으니까 공원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회 현황을 보면 부천시안전관리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강병일위원

부천시안전관리자문단이 연 1회 회의를 하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연 1회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강병일위원

2010년에도 한 번, 2011년도에도 한 번밖에 안 했고, 구성 인원이 11명인데 참석 인원은 2010년도에 6명, 2011년도에도 6명으로 되어 있어요. 부천시안전관리자문단에서 회의를 1년에 딱 한 번밖에 하지 않는데 자문단 위원들을 보게 되면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고 전공 분야별로 나누어서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관련 전공자가 안 나오면 그게 올바른 회의가 될 수가 있나 싶고 안전관리 자문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싶어요. 부천시의 안전관리를 자문하는 기관이라면 전문 분야별로 한 사람이 못 나오게 되었을 때 회의 참석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봐서 복수로 되는 데는 빼주고 회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명에서 6명이면 안전관리 자문을 제대로 할까 싶어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왕이면 역량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전공별로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전공별로 나누었을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자문단 위원들을 전공별로 나누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 다음에 339쪽 맨 밑에 보면 미조치 사항이 15건이나 있거든요? 현재까지 미조치된 건가요? 어떤 경우라서 미조치가 되어 있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2011년 추석 대비 안전점검 미조치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신라쇼핑, 원종시장, 삼보시장에 해당되겠는데 여기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히 전기차단기 미작동 등 주로 접지, 미접지 같은 사소한 지적사항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20일경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강병일위원

지금은 다 완료된 거라고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강병일위원

주민들이 안전점검을 먼저 신청한 경우도 있었나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 신청한 것은 없고, 재건축과 관련해서 요청하는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만 제대로 활성화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4쪽 재난위험물 시설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에서 시설에 대해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에서 직접 나가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소관 부서에서 나가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월 1회씩 항상 나갑니까?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특정 재난시설물과 관련해서는 20여 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 관련 부서가 다 있고 그 관련 부서에서 나가고 있고,

강병일위원

다 모아서 한 번에 나갑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그걸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취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예를 들어 광희아파트라고 하면 관련 부서들이 한 번에 나갑니까, 아니면 시간별로 따로따로 알아서 나가서 그 분야만 점검하고 보고하게 됩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부서 형편에 따라 알아서 나가서 점검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어디가 안 되어 있으면 아직 안 들어왔다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들은 독촉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의 기능 한번 봐주시죠. 아직 자율방재단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강병일위원

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관·군 중 사실 민에서 가장 중요할 텐데, 민에서 대표적인 게 자율방재단인데 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 활동과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어떤 소재가 있으면 활성화되겠지만 집중적으로 우기나 폭설 때 활동이 필요한데 1년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는 상황에서 부탁해야 쉽게 도와줄 텐데 상시적으로 자연 재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어야만 활성화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주로 자율방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동네에서는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동대응을 가장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만들자고 했던 건데 왜 자율방재단이 활성화가 안 됩니까? 사건이 자주 안 일어나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동장도 했습니다만 경험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작용을 한다, 저희들이 아무리 평소에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성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요.

강병일위원

제가 보기에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려면,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나오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에서 몇 명씩 모아서 만들어진 자율방재단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체에서 모아지지 않은 자율방재단은 사실상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여러 단체가 중복되다보니까 각 동주민센터에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무슨 자리를 만들어서 또 어디 간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각 일선에 있는 동주민센터와 동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기후변화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회의가 거의 매달 한두 번씩 있어서 그분들이 상주하다시피 해요. 봉사활동을 그렇게 하신단 말씀입니다. 그분들한테 뭔가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시에서 그분들한테 주는 게 뭐죠?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조끼?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조끼하고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활동장소에서 급식 정도.

