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발언

어린이들이 수강한 것이 저조한 이유요?

2010년은 12월말 기준이고요, 2011년은 10월말 기준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 휴장은 실외체험장만 휴장이고 실내에서 하는 교육은 11, 12월달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기간동안에 몰리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보다 올해가 실적이 적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실내교육은 11월, 12월 두달간도 하니까 그것은 조금은, 휴장은 바깥에서 하는 것만….

실내에서도 안전교육을 하긴 하거든요. 그건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예,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봤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감사자료 내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저희들이 100만 원 어치 산 게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많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지금 느낀 사항이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쭉 느낀 부분이 그동안 말로만 장애인 우선 구매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신경 써서 하는 부분은 좀 부족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장애인, 도에서도 통합평가지표로 선정이 됐고 시에서도 앞으로 시정종합평가 할 때 장애인 우선 구매물품 산 것도 지표로 삼는 걸로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저희 과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구성한 게 아니고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분과 위원회 13명인데 위촉연도가 2003년부터 올까지 죽 있거든요.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분과 여기에 들어와 있는 교수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천을 해서 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기획실에서는 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들으셨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관여한 바 없다라고 하니까 조금은 헷갈리실 텐데요. 여기 2003년부터 2005년, 2009년 그 당시에 할 때는 국하고 기획실하고 다 상의해서 한 부분입니다. 양쪽 말이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바깥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밑에 보면 2011년도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건학, 예방의학, 의학쪽, 보건쪽 이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분과에 들어와 있으니까 왜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건소도 주민생활지원분과로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분과 위원회 할 때는 보건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회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보건관련 의학계통 교수님들도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면이 전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하고 관련된 교수들은 맞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또 저희들 소관이니까 기독교 복지학도 그렇고, 재활도 그렇고, 노인복지도 그렇고, 정보통신도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문광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부 관여는 되는 분들입니다.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대략적으로다가 몇 번 회의를 하고 회의에 계속 불참하거나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제외시키고 또 새로운 교수님을 발탁하고 하는데 내년에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분과에 정말로 도움이 될만한 청소년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관련 교수님들이 포함이 되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예.

의료비 300만 원하고 주거비가….

주거지원이 35만 1,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네요.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확보를 못했는데요. 가족수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공동모금회에 추가로 지원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300만 원 이하입니다.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758건이 접수가 되면 일단 저희 부서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로 해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638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준공건수인데 그 당시에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를 내놓고 건축을 안한 경우, 나머지는 저희 과를 견인하는 모든 건축허가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만이 허가준공이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준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준공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내준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다 나야 건축이 끝나는 것인데 이것은 허가서류를 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사용승인 해줘서 준공까지 난 부분은 그 옆에 사용승인 나온 거 그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그 차이 나는 갭은 허가만 내놓고 아직 안 지었다든가, 아니면 현재 건축 중이거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이 합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 없는 합계입니다.

예, 그겁니다.

전에 건물은 거의 그렇고요. 인정을 합니다. 관공서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장애인법 건축법이 강화되고 난 뒤에 저쪽에 동남구청 같은 경우도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지금 그런 부분들 증축, 개축할 때는 그런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새로 짓는 건물은 모든 건물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고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8년도 4월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을 보강한다고 할 때 건물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는 지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가서 건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강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아까 연장선상의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1,071건 속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류하다 보니까 그런 별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관내에 건축설계사무소가 파악된 등록된 설계사무소 105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모든 설계에는 장애인 편익시설이 반영되도록 그분들도 알고는 있지만 만에 하나 빠진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전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더 철저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집수리사업 대상가구는 제일 먼저는 자가가구, 그 다음에 미등기 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무허가 주택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생계비, 주거비, 급여 할 때 일정액을 주는 그런 작용입니다.

일단은 비자가가구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166가구에 비자가가 여덟 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요. 원거리 북면이나 이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지원자가 없습니다.

예.

지적발달장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8번까지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아니 괜찮습니다.

