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형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열 여성가족과장 박미숙 평생학습과장 조광희 문화관광과장 윤경섭 청 소 과 장 최병호 시민문화여성회관장 김동익 중앙도서관장 윤성진 사적관리소장 김희순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오준규

시민문화여성회관장입니다.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총 162과목 201개 반으로 모집인원은 본관 3,390명, 두정분관 1,800명, 신부분관 453명, 성환분관 40명으로써 총 5,683명을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529쪽부터 5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쪽 자격증 취득 및 취업현황입니다. 자격증 취득은 2011년 기준 본관은 상반기에 87명, 하반기에 83명이며 두정분관은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 종류는 미용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한식조리사 등입니다. 취업은 본관수료자 중 2011년에 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제과점, 미용실, 어린이집, 일반 기업체 등입니다. 541쪽부터 544쪽까지 강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쪽입니다.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4회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은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능력, 강의능력, 자격증 소지여부 등 관련과목에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6쪽 시설관련입니다. 신부분관, 성환분관 두 곳의 대관현황입니다. 먼저 신부분관입니다. 2011년 현재까지 91회 대관을 했습니다. 공연 19회, 각종행사 39회, 전시회는 33회입니다. 성환분관은 현재까지 총87회로 공연 14회, 각종행사 73회입니다. 547쪽부터 565쪽까지는 대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6쪽 셔틀버스 운행노선입니다. 본관에서 종합터미널까지 1일 2회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노선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7쪽부터 570쪽까지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 최근 3년간 개보수 현황은 본관, 신부분관, 성환분관, 두정분관을 모두 포함하여 24건에 5억 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573쪽부터 574쪽까지 어린이전용복합문화 공간 관련입니다.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 공간 즉, 어린이체험관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천안시 어린이체험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성환분관 내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12월말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5세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체험관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운영방식은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위탁운영 되며 운영자는 삼운회교통봉사대 충남본부 천안시 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75쪽 공통사항입니다. 시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6쪽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 내역입니다. 2011년 현장방문시 조치요구하신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등 분야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체험관 배터리카는 운영자와 체험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7쪽 4번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부터 5번 신규사업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1,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내역입니다. 성환분관 주차장내 조경석 쌓기 폐기물처리용역 1,400만 원과 홈페이지 개편 및 웹 접근성 강화용역으로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8쪽 7번 성립전 예산집행내역과 8번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으며, 9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2010년 성환분관 리모델링 사업에 도비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578쪽부터 579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1년 두정분관 전기실 및 기계실 판넬공사 외 4건에 8,700을, 2010년 전시실 작품도어 설치공사 외 5건에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9쪽부터 580쪽까지 이월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80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0년에 성환분관주차장 내 조경석쌓기 공사시 시설물보강에 따른 물량증가로 당초 7,500만 원에서 8,6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통항목 13번 각종사회단체 보조금관련부터 19번 결산검사 관련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83쪽 민간 위탁관련사항입니다. 천안시어린이체험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천안시어린이체험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액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선정방법은 공개경쟁이며 선정과정은 심사위원 선정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종사자는 5명으로 삼운회교통봉사대 소속입니다. 584쪽 공통항목 20번 정부포상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84쪽부터 586쪽 광고비, 홍보비 관련사항입니다. 2011년 상반기수강생모집안내 팸플릿 외 6건에 2,200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신문구독현황은 92건으로 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통항목 22번 시 발주사업 지역 업체 수주현황부터 24번 민간단체 지원관련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88쪽 자산 취득관련입니다. 2011년 음향디지털콘솔 외 3건 구입비는 6,200만 원이며, 2010년 비디오프로젝터 외 41건으로 구입비는 6,100만 원입니다. 공통항목 26번 각종 용역 활용실태부터 32번 우선구매 현황자료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90쪽부터 592쪽까지 시유재산관련사항입니다. 개보수공사는 본관 급수배관 교체공사 외 9건으로 2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유지관리비로는 본관, 두정분관, 신부분관, 성환분관을 모두 포함하여 6억 6,900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냉난방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2쪽 공통항목 34번 과징금 관련부터 39번 제6대 천안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94쪽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73쪽에요, 어린이전용 복합문화 공간 관련해서 보고해 주신 중에서, 저희가 현장방문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렵다고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전기차라고 하나요? 그걸 배터리카….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배터리카를 더 증설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하셨는데요, 그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배터리카가 15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증설을 하게 되면 어차피 어린이들이 한번에 20명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차 가지고도 사실상 그 차 15대를 한꺼번에 다 넣기가 어렵다. 시설현황으로 봐서 공간이 좁다 해서 그건 앞으로 공간이 더 확보 됐을 때는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차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어린이 체험관이 오랫동안 의회에서 제안사항이었고요, 지역 어린이들의 숙원사업이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태조산 관리공원에 조그맣게 있던 거를 확장을 해서 아예 우리 성환분관을 어린이체험관으로 복합공간으로 꾸민 거잖아요?

예.

현재 운영은 삼운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체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1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든 전화로 연락을 하면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우리 관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일주일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단체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관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천안시가 젊은 인구가 많고 출생률도 늘어나고 굉장히 젊은 도시예요. 잘 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주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어 있고 이 체험관이나 다양한 어린이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가족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공간에 어떤 확대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단체로 이렇게 가는 사람 말고는 가족단위라든지 주말이라든지 토요일 이럴때 한두시간 정도 가서 그 주변의 성환 장 구경하고 아니면 연암대 구경하고 배꽃구경하고 하나의 좋은 코스거든요. 가족단위로 아이들과 어린이체험도 하고. 그런데 주말은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그런 공간이 굉장히 적은 도시에서 그나마 유일한 공간인데 이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조건들이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우리 관장님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앞으로 사회의 다변화로 인해가지고 주말도 없어지는 그런 사회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체 한 20인 정도로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정착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삼삼오오 손을 잡고 방문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건 충분히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걸림돌이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 삼운회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현재 직원이 다섯명인데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자가 한 2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평소에는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주니까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그 사람들 사실 근무하라고 하기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뭐냐면 현재 삼운회 교통봉사대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다섯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많은 인원이 개별적으로 온다면 곤란하겠지만 몇팀정도는 그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서 반반 나눠가지고서 토요일날 반, 일요일날 반, 이렇게 근무하는 것도 삼운회 수탁기관과 협의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어린이체험관을 우리가 삼운회한테 위탁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분들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동안 저희가 공간이 좁을 때도 삼운회에서 자원봉사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 어린이 교통체험관 운영을 거의 자원봉사로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공로를 인정하는 선에서 이렇게 위탁을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저희가 일정정도 위탁비를 주고 운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중심의 운영으로 철저하게 조금, 기존의 노고는 노고대로 치하해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위탁체계가 변했기 때문에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안을 하셔가지고요. 이 공간이 더 많이 이용되고 더 많이 이용률이 늘어야 된다면 거기에 맞는 또 저희가 운영비를 책정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니까요, 2012년에는 최소한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이 다 힘들다 한다면 토요일 정도라도 하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그 반응과 결과가 좋으면 확대한다라든지 저희가 많은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게 시민들의 생활패턴과 공무원들의 업무패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토요일, 일요일 일하고 월요일 쉰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어린이체험관 관련해서도 최소한 2012년에는 토요일 정도는 운영을 해서 우리 가족단위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단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좋은 시설을 더 극대화해서 시민들에게 못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2012년에는 최소한 토요일까지라도 운영, 이게 절차상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협약한 거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필요한 걸 저희가 더 지원하는 형태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테니까요, 과장님 그건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이 얘기 마쳐도 되죠?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수요가 자꾸 변화하니까 변화하는 패턴에 맞도록 맞춰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에 부합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달라는 주문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을 주신 거죠?

예.

고맙습니다. 작년 자체평가 결과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잘한 것은 최우수, 우수, 양호, 미흡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했는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어린이체험관 관련된 이 사업이 최우수사업으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한번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잘하셨는데요,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 시설이 좀 협소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섯명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급료가 미달됩니다. 급료를 노동부에서는 166만 원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 사실상은 한 148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저희들이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저희들 아쉬움으로 많이 남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역할을 다한다면 기회가 되면 또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어린이교통체험관이잖아요? 전용공간으로서 체험관인데 그 시설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대상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가죠?

예.

그런데 교육을 받으러 오기까지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이동수단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국공립시설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런 볼멘소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체험을 하러 가기 위한 방편으로 비용을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적인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국공립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동을 하기 위해서또 추가로 어려운 집,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 학생들이 추가로 체험이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자체적으로 사립이라든지 자체 이동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면 교육이나 체험을 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지금 우리 관장님 답변을 들어봐서는 특별하게 계획이 없었던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소회라든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어린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버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 뜻 같으신데요, 사실상 우리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버스를 구입하고 우리가 또 기사도 모집하고 또 운영비도 들어가고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는데 위탁기관에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요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또 그럼 버스를 사서 주면 되지 않느냐, 또 그러면 버스를 사서 주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로서는 글쎄요, 좀….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못할 것도 없죠.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

검토도 안 해보신 거 같아요.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예, 향후에 적극 검토해가지고….

적극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 교통체험관에 와서 보고 배우는 것이 어린이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교통문화시설을 배워가는 건데 그 첫발부터 50명을 버스 한대에 태워서 데리고 온다 이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형식적인 교육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현장에 와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고가는 길에 이미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몸으로 체험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들이. 그래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산 교육이 되려면 그런 작은부분까지 우리 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38쪽 두정분관 청소년 교육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째 관심을 가지고 행정감사나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이 프로그램을 14개 과목에 16개반 360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주셨어요. 좀 아쉬운 것은 보고 주실 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현황이라든지 공연실적,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소년 교육 관련된 천안시의 지원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사항은 강사수당이 1,820만 원 지원됐고요, 정기연주회 홍보물 인쇄비로다 ….

그 내용은 뒤에 첨부자료를 통해서 제가 쭉 봤어요. 봐서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상실감 내지는 실망감이 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천안시소년소녀합창단 그러면 자기가 대표성을 띤 것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인데 내용을 좀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는 손놓고 있는 거 아니냐, 어린이들한테 수강료라든지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까?

어린이들한테는 안받죠.

어린이들한테 안 받아요?

예, 안받아요. 다만 어린이를 교육하는 강사들한테는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 이것을 여기서 묻고 싶은데요, 우리 천안시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천안시에서 정식으로 만든 단체는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이름을 천안시 청소년오케스트라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천안시의 대표성을 띤 어떤 단체로 인식되기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대상자가 성인이 아니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문제제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지원이 잘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이 좋아진 거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에서는 민간단체형태로 활동을 하는 영역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고 관할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면 공연을 정기공연 형태로 해서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하는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보통 1회를 하나요, 2회를 하나요? 청소년 합창단 오케스트라….

연말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는 계속 연습만 하고 동호회 활동하고….

예, 동호회 활동하고 정기연주회는 1년에 한번….

정기연주회를 통해서 소요예산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홍보 인쇄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기연주회가 1년에 한번인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업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한 몇회 정도 늘리는 것도, 그리고 비용도 일반적인 강사비용은 다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용 조금만 더 추가하면 정기연주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추가로 해서 정기연주회를 확대해볼 그런 기회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사안은 없습니까?

단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요구가 됐을 때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고 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더 제안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지원정도는 할 수 있으니 정기공연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줘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후 보고에는 우리 천안시의 미래를 짊어진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의 공연이 좀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그리고 관심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체험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4쪽 밑에 보면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용률이 저조하거든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홍보가 잘 되어서 점점 이용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이용하는 건수가 늘어난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11월달부터는 휴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10월말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들이 수강한 것이 저조한 이유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체험관 체험하고 다녀간 기간을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체험관 방문. 그러니까 옆에 보면 교육건수하고 수료인원이 있는데 보면 2010년하고 2011년 나와 있는데 2010년보다 2011년이 눈으로 봐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10년은 12월말 기준이고요, 2011년은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도 월별로 따지면 이용현황이 줄고 그리고 동절기에 11월부터는 휴장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유치원들이 바깥에 교통체험을 하면서 안에 관람도 할 거 같아요. 그러면 11월달 같은 경우 이용률이 줄어들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그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홍보가 워낙 잘되어서 일정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대기자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용건수가 주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휴장은 실외체험장만 휴장이고 실내에서 하는 교육은 11, 12월달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기간동안에 몰리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보다 올해가 실적이 적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실내교육은 11월, 12월 두달간도 하니까 그것은 조금은, 휴장은 바깥에서 하는 것만….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많은 유치원들이 바깥에 배터리카인가 그걸 이용하면서 오는 거지 안에 실내체험관 이용 건수는 아무래도 적을 거 같아요.

실내에서도 안전교육을 하긴 하거든요. 그건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예, 그거를 좀 이유가, 분명히 저희들이 현장 방문 갔을 때는 이 홍보가 잘 돼서 넘쳐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용률이 줄어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걸 좀, 그러면 작년에 12월하고 1월달에 이용현황을 좀 주세요.

예,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0쪽요, 관장님 혹시 저희 자치행정국 행정감사 모니터를 안보셨어요?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그러면 아마 부서마다 우선구매에 대해서 위원들이 챙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해당사항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도 해당사항 없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깔끔하게 그냥 명쾌한 답변을 주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여기 계신 팀장님들 중에는 계실 거고 부서마다 한번씩 다 짚고 넘어갔는데 올해 어떻게 하다 잊어버렸다. 그래도 밑에 장애인 생산품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감사자료 내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저희들이 100만 원 어치 산 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쳐요. 그렇지만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암만 마음이 없으셔도 이렇게 답변주시면 안될 거 같아요. 관장님 생각 어떠세요?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많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좀 이왕이면 좋은 얘기로 내년에 안할지라도 올해 답변을 이렇게 주시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작년에 1년 떠들고 올해 떠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첫 번째 첫날 감사부터 시작해서…. 국장님, 이것은 제가 담당 과장님, 팀장들한테 얘기하기도 저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행감 때는 국장님이 현재 그 자리에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떠나시게 되더라도 다른 국장님한테 확실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십시오.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지금 느낀 사항이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쭉 느낀 부분이 그동안 말로만 장애인 우선 구매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신경 써서 하는 부분은 좀 부족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장애인, 도에서도 통합평가지표로 선정이 됐고 시에서도 앞으로 시정종합평가 할 때 장애인 우선 구매물품 산 것도 지표로 삼는 걸로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체험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음주면 예산 심의를 하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용하는 교통체험 연령이 대부분 어리기 때문에 EQ발달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성, 그 다음에 인지능력 많이 형성될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보면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보면 알지만 비가림 시설도 안 돼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햇볕에 그냥 노출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시설상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67페이지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당부말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신부, 두정, 성환분관 모두, 신부분관 같은 경우 10년이 넘었고요. 10년 가까이 된 거 같아요.