강병일위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식비보다는 과장님께서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과장님께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소극적인 정책이 아닌 정말 자율방재단을, 아무도 안 나오면 민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께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죠. 소관 부서에서 정책을 안 만들면 어디서 만들어요? 정책이 안 만들어지면 행정은 없는 거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은 잘 모르시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파악을 하세요. 이게 한 3년 됐을 겁니다. 지금 몇 명이나 계시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75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자율방재단 인원이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평상시에는 전혀 모임이 없나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시 차원의 모임보다는, 저희들이 교육은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750여 명이면 인원 자체가 너무 방대하네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강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율방재단 활성화와 관련해서 동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처음에 만들 당시에도 기존에 있는 단체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는데 새롭게 만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세요.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750여 명이라는 인원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아마 명단에만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자기가 자율방재단 대원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6쪽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 실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보 건수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좀 줄기는 했지만, 전화기 같은 장비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상황실 운영과 관련된 장비들, 특히 통신장비들을 제가 와서 하나하나 챙겨 보니까 통신장비들을 구비할 당시에는 이렇게 휴대폰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최근에는 스마트폰까지 보급되다 보니까 통신장비들이 넘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필요한 장비들로 판단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건이 발생해서 제보를 하려고 전화하면 계속 불통이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건수가 100여 건이 줄었다고 하는데 전화를 제대로 못 받아서 준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항으로 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결코 저희들이 민원을 회피하거나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계속 통화중이거나 불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런 상황에 견주어서 다시 한 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계세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상황실 근무 투입 전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당일 기상상황을 전파하고 특보가 내려지면 더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부천시가 비상상황에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갖고 있나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상황실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관리를 하고 있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재난이라든가 모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의 설치나 운영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설치장소만 정하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설치장소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세우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심기능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에 생활안전용 CCTV 통신망 개선방안 실시설계를 무선에서 유선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케이블로 CCTV를 하도록 정보통신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해 주세요. 안양시도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도 거의 그렇게 해요. 앞으로 정보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일이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번에 사업비가 한 12억인가요? 내년도 예산이 아니죠? 먼저 50개소 하려던 게 저기됐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 부분은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1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한 부서이고 설치장소도 여기서 정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천시 방범 CCTV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요구한 15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 설치한 CCTV가 몇 대 정도 되는 거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112개로 계획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혹시 향후 설치할 대수도 파악된 게 있나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CCTV 설치 운영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있는 시스템의 운영체계를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설치가 필요한 지점, 그러니까 사각지역을 없애고 저비용 고효율로 거점마다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지금 전체 680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취약지구에서 민원을 받아서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어서 각 동별로 설치될 수 있는 CCTV 대수를 실제로 파악해보시는 게 오히려, 향후 부천시 전체에 CCTV 몇 대를 세우겠다는 계획적인 설치가 되어야지 매년 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시면 “우리 동네에 CCTV 세워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역을 해서 부천시 전체에 CCTV가 몇 대 정도 필요한지 파악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나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교통, 청소, 환경, 기타 등등에 대한 CCTV가 있는데 그 고유의 목적도 있지만 방범용으로 다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지점이 어디인지, 장기적으로 몇 대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네,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면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에서 용인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초에 정례적으로 대면해서 심의사항에 대해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 특성이 불시에 다가오는 관계로 서면심사를 용인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진아파트는 성곡동에 있습니다.