이번 6월에 전국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탈락세대가 506세대, 741명이 해당되고요. 그 중에 구제가구가 276세대가 구제가 된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사망자가 금년에 248명이 발생했어요. 기초수급자가 줄어든 원인 중에 그런 것들이 감이 된 부분입니다.

506가구가 탈락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현재는 130%인데 185%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자료는 그렇게 관리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전국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 파악은 되었는데 그 후 방향결정은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 말씀을 자꾸 드리니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수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탈락된 가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민간자본 연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후에 복지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급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본인들이 자원해서 등록한 자원수입니다. 단체현황은 507개 4만 4,472명으로 자료를 내드렸고요. 5만 4,801명은 개인들이 등록한 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 설명이 미진해서 이해가 안 가시나봐요. 저희가 자원봉사 등록을 할 때 개인등록도 하고요, 단체 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자료 드린 것은 단체로 등록한 숫자이고요. 뒤에는 개인들이 등록한 숫자인데 5만 4,000명에는 4만 4,000명이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앞에 단체들은 시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보시나요?

시에서 자원봉사 전체 총괄 관리할 기능을 센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정식으로 동의 하에 등록을 받고 있는 인원입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그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수요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수요처랑 연계를 저희들이 센터에서 해야 되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개별학교 단위로는 MOU체결한 경우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상해보험이 국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자원봉사자 등록 수에 의해서 국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됩니다.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많이 상해보험 가입이 된 것은 거기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 되어야만이 우선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로 기관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 확인할 때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허위로 청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고 실제로 안하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 올라오는 것을 조치하고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도 한 축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거 잘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1급 장애를 가지고 4등급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받는 사람이 350명 됩니다.

1급 장애인 중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확정을 하는데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이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취약이나 출산이나 직장이나 학교 자립에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이 문이 넓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자료는 사업에서 제도로 바뀔 때 그 때 11월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10월까지 모든 예산이 소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지요.

13억 수립되어있습니다.

예, 국비 포함해서 13억입니다.

13억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예산이고요. 추가로 7억이 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거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103시간을 주면 약 87만 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80시간이 더 가게 되면 한 달에 150만 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방문목욕 같은 경우에는 1회를 60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는 1회에 30분 계산하는 게 있고, 60분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서 방문 간호할 때는 60분으로 하고 간호사들이 방문 진찰할 때는 30분 정도 구분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약간의 제도상의 안정되지 않은 부분들을 먼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완적인 시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1억하고 추가로 5,000 더 확보를 해서 1억 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사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그것이 가장 천안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것이 건물을 평가하면 그렇게 굉장히 가격이 낮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기부채납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를 기부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건물을 그 사람들이 100평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땅값은 시가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땅 시가는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건물은 보상가를 받으려면 우리가 새로 지으려고 건물값의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건물이 조금은 오래되고 100평밖에는 안되지만 너희들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니까 좋다, 우리가 줄테니까 새 건물을 150평을 우리한테 지어주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협상을 해서 OK해서 남서울대학교에서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다. 남서울대학교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명의를 넘겨주는 거지요. 그것을 기부채납이라고 써놓은 것인데 저도 생각을 하는 게 150평 짓는 금액을 양쪽하고 금액으로 따져서 우리가 돈으로 받아서 짓는 것이 유리할지 건축 자체를 그쪽에다 맡겨서 아예 짓고 나서 우리가 받는 게 유리한지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나을 것인가 다시 남서울대학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평 이상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벌써 결정은 되었고요. 양쪽의 합의각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그쪽에서 자기들이 지어서 우리한테 명의를 넘겨준다고 하는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유 없이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괜찮습니다.

홈페이지가 지금 거의 멈춰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가 금년도에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구축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가 그쪽에 링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서버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오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도 저희가 처음으로 홈페이지 구축할 때 들어갔던 예산입니다.

위원님 내년에 3, 4월경이면 도입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작성 시점 기준이 그래서 그런데요. 12월 1일 실무협의체 회의가 잡혀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거를 겁니다.

예, 그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사례전문요원이 7명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 방향도 통합사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희망나눔지원단이 구성이 되면 통합사례기구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충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비스연계팀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수예요.

법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아시지요?

