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응 의원 발언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안필응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안필응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2,429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1,745억 9,820만 원보다 2.15%인 683억 2,7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4,256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899억 8,420만 원보다 1.49%인 357억 78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172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46억 1,400만 원보다 4.16%인 32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46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226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 39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기업특별회계는 233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 1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48억 9,400만 원 등 11개 기타특별회계는 9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2조 4,256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899억 8,420만 원보다 1.49%인 357억 7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52억 9,700만 원과 세외수입 155억 3,296만 원, 지방교부세 35억 1,722만 원, 국내차입금 179억 원이 증가하고 보조금 65억 3,93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9,588억 9,7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83억 8,041만 원보다 4.41%인 405억 1,7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6,003억 2,8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13억 6,527만 원보다 6.94%인 389억 6,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80억 8,520만 원, 감채적립기금 200억 원 등을 증액하고 교육재정 교부금 36억 7,075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3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4억 3,2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8%인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348억 5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52억 8,042만 원의 0.35%인 4억 7,4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8,35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 보수 1억 7,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건강보험료 부담금 1억 6,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378억 1,0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57억 7,285만 원의 1.50%인 20억 3,8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문학관 매입비 11억 7,200만 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기금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갑천수상스포츠 관리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위탁금 1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780억 9,4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78억 3,860만 원의 0.33%인 2억 5,6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1억 6,5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1,135만 원의 5.58%인 2억 4,61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운영수당 1억 2,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8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센터 건립, 국악전용공연장 건립 등 13개 사업에 197억 2,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차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2% 증가된 343억 5,000만 원으로 총기금 예산규모는 5,93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5.1%인 142억 9,600만 원 증가한 2,960억 7,0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17개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7.2%인 200억 5,400만 원 증가한 2,97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전년도 말 4,250억 3,600만 원 대비 24.6%인 1,045억 2,900만 원 증가된 5,295억 6,500만 원이며 수입은 1,685억 5,700만 원, 지출은 640억 2,8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64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1년 말까지 2,646억 3,2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17억 7,400만 원 대비 5.1%인 142억 9,600만 원 증가한 2,960억 7,000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139억 7,000만 원, 이자수입 3억 2,6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39억 7,0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3억 2,6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예산을 정리하는 마무리 차원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을 조정 편성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지난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 급식비 자체를 급식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900원은 평균단가 그 정도 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이는 편차 있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학생 수라든지 또는 급식단체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와의 재료비 차이 이런 게 조금씩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운영상의 비효율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급식체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영양사 그리고 학부모대표들이 급식의 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 급식이 더 나아졌다는 정도의 의견들은 한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 관내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학교급식의 질은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도 평가에 있어서도 우리 대전시 관내의 학교급식의 질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과부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 등에 따라서 학교급식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필요한 단가차이는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또는 학부모 그리고 영양교사들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에 대한 모니터링은 조금 더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교육정책협의회도 있고 교육청과는 특히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5개 구청도 참여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 학교급식에 대한 통계치 또는 대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급식 추진상의 문제점들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 공보관실에 서 있었는데요, 상반기 3월에 1회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5월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시정여론조사 전문기구가 생겨서 거기서 전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대전발전연구원에다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187쪽.

학교 운동장 말씀인가요?

이 사업은 구청하고 시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선정이라든가 그것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덕중학교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구에서 매칭을 못 했습니다. 재정여건상 매칭을 못해서 그러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학교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돈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10월 11일날 받았습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4억 2,500만 원 갖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구청으로 하여금 요구만 하면, 구청에서 요구만 하면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요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출이 안된 겁니다.

하지만, 다만 저희는 예산까지 세워서 주려고 하는데 요구를 안 하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학교에서는 그 사업을 그 돈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예,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요구만 하면 돈을 보낼 수가 있는데 요구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페널티 부분은 법적, 제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시·도 평가를 할 때 가중치 부분을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그런 부분에는 조금 해당이 됩니다. 가중치 적용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학교선정 권한이 교육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같이 매칭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구까지, 구하고 다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구까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세입이 증가한 관계로 해서…….

예.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 160억 원 정도 더 증가됐습니다.

예.

실제로 재정조정교부금이 교부됨으로써 일단 재정자립도는 향상되게 되어 있고 또 동구를 제외한 가장 큰 문제의 사업이었던 청소대행사업비도 이번에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필수경비, 법적, 의무적 경비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매칭해서 나가는 경우에 타시·도의 사례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분석해서 특히 우리 시하고 격차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또는 30% 정도 더 구비부담을 완화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시에서도 좀 지원하고 있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부 시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됨으로서 자체 세입증가가 있었습니다만 또 재정수입이 증가한 반면에 재정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 정도 재정지원은 적합하지 않고 보다 국가적인 큰 틀에서 어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좀 더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무튼 일단 법적인, 의무적인 경비도 예년하고 단순대비해보면 한 15% 정도, 20% 내외에서는 법적인, 의무적인 경비 해소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구민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좀 미흡한 상황이지요.

자치구의 기획감사실장과는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님께서도 가끔 참석하십니다만 자치구청장 초청간담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예산 관련해서 시와 구와의 그런 협의통로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할자치라고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기재부,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내년도 총선, 대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재원지원 그리고 자치재원의 확보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큰 들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구와의 어떤 예산협의를 통해서 특히 행사성 경비라든지 선심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시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복지수요가 급팽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매칭부분이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저희들 다섯 개 구에서 그렇게 아주 방만하게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