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038억 6,436만 원의 1%인 21억 3,032만 원이 감소한 2,017억 3,404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071억 8,793만 원의 0.9%인 55억 7,858만 원이 감소한 6,016억 93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2,497억 1,000만 원의 3.5%인 88억 7,100만 원이 증가한 2,585억 8,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38억 6,436만 원의 1%인 21억 3,032만 원이 감소한 2,017억 3,404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수료 1억 6,755만 원, 대덕특구투자조합 출자원금 및 배당수익금 13억 8,616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대전교통문화센터 입장료 1억 2,448만 원, 도로사용료 5억 9,4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국비잔액 1억 9,849만 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공사·공단 전입금 1억 3,374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비 잔액 4억 6,045만 원, 대전컨벤션뷰로 해산에 따른 귀속수입 12억 2,414만 원, 도시철도 부채상환 지원금 5억 8,39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 3억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30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죽동 진입도로 개설 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1억 9,651만 원, 수도권이전기업 이전보전금 29억 3,316만 원, 지방증설투자보조금 11억 3,500만 원, 자전거인프라 구축 15억 3,9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죽동 진입도로 개설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071억 8,793만 원의 0.9%인 55억 7,858만 원이 감소한 6,016억 935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기정예산 1,157억 3,511만 원의 6.9%인 80억 1,590만 원이 감소한 1,077억 1,92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1억 9,651만 원, 홍명상가 등 이주소상공인 특례보증 7억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10억 원, 사회적기업 이차보전금 4억 원, 수도권이전기업 이전보전금 43억 1,727만 원, 지방증설투자보조금 14억 1,875만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1억 8,859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국비반환금 1억 5,357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국비반환금 1억 9,849만 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억 4,568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는 기정예산 685억 5,689만 원의 0.3%인 2억 2,898만 원이 감소한 683억 2,79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한국뇌연구원 유치사업 5,000만 원, 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 4억 9,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죽동 진입도로 개설 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3,259억 556만 원의 0.3%인 9억 6,941만 원이 증가한 3,268억 7,49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오송간 신교통수단 건설 8,000만 원,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 1억 5,549만 원, 가오동길 확장 한전지중화사업이 22억 2,205만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 2억 7,8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2억 9,970만 원, 자전거인프라 구축 30억 7,80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8억 원, 도시철도 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 4억 1,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가오동길 확장 토지 보상비 및 시설비 5억 원,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19억 원, 교통위험지원금 58억 원, 옥천길 확장 기타회계 전출금 2억 5,000만 원, 옥천길 확장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3,792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773억 1,663만 원의 2.2%인 17억 6,731만 원이 증가한 790억 8,39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3,774만 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공모사업 6,000만 원, 사랑의집짓기사업 지원 4,000만 원, 한밭대로 보도육교 경관개선사업 1억 2,000만 원, 도시디자인정비사업 및 시범거리조성사업 7,3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도마·변동지구재정비촉진사업 6억 8,42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14억 7,797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99억 282만 원의 0.3%인 3,610만 원이 증가한 99억 3,89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교육시설장비 구입 1,19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정보화교육용 노트북 구입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97억 7,090만 원의 1%인 1억 652만 원이 감소한 96억 6,43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엑스포다리 등 7개교 전기료 1억 3,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프로그램 구입 3,5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2,585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97억 1,000만 원의 3.5%인 88억 7,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주택사업이 1,300만 원, 교통사업 4억 5,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5억 4,700만 원, 도시개발 10억 원, 산업단지 4억 8,9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48억 9,4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14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전체 77개 사업 1,976억 911만 원이 명시이월 대상이며, 일반회계가 67개 사업 1,268억 9,693만 원, 특별회계는 10개 사업에 707억 1,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보상지연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비는 삭감조정하고, 예산형평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적으로 예산심의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들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산업국에요, 설명자료 19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가 5억 7,100만 원이었거든요. 그 중 39%, 1억 9,651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업무가 대전광역시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국가적으로 해왔던 일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다시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되는 국고보조금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는 반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미는 없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지요?

예.