신부분관은 87년도에 준공했습니다.

10년 넘었네요.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했는데 꾸준한 개보수를 하셔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에 예술의 전당이 완공이 되죠?

예.

그러면 우리 분관 같은 경우 전시나 대관이나 행사 같은 게 많이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목천에 생기는 예술의 전당도 저희 관에서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하게 되면 그쪽으로도 전시회나 어떤 행사 공연이 많이 갈 걸로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예술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목천은 너무 멀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거기로 가라고 홍보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쪽이 생기게 되면 시설이 좋으면 분산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 같은 건 그쪽으로 좀 하시고 소규모 전시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시민문화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좀 하시고, 지리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두정분관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관련해서 혹시 평가하거나 그렇게 해보지는 않으셨나요?

저희들이 교육이 끝나면 무작위 추출해가지고 교육생들이나 강사들한테 설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평가가 아니라 여성회관 전체에 대해서 도나 시 차원에서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충남 16개 시·군에 여성회관 운영평가나 아니면 전국단위에서 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여성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 평가 같은 거 그런 것은 혹시 없냐 이 말이죠.

그런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각자 자체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든지….

수강생들 대상으로, 강사님들 대상으로 하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천안에 여성회관이 벌써, 93년도에 개관했나요? 94년도인가요?

예.

그동안 쭉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활성화 하고 우리 지역내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런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분야에서 취미생활이든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생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인력까지 양성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그런 공간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대체적인 평가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운영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체 평가나 아니면 전국단위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의 여성회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건 없었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없다는 말씀이죠?

예, 안 해봤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거의 우리 지역 수강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는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하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간의 부족이나 아니면 기타 시대의 흐름도 있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만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수요나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런 욕구가 있을 때는.

현재 우리 회관을 보면 본관이 있고 신부분관이 있고 두정분관, 성환분관 네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강사가 한 80명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강사로 위촉이 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가 어떤 업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수강률이 저조할 경우는 저희들이 수강하지 않습니다. 60% 미만일 경우에는 과목을 뺍니다. 그런 거를 교육 끝나고 나서 수강생들하고 강사들하고 출석부를 체크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배제하고 또 새로운 신규 과목이 필요하다고, 증설이 필요할 경우는 당연히 또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여건상 우리 본관 같은 경우는 강의실이 그렇게 흡족하지가 못해요. 하도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 앞으로도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부동에 노래교실하고 서예하고 두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쪽에 노래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으신가 봐요. 그분들이 여성회관 노래교실에서 노래를 배우는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 방학을 하잖아요. 방학을 하면 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방학 기간 중에도 계속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프로그램이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도 듣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줄 필요가 있고 또 방학기간이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연중 그걸 이용하고 싶은 그분들의 바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지금도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더 운영이 활성화 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아까 제가 처음에 운영평가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학기간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중 이용을 하고 싶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있으시니까 여기에 와서 노래 부르고 서예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서나 여가를 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바람을 담으셔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노래교실 하시는 여성분들이 연령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다 보면 다른 과목도 또 해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체험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중국에서 9명이 탈 수 있는 차에 64명이 타가지고 우리 아이들 19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운영대상이 5세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어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초등학생은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견학을 올 때 5세 이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애기들이 왔을 때요?

예.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나와가지고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 대상을 강하게 5세 이상 초등학교 3학년으로 한정을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세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체험관 온다고 했을 때 소위 말해서 다섯 살 이상만 선발해서 오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독이 있었는지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5세 미만 어린이가 왔을 때 선별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볼 때는 5세 이상으로 저희가 운영대상이 정해져있는데 실제로 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5세 미만이 올 확률도 많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어린이들 보면 알아요. 자기들이 배터리카를 탈줄 알 정도면 5세 이상….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시고요, 그래서 제 얘기가 뭐냐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낼 때 자체적으로 그걸 관리해서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접수 받을 때 인터넷으로 신청서에 생년월일을 전부 작성해서 우리한테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또 한가지는 뭐냐면 아이들에 대해서 사실상 업무적으로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하고 확인할 길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방문할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켜달라는 말을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고요. 다음은 시민문화여성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운영 잘 하고 계시죠?

예.

홈페이지 운영 잘 하고 계시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저기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수강생 모집이라든지 어린이체험관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온라인상에서만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간편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데보다 좀 선도적으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대관업무에 있어서는, 인터넷 관련은 안내에 대한 수준이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신 거죠?

대관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다른 사람이 와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대관해 있는 거를 보고서….

그 부분은 소위 말해서 어린이체험관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현재 몇 명이 신청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던데요. 제 얘기는 지금 추세가 뭐냐면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강생 모집이라든지 대관접수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인터넷으로도 대관할 수 있게 신부동이라든지 성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만으로도 대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해보시란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유게시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유게시판이라고 하면 제가 볼때는 수강생분들이나 강사분들이나 천안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 자유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예.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궁금한 사항이나 애로사항 같은 대개 그런 것이 올라오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죠.

대부분 그런 경우는 시청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문화여성회관의 자유게시판은 제가 한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강생들이라든지 강사들이라든지 천안시민이 올리는 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고 내용은, 제목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집에서 돈 버는 이야기” “돈벌고 싶으세요?” “생활의 여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자격증 있잖아요? 취득하는 학원들 광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부님들, 이제는 집에서 손쉽게 돈벌어 가세요.” 어떤 것은 “한건만 성사하면 28만원 드립니다.”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현재 자유게시판 1면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제가 불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게시판의 올바른 기능을 못한다는 부분들이고 나름대로 상업성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일정정도 제재조치가 필요하고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적 차단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어떤 무료자격증 강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바른 자유게시판의 기능은 아닌 거 같아요. 그냥 광고성으로 흐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한건 성사하면 28만원 드립니다. 저희는 절대로 다단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단계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시민문화여성회관 게시판에 버젓이 올라오고 한두건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름만 바꿨지 다 같은 사람이 올린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몇가지 빨리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민여성회관의 대관에 대해서 감면규정이 엄격하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몇가지는 왜 무료인지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노동조합 정기총회가 대관료가 무료인 건 어떤 근거로 무료인가요?

예?

청소노동조합 정기총회 대관료가 무료인데 어떤 근거로 무료인가요? 우리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의 감면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사, 시책상 필요한 행사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조례, 또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규정밖에 없거든요.

청소노동조합은요, 우리 천안시 청소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입니다. 그래서 무료 대관했습니다.

저는 청소노동자들한테 대관료를, 그분들 천안시 소속이고 그건 당연히 아는 거고,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총회 하는 것의 대관을 해주는 근거가 있나요?

우리 시청에 보면 말이죠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일반 공무원들….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규정을 운영할 거잖아요?

예.

감면이 필요하다면 감면규정에 넣으면 되는데 현재 조례상 감면 규정의 어디에 해당하냐는 거죠.

천안시 소속단체로 본거죠.

청소노동조합이 천안시 소속단체예요?

천안시 환경미화원들이니까.

아이, 그러니까 노동조합 활동하고 그걸 구분해 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분들이 천안시 소속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인 건 맞는데 그분들이 노동조합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감면규정에 넣으면 되는데 그 규정에 없이 감면해 준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청회나 토우회나 이런 것들은 다 시민문화여성회관에 있는 어떤,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긴 했는데 일청회 전시회, 토우회 전시회 그런 전시회가 무료인 경우가 많은데 거기 비고에 시민문화여성회관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소속이 시민문화여성회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소속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건 어떤 의미죠?

우리 여성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예요. 자기들끼리의 동호회, 우리 회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수강생들의 어떤 모임이죠.

그러니까 그게 현재 감면규정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기반으로 감면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동호회가 감면규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느 근거냐고요. 설명을 해줘보세요. 조례에 명확하게 1,2,3,4 딱 해서 감면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세요. 위원회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쉽게 보면 말이죠,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또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그런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감면해줬거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관관련해서 무료대관에 관해서는 대관사유를 우리가 갖고 있는 시민문화여성회관 조례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례에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에서 선교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하는 제한이 있는데 이 제한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과거에 됐는지 모르지만 시대상황에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부여된 자유입니다. 그렇죠? 헌법 제20조에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히 제한하는 것도 불필요한 것이다. 이후 조례개정 사유가 있을 때 함께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문화회관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상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의 시설로서 적절치 않은 게 분명 있습니다. 그런 것은 타당성이 분명히 있고 현재에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지금 제5조 3항에 나와있는 선교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느 종교에 속하든 안 속하든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를 좀 이후에 조례개정사유가 있을 때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배터리카 얘기 잠깐 하면 그거 다 보험 들어있죠?

예.

아이들 거기 와서 타다가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것도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가 있으니까 보완조치를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성환분관 주차장 내 조경석 쌓기 폐기물 처리용역이 예산이 3억이었습니까? 577페이지 하단 용역사업 관련해서요.

예, 맞습니다. 3억.

사업비도 1억 4,900 들었고요?

1,490만 원이에요.

아니 단위가 천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은 3억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용역과 조경석 쌓기가 다 포함된 거예요? 3억인데 사업비는 1,490 들었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경석 쌓기는 별도의 사업으로 빼놨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만….

폐기물 처리비만 1,4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함된 거다?

예.

그 중에서 용역부분은 1,490뿐이 없다?

예, 용역을 물어봐서 용역비만 저희들이 답변한 거죠.

그러면 580페이지에 있는 성환분관 주차장내 조경석 쌓기공사 도급해가지고 에스엠하이텍 당초는 7억 5,738만 원, 변경해서 8억 6,680만 원 이건 또 뭐예요? 아, 7,500, 이거 동일 사업 아닌가요? 7,573만 8,000원하고 설계를 변경해서 8,668만 원.

….

이거 간단하게 확인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되는 거 아니에요?

….

자, 자료를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 성환분관 리모델링이 3억 들여서 되어 있는 거죠? 성환분관 리모델링 2010년 했잖아요?

예.

그거야 페이지를 떠나서 아시겠죠. 578페이지, 우리가 계속 개별공사로 유지보수공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시설이 일정한 시점에 도래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그 건물을 말 그대로 리모델링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리모델링 하고 나면 부수적으로 부득이하게 유지보수 관련해서 공사비가 필요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필요한 것들은 리모델링 당시에 다 반영이 됐어야 하는 걸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련 건물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일정시점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급한 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공사를 하기에 급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이 내년 6월 정도에 완공되고 나면 아무래도 대관수요가 일시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시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 얼굴이 되는 시설들인데 앞으로 이용하는데 시민편익이나 이런 게 증가될 것이다. 지금 현재도 당장 시민들이 이용하시지만 어떨 때 가보면 상당히 열악한 것들,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부분들이 눈에 띄거든요. 제가 비전문가가 봐서도.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닥쳐서 그냥 연말에 예산 요구할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계획을 미리 체계적으로 수립해 놓으시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계획이 있으시죠?

예.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에 수변전 설비교체공사가 1,900이 있었고요. 수변전 설비전기공사에서 별도로 또 2,000만 원 공사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계약일자도 거의 하루차이고 그러면 동일시기에 발주한 거고 동일 시설, 그러니까 성환분관 동일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분할 발주 아니냐. 그렇게 이해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것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보충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설유지관련해서 보면 연차별로 조서를 보면 상당하게 어느 해는 7억 돈, 어느 해는 2억,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관하고 두정분관에서 야간에 강좌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예.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간 강좌에 대한 수강생들의 반응.

본인들이 원하는 거니까 좋아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모집인원이 부족해서 폐강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던 거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은데 야간에 강좌를 듣고 싶은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차후에 어떤 부업이라든지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야간강좌를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간강좌하고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장인들, 여성들을 위해서 좀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대부분 야간강좌는 어떤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부업이라든지 취업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만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진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것도 수요가 많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

수요보다는 일단 강좌를 진행하다가 만약에 수강생이 그만큼 신청을 안 하면 자동으로 폐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일단 진행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으면 폐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추모관리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97쪽입니다. 먼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운영 및 홍보사항입니다. 운영현황 중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별 시설현황과 698쪽 화장시설 운영시간과 시설별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 시설에 대한 홍보실적으로는 2010년 8월 5일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시설을 처음 운영하면서, 신문보도 4회, 신문광고 25개신문사 각1회, 지역방송 3사 각1회, 그리고 홍보용CD와 홍보용리플릿 배부, 홍보용현수막게시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자료내용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1,200명 정도가 시설견학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홍보로는 신문보도 4회, 지역방송사를 통한 홍보를 1회 실시하였고 방문자들에게는 홍보용CD와 홍보용 리플릿을 자료내용과 같이 배부 하였습니다. 2011년도 시설 견학인원은 1,70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699쪽 이용실적과 수익현황입니다. 2010년도 시설운영 실적으로는 화장이 2,333건으로 3억395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고, 봉안은 1,347건으로 4억 8,870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총 7억 9,269만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 하였습니다. 2011년도 시설운영 실적으로는 자료제출 시점인 10월 31일을 기준하여 화장이 4,222건으로 11억 2,365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고, 봉안은 1,190건으로 4억 8,160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총 16억 525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진입로 제설계획입니다. 중점 제설 추진기간은 금년 12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구간은 광덕면 원덕리 소재 자연누리성에서 추모공원 진입로와 추모공원 내 주차장으로 제설면적은 8,041㎡ 정도입니다. 또한 제설인력과 제설장비 확보사항으로 제설인력은 추모공원내 근무자 38명이 제설에 참여를 하고, 제설재료는 염화칼슘 40톤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제설함을 10개소, 모래주머니 2톤 분량을 취약지에 모두 배치 완료 하였습니다. 제설장비는 염화칼슘살포기와 제설작업기를 각각 두대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모공원 주변도로와 추모공원의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지역 업체에 제설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 취약지로 우려되는 천안～공주간 23번 국도에서 추모공원으로 연결되는 구간과 추모공원 주변 지방도의 제설에 대해서는 동남구청의 지원도 받고, 또한 용역업체와 자체인력으로 제설을 하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701쪽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1-1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조치내역으로 친환경상품인 염화칼슘을 827만 2,000원 상당 40톤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 구입내용으로는 목장갑 등 일상용 생활용품과 사무용품을 자료내용과 같이 구입하였습니다. 이 외의 공통사항은 2010년도와 계속 연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용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신용카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신용카드로 안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위원님들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세입을 조금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할 때 조례 안에 그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조례내용에도….

조례 제정이 언제 된 거죠? 죄송한데 저희 때 6대 때 이게 있었나요? 아니면 5대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건 제가 추후 좀더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있었고요, 그 세부자료는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현재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카드로 다 내고 있고 선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카드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 안에 있다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이 사항도 규정만 개정을 해주면 카드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정만 개정해주면요.