물론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두 손 들고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법인이 우리 시에 하나 생긴다는 것이요. 위원님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직접 근로사업장을 계획해서 만들어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복지부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고요. 지금 천안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서류가 올라가 있고요. 그것이 복지부까지 올라가서 확정되어야만 옮겨지는 겁니다.

예.

예.

장애인 관련 나온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도에서 사업비를 갖고 올 때는 시하고 미리 상의가 되어서 우리가 이 만한 돈을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는데 시에서 대응투자를 해줄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묻고 가져왔으면 되는데 우리는 예산 대비책이나 아무 것도 없는데 별안간에 돈을 가지고 와서 무조건 해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득이하게 늦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민들이 원할 때는 이쪽 일이 훨씬 더 급한데 도의원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이쪽 일을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쪽 사업을 해주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거든요. 사전에 시하고 도하고 같이 상의가 되었으면 천안시 입장에서는 우선 급한 부분부터 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도의원님들을 수시로 만나서 앞으로 도비가 올 때는 미리 시하고 상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듯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도의원님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법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서면심의로도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통합사례관리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해보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지침상 구성하도록 해서 했는데 실제 클라이언트 개개인을 보면 링크해야 할 기관들이 다 다릅니다. 실제로 그런 기관들을 초청을 해서 회의를 해야 실제로 그것이 개선이 되지 그냥 심의위원회 그분들을, 그분들 가지고는 잘 안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을 발견해서 내년에는 통합사례관리기구를 만들 복지부 계획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통합사례 분과를 하나 만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 잘못되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판단을 해서 없앨 위원회는 없애고 있는 위원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135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여성보호시설은 6개소로 성매매피해자 그룹홈 1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개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운영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2011년 8억 1,657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기타 보조사업을 위한 보조금 등 10월말 현재 24억 1,956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 6개소에는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2억 7,364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신고 된 노인요양시설 5개소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설급여 지원을 받고 있어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으나 2008년 7월 1일 이전 입소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등급외자운영비를 지원하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재가시설에 대한 지원은 5개소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과 운영비와 2개소의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직원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쪽 천안시 노인복지관 및 은빛복지관 이용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천안시 노인복지관 이용회원수가 8,047명으로 1일 평균 6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복지관 운영비, 노인일자리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등 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33억 2,790만 6,000원을, 2011년에는 35억 2,076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우내은빛복지관 이용회원수는 5,400명으로 1일 평균 400명이 이용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9억 2,524만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1쪽 노인·아동학대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은 2007년도부터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학대예방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등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노인복지기금으로 일반노인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3회 800명에게 매일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은 경로당이용노인과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77회 1,327명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성폭력 상담현황입니다. 아동성폭력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으로 관내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집계된 현황입니다. 2010년 223건, 2011년 10월말 218건입니다.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 현황은 2009년부터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경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40회 2,800명에게 교육하였고 2010년 123회 1,890명, 2011년 10월말 현재 57회 1,027명에게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관련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59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만 7,052명의 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현황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성환어린이집 등 3개소에 대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였고 2개소는 재위탁 평가가 완료되었으며 한솔어린이집은 2012년에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은 중장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6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가인증 통과 시설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은 2010년 247개소, 2011년 317개소로 2010년부터 보조교사 인건비 1인당 56만원과 보육교사 업무수행활동비 월 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내 국공립보육시설 전환내역입니다. 2010년에는 청수어린이집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환경조성 대책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확대방안입니다. 보육환경조성대책으로 우수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으로 1인 월 56만 원을 보육교사 업무수행활동비 1인 월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 보육환경지원으로 595개소에 안전점검비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확대방안으로 시간연장 어린이집 61개소,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33개소가 지정운영 되고 481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비를 월 20만 원 지원하고 야간보육 어린이집을 2개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사 및 행정처분 현황으로 2011년 감사지적이 45건, 시정명령 16건, 보조금반환명령 29건, 운영정지 1건, 아동모집정지 26건이 있습니다. 148쪽 여성가족과 관련행사입니다. 