금년 5월 24일 개정됐고 시행이 8월 2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2회 추경에서 올라와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늦은 건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원래 제2회 추경에 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맞으면 됐습니다. 예산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예.

교통건설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기획단 업무인데요, 설명자료 63쪽 도시철도 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금 정산내역이거든요. 이게 2010년도 분인데요, 그 지원금이 15억 3,477만 5,000원 그중에 62%인 9억 5,086만 5,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38%를 이것도 불용처리 시켰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철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차입을 한 원금 부분들을 상환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에 보낼 때 돈은 기준금리가 다소 5.5% 정도 되는 금리로 잡아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동금리로 금리가 상당히 낮아지다 보니까 그 금리차로 인해서 발생된 차액 부분들이 결국은 남게 되어서 이번에 공사에서 시로 다시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0년도 정산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건 뭐 국장님이 하시는 얘기고 정산이 잘못된 거예요. 정산을 잘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자상환 정산이 이것도 늦었거든요. 1회 추경이나 또는 2회 추경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들이.

이것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정산했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철도 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금 정산은 사실은 제때 실시해 주시고, 지원금 산정 시 검토를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 교통건설국 업무입니다.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이거든요. 이게 2008년부터 지원해서 지금 5년 됐다고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2011년도 지원한 걸 봤을 때 충청북도가 1억 2,328만 원, 1억 2,000만 원이지요, 충북이?

예, 맞습니다.

46.2%, 충북은 제일 많이 하나요?

예.

거기는 청주공항이 충청북도에 있고 이걸로 해서 세수도 생기고 그쪽에 일자리창출도 충북지역은 하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충남은 적게 5,416만 8,000원만 했거든요. 그런데 충남은 저희들보다 예산도 많고 범위도 넓은데 적게 예산을 했는데 우리는 약 9,000만 원을 33.5%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부담을 합니까, 충남보다 더 많게?

저희들이 당초에 3개 시·도가 청주공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담비율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주공항의 이용객들 중에 충북에 사시는 분, 충남 사시는 분, 대전 사시는 분을 갖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3차례 정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온 전체 이용자의 거주지 분포가 충북이 약 46%, 대전이 33%, 충남이 20%로 돼서 이용자의 거주지 분포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용자가 많다?

예, 다소 저희들이 충남에 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담비율이라든가 이건 어디에서 결정을 해요, 누가?

3대 시·도가 협의하는 과정인데요, 그동안에 충북개발연구원 또 충북대학교에서 세 차례 정도 실제 청주공항의 이용자들에 대한 거주지를 샘플링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비율을 결정한 내용입니다.

청주공항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돼야 합니까? 한 5년 했으니까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됐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긴 하지만 내륙에 있는 열악한 지방공항이 활성화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3개 시·도의 입장입니다.

됐습니다. 저희들 대전의 이용객이 많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을 균등하게,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전이 제일 적어야 되는데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요. 그리고 한 5년 했기 때문에 청주공항 문제도 이제 고민을 한번 하실 때가 온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원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도 본 위원도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교통건설국 것 같은데 설명자료 74쪽이네요. 가오동길 확장에 따른 한전지중화사업이 37억 중 55%인 20억 2,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1회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오동길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의 경관이라든지 미래발전을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정 부분들을 전적으로 한전에서 하다보니까 당초에 과다하게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중화공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잡혀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저희가 분담할 금액 중에서 약 20억 원 정도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사업비를 사실은 잘못 계상한 거지요?

예.

그렇지요, 잘못 계상한 거지요?

그런데 한전에서 지금 사업을 주도하다보니까 저희 쪽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보니까 한전 측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다시.

이건 과다계상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1회 추경 시 하고도 이게 집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1회 추경에 하고서도 그동안 예산을 사실은 사장시켜 놓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사업추진은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교통건설국 쪽입니다. 137쪽 설명자료, 교통신호시설물 신설이거든요. 2011년 추진현황을 봤을 때 그 밑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금년에 5개소 36대를 설치했거든요?

예.