그럼 시스템은 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그리고 또 이것은 수입증지대거든요. 사실은 수수료를 저희가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수입증지로 받기 때문에 수입증지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입증지는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수입증지는 카드로 안받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자료를….

위원님께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2011년 보면 세화산업사에서 지금 같은 동일날짜에 두건, 세건으로 묶어서 수의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같은 화장시설 내에 이것저것 교체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이게 좀 혹시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게 화장시설 로내 대차하고 화장시설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사항하고 화장로내 세라믹 타일 교체사항 이 세건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특허물품입니다. 특허물품인데 교체주기가 6개월에서 1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먼저 마모되는 그런 부분은 일찍 교체를 해주고 좀 늦게 마모되는 그런 부속품에 대해서는 늦게 교체를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시기가 다릅니다.

그럼 특허물품이라고 하면 이 업체 외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화장장을 설치할 때 설치를 세화산업사라는 그런 회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꾸준히 와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보거든요. 기술직들이 계속 장비를 보는데 그 장비가 마모돼가지고 화장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시설을 교체하다 보니까 순차적인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럼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장을 언제 했죠?

2010년 8월 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2010년 8월달이면 거의 1년 반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6개월, 1년 단위니까 계속 똑같이 수의계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란 말씀이죠?

이게 특허물품이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과 관련해서 지금 시설이 세화에서 설치를 했고 관리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제품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딴 데서도 같은 기종의 소모품을 만들고 더 견고한 거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으면 계속 여기 것을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데로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랑 계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런 겁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당연히 비슷한 사업에 있어서 같은 날에 심지어 계약이 세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당연히 서류상 봤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궁금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받고 이런 부분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게 수명 주기가 6개월, 12개월이라고 하면 어떤 업체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699쪽에 이용실적 및 수익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화장시설도 그렇고 봉안시설도 그렇고 이용실적이 저조하네요. 작년에는 화장 같은 경우 1일 평균 16구에서 올해는 14구로 줄어들었고 봉안시설도 작년에는 9구 정도 됐었는데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올해는 4구를 안치하셨는데 특별히 줄어든 원인이 있습니까?

자료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1일 평균 화장건수가 16구였고 금년도에는 1일 평균 화장건수가 14구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료로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작년도에 백석동 공원묘원 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장유골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건수가 많았던 거고요. 금년도는 그 개장유골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거기서 납니다. 개장유골에서.

그래서 많았다?

예.

연접지역이 지금 평택하고 안성 두군데밖에 없나요?

연접지역은 자료에 다 나와 있죠. 자료 698쪽을 보시면 사용료 밑에 인접지역, 충청지역, 연접지역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접지역은 평택하고 안성이 연접지역입니다. 천안시하고 직접 연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접지역을 두군데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1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연접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들어오는 건수가 오히려 충청지역이나 인접지역보다 훨씬, 열배 이상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인구도 그쪽이 많고, 경기도 수도권 일부 지역을 연접지역으로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

연접지역은 말 그대로 천안시하고 연접해 있는, 지형으로 볼 때 연접되어 있다 이거거든요.

지형으로 연접되어 있는 데가 지금….

위원님 말씀은 또 이보다 더 확대를 해서 싸게 저렴하게 해주면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화장장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용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 가격도 이용료도 있지만 편리성도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봉안시설 같은 경우요, 우리 관외지역은 부부단을 지금 못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요?

예.

제한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만 부부단이 들어오고, 부부단 시설이 작아서 그런가 왜 그런 규정을….

저희가 봉안당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봉안당에 들어오는 기수가 3만 1,080기인데 지금 현재 9,427기의 안치단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비안치단이 2만 1,653기가 있는데 지금 봉안 들어오는 속도로 보면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더더군다나 저희는 15년씩, 15년씩 두 번 연장을 해줘서 45년까지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나중에 봉안당이 포화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천안시민들이 상대적으로 타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천안시민들이 이용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부단을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 한 2,500기 정도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3만기에서 2,500기면 1년에 보니까 올해 이용된 게 1,190기 정도 그렇게 안치됐는데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많이 비어있으니까 ….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 제가 보사부로 물어봤어요. 2010년말 화장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국 평균이 67.5%래요. 보사부 담당 사무관 얘기가.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99.8%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화장이 급속도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이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가 되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이해가 됐고요. 적극 홍보 좀 하고 작년에 홍보한 내용에 비해서, 작년에 처음 이렇게 많이 하셨나 모르겠는데 홍보내용도 많이 줄어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마케팅 하셔서 잘 이용하셨으면….

작년에 홍보내용이 많은 것은 뭐냐면 저희가 처음 개장을 하면서 홍보를 했던 거고 지금은 천안에 화장시설이 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운영실태라든지 현장에 대해서 보고를 좀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 사무종사자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근무여건 개선을 건의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무슨 내용이었냐면 밤에 야간 근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야간 근무자가 있죠?

예.

야간 근무자가 교대로 조를 짜서 하는 거 같은데 야간 근무자가 근무하는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확인해봤던 바로는. 기계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청취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하셨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봉안당을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봉안당 기계실에 의자 하나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도록 협소해 가지고 기계 소음도 들리고 기계에서 나는 열 때문에 근무를 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갔더니 위원님들도 다녀가시면서 이것도 지적하고 가셨다. 이렇게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 직원 생각도 듣고 또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바로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에 별도의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사무실에 책상도 놔주고 민원인들이 오면 앉아서 같이 상담도 할 수 있는 소파도 놔주고 그래서 지금은 환경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추모공원 주변마을 지원계획 관련된 것은 여기서 직접 관할하지는 않죠? 본청에서 하고 있죠?

예,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련은 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5쪽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될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 발주사항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싶은데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공사 관련되어서요, 차후에 좀 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요건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차후에도 또 설명이 충분히 없었어요. 뭐냐하면 집진기, 예를 들어서 여러 개 화구에서….

이 집진기는 위원님, 옥상에….

그래요. 옥상에 그렇게 하고 나서 한군데로 모여서 하는 겁니까?

이 집진기는 뭐냐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저한테 설명을 주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면서 제가 세외수입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7쪽에 장례식장, 그리고 식당 운영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 실적이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고요, 이 자료도 좀….

장례식장은 지역주민협의체에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자료에 안 넣었는데요, 그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소장님 충분히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를 주셨어야죠.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 행감에서도 우려를 나타내셨고 계속 지원금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적자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양지하시고 보고를 주셨어야 되는데….

예,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장례식장 운영을 한달에 2내지 3건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와서는 8 내지 9건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여건이….

여건이 시설이 좋고 주변경관도 좋고 또 바로 화장장이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작년보다는 개선되었다. 그렇게….

조강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보전을 그냥 마냥 해줄 수만은 없는 사항 아니냐….

손실보전 문제는 작년에 예산을 3억씩 5년간 손실보전 하는 걸로 예산을 세우는 걸로 협약을 당초에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현상유지가 되고 손실이 안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당초에 3억 예산을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많이 쟁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3억 예산을 금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그 중에서 일부는 필요한 시설 장례예식장에 거기가 일곱 빈소거든요, 그런데 당초시설에서 3빈소만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4빈소를 이번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그것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해줬습니다.

4개소를 최초 계획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전금 3억을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시설을 해주고 거기서 남은 예산은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을 할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자료를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기가 있어요. 이번 예산에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을 텐데 천안～공주간 국도 23호선 거기에서 추모공원으로 연결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도로 거기 올라가는 도로를 연결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설해줄 때까지 인건비를 장례차량 유도요원 인건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도 그 인건비는 두명분을 지원해줬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거기 두명분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서류로 보고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0쪽 진입로 제설 관련인데요, 거기가 이제 눈이 많이 내리고 그러면 제설계획을 철저하게 잡아야 될, 결빙이 오래가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본 경우는 작년에 발생돼서 올해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눈이 17회가 왔는데 작년에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새벽에도 눈 치우러 나오거든요.

예, 하여튼 노고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추모공원이라는 것이 참 특수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따지면 가장 슬픔을 하는 공간이죠, 가족을 잃은 슬픔이나 유가족을 잃은 슬픔을…. 사실은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좀 엄숙하고 또 슬픔을 같이하는 근무하는 직원부터 그런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훈련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홈페이지도 잠깐 그런 게 나오는데 유족들 슬픔에서 하나하나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여기 대표적으로 나오네요. 예를 들면 화장이 완료됐을 때 멘트가 나오는데 “2번 화장이 완료되었으니 어디로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고인은 자기 가족이 번호로 지칭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 아무개씨의 화장이 완료되었으니 어디로 오십시오”라고 그런 거 하나라도 세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이 잘 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유가족의 입장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또 올라온 글을 마침 보면 과장님이 그 슬픔에 빠져 실신한 유족을 위해서 몇시간 동안 보살펴 주시고 급하게 또 앰뷸런스도 불러주시고 고맙다는 글도 올라온 걸 봤습니다.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조강석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설작업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고요. 장례식장 운영관련해서는 그러면 2012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그거에 대한 손실보전은 안하는 방침이 정해진 거죠?

3억씩 예산 5년간 세우기로 한 그 부분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예산은 안 선다. 이렇게 지역협의체에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역협의체에서 규모에 맞게 운영하시고 그 수익과 이익은 협의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손실보전이나 이런 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아주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나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으로서 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이전 계획을 그리고 내용까지도 충분하게 전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긴급지원사업입니다. 294 위기가구에 대해서 4억 8,200만 원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세임대지원사항입니다. 매입임대 45세대와 전세임대 166세대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주공6, 7단지 영구임대주택은 12평, 13평, 14평형으로 세대는 1,488세대입니다. 입주자는 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입니다. 금년에 신규 입주신청은 227세대이고 신규 입주세대는 57세대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푸드뱅크 및 마켓은 푸드뱅크 2개소, 푸드마켓 1개소로 현재 푸드마켓 1개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4억 4,000만 원 규모입니다. 12쪽입니다. 복지할인카드는 4,728명에게 발급되어 할인가맹점 55개 업종 1,092개소를 통하여 5～30% 할인적용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신규건축물 331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복지시설 관련입니다. 5개소 재위탁 심의로 선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19쪽에서 3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자는 8만 2,135명입니다. 전담인력 30명이 116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지원액은 8억 4,500만 원입니다. 32쪽입니다. 자활기금 현액은 21억 5,900만 원으로 기금활성화를 위해 기금대여 이율을 3%에서 1%로 하향조정하였고 1억 2,100만 원을 청소사업단 등 4개 자활사업단에게 기금대여 지원하였습니다. 33쪽 집수리사업은 선정 166가구 중수리 불가 가구 9가구를 제외한 157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는 전년 대비 311가구 810명이 감소된 2,401가구 1만 1,084명입니다. 35쪽에서 3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동남부 복지타운은 2005년 BTL사업신청과 2006년 BTL 불가통보 자체사업으로 추진결정을 하여 현재 기본실시설계 완료상태입니다. 40쪽 28개 읍·면·동 복지위원 141명이 활동하여 900여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자원봉사 관련단체는 507개에 4만 4,472명으로 개별등록자 포함해서 5만 4,000명입니다. 43쪽에서 49쪽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5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 바우처 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은 서류적격심사와 현장심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제공 서비스 기관은 지역선택형 사업 포함하여 총 35개소입니다. 52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8개사업을 개발하여 2,700여명 사회서비스 지원과 110여개 일자리 창출을 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중증장애 관련 활동보조 지원은 339명에게 20억 7,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54쪽에서 5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은 11개 분야 174개 사업입니다. 59쪽입니다. 추모공원 주변마을 지원 관련으로 227억 7,900만 원입니다. 60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관련입니다. 6개 계층에 2만 8,183명에게 1억 9,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금년 11월부터 기존 사업에서 제대로 변경 시행되는 경우로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사업이 추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주거비 지원관련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복지사각지대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설치 계획으로 2012년 예산 성립과 함께 시설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68쪽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긴급지원사업요, 답변서를 보니까 좀 오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대비 집행액이 적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정리추경에서 긴급복지 관련해서 정리추경에서까지 5,700만 원을 늘려서 9억 724만 9,000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2011년도 집행한 것을 보면 7억 300만 원입니다. 정리추경에 수요가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2억 이상 차이가 나고요. 2011년도를 봐도 올해 1회추경 자료에 보면 1억 5,500을 증액해서 9억 1,000만 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2010년 7억 300, 2011년 4억 8,500, 연말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긴급지원사업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지부 사업으로 양 구청에서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긴급복지가 있고요. 충남공동모금회에서 모금회 사업으로 신청되는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 유인물에 기재된 것은 복지부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긴급지원대상자가 지금 주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외에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충남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에 모금액이 8억 8,285만 8,000원입니다. 프로젝트사업으로, 지정기탁사업으로 또 명절비 배분액으로, 난방비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천안시 긴급 배정된 금액이 2억 5,250만 원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4억 1,199만 4,000원입니다. 충남공동모금회에서는 약 1억 4,900이 초과되었다고 난리를 펴서 읍·면·동에서는 예산이 남는데 없다고 하느냐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복지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공공부조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공동모금회 사업하고는 예산이 별개이잖아요?

여기는 기록이 안되어 있지요.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민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한 것은 맞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세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조건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조건에 맞지 않는 분들은 지원이 어렵고요. 그래서 충남공동모금회 사업으로 보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추경에 저희가 5,000만 원 올린 것은 국비가 남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준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도 조건에 충족되는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이 예산들이 집행이 안되고 남아 있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긴급지원제도가 갖고 있는 특성이 선지원 후처리 원칙 아닙니까?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요청이 필요한 경우 신고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조사하고 파악하고, 몇 가지 기본적 조건에 충족하면 선지원하고 후처리하는 방식인데 또 그 집행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이 자유롭게 일하고 탄력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치단체 안에서 제한을 많이 두어서 집행액이 예산 대비액으로 따져도 상당히 집행이 해마다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위기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회통념인데 2009년, 2010년, 2011년 동안 계속 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천안시 자체적으로 이 관련해서 예산은 충분한지를 떠나서 소요량보다 많이 세워지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자료에 보시면 2011년에 집행한 금액이 4억 8,200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6억 6,500만 원인데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한도액으로….

잠깐만요, 6억 얼마라고요?

6억 6,500만 원입니다.

1회추경에 이 관련 예산이 9억 1,000만 원이잖아요? 9억이 넘어요.