D등급,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D등급은 월 1회, E등급은 월 2회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특히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E등급이 부천시에 유일하게 한 개 있기 때문에 저도 동진아파트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재건축을 위해서 용역을 주면서 나름대로 등급을 낮게 받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육안으로는 건축물의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민방위실전훈련센터, 말이 조금 어렵죠? 민방위교육장에서 시설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민방위교육을 이론 중심으로 해 왔는데 그것보다는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전훈련센터를 마련해서 교육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추경에 들어갔었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국비 2억 5000, 도비 1억, 시비 1억 5000 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 정도면 됩니까, 내년에 추가로 해야 됩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쉬운 점이 지금 5억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고 전시실과 연기 피난처, 화생방, 모니터링실 만들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화재진압이나 지진, 심폐소생술 콘텐츠는 준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추가로 3억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런 시설들이 전국에 몇 개 있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전국에 12개 운영 중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경기도에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경기도에는 6개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3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우의제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이 내년 10월 개통 예정으로 공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이 개통하게 되면 우리 시는 기존의 전철 1호선을 거점으로 한 관내 버스 노선 운행체계에 대변혁이 예상되므로 지하철 개통 전 노선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시민이 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운행노선에 혼동이 없도록 사전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버스 노선 변경에 따른 쉘터 내 노선안내도 정비, 버스운행정보안내시스템(BIS) 정비 등으로 대중교통이용 촉진 및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지적하였으나 금년도 하반기 각 부서에서 시행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바, 많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하자검사에서는 이상 없음으로 처리하여 아직까지 하자검사가 형식적으로 이행되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바, 차후 하자검사에 대하여 철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하자기간이 경과되어 시 예산으로 보수 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의 도로변 야간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단속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영세한 운수사업자를 위하여 민생지원 차원에서 화물차 주차를 위한 공영차고지 설치에 관심을 가지기 바라며, 장애인 복지택시 확보율이 20%로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 장기간 예약기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택시 추가 확보·운영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내버스의 배차시간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노선이 있으므로 향후 배차시간을 준수하여 버스가 운행되도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이동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영세한 경영규모로 인하여 자체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 주차면수 배정에 있어 운수업체 보유 차량보다 많은 주차면을 배정하는 형평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공영차고지 업체별 배정면수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자전거 이용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등 자전거 타기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한 후, 시민의 반응과 견인방법 변경에 따른 장·단점 등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여 시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향후 모든 시 정책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후 효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주차장법」및「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에는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면적의 5%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기준에 부합되는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상태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장애인 전용주차면 확보, 화장실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버스 쉘터 내 불법광고물 부착, 청소 소홀로 시민 이용에 불쾌감을 주고 있으니 정기적 청소 및 관리로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쉘터의 신설은 구도심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지역 상인과 시민과의 의견이 대립되는 민원이 있으니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함과 더불어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개발이 되도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민자 유치로 공영주차장을 증설한 제4호 및 제6호 공영주차장은 외부 이용객보다는 내부 점포를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아 공영주차장으로써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 일반시민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적자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무료 개방 또는 민간위탁 등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하고, 이용이 많은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설확대를 통하여 시민의 주차에 편의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전조등 및 소음기 개조 등으로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 검사 시 적발 및 자체 점검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소형트럭을 이용한 광고차량이 도로상 등에 장기간 방치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미관상에도 좋지 않으니 관내 전수조사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은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향후 원활한 교통 흐름, 깨끗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에 따라 차량 및 시민 통행이 잦은 도로에 대하여 정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적기에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정비하여야 하나, 그간 도로실명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하고, 깨끗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정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점상 허가제 추진이 표류·지연되고 있는바, 노점허가제 정책입안 및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공기주입장치 등 관련시설의 관리가 소홀하여 사용이 불편하니 전수조사를 통하여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정비하고 많은 시민이 자전거 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설 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기 건물 앞의 제설 및 제빙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보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조례의 개정 검토 또는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원미구 중동 현대백화점 인근 보행자 전용도로 내 점포 전면에는 점포주들이 불법으로 도로 내에 테라스 등 시설 설치로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불법도로점유 시설에 대하여 조속히 정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지하상가의 상당부분이 당초 시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등 전대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현지 실사를 통하여 불법 전대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유사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항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나 일부 대피시설이 누수 및 내부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이 있으므로 시에서는 전수조사하여 국가비상사태 시 사용 가능토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늘어나는 대형·특수구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량, 터널 및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구하고자 구성·운영하는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원에 있어 보다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고, 방범용 CCTV는 시민의 설치요구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 설치를 지양하고 시 전체 필요한 수량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분간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계획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2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있어서는 이사장 및 관계자의 선서, 이사장 인사 및 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1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총무부장 강진석 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김문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부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진석 총무부장입니다. 이제현 주차교통부장입니다. 도지권 생활시설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위원장님, 김한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위주로 먼저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각 부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4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총 수입금액이 224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총 수입금액이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금액이 그 옆에 226억인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부천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가 한 226억 정도 된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26억과 224억이니까 수지비율의 균형이 맞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수입과 지출을 따진다면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량제봉투사업을 시작한 이래 수지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 때문에 균형이 거의 맞는군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종량제봉투가,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보시는 표의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만 81억 정도