그래서 총 152개소, 598대를 설치했는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우리 시에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재원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들이 교통신호시설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이라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신호시설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이 해야 될 부분 같거나 또 그 외에도 노약자를 위한 교통시설물은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4쪽이네요. 학하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이 지금 전체 체비지가 290필지에서 63필지는 매각됐지요?

예.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이 227필지.

예, 그렇습니다.

이쪽이 전체 매각되려면 언제쯤 매각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추세를 보면 사실은 금년 말이나 내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

내년까지?

내년도에도 완전히 소진된다는 보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주택경기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이게 매각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 많은데 체비지 매각을 하게 되면 원래 그 돈은 전액 주민들한테 환원하게 되어 있지요?

학하지구도시개발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는데 주민들 쪽에 필요한 쪽으로.

예,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 위주로 쓰고요.

현금은 금년에 못하니까 늦었고, 그렇지요?

예, 현금으로 나눠주거나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불가능하지요?

예, 지금 운용상도 사실은.

이 체비지 금액이 많은데 체비지가 매각됐을 때 이 대금에 대한 운용계획은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사업계획이요?

예,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실제 학하지구에 대규모의 어떤 커뮤니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학하지구에 미매각 체비지가 어느 정도 소진되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는 자꾸만 현금으로 되돌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현금은 금년에 매각이 안 되니까 어렵고.

예,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나오면 지금 되어 있으면 좋고 나오든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그건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잉여금에 대한 어떤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상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다시 설명회를 갖고 협의를 합니까, 그 문제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위도 구성되어 있고 그러던데.

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이 나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6쪽이거든요, 설명자료. 교통건설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기본계획인데요, 이것이 8월 11일에 용역을 줘서 용역완료가 내년도 8월 15일거든요, 맞지요?

예.

이것 중간보고는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진행단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토지이용계획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게 되면 아마 그때쯤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가져서 토지이용계획이 적정하게 돼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12월이나 1월 중에는 토지이용계획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

1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게 나오면, 일단 그게 나와야 그 후에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지금 사업계획을 완전히 만들어놨어요?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병행해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도 12월이나 1월 중간용역보고가 나와야만 그때 어느 정도 결정돼서 계획이 준비되겠다, 그 얘기시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8쪽에 보겠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위험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국세청 세무조사에 74억 원을 추징당해서 계상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드래클에서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현재 추징된 세액 부분이 약 74억 원인데요, 우리 시가 교통위험지원금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58억 원이고 드래클에서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약 차액이 1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담을 안 하면, 우리가 이걸 세금 부담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궁색한 답변이긴 하지만 결국은 드래클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 16억 원을 부담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교통위험지원금으로 아마 세금을 내야 될 것 같고요, 가산세 부분입니다, 드래클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요. 조금 말씀드리면 가산세에 대해서 드래클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는 가산세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시가 받은 법률자문은 가산세 부분은 드래클의 몫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든지 지금 드래클이 단기적으로 부담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장기적으로 통행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드래클에서 운용재원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들이 16억 원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계약서상에 대위변제의무란 조항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꾸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대위변제보다도 지금 교통위험지원금의 범위를 보면 그 내용 중에서 이자로 발생된 세금 부분까지도 교통위험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교통위험지원금에 포함이 되는데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법률 자문기관의 해석이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은 어떠냐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조건이 안 된다는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소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야 되는데 워낙 계약 당시에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 것들을 보니까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공정위에 제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워낙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고 심각합니다.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향후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쪽, 사회적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인데 이거 원래 예산액보다는 덜 지급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융자지원자금 예비 사회적기업이 소수라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별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잘 안 하는 건가요?

먼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용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선 인건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지원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 실제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업비에 필요한 부분은 저리로 융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만든 사업인데 실제로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사회적기업들이 규모도 영세할 뿐더러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는 데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융자지원에 대한 부분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그냥 삭감해버리려고 하는, 일찍 삭감을 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좀더 기다려봤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상을 해나가면서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많이 줄여서 우선 운영해 보고 더 추가적인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될 때는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구상으로 바꿨습니다.