이것은 걱정하실 부분이 없는 것이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 드리다 말았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확정을 해주거든요. 본인이 퇴원을 할 때 지급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무려 3개월, 어떤 경우는 2개월 정도 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후에 다 소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2010년은 결산까지 다 끝났을 때 예산이지 않습니까? 2010년에 예산 대비 2억 원 정도 못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적부조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어렵다 할지라도 그 외의 지침으로는….

정리를 할게요. 분명히 예산을 중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있으면서도 상당부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산까지의 일정하게 입원해서 퇴원까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0년 정산했을 때도 9억 정도 예산에서 7억밖에 못썼으니까 2억 정도 상당한 퍼센테이지입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한 수요는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단위에서 지금 가면 복지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이런 것에 대한 긴급지원을 호소할 때 ‘끝났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내부적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지원 못 합니다라는 말도 기본적으로 첫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예산 자체가 선지원 후처리 기본원칙이 있고, 관계공무원이 이런 것을 하면서 사후에 문책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자율성도 보장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고 또한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이유를 다 인정한다. 그래도 예산이 남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면 이런 지역사회 수요들이 계속해서 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지침에도 보면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어느 시기에 이런 위기의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일부 시인을 하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각 민간시설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연초에 전세사기피해 때문에 관내 200여 가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분들이 천안시에 방문해서 시장님까지 만나면서 긴급적인 지원이나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긴급지원을 받은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여기서 지원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이 갖고 있는 기준 때문에 지원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대규모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직업의 종사자, 의사라든가 사회복지사든가 하다못해 가스검침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위기가정이 발견되면 신고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시·군·구청장이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원회의 얘기를 통해서나 시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청에 의해서 신고가 접수된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 담당공무원이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만나보거나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거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또 긴급지원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시 담당공무원이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의 문제뿐 아니라 담당공무원 조차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과에 방문하셨을 때 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자료 정리해 놓은 것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관심이 없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자료도 안 되어 있었을 텐데 저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까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그 자료를 만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에서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실직도 위기상황이라고 넣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가정의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실직은 안 되지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었던 것을 하면 전세사기 피해자잖아요? 주거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긴급지원법에도 화재 등으로 해서 발생하는 주거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다못해 경매나 공매의 대상으로 되어서 주거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런 요구가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 찾아오거나 지역에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떤 특정종사자 의사라든가 검침원이라든가 반장들은 이런 위기가정이 발생하는 것이 인지가 되면 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 받은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어려움이 호소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랬을 때 지원의 대상이 안 되고 되고의 여부는 2차적인 문제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충분히 홍보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위기에서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예산이 남아돌 정도로 하는 것은 우리 지역 내 위기가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충분하게 홍보되거나 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우리 시 관계공무원도 워낙 업무가 많기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강력하게 개입하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께서 긴급지원사업 관련해서 조목조목 말씀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발굴 말씀 하셨는데요.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긴급지원의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어요.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도는 기존에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머물러 있거든요. 일상 생활하다가 어떤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형태는 예를 들자면 전세, 장기적인 실직, 회사의 파업 등 여러 가지 다변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제도는 기존 제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제도 내에서 하다 보면 너무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저는 적극적으로, 물론 국가차원의 국책사업이지만 기준에 나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제도에 대한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제안도 해주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또한 제도를 어기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발굴의 사례가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평택의 쌍용자동차 관련해서 장기적인 파업과 공장에 문제가 있을 때 시 차원에서 대책을 해서 국가에 건의해서 새로운 형태의 지원형태를 받아낸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제도 가지고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한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제도 자체가 갖는 협소함이라든지 한계를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주시고, 저희가 예를 들자면 천안에 대량 전세사기피해자라든지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 봐서도 긴급의 위기가정인데 현 제도 내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제도 내에서 안된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갖는 우리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어려울 때 제도만 들이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과장님이 이 제도 관련해서 정책제안도 해주시고요. 필요하면 모든 제도가 모든 혁신이 어떤 제도와 법을 깨고 그게 공익적 가치가 있을 때 시민들한테 실제 도움이 된다 했을 때 제도가 변한 사례도 많거든요. 좀 그런 차원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김에 두 번째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저도 3, 4년째 계속 어려운 분들의 주거문제 관련해서 목이 닳도록 얘기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획이라든지 관리부서와 집행부서가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저소득층 영구임대라든지 기존 주택 매입 및 전세사업은 여기에서 하되 주택을 근본적으로 넓히는 것은 주택 이쪽 소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지금 이 정도의 공급을 가지고 순번을 기다리려면 최소한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신청한 사람이 10년 후에나 영구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몇 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직개편 이런 시기에 두정동이나 30가구 이거 가지고는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주택과나 이쪽에 정책제안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조직개편시기에 일원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장애인 문제도 가끔 보면 시행부서와 기획부서가 다른데 이거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매년 얘기한다는 것이 지역에 워낙 위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서로 현실적인 대안을 못내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답답하고 과장님도 답답할 거예요. 그러시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10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주거문제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주택이 없어서 대기하시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지금 신청하면 10년 후에 된다고 할 때 신청 받는 사람들도 10년 후에나 된다고 얘기하기에는 참, 너무나 서로가 대답하기 곤란한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보니까 전세임대사업을 했어요. 사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저희가 배정된 물량이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배정인원은 166명인데 경쟁률이 5:1 정도인데 이 관련해서, 배정 관련해서 주택공사나 적극적으로 해서 배정물량을 확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지요.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년도 물량이라면 금년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천안시의 주택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LH공사에서 집을 못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량이 줄은 것이 그 원인이 있습니다. 늘 감사 때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LH공사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지금 다가구 매입 임대계획은 2012년까지 1,005만 가구를 매입해서 임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2011년까지 총 165가구를 받았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까지 4만 가구를 전세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하에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417가구가 배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기가 2009년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금년까지 약 210가구가 배정을 받아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를 했는데 어쨌든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LH공사하고 더 가까이 대화좀 나눠볼 것이고요.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같이 협력해서 물량을 더 받아내는 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LH공사하고 천안시하고 협력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시하고 협력사업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배려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역사회복지 영역에서 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중 사실 현안 중의 하나인데도 매년 이슈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해결점을 우리 스스로 갖지도 못하기도 하고 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슈화해서 도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어느 도로 몇백억 가져오는 그 이상 못지 않게 행정이 우리 시민 삶의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가 한번도 정책 의제화 되거나, 정책 이슈화 되거나, 어떻게 천안시가 전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감사 때 잠깐 나오면 단기대책 20가구, 30가구 얘기 나오는 것만 말로는 우리가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하셔서 10채라도 20채라도 넓혀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제의 핵심의제사업으로 주거안정사업이 꼭좀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국뿐만이 아니라 천안시 전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말씀드리고, 어쨌든 2012년에는 이런 문제가 좀 지역에서 쟁점화 되고 의제화 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단초를 조금이라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임시회 때 시영임대 서민형 중소아파트 공급확대 관련해서 질의가 나와서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신방통정지구 내에 30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영임대 서민형 중소아파트 공급확대 관련해서는 현재 두정동에 34세대 그 정도….

가시화된 것은 30세대이고 신방통정지구는 여러 가지 절차상….

천안시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원래 사업비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약간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천안시가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 차원의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확히 쟁점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 때 이런 문제가지고 쟁점화 되지 못하는 거 같아요. 국회의원 선거 때 저도 노력하겠지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쟁점이 되는데 사회복지 이런 근본적인 주거안정 이런 거 관련해서 쟁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이슈화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LH공사에서 진행하는 부분 LH공사에서 천안시에 내려올 때 아예 전세세대하고 신혼하고 구별해주셨는데 신혼세대에 대해서 정확한 세대수를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물량을 배정을 받습니다.

아예 구분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자료에도 보면 8페이지인데 2010년, 11년 보면 신혼 같은 경우는 배정이 76가구가 배정되었는데 신청은 66밖에 안되니까요.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에서는 지난해 자료 낼 때 1순위 확정된 것을 낸 상태이고요. 그 시기가 맞물려서 2순위 때 그 모든 물량이 확보되어서 부족했지요. 신청자가 많으니까요. 2순위에서 더 충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는 1순위 신청자만 자료를 냈단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2순위까지 가면 거의 끝난다는 말씀인가요?

2순위는 신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경쟁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3:1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질문을 한 가지만 확인을 해드릴게요. 우선 추진현황에 보면 매입임대신청이 531가구인데 배정인원이 105가구, 겨우 충족률이 19.8%에 불과하거든요. 426가구가 대기 중이고 밑에 보시면 전세임대 또한 신청이 1,348가구 중 배정인원이 333가구를 하다 보니까 충족률 24.7%밖에 안된다. 매우 저조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요. LH공사하고 협의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시영아파트 관련해서 두정동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안에 주택과의 주택사업특별회계 건축과에서 시영아파트 예산안 편성되지 않았지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협의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푸드뱅크, 마켓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과 마켓사업은 유사한 사업이지만 차별성이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식품이나 간단한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서 결식아동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장애인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거와 상대적으로 마켓은 매장에 일정정도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매장에 나와서 필요한 것을 구매해 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주셨는데요. 수요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우리 천안에는 푸드뱅크사업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마켓사업을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요자들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용자 현황.

이용자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한 지원체계가 푸드마켓만 복지부에서 양성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고요. 푸드뱅크는 원래가 민간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질서유지차원에서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뱅크사업에는 우리가 지원을 특별히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원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마켓사업에는 작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주셨는데요. 사전에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기부물품이 운영현황에 천안기초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상당금액이 됩니다. 3억 3,000 정도, 서부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5,400만 원 정도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과점에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남는 빵들 그거하고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서 급식을 통해서 준비되었던 반찬류 그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를 주셨어요. 이것을 기부 받으면 어떻게 배분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주로 무료급식소나 재가복지대상자나 사회복지 시설 등에 나눠주고 있어요. 냉동탑차를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탑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주셨는데요. 직접 배송을 해주시는 겁니까?

직접 나가는 것이고요. 마켓은 수용자, 이용자들이 기호에 맞게끔 매점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부물품이 금원으로 환산했을 때는 상당한 금원이거든요. 기부물품이 거의 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 시간 안에 소비해야 되는 기부물품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배분해줌에 있어서 아까 말씀주셨던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정정도 양을 신청을 받아서 갖다 배송을 해주는 것인가요?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을 순회하면서 주고 있습니다.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기부액이 상당한 것인데 이것이 1년동안 자료인데요, 상당히 방대합니다. 기부를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조금 하는 데도 있지만 수량을 몇 백 개에서 불과 한 개, 두 개까지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기관들이 평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전국 푸드뱅크에서 광역 푸드뱅크로 내려와 가지고 천안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를 중앙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관내에 제과점 같은 데서는 직접 연결이 되지만 식료품 제조업체에서 전국 푸드뱅크에다 맡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국으로 배분해가지고 광역화해서 광역 푸드뱅크에서 기초 푸드뱅크로 흘러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평소에 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받아놓고 있다가 물량이 배부가 되면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처리체계죠.

좀 이해가 어려운데요. 차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에서 물품을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광역권에서 내려오신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이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관리차원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물품인데 예를 들어서 공업용 생산품이 아니라 식품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날그날 소비해버려야 될 수 있는 물품들인데 비용으로는 많은 금원으로 잡히지만 어떻게 배분되어서 바로바로 수요자한테 실질적으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업인 것인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수요자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고 그 수요자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나쁜 표현으로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배달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대상자라는 자체만으로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가지고 있을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식품인데 그런 유형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을 것으로 보고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지원이 없다 해서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을 하자보면 우리가 지원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발뺌하는 형태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뱅크사업이 푸드마켓보다 훨씬 더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활성화된 사업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지금 기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하고 이분들은 한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거든요. 계약서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고 주신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푸드뱅크사업이나 이쪽 기부하시는 분의 숭고한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는 노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파악됩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고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쪽에 복지할인카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경로연금대상자, 저소득층에게 복지할인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가맹자수를 모집을 해서 5～10%정도 할인해주는 제도인가 봐요?

예.

좋은 제도인데 가맹자수도 그렇고 이용자 수 모두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가맹자수는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사표시하고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줄어들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줄어들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등록하는 분들은 없고요?

신규등록자도 있고 매년 연말에 설문도 하고 읍·면·동에 다시 신규자를 받습니다.

가맹자가 포기한다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분들 마음이 바뀌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가 많지 않다라고 볼 때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맹업소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주로 휴·폐업하는 가맹업점도 있고요. 업주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시지요?

홍보는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고요. 천안사랑소식지에도 올리고요. 저희가 금년에 가맹업 책자를 발행해서 전 읍·면·동 또 공공기관에 다 100% 했습니다. 복지시설에 100% 다 해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별로 없으면 차상위계층이나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차상위계층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하셔서 좋은 취지의 제도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복지할인카드 이용현황 및 활성화 시책 작성하셨잖아요? 이용현황을 복지할인카드 발급받으시는 분들한테만 무작위 추출해서 조사를 하신 것인가요?

예.

조사를 하실 때 발급받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혹시 업체들하고 이루어진 것은 없나요?

지금 이용자 위주로 해서 현황조사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이용자 횟수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어느 가게에서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맹업소가 많을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을 하거나 업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용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에서도 어떤 형태가 되었든 작게나마 지원책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물론 쓰레기봉투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업소 사장님들도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에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업소들도 활용하셔가지고 인센티브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더욱더 가맹업점에게도 어떤 자긍심도 심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DB구축을 하려고 GAB카드하고 케이에스넷하고 실적관리 때문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가맹업소가 한 달에 38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트워크 구성해서 그런 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상자분들이 많이 사용한 업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업소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나중에 천안시에서 제공하는 천안시장님 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돈이 들어가서 데이터 구축하는데 비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해주시고 일정정도 성과가 나왔을 때 봉사를 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일정정도 시상이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실적관리를 저희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난감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전산화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까 그런 비용부담이 있어서 좀 난관에 처해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계속 이어지고 활성화되는데….

비용에 대한 생각을 너무 하지 마시고요. 사용하신 분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945명 조사를 하셨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업종별로 이용을 많이 했는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셔서 선전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부서이고 열심히 해도 본전도 못 찾는 부서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가 감사가 아니라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번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정책자문교수단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분과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의 영역이 다양하지 않은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추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구성한 게 아니고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담당부서랑 지원부서랑 합의하에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분과 위원회 13명인데 위촉연도가 2003년부터 올까지 죽 있거든요.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분과 여기에 들어와 있는 교수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천을 해서 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기획실에서는 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들으셨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관여한 바 없다라고 하니까 조금은 헷갈리실 텐데요. 여기 2003년부터 2005년, 2009년 그 당시에 할 때는 국하고 기획실하고 다 상의해서 한 부분입니다. 양쪽 말이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바깥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밑에 보면 2011년도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건학, 예방의학, 의학쪽, 보건쪽 이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분과에 들어와 있으니까 왜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건소도 주민생활지원분과로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분과 위원회 할 때는 보건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회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보건관련 의학계통 교수님들도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면이 전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하고 관련된 교수들은 맞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또 저희들 소관이니까 기독교 복지학도 그렇고, 재활도 그렇고, 노인복지도 그렇고, 정보통신도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문광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부 관여는 되는 분들입니다.