노설

박노설위원

원래 81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던 거군요.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다는 말씀이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래 종량제봉투는 여성축구단을 창단하는 바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간 거거든요. 그렇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 시민서비스나 친절서비스 등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영의 합리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민간경영 개념이 도입되어서 경영의 합리화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 인력이나 이런 것이 방만하지는 않은지 새해에 여러 가지 진단을 받아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리 공단의 경영 진단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었고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에는 지난 4월에 발주되어서 7개월 동안 용역을 시행했는데 부천시에서 발주해서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같이 했거든요. 그 용역에 부천시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나 경영개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경영 쪽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 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몇 월에 오셨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 21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강병일위원

일단 축하드리고요. 향후 과제에서 보면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사업영역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경영수지라는 것은 사업 확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정할 것들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차장의 경우 야간에 차량 대수도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무리하게 직원이 나가있는 것은 야간에 무료주차 하는 것이 인건비 측면에서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한 개선사업이라든가 체육시설도 그쪽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의 생활체육과 비슷한 클럽제도를 하는데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제도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업영역 확대뿐 아니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고 생활체육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해서 돌려줘서 활성화를 유도해서 이사장님께서 전문경영인 이상의 실적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외주차장은 급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8시간 근무자도 있고 10시간 근무자도 있고, 2교대도 있고 3교대도 있습니다.

네.

네, 3명 나가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근무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전시관을 일부 할애해서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이사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진실적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말인데 굉장히 크게 거론한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인사 시스템 정착”,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걸 이렇게 크게 거론하고 적시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향후 추진계획에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리더십 등 관리역량 종합 검증한다고 했는데 이사회를 통한 인사검증제도는 비개방적이고 폐쇄적인 인사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의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것은 그간에 우리 공단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돌이켜 볼 때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인사가 그 갈등의 한 원인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확보해야 되겠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 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금년 4월에 자체 인사규정도 전부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서 공개채용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완비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위원

투명하다는 문구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순환배치에서도 나왔는데 이것도 문제된 적이 있었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동현위원

공영주차장 운영 선진화 부분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주차관리원 순환배치”라는 문구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과거에는 연고지를 위주로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배정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불만이나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원 순환배치시스템을 만들어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근무자들을 각각 6개월에 한 번씩 공정하게 순환배치 하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지침도 마련되었다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착실하게 수행하길 바라고, 사실은 이사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에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부천시만은 그래도 작은 확률이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 실패하면 부패하고 인사가 성공하면 나라도 구한다고 했습니다. 명심하시고 공단 이사장님으로서 투명하고 이익추구적인 사업도 힘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면서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주소를 병기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오정구 벌말로 157번지라고 하면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동 몇 번지라고 병기에 조금만 더 신경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사장님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이사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부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총무부장 강진석입니다. 총무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부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총무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7쪽 자원봉사자 운영현황에서 왜 6인에서 5인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이건 주차교통부 소관이긴 한데,