우리 시 여성을 대상으로 행복한 여성의 삶과 여성의 자기개발을 위한 천안여성한마음체육대회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였으며 가정의 달 기념식 및 가족사랑축제는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주관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원과 천안시 위탁으로 백석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적인 가족복지기관으로서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사업,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사업, 행복한 가족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네트워크구축과 건강한 가족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2009년에는 2억 8,904만 원을, 2010년도에는 2억 8,800만 원을, 2011년에 3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2쪽 한부모 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10월말 현재 모자가정은 797세대에 2,041명이고, 부자가정은 162세대 4,300명으로 전체 959세대에 2,471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으로 2011년 10월 현재 11억 7,28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고등학생 자녀학비와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10월말 현재 1,064명에 5억 7,37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 학용품비, 자녀 방과후 능력개발비, 참고서 구입비, 수학여행비를 지급하고 10월 월동비 지급 등 4,167명에 5억 2,91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자녀학습비와 수학여행비를 1,879명에 대해 5,176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폭력피해여성 관련입니다. 우리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를 포함한 10개소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상담소와 4개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그룹홈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는 상담소는 7개소로 충남 여성긴급전화 1366, 천안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천안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천안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 7개소는 국·도·시비 지원대상이며 충남가족과 성상담소, 가족성장상담소 남성의 소리는 도비,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보호시설 3개소와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1개소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관련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34개소가 있으며 입소정원은 1,014명, 입소자는 현재 803명으로 211명이 남아있는 상태로 등급자가 입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2010년에는 40개소, 2011년 34개소를 자체점검 및 도 합동점검을 통하여 생활환경, 차량점검, 안전점검 등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중점 점검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관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노후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업으로 2011년 48개 사업에 26억 8,80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지원입니다. 입양활성화를 위하여 입양된 아동가정에 양육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원하여 10월말 현재 145가정에 1억 5,112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월 66만 7,000원의 수당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7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홍보하고 입양 기관과 연계하여 입양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복지예술단 관련입니다. 천안시 복지예술단은 2005년 1월 26일 창단하여 2010년에 2억 3,000만 원, 2011년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관련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 0세에서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332명을 대상으로 신방동, 봉명동, 일봉동, 청룡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56개 프로그램 2,771명이, 2011년은 확대하여 52개 사업 6,7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다문화가정 지원관련입니다. 먼저 외국인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등록외국인 수는 1만 4,451명으로 천안시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입니다. 다문화가정은 2,266가구로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이며,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으로는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22개 기관단체에서 한국어교육, 다문화자녀 교육, 취업교육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2만2,69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근로자 애로상담과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만 4,469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주여성 직업 훈련 실적은 6개과정 97명이고 한국어 교육은 3개 분야 6,720명입니다. 다음은 국제결혼중개업 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18일자로 충남도에서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 되었으며,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은 24개소이며 7개소는 국내결혼중개업과 겸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관련입니다. 천안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천안, 아우내, 성환 노인대학이 있으며 교양, 건강, 노래 등 주 1회 2시간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전담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4개소로 정원 141명에 현원 11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교사 18명, 특수교사 16명, 치료사 8명 등 55명의 특수보육전담교사가 장애아를 대상으로 개별화교육, 방과후 교실, 개별치료교육, 생태교육활동, 통합교육활동, 사회적응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관련입니다.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현황은 소년소녀가정, 그룹홈, 양육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참고서 구입비와 학원수강비 등을 추가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관련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지도자를 배치 연중 프로그램 운영, 욕구조사, 노인지도자 순회교육 등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연계프로그램사업으로 노인통합교육, 희망바이러스 교육, 안마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보육정보센터 관련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점점 증가하는 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영유아 정보시스템구축으로 서비스진흥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9월 30일 개소하여 사업비 2억으로 호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대여 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제공 등 시설지원, 홈페이지 운영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바우처사업관련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가족의 경제적 사회기반조성사업으로 천안지역 자활센터 외 6개소에는 식사,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도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말 기준 170명에 5억 1,4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아이돌보미 관련입니다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로 75명이 활동하고 2011년 9월 814가정에 5,855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통 같이 하겠습니다. 질문은 짧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