관여가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왕이면 다양한 예를 들어 청소년, 여성, 아동에 관련된 성공한 교수님은 안 계시거든요. 보건소가 13명 중에서 5명이 의약관련분야거든요.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에 관한 제안을 하고 정책을 내놓고 자문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추가로 되었는데 보건 관련된 분만 세 분만 늘었거든요. 딱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대략적으로다가 몇 번 회의를 하고 회의에 계속 불참하거나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제외시키고 또 새로운 교수님을 발탁하고 하는데 내년에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분과에 정말로 도움이 될만한 청소년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관련 교수님들이 포함이 되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 주거비 지원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과장님, 주거비는 얼마가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의료비 300만 원하고 주거비가….

21만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원이 35만 1,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네요.

올해 그러면 42만 2,000원 정도 되는데 가구 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확보를 못했는데요. 가족수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집니다.

제가 조사하기로는 2인 기준으로 해서 21만 1,000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금액이라고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화재로 집이 다 전소되었거나 그럴 때 2인 가족 기준으로 21만 1,000원으로 해가지고 과연 월세방도 하나 얻지 못할 금액이잖아요? 이럴 때 혹시 시에서 다른 거 더 추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공동모금회에 추가로 지원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지요?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공동모금회에서 서류 접수시키고 오래 걸리고 전소되었을 때 당장 다른 대안을 시에서 세우고 있는지요?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거비가 신청이 적은 이유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가진 현금이 250만 원인가….

300만 원 이하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그 정도 되면 의료비는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거 같아요. 주거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어서 신청자가 적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화재로 인하여 가구가 전소되거나 이럴 경우 조금 더 대책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이 정해졌다. 거기만 믿지 말고 천안시 나름대로 우리 형편의 시에 맞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16쪽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설치현황 보면 2010년도 1,396, 건축허가 758, 사용승인 63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38건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허가를 받으신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편의시설 상관없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건물인가요?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758건이 접수가 되면 일단 저희 부서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로 해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638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준공건수인데 그 당시에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를 내놓고 건축을 안한 경우, 나머지는 저희 과를 견인하는 모든 건축허가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만이 허가준공이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2011년도 1,071건인데 사용승인은 33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준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준공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내준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다 나야 건축이 끝나는 것인데 이것은 허가서류를 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사용승인 해줘서 준공까지 난 부분은 그 옆에 사용승인 나온 거 그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그 차이 나는 갭은 허가만 내놓고 아직 안 지었다든가, 아니면 현재 건축 중이거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계를 1,402로 내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합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의미 없는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1,07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용승인이 331건이 났고 나머지 육백 몇 건은 공사 중이거나 안 짓거나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겁니다.

다니다 보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장애인쪽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안된 데가 많아요.

전에 건물은 거의 그렇고요. 인정을 합니다. 관공서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장애인법 건축법이 강화되고 난 뒤에 저쪽에 동남구청 같은 경우도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지금 그런 부분들 증축, 개축할 때는 그런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새로 짓는 건물은 모든 건물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두정동에 동원참치 건물이 있거든요.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거 같아요. 오래 되었어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누차 가보면 거기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경사로는 있어요. 도로하고 경계턱이 있어요. 그러면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철판을 놓든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신경을 써주셔야지요.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고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경사로를 하다못해 동사무소를 건축하는 데도 그런 거 있어요. 처음부터 계획서에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하다가 잊어버렸나 봐요. 나중에 하려니까 경사로가 불편하게 휠체어가 다니지도 못하게 S자로 구부러지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미리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얘기했지만 순천향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러면 병원이랑 합의보신 거 있으세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8년도 4월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을 보강한다고 할 때 건물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는 지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가서 건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강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17쪽 보면은 6층 이상만 편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아까 연장선상의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1,071건 속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류하다 보니까 그런 별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단 공공기관이 먼저 지키고 민간한테 부탁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작년인가, 유관순 동상 건립할 때도 시민들이 말 많이 했어요. 거기도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경사로를 하면 괜찮았는데 경사로를 추후에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 마인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에서 그것을 계획해서 하는 공사가 그 정도인데 시민들이 오매가매 저도 몰랐는데 저한테 전화를 한 사람이 많았어요. 왜 추후로 경사로 공사를 따로 하느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로 들어가느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지탄을 안 받아야 될 부분까지 시가 챙기지 못해서 받고 있거든요. 좀더 꼼꼼하게 그런 것을 거기 공사는 문화관광과인가 소속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충무로 사거리 거기 차가 얼마나 많이 다녀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보면서 얘기하고 다른 지탄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좀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내에 건축설계사무소가 파악된 등록된 설계사무소 105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모든 설계에는 장애인 편익시설이 반영되도록 그분들도 알고는 있지만 만에 하나 빠진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전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더 철저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집수리사업 관련해서요. 국장님 166건인데요. 이 중에 자가하고 비자가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집수리사업 대상가구는 제일 먼저는 자가가구, 그 다음에 미등기 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무허가 주택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생계비, 주거비, 급여 할 때 일정액을 주는 그런 작용입니다.

그런 비자가가구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일단은 비자가가구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만 얻으면 가능한 겁니까?

예.

사회복지 계획에도 보면 집수리에 앞으로 비자가가구도 포함시키기로 계획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166가구에 비자가가 여덟 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수리부분도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좀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관련 사업인원은 총 28명인데 참여 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요. 원거리 북면이나 이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지원자가 없습니다.

제 생각하고 다른데 어차피 행정도우미 중에서 지체도 있지만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도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가능한 사람을, 출퇴근이 어려우면 선정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찾아보지 않아서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북면이면 북면지역에 상주하는 장애인 중에서 대상자를 찾아서, 저도 성환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도우미를 제가 소개시켜주었는데 처음에 장애인을 데리고 갔을 때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월급 안줘도 되냐고 이런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 하셨어요. 그 정도로 인식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해요. 비록 지적장애가 있다하더라도 나름대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보면 업무만 잘 찾기만 하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6명이라는 것이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지요?

예.

6명이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최대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십시오.

지적발달장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과장님 이것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22명 중에서 장애영역을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 중에서 지적이 몇 명이고 발달이 몇 명이고 지체가 몇 명이고 나올 거예요. 지금 성환도 그렇고 입장도 그렇고 다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솔직히 견디지를 못해요. 자존심 상하고 해서요. 공무원하고 행정도우미니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체장애인들은 대부분 얼마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적이나 발달은 처음에 힘들어도 어느 정도 적응만 되면 잘 적응하고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수시로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10번까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자료 39쪽 동남부 복지타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타운 관련해서는 본위원으로서 참 안타깝고요. 답답한 심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08년도 9월 시정질문에 답변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2011년도에 목표를 두셨었어요. 또 동료의원님께서 그 다음 연도에 2009년도 10월달에 시정질문에서 답변 주셨을 때는 올해 2011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답변서에 201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올해 행감자료에 답변서를 보면 2014년도 12월로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관성 없게 답변이 나오는 주된 원인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과장님, 아까 어떤 답변을 주셨는데요?

앞에 전체 설명할 때 현재 진행된 상태는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반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천안시 전체 예산상황에 맞춰서 우선순위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하나 짚을게요. 지금 답변서에 31페이지 천안시 장애인복지관 대기자수가 111명입니다. 그냥 참고하셔도 될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평가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처음에 2008년도 시정질문을 했을 때 2004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준공예정인 2014년까지라고 하면 11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복지의 변화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욕구층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욕구에 우리는 충족하게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행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너무 궁색한 답변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되어야지요.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님 약속사항이십니까, 공약사항이십니까?

약속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었지요?

그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많은 행사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희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장애인과 계층의 사람들한테 정말 희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 주된 이유가 뭔지, 너무 크게 해서 안 된다. 아니면 당초에 BTL사업으로 먼저 추진을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에서 결국에는 심의결과 통보받았을 때 이것은 불가처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불가처분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BTL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한 BTL사업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결과적으로 BTL사업이 된다 안 된다고 파악도 않고 이것을 만든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BTL사업은 말씀 그대로 리스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 복지시설은 저희들은 꼭 필요한데 당장 만일 소요되는 예산액을 처리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기 때문에 BTL로 저희가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9월까지 지장물 보상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문제는 BTL사업에서 사업불가다 하면 첫째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뭔가를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가 각계 방향으로 의사전달은 상당히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복지부의 장관이 오셨을 때도 이것을 건의를 한 바도 있고요. 도의원님들께도 말씀을 수없이 드렸고, 여기 함께 하신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이런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렸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국·도비 확보를 못한 결과가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체 사업 466억 3,000 작은 돈은 아니지요?

예.

자체사업으로 정말 이 기간 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가능합니까?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인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애당초 계획이 BTL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BTL사업 자체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권을 국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가에서 판단할 때는 이 정도 사업까지는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도와줘서 하는 사업에서는 배제를 당했고요. 결국은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의 제한된 재정 가지고 시의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을 나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부터 건전재정문제가 대두가 되는 바람에 더욱이 우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으로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더 일층 PR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확보하든가 도비확보부분에도 일층 더 노력해서 지금 계획대로 비록 작년보다 1년 뒤로 미루어졌지만 이 부분만큼은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부지 다 닦아놓고 행사 때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보기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 답변에 토지보상을 떠나 지장물 보상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을 못하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BTL사업이 사업 불가로 되어 있으면 그 당시가 2006년도 12월이었는는데요, 2008년도 9월까지 지장물 보상할 때까지 완료가 될 때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2년 동안에 BTL사업이 불가였으면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사업으로 해야 이 사업이 완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추진했을 때 이것을 BTL사업으로 할 것이냐, BTL사업 안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국·도비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그 당시에 왜 준비를 안했냐, 왜 바로 자체사업으로 그냥 판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아무 성과 없이 끌고 왔냐, 이 부분은 분명히 행정에 책임이 있다. 본위원은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건립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으로서 답답하다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10년 동안 천안의 실질적인 복지의 욕구는 한없이 높아지는데 과연 우리 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 또 아니 물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렵다. 46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타워식으로 크게 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여성과, 장애인과, 노인과, 청소년과 이런 부분을 욕구분석을 해서 과연 어느 분야가 우리 시로서 정말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을 먼저 해서 그러면 연차별로 어떤 항목별로 사업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도 왜 그것은 생각 안 해봤냐, 그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안 원성천 사업이 다른 예를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156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완공을 못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국비를 받았는데도 국비를 156억이라는 많은 돈을 받았는데 6년 동안 사업을 계속 끌어오면서 내년도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도 반영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와 연계했을 때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전환해서 이 동남부 복지타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비를 받은 상황도 완결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종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과연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466억 3,000 이라는 돈을 과연 우리가 건전재정, 건전재정하면서 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본위원이 답답해서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로 나눠서라도 연차별로 해주는 것이 복지수요를 그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시정질문 때 답변 따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따로 이렇게 일관성 없게 늘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예산 반영 안 되었지요? 과장님.

예산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확보를 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게끔 노력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믿을 수 있는, 저희한테 믿음을 주는 100%의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1회 추경에 한번 노력을 해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좋은 안을 주셨거든요.

좋은 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데요?

46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기 어려우면 단일사업이라도 해보도록 하라 그런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간의 걸러져야 할 부분은 지역주민의 이해나 공감대를 우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으로 간다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 말씀드린 여성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든지 어떤 시설이든 단일사업으로 간다 하면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이해 공감을 우선 저희가 얻어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비근한 예로 화성시에 나래울이라는 복합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완공 후에 자산취득비가 20여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연간 약 40에서 50억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이 부분은 인위원님 양해를 해주세요. 사실은 담당 과나 담당 국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보다 더 속상하고 더 일하고 싶은 욕심은 더 큽니다.

국장님, 왜 그것을 본위원이 모르겠습니까? 작년에 행감에서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이 시설 내에 보호작업장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이 축소 내지는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 이어가는 것처럼 분명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에도 정말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 어렵고, 어떻게 해서 추진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완료할 것인가, 분명한 대안을 주셔야지요.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위원의 어떤 질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는 거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다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복지관에 필요한 노인,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이 부분을 어떻게 담아가야 될 것인가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일부 계획대로 사실은 왔습니다. 계획대로 왔고요. 2009년도에 기본계획 확정하고 2011년 4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공유재산계획 승인 받고 나서 재정투융자심사 완료까지 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는데 이 순서대로라고 하면 내년에 예산 세우는 것이 올해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내년도 예산을 지금 올렸다가 그것이 누락되는 바람에 조금 아까 담당 과장님이 얘기하듯 내년 추경에 일부라도 올려서 착공이라도 하고 싶은 게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도 강력하게 시 정책 차원에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매우 중요성을 인식을 하셨더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야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중간에 천안 원성천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국비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토지보상비를 120억이 안되어서 6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완료가 안되고 있고라는 부분까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466억 3,000 이라는 돈이 큰 돈이니까 단일 사업이라도 계획을 해서 하나하나라도 꾸려 나갔으면 좋겠다. 그럼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아니면 늦출 것은 늦춰서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 틀 안에서 계속 그것만 고집을 하느냐, 그 손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겠어요? 우리 시민한테 오는 겁니다. 왜 행정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안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판단을 해주셔야지요. 정책팀에서 뭐하는 겁니까? 정책을 입안하면서 정책에서 분명하게 잘잘못을 말씀하셔야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셔서 대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당연히 수요는 많은데 대기자도 이렇게 많은데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런 단일 사업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 두 군데, 세 군데 있을 때 평가를 했을 때 과연 진정한 평가가 우리 시의 평가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 한 개의 평가에서 하나뿐인 사업으로 하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진정한 평가는 두 개 내지 세 개의 동일한 사업과 동시에 경쟁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이런 복지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욕구가 충족되는지를 평가했을 때 진정한 평가가 나오는 거지요. 지금 어르신들 쌍용사회복지관으로 동남구 어르신들이 이쪽으로 오려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곧 될 것 같아서 10년을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잘못하면 어르신들 돌아가셔요. 여기에서 본위원이 그동안 노인인구, 장애인 인구, 청소년의 복지수요 늘은 것에 대해서 퍼센트를 조목조목 따지며 얘기를 할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신 것 처럼요. 내년도 추경에도 정말 첫째는 사업별로 재검토를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하고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지원에 대해서 연동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인데요. 현재 대상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 및 전체 무료임대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전체 자가 가구가 현재 천안시에 1,176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내에서도 자가 및 전세 무료임대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국·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수급자들로 제한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제목도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이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독거노인 확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안시는 상황이 어떤가요?