김문호위원장

본인 소관 업무가 아니시면 말씀하셔서 다음 주차교통부 부장님이,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자원봉사자가 20여명 정도 됐었는데 여러 가지 시의 사정에 의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1일 자원봉사교육을 하시는 분이 조를 6명씩 편성했었는데 14명을 하루에 6명씩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5명으로 축소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다시 6명이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분들이 9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처음에는 급료를 5000원씩 받고 했었잖아요. 순수한 교육의 이념에서 교육했는데, 이사장님 면담을 요청해도 면담도 안 되고 그분들이 마음을 조금 다치신 것 같아요. 공단하고 잘 협조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주차교통부에서 이미 협의를 마친 걸로 알고 있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올해 3명을 해임처분 했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올해 굉장히 징계가 강하게 나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대로 하실 예정입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잘못된 일은 중하게 징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견책이나 감봉 등 강력한 징계처분을 계속해서 하실 예정인 거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변화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위해서 첫해에 강도 높게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잘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사 내지는 복무규정을 확립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총무부 소관인가요? 찾을 수가 없네요. 공통사항이군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 바닥공사는 어디 소관인가요? 총무부 소관인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부 소관인데, 공통되어 있어서 각 부서별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CCTV 수리하는 부분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주차교통부 소관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 책자를 좀 분리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소관이 어딘지 찾아서 질의하시는데 쭉 연결해 놓으시니까 지금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잖아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저희가 24시간 근무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센터에 상황근무라든지 소사체육센터의 관제 등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근무하는 데도 있고 야간근무 내지 일요일 근무도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사장님 특별지시로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전후해서 체육 쪽에 초과근무가 상당히 많은 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직무에 대한 연찬을 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고객만족 설문조사도 총무부 소관인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고객만족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에 비해 2011년도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감사자료 63쪽에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63쪽 고객만족 설문조사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결과가 9.45로 작년에 비해서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친절도 조사결과는 나왔는데 아직 미발표로 되어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12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친절도 조사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밑에 전화응대의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이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업체에서 조사하는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저희 콜 직원 300명을 기준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자세하게 안 나왔더라고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평가내용만 보면 발음, 어감, 경어, 응대 태도, 인사말, 종료말이 나왔는데 전화응대 친절도에서 작년도보다 조금 높은 점수가 나와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 입장에서 공단과 접촉하는 주된 방법은 전화잖아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전화응대는 시설관리공단의 얼굴이고 첫인상이 되기 때문에 시민과 소통하는 부천 시정의 전화응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돼요. 지금 전화응대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저희 직원들 자체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네.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접점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이나 이런 직무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월별로 한 번요? 1년이면 12번이네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접점 직원에 한해서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에는 그런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평가점수가 낮게 나왔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전화친절도 조사 자체는 할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용역기관에 따라서 점수도 약간 차이가 있고 정예화되어 있다고 해도 매기는 점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작년보다는 좋은 평가가 나와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몇 번으로 전화해야 부장님한테 가는지 아시나요? 밖에서 전화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제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전화가 되잖아요. 보통 일반인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면 안내에 따라서 눌러야 되잖아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맞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굉장히 복잡합니다. 찾아서 눌러야 되고 은행에 전화하는 것 같아요. 친절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 집행부와 같이 인터넷 전화를 각각 1대씩 해서 안내하면 안 되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지금 전화는 계속 찾아가야 되고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눌러야 되고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직접 고객의 입장에서 밖에서 한번 전화해 보셔서 개선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과 57쪽에 관해서 여쭐게요. 두 가지 사안입니다. 경영전략자문위원회 구성 5인 중에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세 분 명시되어 있는데 한 대학교 교수님 세 분을 위원회 구성원으로 넣은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특별히 한 대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 경영전략자문이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행정전문가 그리고 경제전문가, 회계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분들이 행정안전부의 공기업경영평가와 상당히 관련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어떤 학교를 지정한 게 아니라 교수님들 특성에 따라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동현위원

대부분 임기가 다음 달에 끝나는데 자문위원들은 연임이 가능하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이동현위원

5인이 전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쯤 결정 나 있을 거 아니에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현위원

잘 알겠고요. 57쪽 공단 직원 분들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인데, 상당히 일률적으로 나오네요. 물론 열심히 일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당연히 그 이상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저야 안 그렇지만, 이걸 우리 시민들이 보면 수당을 받기 위한 근무, 출퇴근 체크라든가 근무시간 외 체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상급자로부터 초과근무명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째고요.

이동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를 들어 팀장이 초과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부장한테 결재를 올려서 결재를 득하고 초과근무를 합니다. “제가 무슨 일로 인해서 꼭 초과근무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명기하고,

이동현위원

사후 결재인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사전 결재를 받습니다.

이동현위원

매 건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사후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나와서 근무하는 것 외에는 전부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득해서 하는데, 저희는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하고 나머지는 상급자가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파악하는,

이동현위원

공단은 아침에 정식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9시부터입니다.

이동현위원

8시 5분에 출근하는 직원 계시죠? 8시 5분에 출근한 분하고 8시 55분에 출근한 분의 차이가 뭐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글쎄요, 개인적인 편차가 많으리라고 보고요.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부장님께서도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일부러 질의에 넣었습니다. 투명한 조직 또 이사장님이 주창한 이익사업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들한테 오해받지 않는 근무자세로 일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14명입니다.