어쨌든 이게 새로운 지역에 고용창출의 한 모형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 사실은 관에서 제기하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필요에 맞추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사회적기업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사업이 다 필요하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세웠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아무리 저리라 하더라도 대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에 한번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 말고도 소상공인이나 이차보전해 주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들이 융자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벌여나가기에는 아직은 규모가 작고 영세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228쪽,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 거잖아요? 국비 일부에다가 시비가 지방채 발행한 거지요?

예, 일부.

지방채 얼마나 발행한 거지요, 시비 중에? 이게 지금 64억 중에 절반이 중앙에서 내려오고 절반은 우리 시비잖아요? 그 절반 중에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지요? 다 아닌가요? 30억이지요?

예, 30억.

그런데 이렇게 30억 지방채 발행했는데 이게 대개 집행잔액이 거의 다 이월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지방채를 미리 발행할 이유가 사실 없었던 거지요?

예, 시기적으로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사실은 장기저리의 지방채이기는 하나 어쨌든 빌린 돈을 미리 빌려서 쓰지도 않고 그냥 이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시기적으로 약간 저희들이 판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간 지원은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겼다든가 이러면 그것은 불가피성이 인정이 되지만 행정집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집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방채 발행 시기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입찰방법을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했다가 조달청에서 그것을 적절하지 않다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면밀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은 약간 불찰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사업비 이월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교통건설국에 보니까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도 그렇고 대중교통기본계획도 그렇고 시내버스원가산정 용역도 그리고 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도 그렇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용역 사업들이 대개 8월에 계약이 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이미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잡아 놓으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계약이 체결되면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도 지급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만 나와 있지 아마 선급금, 계약금 형태로 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일부가 지급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합니다.

그러면 남은 잔액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명시이월 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해 연도에 다 소화를 못 하고 항상.

원래 소화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월에 계약했는데 용역기간이 3, 4개월만에 끝나는 용역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해로 당연히 넘어가는 거잖아요?

용역기간이 장기적인 부분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제반 절차를 미리 다 챙겨놔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못 하고 예산 확보된 다음에 발주하다 보니까 보통 연도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발주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만 해도 10억이에요. 10억이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10억을 여기에서 안 잡았으면 다른 민생사업이나 이런 것에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업무거든요. 설명자료 41쪽, 52쪽,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지만 한국뇌연구원 유치 사업이 2009년부터 2년간 MOU도 체결을 하고 했는데 이게 무산됐거든요. 이게 국책사업이었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하고, 왜 이렇게 무산됐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뇌연구원 유치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2009년 1월달에 MOU를 체결하고 각 기관에서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 평가가 당초에 2009년 12월달에서 2011년 5월까지 계속 연기가 되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상황 변동이 생겼고 또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변화입니다. 먼저 HD드라마타운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유치되고 또 파라마운트 등 엑스포재창조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당초에 뇌연구원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부지에 대해서 여건 변화가 생긴 것이고, 두 번째는 정책방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구조가 부지와 건축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연구개발장비 또 운영비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만 해도 650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부지도 약 2만 평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산업 연관효과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볼 때 과연 우리 지방에서 그만한 부담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뇌연구원에 대한 유치작업을 중단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중단돼서 HD드라마타운 조성이라든가 엑스포재창조사업에 이익이 오는 것입니까, 불이익이 오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HD드라마타운조성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뇌연구원이 엑스포과학공원에 들어오게 됐다면 HD드라마타운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아진 거네요?

예.

지금 이것 때문에 추진하다가 돈도 많이 들어갔지요? 얼마 정도, 한 4,000만 원 정도 안 썼어요?

집행액이 지금 3,0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한 4,000만 원 썼지요?

예.

사실 그렇게 되면 그 돈은 예산낭비가 된 돈이네, 결과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됐는데,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한국뇌연구원 이것이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나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산업하고 연관돼서 사실 대전의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다 해서 취소를 시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에 한 2, 3년 전부터 국책사업으로 이것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사업인데 지금 본 위원 판단으로서는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대처를 잘못하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 같은 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업에 대한 모든 계획이라든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플러스 될지 몰라도 예산은 낭비되고 또 시민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국책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잘못해서 무산된 것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앞으로 국책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