저희는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1억 9,800으로 세워졌는데 기초수급자 주거비에서 매월 차감하는 돈이거든요.

실제로 장애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독거노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집수리 사업 진행되는 사업 있지 않나요?

예, 산발적으로 민간인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추진내역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런 분들만 작성하신 거잖아요? 추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인 분이 1,176가구라고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어려운 분 대부분 월세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자가가 아닌 임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도배, 장판을 해주거나 이러면 집의 가치가 상승되어 가지고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료 상승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집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더 올려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월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집주인과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명확히 해준 상태에서 이익들이 집주인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제안을 드리고요. 63페이지 아울러서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지역별 전세보증금이 4,000만 원 이하, 세 자녀일 때는 5,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또 한 가지 대출한도는 7,000만 원 이내입니다. 괄호 열고 전세보증금이 70% 한도 내예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한도가 4,000만 원인데 대출한도가 4,0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000만 원 전세자금을 70%까지 보증해준다는 겁니다.

전세보증금의 70%까지 해주되 그 금액이 4,000만 원을 넘어서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한도가 4,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상단에 보면 보증금 4,000만 원 이하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예.

또 한 가지는 4,000만 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에 거주제한이 있습니까?

거주제한은….

제가 각 지자체마다 이거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가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확정일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지 이전하고 해야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도 서북구 같은 경우 보면 서울에 사시는 분이 3,500만 원 대출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당진인가 서산 사시는 분도 지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리 국비지원사업이지만 거주제한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지원 받으시는 분 중에서 천안 외 거주자 분들이 두 분정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주소지가 외지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소지가 천안으로 되어 있고 그 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 주는 것이지 외지사람 우리가 전세자금 줄 이유는 없지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두 분이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전세자금이라는 게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분하고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 확정일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서울 주소로 예를 들어서 되어 있다고 하면요.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민등록을 기본으로 옮기는 부분이잖아요.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원할 때 공문을 내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현재 거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을 붙인 내용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9월 1일자인가 한도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 전용면적 80㎡있잖아요? 아파트로 따지면 32평, 천안은 60㎡이면 아파트 24평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상향조정을 했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천안지역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2,3년 사이에 전세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대출한도가 4,000만 원 이내라고 하면 전세금 5,700 아래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5,700 아래여야만 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천안시내 같은 경우 2, 3년 전과 완전 다릅니다. 전세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폭등수준까지 갔습니다. 24평 아파트들이 7,000 이 정도였다고 하면 지금 거의 9,000, 1억까지 가고 있어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초원아파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6,000 이상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한 상향기준이 9월 1일자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출금액도 올라가고 기준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올해 사업을 이것이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내년에는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올릴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국비지원사업이지만 2010년에서 2011년에서 현재 지원된 금액이 16억 6,000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자료상으로 16억 6,000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왜냐면 저희들은 어차피 부담하는 금액이 대출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자만 부담해주는 거 아닌가요? 16억이라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을 알선해주고 시에서 보증을 해주는 부분이고 천안시에서 신청만 받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16억이 나가는 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자가 2%면 2%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6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이자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만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거창하게 16억을 지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3,200 정도 밖에 안나간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거주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관리를 잘하면 3,200 정도 나가는 것이지만 중간에 집들이 경매로 나오거나 이랬을 때 어차피 천안시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중요하지만 차후에도 나름대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실수요자하고 은행하고 연결을 시켜주고요. 거기에 대한 차액 이자를 시에서 보조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목 아프시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34쪽에 국민기초 수급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수급자에서 탈피한 가구가 84가구가 되어 있거든요.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변동에 150가구가 있어요. 150가구는 이번에 보건복지부 수급자 일제조사 관련되어서 아마 대상자로 오른 가구죠?

이번 6월에 전국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탈락세대가 506세대, 741명이 해당되고요. 그 중에 구제가구가 276세대가 구제가 된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사망자가 금년에 248명이 발생했어요. 기초수급자가 줄어든 원인 중에 그런 것들이 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일제조사에 대해서 대상가구가 몇 가구라고 하셨어요?

506가구가 탈락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현재는 130%인데 185%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고 나서 수급자에서 탈피한 가구 중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천의 희망의 마을에 사시는 분인데 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저를 꼭 보고 싶다고 해서 동남구 담당자를 데리고 그 집 가구를 방문을 했거든요. 갔더니 남편은 폐렴인가 그렇고 부인은 간질환이고, 아이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수급자에서 탈락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90 다된 노모의 재산 때문에 이번에 대상에서 탈락이 되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만리장성 같은 편지를 한 통 써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산이 있어도 그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은 당장 부인이 병원에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저는 그 가구를 보면서 그 가구뿐만 아니라 구제한 가구 276가구 중에 나머지 230가구는 대부분 그런 가정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다만 바뀐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과정에서 부모, 형제 재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생계가 어려운 가정인데 지금 나머지 230가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다시 추가로 구제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현재 자료는 그렇게 관리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전국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 파악은 되었는데 그 후 방향결정은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만 믿고 계실 게 아니라 230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에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를 하셔서 그 중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이 가능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해주시든지 빨리 해주셔야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때 제가 방문한 가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아직 구제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가구에 대해서 심각하게 현황을 파악해보셔 가지고 나머지 230가구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상위계층으로 가신 분들은 차상위계층이고 나머지 안된 분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부 말씀을 자꾸 드리니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수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탈락된 가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민간자본 연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후에 복지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급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을 주십시오.

예.

그리고 49쪽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등록인원이 5만 4,80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자원봉사단체에 나름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인원이 포함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단순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개발한 자원봉사자들입니까?

본인들이 자원해서 등록한 자원수입니다. 단체현황은 507개 4만 4,472명으로 자료를 내드렸고요. 5만 4,801명은 개인들이 등록한 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자원봉사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자원봉사자하고 이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있는 인원은 몇 명 안 되는 것이지요?

제 설명이 미진해서 이해가 안 가시나봐요. 저희가 자원봉사 등록을 할 때 개인등록도 하고요, 단체 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자료 드린 것은 단체로 등록한 숫자이고요. 뒤에는 개인들이 등록한 숫자인데 5만 4,000명에는 4만 4,000명이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별로 시에 직접 등록한 인원은 1만 명 정도 되고요.

예.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어차피 자원봉사단체는 시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 안 해도 나름대로 자원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느 지역이든 봉사할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에서 자체개발한 인원은 1만 명 정도인데요.

위원님께서 앞에 단체들은 시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통장협의회 이런 사람들은 시에서 관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등록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자원봉사 전체 총괄 관리할 기능을 센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정식으로 동의 하에 등록을 받고 있는 인원입니다.

저는 등록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등록은 자원봉사 어차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개발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단체 내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이분들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시간 같은 것은 관리해주지만요.

단순하게 보시면 그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수요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수요처랑 연계를 저희들이 센터에서 해야 되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름학교 청소년 자원봉사 외 7개 사업이 학교랑 혹시 교육청이랑 MOU체결한 게 있습니까?

교육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개별학교 단위로는 MOU체결한 경우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어차피 봉사 점수도 있고, 청소년 자원봉사 의무화 되어 가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나올 때 너무 예를 들어 장애인 행사에 간다. 그러면 나름대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지요.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개별로, 영역별로 세분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두루뭉술 모아놓고 어느 학교 돌면서 시키니까 실질적으로 애들이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불만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것은 교육청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좀 제대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셔가지고 세분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 노인복지 어르신들 모시는 방법이 또 다르게 각 영역마다 욕구가 달라요. 자원봉사센터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직원이 6명이네요.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자원봉사자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의 방식이 관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 같거든요. 저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4년 정도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축적하자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온 치중을 했어요. 단순 관리기능 중심의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의 관리기능은 기본이고 이제는 새로운, 말씀하셨듯이 수요처의 발굴이라든지 유관기관 연결측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충청남도에도 올해 처음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생겼거든요. 정책적 개발, 정책적 교육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자원봉사센터가 방향전환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과천시 같은 경우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된다는 곳인데요. 연초에 자원봉사활동 사업설명회를 하고요. 센터별 자원봉사 교육을 지원도 하고 다양하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천원의 콘서트 할 때 한 회 정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한 사람을 초청한다든지 시하고 여러 가지 관계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들한테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인센티브를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센터에서 각 기관에 다 하더라고요. 관리기능에서 운영기능과 자원봉사센터의 새로운 발굴과 정책을 하는 데 센터의 모든 역량을 투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책전환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벼룩시장도 운영하고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를 기획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천안시도 이제는 정책적 방향을 전환해줘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제안을 이숙이 위원님의 문제의식 더불어서 정책방향을 하나 드리고요. 이것은 종합적인 새로운 자원봉사센터운영의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질문보다는 정책제안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이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중심축을 많이 이동해줬으면 좋겠다. 이분들 스스로 변화하는 자원봉사 흐름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배우고 그래야만이 기획이 되지요. 그런 절차를 2012년은 방향선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관련해서 이숙이 위원님 조목조목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일제 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서류상의 부양의무가 있는 것과 현실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셔서 270명 정도를 구제해주셨는데 저는 한 사람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너무나 다수가 피해를 보는 시스템의 일환이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한두 사람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금 다소의 누수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구제책을 더 많이 마련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잘 하셨는데 이후에도 관리 계속 하신다니까 현실적으로 법상 구제하는 제도는 현실이 가능하면 구제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조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원봉사 보면 상해보험 가입이 있거든요. 가입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상해보험이 국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자원봉사자 등록 수에 의해서 국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됩니다.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많이 상해보험 가입이 된 것은 거기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다 상해보험을 가입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 되어야만이 우선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 자원 봉사하는지 상관없이 50시간 이상이면 상해보험에 가입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1쪽 이것도 바우처 사업이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니고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관이 다 천안시에 있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바우처를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상하반기로 기관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 확인할 때 주로 어떤 것을 봅니까?

현장 확인할 때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허위로 청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고 실제로 안하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 올라오는 것을 조치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요. 일단 장애인쪽이 많잖아요? 아이들 명수에 따라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사례관리도 하고 평가도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아까운 것이지요. 그 시간에 한 명 더 교육시킨다. 수입으로 따지기 때문에요. 앞으로 혹시 나가시면 그 아이에 대한 치료계획이라든지 개별화교육, 사례관리 이런 것을 잘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도 한 축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결국은 너무 일자리 창출이다 그것을 보면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보는데 교육받는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일단 하루에 몇 명을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등 기관마다 나름대로 실적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개인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거 잘 체크해보겠습니다.

53쪽 활동보조에 대해서, 장애인 수가 339명입니까? 활동보조 대상자가 1급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1급 장애를 가지고 4등급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천안시의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받는 사람이 350명 됩니다.

대상자 전수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1급 장애인 중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확정을 하는데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이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취약이나 출산이나 직장이나 학교 자립에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이 문이 넓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바닥이 나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1억을 편성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74쪽좀 봐주실래요? 74쪽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산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달 동안은 예산이 없다는 얘기인데 매번 되풀이되는 거 같아요.

그것은 이 자료는 사업에서 제도로 바뀔 때 그 때 11월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10월까지 모든 예산이 소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국비가 내려와서….

전액 국비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비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13억 수립되어있습니다.

13억이면 국비 포함이지요?

예, 국비 포함해서 13억입니다.

전액 13억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집행되고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13억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예산이고요. 추가로 7억이 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그리고 이번에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포장은 잘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이 줄어진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들이고 계속 예산 때문에 도도 찾아가고 투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독거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103시간을 주면 약 87만 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80시간이 더 가게 되면 한 달에 150만 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에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목욕을 하든 뭐를 하든 똑같은 시간으로 했는데 이제는 금액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기존하고 시간이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방문목욕 같은 경우에는 1회를 60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는 1회에 30분 계산하는 게 있고, 60분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서 방문 간호할 때는 60분으로 하고 간호사들이 방문 진찰할 때는 30분 정도 구분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약간의 제도상의 안정되지 않은 부분들을 먼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완적인 시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이 예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 1억하고 추가로 5,000 더 확보를 해서 1억 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5,000만 원이 모자란다고 또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위원님, 이것이 사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보조가 끊기면 그분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좀더 이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용자들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해보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저도 천안시가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을 하고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최선을 다하셨고요. 올해 제도가 바뀌면서 그 전에는 고정 100시간이었는데 월 86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대로 조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 별로 해서 바우처 지원하는 금액에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실제 공급받는 장애인분들한테는 실제 시간은 좀 줄어든 것도 있고,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추가시간을 배정했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수요예측이나 제도변화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건 천안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무마해서 땜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문제는 내년에 반복되지 않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궁금해서요.

내년에 우선은 도에서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으로 우리한테 내려보내겠다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제도 첫해 시행된 과정 속에서 착오였고 중요한 것은 올해 마무리 정리추경 때 가능한 해서 올해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예,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이 제도적 보완과 도 시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안정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2010년도인가요, 자활지원사업 우수지자체로 장관 표창 받으신 적 있죠? 과장님 계실 때인가요?

예.

기록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뒤늦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활기금 관련해서 작년에도 중요한 기금인 만큼 다양하게 활용방안을 찾자라고 했었습니다. 한해 지나보니까 사업은 다양해졌고 인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첫째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은 구분할 필요가 있지요?

예, 그렇지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관련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기금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에는 없고 기금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예산이든 기금이든 한쪽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기금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자활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해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몇 가지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전세자금 지원하고 창업자금 지원 개인에 대한 것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몇 년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번 시도해서 안 된 것이지요?

예.

올해도 안 되었고, 안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융자이다 보니까 우리 기금을 항상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신경을 많이 쓰겠지요. 원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라든가 조건들이 까다로워진다고요. 1,000만 원 지원받자고 융자 받자고 그런 조건을 채우기가 우리 수급자나 차상위 같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이 맞추기가 어려운 게 있고, 현실적으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회적 수준에서 전세자금을 지원받거나 창업자금을 위해서 점포를 갖다가 임대하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들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선 첫째 금액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조례에는 1,000만 원이라고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활대상자이어도 일정 수준, 이 수준보다는 상위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첫째이고, 각종 담보라든가 보증을 세우는 것들,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신용보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증을 우리 자활기금에서 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확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기금이 천안시 기금이지만 행정에서 운용하는데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전국에 있는 자활기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활성화 방안에서 용역을 주고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3,29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거의 목적인 빈곤층의 자활이라든가 탈빈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요긴하게 쓰여야 될 것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의 제도 안이라든가 틀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연구보고서의 기본적인 문제제기이고,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장 조례안을 손볼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고, 동시에 이 기금을 민간에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다소간의 행정 안에서의 정형화된 것보다는 다양하게 합목적성에 맞게 운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획기적인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한번 들어야 보긴 할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자활기금 조성이 2008년도에 종료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운용에 들어갔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사업내용이 다양해졌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더 다양하게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 그런 쪽으로, 아직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것이 없기 때문에 확인좀 해보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가 상까지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자활기금의 운용만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천안시는 그 여건 하에서 자활기금을 활용하는 측면에 있는 자치단체인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천안시가 잘하냐에 대해서는 다소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상 받은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우리가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사금융 관련해서 서민들,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가는 지자체들은 사회연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MOU를 체결해서 우리 천안시도 일정하게 재원을 출연하고 기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그런 우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안에도 그런 대상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런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지 분명히 있으시지요?