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그게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주차교통부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교통부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부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주차교통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7쪽 추진실적 중에 공영주차장 주변 환경을 고려한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부분에서 24시간 운영 주차장 확대와 2교대 주차장 운영시간 변경, 1교대 주차장 운영시간 변경이 나와 있는데, 원래 아인스월드는 어떻게 운영했었나요?

24시간 운영하는 목적이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관리 때문이 아니라 자꾸 입차하는 대형화물차들을 관리하기 위해서인가요?

대형차량도 거기에 주차해도 되는 거잖아요.

돈을 받아가면서요?

그 수요가 얼마나 돼요?

400여 대가 매일 저녁이면 갖다 대는 건가요?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나 되죠?

수익이 되고 화물차량도 주차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그렇죠?

2교대 주차장도 마찬가지겠네요?

저녁에 로데오 주차장 쪽을 보면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공영주차장 두 군데가 다 텅텅 비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2교대면 12시까지만 운영하는 건가요?

그래서 수익이 늘었다는 거죠?

거의 주차하는 차량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의 비어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부장님, 주차교통부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번?

전에 생활시설부에 있었죠?

그래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구나. 그러면 급지조정하는 건 알고 계셨죠?

그건 11월 전에 해서, 급지조정 플래카드 걸고 그랬죠?

3급이었다가 1급으로 올라가고 그런 게 있었죠?

그건 시에서 통보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급지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와서 플래카드를 걸은 건가요?

민원이 많았죠?

노외주차장을 보면 적자난 게 많죠?

부장님은 개선방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상주차장은 어때요?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에 비해 적자비율이 높은 데가 많죠?

부천시에서 적자 나는 노상주차장은 2개소뿐이고 나머지는 다 흑자가 난다고요?

부장님, 다 파악하셨습니까?

부천 북부역, 심곡 공원로, 시민회관 주변, 춘의복개, 심곡2동 청사 이런 데 다 흑자 나요?

적자 난 두 군데하고 흑자 난 곳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주차교통부에 언제 오셨다고 했죠?

11월 3일에 오셨으면 견인차량 도급계약체결에 대해서는 내용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죠?

120쪽 보겠습니다. 견인차량 도급계약을 서광1급정비(주)와 계속 하다가 올해 해제되었죠?

몇 년간 했습니까?

해약한 이유가 뭐죠?

당초 서광1급정비(주)에서 차량 몇 대로 단속을 했었습니까?

지금 몇 대로 하고 있죠?

5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네, 그 당시에 12대가 돌았네요. 그렇죠?

4년 동안 서광1급정비(주)에서 차량 7대를 가지고 운영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쪽에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현재도 우리가 단속할 때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견인을 하죠?

그 방법은 동일합니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견인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전국이 동일합니까?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스티커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주민들의 불편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차량을 견인함으로써 불편함도 있고, 차량이 그 자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견인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되는 지역 그리고 다소 생각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분해서, 예를 들어 사거리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도 견인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견인을 해야지 그 차량 하나 때문에 도로가 다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견인해야 될 곳은 반드시 견인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24쪽을 보겠습니다. 시간대별 견인실적을 보면 주로 아침 9시～12시까지 1,126대를 견인했네요. 견인하는 시간도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차량들, 그렇지만 점심시간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놔두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주로 영세 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서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견인을 좀 탄력적으로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속 부서에서 막혀서 통행이 안 되는 지역, 그리고 다소 완화해야 할 지역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한 곳, 어느 곳이든 다 불편하지만 불편한 경중을 따져서 여러분들의 행정능력을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주차교통부장님, 지금 견인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전에 모 의원님이 두산 위브 쪽과 롯데백화점 뒤쪽에서 견인을 많이 해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쪽을 견인을 하고 있죠?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오나요?

위탁 견인했을 때와 현재 직영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탁으로 했을 때는 아침에 수기로 주차위반 딱지만 긁으면 바로 뒤에 쫓아다니면서 다 견인해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나요?

그런 걸 많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사거리나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한 차선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교통흐름 장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죠?