제가 다양하게 자료도 보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각종 기업체에서 후원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금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천안시는 행사위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를 주무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사회적 약자나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저 사람들은 무슨 잔치에다가만 돈을 주려고 할까, 다른 지자체처럼 지원을 좋은 데 해줘서 소외된 이웃이라든가 저소득층들이 자활하거나 탈 빈곤한데 유익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이 있으시지요?

예.

고개를 위, 아래로 끄떡이시는 것은 긍정의 의미지요?

예, 긍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필요성 분명히 있고 갈수록 전 세계적인 경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그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런 식으로 정책방향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

우리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연도별 추계를 보면 제가 직전에 여쭙기도 했었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 자료가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11-2가 되겠는데요. 연도별로 수급자 탈피가구가 645, 416, 844 수급 탈피율을 보면 2009년에는 9.7%, 2010년에는 6.13%, 2011년에는 13.1%로 상당히 우리가 진폭은 있습니다만 탈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유입수급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신빙성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데 가구 수는 줄었단 말이에요. 2009년에 645가 수급에서 탈피되고 유입이 1,182명이 되면 당연히 늘었을테고 그 다음해 수급자가 이만큼 탈피되고 들어오면 2011년도에 더 많아야 될텐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

6월에 전국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탈락가구가 다수 발생을 했고요. 금년에 사망자가 248명 정도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셔서 아는데요. 기초통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 이후에 분석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후에도 분석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수급자 탈피가 어떤 자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활사업의 성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영향을 줄 정도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탈피하고자 하는 수급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시의 정책방향과 맞춰서 같이 가면 참 좋은 효과를 올릴 텐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탈피가 안 되면 큰 원인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급 가구가 6,401이고 가구구성원이 1만 1,084명이라면 이 중에서 근로능력을 늘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인원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파악한 자료는 있나요? 이후에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어요?

양 구에서 받아봐야 되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해마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활기금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피드백이 되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자활사업의 성과가 어떠며 실제적으로 현재 자활사업의 문제점이 뭐며, 앞으로 개선할 것이 뭐며, 강화시킬 것이 뭐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환류시스템으로 되어 줘야 이것이 해마다 거듭될수록 우리 시의 자활사업이 지난 2010년에 상 받은 것처럼 2011년에 상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드린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초 데이터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40페이지에 읍·면·동에 복지위원 관련해서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긴급지원이 2010년에 복지위원회 활동으로 414건의 긴급지원을 연계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복지위원들이 활동을 해서 긴급지원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조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2011년에 288건인 것이고요?

예.

그러면 아마 복지위원들이 작년하고 올해는 활동을 덜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많이 줄었다는 것은 연계를 해도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원이 안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긴급지원사업의 숫자에서 보면 2010년에 303건이 긴급 지원되었고 2011년에 294건이에요. 그러면 모든 긴급지원은 복지위원들이 다 하는 것이냐, 이 통계가 다른 통계인 것이지요?

복지위원들이 각 읍·면·동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분들이 취약계층하고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기능이거든요.

복지위원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인데 제 말씀은 긴급지원 전체 숫자보다도 더 초과하거나 2010년에 사백 몇 건을 복지위원들이 연계를 시킨 것인데 실제 사업량은 303건이란 말이에요. 2011년에는 293건인데 거의 그 숫자인데 연말까지 가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통계적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복지위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신고의무자 어떤 계통을 통해서 이것이 지원사업이 연계되었나, 그거에 대한 통계도 우리 시가 갖고 있나요? 직접 방문해서 요청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복지원이 요청한 경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복지부에서 직원 7,000명을 확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7개 기관이 한달이면 상당한 양의 자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그거 전산처리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발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되는 것이고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신고의무자라는 제도까지 둬가지고 의료기관, 기타 등등 하는데 구분해서는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료로 받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4년마다 하는 계획으로서 작년에 세워졌고요. 시행계획이 2010년에 세워졌고, 2011년에 세워졌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이 공고된 것을 봤는데 그러면 공고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논의하는 틀은 뭡니까?

매년 시행계획을 실무협의체에서 평가위원회에서 다 다룹니다. 삭제할 거, 추가 삽입할 거, 변경할 거 그런 것들을 조정해가지고 실무협의체에 올라오면 실무에서 다시 한번 걸러져 가지고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체제지요.

그런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공고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 행정의 하자를 범하는 것이라서 다 이행을 하는 겁니다.

공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확정되는 것인가요?

별도 의견수렴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받을게요. 이번에 201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절차 일정이 있을 거예요. 일정하고 회의록하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제 순서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짚어주셨어요. 수급자 탈피 관련된 우려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전세자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주셨고, 여러 가지 여건에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믿고요. 언급하지 않은 사안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추모공원 주변마을 지원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북부권 29억의 예산으로 조성 예정인 농촌문화예술마을 조성관련해서 계획서를 요청했는데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계획을 잡으신 것이 없는 것인지, 그쪽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셨어요. 올해 9월달에 사업추진 주체인 광덕북부권 영농조합법인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주셨습니다. 이 사안을 잘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체 광역별 사업 추진방식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전위원회나 법인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할 때 승인해서 시행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착공한 권역별로 봤을 때 광덕면 전체를 놓고 하는 사업이지요. 사업명이 광덕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착공식을 가졌죠?

예.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었고, 그쪽에서 발전위원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계획에 변경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거론되었던 북부권 관련된 이 사업도 차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검토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검토해보셨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의 추진방식을 설명주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지역의 대표자격인 영농조합 혹은 발전협의회 이런 분들이 제안을 주고 그 제안에 대해서 일정정도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동의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추모공원 주변마을 지원계획에 따라서 계획된 예산 안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9월달에 접수 했으면 충분히 검토하고도 결론이 내려질만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하시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은 부지를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가 선정이 되면 가시화될 내용들이고요. 그 사업을 검토해봤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농산물판매장하고 농촌체험시설하고 미술관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제안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권역별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총론적인 얘기이고요. 지금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안서가 나왔습니다. 29억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써서 하겠다는 제안서가 나왔는데 제안서 승인을 하신 겁니까?

아직 그 절차는 밟지 않았고요.

그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정식으로 법인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져온 서류이지 정식 접수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저는 최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지침, 방침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광덕쉼터 조성사업 기공식을 했는데 제가 1월달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와서 광덕쪽의 내용을 죽 보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덕쉼터 조성사업 착공식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당초의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갖고 와가지고 저희들 입장은 가능하면 주민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기금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쪽으로 해와라라고 했는데 면단위,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와서 해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이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감하도록 권장을 하고 협의를 해서 광덕 착공식한 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주셨고, 그것은 마침 부지가 그쪽에 1만평이라는 부지를 기히 우리가 확보해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부지 선정 면에서 수월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가고 그쪽에서도 우리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고 해서 착공식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북부권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지금 현재 면 전체 쉼터 조성사업 하는 법인 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은 언제까지 끌 수 없으니까 우선 당신들 계획을 가계획이라도 가지고 와봐라 해서 같이 상의하면서 빨리 찾자, 지금 그런 단계이고요. 그분들이 땅 위치를 찾고 나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미진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빨리 추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29억이라는 재원이 작다면 작을 수 있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본 이유는 사업제안서가 말 그대로 현실성이 없고 여러 가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서 내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우리는 강요할 수 없다. 이런 미온적인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식으로든 주체는 그쪽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행정지원 내지는 어찌되었건 관리의 책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후에 이 결과물 나왔을 때 이 결과물이 그야말로 세금 낭비만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29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 세금으로 여러 가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추모공원을 받아들인 대가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로 만들어지고 이런 지원들이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천안시를 위해서 주민들이 그런 어려운 시설들을 받아준 대가로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현명한 판단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분석하고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좀 어렵다고 해서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내 일도 아닌데….”하고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평가 받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먼저 번에 광덕쉼터 할 때도 그때 주민들이 처음에 갖고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들의 사업이고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면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나중에 잘못될 때는 그 부담은 천안시한테 온다. 그러니까 시에서 관여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당신들한테 얘기해주고 하는 것은 당신들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시를 위해서 아니다.”해서 그 사람들도 거기에 순응을 해서 같이 협의가 잘되어서 시행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정말로 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 과장님도 같은 뜻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안서 보면 아주 걱정됩니다. 수백억 수천억짜리 해놓은 공사를 사진만 넣어가지고 29억짜리 공사에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는 계획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천안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취지가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 말고 다음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제가 이거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받지 못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인데요. 가칭 희망나눔 지원단 설치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통합사례관리 관련해서요. 준비된 답변이 있으면 주시고요.

희망나눔 복지지원단 구성안은 금년 7월에 총리실에서 복지서비스 향상 TF팀을 조성해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내년 4월달이면 조직개편안이 시달될 예정인데 지금 가 안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화하는 업무가 통합사례관리업무입니다. 네 가지 안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가 안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불가피 전국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차후에 주시도록 하고요.

예.

67쪽 보면 보호작업장 등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먼저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이전 관련해서 남서울대학교하고 어떻게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를 주시지요.

이 사업은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 협약내용 중에 건축은 남서울대에서 건축을 해주고 토지는 천안시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성환에 있는 시설의 면적이 100평정도 됩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150평 이상으로 협약서 내용이 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평 이상을 얼마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건축 이전지를 용곡동 일원에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요. 아직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야 확정되는 부분인데요, 시유지는 확인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대략 기대하는 것은 50평정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보다 넓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주셨지만 지금 현재도 청소년 자립지원센터와 두리주간보호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있는 공간이잖아요? 지금 현재 장소가 너무 좁고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위원님들이 제안을 주셨던 것처럼 기왕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 부지를 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해득실을 따질 사안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시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건축을 담당해줄 때 최대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받아내자 하는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받아내겠다. 이런 답변을 주시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포괄적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유리한 형태의 이행각서를 받아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약속 주시고 그간 계속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기왕에 그쪽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주는 형태인데 이럴 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는 협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73쪽에 조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방식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천안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위원님, 그것이 건물을 평가하면 그렇게 굉장히 가격이 낮습니다.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2004년도에 시와 협의해서 위탁을 받았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서울대 기획실장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시와 협의를 하고 나서 본인들이 이 건물을 이용해보고 싶다. 코너니까 남대 홍보관으로 쓰이기 좋잖아요? 위치는 1번국도. 그것을 지어가지고 장애인 공간으로 유용하게 쓰겠다고 누차 찾아와가지고 안되니까 나중에 약간 협박 비슷하게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남대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어떤 나름대로 조건을 따져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남서울대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면서도 그것을 기부채납 했다고 하면 남대 홍보의 효과를 주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기부채납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를 기부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건물을 그 사람들이 100평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땅값은 시가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땅 시가는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건물은 보상가를 받으려면 우리가 새로 지으려고 건물값의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건물이 조금은 오래되고 100평밖에는 안되지만 너희들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니까 좋다, 우리가 줄테니까 새 건물을 150평을 우리한테 지어주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협상을 해서 OK해서 남서울대학교에서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다. 남서울대학교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명의를 넘겨주는 거지요. 그것을 기부채납이라고 써놓은 것인데 저도 생각을 하는 게 150평 짓는 금액을 양쪽하고 금액으로 따져서 우리가 돈으로 받아서 짓는 것이 유리할지 건축 자체를 그쪽에다 맡겨서 아예 짓고 나서 우리가 받는 게 유리한지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나을 것인가 다시 남서울대학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평 이상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벌써 결정은 되었고요. 양쪽의 합의각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그쪽에서 자기들이 지어서 우리한테 명의를 넘겨준다고 하는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유 없이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그 과정은 잘 아는데 용어 자체가 솔직히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주셨던 사안인데요. 우리 시에서 동남부복지타운 부지 내에 보호작업장도 넣고 복합시설로 말 그대도 생각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답변을 주신 사항을 놓고 봤을 때는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동남부복지타운이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기에는 쉽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료에도 답변을 주셨는데 보호작업장 1개소를 동남부복지타운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지금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 동남부 복지타운 건설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능사이냐, 아니면 차선책으로 물론 집행부에서 볼 때 차선책입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안이 최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동남부 복지타운과 별개로 단독 계획을 수립해서 단독적으로 보호작업장을 더 증설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지요.

보호작업장을 장애청소년지원센터 이전하면서 집어넣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과 별개죠. 지금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보호작업장이 청소년자립지원센터와 연계된 보호작업장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동남부 복지타운 건립시에 연계해서 보호작업장을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2개소에 대해서요. 별개로 보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 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단독 결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답형으로 주실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의견들이 상당하고 그리고 보호작업장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한다면 그런 조치가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79쪽입니다. 성립 전 예산 집행내역 중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3,100만 원 세워놓고 현재까지 집행을 했다고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역 포함해서 실적요.

이것은 일명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자활지원계획 관련해가지고 관리인을 우리 시에 국비로 인력 한 분을 보내줬습니다. 그 분이 직업상담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인건비가 3,100만 원 올려진 내용입니다.

이분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로서 역할을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계획수립을 131여 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상담을 해주셨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171명을 했습니다. 171명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로 관리된 게 131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급자로 관리된 게 40명 정도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으로 넘어간 인원이 71명입니다.

대면상담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있습니다.

상주하고 계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 대면상담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요. 충청남도 내에서 상당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안 오고 다른 자료가 왔어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마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보시면 자활기금 관련된 사안인데요. 자활기금으로 한 사업단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차후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2쪽에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단편적으로 따져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잘 사업관련해서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자활 성공자가 올해 29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주셨어요. 사전에 여러 가지 우려를 동료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과연 이분들이 자활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산투자 대비 성과가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사안은 아니고 우리가 16억 5,000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사업이 과연 투자 대비 성과가 그만큼 나타나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57페이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가 지금 거의 멈춰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가 금년도에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구축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가 그쪽에 링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서버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오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2009년 9월 16일 점검 중이라고 딱 뜹니다. 2009년이면 2년이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350만 원은 언제 쓴 예산입니까?