이런 곳에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 흐름에 장애가 일어나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에 견인을 심도 있게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차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해서 견인할 수 있도록, 사거리 부근을 오전 출근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중동역 다산공영주차장에 가시면 번호판 없이 무단 방치된 차량이 22대나 있습니다. 왜 그 주차장에 번호판 없는 차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지, 그게 사실은 적자가 나서 주차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보셔야지 거기에 번호판 없는 차량이 그렇게 있으니까 주부들이 낮에 소름끼쳐서 그 주차장에 못 들어간다는 민원이 있고 가보시면 한쪽에 일렬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정말 주차장이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명칭은 한성주차장이라고 하지만 표지판이 한 쪽에는 공영주차장이라고 붙어 있고 뒤쪽에는 한성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은 이름부터 바꾸셔서, 다산은 정약용의 호인데 중동역에 다산이라는 이름은 어울리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중동 남부역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시고 공영주차장 옆에 한성주차장이라고 써놓으시든지 표지판을 확실하게 하세요. 다리 밑으로 입구를 만들고 아파트 쪽을 출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주차장을 지을 때 출구와 입구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걸 전부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주차장으로 알고 계시지 공영주차장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길거리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거기에 무슨 주차장이 있냐고 하신다고요. 그렇게 관리를 안 하니까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입니다. 감사자료 81～82쪽 노상·노외·철골주차장 CCTV 설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CCTV들은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있나요?

1999년에도 설치된 게 있는데 다 확인했습니까? 잘 돌아갑니까?

심곡지하주차장에는 11대가 있고 원미지하주차장에는 16대가 있잖아요. 녹화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원들이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관리원이 있는 사무실의 컴퓨터로 녹화되고 있는 겁니까?

11대, 16대가 다 컴퓨터로 녹화됩니까? 거기에 컴퓨터가 몇 대나 있어요?

주차관리원이 CCTV는 못 보는 거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들 보는 거고, 한두 대도 아니고 열 몇 대가 다 컴퓨터에 녹화 되냐고요.

분명히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 공사를 직접 발주합니까? 교통시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설치하는 건?

그러면 교통시설과에서 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님을 잠깐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죠.

김문호위원장

교통시설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공사업체가 다 달라요. 고엽제후유증전우회는 사실 공사를 할 수 없는 데거든요? 월남참전전우회도 있고 전혀 CCTV와 관계없는 곳에서 공사를 했다고 나와 있고 기종도 에스원, 피카소, 아이디스, 코디콤 등 다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고엽제후유증전우회에 교통 관련 사업부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건 아는데 직접 CCTV와 관계가 없는 데고 그 사업을 받아서 다른 전문 업체에 한 다리 걸쳐서 주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했죠? 얼마까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 입찰한 거예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경쟁입찰한 거예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경쟁입찰하는데 어떻게 이런 데가 입찰돼요, 안 되지. 경쟁입찰하면 이런 데가 들어오지 못하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상동타워 같은 데는, 제가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잘못됐어요. 82쪽 보면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도당제1호 철골주차장은 29대가 5145만 5000원 아니에요. 대당 178만 원에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원미철골주차장은 8대하는 데 2825만 원으로 대당 353만 원이에요. 가격도 다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이건 상당히 잘못 됐고요. 2006년, 2007년에 설치하고 2005년도에도 몇 군데하고 이건 묶어서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제가 볼 때는 99년도나 10년 이상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주차장을 새로 건립하든지 CCTV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기종도 똑같은 걸로 하고, 지금 부천시는 방범 CCTV를 거의 삼성 걸로 하고 있어요. 기종도 한 가지로 해야 A/S하기도 좋으니까 공사업체도 전문적인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3쪽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노상주차장이 나와 있는데, 제가 노상주차장 면수와 근무인원을 봤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이 없습니다. 투나 일원은 6명이 86면을 관리해서 1인당 14면밖에 안 돼요. 그렇죠?

로데오거리는 한 사람이 41면을 관리하고요.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거기는 아무래도 차가 많이 들락날락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고 더군다나 뒷장에 보면 오정구 쪽은 훨씬 많아요. 샛말길은 한 사람이 83면을 관리하고 내동고개도 한 사람이 69면을 관리하거든요. 너무 균형에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관리면수가 많은 데는 누가 가서 근무하려고 하겠어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정신없는 판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어느 노상주차장은 너무 힘들게 관리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게 올해 자료입니까?