2007년도 저희가 처음으로 홈페이지 구축할 때 들어갔던 예산입니다.

지역복지협의체만 딱 인터넷으로 치면 다른 시·군 46개가 쫙 떠요. 그런데 그 속에 천안시가 없다는 것은 저는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링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기간이 2년이 지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내년에 3, 4월경이면 도입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안하고 그 차원이 아닌 거 같아요. 지역복지협의체가 천안에 없다 하는 것은 망신이라 생각하거든요.

인정합니다.

과장님 이것도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올해 2011년도 대표하고 실무협의체 회의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회의를 하고 안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아동보육이나 실무영역별로는 회의를 다 했어요. 이 회의를 한 결과 가지고 내년도에 지역복지계획수립이나 이런 데에 시 전반적인 곳에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해야 되고 대표 협의체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지역복지협의체의 의견이 내년도 시정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결과밖에 안돼요.

이것은 자료 작성 시점 기준이 그래서 그런데요. 12월 1일 실무협의체 회의가 잡혀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거를 겁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역복지협의체도 실무위원 나름대로 회비를 지급해가면서 지역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해마다 사회복지계획에 우리 시정에 예산도 세우고 필요하면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심의의결이 작년 같은 경우 12월 10일 끝났거든요. 그때는 이미 예산도 책정되고 모든 게 마무리된 단계에서 반영시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있으면 대표협의체 회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의결을 해서 분기를 9월말로 끊든지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나름대로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끔 연도를 바꾸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예, 그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보면 제대로 반영이 각 분과별로 골고루 반영이 안 되었어요. 노인쪽에는 대표회의도 들어가 있고 실무협의체도 두 분이나 들어가 계시고 한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명단을 보면 별로 없어요. 제가 단편적으로 집어 얘기를 하면 장애인쪽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이 들어와 있지만 이 사람은 기관 운영하는 것이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것은 좀 어렵게 보거든요. 골고루 안배를 해주셨으면 어떤가싶고 지금 2008년도 4월에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보면 10명에서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천안시도 좀 다양한 인원을, 대표협의체가 실무가 22명이고 대표가 1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대한 30명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좀 다양한 영역의 위원들 위촉하셔서 좀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64쪽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례전문요원이 7명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 방향도 통합사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희망나눔지원단이 구성이 되면 통합사례기구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충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 일곱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사례관리를 하는 이유가 상담을 하고 와서 2기 과정이라든지 클라이언트를 나름대로 도와줄 부분을 지역사회와 연계하든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슈퍼비전을 제시하는 슈퍼바이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관리팀에 대한 슈퍼바이저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 서비스연계팀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사례관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슈퍼비전이 참 중요하거든요. 회의가 회의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분들의 애로점을 들어서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주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지 회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슈퍼바이저 역할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회의가 되는지 복사해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보면 복지사각지대 있는데 옆에 있는 것이 실적인가요?

명수예요.

67쪽 근로사업장 설치계획, 과장님 딱 보면 우리 천안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지 알 것 같아요.

법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아시지요?

예.

물론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두 손 들고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법인이 우리 시에 하나 생긴다는 것이요. 위원님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직접 근로사업장을 계획해서 만들어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복지부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서울에서인가 하던 분들이지요?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고요. 지금 천안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서류가 올라가 있고요. 그것이 복지부까지 올라가서 확정되어야만 옮겨지는 겁니다.

동남부에 이분들이 와서 근로사업장이 생기면 시는 서북쪽으로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지요.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장애인들도 채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잘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86쪽 보면 작년에 도비현황이 있거든요. 국장님 이 중에 도비가 선만큼 시비가 대응을 하지 못해서 제대로 예산이 이대로 쓰여 지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도의원사업비든지 도비로 책정된 금액에 시비가 50%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금액이 축소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관련 나온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빛작은도서관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도비가 2,000만 원인데 시비를 1,000만 원밖에 안 세워서 결국에는 2,000만 원짜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곳만 그런가요?

시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도에서 사업비를 갖고 올 때는 시하고 미리 상의가 되어서 우리가 이 만한 돈을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는데 시에서 대응투자를 해줄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묻고 가져왔으면 되는데 우리는 예산 대비책이나 아무 것도 없는데 별안간에 돈을 가지고 와서 무조건 해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득이하게 늦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민들이 원할 때는 이쪽 일이 훨씬 더 급한데 도의원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이쪽 일을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쪽 사업을 해주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거든요. 사전에 시하고 도하고 같이 상의가 되었으면 천안시 입장에서는 우선 급한 부분부터 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도의원님들을 수시로 만나서 앞으로 도비가 올 때는 미리 시하고 상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듯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도의원님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의 입장을 들어보면 담당부서랑 충분히 상의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확한 예산을 좀 체크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96쪽 보면 위원회별로 있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든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아마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면 위원회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법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서면심의로도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서면심의라고 표시를 해야지요. 위에 보면 서면심의라고 표시를 해놓았어요. 통합사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계속 위원회를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처음 통합사례관리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해보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지침상 구성하도록 해서 했는데 실제 클라이언트 개개인을 보면 링크해야 할 기관들이 다 다릅니다. 실제로 그런 기관들을 초청을 해서 회의를 해야 실제로 그것이 개선이 되지 그냥 심의위원회 그분들을, 그분들 가지고는 잘 안될 것 같더라고요.

통합사례관리위원회 그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시면 되지요.

실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을 발견해서 내년에는 통합사례관리기구를 만들 복지부 계획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통합사례 분과를 하나 만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거 보면 눈으로 봐도 유명무실하다는 결과밖에 안 나타나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 잘못되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판단을 해서 없앨 위원회는 없애고 있는 위원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회비가 1회였는데 예산소요도 많아요. 내년도 행감 때 재방송 안하게끔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135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여성보호시설은 6개소로 성매매피해자 그룹홈 1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개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운영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2011년 8억 1,657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기타 보조사업을 위한 보조금 등 10월말 현재 24억 1,956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 6개소에는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2억 7,364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신고 된 노인요양시설 5개소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설급여 지원을 받고 있어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으나 2008년 7월 1일 이전 입소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등급외자운영비를 지원하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재가시설에 대한 지원은 5개소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과 운영비와 2개소의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직원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쪽 천안시 노인복지관 및 은빛복지관 이용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천안시 노인복지관 이용회원수가 8,047명으로 1일 평균 6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복지관 운영비, 노인일자리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등 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33억 2,790만 6,000원을, 2011년에는 35억 2,076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우내은빛복지관 이용회원수는 5,400명으로 1일 평균 400명이 이용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9억 2,524만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1쪽 노인·아동학대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은 2007년도부터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학대예방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등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노인복지기금으로 일반노인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3회 800명에게 매일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은 경로당이용노인과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77회 1,327명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성폭력 상담현황입니다. 아동성폭력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으로 관내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집계된 현황입니다. 2010년 223건, 2011년 10월말 218건입니다.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 현황은 2009년부터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경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40회 2,800명에게 교육하였고 2010년 123회 1,890명, 2011년 10월말 현재 57회 1,027명에게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관련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59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만 7,052명의 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현황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성환어린이집 등 3개소에 대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였고 2개소는 재위탁 평가가 완료되었으며 한솔어린이집은 2012년에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은 중장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6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가인증 통과 시설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은 2010년 247개소, 2011년 317개소로 2010년부터 보조교사 인건비 1인당 56만원과 보육교사 업무수행활동비 월 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내 국공립보육시설 전환내역입니다. 2010년에는 청수어린이집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환경조성 대책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확대방안입니다. 보육환경조성대책으로 우수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으로 1인 월 56만 원을 보육교사 업무수행활동비 1인 월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 보육환경지원으로 595개소에 안전점검비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확대방안으로 시간연장 어린이집 61개소,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33개소가 지정운영 되고 481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비를 월 20만 원 지원하고 야간보육 어린이집을 2개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사 및 행정처분 현황으로 2011년 감사지적이 45건, 시정명령 16건, 보조금반환명령 29건, 운영정지 1건, 아동모집정지 26건이 있습니다. 148쪽 여성가족과 관련행사입니다. 우리 시 여성을 대상으로 행복한 여성의 삶과 여성의 자기개발을 위한 천안여성한마음체육대회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였으며 가정의 달 기념식 및 가족사랑축제는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주관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원과 천안시 위탁으로 백석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적인 가족복지기관으로서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사업,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사업, 행복한 가족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네트워크구축과 건강한 가족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2009년에는 2억 8,904만 원을, 2010년도에는 2억 8,800만 원을, 2011년에 3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2쪽 한부모 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10월말 현재 모자가정은 797세대에 2,041명이고, 부자가정은 162세대 4,300명으로 전체 959세대에 2,471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으로 2011년 10월 현재 11억 7,28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고등학생 자녀학비와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10월말 현재 1,064명에 5억 7,37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 학용품비, 자녀 방과후 능력개발비, 참고서 구입비, 수학여행비를 지급하고 10월 월동비 지급 등 4,167명에 5억 2,91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자녀학습비와 수학여행비를 1,879명에 대해 5,176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폭력피해여성 관련입니다. 우리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를 포함한 10개소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상담소와 4개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그룹홈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는 상담소는 7개소로 충남 여성긴급전화 1366, 천안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천안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천안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 7개소는 국·도·시비 지원대상이며 충남가족과 성상담소, 가족성장상담소 남성의 소리는 도비,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보호시설 3개소와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1개소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관련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34개소가 있으며 입소정원은 1,014명, 입소자는 현재 803명으로 211명이 남아있는 상태로 등급자가 입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2010년에는 40개소, 2011년 34개소를 자체점검 및 도 합동점검을 통하여 생활환경, 차량점검, 안전점검 등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중점 점검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관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노후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업으로 2011년 48개 사업에 26억 8,80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지원입니다. 입양활성화를 위하여 입양된 아동가정에 양육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원하여 10월말 현재 145가정에 1억 5,112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월 66만 7,000원의 수당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7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홍보하고 입양 기관과 연계하여 입양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복지예술단 관련입니다. 천안시 복지예술단은 2005년 1월 26일 창단하여 2010년에 2억 3,000만 원, 2011년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관련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 0세에서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332명을 대상으로 신방동, 봉명동, 일봉동, 청룡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56개 프로그램 2,771명이, 2011년은 확대하여 52개 사업 6,7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다문화가정 지원관련입니다. 먼저 외국인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등록외국인 수는 1만 4,451명으로 천안시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입니다. 다문화가정은 2,266가구로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이며,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으로는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22개 기관단체에서 한국어교육, 다문화자녀 교육, 취업교육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2만2,69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근로자 애로상담과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만 4,469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주여성 직업 훈련 실적은 6개과정 97명이고 한국어 교육은 3개 분야 6,720명입니다. 다음은 국제결혼중개업 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18일자로 충남도에서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 되었으며,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은 24개소이며 7개소는 국내결혼중개업과 겸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관련입니다. 천안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천안, 아우내, 성환 노인대학이 있으며 교양, 건강, 노래 등 주 1회 2시간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전담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4개소로 정원 141명에 현원 11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교사 18명, 특수교사 16명, 치료사 8명 등 55명의 특수보육전담교사가 장애아를 대상으로 개별화교육, 방과후 교실, 개별치료교육, 생태교육활동, 통합교육활동, 사회적응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관련입니다.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현황은 소년소녀가정, 그룹홈, 양육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참고서 구입비와 학원수강비 등을 추가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관련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지도자를 배치 연중 프로그램 운영, 욕구조사, 노인지도자 순회교육 등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연계프로그램사업으로 노인통합교육, 희망바이러스 교육, 안마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보육정보센터 관련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점점 증가하는 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영유아 정보시스템구축으로 서비스진흥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9월 30일 개소하여 사업비 2억으로 호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대여 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제공 등 시설지원, 홈페이지 운영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바우처사업관련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가족의 경제적 사회기반조성사업으로 천안지역 자활센터 외 6개소에는 식사,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도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말 기준 170명에 5억 1,4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아이돌보미 관련입니다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로 75명이 활동하고 2011년 9월 814가정에 5,855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2009년에 노인보호조례를 의원발의해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노인보호조례 관련해서 새로 오신 담당팀장님께서 업무추진을 잘 하셔서 보니까 오늘, 윤원재 팀장님이신데요, 노인복지팀장님으로 노인학대 예방 유공 장관표창을 수상하셨어요. 노력하신 보람이 있고 어찌됐건 충실하게 조례를 이행해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경로당하고 연관된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언론매체를 통해서 독거노인 그룹홈, 경로당을 이용한 그룹홈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어제 사례로 발표됐습니다. KBS TV에서 나왔는데요, 전북 김제시의 사례가 나왔는데 독거노인분들이 많은데 각자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사례를 보면 고독사 고위험군이 있고 외로움 때문에 혼자 남모르게 죽음을 맞이하는 비통한 사례를 보고했는데요,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같은 처지에 계신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삶의 의미도 찾고 무료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런 사례는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접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어제 보면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계획이라든지 검토해 본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 시에도 광덕면에 2개소에 그런 시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광덕2리와 대덕2리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어떻습니까? 운영을 해보시니까.

사실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거기 경로당에서 먹고 자고 노인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별 문제없이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그룹홈이다. 이렇게 지칭하니까 그렇지 통상 시골지역에 가면 혼자 계신 어머니들이라든지, 아버님들은 덜한데요, 그렇게 어울려서 식사는 항상 같이 하시고 잠을 같이 주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언론 통해서는 잠도 같이 주무시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우리 시에서도 몇 개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시행해 보셨으면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작용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시는 동지역이 있고 면지역이 있습니다. 면지역에는 거의 젊은 분들, 생산인력이 다 나가계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물론 일자리 혹은 업무 협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마음으로 서로 기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두군데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좀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칭찬의 말씀을 좀 올리긴 했지만 좀 한가지 아쉬운 것은 노인학대 예방관련해서 아직도 스스로가 본인이 학대를 받는 건지 어떤 사례가 받는 건지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꼭 이렇게 언어적인 폭력이나 신체적인 폭력만이 학대가 아니고 잘 알고계시겠지만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것 모두 학대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한마디로 창피하고 자제분들한테 당하는 게 창피해서 말씀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학대를 받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 행정부에서 파악하지 못해서 그분들을 구제하거나 혹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간 열심히 잘 해주셨지만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감사자료를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준비하셨나요?

예,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챙겨보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요청할 때는 거기에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사실 그대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감사자료가 제대로 안된 게 있어요. 151페이지에 반환된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반환된 사업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반환금 받은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