제가 보면 신흥시장은 건물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여서 잘 알아요. 거기는 아무도 없던데요. 그런데 여기는 두 사람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그전 자료 같은데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고 써있냐고요.

저희 동네여서 매일 다니는데 10월 말이 아니라 여름에도 없었어요.

김문호위원장

주차교통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부장님, 지난번에 급지조정 한 번 하셨죠?

어디서 한 겁니까?

건의를 해서요?

그러면 거기서 급지조정안을 다 낸 겁니까?

시행할 예정이었다고요?

교통시설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르죠?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시에서 결정해서 공단에 내려 보내면 공단에서 시행합니다.

김문호위원장

지금 주차부장님은 건의를 해서,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주차장의 급지가 좀 상이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해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 보내고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했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모든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주차교통부장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의해서 다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측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서 불합리했던 지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죠.

김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부장님은 급지조정을 어디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어찌됐든 급지조정에 관한 것은 다 시에 요구했던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어찌됐든 모든 업무는 시에서 다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위탁만 해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업무 자체가 급지조정하는 것에 관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업무적인 걸 협조한다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위탁만 하시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내 업무보다 더 앞서 가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전반적인 급지조정 같은 부분들은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다 하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의 소리를 직접 들으셔야 됩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장님. 감사자료 123쪽에 보면 견인 직영 전·후 견인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영 후에 더 늘었네요. 4개월 정도여서 더 해봐야 되겠지만 늘어났네요. 특히 오정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견인하는 것을 지역별로 안배도 해요? 안배하면 안 되죠.

추진실적 17쪽에 주차질서 확립 거리캠페인을 펼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리캠페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주차장에 들어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안내유도판인 것 같아요. 통상 2개 만들어 놨죠?

그런데 하나만 쓰잖아요.

들어가고 나가고를 하나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문은 다 만들어 놨잖아요. 못 보셨어요? 큰 곳에는, 현대백화점 뒤도 그렇고 민원실 앞도 그렇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걸 원래 두 개로 나가게 되어 있었다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한쪽만 이용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요.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은 야간에는 그쪽에 만차 같은 표시만 되어 있으니까 출입구를 못 찾아서 계속 도는 거예요. 거리캠페인보다는 유도할 있는 것도 같이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백화점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막히는데도 만차로 못 들어가게 하는 줄 알고 계속 빙빙 돌아요.

사실은 통행이 되는 곳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부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부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생활시설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데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위조가 있었거든요? 혹시 부천에는 없죠?

부천시는 장애인재활센터에서 제작하고 있죠?

한 군데는 어디예요?

반반씩 제작합니까?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는 생활시설부가 없었죠? 이게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하실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무부, 주차교통부, 생활시설부로 각각 나누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부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30분 감사중지

20시38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시설관리공단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박명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은 시민이 저렴한 주차료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나, 금번 공영주차장 급지조정은 사실상 주차요금의 인상으로 시민의 가계부담 및 공영주차장 이용 기피로 불법주차를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47개소의 노외주차장에 주차관리원 85명과 27개소의 노상주차장에 주차관리원 6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주차관리원 1명이 평균 68.5면을 관리하면서 월평균 471만 1000원의 수입, 노상주차장은 주차관리원 1명이 33.8면을 관리하면서 월평균 293만 6000원을 징수하는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관리원의 인건비보다 낮은 수입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도 있는 실정으로 수익이 없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민간위탁 내지는 무료로 개방하여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운영 실적이 적은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더욱 내실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및 보다 발전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상 평균 연장근무시간이 과다하여 근무행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처리 차 유선통화 시 자동응답시스템 운영으로 담당자와 연결할 때까지 복잡한 절차로 시민의 불만을 초래하는 등 불편이 있으니 고객만족서비스 차원에서 전화연결방법 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통나라 자원봉사자 인원 부족으로 안전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자원봉사자 추가 확보로 정상적인 어린이 안전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고, 소상공인 등의 어려운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식시간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유보하도록 관계부서에 권고한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업무도 중식시간대에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보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업체에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것을 재검토 바라며, CCTV 설치는 전문기술과 인력을 확보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영주차장 내 CCTV 설치에 있어 전문기술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도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의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